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욱 의원 발언

오늘 모처럼 방청석에 방청객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합천군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정중하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참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의회를 사랑하고 애정어린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참관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의원을 통해서 많은 지도와 배려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하루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먼저, 앞에 의장님 인사말씀과 같이 오늘 방청객 여러분은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 바쁜 일손을 멈추시고 합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또한 본회의장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위시한 관계관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회 3대 출범과 민선군수 2대째를맞아 첫 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국민은 음양오행설을 믿고 있습니다. 전기도 ＋, －가 합쳐야 이와같이 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남자가 양이요, 여자가 음으로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만고의 법칙이며 이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군정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적 위치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를 이루면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은 일취월장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민선군수 2대째를 맞아 점차적으로 군청의 문턱이 낮아져 군민이 군청을 자기 큰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고 있다는 여론이 있음을 보면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민과 관의 거리는 좁아지고 있으나 공무원사회에 있어서는 군 본청공무원과 읍면공무원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고 멀어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이 느껴져 군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 산하 7백여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군과 읍면의 6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의 길이 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전에는 부면장 제도가 있어 능력이 있는 부면장은 군의 계장으로 발탁되었고, 부면장은 자리에서 우수한 읍면계장중에서 발탁되므로 읍면 6급 공무원의 인사숨통이 트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직개편후 부면장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읍면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은 군으로 발탁될 길이 막혀 공무원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군정 발전에 있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현행 군의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진급하게 되면 읍면으로 전보시키는 제도를 바꾸어 군청 7급공무원이 6급으로 진급하면 읍면으로 전보시켜 중견공무원으로서 일정한 기간 읍면에 근무하고, 능력있는 자는 군청으로 발탁하여 공무원으로서 자기 발전은 물론 군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군정 추진에 있어서도 현장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으로 복지군정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줄 압니다. 6급 공무원에 대한 군과 읍면간에 순환보직을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상남도 군정의 웅군이면서도 합천읍을 중심으로 하여 축을 이루지 못하고 주민의 생활권이 북부는 거창과 대구로, 남부는 진주로, 동부의 일부는 고령으로 지역 및 지리적 여건과 교통관계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분산되어 있어 읍을 중심으로 축을 이루기에는 불합리하다 하겠습니다. 거창군에는 지방법원과 검찰지청, 그리고 소방서, 세무서가 있고 본군에는 거창 세무서 합천출장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수시로 자리를 비워 민원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소방파출소도 거창소방서 관할이며, 거창에는 대학이 두 개나 있으며, 고등학교도 명문으로 본군의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이 거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내버스 서흥여객도 거창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또한 거창군에는 거창군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른바 거창군에 비하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 군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군수께서 우리 군으로 부임된 것은 도지사의 특별하신 배려에 의하여 발령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 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철도가 해인사, 합천, 삼가, 진주로 통과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야말로 인(인)부족, 세(세)부족으로 노선이 거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짙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철길이 합천을 경유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하천부지, 구거 등 국유지에 건축물과 공작물이 등기부상에 등기는 되어 있으나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수많은 필지와 면적이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되어 토지대장상 지목과는 관계없이 실제로는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필지가 관내에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황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행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개인에게 불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환자의 말만 듣고 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환자에게 약도 중요하지만 약보다는 사랑과 친절 등 자연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불친절하다고들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가운과 캡(CAP)을 착용하고 청진기 등으로 간단한 검진은 물론 친절과 사랑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근무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박수는 가급적이면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회면 출신 이병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한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유난히도 우리 모두에게 가슴아픈 한해였습니다.