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규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고창군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사무과 봉필운 자치행정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조 계층 및 구조조정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기구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기구는 군 본청에 11실과 48담당, 의회1과 1담당 직속기관을 2개관에 2과 11담당 사업소는 3사업소읍면은 1읍 13면 58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총 698명으로 군 본청이 250명, 의회 13명, 직속기관이 140명, 사업소 20명, 읍면 275명으로 총 698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조직 개편지침을 말씀 드리면은 본청기구실과 축소 현황입니다. 기구기준이 당초인구 5만이상 10만이상은 11개 실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은 종전 17개 실과에서 11개 실과로 6개과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시 기구인 지방공단 사업소를 폐지를 했고 기준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서는 폐지토록 되어 있어 고창읍성 관리사무소도 폐지를 했습니다.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도 폐지로 인해서 14명이 감축되었고 고창읍에 과장제도가 또 폐지됨으로서 2개과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사 중복 기능쇠퇴 부서를 통폐합 한바 있습니다. 인력감축 지침은 정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을 인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 인력감축은 청경과 일용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정원에 현재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은 30% 이상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 38명입니다만은 조정은 26명으로해서 12명 정도가 감축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또한 일용 사무보조원 34명에 대해서 100% 감축을 해야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조직 개편 및 인력감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본청 17과 55계에서 11과 48담당으로 6과 7담당이 감축이 되었고 의회는 현행과 같습니다. 직속은 3과 13계에서 2과 11담당으로 1과 2담당이 감축이 되었으며 사업소는 5사업소에서 3사업소로 2개사업소 감축이 되었습니다. 읍면은 14읍면 2과 60계에서 14읍면 58담당 고창읍에 2과와 2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특징으로는 일반 관리부서는 감축을 하고 사업부서 기능은 부강을 했다는 점과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농촌 소득 및 지역개발 추진부서 기능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농업기술센타를 일반농업에서 지역특성화 소득원 개발기능으로 전환을 했다는 점과 한시 기구인 공단과 설치기준 이하인 고창읍성을 폐지해서 도시과와 문화 체육과에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또한 계제기능을 담당제로 전환하고 유사ㆍ중복ㆍ기능쇠퇴 부서의 대대적 통폐합을 실시를 했습니다. 인력감축 추진사항은 정규직 종전 정원이 800며이었습니다만 조정해서 698명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목표의 10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 9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은 98년 당초에 107명입니다만 현 재원 103명으로 4명이 감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민간위탁 업무를 발굴해서 민간에위탁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읍과 시단위 등 기능전환 시범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99년도 1개읍을 시범적으로 도단위로 1개읍을 시범으로 운영을 한다고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군이 될지 어느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읍과 동인기능 전환 전면일시는 200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전국 동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면의 기능전환하기 위한 또 시범운영을 2001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도단위로 1개 시군을 선정해서 그 때 가보아야 어느군의 어느 읍면이 시범적으로 폐지가 될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에는 면의 기능전환을 전면 실시하는 그런 계획으로 중앙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내 읍면동 기능전환을 마무리해라 하는 지시가 있으므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시행시기를 1,2년 정도 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은 인력감축 문제입니다. 정규직에 대해서 명예퇴직과 자연감소로 인력감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말에 정년 퇴직자가 한 5명, 명퇴자가 여기는 숫자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이 11월말까지 받았습니다만은 7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명퇴자 7명과 정년 퇴직자 12명이 지금 감축을 할 수 있는 대상인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98년 조직개편 인력감축 목표시한을 2000년 정해 놓고 있고 99년부터 읍변 기능전환시 읍면인력의 40%은 읍면이 없어진다고 할 때 읍면 인력 40%는 군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40%는 인력을 감축하도록 되어있고, 20%는 2면을 지역복지센타로 해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도 통합 된다 하더라도 40%정도 인력을 감축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우선 청원경찰부터 말씀드리면은 현행 38명이지만 26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감축은 12명을 시켜야할 계획인데 금년에 4명, 내년에 4명, 2000년 4명정도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용직 사무보조원입니다. 일용직 사무보조원 전북 100%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34명에 대해서 감축을 해야할 계획으로는 금년에 300일짜리 7명, 재료비 기타로 쓰고 있는 280일짜리 13명, 내년도에는 300일짜리 7명, 재료비 기타로 7명, 2000년에 가서는 300일짜리 6명을 감축을 해서 일용직 사무보조원은 전부 감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활용비 집행 내력입니다. 우선 일반행정 내무행정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력과 같이 1월 14일부터 6페이지 7페이지까지 3,355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8페이지 보시면은 예산액이 210만 원인데 사회개발 도시개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6월 24일 8십만, 9월 28일 9십만 원해서 170만 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액 210만 원에 대한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1월4일날 17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1,68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기관 운영특별 활동비입니다. 1월 4일부터 10월 20일 1,680만 원전액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9,418천원 계상 된 내용입니다만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금년 1월 23일부터 쭉 집행을 해서 180,862,2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는 12,082천원의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만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시책추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2월 12일부터 8월 27일까기 8,512,5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1,680만 원에 대한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예산 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금년 1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13,298천원을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수당 지급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위원회는 저희군에 2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수당을 지급한 내력입니다만은 고창군 인사위원회에서 수당 지급한 내력만 우선 말씀 드리면 인사위원회에서 55만 원을 집행한 바 있고 고창군 평가위원회에서 재정과에서 210만 원, 공유토지분활 위원회 재정과에서 30만 원, 농어촌 발전위원회에서 산업경제과에서 140만 원, 중소기업 육성위원회 산업경제과에서 15만 원, 지방 건축위원회 도시과에서 25만 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산업경제과에 1,640만 원 도합 2,155만 원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폐지여론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군내관 1,293반에서 농한기는 정례 반상회로 농번기에는 서면 반성회로 운영 해보고 있습니다.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웃사람끼리 서로 돕고 협동하는 정신을 기름과 아울러서 공동관심사를 서로 찾아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자는 뜻과 반원들의 집약 된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협력케하는 민주적 재화광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상회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동ㆍ리에 하부조직을 들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군 반상회 운영규칙에 의거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반내 거주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상회에 대한 추진성과로는 지난 1976년 5월 31일 첫 반상회를 시작해서 22년간 현재까지 지속되고 운영되는 반상회는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또한 매월 발간되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서 각 마을 기금조성이라든가 또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장학사업 기금 조성이라든가 마을 공동사업등을 추진하는 성과 거행을 했습니다. 이웃 주민과 대화장을 마련함으로서 공동체의식 함양 및 함께하는 주민의식 고취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이 후에 변화 된 모습으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편일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자율적 반상회 운영으로 유도를 해서 회보자체 제작이라든가 의제선택, 개최일정의 조정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단합과 공동현안사럽에서 공동목적 실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보다 내일있고 효율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년중 2, 3회 정도는 전주민이 참여하고 전공직자가 임장 지도하는 정례 반상회 운영하고 영농기나 농번기 당면한 의제가 없을 때에는 군정소식을 배부를 해서 국, 도, 군정 홍보 및 생활정보등 제공하는 서면반상회로 운영할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현안 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 공동목적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주의제를 선택토록 해서 안정되고 함께하는 지역분위기를 적극 유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반상회 추진실적으로 정례 반상회를 6회, 서면 반상회 4회, 임시 반상회를 2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창원 탈주범 신고문제 때문에 두 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개최기간동안에 건의 된 건의사항은 총 30건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28건은 해결을 하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반상회 개최상황은 1월 23일과 2월 25일은 정례반상회를 했고, 3월 9일날 탈주범 신창원 관계로 임시 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에 정례반상회 4월 3일날 탈옥수 신창원 검거문제로 임시 반상회를 개최했고, 4월 27일날 정례 반상회를 했으며 5월달에는 6.4지방선거 관계로 개최를 안했습니다. 또한 6월 25일날은 농번기고 7월 8월달 전부 서면 반상회로 추진을 했습니다. 9월 25일날 정례 반상회 했으며, 10월 26일날 서면 반상회와 아울러 11월에 정례반상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성송면에 6급 한명 모자라는 형평인데 유일하게도 우리 성송이 한명만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이면 되고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도 해주십시오.

지난번 구조조정 인사 때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승진문제에 따른 우리가 12월 말에 이번에 명퇴자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7명이 접수되어 있고, 또 연말 정년퇴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때 한꺼번에 승진을 시켜서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읍면 계장급은 저희들이 연고지 배치를 해드릵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때 메꾸어 당연히 메꾸어 주었어야 하는데 자원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인사 때는 반드시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내력을 보면 예산과목별로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별로 집행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고 비고에는 무엇에 얼마 얼마 썼다고 표시를 해 놓아야 하는데 날짜별로 해 놓으면 무슨 돈인지 알수 있어야지.....

저희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그리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몇가지라도 기재해 놓아야지요. 위원장 유길규님 영수증하고 보고를 해 주라고 해요. 어제 신문에 3년동안 인사가 전라북도 2,300명이 감축 된다고 나왔더만요 그러면 2003년도가지 이번에 구조조정을 102명인가 했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고창군 2,300명 3년동안 계획과 방향을 좀 한번 들어 보았으면 한대요.

아까 일부 행정구조 개편이 구조조정 년차적 추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감축문제는 읍면이 통합되었을 때 읍면공무원의 40%는 군으로 드렁와야 하고 40%는 감축을 시켜야 하고, 20%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0% 이누언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군에서도 지금 읍면 275명이기 때문에 거의 100여명 정도는 감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감원이 안 되고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만 감원한다.

