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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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기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성심껏 해주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소 피곤함도 있겠지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받는 실과소 관계공무원은 거짓없이 솔직히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경제과, 사회복지과, 재무과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3 지방행정사무관 박성용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주화위원장

경제과 감사자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나언엽입니다. 우리지역의 경제발전을 향상시켜서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관내 휴폐업 업체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관내에 휴폐업 업체는 24개 업체로서 지난 97년도 대비 1.4배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전체 제조등록업체 118개 업체에 20.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용산지역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생산물량에도 큰 감소는 물론 직원감축 등 여러가지로 난항을 겪고있는 이러한 입장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IMF체제의 환란 등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감소, 내수부진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체가 생산이 줄고 제고가 늘어나면 기업인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지난번에 폐업을 한 업체는 방문을 해도 만나지 못했고요 그리고 용산쪽 뿐만이 아니고 저희군관내 기업체를 인사차 방문해서 공장가동이 잘돼야만 우리주민의 고용도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됨으로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당부를 드렸고 또 한가지는 기왕에 기업을 하시면서 친분이 있는 분이나 친인척이 외지에서 공해가 없는 기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농공단지에 유리한 여건을 설명드리면서 저희 농공단지나 아니면 저희 관내에도 공장이나 회사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당부드린 일이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기업이 최근에 당면한 주된 애로사항이 어떤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각 업체마다 얘기는 다양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소비재를 생산하는 업체, 아니면 철물류를 생산하는 업체 등 다양했습니다만 그 의견을 요약해 본다면 첫째 인건비가 너무 비싼 반면에 생산된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수익에 적자가 누적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선 사무직을 감원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생산직원을 감원해서 회사를 나름대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37개업체가 휴업, 폐업 또는 중단위기에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 상당수도 상당히 어렵고 또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종업원들의 생활에 적자가 안나는 범위내에서 공장을 가동함으로서 종사자들의 또 그 부양가족들의 생활을 한달이라도 더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상당히 경제가 어렵구나 하는 그런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언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상담을 하는 기능을 가진 전문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기업과 일반 저희가 몸담고 있는 행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에 방문하면서 실감나게 느꼈는데 우선 나라경제 전체가 어렵고 또 우리나라에서 영동경제만 어렵다면 경제가 좋은 타지역의 기업도 유치한다든지 생산품판매를 연결해 준다든지 해서 소생가능한 분야부터 소생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경제가 IMF 체제하에서 어렵게 되니까 사실은 힘과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도 실무자들하고 타협도 하고 해서 관내의 업체를 방문해서 공해가 없는 좋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출장을 갔습니다만 일반행정과 기업과는 업무추진면이나 기술면에서 다른면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언엽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6-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내역에 39업체에 42억3,000만원을 기업육성자금 융자를 해주었는데 이 자금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어디 은행자금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관련이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해서 본부가 서울에 있다가 이번에 대전으로 이전하고 충북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부가 청주에 있고 지난번에 영동에 와서 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행돈이냐, 정부돈이냐로 말씀드린다면 정부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자금이라는 것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의 이자를 도비로 충당해 주고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몇%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차보전자금은 연 10.5%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10.5%라는 것은 도에서 도비로 2%를 이자를 보전해 주고 기업가가 부담하는 이자가 10.5%가 되고 우대금리 자금이라는 것은 12.5%입니다. 12.5%하고 위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하고 보면 2.2%가 차이가 나지요? 10.5%하고 12.5%하고

나언엽위원

보통 몇년 상환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차보전자금은 1년상환이 되겠고 그리고 우대금리자금은 2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이것이 사실상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 금리도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것을 건의해서 금리도 5%나 8%정도, 기간도 5년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방안을 제시한다면 물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은 업체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업체의 노사화합이나 신기술개발 또 고효율, 저비용 등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해당부서에서도 기업애로해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계, 신속한 정보제공, 장애가 되는 규제완화, 기업인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등 이런 행정력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기 지원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철저한 감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존 정상가동 업체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금년도 휴.폐업된 24개 업체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경영부진에 능동적 대처함으로서 우리관내에 경제위기라는 비극적 사실 앞에 더이상 경영을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화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면적이 37,208평에 분양면적이 27,768평이지요?

그리고 실제분양된 것은 4,600평밖에 안되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2개 업체요

나언엽위원

지금 아직도 23,160평이 되는데 물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을테지만 빠른시일내에 분양된다는 전망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타지역으로 유치반이 출장을 했습니다만 내일도 타 지역으로, 타시도로 유치하러 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좀 힘이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언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약 50억, 보조가 10억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40억인데 지금 분양된 가격은 7억정도 밖에 안되지요?

자금은 어떻게 조달한 것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가 49억9,500만원 들었습니다. 약 5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지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9억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도비가 9,300만원, 군비가 9억3,000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비 9,300만원에는 보조가 5억5,700만원 정도가 되고 융자가 3억7,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지방비 다시말하면 도비, 군비 1억8,600만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융자받아서 한 것이 38억8,100만원을

나언엽위원

기 융자가 38억이죠?

이것이 몇%짜리 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데에서 38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청에서 해주는 것인데 연 8%입니다.

나언엽위원

연 8%지요. 이게 사실 우리 용산에 있는 법화농공단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동군 전체에 국한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렇지요.

나언엽위원

그런데 38억에 8%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받은 금액은 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6억은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나언엽위원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거지요. 돈이 다 공사비로 지출이 됐으니까 돈을 다쓰고 40억 쓴 중에 받은 돈은 10억밖에 안되고 30억은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30억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보조받은 것이 있으니까 국비보조 5억5,000만원이라든지

나언엽위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자부담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다소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다소가 아니라 많습니다. 30억이나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빨리 분양을 해서 메꾸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것이 걱정의 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이제와서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경제과에 간 후로 법화농공단지 분양을 최우선으로 추진을 하고 관외에 저희군에 연고를 두고, 고향을 두고 외지에 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고향에 오셔서 기업을 해주십사 사정을 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안내를 받아서 다른 기업도 가고 읍면장회의때 회의서류도 지시해서 한 읍면에서 1개업체 이상씩 추천해 달라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유치작전은 우리 경제과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힘이들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하여튼 우리 법화농공단지 때문에 분분한 여러가지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같이 고충으로 생각하고 빠른시일내에 분양이 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나언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비교적 성실한 답변에 경제과장님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부분은 6-5페이지, 6-11, 6-15, 먼저 6-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폐업 업체내에 지방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보조 등 그런 구체적 지원내역을 갖고 있겠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업체마다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린다면 영동농공단지에 10개 업체가 입주해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예를들어 설명드린다면 가발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발은 시대적으로 보면 한시대가 간 업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발을 생산해서 수익을 본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업체는 업종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임동명위원

제가 말씀의 요점은 뭐냐하면 말하자면 도산이든지 부도든지 그런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량기업으로 있다가 다른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말고 그것은 당연히 시대변천사에 따라서 기업도 변하고 경영도 변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휴.폐업 업체가 완전히 부도나 도산이 나가지고 못하는 것, 이런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느냐 이거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아직 업체마다에 대해서

임동명위원

아니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빼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내용만 자료로 만들어 휴업을 했느냐, 폐업을 했느냐 그 업체에 대해서 업종변경을 하도록, 주로 우량기업이 부도가 났다면 그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과다하다든지 그런 원인분석부터 더 세밀하게 얘기 드린다면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황만 저희들이 갖고 있고 다른 외지에 있는 우량기업이 우리 기업에 부도난 업체가 있다면 와서 건물을 인수해서 기업을 해볼 의향은 없느냐 해서 유도를 하고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길어지니까 다시 보충질문 하도록 하고 과장님이 맡기전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휴.폐업 업체 부도나 도산업체 같은 것이 발생되는 업체에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감하셔야 된다고요. 그런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을 요약해서 제가 10월14일자로 가서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경제가 90년도 초만 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리고 아시아권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그럴때는 기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융자지원 알선을 많이 해줬는데 작년 12월부터 IMF 체제하에 들어가니까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게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부터 부도나고 휴업하다가 그 다음에 폐업에 들어가고 이런 단계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대기업이 있을까 말까 하지만 주로 중소기업, 가장 재무구조가 취약한 이런 업체이다 보니까 휴.폐업 업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을 수용하도록 하고 그런데 업자중에 악덕 세금체납자는 몇군데나 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세금체납은

임동명위원

이것은 중요한 대목이예요. 왜냐하면 돈받아 가지고 부도내고 도산하고 지역주민들은 세금 잘내는데 돈받아서 떵떵거리고 잘살다가 이런것은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시인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세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부도날 당시에 휴업, 폐업할때 세금하고 또 휴.폐업을 하고 난 후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이런것은 계속 부과되거든요. 법적시기만 되면. 그래서 그 세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폐업된 공장등 활용과 건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막아서 어떠한 관리를 해봤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기업의 진단 등을 잘 살펴보고 또한 기업 재무구조확보 그런것이 어느정도인지 면밀하게 정보를 가지고 인허가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총론적인 얘기는 조금전에 IMF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면 부도나

임동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전에 이루어져서 강도낮게 얘기하지만 이것자체가 국가나 지방이건 간에 가뜩이나 총체적인 예산난에 허덕이면서 우량기업인지 아닌지 정밀진단해서 융자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렇지요.

임동명위원

앞으로 만약 이런식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특혜 같은 의혹적 행정집행이라고 사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향후 기업체 지원에 대해서 무분별한 지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할때는 기업이 건실한 기업이냐 이런것을 전부 나름대로 부서에서 따져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데다 신용도를 조사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부도났다든지

임동명위원

그런데 잠깐 말씀 막겠는데 그 기업에 그런데 하고 로비가 다돼 가지고 형성되어 있다든지 했을때 그런것까지 정보를 캐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렇게까지 안되는

장종석위원

신용도조사 하고 건실한가 하는 것을 조사한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임동명위원

그것은 처음에 요구한 것이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신용도 조사하고

장종석위원

신용도와 기업의 재무구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한 것 현황 좀 가지고 오세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재무조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데에서, 왜 의뢰를 하느냐하면

장종석위원

의뢰받은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평가해 가지고 최소한 어떠한 기준 등 이것을 임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도중에 보충질문으로 장종석위원님이 진단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융자 및 보조 등에 대한 구체적 보조관계를 물은 것이 있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융자 및 지원관계는

임동명위원

휴.폐업 업체에 대한 융자 및 보조지원내역 이것은 저한테 꼭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것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6-11페이지입니다. 6-11페이지에 가스충전소 및 가스판매소 안전점검실적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지요?

이것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안전관리수칙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자격있는 사람을 선임해서 현장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현장에 있습니다. 바뀌면 선임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신고를 수리해서 통보해 주고 선임자는 충전소에 항상 대기해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그 사람들을 지도점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은 전부 기술을 가진 협회나 이런데에서 와서 교육도 하고 저희는 점검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이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나가서 현지에서 점검을 하고

임동명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가스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터지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수칙에 대한 것을 서민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잘해야 될줄 알아요. IMF IMF 하는데 지금현재 경제난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관계이고 담합도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되가지고 서민생활이 생활고에 시시각각 접해오고 있는데 일반서민들이 난방을 가스로 많이 하고 있어요. 휴일에 떨어져 가지고 가스를 공급 못해줘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런 여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가스판매소하고 충전소 하고 전부해서 저희 관내에 17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일요일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지금 말씀하신 윤번제로 실시하기 전에는 밥을 하다말고 일요일날 가스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중단하고 다른 이동식가스나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어먹고 이런 폐단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원성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일요일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앞으로 대체연료 상태가 경기가 좋아지고 기름을 많이 쓰다가 가스로 돌아가고 다음에 연탄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에 있어요. 농촌에 농산물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서 어려운 관계에 있는데 연료문제 전부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세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드릴께요. 방금 과장님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논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하면 가스업체가 양산에 딱 한군데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인데 가스가 떨어졌어요. 학산가스나 양강가스를 썼다고 가정합시다. 가스떨어졌는데 갖다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노는날입니다 해서 안갖다줘요. 그렇다고 밥 안해먹을 수 없죠. 그래서 학산이나 다른데 시켰다고 합시다. 이건 완전히 죽일놈되는 거예요. 저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모르는 노인들은 가스하는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오늘 쉬는날입니다 하면 학산이나 불러다 쓰면 되는데 안해요. 그래서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업체들간에 강력하게 오늘 학산에서 쉬면 학산에 있는 가스업자가 양산에 협조를 구해서 오늘만큼은 전화가 오면 양산에 정종수 가스 떨어졌으니까 니가와서 해줘라 그러면 협조도 되고 주민불편이 없을 것 아닙니까? 노는날이라고 무조건 안해주면 나중에 뒤통수에 대고 욕하고, 그것도 모르는 노인들은 욕얻어먹고 그러죠.

