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동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와 함께 감사 실시에 따른 협조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기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이나 대안을 개발,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있는 만큼 감사를 실시하는 동료위원이나 수감하는 공무원 모두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똑같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개발활용하고 빈틈없는 감사 준비로 문제지적과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질타 위주보다는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며 기대욕구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치 시대에 걸맞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알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태의연한 전래 답습적인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해야 하겠으며 의식의 대전환을 통해서 감사기간 중 나타난 지적사항은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군민 전체의 뜻인 만큼 순간만 모면하고 적당히 임기응변식의 대처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전 군민의 뜻과 의사를 결집시켜 전달하는 군의회의 참뜻을 깊이 새겨서 잘못된 점은 반성과 군민의 뜻을 찾아서 해결한다는 자세로 질의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7일 동안 실시하게 될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감사 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실시토록 하고 감사를 다 마친 뒤에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고 감사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직접 가꾸고 키워가야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의 주인은 바로 7만 군민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군민을 위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21세기 우리 군정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대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며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관리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서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지방 서기관 황영상 상기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위증인 실과소장 대표 황영상

다음은 정구용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한 단계 더 성숙된 완연한 지방자치시대를맞이하여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 하동건설을 군정 지표로 삼고 7만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고객 중심의 경쟁력 있는 자치 군정 실현등 7대 역점 시책을 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7백여 동료공직자의 땀과 슬기를 모아 열정적으로 추진해 온 금년도 우리군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각 실과소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지시 사항은 '98년 1월1일부터 11월30일 현재 총 450건 중 395건을 처리 완료 하였으며 고속도로 벽면 이용 관광 안내판 설치는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에 저촉되어 중단하였고 54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불편 불만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군민의 바램을 여과없이 수렴, 해결하기 위한 『군수에게 바란다』우편 엽서제는 27건을 접수하여 그 중 21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기획단을 일제정비, 간함회를 개최하여 삼성마트 주변 교통 소통 대책등 군정에 대한 제안 8건 중 5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시외버스 주차장 앞 택시 승강장 설치 등 2건은 현실 여건에 맞지 않아 불가 처리 하였습니다. '97년 한 해동안 우리군의 성장 발전 과정과 연혁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군정 계획 수립등에 활용하고 명실상부한 종합 통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11월 19일 경남도에 발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역사와 하는 일, 그리고 학생들이알고 싶어하는 사항등을 16개교 1,309명의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1일 명예 교사제를 실시하여 우리군의 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 기본 통계를 수록하고 도로망 등을 표시한 우리군의 행정지도는 대한 측량협회의 심사 승인을 받아 11월 20일 대한국토 실계 기술공단에서 원도 제작 납품하여 12월 중 실과소와 유관기관등에 배포하여 향후 3년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IMF 한파로 인한 어려운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제14회 군민의 날행사는 기념식만 거행하여 행사 경비등 2억1,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우리군의 예산 질감 목표액은 28억 500만원으로써 자체 설계 기획단 구성운영으로 6억 5,300만원, 각종 행사 간소화 추진으로 4억 6,400만원의 예산절감 등 총 28억 1천만원의 절감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직 기강 확립등에 대한 기강 감사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농림사업비 집행 실태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5건의 지도 개선과 4건에 대한 2,200여 만원을 회수조치 하였으며 상급기관으로부터 산림 등 5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 여건 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 법규 71건을 정비하였고 총 7건의 소송업무 중 3건은 종결 처리 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외 1건의 민사소송과 부당 이득금 반환등의 국가소송, 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개인 면허 취소 처분 청구 행정소송 1건 등 총 4건은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 12일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누구든지 오이소』민원 안내 전담부서 지정 운영은 총 접수 건수 52건 중 37건은 완결 처리 하였고 1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해결이 안되고 있거나 어려운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주고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및 창안등은 여과없이 수렴함으로써 신뢰받는 군정 수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는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군정 시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장과 반장839명에 대한 주민 홍보지 보급으로 군정 주요 시책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9명의 주부 기자를 위촉하여 82건에 대한 기사를 접수, 40건에 대하여 하동소식지 및 하동 신문등에 게재, 홍보와 군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적량면 고절리 산 195번지에 건립중인 실내체육관은 기초 및 골조 공사를 완료하여 현 공정 73%로써 현재 진입도로 및 기반조성과 비상 발전 시설 공사중에 있으며 어린이 체육 교실 외 2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제37회 도민 체육대회, 제1회 영호남 생활체육 화합 한마당 등의 참가로 생활 체육을 통한 체육 활동 저반 확대에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토목 조경 공사 전통 찻집 건립을 완료한 삼성궁문화시설 조성은 건국전 1동과 청학루 1동을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악양면 평사리 고소성 정비 사업의 성곽 보수 436m중 '98년도 사업물량 260m를 제1공구 170m는 사업 착공하였으며 제2공구 90m에 대하여는 현재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쌍계사 대웅전 정비사업은 6월 10일 착공하여 벽화 보존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창호, 판자 마루 공사중에 있으며 12월 6일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쌍계사 유물 전시관은 당초 건물 100평에서 290평으로 지침 변경되어 설계를 보완하여 경상남도에 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대웅전 등 6개소에 대한 문화재 방화 및 도난 방지 시스템을 오너스 정보 통신에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옥종면 안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모한재를 정비하기 위하여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도에 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청학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11월 15일 청암 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을 면사무소,마을개발 계획도로를 비치, 열람 후 11월 30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 도에 개발 계획변경 요청,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 승인을 득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외과수술 및 병충해 종합 방제등 송림 소나무 방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민원인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 실현과 민원실 내에 무료 대서방 운영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 행정을 실현하고 가로등 보수와 상하수도 수리, 쓰레기 처리 등 총 2,005건의 주민 생활 불편애로를 직접 찾아 해결해 주었고 앞으로도 어려운 계층의 참 봉사자로 120민원 기동대의 내실 운영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191,082필지에 대하여 지가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최종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 검사는 총 5,187필지를 완료하였고 실지 측량 검사는 4,357필지를 완료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고 '95년부터 오는 2000년 3월까지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대대적인 홍보로 사업량 63필지 중 82필지의 실적으로 성과를거양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잡종 재산은 총 4,194필지에 258천㎡로써 1,712필지 998천㎡를 대부하여 1억 6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군유 재산 8필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매각 대상 41필지 중 33필지는 매각하였으며 하동 읍내리 273-49번지 외 7필지는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표율 78%인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4대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뤄졌으며 행정구조 개편을 단행하여 82명의 정원 감축과 4개과 9개 계의 행정 구조를 축소하였으며 부읍면장제와 계장제를 폐지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신규임용, 징계, 승진 등 총 283명에 대하여 인사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21일 광양 시청에서 우리군과 광양시의 자매 결연 행사 등 영호남 화합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근절과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 대책 협의회구성 운영과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등과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주민과 대화의 날 건의 사항은 32건을 접수하여 1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5건은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생활 현장 1일 체험제 실시는 장례 돕기등 5개 분야에 년 인원 37,457명이 참여하였으며 공문서 감축과 비능률 행정형태 개선을 위하여 사무 환경 평가 등을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137명에 대하여 2억 2,400만원의 생활 안정 및 학자금 대부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자 결재를 위한 근거리 통신망 78회선을개통하여 전자 결재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화, 팩스 전산망등을 한 회선에 통합 운영하여 공공요금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와 군간의 고속다중화 통신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어려운 계층 자녀등 27명에 대하여 전산 무료 교육과 직원의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59개 과정 15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한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등 비상 사태시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주민 신고의 생활화를 위하여 주민신고망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주민신고 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 등을 실시하여 생활속에 주민 신고 정신이 깃들게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태풍, 해일등 천재지변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태수습 훈련등 민방위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군 본청과 진교면에 민방위 경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경보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에 4,61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군세는 총 65억 3,500만원을 부과하여 93.1%인 60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예금이자 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탁하여 올해 총 이자수입은 31억 1,4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34억 21,583천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94.4%인 126억 67,21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목별 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의회 창문 방수 공사등 25건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여 청사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읍면에 대한 전용 화장실 설치등 시장개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보호대상자는 2,022세대에 3,797명으로서 거택 보호자 생활 보호비 지원, 한시적 생계 지원, 생활 안정자금 및 생업 자금 융자 지원등을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스스로 자각토록 자립의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유지를 위하여 년 인원 5,283명에 대하여 특별 취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화재등으로불의의 피해를 당한 이재민 구호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299세대에 대한 1억원 및 구호비 2억 56,294천원을 지원하여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1,020명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 안정을 위하여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돕기 이동 봉사대 운영과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을 사랑과 온정으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는 4회에 걸쳐 8,814명에 대하여 8억 26,99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여름방학기간을 이용, 년 수강 인원 1,650명의 학생들에 대한 예절 학습당을 운영하여 전통예절 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 경로 연금은 3,306명에 대하여 5억 81,98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관내 4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1억4,75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집없는 소외 계층 주택 마련 사업은 진교면에 제2차 사랑의 주택을 건립하여 6세대의 집 없는 불우 세대에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노인 41명에 대하여 노인대학을 운영, 건강 관리 강의와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또한 47명을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의 선도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 분회 경노당 13개소에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23개소에 대한 신, 증축과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적량면 고절 공동묘지 외7개소에 대하여 2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묘지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책에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마을 이용객은 27,815명으로서 29,226천원의 이용 수수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우선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통한 자질 함양과 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안정감을 부여해 드렸으며 나라 경제 살리기의 일환인 고철모으기에는 전 회원이 참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효 편지 쓰기와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그리고 며느리 봉사대 운영 등을 전개하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이 오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는 부인회관내에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계층 돌보기와수해지역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어려운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한편 독거노인 등 어려운 세대 274명에게 1,150만원의 후원금과 쌀.