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전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황춘웅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을 집행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총괄 기획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지요?

맞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미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 자료를 보더라도 총 5개 분야 220건 중 완료된 것이 49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171건, 그리고 부진된 사업이 30건으로 나와 있고,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10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무주군의 주요업무가 미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저희는 그것을 세부 사업별로 분석을 합니다. 금년에도 군정 주요업무 220건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181건, 비예산 사업 39건으로 해서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파악해 주셨는데, 분석결과 완료된 사업이 49건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171건, 그리고 부진사업이 3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진사업을 유형별로 먼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책입안 결정 지연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주군의 모든 사업을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심사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분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심사분석에 대한 용어를 한 번 설명 해 보시라구요?

중요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집행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또 그것을 분석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분석을 매분기 40일 이내에 분석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런 각 실과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보셨는지? 또 소명자료를 받아 보았으면 어떤 결과를 취하셨는지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를 받았습니다. 원인분석한 것을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진사업에 대하여 실과소에 통보를 하면서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결과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사업은 그 실과소에서 조치사항을 다시 저희가 군수에게까지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확인을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촉구한 결과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아주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요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3/4분기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3/4분기까지의 부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투·융자 심사분석을 하면 분석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하는데 시정은 시킵니다.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주군 세입추계를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 41억 9,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차액이 약 10억 4,950만원이 생겼습니다. 지방세 같은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를 보면 본예산에서는 80억 7,8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가서 2회 추경 3회 추경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세외수입 분야가 약 80억 7,800만원에서 약 70억 9,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퍼센트로 8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80억원 짜리가 151억원으로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을 보면, 사업미진으로 인한 이자소득, 또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무과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투·융자 심사분석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융자 심사분석은 사업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자소득하고 순세계잉여금은 투·융자 심사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심사대상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투·융자 심사분석을 정확히 해서 시정을 촉구했다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촉구했으면, 사업 미진으로 인하여 이자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는 것 전체가 사용 후 잔액하고 명시이원된 금액이거든요. 투·융자 심사분석에 정확히 기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분기별로 예산배정 계획을 세우잖아요? 분기별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온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한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심사분석 대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 투·융자 심사분석을 하는 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심사분석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할 때 심사분석이 잘못되어서, 또는 저희가 촉구를 잘못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말씀은 상당히 이해를 하고, 또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입안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그러한 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 모든 결정권자인 정책입안자가 모든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고 왔다 갔다하는 뭐가 있어서 그런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과장님들이 조언을 하고, 촉구를 하셔서 한 번 정책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책자로 발간했지요?

예.

