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석우 의원 발언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청소과와 환경위생과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천종만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종만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처리량 및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5개입니다.
천종만위원
업체당 97년도 어느업체는 몇톤, 어느업체는 얼마 예산이 지급된 사항을 좀 답변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쓰레기발생량은 97년도 발생량은 2-12에 나와 있습니다. 남동구위생공사, 경인기업, 남동위생공사, 호남환경, 경남환경 해서 그 일반이라고 볼수 있는 데가 97년도에 수거해서 매립지에 반입된 양입니다.
천종만위원
69쪽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2-12요.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지급한 돈은 공히 톤당 수집운반료가 한 7만5천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액은 업체별로 지급한 거는 별도로 뽑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다 같기 때문에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톤당 톤해서 1톤에 7만5천원선을 곱해 주면은 그 지출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거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천종만위원
97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남동위생공사가 약 한 45억, 경인기업이 27억, 남동위생이 5,600, 호남환경이 3,100, 경남주택이 3,100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경남주택이나 호남환경 같은 경우 3천만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이 3천만원 이 금액가지고도 호남환경이나 경남주택이 과연 생활쓰레기를 처리해가지고 그 차량유지비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이 금액가지구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차등분이 너무 많이 졌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97년도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의 구분이 돼있었던 거를 갖다가 일원화 시키면서 단가도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5개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구역을 조정했습니다. 구역을 조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인원,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을 협의해서 나눈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남동구위생공사는 13개동을 맡고있고 호남환경은 만수4동, 경남은 만수6동 이렇게 1개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지출량도 적었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중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동구해서 5개구청이 공동으로 단가산출에 대한 그리고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한 제반적인 여건에 대한 용역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이달중에 용역이 끝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대행계약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그 질의 내용이 아니고 호남환경이나 경남주택 같은 경우 한 3천만원씩 지출이 돼있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 것이냐 이거를 질의한 겁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지금 호남이나 경남은 우리 남동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인원하고 장비가 타 업소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가 나가서 그 업체가 운영하는 거는 인원하고 장비에 대한 인건비 지출분이기 때문에 수거한 양만큼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업체는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종만위원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거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천종만위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동위생공사 같은 경우 지금 장기간 독점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구민들이나 각 기업체에서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앞으로 도급제로 97년 같은 경우 74억이나 지출이 됐는데 이걸 도급제로 한 군데에만 계약을 시켜가지고서 운행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먼저 간담회에서도 위생공사대표자 또 그 지역단체장님들께서도 논란이 많았었죠. 입찰경쟁식으로 해야된다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안사항을 구민들의 울고있는 목소리를 반영을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도급제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구민하고 주민이 불만이 많다 하는 거는 쓰레기수거의 어떤 주민의 불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수수료를 지출할 때는 각 동장의 문전수거 확인이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이걸 전부 확인해서 수수료를 주고 불만사항이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급제도에 있어가지고 1개 업체만 계약한 게 아니라 남동구위생 포함해서 5개 업체하고 동일한 조건, 조건은 같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입찰식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실무 과장의 입장으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지마는 아직 그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식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철저를 기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원석위원
공한지내에 쓰레기매립지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79페이지. 여기 보면은 모두 건수가 16건이네요, 79쪽.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63개소,
서원석위원
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 총괄에 63개소에서 248만5톤 처리했다.
서원석위원
근데 지금 처리조치내역에 보면은 16건인데요. 여기 외에 몇 건씩 이렇게 있네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이게 보면 거의가 도시동이죠? 농촌동 보다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도시동에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공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은 뭐 소유주처리 및 공공근로자사업자들로 해서 치웠다 뭐 토지소유주한테 거의 치운 걸로 돼있는데 여기보면은 양에 보면은 구월1동 같은 경우에 23톤이 넘었고 구월2동 같은 경우 47톤이 넘었고 간석4동 같은 경우는 62톤. 이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럼.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여기서 소유주처리는 땅 소유주가 처리한 거구요,
서원석위원
전액 부담으로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그리고 동자체 처리해서 일부는 구에서 지원나간 거 있고 또 주민이 부담한 것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추진도 일정의 쓰레기처리비용이 좀 나가기 때문에 그걸로 처리하고 부족분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소유주가 분명한 거는 소유주가 처리하고 불분명한 거는 동 또는 구에서 처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원석위원
공한지에 쓰레기 버리는 것 때문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도 적지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공한지 관리를 여기 뭐 소유주들이 거의 치우고 그랬는데 이 소유주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가림막?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하는 걸 유도를 해가지고 공한지에다 쓰레기를 좀 덜 버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63개소의 공한지를 치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한지는 한 82개소가 됩니다. 82개소가 되는데 금년도부터 각 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은 공한지내에 청소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금년도에 다 못한 거를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공한지는 소유주들 하고 찾아서 가림막 설치를 한다든지 또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공한지에 쓰레기 버리는 거는 뭐 수십년 전서부터 쭉 내려오는 일입니다. 또 한때는 공한지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가지고 지주 찾아서 치우고 이러는 거는 물론이고 거기 판석으로라도 이렇게 가림막을 치도록 많이 유도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통 볼수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서 그 현장에서 파고 묻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럴수 없지않습니까? 묻는 일이라든가 그 현장에서 소각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더구나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데 결국은 이게 다 뭐 소각장으로 보낼건 보내고 매립지로 보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이 장소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비용이 문제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 여기 보고서에 보면 63개소라고 돼있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82개소를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당장에 전 지역이 다 될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몇 개소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점차 이렇게 하면 많은 예산을 줄일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께서 원만한 감사업무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청소과는 타 부서와 달리 직원을 힘을 합심하여 남달리 업무에 충실했다고는 봅니다. 그동안 구민의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과이므로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은 소각장 건설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후보지가 그게 설정이 된 겁니까, 그냥 세 가지 후보지를 내놓은 겁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후보지는 선정이 안된 겁니다.
