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이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부서는 문화공보실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윤영 입니다. 문화공보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린 구정홍보담당이 되겠습니다. 이두형 체육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유진호 문화예술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업무추진비 있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이건 주로 어느쪽에 제일 많이 쓰입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345만원 돼 있는 부분이 주로 기자와 관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기자라 그러면 출입기자하고 주부기자 얘기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출입기자하고 주부기자, 신문사 창간 같은데 하고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올해 신문사 창간이 있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창간기념이죠.
김성근위원
창간기념일날도 저희가 화환을 보내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창간기념일.
김성근위원
그런데 집행이 절반도 안됐는데요 10월달까지. 그동안 별로 할게 없었나보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186만원이 미집행된건데 요것이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깎아도 되겠네요, 내년 예산에? 필요한거만 쓰시면은.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실제로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부족해가지고서 그런걸로 제가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미집행 내역이 186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김성근위원
그런데 돈을 많이 썼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주어진 범위내에서 돈을 안쓴 것도 너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가 돈을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하고 그럴 때 많이 깎을라고 노력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인제 그쪽에서는 필요경비다 집행부에서는 이래가지고 예산안 통과를 갖다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10월달까지 업무추진비를 갖다 절반정도 뿐이 안썼다고 하면 그 자체도 좀 문제 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식의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거든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느끼는데 저도 우선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절감을 30%, 20% 그냥 매번 추경때마다 하니까 굉장히 이게 쓰기가 힘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게 절감액수라고 지금 그러는데요,
김성근위원
이게 절감이 된 액수에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345만1천원이 절감액수 아냐,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게 예산안 중에서 186만원이 절감한걸로,
김성근위원
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미집행 내역이요 186만원 아닙니까, 요것이 절감한걸로.
김성근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하고 틀리거든요,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게 절감액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행예산으로 절감시킨적 있었잖아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무튼 각 실과,
김성근위원
좌우지간 됐습니다, 요 부분은 넘어가고 어차피 이거는 다음에 예산안 다룰 때 얘기 때문에 잠깐 질의했던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여기 특수활동비는 근거는 다 있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다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용역보고회 개최에 따른 식비 그랬는데 용역보고가 어떤 용역보고가 있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남동문화의 거리 용역보고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문화의 거리는 이쪽에서 해가지고, 이게 집행이 언제 됐어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날짜요?
김성근위원
네. (문화공보실장 담당자에게 날짜 물어봄)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서류를 보면 아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말입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거 있지 않습니까?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1,236만원이 인제 보조금 지급한걸로 돼 있는데 89쪽에 있는게 세역이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자금에서 보조가 된 겁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요거는 기획감사실 풀보조에서 임의보조식으로 된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럼은요 혹시 이 저희 감사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거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거 한 번 8쪽을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은 임의보조란에 보면은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1,335만2천원 보조된걸로 돼 있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남동구테니스연합회 179만원이 따로 보조돼 있는걸로 돼 있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이걸 더하면 안맞아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1,335만원이죠, 여기는.
김성근위원
1,335만2천원하고 179만원하고 또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은 일단 풀자금에서 나갔다고 보고돼 있는거하고 실무부서에서 했다는거하고 돈이 어느정도 빠지냐면요, 278만2천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로 넘어온 것 중에서 테니스협회는 자체적으로 지원되고 여기서 받은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러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인제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인제, 모든게 사실은 다 생체협으로 지원되게 돼 있거든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따로,
김성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있어요 89쪽 보면은 그 돈은 있어요 테니스대회 179만원은 있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272만3천원인데 보면은 볼링대회가 여기에 자료제출한게 개최가 안됐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볼링대회가 그이후에 추가로,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게 볼링대회 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11월 29일날,
김성근위원
네?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11월 29일날 한 볼링대회 입니다.
김성근위원
11월 29일게 자료에 누락됐다는게 어디 있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그러니까 그 차액이 그 차액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언제?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11월 29일이요.
김성근위원
11월 29일날 했다는게 그럼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10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차액은 그 차액입니다. 그래서 앞에 1,210만원은,
김성근위원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네, 오늘 12월입니다.
김성근위원
며칠이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12월 3일입니다.
김성근위원
11월 29일이라고 그랬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네.
김성근위원
이게 언제 넘어왔는지 아세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이게 자료 작성 당시에 기획감사실은,
김성근위원
아니 기획감사실하고 자료작성 당시에는 일단 맞출수 있으면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줘야지,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앞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예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기획감사실 시점으로 문화공보실로 준거고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여기 지출한 돈은 저희가 11월 중순에,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볼링대회에 78만2천원 나갔다 그러면 제일 많이 보조가 됐는데 그 보조 이유는 뭐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저희가 볼링단체는 현재 동호인이 단체화 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다른 대회는 조직화 돼 있어가지고 자체 행사가 있는데,
김성근위원
그러면 볼링대회가 생체협에 관련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조직화 안돼 있다는건 뭐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생체협에 돼 있는데 팀별로 회비제로 운영이 되는 단체가 아니고 여기 그리고 볼링대회가 경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게임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체 행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게임비도 우리가 대줍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행사비가 게임비 부담 때문에 전체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아니죠, 그래가지고 지금 배정의 원칙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원래 옛날에 들을때에는 여기 보면은 태권도대회하고 축구대회가 비용이 좀 많아요 테니스대회나 게이트볼보다 배드민턴보다. 이건 동호인 숫자 이런거 하고 전부 연관돼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도와줍시다 하는 얘기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올리는거 풀자금의 어느정도 이 단체 도와줍시다 하는 것을 어디서 품의를 올리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문화공보실에서요.
김성근위원
그럼 문화공보실에서 278만2천원, 다른데 전부다 품의 올렸죠, 그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네.
김성근위원
품의서 전부 다 한 번 봅시다, 볼링대회까지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원칙은 있을거 아니에요, 지원해주는 원칙.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김성근위원
알아요, 사업계획 받는거 아는데 지금 볼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건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참석하고 그러는건지. 인구갖고 하는게 아니라 참석인원갖고 주로 하는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인원도 고려를 하지만은 대회를 치루는데는 반드시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수요금액이 변동되진 않습니다. 대회진행을 하다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회비같은게 많이 들어가는 대회도 있고 축구같이 몸만 뛰어서 대회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대회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도 볼링도 말씀마따나 개인장비 다 빼고 그러면 게임값 있죠 그거 빼놓으면 들어갈 게 없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볼링대회는 경품이 많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경품은 주체측에서 하는거지 딴데도 경품을 많이 줄 수도 있지 그건 말이 안되죠. 딴데는 경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경품 갖고는 말이 안되죠, 자기네들이 행사를 크게 할려고 경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거 하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무튼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지금 수긍을,
김성근위원
그거 한 번, 제 얘기가 일리는 있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받아드리고 그 내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거 전부다 제출 좀 지금 해주세요, 지금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복사 안해도 돼요. 그러니까 인제 계속 지적하는게 우리가 시점이 안맞다는 얘기 좋아요, 시점이 안맞으면 안맞은거대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시점을 저희가 보통 10월말 기준으로 뽑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선 어떻게 뽑고 어디선 어떻게 뽑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못봐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체육지원담당으로 하면은 요거는 이미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나간 숫자고 우리가 지원 숫자로 해가지고 지난 29일날 한 볼링대회가 278만원이 빠진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중지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김용회입니다. 81쪽 좀 알고 싶은거 물어보겠습니다. 남동구 출입기자 및 주부기자와 간담회 돼 있는거 말입니다, 주부기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부기자가 어디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속입니다.
김용회위원
문화공보실 소속으로, 그 분들이 신분증 나갑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위촉장만 줬습니다.