이것을 하는데 얼마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 것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97년 10월 24일부터 ’98년 6월 24일까지 8개월에 걸쳐 용역비 9,53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용역수행자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사업을 이 계획서에 맞추어서 진행하려고 만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가 본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6월달에 납품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납품된 지가 6월이니까 지금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납품을 받은지가 6개월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을 보면 1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인 우름선 확포장 공사는 이 계획서에는 없습니다. 예? ‘98년도까지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올 해 반영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 그렇지요?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2002년 이후로 되어 있고, 이 자료를 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도 당초에 50억원에서, 90억원, 132억원, 다시 90억원으로 갔는데, 이 책자를 보면 132억원으로 되어 있고 뒷장을 보면 문화체육센터 건립도 58억원 사업비로 ‘99년까지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만들 때는 무주군청에서 어느 정도의 시방서를 줬습니다. 그 계획서를 줄 때는 시방서에 어떤 사업을 어느 시기에 하겠다는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박사님이신 산업개발연구원장 박영훈 씨가 독자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지는 않았다? 예? 인정하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용역 사업시방서를 그 쪽에 주고, 그 쪽 팀들이 우리 지역에 상주하면서 업무별, 분야별로 그 곳을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름선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우름선이 없는데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종합적인 계획서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검토해 보면, 무주군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런 엉터리 계획서를 가지고 9,535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였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 ‘96년도 기준은 나와 있는데 계획은 2002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서 몇 년도에는 무엇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허왕되게 계획만 만들어 놓고 2002년도 결과가 나오고, 또는 2007년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계획서는 저도 만듭니다.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98년도에 계획서를 받아 놓고 2002년에 가서 결과를 물으면, 그 때 가면, 한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결과를 몰라요. 그리고 2007년도에 가서 집행되는 것도 이것을 만들었던가 하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때 가서는? 분명히 지금부터 4년 뒤에는 우리가 이런 계획서를 만들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 잃어 버려요? 그 계획서에 대해서 2007년도에 가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확보분이나 추진하는데 타당성 검토와 연구결과에 의해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시방서를 줘서 9,535만원이라는 거금을 내버리면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주군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10년을 보고, 향후 10년 동안에 이루어 지는 것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연차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향후 10년 동안 적어도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해서 이렇게 발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아니, 그런 계획서는 아는데요. 이런 계획서가 과연 집행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해서 일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계획서가 나올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연차적인 계획도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2002년과 2007년도 계획만 나와 있어요? 2002년까지 이것을 하겠다, 2007년까지 하겠다는 계획만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몇 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계획서지, 이런 계획서는 누구라도 만들지요? 저한테 단돈 2,000만원만 주고 이 계획서를 만들어 오라고 하면 만들어 옵니다, 시방서를 주고 하면? 제가 만들어 와요? 이것 보다 더 좋게 만들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주군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무계획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방서에 들어 있지도 않는 계획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도 보면, 문화체육센터와 분리해서 이것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 보시면 부실한 부분이 수십 군데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여건상 상황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 부실한 부분과 부적정한 부분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계획서를 만들 때는 하나의 계획서가, 여기에 보면 당산리 관광숙박단지 계획도 없어요. 이 계획 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봉길 숙박단지만 들어 있어요? 부남 대티인가 그것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계획한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엉터리다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이 믿고 “아, 그 때가 되면 그런 것이 이루어 지겠다”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굉장히 부풀어져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다음부터는 1억원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이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방서를 준 쪽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따를 수 있을 정도의 계획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조금 전에 경영수익사업이 관광숙박단지가 빠졌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경영수익사업에서 뺐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언제인데요? 6월달에 납품을 받았는데, 납품받기 전에 그것을 다 뺐다는 것입니까?

1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용역사업입니다.

납품을 6월달에 받았어요, 받기를. 그런데 우리한테 경찰서 부지교환을 한다고 한 것이 언제인데요, 9월인데? 그 때는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잘못되어도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 전체적으로 부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용역을 차라리 주지를 말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민한테도 정말 실감이 가고, 동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 이런 좋은 책자 한 권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처럼 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랬고, ‘96년도에도 그랬고 서초구청에서 직원 합숙훈련소 100억원짜리를 가져와서 바로 짓는 것처럼 군수님께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자연사박물관을 당장 무주에 건립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들어 보셨지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서초구청에서 무주군에다 무슨 100억원짜리 직원 휴양소를 건립한다고 100억원을 서초구청장하고 확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서 먼젓번에 세 사람이 왔었어요, 여기 무주에? 작년인가 언제 왔었어요? 와서 군수님이 식사대접까지 하고, 100억원짜리가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밖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다니까요? 실장님은 정보가 그 만큼 늦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들이 딱 결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디서 누가 홍보를 했는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직접 한 번 여쭤 보세요!

서초구청에서 세 분이 와서 합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장소를 한 번 물색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다섯 군데를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네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100억원으로 직원 휴양소를 짓는다는 소리는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0억원을 들여 서초구청 휴양소를 건설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단체장끼리 약속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서초구청에서 휴양소를 건립한다고 해서 왔다 간 것을 알고 계시는구만요, 실장님도?

하여튼 물색은 하러 왔었습니다.

세분이 왔다 가셨다니까요? 그것이 서로간에 가시적으로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말하자면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놓고 이 일이 추진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계획이 맞게끔 해야지, 말과 행동이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실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선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는 읍면별 ‘99년도 주민숙원사업 투자사업 계획서, 각 읍면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군정 주요업무 평가분석,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민평가제 운영평가서 분석보고서, 다음 예산편성 기초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예산안 첨부서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관련된 자료 외에 무주군 기혹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제시하시고, 연도별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반딧불 신문고 민원처리 내역서를 이 감사장으로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요구를 하시고, 우리가 즉시 가지고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충하려면 사전에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다 드렸으니까 감사에 해당되는 것을 그렇게 요구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관계라면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당장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감사의 본질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왜 자료제출을 못합니까? 가져 오세요, 자료?

