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 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 행령 제16조 - 제19조의 2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 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별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은 1차 회의시와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 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 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 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지역경제과장 서 재 식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지역경제 담당 인사) 이수복 공업담당입니다. (공업담당 인사) 한충수 자원관리 담당입니다. (자원관리 담당 인사) 양진한 교통담당입니다. (교통담당 인사) 사무분장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담당에서는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지역경 제 활성화 대책 추진, 물가안정대책 및 생 활필수품 수급 조절, 기업체협의회 운영, 고용촉진 훈련,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노사화합 및 안정, 국제협력 업무, 국민저 축 및 금융지원 지도 감독, 상공단체 지도 감독, 소비자 보호, 시장관리, 담배소매업 에 관한 업무, 일반상정관리 및 상거래질 서 확립,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업대책 에 관한 업무, 기타 타담당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업담당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기획 및 종합조 정, 중소기업 창업사업기획 검토 및 협의, 중소기업 창업민원실 운영 및 지도, 중소 기업 창업공장 사후관리, 공장설립 승인, 중소기업 육성업무, 수출진흥에 관한 업무 공업대책 수립, 공장입지 검토 및 계획 공장등록, 통상산업 동원업무, 공업단지 개발 및 관리, 농공단지 개발 및 관리 다음 자원관리 담당에서는 전기에 관한 업무, 광고업에관한업무, 승강기에관한 업 무, 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가스업체안 전점검 사후관리, 고압가스허가 및 변경허 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도 시가스시설에 관한 업무, 특정고압가스 액 화석유가스사용신고, 가스시설시공자 등록 업무, 가스시공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 해임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가스안 전관리 계도 홍보,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명령, 특정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업무, 에너지에 관한 업무, 석유 가공판매 업 허가 및 관리, 연료수급대책, 계량 및 측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담당에서는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교통안 전대책, 자동차 및 운송사업 인·면허등록 업무, 운수사업 개선 명령, 운수업체 및 운수조합 지도 감독, 창고업 허가 및 업체 지도, 여객화물 터미널에 관한 업무, 차량 동원에 관한 업무, 법규위반차량 운행 지 도단속 및 행정처분, 주차장 관리업무, 자 동차 관리사업 업무, 건설기계 관리 및 등 록 검사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사무분장 사 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2페이지 보면은 98년도 3,00 0만원 이상 각종 공사 집행현황에 시가지 차선도색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설 계를 변경한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재식 이것이 당초 설계 금액이 3,630만원에서 계약이 3,45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 량을 6,252㎡로 조정해가지고 3,630만원 에 맞추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설계를 3,630만원을 하고 계 약을 3,450만원에 한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3,630만원 나와 가지 고 물량조절을 해가지고 200㎡를 더해서 3,630만원에 맞췄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98년 5월 9일날 설계 를 해서 계약을 5월 9일날 했는데 한달도 안돼가지고 6월 3일날 설계변경 했는데 물 량이 늘었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당초 설계에 없던 횡단보도 도색이라든 가 물량 200㎡를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은 설계를 할적에 차선보도 하는 것 을 같이 넣어서 설계가 됐어야지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본의원이 볼때는 이것이 한달도 안돼서 설계를 변경 해줬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할 적에 이런 것은 잘하셨여야 되지요 앞으로는 사전에 그러한 설계를 할 적에 는 충분히 그것까지 설계를 하실 적에 차 선도색 부분적으로 빠진 것을 다 안하셨다 는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볼때 자료로만 봤 을 때는 그것이 설계가 다 들어갔느냐 안 된건지 설계가 누락이 돼서 사업이 늘어 서 한것으로 알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 전에 설계를 하려고 할 적에는 충분히 검 토를 잘하셔야 될거계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공통자료입니다. 기업체협의회 사업비가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 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 업체협의회
동우
이동우위원장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해주세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잘 안되고 있 는 형편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안되고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두 고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잘 되게 하 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저희들 진천군 문화상품발표회도 열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 되는 끈 을 맺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기업체협의회가 잘됨으로 인해서 지방경 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또 모든 군 행정에 그러한 도움이 될수 있는 건데 또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여기에 다가 민간경 상보조로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회회장님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신동영회장님 기아전자에서 맡고 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회장님이 그러면 언제?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5월부터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부회장인 김곽진씨가 대행으로 하다가 다시 바뀐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위원장
과장님께서 사무를 파악을 못하시면 담 당계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 도 되겠습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종전에 한누리 이선우 회장님이 맡다가 지금 말씀하신 김사장님이 부도로 인해서 지금현재는 기아전자 회장님이 저희 기업 체협의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회장하시던 이선우씨도 거기 공장이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하시고 김곽진씨도 또 부도가 났지요 거기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어떻게 기업체협의회장님들마다 다 부도 가 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맡아가지고 잘되 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그 분 들도 더 사업을 잘하고 싶겠지만 지원도 해주시고 평소에 가깝게하셔 가지고 잘 운 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군에서 그러한 기업체협의회가 잘 운영이 돼서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군과의 유대도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 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만 더 지역경제과 자료 20페이지 에 보면은 진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실 적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10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 는데 운영실적은 조례 제정외에 없는 것으 로 돼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돼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로서는 협의회 구성조차도 안되 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협의회구성도 안되고 한번도 4년동안 개 최한 실적도없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앞으 로 국제화추진 과제발굴 여러가지 그러한 협력사업은 하겠다고 해놓고 조례제정만 해놓고 4년동안 방치하려면 당초에 그러한 추진목적과 상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 으로는 어떻게할 대책이십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중요성에 비추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이 국제화 추진이라면 지방자치단체 가 그러한 지역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추진 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 도 안된다는것은 진천군 행정이 잘 안된다 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구상을 갖고 계신데 우리의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런 것은 군수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러 한 국제간의 교류 자매결연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거 예요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도 구성이 돼야 되는데 조례만해놓고서 협의회 구성 을 하나도 안하면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것 은?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본군 수에 비 해서 도내에서 배정율이 높은 것에 대해 서는 우선 담당과장께서 열심히하신데 대 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실적은 금년도 실적이 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66개업체에다가 지원을 합계가 166개 그러면 현재 자금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 는 점포가 농협군지부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쪽에 자금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요 도에서 업체로 자금배정 통보서가 갑니다. 그러면 본군에도 자금 배정에 대한 통보가 도로부터 오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오고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농협에 저는 군지부에서 오는 올해 자료 를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것은 기업체 우 리 군의 지원 실적은 166개로 하셨는데 농 협에 자금 배정된 것은 129개업체란 말이 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담보부족이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도로부터 자금배정이 된 업체 가 120개 업체이고 거기에서 대출을 하는 데 쉽게 얘기해서 담보부족도 여신자격이 미달이 돼서 못받는 업체가 있고요 또 대출을 포기를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신을 하는 그쪽에서 농협쪽에서 할거고 도로부터 자금을 배정 받은 것은 129개업체이고 똑같이 돼야 됩 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군 것은 166개업체이고 왜 이렇게 차 이가 나는 것이냐 이거지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담당주사 말씀하시지요.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공업담당 이수복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된 것은 도에서 저 희가 공문이 배정됐다고 하는 공문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합계한것이 앞에 수치이고 이 뒤에 자료에 자금배정내역은 농협에서 배정한 실적만 나온 것이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은 도로부터 우리 진천농협지부에 자금배정된 것이 129 개업체이고요 대출은 72개업체가 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류들어온 것이 22개업체 가 됐고요 여기서 여신자격 미달로 해서 19개업체가 탈락이 되고 대출은 안받겠다 고 포기한 업체가 16개업체 이렇게 됩니 다. 요는 자금을 배정받은 것은 도로부터 받은 수치하고 본군에서 여기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수치하고는 무려 17개업체가 차이가 나거든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행정감사는 다시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 지요?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이 내역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체 자금이요 자금 합계가 170억이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170억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70억은 맞습니다. 자금배정내역은 맞는 데 자금은 170억 맞습니다. 여기 자료를 실적으로 내신 것하고 맞는 데 업체수가 37개업체가 차이가 난다?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그러니까 동일 업체를 2회 지원하고 3회 지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예.
은섭
송은섭위원
자금배정은 취급규정에 아주 동일건 쉽 게 얘기해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그리고 대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재정 상환이 마무리 되기 이전에는 다시 자금배정을 안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담당주사 말씀하신 것은 약간의 본의원이 취급규정을 확인해 보니 까 그렇습니다. 도로부터 자금배정을 못받 습니다. 도로부터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2차 보존자금받은 업체가 우대금리는 받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우대금리는 받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차보존자금을 받는 중에 우대금 리를 받을 경우에는 2개업체가 중복이 돼 가지고 1개 업체로 표기되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37개 중복된 업체에 대한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담당주사께서.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이 우대금리 자금은 지원한도가 2억인데 1억을 금리를 받아가지고서 다시 또 필요 해서 1억이 나가면 2억 범위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확인해서 업체는 확 인해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자료 뽑기가 쉬운게 아닌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일단 보완을 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공용버스 운영손실 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이 미집행분이 상당이 많이있습니다. 예산액을 대비를 해서 볼적에는 7,000 만원 예산중에 4,700만원이 집행이 됐고 2,300만원이 아직 미집행 됐거든요 미집 행이 많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4/4분기가 아직 안나간 상 태이기 때문에 2,200만원중에는 지금 4/4 분기분이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분기별로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지급되는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사람이 그 노선에 더 타느냐 덜 타느냐 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정용기 위원입니다. 만승지방산업단지가 생긴지가 수년이 되 었는데 생긴때부터 지금까지 가로등이 설 치가 안돼있는지 불이 안들어 온다고 하는 데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왜 예를 들어서 공단이 들어오면 가로등 같은 것은 필수적인데 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가로등관계는 방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철 저히해서 왜 안들어오는 사유를 분석을 한 뒤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방금 얘기들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이고 엄연히 관리사무소에서 지역경제 과로 건의도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것은 입주업체에서 굉장히 원성이 많은 것 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에서 해줄 사항이 면 군에서 빨리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때 까지 만승공업단지가 생긴지가 몇년인데 가로등이 안들어온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 는 얘기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오늘이 12월 3일인데요 예산액 대비 55%인 데 오늘이 12월 3일인데 나머지가지고 45% 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계획 안이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10억 2,51 7만 5,000원인데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0 월말까지 한 것이 5억 6,380만 8,000원 집 행하고 나머지 4억 6,128만 6,000원은 11 월 12월 2개월간을 공공근로사업 중점기간 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 다. 12월말까지 가면 4억 6,100만원 다 소화 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이것이 항간에 얘기도 많은데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하니까 할게 없으니까 보도블 록에 가서 지금 풀이 어디있어요 풀이나 뜯고 있고 남들 보기도 그렇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실업대책을 위 한 공공근로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 가 진취적인 것을 발상을 해가지고 일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지금 예 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니까 보도블록 같은데 덕산같은 경우에는 풀을 뽑고 앉았 드라고 그것이 무슨 공공근로사업이냐고 그러니까 12월달까지 45%를 다 소화시킬 수 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계획안이 있어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김철래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 와같이 금년도에 총 공공근로사업을 시행 하면서 그동안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생산 성있는 사업을 대량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 이거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다 쓰 셔야 될거예요 그래야지 내년도에 또 도 에 본군에서 하면 그러한 실적으로 인해서 또 배정할 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쪽 으로 해서라도 배정된 예산 다 쓰시고 내 년도엔 더 많은 예산 좀 요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진천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 고 또 진천군에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도에 갔더니 처음에 진천 군에서 이 예산을 안올려가지고 다시 군으 로 연락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했다는 얘 기를 듣고 의원들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의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심한 생각도 들고 했으니까 앞 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 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이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나 는거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것은 참여 대상이 15세이상 65세 이하 이렇게 돼있고 0.5ha미만의 농가인 소유자 이것이 큰 틀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밑에 보면은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이 15세 이상 65세이하는 물론 노동 능력의 체질적 으로는 본위원도 다르게 이렇게 인정을 하 고 생각합니다마는 1순위 2순위로 해가지 고 노동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오 는 사람을 들여 보내거나 이런 적이 있습 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가능한한 65세이하 15세이상은 물론 아주 못하는 사람은 안되겠지만 할 수 있는 사람 다 사용을 했다는 말이예 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본위원이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런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서 여기서 말 씀은 안드립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동료의원이신 선배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걸로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업기간이 사실은 많은데도 지금 55%밖에 못했는데 12월중에는 다하겠느냐 이런 질 문이 계셨는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 올텐데 지금까지 바로 조금 듣고 생각한 점은 1순위, 2순위 이것 은 면에서 면단위에서 상당히 따지는 관계 로 다소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조 금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는 말씀을 안드려도 다소에 문제점이 조금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실업대책이기 때문에 국 회에서도 어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실업대책이기 때 문에 물론 수용을 다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을 무조건 쓴다 이것 보다는 실업대책 차원에서 1순위, 2순위 이것을 꼭 따지지 말고 좀 진행해 주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4쪽 공통자료 하자보수기간 만료시 하 자검사현황에 만승공단 소각로설치 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공단소각로가 96 년도 11월 20일날 준공이 된 날짜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준공이 된 날짜인데 준공이 되고 나서 12월 27일부터 하자가 생겼습니다. 처음 제일 먼저 하자접수를 군에서 받았습니까. 준공하자마자 한달도 못가서 하자가 생 겼어요 하자를 군에 정식적으로 요구했 어요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자 보완요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군에서는 하자검검 현황에 보면은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이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96년 11월 20 일날 준공을 했는데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승공단 소 각로 검사정 설치공사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소각로 설치공사는 별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 설치 공사는 95년 11월 2일부터 96년 7월 30일 까지 실시한 4억 4,700만원짜리 공사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소각로 검 사정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하자 검사를 해 본 결과 하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소각로 검사정 설치공사하고 폐 기물 처리장 소각로 설치공사는 어떻게 틀 린것입니까 폐기물처리장 소각로 하고는 소각로가 2개있어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공통자 료 내드린 만승공단 소각로 검사정 설치공 사하고 이거하고는 2,090만원짜리 공사가 별개 공사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만승산업단지 소각로 설 치공사는 95년 11월 2일부터 96년도 7월 3 0일까지한 공사가 별개공사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별개 공사라 하면은 그것은 하자 보수를 요구를 계속했는데 군수한테 정식 적으로 하자보수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하자보수 시정한 사항 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공사한 업체로부터 군수한테 정식적으로 하자보수 요구를 했 는데 군에서 적법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공업담당 이수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자료 내드린 것은 검사정이라 고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동우
이동우위원장
마이크를 잘 사용해주세요.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소각로하고 폐기물처리장 주변에 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정을 공통자료에다가 내드린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는 사 실은 그것이 토목공사보다는 그것이 기계 공사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내드려야 되 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자보수현황에는 노 출을 못시켰습니다. 그것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검사정 설치 이것만 있 고 이거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인데 그러면 이것은 아니고 소각로 설치 공사에 대한 폐기물처리장 소각로 설치 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짚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준공을 해주고 나서 하자 기간이 있지요?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예.