김석우위원
안되고 이 세 후보지중에 한 군데를 설정을 할 것입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 후보지는 사실상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광역화로 추진하는 방향이고 또 시에서도 광역화 추진방향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남구, 연수구, 남동구 어느 지역에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후보지가 세 개소로 나와있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입안 잡을 때 소각장 건립을 잡을 때 후보지로 잡아놨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왜 하필 광역거를 갖다가 남동구에다 설치를 할 예상을,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제가 남동구에다가 설치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LNG기지 옆에 기부채납되는 부지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걸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소각장설치 같은 건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는 건 아시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혹시 남동구에 소각장 설치가 된다면은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성실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63페이지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공동수집사업현황이 있는데 지금 타 서울 어디 구로구인가 어디에서는 오리를 기른다고 합니다. 오리는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먹어치운다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오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잘 먹습니다. 어느거 보다도 잘 먹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 안정화처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리사육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마땅한 부지가 있고 또 사육농가가 있으면은 음식물쓰레기를 공급을 해가지고 사육토록 하는 방안을 내년중에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68쪽에 보면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헌황이 있어요.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판매수가 충실한데 30ℓ짜리 60ℓ, 125ℓ짜리는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판매량이 부족함으로써 경비만 발생된 게 아니냐 본 위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석우위원
예를 들어 판매액이 30, 60, 125ℓ 세 것을 합쳐도 2억2천여만원밖에 안됩니다. 근데 5ℓ짜리 하나만 봐도 2,900만원. 그런데 이거 꼭 제작을 해야 됩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앞에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까지는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쓰레기 봉투구요, 그 뒤에 30ℓ, 60ℓ, 125ℓ는 가정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노란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방법이 다르고 또 이 노란봉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매량은 적지마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여기다가 체크를 안해놔가지고 본 위원이 했는데,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은 뭐 필요로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크가 안돼있어서 똑같은 봉투면은 사용을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70쪽에 보면은 대형쓰레기 스티커 판매현황이 있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석우위원
판매액보다 지급액수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된,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이거는 97년도에 주민들이 11월달하고 12월달에 스티커를 많이 사가가지고 활용을 98년도 1월달에 2월달에 했기 때문에 판매대행료 지급액이 조금 더 많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티커 요금을 기입을 하는 거는 도림환경에서 완전히 대형폐기물을 치우고 나서 거기에 또 유입부분을 우리한테 보내주게 돼있습니다, 스티커를요. 그거를 우리가 취합을 해서 그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 판매하고 수입하고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 그 가격이 차이가 나면은 여기에다가 왜 차이가 났다는 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그러면 11월달 거 12월달 거 판매 한 걸 볼수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그래서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요, 97년도 11월달하고 12월달에 한달에 한 천만원씩을 팔았습니다, 스티커를요. 97년도 11월 12월에요. 그래서 월평균 판매량보다 많기 때문에 그게 98년도 이월이 되면서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따지는 거는 9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또 9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연도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김석우위원
그거 확인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자료를 97년도 판매실적을 별도의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렇게 가지 수만 많이 주는 거 같은데 71쪽에 명예단속원이라는 위촉 및 포상금이 있는데 그 위촉장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예단속원들이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97년도에는 우리가 명예단속원이 2,300 한 2,400명정도 되는 거를 금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775명으로 됐는데요. 사실상 그 내용을 보시면은 통반장이라든지 자생단체회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로 이제 주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분들이 우리한테 어떠한 폐기물불법사실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수는 적지마는 그래도 명예단속원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떠한 동점검을 통해서 명예단속원활동이라든지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명예단속을 줬으면은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그 분들이 명예단속원들이 어떠한 불법사실이라든지 청소행정 관련해서 신고를 하면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난해에는 신고포상금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보상금의 예산이 전부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상응하는 어떠한 보상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웃사람들을 고발할 이유가 없죠. 무슨 대책이 없고 저것도 없는데 굳이 이웃사람한테 욕 먹으면서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신변보호는 우리가 다 해드리기 때문에 또 말 그대로 명예단속원 아닙니까.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8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관내에 축산폐수업체가 몇 개가 돼있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허가를 해준 데는 1개소 그 다음에 신고를 받은 거는 2개소 그리고 간이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는 52개소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주로 외곽지역에 집중돼 있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아무래도 축산이니까 논현동쪽 그쪽에 많습니다.
김석우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은 농사 짓는 분들께서 제보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축산폐수를 방류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대요. 그런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나 신고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충분한 요건이 있지마는 간이정화시설을 갖춘데는 충분한 요건이 없습니다. 이건 지도하고 계도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우위원
사실 우사나 돈사보면은 거의 가 다 그냥 방류되고 있다구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하천의 오염은 물론 그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현장출장을 해서 지도단속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점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법적인 미비사항이 있더라도 주민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입장에서 축산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노력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소, 돼지를 기르는 분은 득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아까도,
김석우위원
철저히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농장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소래축산 신안농장을 찾다보니까 못찾았습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위치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석우위원
문경농장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문경농장 이름이 바뀌었든데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한테, 제가 자세히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고 지금 현재 설치허가를 받을때는 문경농장으로 했기 때문에 변경신고가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그건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과장님께서 그러시다면은 한번도 그럼 나가보지도 않고 철저히 감독하고 점검한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문경농장, 소래축산, 신안농장 등록이 돼있는데도 어디 장소가 어딘지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한 달 전에 저희가 업무를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다가 오수관리업무가 청소과로 왔기 때문에, 주의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도 업무를 받았으면은 과장께서 못나가시면은 담당자라도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라도 사진이라도 한방 찍어놓고 장소가 어딘지 파악은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무조건 내가 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던 거 받은지 얼마 안돼서 모른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김석우위원
심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항상 과장님께서 바쁘시면 팀장들도 있고 또 담당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가서 위치를 장소도 확인하고 소가 몇마리인지 돼지가 몇마리인지도 확인하고 사료는 어떤 방법으로 주고 뭐 폐수는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는지 정화시설을 갖추었는지 하는 정도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은 현재 나가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담당만 나가서 과장께서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살림하는 사람이 아빠따로 엄마따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더 충분히 그거를 시행을 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거 뿐 아니라 모든 면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천이 됐는지 이걸 충실히 해주셔야만 그런 분들도 열심히 위반을 안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지적보다는 자꾸 조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오늘 반복해서 또한번 묻겠습니다. 81쪽에 보면은 공동주택오수정화시설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여기에 단속한 업소가 몇 개입니까, 몇 개 업소입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2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41개업소라고 돼있는데.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점검업소는 20개 업소입니다. 총 업체가 41개소구요, 그 뒷장에 82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20개소에서 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42개 업소를 어느 누가 점검합니까? 업자가 합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합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우리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영조위원
이거 매일매일 그때그때 점검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출장 나가서 점검한 사항은 항상 복명을 하기 때문에 다 문서화 돼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만 나와있는데 정화시설 점검을 말입니다, 일반 상가건물 거기도 청소과에서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근데 왜 그거는 안나왔습니까, 여기에.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거는 8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오수정화시설현황이구요, 84쪽에 보시면은 정화조 오수정화시설현황 및 지도감독 행정처분실적 해서 15,524개소가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이거는 그러면,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앞에 있는 거는 이게 다 포함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84쪽에.
김영조위원
그럼 이거는 일반 저기는 어디에서 점검합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마찬가지로 청소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김영조위원
청소과에서.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영조위원
청소과에서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감당됩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달에는 정화조관리카드하고 그 다음에 가옥대장하고 대조를 한 달간 하고 내년 1월 2일부터는 각 동별로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 조를 편성해서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전수조사를 3월달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영조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은 건물을 제가 지어가지고 한 20년동안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번 건물 짓고서 1, 2년 이내에 몇 번 오수 그걸 청소하라고 몇번 통지가 나오더라구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영조위원
근데 지금 한 18년 되도록 한번 점검하는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치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점검을 안해가지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영조위원
점검을 해서 이거 치우라 해야 치겠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냥 청소과에서 이런 뭐 쪽지 통지가 안오니까 10년 20년 무방비상태 이렇게 놔두고 사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서 뭐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 치겠끔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거를 좀 해주시고요. 또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55쪽에 지난번 축산폐수 말입니다. 50몇 개인가 된다 그랬죠, 축산농가가.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간이정화시설이 51개소요.