그 것은 아닙니다.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군산하 전체 공무원 숫자로 하는 것이지 읍면직원만 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감원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에 인사과정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무엇인가 잘못 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본면 출신도 공음면으로 인사를 해놓으니까 명퇴를 신청하고 면에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본인 하나가 공음면으로 해버리니까 명퇴를 신청하니까 군의원이 했다니 국회위원했다느니 이런 잡음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으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느 지역에 소외 안받게 잘 고려해서 인사를 해주었으면 생각입니다.

인사업무를 운영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각면 몇 명씩 입니까?

적은데가 1명, 많은데가 4명, 고창읍이 4명이고 적은데 1명내지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어느면에 결원이 몇 명씩인가?

그 내력 있습니다. 고창읍이 4명, 고수 1명, 아산 1명, 무장 3명, 공음1명, 상하1명, 해리2명, 성송1명, 대산3명, 심원1명, 흥덕2명, 성내1명, 신림1명, 부안이 지금 없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1명이 생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에 인구도가 있고, 조금 일이 있으면은 결원이 많고, 면이 적은 면은 결원이 없네요. 인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측면이 아니고 많은데가 지금 고창읍과 무장 그리고 대산 흥덕입니다. 거기는 정원도 많습니다. 고창읍 같은데는 45명에 4명이고, 무장 20명에 3명이고, 해리가 19명에 2명이고, 대산이 21명에 3명이고, 흥덕이 20명에 2명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정원 대 결원 비율로 따지면은 비율적으로는 많은 결원으로 보지않습니다.

정원아니라 무어라고 해도 적은면은 1명이 결원이고, 민원이 많은데는 3명이라면 %테이지를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14명에서 1명 결원하고, 21명에서 3명 결원하고 어떤 것이 비율이 높습니까 과장님.

연말 인사 때요 가급적 균등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지만 그 면에서 사랑받으며 일잘한다고 면민들에 이쁨을 받은 직원들은 좀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대산면 같은 경우는 호적계 여직원 한분이 두목 세목을 했다는 그런 면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무엇을 잘 못했다고 부안면까지 인사를 해가지고 사표를 내니 않내니 인사 관장하는 과장님은 면민 여론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인사과장에서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하는데 위탁계획이 있다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저희 군업무 중에서 청소업무라든가 민간위탁 가능한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업무는 청소업무와 분뇨처리 업무등입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이요 6페이지서 8페이지까지 전부 경상적 활동비이구만 경상경비 한번 내보시었는가 수치를 이게 내부과에서만 쓴 것이지요 군수실하고 내무과에서만 쓴 것 아닙니까 이게 이 돈이 전부 그렇지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고창군 세비 얼마이신지 아시지요. 100억 조금 더 되어요. 대충 이것이 1억 넘은 것 같으내요. 얼른 합쳐 보니까 여기 아까 우리 군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활동비 집행내력을 우리가 요구한 것은 과연 우리 경상적 경비라든지 제반수당을 적정하게 썼느냐 안썼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이어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각종 일용잡부 인건비를 전부 줄일려고 구조 조정하고 하는데 이것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전부 한차례 1, 2십만 원이 아니고 4, 5십만 원씩 전부 한차례 밥도 한차례 4, 5십만 원씩 무엇할 때도 몇백만 원씩 막 쓰고 이런 것은 감축이 안 되요.

그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관에서 상임위원회 예산이 군수 판공비 실액이 1억 3천만 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액을 여기 대해서 통과해주면 군수가 재량대로 쓸 수 있은 돈이어요.

물론 군수가 예산세웠는게 의원들이 또 승인 했으니까 물론 써야지요. 써야하는데 우리 지금 하루에 일용인부임 2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한 2만 원 주지요 이 어려운 때요 이렇게 낭비를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아까 4페이지 부분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요새 행정 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누구 주든지 행정에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것은 안쓴다던지 그 업무를 폐지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퇴직하면서 우리 돈을 주면서까지 꼴사나웁게 용역을 주고 우리직원을 감원시키고 꼭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 것이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 군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주민에 용역 주어서 하는 것하고 도 물론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청소를 한다던지 분뇨를 처리한다던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것 별 것 아니고 써비스 차원이 아닐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것도 직접 우리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 아닙니까.

위탁업무는 어차피 저희 집행부에서 평상한다고 하더라도 감독으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어차피 의회와 협의하고 해야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당장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층있게 검토를 해야하고 의뢰와 협의를 해야하고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때에도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하고 인력감축도 시킨다고 생각도 됩니다만은 인력을 감축시키고 돈을 자꾸 쓰는 것만은 인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가서든지 벌어 먹어야하던지 어떻게 던지 벌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2만 원씩 한달에 5, 6십만 되겠구만요 그 사람들이 사용이 됩니까 안 되지요. 일용인부는 퇴직금도 줍니까?

줍니다.

그런 차원에 볼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해서 인력 감축만 한다하지만 그런 사연들도 전 군민에 대한 어떠한 직장도 알선해주고 또 어떤 생계 보조도 해줄런지나 자꾸 이렇게 하면 군청 몇 명만 남은 것으로 하면 되겠구만요. 40% 감축하고 20%만 잔재를 하고 그 인력 갔다 무엇하겠습니까 다 감축시킬 것 아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지만은 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엊그제께도 의회에서 아주 논란 된 폐지안과 또 상담소 배정 나름대로에 어떤 군에 대한 특성이 있을 적에는 조치해야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농군으로서는 몇 번째 안가지 않습니까? 4개군에 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그 것이 조례로서 확정 된 사항입니다만은 먼저 다른 군에 앞장서서 상담소를 폐지했다는 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했는가는 몰라도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요. 우리가 해놓고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가 전부 감축하는 것이 예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자꾸 물어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내가 근무 평정기 기준을 한번 알아볼려고 하는데 나이만 먹었다고 자주 몰아낼려고 생각말고 거기에다 자꾸 몰아낼 생각해서 안 되지요. 근무평정 어느정도 연수가 차면은 그사람한테 승진할 기회도 주고 해야지 제가 근무하다보면 다른친구들은 승진을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7급으로 정년하는 경우가 허다 많은데 또 부면장 면장이 무어라고 해도 동문서답하는 그런 경우가 사기저하 됩니다. 그 것을 생각할 때 근무평점도 객관성 있게 이 요구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객관성있게 근무평정해야 그 사람들도 시인을 하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무평저이 객관성 결여한 것이지요. 이것 유의하시어 가지고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는 잘 나와 있어요. 집행내역도 몇 가지 내주시도록........

내력은 다 있습니다. 여기다 기재할 수 없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한동수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사실 여기에 보면은 그동안에 구조조정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마음이 가뜩이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전에도 저희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면사무소 직원들 그전에는 사환이라고 쓴 그 사람마저 없기 때문에 직원이 삽을 들고 청소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의 마음은 현재 1차 구조조정에서 살았다고 하지만은 이 후에 때문에도 가뜩이나 지금 불안한 심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저희들한테 감사업무 보고를 보면은 2000년까지 읍면에 복지센타 활용하고 나머지 조정한다 이런 말씀했는데 이런 관계 저런 관계를 생각하면은 사실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해서 왔느냐면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공무원들 입장이 아주 불안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는 1차 구조조정 이 후 내년도 내 후년도 구조조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수교육을 가질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 있는데 그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어요.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한의원님 말씀과 같이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공무원의 조직사회가 말그대로 참 직업공무원제인데 직업공무원제가 무너져 가고 있고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사기는 의원님께서 말씀 안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의 자체사기 양양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겨야할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군 전체 사기 대책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명쾌하게 수립도니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 후에 상사의 결심을 얻고 저희들이 의원들의 뜻을 받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서 최소화할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만은 공직생활에 구조조정을 보면은 나이 먹은 원수인가 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초에부터 전주시에서 그런 것이 나와 가지고 확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5급을 몇세까지 끝는다 이것이 저는 그럽니다. 이것이 연령적으로 한 것이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것 지혜와 폐기를 조화를 이루는 행정을 해야지 폐기만 가지고는 행정을 못하는 것이고, 지혜만 가지고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관계가 만연 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 사기가 절실히 어려운 이 때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인사관계나 이런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인정이 가는 인사를 해주시어야지 혹시라도 잡음이 나는 인사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가득이나 구조조정이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상 자리만 나쁜대로 갔다 이런 인상 얼마든지 인정이 갑니다만은 지금은 자기 직장과 관련 된 인사이기 때문에 가득이나 인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인사를 해주십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해서 물어보지요. 선거관련 경비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납부액이 48,475,000원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납부하는 납부액이 어떤 성질에 것입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나 것이오?

64지방선거에 부담분을 예비비해서 지출한 것이구만요.

98년도 예산을 세월 때에 64선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납부액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납부액을 98년 본예산에다 계상을 했어야지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지시액이 늦게 와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납부액이 어떤 성질의 것이어요?

각종 법적 경비이지요.

선거를 치루는데 법적 경비는 수용비로 해서 다 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것이 나중에 내려온 것이구만요. 법적 기준 금액이 나중에 나와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구만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납부액이 반드시 있은 것이니까 이것은 알아봐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지 선거관련 경비를 갔다가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지출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지요. 당연히 나아가야 할 예산이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맞다 이 말이요. 맞지요? 그리고 4월 27일날 승인을 했는데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지요.

5월 2일경에 햇을 것이어요.

충분히 추경 때 추경예산을 세울 수 있었어요. 주었어도 하자가 없다 이말이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불이낳게빼서 준 것은 잘못 된 집행이다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집행내력에서 행정 전화망을 이용한 전국 단일시내 통합권 구축을 통합해서 예산액이 18,727,000원인데 집행이 700만 원만 되고 11,697,000원의 잡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이 1,8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운데서 현재까지 잔액이 1,100만 원 남을 정도로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않고 예산을 1,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1년동안 사장을 시켜 놓았다는 말이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나머지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일구축용 일반전화 청약금 전국 단일시내 통화권 구축용 부가장비 구입시설을 말하자면 12월중에 한단 말입니까?

