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석조 의원 발언
이종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북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단북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보고에 앞서 단북면 총무관리담당주사와 산업경제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님, 남동화 위원님, 정석조 위원님, 이성한 위원님, 박병태 위원님, 오늘 이같이 보고를 올 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단북면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추진실적 및 '99년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단북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단북면 발전을 위해서 음과 양으로 고생하는 면장께 진심으로 단북면 발전을 위해 노고가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지방세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미수액이 1,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미수금은 거두기가 어려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우리 단북면의 미수금액은 아진냉동이 부도가 나서 제3자로 하여금 시설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100만원정도 됩니다. 단북요업이 경영부실로 인해서 현재 1,000만원정도 되고요. 기타 각종 미수에 대해서 1,700만원 정도됩니다.
정석조위원
미수액을 징수하기가 어렵다 그지요? 솔직히 그런 것 아닙니까? 단북 요업이 부도가 나고 아진냉동이 부도가 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단북면에는 낙찰율이 말입니다. 다른 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다른 면에는 96%, 97%인데 왜 단북면에서는 낙찰율을 전부 100%로 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읍면자체발주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사정 비율을 포함시켜서 97%, 98%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초에 군에서부터 읍면장이 발주하는 2,000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주민도급계약으로 발주를 하라고 해서 주민도급으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100%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석조위원
도급자가 보면 이연4리에 전재일, 중하1리에 칠성건설에 신용택으로 되어 있는데 신용택 씨가 리장입니까? 그 다음에 회사명 우명건설에 김용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주민도급으로 하는 것은 100%의 낙찰율을 가지고 사업량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사의 대표자들이 계약했는 것이 100%씩 낙찰율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을 할려고 군수님과 여러 위원님들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습니다. 낙찰율 100%씩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정석조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자한테 주는 것이 100%라고 하는 것은 작성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97%, 98%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청사 옥상방수 같은 것은 1,050만원인데 930만원입니다. 작성상 낙찰율이 100%로 했는데 실지 100%한 것은 아닙니다.
정석조위원
본 위원이 유인물을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읍면자체 특수 사업이 나와 있는데 단북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몇 가구가 소득을 1억8,000만원을 올렸는 것이 나와 있는데 평균 호당 얼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북면에서 이 분들의 농산물을 원활하게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봤습니까?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단북면에서 여건 부여를 안내하거나 지도한 것은 없고 생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산물을 반출하고 소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추곡수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중시세의 쌀값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북면에는 곡창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북면 평야에서 수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금년도에 6만2,016포대를 물량 배정을 받아서 현재 실적이 49%입니다.
정석조위원
어려운 점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어려운 점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생산량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금년도 일조량 부족과 강우로 인해서 수확을 해보니까 상당히 양이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벼 농사가 안 좋으니까 예전보다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적인 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인들이 정부물량 가격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몇 백원을 더 얹어서라는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매실적이 적다고 판단합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면 수매실적을 100%하기는 어렵다. 그지요?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단북면은 12월17일까지가 수매 날짜가 되겠습니다. 100%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3/4분기에 9월17일날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적합, 부적합이 되어 있는데 부적합이 하나도 없네요? 실제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실제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험성적 통지표를 제가 자료수집을 해보니까 주선3리, 낙정2리가 부적합 판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저희 관내가 아닙니다. 단밀면입니다.
김명회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질의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7페이지 양수기관리현황에 본 면에 한 대도 없음이라고 했는데 타 면에는 양수기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북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저희들 단북면에서도 읍면에서 관리하던 양수기해서 전자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폐기처분하고 금년에 관리이양을 하고 단북면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한 대도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4페이지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이상수도 문제입니다. 1차에 합격했네요? 다른 읍면에는 1차, 2차, 3까지 해서 합격을 맞습니다. 처음에는 부적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북면은 전부 1차에 합격이 다 되었는데 물이 이 만큼 좋다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단북에는 물이 풍부하면서 수질오염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마다 1년에 네 번하는데 수질검사에서는 전 지구 합격을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18개 읍면에 보면 1차에 부적합이 많은데 하필 단북에는 1차에 합격을 해서 물이 좋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면별 재량사업비가 작년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작년에 3,000만원 나왔습니다.