김용회위원
위촉장 나갑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용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데는 어디에 종사합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냥 보고서로 해가지고 각동에 1명씩 추천을 받았는데 몇 개동이 추천을 안해가지고 지금 16명인데,
김용회위원
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16명이요,
김용회위원
아, 16명이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분들이 동네 일어나는 미담사례라든가 이런거를 우리에게 내주시고 그래서 이번 12월 남동마당에도 2건을 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동위주의 그런걸 발굴해서 우리한테 내면은 그거를 남동마당에다 남동마당 주부기자를 위촉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분들끼리 친목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김용회위원
이분들은 월급입니까, 수당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수당도 없고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그래도 월례회 하는데 식비라도 좀 해줬으면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리 와가지고 한 번 애로사항, 저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위촉이 됐는데 예산도 반영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은 듣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지금 현재 무보수로 하시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투고료도 다른 사람은 주는데 주부기자는 그것도 없으니까 자료투고료를 자기들을 주지말고 주부기자회로 주면은 자기네가 점심먹는데라도 좀 보태야겠다, 개인별로 투고료는 필요가 없더라도 그렇게 까지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회위원
그 다음에 83쪽에 소규모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주로 합니까, 그 장소를 어디에다 합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전반적인 학교뿐이 아니라 산책로라든가 동네, 글자그대로 동네체육시설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장소가 동네하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학교하고 산책로 및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공원하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용회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지정된 학교가 있고 안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 의해 가지고 학교체육시설하고 전문체육 분야를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매년 또 수시로 학교에다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면은 실제 나가서 필요여부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1개 학교에서 얼마 예산이란 것은 그렇게 정해 있는 것은 아니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그 학교마다 필요한 사항이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필요한 체육시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체육시설을 보완해준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용회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정되는 학교는 학교를 개방을 하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학교는 다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학교별로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방 안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체육시설을 해주는 거시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서 개방이 안되면 개방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요청 권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계획으로 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회위원
아까 들어오기 전에 같이 얘기한게 있는데 여기 우리 의회에도 진정이 들어갔으니까 문화공보실에도 물론 진정이 들어갔을줄 압니다. 그런데가 있는데 개방을 해달라 개방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지정된 학교는 물론 개방을 의무입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의무규정은 없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용회위원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지고 학교를 개방을 이왕 개방을 한다그러면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절충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아까 거기서 말씀드린거를 저도 그런 분야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 같은데는 우리께 받지도 않고 안하겠다고 우리 고쳐주겠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는데 참 그런거는 굉장히 미묘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84쪽 보면 건전생활활성화 추진사항 이라는거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 파견하게 되면 강사들한테 보통 어느정도로 저희가 드립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수당을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수당 10만원이 월 수당입니까, 아니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니 회, 1회 10만원, 1회에 10만원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니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매주 수요일 하면 한달에 네 번하면 40만원 나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은 월요일 안하고 계속 하면은,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매주 수요일날 하면은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김성근위원
1회에 10만원이라고 그러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1회가 맞습니다. 1회에 10만원인데요 우리같은 경우는 32회를 지금 개최를 했네요, 그래서 320만원,
김성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은 몇회 개최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32회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여기 320만원 나갔을거고 그럼 사랑의 레크레이션 운영은?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똑같은 건강체조교실에 생활체조와 레크레이션 게임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떨때는 레크레이션 어떨때는 건전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종목만 다르지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그 부분,
김성근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이 이쪽은 3,500명이고 이쪽은 3,750명인데 이쪽은 25회 곱하기 150명으로 했고 노인건강,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사랑의 레크레이션이요?
김성근위원
아니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은 32회를 하셨다는데 여기 참여인원 보면은 25회 곱하기 150명으로 돼있고 지금 말씀하시는거 하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건강체조교실은 건전가요 및 레크레이션 게임까지를 요거를 하는거고 사랑의 레크레이션은 아주 다른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은 32회가 맞아요, 25회가 맞아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32회가 맞습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연간 이게 32회인데 지금 요 시점까지 25회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럼 사랑의 레크레이션은 몇회나 했어요, 운영을?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15회입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사랑의 레크레이션은,
김성근위원
15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네.
김성근위원
몇회나 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지금 현재 요 시점까지는 4회를 했고요 이후에 만수사회복지관에서 2회를 해가지고 6회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그건 종료가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종료가 됐더라도 몇회 했냐고 그래도.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개월수로 나갑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강사들이 그러면 노인건강체조교실이 1회에 10만원씩이고, 사랑의 레크레이션도 1회에 10만원씩이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1회에 30만원입니다.
김성근위원
이거는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각자가 요게 다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김성근위원
그리고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 운영은?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요거 1만5천원 1일에.
김성근위원
1회에?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1일 하루.
김성근위원
이건 꽤 운영장소가,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다 다르죠.
김성근위원
6개소면 꽤 많이 했을텐데 이거 몇회 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이거 4월부터 주 6회를 합니다, 6일을 해가지고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김성근위원
그런데 몇회 했냐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김성근위원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생활체육무료교실은 10개 종목에 14곳에서 했는데 종목이 매일하는 곳도 있고 종목마다 틀립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강사비 예산이 어디서 나가죠, 어떻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요거는 사랑의 레크레이션하고요 노인건강 체조교실은 시비가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합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시비지원 얘기가 아니래두요 지금.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노인건강체조교실하고,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요거 자료로 요청합시다. 각각 여기에 각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건강체조교실, 사랑의 레크레이션 운영,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 여기 예산을 갖다가 좀 뽑아주시죠. 요거 뽑고 오후에 볼께요.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도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다 결제를 카드로 하고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카드로 안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승태
김승태위원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왜냐면 특수활동비 같은거 지급하는데 그건 카드로 안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런거는 카드로 합니다. 꼭 카드로 하게 돼 있는건 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카드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카드로 합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우리 실에서 하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렇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우리 실에서 급식비라든가 이런거는 다 카드결제를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나머지거는 다 현찰로 결제를 하고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카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부서별로 뭐,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실에 하나.
승태
김승태위원
네, 실에 하나인데 지금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어저께도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저번에 한국일보에도 특수활동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용 근거가 없다든가 영수증이 없다든가 사용내역이 없다든가 이런 것이 한 번 시감사에서 지적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건데 업무추진비는 전액다 현찰로 지금 결제하고 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만 현찰로 주고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하고, 특수활동비는 그냥 나갈적에 하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영수증은 다 첨부돼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수증은 다 첨부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83쪽에 보면 공연지도 실적이라고 그래서 공연지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3페이지에.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간석극장하고 희망소극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거기서 공연신고를 하면 공연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라고는 실제로 할 수가 없겠습니다. 신고처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41회, 16회, 53회 이런 것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는 그거에 대한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우리 직원이 나가죠, 공연 그것이 신고를 받았으면은 공연한데는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스크린쿼터제가 연 며칠입니까? 스크린쿼터제가 며칠인지도 모르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니 스크린쿼터제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 스크린쿼터가 무슨 용어인지,
모두 웃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지금 거기서 한다고 얘기를,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니 공연신고를 들어오면은 공연을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는데 그게 전문용어인지 전 스크린쿼터가 뭔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승태