행자부에서 추진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추천되니까 12월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작년도 예산성립시 98년도 예산율 성립할 때 98년 12월경에 이런 부대비 1,100만 원 예산집행 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은 했어야지요.

김준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요.

그런 예측이 가능했다면은 몇 개월이라도 추경 때 이 예산만큼은 성립을 시켜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예산 때에는 이런 920만 원경정도 다른데 유용하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평의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예 시원스럽게 본 예산에다 세워 놓고 12월달까지 이것도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것이네요.

김준년 행자부 지시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본 예산 때 승인대상이 예산 아니어요.

일부는 됩니다.

일부가 얼마 됩니까?

700만 원입니다.

본 예산 때 700만 원 예산 성립이 되었고, 추경 때 나머지 920만 원정도가 계상되었다 이 말이요?

저희들이 자육방범대 또 고을사랑 봉사대, 로타리클럽 여성 지원봉사센타, 밀알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원봉사 종합센타입니다.

그러지요.

조금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IMF시대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운동으로 허례허식을 추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기 위해서 했다 보조금 효과성이다 로타리클럽 기초질서 확립 및 의식개혁 운동전개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내 고장 발전해 기여한다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바르게살기하든가 새마을 지회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로타리나 밀알협의회에다가 지원 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아야겠어요.

있다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양성제 대한 것 아닌가

실무자 좀 올라 오라고 해요.

경기종목 한 맡아 달라고 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요.

김영춘 제가 말씀드릴께요.

국비이어요, 2,024,000원이?

김여춘 20개 사회단체 사업계획 받았어요. 당신들은 무슨 무슨 사업을 할려느냐 해가지고 심의해서 그 단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모양성제 때요.

그 것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9개 사회단체가 선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건 도비건 군비던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국가 예산이라서 막갔다 내둘러 버리고 우리 군비라고 해서 아끼고 그런 성질에 것이 아니고 국비던 도비던 군비던간에 일단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됨에 불구하고 다른 일반 사회단체로 하여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입니다. 이 두 단체는 로타리라든지 밀알을 볼 때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밀알회 JC도 있단 말입니다. 새고장 로타리도 있고 그런 단체들이 올바른 목적으로 가지고 위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달라 안 주면 왜 이 단체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예산 집행은 신중은기해서 하도록 지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종합해서 집행한 것이구만요.

여기는 자치행정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전혀 모르고 있은 사항입니다.

업무가 자치행정과 넘어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 모르고 있지. 다른 업무 같으면 모르고 계실 분이 아니란 말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서양신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고창군 문화체육과장 전일행 문화체육과 소관 해정사무감사 자료 및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고창읍성 운영실태 및 경격분석외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읍성 운영실태 및 경영분석입니다. 직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7명입니다. 기능집 매표원 2명, 청원경찰 3명, 일용직2명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고창읍성 관리사무소를 폐지하여 문화체육과 문화재 관리담당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근무 인원감축은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읍성 및 시설을 현황은 사적 제145호이며 둘레는 1,684,높이는 4～6이며 면적은 50,172평으로 동서북문과 용성 3개소, 치성 6개소가 있습니다. 건물은 동원에 11동이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은 연못 하나, 비둘기집 2개, 토끼사육장 1개, 화장실 3개, 약수터3개, 음료대3개가 있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람료는 개인 어른 220원, 청소년 군인은 110원, 단체는 어른 130원, 청소년 군인은 60원, 어린이는 6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료는 이륜차 당일주차는 100원, 체제숙박은 2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300원 체제주차는 600원, 비영업용 500원 체제 주차원 900원이 되겟습니다. 버스는 소형버스 달일주차 500, 체제주차900원, 대형버스는 600원, 1200원이 되겠습니다. 회물차는 4톤미만 500원, 체제 900원이 되겠습니다. 4톤 이상은 600원, 체제는 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사용료는 영화 촬영이 있을 때 하루에 10만 원, 결혼식은 1건 1회 5만 원, 기타 행사는 하루에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입 및 지출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읍성 총 징수액이 23,324천원인데 입장인원이 들어온 인원은 195,631며 입장료 받은 인원은 123,993명이 되겠습니다. 징수액 1,598만 원 차량은 13,342대에 징수액은 6,84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사용료 4건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안 숫자 유효입장 인원이 되겠습니다. 무료입장 대상자는 65이상 6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지출은 98년 11월 현재 총지출 금액이 1억 1천 3백 2십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 및 경영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수입금액과 비교할 때 인건비 지출이 많으나 조직개편이 후 감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폭이 더욱 줄어졌으며 현재 징수되고 있는 입장료 및 주차료 시설 사용료 증대를 위해서는 향 후 신축될 판소리 박물관과 주변지역의 동리국악당 신재효 고택등 고창읍성 외곽 순환도로와 연계한 편의시설 확충 및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써야 되겠고 특히 고창읍성은 사적지로 학생들의 산교육으로 호응이 좋아 많은 학생들이 방문답사하는 실정인만큼 현재 안내등 활동할 수 있는 인력여건 조성등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타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 개발하여 경영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급현황은 보급 부수 및 구독료는 5개신문사 215부가 되겠습니다. 년간 1,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급기간은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급대상은 215명 읍면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지석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4년과 92년 자료조사에 따르면 고창군에는 약2,000 여기의 고인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죽림리 매산마을과 상갑리 일대에 442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겠습니다. 양식면에서는 북방식과 남방식 형식이 불분명한 지석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84년도 고창지방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읍면별 지서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읍면별 현황표에 의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우리군 관내 지석묘 분포상황 전수조사를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군내지석묘 현황 및 보호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군민체육대회등 생활 체육행사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석정온천과 연계한 국내 최고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고창읍 월암리 349번지 일대가 되겠고, 부지변적 69,650㎡, 경기장 면적은 21,069㎡, 규격은 국제공인 2종 규격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 500명, 사업비는 64억 2천 8백만 원 지금까지 확보예산은 8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절차이행에 농지전용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98년 5월 13일 완료했고 부지재감정을 했습니다. 동아, 정일감정평가 법인에서 98년 6월 20일날 했습니다. 실시단계는 미건 건축사무소 98년 6월 29일날 실시되었고 부지매입은 44필지 54,130㎡ 98년 7월 15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공사착공은 토목공사 지반정리 오. 폐수 배수관을 98년 9월 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3필지 한사람 것입니다. 금년도 12월말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차 사업준공은 99년 4월 5일 날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면 실시설계 결과 설계상 공사비 64억 2천 8백만 원 98년도까지 확보 예산보다 55억 3천 8백만 원이 초과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을 분리 확정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공사는 98년도 부지조성 토성스텐드 오. 폐수 배관사업비가 4억 9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2차 공사는 99년도인데요 본부석 건축 및 각종 설비사업비가 14억 5천 5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산대책은 99년 본 예산에 14억 5천 5백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차 공사는 2000년 이 후 주경기장 우레탄 및 천연잔디 주차장 및 외곽으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8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분리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시호스텔 건립 관계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정서함양을 위한 체험장소 제공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과 상호 교류를 통한 균형있는 성장도모를 하고 석정온천, 고창읍성, 선운사을 연계한 관광권 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아산면 삼인리 공원시설 지구내에 부지 면적은 8,010㎡ 건축 연면적은 338㎡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수박시설 30실, 정서함양실, 상담실, 강의실, 대강당, 자치활동실, 식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3억 8백만 원 확보예산액은 18억 7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에 군비가 14억 3천 6백만 원이 미 확보되었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간 3년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사착공은 98년 3월 17일날 착공을 했고 설계변경입니다. 지하층 암반 암발과 설계상에 일반피로 되어 가지고 실제 공사를 추진하면서 금강암으로 암석이 조직되어 제어발파를 하기 때문에 약 1,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암반발파 작업은 98년 6월 30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골조 및 조적공사는 98년 12월말일 까지 완공을 하고 조직 및 설비공사는 99년 7월 30일 부대시설 및 조경은 99년 9월 30일까지 하고 개관은 99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33억 8백 7십 6만 1천원중 18억 7천 2백 6십 2만 6천원 확보되었으나 미확보 예산 14억 3천 6백만 원중 5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 노력하고 9억 3천 6백만 원이 부족합니다. 99년도 본예산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총 53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7점, 도지정문화재 36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총 8건에 6억 2천 6백만 원이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선운사 대웅전 보수가 8천 6백만 원, 무장객사 보수가 1억 8천만 원, 김기서 장학당 보수가 5천만 원, 고창 향교 부수가 7천 2백만 원, 흥덕 향교보수 1억 4백만 원, 어사각 보수 3천 4백만 원, 현곡정사 보수가 5천만 원, 취석정 보수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발주 총 8건중 사업완료가 4건이고 지금 현재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완전히 준공이 되겠습니다. 금 후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선운사 대웅전, 흥덕 향교, 무장객사 98년 11월 30일 준공예정이고, 김기서 강학당은 12월 10일까지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보존계승 및 문화예술인의 저변화대와 지역문화 예술인 창작의욕 고취로 문화에는 활동 활성화에 있습니다.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원이 총 7천 2백 2십 4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방문화 사업비로 4천만 원, 향토 사료조사 수집비로 1천 6백만 원, 문화원 경상운영비로 1천 6백 2십 4만 원이 합쳐서 총 7천 2백 2십 4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총 고창지부가 1천 7백 2만 원, 그 다음에 동학농민 혁명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지역의 동학농민 혁명의 위상과 특성을 재정립하고 동학농민 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유적을 계승 발전시켜서 발상지를 공원화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그 뜻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전봉준 장군 생가터 보존 위치는 고창읍 죽림리 당촌 61번지 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부지매입 2,609㎡를 매입하고 조경 주차장 편익시설 안내판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 99년도까지 다음 발상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혁명 최초 기포지 기념탑 광장 조성이 3,306㎡ 조경 창의포고비 이전 주차장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6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2000년 약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은 학술회의 개최해서 1차는 97년 10월 11일날 했고, 여기에서 전봉준장군 출생지와 동학혁명 최초 기포지는 인증되었습니다. 학술회의 2차는 98년 4월 23일 했는데요 고창지역 동학농민 혁명유적지의 보존과 개발방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습니다. 학수회의 결과가 학문적 성과 사료집 발간이 11월달에 책이 곧 도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 8필지에 7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1필지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추진사항 도비가 99예산 3억 7천 5백만 원을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동학학술회의 사료집에 근거 99년 11월중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 의견수렴은 도위원군의원등 98년 11월중에 의견을 수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확정은 98년 12월중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 드리면 생가터 정비는 99년도에 하고 여기에다 확장부지에 조경주차장 안내판등 설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발상지 공원화는 공음면 구수마을이 되겠는데 소요사업비 6억 원 사업기간 2000년까지 부지매입은 광장 조성부지 3,306㎡ 약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2000년도 혁명 최초 기포지 기념탑 조경 창의 포고비 이전 편익시설 등이 2000년 이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8년 생활 체육분야 지원상항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첫째 축구 고창 초중학교에 6백만 원, 육상 고창여중에 4백마누언, 유도 영선 중고 5백만 원, 배드민턴 실내 체육관에 2백 5십만 원, 길거리 농구 실내체육관 3백 2십 6만 2천원 5개분야에 2천 7십 6만 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추구 고창 남초등학교 2백 3십만 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배드민터 고창 초등학교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2백 3십만 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교실운영, 케이트볼장에 4백 6십만 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펜싱부가 되겠는데 심원중학교 펜싱 경기장에 2백 3십만 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태권도가 되겠습니다. 고창여고 체육관에 2백 3십만 원 가족생활 캠프 선운사 야영장 1백 8십 6만 2천원 6개 분야에 1천 5백 6십 6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케이트볼 대회 2백 1십만 원 지원단체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축구대회 고창 초등학교에 3백만 원, 테니스대회 고창고등하교 2백만 원, 도민체육회 정읍시 공설운동장에 1천 8백만 원, 도생활 체육대회 6백만 원, 군민체육대회 고창 고등학교 8백만 원, 군민체육대회 읍면 출전보조에 5천 6백만 원, 배드민턴 대회 2백만 원, 전북 역전 마라톤대회 4백만 원에 1억 1백 1십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 승인없이 설계변경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하면 주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을 의회 승인없이 29억에서 64억으로 사업비를 변경한 이유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체육부 기준 가격에 의해서 29억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옆에 있는 시구이라든가 옆에 기타지역을 알아본 결과 그 규격으로는 도저히 각종 체육운동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국제 공인 지종으로 해야만이 각종 체육행사도 할 수도 있고 한다해서 설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마땅히 설계가 변경이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겨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본회의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잘못 된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 때 당시 설계변경은 바로 의원님들과 간담회만 하려고 정식승인절차를 받지 않고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29억에서 64억으로 늘었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때 이 공사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 승인 젗라 안해주면 공사를 못하지요.