김영조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하고 있는 농가가 몇 가구라 그랬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5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52개소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영조위원
지난번에 1개소만 점검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업무보고 드릴 때 점검업소수 1개소 폐쇄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범위만 우리가 보고를 드린 거구요, 간이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51개소인데 아까 김석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것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간이정화시설 해놓은 데도 우리 청소과에서 점검을 해야겠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영조위원
점검을 했다는 사항은 지금 여기 나와있지도 않고. 1개업소 1개 폐쇄. 위반업소 없음. 그렇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간이업소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잖습니까, 그렇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럼 그것까지 넣어야죠. 앞으로는 그런 거를 철저히 업무보고할 때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제도점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하수처리장구역에 100톤이상 시설물 7개소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구역내 200톤이상 시설물 34개소, 근데 구역외에는 뭡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오수정화시설을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방류수가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는 하수처리장구역내고 그렇지않고 바다로 통해서 나가는 거는 하수처리장구역외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농촌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농촌지역 그쪽에는 100톤밖에 안나갑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100톤은 현 시설물이 우리가 여기 표현할 때 100톤이상 시설물 해가지고 7개소를 표현한 겁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여기 41개소에서 적발업소 몇 개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98년도에.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먼저 업무보고 드릴 때는 1개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처리구역외에 나가서 태평아파트 1차, 2차 풍림아파트 1차를 점검을 해서 방류수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오염도 40PPM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명령을 지금 내보냈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청문기간중에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지금 하수처리장문제라든가 또 오수정화 이런 시설이라든가 사실 지금 점검을 해보면은 보고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위반사항 오수정화시설 비정상운영 1개업소 조치사항 고발 1개소. 이 많은 업소중에서 이것만 나오겠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에는 1개소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후에 또 우리가 나가서 11월 18일날하고 19일날 이틀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방류수를 우리가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행정적인 조치관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지금 어느정도 41개 업소에서 다소 많지는 않겠지마는, 다만 몇건이라도 적발사항이 났다면은 우리 청소과에서 점검했다는 그건 인정이 되겠지마는, 이 1건이 나올때는 우리 청소과에서 점검을 안했다 하는 게 판명됩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수처리장 구역내에 있는 거는 사실상 저희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처벌규정이 없고 그거는 연 1회 청소상태만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구요, 구역외에 있는 거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구역내에 있는 거 하고 처리구역외에 있는 거 하고는 우리가 단속의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거는 처리구역외에 있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업무보고에는 1개소지마는 그후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지금 3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또 지금 과태료부과를 위해서 청문실시기간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당초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조위원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제일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먼저 지적사항을 한 것도 우리 청소과장입니다. 그렇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영조위원
앞으로 99년도서부터는 좀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감독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일을 잘 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좀 예산을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것도 좋겠지마는 이런 일은 않고 맨날 앉아서 예산타령만 하는 이런 공무원은 앞으로 저희들이 절대 봐줄 수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하여튼 99년부터는 철저하게 노력해서 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시죠.
김대진위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설치한 데가 있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구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한 데가.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한 게 95년도 96년도 97년도 쭉 해서 12기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95년도에 몇대 구입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연도별로는 95년도는 3개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김대진위원
97년도에는 없잖아요? 34대 예산했다가 구입 안했잖아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친 거구요,
김대진위원
4억8백만원은 돈쓰지 않았잖아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 이전에 구비는,
김대진위원
96년도에 몇대 구입하셨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96년도는 없습니다. 97년도에 9기를 구입했습니다.
김대진위원
96년도에 9대 구입했지, 96년도에.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96년도 예산이 97년도로 넘어가서요, 연초에 구입,
김대진위원
명시이월시켰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럼 96년도에는 없고 97년도에 9대입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구월농장이 어디입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구월농장이 이 청사 뒤쪽으로 해서 뒤에 올라가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청사뒤쪽이라는 게...... 구월농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구월4동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거기는 원래 이 기계가 퇴비화방식인데요, 사료방식으로 내부구조를 고쳐가지고 사료로 해가지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구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관리를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여기는 우리 구에서 더 관리할 그게 없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뭐 거기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또 들어가는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장에서 자체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97년도 예산에 4억8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시비 2억4백, 구비 2억4백 그래서 지금 미집행사유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내놨거든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이것이 올해까지도 아직 반납 안했나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아직 반납 안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작년에 97년도에 구비로서 감량화기기를 9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원래 감량화기기는 공동주택에 설치하게 돼있었습니다, 학교라든지. 그래서 공동주택에 3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우선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또 약간의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6개월내지 7개월을 운영하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선별장으로 갖고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감량화기기는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10대를 사면은 4대 내지 3대밖에 활용을 못하고 나머지 6대, 7대는 전부 사장이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소형감량화기기보다도 중형감량화기기를 구입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감사원감사에서 일단은 공동주택에 감량화기기를 구입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지적사항 때문에 일단 유보가 된 상태에서 시에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다시 우리 시설비로 편성을 해주기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마찬가지로 금년 12월에 구비를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 1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기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재배정받을 예정이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지금 현재 시의회에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배치하게끔 돼있다 그랬잖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당초목적은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학교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학교에 들어간 거는 시비 50%, 구비 50%의 사업은 학교측에 우리가 집단급식소에 배정을 할 수 없지마는 그 이전에 96년도 예산은 구비기 때문에 학교측에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당시에는 법적인 조건이 가능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법적인 조건이 가능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관내에 초등학교가 19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구에서 5천만원씩을 예산 지원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해서 아이들 어린 학생들 급식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별도로 교육청예산을 들여서 지금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는 실정이더라구요, 보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구민이 낸 세금일텐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 19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가 집단급식소로서 감량화의무사업장으로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감량화 기기를 보급 할 수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7월 19일 이전에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7월 19일날 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지원하면은 그게 하나의,
김대진위원
97년도 7월 19일이라 그랬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이 4억8백만원은 98년도에 잡힌 거에요, 97년도 7월 20일 이후에 잡힌 겁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공동주택은 감량화,
김대진위원
아니, 청소과장!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97년 7월 19일 이전에 예산이 잡혔어요, 그 이전에 잡혀 있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97년도 7월에 잡혔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왜 그랬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시비를 보조해줄 때 공동주택에 한해서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라는 단서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학교이런 데는 그 예산을 갖고 보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학교측에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학교측에 보급을 할려고 시에도 우리가 확인하고 그랬는데 절대로 안된다 만약에 학교측에 보급을 하면은 전액 100% 구비갖고 충당을 하라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럼 당연히 구비로라도 100% 지원해줬어야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근데 구비 100%가 좀 어렵죠.
