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6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1개 실ㆍ과ㆍ원ㆍ센터ㆍ7개읍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끝마쳐 주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위원님들이 요구한 실과의 추가감사를 실시한 후 집행부 전체 관계 기관이 출석한 가운데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감사를 요구하신 실과에 대해서 감사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농산물 판매장이 지금까지 운영내용을 보면 정광석씨하고 계약을 할 때 무상으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목적에 있어서는 장수군 농산물 판매 실적을 4월달부터 9월까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5천만원정도 판매를 했는데 ’97년도에 목적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법적인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내는 혈세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요구된 것은 많지만 제대로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을 보면 임대료 2억5천만원, 시설비등해서 3억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특정인한테 특혜성 임대를 무상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이유 입니까?

판매장 관계는 종합적으로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정광석씨가 농산물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삼동 담배 판매를 위한 판매장, 그 판매장 관계는 향우회 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잠정적으로 담배는 재무과에서 하고 판매장 관계는 산업경제과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걸로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구상해서 체계를 갖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5천만원 정도 판매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농산물을 가져다가 판매했다는 근거도 전혀 없고 산업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요청을 하지 안했습니다.

장계 농협과 계약이 되어서 담배를 수송할 때 그 차에 농산물을 같이 싣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를 30억정도 지방세 수입으로 실적을 올려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담배 판매하고 서울 판매장 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정광석씨라고 하는 사람이 담배 판매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윤사장과 직원 1명이 파견되어있는데 담배를 보관하기 위해서 임대를 했다면 창고하나 얻으면 되는 것이지 비싼 상가를 꼭 임대해서 특정인한테 무상으로 예산을 사장시켜가면서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광서기가 담배 판매를 하는데 주역입니다. 윤기선씨는 보좌를 해서 판매망을 넓혀주고 당초에 역삼동 판매장을 개장하게 된 주목적은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창고 역할을 하는 걸로 해서 외형적으로 판매장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담배 판매 보상도 13%줍니까?

11%입니다.

1억7천만원정도 판매 보상이 나가는데 그것을 그것대로 댓가를 지불해 줍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된 것 같은데 정광석과 윤기선 이런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담배가 서울시내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에서도 근거 있게 들어나는 것인데 의회 위원들한테 담배 판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위원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되고 서울 역삼동 판매장은 별도로 특정인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가지고 목적대로 농산물은 판매되지 않고, 향우회에다가 사무실을 내줘가지고 거기를 구심점으로 해서 활성화를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삼동 판매장 경영 부실이라는 것은 명분을 세워가지고 바람직하다고는 인정이 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특정인한테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아무런 목적 없이 운영한다고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경영수익사업을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쉬쉬 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까?

담배를 판매하는 자체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담배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을 가장 많이 올릴수 있는 방법이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 관계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전라북도 내에서 장수군이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장수군이 판매하고 있는 판매망을 뚫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내용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이 지역의 농산물을 서울과 유통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좋은 방법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연구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왔는데 지금까지 근거있는 서류를 만들지 않고 지급했다는 것이죠?

절차를 밟아서 제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달과정에서 챙기지를 못했지 3일동안 안되어 있던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이 과정을 거치면서 임상연구를 했다는 자료를 받고 나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군수님 승인하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며칠이 가도록 독촉을 안하니까 자료 제출을 안하려고 했죠?

감사 받은 후 바로 감사례를 통해서 서류 확인이 되고 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 손에까지 전달이 된 걸로 후에 공백으로 있었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정도분이라는 사람한테 토석채취 허가가 나갔는데 생산된 산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자체에서 깎고 있고 일부는 전주 공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93,820㎡에 110,000㎡를 토석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000㎡면 15톤차로 하면 몇차입니까? 그것이 파헤쳐서 장수군 재원이 소득 없이 비산먼지만 발생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데 외부 좋은 일만 시킵니다. 전주 도의회에서도 논란된 것이 전라북도 문화원을 짓으면서 황등돌을 쓰지 않고 외부돌을 쓰는데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데 장수군 소중한 재원이 훼손되어 나가면서 장수군은 소득도 없이 해줘야 합니까?

토석채취한 곱돌은 관내에 공장이 5개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의다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장이 있고 전주에도 공장이 있어서 일부 전주에다가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되어 산림훼손 토석채취 공정별로 어느 부분은 장수군으로 재원이 떨어져가지고 가공처리가 되어서 장수군 소득이 되고 어느 부분은 외지로 반출되어 소득도 없이 소중한 자원만 유출되고 있습니다.