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시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석정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주저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2000년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정책대안 위주의 군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몇가지 건의 및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정치는 인사요,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가 바로미터(Barometer)가 되어 조직을 운영할 때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고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임을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2조 내지 15조에는 "수직승진제, 복수승진심사제, 승진심사실무위원회의 운영·기능" 등에 대하여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 없는 우수한 인사정책을 수립해 놓고도 실제로 인사정책시행을 할 때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행을 기피한다든지 또는 감사자료에 기재된 것처럼 1회만 개최한 실적이 있는 등 아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사권자인 군수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건지, 또는 실무 부서에서 군수께 건의를 하지 않았던지 중의 하나일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보다 약 80%수준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보수로 생활급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선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것은 "때가 되면 승진하겠지"하는 희망 속에서 주위 동료의 정감어린 격려와 일하는 보람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의 인사내용에 대한 감사 중 동료의원들과 내무과장과의 질의답변에서 합천군 인사규칙 중 타시군에 없는 승진심사실무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듣고, 이는 더 발전 보완시켜 나가야 할 좋은 시책을 인사권자가 인사업무 처리시 제약을 받는다고 임의로 폐지시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수직승진제, 복수승진심사제 및 승진심사실무위원회 제도 등에 대한 확고한 시행의지를 군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제를 차제에 1〜2명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듭 묻습니다. 또한, 98년도 11월 25일 현재 군 본청 실과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382명에 현원 387명으로서 5명이 초과하고 있어 공무원 정·현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요하며, 중앙에서 조직개편 후 2년 유예된 초과인력을 1년 앞당겨 정리토록 할 방침인 바, 우리 군의 초과인원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군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 군정방침 중 경영행정을 주요방침으로 정한 것은 선견지명을 갖고 계신 군수께서 꼭 선진경영행정군으로 가꾸시려는 굳건한 의지의 상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블래뉴캔트군, 뉴질랜드의 크라이트처치시, 덴마크의 파룸시, 일본의 유휴인정,이께다정 등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참여 증대 및 역할 보강으로 지방행정의 분권화를 통한 업무의 감량화를 추진하고 10·20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키웠으며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인사정책 시행 및 조직의 경량화를 추진하고 성과주의 행정체제 전환으로 민간경쟁입찰제 도입, 고객중심 즉 군민중심의 서비스행정전개, 민간위탁, 민간이양 등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으로 경영행정을 광범위하게 펼침으로써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행정 추진 실태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경영수익사업도 단순 1차 수익인 모래판매나 입장료, 주차장 사용 징수 수입으로서 응용단계의 경영수익, 즉 직영양묘장 운영 등은 아직 실적이 거양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과감하게 대도시에서의 특산품 및 한우판매장 운영과 식당 경영 등 공격적인 경영수익 사업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경영입니다. 공공시설인 문화예술회관, 위생처리장, 실내체육관, 합천호관리사무소 등은 인건비나 관리 및 운영 경비 등이 사업운영수익보다 몇 배를 훨씬 초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군의 재정자립에 크게 제약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경영진단을 조속히 실시하여 민간에 위탁경영을 추진하거나 민간이양을 통하여 경영행정의 수범을 이룰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입찰제도의 개선입니다. 군에서 시행중인 각종 공사현황을 살펴본 바, 공사성질이나 기능과는 관계없이 감사자료 중 읍면의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100% 낙찰율이 5개 사업이나 되고 대부분 수의계약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절감 시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이는 한푼의 예산을 절약하기 보다 특정업체에게 특혜가 된다든지 예산 낭비로 판단되고 있으며 수용비 몇 푼을 아껴 쓰며, 전등 한등 켜기, 이면지 활용 등의 각종 절약시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이런 예산낭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영행정의 개념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우리 주민에게 제공코자 하는 원 취지가 소멸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아시아메가트랜드" 및 " 메가트랜드 2000" 저자인 존 나이스비트와 "제3의 물결"의 앨빈 토플러, "미래의 결단"저자인 피터 드러커, 지식경영의 노나카 이쿠지로 등 세계의 유수한 석학 또는 미래학자들은 다가오는 2000년대를 위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학습을 꾸준히 하여 지식을 축적하고 밀물처럼 밀려오는 큰 경향에 대비책을 세우며 신정보화 사회의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등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시책수립이 선행되어야 선진군으로서 자치행정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의 21세기 정보화 추진 및 Y2K의 밀레니엄 버그(Millennium bug) 대책, 주민의 선진의식 함양 대책, 각종 시책 시행전·시행중·시행후 구분 경영진단제를 도입하고, 700여 공무원 조직학습 및 지식습득 동기부여 추진, 관광과 문화가 접목된 원스톱 관광정책 추진 등 미래에 대비한 군정을 펼칠 계획이 없으신지, 의향이 있다면 시책개발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용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공사나 건물시공에 앞서서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은 부실로 이어지리라고 예견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설계심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에 완공된 실내체육관에는 그 지하에 있는 수영장 벽체는 설계서가 잘못되어서 설계서에 의하여 페인트를 덧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덧칠되어 있는 페인트는 이미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으며, 바닥도 일부 침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고이지 않아야 될 곳에 물이 고여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속히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 하시기 바라며 조경공사는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추경예산시 편성을 하고 사후 예산편성을 하는 등 예산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군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운용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대책과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으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전반의 장기적인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당초 합천군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삼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당초 사용목적과 매립의 범위, 그리고 향후 사용목적과 매립의 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초계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향후 사용목적과 범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출된 가야 생활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 98년도말까지 쓰레기매립장 이전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 이전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매립장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가야 생활폐기물매립장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간이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 등의 미비로 앞으로 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간이쓰레기매립장의 