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 수범이 되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에서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경로 위안회 및 독거 노인돕기, 자전거 타기 대행진 등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근검절약 및 자원봉사, 여성의식 함양을 위한 여성교양 교실 운영과 컴퓨터, 꽃꽂이등 여성 취미 교실등을 운영하여 여성교양 증진과 이웃 사랑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89세대의 모자 세대에 대한 48,688천원의 지원과 소년 소녀가장 65세대 74,308천원의 지원금과 후원자 결연 사업등으로 자활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1,557개업소에 대하여 4개반13명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위반업소 84개 업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자연 발생유원지는 총 7개로써 군직영 3개소, 민간위탁 4개 업소로써 깨끗한 환경보전과 유흥지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축산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자연발생 유원지내 자연 발효식 공중 화장실37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 폐수 배출시설은 토목공사와건축물 기초 공사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하동 가꾸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봄철 국토 대청결 운동 및 피서지행락 질서 평가 결과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청소 종사원 인력 재배치와 쓰레기 수거 운반 장비의 현대화로 쓰레기수거 운반 분담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환경미화원 42명에 대하여 산재 보험 가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하동화력 제2 회처리장내 폐기물 종합 처리장은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경남도에 시설 설치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는 연중 실시하여 1,901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24,75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48억 6,500만원을 농어가, 법인단체에 융자 지원하였으며 농지 소유 규모 1㏊미만의 농어가 자녀 420명에게 2억6,7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생계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농외소득 확충을 위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으로 화개면 차마을 민속 공예 특산 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청암면 명호리 관광농원 1개소와 화개면 부춘, 청암면 시목, 원묵계 마을에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투자사업 38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7,146㏊의 논에 벼를 재배하여 31,871톤을 생산하였으며 농촌 인구의 노령화에 대처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 기계화 사업으로 쌀 전업농 63농가에 콤바인등 농기계 16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화개 부춘 검두 작목반에 트랙타 외 5종 10대의 농기계 구입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30동 중 14동은 완공하였고 16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2개 작목반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동 작업장 건립등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 배 영농 조합법인에 12억 8천만원의 과실 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신규다원 조성등 85%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남 원예 영농조합에 6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28평의 유리온실 등 시설 원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화개 제다에 3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다 공장 150평, 제다 기기 구입 등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 및 가축 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진교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진입로 개설690m, 용수개발 등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축산 분뇨 처리 사업은 총 55개소 중20개소를 완료하였고 33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1개소에 대한 돼지 경쟁력 강화사업과 2개소에 대한 기타 가축 육성사업은 축사 신축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추진한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를 양보면 3개소에 조성하였습니다. 적량면 동산리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은 축산 분뇨 처리 시설 확충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35호인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개면 신흥교에서 단천교구간 15㏊를 보호 수면으로 지정하였고 내수면 토속 어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23만미의 은어치어와 89만미의 참게 종묘를화개면 화개천 외 2개소에 방류하였으며 소규모 어항 개발 사업으로 금성 연막항, 진교 술상항은 완공하였으며 금성 서근항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재첩 자원 보존을 위하여 포획금지체장을 1㎝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금남면 중평 등 4개소 275㏊에 대한 오물수거 등 어장 정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 해역의 적조 발생시 수시로 황토를 살포하여 적조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연안어장 보존사업으로는 술상 어촌계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해양 오염 방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휀스 등 방제 장비 구입과 바지락 살포사업과 굴 채묘 생산어장 확대 개발 사업을완료하여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종 어항개발 사업은 1개소는 완공하였고 1개소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양면 축지리 외 1개소에 설치중인 밤저장시설은 90%의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청암면 묵계리 외 1개소에 설치하고 있는 표고 재배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도 사업은 적량면 고절리 외 8개소 11㎞를 개설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실시한 적량면 고절리 외 4개소 8㎞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인 진교면 월운리 외 3개소 3㎞는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대책으로 춘추기 산불방지 기간을설정하여 산불 방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 헬기 임차 운용 및 산불진화 장비 보강 등으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주 하겠습니다. 조림은 207㏊에 4,258백 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은 총 2,850㏊에 덩굴류 제거,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 무육 간벌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옥종면 두양리 외 3개소에 산지 사방 2.5㏊, 사방댐 1개소, 사방지 추비 5.5㏊를 완료하였고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은 상록수 가로수 식재, 도계조경 사업등을 실시하였으며 밤나무 단지 5,200㏊에 3회에 걸쳐 밤나무 항공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가로변 휴식 공원은 악양면 평사리 1104번지 외 52필지 34,142㎡에 총 사업비 40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까지 조성하겠으며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를 완공하였으며 12월 중 호안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화력 주변 지역지원 사업으로는 고전, 금남, 금성 3개면에 21억 6,400만원의 기본 지원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은 21개 업체 11억 8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22회의 합동지도 단속과 6회의 물가대책 및 물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좋은 업소를 지원하는 등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녹차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한국차인 연합회와 공동 개최한 야생차 문화축제는 관광과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연계되는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외화 되팔기 운동전개로 달러 60,810불, 엔화 3,212,600엔의 외화를 되팔았으며 금모으기 운동에 범 군민이 참여하여 186㎏의 금을 모아 29억 1,600만원의 실적을거양하여 IMF 경제난국 극복에 전 군민이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판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추석맞이 우리 농산물 판촉활동전개와 대도시 백화점 홍보 판촉활동 전개는 물론 농협과 연계하여 대도시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품질 인증 획득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녹차, 솔잎 엑기스 등 8개품목에 대하여 경남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증진을 위해 장미, 밤호박등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등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11억 3,100만원에 달하는 물량을 수출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하동밤 영농조합 법인 외 1개소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느타리 버섯, 토마토 등 2종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계천시장 현대화 사업은 완료하였고 횡천시장 현대화사업은 12월 중 착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객 대기실 8동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신호등 보수, 경보등 설치, 횡단보도 시설등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업대책반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구매, 귀농자에 대한 영농 창업 자금지원, 고용 촉진 및 취업 알선, 공공 근로사업 시행등으로 IMF 위기 극복을 위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택시 기사로서 남다르게 친절하며 수범적인 기사를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간 신문등에 게재를 공고하였으며 12월 중 하동군 교통 안전심의회를 거쳐 연말 종무식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개면 대성리 지내 단천도로 확포장 공사는 완공하였으며 방화-상촌간 도로는 년차 사업으로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으며 송림 백사장 보호를 위한 저수 호안설치 사업은 기본 계획 수립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실시설계를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74폐이지입니다. 제2 송림공원 조성을 위하여 직할하천 사유토지 중 제1단계 조성 계획 지구내 보상은 완료하였으며 영호남 화합 상징물인화합대교 가설을 위하여 지난 10월 8일 경남전남 양 도지사님이 사업시행 협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전남도에서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횡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 공정 95%로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악양 대축, 입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흥 성도지구는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5개 노선 4.46㎞로써 공사계약 및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98년도 농어촌 정비사업 총 사업 물량은 화개면 삼신리 등 8개 노선으로서 전체 공정52%로써 '99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주성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배수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97년 시행분은 12월중으로, '98년 시행분은 내년 5월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적량면 외 2개면의 도로포장등 21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은 전체 공정 85%로써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대하여 사업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 중 사업완료 예정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두곡 축대등 재해 위험지 10개소에 대하여는 기 완료하였고 주성지구 재해위험지 1개소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금남 온방지구등 7개 지구 175㏊에 대하여 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옥종 병천지구와 추동지구에 시행중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하동 소도읍 개발사업 중 비파-신기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완료하였고 연화-화산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읍교회-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진도 30%로써 시공중에 있으며 진교소도읍 개발 4차 공사는 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영풍식물원-신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편입지 기공 승낙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5월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청암-시천간 지리산 순환도로 개설 공사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년차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하동, 남해 개발촉진 지구 지정은 경상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12월 중 건설교통부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쌍계사 집단시설 지구 개발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4회를 개최하였으며 개발계획 변경협의서를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변경협의 후 상가 정비등을 실시하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대로 독자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금성 신도시는 인구 5만 규모의 산업단지 배후 도시 기능을 갖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진주,광양만권 광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총 대상 174동 중 119동은 완공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하동읍을 비롯한 금남 등 5개면의 급수구역으로 한 하동군 광역 상수도 설치를 위하여 11월 16일 환경부에 사업 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은 하동읍 신기리 지내에 1일 7,500톤의 하수를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차집관거 등 공사를추진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99년 10월 준공 예정인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남면 대도 주민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추진중인대도 해저 관로 교체 공사는 공사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간이 오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9월 착공하여 정상 시공되고 있으며 농촌 생활용수 개발 및 간이 상수도 보수 사업은 14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화개장터 복원사업은 부지 조성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실시 설계에 대하여 보완중에 있으며 토지의 무대인 평사리 상평마을에는 최참판댁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부지 조성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하동읍 주변 관광 개발 사업을 위하여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화개장터 벚꽃 축제는 군민 한마당 잔치와벚꽃 가수왕 선발 대회등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환자 진료 사업은 28개 보건 진료기관에서 218,822명을 진료하여 100여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으며 보건기관 시설 장비 보강사업으로 치과 유니트 외 11종을 구입,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 및 가정 간호와 경로당 방문진료등 발로뛰는 현장 위주 진료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의욕을고취시키기 위하여 낮 요양실을 운영하여 766명에 대하여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는 신체장애 및 결손가정 세대에 대한 무료검진 및 진료를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30,976명에 대하여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건강 검진 사업은 6,107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1억 3,700만원의 세수 증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보건대학과 당뇨 교실 운영, 농어촌 부녀자를 대상으로 유방암, 골다공증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등 군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대전대학교 한의과 대학 한방 진료, 실로암 안과 병원 무료진료, 마산 삼성병원자궁암 검진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초청, 무료 진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군민의 오랜 숙원인 하동병원은 지난 11월 6일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사업을 건축 설계완료하였으며 12월 5일경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으로는 3개 단체1,683명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북천면 농업인 후계자 김태균씨는 세계일보사 제정 세계 농업기술상 개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농어민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고전면 성천리 지소에 체력 단련실 등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청암면 평촌명호리 1개소 20㏊에 환경 농업 실천 단지를 조성하여 농약 사용 및 시비량 절감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과학 영농 시설 운영으로 우량 종서 14톤을생산하여 농가 자율 교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사업으로 버섯재배단지 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악양면 봉대리에 재배사 160평을 건립하여 느타리 버섯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설 하우스 무인 자동화시범 사업으로 횡천면 남산리에 800여평의 시설을 갖추어 양상치를 심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개발센터에 꽃묘 생산 직영포운영으로 3,3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휴경 산간지 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밤호박은 대일 수출 계약등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장시간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98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실과소별 공통사항 6건, 기획관리실 소관 16건에 대하여 요구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공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과 각종 성금 및 기금 설치 현황, '98 현재 각종 보조사업 지원 현황은 기획관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및 기타 각급 사회단체 운영 지원금 현황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자유총연맹, 하동문화원 및 군 체육회 등 3개 단체로서 보조단체 지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98년에 자유총연맹은 1,410만원, 하동문화원에 2,024만원, 군 체육회에 2,6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 지원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각종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성 정비사업 외 총 7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는 42억 22,882천원으로 고소성 정비사업은 성곽 보수 대상 260m 중 현재외선 170m, 내선 90m를 보수 시공중에 있으며 쌍계사 대웅전은 청마루 마감 공사를시공중이며 전체 공정은 96%로써 금월 15일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쌍계사 유물 전시관은 98년 1월 13일 경상남도에 설계 승인 신청하여 12월중에 승인될 예정이며 승인이 되는대로 착공하여 조기 완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선원 삼성궁 조성사업은 지난 6월 1일에 착공하여 건국전 1동은 완공 되었으며 창고 2동은 벽체 시공 중으로 98년 12월 31일까지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군민회관 건립 공사는 기초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시장 및 설계는 시공중에 있으며 '99년 5월말까지는 완공될 것입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 공사는 기초 골조, 지붕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시공중이며 전체 공정은 73%를 보이고 있으며 '99년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쌍계사 방장실 개축 건립 공사는 현재 벽체공사중이며 '99년 2월말까지는 완공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군정 보고에 따른 계획 및 추진현황은 제가 앞에서 총괄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사항은 민선 1기에 98건, 민선 2기 현재까지 31건등 총 129건의 지시사항 중 미곡 생산 감소에 따른 대비책강구등 113건은 완공되었으며 지시건별 처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묘지 관련 불법 행위자 특별대책 수립 추진등 16건은 추진중이며 목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 소송 처리 현황입니다. 