수동
장수동위원
하자기간에는 우리 군에서 선수금을 받 아서 설치를 해서 인수인계를 해줬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군에 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는 권한이 있지 요?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군에서 계속 수차에 걸쳐서 여러 번 군수한테 진정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안돼있습니 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97년 7월 9일날 백필터 여과 포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날 여과포를 교체를 했는데 이 시행공 사가 한국산업 농업공업협동조합에서 시행 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에도 시공자가 잘 못이 아니고 관리자 관리자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바로 고 치기는 고쳐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 영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왜냐하면 공단에서 우리 군수 앞으로 정 식적으로 기안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했기 때문에.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 농업 공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했습니다 하자의뢰 를 했는데 그 기술진이 와가지고 하자가 아니고 관리자 책임이다.
수동
장수동위원
봐요 일단 문제가 생긴 것은 여기 기안 된 서류가 있거든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하자라는 것이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하자냐 아니면은 사용자가 정말 규격이나 용량이 나 이런 것을 맞게 사용하지 않아서 하자 가 났느냐 그것은 본인이 문제니까 하자 가 아니지요 분명히 그래서 군에다 저분은 공단측에서 이 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른데 의뢰를 해보 니까 그것이 하자가 개인이 사용자가 잘못 있다 이렇게 판명이 돼서 내려왔다 이 얘 기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군에서 접수를 받았을텐데 군에서 접수 를 받은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해요 과장님이 이내역을 이렇게합시다. 그러면 공단측에서 군수 앞 으로 정식 기안 작성해서 요구했던 사항있 지요 보완요구했던 사항 그것을 서면을 해 서 보내주세요?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그것은 말씀드리면 97년 7월 9일날 백필 터에서 화재가 나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 내용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니 까 공단에서 정식 요구했던 기안해서 보냈 던 서식이 있을 것입니다.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이 몇번되는데 그 몇번됐던 횟수대 로 전부 보완해서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공단의 가로등 문 제를 짚어서 말씀했는데 이 공단측에 우리 군하고 전부터 53회 임시회때도 이것을 짚 었던 사항입니다. 53회때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당시에 담당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로등이 설 치했을 적에는 시등 점등 스위치를 넣어서 불이 들어오나 안들어 오나 확인한 후에 준공을 내줘야 되는 것인데 시등 검사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로등에 대한 문제 가 발생했는데 설계 도면이라도 있어야지 만 수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할텐데 데 설계도면이 없어져서 지금 그러니까 우 리군에서 선수금을 받아서 일단 시작했던 사업으로 설계도면을 찾아서 공단측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거기에 대한 이상 유무 는 확인을 해줘야 되지요? 설계도면 찾아가지고 분명히 만들어 주 세요 설계도면이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그전부터 찾으려고 해도 못찾았던 상태같 아요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빠른 시일내에 설계 도면을 찾아서 규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기 들 어보면 도시과에 있을 적에 도시과에서 사 업을 추진했던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도 시과에 있던 어느과에 있던 설계 도면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설치를 해놓고 도면이 없으면 이상 유무 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가로등을 설치해놓고 한등 도 켜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한테 큰 피 해가 되고 공단측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명해 주시고 이것은 설계 도면 찾으셔가지고 확실하 게 규명해주세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만 지역경제과 자료 3페이지에 관 내 기업체중 부도 조업중지 현황에 보면은 업체별 현황 연번 6번 신아타올공업사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휴업중입니까 6번에 신아타올?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여기서 수건 지금 공장 가동해서 나오 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장명이 바 뀐 것입니까 이것이 잘 돌아가는 공장을 여기다 휴업으로 자 료에 넣었다면은 안되지요 신아타올에 지 금 수건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공장이 가 동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확실 합니까 휴업된 것이?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예. 이번에 조사를 한 결과 휴업으로 조 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에 넣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자료에 조사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현재 신아타올에서 제가 며칠전에도 거기서 수 건을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했는데 97년도 에 휴업이 된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뭐 가 자료에 잘못 된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러면 확인을 휴업이라는 것을 할 때는 확인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휴폐업을 각 읍면에다 현지를 확인해서 휴폐업상태를 저희한테 보고해달라고 해서 보고자료를 근거로 한것입니다. 그런데 읍면 조사과정에서 혹시 잘못됐 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도 타올 혹시 이름이 변경됐는지 바로 끝나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
공업담당
이수복 예. 알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22 페이지요 자료에 여기에 보면은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 는 보상금이 잘못 됐다 이런 요지가 아니 고 과장님께 꼭 여쭈어 보고싶은 말씀은 시내버스 오지에 들어 가는 것이 여섯곳이 있는데 진천-지암 진천-안골 진천-신월 진천-지구 일송정-명암 덕산-두촌 많은 곳은 아닌데 시내버스가 시간표를 변경을 하고 회사측에서 시간표를 변경을 하면은 주민에게 어떤 불편이 있는가 이런 것을 챙기십니까? 챙겨보셨습니까 시간표가 변하면 이것 이 우리 군에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7,000 만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3/4분기 까지 4,70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앞으로 또 들어가야지요 이렇게 돈만 내 주고 오지마을에 들어가는 것인데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별로 사 용의 필요성이 없는 시간표를 배정해 놓고 주민은 걸어다니는 실정 이렇게 시간표가 짜여있는가를 시간표를 회사측에서는 일방 적으로 회사측에서 자기네 유리한대로 해 놨을 때 주민의 불편이 어떤 불편이 있는 가 이것은 당연히 챙기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챙겨보셨습니까 안챙 기십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안챙기시느냐고요 1년내 시간이 변하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책임의 소재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승인을 군에 서 해주고 있는데 승인이 나고 나서 주민 불편사항이 뭐가 있으면 버스회사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많이 조 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시간표를 짜가지고 군에서 승인을 얻습니까?
담담
교통담담
양진한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승인해준 뒤에 업무를 챙기십니 까 해주기 전에 챙겨가지고 불편이 없을 때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그런데 시간을 여기서 다 따져보기는
영석
이영석위원
여기서 진천군 일원이 아니라 다른데는 수시로 시내버스가 다녀서 이시간 놓치면 이때 가겠지만 하루에 한번 아침에 갔다 저녁에 나오고 그러는데 여섯번밖에 안되 잖아요 이것은 군에서 지원을 7,000만원 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까지 4,700만원씩 이나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4/4분기가 도래하면 또 지급 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7,00 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울 때도 상당히 중 요성을 두는것 아니냐 그럴 적에 시간을 회사에서 자기네 편리 한대로 이곳에 갔다가 이곳에 가는 것만 생각해서 자기네 편리한 대로 세워서 승인 을 받으면 승인해 놓은뒤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챙긴다면은 조금 모순이 있고 요 본위원이 그런것까지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상당히 버스가 들어와도 들 어오는 것이 별 필요성이 없는 시간으로 주민은 걸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정 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 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검토해서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또 저는 시내버스업자한테 가서 그런 상의 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그러한 사정이 있드라고 요 같은 출퇴근시간내에 똑같은 차가 들 어갈 수 없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지금 손 실보존금을 하는것갖고도 그분들이 사업 을 하는데도 상당히 봉사하는 정도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근시간 퇴 근시간에 오지 사람들이 꼭 필요한때 그 시간이 안되고 예를 들어 점심이나 어정쩡 한 새이때 10시나 이렇게 넣어주면 실질적 으로 군에서 그러한 보조금을 주면서 주민 이 혜택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 업자하고 가장 중요 한 것이 뭡니까 주민이 편리한 시간을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협의를 담당되신 분 이 자주하셔가지고 조정을 그쪽에서는 그 렇게 안해주려고 해요 저도 가서 몇번 누 차에 출근시간에 넣어달라고 해도 안되고 나중에 조정이 됐는데 그렇게하셔 가지고 최대한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 력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시간표를 작성을 해오면 회사에서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인가를 해주는 이러한 제도라면 다시 조속 한 시일내에 다시 개선을 할 수 있는 명령 을 낼수 있을것같은데 자세한 규정을 제가 보지 않아서 말씀 안드립니다마는 이것은 7,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웠다면은 당연 히 오지마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민이 실지 필요한 시간인가를 좀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주민 여섯군데밖에 안되니까 출장을 직원이 가서라도 어느 시간에 필요한것인가 파악 을 해서 시간을 짜도록 회사측에 요구를 해서 시간을 짜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용자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한 사 람들의 숫자 이런 것은 파악이 됩니까?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손실보조금을 지급할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을 3일을 두고 일요일하고 장날을 껴가지고 이렇게 안배를 해서 조사 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석간사와 이동우위원장 사회교대)
동우
이동우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리를 바꿔 앉았습 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 요청을 사무 과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군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뺐다고 지 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기왕 나오 신김에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가로등을 우리 지역경 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세군데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교통가로등같은 것은 어디서합니 까?
각 읍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참고로 질의를 해보는데 지금 국 도변 17번국도에 있는 도하리서부터 옥성 리까지 사이에 있는 가로등 그것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읍면에 있고 여기서 알 수가 없다?
점등을 못시키는것하고 그러면 금년부 터 면에서 관리합니까 작년까지는 군에서 했습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안한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로등관리 하는 것은 하나도 가로등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이영석간사와 사회교대)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
10시 56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 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 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 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 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사회복지과장 이 희 익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 다. 사회담당 최창운입니다. (사회담당 인사) 복지담당 박찬세입니다. (복지담당 인사) 부녀담당 주상자입니다. (부녀담당 인사) 위생담당 이재은입니다. (위생담당 인사) 다음은 업무분장을 주요업무로써 간단하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은 생활구호 및 구로구호 사회복지단체의 지도 감독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 장애인 복지사업의 추진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및 융자금대불등이 있습니다. 다음 복지담당은 아동복지 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노 인복지대책 아동복지 증진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등이 있습니다. 부녀담당은 여성교양 지도 및 여성단체 육성 부녀 상담 보호 및 상담소 운영지도 감독 여성 회관 운영관리 지도 자원봉사센타 운영관 리 지도등이 있습니다. 위생담당은 식품 제조 가공업소 허가 신고 행정처분 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허가 신고 및 행정처분 식품접객업소 허가 신고 및 행 정처분 식품 소분판매업소 행정처분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담당업무를 마치겠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은 여성가장 실직자 취업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인원을 5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 훈련은 어디서 하는 것 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훈련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여성회관에서 훈련을 하고 취업은 훈련 한 분들이 취업은 됐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5명은 훈련중이라 취업이 아직
철래
김철래위원
훈련중이라 취업이 아직 그렇지요 훈련 중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교양교육에 보면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을 1회 200명 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교육입니까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담당
부녀담당
주상자 부녀담당 주상자인데요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여성들이 경제를 어떻게하면 살릴 수있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대상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담당
부녀담당
주상자 주부들이예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면단위에 주부들도 와서 했습니 까 아니면은 읍에만 와서 했습니까?
담당
부녀담당
주상자 전체 다 했을건데요.
철래
김철래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군요? 다했을 것이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 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어떠한 읍에만 취중이 돼서 행정이 편중되는 사례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에 이런 쪽에도 면단 위에서도 이렇게해가지고 군 행정이 이러 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녀담당
주상자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98년도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반음식점에 허가를 취 소했는데 영업을 하는 분들 허가취소할 정 도되면 상당히 엄한 벌인데 취소사유는 대 개 뭡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대개 일반음식점 허가취소 사항은 무 단폐업입니다. 무단폐업.