김대진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어디는 법에 위배돼서 안되고 한 몇 개월 차이로 해가지고. 그건 구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아예 어떤 단서조항을 딱 그어놓고 어떤 보급을 하지않던가 아니면 이왕에 했던 거라면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잡아서 해줬어야죠. 그당시 사회산업위원님들도 아마 그걸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구행정이 돼야지 어차피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어요. 법에 어긋났으면 구비로라도 지원했어야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97년도 7월달 이후에는 사실 4억8백만원은 공동주택에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고 또 그렇게 서지않았었으면은,
김대진위원
청소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애시당초 하지말던가 아니면 했다라면은 어떠한 좀 힘이 들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구행정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거라고 보구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CC카메라 운영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98년도에 과태료부과한 건수가 13건밖에 안되고 적발된 거는 103건인데 과태료부과한 거는 13건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아마 발생사유는 거의 비슷하지않겠냐라고 보는데.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CC카메라에 우선 CC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CC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하루나 이틀동안 설치를 했다가 그걸 다시 필름을 빼가지고 녹화를 하면서 인근 주민을 모아놓고 시연을 하면서 누가 버렸는지 확인하는데 그것이 불분명한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서로 가르켜 주는 것도 기피현상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각동에서 확실한 거만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구월4동 같은 경우는 67건을 적발을 했는데 계도를 65건 하고 2건만 부과를 시켰어요. 근데 부과액수가 또 30만원이에요, 2건인데. 이건 또 왜그렇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과태료부과가 10만원 이상입니다.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맨 밑에 보면은 논현, 고잔동에는 17건중에 7건을 갖다가 또 부과를 시켰네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가네. 계도조치가 됐으면 모르는데 부과가 또 제일 많이 됐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적발이 되면은 부과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적발이 되면은 원인자가 색출이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는 하나의 계도형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98년도 10개월간 5개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이밖에 12개 동이 있는데 이 원인자가 없는 쓰레기들을 찾느라고 골목골목마다 다니는 동직원들을 봅니다. 어느 동이건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구예산으로 CC카메라를 갖다가 구입해서 우리 청소과장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지 1년, 이게 96년도에 시작했나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난해 실시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난해입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97년도 4월달인가 5월달에,
김대진위원
얘기가 없어, 올해 들어와서는. 이렇게 큰 어떤 성과라든가. 그렇죠? 청소과장께서 의욕을 갖고 시작했던 사업중에 하나였는데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그랬는데 이것이 1년 지나고 나서는 상당히 성의가 없어졌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사실 CC카메라는 적발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한테 계도 또는 피부에 와닿는 홍보를 위한 그러한 목적이 강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도 이 금년도에 CC카메라 운영실적은 좀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카메라 운영이 잘 되도록 계속검토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5대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 강화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강화하시겠다는 겁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동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구에서 직접 환경순찰을 통해서 쓰레기적치현장에 카메라설치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의무적으로 동에서도 또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좋은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됐다고 본 위원도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 CC카메라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당시 시작할 때 목적이 홍보강화 쓰레기버리지 마시오 무단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 안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그러한 방안을 갖고 17개동이 전체적인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 CC카메라라는 말만 들어도 전체적 홍보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99년도 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되도록 짧게 답변을 많이 듣는 순서로 이렇게,
김규태위원
네, 김규태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항상 지적사항이기는 한데 공익요원의 정신교육문제, 안보셔도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구타사고가 발생이 돼갖고 소송이 계류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청소과장께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익요원문제는 정신교육문제를 좀 더 심도있고 확실하게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거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축산폐수현황도, 보실 거 없어요, 이건 답변만 하세요. 여기보면 논현동만 다 다니신 걸로 돼있는데 우리 관내에 축산이 많습니다. 지금 세 군데 점검한 게 다 논현동만 갔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규태위원
뭐 갔는지 안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논현동만 갔다 이렇게 자료를 내보내면 결국은 다른 데는 안했다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축산폐수요.
김규태위원
네,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하지말고 정말로 진심으로환경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뭐 청소과장이 업무를 받은지 한 달도 안됐다고 하시는데 좀 더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영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수정화시설문제도 분명히 청소과장은 일반상가나 나머지 아파트 공동주택 까지도 정확히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김영조 위원 본인 건물에도 단속을 20년 동안이나 안했다는데 그럼청소과장 위증하신 거네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아까 제가 금년 12월달서부터 매년 3월달까지 남동구 관내에 있는 15,00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 전에는 이게 청소과 소관이 아니었었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업무를 받은지 얼마 안됐다 하더라도 업무를 받은 이상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구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가보셨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체육공원이요?
김규태위원
체육공원말고 일반 소공원서부터,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아 그거는 관리주체가요, 청소과에서는 약사사하고 데이터에 나와있는 3개소만 관리하구요 소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골치아프네 어느 화장실은 누가 부서에서 관리하고 어느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이게 저희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청장이 설치하고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한 화장실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83페이지에 나와있는 3개소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도시과 옛날에 도시과 공원계에서 사람을 사용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럼.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현재 여기 관리는 저희 청소과에 소속인 도로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거 없어질 예정이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금년에 12월달에 저희가 공중화장실 방안을 수립해서 이용이 많고 그런 데는 유료화로 지그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인도 출석시키고 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시설도 좀 많이 좀 고치고 해가지고 새롭게 유료화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
유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타산성이 맞아야 그것도 유료화가 되는 거지 유료화하면 그거 누가 합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판단이 소래포구하고 약사사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객이 많고 다만 체육공원만 이용객이 적어서 유료화에 좀 어렵지만 공중화장실관리법에 보면 유료화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유료화해야만 화장실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고 모든 행정이 민영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세 군데서 다 유료화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 안하는 데는 겨울에 어떻게 관리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각동을 통해서 운영실태를 일단은 파악을 했구요 저희가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동파방지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에요. 정화조로 돼있지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규태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동파는..... 지금 현재 관리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동에서 동장이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확인하고. 그래서 상호 우리 청소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면서 예산이 투입되거나 또는 어떠한 겨울철에 안전을 위해서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동파방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어제도 김대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에요. 지금 어느 동장이 화장실 가보는 동장 있어요? 거의 없어요. 동장들 절대 그런 데 안가요. 그리고 밤이면 문이 잠겨 있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밤에 문을 잠그는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 식으로, 그럼 공중화장실은 왜 공중화장실이에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밤에는,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밤에 개방을 하면은 사실 시설물이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아니 겨울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공원이나 지금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을 보면 그 주민들이 거의 밤에들 많이나오세요. 그럼 밤에는 대소변 보지말라는 거에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일반 공원은 위원님께서 지금 소공원을 말씀하시는데 소공원은 제가 관리실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세 군데에 국한돼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이 담당 팀장이 누구신지 이 세 군데 뿐이 안되니까 직접 한번 나가보시고 이게 여태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있다 이것도 넘어온 거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김규태위원
청소과에서 계속 한 거에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럼 동파방지에 대한 대책이 본 위원이 물었으면 답변이 나와야지 왜 답변을,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난해도 동파는 안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현재까지 동파난 사실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이요, 세군데가.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그 점에 대해서 확인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정병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병천위원
정병천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태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간석3동에 약사사에는 수돗물이 한 달에 한 2, 30만원씩 누수돼 나온다는데 모르시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천위원
알고있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정병천위원
그럼 그걸 빨리 고쳐줘야지 주민이 알정도로 누수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수돗물이 누수된다구요?
정병천위원
주민들이 누가 그러더라구 누수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의원님 아십니까 그러는데,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약사공원은 제가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가는데 여름에 한번 수도가 터져서 고친거 있고 가을철하고 지금 겨울철에는 수도 누수되는 건 없습니다.