향후처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행정이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예산은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계획은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라는데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군민을 두려워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셔서 1999년도에는 좀더 복되고 희망찬 한해가 될 수 있게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특히 방청객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지켜보시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 여러분을 위해 과연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실천하며 어떤 고뇌를 함께 하는지 직접 보시고, 그 잘잘못을 가려서 많은 충고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본의원의 군정질문에서 군수공약사업중 황강권개발과 인문고 육성과 대학유치, 그리고 해인사와 합천호를 연계하는 관광루트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그 계획과 실현방안등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공약사업중 남은 네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께 직접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군민복지증진과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묻습니다. 군민복지증진은 매우 포괄적인 성질의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에 와서는 사회복지비가 국가 재정압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군의 재정형편으로도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은 어떤 시설을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애인과 노인복지사업추진에 대하여 묻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여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인식부족과 장애인 스스로의 무력감, 가능성의 한계 등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극복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노인복지 또한 국비 지원에 거의 의존하는 현 실정에서 뜻있는 사업계획과 실적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곡생산과 특화산업, 그리고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에 대하여 묻습니다. 주곡증산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합천의 농업은 결국 주곡생산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평소 본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농지의 보존과 생산기반시설확충이 증산방안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유휴하천 등을 활용한 새로운 농지조성, 증산기술개발비 투자 등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군수께서는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농산물 유통단지는 경남도의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 구도와 예산확보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여성의 지위향상과 취업기회확대에 대하여 묻습니다. 유교사상이 뿌리깊은 본 군의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여성의 지위향상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본군의 경제적 여건 또한 여성의 취업기회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께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지와 그 실적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군내버스회사를 유치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군의 전 지역 벽지노선을 서흥여객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여객으로는 벽지노선을 완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벽지군민의 불편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가회 학생이 삼가에서 자취를 하는가 하면 용주 학생이 합천에서 하숙을 하는 등, 또한 시장에 한번 운행하는 마을, 4㎞ 이상을 걸어나와야 완행버스를 이용하는 마을들이 전혀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에 밀려 군민의 교통불편에는 집행부나 의회가 모두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부분에 눈을 돌려야 하리라고 봅니다. 비전있는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벽지마을에 사는 어려운 군민의 교통문제 해결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군민중에 뜻 있는 몇분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숙의하고 있는 줄 압니다. 특혜를 주어서라도 소득을 높이려 애쓰는 요즘입니다. 차고지정도라도 본군에서 임대해 주어서 벽지교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 해야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군민을 위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크게 뜯어고치려 합니다. 우리끼리만 살 수 없다고 외국사람 끌어들여 같이 살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게 급격히 변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혼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덕과 예의는 땅에 떨어지고 사랑과 인정은 가뭄에 앞샘 마르듯 했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는 부디 용기를 잃지 맙시다. 사랑과 인정과 도덕과 예의를 놓치마시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먼훗날 후손을 위해 서로 웃으며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 합천의 발전을 위한 일에 매진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영광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한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배종구의원, 이병웅의원, 윤한무의원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두가지만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승진심사실무위원회라는 것을 민선군수 취임을 앞두고 잘못 정실로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승진심사를 좀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이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사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답변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군수께서 앞으로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들려오는 잡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합천군에 특수시책으로 앞으로 발전, 보완시키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직승진제는 우리 군에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한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공약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의 의지만 있다고 해서 공약사업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직의 총체적인 그런 의지와 우리 군민의 총아적인지지! 이것이 있어야 실현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의 재정형편에 맞도록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벽지노선! 우리 군민의 교통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견해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좀 서운합니다. 97년도에 7,000만원! 98년 8,000만원이라는 벽지노선결손보상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부의 경영수지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그 돈만 해도 유류값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이 적자운영됨으로 해서 보상했는데 방학때에는 그 동네에 차가 운행을 중지 한다든지 시장에 한번 들어가는 차도 농번기에는 안들어간다든지 그런 결행사유가 많고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민이! 