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방전 의원 발언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오늘을 위하여 그동안의 감사기간이 필요했을리 만큼 제3대 첫 질의 답변으로서 진정 군행정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어린 답변으로 너무 격식에 치우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오늘 질의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별 질의순서는 이미 특위 여러분과 협의도 있었지만, 1반, 3반, 2반, 4반 순서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1반에서 실과소장에게 질의후 답변을 듣고 그 건에 대한 다른 위원의 보충 질의후 답변이 끝나면 1반의 다른 위원에게 앞의 방법처럼 질의 답변을 하고난 후 다음 3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은 앉은 좌석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은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 1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방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에 있어 성실하게 준비에 임해 주신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민선 2기 군수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시겠다는 군수님의 시책과 정책에 따라 각 실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담당주사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서 그 얼마나 성실하게 각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업무를 수행해 왔는가를 중점적으로 감사의 방향설정을 정하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군 재정운영에 대하여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보다 교부세가 약 55억, 양여금이 11억, 군세입 감소가 22억, 구룡공업단지 부지매입비 미납부 등에 따른 전출금 22억입니다. 이월금 28억원을 잡아서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월금 28억의 확보가 과연 가능한지 그여부. 다음 '98년도 지방양여금은 11월말현재 65％정도 입금되어 앞으로는 연말까지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입세출을 정확히 파악, 재정통제를 잘하여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 바 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상보도나 일부 군민여론에 의하면 우리군의 채무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현황과 상환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규 의장님, 정행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윤방옥 위원님께서 군재정을 걱정하신 나머지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년도 당초예산 이월금 28억원의 확보가 간으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 우리군 예산 총 규모는 864억 9,400만원으로서 '98년도 981억 4,300만원 보다 11.9％인 116억 4,800마누언이 줄어들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획계가 692억 2,600만원으로서 '98년 803억 8천만원보다 13.9％인 111억 5,300만원이 줄어들었고, 특별회계는 172억 6,700만원으로서 '98년도는 177억 6,300만원보다 2.8％인 4억 9,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내용ㅇ르 말씀드리면 군세입지방세가 7,100만원, 세외수입이 19억 7,500만원 등 약 20억 4,600만원 줄고 지방교부세가 IMF의 경제여파로 인해서 '98년도 세입이 13.2％인 55억 300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3.2％를 지방교부세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8년 대비 10.5％인 9억 9,900만원이 줄어들었으므로 총 예산규모는 116억 4,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토초세 50％, 주세 20％, 농특세 19/150 이렇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농어촌도로, 오지하수관거 등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98년도 이월금 28억원의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긴축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통제와 경상사업비의 시행유보 및 경상예산의 절감 등으로 이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8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정암진개발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3억원 등 각종 시설비 집행잔액 사용억제 및 경상예산의 절감 등으로 '98년 이월예산액이 28억원 이상으로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98년 하반기 군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양여금의 11월말까지 송금된 금액은 61억 3,100만원으로서 예산액 96억 5,900만원의 63.7％밖에 송금이 되지 않아 양여금사업의 발주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려운 군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월별로 자금수급계획과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통제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개정운영으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여금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비가 송금되어 오면 사업을 발주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사업은 집행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결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다음은 우리군의 채무현황과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총 채무액은 411억 9,500만원이나 이중 '98년까지 상황액이 110억 4,900만원이며 현재 채무잔액은 301억 4,900만원입니다. 이를 채무상환 주체별로 말씀드리면 군비부담 채무는 34억 7,100만원으로서 11.5％이며 주내용을 보면 청사정비, 하수구정비, 상수도정비 등에 사용되었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여금, 국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서 상환할 채무가 130억 2,800만원으로서 46.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나머지는입주업체 또는 슈요자 부담으로 상환할채무가 127억 4,700만원으로서 42.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자금, 오폐수처리장 농공단지 구룡공단에 사용되겠습니다. 상환시기별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상환할 채무는 총 105억 1천만원으로서 원금이 62억 8,800만원, 이자가 43억 2,200만원입니다. '98년도 상환 채무에 대한 예산은 '99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액 두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후 상환할 채무는 236억 5,800만원으로서 연차별 계획에 차질이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갚아야할 채무상환에 따른 연체는 지금 없습니다. 향후 연차별 채무상환 계획에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군비부담 채무와 국가시책사업 채무는 매년도별 국도비와 양여금, 교부세등으로 예산편성 및 확보가 가능하며 입주업체 부담4금으로 상환해야할 채무중 구룡공단조성사업 채무는 '99년도에 상환계획은 38억 8,400만원중에 동원공업 '98년 대금 납부기간을 1년 연장조치 해줌으로서 '98년도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여 일반회계에서 22억원을 전출하여 '99년도 상환액 전액을 예산을 확보하였으므로 상환에는 문제가 없으나 입주업체의 부지분양대금의 정상납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 및 징수에 노력해야 될 것이며, 특히 일반회계 지원금 22억원은 구룡공단 기채 상환이 완료되는 2000년도 말에는 전액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채무상환은 현재까지는 부지분양 대금으로 기채상환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99년도에는 봉수농공단지 재분양 대상부지 46,653평의 분양과 부지대금 체납업체의 대금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99년도 채무상환에 큰 무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윤방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방옥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 3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3반 김학규 위원입니다. 농림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 및 육성에 있어 '98년도에 70명에 20억 3,500만원의 지원자금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상황을 보면 다섯차례에 걸쳐 56명에 15억 6천만원의 사업자금을 배정, 완료하여 74％의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8년 농림사업지침에서 보면 농어및후계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자금을 당해연도에 지원받지 아니하면 후계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14명에 대한 5억 2,900만원에 대하여 사업자금 배정에 따른 대책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우선 계속해서 감사업무에 정열을 쏟아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고마운 말씀을 전하면서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20억 3,500만원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1차 6월 15일, 2차 7월 25일, 3차 10월 13일, 4차 11월 2일, 5파 11월 5일. 이렇게 해서 총 56명이 지원을 받고 마지막에 5억 2,900만원이 남은 것은 지난 11월 30일까지 배정이 된 것이지 어떤 사업이 늦엇다거나 본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배정이 늦은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의 목표대로 70명에 20억 3,500만원이 배정, 완료되었음을 답변드리며 앞으로 본 사업자가 생기지 않게끔 최선의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축산분뇨처리장 사업계획서에 보면 32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업자금을 보면 4억 7,700만원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6개소는완료를 했으나 6개소는 아직까지 미완료되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대부분의 건축물 설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동절기에는 건축물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미완공된 6개소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분뇨처리장 자체가 대부분이 지하에 정화조시설 이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원래 수도작농사가 끝나고난 연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6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떄문에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할 것을 충분히 약속을 드립니다.

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사업 실적확인 결과 쌀전업농가는 31농가인데 8억 2,800만원으로 100％ 추진은 완료되었으나 기타 전업 11농가중 5농가는 완료가 60％로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연말까지 완료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도 쌀전업농은 농기계공급 등이 주 투자내용이고, 기타 전업농은 거의 투자서업비로서 거의 시설하우스 등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시설하우스 설치 적기 이기떄문에 남은 것은 분명히 연말안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보고를 드립니다. 틀림없이 사업이 완료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93년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모두 1억원을 지원하여 부산 만덕지구에 대도시 직판장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업경영인 농업경쟁력 강화방침에 따라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경영인이운영하고 있는 의령 직판장 운영이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현황과 소송에 따른 대책과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도시 직판장에 관한 형황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부산시 복구 만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개장은 지난 '93년 6월 5일에 했습니다. 25평의 면적으로서 위탁운영자는 유곡에 거주하는 후계자 강정석씨 부부가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 7천만원, 도비 3천만원 총 1억원이 투자되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의령군수님과 건물주간에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에 전세금은 군비 7천만원과 강정석씨의 후계자인 입주자 본인이 700만원으로서 7,700만원의 전세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형태를 보면 사실 이 사람은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월 자기의 판매수익에서 의령후계자연합회에 45만원씩 매달 자금을 송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면 저희들 농림과에 유통관리담당자와 이 사람이 판매한 서류로서 결산을 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손익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분석을 해보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1억 5,200만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월평균을 내보면 1,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의령농업경영인 직판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판장의 위치는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서동리 283번지입니다. 60평의 대지위에 2층 건물로서 87평의 건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건립이 되어 총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2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자원별로 보면 도비 2,100만운, 군비 1억원, 자부담 1억 2,900만원 해서 2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대로 이 매장이 당초에 농업경영인 김진수 대표자가 '95년 5월 당시에 함안군에 소재하는 제일정미소와 거래를 해서 쌀을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97년 7월에 쌀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제일정미소 주인 김우태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24일 피고의 승소로서 제2의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재개업을 추진하던 중에 패한 정미소 주인 김우태씨가 다시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하여 '98년 4월 9일부터 금년 11월 15일까지 3차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다가오는 12월 10일날 4차 공판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예정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우태씨가 패소를 해가지고 다시 2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고 군에서 조치한 사항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협의를 요청하고 2회 방문을 해서 저흳르이 유리하게 승소하게끔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있으며, 군수님께서도 창원법원장님께 서한문을 지난 5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경영인연합회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계혹해서 사후대책을 저희 행정과 합심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춘원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전정 위원님.