정병천위원
근데 여기 보수내역에 아무것도 없어서 얘기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수돗물이 한 2, 30만원씩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거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빨리 겨울에 동파되기 전에 그것좀 수리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소형소각로 지도단속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시간을 많이 소모시켜야 될 사항인데 이 보고서 자체로 보면 이게 지금 소각로는 어떻게, 신고제입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설치신고를 하면은 설치를 다하고 나서 성능검사를 국가공인기관에서 받아오면은 저희가 사용개시신고를 해주면은 소각로는 가동이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신고 허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시설수를 이렇게 보니까 폐쇄도 많이하고 신규도 하는데 이게 주로 거의 공단쪽에 지금 있는 것들이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현황에 보시면 총 462개소에서 남동공단에 419개소 90.6%가 공단안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점검 한번정도밖에 안하시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거기 데이터 보시면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이거 자신 있어요? 지금 같이 현장 나가서.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어떤 면에서....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 자체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올바로 이것이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규제하는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소형소각로는 사실상 구조가 간단해 가지고,
김대진위원
소각로에서 태울 수 있는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제하는 거.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 거 확인해보신 적 있냐구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떻게 확인이 돼요? 태울 때마다 나가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신고도 많이 들어오구요,
김대진위원
냄새가 많이 난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소형소각로는 예를 들어서 폐목이 20%, 폐합섬섬유가 30% 이렇게 딱딱 정해져서 그 분량만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각을 해야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확인하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는 거는,
김대진위원
제안을 하나 할께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소각로에다가 저희가 한 몇군데를 본적이 있는데 전혀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어떤 이 소각로에서는 무엇을 태우면 안되고 하는 어떤 규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청소과에서 좀 태우는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그걸 보면서 한번 느끼면서 어떤 좀 권유랄까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라도 어떤 물질이 태워지면은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고 라고 하는 그런 설명서를 현재 신고돼있는 소각로에다 부착시키는 방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그런 건 전혀 못봤거든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떻게,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질의가 있으면은 정회했다가 오후에 하시고, (질의하고 끝내자고 여러 위원 얘기함) 끝내시자구요. 네, 간단히 하시죠, 그럼. 서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집단급식소현황에 보면은요, 감량화기기를 이용하는 학교가 15개학교죠? 73쪽.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모든 초등학교에서 15개 학교에서 감량화기기를 이용하는 학교가 15개 학교에요. 여기 감량화기기를 우리 구에서 다 구입해주신 겁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97년도 7월 이전에는 저희가 일부 6개소에 보급을 했고 그 외에는 전부 학교 자체내에서 구입한 겁니다.
서원석위원
학교 자체내에서 구입을 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겁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72쪽에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 구입해준 게 7기에요, 7기, 초등학교에. 그렇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구월농장에서 감량화기기를 가져갔는데 구월농장이 뭐하는 곳입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사실 구월농장에 우리가 보급하기 전에 동부교육청을 통해가지고 학교측에 감량화기기가 필요한 데를 파악해달라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필요없다고. 이게 구월농장에 보급한 거는 지난해 저희가 4월달인가 5월달에 만수4동에 설치해가지고 주민이 냄새가 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회수한 감량화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부시설을 개조를 해가지고 사료로 하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농가에서 퇴비화기기를 사료화기기,
서원석위원
사료화기기로 변형을 시켜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다가 거기서 사료화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이게 이해가 안가가지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근데 학교측에서 사전에 우리가 만수4동에서회수한 기기를 갖다가,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영조 위원님이 물으신 얘긴데 사실 우리 정화조청소가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잘안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잘 하실려고 해도 하실 수 없는 조건이 아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분뇨종말처리장확보가 됐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그래서 그 방법론을 지금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게 한 341㎘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쿼터를 받은 건 한 280㎘해서 많은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실태를 조사할 때 동별로 실시를 해가지고 1개동 1개동 이렇게 끝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원석위원
짧게짧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뇨종말처리장이 1일 나오는 거를 다 칠수 없는 그런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하는데 처리업자들한테 요구를 해도 한달 뭐 보통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정화조를 치워야겠는데 이거 쳐가주시오 하면 20일이상 기다려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한건데 종말처리장이 그렇게 작년도에 확장이 돼서 우리 인천시에서 나오는 분뇨를 다 요구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느냐 이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나오는 양보다도 남동구에서 나오는 양보다도 우리가 위생처리장으로 가져가는 양이 사실상 적습니다. 적지만 그거를 카바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단위로 계획을 짜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업체에서 정화조 분뇨수거율이 83% 85%밖에 안되기 때문에 15%의 여유가 있고 또 우리가 쿼터 받은 게 23㎘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이제는 즉시 응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4쪽에 공익근무요원이 사고를 냈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 피해자가 얼마만한 피해를 받은 겁니까, 이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피해자가 신체장애 100%를 받았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러니까 진단으로 따지면은,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진단은.... 진단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구요, 공인기관에서 신체판정 받은 게 100% 장애를 받았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이게 엄청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사고입니다. 이게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필하는 그런 중요한 국민의 의무의 하나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정신교육 내지는 개인면담기록부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또는 재활용품 투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 동에다가 인원을 고정적으로 배정을 해서 동장 책임하에서 매일 정신교육을 하고 또 저희 청소과에서는 매주 월요일날 아침에 저희가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이 관리는 총괄적으로 청소과에서 하고 하루의 근무상태라든지 또는 복무일지라든지 이거는 동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또 군대나 똑같은 단체기 때문에 항상 상하를 상당히 구별할려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 불상사가 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정신교육 내지는 개인면담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원고측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거 얼마나 청구를 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금액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형사문제는 다 끝났고 지금 금년 3월달서부터 민사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해가지고 인천지구 배상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일단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고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어떠한 증인심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얼마를 했다 하는 그런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셨다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아직 그 사항은 없습니다. 재판과정에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이거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 다음에 73쪽 이 소형소각로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보면은 442개소가 일반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도감독을 한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감독은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게 감독이겠지마는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도는 소각을 할 때는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게 돼있고 또 적합한 폐기물을 태웠는지 일단 현장을 목격 못하면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왜 이 지도를 물어보느냐면 사람은 교육을 통해가지고 의식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42개소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정기적으로 관할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한된 인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연 1회도 좋고 2회도 좋고 전체를 책임자를 모아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는 방향을 앞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교육은 소형소각로 관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1년에 한번씩 관리자들 또 태우는 사람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불참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중앙단위 그런 범위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좋은 얘긴데요, 협회에다만 맡길것이 아니고 이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가를 너나할거 없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특히 공동으로 하셔도 좋고 일방적으로 그쪽에만 맡기지 말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깁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자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김대진 간사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참 좋은 제안입니다. 소각로앞에다가 주지사항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지않는다 하고 거기다 참고할 것은 뭐냐면 이걸 지키지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하는 사항까지 해서 아주 표찰로 해서 소각로옆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 다음에 77쪽 CC카메라 운영관계인데 이 문제는 처음 착안발상이 참 좋은 거고 또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뭐 무단쓰레기방류로 인해서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보면은 어느 동은 3건밖에 적발을 못하고 어느 동은 67건을 적발을 하고 여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월4동 같은 데는 주민의식수준이 낮아서 이렇게 많이하고 다른 데는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건 이건 납득이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CC카메라운영을 어느 곳은 잘하고 구월4동 같은 곳은 잘하고 간석3동 같은 데는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 해당 동장들에게 관심을 촉구를 해주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이 카메라설치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이 동들만 놔둘것이 아니고 각 동을 순회해 가면서 운영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적발을 해야만이 아 저 CC카메라에 들켰다 하면은 돈을 무는구나 하는 주민들에 경각심 이것을 불러일으켜야 예방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적발을 해서 여기보면 뭐 불명확해서 부과를 못했다 그 불명확한 것은 적발이 아니죠, 그거는. 적발 못한 거나 똑같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적발을 해서 요즘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투기량에 따라서 벌과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뭐 1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으로 돼있으니까 많은 돈은 부과하지 않더라도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꼭 부과를 시킬 수 있도록,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다음에 80쪽에 축산폐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과장께서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애요. 여기 3개업체 허가 및 신고대상에 대해서만 감시감독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이외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무단으로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간이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에 대해서 BOD 사실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지도하고 계도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어떠한 법에 아까 오수정화시설처럼 BOD가 40PPM이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간이정화시설은 그런 게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간이정화시설에는.