손영달위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할께요. 가스는 도를 못벗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뭐를요?

손영달위원

그 도, 예를 들어서 추풍령 같은 경우 김천것을 오란다고 할 때 원래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법적사항 모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간에. 가스 말씀을 하시니까 말인데 주유판매 같은 것은 도.군간에 경계로 했는데요 지금은 자율화라 해가지고 전국단위로

손영달위원

도단위로 어떤것도 괜찮다?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우리 장종석위원이 요구한 서류, 사업체 조사서가 회의안에 되는가,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기업체를 인허가 할 때 어떤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재무구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그 서류를 비치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지금은 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종석위원

평가기관에서 이쪽으로 내려왔을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을 의뢰해 오면서

장종석위원

가령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이다, 받은 등급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 평가를

장종석위원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유치만 하고 보자고 해갖고 부실업체라든지,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부도나면 지원해 준 자금은 받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분명하게 어떠한 서류, 기관상으로라든지 그것을 자체적으로라도 최소한 그것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몇년기간이라도 원래 자금을 지원해 주면 최소한 몇년동안은 영업을 하게 되어 있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은 기업 개식을 하면 이것을 하는 것으로

장종석위원

그리고 최소한 몇년까지의 기간이 있죠. 5년이면 5년동안 우리 관내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자금만 받고 바로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러한 대책을 충분하게 거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제가 실제 추진한 내역을 하나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 관내에 저희가 우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지역에 가서 기업유치를 할 때는 그 기업이 전망이 있느냐, 이제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은 어떤 물품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팔겠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구성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전망이 있느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저희가 대전에서 신직 공기업이라는 회사를 방문을 해가지고 설명을 죽 들으니까 그 업주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외국에 판매하는 하나의 바이어 역할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요구조건은 이 사업체의 보조융자를 주기 위해서 그 돈을 주기 위한 무슨 신용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신용도 조사나 재무구조를 저희들이 조사나 서류를 받아놓은 것이 없고요, 기업이 하는데 기업자금이 필요하다 할때 중소기업자금이 싸고 조건이 좋으니까 그 자금을

장종석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물론 영동군에서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들어간다, 그것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신용도라든지 아니면 대체적인 그러한 것을 의뢰를 했다든지, 의뢰라도 안했으면 자체적으로 그러한 기업을 선정해서 유치해 보겠다, 그러한 회의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런 서류는 없고요 조금전에 얘기드린 것 같이 기업이 유리한 조건에 중소기업자금을 쓰려고 할 때 이 기업을 우리가 유치한다고 하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7억을 해달라 5년거치 5년상환

장종석위원

그렇다면 그 자금을 지원해 줄 때도 있잖아요. 자금을 지원해 줄 때 그 신청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청서류가, 우리는 이렇게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 신청서류에 어떤 자금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서 양식을 내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자면 사람을 구하려면 성명, 이름, 주소 이것만 적어서

장종석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어떠한 기업체도 부실한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전혀 남모르는 기업체한테도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기업체가 선정을 했으면 이 기업체가 이러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분석을 해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임동명위원

제가 주질문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융자 자금이 어떤 금융에서의 흐름, 이런것에 대해서 기업자가 자신이 서류를 해서 인허가 차원에서 올리는 거죠. 그렇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신청서를

임동명위원

신청서에 그렇게 첨부가 되는 것이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없고 신청서만 냅니다.

임동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매곡 같은 경우도 두레박식품이라든지 여러군데가 자금을 받아가지고 전부 도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 재무구조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기업진단이니 여러가지 그 사람들이 기업을 낼 때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그 사람들은 기업진단을 할 것이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진단을

임동명위원

아니 제 말씀 잠깐 들어보세요. 기업가가 기업진단을 안하면 주식회사라든지 법인체는 기업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기업진단한 그 상태나 여러가지를 관에서도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묻는 것이지, 그 업자가 어쨌든간에 그 소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 기업진단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동명위원

글쎄,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권주화위원장

임위원님, 잠깐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중소기업하고 군청

임동명위원

글쎄 그것은

권주화위원장

신용조사로써는 금융기관이나 자금조달 해주는 기관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업가가 한다고 이해하잖아요 기업가가. 그러면 기업진단이니 여러가지 그 사람들이 하는데 과연 이 진행자금을 다 가지고 여기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자체적인 우리 관에서는 국비든 도비든 어쨌든 여러가지 차원에서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 돈이 별로 효과 없이 사가지고, 이런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이 관에서 기업진단이나 여러가지 정보를 캐내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할만한 사람이다, 부도내고 도망갈 사람이니 이것이 안되겠다라든지 어떠한 근거를, 정보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업체가 뭐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돈을 갖고 제가 묻는 것 아니에요. 각도가 그것하고는 반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임동명위원

앞으로 체계화 시켜라 이것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금융기관과 자금을 조달해 주는 기관하고 앞으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주질문자로서 이 질문은 아까 저한테 시정보완 한다고 하고, 또 체계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영동관내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기름값이 자율화가 안되고 있는 것을 알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자율화는 업소마다 되는데, 가격이 동일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임동명위원

그렇죠. 그 이유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먼저 업무보고 이후에 몇군데 주유소를 다녀보면서 실제 조사도 해보고, 또 제가 경제과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는 입장에서 얘기를 유도해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업자를 제가 두둔하고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는 정유회사마다 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배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임동명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동군의 업자들은 부과세를 제대로 물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일반수요자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차입금이나 이런것 없이 일률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웃 옥천주유소에서 가덕리까지나, 주유소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군 하고 가격이 100원～200원대가 차이가 날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동군에는 1,219원, 실내에서 필요한 것은 478원, 보일러기름 428원, 등유 550원 이런식으로 해서 심천주유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쌍용회사라든지 SK, 이런 정유회사에서 정품을 받아다가 부과세를 제대로 세금을 물면서 하기 때문에 절대 가격을 정액으로 밖에 판매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중요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동군내에 가령 기름을 100만원씩 한달에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옥천에 가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지역 경제에 대해서 역행하는 상황입니다. 돈이 지금 옥천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으로 이런것이 현실화되면 얼마나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옥천은 덤핑화가 되어 있고 우리 영동군은 덤핑화가 안돼가지고 제대로 정액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실정에 있으면서 상당한 효과가 없는, 말하자면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없는 것이고, 유류업자들도 효과가 없고,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 대안을 잠깐 얘기할께요. 세무서 같은데, 우리끼리의 비밀스러운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류에 대해서 옥천에는 덤핑으로 못처리 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덤핑처리는 가격자율화가 됐으니까 한다고 볼때 어떤 정당성이 있다고 볼때, 제가 정당성이 안된다는 점을 하나 제시할께요. 유류판매소가 있죠? 판매소, 주유소말고 판매소?

등급이 아래

그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를 안내고 있고 간이세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름을 왕창 사다가 주유소에다가 부과세를 안내고 있으니까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짜가지고. 이거 빨리 조사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벽지노선교부금 취득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벽지노선보조금 9,200여만원,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은 지급하면서까지 산간 벽촌에 있는 주민을 위하여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하여주는 경제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기별로 벽지노선 보조금을 지급하고, 벽지노선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감시감독은 물론 하고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감시감독을 하였다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며, 실적을 비치하고 있는지, 친절한 서비스 없는 회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님의 자질을 논하기 이전에 승객에게 친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싶어 할 수 있도록 회사 자체적으로라도 기사님들의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지, 만약 없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연구검토하여 병행추진 하도록 권장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위원들께서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가스문제라든지 식품문제, 모두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으로 하나 더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주유소에 대해서. 제가 잘아는 분이 주유소에 계시는데 저한테 부탁드리기를 주유소에 가서 주유기가 많이 있는 주유소에 가서 내가 차를 이쪽에 대고 있는데 차를 당겨서 이리 오시오 하는 주유기에는 절대 가지말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하면 그 주유기는 몰핀을 작동을 하면 양이 제대로 안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만 그래서 그런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면서 어느 주유소를 가더라도 주유소의 직원이 급유하기 위해서 주차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오라고 이야기 할때 절대 가지말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정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때 주유기에 대한 감독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주유소에서 장갑이나 휴지 등을 제공할 때는 더욱더 많이 감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감시감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스는 다 말씀을 드려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바로 어제 제가 밤에 무엇을 하다보니까 가스가 떨어졌어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은 가스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짓고 아침식전에 또 일찍 전화를 했습니다 6시경에. 그래도 또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권주화위원장

강석호위원님, 그 질문은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간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그렇게 제가 가스를 가져와서 한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감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주유소에 저희관내 주유미터기가 대충 118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또 지금까지는 주유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해서 공급하는 것이 있다고는 저 자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런 주유미터기는 없어야 되고요 우리관내는. 그래서 저희과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끝나면 바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관내에 118대에 대한 주유미터기를 일제점검을 실시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은 이웃면과 연계해서 공급을 일요일도 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이것도 촉구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문에 만족하십니까?

강석호위원

아니, 지금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버스도 제가 시내버스 주식회사도 방문을 해보고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주민에 대한 절대 친절을 회사자체도 강조를 하고 있고 기사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별도로 회사 사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주민한테 최대한 친절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강석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4분 속개

권주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 같으면 제가 질책을 몇번 했을텐데 그래서 인정상 제가 봐준 겁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용서를 안하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종수위원 거수)

남조현위원

조금전에 강석호위원님이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권주화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남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도에 경험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동지역내에 소위 견인차라고 하죠, 레카업소가 몇군데나 되죠? 운영되는 레카차량 대수가?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

남조현위원

파악이 좀 안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25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11개 업체에

남조현위원

25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관내에 지금 현재 레카운행하고 정비업소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급 업체가 2개소가 있고, 3급 정비업체가 10여개가 지금 현재 지역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차를 운행하는 업자들이 보편적으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차량을 지역내에 정비를 의뢰하는 대수나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니까 레카운행업자들하고 정비업자하고 뭔가 연계가 되가지고 의혹적인 사업운행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고차량 발생이 월 700건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고차량이 발생하게 되면 레카업자가 와가지고 차주의 동의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는 건데, 사고가 발생한 후에 차주는 사실상 정신이 없습니다. 병원에 이송되거나 제3자의 보호를 받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업자들이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학산방면 같으면 무주나 금산, 옥천, 영동, 김천의 외지 정비업체에 그 정비를 차주의 동의없이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것은 지역내에 있는 정비업체의 보호차원에서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지역에 있는 레카업자를 행정지도를 하시고 또 유도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이러한 정비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외지정비업체에 의뢰를 하는지 그것은 상당히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이것은 뭔가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레카를 운영하는 업자를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지도를 해서 우리지역내에 있는 이러한 정비업체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초선위원인 저희 위원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도 옮긴지 얼마되지 않고 업무가 광범위해서 업무파악도 어려우실텐데 죄송합니다만 평소에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의 지론대로 소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효자노릇을 한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제과도 경영수익사업 면에서 효자노릇을 하셨는데 상촌하고 천태산하고 액수가 많이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입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한군데는 임대를 내주고, 한군데는 직영을 해서 그렇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 관계는 6-12페이지에 유료주차장 2개소에 보시면 물한계곡 주차장이 223명에 887만5,000원

정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직영을 하신 것인가 아닌 것인가만 물었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주차장 관리권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까?