김승태위원
일정비율의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돼있는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조금 아까는 담당계장이 답변해서 그것도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이 공연신고 같은거 예를 들어가지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예를 들어가지고 대공원에서 하겠다 그렇게 신고 들어오면 그거 신고들어오는거고 스크린쿼터제는 지금 간석극장 하고 희망소극장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네. 아니 그래도 그게 며칠간 상영하는지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신고를, 신고는,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저희들이 극장에서 상영을 하게 되면은 문화공보실에 공연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년 통계를 내가지고 그 비율로 해가지고 지정된 일수를 다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적용날짜가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날짜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담당이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그냥 오면은 해주고, 예를 들어서 상영신고는 A라는걸 해놓고 실제 상영은 B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인제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소극장이 간석소극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간석소극장의 경우에는 1주일 단위로 상영을 하는데 상영을 할 때마다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확인하기 때문에 일반 극장이 많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물론 확인이 어렵겠습니다만 남동구 같은 경우는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에서 강사료가 10만원이다라고 그다음에 사랑의 레크레이션 운영 강사비가 30만원이다 그런 것은 규정은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글쎄 노인건강체조교실은 그냥 10만원씩 매회당 주고 사랑의 레크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지도자 수당뿐이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임차료라든가 부대로 하는 마이크라든가 이런거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회에 30만원입니다. 거기 운영하는 자체에 사랑의 레크레이션 운영하는 자체에 30만원을 주는거지 강사수당이 아니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순수한 강사수당이고 10만원 노인건강체조교실은, 사랑의 레크레이션은 그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래도 노인건강체조교실해서 10만원을 지금 강사료 지급하는 반면 아침건강체조교실에서는 1만5천원밖에 지급을 안하고 있는 그런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침맞이 건강체조교실은 단시간에 아침 새벽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식대하고 거마비 정도로 해가지고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자 해서 이건 하는거고 사랑의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요거는 전문인이 와가지고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도 아무리 전문인이고 아니고간에 1만5천원이란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 물론 적게 주면야 우리 예산이 덜 나가니까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이 들고요, 남동마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동마당이 연간 사용한 금액이 한 1억7천만원 되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1억7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내고 있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남동마당에 그전에 반상회가 매월 개최되던거를 요거를 그때 간추려가지고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96년 7월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년에도 1억7천을 해가지고 했지만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마는 홍보지로서 지금 전가구 12만부를 발행해서 전가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름대로 구정의 홍보소식지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생한 동에서 일어나는 것도 주부기자들 통해서 알리고 또 건강상식 같은거 전문가를 해가지고 거기다 싣고 물론 구정홍보 뿐아니라 의회 관계도 마찬가지 똑같이 홍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앞으로 좀 처음 초창기에는 광고수입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못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데 앞으로는 그거를 광고수입보다도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해가지고서 좀더 그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서 하면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2억4백만원 했는데 그것을 실지 이번에 36쪽에서 44쪽으로 조금 훨씬 늘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싣고 그런다면은 실제 연간 1세대당 1,700원꼴로 여섯 번이 들어간 겁니다, 44페이지로 늘려가지고. 그거마저 없으면은 구정을 실질적으로 알릴 그런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좀더 발전적으로 시켜가지고서 활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으로서는 구정홍보하는데 적절치는 못하다 이렇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감사팀하고 예산팀하고 우리하고 해가지고 8일까지 12월 8일까지 그 배부사항을 반별로 직접 해가지고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설문까지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와 가지고서 그것도 해가지고 자꾸만 그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이번부터 다시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11월달에 그게 나왔죠, 남동마당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쭉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저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거의다 읽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생각나는거 있는 거 감명깊게 읽을 그런거는 없겠지만은 생각나는대로 목차를 대충 외울수 있는만큼 한 번 읽어보셨다니까, 무슨 내용이 있다는거는 어느정도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처음장에는 우리 구정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자연생태공원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간단하게 표지가 있고 이렇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표지하고 1, 2쪽은 그걸로 했고 또 거기가 구정홍보가 9쪽, 의회가 2쪽해가지고 맨 끝에는 우리 ICN표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보지 않아도 나와 있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안보고서 어떻게 그걸 압니까? 여기서 책자를 갖고 왔는데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거시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안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그거를 다 봤느냐 이렇게 말했었고 지금 현재 그게 사실은 통장들이 매달 25일날인가요 언제 그거를 구에서 나눠줘서 통장들이 그거를 돌리고 있는데 그거를 문에다 갖다 끼워놓는다든가 아니면 앞마당에 던진다던가 이래서 눈이 온다던가 비가 오면은 아예 버린거에요, 그거는. 다행히도 그날 눈이나 비가 안온 경우에는 뭡니까, 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사실상. 저도 사실은 제가 구의원 당선되고 나서 그거를 우리집에서 갖다줘서 본적이 거의 없는거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상 그런거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었고 이게 원래 취지가 광고수입으로 이게 원래 하겠다고 얘기가 됐던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만들 때 취지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광고수입이 지금 뭡니까, 1,500만원인데 수납액은 1,290만원입니까? 예상액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상액이 1,500만원입니까? 지금 현재 수납액이 87페이지요, 지금 수납액이 1,290만원입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1억7천만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고 지금 여기 미수는 왜 미수가 이렇게 생긴겁니까? 1월달에도 120만원이 안들어와 있고 3월달에도 90만원이 안들어온 것은,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지금 3월달은 냈고 요거 2건은 요거는 사실 어려운데 요거는 내기로 약속이 된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년도에는 이상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요 당시만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2건에 120만원이 미수납 됐는데 요것도 내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정리가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런데 1월달건데 물론 광고는 사실상은 보통 3개월 정도의 언론사들도 보통 기업이라든가 이런데서 보통 결재할 때 보통 3개월 정도를 간격을 두고 결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1월달거하고 2월달거가 합쳐서 210만원인데 오늘 지금 12월달인데 아직 이게 수금이 안됐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수금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수금 이건 확실히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확실히 됩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2건에 120만원은 되고 90만원은 받았고 요거 지금 계속해서 요거를 아주 마무리를 지을려고 해가지고 약속이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렇게 광고수입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60만원짜리 두사람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광고수입이 잘 안되는 이유를 문화공보실장은 왜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거를 제가 와서 분석을 해봤더니 96년도에는 그 예산의 47%를 광고수입으로 했더라구요, 점점점점 떨어지다가 작년만해도 32%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엔 1,740만원으로 해가지고서 한 10% 수준뿐이 10.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광고수주가 떨어지는데,
승태
김승태위원
이 광고수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관이 쉽게 얘기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광고를 좀 뭐랄까 수주의 노력이 적어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회분위기라든가 지금 현 경제상태, 그리고 이거를 그전처럼 처음서부터 누가 아는 사람이 하나 실어주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정착단계이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싣게 되니까 그렇게 떨어지는걸로 알고 있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야될 부분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취지가 맨처음에 만들 때 취지가 광고수입으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거는 광고료 갖고는 안된다 예산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러면 맨처음의 취지에 어긋나는 배치되는 내용을 지금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될 수 있으면은,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광고수주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는데 그거를 안하겠다는 말씀은 절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쫓아다니면서 광고 딸 수도 없는거고 아무튼 요거는 우리가 먼저 광고했던 분들께 다 설문도 받고 제가 그거를 지시를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래가지고 왜 이게 안되냐 그리고 우리가 미흡했던 점이 뭐냐 이런 것도 하고 또 그후에 또한번 다른 부분으로 요걸 분석을 시켜서 분석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해가지고서 적의 우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제가 와서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물론 업무가 많이 과중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거 전화라든가 아니면 찾아가서 큰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 광고수주를 좀 해달라고 아니면은 여기 의원들중에 사업하는 의원들도 이거와 연관돼서 광고할 수 있는 의원들한테도 도움을 청한다고 그러면 본위원도 광고를 낼 의향도 있고 이거는 제가 뭐 어떤 공사를 수주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어떤 광고수주에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이건 예산갖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바에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 남동마당을 발행을 중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과거 2, 3년간을 되돌아 보면서 그거를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왜 광고가 그렇게 되다가 안되냐 이거를 해가지고 개선할려고 그러는 노력이지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좀전에도 발언할 때 이것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지금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적극 추진하고 안될 경우에 하는거지 그거를 엄연히 조례까지 광고수입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안한다고 안합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할 때 이거는 지금 IMF로 인해서 광고수입이 수주가 잘 안되는바 예산을 일부 세워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광고수주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대처하겠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적극 대처해 