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신현필 의원 발언
이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부서는 총무과입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일 총무과장이 퇴직준비 휴가로 공석이 된 총무과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임덕규 후생복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택 경영재정과장입니다만 아직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면은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승준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복진 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성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40만 남동구민을 대표해서 헌신적으로 모든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귀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은 지난 11월 27일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를 비롯하여 5개과에 2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총무과에서 구본청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연금, 인사관리, 동 지도감독, 주민등록관리, 민방위 관리, 통신업무, 제2건국 운동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는 경영수익사업, 계약사무 집행, 재산관리, 공공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를 징수과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 호적, 문서관리, 병무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99년을 마무리 하고 신년을 대비하는 제75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을 되돌아볼 때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속에서도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총무국에서는 총 15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 현재까지 11건에 대하여는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4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진행중인 경영재정과의 물품불용결정전 사용조회 다양화 방안강구, 국.시.구유재산 방만 운영 및 임대료 징수설정, 민원봉사과의 민간위탁금 예산 절감, 공무원 친절봉사 배가운동 확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위원님들과 구민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구민이 보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감은 물론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혼신을 다해 구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과 살기좋은 남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총무과장이 장기근속에 따라 해외여행 중이므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경영재정과장이 지금 막 왔습니다. 인사드리고 나서,
이귀영위원장
네, 그러시죠.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총무과 일단 얘기하기전에 어제 저희가 동사무소를 갔다 왔는데 지금 주무라는게 공식적인 직책입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인 직책입니까?
이귀영위원장
저희가 1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나 동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나 동 운영이 과장, 동장 등의 운영으로 바뀌면서 팀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동은 인제 주무 제도가 됐고 팀이나 주무는 동장이 과장이 업무 성격에 따라서 분할해서 업무를 맡아주는 것이고 공식적인 옛날에 계장같은 라인의 명칭은 없습니다.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팀장이나 주무가 결재권이 있는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지금은 결재권이라기 보다도 본인 책임하에 업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결재도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결재하는건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무상황부를 갖다가 동사무소 나가보니까 주무가 전결로 처리하던데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거는 전결 처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 다만 동사무소 특수여건을 생각해서 동장이 밖에 업무를 많이 보니까 내부적으로 없는 동안에 직원 통솔을 하라고 위임을 해줘서 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정에 따라서 다른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구청에는 팀장이 바깥에 나가면 주무하고 같은 성격이죠? 그 분들이 현재로서는 팀에서나 아니면 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재 라인선상에는 없지만 편의상 결재를 하고 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죠. 좋습니다 이건은. 계속 옛날에는 결재를 안한다고 그런 보고가 있었죠. 좋아요 구조조정 단계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합시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계신 분들한테 빼고 한다는게 이상하다고 그러는 내용 같은데 좋아요 그러면 보고할 때 옛날에 보고할 때 현실적인 여건은 사실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나 이런거 통해서 볼 때 특히 동의 주무는 결재를 안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식의 보고는 일단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이랬을때는 허위보고죠. 차라리 있는 현실을 좀 이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아직은 합니다 이런게 보고 자체가 맞죠. 그렇게 보고 했다고 우리가 왜 하냐 이런 얘기는 안했을거 아니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희 구조조정의 당초 목적은 작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게끔 능률성을 상당히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결재 라인이 많다고 보면은 결재 받으러 다니다가 세월 다가고 그런거를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한단계 줄인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주무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전직원의 복무감독을 동장을 보좌해서 했기 때문에 출장 같은 것은 동장이 없을 때 맡아서 처리해도 큰 물의는 없는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근위원
좋아요. 그리고 여기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전보제한, 대우공무원 선발업무 소홀해가지고 인사에 관한 문제가 좀 있거든 징계업무 소홀 이런데. 이런거 전부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회부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회 회부 안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회부 다 합니다. 다 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인사도 하게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인사위원회는 기록있죠. 회의록.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성근위원
그것 좀 갖고 와 보세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전체 다를 얘기하시는건 아니잖아요.
김성근위원
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전체다를 어떻게,
김성근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가져오세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회의록은 그때 그때 마다 철해두지 회의록 철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김성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인사위원회 한건별로 해서 두죠.
김성근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철이 없단 말이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건별로 있다니까요.
김성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회의록을 어느때 무슨 인사위원회인데 회의록 이렇게 차례로 쭉 철해 있는게 아니고 그 인사위원회 한건별로 철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한게 20회다 그러면 회의록이 20회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김성근위원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 좋아요. 아무거나 한 3개만 그냥 볼 수 있도록 빼와 보세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요거는 비공개 사항이니까 위원님만 보시고,
김성근위원
그러니까요 복사도 해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3개만 빼오라고 3개만. 보고 그냥 드릴테니까 복사도 해오지 말고 여기서 보고 드릴테니까. (개인적인 사항은 안된다고 얘기하는 팀장 있음) 그런데 개인적인 사항이 어떤것까지 개인적인 사항인지 그걸 좀, 보고 준다는데 왜 그래.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개인적인 사항도 빼고,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3개만 뽑아 오라 그랬어요 3개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회의록만 보고,
김성근위원
그리고 저기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6회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뒤에 128쪽에 보면 참석인원이 지금 많이 저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어요. 대표자 회의가 따로 구성되고 그런 겁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대표자만 따로 구성된게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인제 일단은 많은 업무들을 회의내용을 일단 거른 다음에 본회의 인원도 많고 그래서 거기도 의안 같은걸 마련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김성근위원
이거 수당 나가죠. 민간인들은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수당은,
김성근위원
그러면 요거 회의록 좀, 요거 회의록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이거 회의록 있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회의록 있죠.
김성근위원
요 회의록 좀 줘 보세요. 그리고 그때 참석자 명단하고 수당지급 내역서 있죠. 그걸 좀 줘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칙적인건데 한 번 물어봅시다. 불용액 쪽에 보면은 특수활동비 쪽에 불용이 거의 없거든요. 안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딴 것들은 아껴쓰고 많이 그랬는데 특수활동비 보니까는 전부 제로로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추세가 인천시장도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희도 뭐 지금 대법원에 항소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행된건 없고 저희도 최종적으로 공개해야 되겠죠.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 공개가 사실 우리가 법원에서 공개하라 이러기전에 우리가 어차피 공개할, 그런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모든게 다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행정사항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공개라면 문제가 없는데 옛날엔 사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라는게 목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고 사실 지침도 그게 누구누구한테 공개할 정도로 정리하라 그런게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고 또 그다음에 쓰는 목적 자체도 특수활동비라는게 활동하면서 쓴 돈 있고 그래서 공개 못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떤게 공개 못합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그럴까 어디 격려를 한다 그래도 금액이 차이가 있게 되면 공개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야 난 무시당해서 요것밖에 안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정에 어려움도 있고 법으로 하라고 그러면 어쩔수 없는 내용이지만 저희 자진해서 공개 못하는건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성근위원
좋아요. 그런데,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또한 명단이 공개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가 그래서 꺼리는 것이지 뭐 투명하지 못하다던가 그래서 그러는건 아닙니다. 옛날에 지침상 또 그렇게 됐어요. 98년도 이전에는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딱 구분이 돼 있었어요.
김성근위원
아니 그런데 알아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구분됐던거 아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사실은 들렸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2대하고 3대 걸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못봤어요 저희들도요. 제일 강하게 거부하는 부분중에 집행부에서 하나인데 인제는 그런게 지나가는 세대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앞으로는 공개될 겁니다.
김성근위원
어차피 공개를 해야될 부분이에요. 어쩌면 강제사항이 될지 몰라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래요. 앞 부분만 하라고 그러면 저희도 꺼리낌이 없겠는데 지금 옛날 제도로 집행된걸 지금 하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곤란한 점이 나오는거죠.