화강석 외에는 거의다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화강석이 95,900㎡입니다. 15톤차가 계속해서 실어나르고 있는데 도로에서는 비산먼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데 토석채취 허가를 이제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는 협의를 하더라도 신규 사업장을 허가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분석은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심사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때 군정이 자연스럽게 흐를수 있는 중요한 업무가 심사분석 업무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실과에서 분기별로 기획실로 제공한 모든 사업에 대한 분석을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대로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각 실과에서 올라온 모든 사업에 대한 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까지 세밀하게 심사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분석이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군정이 막힘 없이 흐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심사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97년도를 보니까 5억4천만원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면은 1억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북쪽 지역 보다 적게 들어간 지역이 6천5백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97년도에는 2천5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98년도를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간 지역은 1억5천만원이 들어갔고 그 지역은 3천만원밖에 들어가지 안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관내를 순회하시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부분에 투자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에 치중해서 더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구를 비율해서 투자한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의원이 아니라 힘없는 의원을 만들면 안되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과장께 묻겠습니다. 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확실한 정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필요한 용도로 바꾸는 것이 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야를 개간한다고 할 때의 정의는?

목적이 있을때 변경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밭기반 정비라고 하는 개념은?

밭으로 100%활용할 수 있도록 터전을 바꾸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계북 매계 고랭지 채소단지에 밭기반 정비 기성분으로 해서 2천9백만원을 내줬죠?

예.

그것이 준공되어 밭이라고 판단되어서 밭기반 정비 부분으로 해서 2천9백만원을 줬습니까?

완공부분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기성부분으로 나갔기 때문에...

밭기반은 과장님께서 정의한 대로 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임야를 개간 허가를 받아서 개간했을때 밭이 되어서 준공검사를 해서 지목이 밭으로 변경되었을때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때 개간의 정의를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밭기반 정비라고 하는 것은 밭의 상태를 용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을 정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다면 개간이 되어서 준공검사도 안되고 밭의 형태를 겨우 갖춘 상태에서 기성분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밭으로 인정되지 않은 지역에다가 밭기반 정비 사업비 2천9백만원을 지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밭기반 정비사업일때 위원님께서 계획서가 왔다갔다 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2ha 로 되어있었습니다. 변경이 8.2ha 가 되었습니다. 반출로가 당초에 2.8km 였고, 변경이 1.7km 가 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당초의 계획을 변경시킨 정당한 계획서 였습니다. 밭기반 정비 8.2ha 와 기반시설 1.7ha를 하는 과정에 준공부분 검사를 한 것입니다. 완공되었을때 목적대로 용도 변경을 해서 활용할 수 있을때는 완공이 되어야 하겠지만 완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 기성 부분입니다. 기성 부분도 앉아서 한 것이 아니고 기술자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기성분을 준 것입니다.

제가 물은 것이 개간이라는 개념과, 밭기반 정비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묻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질문 했습니다. 지금은 개간 과정입니다.

1.7km 개설중에 그 상태부분하고 밭도 8.2ha 를 개간 목적이 되었습니다만 기성부분은 60% 나가있는데...

여기는 관수 배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밭 형태만 갖춘다고 해서 돈을 줍니까?

다 안줬습니다.

2천9백만원이요.

예산액의 28%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준 돈은 개간 보조비이지 밭기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준돈이 아니예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지 어느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성분 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은 17.7ha 개간허가가 나서 나중에 완공되었을때 준공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준공까지 갈수가 없다는 쪽으로 판단되면 사업을 잘못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개간 분야가 1차 끝나고 나서 개간이 된 부분에 밭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성분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개간 단계입니다. 개간이 완성되어서 제대로 준공처리가 되었을때 사업이 집행되어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4억1천5백만원 사업비 중에서 2천8백만원 기성부분으로 나간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법이라든지 이상이 없습니다. 법을 따지기전에 현실성에 맞게끔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책임을 계속 그런식으로 고랭지 채소 유통단지 목적대로 달성함에 있어서 문제가 올수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 얘기해보세요. 현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기성분이 나갔습니다.