김성대위원
올해도 계획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가지고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사실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판단이 되니까 전자에는 5,000만원, 올해같으면 3,000만원, 내년에는 2,000만원하는데 많이 주면 현지 읍면행정을 하는데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2,000만원으로서는 읍면장들이 인심 잃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성대위원
다음 간부회의 때 군수님한테 면장님들이 강력히 건의를 하십시오. 물론 우리도 건의하지만, 과거에는 5,000만원씩 주어서 했는데 지금은 2,000만원 하면 읍면장도 사람인데, 왜그러냐 하면 돈이 있어야 행정이 되는데, 다음 간부회의 때 면에서 강력히 건의하세요. 우리도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북면에는 지적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만 자체발주공사, 면장님이 새로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총무담당주사님, 면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총무담당주사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정석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낙찰율 100%까지는 좋은데, 물론 지역업자도 살려야 되고 좋은데 정안2리 안길포장 170m에 440만원가지고 안길 포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100%입니다. 설계금액이 96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443만8,000원인데…….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은 960만원 나오고 계약금액은 443만8,000원이 나왔는데 계약은 관급 자재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그렇습니까? 900만원짜리가 388만8,000원, 600만원짜리가 관급이 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207만9,000원…….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대규 전부 레미콘 등 관급자재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계약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이 서류가 담당주사님이 면장님 애를 먹일려고 그렇게 했는 것이지요? 면에서 처음 낸 것하고 늦게 낸 것하고 검토를 했습니까? 100%가 되지를 않는데 100%라고, 면장님도 우리 군에 제시할 때 검토를 안했다는 결과이고 담당주사님은 그냥 바쁘니까 낙찰율이 전부 100%라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100%가 됩니까? 감사받는 태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앞으로 개선해서…….
이종원위원장
총무관리담당주사님, 정안2리 안길포장하고 신하1리 진입로 포장 또 신안1리 안길포장, 설계서하고 계약한 것을 오늘 오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 전화번호하고 적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여기에는 주민도급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아무리 주민도급 이라도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이 예산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은 레미콘하고 들어가는 금액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세분화 하셔야 되지요. 관급자재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설계금액하고 공사금액하고 그래서 960만원이다. 그래서 관급은 빼고 설계금액에 대해서 계약 낙찰율이 얼마다. 이래서 한 것이 100%이지요? 이것도 작성을 다시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오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올 때 이것도 같이 내야 됩니다. 담당주사님이 작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대규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직원들이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 할 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아홉 명이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보는 것하고 열 사람이 보는 것 하고 틀립니다. 뻔하게 보이는데 그냥 안 넘어갑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지 그냥하면 되지 싶습니까? 금년에는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만 과거 감사할 때 같으면 오늘 집에 보냅니다. 보내고 다음에 다시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시고 다음 감사부터는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단북면장
시정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각종 제증명발급 말입니다.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했는데 약 10만부 이상을 발행 했네요? 지금 복사기 성능이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대규 복사기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서 자주 손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지금현재 단북면에 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대규 민원실에 하고 총무관리부서에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복사기 연도가 몇 년도 인지 모릅니까?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대규 구입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봐서 오는데 보니까 가장자리가 검게 나오더라고요.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한 부라도 민원인이 깨끗이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총무관
장대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북면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다인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인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다인면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총무 및 산업경제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저희들 면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다인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다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철모으기 등으로 최우수상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세수목표도 달성을 하셨고 이러나 체납세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6,9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하셨다고 했습니다만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어쨋든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많이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연말까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한위원
타 면에 비해서도 보니까 체납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다인에 4개면이 오는데 애로가 많지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숙원사업을 다른 지역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습디다. 경미한 동네의 하수도를 한다든지 어쩔 도리 없이 해주어야 됩니다.
김성대위원
이런 것이 2년 전에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옆에 땅을 1,000평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데 면에서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재 터를 살려고 하는 데가 1,000평이지요?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이 1만평인데…….
김성대위원
그러면 1만평에 가격이 7,100만원입니까?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현재 7,100만원은4,321평을 살려고 하는 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 나머지 6,000평은 앞으로 살 예정입니다.
김성대위원
이 1만평을 산다고 그러면 다인에서는 쓰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예, 앞으로 광역화 하게 되면 그 밑에 까지 하면 4개 면이 수십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의성군에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면장님이 신경을 써서 확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다인면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인면에 상수도를 음용하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기능직 두 명하고…….