우리는 29억만 승인한 것이어요. 그 나머지 액수가 배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아무런 절차 없이 또 의회에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또 예산을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로서는 참의회에 위상을 경시했을뿐더러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 의회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혼자 복안내든 안했을 것입니다. 위에 계시는 집행자가 이렇게 해 보아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 예산을 우리 군수가 평상시에는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잘합니다. 상의도 하자고 하고 그런데 이것은 본래 빼놓아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참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 된 것입니다. 군민들이 이것을 안다면 참 분개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농촌에는 지금 IMF가 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없이 한 푼도 없이 싹1월짜리 보조하나도 안해주는 이 99년도 본 예산인데 이것을 하자고 예산군비 싹 투자해 놓아 버리면 우리군 숙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느냐 이것은 지적도 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보충좀 하렵니다.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지 안했지요.

사업 사전에 검토 했지요.

검토를 했는데 29억이 64억 사업으로 들어가요.

64억입니다.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어요. 이게 사전에 사업을 검토했다면 29억이 64억으로 예산이 초과될 수 있느냐는 말이요.

96년도에 문체부 기준에 의해서 처음에 공설운동장 하려고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는 도저히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옆에 의견도 듣고 해자기고 시군을 알아 보니까 그래도 그런 운동을 할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시군을 알아보기 전에 이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군에 알아보아야지 사업예산을 29억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시군에 알아보았다 이것 앞뒤가 도저히 안 맞는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했구만요.

문체부기술 가격에 의해서 처음에 설계를 했어요.

물론, 아까 국제기준 2종이라고 합니다. 2종이 어떤 것인지 3종이 어떤 것인지 해놓고 보아야 2종이 어떤 것인지 알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말입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1차공사는 8억 9천만 원 시작했기 때문에 면년도부터 최대한 우리 군수님이 중앙에 갔다와서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체육진흥회 이사 이현택씨도 만나고 왔습니다. 지원을 해주기로 중앙지원의 재원을 받아 가지고 확보가 되 면은 단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물론 군비가 안들어가고 열심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하고 1등 군수님하고 뛰어다니면 예산확보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예산이 가용재원 몇십억 안 되는 그런데에 만약에 군비를 출연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않아요. 앞으로는 그래요 우리 군민 숙원이고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서없는 예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추가시키지 마시고 과장님들이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면 타 시군에 물어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해놓아야지 무조건 29억 들어갈 것이 64억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보고 설계하라고 해도 이런 설계는 안나와요. 하여튼 예산 확보나 잘해 보십시오.

예.

문화원 매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건립한지가 약 7년 정도 되지요?

7, 8년 됩니다.

문화원을 매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꼭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왜 그렇게 시급하게 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심과 동시에 공고한 내력과 계약서를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매각 관계는 저희군에서도 관여할 관계가 아닙니다. 문화원이사회 총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재산 매각같은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감독 지도검열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매각을 승인해주시고 하는 그런 서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문화원이사회 총회에서 결의 된 사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각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하고 첫 수행해 놓고 나중에 보고 할 때사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화원에 보조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7천 4백만 원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독권은 있지 않습니까?

감독권은 있지요.

감독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확정 된 후에 우리가 지도감독차 나아가지 않습니까. 분기벼롤 결산서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것에 검열과 감독할 권한이 있지 먼저 시행권에 대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재규 아무렇게나 문화원에서 일해 놓고도 보고만 해버리면 끝나 버리는 그런 것은요.

잘못 된 사하잉 있으면 나중에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곡 성급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성급한 것은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가요.

매각 관계입니다.

그런데 매각관계도 저희들이 나중에 알고 우리 문화관광 팀장이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1차 공고가 고창신문에 98년 10월 15일날 했습니다. 2차 공고가 고창신문에 10월 27일날 12일만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10시에 1차에 한명이 응찰에 입찰되니까 바로 11시에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본위원은 그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갔다 드리겠습니다.

심재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좀 할렵니다. 문화원 매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하던지 누가 사던지 사야됩니다. 물론 2차 공고 때 유찰 후 10분만에 조씨 고창군 시중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창군 문화원장이 조씨 인데 고창병원 원자이 조씨라고 합니다. 유찰 후 10분만에 팔고 사고되었다고 고창여론이어요. 그러면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제일병원과 고창병원이 그 것을 같은 병원이 쌍립인데 꼭 우리가 볼 때는 제일병원사서 주차장을 했을 때 제일 병원 활성화되고 좋은데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조씨가 조씨한테 팔아 버렸지 않느냐 이것이 고창군 여론이니까 이런 민원은 자손대대로 제일병원 고창병원하고 원수 같은 것을 고창군에서 맡겨 주어야지 이것 안 말리고 구경을 한다 지도감독이 잘못되었단 이야기요. 이 관계는 2차 공고 유찰 후 10분만에 계약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그러니까 덜주고도 그 땅을 살수도 있다. 더주고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문화원 관계는 이런 싸움은 지도감독 하시는 문화체육과장께서 맡겨야지 고창군민 전체 쳐다보면서 여론이 무어라고 하면은 제일병원과 고창병원 싸움이다. 이런 여론이 자자하니까 이해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하지 문화원 팔아가지고 좋은데다 문화원 만든다는데 누가 무어라 하겠어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 여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원장하고 사무국장 말 들으면은 제일병원에 되도록이면 거기다 넘길려고 몇 번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3억 이상 주고 살수가 없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병원에다 4억 2천 1백만 원에 팔았어요. 그 사람들도 득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옆에 있는 건물 살 때는 득보기 위해서 3억이라고 못을 박았으면 마지막 고창병원에 4억 2천 1백만 원에 팝니다. 이 돈 아주면 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제일병원에서 5억이라고 줄랍니다 했을지 우리 안산다고 했을지 이것에 문제이지.

과장님 3억 이상 한 푼 더 줄 수 없다는 말 보장 받을 수 있어요?

문화원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은 확인할 수 있지요.

예, 직접 들었어요.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어요. 문화체육과장님은 앞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 그 병원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나오면 사실은 모양새도 안 좋고 사실 과장님께서 그런 관계로 싸움을 붙여 놓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잡음이 안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진짜 행실하기가 거북 되어야 제일병원 사람 만나면 제일병원사람 고창병원사람 만나면 고창병원사람 이렇게 읍면에 여론이 도니까요.

문화원이라는 것이 고창군민들이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이사들끼리의 문화원이 아니어요.

다 정해놓고 보고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을 것이어요.