주민이 신청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본다면 그중에서 항목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반정비도 있고 관ㆍ배수 시설도 있고 반출도로를 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체의 사업 계획내에서 일부분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정된 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부분을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중 8.2ha 에 공정율이 66%라고 했습니다. 반출로 추진사업 추진중 1.7km 중 66%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이 8.2ha 의 66%가 공정이 되었다고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66%의 판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집행한 것은...

산림공원과장, 이 사업비 총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개간사업비에 보조금을 준것이지 밭정비 사업으로 쓴 돈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4억입니다.

14억은 개간하는데 본인이 부담해서 개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사업비에 지출이 안되니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채소 유통지원사업비에서 개간 부분을 준 것입니다. 왜 인정을 안합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과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집니다. 2천9백만원 나간 부분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책임질 수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안해가지고 중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2천9백만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조금전에 지역개발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어떤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본래 들어있는 항목에서 기성부분이 나간 것이지 2천9백만원 줬다고 해서 4억5천만원 전체를 책임지라고 하면 안됩니다.

개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밭기반정비 정리라고 하는 개념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것입니까? 그런데 개간도 끝나지 않고 준공검사도 나지 안했습니다. 그런데에다가 준돈은 밭기반 정비가 아니라 개간을 위한 돈이죠?

지금 보면 거기에 사유림 2.4ha 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100% 완공은 안되었지만 그정도 수준은 되어 있었고, 군유림을 개간해서 밭정비사업을 하는 과정도 진출이 있었습니다. 1.7km 채소 반출로 66% 되어 있었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 고랭지 유통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66%공정이 진척이 되었다고 해서 2천9백만원 줬다고 했죠?

전체 공정도는 그때 당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예산은...

설계도에서부터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오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사실상 개간은 임대 허가를 내준 걸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것을 맡겨놓고 안되니까 이것을 결부 시켜서 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해줘야지 시인을 안해준다면 문제가 있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매듭질 수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은 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2천9백만원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작목반장한테 나갔습니다.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통장 지급했습니다.

사용처는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을 하지 안했습니다.

보조금을 줄때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기성분을 줬을 때 정산을 받아봐야죠?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대웅씨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천9백만원이 나갔는데 자금을 누가 집행했을것 같습니까?

한 대웅이가 집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성분 2천9백만원 나갈 때 경리관이 결재해서 나갔죠?

그랬습니다.

경리관 결재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님이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무엇을 느끼냐면 사실상 산림공원과에서 마쳐야 합니다.

최소한 작목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작목반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고 2천9백만원이 나가야지, 군수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2천9백만원을 내가 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한테는 서류를 마치라고 했겠지...

추정은 하지 마세요.

군수를 입회시켜요.

서류를 마치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정이 아닙니까?

보세요. 그래서 2천9백만원을 주었는데 기름값도 주지 않고 없습니다. 그뒤로 포크레인 두 대가 빠져 나갔습니다.

여비를 줬다고 하시는데 현재까지 사업실적으로 봐서는 2천9백만원 이상의 사업을 했습니다.

14억짜리 사업이니까 본인이 투자를 해야되겠지...

4억1천5백만원이지 산림공원과에서 집행하는 14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류가 왔는데 과장이 설명한번 해보세요. 2천9백만원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서류있죠, 가져오세요.

설계도면을 볼 것 같으면 산지 개간 정비 사업 8.2ha 하고 반출정비 1.7km, 수송차량 1대가 되어 있습니다. 반출로 정비 1.7ha중 1.1km 확장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지개간정비 8.2ha중에 4단계로 나눠진 밑에 하단부분은 하단 부분과 군유림 전체에서 66%정도 진척되어 있어서...

위원장님 정말로 위증을 하면은 원칙대로 해주실 것을 제의를 드리면서 지금 당장 현지확인을 해봅시다. 몇일전에 다녀 왔는데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요청 합니다. 이 서류가 거짓 서류로 작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현지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물론 개간은 2천9백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정도는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결부시킬려면 현지에 가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래도 명분은 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유통지원 사업을 거기에다가 결부시켜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따지면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죠. 예산심의를 당연하게 안해줬어야죠. 예산심의를 할 때 고랭지 채소를 않고 다 명예를 붙여가지고 설명을 할때 위에서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해야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예산설명전에 시책보고때 유통사업을 보고했을때 그때 본위원이 이것이 압곡 사업에다가 연계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절대 아닙니다. 따로 부락 주민 작목반이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죠?