소송 접수 건수는 총 8건으로 '97년부터 이월이 3건, '98년 신규가 8건이며 이 중 3건은 소를 취하여 종결되었고 5건은 계류중입니다. 건별 소송 수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교면 진교리 424-21번지 대지93㎡에 이어 진교면 거주 박말순씨가 제소한 20년 경과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61년 9월 30일 사망한 김상권씨로부터 매수하여 구 진교 공회당 마당으로 사용하다 공회당을 헐고 '95년에 진교면 복지회관을 건립, 복지회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동군 소유로 승소가 예상됩니다. 서울 거주 전병준 외 1명이 제소한 북천면직전리 101번지 일대의 광업권 허가 지역내에 군에서 인가하여 축산단지 2㏊을 조성함으로써 시추공 6개를 훼손한 지하부분의 채굴 가능한 고령토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권은 지난 8월 28일 1심에서 원고 청구에 대해 기각함으로 승소하였으며 현재 부산고법에 상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7년 7월 18일 섬진강 익사자 당시 7세 정임입 가족이 영조물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은 1심에서 과실율 50%를인정 68,221,234원을 지원하였으나 '97년 11월 1일 대법원에서 과실율을 25% 인정함에 따라 피 지급한 배상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98년 11월 26일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며 판결일로부터 14일 경과후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3,578,839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가소송입니다. '98년 2월 24일 고전 신월 국도상에 혈중알콜농도 0.1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 취소된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이우식씨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청구 사건은 '98년 4월 24일 운전 면허 취소처분이 먼저 취소되어야 개인 면허 취소처분이 취소 가능할 것으로 원고 기각이 예상되며 금남면 덕천리 319-3 답 743평의 국유재산을 '5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점유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20년 경과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부산 거주 조치선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것은 국가소송으로 원고의 동생인 조삼석씨가 자의에 의거 '96년 3월 28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20,3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청구가 이유 없음을 피고 하동군이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산성교 가설공사 공사장 청구사건과 폭우시도로 침하부분에서 차량 전복으로 탑승자상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사건 진교면 진교리 429-4번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 처분 취소 사건은 원고 소취하로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수감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98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산림 분야 특별감사 수감 등 5차례의 감사를 받았으며 시정12건, 주의 7건 등 19건의 행정상 조치와 5건의 1억 29,174천원의 회수 추징, 감액등의 재정상 지적을 받았으며 신분상은 1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년초에 행정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년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은 2월2일부터 2월 6일까지 금남을 시작으로 청암횡천, 화개, 북천, 진교, 고전 등 7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182건과 회수 추징등 101건에 9,718만원의 재정 조치를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훈경고3명입니다. 읍면별 감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관리 실태감사 등 9차례 실시한 부분감사 실시 결과는 행정상조치 33건, 재정상은 회수 4건 22,268천원이고 견책 3명, 훈경고 34명 등 37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설날을 전후한 공직기강 점검 등 기강감사실시 결과는 행정상 시정, 주의, 현지 조치등 행정상 25건이며 회수,추징이 6건에 424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도박 및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감봉 2명, 훈경고 15건 등 18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보급 및 광고비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홍보용 신문보급 현황입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은 경남신문, 신경남일보등 11개 신문을 이장, 반장, 생활 보호 대상자, 경로당등에 보급하여 왔으나 금년 3월 20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장, 반장 839명에 한해 보급하고 있으며 신문사별 월별 보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신문 공고 및 광고비는 예산액 4,380만원 중 현재 27,43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고료는 한국 프레스 센터와 3천만원에 년간 계약하여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실시 고시 등 53건 고시에 상반기분 공고료 18,333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11,667천원은 년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고료는 '98 새해 설계 특집광고 IMF경제난 극복 자치단체 이렇게 뛴다 등 6건의 광고료로 9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및년말 결산 특집 광고등을 실시하여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현황은 18억 85,382천원의 사업비로 7건의 문화재를 완료 및 보수중에 있으며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하동송림 소나무 보수사업은 노송 56주에 대하여 수형조절, 병충해 방제, 토양 개량등을 완료하였고 경승루와 관리사를 보수할 모한재 정비 사업은 경상남도에 설계 승인신청 중으로 승인이 되는 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아까 총괄 보고에서도 어느 정도 다 들었습니다. 일일이 다 보고할 필요는 없고 시간 관계상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악양정관리사 개축공사는 현재 설계중으로 설계가 되는대로 착공토록 하겠으며 쌍계사 대웅전보수, 고소성 정비사업, 쌍계사 방장실 개축쌍계사 유물 전시관 신축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여기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 제작 배부할 홍보물은 '98 주요 업무 보고서 등 6종 5,200부를 제작하여 군정 보고회 참석, 군민 및 학생, 언론인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유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정 문화재 48개소, 비지정 문화재 5개소등 53건의 문화재가 있으며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체육회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예산액 4,200만원 중 추리닝등 물품 구입비에 10,217천원, 숙박비로 8,455천원 등 27,94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군 체육회 운영비는 예산액 2,640만원으로 사무국장인건비와 사무용품 제세 공과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매년 체육회 년말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규정을 낮추어서 편성하도록 지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어제 체육회 활성화 7인과 토의를 한 바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벨트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휴양 및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동안 총 사업비 252억원으로 숙박시설, 상가, 휴양 마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97년에 기본조사용역을 완료하여 주민 설명회를 '98년 11월15일 청암면에서 관련 기관 단체장님과 청암면 주민 83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98년 11월 30일까지 수렴하여 12월 경남도에 지리산주변 개발 촉진지구 개발 계획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비를 확보, 년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학선원 삼성궁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7억 9,400만원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 18동을 건립, 배달 민족의 성전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 건국전 1동, 청학루 1동, 창고 2동을건립중에 있으며 잔 사업량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최참판댁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부지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화개장터 복원 사업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1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부지 조성은 완료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중입니다. 하동호 주변 관광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1,115억 500만원으로 66,000여 평의 부지에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사업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관광지 조성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준 농림지역에서 준 도시 지역으로 경남도에 국토이용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동 고소성 보수 사업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사업비 33억 1,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97년도 기본 조사 설계를마치고 총 433m 중 '98 보수계획 260m 가운데 현재 외선 170m, 내선 90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전북 순천등 10개 시군 시장 군수와영산강 환경 관리청장등 4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된 섬진강 환경 행정 협의회를 지난 8월27일 광양시에서 개최하여 섬진강 살리기 정책 건의서 채택 및 건의와 섬진강 수계권마을 단위 환경 기초 시설을 년차적으로 시군당 1∼2개소씩 확충키로 하는 등 11개 항에 대하여 공동 추진키로 협의한 바있으며 예산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군에서는 진주, 사천, 고성산청과 서부권 행정 협의회 통영, 사천, 거제고성, 남해와 한려수도권 행정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시 우리군은 군수 단독 출마로 공약 사업은 없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관내 1억 이상 장기 계획 사업은 연면적6,670㎡에 40억 7,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골조 공사를 마치고 시장 공사중인군민 문화회관 건립 공사등 34건에 총 1,620억 2,100만원을 '98년에 162억, '99년에 270억, 2000년에 332억, 2001년에 338억, 2002년에 515억을 년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의 신문대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는 신문대는 경남신문 등 총 22개사에 1회 814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신문대는 년간58,40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수용비가 3,674천원, 관서당 경비가 1,046천원, 공통 경비가 2,755만원, 개별 각출이 26,136천원이며 실과소, 읍면별 신문사별 구독 현황은 3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해결이 안되고 있거나 어려운 민원, 불편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을 원하는 군민이면 누구든지 방문토록 기획관리실에 『누구든지 오이소』창구를 개설하여 제가 직접 상담하고 담당부서와 함께 현장확인 및 협의후 처리해 준민원은 총 52건이 접수되어 이 중 하동읍 서동은 재해 위험지 현지조사 및 처리 요청건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과 제가 현지확인후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재해 위험정비 사업비를 지원해 해결해 주는 등 37건은 완결되었으며 36페이지입니다. 고전면 시목 배수로 보수 건의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결과 배수로 보수는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아 농지개량조합을 통해 경상남도에 배수장 설치를 건의하는 등 1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옥종 영농조합법인 앞 축사 진입로 포장요망건은 불가 통보하였으며 46페이지까지 접수건별 처리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사현황 및 금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적량면 고절리 산 195번지2,003평의 부지에 년 면적 1,139평의 체육관관람석, 사무실, 선수 대기실, 기계실등을 설치하기 위해 94년 6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95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총소요 사업비는 40억 3,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9억 4천여 만원을 투입하고 기초골조 지붕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반시설 공사중이며 전체 공정은 73%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공사와 조경, 무대 및 주차장 조성 등에 10억 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도 당초 예산에 4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족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등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실내체육관 공사가 내년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구애 받지 마시고 끝까지 추적, 질의해 주시고 또 그게 안된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감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앞에 인사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위증이 있을때는 지방자치법 36조 및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의거 관계법에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47페이지 실내 체육관건립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계상에 토목부분, 건축부분,전기소방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서 내지 현재에 따른 제반 추진상황, 공정상황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조금전에 강성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신청한 실내체육관 건립 현황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6.4지방 선거에 따른 군수 공약사업 현황, 아까 설명하실 때단독 출마로 해서 군수 공약 사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단독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공약사업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읍면 사무소에 공약을 하겠다는 내용을 10개 정도 취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출마라 해 가지고 공약사업이 없다면 앞으로 3년 반의 임기가 남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어떠한 지표가 없을 것 아닌가 싶어서 확실하게 전혀 공약사업이 없는 것인지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홍보물까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다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 지방선거에 따른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 제가 설명드릴 때는 단독 출마로 공약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강위원님께서는 읍면을 통해서 10개 정도 되고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시지 않으면 행정의 지표가 없을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홍보물이 나간 걸로 알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군수님께서는 읍면을 통해서도 공약사업을 자료 받은 것도 없고 또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하고 있으면서 군수님의 선거를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공약한 것은 없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군수님께서 공약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표가 없을 것 아니냐 하셨는데 군수님처럼 다방면으로 업무를 챙기고 또 자기가 지조를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분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공약에 대한 홍보물은 나간 일이 없습니다.