주민계동용 신문보급 현황에 말이지요 서울신문 25부가 나아가는데 중앙지는 없애고 지방지만 신문을 보급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자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도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들 보고하는 입장에서 중앙지까지 보급을 해주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느냐 전부다 신문을 보고 있는데 아마 우리 지방지는 지방에 정보를 알아야 되고 하니까 지방지를 보급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중앙지 보급하는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중앙지는 지원 안했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 유길규님! 막 넘어 가실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으로서 사회자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에서 자금 14억 3억 6백만 원 미확보가 되는데 원래 유스호스텔 건립 맨처음 사업예산 얼마였던가요?

맨 처음에 총 33억이었지요.

원래 20몇억 같은데 예산초에는 33억이 아니었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5억은 특별부세로 확보하기로 노력을 하고, 9억 3천 6맥만 원은 99년도 본예산에 계상한다 그러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우리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했단 말입니다.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겠고 우리도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면 쓰겠습니다.

먹고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고창군의 입장에서는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에 1년 예산 가운데 위 군비를 9억 3천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하면은 어떤 군민이고 간에 이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적사항이 아이어 의견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7천2백2십4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7천6백2십4만 원인데 4백만 원이 예산확보 때 삭감되어 가지고 7천2백2십4만 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동백연 문화학교 운영, 오거 당산재, 등등 해가지고 4천만 원, 향토사료 조사 소집 1천 6백만 원, 문화원 경상 운영비 1천 6백만 원, 문화원 경상 운영비는 쓰여 지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누구누구 나아갑니까?

사부국장 직원 하나 있어요. 제제 공과금 수용비 등에 사용합니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봉급하고 수용비 제세 공과금하고요.

1천 6백 2십 4만 원이 나아가요.

위원장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3억 이상은 십 원도 더 못준다고 했던 이야기 확인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을 불러서 참고인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채택은 안하더라도.

왜냐면 이것은 우리 시비회비를 가린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군민들한테 상당히 의혹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사회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아주 비등한 입당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에 사고팔고 이것이 주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관여해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의회가 참고인으로 모셔다가 그런 정확한 사실여부는 증인파악은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3억 이상은 못 주겠다.

그 것이 공식적인 이야기인가 아니면 얼른 의경을 물어본게 누가 많이 주고살려고 할 사항이 누가 있겠어요. 타협할 때 3억 원 이상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을 그냥 그 것을 당연히 그렇게 한 것처럼 못을 박아서 했는가 그 확실한 증인파악을 해보아야 겠구만요.

과장님한테는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듣고 무엇할 것 없어요. 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었는데 다시 번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지요. 이제는 참고인으로 당사자들한테 확인할 절차만 남아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상 했다가도 안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3억을 주어도 더 이상 못주겠다는 것을 확실히 잘라서 못하겠고 그럴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성호익 부의장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장님 모셔다가 한번 물어는 보아야지요. 사실이지 아닌지 군민여론이 그 것에 타당성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우리 행정감사위원들이 그 것은 한번 알아볼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원측으로 나온 소리지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지지 못한자는 앞으로 고창에서 정말로 갖은자 하체 짓눌러 산다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누가 사가지고 사업을 하든 누가 사가지고 필요하면 아무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여론이 팽배한 것을 지도 감독하시는 과장님께서 좀 어떤 방법으로 할 융화나 화합을 시키고 이해합니다.

증인 채택을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나중에.

증인 채택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위원장님은 증인이라고 했어요

참고인으로 모셔다가 이 자리에 오시게 하지 말고 의원 사무실이라든지 간사내에서 물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증인이라고 해서 한 이야기에요.

우리 심재규 위원님 말씀하시었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우리 성부의 장님이 하셨고, 최석기 위원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도 다른 의견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감사 위원 7명중에서 4명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아까 성호익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감사장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사무실에서라도 물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위원장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지요

문화체육과는 종결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으로 마치고 그 분하고 연락이 되면 확인해 가지고 합시다.

문화원자잉 와 있어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고창군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조사업자 자부담 집행 근거 위시해서 7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자 자부담 집행근거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는 5건의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총사업비는 6억 9천 1백만 원 중에서 보조가 50%인 3억 4천 6백만 원 융자가 1억1천 2백만 원 16%, 그 다음 자담이 2억 3천 2백만 원 33%가 되겠습니다. 98영도에는 4개 사업에 39억 7천 4백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 보조가 22억 6천 2백, 융자가 10억 8천만 원 자담이 16%안 6억 3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자부담을 하고 것은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할 때 모든 사업은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에 50%를 예치해 가지고 사업 희망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받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수협에 예치를 하는데 평균 자부담에 50%를 예치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집행했던 사업의 내력들이 전부 증빙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착공단계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사업자한테 수협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 전에는 빼갈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이나 융자금 교부 결정하고나면 자담금을 환불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은 사항에서 결정을 해준다.

말하자면 그 돈을 가지고 계약도하고 사업자가 건설공사 같은 것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불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빼서 넣어 놓기만 하면 되겠구만요 그렇지요?

저희가 융자금이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무슨 무슨 육상수조식 사업을 한다 축조식 서업을 한다 축조식 사업을 한다 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도를 받습니다. 내력서까지 전부 받은데 그 것이 당해연도에 건설부 표준 품셈에 맞은지 안 맞은지를 전체 설계심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 비용중에 자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물은 이야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치금이 사업을 1천만 원짜리 하는데 자부담이 1백만 원이라고 하면 그 1백만 원 예치금 증명서 하나만 가지고 첨부를 하면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1백만 원중에서 5십만 원만 넣으면 됩니다.

바로 빼다 쓰면 상관 없겠네요.

그러니까 설계 신사까지 다 끝난 다음에요.

다음은 행정처분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는 행정처분을 15건을 했습니다. 98년 금년도에 현재까지 18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는 해양수산부령 57호에 의해서 수산관계 법령위반 관계에 대해서는 경고에서부터 면허취소까지 전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총 39건을 했는데요 행정처분 내역이 미신고 미착공 한 것은 행정처분 경고처분을 했고 이상 관리규약 미행한 것은 6건, 종묘살포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한 것은 4건, 불법하다가 걸린 어선 5척에 행정처분 했고, 그 다음에 면허를 받고 어장을 방치한 것 3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 다음 어장간 거리라는 것이었는데요. 반지락과 반지락 양식장 사이에는 100의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장간 거리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희가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39건을 97년도와 98년도에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진술조서 내지 청문조서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의 관내는 총325건에 3,645헥타의 어업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유수면에다 면허처분해 준 것 301건에 3,621헥타가 있습니다. 어종별로 쭉 어류양식, 패류양식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1건 면허증에 어춘계가 갖고 있는 것이 81건에 1,038헥타, 수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6건 900헥타, 영어조합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 3건에 22헥타, 협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30건에 1,132헥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81건에 527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촌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어촌지원사업은 97년도 4건, 98년도 2건해서 전부 6건을 지원했습니다. 반지락양식 심원 하천 어촌계10헥타 사업비는 3,000만 원에 보조가 1,200만 원, 융자1,200만 원, 자담 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육상 수조식 1개소에 해리 동호에다 했는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보조 8,000만 원, 융자 8,000만 원 4,000원 이것은 해리에 있는 양지 조합 법인한데 사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굴 인공 종묘배양장 1식은 사업비 3억 7천 4맥 5십만 원인데 보조가 2억 9백만 원, 자담 1억 6천 4맥만 원입니다 굴 종묘배양 시험사업인데 사업자가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7년도 굴시험양식 200세트를 심원 하전에다가 했는데 사업비는 3천 6백만 원입니다. 보조가 군비 3천만 원, 자담 6맥만 원, 심원하전 어촌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98년도에 반지락 양식 9헥타가 있는데 부안 죽도에가 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 7백만 원인데 보조 융자가 1천 8십만 원, 자담이 5백 4십만 원입니다. 이것은 부안죽도 어촌계장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종묘배양장 197평은 부안 봉암에 시설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융자 1억 65천만 원, 자담 4천만 원입니다. 사업자는 부안 봉암리에 있는 안승옥이가 사업자입니다. 다음은 어촌계 지원 사업중 부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반지락 양식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사업자는 고창군 부안면 죽도 어촌계 안병헌씨입니다. 추진사항은 사업자 선정은 3월 30일날 했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금년 5월 25일날 했습니다. 지금 부진사유는 당초 사업하고가 하는 장소가 528호 반지락 양식어장인데 이 장소에 다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변경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당초 계획한 장소 종묘 살포하도록 지도해서 12월주에 준공계획인데 사실상 금년도 준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어패류 양식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인데 국비 8천만 원, 자담 4천만 원입니다. 사업자는 만돌어촌계 대표 김윤호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30일날 사업자 선정했고 현재가지 부진한 이유는 당초에 육상 수조직 양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심원만돌에 지하 해수가 개발괴지 안해서 부득이 축제식 양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설계하고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사업 부진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을 말씀 드리면 위치는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역은 상하 자룡리 시설을 하고 그 권역은 부안면에 있는 선운리에다가 시설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고 사업비 23억7천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 11억 8천 5백만 원, 도비 10억 6천 6백 5십만 원, 자담이 1억 1천 8백 5십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신청 및 대상자업자 확정 심의를 일곱차례에 걸쳐서 어촌계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8월까지는 해양수산부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징사항은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유는 어촌계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 조정 등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금 후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영 10월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어촌종합 개발사업 부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에 있는 고창양식 면허 제2538호 사업량은 축제식 10헥타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50백만 원인데 국비가 125백만 원, 도비가 11억 2천 5백만 원, 자담이 1억 2억5백만 원, 사업자는 고창군 부안면 상암리 반월 어촌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은 97년 2월 21일 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했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98년 6월 15일 내외제방 및 섬유 대호안공사를 하는 중에 해일로 한번 피해가 난 일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부진사유는 외곽 방조제 시설공사중 높은 파도로 인해서 일부제방 유실되었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IMF로 인해서 시공업자가 재정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중에 충분히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제식 양식 사업 현황입니다. 97년도에 3건을 했고, 98년도네 3건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97년도 어류 양식 4헥타는 심원 하전에 했는데 사업비 1억 4천 9백 8십만 원입니다. 융자 8십만 원, 자담 6천 9백 8십만 원했습니다. 사업자는 성송 향상에 사는 임택훈외 1인이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헥타 심원만돌에 있는데 사업비는 1억인데 융자가 8천만 원, 자담 2천만 원해가지고 해리 동호에 있는 김홍업외 2일이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헥타를 설치했는데 심원 용기에 있는데 시설장소 심원용기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 9백 5심만 원이고 융자 8천만 원에 자담 7천 9백 5십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심원하전에 사는 김충외 1인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어패류 양식서업 10헥타에 심원두어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고 보조 8천, 융자 8천, 자담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반월 어촌계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패염전 활용 양식장 사업을 했는데 사업량은 6.8헥타입니다. 위치는 심원 만돌에 있고 사업비는 1억 1백 4십만 원이 들어 갔는데 융자가 8천만 원, 자담이 2천 1백 4십만 원입니다. 사업자는 신원하전에 사는 이기태입니다. 어류 10헥타는 시설위치 부안 선운이고 사업비 2억 5백 7십만 원입니다. 그 중 융자가 8천만 원이고 자담이 1억 2천 5백 7십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자는 상하 자룡리에 사는 홍석창외 3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수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97년도에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237,7㎡이고 위치는 신림 법지 92번지로 사업비는 5천8십만 원입니다. 보조 1천 5백만 원, 융자가 2천만 원자담 1천 5백 5십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사업자는 고창읍 읍내리에 사는 국기일씨가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단위 양식단지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3,861㎡, 위치는 흥덕 선덕리 31번지외 2필지 사업비는 13억 7천 7백만 원인데 그 중 융자가 9억 1천만 원, 자담이 4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사업자는 흥덕면 신덕리에 사는 최종진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사업자 자부담 해가지고 97년도 굴인공 종묘배양장 사업자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나갔습니다.