김완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축산농가는 한두 사람에 불과한데 그 밑에 농사를 짓는 농경지에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이겁니다. 전부 쓰러지고 썩고 또 나아가서는 수질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이러한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법적인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 다음에 79쪽에 공한지쓰레기문제인데 이거는 치우려고 노력을 할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위주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이 공동주택에 대한 김영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정화조청소는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 일정이상이 되면 청소를 하게 돼있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꼭 점검을 할 겁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 이것을 뭐 어려우시겠지만 해당 공동주택 사무소에 공한을 보내셔서 반드시 청소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체와 비교해서 안됐을 때는 위법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환경위생과장이 공무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출정하여 출석치 못하고 12월 2일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장인 식품위생담당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담당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 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김창용 보건6급은 없죠, 이 자리에.
그럼 보건9급 이영미는 참석했어요.
잠깐 나오세요. 식품위생진흥기금이라고 있죠.
이영미가 대답해요.
그거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업체와 모범업소에 준한다라고 돼있는데, 조례상에. 맞습니까?
우수업체나 모범업소 기준이 먼저가 아니라.
그럼 그거는 어디에,
그러니까 접객업소중에서 우수업소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응?
답변 잘하세요.
접객업소중에서 우수업소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기준을 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96년도 자료에 보면은 단란주점에 안성단란주점에 천만원이라는 융자가 나갔어요.
그 단란주점도 우수업소 모범업소에 들어갑니까?
민싸롱이라는 데도 추천을 했는데 그러한 곳도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지금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접객업소라 할지라도 다 되는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모범업소와 우수업소를 기준으로 잡아서 추천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냐 하는 게 우선 본위원의 생각인데. 추천을 하더라도.
그래요, 안그래요.
그러면은 보건9급 이영미는 현장방문을 갔다와서 추천하는데 이유가 없다, 그죠? 현장 다녀왔죠.
이 자료를 보면은 이영미 주사가 싸인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과연 우리 남동구에서 추천하는 물론 모범업소 우수업소를 추천하는데 있어서 과연 단란주점이나 민싸롱이나 이런 데를 과연 추천했다는 그 자체가 이거 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담당계장과 그 당시 담당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킨 거에요. 거기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신청 들어온 데는 다 지금 추천했습니까?
아니 심의를 했는데 다 추천을 했냐구.
안 한 데가 있는데요.
일반모범음식점도 했는데도 안됐어요.
그리고 단란주점의 규격이 룸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다 바깥에서 안이 보이게끔 해야되죠.
그런 거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확인한 거 갖고와봐요, 자료.
자료 갖고 오라고. 확인한 거를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하는 거를 갖고오라고, 지금.
아니 융자 나가고나서 여기서 지금 이 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갖고 왔잖아요.
룸 약 15평에다가 룸을 설치하고 노래방기계를 설치하고 하는 거를, 네?
그래 본인이 나가서 이거 확인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융자 나갔죠.
네, 그러면 그거 확인했냐구요, 그 다음에.
했어요?
못했어요?
왜 안했어요.
이 융자금은 무슨 돈으로 모아진 돈이죠?
그래서 그 과징금은 누가 물리게 합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하죠. 단속해서. 네?
그러면은 그런 식의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물려서 그 과징금을 모아서 그 모은 기금가지고 다시 우수업체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융자지원을 해주는데 추천으로 끝날게 아니라 지원이 나갔으면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쪽으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요구했던 사항에 맞춰서 과연 시설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거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말을하면 안되죠. 그죠? 만약에 과장이 거기서 그런 답변을 했다면은 아주 혼났어요.
그리고 추천을 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금방 전부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업소들이. 남동구에서 추천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해서 융자가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해서 나간, 참 그 어려운 돈들 아닙니까. 과징금으로 인해서 벌금을 낸 사람들 마음은 오죽 하겠어. 그런데 그러한 돈을 기금을 가지고 단란주점이다 룸살롱이다 이런 데를 추천해줬다, 그리고 단란주점에 융자가 나갔다. 남동구에 수치에요.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하는 담당자가 융자해줘도 이상없음 담당자 이영미 해가지고 싸인까지 해서. 소신이 없다는 얘기야, 소신이. 어저께 사회복지과에 공무원 4명이 또 똑같은 내용의 본 위원한테 추궁을 들었는데 안일무사주의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왜 사장시켜요, 왜. 이영미 보건9급 주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때는 이런 데는 안됩니다 왜 그런 소신을 못밝혀요. 그리고 내가 허락을 했던 인정을 했던 곳이라면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책임껏. 어떻게 과징금을 걷어가지고 정말 훌륭한 업소 모범업소 우수업소에다가 지원하라고 돼있는 걸 갖다가 일반 유흥음식점 그것도 단란주점 룸살롱 같은 데를 갖다가 추천하고 현장답사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이거. 법도 상식이고 사무도 상식적인 한에서 해야되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자구, 기본적으로. 잘못됐죠.
다시한번 부탁하는데 구민의 대표입장에서 부탁하는 거에요. 9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4급이든 구청장까지라도 자기 맡은 일 소신껏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사장시키지 말고 정말 냉정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그러한 기준을 갖고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윗사람이 시킨다 그래서 하는 그러한 시대는 끝났어요. 윗사람이 잘못 지시하면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돼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동료 직원들한테도 같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융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제출했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업장을 넓히겠다 바꾸겠다 했던 부분들에 맞게끔 제대로 돼있는지 사진으로 찍어서 자료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은 각종 시설공사비의 시설부대비 및 국내여비 집행있는데 환경관리계장 방음벽설치 공사여비 해가지고 25만5천원쓰고 또 4월 17일날 또 같은 경비해서 18만원 5월 21일날 또 13만원, 7월 27일날 18만5천원 이렇게 해서 4번을 집행했는데 76만원 돈이거든요. 그 내역서는 어떤 내역서입니까?
1시간 출장가는데 5천원씩이에요?
한번 나가는데 출장비가 얼마에요.
그 무슨 출장비 명목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계장 혼자만 나갔어요?
다른 부서에는 출장나가도 출장여비를 받는 거를 못봤는데 환경위생과만 출장여비가 있습니까?
각 과에 다 있습니까? (전문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그러시다면 지금 이 내역을 갖다가 지금 하시지말고 내역서를 제출해 줘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고 왜 집행됐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은 여기도 역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있어요. 여기보면 약수터간담회회식비, 경로당순회이미용봉사자급식비 했는데 약수터간담회비가 회식비가 뭐에요?
무슨 관리하는 사람을 꼭 회식까지 해야되는 그런 장소입니까?
점검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구청으로 불러서 진지하게 간담회나 회의를 하는 것이 목적일 거 같은데 술이나 먹고 밥이나 먹고 회의를 한다고 더 진전이 되겠습니까?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죠, 거기.
식목일이 언제에요?
식목일행사참여여비 해가지고 중식비 했는데 14일날로 그 날짜가 나중에 받아졌습니까?
부서운영비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래도 과다지출된 거 같구요. 특히 특별히 위생과만 이렇게 많이 나갈 필요성도 없는건데, 봐요, 생수대금 한번 보십시오, 8월 20일날하고 8월 18일날하고 생수대금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지출 됐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에요. 18일은 밑에 가있고 20일은 위에 가있네요.
아 환경과하고 위생과.