정종수위원

천태산은 제가 아니까, 직영을 하는 줄 알고 있고, 물한계곡은 직영을 합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민한테 일당을 줘서 거기에서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정종수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는 거죠 그것도요. 일당을 줘서 하더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요금을 천태산이 얼마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 한대당?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00원인가, 2,500원인가를 받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있는데가 2급지 주차장이죠 그런데 2시간까지는 30분마다 2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초과마다 매 15분마다 100원이고, 2시간초과 15분기준해서 150원이고, 하루 주차하는데 3,000원인데 10분을 주차하고 나와도 2,500원, 하루를 주차하고 나와도 2,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으면 여기 오는 손님들한테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왜이렇게 받느냐 물으니까 도저히 혼자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사역인부를 쓰긴 하지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나해서 조례집을 찾아보니까 주차요금 징수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주차시간 측정계수에 의해서 징수할 방법이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계를 사서, 수입이 남는다니까 운영을 해야 될 줄 아는데 이것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기계식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내년도 과의 추진시책으로 하겠다고 해서 별식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IC 들어가실 때 딱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사용자도 편리하고 징수요원도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계획은 세워놨고요, 기계식을 살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권주화위원장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종수위원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 쉽게 얘기해서 둔치로 부르는데 주차하려고 주차장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어떤때는 일요일날 주차할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을 보면 다리양쪽에 장마때마다 노면정리를 하느니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너편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정종수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죠.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을 해보셨느냐는 말씀이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은 하천관리 부서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협의를 하셔야죠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차장운영조례 제15조에 보니까 주차장설치심의 등에 보면 토지이용현황, 저는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례집에 나와있듯이. 그리고 당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그쪽에 올려놓고 장마때마다 다시 복구하고 하느니 이쪽 건너 마냥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폭주하는 주차장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번째 주차수요의 장기적 예측인데 장기적 예측도 앞으로 늘어나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모두가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하셨다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

정종수위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하천은 업무적으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전담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주차장은 과장님 부서니까 협의하셔서 꼭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차장화해서 영동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내내 이것도 6-2페이지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이 139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576만원인데 1년 근무한 것으로는 많이 단속이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이것은 과태료도 물론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거의가 우리 관내주민이 주차가 많이 되기 때문에 1단계는 지도 계몽을 하고 그리고 2단계, 3단계 가서 부득이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1주일에 한번을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11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영동 대로변에 자동차가 넘치지요. 단속요원이 몇명이 단속을 합니까? 주차단속을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지금 행정직원으로는 거기까지 인력이 미칠 여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3명이 주로 단속전에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감명 받은 것을 봤는데 KBS “세계는지금”에서 LA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위반 조치사항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죄송스럽게도 저는 못봤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속요원이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걸어다니면서 타이어에 예고분필칠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다니면서 1시간이상, 2시간이상 체류하고 있으면 그때는 불법주차로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질적인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그 차가 꼼짝을 못하도록, 밀린 위반과태료를 납부해야 담당시에서 풀어줘서 움직이게끔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구나 해서 저는 잘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KBS측에 테이프를 구해보셔 가지고 한번 봐주신다면 주정차단속 아니면 영동 주차난이라든지 주정차 관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첨단장비로 하고 해서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때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돈은 안들어 가니까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영동토속주 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현장조사차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가는 것으로 사무과에서 일정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청에서도 적극 지원한 것으로 저는 아는데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사업목적과 지원내역 또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참관 조합원수가 몇명이고 그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저희 관내 양산면 죽산리 102번지외 3필지에 마니산관광농원내에 토속포도주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지난번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8월25일까지 공사를 했고 거기에 대지면적은 4,19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공기계가 33종, 발효탱크, 숙성탱크 등 31종이 있고 실험시설이 15종에 알콜측정기, 항원수조외 13종이 있고 거기에 오수분리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가공할 수 있는 양이 한번에 60톤을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이사는 양해찬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합원수가 총67명이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식용포도를 우선 수매를 해서 시장가격이 싸게 될때는 농민들이 이리로 수매를 해서 가격도 안정시키고

권주화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정종수위원

과장님 1차산업에 대한 문제는 농정과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인 허가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대충 들으니까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이거보니까 과장님 보고로는 4억정도가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군비에서 1억5,000만원, 자부담, 융자해서 5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 영동군에서 아니면 포도농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고 꼭 성공해야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가보기를 원하고 또 영동농가의 1/2이 포도재배 농가인데 토속포도주 공장이 잘 운영되고 또 군청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착실하게 계획대로 수립이 돼서 명품화 될 수 있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께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요 되도록이면 빨리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도 과장님 관할이죠?

그래서 이틀동안 시장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영동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가 있지요?

과장님이니까 물론 읽어 보셨겠지요?

영동경기침체 원인중의 하나가 무질서한 시장운영과 무단정차를 하고 나서 차량판매행위, 대로변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리어커로 상품판매 하는 행위, 이들 모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대로변이나 소형리어커로 무법천지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교통질서를 위해서는 불법 도로점용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한편으로 장려 육성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그냥 놔둬야 되겠고 하는 것은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 대로변에서 소형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상인 90%가 영동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90%가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100%중에서 90%가 외지인이고 단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안에 들어가면 찬바람이 나요 장날에도. 오늘 시장이 열린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대로변하고 소형리어커 끌고 다니는 앞쪽에만 복잡하고 그 안에있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장날인데도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를 찾아봐 가지고 법규가 있으면 잘돼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조례가 현실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데 시장조사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실정에 맞도록 조례도 개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은 현실하고 법하고는 항상 거리감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거리감이 있는 것이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자꾸 개정해서 해야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예.

정종수위원

해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겠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조례하고 현실하고를 따져봐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너무 뒤떨어진 조례니까 맞게 개정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해주시겠어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어느 한 지역에 시장만 볼 것이 아니고 군전체 시장,

정종수위원

다른 시장은 거의 사장이 되어 있고 영동중에서는 황간이나 용산, 학산 이외에는 장이 열리는 곳이 없습니다. 주로 영동군민들이 영동으로 나오는 것이 90%이상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영동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조례라든지 대한민국법이 서울시에 맞추어서 하듯이 만들어서 맞추어 나가야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

정종수위원님 다 됐습니까?

정종수위원

아니요 한가지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주화위원장

다른분을 위해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저도 간단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모 신문에 보니까 가격파괴 음식촌을 운영하시겠다고 모 지방지에 실린 것을 봤는데 알고 계시면 취지와 목적을 간추려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저희들이 서민생활보호 안정차원에서 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품목이 54개 품목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된 것이. 쉽게 말하면 짜장, 칼국수 이런거요. 그런 품목을 가급적이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을 안올리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그것을 파급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그리고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원방안으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종량제봉투를 1년 무상으로 주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적극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모범업소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감수하고 대중을 위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니까 그런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을 그런쪽에서 주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때는 특정업소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역분할을 자초하는 행정이고 행정의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계획을 백지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한번 검토해서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음식문화는 기호, 맛, 가격이 결정한다고 봅니다. 자율경쟁에 맡기고 행정은 원칙과 형평을 유지해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는 간담회 자료도 안주고 말도 없이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우선 위원님들 간담회에 보고를 미처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처 제가 짧은 소견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최종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추후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간담회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고맙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행정은 항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가고 조금만 치면 삐그덕 거리고 많이 치면 옷도 버리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먹을 것이 많으면 파리도 많이 끼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무엇을 먹었다, 안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실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의원들을 무시하고 했을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잘 운영이 된다면 많은 예산이 수반돼서 의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잘되니까 해달라는 얘기를 할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그때 생각하는 것하고 간담회자료를 내서 의원들도 연구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했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이 사업이 잘되고 또 추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때 저희들도 과장님이 하시는 일을 적극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자료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예산을 해달라면 전에는 아무말도 없더니 지금에 와서 이런말을 하니까 저희 의회사무과장님도 하셨고 의원들의 모든것을 잘 아시니까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간담회자료로 이용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경제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IMF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노인들 용돈도 상당히 궁한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소매인 담배가게에 가보면 솔담배 품귀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담배는 피워야 되겠고 솔담배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표현으로 그 정도로 상당히 궁합니다. 그러니까 전매공사에 협조를 의뢰하셔 가지고 솔담배 좀 많이 보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 공영버스 운송사업비해서 상당히 많은 국도비, 군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손실보상금이 지금 군단위에서는 대게 획일적으로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영동노선중에 수익노선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여기 6-4페이지 벽지노선이 6개구간에 30.8㎞가 있고 비수익노선이 9개노선에 33.4㎞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노선은 수익노선으로 봐야 되겠지요?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버스회사는 운영상 보상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흑자기업이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보상금이 나간다고 해서 꼭 흑자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고요.

정구복위원

보상금 지급해 주는 것은 최저운영비조로 지급해 주는 것 아니예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회사운영에 최저를 주는것이 아니고 벽지노선

정구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6개구간 나머지는 수익노선이니까 최저 기준해서 군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최저경비조로 지원해 주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버스회사는 당연히 흑자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회사운영 전체를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정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업무추진 실적보고 할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동일버스는 우리 관내에도 수익면을 따져가지고,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관내도 방학때, 공휴일 이럴때는 운영을 안함에도 불구하고 이웃간에 우리 관내까지 침범해서 하루 편도 최소한 2회정도 운행하는데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인근 옥천에는 우리 관내까지 운행하고 있고 김천에서도 우리 관내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때는 우리군에서도 사업주에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관내 거주하고 계신 분들 생활권을 영동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영동으로 유입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위주로 시내버스 회사측하고 진지한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일하고 회사는 회사, 개인 영업쪽에서 얘기도 하고 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 노선하나 정하고 또 노선을 하나 변경함으로서 일일운행에 대해서 전체를 조정해야 되는, 어떤 증차를 한다든지 하면 쉬운데 현재 있는 차량대수를 가지고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주차장에 쉬어야 되는데 시간적 문제고 있고

정구복위원

그 문제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고 제가 거기에 따른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무주에서 사실 전에는 생활권이 영동에 있었습니다. 무주읍에 계신 분들이 지금 영동에 시장을 보려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주정차단속,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북차량만 보면 자기네들 편입견때문에 말씀하시는가 모르지만 시장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해놓고 시장을 보고 오면 유독 자기차량만 붙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거창이나 전주나 대전쪽으로 오히려 편입견에 대한, 감정에 대한 홀대를 받기 싫다, 이런쪽에서도 많은 상권을 외지로 더 유출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6-1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책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유망 중소기업유치, 관광객유치, 군내 재원 유출방지 등으로 크게 세가지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저는 마지막 관내 재원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주민등록 옮겨오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와서 주민들과 삶을 같이 할때, 그런 운동을 펼쳐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외지에서 출근하는 주된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말씀이 자녀교육이 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관.군 전부다 사고방식이 전환되어야 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녀교육 문제로 인근 대전등지로 주로 많이 가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에도 명문고등학교가 자리메김을 하고 있고 올해도 예상은 서울대, 연.고대에 5명정도 원서를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올 중학교 졸업예정자중에 전년도 같으면 30～40명이 외지로 유출됐는데 올해는 절반도 안됩니다. 외지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유출된 인원이 절반도 안되니까 자연적 앞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이 영동에서 부모님 밑에서 전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된것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주된 이유는 꼭 외지를 선호하기 보다 자기 고장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 희생도 어느정도 따라야만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하는 것이지 자기만 잘되자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저는 세부적으로, 거시적으로 대안만 제시할 것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측면이 있으면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 측면에서 볼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에 유망 중소기업인이나 대기업제품 상설할인매장이 많이 오고 있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대기업제품 상설매장이요?

정구복위원

그러니까 삼성제품, 50～70% 세일이나 짧은 기간에 와서 장사하고 가시는 분들 많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구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양반들이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입니다. 제가 제품명을 잘 모르겠지만 삼성, 특히 의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와서 상설할인매장을 열흘이면 열흘 임대를 얻어가지고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출되는 돈 액수가 의외로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은 방금 정종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상인들이 상대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해 가는 만큼 시장상인들은 그만큼 죽어가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설할인매장 운영할때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적정한 세금을 물고 하는지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1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체적거래 추진실적 했는데 신규주택에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 다 됐는데 공동주택에 아직까지 실적이 미비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공동주택 같은데는 이미 입주할 당시에 시설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추가의 번접스러움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정구복위원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이지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거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돈보다는 사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구복위원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체적거래의 장점을 충분히 홍보하셔 가지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체적거래의 중요성을 더욱 홍보하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6-1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부정유통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은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상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도작목반이나 곶감작목반이다 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경주해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수입농산품이 영동에 유입된 것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된 수입농산물 물량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례로 곶감, 호도, 표고에 한해서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저도 전에는 영동에 중국산 곶감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어서 근래에 저도 시장을 한번 다녀보고 곶감을 주로 하는 업자들한테 탐문해 보니까 그전에 들어온 곶감 또 곶감이 들어옴으로서 지역민들이 하는 지탄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중국산 곶감이 영동에 들어오는 예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정구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동분들이 영동에 유입을 안하고 서울에서 유입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조작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호도에 대해서 유입된 물량 아십니까? 호도나 표고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고 며칠전에 대만에 있는 교포가 와가지고 저희군내의 표고를 시범적으로 5,000불어치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수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을 수차례 봤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지역의 농산품 명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지속해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다음은 아까 벽지노선 말씀드렸지만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일원에서는 버스운영자 입김 한마디에 상인들이 이해관계가 따라가지고 상당히 서로 표면화는 안됐지만 상당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주민들간에 반목이 생기고 서로 욕하고 왔다갔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발생되는데 그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에 따라서 상권이 왔다갔다하니까 버스운영자 측에서 승강장을 지금 있는 거리보다 50M 땡긴다든지 더 뒤로 간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 방면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쪽에 신영장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알력이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못을 박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사업자가 바뀔 때마다 그 문제가 은연중에 거론되어 가지고 아주 곤욕스러울때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니예요. 곤욕스러움을 보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허가에 대한 집행부 방침은 어떠신지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개인택시 면허관계는 택시를 수요나 지금현재 대수를 볼때 증차관계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요 공급 측면에서 지금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적정하다기보다 증차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정구복위원

개인택시 면허가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대략 얼마라고 보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이 거래된다는 얘기는 처음입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당초 허가내준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몬다고 보고 계십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전은 되겠지요 서로간에.