김성근위원
근데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준비 안했던걸 갑자기 허위문서 만들 수도 없는거고.
김성근위원
여기 또 미묘한게 있는데 이번에 이헌복 구청장 법정 진술중에 하나 보면은 활동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이래저래 하면은 한 2억정도 되거든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김성근위원
아니요 그렇게 돼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안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희가 실링이 각 구별로 한 큰 구는 한 2억정도,
김성근위원
실링이 저희가 2억 짜리 구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2억인데 97년도 98년도에 30%가 감액 편성됐고 거기에서 인제 지금 얘기하는거는 다 구행정을 위해서 쓰는거지만 누가 전용을 쓰냐 문제인데 그게 다 포함된게 국.실.과장들 쓰는 것도 다 포함되는거기 때문에 구청장이 전용으로 쓰는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요 총무국장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화공보실장한테 당장 이거 물어보니까 총무과 협조 받아야 된답디다. 자기도 모른답니다 내용을.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청장이 쓰는 돈도 있고 실.국장, 과장도 쓰는 돈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총무과 협조 받는다는 것은 전체적인걸 통할하기 위한거지 그럼 문화공보실 행사하는데 자기 예산인데 안 썼겠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는 답변이죠.
김성근위원
얘기가 안되고 되건 집행부에서 답변한거래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구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각과, 구청장이 뭐 전체를 다 하는거 아니잖아요. 각 과에서 무슨 행사라든지 해서 업무추진에 필요할 때 쓰는겁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무슨 외국인이 와가지고 자매결연때 접대한다 그거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지. 물론 인제 구청장을 통해서 쓰지만 자기 과 업무를 위해서 쓰는거가 많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뭐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거기 다 왜 설명을 해놨습니까?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숨겨진 예산이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던게 그런거에요. 저쪽에다 보내놓고 쓰는건 안배만 처리만 그쪽에서 처리하는게 그동안 관례였었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처리를 저희 총무과에 협조 맡았다 하는거는 총무과에서 얼마 쓰는지 총괄하기 위해서 쓰는거지 그게 문화공보실 위해서 쓰지 않았다고 공보실장이 답변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전부 쓸때는 실링에 의해서 쓰지 않습니까, 전부 통합해서 쓴다고요. 그래가지고 처리만 배분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고요. 그거는 그동안,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도 총무과장을 3년 6개월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그 업무에서 쓰게 됩니다. 그렇다는건 위원님들이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 500만원, 1천만원인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 그 목적대로 썼나 안썼나 확인하는 것이지 그건 당연히 감사가 필요한거죠.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 갖고 지금 왈가왈부 이 자리에서 해봐야 사실 제대로 가장 답변 들을 수 없는 부분중에 하나고 서로 더 진행되다 보면 얼굴만 붉힐 건도 나오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아니 감사하는데 뭐 얼굴 붉힐 일이,
김성근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특수활동비 문제는 그정도 해두고요 제가 조금전에 요구한 거 보고요 제 질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저는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전보제한공무원의 전보임용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원래 규정이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이게 예를 들자면 업무에 따라서 몇 년 근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한 번 그걸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간략하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요거에 위반돼서,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보조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병사, 세무, 법무일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데로 전보 발령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규정이 하나 있는게 3년 이상은 한 부서에 둘 수 없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저희가 지적받은 내용이 뭐냐면 왜 1년 6개월 안됐는데 다른데로 전보시켰냐, 저희는 두 규정이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내가 근무를 하는데 주민등록을 안봤어요 담당을 안하다가 직원들이 전보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주민등록을 맡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의 유예가 됩니다. 3년 넘어가도 주민등록 1년 6개월 안될 수도 있으니까. 양쪽으로 규정이 배치가 돼가지고 저희는 상당히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곤혹스럽습니다. 웬만하면 전부 규정대로 할라고 그러지만은 또 중간에 승진했다던지 그러면 그런게 배제가 되고요 직급이 안 맞으니까. 저희가 지적은 받았습니다만 이거 인사 보면서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구가 77명에 대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하여튼 11개월 정도 근무한 공무원을 그러니까 1년 미만된 공무원을, 원래 1년 미만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은 전보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1년 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짧게 지금 1년 이내가 보면은 19명이거든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거는 1년6월 제한해서 1년이고 그 부서 1년 위배된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가 주민등록 맡은게 6개월밖에 안됐는데 다른데로 가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우선 이게 규정이 배치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요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물론 인사할 때 어려운 점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두명이 인사 된다면 관계 없지만 이거를 우리 공무원이 1천여 공무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앞으로 좀 잘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요거 연관돼서 보면은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이 안된다고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충된 부분도 있고 3년 이상 근무자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3년 이상 근무자가 87명씩이나 된다고 여기 데이터에는 나와 있거든요. 지금 3년 이상이 44명, 4년 이상이 22명, 5년 이상이 12명, 6년 이상이 4명, 7년 이상이 5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인제 자주 바뀌면은 또 업무파악하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3년이상이 87명이 이렇게 업무가 뭡니까 순환이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희도 인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누가 3년 넘었다 넘기 직전에 넘고 바로 한 사람 넘었는데 전보를 한다든지 인사이동을 시킨다는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인원이 있을 때 좀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 얘기했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1차 구조조정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때 아마 누락된 분들이 장기자로 많이 남아 있었고 이번 2차 구조조정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전부 해소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인사발령때에도 동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도 2년인가 이상이면 거의 다 바꾼다고 그래서 상당히 인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구조조정전 같으면은 인사가 승진 같은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도 바꿔졌는데 구조조정 닥치고 부터는 하여튼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원 오바도 돼 있고 승진도 전혀 적체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고 고심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요번에 인사에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 인사에서는 이런거를 충분히 고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사실 어려운 부서에서 참 고생 많이한 직원이 있는데 그들을 인사상 우대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다시 나가라 3년 넘었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는 최대한도로 해서 하도록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인사와 또 연관해서 구 동간 인사교류가 소홀하다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마 공무원들이 지금은 약간 시각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시각은 인제 구청에 들어오는 것은 영전이고 동에 나가는 것은 좀 뭐랄까 좌천이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전 공무원 행태 아니겠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희 시각이고 당사자들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는 9급, 8급인 경우에는 장기우대 승진도 가능하고 구청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구청은 층층시하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결재라인도 그렇고 해서 오히려 그런걸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동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같은 경우는 우대승진이라도 시킬려면 동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전으로 생각해서 구청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그런건 없다는 보장은 아닌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100%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구본청에 근무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동사무소에 다년간 근무했으면은 또 본청에 들어와서 업무도 그래야 업무파악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명단을 작성해서 본인과 면담을 해보자 이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 한 번도 못 근무한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동에 오래 근무한 고참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구로 발탁을 해가지고 구에서 업무를 배운 다음에 승진을 시켜도 시키자 제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요번 인사에도 동에 소외됐다고 그럴까요 그분들 나름대로 소외됐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업무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본청에 많이 근무했던 분들 하고 인사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어떻게 요번에 반영 그렇게 하실 거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틀림없이 약속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다음에 포상업무 처리 부적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97년 5월 감사때까지 구청장 표창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총 12회 162명을 대상으로 109명을 확정하였으면서 2회 6명을 제외한 10회 103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정족수가 미결 상태인 위원 7명중 공무원 4명만 서명 의결하고 부적절하게 표창한 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사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아닙니다. 외부인사가 세명 있고 내부 공무원이 네명 총 인사위원이 일곱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일곱명입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래서 이 지적 자체가 정족수 미달이라는건 좀 문제가 있는겁니다. 네명이면은 정족수는 해당이 없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죠, 아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다만 인제 왜 공무원들만 가지고 했냐는 지적사항이지 그것이 위반된거는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그럼 규정을 봐 볼께요. 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희는 그래서 일곱명으로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5인이상 7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인사 행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보면요 지방공무원법 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도 인사위원회 회수도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에 인제 인사위원들이 인사위원회를 하면 회의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열 수가 없는 형편이 있고 포상같은 경우에는 인제 인사위원회에서도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제 서면 자료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안됐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여기 데이터 현황에 보면은요 올해 38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포상업무 보다는 예를 들자면 지금 포상업무가 있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게 뭐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징계, 승진, 전보 다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다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전보는 인제 보직을 가진 사람을 전보할 때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게 돼 있어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뭡니까, 포상은 상당히 적은 모양이죠 다른거에 비해서.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적은게 아니라 횟수가 많아요 포상은.