그럼 이거는 1년에 한번 나온 겁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나 뭐 위생과나 수돗물을 전 국민이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나 같은 수돗물 먹고 있는데 위생과만 특별히 생수를 사서 먹어야 됩니까?
우리 구민한테는 수돗물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먹게끄름 내주고 있구요. 관공서에 생수 전부 사먹고 우리 시민들은 수돗물 먹고. 이거 형평에 맞아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형평성에 안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올리시더라도 정확하게 잘 하셔서 하고 더 실질적으로 저도 생수를 안먹고 있습니다마는, 생수도 사실 믿을 수 없는 거에요. 근데 그래도 수돗물보다 나으니까 사먹을 거 아닙니까. 정부나 국가에서 하는데 이 관계공무원이나 위생과에서 자기네는 생수먹고 일반 시민은 수돗물 먹어라 그거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구청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조금이라도 구민을 위해서 환경, 위생을 지켜줄 수 있는지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거같애요. 특수활동비나 이런 거나 많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들 해주시고 또 102페이지 보면은 배출업소지도점검결과가 있어요. 폐쇄명령을 내리고 사용중지 내리고 쭉 그랬잖습니까?
다시 또 가동을 하는지 공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그럼 그 분이 누구신지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렇게 쭉 보면은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 해가지고 조치내역 명단과 고발업소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폐쇄명령, 사용중지, 뭐 이렇게 쭉 내렸습니다. 그 장소에 또 공장이 가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점검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진정밀이나 경동특수금속 같은 데, 경동특수금속은 경동특수엔지니어링으로 상호를 바꾸고 이렇게 안이하게 매달 배출을 무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징금이나 부과금, 또 시설명령 이런 걸 조치하고서 그 추후에 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시설이 다 됐는지 가동을 하는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부평농장에 있는 소규모,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배출업소나 이런 것을 제대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도 사실 그렇구요 그러시다면은 폐쇄명령을 내려서 가동을 못하게 했으면은 공장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나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5페이지요, 폐기물 적치 및 조치사항 있어요.
청소과 거가 여기 있다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제가. 사업이 잘될때는 폐기물보관을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부도가 나서 폐쇄가 됐을 때 사실 대표자가 도망을 간다든지 피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를 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잘됐을 때 보관료를 미리 받든지 해놔가지고 나중에 부도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권장, 또는 보완대책으로 해서 한번 사업을 위생과나 청소과에서 추진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이 내용을 지적한 겁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현황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하고 체납현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해야 맞습니까? 업무보고 98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게 나와있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아 됐습니다. 길게 얘기할 거는 없고 이 체납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대책이 없어요?
체납액이요?
여기 나와있는 13억은 뭐에요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누락은 바로 그것이 징수가 완료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체납현상이 이렇게 많이 돈이 있는 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동차 같은 문제는 압류하기 시작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 90% 이상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국은 이런 돈이 쌓여서 우리 재정에 쓰여지는 거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구요.
무허가변태업소단속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간석5거리에 그 일방통행로하고 약사사 주변에 단속이 돼있는 거 같아요?
안보고 있다,
주관업무인데 왜 안봅니까?
무슨 증언을 그렇게 해요. 과장이 없다고 일 안합니까, 그럼?
여기 자료에 어떻게 냈어요. 97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완벽하게 다 처리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거기에 완료라고 써있어요, 보실 것도 없어요.
환경위생과가 문제가 있어요. 매일 단속했다고 해도 뭐 520개소 이렇게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김대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런데 모범업소라고 선정을 해주지를 않나, 실지 그런 데가 단속대상이에요.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그 안에가 보이게끔 설치돼있는 룸싸롱 보셨어요?
단속을 할려면 형평성이 있게 하세요. 그런 데는 큰 데는 단속을 못하고 또 진짜 호객행위를 하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데는 단속을 안하면서 맨 힘없는 분식집이나 일반음식점이나 그런 데 뭐하러 단속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완료했다. 완료가 됐습니까, 그때도? 지금 한번 가보세요. 피부에 와닿는 단속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뭐 위생과장도 안계셔서 환경위생과가 지금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게 지금 룸싸롱이라 이런 데 가보면 미성년자들이 지금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단속하는 자체가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물론 그런 일로 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됐지만 앞으로 그 점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구요, 제가 환경위생과에다 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어요. 아까도 김대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모든 건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형평성을 잃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단란주점이나 룸싸롱을 모범업소로 선정한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해요. 어느 집은 1년도 안된 집이 모범업소로, 누가 와서말야 와서 거기서 밥먹고 가면은 몇번 왔다갔다 하면 그사람은 모범업소가 되고. 그런 원망이 왜 생깁니까. 그리고 아무리 윗사람이 설령 시켰다 하더라도 소신감있고 자신감있게 일을 해야지 아까 김석우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전 국민들은 다 수돗물 먹으라 하고서 어떻게 관청에서 생수를 먹고 있고. 그건 국민 기만행위에요. 아무리 그런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엄연히 물을 먹을 수 있다면 그런 걸 솔선수범을 해줘야지 그걸 답변이라고 해요. 정말 그런 일들을 놓고 봤을 때는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돼요. 물론 정리해고다 퇴출이다 해서 사기저하가 된 그런 부분 이해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에요. 앞으로는 좀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위생과가 돼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지금 증언하는 분은 요 근래에 위생과에 오셨죠?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후 재영업하는 사업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점검에 영업정지 및 고발업소 명단, 또 명예감시원명단 및 고발업소명단 여기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증인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은 들어가세요.
그렇다면은 사회산업국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증인,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후 재영업하는 사업장현황조치 및 사항입니다. 여기에 조치를 불법영업한 변태영업한 업소명이 몇업소나 됩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김완희위원장
(감사계속 15:10)
네, 지금 김대진 간사위원으로부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아니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김완희위원장
아 그랬나요. 정정하겠습니다. 김영조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지금 아까 영업정지 및 고발된 그 업소가 몇 개 업소냐고 물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30개 업소죠?
바로 알면서도 본 위원이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30개 업소가 말이죠, 고발조치가 됐거든요. 그렇죠?
고발조치가 되면은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되죠.
허가취소다.
그러면 과태료 나온 건 뭐에요.
돈을 내면은 영업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내지않으면은 영업정지를 예를 들어서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1차건 2차건.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사람들은 영업정지가 돼가지고 있습니까? 허가취소가 됐다고 여기 돼있는데.
돼있죠.
근데 본 위원이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과태료 내라고 쪽지를 봤는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무허가 아니에요. 아직 크게 하는 데인데,
네. 정지가 돼있는데,
과태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못내겠다 그러니 영업을 중단했다가 기간이 넘으면 영업을 하겠다 이런 업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본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위반사항에는 보면 영업정지로 돼있고 또 조치내용에는 허가취소가 다 돼있거든요, 30개업소가.
허가가 취소됐는데 어떻게 이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김영조 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금 김영조 위원님이 얘기하신 영업정지중이라든가 허가취소한 거 우리 구에서 몇 건이나 했습니까, 단속.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시한 것 중에 우리 구의 위생과에서 적발한 업소가 몇 개나 되냐구요.
지금 답변 확실히 하세요. 행정처분대장 들고 하는 얘기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일을 하는 거에요, 안하는 거에요. 네? 전부 다 경찰서 검찰이야, 다.