정구복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전이 많이 되고 있고 합법적인 이전이겠지요 거래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수요자가 있으니까 아직도 증차의 필요성은 느껴지고 또 상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가용이 늘어나고 인구는 줄고 하니까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또 개인택시 면허를 위해서 10여년간 택시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 희망은 오직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희망은 싹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무시라기보다 기존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던 기존택시가 폐차된다든지 그것이 저희군에 인구수가 증가추세 같으면 그런것도 생각해볼 문제인데 감소추세에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증차요인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증차를 해줘야 되겠지요.

정구복위원

그 택시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대략 몇명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구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기득권자 개인택시 운전업발급자 또 회사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 영업권에 대한 보상도 절실하고, 오직 개인택시 하나만을 위해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유일한 희망도 좀 존중하셔 갖고 면허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선행평가제를, 개인택시 운전발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가장 보람된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자리를 옮기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님이야말로 IMF시대에 실업자 구제해야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지,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가장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자리인데, 아마 이런 자리에 과장님의 업적이 빛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우리군내에 구직자 현황은 왜 받습니까? 구직자 신청접수는 왜 해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 관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격증이랄까, 기술같은 것을 개인이 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것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취업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기술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기업이 있을 때 그리고 알선을 해주는 거죠.

전한구위원

그러면 56명을 접수해 가지고 단 1명을 구직시켰다면 이것은 그 사람한테 바람넣는 것밖에 안돼요. 저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어느 자격이 있고, 어떤 곳에 종사를 했으며, 지금 영동군내 어느 직장에 이 사람이 추천되면 될 수 있겠다하고 그와같은 것으로 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받아만 놓고 이 사람에 대한 재능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것만 해놨지, 단 1명만 시키려면 이 사람들한테 바람만 잡고, 군청에서 그래도 구직자 신청접수를 한다고 해서 접수를 할 때는 엄청난 기대와 군수님에 대한 훌륭한 생각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55명은 기대에 관한 것만큼 굉장한 실의와 실망에 빠졌을텐데 그 사람 달래는 일이 더 큰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55명을 이렇게 취직시킬 수 있는, 물론 저도 제 아들 취직 못시키는 그런 현실입니다만 과장님이 이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55명 전원 다 취직을 시켜주세요.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전원 다 책임지고 경제과장이 취직시켜라 하신다면 일단 우리지역의 경제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구인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꼭 취직을 시켜주겠다, 알선해 주겠다 하는 전제조건이 아니고, 일단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직종을 선호하고 있느냐는 것을 파악을 해야

전한구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접수하는 사람의 심정은 그럴까요? 지금 과장님은 너 접수시킨다, 취직시켜 준다하고 받는건 아니에요. 자리가 있다면 연락을 해서 좋은 자리, 직장 알선해 주겠노라 이런식의 얘기일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이판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싶은 그런 심정으로 그걸 접수할 때는 벌써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지난번에 군내에 있는 각 기업체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구직을 희망하고 있다 하는 안내도 내드렸고, 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신청하시는 사람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주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한사람이라도 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과 직원들 아니면 군청 전 직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이력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관련된 공장에 들어가면 이력서를 줘가면서 PR하고 몸으로 뛰고, 몸으로 취직시켜 줘야죠.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구제가 되지, 절대 형식상의 어떤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고 이런것은 미흡해서 안돼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걸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화농공단지, 아까 나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전체가 50억원의 빚이예요 그죠? 50억원이 투입이 된 것 중에서 이래저래 빼고 뭐해서 40억원 가까이가 사실은 빚입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이자는 들어오는 입자자한테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입주자가 없으면 이자는 물론이고, 그 40억원 가까이 되는 원리금은 군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 나중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군비충당하란다고 예산에서 따오려면 의회에서 이것 난리 안나겠어요? 지금 군청을 짓는데 빚이 있으니까 이것을 갚아야 된다면 눈으로 봐서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지만, 농공단지 저렇게 해놓고, 빈땅으로 남겨놓고, 입주자가 없어서 원리금, 빚을 꿔다가 원리금 갚아야 되겠다, 땅에 투자된 돈. 원리금 갚는다고 예산세우면 이것은 난리나는 문제예요. 구직자 취직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입주를 시키도록 해가지고 원리금이 우리군 예산에서 충당해서 나가지 않도록 이것 아주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이와같은 일들이 착착 진행된다면 경제과장님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원리금 상환에 관한 것을 안할 수 있도록, 어차피 사안이 중요한 것이니까, 원리금을 군비로는 안갚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면, 그래야지만 감사가 되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아까도 설명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경제과장으로 가서 경제과 업무 제일의 과제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외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내일도 또 가려고 방문처에다 미리 연락해 놓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예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못하면, 점심시간에 식당이 복잡하니까 그것을 피할 정도까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삼진금속,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영동에 온다면 지금 얘기한 실업자니, 구직자니 이런것이 필요없을 정도로 매사가 좀 완벽하게 이것을 했으면 혼날 일이 없고, 그때 과장님이 이와같은 일을 했다 할때 위원들이 마음의 박수 안칠 사람 없어요. 참 훌륭하신 일을 하셨다, 아마 과장님도 저런 일을 하신분한테는 진짜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권장도 하고 권유도 했어요. 그렇게 빵빠레가 크게 울렸던 사업이 지금 하나도 된 것이 없죠, 뭐가 됐어요? 과연 의회차원이라든지 군민들이 야 이거 뭐가 되어가고 있구나, 뭐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도 좋겠구나, 믿을만한게 뭐가 있어요? 여기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뭐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 또 우리가 삼진금속 이와 같은 큰 거창한 일본기업이 한국에 온다, 기대를 해도 좋다,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저희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니까 제가 용기도 납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것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설명중에 자꾸 IMF를 얘기해서 핑계대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IMF가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시발이 돼서 구라파 거쳐서 남미에 가서 지금 미국경제를 강타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경제가 IMF체제에 들어간다면 1926년에 대공황이 왔을 때에 버금가는 세계경제가 휘청하는 그러한 경제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를 IMF체제에 들어가서 일본경제도 이 지경에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삼진금속이 우리나라에 물류공장을 세우겠다 할 때는 IMF이전이고, 그러다보니까 일본에 있는 삼진금속도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구조조정이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그 관계되는 사람과 접촉을 해서 12월, 삼진금속 회장님이 지금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 해외에 업무차 나가있기 때문에 이 회장님이 11월 초순에 일본에 입국을 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하겠다, 지금 이 단계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의 추진관계는 지금까지 어디다, 어디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지역주민의 동요와 부동산가격의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후보직을 저희가 적정한데를 세군데를 물색해 놓고 그 회장님이 나오시면 그 세군데 후보직을 가지고 그 회장님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서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내년에도 이와같이 추진현황을 세워서 만나고, 그런것만 죽 나열되고, 구체적으로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군민이 기대를 걸 수 있게끔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실업자 구제대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구제대책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영동군의 집행실적이 19%로 많이 저조하죠? 물론 경제과 얘기처럼 우리는 국가에서 실업자를 만들어 놓고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실업자 구제를 못하겠다, 그래서 국비로 준 것만 쓰다보니까 사실 군비는 5,700만원밖에 쓰지 않았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프로테이지나 충청북도에 순위가 최하위로 자금실적이 저조했다는 그런것을 떠나서 과에서 제출하신 대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실업대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사용을 가능한한 억제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도를 실직자 및 저소득자의 생계안정을 해야 한다, 사실 이 실업자라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 목적이나 실업자를 위한 구제대책으로써의 일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이 강한 우리 한국인이, 이것은 차마 못할 일이죠. 일하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자료를 보면 도시가로정비, 산불감시, 제방보수, 교통질서계도, 재활용품선별사업 아무리 실업자지만 그 사람들이 낯내놓고 여기 고향이라는데를 와가지고 사돈의 팔촌도 있고 그런데, 하루 나가보면 그 이튿날 못나올 일이예요 이 대책은. 그래서 대책도 여러가지로 좋은 것을 내놓으셨지만 저는 그런 대책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영동의 농공단지 기업체가 37개가 폐쇄됐네, 휴업을 하고 있네, 여기 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인력이 없어서 도산할 수 있는 이런 업체에 국가에서 돈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료로 일을 해줘서 공장이 돌아가게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어차피 경제과에서 제출하신 그 안도 정부방침하고는 방향이 달라요. 정부에서는 실업자는 누구누구다,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하는건데 이 안이라는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대책이에요. 지금 들어보면 제 안도 그와같이 정부승인안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공장도 살리고, 실업자도 구제하고 이런식으로 해주실 것을 강력히 경제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우리지역 경제는 박과장님의 양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그것말고 더 좋은 방법,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업자, 실직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실직자를 위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근로를 시키는데요 사실 이것이 그냥 실직, 실업자, 동절기에 공공근로를 시켜라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가면서 적절하게 취업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자금에는 한계가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 인원이 몰릴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내에 부자치단체장을 수원에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한군데 모아놓고 주로 이 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는데 자격요건은 딱딱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여건에 들은 사람으로써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과다한 요구가 되고 과다한 일이, 또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라든지, 또 나이가 많은 남자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또 거의가 자기 스스로 찾아 나갔어요 살길을. 왜그러냐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다보니까 그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중장비 정비학원이라도 다녀야 되겠다든지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주세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침범위내에서, 또 우리지역에 있는 실직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 우리 관내의 공장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쪽으로도, 개인공장에는 이것이 안되는 겁니다. 그 직장만 알선해 주는 것이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유도를 해보고 다양한 구제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에 농공법화단지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등 예비비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 예비비가 매년 쓰여지지 않았다고 결산감사에 지적되곤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의회사무과장님으로써 동료위원, 특히 이번 6.4선거에서 우리 의회에 입성한 초선위원님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조언과 보살핌으로 많은 애를 써오셨는데 좀더 큰일을 하시라는 뜻에서 인사명령을 받아 경제과를 가셔서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시어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를 잊지마시고 간담회자료도 많이 내주셔서 서로 대화의 길을 가져서 경제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시정 또는 개선보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공석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사회담당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회담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담당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3 지방행정주사 김부용

권주화위원장

사회담당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사회복지과 감사설명에 앞서서 권주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주화위원장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사회복지과 수석계장님, 기왕 과장자리에 앉았으니까 앞으로 과장으로 승진하여 주실 것을 기원드리면서, 7-15페이지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보노라면 청소년의 행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창소년을 보호만 하여서 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청소년 선도를 해야만 옳다고 보는데, 사회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청소년 선도를 한 것이 이 나라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길이라면 반드시 장.단기 선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7-8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과거보다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IMF시대 때문에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인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고맙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15페이지 청소년보호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청소년보호대책에 보면 행정기관인 저희들 군에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고, 경찰에서도 청소년 선도대책을 강구해서 합동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청소년들의 연령은 18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단속보다는 선도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청소년한테 담배라든지 술을 파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증감요구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자부담 상태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전면 도입해 가지고,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책정이 안갔다 하더라도 바로 연관해서 특히 정부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정부에서도 한시적 생활보호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관계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책정이 됐고, 한시적법 문제에 의해 가지고 생계보호니 이런것은 우리 도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책정된 이후에 발생되는 이웃이 있다면 찾아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보겠습니다.