철래
김철래위원
무단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것입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돼서 그만둔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본인 들이 하다가 그만둔것 이군요 그러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12페이 지 보면은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현황이 있 는데 거기 보면은 98년도에 57대에서 29대 를 점검을 하시고 현재 4대를 위반한 대수 를 개선명령을 내리고 위반유형에 보면은 불청결 3 1일 점검 미기록 1건했는데 98년도 지금 다갔는데 57대중에서 29대만 이것이 점검을 했다는 것은 일을 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유형이 불청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 각할 때는 이러한 57대가 있으면 최소한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해서 점검을 하셨어 야지 57대중에 29대 점검했다면 이거 자료 보고는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다. 지금 자 가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57대가 있는데 현재 12월달입니다. 지금 29대밖에 안됐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자료 작성이 10월 30일 현재로 자료 작성한거거든요 그래서 11월달하고 12월달하면 100% 저 희들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자료를 언제 달라고 했는데 10월 30일입 니까 그리고 추진중 여기 무슨 자판기 자 동판매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점검 하는데 무슨 큰 자료나 무슨 시간 이런 것 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가서 불결한 정도 보는거면 하루만가지고 도 가서 다 점검할텐데 이 자료에 지금 추 진중 50% 이렇게 된 것은 상당히 그 분야 에 위생점검을 잘 안하셨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주민이 이러한 위생하고 직접 관련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연중에 한번 하는 것도 12월 11월 다와가지고 50%밖에 안하셨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한번씩하셔야 다른 업무 많으신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해서 1년에 그래도 한 두번 세번정도는 점검을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공통자료 17페이지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보육료 노인건강진단 부자가 정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생필품 지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이것은 사업 비는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안 한 이유가 뭔지 밝혀주세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계보호는 12월 20일날 집행이 예정입니다. 12월달이면 다 집행이 됩니 다.
용기
정용기위원
12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12월 20일경이면
용기
정용기위원
또?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한시적 보호비는 11월 30일 현재 그러니까 한시적 교육보호비는 계획은 33 명을 세워놨는데 인원이 미달돼서 지금현 재 추진이 좀
용기
정용기위원
아니 이것은 답변이 굉장히 궁색한거지 30명인데 인원이 미달이 돼서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33명에 관한 계획을 세웠는데 각 읍면에 서 받아봤더니 해당자가 없어서 그래서 실 적이 집행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용기
정용기위원
차이가 아니라 아주 안했는데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 료계획은 19명인데 대상자가 하나도 없습 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대상자가 없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저희들이 약 5,200명정도를 잡는데 지금 계획이 87 명이 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줄 수가 없어서 지금 보 류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연말도 다되가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내 시된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87명밖에
용기
정용기위원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인원이라고 그 것을 집행부측에서 수일 안에 그래서 이것 은 빨리 추진을 해야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은 12 월중에 다 집행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도 이것은 12월 중에 다 운영이 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봅시다. 5페이 지에 경로당 신축보수 현황 공통자료에는 1억 4,000만원으로 지원액이 돼있는데 자 료에는 1억 6,000만원으로 돼있단 말이예 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경로당 신축보수현황에 공통자료에는 사 업장 7개동에 1억 4,000만원이 돼있는데 이 자료에는 1억 6,000만원이 돼있잖아요 차이점이 뭐냐고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도비가 2,000만원이 포함돼있습니다. 2,000만원이
용기
정용기위원
차이가 왜나느냐고 공통자료에 기재된 거하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신축보수현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공통에서는 군비만 뽑은 것입니다. 예산을 군비만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도비라고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예.
용기
정용기위원
그래서 차이점이 생긴거라고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보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공 통자료에는 8동으로 돼있는데 자료에 11동 으로 돼있다고 공통자료에는 경로당 보수가 8동으로 돼있는데 이자료 에는 11동으로 돼있다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수 풀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숫자가 틀린 것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군수 풀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수님 3동 지원된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보수 3동?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3동이 이월면에 서원하고요 경로당명이 그리고 이월에 신정 만승노인회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보수현황에 장척보일러에 1,000 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보일러 공사 하는데 뭐를 고쳤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 어갔어요?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복지담당 박찬세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예. 뭐를 고쳤는데 1,000만원씩이나?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원래 장척부락에는 보수가 아니라 신축 을 해가지고 2,000만원가지고 당초에 예 산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척부락에서 2,000만원가지고 신축을 못한다고 해서 보수로 해서 1,000 만원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가지고는 보수 로 해서 2개소를 늘컸습니다. 장척은 당초 에는 신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보수로 돌린 것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가는데 신축을 2천을했는데 신축이 아니고 보수해 서 1,0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당초 1,000만원 어디로 간거예요?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본예산에 신축을 2,000만원했다가 2회추 경때 보수를 1,000만원을 돌리고 2,000만 원을 장척에 보수 1,000만원, 그다음에 초 평면 죽현리 경로당보수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죽현을 넣었으면 여기에는 8개동 이 경로당 보수였었는데 죽현이 들어가면 당초예산가지고는 7개동이 되는데 금액을 변경을 해줬습니까 그러면?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신축을 보수로 돌린거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장척이 2,000만원을 세워서 신축을 한다 고 했는데 그 부락에서 재정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포기를 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로 1,000만원 달라 보수해서 쓰겠다고 해서 1,000만원 쓰고 2,000만원 은 초평에서 영구리 죽현부락으로 돌려줬 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당초에 노인 경로당 보수에 8개 동인데 서류에 보면은 11개동을 돼있고 3 개는 군수님이 재량사업비로 주신거고 하 면 나머지는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 얘 기지요 보수가 그러면 7동만 서있는데요 1동을 했으면 8동이 되는거 아니냐?
용기
정용기위원
8동이 아니라 11동이 맞긴 맞는데 그것 은 당초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다가 1,00 0만원이 남아서 초평 죽현마을회관 보수로 돌렸다는 얘기지요?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예.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관내 이동식 차량으로 다니면서 장사 하는것 그런 것도 숫자는 파악이 됩니까 차에 싣고 다니면서?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동 포장마차 노점상 말씀하 시는 것이지요?
용기
정용기위원
예. 몇대나 되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노점상 현황이 지금 진천이 29 이월이 1대 만승이 6대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26?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36.
용기
정용기위원
36 이런데는 지도단속을 어떻게하고 있 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포장마차 관계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0월 30일 일제조사를 했었는데 대개보면은 생계때문에 포장마차를 하는데 리어카 트럭에 넣고 호떡 소주등을 판매 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적발을 해보면 식 품위생법에는 5만원-10만원밖에 안나옵니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벌금을 내고서는 또 시작을 하고 또 시작을 하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어려우니까 포장마차하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부 지도단속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 이고 사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군민들이 다 이용하고 그런데 위생상태같은 것은 점 검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한가지 궁금한 데 요 여기 보면은 진천읍에 두건부락은 3,000만원이 지원된거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또 그 밑에 백곡에 지곡부락 보면은 그 것은 2,000만원 지원됐지요 그런데 여기보면은 두건부락은 35평을 했고 지곡부락은 47평을 했습니다. 그리 고 다른데로 쭉 보면은 2,000만원씩 계속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2,000만원가지고서 보 수를 못한다고 해서
영석
이영석위원
신축이 아니고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신축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도에 진정을 내서 도비가 2,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으로 봐 서 그것은 특별한 예이고 다른 것은 다 2,000만원씩 지불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다음에
철래
김철래위원
그 문제 지금 이것은 도에 진정을 내서 1,000만원씩 더줬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민 들이 도에 진정을 해가지고 2개부락입니다 학동하고 이월면하고 3,000만원짜리가 두 군데인데 도에 지역해서 이것이 온것입니 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도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이 내려왔는 데 이것을 나중에 알아봤더니 진정이 들어 온 바람에 도에서 2,000만원 내려 보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부락에서 도에 진정을 내서 1,00 0만원씩 더 내려왔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군에서는 일관성을 기했다 이 얘기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다음에는 공통자료 17페이지를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있고 190개소 이것은 경로당 숫자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경로당 숫자인데 사업비가 1억 4,7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90개 소에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군에서 직 접 지불해주는 것입니까 본위원 얘기는 질의요지는 190개소에 경 로당인데 그것이 1억 4,700만원의 사업비 를 경로당 190개소에 한해서 운영비를 직접 지급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 립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군지회쪽으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규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군지회를 통해서 주도록 돼있습니까. 직 접 주도록 돼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당초에 190개소로 이것을 나누어 주려고 했었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그리로 줘라 읍면으로 줘라 군지회로 줘 라 하는 것은 없고 해서 군지회로 주고 있 는데 저희도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서 신청 을 하면 줄 수도 있는데요 군지회에서 각 읍면에서 군지회로 같이 취합을 해서 내려 달라는 첨부 공문이 와서
영석
이영석위원
군지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군지회를 요 구를 들어줘서 지금 그렇게한다는 말씀이 지요 본위원이 그러면 군지회 운영비는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따로 나가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나가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군지회 운영비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190개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 비가 군지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 그런 데 내가 한가지 질의 드리는 것은 이렇게 군지회를 통해서 나감으로써 각 경로당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190개에 경로당 에 회장님 통장이나 총무님 통장을 통해 서 온라인 지급하는것 하고 군지회를 통해 서 거기서 다시 통해서 들어가는것 하고 어떠한 불편이나 어떠한 편리한 쪽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군지회에서 거쳐서 가면 운영비를 약간씩 걷고있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그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본위원 이 질의하는데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 질의 요지는 군지회를 통해서 각 190개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군지회를 통해서 각 190개에 경 로당에 지급이 되는것 하고 직접 190개의 경로당에 군에서 과장님이 직접 190개를 개별적으로 경로당의 총무님이나 회장님의 통장을 이용해서 온라인 구좌를 설정해서 지급되는것 하고 어느쪽이 불편하고 어느 쪽이 편리하고 어느쪽이 군지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꼭 편리하다 직접하는 것이 편 리하다 어느쪽이 불편하고 편리한거다 생 각하십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지회로 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것은 한군데로 내려만 주니까 본위원 얘기는 각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천군 전체 노인들의 불편 이것을 생각하 는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에서 한군 데 턱 주면?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업무하기는 상당히 편하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인의 각 군민을 얘기 하는 것이니까 어느쪽이 더 편리하겠느 냐?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먼저번에 주요업무 추진업무 보 고하실 적에도 장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 셨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노인회 진 천지회로 총괄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읍면지회로 직접 주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가만있어요 위원님 제가 한번 더 이것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은 끝내고
수동
장수동위원
똑같은 얘기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 릴께 지난 53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 본위 원이 군정질문 자료를 넣어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53회 임시회때 답변할 적에는 분 명히 군지회를 통하지 않고서 읍면지회를 통해서 지불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했는데 96년 3월 30일날짜로 옛날과 같이 군지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불하고 있다 고 답변해주고 시행하고 있다는 확인서까 지 받아서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하지 않고있다는 거는 뭐가 잘못된거지요 그런데 지금 과 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과장 님이 하신거지만 공직 모든 일은 연속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96년 3월 30일날짜부터 읍면을 통해서 직접 지불하고 있다고 통보를 해줬 단 말이예요 의회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하지 않 고 군지회를 통해서 군지회로 주고 있기 때문에 속이고 있는거예요 우리 의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것을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방법이 잘못됐고 53회 임시회때 분명히 짚었을 적에 읍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군지회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군지회를 통해서 돈을 떼고 우리한테는 소 득이 없다 직접 돈을 줘라하는 것을 건의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회 군수님이 취임하시 고 나서 읍면을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7월 달에 고대 우리 만승에서 부회장으로 계 시는 김선영 부회장님이 군수님한테 직접 건의를 했었어요 이런 사항을 시정을 해달 라고 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군수님 가서 확인해보시고서 읍면을 직접 통해서 돈을 내려 보내달라 군수님이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군수님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담당과에 시달이 안됐습니까 이 것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 내용좀 확인 인해 주세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제가 군수님 읍면에서 건의사항에서 이 것은 못본것 같은데요.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복지담당 박찬세입니다. 제가 경로당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지급 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번 지급 할적마다 199개소에서 전부 보조금 신청서 가 제날짜에 들어와야만 빠른 시일내에 들 어가는데 그것이 어려운점이 있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 직접 회장님들이 직접 못준다고 하면 각 읍면 회장들도 있잖아요 회장님들 통장에 넣어줘서 회장님들이 각 관내 같이 통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어 주시면 되지?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 면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각자 개별적으로 할 시에는 하면서 교육소집을 하면은 노인회장님들 모임 참 석하시는 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측에서도 교육겸해서 분 기에 1회씩 소집을 해가지고 그 장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은 좋은데 96년 3월 30일 날짜에서 는 분명히 직접 지불해주고있다고 하고 있 다고 통보를 해줬단 말이예요 의회에 그러면 96년 3월 30일 부터하고 있다고 했는데?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99년도부터는 읍면별로 노인회로 직접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주는 것을 직접 본인들이 원하니까 해줘 야지요 군에서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 서 한다면은 잘못 된거지요?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복지담당 박찬세입니다. 그것을 물론 199개소에 해주는 것은 좋 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제날짜에 이것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락에서는 일찍 들어오고 어느 부 락에서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먼저 지급 한데서는 왜 안주느냐 이러한 원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통장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넣어주면 안 돼요?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넣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조 금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운영비를 지급하 게 돼있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신청을 할때 사업 계획서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붙여 가지고 보조금은 읍면에서 집행이 안되고 군에서 꼭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락별 노인회에서는 시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일괄적으로 사업계획 서를 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해서 읍면별 로 노놔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 원님들께서 마을별로 한다고 하기는 상당 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마을별로 어려워서 하기 힘들다고 하면 은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 서 읍면별로 읍면지회를 내주는 방안이 확 실히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보조금 신청서가 아직 들어오고 순서가 얼른 안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한가지만 여쭈어보면 매번 여기 190개소인 데 예산이 서있어가지고 190개소에 들어가 는 그 보조금이 들어갈적마다 보조금액이 다릅니까 한번 결정되는데 더주고 덜주고 할 수 있느냐고요 과장님?