승태
김승태위원
포상은 올해까지 같은데 이게 총 12회 162명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건가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포상 162명을 줬다는 것이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는 위원회 현황에 104페이지에 보면은 38회 185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좀 데이터가 오타가 난 겁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104페이지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104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그래갖고 38회 185명인데 그러면 총 12회에 162명이라고 그러면 12회에 162명이면 나머지 22회에 인원을 다 합쳐 한명씩밖에 안되나요 이게 나머지는. 징계라든가 이런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좀. 요거는 그 속에 들어있는 포상대상자를 162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104페이지에 있는거는 38회에 185명은 그것이 참석자 인사위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인사위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그 내용이 좀 틀립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런 부분도 좀 뭐랄까 공무원 인원이 적게 참석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잘 안오는 겁니까. 이게 왜 7명중 4명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먼저 말씀드린대로 할 때마다 참석수당을 드려야 되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예산도 하지만 또 포상이라는게 그게 위원회에서 많이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또 선별을 중요시해야 될 것같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면 자료로 보통하게 됩니다. 서면자료로 하다보니까 직원들 인제 외부인사댁으로 찾아간다든지 사무실로 찾아가지 못해가지고 이거 안한 모양입니다. 이게 지적 사항이 된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명이 외부인사입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3명이 외부인사가 혹시 누구신지,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인제 한분은 이번에 임기만료돼서 저기 됐고 두분다 공무원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집행부 제가도 어저께 기획감사실에 회의록을 봤지만은 뭡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열 몇 명이 위원인데 열 한 네다섯명이 전부다 다 똑같이 한 20개 정도가 다 똑같이 가에요.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부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는. 그럴때에는 부구청장이라든가 일부의 사람에 어떠한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동등한 예를 들어서 과장급이 네명이다 이러면은 약간 이해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게 부구청장이 있고 국장님,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국장 셋이,
승태
김승태위원
셋이 그래서 네명입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이거를 표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있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대신 의결엔 가로 나왔을지 몰라도 토의과정은 충분히 거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토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표결할때는 그냥 아니더라도 가로,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보통 인원이 위원님들이 적으니까 합의제로 하죠. 그래서 표결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인사위원회거는 아직 회의록을 안봤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각 위원회는요 열 네 다섯명이 한결같이 다 가에요. 이게 한 번이나 두 번은 있을수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때도. 그런데 한 20회가 한명도 빠짐없이 다 가야,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거고 이 인사위원회도 물론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이해가 되는바지만은 여기서 네명이 공무원이고 그럼 세명은 아예 안부르고 예산부족이라는 얘기로 안부르고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앞으로는 그러면 2000년부터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걸,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또 위원들 마침 한명 결원돼서 여성위원으로 위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도 한분 외부인사로 위촉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고 고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년에 그러면 대충 인사위원회가 많이 하긴 많이 하겠네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표창있을때마다 한 번씩 해야돼요.
승태
김승태위원
표창뿐만 아니라,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징계일 때,
승태
김승태위원
징계일때도.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정기가 없어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게 없어요.
승태
김승태위원
하여튼 예산 소요도 많이 들겠군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외부인사를 회의에 참석 안시키는 것도,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하다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민방위 교육, 우리 지적에요?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보면은 98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추후 조치를 안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인원은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이 사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좀 동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편성은 전부 동에서 하고 교육은 구에서 시키는데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수도 많고 또 주민등록관리인데 관리상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같은게 인제 제도개선으로 해가지고 사실 전출입때 통반장 도장도 안찍는건 물론이고 통반장이 인제 민방위 대장이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렇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안찍는건 물론이고 인제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만 내도 카드가 왔다갔다하는 판이기 때문에 사실 소재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한 번 실시하면 말소자가 잔뜩 나오는데요 주소라는게 인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명확히 나오는데 통반 같은경우엔 본인들이 주소를 몰라가지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사왔는데 집 주인한테 몇통 몇반이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앞집에 물어보다 보면은 골목 하나 사이로 통반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행정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돼서 불참자 처리가 좀 상당히 미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불참이 더 생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부과 그러니까 불참자에 대해서는 1차, 2차 보충을 해서 안될 경우에는 인제 부과대상자 조치라고 그래서 17인에 대해서 약 32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해서 돈은 받았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부과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태
김승태위원
소재지가,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말소돼 버리면은 띠어갈때도 못받고 하여튼 뭐 다른데 가 있기 때문에 주소 추적해서 받아야 되는데 또 없으면 못받고 그래서 미수가 많이 생기긴 생깁니다. 부과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승태
김승태위원
부과는 제대로 하는데 인제 사는 주소지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부과가,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렇죠. 부과해 놓았다 말소되고 인제 부과 해놨다가 주소지 파악해서 주민등록 옮겨갈 때 쫒아가서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안 나타나니까. 그냥 서류만 내면 아무 동에서나 전입신고만 내면 되니까 찾아다니기가 무척 힘들다 이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럼 이게 부과보다도 더 강한 징계는 없습니까? 고발조치 한다든가 이런,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글쎄 그전에 고발을 했었는데 완화돼가지고 과태료로 된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 과태료요. 과태료가 그러면 최상의 벌입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지금 부과를 올해도 보면은 한 600만원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서면 제출해 주셔도 관계는 없는데 이게 부과돼서 납부가 된게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지적사항이 계속 쭉 있으니까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또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승태 위원 어차피 그것도 보충질문도 되고 제가 원래 말씀드릴 부분도 되고 그러는데 인사위원회 인사 주무부서가 어디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인사 주무부서는 총무과로,
김성근위원
그런데 아까 전보 같은 경우도 전부 인사위원회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아니 전보가 아니라 보직자에 대해서,
김성근위원
보직자들, 총무국장 인사는 누가 합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총괄은 인사위원회 누가 올라갔던지 그건 구청장 권한이죠. 인사위원회 했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안하는 게 아니라 다 최종적인건 구청장이 하는거죠.
김성근위원
그런데요 우리 총무국장이 인사가 올해 있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오실 때 오실지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은 갑자기 명령 났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갑자기 명령난건 아니고요 한 2, 3일전에 저쪽 남구청장으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그당시 우리 구청장은 당시 구청장은 말이에요 여기 안계셨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담당국장이 자기 인사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결정 단계에서 한거기 때문에 서류가 오간 다음에 얘기한 거니까,
김성근위원
그런데 들리던 소문하고는 그럼 틀리네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글쎄 뭐 전 소문대로 하는건 아닙니다. 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요 인사를 할 때 징계가 인사에 영향을 끼치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징계가 인사에 영향을 전혀 안끼친다고 볼수 없겠습니다만 그게 주요 요인이 되는건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주요 요인이 안돼,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총무국장이 남구청에서 남구의회의 의사국장으로 있었다가 어떤 징계에 계류돼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겁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여기와서 한겁니다.