채규남 그렇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유림 3ha 했던 부분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작목반장 말을 들어 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면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개간하고 있는 지구를 확인하고 그곳에다 했습니까?

채규남 그 당시에는 지금 개간하고 있는...

채규남 담당은 그때 그당시에는 고랭지 채소 단지가 있으면서 3ha 정도 연계할 수가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했죠?

채규남 예.

현재는 기존 채소단지는 없고 개간 사업에다가 연계가 되었죠?

채규남 고랭지 채소 유통 지원사업은 그때 계획으로서는 인근에 있는 채소를 하는 것과 전부 같이...

채규남 담당은 유통지원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하고 합니까? 아니죠?

채규남 그당시에는 그후에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기...

계장과 과장은 잘못 지정된 유통사업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군사가 어려움에 처해있으니까 그 사업을 매듭짓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붙여났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같이 풀어나가야지 그것이 아니다고 하면 문제로 삼아야죠?

위원장님, 현지를 나가서 산업경제과장이 감사장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개간하는 과정의 도움을 주는 예산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간이 마무리된 이후에 밭기반정비에 2천9백만원을 지불 할 수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현지에 가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분에서 1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 합니다. (10:05 감사중지)

방금전에 압곡 고랭지 채소단지 문제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개간사업과 고랭지 채소단지 사업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과장이 주장하는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개간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다음에 금년도에 고랭지 채소단지 사업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개간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때 완료할 시기에 고랭지 채소단지 사업이 들어가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렇게 되었다면 문제는 없는데 마치 따로 따로 있는 사업을 같이 들어간 것 처럼 답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부분은 본위원이 봐도 산업경제과장이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하고 지침상에서만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만 제가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산업경제과장에게 개간과 밭기반 정비사업의 정의를 물은 다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본위원은 압곡 고랭지 채소단지가 단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설계입니다. 이런 내용대로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가가 나간 허가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개간이 완료된 후에 고랭지 채소 유통사업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준공검사 자체도 안되어 있고, 10월달에 현지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바로 다녀왔는데 아래 사유림 개간해놓은 것도 어제도 짚었습니다만 완전히 충청도 폐타이어 하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토사유출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든 지경으로 되어 있는데 66%의 공정이 되어 2천9백만원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는 사업이 매듭짓기도 전에 채소단지까지 같이 들어가서 자금 지원을 한다는 것은 개간사업에 보조된 돈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압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다거나 위반된다는 것은 전혀 없고 밭정비 사업은 동시에 병행 시킬 수 있다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최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농림부 지침사항을 보면 그렇게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있어서 추진했던것인데 앞으로도 사업을 집행할려면 시기도 많이 필요하고 자금도 집행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자금을 집행할 수있는 것은 보조금 나머지만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융자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강도있게 질의를 한 이유는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밭을 들여놓고 2천9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싯점에서 부터라도 작목반 경지에서부터 새로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산업경제과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주는데만 앞장서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목반 정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합니다. 당장 문제가 야기되면은 편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과장께서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감사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감사가 끝난 이후에 현지확인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야 겠다 하는 의견으로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서류에서부터 작목반을 재정비 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산림공원과에서 고로쇠 나무 추기분을 사업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3월 3일까지 수송 완료하고 3월 15일에서부터 4월 10일까지 조림 식재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피해서만 갈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11월 24일날...

그 사업은 춘기에 실시한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국도비 잔액을 가지고 구입한 것입니다.

고로쇠가 1억1천7백80만9천원인데 춘기에 얼마를 심었다는 것 입니까?

여기에 심어진 것은 춘기에 식재한 조림사업 현황이고 전체적인 예산중에 남은 잔액 2천3백만원은 추기에 집행한 것입니다.

춘기에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면 1억1천7백80만원어치를 그때 다 심었어야지...

경제수 큰나무 조림 고로쇠 3개 조림사업을 실시하는 국도비 잔액입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비 조정된 것과 묘목 가격을 정산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번에 나머지가 25,000본 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고로쇠가 얼마정도 심어진 것입니까?

춘기에 심은 것이 18ha, 추기에 5ha 조성 했습니다.

18ha를 춘기에 27,000본을 심었는데 5ha에 25,000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데에는 3,000본씩 심었는데 저희들은 군유림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5,000본 했습니다.