김원수 위원님,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바로는 준비가 안된다고 하는데, 좀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감사자료는 준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아닙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이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해 주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좀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충분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98년도입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류가 다 들어오면 서류를 봐서 만약 서류 검토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시간을 내서 서류검토를 하고, 다시 감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각종 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데, 그 의도는 다른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각종 용역예산에 대한 요구가 올라 올 때에 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라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 하나 하나는 무주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각 실과소로부터 용역비에 대하여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가를 검토해서 편성하라, 이러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수감하는 자세로, 정책적으로 생가기해 달라는 의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실과에서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서 예산편성 요구도 하지만, 행정지도자가 개인적 사견에 의해서 결정한 용역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연 무주군에서 이런 용역을 하고 적용시키고 좋은 쪽으로 행정개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소신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사실 해당 실과소에서 용역비가 올라오면 무조건 변경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 용역이 전부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도하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그런 각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상기하는 의미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계관리 진단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군금고와 인력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의 의정활동을 소개시키는 것도 되지만, 사실상 2대 의회 출범 첫 임시회의시 개회 이전에 20여 일 이상을 무주군 금고 계약상황을 ‘61년도부터 조사해서 1일 통계를 전부다 냈습니다. 농협출장소에 자료요구를 해서 1일 집계표에서부터 전부 계산해서 5개월 것을 계산해서 그에 따라 계약이 잘못되었던 것을 지적해서 첫 임시회의 때 본위원이 사실은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경리부서에서도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상품에 대한 소개가 없었다,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는 지를 모르고 농협에서 거의 요구하는대로 연구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고 실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일찍이 조사해서 보고한 사항이 회계관리 진단용역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진단용역도 사실상 거의 실효성이 없는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냐 하는 동료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의회에서 지적해서 이미 개선이 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도 집행부와 의회가 추진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용역비를 편성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조례집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당 실과소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하여 법무감사계에서는 일제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종 요율산정표라든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무주군 실정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례만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대행업자의 공사산정요율표는 제가 복사를 해오지 못했는데, ‘70년도 요율표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위법에는 근거하고 있으나 무주군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 의무화된 조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군주차장조례를 보면 무주군에는 단 한 곳도 유료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무주군주차장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위법에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법 제21조 제2항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잇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아무 실효성도 없는 주차장 조례를 만들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례를 든 것 뿐입니다. 법무감사계에서는 각 실과소에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조례와 규칙이 무주군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적용되는 사항인가 아닌가, 또 모든 금액의 산정요율표가 현실화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제 군민들에게 효용가치가 있는 조례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산정요율표가 틀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감사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현장감사 실적 및 조치사항 내용에 대해서 건설공사 현장감사도 중요하지만, 건설공사가 각 읍면에서 어떻게 계약되고 있는지 한 번쯤 법무감사계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 감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읍면에서 계약하는 실태?

예.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해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증인채택도 하고 싶고, 증거물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법무감사계에다 한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간부는 말이죠, 인사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직분이 소멸되었어요. 그런데 사령장을 받기 전에, 인사발령은 이미 선포가 되었어요, 몇월 며칠 몇시부로.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권한이 소멸되었는데, 업자들이 저녁 때 불렀어요. 그 자리에서 미리 지적을 해주고 왔어요. 또 계약은 늦게 되었습니다. 무주군에서 이런 계약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의문나는 점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하고? 자기가 인사발령이 났으면 그 직무에 관한 권한이 소멸되었는데, 업자들을 불러서 주기 위해 몇 사람만 불러서 “이것은 누가 하시오, 저것은 누가 하시오” 해놓고 다음 보직자리로 갔어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겉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면장의 권한이 소멸되었는데, 다른 보직으로 오면서 어떻게 계약을 미리 지정을 해줍니까, 권한이 소멸되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감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실제로 처음 듣습니다만, 그 사람이 계약을 했다고 하면, 발령이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계약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계약하는 분이 이제 후임자가 누구라고 하면 계약권자가 달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정확하게 한 번 점검해 보지만,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었는가 한 번 그런 것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약사항을 전부 검토한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형법 제123조를 잠시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관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우리 무주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향후 자기 직무에 관하여만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쯤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직권남용이 되었는지, 그 사항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알지 못하니까. 다만,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보면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번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계약부서는 아닙니다만, 읍면도 역시 읍면장들이 많은 업자들이 오니까 아마 순번을 정해서…