김성근위원
여기와 가지고 징계를 먹은 겁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남구거 가지고 한겁니다.
김성근위원
징계가 뭐였습니까 내용이.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때 예산 집행과정에서 설계를 과다하게 한거를 설계변경을 안해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김성근위원
가만있어 남구의회에서 뭐 설계할게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총무과장 시절에. 남구 총무과장 시절에.
김성근위원
총무과장 시절이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과장 시절에 징계가 만약에 그때 징계했다고 그러면은 진급하시기 그러면 그거 만약에 징계가 그때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진급하시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겠네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징계 받았으면 승진이 안되죠.
김성근위원
그런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구청에 내가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보자는 이유가 구청에 인사가 말입니다 굉장히 편파적으로 진행됐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사담당하는 총무국장이 자기 인사에 대해서 조금도 감을 못잡고 있었다는거는 지금 현재 총무국장은 거기에 의사국장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의사국장은 인사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총무국장은 인사 라인선상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제일 이상한 부분이 그거에요. 총무국장이 자기 인사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었고 그리고 그당시 당시 구청장인 이헌복 구청장은 한국에 없었어요. 외국에 중소기업 때문에 해외개척 나가있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외부로 가는거는 시 인사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위원회는 안합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서 인사위원회 안합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안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시에서 합니까 인사위원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치는지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는 좌우지간 외부로 나가는건 안합니다.
김성근위원
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외부로 나가는건 외부기관 인사는 여기서 위원회 안합니다 내부것만 합니다.
김성근위원
내부것만 합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성근위원
좌우지간 아직까지 인사가 말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인사 담당하는 국장이면은 총괄국장 아니에요. 인사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인사를 국장, 어떻든간에 사전 이런 인사 당시에는 국장이 알게 돼 있죠. 모른다면은 이해가 안되죠.
김성근위원
그때 그당시 인사에도 참 안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확인 삼아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제가 와가지고 별로 인사한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인사는 여기서 위원회 하지 않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두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서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부서에서 4년 이상된 직원들의 명단 그걸 부서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은 3년 이상된 전보, 3년 이상된 사람들 이번 인사발령에는 3년 이상된 사람들은 전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동단위까지도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38명입니다.
김성근위원
어떻게 38명 넣어요. 조례에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희가 위원이 35명 고문이 3명 그래서 38명인데요.
김성근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조례에는 35명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그런데 38명으로 구성했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고문은 인제 정상적인 정규 위원에 안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말 맞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고문한테 수당이 나갔습니까? 참석수당이.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고문한테 나갔으면 잘못된거죠.
김성근위원
잘못된거면 이게 회수해야 되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회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고문한테 지금 참석수당이 나갔거든요. 이거 다시 확인하고 회수하십시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제가 확인해가지고,
김성근위원
이게 고문한테 나가거나 이 인원이 고문을 포함한 35명이 넘거든요. 이 위원회 구성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는거에요. 우리는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문은 위원이 아니에요. 지금 총무국장 얘기 한다고 그러면요 그죠? 그런데도 수당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제가 확인해가지고,
김성근위원
확인은 제가 했어요. 안기성, 양덕배, 천종만 전부 싸인돼 있습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거 언제까지 회수할 겁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거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저희가 회수한다 그러고 안할건 아니니까요. 절차도 있고 그런 것이지 날짜 봐가지고 개인한테 나간걸 저희가 합니까. 제 돈 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겠습니다만,
김성근위원
지금 장난하는거에요. 개인돈 갖고 얘기하는거 아니잖아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러니까,
김성근위원
그거 언제까지 할거냐는 얘기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아니 저희한테 맡겨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성근위원
올해 안에 처리되겠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건 당연하죠.
김성근위원
그럼 처리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정기회 기간중에.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중지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이귀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근데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회의록 정리를 다 돼있었구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고 어떤 인사를 해도 구설수에는 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근데 그 인사 할때 최대한도 구설수가 없는 방향으로 특히 우리 총무국장이 일단 제가 볼 때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그 많은 부분이 총무국장을 통해서 올라가는거니까요 될 수있으면 인사 때문에 직원간에 갈등이나 유언비어가 좀 난무하면서 서로 불씨를 조장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교부현황을 보면요 정액보조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주는건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에요 정액보조금 받은데서 쓰이는 용도는 뭡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용도는 자체 무슨 사업에서 쓰고 사무원 인건비 일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인건비도 포함되죠 그런데 반납하는데가 있고 다 쓰는데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거는 어떻게 돼서 그런거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반납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동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없는 경우는 쓸수가 없죠 그래서 반납된게 있고 또 제가 보건데 동이 합치면서 일부가 남아오는 동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요 잔액이 반납된데는 아 여기 구성이 안됐구나 저희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부분 액수가 구월4동 같은 경우 보면 90만원 반납 돼 있고 간석4동은 120만원, 만수5동은 30만원 논현동은 60만원 고잔동은 180만원 이렇게 반납돼 있거든요. 일단 이건 새마을운동쪽만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지만요 내용이.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 드리는거에요 요런 내용은 뭐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글쎄 저희가 동에서 집행한 내역인데요 저희가 받아본건데 그런 내용입니다. 협의회가 늦게 구성됐다든지 구성됐다가 또 없어지면 그 달서부터는 안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성근위원
구성됐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뭐 사표를 낸다든지 그러면 없어지는거죠.
김성근위원
아 그러면 협의회장이 없으면 거기는 없는 걸로 보는 겁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렇죠. 한두달 지연됐다가 또 임명이 되면은 또 하고 그러는거죠.
김성근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감사는 취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불로 끝나는 겁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감사는 인제 저희는 지도감독 책임은 있지만 전반적인 지출에 대한 감사는 감사부서에서 하는거고 그다음에 지출해가지고 어떻게 용도별로 쓰여졌냐 하는거는 지출한 부서 총무과면 총무과 이런데서 합니다만 여기는 정액보조기 때문에 거의 감사를 해야될 효과성이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근데 보고는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받죠, 정산보고 받죠.
김성근위원
정산보고 한번 줘보실래요, 근데 지금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구것만 있습니다. 동거는 동에서 관리하니까,
김성근위원
구것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성근위원
구것만 정산보고 어떻게 됐네 이왕 가져오시는거 바르게살기하고 같이 가져오세요. 네, 이상입니다. 내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
한운일위원
네, 한운일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지급현황이라고 별첨,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한운일위원
자율방범대가 동예산에 편성돼 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한운일위원
근데 예산은 5천, 5천800입니까, 5,800이 계상되어 있는데 미집행액이 2,900이에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건 아닙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게 아니구요 12월말까지 또 지출을 해야 되니까.
한운일위원
아니 이게 11월 15일 현재 아니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한운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게 2,800인데 앞으로 2,900이 다 집행됩니까 그건 아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아닌거는 저희가 나중에 봐가지고 동별로 예산 편성이 된거기 때문에 사유를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너무 많이 과다 편성됐다고 그러면은
한운일위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한운일위원
저기 보면요 별첨1에 보면은 구청장 동방문 동민과의 대화가 있을 거에요 거기. 모래내마을 마을회관 개축 가능여부에 대해서 조근호씨가 건의를 했네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한운일위원
모래내마을회관이 건립된지 25년이상 노후된 건물로 개축이 필요하여 2000년 예산편성시 반영되어 건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건의를 했는데 답변자료에 의하면 본 마을회관은 지역대다수 마을주민이 공동활용 목적으로 72년도 건립된 것으로 현재에는 지역의 도시화 발전 영향에 따라 마을회관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임. 재건축시 토지가 사유지로 토지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대지면적이 협소 건축면적이 작아 공공시설로써의 활용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사유지가 맞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사유지도 일부 있고 또 시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시유지에요, 이게 사유지가 아니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한운일위원
아니 시유지인데 왜 토지사용이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시유지라고 그래서 뭐 막 사용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운일위원
아니죠, 막 사용하라는게 아니고 마을 공동 목적을 위해서 시유지 사용승인을 득한거 아니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득 했는데 마을회관으로 썼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마을회관으로써의 용도는 거의 상실된 상태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다시 한다는건 좀 문제가 있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다시 시유지라는건 다시 다른 용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운일위원
이 건의자에 의하면요 마을회관을 재건축 해달라는게 아니고 마을회관이 노후됐으니까 경로당 내지 이런걸로 전환을 건의를 한 겁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고 어제 인제.