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같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신 청이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 아 닙니까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아까 과 장님 말씀속에 지회에서 뭐를 뗀다고 하셨 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운영비를 각 경로당에 들어갈 돈중에서 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 지요 내막은 그러면 경로당에 나가야 될 돈이 덜나가 게 되고 군지회는 운영비가 따로 나갑니까 따로 나가지요 나갈것이 그러면 나갈것만 나가면 되는것 아니예요 군에서 우리 예산 지침에 의해서 군지회 는 나갈 돈만 나가야 되고 각 부락에는 경로당은 경로당에 떨어질 돈만 떨어져야 지 경로당에도 각 경로당에도 더 떨어지고 덜 떨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군지회도 꼭 나갈 돈만 나가야지 덜 떨 어지면 안되지요 그러면 각 경로당에 나 갈 돈이 지회로 예산지침에 떨어졌는데 떨 어지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좀 불 필요하고요 안되고요 이것을 언제 아셨습 니까?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복지담당 박찬세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 데요 운영비가 아니라 노인회 회비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회비든 아니든간에 각 190개소에 나갈 돈이 꼭 나가야 되고 덜나가도 안되고 더 나가도 안되고 또 군지회에 나갈것만 나 가야지 떼서 들어가든 더 들어가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계장님 말씀에 과장 님 들어보세요 계장님 말씀속에 각 지회에서 190개소에 들어오는 경로당에서 들어오는 요구서가 늦게 들어오고 일찍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 각은 매번 요구액이 다르다면은 몰라도 같 다고 말씀하셨는데 같다면은 지금 영수증 이나 요구서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처음에 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너무 그렇게 번 거로운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온라인 구좌를 설치하게 되면 영수 증을 받지 않아도 지금 군에서 발송한 온라인 구좌에 다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것을 과장 님께서 지금 돈을 떼는 것을 미리 알으 셨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된 내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갈 것이 안들어가는 이러한 격이 되고 해서 아마 이것은 상 당히 정당한 조치가 됐는가를 알아보셨어 야 되는데 알아보셨겠지요 알아보셨습니 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만두시고 질의요지는 지금 담당이 말씀하신대로 더 일찍 들어오 고 요구서가 늦게 들어오고가 꼭 필요 하냐 본위원의 생각은 온라인 구좌가 각 마을마다 경로당 총무나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걸로 영수증 대체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본인들이 오고 늦 게 들어오고 해서 지회를 통해서 안뗄 돈 을 뗀다면은 부작용이 일어나는것 아닙니 까 이런데도 이것이 바람직하다 어느쪽이 바람직하다 어느쪽이 바람직하냐 답변 좀 해주세요 어느쪽이 바람직합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상대한다 면은 어렵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온라인 구좌에 넣는 것도 어렵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읍면까지는 제가 한번 99년부터 추진하 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읍면동에 넣어주는것 보다도 이돈가지고 가서 190개소가 아니라 200개라도 온라인 구좌에 돈 그것이 불편하다 공무원이?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요 돈을 갔 다 구좌에 넣어주는 것은 쉽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넣어주면 가는데 경로당으로?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190개소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도착하는 것이
영석
이영석위원
그 서류를 영수증으로 온라인 구좌로써 대체하면 안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본위원이 들은 바가 조금은 있는데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주시 지 않았습니까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요구서를 매번 금액이 다른 요 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일반적 똑 같은 금액이 지급돼야 되는데 온라인 구좌 로써 대체 할 수도 있고
수동
장수동위원
부군수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것을 53회 임시회때 계속했었던 사항 인데 이것 때문에 그당시에 엄청 논란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96년 3월 30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하고 답변까지 갖고 있 는데 지금 와서도 또 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행정을 뭐를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철래
김철래위원
하다가 다시 변한것 같에요 이것을 보면 은 저희가 답변을 받을 때 시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전임에 그러니까 했던 것을 중간에 했었으면 했던 것을 하다가 왜 관뒀느냐?
수동
장수동위원
정회해서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잠깐만요 정회해서 확인하고 넘어갑시 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것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항을 앞으로 어떻 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99년부터는 읍면노인회 지회까지 는 직접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자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행정사무감사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 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 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 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환경과장 임 기 찬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우근태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환경관리 담당 인사) 조병욱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환경지도 담당 인사) 신태수 청소담당입니다. (청소담당 인사) 김영택 물관리 담당입니다. (물관리 담당 인사)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환경과 자료 27페이지 보면은요 명예환 경감시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감시원들은 각 부락에 이장님들 지도자 일반 통신원이 쭉 있는데 학생은 말고라도 이분들 별 도로 교육을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하고 있 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한번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 게 감시원 역할로써 역할은 충실히 한다고 하신다고 판단돼요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감시원중에는 솔직한 얘기로 열심히 환 경신문고를 이용해서 신고하시는 분도 있 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감시원이 다 하는것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 이 미미한 분들도 개중에는 많이 있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군에서 보면은 환경감시원도 있 고 군에서 토목공사 환경과소관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지도자들 한테 동네 부 락에 대한 공사할 때 감시원 사람들한테 새마을지도자만 들어준 것도 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명예감독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었습 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감시원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 한테 신고하라고 전화카드라도 만들어주고 한적이 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전화카드를 만들어 준적은 없고 다만 명 년도서부터는 저희가 전화카드를 2,000원 짜리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그분들의 사기 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환경신문고를 이 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려고 명년도 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이사람들 위촉하게 되면 그 임기 기한이 1년입니까 2년씩합니까 몇년씩하 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는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변경하는거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이장이나 지도자들도 감시원이 수시로 명단을 바꾸시겠네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신문고 이용하는 이용현황에 보 면은 명예환경감시원이 신고한 것이 있고 일반인들이 한것이 있는데 일반인과 환경 감시원이 차이는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860 명 학생 또 일반 지도자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위촉을 한 사항이고 그 외에 분들 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위촉한 사람들은 신 고한것이 2건밖에 없고 일반인들이 신고한 것은 31명이나 된다는 얘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환경감시원 위촉한 사람들은 하나의 이름만 걸고 있는 감시원 이지 실지로 아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환경감 시원들이 사실 위촉만했고 실질적으로 활 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다만 전화카드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주고 이렇 게 해서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방법 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제가 여쭈어보느냐하 면 우리 만승에서 몇년전에 명예환경감시 원을 본인이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 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 었는데 면에다가 연락을 해서 군에 협의해 서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하고싶어 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해서 해줬으면 싶은 생 각이 드는데 그사람이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군에서 위촉을 시켜서 교 육을 1년에 한번씩시킬 정도로 한다고하면 육을 시킨후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충분히 얘기를 할텐데 감시원으로써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감시원이 860명이나 있 는 상태에서 두사람이 신고가 되고 일반인 이 30명이 됐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감시 원을 위촉하고서 운영하는 관계가 너무 미 흡하지 않느냐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감시원을 활 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노력좀 해주십시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4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징 수현황이 있습니다. 총괄에 보면은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7,944만 4,000 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그밑에 개인별 10만원이상 납부에 대한 미징수건이 쭉 나 와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1,70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것에 대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중 에서 자동차에대한 부담금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과금은 1만 2,000원부터 2만 5,000원사이에 부과되는데 이것은 건수도 많 고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재산압 류라든가 이런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실 정에 있습니다. 다만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은 297만 6,00 0원인데 그중에서 16건에 미징수가 되겠 습니다. 그것은 제가 납기가 9월말까지 돼있는데 독촉기간이 11월말까지로 돼있습니다. 그 래서 12월중에 1차 독려를 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은 환경관리분 야는 저희가 총 790만원 미수액이 돼있는 데 그중 건수가 27건이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17건이 있고 납기된 것이 10건이 있는데 그중 10 건중에서 재산압류를 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으로 이송처리 이의 신 청이 들어와서 이의신청된것이 4건이고 일 단은 그안에 저희가 징수를 해서 그것은 지금 10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납기가 지 난 뒤에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납기 안된거야 이야기 할 수 없는 거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배출부과금 3건에 대해서는 2건은 저희가 재산압류를 했고 1건은 분납을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에 폐기물분야에 대해 서 26건중에서 9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가 독촉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액납세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다만 자동차에 대한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계속해서 납부를 독려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 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자동차가 고질적인 거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 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11페이지 분뇨수집운반 정화조청소업 현 황 및 지도단속 지금 진천에 계약업체가 두군데뿐입니까 나타난데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분뇨수거업자로는 2개소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데 분뇨수집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톤당 얼마로 받습니까 가격을 뭐를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까 분뇨수거할 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수거할 때는 리터당으로 받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리터당으로 리터당 가격이 얼마이지요?
담당
청소담당
신태수 청소담당 신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청소수수료는 관련조례 제10조 1항과 관련돼있습니다. 그래서 분뇨같은 경우에는 20ℓ당 부과 금액이 198원이고
용기
정용기위원
얼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98원이요.
담당
청소담당
신태수 수집운반비가 178원 처리비가 20원입니 다. 또한 정화시설은 기본부과금이 750ℓ 씩 기본으로 해서 8,992원이 되겠고 100ℓ 당 초과 1,000원씩 부과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시골에서 분뇨수집 차량을 연락 을 해도 안온데요 과장님 내용을 알고계 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알고있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저희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평같은 경우에는 증평서 부르면 가격에 차이가 조금 있고 또 증평서는 오지를 않는데요 관할이 진천 이라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업자들도 암만 계약상에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이것도 계 약을 해줘야 주민들이 차량을 부르고 그러 면 제때 가서 수거해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가 행정상에 잘못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관계는 저희가 분뇨수거문제때문에 사 실 신청을 해도 지연되는 것은 민원이 되 고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뇨처 리장을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1처 리장은 하루에 15톤 규모로 돼있고 제2처 리장은 구곡리에 있는 것은 30톤 규모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제1 처리장같은 경우에는 1일 평 균 900톤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2처리장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0 톤은 안되고 있는데 역시 20톤정도밖에 처 리를 못합니다. 그 처리능력이 분뇨처리장 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 운반하 는 업체에서도 조금씩 시간이 걸리는 경우 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반비나 처리비가 조금 낮기 때문에 기피 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진천하수종말처리장 이 2000년도에는 되니까 2000년도 가서는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될 문제가 되겠고 또 내년도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 될 것 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안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와 다른 시군과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데에서도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연 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예. 왜냐하면 이것은 시골도 특히나 영 업집같은 경우에 지금은 괜찮지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그래도 주인은 하고 싶어도 차가 와주지 않으니까 못치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금 처 리할 수 있는 용량이 현재로 부족하니까 억지로는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을 인 상을 시켜서라도 현실에 맞게 이렇게 좀 운영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진천읍 공용시장내 다세대주 택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 민원인데요 아침 식사를 준비할 적에 수도물이 표현을 어떻게할까요 찔찔거리고 안나온다 이거지 요 현재 그렇습니까 그 현상을 알고계신 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시장내 다세대주택?
은섭
송은섭위원
예. 공용시장 다세대주택?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수압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기존에 배관된 것이 배관 구경이 작아서 그런 사 항이 나오는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위 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지 조사를 해 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또 먹는 물 수질검사서에 보면은 다행이 본군관내 수질이 적합한 것으로 나와있습 니다마는 덕산 상수도는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덕산 상수도 수질검사를 결과에 따르면 10월 8일날 질산성 질소라고 하면 상당히 수질로 봐서는 또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가 이상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영유 아에 대한 직접적인 해가 돌아오는 것으 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할적에 10mg이상이라고 하 면 젖을 먹는 아이들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에 수치입니다. 질산성 질소 수치가 될 경우에는 그런데 9.1mg이 나왔습니다. 10월 8일날 또 이상스럽게 덕산 상수도에는 9월 9일날 8.8mg이 나왔고요 7월 8일날 6.2mg 이렇 게된 대개 근사치에 가까운 수질검사가 나 와있고 특히 색도가 10월 8일날 수질검사 를 보며은 5도 기준은 5도가 되겠습니다 마는 색도가 기준치에 가까운 3이 나왔었 습니다. 이렇게 되고 볼적에 덕산 상수도 주변여 건이 본위원이 어떤지는 본위원은 자세히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내 타지역의 정수 장 또는 상수도는 질산성 질소가 그렇게 문제시 되지않고 있는데 덕산 상수도는 계 속 문제가되는 점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송은섭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질검사결과를 감사자료에 전부 첨부를 시켰습니다마는 덕산은 지형적으로 봐서 토질이 다른데같이 암반층이 상당히 깊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케이싱을 박는다고 하더 라도 지표에서 들어가는 지표수를 잡기 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덕산 상수도 암반관정을 팠지만 그 지표수에서 일부 유입이 돼서 질산성 질소가 노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할때는 진 천에서 들어와서 덕산을 제일 먼저 할 계 획으로 지금 1번 순위로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다만 질산성 질소는 우리 한국에는 기준 치는 10이하로 돼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세계보건연구기구는 그 기준치가 50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안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기 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보강하기는 상 당히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저희 가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대안을 강구중이시라니까 다행으 로 알겠습니다. 또한 9월 9일날 문백 정수장에서는 색도 가 기준치가 5도에서 3도로 나와있는데 문 백정수장에 전후로 해서 이러한 수치가 안 나왔거든요 그럴적에 문백정수장 관리인은 지금 어 느 분이 관리를 하고있나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거기는 저희가 청원경찰하고 기능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기능직이라면 어떤 기능직입니까 먹는 물하고 관련이 있는 기능직입니까?