나가는데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거는 적극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나가고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취지에도 적극 배치되는 내용이고 뭐 10%도 조달이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40%, 50%라고 그러면 향후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건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안에 몇 %나 되겠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금년도도 원인분석이나 이거를 해가지고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솔직히 예산의 40%선을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우리 적극 한 번 해보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99년도에요. 10%선이 너무 거시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한 40%를 목표로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얘기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인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인쇄는 대일문화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대일문화사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매년 이게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지금 금년은 2억4백만원이니까 수의계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입찰, 입찰이고 지금 금년도에는 인천인쇄조합에다가 우리가 그거를 의뢰를 해가지고서 인천인쇄조합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인천인쇄조합이 대일문화사를 지정을 한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인쇄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인쇄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인쇄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가장 싸고 좀 잘하는데로 그렇게 선정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인쇄조합하고,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문화공보실장께서 잘못, 이 인쇄조합이란 단체가 뭐냐면은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거야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에 가입할려고 그러면 조합비를 내야돼요. 그리고 거의다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여기서 관공서 시청, 구청 이런거를 다 오다를 받아서 거의 그냥 내려주기 때문에 인쇄조합하고 이거 계약할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로 일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내년도는 공개입찰,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단가가 아마 문화공보실장께서 내년도에 공개입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값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저도 인쇄조합 이사람들 저도 잘 알고 있지만은 상당히 진짜 관공서에거 오다 받아다가 그거 준다는 명목으로 회비 받아서 이거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문화공보실장께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주의깊게 지켜보겠지만은 이것을 인쇄조합에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체력단련기구 지하실에 있는 이거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경영재정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승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남동마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실 저도 2대 의회에서 있으면서 2대 의회때 남동마당이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할때도 제일 그때 문제가 많이 됐던게 재원조달 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행부 측에서는 광고비로 맨처음에 인제 전액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게 쭉쭉 빠지면서 광고비가 발행비의 10%도 못미치게 현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요즘은 IMF 이후로 사실 잡지출을 업체에서도 모두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광고비는 지금 늘린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늘리기도 힘들고 잘못 광고를 강요하면 관에서 강요하는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 문제는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장님 말씀 마따나 남동마당이 우리가 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은 저희 의회하고 다시한번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발행할 가치가 없다고 그래도 다시한번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조금전에 내년거는 페이지수도 늘린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페이지수 늘려가지고 예산더 투입하는거보다 광고료 무시하고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면은 광고료 무시하고 조례 수정하고 우리가 하는게 더 낫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광고료 때문에 이거 직원들 담당하는 나 같았어도 일 못해요, 광고료 계속 표시해버리면은. 그리고 저도 어느 단체에서 이런 그땐 계간지라고 해서 조금 만들어 볼려고 그랬는데 광고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남동마당 자체에는 효과가 있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시행착오라고 인정을 하시고 광고비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식의 광고는 잘못하다가 관폐만 될 수 있는 요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내년번에 해가지고 이걸 뭐 내년에 40% 수입예산 잡았다고 그러는데,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한 번 최대한도로 해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거 무시하십시오, 그랬다가 괜히 문제가 되고 차라리 페이지수 늘리지말고 광고 들어갈데 기사넣고 그럼 페이지수 안 늘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정보지지 광고지가 아니잖아요, 시중에 유포되는 광고지가 아니잖아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점을 갖다가 다시한번 이걸 같이 아마 우리 의회하고 검토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 남동마당은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정립을 다시하는 쪽으로 좀 해보도록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광고문제하고 저도 이게 김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의 10%밖에 안되고 그러면은 참 실질적으로, 그런데 당초에 조례까지 해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사실 위원님들은 광고수입으로 당초에 얘기해놓고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이걸 못올린다고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김승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최대한도로 우리가 원인분석이라든가 이거를 다시해가지고 한 번 우리가 다시 뛰어보자 그런 의욕적으로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40%를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일단은 광고문제도 그렇고 재검토는 그거를 해가지고 해보고서 재검토는 돼야 될걸로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먼저 실무자들한테 제가 이걸 물어봤더니요 뭐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잘못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드린거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남동마당에서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하고 김승태 간사님이 참 진지하게 광고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리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의 제안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IMF시대를 맞이해서 광고비가 저조하다고 하지만은 또 광고에 대한 기대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걸로 본위원장이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로 해서 모든 것을 충당하기라는 것은 극히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안으로서는 이미 우리가 반상회 회보가 격월제로 나가죠? 남동마당도 역시 격월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상으로는 매월 발간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지 매스컴에서도 신문기사 내용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반상회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보지도 않고 유명무실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반상회를 갖다 폐지시키자는 여러 가지 논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반상회 회보를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폐지하고 남동마당을 우리 구정소식지로 전환해가지고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매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은 남동마당이 지금 1매 발간하는 것이 단가가 얼마씩 먹히고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지금 아까도 단가 계산은 나왔는데요 저희가 내년도거를 한 번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12만부를 해가지고 2억4백으로 했더니 1가구당 1,700원, 그러니까 1,700원가지고 6개월을 볼 수가 있다 신문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리고 한 회에 한 253원씩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신문 한부에도 9천원씩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구정홍보 하면은 굉장히 여기 덩어리로 놨을 적에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전체 주민께 홍보차원이라든가 돌려볼 수 있다는 유일한 구정정보지나 마찬가지인데 소식지인데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참 부정적인 면도 먼저 김위원님이나 지금 김승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나,
이귀영위원장
지금 인제 매수가 우리가 지금 현재 몇매 발간하고 있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12만부요.
이귀영위원장
12만부면은 우리 남동구 전체 인구수에 1가구씩 가구수로 다 돌아갑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100%다 돌아갑니다.
이귀영위원장
100% 다 돌아가지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장
돌아간다라면은 우리가 반상회 회보가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총무과 소관인데 찾아봐서,
이귀영위원장
이것 저것 여러 가지 구정소식지를 여러 가지 이렇게 난무해서 발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폐합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정 홍보지를 남동마당에 담아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우리 실장님께서 방안이 어떠신지,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저는 남동마당으로 합쳐서 하는 구정소식지로서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귀영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장
물론 인제 거기는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찬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귀영 위원장께서 남동마당을 월간 발간을 하고 반상회 회보를 폐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나 타위원들의 생각과 전혀 대치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동마당이 2억여원의 돈이 지출이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가 도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6회 발행에 2억여원입니다. 그러면 12회 발행하면 약 4억여원의 돈이 증액이 돼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반상회 회보의 성격을 여기에다가 같이 첨부를 시키면은 상당히 지면도 증면이 되어야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예상이 됐을적에 4억 몇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남동마당을 발간하는 부분과 반상회 회보가 지금 전년도 예산이 7,200만원입니다. 그럼 7,200만원을 제한 돈이라고 그래도 약 한 3억5천여만원의 많은 남동마당 발간 비용으로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IMF형에 맞지도 않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상회 회보를 증면하고 보완을 해서 발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남동마당을 폐간을 하고 반상회 회보를 증면하고 질을 좀더 낫게끔 하면서 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이귀영 위원장과의 대안이 전혀 반대의 성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0쪽에,
김성근위원
신위원님 얘기하는게 위원회 성격하고도 틀리다고 그러는데 위원회,
신현필위원
아니 위원회 위원장 성격하고,
김성근위원
얘기가 위원회하고 성격도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런거는 여기서 투표에 부친적도 없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신현필위원
위원장 성격하고 틀리다는 부분을 또 의회 의원들의 성격하고 분명히 틀리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근 위원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거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말고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90쪽입니다. 남동구 육상선수단 선수현황과 선수단 운영내역에 보면은 경기지도자가 1명이고 트레이너 1명, 선수가 정원이 6명인데 5명으로 돼 있지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트레이너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정희정입니다.
현핑
신현핑위원
정희정씨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정희정.