벽지에 사는 우리 군민이 불편이 참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문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너무나 지역개발사업에 허덕이다보니까 서둘다보니까 외면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군민의 교통불편에도 의회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될 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결손보상금이 우리 군의 노력이 부족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타군의 결손보상금보다 액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노력 여부에 따라서는 결손보상금을 증액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몇몇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수차례 이 문제를 숙의하고 이제 회사를 발족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차고지 확보를 아마 현재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한 2㎞ 범위내의 지역에서 군유지가 있다면 그냥 무료로 쓰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군내버스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단 조건은 우리 군관내 366개 마을! 전 마을 벽지노선을 해소하겠다! 커브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제시를 받아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본 의원은 들은 적이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아마 건의서라든지 진정서가 아마 의회나 집행부로 군수께 전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군수께서는 어떤 결단을 좀 해주시고, 군민의 교통불편이 이 기회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윤한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한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기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 동료의원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합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해서 다소 조금 미흡한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군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합천군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처리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가에서 건설 중에 있는, 국도비 15억이 지원 된, 총 사업비 44억이 드는 종합폐기물처리장 그 대안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두번째 현재 삼가에서 건설 중인 합천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삼가면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삼가면 쓰레기만 반입하는 것으로 군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내용을 본 의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한다면 그 쓰레기매립장은 삼가 이외의 남부지역 타면의 쓰레기는 반입이 안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번째 현재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다면 남부, 동부 지금 현재 초계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 동부 이렇게 한다면 북부 쪽에도 쓰레기매립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그러니까 전임 김경종면장이 지역주민들에게 98년 12월31일까지 제3의 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해서 현 사용하고 있는 위생시설이 안된 쓰레기매립장을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약속 이행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북부 4개면 매립장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북부 4개면 매립장을 건설하실 계획이신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이쓰레기매립장은 환경부나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등 환경기관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안에 이런 비위생 간이쓰레기장이 폐쇄조치되고 명실공히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김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오후 행사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배종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부군수님께서 저희 질문사항에 대해서 합천군 전반 앞으로 발전계획이든가 또 마음 가지고 있는 관계 등 여러 가지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부군수님께서 우리 본군에 부임해오고 나서 4개월이 채 안되지만 본 의원이나 군의원들이 느낀 바는 똑 같을 겁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여러 가지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수입, 생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이 타군보다도 소비 지출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에 제 질문에 지적되어 있다시피 우리 합천에는 아직까지 명문고등학교가 없어서 어떻든 좋은 대학교를 보내려면 명문고등학교라든지 가가지고 주로 거창, 진주로 엄청난 교육, 돈을 일부러 쏟고 있습니다. 그 하나 가장 합천의 큰 경제적인, 경제가 지금 새고 있습니다. 다음 또 우리 합천군에는 농축산물이 경상남도에서도 1, 2위라고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1, 2위 숫자만 자랑했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합천군내의 주민들은 시간도 제일 변한 고기, 또는 값을 더 주고 돼지고기를 사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적게 벌더라도 흘러나가는 돈이 없어야 우리가 알뜰살림이 되는데 지역은 광활하지만 소득조차 낮은데다가 교통마저 약자주민이고 이런 가운데 경제적으로 날밤만 자꾸 새고 있는 이것이 앞으로 방금 부군수님께서 이 관광사업이다! 농축산물경쟁력사업이다! 농촌기술함양이다!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할라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뒷받침 안하면 모두 어려운 사업들이고, 또철도 역시 우리 군민들은 이것이 뭐 또 우리 합천으로 통과하지 않을 게, 어렵게 안되겠느냐 이런 것들도 전부 본 의원이 질문했다시피 부군수께서는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도의 누구보다도 또 두터운 인정을 가진 줄 알고 합천군의 어려운 사정을 더 노력과 홍보를 해서 거창이나 창녕이나 또 경상북도 고령이나 같이 개발이 되어져야 합천군민이 사는 보람이 있지, 인근보다도 합천이 날로 경제가 자꾸 새는데 어째 합천군민이 잘 살자고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늘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군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합천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군수께서는 배종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임하신지가 4개월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지방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부군수께서 답변하는 과정중에서 앞으로 우리 합천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이 필요하다! 그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지금은 여건에 맞는 방향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저께 우리 군에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아마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반영을 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합천군이 앞으로 잘사는 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이 필요하고, 또 농축산물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체계는 생산적인 곳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조직개편 이전에도 우리 산업과에는 유통계라는 곳이 있어서 판매유통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꼭 조직이 크고 비대해야 판매나 유통지원을 할 수 있는지? 물론 부군수의 의지대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유통지원과가 생겼습니다. 