강성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그런 게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단독 출마 했기 때문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이부분은 좀 의심이 가고 나중에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주민 홍보용 신문보급, 공고 및 광고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용신문이 물론 주민들이 IMF라든지 어려운 시기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메스컴의 귀를 뚫어주는 기회가 있다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놓으니까 839부, 군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감사원한테는 꼼짝 못하는군요? 군 위원이 한 이야기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2월에 1,247부, 그 다음에 3월에 839부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광고비는 2,744만원, 주민 홍보용이 40,585천원, 그 다음에 실과별로 나가는 신문이 58,046천원그 다음에 각 실과에 여기에는 등재가 안되어 있는 신문 부수 그게 월액여비로 나가는 게 각 실과, 읍면 사무소 다 합해서 약 7천여 만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군민의 혈세를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도 과연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에도 일을 이렇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홍보용은 종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장, 반장, 생활 보호 대상자, 경로당등에 보급을 해 왔는데 지금 앞에서 강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839명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장, 반장에게는 아마 전국적으로 이장, 반장을 주민 홍보지로서 지급을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보고 있고 읍면에서 보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사정에 의해서 보고 있고 불가피하게 보고 있는 걸 끊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이장하고 반장에게만 839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료 관계는 우리가 법 규정의 지침 등에 따라 했는데 특히나 공고같은 것은 입찰 공고라든지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국 프레스센터와 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3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96년도에 건별로 환산을 해 보니까 약 8,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사에 대해서 년간 계약을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정 특집 광고 관계는 군수님 관계라든지 우리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특집 공고를 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하고 있고 하여튼 간에 이장이라든지 반장에게만지급하고 앞으로 신문 관계는 절대로 증이 안되도록 제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지로 개별적으로 할려면 공고같은 것은 7,6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한국 프레스센터와계약을 해 놓으니까 약 5,700만원이 예산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문대 관계에 대해서는 증액이 안되고 최소한 줄이는 방도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액수가 약 2억인데 2억이라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복지 하동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신문대가 2억이 나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하동 군민이 읍면에 내년 예산까지 보면 9천만원 그게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입니다. 2억이면 2개 면이 나가겠죠? 2억이면 삶을 질을 높이는데 쓰여진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하고 모든 시설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대에 2억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 하동군 관내 실장님, 군수님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월액 여비를 못 받아가면서 읍면 사무소까지 300만원 씩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만일 실장님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군수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설명 드린 주민 홍보용 관계는 우리가 이장에게 반장에게 또 보급을 하고 있고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고라는 것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 공고라든지 묘지 매장에 대한 공고라든지 또 관련 실과에서 법적으로 신문에 1회 이상 1개월 동안 공고를 하라든지 또 특집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이건별로 할려면 7,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걸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3천만원하니까 약 8,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5,600만원 예산 낭비가 되고 또 신문 관계 이것은 실과별로 신문을 보고 있는 것과 또 읍면별로 개적으로 보고 있는 걸 여기서 단언해서 "읍면에 개별적으로 보지 말라, 실과에 개별적으로 보지 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 그게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보면 제가 뭐 할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신문이 하동군 전체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행정 구독용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홍보용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군 예산에서 나가니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통제의 권한이 있지만 실과에서도 각 신문사와 서로연계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읍면장이나 직원들도 연계해서 보는 건데 제가 어찌 이걸 가지고 "읍면에, 실과에 신문 끊어라" 그렇게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각 실과가 내년도에 가면 더 어려워 집니다. 제가 예산 심의때도 업무추진비나 기관추진비나 시책 추진비라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한다는 소리는 하지만 신문사와 실과와 읍면이 연계되어 있는 걸 "신문 다 끊어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실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강성진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주민 홍보용이나 신문보급 광고비, 공고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읍면하고 실과소의 담당에서 신문회사에 1∼2부를 보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관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월액 여비를 못 받아가고 신문지대에 나간다고 상당히 읍면하고 실과소에서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강위원님이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기자도 한 분 와 계십니다만 실장님께서 물론 읍면이고 실과소에 신문 보지 말라고는 못하지만 그렇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직원들이 월액여비 못 받아간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실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이지 다른 이유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의 말씀과 강성진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실지로 읍면이나 실과에나 어려움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보면 말 못할 사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과같이 제가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봉급도 깎이고 또 월액여비까지 못 받아간다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하다 못해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의식 전환이 된다면 이것은 단호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지만 월액여비 다 뺏겨가면서도 말 한 마디도 못하고 앉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 한다고. 뒤에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27페이지 6.4 지방 선거에 따른 군수 공약사업 현황에 대해서 강성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단독 출마로 공약사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거 때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홍보물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조금 전 이갑재 위원님께서 6.4 지방 선거 군수님의 선거 홍보물을 자료 신청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관내1억 이상 사업 장기 계획 현황에 있어서 '99년도 종합 사회복지관 1동을 15억을 들여서 건립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재정 실정으로 볼 때 체육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하수종말처리장등 대형 사업들을 예산부족으로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종합 사회복지관 1동을 15억을 투입해서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갑재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예산이 많이 소요 됐는데 군수님께서 현재 종합 문화회관 설계된 물량 중에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을 거기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내용은 결국 문화예술회관의 총 소요사업비가 많이 되어 있고 잔 사업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기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사업비는 연도별로 제때제때 투자가 안되니까 결국 중앙의 부처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거기 안에다가 사회복지회관을 집어 넣은 겁니다.