말하자면 먹는 물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 기인데요?
일시에 떠들썩하게 한 먼저번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트로알토멘토.
은섭
송은섭위원
그관계나 또 정수장에 관리인이 색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정말 로 먹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일시 에 일시를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참 우리 군민한테 치명적인 생명의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환 경과장께서는 지금 담당주사가 답변한것처 럼 그렇게해서 정기적인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좀 이러한 일이 발생을 미연에 방 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7페이지요 홍창산업관계가 나와있습니 다. 본군의회에서 환경특위때 현장을 저 희가 현장감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악취문제를 제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과에 시설개선을 한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모터를 능력을 제고시 켜가지고 흡착탑을 증설한다는 그러한 계 획이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 이후에 시설개선이 됐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보 건환경연구원에 다시 받아가지고 적합판정 을 받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먼저 환경특위 소관사항입니다마 는 덕산 용몽리에 고발하신 그것이 며칠전 에 본위원이 현지답사 결과 그대로 또있거 든요 그래서 폐기물 또 이월면 신월리에 삼광 산업이 또 거기에 용몽리에 대한 폐기물이 수십톤, 수백톤이 거기 쌓여있는데 이거 큰 문제인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마 는 그것이 저희도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그것을 걸터듬 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허 가를 내줘서 그것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관리는 진천군에서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실지 현장을 가보면은 사실상에 엄청난 양 의 폐기물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저희 군비를 투자 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실은 어렵고 그 것이 돈이 덕산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무자 얘기로는 2억정도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는 데 할 수도 없고해서 당초에 사업을 했던 사람하고 계속 연락은 저희가 몇번했습니 다마는 처음에는 연락이 되더니 지금은 핸 드폰까지도 전부 꺼놓고 연락이 안되고 있 는 상황입니다.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 이 음성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제 제 가 도에서 회의있을 때에 음성군 환경관리 과장 보고 물어봤어요 거기서도 하다가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 서 지금현재로서는 저희가 군에서 어떻게 특별히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리하 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 은 그 폐기물로 인해서 토양오염을 시키지 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제가 현장을 봤는데요 먼저 화재가 나 고서 화재 잔재물이 먼저는 뭐를 천으로 뒤집어 씌웠었는데 그것이 안돼있드라고 요 그래서 본군에서 어떻게든지 그것만이라 도해서 거기서 그것을 우수로 인해서 잔재 물이 가서 농지에 대해서 민원 발생되기 전에 아마 그것은 뭐를 좀 가려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즉시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이월면에 신광산업의 폐기물은 그것 은 또 종류가 다릅니다. 이월 그것은 순전 히 섬유지요 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썩거 든요 얼마있다가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부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부패하고 그러면 악취하고 상당히 민원 이 금방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 데요 그것은 시급합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관계는 원래 저희가 다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보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 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협의드 려서 예산이 확보할 수 있다면은 다만 천 막이라도 씌워서 비가림이라도 할 수 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 확보까지 그렇게 말씀하실거 없고 요 군에서 쓰실 돈이 있잖아요 천막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군에서는 위원님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것이 한두폭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엄청 또 15페이지에요 축산폐수 배출 지도단 속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고발을 2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 및 부과금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하셨는데 이것이 어디 인가 밝혀주시지요?
그것은 유전자원것이 저희가 고발을 해 서
은섭
송은섭위원
부과금 유전자원이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사유는 뭡니까 이것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기준치 오바로 해가지고 배출된 것입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에 이렇게 1,200만원정도나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규모가 크고 배출량이 많으니까 배출량 하고 BOD나 오염된 부과량에 따라서 부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른 한군데 고발된 2개소는 어디인가요
담당
청소담당
신태수 청소담당 신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난 비가림을 하려고 해도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나폴리 천막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써는 저희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는 안되겠고 저희 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받아가 지고 유효적절하게 완급을 가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가도 기술자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군민으로 볼적에는 그래서 한 번 대응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연구 검토 한번
은섭
송은섭위원
연구검토할 것도 없어요 시급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당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환경 과장으로서 금방한다고 말씀 못드리겠고 윗분들한테 보고드려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즉시해서 본위원이 다시 거기에 대한 대 책에 대한 질의나 질문을 안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군데는 이월면 신월리에 있는 이완규 씨가 무단방류 및 배출시설 미신고로
은섭
송은섭위원
누구요?
담당
청소담당
신태수 이완규씨 주소는 신월리라고 돼있지만 사업장은 중산리로 돼있습니다. 또 한분은 진천농공고입니다 무단방류로 해서 고발조 치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금강관리청 기동단속반에 의해서 일종의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지요 그렇 지요?
담당
청소담당
신태수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20페이지인데요 자료를 뽑으시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앙관광개발 이 두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중으로 같은 글자가 하나도 틀 리지 않고 똑같은건데요 지적하는 것이고 요
담당
청소담당
신태수 그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관광개발에 식당이 2개소가 있습니 다. 오수정화시설은 1개소만 있고 기사들 이 이용하는 기사식당이 있고 손님들이 이 용하는 식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규모가 955명씩이고 기사식당도 955명이 다?
담당
청소담당
신태수 정화시설은 한군데로 돼있기 때문에 그 래서 별도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처리대상 인원이 똑같으다 이거지요 9 55명씩 똑같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똑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입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공통자료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감사자료 공통감사자료 98년도 3,000만 원이상 각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은 환경과에서 한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계약은 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안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설계나 사업시행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설계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환경과에서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역시 환경과에서 하 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환경과에서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할 경우에는 이것을 그러면 재무과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계약의뢰를 저희가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하면은 그 근거로 인해서 재무과에서 계 약을 한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요 그것은 그렇고요 여러가지 사 업을 하셨는데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이렇게 똑 맞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에 대한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 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천 하수종말 처리장 진천상수도 이런 것은 계 속 공사입니다.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당초에 입찰을 봐 가지고 총액 계약을 하고 연도별로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설계할 때에 입찰 낙찰율을 적용해서 설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우리가 한 다고 설계를 했었는데 낙찰율이 90이다하 면 90원에 맞춰서 설계하기 때문에 이 금 액이 같습니다. 계속공사는 언제든지 같게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해가 되네요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진천배수지 시설공사는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계속공사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교성 4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계속공사가 아니겠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계속공사가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럴 경우에 설계금액에서 계약을 하셨 을 적에 일단 설계금액보다 적은 돈으로 계약을 하셨지요 그런데 계약 추가 설 계 변경을 해가지고서 그 금액을 똑같 이 이상스럽게도 당초에 설계 변경을 설 계변경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요 2,800 만원에 설계를 했다 그럴 경우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2,800만원 이상이 돼야지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업을 설계변경 사유가 있다 그럴적에 당초 설계한 것은 2,7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금액이 설계 변경과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다시한번 말씀 해주셨으면
은섭
송은섭위원
예를 들어서 2,800만원짜리 교성 4리 하 수도 설치공사를 2,800만원에 할 수 있다 고 설계를 어떻든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재무과로 보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계약해달라고 보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된 다음에 변경설계 금액은 2,8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께요 당초 설계에 2,800 만원이라는것은 예산서상이라도 2,8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예산서상에 나옵니다. 그것을 초과해서 우리가 설계할 수는 없 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돼있는 것이 설계해서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은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에 2,800만원돼있 으면 2,800만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설 계해서 입찰보고 나면 낙찰 차액이 남지요 집행잔액이 그 집행잔액을 초과해서 우리 가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집행잔액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집행잔액이 왜냐하면 예산에 없는 설계 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요 예산에 그러 니까 이것은 설계금액을 설계할 때는 분명 히 저희가 변경할 때는 낙찰율을 적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했는데 예산이 2,800만원이면 2,800 만원어치 설계를 해서 2,660만원 나머지 1 40만원 남았다 그러면 그 140만원 초과해 서 설계를 못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안되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왜냐하면 예산이 2,800만원밖에 안되면 넘어 설계할 수는 없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백곡 의용소방대같은 경우에는 예산에는 1,890만원의 설계변경을 해서 해줬거든요 어제 사무감사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것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데 예산에 없는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이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인데 설계금액이 초과가 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액이 있으니까 예산액의 범 위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예산 아무리 이렇 게 한다면은 하나의 부실공사 소지의 위험 이 있다 이것이 컴퓨터나 신이 아닌 이 상에 그렇게 꼭해서 그것에 맞춰 갖고서 설계를 세웠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하다보 니까 토지라든지 환경공사 환경에 따라가 지고 설계금액이 더 증설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예산보다도 더 초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데 예산보다 초과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된 금액대로 계약이 돼야 됩 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했는데 거기서 다시 다운(down)을 해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할 적에 당초에 낙찰 율을 적용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해놓고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한 다는 것을 2,000원에 설계해놓고 다시 1,000원으로 다시 설계해라 그것은 맞지 않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안입 니다마는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적에는 그만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채워서하기 때문에 업자한테 재계 약할 적에도 그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환 경과의 자료는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그것이 원 칙이다 그럴 적에는 어제 재무과에서 답변 한 자료에서는 백곡 의용소방대는 예산액 보다도 1,890만원에 설계 변경액이 돼서 집행을 했거든요 어제 그거는 당연히 할 사업으로 저희 감사장에서 그것은 했 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사업자체가 백 곡 의용소방대에서 그만큼 투자를 더해 가지고 한다면은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 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 행위 자체가 환경 과 행정사무감사 답변하고 재무과 답변하 고 둘중에 하나는 틀린 사람이 있는것 아 니겠느냐 여기서 위증을 하시는거다 나쁜 얘기로 해서 재무과장께서 하시든지 환경 과장께서 하시든지 두분중에 한분은 위증 이다 이런 얘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대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면은 부실 공사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 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은 잘못 된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저희가 이제까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예산 초과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한 사 항은 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다만 그중에 예산이 초과가 되지만 별도 재원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할때 같이 설계 변경해서 계약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재원이 그 사업비 예산외에 별도 재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같이 한건으로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계약 을 하고 별도 재원이 있으면 별도 재원대 로 거기에 투자해서 사업하는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 일단은 예산 범위내에서 까지만 설계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건은 좀더 본위원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26페이지에요. 교성 2리 하수도 설 치공사 역시 이제까지는 4리인가요 똑같 은 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만 현재 우리 군청에 식수는 어떻 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식수요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군에 상수도로 현재 그물 먹을 수 있 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상수도요?
철래
김철래위원
예.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먹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의회쪽에 보면은 빨간 녹물이 나와가지 고 녹물이 나오거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의회에요?