97년도 예산인데 지금가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중에는 저희 군비가 1억 9백만 원이고 도비가 1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년 10월 중순 추경에 도비지원을 받았고, 저희 작년 12월 28일 29일인가 추경에 확정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해 주면서 사실상은 용역사업인데 이것을 자담을 넣어서 하라도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조건을 내려 보내주었어요. 그러다보니 그 지침상에 공개보집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자담을 하면서 용역시험 사업을 할 사람이 사실상 없을 것 같드라고요 그래서 공고는 2차례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하는대로 사업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프랑스에서 굴 우량종묘를 생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을 저희가 지금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도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자담을 들여서 시험용역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년말이 지나 저리고 명시 이월이 되니까 바꿀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사업내용을요.

이 돈, 도 보조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이번 12월중안으로 사업자 성정을 해서 보조금 결재까지 끝내졌습니다.

작년 1년, 금년 1년, 2년을 못한 것을 금년도 한일 20일 남았는데 그 안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먹기 위해서 20일 내에 다 집행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은 아니고, 사고 이월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프랑스에 우량종묘를 생산하는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 것이 저희하고는 바로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소원 해양연구센타라는 연구진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불란서하고 협약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12월5일날 저희들한테 하러 온다고 했고, 지난 8월달에 프랑스 기술자즐이 저희 관내에 적지를 조사한다고 돌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담은 1억 6천 4백만 원을 부담하고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있어요?

예, 그 것 전부 마련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상관계에 애를 섰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자담 1억 6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년동안에 업자를 선정 못한 상태에서 각박스러이 퇴직이 다치니까 얼정히 해가지고 그 사람 자식도 파산지경에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점이 들어본 경우도 또 많은 수산업자들이 보조금 몇푼 때문에 자담을 준비하는 것보다 융자금 받을 때 신경쓰다 보니까 거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산업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처주어야 할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소견으로는 이렇게 어려우 사업이고 인공종묘를 배양한다는 것은 기술이 상당히 요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업 잘 할지 잘하면 좋겠는데 보조금 2억 아니면 큰 돈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하지 못한 것을 20일 동안 할 수 있는가 그 것을 묻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차근차근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년은 허비한 것이 아니고여 작년에 사업비 도비가 10월 28일 내려왔고 최종적으로 군비 1억 9천만 원이 1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보조내시는 언제 왔어요. 보조내시는 그안에 왔을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보조내시도 그 안에 왔겠지요.

보조내시는 8월달에 왔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은 년초에 왔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우리고장 이렇게 하는 사업을 최소한도ㅗ 2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 97년도 예산 섰을 것 아니느냐 국비가 되었던간에 본 예산이 선 사업 아니겠어요.

도비도요. 몬 예산에 안서고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은 또 아까 행정처분시 청문 실시내역안 있습니까 과장 행정청문한 것이요 진술하고 한번 어째 틀린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진술청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았는데 청문하고 진술서하고는 앞에 것은 진술서이고 뒤에 것은 청문조소라고 해가지고 또 같은 식으로 가져왔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한다는 것이 일반관례로 되어 있는데 진술서나 청문서나 위에 두자만 틀렸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앞에 다룬 진술ㄹ조서하고 뒤에 보았던 청문조서 조극인씨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청문을 하는 것은요 수산법 93조에 의해서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완전히 줄 때 청문을 실시하고 보통 취소할 때 합니다.

취소나 무엇할 때........

면허나 허가를 취소 수산법 93조에 청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문이고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어업면허를 처분하면은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전 어업권에 대해서 그러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조치하고 글너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은 불이익을 주기는 줍니다만은 아주 취소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업권을............

취소 시킬 때는 사법 경찰관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받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행정처분 실시내역이라고 써 있단 말이요. 전부 1차 경고이구만 1차 경고 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떤 것은 청문받고 어떤 것은 진술받고 했어요. 조서에 보면은요. 구분란에 보면 1차 경고 했고요. 경고인데 어떤 것은 청문을 받고 어떤 것은 조서를 받고 그나마도 없는 것 있고요.이런 경우 어떤 경우인가 설명한번 해주실렵니까? 과장님! 행정 어떤 상황 설명을 받은 것 아니고 아까 선서하신 비와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것인데 이것 과장님이 한번 읽고 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안 읽어보았어요 읽어 보시어야지요. 읽어가지고 최소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취지에 저금가게 자료를 내주시어야지 당신들 마음대로 자료를 내주어 가지고 읽고 내려가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묻고 싶고 의심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청문조서도요. 청문조서도 내가 어떤 침해가지고 어떤 가해자한테 진술을 받은 나한테 가해자에게 진술도 어떤 삼자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어떤 수용자한데 받은 것이 청문으로 알고 일반 청문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청문 받아 가지고 신술 받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 감사대비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언제 우리 감사자료 요구를 언제 받으셨어요 자료요구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1주일전에 했는데 최소한도 5일전에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 의원들한테 감사를 받는 위치라고 하면 과장들이 한번 훑어보아서 했어야 전체가 따져 보면 수산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따져보면 그런 사항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포도시 우리 감사자료 한 것만 하고 말았아요. 우리 본의장에서 말씀 드린 중점사항을 하는 수산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우리 수산관계자들이나 그 어업인들은 아무 것도 모른 사람들이 어째 수산조정위원회를 들어가느냐 그런 것이 항간에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기다 투자하려고 머리를 써야 하는 것이지 어떤 수산관계고 어떤 전체를 보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요. 그러다고 보면 앞으로 그 임기가 언제입니까? 조정위원회 임기가.........

2000년 2월달까지 되는구만요. 3년입니다.

기왕에 우리 조정위원회가 다른 것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고 제 의견으로는 행정의견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문제점이 있어요. 수산관계자들이 조정위원회 하는 것은 내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또 내가 수산위원회하고 우리 한의원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추천 해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 측근을 한의원님한테 주어가지고 공모를 할 사람들이지 그래가지도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수산관계에다만 하지말고 타 적종에 관여한 부서 어떤 객관적인 사람들 내가 관계인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가 공정한 이야기 재제에는 무엇이 없더라도 그 것을 항상 배제해야 합니다. 누구던지 그러해요. 인지상종이라고 하니까 전체를 수상인으로 구성하지 말고 전체를 몇 %는 객관성 있는 어떤 인사를 위촉을 해서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말썽 소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편중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점이 의심나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말씀 하실련가 몰라도 우리감사 안을 낸 것이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나 미웁게 생각하면 이쁘게 이야기한번 업무상 하다 보니까 못 살핀 것이고 미웁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생각하면 이것은 행정감사 위원들을 너무나 생각했지요. 그냥 되는데로 갔다 팽기면 되겠지 그렇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 쓰겠습니까?

지금 아까 보면은 1차 경고만 전부 준 것 아닙니다. 2차 경고 그러면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조서 청문조서하고 다른 점을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행정하는데 불이익 처분하는 것이 과중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때는 수산업법 93조에 의해서 청문을 꼭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어업 감독 공무원이 그 사람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술조서를 받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사항에 1차 경고와 2차 경고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것은.......

그 것은 취소가 1건이 있는데요. 그 것은 청문을 한 것입니다.

2대사업 한죽시는 취소를, 경고가 아니고 바로 허가 취소를 받아야지요. 이것을 우리 수산과장님 조국인 이는 허가 최소해야지요.

이것은 저희가 혼용해서 잘못 썼구만요. 조국인이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전남 여수시에서 수산자원 보호 제17조 위반으로 저희한테 검거되어 가지고 행정처분 내역이 와서 어업정지 20일을 정지 처분했는데 20일 어업정지를 할려면 어항에다 어선을 계류를 시켜야 하거든요. 어선은 3회에 걸쳐서 안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행정처문 규칙 6조에 의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문조소하고 진술조서하고 전부 혼용해서 써 있는 것 같구만요.