위원입니다. 느티나무 현수목 식재사업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현수목 1,300주중 읍면에 800주를 하고 군에서 폐도부지에 500주를 식재를 했으나 읍면을 확인한 결과 의령읍은 84주중 식재관리대장에 일부분을 기록 관리하여 7월 1일까지 관리하고 파악하였으나 여타면은 전체를 시간관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면은 관리점검 자체가 없어서 활착상태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헌수자의 좋은 뜻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합니다.

농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느티나무 헌수는 저희들이 헌수환 양이 1,300본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은 총 사업비가 3,00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보면 주로 정곡면 오방리에서 유곡면 세간리 폐도 주변에 약 232본이 식재가 되고 유곡면 세간리에서 지정면 태부리로 넘어가는 폐도에 역시 268본을 식재하여 집단적으로식재는 500본을 하고, 여타는 각 요소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총 1,300본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육림의 날을 기해서 저도 직접 비료도 내고 참여를 해보니까 사실 잘되어 있는곳은 거의 손색없이 잘되어 있었습니다만, 여타 몇본씩 심은 곳은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충분한 싱리도 있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100％를 쏟지 못했기 때문에 헌수히 재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읍면에 확인한 결과 직원들도 아주 잘되어 있다. 100％ 활착이 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리대장이라든지 실적이 남아야 되는데 말로만 잘되어 있다고 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며칟날 관리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나무활착율이 관리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나무활착율이 어떻다든지 없어졌다든지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잘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00％받아들여서 지역마다 마을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책임자까지 지정을 해서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순곤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는 경영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잔디포사업에 잔디판매 부지에 대해서 농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의령읍 대산리 일원에 6만평 규모로 조성한 잔디포 관리는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조성관리한 잔디판매는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잔디를 조성하는데 투입된 사업비는 약 3억 7천만원을 투입하였으나 잔디판매 수입은 어제현재 500만원 정도로서 진다판매가 극히 부진하여 우리군의 재정압박을 더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만여평의 잘자라고 있는 고급잔디를 저희들이 충분히 구매활동을 벌여서 경영수익을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다소 첫째 잔디의 가격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차이가 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평다 2,500원부터 저희군은 3,000원의 가격자체가 다양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소요되는 사업자체가 어려웠고 대량으로 소비하는 이지역에 전화도 하고 직접방문도 해서 말씀도 올렸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사실 사업자체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역시 비례해서 잔디의 소비가 많은 점에 대해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초부터 어째든 첫째는 우리 관내의 대형사업장부터 인근 도시, 또는 타지역 거의 넓은 대도시까지 사업장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서로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잔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충 저희들이 회복을 기대하는 숫자를 보고를 드리면 우선 평당 2,500원대로 보았을 때 내년도에 약 2만평이 나간다보 보면 약 '99년말에는 5,000평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계획하에 어쨌든 뛰어볼 것을 약속을 드리고 '99년 이후는 연간 판매계획을 6만평 정도로 내년도에 약 2만평, 그다음해에 3,4만평 계속해서 절반정도는 들어가고 절반은 나가기 때문에 6만평이상이 나가게 되면 그래도 2억 4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면 군재정에 도움이되지 않나 이런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상히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2000년 이후에 2억 4천만원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정도 되면 우리 군민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속한 이 내용들은 최선을 다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경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내년도 잔디가 2만평이 나간다는 그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년까지 2만평은 저희들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업체, 창원, 마산, 진주에 있는 업체를 총망라하고 그다음 저희 나름대로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우회도로에 들어가는 면적이라든지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상은 16,000평 17,000평정도 되지만 나름대로의 계획은 상향식으로조정을 해서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호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춘원 위원님.

농림과장님께 토사채취 허가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곡면 산남리 산 39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칠곡면 우회도로 축조공사의 사용목적으로 토사를 채취한 후 적기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보기로는 일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에 행정에서 시정명령을 했을 때 지금현재 11월 30일까지 복구가 완료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칠곡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토사채취장 복구에 대해서 허가현황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같이 산남리 산 39번지외 1필지로서 우회도로 축조공사에 성토용으로 총 면적은 4,889평에 수량은 15만 3,000루베입니다. 기간은 당초에 지난해 10월 4일부터 금년 6월 3일까지 였습니다. 피허가자는울산시 남구에 있는 창일기업대표 였으며 당초에는 국도변의 허가가 불가하나 중앙부처의 장 즉,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토사채취의 허가가 가하다는 법조항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국도관리 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신 복구상태에 대해서는 복구는 지난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에 걸친 복구기간 이엇으나 현상태로는 최종복구가 도지 않았습니다만, 나무가 식재되고 잔디 초류종자 살포 등 여러 가지 복구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외 5종 수종이 1,950본정도 들어가는 복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외에 잔디 초류종자 살포 이런 것이 자반을 완전히 녹화시킨다는 이 사업이 아직까지 다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도변의 미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12월 5일 가질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때 또 하자가 발생되면 다시 재지시를 해서 저해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태까지 30일이 넘도록 준공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업체는 몰론 애로사항이 있은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제대로 못챙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순곤 위원님

농림과장께 관광농원조성 용도변경 부적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령읍 하리 서남마을 산 29-2번지외 4필지 220,600평에대해 의령 관광농원 합명회사 대표 전수식에게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96. 7. 31부터 '98. 9. 31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98. 12. 현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 용도변경이 사업목적이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령 관광농원에 대해서는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순수하게 자기 자력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 다른 관광농원과 조금 다른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대표되시는 분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두번 세번 연기요청을 하고 또 시설물 자체도 사실 설계변경을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못한 이유이고, 그다음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살상 이 지역은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도 우선 입지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농원으로서 사실 장소가 조금 미흡하고 또한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또는 도로변에 현지 주민들이 보는 정서적인면을 보았을 때 숙박시설 이라든지 휴게시설이 도로변에 너무 연접한 것이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볼때도 그분들의 뜻과 같은데 사실상 공사는 거의다 끝나가는 이 마당에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은 보완을 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인근의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최선ㅇ르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곤 위원, 질의 되었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전춘원 위원.