철래
김철래위원
예.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배관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수도전 수도꼭지있는데 그것이 사실상으로 녹이 많이 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런 수가 나오는데 수도전에서 녹물이 나오는 수가 있는데 제 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정수기를 놓고 우리 본군내에서 상수도에서 군민들은 그냥 먹 으라고 하고 놓을 수도 없고 그냥 그물 먹 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 해서 보셔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 도꼭지 부분에서 녹이 슬었다든가 아침에 틀으면 빨간 녹물이 나오고 그런 것이 있 으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백곡저수지변 요식업소에서 오폐수 문제 가 직접 백곡저수지에 녹조현상을 야기시 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도 동감을 하시는 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 녹조현상관계는
은섭
송은섭위원
원인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원인은 사실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보 다는 축산폐수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대비를 할 때 그렇다. 이렇게 할 적에 자료에 의하면 백곡저수지변 요식업 소에서 수거식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수거식이라면 재래식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분뇨차가 가서 수거를 하는 것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쉽게 얘 기해서 현재할 수 있는 폭기식이라든지 탱 크식이라든지 이렇게해서 그중에서 영업이 괜찮게 되는데는 개선을 하면은 어떻겠는 가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사실 개선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판단 하기는 수질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수거 식이 제일 낫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수거식이 제일 낫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왜냐하면 폭기식이나 기타 부패방식으로 하면 거기서 일정기간은 부패를 시켜서 그 냥 방류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이 제대로 안된다고 했을 때는 부패가 제대로 안되고 방류가 되면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수질보호 차원에서는 수거식이 낫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는 수 거식으로하면 악취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백곡저수지 수질개선을 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은 앞으로 나가는 영 업 허가 이런 것은 수거식으로 해주는 것 이 백곡 수질을 개선하는데는 적절하다 저 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수거식이 됨으로써 여 름에 악취나 해충 발생이 심히 되고 그래 서 환경적인 면도 있고요 일장 일단이 있 네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행정사무감사
14시 21분
다음은 농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 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 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농정과장 한 정 섭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홍 농정담당입니다. (농정담당 인사) 한상경 농사양정 담당입니다. (농사양정담당 인사) 이선웅 농지담담입니다. (농지담당 인사) 위원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사무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에서는 농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농어촌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 농지의 소유.보전 에 관한 업무, 농업 금융 알선, 농업진흥 구역 조정, 지역특화 작목 품목 육성, 농 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경영체 육성,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및 특산단지 육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의 추진, 기타 과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농사양정담당에서는 식량작물의 생산 장려, 토양개량제 공 급 및 농토배양, 농작물 재해대책, 병해 충 방제, 농약 비료 판매업 등록 및 관리 쌀.밭작물 전업농 육성, 농업 보조금의 집행, 식량 수급계획의 수립, 정부 양곡 의 보관, 수불, 수송,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영, 양곡 수매 및 교환, 정부양곡 관리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가공식품업체 관리, 임도정공 장 및 양곡상 관리, 미곡처리장 관리, 농 업기상 농지이용 증진과 임대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지담당에서는 농업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 사업, 수리 시설 개보수, 개간 및 허가지도, 농지개량 조합의 1차감독, 농지개량에 관한 업무,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가로등 관리, 한해시설.장비유지관리, 한.수해 대 책 및 복구, 농지개량시설 목적외사용승인 및 용도폐지, 농어촌문생활용수개발사업, 농어촌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각 담당별 사무분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추곡수매에 대해서 추진사 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 에 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RPC가 네군데 가 있는데 당초에는 진천 RPC를 만들적에 문백농협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래서 1억인가를 문백농협에서도 출연을 해 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 백에 있는 벼가 초평 RPC 풍진RPC로 간 이 유가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천 RPC를 설립할 당시에 진천 과 문백 장월일대 일부를 같이 권역으로 해서 RPC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뒤에 풍진RPC는 새로 생겨가지고 그래 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RPC에서 수 매를 하는데 상당히 일시에 몰리고 이래가 지고 진천RPC에서는 진천하고 백곡을 하고 문백 일부하고 초평을 새로 건립된 풍진RP C에서 받도록 그래서 농민 편의를 위해서 그쪽을 문백을 풍진으로 돌렸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 진천이나 덕산 이 월은 농협RPC하고 풍진은 개인 도정업자지 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보면은 공교롭게도 진천RPC에는 1등급 비율이 99.1%이고 풍진은 94.8% 그 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 습니다 벼가 나빴으니까 등급이 낮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쪽에 초평이나 문 백에 또 문백은 지역분들이 1억씩이나 진 천농협으로 내가지고 진천RPC에 수매를 하 고싶어도 행정적으로 초평으로 배정을 해 해줬기 때문에 못들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등급비율이 전체에 99% 이고 94.8%는 한 5%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 이 진천RPC에는 23,000포대 또 초평은 24,550포대하고 문백에 4,700포대해서 292,550 포대 한 6,000포대가 더 그쪽에 배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개인 도정 RPC로 들어갔기 때문에 등급이 낮았다. 그 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이야기가 그래서 농가에 손해를 봤는데 이런 것을 본위원한테도 상당히 그분들이 많이 이야 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설업체에 이러한 물량 을 많이배정하면서 반대적으로 우리농민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나 하는 의혹도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RPC에 수매를 하면서 지금 자체 검사원을 둬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농협 RPC에서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마는 풍진 RPC 자체 검사를 하면서 농민들이 자체 검 사원에 대한 신망도가 조금 떨어진다 해가 지고 저희들이 농검에다가 금년도에는 거 의 얼추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농검에서 와 서 검사를 해주셨으면 주민들이 신망도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농검에서 와서 검사 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 두로 그래서 내년에는 농검에서 와서 해주시 기로 검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내년 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농검에서 검사원이 와서 풍진은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이 우리가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누 구나 농민들도 진천RPC로 갔으면 99%가 1 등인데 풍진 개인RPC에서 한것은 94.8%밖 에 1등이 안나왔다면은 상대적으로 자기네 가 개인 방앗간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그리고 또 문백이 진천농협RP C 지을때 1억씩이나 냈는데 당연히 그쪽으 로 가야 되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지원은 우리 본군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래서 상당히 불만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 기들을 하니까 본위원이 현장을 가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를 앞으로는 공신력이 있는 농수산물검사 원이 하기로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 다. 앞으로는 이렇게해서 농민들이 그러한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진 천RPC에도 올해 빔 벼를 보관할 수 있는 빔을 또 두개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으 니까 앞으로는 그쪽에 배정을 더해야 될것 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진천도 백곡하고 같이 해서 벼가 들어왔는데 벼가 진천것이 좋아 서도 아니고 또 백곡에 있는 벼가 물량 물 벼수매가 그리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급이 낮아지니까 그러한 어떠 한 벼가 좋고를 떠나서 검사원에 의한 농 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하는 생 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점에 신경을 쓰시 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주민 소득금고로 해가지고 융자받은거 6 페이지인데요 농정과자료 6페이지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덕산 합 목 379-38번지에 박민섭씨가 우량농지 조 성이라고 해서 3,800평하고 괄호 소류지했 거든요 그런데 융자를 2,000만원을 받고 자부담 이렇게해서 4,000만원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우량농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소 류지를 3,800 메꾼것인지 소류지를 만든것 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6페이지요 합목 이렇게 해놓고 379-38 박민섭씨있지요 아래서 두번째?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우량농지 조성을 해놓고 괄호 소류지 3,800 이렇게 해놨거든요 소류지를 메꾼건 지 우량농지를 사서 잘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이규홍 농정담당 이규홍입니다. 이것은 소류지를 농지로 조성을 한 사업 입니다. 사업은 이영석 위원 3,800평이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3,800평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소류지는 당초에 개인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개인것입니다. 이것은.
영석
이영석위원
당초에도 개인것이예요 소류지 자체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유지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 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것을 메꾸느라고 2,000만원을 얻어서 농지로 만든거다 이 말씀이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통자료 40페이지 보면은요 각종 국도 비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면에 농업 인자녀학자금 사업량이 374명인데 사업비 예산은 2억 5,76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아주 저조한편인데 이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4/4분기것을 집행하기 전에 그 자료를 냈기 때문에 4/4분기를 집행을 다했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다했어요 지금현재는 다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50페이지요 민 간자본이전보조 집행내역이 사슴영농조합 법인 진입로 및 광장 포장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잔액이 3,000만원 남아있어요 이것 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승 사슴영농조합법인앞에 진입로하고 광장을 포장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돼서 오늘 보조금을 교부해달라고 통 보온 사업으로 다끝나고 보조금 신청이 오 늘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조금 나갈 것 입니다. 사업완료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공사는 끝난지가 한참?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끝났습니다. 끝났고 보조금 교부신청 돈 내달라고 오늘 들어왔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공사는 끝났는데 보조금 신청이 안들어 왔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공사 끝난지가 오래됐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오래됐는데 거기서 지금 자금신청을 오늘 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그밑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54 페이지 특근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에서 월별로 10월달에 나와있 는데 14명에 182시간입니다. 금액은 어떻게된 금액입니까 7억 3,173 만원인데?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이 73만 1,000원인데 유인물이 갈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뀐 내역이 잘못 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내용이 잘못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73만 1,000원인데 유인물을 바꿔끼우라 고 했더니 잘못 73만 1,000원 맞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단위가 원이라는 얘기지요 천이 아니고 천으로 보고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영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은 자료에 마을 공동농 기계 보관창고 설치현황인데 여기 보면은 초평, 백곡, 만승 이런 곳은 한군데도 없 는것 같아요 보관창고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이 보조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빼면은 100%보조 아 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타면은 여러군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초평, 백곡, 만승 3개면은 한동 도 없거든요 여기도 농기계가 마을별로 많이 있는데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행정의 홍보 부 족인지 한번 알고계시면 말씀해주십시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농림부사업 시행지침 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발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읍면당 안배라든지 또 이러한 차이가 또 부지가 우선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5명이상 공동으로 공동명의로 해 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발심의도 거치고 해서 이것은 신청을 안한데는 저희들이 배 정을 안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온데는 더 많이하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면에서 안올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19페이지인데요 보조금융자 지원 해가지고 덕산 과수영농조합 이번에 이것 이 화재본데?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저는 뭐를 지 적하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말 씀이 아니고 3,500만원을 들여서 지은건데 우리 당초 최대 효과가 이렇게 화재가 나 거나 이러면 실효가 없는 것인지 또 어떻 게 구제해서 당초 그래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는것인지 좀 궁금해서 말씀 해주십시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자료 나타내 드린 것은 과수영농조합법 인에 포장재를 지원해준 돈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이 포장재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덕산에 이번에 화재를 봤지요 과수조합에서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우리 가 기대 효과는 그것을 지음으로써 여러 가지 냉장 기대 효과가 있었는데 화재를 봄으로 인해서 당초에 기대 효과가 법 인 거기 과수조합에서 일을 하지 못하면 그냥 무산되는 것인지 또 구제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인지 한번 알고계시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제가 그 사항은 유통과에서 그것을 다루 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요 일이 됐으니까 여기 나왔으니 까 21페이지에 영농법인에 대한 자체지도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이렇게 결과가 법인 체에서 개인에 그러한 농산물이라든가 이 런 것을 임대해서 쓸 수 없게 돼있는 것이 지요 원칙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그때에 그렇게 자체지도를 했을 때에 과수영농조합에 쌓인 물건을 왜 너 희들 이것을 개인것을 갔다 쌓았느냐하고 이야기는 한번 해보셨습니다. 그 이야기?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점검기관이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고추나 이 런 것이 없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고추나 저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조합인들이 알 도록 그러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이 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별도로 그런거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건물을 군에서 도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서 했지만 그것이 이러한 사건이 안났으면 정말 여분이 있는데 기계가 돌아가니까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갔다 놓고 거기서 얼마 만큼씩 임대료를 받는것은 어떠한 것을 해 나도 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불행하게도 하니까 그런 것은 한번쯤 그러한 조합에다 가 군에서 너무 조합에 운영하면서 창고에 그러한 물건을 넣어서 안된다는것을 또 그 리고 이것이 청원군인가 이런 사례가 발 생돼서 그런 재산상 손실을 본것이 있 거든요 불이 나서 그러면 그런것까지는 그런 선 례도 있으니까 본군에서는 한번쯤 지금 누 구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스스로 안타까워 가지고 하는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실의에 빠져가지고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사과 괘짝을 놓고서 앉아서 회의하는 것을 보고 행정쪽에서 사전에 이 런 얘기라도 한번 해봤었나하는 그런것하 고 화재현장에도 본인도 가서 밤에도 늦게 까지 가서 보고했지만 참 안타까워서 앞으 로는 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한 지 도 또 교육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중에 돌출된 사항입니다 마는 전용농지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이 누락이 됐다가 감사원 감사에 의 해서 징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특위원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 항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지 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으로 설립되는 공장용지에 대한 농지는 농지전 용 부담금을 50%을 감면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업공장을 운영하다가 창업공 장이 부도가 난다든지 판매를 해서 해가지 고 그 공장이 일반 공장으로 돌아갈 적에 는 그러니까 용도가 창업공장에서 일반공 장으로 돌아가면 당초에 50%내지 않은 농 지전용부담금을 그것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군뿐만아니라 각 군이 공히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군데도 부과한 군이 없었습니 다. 그래서 음성군 감사를 하다가 음성군에 서 터져가지고 저희 군도 감사를 받은 사 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부과금액이 그 때 당시에 농지의 가격이라든지 현재의 인 근 농지가격이라면 부담이 적은데 지금 현 실의 공장용지로 변한데에 대한 그러한 공 시지가로 하니까 당초에는 400만원을 부과 해야 될 돈이 지금은 1억 200만원이 나왔 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몇수십배의 징수한 액수 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농림부에도 질의해 봤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중소 기업청으로 질의중에 있고 이것이 너무하 다해서 지금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질의중 에 있어서 아직 농가한테 고지서 발행을 안했습니다마는 1차 안내문을 낸바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하면은 이 것은 분명히 당사자한테 본군에서 행정소 송을 당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다. 저희 본군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사항을 숙지를 못했고 당연히 법에 그렇게 나와있는 사항 을 민원인한테 그것을 제대로 알으켜주 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손실이 왔 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하나의 민원이 제기 될 사안으로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10건이거든요 10건에 모 두가 업주가 변경된 사안입니까?
다 바뀌었다?
본위원 견해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 삼 아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창업에 대한 변경은 지역경제과소관이 되는 거지요 그 럴 경우에 계속해서 복합 창업을 할 적에 복합민원처리가 되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 해서 환경문제는 창업후에 사안은 그 부서 담당부서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좀 숙지를 해서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 됐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을 적기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금 년도 농약은 적기에 공급이 됐다고 본위원 도 판단합니다마는 농약을 선정을 할적에 농민한테 공급을 할적에 농약 선정하는 과 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하고 방제기간 이런거 설정에는 농 업기술센터 농정과 농협 방제협의회를 합 니다. 그러면 방제협의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농약을 이번 방제때는 뭐를 할것인가 그래 서 예를 들면은 빔으로 한다든지 밧사 분제로 한다든지 방제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방제 내용은 밧사가 선정할 적에 방제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된 농약입 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방제를 할적마다 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제가 안있었기 때문에 방제협의회에서 하 는것까지는 안물어 봤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농약을 앞으로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마는 본위원의 견해로는 앞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농약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방제협의회에 농민 대표가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 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민이 참여하는?
