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양용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98년 2월 28일 마감하여 ’98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98년 5월 19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요청하여 ’98년 7월 20일부터 ’98년 8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97년 8월 27일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첨부한 제안설명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이월사업 조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예산 646억 4,475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673억 5,547만 243원으로 예산액대 104.2%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665억 6,714만 590원, 지출액은 587억 5,894만 6,412원으로 세입대 47.2%였으며 차인잔액 85억 9,652만 3,831원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24억 225만 3,240원, 사고이월 9억 2,613만 5,8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3,106만 3,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3,707만 1,701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를 다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59억 6,555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581억 2,574만 3,599원으로 예산대 103.95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78억 4,794만 1,590원이며 이중에 전년도 이월비 18억 8,238만 9,59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출을 보면 523억 2,790만 2,300원으로 세입대 90%이고 차인액 57억 9,784만 1,299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 등 4개 특별회계 내용인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86억 7,619만 9,000원 수납액이 92억 2,972만 6,644원으로 예산대 106.3%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7억 1,919만 9,000원이며 지출액 64억 3,104만 4,112원으로 수입대 69.7%였었고 차인잔액 27억 9,868만 2,532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559억 6,555만 2,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581억 2,574만 3,599원으로 예산대 103.9%를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다시 분석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76억 5,528만 1,25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9.2%를 차지하고 있고 세수입이 152억 7,388만 7,549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의 26.3%이고 조정교부금은 220억 7,822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수입액의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우리 구 보조금수입은 131억 1,835만 3,800원이며 전체 수납액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86억 7,919만 9,000원이며 총 수납액 92억 2,972만 6,644원으로 예산대 106.3%를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예산액이 49억 2,549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49억 2,621만 9,452원으로 예산액의 100%입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예산액이 2억 87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7,475만 3,790원으로 예산액의 136.8%입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써 예산액 5,265만원이며 수납액은 5,267만 930원으로 예산액 100%입니다. 네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예산액은 35억 17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39억 7,608만 2,472원으로 예산액의 113.6%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 현액이 578억 4,794만 1,590원이고 지출액이 523억 2,790만 2,300원으로써 전체 예산세액의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능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제1장 일반행정비가 211억 5,658만 4,380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의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2장 사회개발비가 194억 5,558만 420원으로써 37.2%이며 제3장 경제개발비가 105억 9,193만 9,830원으로써 20.3%이며 제4장 민방위비가 5억 8,323만 4,780원으로 1.1%, 제5장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억 4,056만 2,890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55억 2,003만 290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9억 7,889만 6,240원으로 구포1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외 6건이며 사고이월이 9억 2,613만 5,890원으로 대리천 복개공사외 13건이고 불용액은 36억 1,500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87억 1,91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64억 3,104만 4,412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73.8%를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이 49억 2,54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49억 1,366만 8,272원으로 예산 현액의 99.8%이며 집행잔액은 1,282만 8,728원이며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억 8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8만 9,560원으로 99.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만 4,440원입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면 5,265만원이며 지출액은 225만 7,000원으로 3.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9만 3,000원이며 네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현액이 35억 4,01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502만 9,280원으로 37.1%에 달하며 집행잔액은 22억 2,514만 8,72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결산입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다섯 종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이웃돕기기금, 주차시설 확충적립금, 노인복지기금, 자연재해대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0억 8,945만 5,357원에서 ’97년도 수입액이 4억 2,306만 3,007원이며 지출액은 13억 3,593만 9,000원으로 ’97년말 기금보유액은 41억 7,657만 9,364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0억 5,877만 9,197원에서 ’97년도 3억 2,180만 1,530원이 증가하였고 3억 6,147만 2,630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10억 1,910만 8,097원으로 ’97년도말 현재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이 5,543만 8,490원이며 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이 8억 6,266만 9,607원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채권금액은 대부분 임대보증금이며 특별회계 채권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영세민 및 의료보호기금의 융자금 미회수분 등을 우리 구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무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28억 3,040만원에서 당해년도 1억 4,060만원이 감소되어 ’97년말 26억 8,880만원이, 그 내역을 체적으로 살펴보면 ’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6,800만원, ’90년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6,080만원 이것은 재개발특별자금입니다. 또 만덕3동사 신축 7,000만원, 덕천3동사 신축 7,000만원, 금곡동사 신축 1억 6,000만원, 구포3동사 신축 1억 6,000만원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다음에 덕천동 복개공사 16억원 이것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9만 9,144㎡이며 이것을 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700억 4,600만 2,000원입니다. 건물은 2만 2,979㎡이며 금액으로는 55억 4,35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전화가 189대로 금액은 4,589만 6,000원으로써 우리 구 공유재산중 금액은 756억 3,499만 6,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세부계획은 8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96년도말 현재 정수물품 594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22억 7,7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증감은 ’97년도에 새로이 취득한 물품이 131종 폐기한 물품이 52종으로써 당해년도말 수량은 674종에 금액으로는 26억 4,958만 1,000원을 현재 물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월사업이 총 21건으로써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4건의 조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이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을 유인물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