그 문제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그런 사례는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출명령을 받고 업자를 불러서 계약한 직권남용을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감사에 대한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감사는 시정조치와 개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적 감사가 오히려 건전한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미운 놈 추적하는 감사형태도 무주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는 그 유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감사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시정조치하고, 새로운 것으로 개선하기 위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치적으로 미운 놈을 추적하고 죽이기 위한 그런 감사가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실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추구하는 목적을 사실은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내부적 갈등 요인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갈등의 요인이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현은 구태의연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감사의 내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의 요소라든가, 공무원들간 불신을 가지고 불만이 생기는 감사의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운 사람을 위주로 감사했다고 하는 것…

그런 유형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런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사안이 발생되어 어떤 비리가 포착되었을 때 주로 감사를 하고, 조금 전 윤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위주로 하지만,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밉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사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서류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서류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고 난 다음에 서류검토를 하시겠다?

예.

김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공무원 업무가, 즉 업무, 사무. 이것이 하나의 행정행위가 맞지요?

행정행위를 하는 자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는 것이 행정행위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 하는 것이 행정행위라고 하면 행정행위는 모두 감사대상이다, 맞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99년도에 사업이 몇 건이나 들어 왔는가를 보고 이렇게 많은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 이것은 내가 저번 제2회 추경 때 강력히 요구한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겠다는데 그 자료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견해를 밝혀 보세요! 그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말씀을 드릴께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발언신청을 해서 질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김 위원님께서 당장 이 자료를 갖다 놓고 감사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속기가 됐을테니까. 무슨 의회감사가 당장 자료를 갖다놓고 하라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은 답변만 해주세요!

제가 당장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명세서가, 내역서가 뭡니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전부다 “내역서”라고 썼습니다. 내역서는 다시 말해 명세서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현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는 하나같이 거의 현황이예요, 90%가? 이해하십니까?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 동안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전부다 내가 드릴테니까 그것 한번 감사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보세요,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명세서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줬어요?

어떤 명세서를?

모든 자료가 그래요, 내가 요구한 자료가?

모든 사안에 의해서 그 자료내용이 부실하다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실하니까, 본위원이 현장에서…

부실한 것을 질의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지요?

본위원이 현장에서 보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자료를 가져 오면, 자 이 자료가 ‘99년도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한 번 보십시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세요! 이것은 안성면의 사항입니다만, 각 읍면에서 이렇게 많은 목록들이 올라 옵니다. 올라오는 것을 보면, 1개면에 100건이 넘어요, 어떻게 보면. 평균 그 정도가 될 지도 모릅니다.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증액을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회 추경이 지나고, 이제 금년이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99년도 예산서를 받아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무주군정이 흘러가는 방향이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설사 위원들의 판단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다. 모든 책임을 기획감사실에서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무주군의 주민편익사업 예산계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딧불 축제를 한 ‘97년 8월 8일날을 보면, 여기에 목적외 경비 지출이 3억원이 넘게 광범위하게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읍면 수용비, 이런데서 참 기발한 아이디어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 아닙니까,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사업들? 본위원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본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간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천개발 건입니다. 처음에 용역자료를 보면, 온천개발 가능성이 누가 읽어봐도 일반상식적으로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그렇고, 지난 얼마 전에만 해도 금방 온천개발이 될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 많은 무주군의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이 뭐냐고 하니까, 툭하면 무슨 고랭지 채소, 화훼? 그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불확실한 것을 홍보효과로만 써먹습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기대를 부풀게 해놓고 나중에는 주민들에게 실망감만 줄 것 아닙니까? 노하우도 전혀 없어요? 전문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늦게사, 이제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문회의를 갖고, 또 조회를 해보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민의 혈세가 1억원이나 투자가 되었어요, 용역비하며 이런 것이? 만약 온천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1억원의 혈세는 누가 책임집니까? 당시 기획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했었지요? 속기록을 읽어 보니까,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천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동안 주민들에게 그렇게 기대가 부풀게 홍보하고 지금에 와서는 실망감을 안겨주면 누가 위자료를 줄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틀림없이 관계 실과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 질의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온천개발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사업에 있어 확정된 사업이외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면서 보면, 그 때는 5, 6년 전에는 제가 여기에 근무하지도 않았지만 이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의회에서나… 어쨌든지 온천개발이라도 하나 개발해서 우리지역을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만들자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했을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보니까 아주 확정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송 위원님과 윤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것이 솔직히 2007년까지 이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 행정운영 방향은 그런 모토를 두고, 어떤 비전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온천을 개발해서 어떤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줬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중간보고를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들이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금년에 시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하게 된 원인은 시추비를 주는 부서에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파서 물만 나오면 주겠다?