김명회위원
그것이 아니고 상수도 음용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1,500명정도 됩니다. 405가구…….
김명회위원
1,500정도라고 그러면 규모가 무척 큰데 군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8개 항목으로 일반세균, 대장균,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맛, 냄새, 탁도, 색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도 보건연구원에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간이상수도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안합니다. 그것을 하면 돈이 사실상 들어갑니다.
김명회위원
돈이 큰 돈은 안 들 것입니다. 음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확실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예, 고맙습니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재활용 수거실적에 면장님이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210%라는 엄청난 실적을 올려서 군내 1등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북이 1등이었다가 늦게 다시 바뀌어서 다인이 1등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면장님,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철 모으기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37개 동내 전 주민과 특히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산과 들로 다니면서 노력했습니다. 내용을 늦게 알아보니까 단북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몽땅 사서 명의만 올려서 무리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타 면하고, 인근 면의 것이 수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정하십니까?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절대 없습니다. 타 면의 것을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옆에 있는 안사면에 것을 가지고 갔다고 하던데…….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모르게 부녀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단북이 1등이라고 상을 타도록 이야기가 되었는데 며칠있다가 다인이 1등 되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 다인 복개천 공사 안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본 면 면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지금 정부 방침으로 하천에 복개하는 것은 사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봐서 다인 시장의 중심지이고 복개를 안 하면 교통이라든가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므로 해서 다인면민들로 봐서는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태계 파괴나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공사를 하는데는 하도급을 주고, 이중, 삼중, 넘어간다는 문제가 있는데…….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발주나 계획은 군에서 했습니다. 면에는 공문 한 쪽 없습니다. 어느 회사가 한다는 것도 몇 달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면에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공사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러면 군에 이야기를 해주고 업자들한테 교통이 방해된다든가 이런 경미한 것만 이야기 하지 하도급이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동화위원
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하면 복개천 했는데가 주민들이 나오는 골목보다 차이가 6, 70㎝ 차이가 납디다. 주민들이 올라오는데, 집에서 진입해서 나오는데 불편이 있는데…….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거기에는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하고 그 옆에도 일부 미비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쪽에 차가 다니는 곳도 사실상은 맨홀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서 물이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남동화위원
건설과에서 설계대로 준공해야 되는데 면장님으로서 주민들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밑에 인도를 이중으로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사실상 저희들 설계 내용이 뭔지도 모릅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요. 누가 가르켜 줍니까? 주민들 불편한 사항만 이야기하고 면장으로 봐서 육안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이야기하는 것이지 솔직히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야기할 것은 못됩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이제 남동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행청이 군청인데 지금현재 지역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원성이 많지요? 그런데 면장님께서 군청에 다가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시행하고 옆에 원성이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장하고 수의를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와가지고 일부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만족은 못되더라도 일부 고쳤습니다.
박병태위원
의성군에서 제일 수해가 많은 다인인데 면장님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면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지요?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은 지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협소하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박병태위원
지금현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한데 제일 큰 면으로 인구도 많고 한데 면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저희들도 수시로 이야기합니다만 현재 버스 정류장 앞에 있습니다. 토지가 세 필되는데 그런 위치나 약간 외곽지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은 지가 15년정도 되는데 이것을 군에 군수님한테나 건의를 마음적으로 못하겠습디다. 솔직히 그렇게 느낍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차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의 차를 홀짝수제로 합니다.
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면장님, 의성군 관내에서도 가장 큰 면이고 이렇습니다만 수해도 가장 많은 면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인면에 보면 자체발주 공사가 48건이 발주되어서 거의 100%되었습니다만 업자 선정한 것을 보면 다인에는 면적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업자들이 골고루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인면에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느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제가 알기로는 24, 5명됩니다.
이종원위원장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가로등 수리비가 사실상 모자라지요?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올해도 정 위원님의 도움으로 별도로 500만원 더 얻었습니다만 다인 지역에는 가로등이 많은데 동네에 가면 가로등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다인면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저희들 단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하는 것은 전구만 고치는 것은 직원들이 따라 다닙니다. 옛날에는 보니까 한 번 갔다 오면 10만원, 25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되었다 싶어서 가보면 5만원짜리도 나오고 3만원짜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35만원이고 이설하는 것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장님하고 정 위원님이나 2대 의원이신 양 위원님과 관련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개 사업을 다인면에 동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규모는 적습니다. 우리 군에 사업 요구를 한다든지 공사 선정을 할 때 우리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합니까?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예.