예, 이갑재 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실장님 문화예술회관내에 종합 사회복지관을 같이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40억 7,300만원이 소요되는데 15억을 플러스하면 62억 정도 들겠네요?

문화예술회관의 총 소요 사업비가 전체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 80억 중에서 44억이 투자되고 나머지가 25억 남았는데 종합복지회관 15억 기 투자액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4페이지 실내 체육관 건립 공사에 따른 설계 변경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하태오위원님의 실내체육관 설계변경 내용 자료를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 업무추진 현황 내용을 보면 금년도 '98년도 군정 보고에 보면 옥종에 북방, 정수선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장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 됐었는데 그 사항이 빠졌는데 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앞에 군정 주요 추진사항 보고를 할 때 '98년도 주요 업무를 전부 실과별로 보고를 드렸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가름을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빠진 사유를 별도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예.

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98년도 소송 총괄에 8건입니다. 이월이 3건이고 신규가 5건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8건인데 아까 총괄적인 설명사항에 보면 소송 건수가 총 7건입니다. 1건이 틀리는 것은 무엇이 틀립니까?

8건이 맞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2월 3일에 1건은 답변서를 제출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정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보면 오늘 동일 날짜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총 소송 건수가 7건이 되어 있고 여기 소송 총괄은 8건입니다. 어제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하니까 그때도 총 건수가 5건이라고 했어요. 3건은 그때도 얘기가 안됐습니다. 뭐든지 매일매일 계수가 안맞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 수행 사항에 보면 진교면 박말순씨가 '69년 1월 23일에 매수해 가지고 점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제245조에 보면 점유로 인해서 20년이 경과되면 시효 취득을 해 가지고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면 95년 1월 13일에 복지회관을건립했기 때문에 군의 소유다라고 이야기를했는데 61년 1월 23일이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원고 주장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진교 박말순씨의 93㎡에 대해서는 현재 아마 60년대 초에 진교 군민관이 설치되어 있다가 현재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61년도 9월 30일에 사망한 김상권씨로부터 그 당시 박정태씨하고 안차열씨가 사망을 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나가서 그 당시 그분들이 그것은 면에서 구입이 됐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회당 마당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5년도에는 그때 마당으로 되어 있는 걸 헐고 다시 복지회관을 건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점유가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고 군의 이야기는 61년9월 30일에 김상권으로부터 매수해 가지고 현재 하동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박말순씨가 그걸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

아니 집이 옆에 있습니다.

그럼 이 마당을 박말순씨가 관리를 안하고 공회당 마당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제가 재무과장 할 때부터 발탁이 나왔는데 그게 집을 지을려고 보니까 진교는 도시계획 지역아닙니까?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걸 주장 하게 된 겁니다. 실지로 공회당 바로 들어가는 입구 부지로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군에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 자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61년 9월 30일에 김상권으로부터 군에서는 매수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왜 권리 보존 조치를 안했습니까? 누구 봐 주기 한 겁니까? 아니면 관계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인한 겁니까?

그런 사항들은 하태오 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진료소 등등 수원지 같은 것들을 특별조치법때 등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무과장 하실 당시부터 이 사항이 피력됐다고 하면 그 당시 재무과장님도 연루된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 소송상 피해를 입었다면, 군에서 패소를 했다고 하면 재무과장님 책임 질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은 박정태씨하고 안차열씨도 나오고 증인도 몇 분 나가고 해 가지고 우리군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예상이고 그것은 우리군의 바램입니다. 만약의 경우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판결할 때 박말순씨한테 소유권이 기탁 된다고 판결 했을 경우는 군에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 관계 되었던 재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기획 관리실장님이 변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재무과장 하면서 그 당시부터 소송이 제기됐는데 '61년도부터 공회당 마당으로 쓰고 있었고 이 조치를 취할려고 그것은 안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를 취급해도 책임을 못 지겠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만 나중에도 이야기 하겠지만 이로인한 재산손실이 막대합니다. 만약 피해액에 대해서 책임을 관계자가 못지겠다고 하면 국가 배상법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군에서 보전할 방법은 강구 안해 봅니까?

아니 이 관계는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우리 하동군에서 등기 조치를 했고 이러니까 이 관계는 제가 판단할 때는 관계 국, 공유 재산 담당으로서 최선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상 책임을 다했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최종적인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아무리최선을 다하고 관리를 잘 했다 손치더라도 재산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는 누가 책임지더라도 져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는 재산 관리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자체감사 수감처리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종합 감사를 실시했는데 물론 제가 신분상 문책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공무원하면서 징계를 많이 봤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 감사를 했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1건의 견책 사유도 발생하지 않고 경고만 했다고 하면 이것은 민선 이후에는 봐 주기 식 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데 실지로 자체감사는 음주운전,민원 서류 처리 지연 해 가지고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지로 읍면에 자체감사를 해 보면 종전에는 우리가 읍면에 업무량이 중대 했지만 최근에는 읍면에 가면 실지로 고생만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걸 가지고 징계 처분을 하는 것 보다는 훈계라든지 주의를 주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징계를 꼭 합니다. 하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만일에 자체감사를 하더라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잘하라는 방향에서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분적으로 꼭 벌을 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행정의 예방 활동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밑에 광고료입니다. 경남신문, 신경남일보, 경남매일인데 경남매일은 10월 30일에 폐간됐습니다. 그런데 110만원이 지급되어 졌는데 당초 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신문 공고는 우리가 입찰 공고라든지 기타 법적에 의한 공고를 할려면 총 8,600만원이 드는데 한국 프레스센터와3,00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경남신문은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간이 돼 버렸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앞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3천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총 공고에 대한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경남매일이 종간이 됐다 해도 이 신문사를 경남신문에 얼마 주고 신경남일보에 얼마 주고 경남매일에 얼마 줘가지고 년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경남매일이 종간이 돼 버릴 때는 앞으로 나올 걸 가지고 경남신문과 신경남일보가 물량을 더 주면서 계약액 3천만원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 공고료는 알겠습니다. 광고료에 대해서는 년간 계약이 아니고 할 때 마다 계약금을 지급합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1,3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시 군정에 관한 것이라든지 우리군에서 특집 공고를 해야 될 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옥종 안계 모한재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당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하태오 위원님 모한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페이지 문화재 비지정 관계 한 번 봐 주십시오. 비지정 문화재는 하동군에서 전체적으로 5군데 밖에 안됩니까?

예.

비지정 문화재가 빠진 게 있다면 더 발굴해 가지고 지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태오위원님께서 모한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현지에 한 번 가 보니까 엉망이 돼 있어서 기타 경비를 많이 넣어서 사업 물량을 5백만원 더 설계를 해 올리고 그랬는데 이 관계는 하태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읍면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비지정 문화재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지정문화재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발굴을 좀 해주십시오. 타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옥종에 가면 정계 산성이 있는데 그 둘레가 4㎞이고 넓이가 5m입니다. 이게 임난시 화포도 발굴돼 가지고 진주박물관에 기증도 했는데 많이 빠졌어요. 비지정 문화재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체육회 지원 현황에 2,640만원 지원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만 2,400만원이 지급되고 일반직은 없습니까?

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그 보조원은 월급 안줍니까?

월급 지급합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서 줍니까? 그것은 이 예산 말고 별도로 나갑니까? 군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까?

체육회 운영비라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체육회 운영보조금이 2,640만원이 있는데 공과금이 2,338천원이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2,400만원입니다.

체육회 운영비가 별도로 이것 말고 600만원인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가요? 운영비가 1년에 이것 말고 또 있어요? 그럼 그것은 왜 안 넣었습니까? 음성적으로 자꾸 지원합니까? 그럼 여기 지원 현황에 빠진 사유는 뭡니까?

체육회 자체기금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여직원 월급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무국장 인건비가 2,400만원, 월 1,334천원이 나가는 모양인데 몇 급 기준합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체육회 활성화 7인이 모여서 군수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건비 관계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12월 중순까지 새로 이사를 임명하고 여러 가지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성될 때 하태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체육회 경비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종전에 사회봉사과에 있을 때 체육회에서 소관과에 가서 합의 받는 게 없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돈 10원이라도 저한테 합의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간에 최대한 인건비도 낮추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살맛나고 꿈이있는 복지하동을 건설한다고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민이 살 수 있는 분야에다가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각 실과소읍면 사무소 신문대 지급 현황이 있는데 각신문사별로 보면 기획관리실에 78부가 들어옵니다. 한 과에 신문이 78부가 들어온다는 것은 직원이 몇 명인데 한 사람 앞에 몇 부씩 들어옵니까?

이것은 78부가 군수님실에 들어가는 것 하고 부군수님실에 들어가는 것 하고 공보계 팜플렛 비치하고 자기들이 보는 것 하고 신문부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신문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비치는 보고 나서 하면 되지 비치용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니 비치하는 게있습니다.

보고 나서 비치해도 될 것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오려내 버리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치하는 게있습니다.

아니 공보 담당자가 결과적으로 군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는 스크랩 해 가지고 군수한테 결재 올리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크랩을 해 버리고 나면 신문이 철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획실 안에 78부가 들어오면 보고 나서도 충분히 1부정도는 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별도로 해 놓지 않아도 그걸 다 오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까 강성진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신문 구독료를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누구든지 오이소』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진정이나 탄원서 처리 사항은 없습니까?

탄원 절차는 없고 보통 사람들이 오면 한 예로서 이런 겁니다. 지난 번에 금성에 한 분이 와 가지고 자기가 장사를 하다가 집 주인이 나가다 보니까 영업을 폐업해 버렸는데 다음에 주인이 오면서 허가를 살려 주라고 하니까 위생계에서는 안된다 그래서 제가 위생계하고 건축계하고 종합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다 가져 와 봐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판단 못하는 걸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언제 건데 허가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생계에서는 위생계에 가 봐라, 건축계에서는 종합민원실에 가 봐라, 이러한 사항인데 경지 정리를 해 가지고 땅이 적다든지 안 맞다든지 또 불쌍한 사람들이 생보자가 되어야 될텐데 생보자가 못된다든지 이런 것은 실지로 『누구든지 오이소』이걸 만들어 보고 제 자신은 귀찮습니다만 어떤 때는 보람을 가지고 또 실과에서 한 과만 가지고 있는데 종합민원을 다루는 데서는 전체 모아가지고 내가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할 때는 또 해 가지고 제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서 접수건은 없습니까?

진정서같은 것은 여기서 안하고 감사계에서 바로 합니다.

감사계는 기획관리실소관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고 『누구든지 오이소』여기에는 안합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진정서나 탄원서 처리 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진정서는 몇 건, 탄원서는 몇 건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숫자를 몰라서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학동 민속관 및 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청학동 서당 관계는 2억3,8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불하는 8,000만원했지요?

예.