청문조서 진술조서 혼용해서 썼단 말이 무슨 말이요. 이 양반들이 현황설명을 의원들한테 이렇게 혼용해서 썼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요.

행정처분을 쉽게 말해서 가하게 해서 말하면 취소까지 하자면 청문조서를 받고 그러지 않으면 진술서 받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조서 서식 청문조서하고 진술조서하고 엇 비슷 합니다. 앞에 글자만 틀리지.

그러면 복잡하게 두 가지를 놓아요. 지금 간편한 세상을 가야되는데 청문조서면 청문조서 진술조서면 진술조서 해야지 이것 두가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촌사업 복지사업을 하는데요.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식당 한 것입니다.

어촌종합 개발사업이요.

어촌종합 개발사업

어니 확인 된 것이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똑같은 것이면 번거로웁게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택합시다. 모든 것을 청문조서 받고 진술조서 받아요 꼭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보면은 청문조서를 왜 받느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똑같다고 하면 두 가지 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것으로 대답을 가름할께요.

전통식당을 차린다 전통 식당 어촌종합 개발에 식당 무엇 어떤 것인가 있단 말이요.

어촌종합 개발사업이요.

식당도 할 수 있다.

5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했지요. 그 것은 종류를 말씀 드린 것은 표시한 것 아닙니다.

다섯 개 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식당 2개, 휴게실 하나, 숙박시설 2개소 이렇게 해서 5개사업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것이 종합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12월 3일이지요.

12월달이요. 과장님, 사업기간이 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어요.

내년 10월입니다.

내년 10월입니까?

예, 사고 이월할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으로요.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어려운 곳이 부지를 어촌계에서 구입을 해야 되어요. 이 사업비로 부지값은 못주니까 어촌계에서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어촌계에서 부지값을 모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부진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감사업무 보고에 많이 애쓰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었지만 저는 자료를 조고 하나에 문제 있는 것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이의원님이 말씀 하시었지만은 조정위원회라는위원회가요. 저도 명단을 보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어업권을 많이 가지고 잇는 사람이 대충 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법적 근거가 어업에 지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그 것 으로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이런 것이 다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공직에 한 30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보조 사업이 오는 것은 공무원들이 말을 듣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담배 한개비 술 한잔 안 얻어먹어도 뒷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어업조정위원회 임원들이 보면은 전부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문장이 왔을 때 마무리 해가지고 이번에 이번 사람주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소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주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소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잘 살펴서 해주십시오.

천해양식 관계요?

고창군 전체적으로요

적지대 면허 나아간 것이 얼마입니까?

고창군 해안면적이 가령 10헥타 면허가 현재까지 5헥타 나아갔다 5헥타 남았는데 거기에 실제 지도를 한다던가 반지락을 한다던가 판단해서 어느정도 그동안 출장다니고 해서알 것 아닙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고창군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운용현황,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현황, 98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내역, 98년도보육시설운영비 집행내역 노인정 현황 및 지원현황 여성단체별 지원현황 여성회간 단체업무 및 지원계획,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현황, 생업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급 운용현황입니다. 법적근거는 고창군 저소득층 자활액이 11억 4천 4백 3만 원으로서 93년까지 도비, 군비, 출연금 7억 3천 9백만 원이며 도비는 3억 9천 7백만 원, 군비 3억 4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94년까지 이자로 기금을 증식합니다. 융자금 이자 플러스 예치금 이자 되겠습니다. 총 융자액이 7억 5천 8백 3십 4만 1천원이며 예금 예치 3억 3천 4백 6십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간은 98년 11월 18일부터 93년 3월 18일 되겠습니다. 하반기 융자는 10가구로서 4천 7백만 원이며 잔액이 4백 2십 8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금 회수계획은 98년 하반기 회수계획은 144명으로서 1억 8백 9십 2만 5청원이 되겠으며 정기분 회수분이 131명에 6천 8백 5십 8만 5천원, 원금이 5천 5백 4십 9만 4천원, 이자가 1천 2백 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회수분이 13명으로 4천 1백 3십 4만 원이며 원금이 3천 3백 7십 4만 7천원, 이자 7백 5십 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수대책은 회수기간이 98년 12월 5일부터 12월 31일이며 정기분은 읍면에 납부고지서 직접 전달하고 체납액은 독촉장 발부 후 미납시 재산 압류 처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금 상환결정조서에서 융자 금액 총 9억 6천 5백 1십 4만 6천원입니다. 98년 상반기 회수계획은 원금이 8천 9백 2십 4만 1천 4백 6십원이며, 이자가 1천 9백 6십 8만 4천 8백 5십원으로 계가 1억 8백 9십 2만 6천 3백 1십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자활복지금 융자금상환 결정조서는 정기분입니다. 인원이 153명이며 융자금액이 8억 6천 7백만 원이며 기회수액이 1억 4천 7백 4십 6천 3십원이며 잔액이 7억 1천 9백 5십 9만 3천 9백 7십원이 되겠습니다. 98년 상반기 회수계획이 대상이 131명이며 원금이 5천 5백 4십 9만 3천 7백원, 이자가 1천 2백 9십 1만 8천 7십원으로서 계가 6천 7백 5십 8만 5천 8백 4십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금, 미상환 및 상환결정조서로서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융자 13명으로서 융자금액 9천 8백만 원이며 기회수액 5천 9백 2십 5만 2천 5백 1십원이 되겠으며 잔액이 3천 8백 7십 4만 7천 4백 9십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계획은 관련근거로 고창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급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개설되었습니다. 조성액은 91년도 4천 4백, 92년도 4천 4백, 94년도 4천 4백, 95년도 4천 4백으로 2억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금이 2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별도로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기금 증식 및 이자 관리는 고창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에ㅠ의거 증식 된 기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며 매월 인출 된 이자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합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고창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제12조에 의거 고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제출의 현금 수입ㆍ지출 절차에 의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통장 사본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정기 예금으로서 8천 8백만 원이며 연이율은 9%로서 매월이자가 6십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보시면 4천 4백만 원이며 매월이자는 3십 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정기 예금으로서 4천 4백만 원중 3개월로해서 매월 2십7만 5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급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집행내력입니다. 저희 시설이 고창행복원, 아모스 요양원, 전북소청원 수용인원 정원이 325명이며 현인원이 221명입니다. 종사자는 정원 37명, 현원이 36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운영비 지원현황은 8억 3천 4백 2십 3만 6천원으로서 보호비가 195명 2억 3 백 8십만 4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운영비가 195명으로 1억 8천 9백 2십만 원이 되겠으며 인건비는 35명에 4억 4천 1백 2십 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고창행복원은 2억 6천 5백 1십 8만 1천원으로 보호비 77명 7천 9백 7십 8만 원, 운영비 77면에 6천 7백 4십 2만 3천원, 인건비 10명에 1억 1천 7백 9십 7만 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모스요엘원은 2억 7천 1백 9십 9만 6천원으로 보호비 56명에 5천 6백 7십 9만 5천원, 운영비 56명 5천 4백 6십만 6천원, 인건비 11명에 1억 6천 5십 9만 5청원이 되겠으며 전북소청원은 2억 9천 7백 5만 9천원으로 보호비 62명에 6천 7백 5십 2만 9천원, 운영비 62명에 6천 7백 1십 7만 1천원, 인건비 14명에 1억 6천 2백 6십 5만 9천원이 월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98년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애력은 저희가 98년 10월말 현재 총 4억 3천 5백 8십 5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글서 종사자 인건비는 45명에 2억 8천 7백 1십 7만 8천원, 아동별 지원금은 312명 1억 3천 6백 3십 7만 3천원이 되며 차량비는 6백 4만 8천원, 간식비는 4백 2십만 6백원, 장비비는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 지원시설 9개소로서 45명이며 아동별 지원금 12개소로서 312면 차량 운영비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개소당 년 1백 1천 5만 2천원이며 아동 간식비 11개소 74명에 1인 월 6,250원이 장비비는 97년 정부지원 신축비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지원 내력입니다. 경로당 등록수가 180개소입니다. 예산액은 1억 6천 4백 2십 1만 8천원으로서 국비 7천 4백 6만 6천원, 도비 2천 7백 5십 7만 1천원, 군비6천 2백 5십 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9천 5백 5십 6만 8천원이며 경로당 난방비는 4천 5백 2십 5만 원으로서 도비 1천 1백 7십만 원, 군비 1천 1백 7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경로당운영비는 개소당 년 5십 2만 8천원이 되며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년 2십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는 개소당 년 1십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력 175개송 9천 6백 5십 1만 8천원으로 경로당 운영 비자금 175개소 6천 2백 7천원, 경로당 난방비 지급은 136개소에 1천 6잭 8십 9만 8천원, 경로당 간식비 지급은 156개소에 1천 7백 5십 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 후계획은 경로당 운영비 지금에 2천 3백 7십 6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급에 2천 2백 5십만 원, 경로당 간식비 지급에 156개소 5백 8십 5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노인정 현황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별 지원현황아 되겠습니다. 현황이 대항 어머니회 주부교실 고창지회 자유총연맹 부녀회, 한국어린이 육영회, 적십자 부녀봉사회, 소방대 부녀회, 생활개선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미용협회 새마을 부녀회, 해서 총10개 단체에 12,722명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항은 노래교실에 강사료 예산액 1백 2십만 원, 꽃꽂이 교실에 강사료 1백 2십만 원해서 2백 4십만 원이 연말에 지원되며 여성단체에 대한 예잔 지원은 전혀 업으며 각 단체별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단체 입주민 지원계획은 여성단체 현황은 형재 10개단체 대표자 모임이 대한어머니회, 주부교실, 고창지호, 새마을 부녀회, 미용협회, 한국어린이 육영회, 적십자 부녀회봉사회 자유총 연맹 부녀회, 생활개선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이, 새마을 부녀회등 10대단체 대표자 즉 회장모임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대주는 5세대이며 수진자도 5세대입니다. 신청액은 4백 5십 5만 1천 9십원으로 상환액이 2십 3만 8천원이며 미납액이 4백 3십 1만 3천 9십원이 되겠습니다. 대산면 덕천리 120번시 손영관씨 5십 2만 5천 5배 6십원이며 상환액이 4만 4천원, 미납액이 4입 8만 1천 2백 6십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납사유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득 융자 및 회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업자금 융자회수현황에서 융자내역이 91년에 2억 2천 4백 5십에 만 원, 92년 115세대에 4억 1천 9백 5십만 원, 93년에 72세대 2억 9천만 원, 94년에 60세대에 2억 8천 2백만 원, 95년 44세대에 2억 9천 6백 6십 4만 원, 96년에 50세대에 4억5청 1백만워, 97년에 39명에 3억 8천 4맥만 원, 98년 11명에 1억 8백만 원에서 총 24억 5천 5백 6십 4만 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회수액은 3억 5백 4십 7만 원이며 미회수 현황은 기간 미도래 된 것이 21억 23백 8십 7만 원, 미상황액 4천 7백 3십만 원으로서 21억 5천 1십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회수대책은 각 읍면 농협의 채원자의 확보 및 보충인 대상 최고장 발송 등으로 회수증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주로 인한 상환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생업자금 현황에서 91년도 92년도 93년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 회의장에서는 질의를 안했었는데, 사무감사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한 두가니 질의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소득 자활복지기금이라든가 학생들 학자금 융자를 해준다던가 장애인 복지기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장애인 복지기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일부 지원되며 정부에서 일괄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예.