농림과장님, 관광농원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확인시에 관광농원에 갔다왔습니다. 사실상 현재 특정인에게 다른 목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관광농원이라면 밤나무라든지 기타작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특정인에게 여관이나 기타 위락시설 일부분만 준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산에 보니까 밤나무가 10여그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께서 방금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약간 계시는 질의인데 제가 아는 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농원의 시설계획을 보면 작목입식분야는 단감 25,000본, 밤나무 5,000본은 사실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단감나무가 1,750본, 밤나무가 1,400본 이렇게 그위에 올라가면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안되면 책임지고 조사를 해온 공무원이 별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기계 공동시설로서 축사, 사슴사육장, 농기계보관소, 농업용창고,농산물 가공판매소 등 이런 것이 당초에 설계도면상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축사가 1동이 59평짜리가 되어 있고, 사슴사육장 이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소 48평, 농업용창고 20평, 축산물 가공판매소 15평 이것은 그위에 조립식건물로서 되어 있는 것이 그건 시설물이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로서 식당, 숙박시설, 간이휴게소, 주차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60평짜리로서 좌측편에 있는 것이 식당이고 우측편에 있는 것이 여관이고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그것이 223평입니다. 식당은 60평이고, 그래서 기반시설로서 지하수개발이 있고 부대시설로서 간이실, 주택이 있는데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관과 식당이 있고 실제 밤나무나 작목이 입식된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역시 이 밤나무와 단감나무 다른 부대시설이 완벽히 되어 있으면 이후부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만약에 조사가 잘못되고 허위로 되었다면 그것을 책임을저희들이 져서라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섰다 앉았다 진행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순서정리르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본위워도 앉아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변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0분간 중지를 한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과장님에게 세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제 76회 임시회 의령군통합 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시 질의 답변중 종전에는 운영비는 POOL예산으로 운영하였으며, 통합방위법 제9조에는 읍면까지 방위협의회를구성,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읍면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나 군방위협의회는 '98 POOL 예산을 3회에 걸쳐 850만원을 사용하였으나, 읍면에는 예산지원이 없고 읍면방위협의회 회원 개인이 각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점을 지적하고읍면에도 예산지원 해줄 것을 요청하며 '99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답변하였는데 내년예산에 읍면방위협의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조례심사에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조례심사에서 답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원들을 농락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구내식당 운영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을운영하여 저렴한 가격, 시간절약 등 이용자의 편리를 많이 도모하느 것은 대단히 잘된 것으로 생각되나 식당종사원 인건비 3인에 1,743만원을 군예산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군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이해는 되나 이용자부담원칙에 어긋나므로 시중 식대의 절반수준인 한끼 2,000원 식대를 상향조정 또는 청내 공무원이 식당을 많이 이용하여 박리다매로 수익을올려 군비지원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세번째로 관외거주 공무원 관계입니다. 군전체 공무원중 상당수가 주민등록상 관외거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관외거주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오래전부터 본 의령군세의약세로 군수님의 특별시책으로인구증가와 군세 수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령군의 공무원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주민을 계도하는 공직자가 의령군의 급료를 받고 생활하면서 주미등록 전입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공무원 대부분이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세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잘압니다만, 공무원은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필요시 주거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우리군 공무원 전원이 의령군민이 되어줄 것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전정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셨습니까

내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위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6회 군의회 임시회시 즉,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전위원님께서 군의방위협의회 산하 방위지원본부는 군 POOL보조예산에서 예산지원으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읍면방위지원본부에서는 예산지원 조치가 되지 않아서 방위지원본부 위원님들이 각잦 성의껏 호주머니를 털어서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99년도 읍면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군에서 예산지원으로서 운영될 수 있게끔ㅈ리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시 '99년도 에산에 반영해서 읍면방위지원본부도 에산지원 조치가 되도록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에서 '99년도 당초예산 상에 예산요구 하였습니다만, 앞서기회감사실장께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세입에 가장 어느해보다도 어려움이 있다보니 예산부서에서도 내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99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를 않았습니다. 통합방위지원법에 의하면 군방위협의회밑에 지워본부와 읍면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저도 방위지원본부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점,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해주신다면 1회 추경에는 필연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다소 운영비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예산사정이 그렇지 않으면 군방위협의회에서 일괄 보조를 받아서 읍면방위협의회 운영비가 보조를 받아서 읍면방위협의회 운영비가 보조되도록 별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구내식당운영은 청내 직원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용자부담윈칙에 의해서 구내식당 종사자, 조리사 등 아주머니 세사람의인건비를 군비에거 지원하는 것은 이용자부담윈칙에 어긋나고 군비부담 차원에서 식대를 올리든지 대책을 강구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구내식당은 아시다시피 의회청사를 신축돠 동시에 지하에는구내식당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저 시설은 설치할 시에 밖에 있는 식당업소에서 반발이 굉장했습니다. 심지어 말하면 우리식당은 좁은 지역에서 군청직원들, 공무원들 점심 한끼 먹는 것을 보고 식당운영을 하는데 군청직원들 후생복리도 중요하지만, 식당일로 벌어먹고 사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걱정하지 않고 군청 직원들의 편리만 위해서 구내식당을 설치한다고 해서 반발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군에 구내식당이 없는 곳이 3개군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군은 기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작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한 재원은 군청에 지금 각층별로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 담배자판기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조금 매달생깁니다. 그 돈을 지금까지 적립을 해두었습니다 그 자판기 수입금으로서 구내식당에서 운영한 부족금을 대체를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배자판기, 커피자판기, 음료수자판기에서 벌인 돈을 식당운영에 부족금을 대체를 해왔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기 적립한 돈을 가지고 식당운영인건비까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는 자판기 이용자도 줄고 담배판매도 담배를 끊는 직원이 많다보니까 담배입금도 줄고 식당이용자도 줄다보니까 구내식당 종사자 아주머니 세분의 인건비를 대처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다소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다소 지원이되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월까지 저희들 식당운영에 있어서 자판기 등 해서 식당운영으로인건비를 충당한 것이 680만원, 군비에서 인건비 지원되는 것이 1,400만원, 이렇게 올해 군비에서 1,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자체적으로 해결이 좀 가능하려면 1일 140명이 식당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체적으로 식당 인건비를 제외한 식당운영만이라도 되는데 금년들어 1월이 평균 1일 109명, 2월이 118명, 3월이 107명, 7월이 107명, 8월 87명, 9월 87명, 10월달은 77명, 지난 11월에는 1일평균 72명밖에 안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구내식당 이용을 위해서 간부회의시나 주무담당 회의시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구내식당을 설치해서 운영하니까 직원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된다는 호소쪽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도 도청같은 경우도 그 많으 인원이 이용하는 식당도 인건비만은 예산으로 지어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구내식당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많이 이용을 해서 군비지원이 안되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구내식당은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핫니 바와같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용하다보니 앞으로는 좀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단지 1년에 여섯달치라도 자체적으로 벌어서 인건비로 충당하고 군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군수 산하 500여 공무원중에서 관외거주자를 주민등록을 의령으로옮기자, 저희들도의령군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군수님의 산하에공무원으로서군민이 낸 세금으로 급료를 받는 우리가 주민등록 만이라도의령군으로 옮겨도 되지 안겠느냐, 또한 지금 현행 기준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기준이 되겠습니다. 상주인구가 아니고, 저희군의인구가 다달이 줄다보니까 주민 등록상 인구늘리기 시책을 작년 '97년 10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 매일 받으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여기면서 일일보고로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읍면으로부터 주민등록 개인별 전출자 명단받고 전입자 명단받아서. 이렇게 주민등록인구를 증가하는 군의특수시책ㅇ르 펴면서 공무원은 옮겨야 안되겠나, 군수 산하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타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몇차레 내었습니다. 노력을 하니까 인구가 불었습니다 특히나 조직개편 이전에 의령읍에 인구가 이달에 1만명이하로 내려가면 다음달 초하루부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기구정원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부읍장의 직급이 5급에서 6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희도내에 산청군에 부읍장이 '96년 7월 7일자로 사무관에서 6급으로 도내에서 처음내려갔습니다 이 5급자리 하나 지키고 읍의인구가 1만명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때에 관외거주자가 130명정도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강제는 아닙니다만, 권유를 하고 종용을 했습니다. 현재 군수님 산하 공무원중에서 주민등록이 타지역에 있는 사람은 40명입니다. 개인별 명단도 11월말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개인별명단까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 40명 전부 빠른 시일내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면담을 해서라도 권유를 하겠습니다. 40명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8명입니다. 28명의 차종까지 확인해서 자동차세를 대충 계산하면 연간 880만원, 1천만원정도 됩니다. 28명 자동차만 우리군으로 주민등록만 옮기면 차량도 따라 오니까 1년에 자동차세가 1천마원 됩니다. 면에 세금 1천만원 받으려고 해보았자 많이 받아야 6개월 받아도 1천만원이 안됩니다. 