한운일위원
근데 답변 자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답변 자체가,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그래서 저도 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는 그럼 요거 뭐 예산에 반영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래서 전체면적이,
한운일위원
53평이면은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한 50평 정도입니다.
한운일위원
53평이면은 30평 정도 평수면요 경로당 이런거는 가능합니다 거기.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글쎄 그 무슨 용도로 해야 될건지 다시 검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한테 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글쎄 그게 지금 현 상태로 노후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운일위원
시유지로 구유지로 전환하는거는 쉽지 않냐구요, 그리고 어차피 구 재산이 구유지로 전환함으로써 구 재산이 늘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구유지로 전환이 불가능하죠.
한운일위원
왜 불가능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건 시에서 우리가 양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무상양여가 있고 유상양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상양여 받기 어렵습니다.
한운일위원
내가 그거 알아 봤는데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건물이 이게 지금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해야지 그다음에 인제 다시 짓는건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뭘 짓는데 그럼 그 부분은 또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 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가.
한운일위원
거기가 지금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해갖고 지금 어떠한 진짜 활용공간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세대수가 한 3천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떤 문화시설도 없고 마을주민이 요구하는 저기는 경로당 뿐이 아니라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이 건의를 했어요. 근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 했고 그래서 추후 이거는 좀 검토를 충분히 해갖고 예산에 반영을 꼭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저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통장자녀장학금 형평성을 확대해 달라는 거로 해서 건의 내용으로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99년도 상반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써 학과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할 때 올해 같은 경우 77명을 지금 신청자 전원을 지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형평성을 확대해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때는 이 통장자녀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지급하는거 보다는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하는거라면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도 우리 구 조례 4조에 보면은 선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를 얘기를 했던건데 지금 보면은 100분의 50 성적이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혹시 77명중에 그 4조에 의해서 선발한 학생이 있습니까? 77명 올해 지급한 학생중에 조례 4조가 모범통장 표창수상자, 장기근속통장, 생활이 어려운 통장, 성적이 우수한 통장자녀, 또 구청장이 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동간에 균형을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된다 이 4조 조항에 해당돼서 선발한 학생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4조하고 지급규정하고 100분의 50조 하고 경합돼가지고 별도로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100분의 50은 지금 장학생의 자격에 통장이 3년이상 근속하고 있고 자녀가 100분의 50에 들때만 이것만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글쎄 자격이 우선 중요한 걸로 보기 때문에 경합한 거를 어느 걸 우선하냐면 그건 자격을 우선해야 되겠죠.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했을때는 작년 98년도 사무감사때 4조 1항 1, 2, 3, 4호에 의거 확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런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들이 얘기한 거는 싹 무시된거에요. 그리고 그 전에 것만 계속 주장을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타 시도에서도 이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조례상에 성적을 넣지 않은데가 있고 뭐 100분의 80까지도 이렇게 넣은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부터 조례를 개정을 하자 하자 이렇게 몇번을 얘기 했었는데도 여태까지 그런거는 고려된 바가 없고 그냥 100분의 50만 자꾸 주장을 해서 올해도 77명이라는 학생을 지급을 했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 학생들은 작년에 탄 사람이 올해 또 타게 되게 또 내년에도 또 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 100분의 50만 들면 그럼 100분의 50이 안들어서 통장을 4년 5년 했어도 자녀가 있어도 못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다면 그런거를 좀 확대하자는 얘기죠. 꼭 100분의 50만 주장을 하시지 말고. 그리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그 통장들 자녀수를 확보를 해보니까 총 261명이나 돼요. 그러면 77명이라는거는 올해 그 사람들이 탔으면은 내년에 그 사람들이 안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 100분의 50에 들면 내년에 또 탑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그런 식으로 쭉 돼왔더라구요. 근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나가는거는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한번 타면 2년인가 3년인가 못타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자녀장학금도 그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봤을 때 100분의 50을 규정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식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하면은 동간에 고루 줄 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골고루 그래도 자녀 중고등학생을 가지고 있다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녀를 다 이 장학금을 타서 가르쳤다는 사람도 있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여러명 있다 보면 1년에 한번씩 꼭 그 자녀를 또 주고 그 다음해 또 이렇게 되니까 중학교 다 마칠 때 고등학교 까지도 이런식으로 쭉 연결이 되는 그런게 있다 보니까 이게 통장들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이 통반장자녀장학금, 통장들 자녀장학금이 사실 우리 남동구 뿐이 아니라 문제가 많구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통장은 2년 임기에 3회밖에 못하게 돼있어요, 6년이면 통장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조례에 보면 3년이상 된 사람만 또 자격이 있어요. 그 자체가 벌써 모순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몇 명씩 할 수가 있어요, 6년이면 못하는건데.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는 96년도에 그렇게 된거고 그 전에는 무려 10년이상 20년 한 사람도 있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지난간 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이제 앞으로 개선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개선해야지 요것만 딸랑 고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6년은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검토는 그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 성적, 성적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외적인 구청에 공신력이 있는거지 꼬락지 하는 사람이 장학금 탔다 그러면 걔가 학교에 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꼭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거는 뭐 한 80%정도로 줄인다든지 그런거는 이해하지만 꼭 성적제한을 안둔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꼭 자녀장학금이, 장학금제도라는 걸 붙여야 됩니까, 장학금이라고 안하면,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렇지 않으면은 조례가 장학금이 아닌 다음에 통장한테 무조건 학비 보조해주라고 조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조례 지금 조례명칭을 개정하면,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리면 또 그 인원수도 마음대로 늘리고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안되잖아요.
정분
주정분위원
마음대로 늘리는게 아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러니까 조례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금이건 아니건 아이 그러면 조례로 뭐 15% 하지 말고 한 20% 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아이 그거야 구에서 정할 수도 있는거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아니에요.
정분
주정분위원
왜,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분
주정분위원
15% 주게 돼있으면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만들어 준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된게 아니에요.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77명 이상을 주자는게 아니고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거는 77명을 주더라도 작년에 받았던 사람을 올해 또 주고 내년에 또 주고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동간에 공평성을 줘가면서 할애를 하자는거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할애를 하는데 글쎄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걸려있는데 100분의 50이라는게 걸려있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거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걸 인제 주위원님이 문제로 삼으시는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50만 고집하지 말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글쎄 그걸 조금
정분
주정분위원
우리가 그거를 2조에 그렇게 된거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완화해서 하자는 얘기는 있어요.