강석호위원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풍양속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히 미풍양속이라 하면 어른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젊은이는 나이 많이 먹은 노인을 존중하는 그런것을 미풍양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 현재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담배소매상에서 어린이가 바로 문밖에 서서 아버지가 아들보고, 그러니까 18세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담배를 사러가면 한갑도 줄 수가 없는, 아버지의 심부름조차 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이 과연 미풍양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의심이 갑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물론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 건의할 수 있다면 해서 부모의 심부름정도는 하는 그런 미풍양속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지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법에 따라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전부 범죄를 유발시키는 이런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미풍, 할아버지가 손자시켜서 담배사오고 술사오라, 이것은 술주전자 들고가면, 누가 사오냐면 할아버지가 시켰습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은 냉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보다는 선도위치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석호위원장

강석호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강석호위원

예 됐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사회복지과 주무담당께서는 과장님이 공석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전반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고맙게 잘들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송이 돼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고맙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상 직제개편 이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개편이후에 사회복지과에 청소년계가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대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한정된 예산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써는 제일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남조현위원

지금 답변내용에서도 분명히 당면과제이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역사회 일각에서, 또는 주민여론, 일부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이용자, 말하자면 청소년. 학생들의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군에서 운영을 직접 하지말고 그러한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 투입되는 예산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 수련관과 여성회관을 희망하는 일반 민간인이나 또는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위임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더 효율성 있는, 능률성 있는 이러한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여론적인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사실상 저희들도 고유기능 효과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그것은 저희들이 시단위 같으면 모르지만 군단위로써는 운영할 수 있는 체육관련 단체도 없고 그래서 이관이 어렵고, 여성회관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는 위탁을 가져오려고 하는데가 사실 없습니다. 여성단체 이런데서 간혹 예식장이나 식당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군 실정에는 전 건물의 공시지가를 따져서 임대계약을 한다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위탁은 어려운 실정이고 타 시.군의 예를 든다면 청소년수련관에, 즉 체육에 관련된 시설은 또다시 위탁을 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천을 예를 들겠습니다.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의 특별보조금을 줘가면서 위탁하는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위탁을 서둘러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조현위원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되가지고 그러한 어떤 여건이 충족이 되고 조성이 된다면 그 분야도 한번쯤 깊이 진단을 해보시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부대학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진을 제가 보건데 18명중에서 지역내 인사, 지역의 전문가 또는 영동공대교수, 또 많은 분으로부터 덕망을 받고 있는 인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 강사진을 지역내 인사를 보강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18명 교수진에서 27%에 해당되는 5명정도만 지역내 인사로 강사진이 편성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5명, 마니산에 계속 주재하고 수련을 받는 원생들을 위해서 편성된 강사인지, 그 다음에 수강자들을 보면 인원이 보통 150명이나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제가 한번 주부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학운영을 하는지 또 강사에 대한 강사의 기법, 관심을 가지고 잠깐 들여다보았는데 평소 수강인원이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30명이 있을 때도 있고 한 50명도 제가 봤습니다. 수강인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부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떨때 보면 내실성을 좀 벗어난 오락성프로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더 내실있는 내용으로 개편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리강습이라든가 포도즙가공에 대한 문제, 지역에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 이런 관심 있는 부분도 그 내용에 넣어서 주부대학을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리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부대학강사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남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18명 초빙강사를 불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훌륭한 교수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빈약한 관계로 사실상 강사수당이 40～60만원 있습니다만 여기보다 더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할 경우 100만원이상, 교통비부담 이런것까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도 몇분 계시고 마니산연수원 교관들이 대학교수를 역임한바 있는 유명한 사람으로 강사진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남위원님 말씀대로 훌륭하고 좋은 강사님과 훌륭하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군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주부대학에 운영의묘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조현위원

답변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임동명위원입니다. 금방 남위원님께서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저는 여성회관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7-13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본위원은 예산관계와 연계해서 자료와 함께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99년도 일반예산 수립한 것을 보면 세입예산중 사용료수입 과목에 청소년수련관이 영동군 체육관사용료 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동명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담당들이 주세요. 이렇게 열악한 수익을 거둘 바에는 지자체 경비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시도할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은 세입과 세출에 대비해서 그렇게 손해보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만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200만원은 관리비는커녕 관리자 1명 인건비도 안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말하자면?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임동명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공동복지시설 민간위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민간인중 시설관리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우수한 지역경영인들에게 입찰형식이든 수의계약 형식이든 수탁임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사실상 시설이용은 저희들도 활발합니다. 그러나 경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 미비한 실정인데

임동명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사정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아니더라도 외지에 유력한 사업자들에게 홍보 및 어떤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외부에 홍보는 안했습니다. 사실상 자체홍보

임동명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은 연구개발해 내야 됩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자료에 청주시 청소년수련관 선정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나태한 행정에서 벗어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수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준다면 시나 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것을 연구개발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관리 및 인건비는 해결할 수 있는 수탁임대로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냥 이것은 어물쩡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막대한 자금 수십억을 들여 건축해 놓은 공공복지 시설이 연중 숨은 상태로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투자 효과라고 볼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대처방안을 지금까지 안해 놓았다면 과연 무엇을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정부에서 보는 눈은 사실상 시군 이런 것 없이 체육을 소외시하는 사람들,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의 후생적인 성격을 띠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뒷따라서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시정하십시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이것은 군살빼기 구조조정 작업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빨리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본위원이 검토한 사항인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99년도 예산서 세출비 경상적경비를 살펴보면 인쇄 홍보 및 일반행사 기념품 또한 청소년지도위원 등 관주도 집행적 예산인 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는 연중 경비를 보면 전기안전대행수수료 240만원, 전기검사수수료 39만1,000원, 정화조청소및 검사비 50만원, 소화기투약 17만원, 온수보일러 청소대행수수료 200만원, 급수펌프 및 소방펌프수리 50만원, 청소용품구입 80만원, 방화관리자 교육수수료 48만원, 위험관리자 교육수수료 36만원, 전기요금 108만7,000원, 수도요금 72만원, 연료비 425만2,000원, 주변환경정리비 203만8,000원, 도합 1,559만8,000원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러한 경상적경비가 청소년수련관에 군비로 소비되고 있으며 그에 반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들어온 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하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운영이 아닌가 보고 아무리 복지적차원의 비영리적 성격의 건물운영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잘못된 시설운영 관리가 아닌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동감합니다.

임동명위원

아까 자료제출된 것도 충분히 동감하지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임동명위원

확실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저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문제보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보조가 집행되는 상황, 지금현재는 현금으로 집행하죠?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통장 입금합니다.

장종석위원

현금 통장입금인데 그전에는 물품으로 지급됐지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그것은 7～8년전입니다.

장종석위원

7～8년전 그때 그것이 불합리해서 현금으로 일괄 집행되는 문제, 제가 이웃마을에 사는 분한테 예를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가령 이것은 감사보다 어떠한 주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집행하다보니까 그분이 현금사용을 할 줄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의원생활하기 이전에 그분한테 현금으로 주게되면 제대로 사용할줄 모르니까 이것을 쌀과 다른 물품으로 구입해서 주면 어떠냐 하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에서도 이것은 자기들이 건드릴 수 없는 문제이고 농협에서도 그것은 그럴 수 없다고, 법적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특수한 경우 그런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면 오히려 더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제대로 각 면단위에서 진짜 현금으로 줘야할 사람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특별하게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것을 어떠한 지침을, 물론 행정을 개별 사람에게 마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군단위에서는 최소한 파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면에 시달해서 그러한 곳 같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구입해서, 돈을 사용할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현금을 얼마정도 실질적으로 세금도 내야되니까, 전기세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면제가 안되더라고요. 전화세는 보조가 어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현금 나머지는 물품을 구입해서 직접 농협에서 아니면 각 면장님들에게 지시를 아니면 협조도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근거가 되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법적 뒤받침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저소득학생들, 저소득 모자가정 학생,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비선정은 언제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학비는 읍면에서 이장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합니다.

장종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선정한 적이 없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있습니다. 학비지원 했습니다.

장종석위원

예산서에는 200만원이상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금년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자녀학비를

장종석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실고생들 7명에게 세워져 있었는데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학기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장종석위원

전혀 집행이 안되고 1회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1회추경이 5월13일날, 연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비에서 80% 지원하고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하는데 국비나 도비 예산배정이 조금 변화가 생기고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 세출과정에 정정이 있어가지고 증감하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사실상 감을 시킨것은 아닙니다.

장종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과목정정이라고 나오지 않고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녀 생활보호나 저소득 자녀학비 문제해서 있으면서 지급을 안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실고생한테 당초예산에 과목이 정정돼서 그리고 같은 저소득층한테 이중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지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리고 학생 학비하고 지원은 이중지원이 아니죠.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이중 지원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제가 검토를 다시 해서

장종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명하게 집행이 됐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당초에 집행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집행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상에 과목이 정정됐거나 도비, 국비 영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거나 원인이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서 사실 수요자한테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이 된 경우가 있지요 연말에?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생활보호대상자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중에서 보통 저소득층에 선정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선정된 기준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기준에 차이가 있지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있습니다. 그 원인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추려가지고 다 내려오고 그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의 드립니다. 몰라서 제가 질문하니까 거택보호자들에게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있는데 생계비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79,630원정도 되고 그리고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10월달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만원씩 나가고 있고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설날하고 추석때 가구당 30,36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 죽었을때 장재비로 50만원씩 지급하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 해산했을 경우에 해산보호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연령이 있어야 되지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있어야 됩니다.

장종석위원

그 연령상 때문에 사실은 친인척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질병을 앓고 있고 그런데는 연령제한에 걸려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보기가 안된 그런 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요건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령미달자로 해서 어렵게 살면서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법이 아니더라도 필요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따뜻한 도움이 있어야 이런데에 대해서도 한시적이라든지 소득재산을 따져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런데 그런분들이 가령 정부에서 융자해 주는 돈을 융자받기 위해서 보증인을 요구하는 모양이예요. 그 보증인, 전에 같은 경우에 신용보증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재정보증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세 내지요. 재산세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그런데 사실상 융자혜택을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없이 말 그대로 신용을 위주로 해서 임대를 해줄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자들이 지원을 받고자 하면 회계자체를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대출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생각해서는 법은 존재하지만 결코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안정자금 관계는 신용보증으로서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하지는 못하지만

권주화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질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장종석위원

만족하지만 실고생한테 지원되는 것 자료를 나중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자료요청한 것 준비해서 바로 자료가 전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저는 딱 두가지만 묻고싶습니다. 먼저 저희들도 초선이다 보니까 제대로 자료요구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자들이 상당히 목소리가 큰데 여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간판이 달려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부녀상담소라고 별도로 간판은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뭐하러 조례집에 있고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제3조에 보면 상담소가 해야할 업무가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 1조, 2조는 생략하고 제3조(업무) 상담소는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부녀자에 대한 신상 및 생활당담 2. 신상 및 생활상담에 대한 기록,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둘째 보호를 요하는 부녀자 계몽 지도 및 직업알선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도 알려주시고 가출 부랑으로 전락의 위험성이 있는 부녀자의 예방적 선도 이것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일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보호를 요하는 부녀자의 사회환경에 대한 연구 및 조사실적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제출을 받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묻겠습니다. 7-6페이지 98 어린이집 지원내역이라고 있는데 지원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무조건 줍니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저희들이 시설별로 운영비하고 보육아동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침의 근거를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이 광범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조례집에 근거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묻고 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면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조례집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근거가 있다면 참고하겠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보고하신 어린이집을 해당 읍면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시설설치

정종수위원

공립 영동어린이집, 법인 금성어린이집이 주소가 어디인지, 영동읍인지 황간면인지 양산면인지 학산면인지 알려주세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공립으로 되어 있는 영동어린이집은 영동이고 금성어린이집은 영동읍 부용리에 있습니다. 용산에도 있고 황간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추풍령, 으뜸어린이집도 영동에 있습니다. 소화어린이집은 학산에 있습니다. 민들레어린이집이

정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영동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없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으뜸어린이집은 양강에 있고 민들레어린이집은

정종수위원

그 정도로도 알겠는데 영동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없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없는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어떻게 혜택을 받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읍면별로 어린이집을 전부 설치 운영해서 유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종교단체라든가 법인에서 또는 집중적으로 자기 지역에 어린이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정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원생이 감소해서 없어진데가 많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없어진데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다 없으니까 자연적 없어지지요. 그래서 각 부락에 어린이집 없어진 인원을 학교에서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저희도 각 초등학교가 폐교되는데도 많고 해서 인접면에 스쿨버스를 운영해서 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집도 그런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가지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정종수위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까지요? 쉽게 얘기하면 없어진데는 아주 없어져서 애들이 커서 그렇겠지만 금년에 없어졌다면 한두명이 있던 애들은 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혜택을 받다 못받지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병설유치원은 혜택을 안줍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애들이고 용산어린이집, 황간어린이집, 추풍령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은 혜택을 받고 영동군내에 시골에서 간신히 병설유치원이나 다니는 애들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데 지원이 아니라 음료수, 우유 한잔이라도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원인은 여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없는데는 병설유치원에 빵값이라도 지원이 돼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그렇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어느 어린이보다 생활에 윤택성이 있고 예를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외를 벗어나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영동어린이집이나 금성어린이집이 만약에 영동에 있다면 못살아서 어린이집에 간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일반 아동도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예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똑같이 혜택을 보지요.

정종수위원

어떤 어린이는 혜택을 보고 어떤 어린이는 혜택을 못보니까,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정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정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서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줄 믿어서 부탁드리고 또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준비가 됐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그것은 보고 후에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되는대로 갖다주시면, 끝나기 전에 갖다주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끝난 다음에 갖다주시면 간담회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계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경영수익사업이 있죠? 예식장에 대해서요.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은데 취미교실 개설하고 체육관 운영에 대한 수익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되어 있죠 자료에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자료에는 예식장 운영이나 취미교실 운영

손영달위원

총체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총체적으로

손영달위원

내역서를 지금 뺄 수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를 들어서 예식장 운영에서

손영달위원

예식장 운영에서 누구누구 어떻게 했다는 것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그것은 시간이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손영달위원

시간을 요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손영달위원

상당히 많습니까?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요금을 받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요금을 받습니다.