그럼 차액 금액은 얼마 납니까? 1억 5천만원 차이가 나지요? 그럼 그 차이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은 현재 앞으로 불가항력에 의해서 서당 관계를 전임1기, 2기 때 위원님들도 많이 거론이 돼 가지고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1대, 2대 때 위원들께서 짚었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해 가지고 군 재산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손실을 보고 있는데 공무원은 2년 내지 3년경과되면 징계 사유 시효 소멸로 해 가지고 징계도 안 받고 하니까 적당하게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억 5천만원의 손실을 보고도 양심의 가책도 안받고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엄연하게 군유 재산의 막대한 재산손실입니다. 그래서 구상권 발동을 해 가지고 변상 책임질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 관련 공무원들 다 있지요? 앞에 진교 공회당 마당으로 이용했다는 소송 사건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가지 청학동 분쟁 관계 때문에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얼버 무리고 넘어가야 될 성질도 아니고 하동 군민들이 군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넘어다 보고 있습니다. 하동 신문에 매일 나오는데 그러고도 관련부서에서는 책임도 안 느낍니까? 그리고 하동 청학동에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민속관을 지었는데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문에 보면 청암면 묵계리 1580-1번지 일대 사유지 58평의 부지에 2층 77평의 규모로 건립된 민속관은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자체사업비 5천만원등 3억 1천만원을 들여 '91년 준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학동 주민들이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추진되었으나 당시 건립추진 위원장을 맡았던 김모씨가 준공 시점에사망하자 그 후손들에 의해 건물과 부지등이 개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 아직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서당처럼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 짓는 사람 따로 있고 부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 아닙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얼마에 팔아 먹을 겁니까? 팔아 먹을 금액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게 시행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비나 군에서 시설비를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재산 관리를 하동군으로 등기를 해 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하동군으로 등기를 안해 놓으니까 결국 사람이 죽고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속관 건립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민속관 운영 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규약을제정하고 운영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으로 등기하도록 결의했으나 현재 김종엽의 소유로 되어 있고 김종엽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수 없어 가족들하고 민속관 주변 토지를 활용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를 어떻게 해 봤습니까? 저는 생각하건대 원인 행위에 의한 소유권청구소송을 해 봐 가지고 이전 대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고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분야에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군에 도움이 되고 민속관이나 서당이나 다 활성화 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방안이 돼서는 안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설명이 되어져야지요? 서당이 1억 5천만원 정도 손해가 갔는데 또 민속관도 1억 몇 천만원 손해 갈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민속관 같은 것은 91년 1월 12일에 준공됐어요. 서당은 91년 8월 7일에 준공된 상태인데 지금 검토도 안되어 있다 맹목적으로 해 보겠다는 식으로 뜬구름 잡는 식입니다.

하태오 위원님! 지금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럼 최삼용 위원님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우리 하태오위원의 질의에 실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고 또 이건에 대해서 1, 2대 의회에서 많이 다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 2대 때 위원님들이 군정질문 내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촉구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현지답사를 해서 군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걸 매각 처분하라는 촉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재산 권리 보전으로 하라는 촉구였지감정사 시켜다가 제값도 받지 못하고 매각처분하라는 위원들의 촉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하태오 위원님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서당 관계는 실지로 매각이 돼 버렸으니까 지금 저로서는 앞으로 군유재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없도록 세심을 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민속관 미활용 관계는 제가 현지를 가서 확고히 여건을 보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지금 주인이 죽고 없다고 하면 이전이 선의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내용을 보면 서당처럼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재산 증식하기 위한 방편 밖에 안됩니다. 그 당시 '89년도에 사업을 했다고 하면 '89년도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기부채납된 조건하에서 바로 부지를 등기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1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엽씨가 사망한 지 몇 년 됐어요? 8년 됐다면 그럼 2년동안 뭐 했어요? 위원장님! 민속관하고 서당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해결이 안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하태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민속관과 서당에 대해서 계획서를작성해 가지고 하태오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자료 요구 독촉을 하겠습니다. 강성진위원님, 하유시위원님, 이갑재위원님하태오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후 오후에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주민 홍보용 신문보급 관계하고 문화재 보유 현황하고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 홍보지 보급 대상에 대해서 당초에 이장, 반장, 생활보호 대상자, 경로당등에 보급해 가지고 3월부터 이장, 반장에게만 보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 홍보용신문보급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근거가 없다면 예산 지원을 해 가면서 보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유현황 22페이지에 보면 비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관어재하고 인천서원하고 2개가 관어재는 '97년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또 인천서원은 '96년에 신청해 가지고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존 상태가 자료에 보면 불량하다고 되어 있는데 불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홍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는 이장, 반장, 생활보호 대상자, 경로당,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했는데 금년6.4선거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데 주민 홍보지를 주면 선거와 관련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원에서 일률적으로 이장반장 이런데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데는 보급을 해도 괜찮지만 나머지는 6.4 지방 선거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지 말아라 지금 민 홍보용은 또 이장이나 반장은 신문을 안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장, 반장에게는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계는 관어재하고 인천서원하고 이 관계는 여기서 문화재 지정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이 현지를 2∼3번 왔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로서 조금 미흡하다 해서 문화재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앞으로 아까 최위원님께서 불량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재로서 좀 미흡하고 건물 지은지가 얼마 안된다 해서 부결된 것 같은데 제가 현지 여건을 가서 답사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다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에 따른 법적 근거를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6.4 지방 선거로 인해서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이걸 이장, 반장에게만 주라 새마을 지도자나 사회봉사단체나 이런데는 선거 때문에 못 나가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장, 반장은 선거에 관여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하동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 든지 생보자라든지 이런 데 보급을 못하도록 되었는데 실지로 최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도 우리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역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아마 위에서 이장, 반장은 읍면으로 하여금 지시를 받아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는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장, 반장은 그래도 보수를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의 사람은 무보수로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이걸 보급을 못하겠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해 가지고 탄력성 있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에 따라 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비지정 문화재 관계는 문화재적인 자료를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 신청을 했는데 부결됐으니까 부결된 원인이라든지 잘못된 걸 찾아가지고 꼭 문화재로 지정할 게 있으면 지정되도록 해야 우리군에도 혜택이 좀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태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최규병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읍면에 꼭 문화재로 지정해야 될 게 있는지 공문을 내려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학서당하고 청학 민속관 관계에 대해서 민속관 부지는 마을공동 명의로 되고 위에 건물은 개인 소유로 된 것 같은데 개인 소유로 된 경위가 뭡니까?

청학동 민속관 관계는 건물은 그 당시에 민간자본 보조로 줬기 때문에 아마 청학동 민속관 추진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청학동 민속관 관계를 개인이 일부 소유가 돼 있는 이걸 청학동 민속관을 활용못하도록 되어 가지고 활용이 안되는데 청학동 민속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누차 이걸 추진위원회로 등기를 좀 해 주라고 해도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현지에 가서 현재 전체의 청학동 민속관의 부지 면적하고 그 다음에 청학동 민속관 건물하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원해준 것은 자본적 보조로 줬을 것 아닙니까?

예.

청학동 민속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준 거니까 부지는 추진 위원회에 등기를 했을 것이고 건물은 추진 위원회를 안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가 뭡니까?

민속관 관계는 제가 그 당시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등기부를 한 번 떼어 봐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 추진을 하고 집을 짓고 한 준공 검사가 났기 때문에, 건축물 등록이 됐어야 등기를 했을 거 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알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무효 소송으로 해 가지고 개인으로 돼 있는 걸 공동 명의로 돌리든지 아니면 군수한테로 돌리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보고만 있었던 사유는 뭡니까?

저게 등기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좀 첨부를 하면 전에 제가 재무과장할 때 보면 하동읍 상수도 수원지하고 진교 수원지가 대부분 개인 앞으로 다 되어 있어서 등기를 하다 못해서 특별조치법 때 전부 하동군으로 등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등기 사무 이게 실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 등기관계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못해서 그렇게 안 됐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1년 1월 30일에 준공 처리 돼 가지고 등기가 완료됐다고 하면 개인한테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91년도에 등기가 됐다면 군에서는 이미 그내용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았다면 돈을 2억 6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서 개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는 걸 쳐다만 보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태오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청학 서당에 대한 감사는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마지막 날 총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오 위원님의 이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구하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현황, 부분 감사 행정사항에 시정사항 부분 그 다음에 12페이지 종합감사 부분하고 13페이지 부분감사 행정상 지적사항, 시정사항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실장님! 방금 최삼용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페이지 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사 현황입니다. 설계 변경 내용은 하태오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답변이 나와야 제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설계 변경 횟수는 몇 회나 됐는가 그 다음 설계 변경으로 인한 금액은 얼마나 추가 됐는가 또, 현 자료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약 40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요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99년 완공예정으로 해서 10억 9,6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된 실정인데 이 사업비는 언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또, 반영하면 특별교부금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또 우리 지방비는 얼마나 투자가 되는가 또, 곁들여서 여기 자료대로 10억9,600만원만 하면 실내체육관은 완전무결하게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 한 번 더 다짐을 받고 싶고 또 현재 실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뒤에 받아서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뒤편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앞으로 건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건물 뒤편 절토부분이 건물에 아주 위험을 느낄 정도로 눈에 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대책은 있으신지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설계 변경 횟수는 1회 정도로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 금액은 4억원정도인데 당초 설계에 의하면 약 36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초 총괄 설계에서 자동적으로 익년도에 설계를 하면 그게 가격이 올라가고 단가 산출에 의해 대가표를만들 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내려가는 것도 과감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99년도 말에 10억을 투자해서 완공을 하겠다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예산서를 내 놓았는데 전혀 없다 지금 계획은 수정예산 때 4억 정도하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6억 정도해 가지고 어떻든지 군수님께서 노력하셔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절토부분의 위험 관계가 있는데 총괄 설계가 돼 가지고 연도 사업별로 계속사업으로 시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활용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절토부분 위험지 관계에 대해서는 기 시공된 부분에 위험을 느낀다면 앞으로 위험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10억이 더 투자돼서 '99년도 말에 완공이 될까 하는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 10억 가지고 저게 확실히 완공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완공 일자가 언제였어요?

당초에는 이것이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물가 상승에 따른 4억이 추가 설계가 되어지고 또 10억으로 가능하다면 4억만 추가 되면 이게 지금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억 가지고는 조경 사업까지 완공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최위원님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제가 실내체육관관계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계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까지의 당초 설계에다가 계속 사업으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인상된 것, 또 그 다음에 현재 금년도 시공 부분을 빼 버리고 잔 사업량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액을 판단을 해라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하면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기술자에 의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요 예산판단에 보면 '98년도에 도비가 1억 5,000만원, 우리 군비 5억해서 6억 5,000만원이 집행되는데 '98년도 도비 지원 계획이 당초얼마입니까?