신현필위원
그러면 정희정씨는 트레이너겸 선수가 되겠네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지금 남동구 육상선수단 운영 내역에 보면 97년도와 98년도 약 1억7천여원의 돈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육상선수단 대회 출전 및 입상실적을 보면은 11회의 출전을 하여서 입상을 5회 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4회는 감독만 참석으로 감독만 참석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6월 12일부터 16일날까지 그레보스 국제육상대회에 대만 카오슝에 출전을 한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와 감독이 같이 출전을 한건지 답변하여 주시고, 98년도 대회출전 및 입상실적에는 7회 출전을 해서 감독이 참석을 2회를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여기에 입상경력으로 봤을적에 트레이너까지 6명의 선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상경력자는 박경희, 이정자, 정희정씨만 입상이 됐습니다. 또 97년도에는 오진숙 선수가 3위로 한 번 입상한 경력이 있는데 98년도에는 전혀 입상실적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이게 너무 많은걸 질문을 해가지고 헷갈리네요. 육상 이거는,
신현필위원
담당계장이 그 내용을 아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오진숙이는 올해 그만두었고 실질적으로 그걸 분석을 했더니 5명중에서 2명만 정희선하고 김영희만 현재 선수중에서 입상을 못했더라구요 요거를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나머지는 다 입상을 했고 그리고 감독만 출전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중장거리인데 코오롱,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오롱 대회는 이게 10㎞ 단축마라톤입니다. 그래가지고 감독만 가가지고 참관만 하고 오는거고 대부분이 여기가 우리 종목하고 맞지 않는다든가 그럴 때 같은 육상인데도, 그럴때는 감독만 가는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인조 1,600계주인데 우리가 지금 세사람뿐이 오진숙이가 다쳐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럴때에는 실제 1,600계주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1,600은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 보강을 하지만 그럴때에는 육상경기이니까 감독만 가는걸로 우리가 참석은 못하지만 선수가 안돼가지고 그렇게,
신현필위원
감독을 참석만 하는 것은 정보수집차 가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저희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일치하는데 추가적으로 감독은 육상연맹의 지도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심판이나 임원진 이런데에서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수가 3명이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단체의 팀을 이루어서는 릴레이 같은 경우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는 개인이 입상한 것만 이름이 나열이 돼서 그런거고 또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수 결원이 있었습니다. 오진숙 선수같은 경우에는 98년도 중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입상실적이 없는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개인전에 입상을 못하고 있는 선수들은 뭔가 대안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저희가 당초에 전에 김용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은 상당히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 구청 육상경기 운영방침이 저희가 국가 전체 체육정책 사업에서 육상장려 차원에서 육상경기부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우수선수들은 많은 스카우트 비용을 주는 실업쪽으로 가고 저희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떨어지는 선수들을 그중에서 저희가 장래성 있는 선수를 발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안에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은 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저희가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승태
김승태위원
신현필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코오롱 대회는 우리가 1,600계주 뭐 이런데 선수가 없어서 출전 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오롱 고교 구간은 제가 알고 있는데 10㎞씩, 8㎞씩 뛰어가지고 KBS, 대한체육회, 코오롱 여러군데서 하는게 요거는 제 딸이 여기를 출전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지 이거 1,600계주는 아닙니다. 단축마라톤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이 제14회 코오롱 고교구간 마라톤 대회는 역전경기에요. 4명의 인원이 약 10㎞씩 잘라서 나눠서 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여기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참석을 안한거고 여기에 감독만 참석했다는데 감독이 예를 들어서 스카우트 관계 때문에 참석한다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스카우트 때문에 참석한 것도 아니면은 이게 어떤 이유에서,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지금 고교구간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중장거리가 중점이기 때문에 거기가서 봐가지고서 남녀,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마라톤을 하는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것도 발굴할려고 그런 뜻도 있다고 보셔야죠.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스카우트 때문에 가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우리 중장거리가 주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 무슨 원반, 투창 이런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고 지금 중장거리 800에서는 지금 현재 정희정이 빼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박경희는 원반에서 1위를 하고 있는거고 이정자는 투창이고 그 다음에 정희정이만이 지금 중거리에서 성적을 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장거리가 주 육성 종목인데 왜 이거 원반이나 투창을 스카우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원반이나 투창도 육상종목,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00계주를 해가지고 육상선수는 중장거리 세명을 확보를 했는데 오진숙이가 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그래서 원반하고 투창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육상종목이기 때문에 스카우트 한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육상종목이죠, 육상종목에는 여러 가지 트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필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할 때 우리 남동구청의 주 종목이 중장거리다 그렇게 보고하셨지 않았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중장거리에서 800m, 1,600m, 400m 선수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에 동종의 종목에 대해서 같은 선수를 발굴하다 보면은 시합을 뛴다 하더라도 2, 3, 4등의 어떤 성적실적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종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수를 확보를 해가지고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되는게 지금 800 중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800, 1,500, 3,000, 5,000 그다음에 10,000, 10㎞단축 여러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고효과야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역전경기라든가 텔레비전에서 쉽게 중계할 수 있는거는 원반, 투창 이런거는 거의 중계가 잘 안돼요, 사실상. 그래도 우리 남동구청 마크를 달고 뛰는 것을 우리 남동구민이 봤을 때 우리 남동구의 육상선수들 참 선전하고 있구나 또 다른데서 봤을 때 남동구에, 각 학교라든가 이런데서 왜 체육종목을 중점 육성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광고효과도 내는거거든요, 그런거 봤을때는 외레 5,000이라든가 10,000이라든가 이런 장거리 쪽에서 선수를 확보하는 것이 낫지 이거 뭐 투창이나 원반 이런거는 사실상은 이게 뭐 어떤 광고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그래서 저도 체육업무를 전에 봐가면서 나름대로 선수확보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장거리 선수에 있어서는 1, 2, 3등 거의 아마 5등안에 드는 선수들까지 선수확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선수들은 거의가 나름대로 스카웃 기회가 상당히 많고 또한 거의 실업팀 내지는 대학팀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거리 200, 400, 800 선수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스카웃 하기가 쉬운 사항이고, 다른 육상종목이지만은 나름대로 전국단위에서 성적을 올릴수 있는 선수들을 스카웃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창이나 원반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카우트 문제에서는 성적이 좋은 경우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사실상은 어떤 체력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경우에는 장래성을 보고 스카우트를 하면은 본위원 생각에는 될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가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93페이지에 보면은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예산집행내역과 연차별 추진현황, 남동문화의 거리는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된 겁니까, 아니면 유보되고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재검토 상태에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재검토 상태입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예산이 123억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여기 보고돼 있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지금 어디다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요것이 당초 우리 구청 정문 좌우측하고 그리고 복개한 부분 쭉 내려가면서 끝까지.
승태
김승태위원
본인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구월3동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거기 야외공연도 지금은 추워서 못합니다만 여름에 이런데는 야외공연도 하고 그럴 여건이 상당히 돼 있고요, 그 앞에 도로를 제가 봤을때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기다가 좀 주변에 가로수도 벚꽃나무로 바꾸고 이래서 주말에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은 이 문화의 거리하고 별개로 거기다가 보강하시는거 말씀하시는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지금 이게 유보가 됐다니까 그쪽에다 이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물론 제일 문제가 경찰청과의 도로관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갈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가로수를 벚꽃으로 좀 대체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쪽에가 어떻든간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공연이나 이런 것이 그쪽에서 많이 열리고 그러니까 아마 좀, 토요일날 오후하고 일요일날 하루종일은 그쪽이 외레 문화예술거리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사실 제 생각은 문화의 거리를 별도로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손댈수 있으면 가로수 같은거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보강해가지고 하는거는 좋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안에 문화예술회관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거니까 그건 시하고 협의사항이 돼야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하여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가로수가 지금 거기 은행나무로 돼 있는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은행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있고 저는 명칭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벚나무로 조금 바꿔준다고 그러면 아마 경치가 있고 그렇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중식을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하고 하자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인제 생체협을 보조해 주는데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지금 이 자료에서도 확인됐듯이 보조금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실은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조례가 사실 2대 의회때도 그래서 나온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얘기한거 볼링같은데는 총사업비가 358만2천원에 자부담 60만원 생체협보조금 20만원, 생체협 보조금은 전부 다있습니다, 20만원.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 278만2천원은 보조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보조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식으로 행사할 때 거의 전액을 우리가 보조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 문제가 많구요 또 어떤식으로 태권도협회거 하나 볼께요, 총 사업비가 태권도협회는 1,4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760을 자부담하고 700을 보조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태권도협회 같은데는. 실지 근데 이렇게 보조는 안나갔습니다, 그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안나갔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을 받으려면은 사실 이게 지금 사업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받는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별로 어떤 기준이 없이 나간다고요 지금, 그러니 이거는 자의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2대때 얘기가 나왔던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보조금지급조례를 만들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거에요. 하나 더 궁금하시면 읽어봐 드릴까요, 지금 볼링대회는 3회 했었고 남동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는 2회입니다. 근데 배드민턴 대회에서는 총사업비가 397만원이 사업비로 잡혔어요 자부담이 186만5천원이고 생체협보조금이 20만원입니다. 신청액이 190만원 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이런식의 기준도 없는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 자체가 참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앞으로는 좀,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아무튼 김성근 위원님 볼링대회도 그렇지만 요거는 지금 솔직히 오해의 소지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와가지고 볼링대회 하나 하고 태권도대회 하고 축구대회하고 세개를 치뤘는데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으나 뭐 이것이 솔직히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거시기는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양심껏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0.1도 사가 개입한건 저는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는 짚고 넘어가죠. 서로 인제 이걸 실장님이 가져갔다 이런식의 얘기는 아니고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니 보조금을 내가 잘보여서 더줬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김성근위원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조금 지급하는데 원칙은 없었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원칙이 없다는데는 문제가 좀 있다구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저도 인정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그 점만은 명백히 짚고 넘어갑시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급하는데 아주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원칙을 확실히 정해놓던가 양쪽 부분을 갖다가 해놓고 서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그거는 제가 전적으로 동조를 하고 조례를 못만들면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요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요 또 건전생활활성화추진 및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나온거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섰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네.