대단히 고마운 시책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개별적으로 면담해서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정리 축소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다른 사항 질의시에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개리 232개 마을을 2,300만원 합하면 12개월치가 2억 7,840만원이 되는데 법정리 축소하면 연 13억 9,200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정리 축소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둘째로는 시정요구 사항인데 반상회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현재 반상회의 운영실태가 유명무실한 바 이를 개선하여 실행하든지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셋째로는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의령군협으회에 대한 '98년 보조금 3,810마원 교부결과에 있어 의령군협의회 1,,600만원, 읍면협의회 2,200만원 교부결정해야 송금은 2,210만원을 송금하여 100만원을 초과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군의 예산사정도 좋지 않은데 인구도 얼마되지 않는 우리군에 행정리동장의 정수 232명 리동장 정수를 법정리동장인 116개 리동으로 조정하면 이동장 인건비 월10만원씩 나가는 인건비계상 절감을 할수 있지 않느냐, 리동장 정수를 줄여서, 즉 조정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 232개 행정리동장의 정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에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도고 난후에는 우리 이동장정수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비단 인구는 지금 마을의 호수가 줍니다만, 지금 농촌지역의 실정으로 특히 의령군의 실정으로 마을에 가면 이동장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몇집 안되는 마을도 이동장을 하라고 하면 안하는데 부락을 키워서 하려면 두동네 세동네를 맡아서 하라고 하면 더더욱 이동장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어느 마을에 가면 환갑지난 노인이 제일 젊은 세대로 있는 마을이 비일비재 합니다. 비록 예산 사정상은 이동장을 232개에서 116개로 줄이면 이장인건비 나가는월 10만원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군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사위법인 관계법이 개정이 되고난 이후에 저희군에 리동장정수에관하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세밀히 분석을 해서 본 제도가 가능성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운영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반상회가 관이 주도하는 반상회인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반상회회보도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군의 군정에 대한 주민에게 알리는 사항 게재, 수록 위주이고 다음 농사정보, 새활정보 이렇게 군민이 실제 알아서 필요한 사항만 수록합니다. 제일 첫페이지는 주의제인 중앙정부나 도에서 시책을 펴는 사하만 수록이 됩니다. 반상회운영은 과거에는 반상회진에는 주민건의사항을 받아서 해결을 해드리고 해결못하면 불가처리 합니다만, 요즘 반상회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건의사항제도를 받아들인것은 없고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리는 차원에서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98년분 정액보조분 집행에 있어서는 감사시에 김위원님 계수 착오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조금 집행은 군협의회와 읍면협의회에 예산에 계상된 대로 품의과정에 계수는 틀렸습니다만, 집행은 정확하게 예산대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이런 예산계수 창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2반에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방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허방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2월 1일 보건소 김정란 전임 가족보건담당주사가 불의의 유명을 달리한 그 자리에 후임인사를 12월 1일자 단행했습니다. 보건소 가족보건계장은 보건 5급, 6급 또는 간호 6급으로 직제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현행 행정 6급이 12월 1일자 발령된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직령과 직급은 당영고 구별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자 저희군이 생긴 이후에즉, 건국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인원감축 기구개편은 처음있었습니다. 71명의 전원을 줄이는 기구개편으로 본군에 종전계장 6급으로 있던 계장의 6급 주사가 9명이 주사담당없이 지금 차석자리에 있습니다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되고 3개계로 줄이다 보니까 재무계를 없애는 관계로 19명의 읍면 무보직, 담당없는 주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건소에 보건 6급 또는 간호 6급의 자리가 비면 이러한 일이 없으면 그 직렬에 맞는 직급이 승진과 동시에 담당자리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구개편으로 인한 이런 과운의 상태에서는 이 관원의 인력이 2000년 12월까지는 유보기간으로 별도 보기 때문에 2000년 12월말에 이 과원된 상태를 어떻게 하든지 맞추어야 됩니다. 못맞추면 억지로라도 사실은 퇴직을 시켜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두고 직급이 틀린다고 해서 승진보직을 담당을 준다는 것은 인사운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인사위원회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이들에게 발령을 냈습니다. 분명고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2000년 12월말까지는 인사요인이 있을경우에 다소 직급이 불가한 인사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재 6급 계장님, 부면장직으로 보직을 못받고 있는 9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직책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못받은 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상당히 많고 있을줄 압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자 기구개편 이후에 인사단위는 실과 및 읍면단위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읍면에는 부면장과 계장의 발령은 6급까지는 승진과 동시에 계장이 읍면에 가면 총무계장, 산업계장, 호병계장 복직은 읍면장이 했습니다. 부면장은 임용권자인 군수님의 발령으로 보직을받고, 본청 실과사업소에는 발령과 동시에 내무과 행정계장의보직까지를 발령을 했습니다. 9월 15일 이후에 개정된 인사운용방침은 6급은 계장직위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6급도 담당을 만들고 일을 해라는 위칙하에 운영하다보니 6급에 한해서는 서무담당, 예산담당은 임용권자인 군수님의 발령에 의하지 않고 기획감사실 근무를 명함까지만 인사를 발령하고 나머지는 실과장 또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부면장 하다가 부면장 직위가 폐지되고 그냥 6급으로 있는 자에 대해서는 면장이 판단해서 이 사람을 총무담당주사를 주든 민원담당주사를 주든 산업경제담당을 주든 면장이 판단해서 할일이지 군에서는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승진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직은 하나의 기술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직 또는 몇안되는 간호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허방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직급이 맞도록 인사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한가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간지 소득작목은 민선군수님 취임하신 이후부터 우리군에 20호 국도를 중심으로 남쪽은 그래도 시설채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높은데 자굴산이나 국사봉을 중심으로 중산간지에 소득이 낮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 농촌지도소에서 노력을 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 보라는 지시가 계셔서 '96년도에는 마을별 특색사업으로서 생강, 인진쑥, 천마, 떫은감 등 5개작목을 목표로 하고 있고 '97년도에는 옻나무, 고사리, 흑염소 방목사업, '98년도에는 한봉을 마을별 특색사업으로 입식하고, 청정 밭미나리, 한우고급육, 약용오리 오리쌀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 소득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8년말 현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생강이나 인진쑥, 한우고급육 같은 부분은 아직도 미흡합니다만, 계속소득작목으로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 옾나무나 고사리단지는 현재 부진합니다만, 현재 살아있는 고사리는 계속키우더라도 2000년 이후부터는 우리군 특산물로 정착이 될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확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천마나 두릅같은 것은 어떤 성과가 미흡한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이 미흡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천마는원래 뽕나무 버섯종균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좋은 종균을 잘 모르고 구입을 못해서 유사종균의 사용으로 수량이 조금 낮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종균을 사용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농가에서 의욕이 상실되어 계속 이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릅은 땅두릅과 가시있는 나무두릅 2가지로서 사업을추진을 했습니다. 땅두릅은 소득성이 충분히 있는 작목이고 현재 제대로 농사를 지으면 분명히 돈이 되는데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밭이 넓은 지역에 여름에 넣은 받에다가 두릅을 심었다가 겨울에 캐서 하우스안에 조밀하게 심어 순이 올라오는 것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것을 봉수지역에 해보니까 넓은 지역이 없어 사업을 못하고 있고 가시있는 나무두릅은 충분히 실증시범사업을 거치지 못해서 새로운 눈이 마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릅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현재 가시가 있는, 우리 군내에 자굴산에 많이 자생하는 이두릅으로서는 소득작물로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이 두릅부분은 실증시범사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상간지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12월 1일자로 우리군 주산작물인 담감과 버섯을 묶어서 주산작목 전담팀을 저희 지도소에구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입식한 작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대책을 강구를 해서 육성작물은 반드시 우리 의령군 특화작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몇가지 보충질의 사항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중에서 옻나무하고 고사리 등은 2000년도에 소득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어제현자확인 결과를 보면 궁유 벽계의 고사리는 아지까지 재배기술이 미정립되어 그런지 몰라도 활착이 되지 않아 이러한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화정의 천마는 수익성이 없어서 의욕상실로 재배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 칠곡의 생강단지 역시 2,500만원의 군비와 2,500만원의 자부담으로 종강저장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온도유지 등 아직까지 기술적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종자구입시 ㎏당 4,000원 하던 것이 현재 판매가격이 ㎏당 1,25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몰론 기술적이 지원도 좋습니다만, 판로개척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사리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고사리 단지를 조성하게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 전임지가 남해 기술보급과장을 했습니다. 남해 창선면에 가보면 고사리단지가 장관을 이룰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제가 남해에 근무를 하면서 다음 기회에 고향에 가서 꼭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96년 12월달에 와서 우리 의령군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난해 남해 창선에 200여분이 보고 왔습니다. 이 고사리가 되는 농사구나 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쪽 농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평창에 있는 산채 시번장에 저희담당지도사가 두차례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고사리 종균을 구입해서 지난 '97년 10월에 벽계마을 뒤쪽에 휴경지를 개산을 해서 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97년 가을에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우리 담당지도사가 논에 직접 물을 주면서 같이 작얿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활착상태를보니까 깜짝 놀란 상황으로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계속지켜보고 문제점을 분석해보니까 나이많은 노인이 물을 줄수가 없어서 그냥 물을 안주고 마른 땅에 심어 놓은 것은 제대로 올라왔고, 우리가 노력한 논은 오히려 안올라왔습니다. 산채시험장을 그뒤에도 방문해서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만, 여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뒤에 우리군에 자생하는 고사리를 심은 것은 제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산에서 캐다가 농가에서 심고 있고 현재 고사리는 1년에 200명씩 캐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2000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강부분은 김위원님께서 현지를 방문해서 문제점 지적을 소상하게 해주셨는데 첫째, 생강은 제일 문제가 종강을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면 우리가 팔 때 보다 배나 비쌉니다. 팔면 ㎏에 고사리도 3,000원 2,500원 하는데 종강을 구입할때는 4,000에서 4,500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종강을 생산해야 이것이 소득작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도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금년에 종강저장고를 건립을 했습니다. 일반작목하고 틀려서 생강의 종강저장이 예사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담당지도사하고 농민대표 하고 우리나라 최대의 생강주산지인 충남 서산 태안도를 수차례 방문을 하고 전북 완주도 방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생강저장 기술도 노하우가 있기 떄문에 잘 이야기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소와 연계해서 입수를 해서 현재 시설에서 저희 담당주사하고 농가에서 같이 협조를 하며 저장에는 실수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생강을 ㎏당 3,000원을 받으니까 돈이 되는데 금년도 작황이 전국적으로 나빠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1,900원 정도까지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1,250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종강고에 종강도 저장을 하지만 일반 판매할 생강도 저장을 해서 홍수 출하기를 지나서 출하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봐지고 저도 지금까지 지도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작목을 여러 가지를 육성을 했습니다만, 가격이 비쌀 때도 있고 쌀때도 있고 어려움을 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민들을 잘 석득해서 노력하면 충분히 이 고비를 넘겨서 주산작목으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계속노력하겠습니다.