본 의원은오늘 이후에 앞으로 1년간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매우 깊이 있고, 또 열심히 지원되는 현황을 살피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약속하신대로 1년후에는 반드시 좋은 그러한 효과가 있기를 군민들은 다같이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는 유통지원과도 생겼고, 앞으로 생산지원보다는 판매나 유통지원쪽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경쟁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물론 아까 답변중에 삼가에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세우는데 3억의 예산이 지금 의회에 넘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 판매나 유통지원이 그리고 경쟁력이 확보될 것인지? 그렇게, 어떤 게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셋째, 김천에서 진주까지 철도유치를 위해서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범위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관광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약 합천군에 30%정도 관광객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IMF 때문도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군에서 관광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런 지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단합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군에서의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시한번 더 관광개발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께서는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제가 앞서 물은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판매유통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연구한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기를 바랬는데 답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모든 것이 이러한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단합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의 사명감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군수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의 어떤 면으로 단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사명감도 그러면 아직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사명감을 좀 더 갖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남도와도 아주 허심탄회한 그러한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경로에 도청의 공무원들을 좀 알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부군수 이상의 윗사람들은 제가 아직 만나서 부군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부군수가 도에 근무할 때 부하직원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제가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물어보니까 부군수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만큼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 하는 인상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부군수께서 도에 근무할 때의 인상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군수가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보충질문이 우리 본회의 규칙상 2회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기태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기태입니다. 장시간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답변 내용대로 우리 합천군이 그런 쪽으로 발전된다면 조만간에 우리 합천군은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기좋은 풍요로운 합천이 건설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생각했습니다만 동료이병웅의원께서 많은 보충질문을 한 관계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농축산물 생산보다는판매나 유통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생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품질관리가 따라줘야지 물건이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행정감사자료에 삼가에 농축산물유통단지 건립을 위해서 3억원을 99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하여 올린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99년도 의회에 제출된 당초예산 내용을 보니까 부지매입비로 3억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억원이 부지를 매입한다, 그 이후에 유통센터를 건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비가 다소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몇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는 사업계획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유통, 마케팅 쉽게 말하면 장사입니다. 우리 합천군에 생산되는 농공산품 내지 농축산품을 외부 내지 외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인데 그렇다면 과연 삼가에 이런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된다면 그 시장성이 있겠느냐, 결국 장사는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대구다, 서울이다 돈 몇십억씩, 많게는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물건을 팔기위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수십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삼가에서 장사를 해서 수입을 맞출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유통지원에 있어서 삼가에 건립하는 농축산품 유통단지 이 자체만은 아니고 또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유통센터를 또 다른 지역에 건립을 하겠다, 그러면 또 많은 군 재정이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때 시장성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유통지원 행정업무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김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부군수께서 삼가에 대가식당이라든지 손님이 많이 와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 정말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100만명, 200만명이 오겠습니까? 유인책을 준다는 것은 지금 공격적인 판매 방법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삼가에 대구나 부산, 대도시 인구들이 그쪽으로 유인된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유통센터를 건립한다, 너무 막연한 생각인데 부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군수께서는 김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행차 도중에 절 한번 한다는 속담이 생각이 나서 부군수님 나오셨을 때 제가 마주보고 한 말씀 드릴까 싶어서 저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는 방안에 크게 공감을 하면서 자원이 아무리 풍부해도 자원을 산업화하지 않으면 돈이 안된다, 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규모는 적지만 새터하고 회양지구에 합천군이라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지 내에 부지 조성을 해 놓은 사업이 있는 줄 아마 부군수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 이게 환경보전이라는 갈등까지 해소해 가면서 주민의 많은 민원도 해결해 가면서 조성해 놓은 이 자원이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분석과 진단을 수차례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도출될 때마다 원인을 해결해 봤지만 아직까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 관광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민자를 유치해야 된다하는 첫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에도 계셨고 부군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다,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양되지 않는 부지를 부군수께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보시고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활동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합천을 찾는 관광객이 30% 줄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예, 부군수께서는 윤한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병웅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아까 부군수에게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동료의원 정명웅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취지는 배종구의원님께서 뭘 물으셨냐 하면 앞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 군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한게 있습니다. 