18ha에 27,000본인데 5ha 24,950본이 들어왔는데...

춘기에 심은 것이 규격이 큽니다.

압곡 고랭지 채소단지 허가가 될 때까지 개간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준적이 있죠?

개간허가를 할 때에 7ha 이상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다가 의견서를 냈죠? 어떤 내용의 의견을 냈습니까? 개간이 가능하다든지, 적정하다는 내용이 겠죠?

예.

과장께서 현지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예, 현지는 몇 번 갔었습니다.

의견서를 써주실 때...

의견서를 쓸 당시에는 현지를 나가보지 못했는데 담당자가 나가서 의견서를 만들어서 보낼때 결재를 했었습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군수 허가로 안되고 도지사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건설과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은 전부다 적지이고 정말로 해줘야 할 자리이고 좋은 의견만 냈습니다. 우리가 백리길은 걸어도 산넘고 강건너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신발속에 들어 있는 작은 모래알이 괴로움을 준다는 얘기가 있듯이 저런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큰 문제가 야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해준다든지 의견제시가 될 때에는 신중을 기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압곡 고랭지 채소단지 허가를 내줄때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건설과장 설명만 듣고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끝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는 각 실과의 업무를 군정 전체의 시각에서 봅니다. 압곡 고랭지 채소단지 문제가 처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것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이 됩니다. 사업 자체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업으로 인해 주민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되겠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안전하게 사방댐을 만들고 나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대비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개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다가 고랭지 유통사업을 선정해서 기성분이라고 2천9백만원을 집행했는데 다른 곳에다가 이 사업을 해줬다면 큰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고 있는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하는 오과장님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역개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계 요천 고수부지 정비를 한 것이 홍수로 인해서 피해보고를 해가지고 1억2백만원의 복구비를 배정 받았죠?

예.

사업을 어떻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 시한이 12월 4일까지입니다.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1억2백만원 가지고 합니다.

1억2백만원을 가지고 기존에 되어 있던식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까?

하류측에는 당초에 되어 있는 시설들이 그때 비가 왔더래도 영향이 없는 구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투자한 전체 금액보다도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벽면 자체가 줄때로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수해복구 설계때는 유실된 부분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15전 정도 해서 취입보 2개 있는 것에 물이 넘치더라도 물이 빠지면서 생기는 파손 부분을 보완하고자 해서 위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방뚝은 어떤 방법입니까?

제방뚝이 아니고 고수부지 핌브럭을 붙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과거에 했던 면적을 다하지 말고 한군데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피해가 없는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면 하자가 없겠습니까?

장마때는 물이 항상 넘치니까 벽면자체가 토사위에 줄때만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자갈층으로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물이 스며들고 고수부지내 자체가 자갈층이기 때문에 철선이 연결된 브럭을 붙이던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된다면 먼저 시공된 것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그 문제를 심각하고 깊이 있게 봐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하자가 난다면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수부지를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제대로 설계가 나와서 완벽한 시공이...

저희들 입장으로는 고수부지 전체 구간을 콘크리트 포장을 전체적으로 하면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현재 1억2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는 전체를 못하는 사업비 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철두철미하게 잘생각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일날 용역이 끝나면 평면도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시급할 것 같으면 바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로 되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건축사업을 하는 실과가 많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영안실을 금년도에 발주를 합니다. 거기에도 건축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납품 받아가지고 군에 있는 건축직을 감독으로 임명해가지고 시공하는데 있어서 감독을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죠? 임협에서 수의계약 해서 건축사업 2억짜리를 가져와서 법적으로는 1억이상은 수의계약도 할 수가 없고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임협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겠죠?

입협에서는 계약을 해서 못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합니다.

직접해요?

예, 건축기사를 채용했습니다. 일꾼을 써가지고 직접공사를 하지 누구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는 회사에서 공사를 해야지 임협에서 건축기사 하나 믿고 직접 공사를 한다면 제대로 공사가 안됩니다. 임협은 돈만 벌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본위원이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위원이 직접 현지 확인을 해서 지적하니까 그때 난립으로 보완을 해놓고 그런식으로 임협이 공사를 합니다. 왜 그런 공사를 군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능력을 갖고 있는 건축회사가 와서 공사를 해야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임협이 2억짜리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규정되어서 판단이 됩니까?