정분
주정분위원
네, 그걸 완화하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정분
주정분위원
4조에 있는 것도 적용을 시켜서 선발을 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4조에도 이게 선발대상이 돼있는데 이거에 의한거는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대상이 되는지 100분의 50에 들어가고 4조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50은 타 시도도 그거를 고수하는데도 있지만 그거 보다 100분의 80까지도 한데가 있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글쎄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적극 하셔서 되도록 돌아가면서 통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내년도 지급전에 한번 조례를 손질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대로 고수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다시 또 드리는거에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사 하는거,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걸 누가 국장을 했든 과장 했든 이게 98년도에 지적됐으면 검토가 됐어야 되는건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잘못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그 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또하나는 말씀드릴게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화 되는 걸로 계획이 돼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인제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애당초에 4개 동인가 해서 별정직으로 돼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얘기를 듣기는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최대한 했을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일반직화를 하겠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두명 있습니다, 네명중에. 요것 때문에도 먼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 하고 남동구에서는 어떻게 할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준비돼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31쪽에 보면요 통신관련 일반운영비 집행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전화요금이 먼저번 추경에도 2차 추경에도 전화요금이 상당부분 증액돼서 지금 올해도 넘어왔거든요. 제가 쭉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화요금이 보통 6,5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돼있어요, 제가 98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근데 99년도 예산 여기에 보면 7,100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추경 2차 추경에 더 추가돼서 이거 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전화요금 편성돼 있는게 얼마냐면 약 1억5,4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있거든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전화요금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본 거니까요, 이렇게 전화요금이 상승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것은 인제 전체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보시니까 그렇게 늘어난 걸로 보이고 저희는 전화요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하기 위해서 전 실과에 있는 전화요금을 저희가 한데로 통합을 했습니다, 일반전화 요금이요, 그래서 늘어난 것이지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쓰던 거를 다 합친거기 때문에 그런거고 총 내용을 볼때는 저희가 먼저 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대로 한 100만원씩 이렇게 절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된거는 각 실과거를 합쳤다는 말씀을.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이게요, 100만원 절약됐다는 것은 한국통신에 쉽게 얘기해서 사전선택제,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절약되는거지 여기 공무원들이 아껴써서 100에서 150이 절약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건 국장님,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건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어요, 이런 질의를 하면은 아, 저 뭐 김승태 위원이 쫀쫀하게 전화요금 갖고 까지 그러느냐 이러는데 기자분들이나 다른 전반적인 시각이 일반 업무시간에도 증권정보를 본다든가 컴퓨터를 통해서,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근무시간에 벌써 근무를 안하고 다른 일 한다는 건 상당히 복무규정상 문제가 있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잡아서 단속을 해야되는거는 됩니다만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는건데 그것도 규제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전체 통제부서에서 통제를 한다든지 낮에 인터넷을 업무에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내용별로 이렇게 찾아내서 어느 컴퓨터에는 누가 지금 오락을 한다든지 증권정보를 빼보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죠, 왜 알 수가 없어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화선을 연결해서 이용한다 그러면 번호를,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아니 인터넷은 업무시간에도 업무적으로 볼수가 있는거고 그 내용을 뭘 보냐하는 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위원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인터넷 들어간 걸 같이 똑같은 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저희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뭐 인터넷을 이용해서 오락을 한다든가,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오락도 그전에 전부 컴퓨터 뒤져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다 지워줬는데,
승태
김승태위원
아 인테넷에서 받아서 또,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인터넷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로 그냥 갖다 넣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가끔 정비를 해야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화요금이 50%이상 증가됐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올해 대비 내년도에 예산이 50%이상이 올해 추경에도 각 실과에 보면 120만원씩 책정이 됐었거든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도 그러면 그걸 전부 작년도 거하고 검토를 해서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 보면은,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얼마나 늘었는지,
승태
김승태위원
대개 다 뭐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50% 내지 거의 100% 정도 증액된 부서가 상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공무원들 시각에서 봤을때는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3개 국장의 전화요금 99년도에 전화 통화내역도 다 나옵니다, 이게. 휴대폰일 경우에는 100%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화인 경우에는 시외전화인 경우에는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 자료를 요구해 보면은 거기에 왜 국장들 것 만 했느냐 일반 과장이라든가 이런거 밑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부서에서 같이 쓰니까. 누가 실지 그 과에서는 다른 전화를 많이 섰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전화를 섰다 그래도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 교환기가 바뀌게 되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금년도에 뭐 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내년초부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한사람당 하나의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글쎄요 전화기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통제가 되는데 컴퓨터도 인제 앞으로 1인 1대만 되면은 통제하기는 좀 나질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래서 전화요금을 제가 요구했어요, 요구를 해서 보겠습니다만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4, 50%이상은 불편한 전화일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제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매달 사용을 하면요 전화요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전화요금 고지서로 발부될때는 뭐가 되냐면은 통화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전산으로요 컴퓨터로 나오거든요. 그럼 매달 그 전화요금 구청에 있는 거를 매달이 아니면 분기도 좋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 한테 이게 행자부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원래 개인적인 전화를 쓸때에는 자기 KT전화카드가 있습니다. KT전화카드에서 시외전화를 쓴다든가 이러면 자기 번호를 입력하고 쓰면은 구청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적인 부분인 경우에 자기가 쓸때에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행자부에서 지시까지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는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한테 조회시간이라든가 이래서 의회에서 2000년도 부터는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통화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제가 제안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쓰고 싶어도 사적인 전화를 쓰고 싶어도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자기 집에 급한 전화를 썼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천에 일반 시내전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시외전화는 나타납니다. 시외전화는 이 공무에 관계해서 크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 총무부서에서 그렇게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게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자체 감사부서도 있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연말에 한번 보신다든지 분기별로 의회로 제출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모순이 아니죠, 이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줌으로 인해서,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러니깐
승태
김승태위원
공무원들이 예를들자면.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러니깐 안 하겠다는 게, 해서 감사부서에 제출해 놔라 그럼 연말에 볼 수도 있고.
승태
김승태위원
이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이지,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년 지나서 하면은 그때가서 주십시오 그러면 다 이미 쓰고서 요금 다 냈는데 그때가서 추징한다 이런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때는 집행부 내에 그러한 공문을 각 실과라든가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자료 요구 받아가지고 시정하는거 못할게 뭐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통신요금을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각 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내년도 2000년도 부터는 총무과에 배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것도 저리로 넘어갈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어디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통신계가 기획감사실로 2차 구조조정때 인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동안은 그래서 문서를 정식으로 총무과에서 띄워서 이렇게 의회에서 한달마다 보고가 되니 개인적인 전화는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용내역이 다 보고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나 부터도 그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줌으로 인해서 그런 개인적인 전화는 안쓰지 않겠느냐 그것이 뭐 어려운 겁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법에도 있습니다만 의회의 존재 이유가 감시감독인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월보 내는 식으로 매월 그렇게 내는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가 그거는 매달 요구를 해서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공개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못하겠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어떻게 매월 월보내는 식으로 제출하라고 그럽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이나 분기별로 말씀을 드린거 아니에요 좀전에 그렇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분기도 마찬가지죠. 행정사무감사는 법으로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아이 법으로 이것을 법에서 지금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와서 지금 지났어요, 지금 다 썼어 한 1억원이상 썼는데 지금 와서 누가 썼느냐 그거 해서 추징한다는 자체도 저는 그것을 사전에 예방코자 그런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거지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희는 예산 하나 아낄려고요 용지도 이면지 쓰는거 권장하고 이면지 다 쓰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이 대한민국 지자제에서 이면지 안쓰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대한민국에 어디 전화요금 분기별로 의회에서 달라는데 어디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이것을 아끼자고 지금 제안을 하는거 아닙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희가 아낀다고 그랬지 안 아낀다고 그랬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아끼는 범위내에서 이거를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의회에서 해야 아껴지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국장님 제가 예를들어서 전화번호 내역을 확인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국장님은 개인적인 전화 그렇게 권고하는 거하고 안하는 거하고 차이가,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위원님들 여기 와서 개인전화 한번도 안쓰셨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아이 개인적인 전화를 쓰지만 범주가 벗어나는 걸 지금 얘기하는거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렇죠, 그런거는 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하실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건 저희 감독부서에서 당연히 해야될 업무입니다, 그거는.