김성근위원
예산선거 한번 볼까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게 지금 안보이거든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사랑의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는 시비가 보조가 돼가지고,
김성근위원
아니 그 생활체육교실운영도 국비하고 구비들어가는 거고 노인건강생활체조교실도 시비하고 구비들어가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다 들어갑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들어가고 안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서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사랑의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에 시비가 금년도에 없기 때문에 구비도 반영을 안한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안했어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아까 그러면 했다고 그러는건 뭐에요, 아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0만원씩.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지금 여기가 98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
김성근위원
아 98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러게요 98년도에 시비가 섰기 때문에 구비 세워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근위원
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99년도에는 사랑의 레크레이션 같은거는 시비가 보조가 안돼서 못세웠다 그 말씀드립니다.
김성근위원
어디 그럼 예산서 좀 갖고 오세요. (직원이 옆에 가서 예산서 보고 설명함) 그러면 이거는 시비보조만 있어야 세우는거고 없으면 안세우는 겁니까, 사랑의 레크레이션은?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구 자체 판단으로써는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사랑의 레크레이션에는 보고서에도 보신바와 같이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은 추경때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요거 그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기금을 운영하잖아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90쪽이요, 우리가 기금조성 이유가 뭡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조성이유가 조례에 나온대로 전문체육분야하고 학교체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 보다도 일정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이자로 해가지고 그거를 육성해 보자고 그래가지고서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기금조성은 일단 완료됐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예산 세워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그러면 기금조성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면은 실지 전문체육분야하고 학교체육분야하고 두가지로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생활체육분야까지 그거를 확대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각종 대회 이거는 거기서 수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김성근위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거 하고 그동안 일을 안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개정이 나오면 개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하면 돼요, 근데 예금이자는 8,800만원이 생기고 이제 5억잡고 일단 5억 잡으면 1년에 못들어서 5천만원 정도씩은 들어온다고 인제 얼른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그럼 이때 남동구 육상선수단 운영내역 보더라도 기타 재료비에서 보상금 같은 것도 일반회계로 잡아서 쓴거라구요, 그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보상금 같은게 일반회계로 잡아 쓰느니 차라리 이 기금수입 이자갖고 본래 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본래 조례의 의도대로 하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기금에 8,000만원 생긴 이자중에서는 지금 200만원도 못쓴걸로 보고돼 있단 말이에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기금 따로 일반회계 따로 하면은 저희들한테는 이중부담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금은 기금대로 계속 5억 조성하면 웬만한 우리가 예측 못했던 운영자금 이런거는 거기서 다 내보낼 수 있고 여기 조금전에 얘기했던 거,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생체협 만약에 이 정도 돈이라도 지금,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성근위원
한 3, 4천은 지원해 줘도 원전은 건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럼 그쪽으로 해야지 자꾸만 이런 비용 계속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기금은 기금대로 나가면은 기금이 있을 필요가 없어지죠. 기금을 조성할 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많은 출현을 했습니다, 전부 일반회계에서 출현된거니까, 그렇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이 완료가 됐는데도 계속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면은,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지금 김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보상금이나 우리 기금에서 지출할 부분은 지출을 따로 해가지고 99년은 처리를 해야 될거로 그렇게 사료를 합니다.
김성근위원
네, 근데 99년에 당장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는 3억2천이 특정신탁에 들어가가지고 이 돈이 살 수 있는 돈인지 죽을 수 있는 돈인지 아직 아무도 결론을 낼 수 없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기금이 한국투자신탁하고 신세기투자신탁에 들어간 걸로 뽑아줬거든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98년도입니다, 내년도게 아니고요,
김성근위원
98년도에 지금이 몇 년도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98년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지금 98년도인데 기금이 특정신탁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합시다, 기금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죠, 처음에 신세기투신에다가 넣었다가 신세기투신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얼른 뽑아서 경기은행에다 넣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그게 신세기투신,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보고가 돼야지 근데 그 액수가 우리는 5억8,800만원에서 200만원 썼기 때문에 5억8,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6억3,5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거에요. (99년도 지출계획이라고 위원들 얘기함) 제가 받은거는 계획이 아니에요, 요거 98년도 거라고요 지금.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98년도 당초 계획이구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낸거는 98년 10월달 현재 현황을 낸겁니다.
김성근위원
이거는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그건 98년도 당초에 기금운영계획을 의회에 승인받기 위해서 냈던 사항입니다. 98년도 계획을, 차이가 그동안에 신세기투자 문제라든지.
김성근위원
그럼 신세기투자에서도 우리가 여기서는 금리 손해를 많이 봤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그거는 11.82%해가지고 그대로 승계가 돼서 한국투자신탁에 인수가 돼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건. 거기서 손해를 안봤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안봤으면 실장님 말씀하는거 하고 또 틀리는데 한국투자신탁에 들어갔던 돈을 다시 뽑아가지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뽑은게 아니라 그냥 넘어간 겁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그냥 넘어갔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냥 넘어갔으면 지금 우리가 기금이 얼마 있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기금은 저희가 당초 5억이 조성이 돼가지고요 그동안에 이자수입 2,000만원 별도 기금으로 재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2,000만원으로 적립금이 돼있구요 나머지는 약 6,000여만원은 공공수입 공공예금으로 해서 우리 사업비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그거는 현재 투자신탁에 신세기에서 들어가있던 한국투자신탁에 2억하구요 2억에 아마 이자수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그렇게 있고 나머지 5억2천중에서 3억2천은 경기은행에서 예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그럼 이거하고 원체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인제 한국투자신탁에 4억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신세기투자신탁에 2억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걸로 돼있단 말이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아닙니다 요거는 97년도 말입니다, 98년도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고 한거고,
김성근위원
그럼 이게 운영계획서라면 이대로 운영을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운영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럼 운영 안된 것도 문제가 되네, 그래가지고 더 한국투자신탁에는 얼마 들어가 있다구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원금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여기 4억정도 집어넣고 신세기투자 2억3천 넣기로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계획이 갑자기, 계획한 대로 집행을 안한 이유는 뭐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당초에 신세계투자 문제는, 신세기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그거 알아요, 근데 거기서는 손해 안봤잖아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네, 그리고 아마 그 지방재정법에서 구 금고 예치하라고 그러니까 3억2천을 빼가지고 구금고에 예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하는 법은 없었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3억2천을 경기은행에 예치시켰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얼마나 구금고로 예치시키라고 그랬어 그럼 행자부에서 책임져야 되네, 우리 구금고 문제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저희들은 일단은 법에 의해서 법에 조문이 있으면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잡을때는 그 법이 없었나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두형 저희가 그거는 당초에 계획을 낼때는 저희도 법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아마 판단을 못하고 이자율이 높은 기금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아마 예치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만기가 도래한 상품에 대해서는 경기은행으로 예치를 시켜야 됐던겁니다.