손영달위원

얼마정도 받습니까, 1건당.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예식실 하고 식당이 있는데, 예식장 운영은 14만4,000원씩 받고, 식당은 8만원씩인가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본인들이 다 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그....

손영달위원

생산비 쪽으로 받는 돈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아니죠.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청소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합니다. 단 식당을 운영하고 떠날 때는 운영했던 사람들이 간단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현황에 보면 제일 끝에 기타수입이 있죠?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거기에 259만5,000원인가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손영달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이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청취불능) KBS에서 직접 모금하는 성질이 되겠고요, 기타 259만5,000원은 KBS에서 모금된 것입니다.

손영달위원

명단을 넣어 줘야죠?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여기에 명단까지는....

손영달위원

그러면 KBS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이렇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아니, KBS에서 직접 모금한 금액이 되고 기타는 KBS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MBC라든지, 아니면 신문사라든지 이런데에서 모금된 것입니다.

손영달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걷은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온거네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그렇죠. 언론사에서 대행역할 즉 접수를 요구할 때 저희들이 대행역할만 하고 저희들이 직접 성금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영달위원

그 다음에 불법접객업소가 있죠, 7-7페이지에 보시면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손영달위원

불법접객업소 건수현황에 있어서 특별위생검사 추진실적에 불법접객업소 단속을 나간 것은 언제언제 나간다고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특별위생검사는 행락철을 위주로 해서 행락객의 안전에 대한 특별검사로 위생검사를 7월17일부터 8월30일 가장 수요시기에 따라서 그때하고,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는 좀더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실 질서를 위한 계도위주의 그런 특별위생

손영달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영업도 안되는데 단속을 하고 그러면 업소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업소보다는 송호유원지라든지, 심천 고당리 등 유원지에 국한된 겁니다. 업소가 아닙니다.

손영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종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더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권주화위원장

자료를 받았습니까?

연구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호자들이 경제적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어린이집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권주화위원장

여기에 지원해 주는 대신에 운영면이라든지 체제에 대해서 운영하는 면에 부속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다시 말씀해 주세요.

권주화위원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들이라든지 관리체제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복지과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지도감독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권주화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5시에 퇴근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권주화위원장

그렇죠?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동절기에는 5시에

권주화위원장

5시에 퇴근하는데 보육원의 선생님들, 아동을 지도하는 사람들도 준공무원에 의해가지고 5시에 퇴근하고 있죠?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하절기하고 동절기의 근무시간이 저희 공무원의 근무시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같이 5시에 퇴근하고 있죠?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권주화위원장

그런데 목적에 있어서는 보호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사회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탁하는 부모들이 일반 직장이나 근로자, 대개는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절기에는 6시에 어린이들을 집으로 보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절기에는 공무원의 시간에 맞춰서 보육하는 사람들, 선생님들이 퇴근하니까 5시에 어린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탁하는 맞벌이 부부들이나 근로자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위탁된 애들을 맞벌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퇴근시간에 데리고 가고 오고 해서 동절기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어차피 그분들이 퇴근을 해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주화위원장

그런데 보호자들은 근로자나 일반 직장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같이 5시에 퇴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집주인이나 상사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데 5시에 공무원들과 같이 딱 퇴근은 못하지 않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종사원들은 그 시간에 있지만 어린이나,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나 이럴때 보호자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 어린이를 같이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러면 보호자가 안오면 6시까지 연장해서 보육을 해줍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관리를 해주죠.

권주화위원장

관리를 해줍니까, 6시까지?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5시까지 정규제운영을 하지만 보호자가 요구하였을 때는

권주화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시로 되어 있는 것을 1시간 더 연장해서 맞벌이 부부나 일반 직장의 보호자들을 편하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그것은 종일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종사원들이 근무시간에 하지만, 관리들어온 것은 종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운영도 가능합니다.

권주화위원장

할 수 있는데, 지금 운영상태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준해서 퇴근하기 때문에 5시에 어린이를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근무시간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린 아동을 보호 관리차원에서 연장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6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예

권주화위원장

현장확인을 한 번 해볼까요?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제가 알기로는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6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가 한 번 확인해 봅시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하는 교사들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5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애들을 맡기는 보호자들이 일반 공무원들보다 퇴근하는 시간이 늦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담당자들은 알아주셔 가지고, 이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막대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보호자들이 경제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이런 목적을 두고 한 사업이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인건비 줄려고 이런 사업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충고는 저희들이

권주화위원장

이거 시정하시겠죠?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시정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담장소가 자료에는 방문, 래방, 전화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상담을 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게시되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간판이 게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그것은 제가 확인을

정종수위원

아니, 지금 모두 뒤에 계시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 게시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요.

권주화위원장

뒤에 담당자들은 자료를 주셔 가지고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정종수위원

부녀상담소라든지 여성상담소라는 간판이 게시가 되어 있어야 그 장소를 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상담을 할 것이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저희들이 사무실에 상담소 간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굳이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면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알아듣죠. 그러니까 간판을 게시를 해주시고, 이 간판을 게시를 안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전혀 안하고, 어려운 부녀자들이나 여성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어디에서 상담하는지, 내가 어려운 처지에 어디 와서 얘기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간판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상담소운영 홍보실적하고, 이 사안별 내용의 조치사항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셔서 죄송하지만 다음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종석위원님 서류요구 한 것은 정회하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장종석위원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실고생 학교에 당초예산이 섰는데 전혀 지원없이 삭감된 것.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이것은 충실한 답변을 보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서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장위원님, 감사종료한 뒤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종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김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는 자세로 연구개발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감사에 앞서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3 재무과장 최 규 일

권주화위원장

과장님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주화위원장

재무과 감사자료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총재산을 관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에 지방세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올해 총 결손한 지방세가 1억6,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총 부과한 금액중에 1.8%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우리군은 재정형편이 대단히 열악해서 부과한 세금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한 것을 세금징수의 노력이 부족해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기 전에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주 받을 수가 없을 경우에는 받는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농협에서 근무할 때 저희들 법규정에 의해서 처리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출된 자료중에 결손처분한 부분이 대부분 취득세가 많습니다. 취득세가 1억6,000만원에 총 결손처분금액이 5,400여만원이나 되는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취득세는 어떠한 토지나 건물 이런것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아닙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세금을 부과했을 때 바로 받지 못하고 왜 이것이 이렇게 체납이 되가지고 결손처분 했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물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가압류라든지 이런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제가 전직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도 이런것을 결손처분을 해서 받은 적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지원을 했는지 그 경과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말씀하기 전에 폐천부지불하현황하고 지방세결손처분현황 이 두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금년도에 1억6,300만원이, 저도 이것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주로 금년도 것도 있어요. 94년도, 93년도, 97년도, 96년도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에 대한 관련 규정은 지방세법 30조의3하고 시행령14조에 있는데 이 결손처분 사유는 주로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이것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최초에 납기를 15일간을 주고 취득물권을 조사해서 조사가 되면 본인이 30일이내에 재산을 취득하고서 자진신고를 3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자진신고 하는 것은 다 넘어갔는데, 30일이 넘어가도 자진신고 안한 것은, 자진납부 안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20% 가산세를 주기 때문에 20%도 취득세 몇백, 몇천인 경우에는 엄청난 것입니다 가산세가. 처음에 보통세를 우리가 부과할 때 납기가 지나면 15일 납기를 주고 납기가 지나면 바로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합니다. 그러면 독촉장을 발부하고도 우리가 기한을 줘서 그때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징수에 들어가고, 특별징수 들어가고, 체납처분 압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결손하는데는 재산조회 할 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예금관계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주민등록 관계도 요새는 전산망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조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 증빙서류를 전부 읍.면에서 취합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결손을 합니다 10만원 미만은. 읍.면장이 자체에서 하고 10만원 이상은 읍.면에서 보고하면 우리가 재검토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민법상 최고 수몰시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5년이상 된 것은 자동결손처분 요구가 발생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첨부자료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제반서류를

나언엽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칙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자진납부를 안하고 기간이 지나고 했을 때 그것을 조사해서 바로 그때그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도망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나언엽위원

그런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돈을 대출해 줘가지고 그때그때 이것을 조사해서 바로 압류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세액을 결손처분하지 않아도 됐을텐데 이것을 좀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무사무를 10한 2, 3년 했는데 그 세무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다 끝납니다 한건 한건. 그런데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읍.면이나 군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체납이 되가지고 급기야는 결손까지 왔는데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하간 일단 고지발부를 해서 바로 징수토록, 도주나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만 기 고액체납자들은 거의다, 어떤 사람은 고지서 받기도 전에 어디 도망가고 없고, 그런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거래가 된 것이 아니고 명의만 이전해 놓고 부도가 나면 제3자한테 명의만 빌려주고 하니까 그런 실정도 있고 그런데, 여하간 그것을 떠나서 단10원이라도 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하여튼 지금 발생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2에서 23페이지 관용차량 수리비 집행내역이 있지요?

여기보니까 충북 37가 2889호 차량 이 차는 98년 2월4일날 타이어교환, 또 6개월만에 98년 8월1일날 타이어하고 라이닝교환, 또 98년 4월8일 라이닝교환 이렇게 가까운 시일내에 6개월, 4개월만에 같은 품목을 두 번씩이나 교환했는데 이런 차량은 뭔가 잘못된 차량이 아닙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2889호요?

나언엽위원

예. 충북 37가 2889호요. 맨 위에 타이어하고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이것이 앰블런스 갤로퍼입니다. 민방위 구급차인데 민방위 구급차가 96년도식입니다. 그런데 앰블런스 구급차는 항상 24시간 대기해야 되고 불시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매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앰블런스는 어느 병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수리비가 더 집행된 것 같습니다.

나언엽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문제차량 같으면 이럴바에는 교환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수리비집행현황에 대해 보충질문 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주화위원장

예 하세요.

남조현위원

지금 수리비 집행현황을 보면 충북 37가 2356호 차량번호를 가진 차에 대해서 타 차량에 비해 수리비가 유독 많고 수리처가 물론 영동지역내에 있는 정비업소에 수리를 의뢰한 부분도 몇군데 있는데 44회에 걸쳐 가지고 수리하면서 이 차량만 유독 7번 15%를 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리를 영동지역 정비업체에서 의뢰하지 않고 2356호 차량만 대전 관외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차명이 뉴프린스 부군수님 차인데 92년식입니다. 차량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2호차인데 체인, 플러그교체비, 회수도 많고 이런데 이것은 AS품목이예요. 대전 대우정비 사업소에서 했는데 이것이 AS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전에 가서 하면 조금 쌉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이고 2356호 부군수님차도 회수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남조현위원

그런데 지금보니까 부군수님께서 용무로 타고 다니는 차같은데 유독 다른차에 비해서 수리회수가, 고장율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AS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은 사실상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라는 인식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관용차량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와 마찬가지로 관리만 잘해준다면 내구연한이 넘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공용물건 특히 차량 같은 것은 내차가 아니니까 운행하다보면 내구연한도 안된 차량이 보편적으로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자기 주머니에서 수리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사실이예요. 이제 공무원들이 대부분 자기 자가용 차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관용차량으로 공무를 본다든지 출장을 다닌다든지 그런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용차량을 줄일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그 점을 묻고 싶고 차량숫자를 줄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면 집행내역이 사실 상당이 많습니다. 차량수리비 예산을 다소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우선 저희들이 차량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까지 해서 본청, 사업소까지 하면 현재 총 56대입니다. 56대중에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4대입니다. 14대중에 청소차 1대는 매각예정이고 그러면 실제 본청에 13대입니다. 읍면에는 전부 화물차이고 청소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생각할 여지가 없고 단 본청하고 사업소뿐인데 본청 13대도 승용차 4대, 승합차 3대, 화물차 3대, 청소차 2대, 앰블런스 1대, 중기 1대 중기는 굴삭기로 쓰레기 청소용으로 쓰레기장에 매립하는 중기인데 사실 과거보다는 차량이 감축이 되가지고 우리 직원들 600여명이 거의다 자가용도 많고 이런 실정인데 사실 행정이 종합행정이 아닙니까? 중앙의 각 부처행정을 다 일선 시군에서 맡고 있어요. 특수한 곳은 세무서면 세무, 재무부면 재무 이런 소관만 되지만 저희는 각부처 소관이 다 오기 때문에 본청의 13대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우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승용차가 4대라고 해도 솔직히 1호차, 2호차, 도에서 중앙에서 현지답사, 조사 이런 수시확인 점검이 무수히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이런 실정이고 승합차와 봉고차도 있고 9인승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봉고차도 불가결하고

권주화위원장

질문 답변이 못줄인다고 하지말고 줄이면 줄일 수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러면 본청에 13대는 내용으로 봐서 현재 실정으로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관용차량 줄이는 문제하고 이에따른 수리비 예산절감 문제는 추후에 연구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차량비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점검이나 꼭 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전부 점검하면서 절약차원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관용차량수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리카드가 있지요?