종강저장고 저정온도 유지에 대해서 실제 담당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몇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자신감을 못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곤 위원

농업기술과장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김재목 위원께서 질의한 과학적인 각종 소득작목 재배를 위하여 고도의 실험기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 농촌업무 추진에 있어서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5억의 시상금이 영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 기회에 시상금으로 농업현대화장비를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왕한수입니다 김순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토양종합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 벼충해 예찰실 등 과학적인 영농을 할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양검정실에서는 수질검사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가 확보가 되고 있는데 일부 부품이 없어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장비를 확보하지는 못해도 연차적으로새로운 기자재를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해충과 관련한 장비도 요즘은 병을 바로 현미경으로보면 사진으로 나오는 좋은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 관련부서에건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시상금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되고 현재 기회가 있으면 계속 건의를 해서 시상금 문제가 제가 거론할 문제는 못되고 그것을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계속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1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약7천여만원 투입이 되었는데 반면에 '99년도 보수계획이 약 2억 6천여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 문화재에 대한 보존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기본상식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 주민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황리에 소나무는 금년 보수액 1,300여만원 투입해서 보수 해놓았습니다만, 현재 나무가 부려져서 땅을 짚고 있는 사황인데 담당자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엇더라면 군청에 신고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00여만원 들여서 보수해놓은 것이 현장을 가보니까 보수한 흔적 자체가 좀 사업비 비해서 어수룩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신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약 7천만원을 들여서 문화재 3건을 보수내지는 정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지정 문화재 201호인향교를 3,100만원정도 들여서 보수를 하고 덕곡서원을 약 2,570만원을 들여서 내부 안담장을 보수를 하고 석축을 쌓고, 향교는 내사문을 대체해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359호인 성황리 소나무는 외과수술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주민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3건에 2억 5,900만원정도 타자할계획입니다. 앞으로문화재를 보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 읍면과 해당 실과, 기관단체, 의령월보에 충분히 게재를 하고 또한 반상회자료에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금년도문화재를 어떤 어떤 것을 보수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31개소 문화재를 전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월보에도 하나하나 문화재를 게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황리 소나무가 지금 현재 가지가 하나 부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수를 7월 16일 착공해서 9월 21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들였느네 그 이후에 확실한 것은 추진은 안되었습니다만, 11월 20일경인가 눈이 조금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때에 가지하나가 찢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 찢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 찢겨진 것을 판단해보니까 그것을 수술할 수 없고 자르고 나서 거기에다가 방부제를 칠하고 해서 보수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외과수술한 문화재 전문업체에게 기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기 떄문에 빠른 시일내에 와서 그것을 처리해 주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고 지금 거기에 가보면 소나무가 뿌리가 조금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황토나 다른 토양을 넣어서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전무가의 입장에서뿌리가 많이 노출된 것은 산소공급을 위해서 흙을 덮어버리면 오히려 생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다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외과수술을 하고 지금 현재 1,300만원 들였는데 사실은 그밑으로 많이 파서 거기에다가 영양분있는 그런 것을 많이 넣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밖으로는 크게 표가 안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조금 흐트러진 부분이나 이런 것을 조금더 석축을 쌓고 해서 우리성황리 소나무 즉, 천연기념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에게 다른 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 집행 으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 집행자료에 의하면 군수님 포괄사업예산 10억원중 58건 9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의령부림에 전체 34％인 3억원, 여타면은 55～65백만원으로외형상으로 균등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이는 국도비양여금사업, 정주권사업, 오지개발 등을 하는 읍면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각 읍면의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한지, 또한 남은 1억 1,800만원은 연내에 집행할 것인지, 내년에 이월할 것인지 알고 싶고, 금년 수해로 주민편익사업에 마지원된 곳에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당초예산에 7억원, 추경예산에 3억원 이렇게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만, 8억 9,500만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1억 500만원 남았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집행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양여금사업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을 고려해서 배정해야 하나 동사업은 의령읍을 제외한전면에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대규모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사업비는 당해연도에 고규모적인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되 지역의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읍면간 균형배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령읍과 부림면에 다소 많이 배정이 된 것은 두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면서 면적이나 인구면에서다른 면보다 많으므로 조금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의령읍은 읍지역으로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거 그점을 좀 참고로 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 1억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내년도 이월을 위하여 절감을 하고 있으나 향후 수해나 특별한 예산이 있을 시에 집행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언 계십니까? 그럼 감사 3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스비다. 부림면 쓰레기장매립 종료는 언제 완료될 것이며 매립종료후 마무리대책은어떻게 할 것이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공석덕입니다. 조금전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매립장은 '94년 설치이후에 '9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용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 최종사용하고 종료할계획입니다. 본 사업장을 관리하고 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 3월 종료가 되면 폐기물관련법이 정하느 바에 따라 최종 복토와 차수비는 빗물 대체시설을 하고 상층부에는 수목이나 초지를 조성하는데 전체적으로 1억 3천여만원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내년도 예산이 3천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더 공사비를줄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11월 현재 체납현황이 1,229건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4,916만 7,000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학규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환경개선 체납급에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애기 4,916만 7,000원인데 연도별로 구분하면 과년도분이 1,774만원, 금년도분이 3,141만원으로서 금년 부담금이 31.5～를 체납한데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환경개선 부담금은 특별회계로서 국비로되고 징수가 되고 나면 5％만 징수교부로서 교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체납원인을 분석해보면 IMF영향에 따라서 경제불황으로 납ㅎ세자가 부도가 되고 무단페차라든가 주소불명으로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부상으로 이미 압뮤조치에 있고 하반기에는 체납자 전부에 대해서 12월중에 공부에 압류를 하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체납사유를분석해서 앞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서 재무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대책 등과 연계를 해서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3반에 질의할 위원, 전춘원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소재 운암 석재공장이 있는데 제가 이번 감사시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일반폐기물, 쉽게 말해서 돌멩이 가루인데 슬러그를 그것을 어떤 특정업체에 위탁퍼리를 하지않고 따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후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례면 운암리 국도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운암 석재공장내에 석재가공자제인 폐석분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대해서 정말 미리 발견하지 못한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재공자의 폐석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사업장 폐기물로서 자체처리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 위탁처리 되지 않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종전 업주가 햇다고 애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현장에 갔다와서 알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그당일날 운암 석재공장을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석재공장을 두둔하는 척하면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순간에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그것을 없애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각종 업소에 대해서 연 1회정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만, IMF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 업체방문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업체를 두둔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다는 연락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그 관계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파묻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쨌든 완박하게 분명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 전춘원 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3일부터 '99년 7월 5일까지 설치계획이 되어 있으나 군내 32농가에 군에서나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지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은 산업계통에서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법규에 의하면 허가대상은 업체로 가서 퇴비화하든지 해양투기를 하든지 완전히 자기책임으로 하고 신고이하만큼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부지원이나 또는 공동처리장을 통해서 하라는 그런방침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허가대상 이상되는 농가에 대해서 산업부서에서 퇴비화하는데 지원을 해주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축산폐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비록 허가대상이 아니더라도 돼지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거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곤 위원님.