은섭
송은섭위원
실지 사용하는 농민대표가 참여를 해서 농약을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방제협의 회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참고해서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과장께서 그렇게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하신다고 하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하시는 것으로 하고서 이 문제는 더이상 안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이것은 재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발견되고 한거니까요 그리고 덕산 두촌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아직 현장 을 안가봤습니다마는 우리 의장 지역구이 고 거기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도 시행한 음성 농지개량조합에 서 책임자가 방문을 해서 문제가 이래서 이것은 본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할 계획 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민원사 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을 아시 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음성 농조 과장이 직접 본군을 방문해서 의장님께 그 사항을 보고를 드 렸습니다마는 쉬가 쉬처리를 하면서 당시 쉬가 있었던데에 대한 쉬를 처리를 하고 나니까 다른 쉬가 없던 지역에서 쉬가 용 출이 되고 또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비내로 다했는데 지금현재 쉬를 다 처리하 려면 배수개선 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별도 로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배수 개선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방안 으로 그렇게 아침에 보고를 하고 왔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외에는 다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 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쉬처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쉬외에는 없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부터 쉬논 을 처리하는 그러한 예산도 아마 있을거예 요 그것이 중앙에서 그전에 알아보니까 농산부에서 쉬논지역을 개선해가지고 물을 돌린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데 여기서 하여튼 그것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쉬라는 것이 원래 한군데 막으면 한군데 서 또 터지고 그래요 이거 저희 평야지에 도 산척리쪽에도 그전에 지형이 앝은 데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없던데도 약한 부분이 다시 쉬가 생겨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만 본위원이 두촌지역 가보지는 않았지만 의장님께서 그 지역에는 많은 애로사항 이런 것을 들 은 것으로 그렇다니까 거기에 해주시고 또 저도 자료를 전해받았는데 97년 98년 덕산 두촌지구 경지정리사업 현황에 그사 업비가 우리 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7페 이지에 24억 9,198만 3,000원이고 여기 에 97년 98년도에 그 사업비가 28억 8,471 만 1,000원으로 갭(gap)이 4억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선웅
이선웅지방토목주사
지방토목주사 이선웅입니다. 두촌지구 지구명이 저희진천관내인데 지 구가 음성지구가 9ha가 포함이 돼있습니 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비, 도비, 진천군비, 음성군비가 포함돼서 그래서 24억은 저희 진천군 관내사업비하고 나머지는 큰금액은 28억까지 포함한 사업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갭이 나오는 것입니까?
선웅
이선웅지방토목주사
예. 그래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음성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해서 두촌 리 사람들이 상당히 쉬를 해결을 안해줬느 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성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 을 한 도면을 갔고 와서 의장님한테 설명 을 드렸습니다. (설계도면을 제시 설명) 그래서 자기네들이 설계 시공한 것을 표 시를 해왔고 여기 좀 멀어서 잘 안보이겠 습니다마는 새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다시 쉬가 발생된 곳입니다. 그래서 음성군 농조 입장에서는 이것이 경지정리를 하면서 쉬를 처리하려고 설계 한 것은 음성농조에서 처음이랍니다. 아직 진천군에서도 이렇게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했는데 자기네들이 예상했던것 보다는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되는 것은 예상하지 않은 원래 쉬가 심한 지역이 해결이 덜됐다든지 쉬가 아닌 지역에서 용출이 돼서 다시 쉬 가 생겼다는 것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지정리사업비가 ha당 한 4,800만원정도 단비가 거의 정해져있습 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쉬처리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 에 ha당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경우에는 사업지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농조에서는 경지정리하면서 쉬를 개략적으로 처리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에 배수개선사업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 배수개선사 업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지해배수개선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 가 저희 군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의견 을 받아서 도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군 농조에서하는 얘기는 지 금 여기서 배수하는데 지금 오갑리에서 덕 산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금년에 경지정리 한 것은 두촌지구는 이렇게 노란 표시인데 요 여기뿐만 아니라 기전리, 옥동리, 석장 리 노란 표시가 다 쉬가 조사가 돼있습니 다. 그래서 음성농조에서 저희보고하는 얘기 는 두촌지구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 우선은 두촌지구보다 더 심한 쉬가 덕산에 있으니 까 총 사업비를 약 11억 든다고 보고 있습 니다. 배수개선사업비를 그래서 배수개선사업비를 올릴테니까 군 에서 협조를 해주십시요 얘기해서 저희도 저희 관내에는 덕산면이 제일 쉬가 심하 기 때문에 계획을 올리면 저희가 우선순위 로 되도록 빨리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이 번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국가차원에서도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 지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선웅
이선웅지방토목주사
하고 있는데 농업용수하면 사업계획을 세우면 금방 되는것이 아니고요 사업지구 로 선정이 되면 1년안에 조사설계가 마쳐 져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조사설계가 마쳐지고 그다 음에 사업이 다시해야 한 2-3년정도 돼야 이미 내년도 배수개선사업은 다 확정이 됐 습니다. 2 - 3년후에나 책정될것 같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원래 지형이 낮은 골짜구니지요 거기가?
선웅
이선웅지방토목주사
예.
철래
김철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자료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 도점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타영농법인에 대해서 문 제점이 돌출된 그러한 사안은 없으신지 있 다면은 밝혀주시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농기계 농업기계화 업소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애로를 느끼고 이러한 문제점 그런 것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거 외에는 영농법인 운영상에 대한 문 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조합별로 여러가지가 포도영농조합법인 쭉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법인 별로는 조 금씩 있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특기할 만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공통자료입니다. 47페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사업을 생활용수 이용시설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이 설계가 변경을 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당초에 계약금액보 다 금액이 적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선웅
이선웅지방토목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변 경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회사가 요청한 다고 변경되는것도 아니고 현장사유가 변 경을 해야할 요인이 발생될 경우라고 말씀 을 드릴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돈으 로 따질것 같으면 늘어나는 변경도 있고 공사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 이 같아지는 변경도 있습니다. 같아지는 변경은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물량이 내 용상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이 있고 한쪽공 사를 더하고 한쪽공사를 덜하고 그리고 첫 째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 시공하려고 계획하던 것을 짤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량이 커지는 금액은 커지는 변 경은 당초 계획했던것보다 더 뭔가 사업을 더해야 되겠다해서 금액이 커지는 변경입 니다. 그래서 변경할 경우는 금액이 같아지는 경우도 있고 커지는 경우도 있고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세가지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또 본위원 의 질의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셨다 이 것이 당초 계약금액보다도 설계변경을 해 서 우리 자원을 그만큼 줄였다 이런 얘기 지요 요건은 그렇고요 방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환경과장 께서는 설계변경은 예산액 이외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답변에 그런데 농정과 자료 48번에 보면은요 설계금액보다 설계변경된 금액이 즉 예산 액보다 더 많아졌다 분명히 예산액보다 더 이상되는 설계변경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거든요 본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봉죽보 설치공사? 담당주사께서 말씀해주시지요.
선웅
이선웅지방토목주사
제가 비용을 알아보고 잠깐있다 말씀드 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서 볼거 없이 자료로 행정사무감사 는 자료가 기준해야 되겠지요 본위원도 예 산서를 안봤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제가 그냥 아는데까지만 내용만 말씀드 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하시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시설비중에 시설비가 목이니까 한목에 나열이 돼있는 사업은 서로 목간에 적 게 설계가 될 수도 있고 많이 설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이것이 한목에 있을 것으로 지금 예산서는 한목인지 그것을 확인하러 갔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은 방금 질의는 이것을 예산서 를 본위원도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를 전제 를 했습니다. 단 이 자료에 나타난것으로 보면은 그런 것 아니냐 예산액 이외에?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당초 설계 금액은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 나서 지금 예산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은섭
송은섭위원
확인할때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중에 가장 문제될 것으로 이것이 아는데 사전에 이해 를 해주시지요 진천산오리식품이라고 해서 문백면 옥성 리에 사는 정현철씨가 문백면에서 금년도 3월 17일자로 본군 군수께서 반려하신 사 안에 보면은 2개사안으로 해서 이분 창업 을 반려를 했습니다. 두번째 사안은 옥성저수지가 2.4km 하류 에 있어서 오리가공 처리과정에서 발생하 는 오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어 오폐수를 해당지에서 폐수처리하여도 농업용수 이용 허용기준이 초과돼서 불가한다 즉 BOD가 8ppm이상 나오겠다 그러니까 농업용수도 못쓰는 수치이지요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 다. 그런데 금년 98년 10월 22일날 동인이 냈습니다. 동인이 같은 사업을 같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월면 사곡리에 신청을 했 었는데 그때는 농정과에서 농지전용 승인 을 해줬어요 그러면 문백땅에서는 오리를 잡아서 농 사를 못짓는 그런 오염수가 발생을 하면 안되고 이월면 땅에서는 오리를 잡아서 농 사를 못짓는 물을 발생하는 업체도 이월면 은 수용을 해야 되느냐? 또한 분명히 농지법에 나와있습니다. 농지전용 농지법 부칙에 36조에 나와있는 데 여기는 당연히 농지관리 소유지를 관 할한 농지관리원의 확인을 거쳐서 농림 장관의 허가는 군수한테 위임이 됐습니 다. 농지인에게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했는 데 이월면 농지관리위원회 전원이 불가하 다 이래서 의견을 낸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문백면에 있었던 것은 축사를 오리축사 를 하다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했다가 반려된것이고 이월은 창업계획승인 에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이 있어가지고 저 희 농정과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 제안할것 이 없는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생각 해봤습니다마는 처리를 안할 수도 없고 그 래서 저희 군에서는 조건을 배수지까지 그 아래 농업용수로 대지 않고 배수로까지 암 거를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방금 설명하셨는데 축사를 하다가요 축 사를 하는데 업종을 바꾸려고 했었다 문백 에서는? 농정과장 한정섭 오리를 기르는 사람인데 오리공장 일부 를 전용을 받아 가지고 오리 공장을 하는 것이니까 오리 기르는 그것을 일부를 변 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오리 가공을 하려 고 하던 그러한 공장이었습니다.
역시 문백도 오리도계장을 하려고 했었 고요 이월도 역시 오리도계장을 창업을 승인받으려고 사업계획서를 냈었습니다. 동종의 사업인데 사업이 지금 과장께서 는 약 그렇게될 적에는 100m정도 지하로 이제 관을 묻어서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됐는데 역시 10 0m 현지를 본위원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 하류지역에는 100m이하 하류지역에는 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경지정리가 전부다 돼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러면은 역시 그 물을 안대느냐 거기서 부터 우리 미호천 상류까지는 그것은 상당 히 많은 거리가 떨어져있지요 몇km이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안에서 창업허가내준 시설안에서 100m정도 본다면은 역시 우리 도 농업용수로 쓴다 이월면 면민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담당
농정담당
이규홍 농정담당 이규홍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 현지를 나가보고 도계장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허가를 안내주는 방향으로 다각 도로 많은 연구를 며칠동안 가지고 있었습 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있어서 안내주려 고 그런데 현행 농림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 그 업종은 기준 이내에서 들어오면은 저희 가 그 민원서류를 불허처분할 관련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배수관로를 그러 니까 용수로가 아닌 배수로까지 암거를 묻 어가지고 배출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 역경제과에다 농지전용 합의를 저희과에서 해드렸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수관거가 100m지요?
담당
농정담당
이규홍 한 100여미터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문백에서 반려된 요지의 하나는 옥성저수지가 2.4km 하류에 있다 그리고해 서 오폐수가 들어감으로써 농업용수가 기 준치이상 8ppm이상해서 농업용수로 못쓸테 니까 못해준다 이렇게 했고 이월면은 100m 이하에는 농업지역내 경지정리지역이고 그 물을 대는데 100m밑에 있는 농지오염되는 것은 생각지 않으시고 2.4km에 있는 문백 면에 있는 옥성저수지만 생각하고 그 처리 가 있을 수 있느냐?