운전기사 정.현원, 본청, 사업소, 읍면별로 98년도 관용차량 구입대수, 구입가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양식을 드릴테니까 양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본위원은 누가 어떤차의 기사이고 얼마나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현황을 알고싶어서 요구한 것인데 도대체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장난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데 앞으로 성의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해주시겠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가지고 가셔서 이대로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군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에서 농경지 전답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총 886,0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266,000㎡만 지금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620,000㎡는 미 대부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70%가 대부가 되어 있지 않은데 대부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부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토지, 이 농경지에 대한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임대료를 군에 납부를 하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최근에 언제쯤 조사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유지로 개인소유 땅과같이 철저하게 관리만 한다면 상당히 생산성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은 군에서 일제히 조사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미대부 토지에 대한 것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것을 지금 국도비도 줄고 지방재정확충 차원 측면에서 보고 예산타령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방치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할부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임대료도 현재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시 재조정해서 군 세수차원에서 확보하는 일환책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각 면단위에 농민상담소가 철거가 되가지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리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훼손이 주위에 애들이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깬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일이 종종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대책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먼저 군유재산이 엄청난 면적인데 미대부한 것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면적은 사실 우리 영동군에 아직도 군유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임대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다 나타나지만 거의 임대이고 농경지는 우리가 매번 실태조사를 합니다. 카드도 있고 토지대장, 지적도 또는 관리실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하는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만평이고 답(沓)이 8만평, 아직 미 임대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 2～3년전에 갑자기 황무지되고 묵은땅이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묵은땅입니다. 지목만 전답이지 산골짜기 거의 토림화 되가지고 또 임대화 돼서 이런 실정이고 여기는 28,000평인데 이것은 직접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거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가 가장 많습니다. 임야는 대부분 몇건 안되니까 임대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적만 많이 차지하고 있지, 도로도 있지, 소류지이지, 구거, 하천도 있고 그런데 면적만 이렇게 많은거지 미 임대한 것에 대한 필지조사는 매년 우리가 황무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무단으로 점용해서 경작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수시로 실태조사해서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변상금도 물리고 바로 임대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고 건물분에 대해서도 많은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냐, 조사는 언제 했느냐 이런 말씀은 건물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조사를 이미 했고 조사결과는 금년 8월달에 조사했습니다.

남조현위원

건물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일반인이 지금현재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발견 못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토지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건물도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더 정확히 판단하고 확인해 가지고 후에 말씀드리고 지금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간에 일반인이 선점해 가지고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군유재산으로 막연하게 가지고 있지 말고 이미 점령하고 있는 개인에게 편익을 준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매각이나 또는 불하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래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합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군유재산 뿐아니라 국유재산, 도유재산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시급한 것은 주민이 건물을 지은 토지는 우리가 과감히 해드려야지요. 자기토지 소유가 아니니까. 건물을 수선하려고 해도 못하고 새로 지으려고 해도 못하고, 내 소유가 아니니까 못하지요. 그런분들이 가장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사시 나오면 다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경우 아닌 것은 하천이고 유속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매각해 드리는 것으로 약속드리고 임대료 산정관계 말씀하셨는데 임대료산정은 우리군 자체로 요율을 올리고 낮추고 못합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대지는 10/100, 건물은 10/100, 농경지는 3/100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도 없고 특히 공유재산도 농지부분에 있어서는 토지과세표준액이 있어요. 그것하고 실제 농사져서 소득금액하고 농민은 어려우니까 더 저렴한 것으로 부과해라,

남조현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축물 있잖아요? 지금보면 대지소유자는 군인데 지상물은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수리한다든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참 어렵고 불편하고. 그래서 한 일례로 보면 과거에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락 자담으로 군유 대지위에 지었어요. 그 이후에 군에서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해서 짓다보니까 종전에 부락민들이 자담으로 지은 마을회관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노인회에 처분했어요. 그런데 대지는 군이고 마을회관은 개인소유예요. 집을 수리하려고 해도 하도 불편을 느끼고 그런 것을 제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미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활용가치를 넘겨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아까 질문하신 중에 한가지 답변을 못드렸는데 농민상담소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는데 4개소가 있습니다. 황간, 매곡, 상촌, 용화 농민상담소가 사실 거기에서 근무 안하는 실정인데 이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도폐지하고 행정재산도, 그리고 1차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를 받고 그런 다음에 요건이 주어지면 수의계약해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

정구복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업체별로 5-4페이지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세한건설, 한성종합건설, 청동건설, 삼정건설, 정석토건, 한성건설, 정석건설, 서진토건, 남일토건 9개업체 97년도, 98년도 수의계약 현황하고 담당실과, 면허발급일자까지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97, 98년도에 영동군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영동관내소재 업체에 하도급을 준 하도급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권주화위원장

담당주사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 정구복위원한테 와서 메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임동명위원입니다. 5-21페이지 미사용건물현황 남조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분석된 것을 질문드릴까 합니다. 지금 매곡면 노천리, 황간면 남성리, 상촌면 임산리, 용화면 용화리에 있는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가 구조조정전에 각 면청사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운영이 되어 왔지요? 이 네군데 빼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유재산 미사용건물중 황간면 남성리를 비롯해서 3개면에 위치한 농민상담소를 과연, 지금과 같이 부동산경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매각해봐야 불경기에 얼마를 받고 팔겠습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나중에 부가가치가 올라갈지 모르는 것이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군재정에 큰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용도폐지후 임대,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폐지후 임대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매각이라는데 대해서는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사실 농민상담소 4개소가 황간 남성리 67㎡입니다. 약 20평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73㎡ 이것도 22.3평, 76㎡도 24평, 용화 것도 20여평, 이것이 재산가치가 별로 없는거예요. 그리고 건물자체도 거의 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임동명위원

이것이 부지가, 건물이 거의 시내권에 있잖아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렇죠.

임동명위원

시내권에 있으니까 지금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알고보면 가치가 있지요 다른데 보다는. 현재는 부동산경기가 불황이니까, 이것을 만약에 팔게되면 시가로 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감정해서 팔지요.

임동명위원

감정해서 팔면 상당히 싸고, 얼마 되겠습니까? 20몇평짜리 팔아서 군에 큰 살림이 되겠어요? 그런 것은 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각자 주관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남위원님께서 강조해서 거기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 압니다. 위원장님도 황간 농민상담소가 시장부지내에 있지요?

그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입니까? 그리고 토지도 20여평 되는 것 이것이 개인적으로 봐서 사가지고

임동명위원

나중에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다시 반문드릴께요. 나중에 황간 같은데는 남부 4개면중 여러 가지 요충지가 되고 있어요. 시인하시죠?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러면 황간 같은데는 앞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싸게 팔았다가 나중에 무엇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또다시 할 수 있는데,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검토도 안하고 그냥 매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1차로 건물을 비울 수 없어요. 놔두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와서 사고도 날 우려가 있고

임동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래서 우선 건물을 놔두면 우리도 손해고 건물도 유지관리 안하면 버립니다.

임동명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게 나왔네요. 비교적 소상하게 나온 것 인정한다니까요. 임대까지는 제가 한다고 하잖아요. 임대는 하시라고요. 매각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검토하라는 거예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집은 비울 수 없으니까 임대는 해야되고

임동명위원

과장님 말씀 함축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관사활용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읍에 보면 다른 일반 관변단체 그리고 봉사단체등이 관에서 보조되는 건물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문화원에 보면 JC, 로타리크럽이라든지 그리고 여성회관에 여성단체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느냐 하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용도폐지된 건물을 무조건 매각하지 말라는 것은 군의원들에게 활용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면사무소내에 있는 농민상담소가 새로 신축된데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어놨습니다. 10몇평짜리 이런 것이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간 남성리를 비롯해서 3개면에 위치한 농민상담소 이 건물도 군의원들이 주민상담실로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의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것은 상담소로, 위원님들께서 물론 줬죠. 우리가 전화도 놓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충분히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답변할 수 없고

임동명위원

제가 알아보니까요,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제가 그걸 여기서 제시하지 않아서 얘기하는건데, 임대까지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주화위원장

임대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계획이 있으면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물론 임대야 할 수 있겠죠. 개인자격으로, 주민자격으로 되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제가 안해드릴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임동명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수치에 대해서 오늘 한말씀 안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건물임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공개행정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다 소재지에 있으니까, 솔직히 저도 건물계약하고 나서 누구한테라도 임대내서 사용토록 해야 되는데, 이 매각은 추후문제고, 1차는 사용토록 하는 것이 원칙일텐데 위원님들께 물론 계약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계약을 해야 돼요, 개인자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조심이 가요.

임동명위원

무엇 때문에 조심이 갑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주화위원장

위원들한테 임대를 내서 의혹적인 무슨 그런것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임동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것은 여러가지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위원님한테 임대를 해드리겠다고 여기서 제가 결정하기는 매우....

임동명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이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시인 안합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동명위원

여기 분장사무상 재산관리자니까 묻는 것입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세요.

권주화위원장

임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합시다.

임동명위원

좋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제 권한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임동명위원

권한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임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재무과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라고 해서 자료를 많이 내주셔서 자료에 있는 것은 더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아까 남조현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연관되는 것이고, 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얘기가 되겠는데, 경영수익사업이 144%해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재무과에서 뭐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144%의 획기적인 금액을 올렸나 싶어서 제나름대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약간의 불만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경영수익사업하면 말도 안되는 것을 갖다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다 제출했는데, 이자수입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순전히 프로테지도 이자수입에서 올라가는건데, 이자수입이 어떻게 해서 경영수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위원님 잘 아실거예요. 솔직히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사업을 했죠. 경영사업 한 것 있었습니다. 구조조정하고 나서 계가 없어졌지만, 기발한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이것 사실 자치단체에서 시설투자, 기계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경영사업평가를 최우수도 받았으니까

전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일은 거짓말이 나온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각 실과에 1건이상 다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영사업 할때부터 시초부터 아무리 각 과에서 연구를 해도 솔직히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게 경영사업이냐, 이렇게 하찮은 것 이것을 경영사업으로 봐야 되냐고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사실 이자수입도 하나의 경영으로 보면 경영으로 볼 수 있는거니까

전한구위원

그리고 공공목적을 위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나열하신 폐천부지매각과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얼마든지 경영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경영수익이라고 보면 이 돈을 안맡기면 어떻게 할거예요? 은행에 안맡기면 재무과에서 주느냐 그것이죠. 어차피 맡겨야 되고 당연히 지방세를 받든, 처리됐든, 돈을 받든 그것을 경영수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니고, 이와같이 공유재산 임대수입, 폐천부지매각 이런것은 경영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유재산임대하고 폐천부지매각은 프로테지가 16%, 64%에 그친다 이거예요. 지금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의 임대실적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하는 얘기는 여기에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어떻게 해서 올리겠다는 액수를 산정해 놨는데 여기 자료보면 12월달에 하겠다, 이건 언제든지 감사자료 보면, 마지막에 12월달에 뭐하겠습니까? 이것은 100% 안믿어도 되는거 아니에요. 남위원님이 얘기하신 임대수입을 좀더 올려라 하는 것,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군 재정에서 절대적으로 적어서는 안되고, 이것이 98년도의 예산비목보다 99년도에는 더 많아야 되고, 99년도보다는 2000년도가 더 많아야 되고, 그래야 실질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해서 우리군이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16%, 64%밖에 안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목표를 세웠으면 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위원님 얘기하신 그 임대가 덜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은 전부 다 산이다, 임대할게 별로 없다, 애초에 계획 잡았으면 이것이 그렇게 수치가 적진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자금관리를 어렵게 하면서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많은건 1년까지 예상을 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이자수입이 월등하게 저희들이 많이 올렸어요. 그것은 인정을 해주시고, 사실 재무과에서도 경영수익 할 사업도 별로 없고, 궁여지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할 것이고, 폐천부지매각이 왜 16%밖에 안되는가, 물론 계획도 우리가 짜는 것이고, 계획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못합니다만 이 폐천부지 하천은 원래 도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군 소유가 아니에요, 폐천은. 그렇기 때문에 도에 승인도 얻어야 되고 하지만 운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또 제방이 완벽하여야 도에서 매각승인을 해줘요, 폐천은. 제방이 되어 있는 것도 거의 안해주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16%밖에 안되는데 12월에 한 4필지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위치가 회동리 하고 노천리가 몇필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안해서 그런게 아니고, 이 하천부지 매각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공유재산임대수입 이것도 1,620만원에 1,000만원밖에 못했으니까 64%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12월에 이렇게 한다고 하느냐, 이게 우리 조례상 공유지도 농경지는 사후에 경작후 부과하고 대지잡종지는 연초에 사전 납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잡종지 같은 것은 당해년도 3월달에 부과를 하고 농경지는 농사를 짓고 그 해에 수확을, 소득을 보고서 12월에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고, 납기를 12월에 하기 때문에 이건 700만원 부과를 하면 거의 한 105%정도 달성합니다.