휴양림 보완사업 전체를 분할 발주해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3억7천4백만원 전체 공사를 가지고 계약한 것이지 다른 분야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발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여러 측면에서 제대로 공사도 되고 경비절감도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0%떼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환불을 받습니다. 크게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일반공사인 특정기술을 요하는 특정기관이나 단체에서 자격자가 해야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공사까지도 임협한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군에서 공사를 발주해야만이 정확하게 제대로 공사가 추진된다고 믿음이 가지 임협한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직접 시공해가지고 군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왜 그런 공사까지도 임협에게 줘야하는지 의혹이 갑니다.

산림사업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없습니다.

그것이 산림사업 입니까, 일반 공사죠? 산림분야가 연결되는 공사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줬다고 하더라도 군에서도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독을 둬야 합니다. 임협에서 2억의 상당한 건축을 하는지 안하고 있는지 항시 감시ㆍ감독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그런일이 있었다면 특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봅니다.

자료를 내드렸는데도 일반공사를 임협에다 준 것은 없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내에 들어 있는 것이니까 건축이..

왜 복합산막은 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거성건설하고...

그것은 산촌종합개발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약속을 해요. 토목공사는 제대로 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계약부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산업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방 문제로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성분 조서를 보면은 본위원이 공사장에 철근 한통가리도 들어간 자리가 없습니다. 배수공과 레미콘까지 전부해서 60%, 70% 내용이 다 있는데 이런 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책임을 지고 정당하게 내보냈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군수한테 질문할 것 있다면서요. 군수를 불러야죠.

11시부터 감사총평...

감사 차원에서 군수를 불러서 질문을 받을려면 끝내놓고서 다음에 출석으로 끝내야지 군수를 이시간에 부르세요.

지역개발과장, 두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조사중에 있습니다. 비탈길 농로...