담당
농정담당
이규홍 그것은 용수로가 아닌 배수로이기 때문 에 물을 대는 지역같으면 협의를 해줄 수 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대지요 담당주사께서 본위원이 더 잘알 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본위원 출생지입니다. 사곡리 가 출생지인데 그 물을 관거로 배수관거로 나오는 물을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을
담당
농정담당
이규홍 그것은 저희도 농지개량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받아서 조건을 달아서 저희 가 농지전용 협의하는 조건에 전부 넣어 가지고 지역경제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하나의 민원이 발생할 적에 옥성저수지가 2.4km 하류에 있어가지 고 오염이 우려돼서 문백서는 이것이 반려 된 사업이고 우리는 100m 관만 묻어가지고 물을 빼면 되니까 공장이 여기서도 괜찮다고 그것이 어떻게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겠지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집 단 진정내지는 민원을 제기하는 그러한 준 비태세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이것이 이월면에 허가지 역입니다. (자료 제시) 이선이 전부 경지정리지역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경지정리가 돼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이 합리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 경지정리 지역인데 본위원 은 이럴 경우에는 같은 조건을 해서 일단 민원을 반려시키고 또 그쪽에서 법절차상 에 하자가 없어서 다시 행정소송이나 재심 의 요구할 경우에는 이러한 타당성을 부여 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문백면에서 창 업승인한 1차처리하고 2차적으로 사곡리거 하고는 형평에 맞지 않게 우리 농정당국에 서 농지전용 업무를 처리를 또 했고 이월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다 반 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서로 이 해되는 점이 없이 이렇게 됐다는데에 대해 서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느냐 우리 담당주 사께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 십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규홍 문제가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요 저희 군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것을 찾 으려고 3-4일을 실무자하고 저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성리 저수지는 제일 먼저 다둔 게 상수도 보호구역 10km그것이 첫번째 문 제로 대두가 됐고 그것이 두번째가 다룬것 이 농업용수를 다룬 것입니다 문백에서는 그런데 이월면에서는 똑같은 조건이 아 니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농업용수가 배수시설을 나오는 것이 용수로가 아니고 배수로이고 그래서 암거를 묻어가지고 배 수로로 하면은 그렇게 공장사업 계획이 들 어 오면은 저희 농지법을 가지고서는 지금 불허처분할 관련법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
은섭
송은섭위원
문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본군 사석까 지 들어옵니다. 사석지구까지 들어오는데 그것에 의해서 불허처리를 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는데 불허 처리된 2항에 그 사항을 적용을 해서 이월 지구도 한번정도는 검토를 했어야 될 사항 인데 그것하고 농지전용 업무가 제가 볼적 에는 형평이 맞지 않게 처리가 된 그런 감 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제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 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다 짚어주셨는데 분제 멸구 농약공급을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농정과하고는 무슨 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현구
정현구농정과장
방제협의회를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약을 건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번 에 분제를 공급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 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1차는 8월 14일 날 유제를 방제를 했고 2차 방제는 9월 9 일날 방제를 멸구를 하는데 그때는 벼가 알이 배고 또 수임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 고 또 밧사가 멸구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밧사 분제로 약을 주어야 효과가 클것으로 생각이 돼서 밧사분제를 한 것입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밧사분제가 좋은데 농민들이 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셨어야지요 지금 6,680봉을 공급을 하셨는데 농가가 몇농가에 주어졌는지는 한번 조사해보셨습 니까 6,680봉이 몇농가에 주어졌는가 일반농 가에 이것이 한집에 2-3봉 1봉 이렇게 나 눠져있습니다. 그래서 분제 기계가 있어도 이것을 어떻 게 베보자기에 털어줄 수 있는 것도 그렇 고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협의회에 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한것이 그 렇게 해서 협의가 됐다면은 정말 농가에 서 줄 수 있는 지금 여기 재고량이 세봉이 라고 돼있지요 제가 가져오라고 해도 몇백봉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하물며 백곡지역에 이 장들이 그 지역에 기계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장이 반납하려하니까 반납도 안되 되고 50%보조라 그렇다면은 군에서 도에서 국비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해주고 행정력 좋은 소리 못듣 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요 쓸 수 있는 약주고 실제로 했어야 아무 리 성과가 좋아도 지금 창고에 그냥 농약 이 분제가 그냥 있는데 이것이 무슨 효과 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론 수렴을 하고 해 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농가 에 그렇게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와계십니 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문백면에 있었습니 다마는 문백면 같은 경우에 우리 이장님들 이 농약을 더 원하는 그러나 백곡, 이월, 만승은 분제를 뿌릴 수 있는 미스트기가 공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기피를 많이했 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덕산, 초평, 진천, 문백은 저희 들이 이미 미스트기를 공급했기 때문에 문 백같은데는 상당히 더 달라고 하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일부 사업에서 무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동력분무기가 진천같은 경우에도 58대정 도 공급된것까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신척리 상산리뜰에 올해 분제가 나간것이 과연 얼마나 뿌려졌는지 또 백곡 같은 지역에 이장님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그냥있어가지고 반납하려고해 도 농협에서 파이프 비닐하는거 준비하라 고 했더니 하나도 안쓰고 그런 경향이 있 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행정을 하면 농가 에 까지 침투가 돼가지고 실효를 거둬야 되는데 여기서 보조해서 내려 보낸 농약이 그냥 창고에 그냥있다면은 여기 재고량에 진천읍에서 세봉만 재고량으로 돼있고 살 포가 됐다고 돼있습니다. 살포가 안된 것을 여기 다 살포를 했다 고 합니까 그래서 다시는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본군에서 행정당국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농민들한테 잘했다는 소 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지로 농가에 필요한 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 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농정과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하신 것만 확인만하 겠습니다. 계속하려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서류가지고 오셨던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이선웅지방토목주사
지방토목주사 이선웅입니다. 봉죽보개량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5,4 00만원이고 5,400만원중에서 당초 3,902 만 3,000원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3,715만원입니다. 그 래서 저희가낸 자료에 설계금액이 3,902만 3,000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설계금액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계약금액을 집계를 저희가 자료를 잘못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 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괄호안에 4,517만 8,0 00원 설계변경이 그것이 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할때 보고드리기는 철근을 관 급자재로 해서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제외해 놓고서 관급요구를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철근량이 많은 양이 아니고 소량이기 때문에 관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사급으 로 업자 부담으로 돌리는 바람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습니다. 자료가 불성실하게 내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농정과 48페이지에 자료를 수 정을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서류를 다시 수정을 해서 관급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선웅
이선웅지방토목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 니다. 마. 경영유통과행정사무감사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영유통과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 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 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 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경영유통과장 정 현 구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정현구입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 산림경영담당 이상구씨가 도 교육관계로 부득이 저희 산 림보호팀장으로 있는 이원희씨가 대신 참 석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먼저 박승구 경영유통담당입니다. (경영유통담당 인사) 김진혁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인사) 김학환 축정담당입니다. (축정담당 인사) 이원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인사) 사무분장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유통담당에서는 농산물가공사업육성 및 관리지도 농산물 유통정보관리 및 농민홍보 수입농산물 지 도단속 농산물 출하조정 및 포장재 개발 지도 농산물유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지도 농산물 유통체계조사 및 시장개척 기타 과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담당에서는 잠업생산지도 다음 폐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수. 화훼. 채소. 전업농 육 성 특용원예 증산계획 수립, 특용원예 작물 계약 재배에 관한 업무, 주산단지 조 성, 경제작물 종묘 알선, 원예특작 생산통 계 보고, 특용원예작물 생산 및 김장수급 계획, 채소주산단지 관수시설 계획 수립, 종묘업 등록, 종묘단속, 농산물 안정성 생 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정담당에서는 가축개량증식 및 공수의 지도 감독, 축 산단지 조성 및 종축 관리, 축산물 작업장 관리, 부화장 지도감독, 축산업 경쟁력 제 고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지도, 전업 기업 목장 육성 지도, 가축 인공수정에 관한 업 무, 축산단체지도감독, 내수면 개발 및 수 산 증식에 관한 업무, 수자원 보호 및 부 정어업 단속,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 수 리, 어선 등록허가 및 신고수리, 낚시업 허가 및 신고수리, 내수면 어종 품평회 개 최, 관상어 수출지도, 수산제조업 허가 및 관리, 가축 계열화사업지도, 초지조성 과 사료 수급조절, 낙농육성 관리 및 지도 가축 전염병 관련, 폐사축 처리, 축산물 수급조절 및 부정축산물 단속, 조사료 기계화 단지 및 관리, 가축.수산 재해업무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경영담당에서는 산림기본통계, 임업단체지도 감독, 임업 민유림 영림단. 푸른숲선도원 임업자금 융 자, 보안림관리, 조림사업계획 수립 및 실 행지도, 임업기술 보급 지도, 사방지 관리 양묘사업, 토석 및 토사 채취허가와 지도,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산림의 형질변경허 가(협의.신고)및 사후관리, 독림가 및 임 업 후계자 육성, 육림사업계획 및 실행(풀 베기.덩쿨제거.천연림보육.어린나무가꾸기 비료주기) 다음페이지입니다. 산림용 장 비 총괄 조정 및 관리, 자연 휴양림 조성, 산림보호 및 임산물 거래단속, 산림 병해 충 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임산물 생산 및 반출지도, 야생조수보호증식 및 수렵면 허가, 산림 범법자 처리 및 사법업무, 국.공 유임야 관리, 영림계획 편성 및 사업지도, 임목 벌채 및 간벌, 산림 부산물 생산지도 산림내 불법건축물 정비관리, 관상조수에 관한 사항, 산지용도 구분조사 및 이용계 획 수립, 산지정화, 천연 보호림 및 보호 수 지정관리, 보전임지 지정 및 전용 허가 임도시설, 축산물 수급 조절, 산림보호용 무선국 운영,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관리 풍수해방지, 전시 목재 동원계획, 임산물 골재채취허가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사무분 장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축사 비가림시설은 백곡면 에서 이제까지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렇게한다는데 대략 비가림시설을 하는 축 사는요 6종이 뭐에 하는 것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낙농농가가 주로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낙농농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낙농농가 본군에는 184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있는데는 문백면에 36농 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지금현재 비가림설치 농 가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저희 관내 비가림 현황을 말씀하시 는 것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자료가 저기하신 것이 없으면 별도 자료 요구를 하고요 본위원이 어떻게해서 백곡면이 이제까지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면인데 이렇게 비가 림 설치가 덜됐나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당시에 본군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희망농가나 대상지역을 조사를 하는데 백 곡면에서만 응신이 없었다 이러한 제보를 받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자 선정 지침을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 희들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해서 농 림사업지침에 의거해서 도에 제출을 해가 지고 지금까지 시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백곡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백곡은 비가림시설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지금 지도단속이 심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까 백곡지역에서 좀 비가림시설의 필요성 을 느껴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해줬으면 좋 겠다하는 그러한 늘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 습니다. 그리고 2만 5,000여 우리 진천읍에 거 주하고 계시는 읍민들의 직접 상수원은 아 니지만 갈수기에 백곡저수지 물을 하류로 방류를해서 펌핑해 식수로 활용을 하기 때 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백곡저수지만은 상수원보호구역 차원에서 청정지역으로 관 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득이 이번 비가림시설은 물론 타면도 다 시급하지만 그래도 우리 읍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식수 원을 생각해가지고 백곡에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점은 간담회시에 과장께서 해명이 있 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전부 다 이해를 했 고요 또 시의적절한 조치였지 않겠느냐 해 서 공감을 한바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 서는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백면을 예를 들어 볼적에는 본군 에서 가장 많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문백면입니다. 36농가가 있는데 문백면은 거의 다가 정말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거기는 법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고요 이제 우리 백곡면도 참 우리에게 가장 보 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 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은 계속 시행을 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축사분뇨처리시설은 어떻게 이것이 14개 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배정을 하셨습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이것도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신청 을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 거쳐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개소가 선정이 돼가 지고 지금 3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11개소 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지금 자금이 지원되 고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 다. 계속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군민 이 필요한 사업인데 한 사람의 공직자가 나태함으로써 이러한 크나큰 민원 또 나름 대로 손실을 우리 군민한테 줬다 이렇게 된데에 대해서 당해 공무원한테는 응분의 신분상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공통자료에요 56페이지에 시설채 소 유통지원사업이 시행도 안됐는데 여기 에 대한 재원과 이유를 말씀해주시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이 저희들 이월면 동성리에 있는 채 소단지 지원이 돼가지고 추진을 97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못했습니 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부임해 오면서 대 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6농가중에서 1농가는 이미 700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정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 자금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5호에 대해서도 선정을 해서 계 약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적극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동성리에서 대상자를 선정 을 했습니다마는 1농가가 포기를 하는 바 람에 이월에 시설원예를 하는 분이 자기 집안을 소개해서 백곡에서 한동을 신청을 해서 그래서 계약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 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6호에 5,42 2평인데 사업비는 6억 7,100만원입니다. 보조가 2억 6,840만원, 융자가 2억 6,840 만원 자담이 1억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음에요 비닐하우스 폭설 피해복구비가 집행이 상당히 부진한데 비닐하우스 복구 는 2,230평은 설해피해를 받아서 본군에서 지원을 받은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집행이 4,400만원에서 540만원밖 에 안됐단 말이지요 현재까지 무슨 이유 가 있습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본인들이 정산서를 안냈기 때 문에 그래서 못주고 있는데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체 사업을 본위원 질의는 많은 설해피 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농가에서 복구를 안 하고 포기를 한것이냐?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포기는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이 사업비대 집 행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 이유도 설명 해주시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요즈음 수확이 끝나고서 저희들 이 조사료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단계 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되는 대로 저 희들이 정산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실적이 저조하지만 연말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이것이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100%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 나도 저기가 안됐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집행이 전액 보조인데 사 업 시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몇두 나 했습니까 지금 8,880두 계획에서?
학환
김학환축산계장
축산계장 김학환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단돼서 축협으로 넘어간 것입 니다. 중단됐어요 사업이 농림부에서?
은섭
송은섭위원
사업이 그러면 8,880두 계획된거에서 얼마만큼하고서 중단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학환
김학환축산계장
이것이 만여두하고서 중단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만여두요 계획이 8,880두인데?
학환
김학환축산계장
700두가 올 봄에 바로 중단이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한 10%정도밖에 못했다?
학환
김학환축산계장
그리고 지금 중단하고서 축협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는 내일 오 전 10시에 이자리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