본위원이 간단 간단하게 요약정리 하는 부분입니다. 무주군 온천자원개발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한국자원연구소에서 ‘93년 12월 30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때 내용이 이래요. 한국온천개발, 지열관계 조사자료에 의하면 “무주지역은 고온의 지하온도 증온율을 받는 지역으로 보기 힘듬, 지표부근에 온천지구 나타난 적이 없는 지구, 지질도 신기 화성암 분포가 보이지 않음”, 신기 화성암, 화강암이라는 것은 파쇄혈에서 나오면 거기에서 온천수를 증온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무책임하다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행정을 시행했다고 해서…

다음,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경영수익사업 전체를 짚어보면, 이미 각 실과를 통해서 짚어 봤으니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수십 억, 즉 100억원 이상이 투자사업입니다. 여기에 선견지명도 없었고, 준비자료나 현황자료 조사가 소홀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주군정이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되어 왔다면 이 행정에 대한 책임은 결과적으로 누가 집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안되고 있는가를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을 얘기해 보세요, 경영수익사업이?

아, 경영수익사업 말씀입니까? 경영수익사업은 우리가 골재채취를 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 또 당초 부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경영수익 전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부남면 대티지구에 했던 사업은 정보통신부로 하여금 연수원을 건립하는데, 저희가 거기에다 7억원을 투자했는데 11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것, 일시적으로?

아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산이던데, 산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산림조성…

아니, 부남 것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어느 것으로요?

경영수익사업으로 부동산 매각조치를 해서 거기에서 조금 수익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나머지는 그나마 전부 산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가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2대 의원님들이 그 산 전체 산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을 남겨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남기라고 해서, 의회에서…

그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쓸모도 없는 산인데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 나머지는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 경영수익사업, 부동산 투기사업도 크게 전제적으로 계산하면 실이 아니지요?

그것을 투기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통신부 연수원을 유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군으로서는 그것도 하나의 군 재정…

수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투기가 아닙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투기를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땅을 사놓은 것이 전부 그런 형식으로 땅 사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세요! 지금 계획서에 올라온 것 중에서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뭐가 되고 있어요? 지나간 얘기는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매각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산을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어촌 투융자 사업을 해서 부격적 대상자나 또는 설계기준 미흡 시공, 또는 허위영수증 작성신청 등으로 해서 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자체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감사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농어촌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했으니까, 그 얘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참 힘드네? 뭐 대외비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그 감사를 했어요?

했으면 알아야죠, 의원이? 의원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주민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주 군민이, 결과를?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특별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만 말씀을 드릴께요. ‘98년 8월 10일에서 9월 21일까지 42일간 6개 읍면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시정 1건, 주의 14건, 개선 1건, 신분상 조치 징계 2명, 훈계 11명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내용을 말이죠,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시설 관리는 사고이월이 많았고, 특히 ‘96년도와 ’97년도 1·2차분, 거기에서 계약의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부남에서는 금년도 보수사업비로 2㎞구간에 2,000만원 돈이 투자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 건이 될 때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그냥 감사…감사, 감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사를 해봤냐구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야지 조사를 하지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감사라는 것은 정보에 의해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보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예요. 이런 정보는 이미 노출되었던 정보예요.

자, 이런 사업이 부진했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한 부서를…

이렇게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인데, 조사도 안했다는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은…

좋아요. 그러면 조사와 감사는 다른다고 치고, 조사는 해봤냐는 얘기예요?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약 2,000만원 돈이 부실공사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감사대상이 된다고 하면 감사 착안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을 감사해 달라고 하면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여기에 다 나와있는데, ‘96년 2차분, ’97년도 1차분과 2차분. 특히, 당시 이 문제 때문에 군과 임협과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부실공사 때문에 부남면 장안리 임도 2㎞구간에 1,927만원이 다시 투자되는, 예산낭비적 현상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요, 조사하세요!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하세요!

부남면 장안리요.