현재 다방이 90여개로 종업우수가 250명정도 종사하고 있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이 퇴폐행위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날로 늘고 있다는 여론으로 행정부재라는여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령의다방업소수는 현재 전체적으로 90개, 의령읍은 3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근 함안군과 비료를 해보니까 전체 96개소인데 가야읍은 34개소로 오히려 읍지역에는 인구가 함안이 약 19,000명정도되고 저희 의령은 1만명정도 되는데 인구비례로 보면 함안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가야같은 정우에는 생활군이 마산 가까운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저희 의령군내의 다방업소가 함안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이 사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작자가 많이 생기고 해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수 있는 일이 다방이나 식당이다 보니까 증가되고 있고 어떻든 다방이 많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된다는 애기이고 인구에 비해 많다는 것은 소위 티켓영업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나 이것을 문서로 증거르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확실하게 자기체면을 무릅쓰고 증명을 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금년 참고적으로 다방에 대한 적발조치내역을 말쓰드리면 티켓과 관련해서는 4개업소를 적발조치한 바 있고 이것도 결찰서 적발한 것으로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신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런 부분에 대해서는읍면을 통해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티켓다방을 안하는 분위기를 계도해 주라고 부탁을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홍보를 하고 단속인원도 강화해 가지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함안은 주민 500명당 다방이 1개소이고, 의령은 250명당 다방이 1개소라는 결과이고, 중소기업과 모든 업체는 엄격한 환경법 규제 때문에 의령에서 사업을 못할 지경이고, 대한민국에서 다방을 하려면 의령에서 하라는 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웃을 일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예를 들자면 화정의 수출농단에 보면 16억원을 투자해서 그 피나는 노력으로 2,400만원정도 소득이 도는데 다방 종업원들이 한달에 가져가는 돈을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우리전공직자들이 이점을 유희해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점 명심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가시적으로 확실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더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2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고가낙찰과 특정업체 계약편중 시정요망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건설 면허소지자중 특정업체로 인정되는 A회사는 본군 수의계약 71건중 임협 11건을 제외한 60건중 A회사 11건, B회사 6건, C회사 6건, 그외 1건 등 불합리함으로 일반건설 며허소지가 보호 차원에서 균일하게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을 위해서 타인견적 요청이 타인견적 제출하였으므로 예정금액의 100～90％이상 최저 견적자로 낙찰되어야 하는데 수의계약 71건중 임협 11건을 제외한 60건중 93％선 8건, 92％선 35건, 91％선 9건, 90％ 0건으로 낙찰되어 고가낙찰로 공사비가 많이 책정되었고, 특히 93％선은 높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경쟁입찰은 에정금액의 90％선 공사계약 되었으나 용역게약중 경쟁입은 90％선, 수의게약은 96.9 ～93％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이 상향 계약되었으며 특정업체 편중계약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조금전에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중에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공사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25일 현재로서 계약체결 건수는 71건이 되겠습니다 구중에 관내업체가 52건, 관외가 19건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중에서는 일반건설업이 26건, 전문건설업이 15건이고, 의령군 임협에서 11건, 관외업체는 19건중에서 일반건설업이 7건, 전문건설업이 12건입니다. 업체별 계약내역은 일반건설이 26건인데 그중에 우석종합건설(주) 11건, (주) 대광종합건설 6건, (주)혜성종합건설 7건,(주) 신일건설 2건입니다. 조금전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A회사에 편중해서 한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우석종합건설이 11건이고 대광종합건설이 6건으로 되어 있ㅅ브니다. 여기에 우석종합건설이 왜 많느냐 하면 지난 '97년도에 사업이 연계,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것이 2건있습니다. 9건 되는데 그래도 다른 업체보다는 우석종합건설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 것은 우석종합건설이 우리 관내 업체중에서는 장비나 기술 등 모든 면을 봐서는다른 업체들보다는 좋은 업체로서 있습니다 보니까 공사는 공사를 위한 공사지 업체를 위한 공사는 아닙니다. 우수업체를 더많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 업체는 15건인데 우리관내 전문건설 업체가 조금 세군데가 2건이고 그외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임협에 11건이 있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항에 보면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개인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에는 임협이 할 때는 의령군의 대형업체로서 이용과 부가가치세를 설계상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 12건인데 7건에는 각종 면허가 관외있는 업체,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업체, 민원해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철물, 기계설비 등 여러 가지 특수면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사장비니까 그런 편중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업체를 최대한으로보호하는 입장에서 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에 대해서는 배정가격이 90％이상으로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중에 서 90％이상 최저가격으로 체출한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낙찰하도록 되어 있고 예정가격 결정은 95％에서 93％ 90％나가는데 여기는 설계금액이 설계내용에 따라서 이 설계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것은 수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경리관의 판단에 의해서 예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사업비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조금 많으면 조금 낮은 곳에, 사업비가 적으면 조금 높게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고, 다른 것이 있을때는 기술이 우수하고 기술인력이나 우수업체를 보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고 이해가 가는 점도 있습니다만, 경쟁업체는 1억원 이상 그야말로 경쟁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었고 수의계약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명계약이나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5천마원짜리다, 그 사람이 계약을 할 때는 사실 90％이상 되어 있으니까 90％선에서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를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0％이상선에서 하면 하는데 90％이상은 1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 되어 갑니다만, 수의계야고 경쟁입찰과 같이 90％ 나오도록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정곡면 청사 화장실개선에 대하여 본청 시공시에 설계를 잘못하여 불편함과 동시에 보수를 하면 약 500만원의 자금이 들어 국고손실을 보게 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 일소의지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98년 11월 20일현재징수결정액 52억 2,375만 3천원중수납액 46억 2,889만 6천원, 미수납액이 5억 2,320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에 해당하므로 연말 1개월을 앞두고 읍면군 재무과 등 기동특별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징수율 99％ 군 평균이하인 의령읍, 가례, 대의, 화정, 용덕, 부림 6개 읍면은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깑 질의와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불납결손액에 7,165만 2,000원은 13개 읍면중 5개 읍면이며, 8개면은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결손액이 잇는 5개면은 세원발굴에 특단의노력을 할 것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각 읍면에서군의 체납세 특별징수반 지원을 요청하니 재무과장은 군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운용하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예, 김전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곡면 화장실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항은 제71회 임시회시 구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위한 특별한 관심으로 주요사업장 및 읍면시책추진사항 점검결과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곡면 화장실을 직접 출장해서 조사한 결과 화장실 출입구가 남녀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고 여자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남자화장실을 거쳐가도록 되어 있어 상당히 불편합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 예산에 필요경비 500만원 계상해서 자금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 외에 읍면청사 계획보수비가 1,500만원정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조금전 김전식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이 '99년도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수비 500만원과 여타 읍면청사정비 1,500마원 같이 계상해서 당초예산 심사에 누락됨이 없이 '99년도에 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모든 공사에 유념하여 사전에 한치도 앞을 못보고 시공하는 일이 없이 적절한 장래를 두고 시공을 하여 이런 국고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문권 알겠습니다. 체납세 일소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령군 체납세 부과가 51억 5,210만 1,000원 되겠습니다. 징수는 46억 2,889만 6,000원인데 체납액이 5억 2,300만원, 도세가 2억, 군세가 3억 200만원정도 됩니다. 도세에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1억원정도 되어서 도세체납의 반정도가 되고 면허세, 공동시설세는 1,300만원 해서 6％, 과년도 체납액은 1억 6,900만원 해서 반이 됩니다. 과년도 체납이 상당히 ㅁ낳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가 3,100만원 해서 10％, 자동차세가 6,400만원 해서 21％, 종토,사업소세가 4,200만원 해서 13％, 과년도 체납이 1억 6,300만원 해서 54％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년도 체납이 '98년도 체납보다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적게는 3년 4년 5년이상된 것도 있고해서 이것이 고질체납자인데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군이 경상남도에서 미납액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만회학 위해서 납세확인 경유제를 실시하고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징수도 하고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압류 징수는 토지 및 건물은 119건, 자동차는 213건 정도의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결손처분을 9건 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이 많은 것은 기업이 많은 것은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부도급증이나 가계지출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가고 있고, 금융기관 고금리는 증가산금이 어느 면 보다는 오히려 금리를 플러스 하는 것이 이것을 내는 것 보다는 그것을 불려서 세금을 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한가지는 조직의 축소개편에 의해 서 징수담당 공무원이 우리군은 우리와 비슷한 여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곳은 15명정도 되는데 우리는 7명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담당도 2개내지 3개인데 우리는 1개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체납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볼때는 체납이 많은 것은 기정사실이고 앞으로지방세 특별징수반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욱 강화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내에서 체납세가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의 규정에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손처분한 것은 9건 7,288만원입니다. 그중에 법인세가 4개소 3,975만원, 개인 5명 3,300만원 정도됩니다. 이 결손절차는 읍면에서 사전에 결손할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군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초분은 결손처분 하고 난 이후에 추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5년동안 계속해서 그때 결손처분한 자가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때 다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자가 지금 현재하기는 9건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황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결손처분하고, 그외 5개면은 결손처분 대상이 되어서 했는데 그외에는 결손처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손처분은 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대상이되는 곳만 했는데 그중에 해당면이 5개면이 되어서 했습니다. 