김성근위원
이건 만기돼가지고 했던건 아닐꺼에요, 아마, 만기 안됐어요. 그런식으로 말로만 해가지고 넘어갈라고 그러지 말고 만기가 돼가지고 그런거 아니에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유계장 답변해봐요, 유계장 있을 때 한거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그 당초에 기금이 조성될 당시에 1억을 한국투자신탁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억은 신세기투자신탁에 넣었는데 신세기투자신탁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국투자신탁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인계를 받아가지고 3억이란 돈을 가지고 있다가 3억이라는 돈이 만기가 도래가 됐고 그 이전에 올해 조성된 2억을 한국투자신탁쪽이 예금이율이 많기 때문에 2억을 집어넣은 상태이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넣었던 3억이라는 돈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빼가지고 그걸 만기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예금이자가 많은 부분이 어느거냐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행자부로부터 관련 조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각 지역별로 기금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은행선정 문제에 있어서 어디를 해야 되겠느냐 다른 시 금고에 해야되겠느냐 아니면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으로 해야되겠느냐하는 여러 가지 아마 타시도에서 질의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금고 예치를 해야 맞다라고 하는 표준내시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점이 바로 만기도래가 3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빼가지고 경기은행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는 행자부 지시 따랐다가 우리 지금 우리 구기금 한 22억이 날라간거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날라갈지 안날라갈지 결론은 안났지만 좌우지간 문제가 있다고 바꿉시다, 표현을. 22억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금 유담당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그때 당시 상황으로 그런 표준내시안이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이거 보면은 이대로 이게 만약에 자금운영계획이었다고 그러면은 올해 이대로만 운영했어도 사실 문제는 없었다구요, 근데 지금 자금운영계획하고 실지 부서에서 자금운영하고 차이가 발생되는 바람에 우리가 예상되는 손실이 더 커졌다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 선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정도에서 넘어갑시다. 내용을 좀 정확히 알고 싶었었던거구요 그리고 남동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예산집행내역과 연차별 추진사항 이게 본래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하기로 돼있었고 중장기계획에도 잡혀 있었던 건이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것이 2001년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이게 진행되다가 진행이 아까 유보인지 취소인지 정확히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진행이 되다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변경이 지금 되는 것 처럼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근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97년 3월달에 투자중장기에 그런거 심의안으로 시에서 보고회를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동문화의거리 그 안건을 상정을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여기 공원사업은 거의가 시보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60대 40을 제시를 조성계획을 제시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글자그대로 거기서도 재검토해야된다 이렇게 거기서 재검토 사항이 처음 붉어져 나왔습니다. 다음번에 그해 10월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했더니 거기 시의회에서도 이거는 또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시에서부터 당초 계획안에 대해가지고 재검토가 내려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기본계획까지 용역비까지 해가면서 각종 결정을 맞췄는데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고 시비가 보조가 안되고 그럼 구비가지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자그대로 시에서 내려온 대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재검토면 이거 뭡니까,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은 뭡니까? 93쪽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요거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거시기를 맞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근위원
지적고시나 이런거 전부다 그거로 돼있다는 얘기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다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라는게 결국은 공원사업 아니에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또 다 승인해주고 지금 조금전에 안된다고 얘기했다는거 그건 뭡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심의를 해가지고 공원지정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투자심의회 위원들 해가지고 우리가 상정을 했다가 거기서 재검토를 시에서 거기서 받고, 또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재검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원사업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지금 중앙공원 같은데 시에서 집중적으로 거의가 시비로 투자되고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시비가 솔직히 70%이상 이렇게 투자가 안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비가지고. 그래서 구 재정여건으로 해가지고 마침 더더구나 이거 하고서 이후에 IMF로 인해가지고 구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단 공원으로 다 결정이 됐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단 추진사항만 그러면 그렇게 되는거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추진이 안되고 그러면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토지가? 용도변경이 또 되는거냐구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이건 시의 사항인데 우리가 그것이 어떤 거시기 해가지고 이대로 추진못하면 계획기간 같은거 연장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시가 공원으로 결정된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남동문화의거리 담방문화근린공원은 실질적으로 추진못하면은 시에서 보조를 못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니까 취소도 건의하면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런 비용을 안들여도 공원조성이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게 요 앞에 두 땅이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한 만평정도인가요, 한 만4천평인가요, 요 앞에 땅이요?
이귀영위원장
사유지,
김성근위원
사유지 땅이 아니라 공개단땅이에요, 그죠, 한 만4천평됩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2,311㎢
김성근위원
양쪽이?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네.
김성근위원
한쪽이 3천평씩이에요?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한쪽 거기 사유지가 811,
김성근위원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고 다시 공원부지로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공개단에서 매각시키는 것 보다 차라리 계속 계획연장 하더라도 그냥 끌고 가는게 더 낫다고 생각되거든요. 왜그러냐면 그리고 공개단하고 합의해가지고 매입은 안하더라도 여기다 편의시설 해갖고 쉴수 있는데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나무 좀 심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공개단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실무계장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이게 공원시설로 지정이 되더라도 여기다 공원시설물 설치하겠다고 개인이 사면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김성근위원
아, 개인이 사가지고 공원시설을 만들겠다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래가지고,
김성근위원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공원 만들기,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우리더러 사갈테면 빨리 사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김성근위원
개인이 사가지고 그거 유료공원 만들어도 말이돼 유료공원이 있어요, 있기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러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샀다고 우리 땅이 아니고 공개단에서 공원시설에 적합한 지정이 됐으니까 무슨 거시기를 하겠다고 수요자가 있으면 판다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이건,
김성근위원
아직 그 용도변경 얘기는 없는거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남동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다시 다른 각도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남동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2대때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이 처음 실시계획때서부터 결사반대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 몇몇의 특정 의원들은 집행부의 의견을 두둔하느라고 뭐 찬성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세우는거서부터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도시계획도 구의회에서는 적극 반대를 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공원으로 지적고시까지 승인이 떨어진 사항인데 본 위원 예상했던 그대로 결국은 실시를 못하는 그리고 또 사업의 효과가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봤자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예상한 그대로 계속 진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앞에 개인 필지가 있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개인필지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개인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한다면은 빨리 당초에 목적대로 사유재산을 묶어놓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상당한 개인적인 재산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이 실시를 못하겠다면은 당초의 계획대로 당초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적고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실무 실장으로써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무튼
김성근위원
신위원! 그런 식으로 꼭 저기해야 돼. 아니 대략, 가만있어, 내말 들어봐. 다수의견이 반대했다는데 다수위원이 반대한게 통과가 됐어요? 다수위원이 반대하면 통과가 됩니까, 예산이? 예산까지 전부다 통과됐던 사항이에요. 근데 다수 의원이 반대하면 통과가 돼?
신현필위원
김성근 위원! 나는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한 내용이니까, (장내소란)
이귀영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뎨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마당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원래 저희가 남동마당을 발간할때는 광고비 수입을 해서 발간을 하겠다고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 광고비 수입으로는 발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이렇게 불가능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례도 위반이 된 사항이고, 남동마당 발간이 광고비 수입으로 해서 발간을 계획했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발간하고 있는 광고비 수입으로 10%선도 못미치는 거라 예산으로 발간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고 또 지금 남동마당 배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배포방법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각 동까지는 우리 직원이 두사람이 입회를 해가지고 동까지 배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번에도 두가지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반은 통장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남동마당이 책자로 발간되면서부터 4, 500부씩 되는거를 통장들이 운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단위에서 차량으로 해서 직원이 이렇게 딸려가지고 그거를 통장집에 배포를 해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수의 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동에 직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포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구에서 지금 기존에 6개월은 반상회 회보로 나가고 있고 6개월은 남동마당으로 나가고 있는걸 집행부에서 총무파트가 반상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걸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6개월씩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는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반상회 회보의 질을 좀 높여서 남동마당하고 같이 중간 정도 해가지고 광고는 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발간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총무과 하고 많은 검토를 하셔서 이게 예산도 절약되는 면으로 하면서 내실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동단위에도 지금 인원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지금 통장들한테 그냥 이거를 동사무소 자체에서 그냥 나눠준다는 식으로 하면 그게 또 엄청난 운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거로 사료되고 또 남동마당이 발간돼서 나가면 그것이 진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 또 버려지는 회수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들도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그거는 총무부서하고 총무부서도 행정감사를 받게되면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정분
주정분위원
네, 저희가 총무과 쪽에도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또하나 남동문예교실 운영사항 88쪽에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문예교실을 8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인제 연중 한 2개월씩 이렇게 운영을 하는걸로 하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하는데가 있죠, 무료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데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문예교실이요?