그럼 우리 남동구 위생과에서는 단속 나간데 보니까 전부다가 일반음식점 횟집을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천에서 가장 유흥가가 많은 지역이 어디에요. 남동구에요. 구에서 적발한 데는 다 보면 여기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보니까 횟집이야, 다 횟집. 이런 식당.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업무보고사항이나 무슨 모든 보고때는 다 구에서 한 것처럼 보고하고. 여기 담당계장 누구에요.
김창용 계장이에요?
누구죠?
여자분이죠.
이게 되겠냐구, 이게. 여기 지금 이거 경찰서나 검찰에서 단속해가지고 영업정지가 허가다 과태료부과다 한 거에요. 이런 업무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위생과가 처해있는 입장도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마는 지금 김규태 위원님이 지난 업무보고때 지적했던 사항으로 간석1동 일방통행로 그쪽에 단속실적이 딱 하나 있네, 그것도 경찰서에서. 자유인이네, 명칭이.
98년 4월 11일날 했네요, 네? 처분내용이 뭐냐. 시정명령이야. 다른 데는 본 위원이 잘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지마는, 과태료다 영업정지 며칠이다 다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를 갖다 시정명령을 내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를 포괄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위생과에서 주 업무가 단속업무고 허가, 그죠?
지금까지 일 안했다는 거에요, 남동구 위생과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많은 거지. 이거 정말 엄청 심각한 문제에요, 이게. 본 위원이 이거갖다 계속 들춰내면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는 거 같아서 자제하고 싶은데, 아니 이 행정처분대장 이거 여러분들 안봐요? 이거 누가 체크합니까, 이거. 공중위생팀 누구에요.
그 팀원 없어요, 여기? 차석이라도 나와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나와봐요. 직위하고 이름대요.
몇급이에요.
언제부터 거기서 일했어요?
그럼 그전부터 근무하던 사람 또 없어요? 공중위생과에.
단 둘이에요?
그 사람 오라그래요, 빨리.
이렇게 일들을 하니 지금같은 현상이 일어나 있죠. 네? 냉정하게 단속을 해야되고 냉정한 시각을 갖고 일해야 될 사람들이 수박겉핥기식으로 하고 이러니 남동구가 문제있죠, 남동구에 단속하는 부서가 이렇게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 나중에 사회산업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행정처분대장에 보면은 과연 우리 구에서 지적된 게 몇건이나 되나. 손으로 세요. 그리고는 업무보고나 뭐 할 때 보면 전부 다 말야 구청에서 한 것처럼. 전부 다 검찰, 경찰. 시야 시.
남동구에서 일 안했어요, 글쎄. 간석3동에 단란주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적발되고 뭐 저 벌금내고 영업정지 시키고 한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에다가 정식으로 제안하는데요,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는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한 일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만약에 추후 확인해서 적발이 됐을 시에는 공무원들 정말 각오들 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허위보고 같은 거 하지마세요.
지금 여기 내용대로 이 행정처분대장을 보면은 전부다 지금 단속돼야돼. 소주방 무슨 음식점, 단란주점, 다 단속해야돼. 네? 본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는 집들도 많을 거에요. 아 이런 집은 단속대상이다라든가. 그런데도 보면은 어떤 미운털 박힌 사람들만 뽑은 거 것처럼 돼있어요, 보면은. 횟집들하고 뭐 그렇게 웬수들 졌어,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런 행정을 하니까 적이 생기고 나쁜 소리듣고 하는 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항상 상식선에서 모든 일은 이루어져야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되는 겁니다, 단속을 해도 형평성에 맞게 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한번 보세요, 들. 99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않도록 형평성있게 단속을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말 당부합니다. 정말 불명예스러운 위생과가 되지않도록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위생과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측정장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끝나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그러면 말이죠, 김석우 위원께서 지금 측정장비를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겠다는 동의안이시죠? (그렇다고 대답함) 그럼 바로 지금 즉시 측정장비를 현장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활동이니까, 지금 할수 있죠?
현장감사도 감사의 연장이기 때문에 정지안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장소, 환경위생과로 이동) (감사장소, 사회도시위원회실로 이동) 김석우 위원님 현장감사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가서 측정기확인을 해본 결과 모두 잘 돼있고 정비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91쪽에 보면 말이죠, 각종 시설공사비의 시설부대비 및 국내여비 관계에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여비가 약 75만원이 지출한 걸로 돼있는데 이 여비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쓴 겁니까, 이게.
아 받으셨어요? 그럼 내용 좀, 아니 그냥 얘기로 하세요. 뭐에 주로 많이 써졌는지 제일 많이 써진 부분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비를 뭘로 지출을 했느냐구. 뭐 밥 사먹는 데 썼습니까, 아니면 교통비로 썼습니까.
그 다음에 94쪽에 말이죠, 환경개선부담금부과누락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업체가 나와있는데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돼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조그만 업체도 아니고 다 커다란 업체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과누락이조그만 게 빠졌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것들이 누락이 되지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기바랍니다.
103쪽에 명예환경감시원명단 및 적발실적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감시요원을 동별로 이렇게 1명 내지 2명씩 이렇게 감시요원을 두셨는데 보면은 직업을 보면 말이죠, 특히 서창동 최현철이라는 사람이 운전원이다 이겁니다, 운전원. 그럼 이 사람은 지역이 없는 사람이죠. 운전원이라면. 그 다음에 직업을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마는 운연동 김상교라는 사람은 농업을 하고 있는데 수산업이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이 명예감시원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항상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위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회사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출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건 고려해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06쪽에 약수터 110쪽에도 나와있어요, 약수터가. 110쪽을 한번 봐주세요. 약수터에 보면은 부적합이라고 나와있는 게 상당히 많네요.
근데 이 부적합이라고 해서 약수터에 안내문을 써붙여놓은 거는 참 잘했다고 장려사항으로 보는데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약수터를 계속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론 시민들이 그 안내문을 보고서 하는지 못보고서 약수터를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다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닌다 이거에요, 지금.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출입금지 팻말이라도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가능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 우리 딴데는 잘 모르지만 우리 동네 오듬약수터 보면은 게시판에다 붙여놓는 건 상당히 잘 하시는데 계속해서 다니던 분들 계속해서 그 물을 먹더라구요, 부적합이라고 써붙였는데도.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출입구에 뭐 사용중지라든가 이런 걸 좀 크게 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113쪽에 3-27 경로당순회 이.미용무료봉사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주로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노인들에게 이.미용을 봉사를 하시는 건 상당히 장려사항입니다마는, 보면은 4월달에 두 번, 5월달에 한 번, 8월달에 세 번, 9월달에 두 번, 10월달에 한 번, 11월달에 두 번. 보면은 1, 2, 3월 없고 6, 7월 없습니다, 12월달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1년에 반은 나가고 반은 안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도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고르게 그리고 이 경로당이 외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경로당을 순회할 수 있는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봉사자가 미용사가 12명, 이용사가 12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봉사에 대한 구청측에서 보답은 뭐 식사제공 이런 거밖에 없는데 다른 이 분들에 대한 봉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노인분들,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노인분들을 이.미용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투철한 봉사정신이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이러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구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표창, 표창장이라고 전체는 다 못드리더라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은 표창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99년도에는 반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한 좋은 일은 그런 거라도 보답을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54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청소과장 이중량 식품위생담당 김흥림 환경대책담당 윤원식 지방보건서기 김석범 지방보건서기보 이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