결손처분된 면은 상당히 줄엇지만 이것을 마회하기 위해서 징수도 더욱 많이 하고 부과도 더욱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더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면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게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농업육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의한 읍면 농민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둘째로 농민교육용으로전읍면 농민상담소에 지원된 비디오 비젼기기를 농민상담소 페지이후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향후 효과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셋째로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에 있어 투입예산이 2억 2,600만원에 비해 판매수익은 겨우 590만원 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방금 최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를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민상담소가 구조조정에 따라 페지된 이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민상담소는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만, 21명이 사실 수십개의 작목과 많은 학습단체와 대농민지도에는 사실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구조조정으로 페지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심정으로 봐서는 어쩌면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손실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나름대로는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기도 합니다. 우선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읍면장님 통해서도 집금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나눠보면 세가지 정도로 문제점을 볼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농업기술 지도가 신속히 이루어질지가 염려스럽고 농업인도 사수한 의문사항이라도 본소까지 와야만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학습단체 육성에 있어 소위 중심자 또는 후원역할을 실제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상당히 상담소장ㅇ르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중간매개 역할인 교량역할을 할수 있는 농민상담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농업인ㄷ르의 어려움을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책은 저희들이 사실 아무리 어떤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상담소가 있는 것 보다는 모든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나름대로 저희들의 대책은 동부지역은 도부담담을 편성을 했고, 기타 지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일제 출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학습단체의 회의 때나 이동장 회의 때는 꼭 나가서 대농민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폐지에 따른 농어민들의 전화가 본소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본소에 전화 2대를 증설하여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있는 것보다느 ㄴ아무래도 농민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민교육용 비디오비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상담소에 각 1대씩 비디오비젼이 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비디오비젼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동부지역에 1대하고 의령읍지소는 아직까지 상담소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씩 두고 11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1대중에서 지금까지는 본소에 비디오비변이 1대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별로 1대씩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디오은행 대여가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을 2～3대를 활용을 하면 자체 8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머지 3대와 의령읍지소에 있는 1대와 4대정도는 앞으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금더 나은 활용방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수익과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억 4천만원이 아니고 2,400만원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에 있어 저희 자체내에서도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에 감사때마다 소득이 적다고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고정관념은 일반농민들보다 반듯하게 해서 수익만 더 올리자는 생각을갖고 있는데 저는 그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흳르이 어디까지나 시험을 통해서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소득이 1천만원～2천만원 더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는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술보급과에 있던 것을 농업육성과로 가져 왔습니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맞겠다, 생산에 신경을 쓰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범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내주면 그런 1～2천만원이 아니고 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내년부터 실증시범포에서 시험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저희들이 20가지를 발췌해서 내부결재를 받아놓았습니다. 2,400만원정도 재료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590만원 정도의 소득밖에 안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2,400만원중에서 1,2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실제 재료비는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득이 낮은 이유를 세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시설원예쪽을 보면 연동하우스 220평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맛호박, 애호박, 쥬키니호박 세가지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처럼 생산을 위한 그런 재배가 아니고 종류별로 어느것이 생산이 뛰어나는지 시험작목입니다. 그이후에는 꽃을 키우기 때문에 호박으로서만 내다보니까 소득이 낮았고 아시다시피 호박도 지난해 10월까지는 가격이 괜찮았지만 연초에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3월이후에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작황은 아주 뛰어났는데 단지 가격이 안맞아서 손해를 조금 봤고, 그이후에는 꽃을 재배했기 때문에 소득을 가져올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 과수에 있어서는 재작년까지는 대심자연연형으로재배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저수구형으로재배형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수량이 얼마 안나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배정도 더 나왔고 수익을 잡았습니다 아마 내년초에 더많은 수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지 거듭 위원님들게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앞으로도 저는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실증시범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은 수입으로 잡고 생산만을 위한 앞으로의 시범포 운영은 지양하겠다는 그런뜻을 밝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최경호 위원.

농업육성과장님께 한번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기술 실증시범포냐 시험포냐 그 자체를 묻고 싶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범포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이나 견학하는 농민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으며 또 예를들어서 소득보다는 시험개발에 주력했다면 그 사례를 두세가 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장화하게 답변을 하지 말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포와 시험포의 차이는 분면히 있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범포는 잘지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라고 생각이 되고, 시험포는 말그대로 시험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작목들을 재배하는 것이 시험포인데 이름은 시범포지만 시험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울토마토를 했ㅅ브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는지를 말씀하시니까 재작년에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삐삐, 꼬꼬, 미나패롤, 엘로키토는 취미생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성충감염에 대해서 규명을 해냈습니다. 토양살포제와 퇴비 혼합으로 간수를 할 경우에 토양성층 시험이후에는 1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묻겠습니다. 또한 시험개발품목을 농가에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의 것을 설명하면 메트메론을 정암에 600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급을 했는데 상당히 작황이 좋았ㅅ브니다. 수출용이었ㅅ브니다. 단지 그대로 시가가 떨어져서 조금 수확연장을 해서 수출시기를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메트메론은 수확시기만 잎당긴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육성과장님, 저도 후계자이고 여태까지 농촌지도사업을 볼 때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시험을 보여준 사례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번더 심사숙고를 해서 농민들을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경호 위원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민상담소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위원들에게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상담소가 없어짐으로서 주재원을 각 면사무소 산업계에 파견을 시켜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이야기라 되었습니다. 지금 산업계에 파견을 시켜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ㅎ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는 동부지역에다 4명～5명 파견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농민들이 병해충이나 기술지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 농민상담소가 폐지되고 읍면사무소에 파견한다는 내용은 사실 저는 잘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게는 내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일제 출장을 해서 학습단체와 이동장 회의 때에 저희들이 반드시 참석을 해서 대농업지도를 강화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가 필요하면 더욱더 증설할 수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전춘원 위원님께서 농업육성과장께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자로 단행한 저희 의령군의 구조조정 즉, 기구개편 이전에 기구개편과 관련된 조례 의회 상정시에 전체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그당시에 지도소쪽으로 조언과발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분명히 상담소장 폐지는 의령군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시군 농촌지도소 상담소는 폐지를 한다. 그이후 만약에 폐지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경우 폐지를 하고 본소로 통합해오다가 불편한 경우에 다시 건의를 해서 상담소는 별도 설치하지 않더라도 본소에 있는 직원 1명씩을 읍면 주재근무하는 제도로 발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폐지와 동시에 주재근무를 시킨다는 답변이 아니고 사실상 구조조정 이전에 앞서정과장께서도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도소 상담소를 운영할 때에 군에서는 상담소를 별도로 건물하나 직원 1명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상담소 직원이 면사무소에 앉아서 근무하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잘 협의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담소 건물하나 지키고 있으면 건물유지비도 월등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에산도 절감하고 면에 볼일 보러왔다가 상담소에서 상담도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이전에 상담소를 면사무소에서 주재근무를 시키도록 우리가 협의를 했으나 잘안된 가운데 지난번 구조조정시에 전국적으로상담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꼭 지도소 직원들이 읍면에 한사람씩 주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저희드리 건의를 해서 주재근무를 하는 것으로발전을 시켜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지, 폐지와동시에 주재근무를 시키겠다는 확고한 답변은 안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육성과장께 질의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목 위원.

