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임실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축소시켜 의견을 청취 할 사항,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이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각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 및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위원은 의회 부의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 국가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은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6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7조입니다.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에는 자치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회의록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출석 수당은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임실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관해서 몇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이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임실군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하였는지를 묻고 싶고, 여기 모 법에 보면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에 관해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둠과 동시에 추진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추진반은 구성인원은 몇 명이고 자치행정과에 둘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을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등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지 복안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9조 의견청취란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및 의견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9조란에 임실군의회의 기능인 견제기능이라든가 감시기능 이런 면으로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업무의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마련되어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안입니다 다음에 모법 제10조에 위원회를 두고 추진반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추진위원회만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반이 필요하다면 그때 별도로 추진반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3조 구성에 가서 위원장에 누구로 위촉할 복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위원장을 누구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제2조의 기능 여기에 관한 것만 추진위원회에서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지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감시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계면 출신 의원 김신기입니다. 군정질문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제82회 정기회 기간중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로잡음은 물론 해결방안 강구등 정책 대안제시로 민의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며, 투명한 군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복지 증진을 앞당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 계획서와 같이 출석일시는 98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회의장에서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하며, 출석대상자는 13명으로 부군수, 기획공보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지적과장, 문화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개발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타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