정분
주정분위원
네, 지금 만수5동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재료비도 본인들이 대고 있고 거기는 강사가 자체적으로 동단위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강사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같은 맥락에 이런 문예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각 동단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혹시 강사수당 정도는 구에서 좀 이렇게 같이 해주실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만수5동이라고 그랬죠? (위원들 여러군데 하고 있다고 함)
정분
주정분위원
여러 동네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네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다같이 남동구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디는 강사가 무료로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거는 뭐 강사비를 주고 재료비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동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무료로 하다보니까 수시로 강사가 바뀌고 또 이런 상태로 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없는 거로 이런 문제점들이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 남동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애당초에 담방문화근린공원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용역비가 2,780만원이 나간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기본계획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되는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용역비가,
정분
주정분위원
기본계획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2,780만원은 예산에 선거고,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요, 지출을 한거죠, 그거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니 2,398만원을 지출했어요, 2,400만원
정분
주정분위원
왜그랬어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요거가 지출이 아니라 예산이 2,780만원인데 실지 지출은 2,398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2,400만원을 지금 잡은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애당초에 기본설계비 확보를 4,000만원 했던데서 이게 나간거 아닙니까? 집행내역인데 이거는?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예산은 4,000만원을 사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400만원이 인제,
정분
주정분위원
지출이 됐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2,780만원은 뭐에요, 용역비로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에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면서 계약부서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거는 2,400만원,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2,780만원은 계약부서에다 의뢰한 금액이고 실제는 2,398만원이 지출됐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기본계획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는거로 되어 있었습니까? 대충 큰것만 몇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지금 담방부락 근린공원은 우리 구청정문 좌우측으로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기본설계에 포함된 내용은 조형분수, 물결분수하고요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었구요 그리고 기타 문화의집을 2층 규모로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지역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기존에 그게 인제 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고시가 된데는 그게 한번 지정이 되면 참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는거고 이런거는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게 애당초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할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가 없이 시하고 충분한 저기가 없이 이런걸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산만 낭비한 상태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것들인 거로 돼있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 같아서 모든 사업들을 할 때는 먼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데 하고도 대화를 많이 한 다음에 어느정도 그게 틀에 잡혔을 때 기본계획을 들어간다든가 이런걸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저도 그거는 동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하고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지정고시를 했어야 마땅한거고 그냥 시에서 아무 대안없이 공원으로 먼저 지정했놨던거는 실지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도 좀 어긋나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각종 대단위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사전에 1년 2년 걸려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거 지금 4년 정도 이렇게 애당초에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았을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낭비 안하는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던 남동마당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것이 남동마당하고 문예지인 만월산 그리고 향토지인 내고장 남동,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지금 91년도에서 92년도에 한번 발간을 했습니다. 각 동 역사라든가 남동구 전체 보물이라든가 남동구에 거기가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그걸 해가지고 실지 그것이 자료로 각 도서관이나 이런데 가가지고서 남동구의 역사가 나오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래서부터 나오니까 그러는거는 지금 금년에 벌써 한 7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수정 보완해가지고 다시 할려는 거 그거 한건입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언제 발간,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7년이 됐으니까,
김용회위원
7년만에 한번씩 나오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7년만에 한번씩 아니라 너무 변동된 사항도 많고 고칠 사항도 있고 또 추가로 집어넣을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행하고자 하는거지 그게 뭐 10년에 한번 발행하라는 것도 없고 우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한 7년이 되고 그래서 수정 그런거 해가지고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보낼려고 그래서 추진하는데,
김용회위원
네, 이거는 일정한 기간이 없이,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필요할 때 그때 발행하는 것이 향토지라 이거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용회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하고 인천시에서 말입니다, 발간하는거 내고장 인천이라고 있어요, 그건 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매월 나옵니다.
김용회위원
매월 나오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용회위원
거기 내용은 보신적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봤습니다.
김용회위원
거기에는 문예지에 필요한 문학에 대한거나 고향이라든가 지금 남동마당에서 하는 홍보라든가 시 홍보라든가 그게 일괄적으로 다 돼나오잖아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남동마당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남동마당을 우리 주민이 볼 수 있는 그 책을 만들자는 그 뜻으로 하는것이지 이거 꼭 남동마당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상회 하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같은 돈을 한데 모아가지고 좋은 책을 오히려 돈을 더 주더라도 그런 뜻으로 이게 자꾸 남동마당을 말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한데 모으는 방법?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거는 아까 주정분 위원님도 얘기를 했듯이 그거는 우리 총무분야하고 문화공보분야하고 그거를,
김용회위원
아니 이거 총무분야에 거는 반상회고 이게 만월산이라든가 문예지도,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만월산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문예지로써의 만월산은 우리가 각 주민께 원고를 받고 학교나 각 사회단체에서 원고를 받습니다.
김용회위원
원고를, 원고료를 받는다는 거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아니 원고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서 그건 거의 문예지로써 역할이지 홍보지로써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김용회위원
그거는 그뜻은 아는데 이것을 같이 문예지로써 쓰면 그 돈은 인쇄비로만 나가야 안됩니까, 그것도 인쇄를 발간할려면 경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그것도 한 800부를 예상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
김용회위원
문예지는 500부로 돼있는데,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5회째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얼문화재단 같은데서 황해문화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행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는 반면으로 하지만 우리는 1년에 한번 문예지로써,
김용회위원
아, 문예지는 1년에 한번씩,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그거 만월산 1년에 한번 하는겁니다.
김용회위원
1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지금 이제 격월로 발간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남동마당 하나,
김용회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에는 남동마당 하나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우리 구에서 보면은 반상회회보하고 두가지 되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내지 말고 질을 높이자는 거 남동마당을 발간하실려면 질을 높이라는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만드시라는거,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네.
김용회위원
이거 부탁드립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용회위원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
한운일위원
네, 한운일 입니다. 저기 86쪽에 보면요, 음반 및 판매업에 관한 지도실적 해갖고 4회에 단속원이 5명씩 해서 매월 5명씩 해서 20명이 단속을 해서 실적이 나와있는데요, 영업정지가 2개 업소가 있는데 영업정지는 1차 적발은 며칠이죠, 보통? 정지일수가?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다만 이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적발이 됐을 때 아, 면허증 신고증 게시를 안했다든가 또는 일단 경고 사항에 있어서 두 번 적발하게 되면 영업정지가 3일이 되고 그 사안별로 각기 일수가 다릅니다.
한운일위원
등록취소는 그럼 어떤때에 등록 취소를 하는거에요?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등록취소의 경우에 등록에서 여러 가지 그것도 사안이 있겠구요 등록을 적발을 여러번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동일 사항에 대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 그런 사항이 될 수있고요.
한운일위원
근데 이게 뭐 인제 여기 말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저기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돼서 여기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네, 돼있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러면은 거기 매회 5명이 단속반이 편성이 되는데 거기는 주로 공원입니까, 그럼?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단속반에 편성된 인원은 주로 음반 및 비디오같은 경우는 정비품을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회회원하고 같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운일위원
편성이 그럼 협회회원 1명,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공무원 하고 협회 회원하고.
한운일위원
그럼 오락실도 문화공보실로 넘어왔죠?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네, 11월 1일자로 저희업무로 넘어왔습니다.
한운일위원
거기는 단속 실적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글쎄 지금 그 이후로 11월 이후에 저희들이 단속을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운일위원
아니 그전에 98년도에 타부서에서 이리로 넘어올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담당
담당문화예술지원
유진호 네,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자료요청을 오락실 단속실적 세부 내역으로다가 영업정지 업소면은 영업정지를 며칠 받았고 어느 업소고 그걸 좀 상세히 기록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요거는 비디오 음반물이고 오락실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단속을 활발히 하셔갖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한운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정분
주정분위원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던 사항인데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보조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게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지급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자치단체 운영실태를 보면 타 단체하고 해서 보조금관리조례는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거는 좀 어렵다는 사항으로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침 개선내용에 보니까 심의위원회도 돼있고 또 지침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8년도에도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서 개선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방침을 세워가지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어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서 형평성이라든가 뭐 편중지원 같은거는 없어야 되겠고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지침을 일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협회에다 해주는 걸로 그거는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내부지침이라도 만드시고,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도 하셔서 어느 한 단체에만 이렇게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문화공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00:00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문화공보실장 박윤영 체육지원담당 이두형 문화예술지원담당 유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