당초에 2억5천만원인가 돼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당초 계획이 3억 아닙니까? 3억에서 8억 계획으로 가져온 것이 도비도 년말이 다 되어 가는데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99년도 계획에 1억 5천만원 계획을하고 있는데 확실한 겁니까?

1억 5천만원은 왔습니다.

1억 5천만원이 온 건 아는데 당초 계획이 3억에서 1억 5천만원오고 1억 5천만원은 '98년 계획인데 확인이 안 되어집니까?

도비관계 저것은 하나의 가내시로 내려 왔기 때문에 많은 것이 국, 도비나 변경이 있습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도비가 좀 더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가내시로 왔기 때문에

실장님! 변경이 생기는 사유는 아는데 매년 이 실내체육관 질의를 하면 답변이 늘 이래요. 처음에 계획은 방대한데 결과를 보면 방금실장님과 같은 이런 답변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부금이 확실히 6억을 지원받아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기초 공사에 내림 기초 지중부 설치라고 해서 8천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반 사항을 보면 그렇게 지반이 약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지반에 집을 짓기도 어려운 지반인데 어떻게 해서 기초 지중부 설치로 인해서 추가 설계비가 8천만원이나 들었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년도 6억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설계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확포장을 할 때 설계는 절토 부분을 봐 놓았다가 나중에 시공과정에서 산을 깎은데 보면 가에는 흙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절토를 하다 보면 겉에는 흙이지만 안에는 암반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되는건데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위원님이 가 보셨으면 알 겁니다만 암반이 있어 가지고 암반 절취에 아마 그게 소요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삼용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상에 36억,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40억, 아까 설계변경금액이 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억이 추가 됐는데 이 부분이 토목부분하고 건축부분하고 따로 놀아 가지고 4억이 더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돈을 잘 활용했으면 현재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고도 남았을 돈입니다. 종전에 해 가지고 조경 내지 기타사업은 놓아두고 본 건물은 다 준공 되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당초 설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4억 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초 이로 인해서 설계금액이 변경됨으로 해서 거의 5억이 손실을 봤는데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담당 실무자한테 추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사회봉사과에서 담당 계장이 실내체육관 물가 인상분 해 가지고 도장 몇 개 찍어 왔길래 반려를 시켰습니다. 절대로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당초 단가산출표부터 종합 설계에 의해서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물가가 올라갔다면 물가 인상분에 대한 가격 조사표라든지 물가표를부치든지 현지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예를 들어서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것도 여기 담당자가 있지만 몇 번 저한테 결재 올라왔지만 제가 일일이 단가 산출표 부쳐 가지고 이게 뭐가 맞느냐 해서 보니까 업자가 가져올 때 되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틀렸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기술직에 있는 부서에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가 인상이 됐다든지 불가항력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물가상승 다 좋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약 3억 정도만 들면 모든 게 되는 걸로 알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토목부분에 8억이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집터 닦는데 8억이나 듭니까? 이게 웃을 일 아닙니까? 저도 이걸 들었습니다. 토목부분에 8억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최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큰 건물을 지으면서 리어카 하나 못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절대 그 뒤에 절토 내지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군 행정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을 아껴야 함에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토목부분에 8억이 들었다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우스울 일입니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성진 위원님께서 토목부분에 총 공사비 중에서 8억이 소요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종합 설계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술자의 검술을 받고 또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이 실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강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봉사과라는 곳에서 아마 기술자가 없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계도 검술을 했을 거고 현지조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번 더설계를 검토해 보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보완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당초 설계 변경된 내용그 다음에 실제 집행된 금액을 자료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자료 요구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금액 및 기타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지급 현황에 보면 자유 총연맹 운영비, 하동 문화원, 하동군 체육회 지원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한국 자유 총연맹지원금 1,410만원 관계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사무실 운영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로써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관계는 사무국장 급여하고 간사하고 문화원 관서당 운영비 18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국장급여 1천만원하고 간사 급여 400만원하고 이래 가지고 지침이 되어 있고 하동군 체육회는 실지로 사무국장이 금년도부터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요구가 돼 가지고 그 당시사회봉사과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마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5급 27호봉이라면 사무관이 돼서도 오래해야 5급 27호봉인데 이것은 자기가 5급 27호봉을 잡아 가지고 지급을 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우리 하동군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7인 모임을 가져 가지고

실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 총연맹 '98년도 집행 내역에 보면 1,51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체육회 정액 보조단체에 보면 인구 30만 미만 군에는 24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된 액수하고 정부에서 지침서에 의해서 주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하동군 체육회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사무실 운영비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체육회 사무국장의 급여를 위한 조치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액 보조단체 예산은 별도로 준다는 겁니까?

예, 예산상 2,64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국력이 체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동군 체육회도 날로 발전되는 걸로알고 있고 이번 도민 체육대회에 예산액이 4,200만원 책정 됐을 겁니다. 이 서류에 보면 책정된 4,200만원 중에서27,948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여기 집행 내역서에 보면 업무추진비, 합숙훈련비,물품 구입비 이래 가지고 두리뭉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자료 요구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 제37회 도민체육대회가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그 열리기 전에 우리 하동군에서 이사회를개최 했었습니까?

예.

그 이사회 참석 인원이 몇 분이나 됐었습니까?

그때 34명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분들이 몇 분입니까?

총 이사가 52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참석한 분들 식대비가 나갑니까?

식대비가 그 당시체육회 사무국에서 식대를 지급해서 식사를했습니다.

1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제가 그 관계는 실지로 체육회 사무국 예산 집행하는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한테 안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구에 포함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 체육회 전문인이 몇 분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회장님을 위시해서 52명 중에 누구를 전문인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장님!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52명중에 누가 전문인이다 아니다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성함을 밝혀도 좋겠습니까?

예.

예, 김영광씨, 김세주씨, 최인수씨, 이상부씨, 이종수씨, 정상득씨, 황영상씨,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전문인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하동군 체육회 이사들이 11월23일에 전원 사퇴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지난 번에 도체 때 체육회 이사회를 했는데 그때 이사님들 중에서 건의 사항이 지난 번에 체육회 활성화하고 사무국장의 연임하고 사무국장의 급여가 너무 과다하다는 사항 때문에 그걸로 이사회를 빠른 시일내에 하자 해서 그 당시에는 도체를 앞두고 만일에 이사회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 때문에 도체 이후로 하겠다고 체육회회장님께서 이사회 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체가 끝나고 나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사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동군 체육회가 활성화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육회 활성화 인원 5명을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방안을 연구하자 했는데 또 한 이사님이 7인까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럼 거기에서 충분하게 우리 하동군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 전 이사가 사퇴를 하자 해서 만장일치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체육회 회장님이 군수님으로 계시고 부회장님이 교육장님으로 되어 계시죠?

예.

군수님이나 교육장님 또 부군수님도 부회장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잡음이 따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민 체육대회 기간 내에 육상부선수들이 택시를 타고 숙소에서 운동장으로 이동을 했다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실장님은 전문인 7인으로 돼 계시고 또 4,200만원의 예산을 도비로 쓰게끔 책정돼 가지고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금을 들여서 출전하는 선수를 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그 예산을 쓰는 범위내에서는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체육회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죠? 당초에 심의를 할 때 3,680만원인가 왔고 그것은 그래 가지고 사무국장께서 4,200만원의 돈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것은 자기가 명확히 집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체육회에 4,200만원의 예산이 갔는데 그것은 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이 충분히 예산을 집행했지 여기에서 제가 집행한 2,794만원에 대해서 통제를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쓰도록 배려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 이사님들이 각 부분별로 9개팀인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이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배려를 해주고 또 그 분들이 잘 해줬을 때 하동군이 정말로 살맛나는 고향이고 후배들 양성도 필요한데 왜 돈을 아껴 가면서 선수들이 일부는 버스타고 간 선수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택시를 타고 간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육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라든지 선수 관리가 허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 담당도 그 앞날부터 가 가지고 마치는 날까지 사무국장님하고 종일 있다가 왔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금 김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부 자기들이 당초 예산 집행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 서류 알겠습니까? 하동군 선수단 숙소 배정표.

그건 안 봤습니다.

실장님 회의 마치고 안 보셨어요?

예.

보면 집행부가 벽산궁전에 방을 여러 개 잡고 많은 인원이 가서 하는 걸로 계획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인원이 가게끔 결의가 되고 갔었으면 이 선수들을 격려해 주고 챙겨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동군 체육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알리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그냥 숙소 배정만 하고 가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벽산궁전의 전화번호가 몇 번으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인쇄된 걸 보면 (0591) 741-773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보관하고 있는 숙소 전화번호가 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벽산궁전 번호는 7738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군수님을 위시해서 많은 인원들이 숙소에 오고 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했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동군에서 인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발간한 팜플렛이고 . 이와 같은 과정을 총체적으로 종합해 본다면 우리 성적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17위 나왔습니다.

몇 개 군에서 17위입니까?

모두 20개 시군 중에서 그렇습니다.

20개 시군중에서 17위라면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내용이고 앞으로 우리 하동군 전체 체육회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체육회 활성화 관계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사가 교체되고 활성화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체육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올해 접수된 건이 몇 건입니까?

57건입니다.

카드는 몇 장 구입했습니까?