다음은 강제로 귀속된 마을재산 환원건. 이 문제는 왜 지지부진합니까?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 그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 뭔가가 지연되고 있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 봐야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 이런 일들이 특히 공약사업 미이행. 이랬을 때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조건 감사하라, 뭐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것 아니예요, 지지부진한 이유가?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업무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곳은 군정 어느 곳이든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것인데, 무슨 이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것은 그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업무를…

조정자의 역할, 감사역할, 기획, 예산편성 역할 그것을 묻는 거에요, 저는? 간단하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이유를 물어 보려면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해당 실과장한테 물어 주시고…

아, 다 묻고 나머지 법률적인 검토와 그리고 이것은 공약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챙겨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가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재무과 감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재무과 감사를 하고 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이런 것은 감사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것이 감사대상이요, 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지지부진 하냐고 그것을 저한테 물으면 제가 참 곤란하네요? 무주군 모든 행정에 있어…

아니,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이지요.

그렇다면 법률적인 검토와 이렇게 공약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을 묻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는 곳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챙겨주고 하는 곳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주군에 공공도서관이 있지요?

공공근로사업 있습니다.

아니, 공공근로사업 말고 공공도서관?

무주초등학교에 공공도서관이 공식적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왜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장서가 19,480권이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이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97년 12월에 조금 산 것이 있는데, 그 때 구입한 견적서를 보면 336종에 10,910권, 656만 4,000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나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종류별 장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서 꼭 필요한 곳인데, 이런 곳에는 시청각실도 없고 도서관 입구에 안내판 하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홀한 부분들이.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니냐? 예산을 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공공도서관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일부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 저희가 전출을 해드립니다. 회계전출을 시킵니다.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비지원도 하잖아요? 군비지원은 하지 않나요?

군비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해요?

예.

아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큰일 났네요? 예산담당 실장이 그것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이거?

올 해는 군비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서있지 않구만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책을 사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국비 120만원이 그 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아니,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다니까요?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군비는 없었습니다.

군비지원 800만원…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올라 온 거에요? 다음, 누수없는 재해상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자료를 가져 오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그 해당면에서 올려준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을 때를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올라온 기초자료를 보면 아예 교량 상판이 쳐지고 교대가 균열되고, 부식되어 통행을 제한한 상태, 이런 사업들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이 기초자료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이 자료를 어디에서 얻었냐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얻었습니다. 그 자료를 얻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각 읍면에서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조정을 해야 한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야 하고?

참고를 하지요.

본위원이 요구한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아직 서류가 오지 않았지요?

어디에서 요구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기초자료 요구를 기획감사실에다 했잖아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자료까지?

아니, 본인이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자료를 전부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왔어요?

예.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서류가 오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우름선은 2002년 이후의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에는 이것을 벌써 시작했지요? 0.987㎞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같은 것은 농어촌진흥공사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농어촌진흥공사 자료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전라북도 지침을 보면 이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1개 노선당 1.5㎞이상 사업, 단 마무리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런데 덕산, 불대, 우름, 밀모, 벙구선이 1.5㎞이하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욱이 우리 무풍면 덕지리에서 삼거리 구간에 있는 삼은선은 유난히도 법정리를 관련해 이 산을 하나 넘으면 될 것을 구천동을 돌아서 무주 온 거리만큼 가야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지 아십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시행 구역과 연결해서 완결지어 사업시행이 급한 노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것은 벌써 수해 이전에 약 440여 m가 지반층하가 생겼습니다. 지반층하가 생기고, 다음에 우기가 오니까 거기가 더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수천 여 만원을 투입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저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제 현지를 갔다 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우측부문에 설계가 안되어 지금 차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밑부분 역시 배수시설이 안되어 어제가서 배수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도를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두 군데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예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행히 수해복구사업을 했으니까, 군 예산낭비는 아닙니다만, 또 그것은 7,000여 만원 돈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공사구간이 완료되기도 전에 이런 사고가 터졌어요? 그런데 더욱이 가서 보니까, 밑에 잔자갈을 깔고 나서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은 모래가 있었습니다. 모래를 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정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드리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겠다는 요구 외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이 군정예산편성하는 곳인데 전부다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관계부서를 두고 실과장을 두는 것은 단위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매듭지으라고 해서 두는데, 전반적으로 저한테 다 묻고 조사해 보았느냐, 안했느냐 물으시면 그런 사항은 그 해당부서 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장 보세요! 그거 다 했다니까요? 각 실무자에게 다 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만한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저한테 물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체크해야 할 문제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일단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완병 위원 발언하세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윤완병 위원 말씀대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한 건만 점검을 하고, 나머지 두가지 간단하게 질의할까 합니다. 오지개발사업 투지내역을 보면, 오지개발사업비를 읍면당 20억원을 투자할 수 없어서 무풍면에 김치공장을 건립하는데 있어 지원액을 배정할 때 안성 김치공장으로 증액을 했다, 맞습니까?