승태
김승태위원
당연히 지금,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위원님이 말씀 안하셔도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될 업무에요.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지금 통신계에서 그렇게 문서를 내본 적이나 그런건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글쎄 그건 과거에 냈는지 안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다 저도 아끼고 제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럼요 예산을 아껴쓰자는데는 저도 이의가 없어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이의 그 방법론을 제시한건데 그거를 예를들어서 분기별로 이렇게 의회에서 감사 지적이니까 차후에는 이것이 제출되니까 좀 자제해서 사용해라 이러한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총무국장한테 제가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거지 매달 저도 그거 봐서 이거 잘됐나 안됐나 이런거는 문제가 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모든 제도라든가 다 예산도 아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도 필요한거고 감사도 필요한 것인데 자체 감사부서를 그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저희가 예를들어서 우리 감사부서에 제출해가지고 그게 원활히 안될 때 의회에서 하실 수도 있는거죠. 그건 당연히 그런데 직접 이렇게 분기별, 월별로 어떻게 낭비요인이 그거 하나만 있겠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렇게 같이 절약하는 것을,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도 이해한다니까요.
승태
김승태위원
총무국장께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권고는 하겠습니다 그런건 하지만 보고 내는 것 만큼은 나중에 협의해서 하시자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거는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 공무원들 자체들이 좀 자제하자 그렇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하십시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거는 뭐 강하게 각 부서에 요구도 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런 뜻이었으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도 뭐 오해한 것 같은데 그건 뭐 인정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요거는 새마을운동남동구지회 보조금 하고 바르게살기 남동구협의회 보조금 내역을 갖다 검토해 봤는데 이게 둘다 정액단체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앞으로는 정액단체는 임의보조는 할 수없는거 혹시 아세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내년부터는 임의보조는 정액단체는 절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양쪽에 정리된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거 지적해 주시면,
김성근위원
아니 지적보다도 다시한번 확인하자는 얘기에요, 같이요. 지적이라기 보다도 왜냐하면 새마을운동 같은데는 급량비나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수당 같은게 해가지고 인건비성 경비가 좀 나가거든요. 근데 바르게살기는 일단 안나가요. 요 내용의 차이가 그리고 실지로 그 비용이 나갈 수 있나 없나, 새마을에서 지출된게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하고 여기 보면 환수조치한다는게 있어요. 사용잔액 반납은 영수증이 좀 보여요, 근데 환수조치 한다는 거는 언제까지 환수하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게 환수 됐나 안됐나는 없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환수를 지시 했으면은 인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결과를 환수, 내가 만일 결과를,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럼요.
김성근위원
지금 여기는 나타나 보이지 않거든요. 요 두가지 부분을 요거는 조례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32쪽에 보면 21세기 남동아카데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9년 6월서부터 지금현재 12회를 개최를 해서 5,500명을 참석인원으로서 우리 구청 공무원과 각종 단체 임직원, 주민등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월 2회씩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각 동에 인원을 배당을 해서 인원을 참석을 시키고 또 심지어는 남동구청 관계공무원과 공공근로요원까지 참석을 시키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강의내용이 너무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고난도의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흥미를 못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부분으로 또 예산은 많이 집행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교육이지만 홍보가 없이 강제 동원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교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와서부터 실시한 사항입니다만 반회보에 아주 한달치씩 내보내고 있는데 연초에 전체거를 또 보고 그래서 반회보나 남동마당에 철저히 홍보를 하고 또 시기에 따라서는 그때 그때 전체적인 주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송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질을 높여가지고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서 될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또 내집앞 내가 쓸고 닦기 운동을 전개를 하였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신현필위원
지금 몇회나,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매월 금요일날 첫주 금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교 요 근래 몇주 동안 실시를 못했습니다.
신현필위원
이 내집앞 내가 쓸고 닦기 운동에도 청소 장비구입비 예산을 350만원씩이나 투입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새벽에 동원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내집앞 내가 쓸고 닦기 운동을 몇차례 시행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란 것이 내집앞 내가 쓸고 닦기 운동 이외에 국토대청결운동도 예산을 천만원 들여서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이런 행사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또 효과가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새벽에 잠 못자고 일찍 나와가지고 몇십명씩 떼지어서 무리지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가지나 업무가 많으신 분들을 새벽서부터 불러 가지고 나와서 더군다나 요새 동단위를 보면은 공공근로요원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할 것도 그분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청소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무슨 목적을 갖고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국토대청결운동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인원이 각 동별로 동원령이 내려와가지고 몇천명 동원시켜 놓고 나서는 그냥 불과 1시간 정도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외 과시용, 전시용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년에 두 번을 한다든가 뭐를 하면은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많은 효과를 또 실질적으로 그만큼 국토대청결운동에 효과를 느낄수 있는 많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돼야지 왔다갔다 인원 동원해서 시간때우고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이런 전시용 행정은 지양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데 담당 국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떤지 또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은 금년도에 전국체전 때문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그 행사에서 쓰레기를 얼마 치웠다는거 그런 과시적인 효과보다는 캠페인성 행사로써 몇차례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예산으로 구입해 썼고 그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제가 와가지고 한 두세차례 나가 봤는데 실지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서 행사를 해서 쓰레기를 많이 치운 적도 있고 좀 비교적 깨끗하다고 그럴까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온 행사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서 부터는 그런 남동구라는게 지역이 상당히 넓고 구석구석이 치우고 쓸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를 찾아가지고 주민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쓰레기를 청소를 해서 국토가 정말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국토대청결운동 만큼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걸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신현필위원
총무과는 구청장의 업무를 제일 밀접하게 보좌하는 과로써 기간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900, 구청장이 3,700 부구청장이 2,500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급 기관운영 방문인사 관리해서 의전관리에서 3,000만원 또 당면주요업무추진에서 4,100만원 현안업무추진에서 또 3,000만원 학교폭력근절에서 1천만원 이런식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은 돈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한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장과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영수증 없이 또 아니면은 기장을 연필로 기장을 하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발견을 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타 부서에 있는 타 과에 있는 각종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이 부분으로 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참여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공비에 대해서 공개를 해라하는 또 재판에서 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꼭 첨부를 해야 되겠고 또 타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일방적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 되겠고 또 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철과 또 엄연히 회계장부에는 연필로 기장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장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인제 시책기관운영비는 총무과에서 관리 됩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 시책에 맞도록 타 부서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추진에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어제 만수2동에 총무위원회에서 동감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중에 민방위장비를 잠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민방위장비라는 것은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대비해서 장비를 비축을 해놓고 관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신현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이 꽤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방독면 같은 경우는 통만 필터만 바꾼 부분으로 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만 약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또 변질이 안되는 사항은 오래동안 보관이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본위원회에서 메가폰을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메가폰이 8대인가 있었는데 1대만 밧데리가 들어서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물론 방전이 되고 뭐하다 보니가 밧데리를 충전을 안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급사태가 벌어지고 돌발이 된다면은 거기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밧데리를 같이 착용을 안시켰다고 그래도 메가폰 옆에 밧데리가 비축이 돼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밧데리가 비축이 돼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긴급 돌발사태때 필요할때에는 밧데리가 없기 때문에 그 가동을 못한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 아마 공통 사항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방전이 안될 수 있도록 그냥 밧데리를 원상으로 바로 옆에 존치를 해놓으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여 주시고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서 각종 사회단체한테 예를들어 새마을남동구지회를 3,600만원 새마을동협의회는 120만원씩 17개동 해서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보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점검을 합니까, 영수증이라든가 기타 부분에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부분해서 점검하신게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난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불행스럽게도 1차 구조조정때 민방위부서가 다 없어졌습니다. 과로 운영하던 것을 담당직원만 남겨놓고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취약된 걸로 판정이 돼서 요번에는 2차 구조조정때는 계가 하나 인제 증설이 됐습니다. 팀이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팀을 통해서 수시로 연중 점검을 해서 비상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방위라는 건 비상대비이기 때문에 사실 비상사태가 일어나봐야 대비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알 정도로 점검하기가 소홀해지기가 쉬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동에 동 단체 지원되는 것은 동으로 해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요 부분도 제가 동에 평가도 있고 1년에 한번씩 평가도 있을 때 그 부분에 나가서 사전에 정산을 다 보고 또 지원금 관리를 잘했는지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96년도 109쪽에 보시면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3억이 섰다가 불용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97년도에도 그대로 넘어가서 또 97년도에도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된거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게 제가 알기는 조동초등학교 뒷편에 교사부지에 옹벽을 설치할려고 인제 (직원 설명함)