이 질문 중에 답변이 나오는 과정을 들어보고 도에는 있는 공무원들과 유대가 원만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도 부군수의 인격을 손상했다고는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내용의 취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로의 오해가 약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받기에는 서로 시간이 지연된 것 같아서 다음에…

배종구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첫 질문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제 질문건에 대해서 군수로부터 계속해서 답변을 듣게 되어서 동료의원님들께 일부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김일수과장께서는 전수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고 현행대로 하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하겠다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직접 해당 주민들이 방청을 많이 하고, 일부는 가고 일부는 방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민원봉사과장은 나이도 어리고 이 내력을 대충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3년전 병자년에, 또 그 2〜3년 전 경신년에, 그 이후 100년전에 평생입니다. 그러한 동안에 우리 합천에는 이번 피해 그 이상으로 대홍수가 졌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일제시대 하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오늘날처럼 하천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다시피 일정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대동아전쟁도 일어났지만 일본사람들이 그 면적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공출을 현물로 받아갔어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농민들은 하천제방시설도 미약하여 없는 차에 홍수가 졌을 때 논밭이 많이 떠내려 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 모르지만 일본한테 압박을 받는 그 사람한테 강제로 공출 당하니까 너무 억울한거라요. 그때는 면직원이 1개 면에 3〜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도 할 형편도 못되고 강제적으로 공출을 덜당하기 위해서 행정관서에 가서 10평이 해당이 되면 100평, 200평 늘려서 보고를 하는 실정이 많았어요. 내용은 그렇고, 그리고 과장 답변에 84년6월1일부터 86년12월31일까지 일괄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84년 같으면 지금이 98년이니까 13년이 더 되어요. 일반 토지조치법도 10년이 되면 다 새로 하는데 이미 12년전에 그때 조사한 것은 아무래도 행정이 지금처럼 밝지 못하고 또는 측량하는 기술면에서도 지금보다 어려웠을 줄 압니다. 그때 본인들이 통보를 못 받았거나 통보를 받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리 합천군내 수백평의 필지가 누락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이나 공유지에 사실적으로 집을 지어놓고 대지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밭과 논이 하천, 본하천, 시설된 하천과 관계없이 동떨어지게 된 하천부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재조사하고 측량비 등은 관계부서와 협조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고 군예산도 많이 들줄 압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자치시대에는 하천과 관계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농사짓는 땅에 대해서는 내 권리를 행사 못하니까 그 고통이야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시대, 자치시대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군비가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런 민원은 꼭 해결해 주셔야 될 줄압니다.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배종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하천부지주변에 병자년때 수해로 해서 토지형질이 변경되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필지가 가장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천이나 하천법에 관련 없는 단순한 지목과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개인토지는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건축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각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필지에 대한 측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또는 재산권행사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배종구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고, 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을 안해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977년도 그때에는 한창 새마을사업이 불붙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아주 강력하게 시행될 때 이 때는 아주 관이 강력하게 주도적으로 시행할 때입니다. 산비탈이나 위험지구 등에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하고 관 주도하에 편의적으로 집을 그 마을 자체를 옮기는 정책을 썼어요. 관 편의적으로! 그런 부락이 지금도 우리 합천군 곳곳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에 집 소유해놓은 그 대지를 버리고, 관 주도적, 강제적인 정책에 따라서 하천이나 주거지를 이전해 가지고 동을 이루고 사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1977년도 같으면 금년에 거의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주민의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점을 더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기회에 빠짐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또 개인들에게 누락없이 민원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배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하천부지 구거 등 국공유지의 건물과 공작물이 등기부상에는 등기되어 있으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에서 현황대로 개인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 불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하천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부지가 폐천부지이며, 폐천부지는 필요한 경우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나 당해 하천의 신개축자에게 불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천의 물결이 바뀜므로 인하여 하천부지가 하천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곳이 여러곳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부지를 불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하천제방 제내지이거나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하천으로서 계획홍수위 이상의 지형물이 막혀 있어 다시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이거나, 하천과 관계없이 농경지내에 산재한 하천부지는 폐천으로 고시한 후 폐천부지관리처분계획승인을 득한 후 불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읍면을 통해서 하천부지 불하대상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주민에게 불하가 필요한 하천부지는 관계절차를 거쳐 처분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거 불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를주민에게 불하하기 위해서 구거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에 대한 대체구거가 완비되어 있거나 구거로 인해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구거시설이 파괴되어 보수를 하더라도 구거로서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와 경제성이 없을 때에만 용도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구거는 용도폐지한 후 도지사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폐지결과보고를 하면 재산관리청이 농림부의행정재산에서 재정경제부의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하게 되며, 잡종재산으로 바뀐 구거는 불하가 가능합니다. 