장종석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를 불하하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공공상으로 쓸 수 있는 목적인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개인한테 넘어갔을 경우에는 훗날 회복하기 힘든 경우가 있으니까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히 여러 사람들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석위원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 안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재무과장님 말씀마따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가까운 인접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군이 그래도 이자만큼은 잘 관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때당시 동료위원들도 인정을 하고 굉장히 칭찬을 했던 그러한 항목이고, 그런데 이자수입만큼은 프로테이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이니까 금년도 연초에도 원래 재무과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없었던 거예요.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하는 사업계획 조차도 안냈던 과가 추진실적보고에 공통사항이라는 것에 결론이 나온거예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중앙에서 평가할 때는 이자수입도

전한구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받기 위한 중간, 이것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연간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없어요. 그냥 얼렁뚱땅 빼낸거예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경영사업을 중앙에서 평가할 때 이자수입을 그래도 많이 비중을 둔거예요.

전한구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재무과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은 이자수입과 폐천부지 공유재산임대를 보고할 일도 없어요. 군수님한테 보고도 안했고 의회에도. 사업계획서에 없으면 보고가 안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군수님한테 이것 하겠다고 보고했어요?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경영사업수익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자수입같은것 이런걸 가지고 경영수익이라고 애초부터 잡아놓지 마시고,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건 가만히 있어도 이자수입은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이자수입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중 예산중에 순세입이 되는 것, 자금이 송달이 되거나 아니면 세입받거나,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월별로 지출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집행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1개월 후에 예금하고, 3개월 후에 예금을 하고, 6개월도 예금을 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된 것이지 그냥 무조건 자금을 몽땅 예금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한구위원

이자가 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 지방세 받는 것도 경영이고, 다 경영이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자는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건 경영수익이다, 이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목적과 이것이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조례집에. 물론 이것은 기획실하고 예산계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각 실과에서 제출하는 경영수익사업계획서를 보고 기획실에서 이건 경영수입이 아니요, 이건 이렇게 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경리계장 오라고 했더니 그런것이 없어서 그런 얘기가 됐는데, 통제가 안돼서 경영수익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자수입만큼은 빼고 경영수익을 해야, 임대도 자꾸 해달라고 하고, 폐천부지 필요없는 것 자꾸 팔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재무과에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자수입 하나가지고 프로테이지 높아지니까 나태해지고 잘못하면 태만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경영사업을 개발 안한다라는, 이자수입은 빼라?

전한구위원

예 그 말씀이예요. 금방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면 자연히 나태해지고, 경영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노력 안한 것만큼은 나중에 의회에서 질타가 돼요. 어느 세미나를 가도 시.군에 이자수입만큼은 꼭 달아보고, 꼭 만져보고, 꼭 체크해라 하는 것이 지방재정수입 차원에서는 첫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IMF오면서 이자율이 18%, 20%, 21%됐던 그런것도 많아요.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자수입을 받았죠?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전한구위원

이것이 98년도에 중간에 있던 이자가 한 서너가지는 체크대상이예요. 제가 볼펜으로 옆에 체크를 해놓고 더이상 묻지를 않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금년에 이율이 높아졌을 때는 그것을 따라 다니고 있어야 돼요. 두달짜리, 석달짜리 이런것도 몇가지 있어요, 그죠? 만1년, 2년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중간에 해제해 가지고 다시 이자수입을 올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서너건 있더라 이거에요. 그것은 좀더 생각했더라면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가는 14%나 18%나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원체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이자수입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서류를 보고도 나타나기 때문에 더이상은, 하려고 해도 농협이라든지 어디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정도로 역력하게 일하셨던 그 흔적이 있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안건자체도 원체 잘하셨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평을 하고도 싶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에 관한 것은 경영수익차원하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건 빼고 경영수익을 해서 그 경영수익의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전한구위원님 됐습니까?

전한구위원

예 됐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공사 34건에 대하여 공사대금 39억2,802만6,000원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거의 100% 완공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수의계약 체결된 이후 그 이외의 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 잔여 임의금액으로 다른 공사를 추진, 집행하였는지, 추가공사를 집행하였다면 어디에 어느곳에 무슨 공사를 얼마나 몇군데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그 잔여금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강위원님 것을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이 거의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약 95%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합니다. 또 금액도 5,000만원 정도나, 추경에 따라서 1억도 있습니다만 거의 수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쓰는 범위내에서 금액을 계약하는데, 이 잔액은 각 사업부서 실과에서 잔액을 월로 더 추가공사를 한 것이냐, 그냥 남았느냐, 잔액으로. 이 34건에 대해서 실과에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

강석호위원님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우리관내에 건설업체중에 단종업체가 상당히 많죠?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정구복위원

그 단종업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존해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쉽게도 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적에 더 낮은금액 이상을 요구를 못한게 제대로 감사를 못하게 돼서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계약금액이 4,000만원이상 되다보니까 면밀하게 검토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원칙이 있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원칙은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원칙은 없지만 정의는 있을것 아니예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수의계약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수의계약은 법령상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관내에 한 54개 업체정도 됩니다 전문업체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져서 58%는 반영되고 업종별로 따지면 90개가 됩니다 현재까지. 한사람이 업종을 2개, 3개, 4개 내지는 5개까지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심지어 전문건설과 종합건설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관내업체가 많고 그러니까 경제나 또는 단체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상, 편의상 수의계약을 이렇게 주고, 가급적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거지, 꼭 어떻게 규정상 누구줘라, 누구해라 이러는건 전혀 없는 것이고, 법으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합의계약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사가 통해서 당사자간에 값이 좋다, 물이 좋다, 의사일치가 됐을 때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도 잘하고 원만히 부실공사 없이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제 입장은 솔직히 그 입장도 있어요. 상대방 업자는 무조건 다 일을 달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의 입장은 그런데 전자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공평하게 건수를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 입장으로는 장.단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일하는 차이는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급적 우리관내의 업체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구복위원

재무과장으로부터 수의계약의 기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관내에서 많은 업자들이 있고 한정된 물량이 많은 업자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다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을, 즉 소문은 과장님도 대략 좀 들으셨죠?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글쎄,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업자 한 50여명은 자기 투지갖고 안되느냐, 나한테 들어왔다 이러한 분이 있고, 또 일을 하다보면 저울같이 배분도 못할 일이고, 우리가 규정상 업자를 균등하게 대우나, 이런 규정상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에 제가 한가지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몇분 예쁘다고 떡하나 더주는 일, 그런 입찰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업자도 끌어들여갖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좀 펼쳐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4,000만원 이상에 한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이 여기에 수의계약 준 업체중에 5개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는 한 3억원 주고 2개업체는 한 1억씩 주고, 1개업체는 5,000만원 주고, 1개업체는 면허발급 하자마자 한 2억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근본취지는 공정성을 기하고 금액적으로 딱 분배해서 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업자들이나 많은 영동의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갖게끔 열린행정을 펼쳐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사실 완벽한 공사를 하려고, 솔직히 각 사업부서에도 돼요. 저도 사업부서에 있습니다만 업자가 부실공사를 하고 지체나 하고 제대로 안하고, 이런 사람 못주게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현지 나가서 물량조사하고 측량내서 설계해서 감독을 해가지고

정구복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업체는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행정상 무슨 조치를 취하고 한다지만 이 업자 생리상 관에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행정조치이후에 가장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수의계약 아닌 방법중에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공사는 똑같이 잘하고 이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이 업체하고, 이 업체하면 평가할적에 A업체가 더 건실한데도 불구하고 1년기준해서 한 2억밖에 못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규업체에는 2억을 줬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신규업체를 2억 준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저희들 입장도 있고 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만

정구복위원

과장님께서는 임용받은 일짜가 얼마 안돼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하지만 과장님은 소신있게 이제까지 일해 왔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소신있게 잡음이 상당히 많으니까 소신껏 해주시면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잡음이 사그러질 것으로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솔직히 여간 잘해가지고 잡음 안날 수가 없습니다. 50명이

권주화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늦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동료위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준비된 자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위원님하고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꼭 팔아야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당연히 팔아야 할 군유지라면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5-13페이지 재산분할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이 있지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명단 8명에 대한 공유재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군유잡종재산현황에 나와 있는 8필지에 대한 군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군유지를 그 지역에서는 옥석같은 자리를 매각하면서 지방의 수장인분이 팔아서 안된다는 권유까지 했는데도 처분을 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례를 들어서 본위원이 제시할까요? 지금 당장 공공건물을 세워야 되겠는데 부지가 없어서 고생하는 곳이 있지요?

그리고 사방팔방 진흥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꼭 이것을 공론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와같은 후회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과 얼마 안됩니다. 몇십년 흐른 것도 아니고 불과 2～3년전 일입니다. 사실 문제가 됐는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여기에서 더 말씀 안드리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만약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오늘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늦어서 도저히 안되겠는데 다음번이라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군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동군 부동산관리의무준서보관관리규정이 있지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 규정에 보면 군소유 부동산권리증서는 재무과장님이 책임지고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과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군유재산을 취득하면 그 권리증서 원본을 재무과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무과에서 이렇게 집중 관리하고 있다면 총 몇건이나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영동군 부동산관리 권리의무증서 보관관리규정입니다. 최초 79년도에 제정해 가지고 최근 97년도 개정을 2차에 걸쳐서 했는데 물론 여기보면 관리양식이 다 나와 있어요. 증서목록, 첨부증서목록, 파일, 견출표, 부동산관리증서대장 열람 및 대출부까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도 이 양식대로 제가 검토한 바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적이 큰 토지나 신축건물들은 이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도로개설이나 확장사업으로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군소유로 등기이전한 토지 등 작은규모의 토지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사실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확장이나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샀는데 제대로 이전이 됐느냐 안됐느냐 말씀입니다. 제대로 됐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이 근래에 한 것은 제대로 됐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방식으로 공사를 해서 희사받고 사용승낙 받고 공사를 끝내고 몇십년 흘렀지만 그것은 계속 우리가 등기내기 위해서 추진했지만 아직 남았습니다. 요새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공공사업은 각 사업부서에서 정당하게 보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군도, 면도, 리도까지 보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등기관계 서류를 다 받고서 등기내주면서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사업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다고

정종수위원

그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할때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때 새마을사업

정종수위원

아 글쎄요 과장님 그때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노력하셔서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은 어렵습니다.

정종수위원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왜냐하면 옛날 새마을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거기에서 일단 승낙을 받고 길을 내주고 담장도 쌓고 했는데 표현하면 말 잘듣는 분은 다 도장 찍어줘서 등기내줬고 조금 뻑뻑한 분들은 안찍어 주니까 등기를 못낸게 일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한 것을 재무과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정종수위원

그래도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렇지 않죠. 사업부서에서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이고 우리가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고 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요.

정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른과와 연관된 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과와 협의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저 같은 사람도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재산세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왜 피해를 보게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그것은 빠른시일내에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보관관리규정에는 권리증서 보관은 문서고 이외에 별도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6월과 12월에 자치행정과장과 재무과장이 합동으로 보유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데 금년 6월에 점검한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6월달에 점검한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규정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되시기 이전에 했던 일이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군재산을 잘못하면 잊어버리고 등기를 안하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군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년에 두번씩 하게 되어 있다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하셨다면 1년에 두번씩은 할 수 없더라도 1년에 한번씩 꼭 실행하여 주시고 6월달에 안했다고 하니까 금년 12월달에 시행하셔서 1월달 간담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주민들도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군수를 상대로 한 재산권관련 소송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재산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내 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소유권관리 자료를 소홀히 하고 이전등기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이것은 군의 예산으로 매입한 재산도 오랜 기간 지나면 소유권을 빼앗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군유재산에 대한 권리증서 또 관리를 비롯한 종합적인 재산관리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재무과장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재무업무를 많이 봐서가 아니라 재무과에 가기 전부터 저는 집에 가나 평상시 사회에서 항상 느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와가지고 계장들하고 협의하고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권리증서 뿐만아니라 많은 군유재산을 전부 필지별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실태조사도 철저히 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또 묵은땅도 내년에 가서 무단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매년 한두번씩 조사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신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꼭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12월에는 꼭 실행하셔서 내년 1월에 간담회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자료요구 한것은 종료 후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정종수위원

지금 안했는데 자료가 없지요.

권주화위원장

먼저 질문하기 전에 자료요구 한 것 말입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을 제일 첫 번에

권주화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