정분
주정분위원
97년도에 집행이 됐어요, 97년도에 불용처리 됐잖아 115쪽에 보면,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래서 인제 조동초등학교 뒷편에 옹벽공사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던건데요 당해연도에 못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96년도에 넘어온걸로 제가
정분
주정분위원
넘어왔는데 97년도에 집행이 됐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래서 인제 97년도에,
정분
주정분위원
115쪽에 보시면 97년에도 3억이 그대로 불용처리 됐어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아니,
정분
주정분위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직원 자료 갖다주며 설명함) 97년도 집행 됐다구요. 그럼 서류를 낼 때 잘 내주셔야지 97년도에도 처리가 되고 98년도에는 또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건가 하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자세히 검토를 못해서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 하나 여쭤보고 아까 우리 신현필 위원님이 남동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저희가 그거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12월중에 두 번 남은거를 보고 처리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10일날 하고 제가 보니까 23일날로 돼있더라구요, 두 번 남았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12월중에 행사를 해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시고 2000년도에 어떻게 하실건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신문에도 보도자료가 났더라구요 아주 안좋은 쪽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남동아카데미를 과연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 전에 업무보고때 답변하시길 계속 사업으로 하셨으면 하는 사항인데 이게 조금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해보시고 연말안에 그거를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2000년도에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또 여쭤볼 거는 지금 자치센타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15개동이 지금 예산이 각동에 8,000만원씩 해가지고 섰더라구요.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시범동으로 2개동 한데는 5천만원 나갔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는거 아니에요? 시범동으로 오히려 할 때는 더 예산을 많이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글쎄요 단순 산술적인 그러한 예산 집행보다는 전 뭐 와가지고 여기 깊숙이 개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집행할때도 마찬가지도 시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로 보완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고 그 동네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인제 동사무소 규모도 틀리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8천만원이 배정됐는데 그것이 기본장비도 모자란다 그럼 똑같이 줄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 그러니까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는건 아주 기초 장비 의자 몇 개 뭐 이거가 그 돈에서 모자란다면 똑같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건에 따라서 또 동별로 저희는 인제 지역별로 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르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돈이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덜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 봐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동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8천만원 줘가지고 여건이 안되는데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건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일단 8천만원씩 올라와 있고 기존에 시설 된데는 5천만원만 나갔으니까 또 그게 문제가 되는거구요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인제 자치센타가 1월부터 5월까지는 준비기간이고 6월에 전동에 같이 하는거로 돼있잖아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각 동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게 시범동에서 지금 뭐 열두과목 내지 뭐 많은 데는 열셋, 넷까지도 이렇게 운영하고 그게 본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 그래갖고 다른 동들도 거의가 생각하는게 우리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야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제 우리가 만수2동에 나갔을 때 그동에서도 그 얘기에요. 기존에 하던 데가 있으니까 그런 본으로 해서 이렇게 잡을 계획을 그렇게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과목이 지금 하다 보면 17개동에서 전체 다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를 원하지 않겠어요, 과목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진짜 강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리고 강사 지금상으로는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운영비는 하나도 안주는 거잖아요, 지금. 안주는 쪽으로 돼있죠?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안주는 쪽이 아니라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인제,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운영예산은 안주는 거로 그렇게 지원을 못하는 거로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런거 아니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제도 운영하는 건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행자부에서 그것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나중에 운영비는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거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희가 사실 운영비 지원하면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가지고 최소한 경비는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게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진짜 어느동에서는 이게 한두개 과목만 해서라도 안되면 하나 그런쪽으로 해서 진짜 특색있게 이렇게 살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되지 않을까 동단위에서 생각하고 있는거는 시범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쪽으로 해야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타 광역시에 구에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좀 그래요, 이렇게 많이 사람을 동원해서 강사비를 지출해서 하는 것 보다도 무슨 뭐 탁구장을 운영한다든가 바둑교실 이런거는 인제 만들어 놓기만 해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거라든지 어디는 한번 예산 들여놓고 하면 뭐라고 그러나 체력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같은 걸 마련해 놓고 개방만 하는 식으로 특색 있게 동별로 이런 쪽으로 해야 되죠. 저는 지금 사실 구월2동 생각하면 거기는 청사가 전혀 아니에요. 무슨 뭐 주민들을 불러다 뭘 강좌를 한다든가 이런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꼭 해야 된다그러면 다른데 어디 건물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어느쪽에 물어보니까 임대를 해서라도 그런걸 운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뭔가 자치센타의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동안 내년 1월부터 5개월동안 구에서도.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직원들을 일곱, 여덟명, 많은 데가 제일 많아야 한 열명 정도 그렇게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되더라구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 문제점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사실 창구 근무는 안줄었거든요 별로.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래서 업무는 안줄이고 직원만 줄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문제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저도 지금 상당히 문제로 돼있어요.
정분
주정분위원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남구같은 경우에도 차량운전원이 배치가 안되니까 차량을 다 회수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걸 충분히 위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협의체가 없습니까?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 협의체라는건 자체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획부서,
정분
주정분위원
자체 조정이 아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거 지침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걸 행자부에서부터 고칠수 있게 강력하게 건의를 한다든가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라도 뭘 그런데서 해야될거 아니에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문제점들이 나타난게 한두가지가 아닐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걸 적극 행자부에서 하란다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건의를 하고 안되는 건 진짜 싸워서라도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 밑에 말단 동조직에서 자치센타로 바꿔놓고 인원을 그렇게 줄여가지고 일하라고 그러면 정말 일하기 힘들 것 같애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지금 현재 동정원이 236명인데 2차 구조조정이 21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구청이 정원이 약간 늘어났고 만수5동이 9명, 간석2동이 8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만명당 한명씩 늘어난다고 그랬나요?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현원은 한 248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그건 전체 저기,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현원이요, 현원. 그래서 요번에 인사배치할때는 우리 팀장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현원 유지를 한명씩 더 해 주고 또 여기 시범동에는 한명씩 더해서 두명씩 더 늘려서 배치하는 걸로 이게 잠정적으로는 해놨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아주 걱정스러운 사항이고 그래서 제 계획은 별도 자치센타 운영 때문에 프로젝트팀을 만들어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좀 5개월 동안에 해봐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전부터 사실 와서부터 바로 손댈라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손을 못댔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선, 총선 이런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지금 인사팀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한다는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도 조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시 조직으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조금 잘못되면 불편은 주민이 받는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게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돼가지고 예산 저가 하면은 1월부터 5월 준비기간 동안에 시설도 바꿔야 될 데는 바꿔야 되겠고 그런것들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상급기관에 건의될 사항들은 건의를 해서라도 밑에서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32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장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 명) 총무국장 한철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