예.

이 반딧불소식지에 소개가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묻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지만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무주군에 국비투자 3,756억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기대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어떤 연간 계획이 있어서 상시 감사를 하고, 또 수시로 한다든가, 특별할 감사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없이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감사를 합니까? 예를 들면, 본위원이 연간 감사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금년도에 무풍면하고 무주읍하고 적상면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면이 감사대상이고, 차년에는 또 어느 곳을 감사를 하는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지금 이것만 가져 왔는데요?

올해 해당되는 곳은 적상면, 무주읍, 무풍면입니다.

내가 방금 실무자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추진사항 결과, 회계 건설공사 현장감사 실적 및 조치사항, 적상면은 ‘98년 3월 19일날 해고, 무풍면은 10월 12일, 무주읍은 9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적상면 조치사항을 보면, 추징 5건에 70만 1,000원, 회수 및 변상 9건에 279만 8,000원, 이 내용은 면금고 통장 발생이자 관리 부적정, 공사설계 부적정, 지방세 부과 누락, 무주읍은 생보자 제증명 수수료 감면 미이행, 지방세 부과 누락, 공사비 산출 부적정, 여기도 120만 6,000원을 추징했고 회수 및 변상이 341만 5,000원, 설계 부적정 5건에 회수 및 변상조치가 3건에 59만 9,000원, 무풍면도 월액여비 집행 부당, 안길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지방세 과세누락, 여기에도 143만 5,000원과 66만 7,000원. 건설공사 감사에서 설계 부적정 3건에 회수 및 변상조치 3건에 55만 9,000원, 이러한 감사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는가, 이런 조치를 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자료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특히,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감사에서 ‘98년 8월 12일 징계 2명을 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가 있어야 그 내용을 알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무주군은 전국 최초로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군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목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투명성과 공정성·전문성 제고, 주민자치 이념, 주민참여 확대, 공개행정 구현을 위해서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 행정행위 시행착오로 생긴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점은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소식지에도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감사청구제를 도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정말 민주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3일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제가 딱 5일 전엔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거의 50건 정도. 꼭 필요한 것만 했어요? 그 자료에서 부족한 것,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료를 현장에서 받아야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무주군정은 군수, 행정직 공무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원도 같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과와 책임은 역사적으로 같이 집니다. 저도 집니다. 선거 때 가면 다 져요, 예를 들면? 다음, 지금 군정조정력 강화문제, 주민만족평가제 운영문제 등은 제출자료를 조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자료가 필요한가? 이것은 농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농로포장을 분석해 보면, 적상면 31.93㎞, 무풍면이 21.46㎞으로 가장 저조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렇게 읍면에서 올라왔으면 조정을 해요,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그렇잖아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미진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덕적골천 정비사업에 사전 감사지적사항을 했는데, 감사에서 설계병경을 하면서 예산증액이 2억 397만 4,000원이 되었는데 이 덕적골천 하나 하는데 총 공사비가 7억 9,021만 5,000원이 투자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설계가액이,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이 되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설계한 내용을 보내줘서 이것이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설계서를 분석했습니다, 1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신 대로 설계에서 인건비를 잘못 계상했다든가, 또 품셈표를 잘못 계산했을 때 차액을 우리가 지적해서 이것을 감하고 사업을 하라고 통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참고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딧골 신문고 운영이 있는데, ‘98년 엽서 우편요금이 15,000건, 처리건수가 29건입니다. 이 29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지금 본위원에게 서류가 와서 오후에 자료를 검토하고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감사다운 감사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진진하게 이 감사에 임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면서 위원님께서 정말 밤잠을 거르면서 준비해서 심도있게 해주셨고, 또 우리 김원수 위원님께서 정말 어느 위원님 못지않게 많은 연구를 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은 관계과에 할 얘기입니다”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무주군정의 사업이나 군정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기획, 조정, 감사, 예산을 하고 있는 저한테 김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낱낱이 잘 기억해서 원만하게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무는 참고하여 군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 또는 건설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투자대 효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소신을 다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사후감사를 실시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한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소 상반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로지 올바른 행정추진으로 주민의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공인의 입장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