제가 장애인 복지법을 한번 쭉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저소득층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기금이라든가 있는 계획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고 연구를 하시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애인들 굉장히 소외를 받고 언제든지 놓아 두었다가 장애인날 되면은 그 때서야 장애인 소리가 한마디 나오고 또 묻어 버리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에서 조례라도 설치해서 기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어 주시고 장애인 복지법을 저도 연구해서 앞으로 조례제정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챙겨서 발의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사회복지기금이 3억 4천이라는 거액이 남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읍면에 조사를 해가디도 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놓아두었는지 우리 관행상 이것을 놓아두고 보는 것인지.

아니요, 전혀 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쓰고 싶은데 보증인이 없어서 그 분들이 못쓰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없어서 못쓴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미도래 한 것은 앞으로 날씨가 남아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못 되어서 못 받았지만 은 그렇지 않고 체납 금액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었기 때문에 회수는 바로 회수될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증인한테 계속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한테 독촉장이나 보증인한테 독촉장 발부했다고 가만히 앉아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증인한테 상환하도록 독촉장 발부해서 보증인이 서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은 때이지 않고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 장부가 빠져 있는 것 같고, 통장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고창군 환경보호과장 정규학 환경보호과소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반대 의견 수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조성면적은 60,000㎡ 18,150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매립면적은 22,500㎡입니다. 평수는 6,800평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242,900㎡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국비 15억, 도비 5억 군비60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고창군의회 의견 수렴이 95년 9월 10일 했으며 입지선정 및 환경조사 1차 용역시행은 5개 후보지에 대해서 96년 9월 19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전화 엔지어링에서 했습니다. 입지선정 결과 및 사업계획 설명도 97년 5월 8일 제52회 임시회에서 있었습니다. 농어촌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 신청 후보지가 없었습니다. 1차는 97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 2차는 97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가지 40일간에 공고를 했었습니다. 입지선정 및 환경조사 2차 용역시행은 7개 후보지에 대해서 98년 1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했습니다. 7개 후보지 현지방문설명회 개최도 했습니다. 반대의견 수렴계획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지원 기금조성 일정금액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예산에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계좌에 설정해 가지고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면은 협의체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비를 완전히 협의체 위임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자 수입으로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종류로서는 소득분야와 주민북지 증진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소득 분야로서는 농림산업, 상공업, 관광사업 시설등의 설치와 복지도로, 상하수도, 교육, 문화, 운동, 오락, 교육자제, 도서공급, 학자금 지급 등 생활보건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시설관련은 감시원도 12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상관내 중소건설업자 소규모업자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시급을 요하는 기존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전폭 수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악취, 파리 해충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은 쓰레기장은 그렀습니다. 악취와 파리 침출수 3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일일복토해서 철저한 구충제 실시하고 가스포집 설치하고 매립장 주변에 속성수로 식재해서 자연차폐도 할 계획입니다.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는 우수 유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하수 맹암기를 설치해서 지하수 배재토록 하는 공사입니다. 현대적 시설 차수막 설치할 계획입니다. 벤토 나이트, 이중차수막, 부적포 등을 1대 이상으로 파고해서 완전지하로 물이 빠지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장 침출수 발생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저희관내 단순 매립 아산 무장면에 침출수라기보다도 물론 침출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우수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방죽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9월에 침출수를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한 결과 아산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50인데 13.1이 나왔고, 하수도 산소 요구량이 100인데 26.7이 나왔습니다. 부유물질량도 50인데 12.4가 나와 가지고 이 물은 이대로 방류를 해도 상관이 없는 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방류를 하지 않고 앞으로 처리계획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 상토를 다시 해가지고 침출수 물이 고이지 않고 앞으로 처리계획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 상토를 다시 해가지고 침출수 물이 고이지 않는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만들어 고쳐 나아갈 계획입니다. 탱크토리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사를 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고발 현황입니다. 총 98년 11월 말일까지 9건이 고발 된 사항입니다. 고발내용을 말씀 드리면 아산면 성산리 정종묵씨 설치신고 미이행, 아산면 남산리 오원종씨 설치신고 미이행, 아산면 남산리 이천수 설치신고 미이행, 신림면 벽송리 신동하 축산폐수노지 웅덩이 무단방치, 아산면 반암리 김동철 축산폐수처리시설 비정상운용, 아산면 중월리 유덕환, 설치신고 미이행, 흥덕면 흥덕리 이형재, 흥덕면 흥덕리 오영석, 정읍시 부전동 라승은씨가 설치신고 미 이행으로 고발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가 어떤 규제 있는 것 고발했는데 고발해 놓고 이 사람들 어찌합니까?

축산농가가 축사를 지을 때 사전에 저장고를 건축허가 동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 신고를 해야 하느냐면 내가 어느 평수만큼 지어서 폐수관리를 해야 겠다 그 평수만큼 지어야 합니다. 이것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들 해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전부 관리라기 보다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그 평수에 맞게끔 전부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라 조금만 냄새 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에 따라서 전부 신고 들어와서 적발 된 것입니다.

그런게 일단 고발들 했구만요 이분들한테.......

예.

그 후에 어떻게 조치했어요.

조치 내용은 검찰에서 벌금형 받고, 그 다음에 규정에 맞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다 설치 된 상태이구만요.

예.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 시설이나 계약이 어떻게 된지 그 것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오폐수를 방류를 하거나 또 냄새 악취가 났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처음에 위치를 할 때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성송면이라고 했을 때 성송면 소재지 부근이라 했을 때 처음에 할 때는 전혀 오폐수가 안 나오게하고 냄새 안 나게 한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무관심 해버리고 냄새가 나오고 오폐수를 퍼내버리는 심할 때는 비가 오면 퍼내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허가는 축산과에서 나아가고 있지요.

축사 건축허가는 평수에 따라서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나아가고 규정 미만은 읍면에서 신고로 끝나고 그렇습니다.

이 사고 건수가 전부다 일반인들 신고로 전화나 어떤 형식이었습니까?

규모이상이라는 것은 전부 허가사항이고, 신고사항은 일반 주택이랄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50평 미만 신고 사항이고 축사는 거의 허가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아니라 퇴비사 저장고 허가는 소는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1,000㎡ 건축 건평.......

건축 건평 이상은 허가사항, 그 이하는 신고사항입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축산폐수 저장고 시설에 대한 허가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오염 집중관리 하는 데가 있지요. 오염물체 선별하는 집중관리하는 업체가 있지요.

환경오염이라기보다도 건축물 자재 또 폐 아스팔트 또 중금속이건 이런 관련하는 업체가 전라북도에 몇 개 있습니다.

우리관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오폐수라든가 지금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이라든가 낙농업을 하고 있는데 라든가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라든가 집중관리 하는 데가 있지요. 관내 현황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월 몇 회 현지점검 한다 던가 지도감독을 한다 던가 거기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아니고 대기 배출업소를 물은 것 같은데

지금 무엇이냐면 말이지요 배출예정 업소보다도 지금 축산노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의회에서 현지사업장 다니면서 아산면 모곳을 가지고 폐수가 나와 가지고 이야기되고 했었는데 그런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는 특별관리업체는 군내 몇 군데를 지정해서 월 몇회 1회나 2회에 단속을 한번 했는가 두 번 했는가 지도단속을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해 배출업소가 247개소가 있습니다. 247개소 있는데 여기에는 수질이 55개, 대기가 76, 수질 대기소음 11개, 대기소음 진동 비산특종해서 24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유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정기점검은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시 특별 단속도 도에 지시나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필요가 있을 때 각종 신고는 수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업체를 한단 2번 한테도 있고 한번한테도 있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도감독을 카드제로 실시할 의향은 계시는지.......

일지가, 운영일지가 있구만요.

제가 이야기한대로 우리 환경집중 관리 현황이고 향간에 몇 번 지도감독 하는 것인가 현황만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