이종원위원장
면장님하고 정 위원님은 그래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 위원의 위상도 있고 해서, 모 면에 보면 의원하고 면장하고 뜻이 안 맞아서 면장은 면장대로 사업을 올리려고 하고 의원은 의원대로 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면장님은 군의 업무도 오래하셨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회
김학회다인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신평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신평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세집
정세집신평면장
신평면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러면 신평면의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신평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보면 박기철 씨가 아홉 건, 천태구 씨가 일곱 건인데 이 분들은 신평면 분입니까?
세집
정세집신평면장
신평면에 계시는 분입니다.
김명회위원
이 분을 제외한 분들은 혹시 신평면이 아니고 타 면에 거주하는 계약자는 없습니까?
세집
정세집신평면장
타 면에 거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페이지에 명전사는 저희들 면에 전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신화건설 고정식이라고 있는데 천태구 씨가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김명회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면장님의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업자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면에서 이렇게 타 면에 안 주고 본 면의 사업을 본 면에 발주시켜서 하는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자료 7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에 3/4에 부적이 한 개 나왔지요? 재검해서 합격했네요? 1/4에도 부적이 하나 있었는데 같은 상수도 입니까?
세집
정세집신평면장
같은 상수도입니다.
김명회위원
2/4에 부적이 두 개 나왔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부적되었는 상수도입니까?
세집
정세집신평면장
아닙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다른 상수도에서 부적이 두 개 나왔다는 것이지요?
세집
정세집신평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 것은 면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서 다음에는 부적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진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신평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평면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없습니까?
세집
정세집신평면장
없습니다.
전정진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세집
정세집신평면장
저희들 생활 쓰레기 말고 나오는 것은 봉양에 가고 있습니다.
전정진위원
신평면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대 때에는 포장을 안 해서 주민들이 매립장을 설치하고 포장을 해주십사고 그렇게 바라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의성군 읍면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내 지역에는 매립장 설치를 못하되 쓰레기는 다른 면으로 갖다 버릴려고 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매립장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평면에도 하루속히 매립장을 설치해서, 앞으로는 봉양면 같은 데도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매립양 남은 것이 얼마 안 갖다 부으면 더 이상 갖다 부을 형편이 못됩디다. 그러니까 매립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신평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평면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사면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사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감사합니다. 안사면장 황영중입니다. 같이 온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희 면이 1년간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사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안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안사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가정비 사업에 철거비가 지급됩니까?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한 동에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김명회위원
세 동이 안 되어 있네요? 거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황보고 작성 기준일이 11월15일입니다. 이 때 저희들 농촌에 마늘심고 양파심고 해서 바빴습니다. 오늘 시점으로는 거의 100% 되었습니다. 작성일자가 11월15일 이다가 보니까 현황에는 덜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장비지원금에요. 각종 단체, 농협, 개인으로부터 굴삭기 내지 덤프트럭을 지원 받았는데 이 분들한테 어떤 대접을 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대접을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만 일이 끝나고 저와 전정진 위원님 명의로 인사장을 전부 내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잘 하셨습니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고향담배팔기 세수를 많이 올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수해피해로 애도 많이 쓰셨는데 안사는 연령이 군내에서 가장 노령화가 되어서 담배파는데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남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구시내 담배 거래처가 여덟 군데입니다. 금년 봄에 저희들이 한 군데 발굴을 했다고 할까요. 거래처를 뚫었다고 할까요. 그 곳이 북부 주차장입니다. 북부 주차장에 담배가 수없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소매점 담배파는 것을 떼오는 것은 한 사람이 전부 합니다. 저희들 8년간 거래하던 곳을 한 군데는 뗐습니다. 보급을 못해서요. 비근한 예입니다만 작년에 어떤 위원님께서 고향에 초상집에 판 일이 없냐고 하시는데 사실 읍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안사면에는 대구도 다 못대어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400%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다 못대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에는 담배파는데는 별 어려움 없이 지금 세수가 1억7,000만원이 넘습니다만 10월말 이후에 담배인삼공사 의성지점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었더라면 더 올릴 수 있었는데 담배공급을 못받아서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께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읍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에 보면 3/4에 세 군데가 부적합 판단이 나와서 2차에서 합격판정이 나왔지요? 그런데 2/4에도 보니까 세 군데이고 1/4에는 없네요?