국유지 구거를 일제 조사해서 이와같은 조건을 갖춘 구거가 발생하면 하천부지와 같이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주민에게 불하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하천관계와 구거 등의 불하법을 일일이 열거를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하천법과 구거가 변경되는 이 법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또 주민들이 민원봉사과나 건설과에 찾아가도 서류를 구비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이틀 군청에 일부러 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오전에 질문중에 나왔습니다만 군청의 문턱이 낮아졌고 이래서 민원이 찾아가도 이제는 원만하게 잘 처리될 줄로 압니다. 하천이나 구거가 개인에게 불하 또는 구거가 잡종지로 변해가지고 본인에게 이전등기될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주민의 어려운 고충을 빨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은 배종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읍면에 일제적으로 하천부지 불하대상필지를 한번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알고 저희가 직접 현지에 가서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하천으로서의 필요성이, 보존가치가 없는 하천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불하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종구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되겠습니까?

예, 대단히 성의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기관의 진료활동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는 여론과 가운과 캡을 착용하고 청진기 등으로 간단한 검진과 친절과 사랑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근무 공무원을 교육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보건기관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16개소, 진료소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보건소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64명, 진료소에는 진료원 11명, 총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일 진료인원은 평균 624명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보건지소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은 군수에게 편지보내기에서도 군민들로부터 지적이 있어서 의료서비스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 복무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 및 회의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운과 캡을 착용하고 간단한 검진은 물론 친절과 사랑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공보의와 진료보조원은 가운은 착용토록 되어 있으나 캡을 쓰도록 하는 의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캡을 쓸 시에 직원 상호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어 착용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교육은 년 4회 보건기관 근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할 것이며,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주 1회 이상씩 근무지이탈, 무단이석 등을 유선확인하고 년 6회 이상 불시 현장확인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기관 전공직자가 심기일전하여 보건소를 찾는 모든 환자를 부모형제와 같이 모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복무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군수 방침에 의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 어떻게 친절하라는 말씀인가 이런 말로도 저에게 들립니다만 우선에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는 보건의나 보건지소에 간호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국비나 군비가 지원되어서 근무하는데 즉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의사는 의사고 환자는 환자다, 이렇게 마음부터 경계를 두고 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마음부터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보건의나 간호사가 우리 주민들과 마음이 서로 일치되어야 우리 군 의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년 4회 교육과 주 1회 이탈자 확인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보건의는 보건소장의 지배하에 움직입니까? 관할 면장의 밑에 지배에 시킨대로 합니까? 보건지소에?

보건소장은 질문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묻고 싶고 환자를 대할 때 보다 더, 앞에 질문에도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이로운 점도 많지만 해로운 점도 있습니다. 환자에게 외국에 가보면 약방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확인 인정서가 없으면 약을 팔수가 없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 선진국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도 어느정도 의학수준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 약이 나쁘다는 것은 모르고 그 병에 좋다는 것만 인식이 되어서 환자에게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다 더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전문적 장비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배움과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정확하게 약도 처방해 주고 보다 더 환자를 내 가족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는 것이 의료복지사회의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배종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에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거론을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지금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 의사가 사실 군에 가는 대신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인의식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킵니다만 사실 연령적으로 한참 멋모르고 뛰어노는 그런 연령입니다. 의원님들께, 그리고 군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것을 제가 대신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처방을 하면서 득과 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제가 의원님들께 수차례 걸쳐서들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건지소장에게 더 빈번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환자들에게 사전에 약의 휴유증 이라든지 해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구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