그것하고 604ha 는 각 읍면별로 다 있다면서요, 읍면별 내력을 보자고 했는데...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조사중이니까 작성 되는대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를 마치고 전체 실과가 출석한 가운데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감사 준비를 위해 10시 54분부터 11시까지 6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54 감사중지) 나. 마무리 감사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이 군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한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애써주신데 대해서 위원 입장에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적은 단체들도 매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다음해를 단체의 발전 및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함으로써 능력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항상 새로운 사업들을 하나씩 구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위원들이 온지 이제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항상 군정에 관해서 큰틀에서 볼 것 같으면 주민들로부터 핵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약하고 그런것에 대한 타이틀이 없습니다. ’98년도를 볼것 같으면 특수시책 사업이 무엇이며, 또한 ’99년도에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특수시책의 사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군정을 홍보하고 장수를 상징하는 것은 지금까지 장수는 공기좋고 산좋고 물맑은 고장으로 장수군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장수군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은 공해와 환경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것은 7개면을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이제는 장수군은 청정지역이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에 온 것이 아니고 외부로 청정지역이라고 외치는 순간부터 이미 오염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오염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군정시책 방향으로 삼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맑고 아름다운 장수 청정지역이 7개면 수질검사ㆍ하천검사를 한 결과 2급수로 판정이 나왔을때는 이제는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1급지역의 수질이 나올때까지 생활폐수라든가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폐공된 65공의 복구작업, 또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산림 토석채취 관계,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축산폐수 오염관계 산재되어 있는 폐농기계, 비닐류, 농약병 이런 것을 심도있게 앞으로 시책을 삼아서 다시 돌아오는 1급수 지역이 됨으로써 외부에 자랑할 수 있는 청정지역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군수님께서 역점시책으로 문화 유적지를 개발해 놓고 청정지역이 아니다라고 했을때 누가 장수에서 물을 사서 먹으며 2급수 물을 마시려고 누가 오겠습니까?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장수 청정지역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전개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위원이 느꼈던 몇가지를 군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정에 경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좀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한 사고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변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왔겠느냐 하는 것을 제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니까 조직의 민주화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인 지배 조직이 아니냐, 거기에서 길들여져 파행된 행정서비스나 책임져야할 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사안을 여기에서 짚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로 어느 사업장을 가보면 경천봉지해야할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 활성화, 조직의 자율화, 조직의 책임화, 조직의 민주화, 조직의 큰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군수께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 물어야 할 부분은 7일 군정질의에서 묻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모든 감사 일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깊이 있는 감사활동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주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울한 기세와 같은 이 중요한 위기를 겪어야 되었던 1998년도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년초부터 시작된 기업의 끊임없는 대량 도산과 대량실업 사태등 어디를 둘러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암흑과 같은 국가경제 위기속에 사회 모든 부분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기 진단의 고통을 감내해 나왔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노력으로 외환위기라는 급한 불은 꺼졌으나 암울한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는 더 힘들고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섭니다만 그간 펼쳐온 슬기와 용기로 다시한번 뛰어 나선다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대망의 99년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지역 현실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열망을 파악하기 위해 의원으로써 소명을 갖고 실시하였습니다. 전문 감사기관이 아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7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방대한 군정을 속속들이 짚어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사전에 자료를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 모두가 군정발전을 위해 전체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장수군 미래를 걱정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성숙한 감사 활동을 하는데 어느때보다 노력한 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3대 의회 개원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부여한 신성한 위원의 역할을 다해주심으로써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믿음직스러운 의회상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활기찬 주민자치를 열어가는데 큰 경험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 기간중 행정집행의 잘한부분 보다 잘못 추진된 부분을 크게 부각시켜 질타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주민의 대표로써 의원의 역할을 다하고 집행부와 함께 더 잘해보자는 욕심에 의한 것이지 개인적인 주관에 얽매여 질책한 것이 아님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 감사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 구조조정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10월 1일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되었음에도 수감을 위해 업무를 숙지하면서 감사를 대비하는 실과장의 자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 지적되어온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형식적ㆍ의례적 답변이 많아 아쉬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 행정 미흡, 예산집행의 시기 일치와 지연등 과거 반복된 사항들도 다수 나타났지만 오늘 총평에서는 크게 다섯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집행 사항중 오류나 잘못이 있을때 책임을 질수 있는 공직자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성공적으로 완수할 책임이 있고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자가 지시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수동적 업무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업이 좋은 성과를 겉을수 있을 것인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줄 알고 실패할지도 자신의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는 격려와 제도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도 의사결정권자가 지시한 수동적 업무라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라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정의 전반적인 예산흐름이 상당부분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실질적 주민소득이 낮아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있지만 소득 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화 유적등 비생산 분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사업에만 치중되고 있어 예산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이 지향하고 있는 돌아오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총체적으로 진단해서 어떤 분야에 투자되어야 할 것인지 심사 숙고해서 이에 따른 편성과 집행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적 지방자치 실시를 위해 활기찬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직 분위기가 상당부분 정체되어 있고 조직의 민주화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이후로는 공직 구조 조정시 공직자는 무조건 줄어야 된다는 주민 여론에 의해 공직사회가 상당히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ㆍ사회적 어려움이 있으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할 공직사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데 주민의 대표로써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된 요인으로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주민들이 사업적이거나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한번쯤 공직자를 상대해본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공직자의 친절여부, 일의 진행속도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한 부정적인 면이 한꺼번에 도출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계기로 스스로 반성해 보는 기회도 다져보고 모든 군민이 놀랄만한 형식적인 공직분위기가 유도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여 왔습니다만 공직분위기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실무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중심이 되지 못하고 배치되어 피동적ㆍ수동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공직분위기의 활성화와 모든 사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이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최종결정과정에서도 주무부서나 실무자 의사가 집약적으로 반영되는 조직의 민주화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특수목적을 갖는 시책사업의 부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초일류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군정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군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과과원 조성등 민선군수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추진되는 시원 시원한 특수시책 사업이 감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많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의회에서 처리를 요구한 사업이 동문서답 내지는 무성의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활동 기간중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고 의회에서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항마저도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결과 총평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자세한 지적사항이나 시정 또는 개선을 하도록 상세히 정리해서 본의회에 보고하고 통보해 드리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만을 생각하지 맙시다. 경제난국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황량한 거리의 찬바람 앞에 신음하고 있는 노숙자와 실업자들의 긴 한숨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 모든 고통과 회한을 군민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것으로 생각해서 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껴안고 나가는 군정과 의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미래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ㆍ보완 할 수있는 열정과 여유를 가짐으로써 공직자로써 그리고 의원으로써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하겠다는 마음자세와 실천만이 오늘의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장수 발전을 위해 다시한번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일해 나갑시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때일수록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업주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성공도 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모두 감사를 하시느라고 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의회 협조 부서로써 위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자료를 취합하고 지원해 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