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1/4에 1차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깨끗한 물 보급을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2/4 때와 3/4 때와 같이 부적합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을 요망하겠습니다.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4, 5, 6하고 7, 8, 9해서 2/4, 3/4인데 안사가 한건한 곳입니다. 그래서 4, 5, 6월달에는 가무는 경향이 있었고요. 물이 달리는 경향이 있었고 7, 8, 9월달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었다고 할까, 이래서 변질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안사는 1990년도에 안사면으로 승격되었는데 몇 년전만 해도 안사면이 아니라 안사 출장소로 되어 있었는데 서류상에 요즘은 시정이 되었습니까?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저희들 '90년4월1일자로 신평면 안사출장소에서 안사면으로 분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도 경기도나 경남, 전라도 쪽에서 혹 수영인 명부, 그러니까 객지에 나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 법원, 지청, 지원에서 오는 것을 보면 신평면 중하리, 신평면 만리 이렇게 오는 것이 있어서 신평면에 갔다가 다시 안사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성군내나 경상북도에서는 거의가 안사면으로 공문이 바로 오는데 경기도, 경남, 전라도에서는 아직도 신평면으로 오는 예가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제 생각에는 면장님이나 군 의원님의 고향 소식지가 나가는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징수보다 체납액이 해마다 붇네요? 왜 이렇습니까?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이것을 제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5년전까지, 5년째가 되면 어지간히 걷힙니다. 사실 종토세가 체납이 되는데 종토세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옛날에 신평면 안사에 살다가 자식을 데리고 객지로 나가서 10년, 20년 된 사람으로서 자식들이 거기에서 크고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해서 산골에 땅이 있던 것을 자기 아버지 땅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역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이래서 거의가 체납된 것이 주소 불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서 컴퓨터 조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자손들이 드러나고 혹 윗대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향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산소를 쓰러와서 집안 어른들이 이야기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종토세하는 세금도 얼마 안 됩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것을 전부 등기로 우송을 합니다. 등기료가 1,300원인데 종토세가 1,000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컴퓨터 용지대하고 우송료하고 다해도 종토세 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제 자신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반송이 되면 또다시 등기로 우송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관계를 임의로 없앨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의 주소불명입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면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사에 자체발주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자료는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안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김종익 씨가 공사를 몇 건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 회사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회사의 이사로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 처음에 낙찰율, 사업금액대 계약금액이 몇 프로냐 하는 것은 오늘 새로 자료를 내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범도라고 있습니다. 김범도 씨 명의로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김종익이는 계약을 못합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러면 김종익 씨는 재무부령도 없다는 것입니까?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김범도 회사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이사로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김종익 씨는 재무부령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김범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얼마든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김종익이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00만원 이하는 김종익 앞으로 기재를 할 수 있는데…….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그런데 김종익이가 재무부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범도 씨가 맡아서 김종익에게 '자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겠습니다만 둘이는 형제간 처럼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습디다.
이종원위원장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면장님은 한 면에 살고 김종익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이 사람도 안사 주민인데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김범도 씨도 봤는데, 1,000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데도 공사를 하는 사람이 면장님으로서도 김종익 씨가 안사면에 공사를 하면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공사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저는 김범도 씨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종원위원장
아무리 김범도하고 계약을 해도 일은 김종익 씨가 하잖아요.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김종익이는 자기 인부들도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김범도 인부가 가서 일하고 이름만 자기네끼리 김범도하고 김종익하고 둘이서 '이 공사는 내가 따서 니가 벌어 먹어라.' 이런 식으로 되는 모양입디다.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정석조위원
김범도는 어디 사람입니까?
영중
황영중안사면장
원래 다인 사람인데 제가 가니까 주민등록은 만리로 되어 있습디다. 저희들 안사에 보면 공사하는 사람이 네 명정도 됩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 7일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진지한 질의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안사면을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