올해 5천매 해 가지고 25만원 어치 구입했습니다.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57매 접수를 받았는데 내년도에 5천매를 구입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올해부터는 우체국이라든지 전신 전화국이라든지 읍면 마을 회관이라든지 실지로 숫자를이래 가지고 올해 인쇄하고 내년에 인쇄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 이걸 좀 읍면, 부락, 그리고 각 기관에 비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든지 자기가 꼭 욕구 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때 이런 걸 받아보면 실지로 기획관리실에서 해당실과나 해당기관에 해 가지고 이것도 참좋은 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이 5천매가 내년에 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자료 요구입니다. 민원 부조리 신고 창구 부정 방지제도 개선대책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현황 및 '98년도 실적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현황 및 실적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행정소송 처리 현황 9페이지 보면 개인택시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고전면 이우식씨가 19번 국도상에서 음주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음주로 면허취소가 되는데 있어서 개인택시사업 면허까지 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지금 이우식씨는 군민의 일인으로서 어렵게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충분히 편의를 좀 봐줄 수 있었음에도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싶고 요즘 판례에 보면 본 건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행정 소송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군민을 행정편에 설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개인택시 면허취소 처분된 것을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앞장설 수는 없는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전면의 이우식씨는 우리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로 인해서 개인 택시 면허까지 취소 됐느냐 저도 그러니까 민간인이다 보니까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도 우리가 모르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개인택시 면허 취소된 것도 모르던 찰나에 결국 소송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보다 보니까 이우식씨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감사담당께서도 갔다 왔는데 승소가 될 전망이 없느냐 하니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살아야 개인 면허가 취소된 게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이갑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소송 업무는 우리가 보지만 연찬을 해 가지고 이우식씨에게 조금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의 1인인 이우식씨는 어렵게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사업을 취소당한 이후에 세차장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충분히 관대하게 베풀어 줄 수도 있고 또 요즘 개인택시 면허가 7∼8천만원에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동 군내에도 개인택시 면허 사업이 양도, 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편의를 봐 줄 수 있다면 사업면허취소가 되기 전에 양도, 양수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해 줄 수 있었는데 전혀 보살핌없이 개인의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 이우식씨가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개인택시 면허가 소생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이갑재위원님께서 다음에 지역경제과 사무감사하실 때 조금 짚어 주시고 저도 나중에 그걸 한 번 소송관계를 기획관리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하동군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건강입니다. 군민 전체의 건강 추구를 위해서는 하동군체육회가 잘 운영되고 체육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간의 듣는 얘기에 의하면 하동군체육회 운영에 상당히 물의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5급 27호봉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 사무국장의 취임은 언제이며 언제부터 5급 27호봉으로 책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 사무국장 이전에는 사무국장이 누구였으며 어떤 체제로 운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체육회 사무국장 급료가 27호봉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금년 1월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사무국장 급료 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문홍씨가 학교에 서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사무국장 자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급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계속 도문홍씨가 해 오다가 정년 퇴임을 하면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5급 27호봉 급료를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소위 사회보조 단체의 지원비가 위원마다 너무 많이 책정된 걸로 '99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체육회 사무국장의 급료가 나가지 않다가 현사무국장이 취임함으로 해서 5급 27호봉을 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제가 못 챙기고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정기룡 장군 유품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다녀 온 소견은 상당히 관리 상태가 불량하다고 느껴졌는데 이번에 현장점검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실장님께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소성 사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성 사적 자료 요구를 추가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영교위원으로부터 정기룡 장군 건에 대하여 현지확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3일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쟁점 사항이 있었던 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 및 공고, 광고비, 각 실과소, 읍면 사무소 신문대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재검토 요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 문화재 발굴 재검토를 요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처리가 미흡하여 예산낭비가 많았다고 질타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사항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원 부족으로 년차 사업을 하고 있으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하여 앞으로는 년차사업을 지양하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성 정비사업 예산이 방대한 만큼 효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검토를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지원입니다. 체육회에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소홀로 체육회가 삐덕거리며 참가 선수들이 소외를당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행정 집행이 한 치도 빈틈이 없도록 행정 발휘를 요구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공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 각종 성금 및 기금 설치 현황, 각종 보조사업 지원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지하수 개발지원 사업 현황, 각종 공사추진현황, 보완 민원처리 상황, 처리 기간 경과민원 현황, 공유재산 취득 현황, 공유 재산매각 현황, '98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건수 현황, 1회 민원처리 체제로 민원해결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잡종재산 관리 현황이 4,195필지에 2,508,113㎡, 국유재산 관리 현황이 2,360필지에 1,334,858㎡ 도유재산 관리 현황이 412필지에 335,976㎡, 군유재산 관리현황이 1,422필지에 837,279㎡입니다. 다음은 공공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은 1,712필지에 면적은 998,039㎡, 금액은 1억6,112,22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성금 및 기금설치 현황 및 '98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액 및 기타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지원금 현황, 지하수개발 지원 사업 현황, 각종 공사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완 민원 처리 상황은 14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 기간 경과 민원 현황은 8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24필지로써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2,893.2㎡로써 감정은 1억 21,931,031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개별 공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건수 현황입니다.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63필지로써 상향요구14필지, 하향요구가 49필지입니다. 이의 신청 처리 결과는 63필지로써 상향조정이 11필지, 하향조정이 26필지, 결정가격 적정이 되어 기각된 것이 26필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민원처리 체제로 민원 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 건수는 260건으로 해결 건수는 247건, 미해결 건수가 13건이 되겠습니다. 미해결 사유는 본인이 취하한 것이 11건, 반려 건수가 2건입니다. 반려 사유는 보전 임지 전용허가로써 접수일은 98년 4월 13일, 처리과는 산림과입니다. 민원인은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16-37번지김홍용이며 신청 내용은 청암면 중이리 산30-3번지, 면적은 321㎡, 목적은 밤나무 관리창고 건립 부지 조성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 사유는 군도 10호선과 연접한 급경사 임지로 산사태 위험지로 재해 발생이 극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4호의 산림 형질변경 허가 제한 지역에 해당하고 절개지가 급한 곡선부 인접지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건설과 의견으로는 도로점용 허가 불가지역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관계입니다. 접수일은 98년 5월 29일, 처리과는 도시과민원인 인적사항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산 10번지 정원경씨입니다. 신청 내용은 하동읍 흥룡리 1612-1번지, 1613번지이며 면적은 117.38㎡입니다. 목적은 주택 건립입니다. 반려 사유는 농지를 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농지 취득자가 취득 자격증명 발급당시 제출한 농업경영 계획서상의 농업경영을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하나 신청 농지는 98년 4월 16일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영농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전까지 타용도 전용이 제한되는 사항으로 불가하며 산림과 의견으로는 신청농지에 분묘 1기가 있어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규정에 의거 산림 형질변경 허가제한사항에 해당하여 처리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년말이 되면 명예퇴직 신청하신 과장님이 몇 분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모레명예 퇴직하시는 과장님들한테 감사장에서 추궁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차 상위 직급에 계시는 분이 감사장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태오위원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우과장님이 명예퇴직을 내일 모레 하실 건데 감사하기가 좀 거북스럽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다른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이지요?

예, 오늘은 이대로 받고 다음부터는 차 상위 직급에 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실한 답변이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물론 세 분이 퇴직을 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주무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미리 요구를 해 가지고 나오시기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염려하지 마시고 또 나가시는 분도 이렇게 임무를 잘수행하고 나가시면 더욱 떳떳합니다. 그래서 하태오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 감사 이 자리에서 오늘은 하고 다음에는 안 한다는 것은 순리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완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7월 22일에 마산시 회원구에 있는 태양주택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무려 11월 7일에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 기간이 몇 일인데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6페이지 봐 주십시오.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신고가 처리 기한 경과가 42일 됐습니다. 무려 보완 요구를 네 번 했어요? 그리고 밑에 하동 금남면 노량 김도상씨가 건축허가한 것도 28일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련부서와 앉아서 협의하면 될 사항을 협의가 7월13일에 하고 회신이 1월22일에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사항도 행정지원과에서 처리된 사항이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신고 이종표씨 이것은 42일간 됐는데 보완을네 번이나 했어요. 민원인이 네 번이나 보완 요구를 해 가면서 민원처리 됩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실장님 잘 모르시겠지요? 그럼 위원장님! 감사 자료에 없는 겁니다만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 전기 사용료는 우리 군내에 총체적으로 3,203등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사용등만 돈을 냅니까?

예, 3,203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3,203등 중에서 고장이 나 가지고 전기가 안들어오는 것은 몇 등이나 됩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100% 수리를 다마쳤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등수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잘 모르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가로등에 대한 정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 보고 전기 요금을 줘야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지급하면 막대한 군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예산 낭비이고 하니까 이 점 관련 계장님들이 더 챙겨 가지고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민원 처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완 처리 민원사항 또 처리 경과민원 현황 이걸 보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1회 민원 서비스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지금 생색을 내는 데가『누구든지 오이소』거기에서 생색을 냅니다. 그것은 상위 직급에 있고 하다 못해 고랑하나 내는 것도 거기 예산을 가지고 해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종합민원실에서는 이 부분에 1회 민원처리 이걸 각별히 신경을쓰셔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되면 『누구든지 오이소』여기에서 생색을 다 내버리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과에서 늦어져서 그렇게 되는 사항을 우리가 몇 번 통보를 해도 처리가 안되는 게많습니다. 처리 과에서 처리가 안되니까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아까 하위원님께서도 내일 모레 나가실 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1회 처리 민원담당 전문부서를 하나 둬가지고 민원실에서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하면 이과에 가라, 오라 이런 말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에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민원이 지연이 안되고 또 그냥 이과 저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직원이 이과 저과 다니면서 바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안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오이소』거기에 안 가도록 좀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있습니다. 취득도 마찬가지로 묻겠습니다.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나 취득을 할 때 저희군에서 통상 감정 회사를 동국이나 제일두 개 회사를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하고 그 2개 회사하고 어떻게 그 업무에 대해서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동국이나 제일에 된 것은 재무과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다음부터는 다른 감정사에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 계시므로 제가 실장님께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하태오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원 보완 요구가 네 번씩이나 있었다, 또 민원 처리가 42일에서 약 3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1일 1회 민원 처리라고 하는 우리군이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께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의 민원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 민원실 소관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