위원입니다. 농업육성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과학기술 농업의 연구화시험실시로 대농미의 욕구충족과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고소득작물을 직접 개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그리고 고도농업기술조기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던 새기술 실증시범포 면적이 당초 8,575평에서 4,006평으로규모가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용덕면 구소마을에 현재 설치되고 있는 건강관리실에 있어서 주민 자부담 확보가 타지역과 형평에 맞지않고 또한 이미 지출키로 된 자부담금도 현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증시범포가 당초 8,575평보다 4,006평으로 줄어든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칠곡소재의 시범포는 1990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외진 곳에 있다보닌까 농어미의 왕래가 불편하고 토양이 척박한 상태이고 또한 갈수록 농어민의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려면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옳기려고 계획을 잡고 부지매입비 7억원과 시설설치비 3억 4천만원 등 총 10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올 3월에 8,500평을 계획을 하고 그이후에 부지선정과 군의회설명 등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상부에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 자체내에서 우리군의 농어민들을 위해서 옳겨서 한한 해보자는 그런 확연한 의지 때문에 이렇게 예산확보의 어려움중에서도 예산도 확보하고 군의회에 설명하고 하는 어려움을 헤쳐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군재정이 사실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8,500평을 했을 때는 3월달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전이고 저희들이 인원이 20％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은 크게 잡고 인원은 적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볼때운영상태가 부실하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저렇게 운영하려고 했던가 이런 비난이 있을까 싶어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생각 끝에 8,500평은 지금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국비지원금 1억 7천만원, 지방비 1억 7천만원해서 3억 4천만원을 가지고 4천평ㅇ르 해가지고 시설투자를 해서 시험개발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500평중에서 시험개발을 4천평하고 나머지 4,500평은 증식포로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시험사업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되고 단지 증식사업이라든지 벼예찰에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시군간의 농업기술 교류도 어려운 실정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자체 시험개발은 지도소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실증시범포 면적축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6회 임시회때 우리 3대의회개원이후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에 농업육성과 정과장께서 시험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회의록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업포 부지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칠곡 소재에 있는 칠곡 실증시범포는 방금 정과장 말씀처럼 사실 시설이 노후하고 면적이 좁아서 농업인들의 또한 면적이 많으면 저희들이 갖가지 사업을 전개한 후에 농가에 보급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애로를 덜 느낄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던 것은 8,574평에 위치는 의령읍 무전들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10억 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7억원, 시설설치비 3억 4천만원으로 국비 1억 7천만원 국비 1억 7천만원입니다. '98년 3월 17일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98년 4월 10일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98년 4월 21일 부지확보 계획을 군의회에 설명하고 '98년 4월 21일 부지확보 계획을 군의회에 설명하고 '98년 6월 30일 토지감정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현재의 추진사황을 말ㅆ므드리면 아시다시피 IMF와 수해피해로 인해 군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 보류지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아침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면적 8,500평까지는 하려고 ㅎ했으나 일단 4,000평 정도만 하고 다음에 군재정 여건이 좀완화된 후에 다시 매입을 더하는 방향으로 오늘아침에 군수님 결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김순곤 동료위원께서 “새기술 실증시범포 부지이전에 대한 계획을 당초에서 축소해서 시행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지역에 공사를가지고 몇억워씩 투자를 해서 시범포는 우리군민이 모두 무엇을 배워야하고무엇을 견학해서 하는 시책추진사업인데 절반으로줄인다고 한다면 민의의시범포가 된다고 어떻게 생각할수 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과장의 답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8,500평 정도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충분하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앞으로 잘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군제정이 엄청나게 빈약한 상태라 할 수없이 축소를 하고 이후에 다시 할 것을 확신합니다.

예.

방금 정과장님 답변은 그게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0％직원감축 운운하고예산운운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면적만 크게 확보해 놓고 운영상태가 부실하면 비난이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그런 소신없는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소에 대해서는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제가 답변중에서도 군재정 여건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제 76회 임시회때 사실 제가 말을 빠뜨린 것을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소신없고 사명감이 없이 비쳐질까보서 그말을 끄집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한번 해볼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 과정에서 칠곡 시범포는 내년쯤에 어차피 매각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소장님 생각도 저것을 팔고 하면 우리가 여력이 있다면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언질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봐서는 시제 4,000평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칠곡을 팔아서 더 확보를 해서 농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장기적인 안목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업을 줄여서라도 꼭 해야할 것이라면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재정운운 하시는데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구봉입니다. 얼마전에 업무를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새기술 실증범포 우선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느네 시범포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시험포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면적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령을 받아와서 제일먼저 부닥친 문제가 시험포구입 문제입니다. 제가 전임지였던 합천같은 경우도 3개과가 지도소에 근무를 하면서 연구개발과라 해가지고 1개과가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개과가 운영을 하며서 전체 9,000평에 대지 4,000평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5,000평 정도로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는 아주 과욕을 부리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되면 상당히불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면적을 가지고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직원들도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저자신도 전임지에서의 판단을 볼 때 면적을 갑자기 확보하는 것은 우렵다. 그래서 칠곡은 어떻게 조처를 할 것인가, 칠곡을 일단 매각을 하면 우리가 8,000평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칠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8,000평의 확보계획은 지금 현재 의령지도소 인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도 적고 그리고 지역자체가 세균데로 분산되어 있어 칠곡센타에 2,500평, 해남쪽에 6,000평, 무전들에 논을 가지게 되면 1개과에서 3개지역을 관리하기는 어렵다, 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칠곡을 매각하고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고 결재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칠곡이 매각될 때 추가로 구입하겠다, 분명하게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칠곡이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8,000평 이상의 면적이 있으면 얼마든지 새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량품종을증식하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량품종을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증식포를 같이 확보해 가지고 '99년도에는 최대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곤 위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세계화로 가야 되고 행동은 지역실정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야 되고 앞서가야 될 길은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한 기업체도 아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해서 종사하는 우리가 이러한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앞서가야만이 살 길인데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졸속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른데 에산을 아끼더라도 지난 임시회때도 지적을 한바와 같이소신을 갖고 한번 추진해보면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모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곤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금 걱정이 없는 것이 어차피 세입을 올리리수 있는 칠곡지역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조만간 재산관리담당주사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여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지역을 확보를 해가지고 의령은 타지역하고 조금 다른 것이 지도소 청사를 타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청사를 매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지역을 신속하게 실증시헙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9,000평이 되더라도 대지가 4,000평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8,000평정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고 구입을 해서 우리 의령농업 타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1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진료 환자 및 건강진단서 및 여타 제증명을 할 때에 저희군은 수입증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부림통합보건지소 관계하고 두가지를 질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의령군 보건소에는 일반진료환갖 및 건강진다서 쑤료 및 제증명 수입을 현금대신 수입증지를 진료처방전에 첨부하여 소인하고 있으므로 이로 이하여 민원단당자의 업무가 지연됨으로 민원인으로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민원인은 수입증지를 첨부할 때까지 많이 지연되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평균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270여만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있고 또한 수입증지를 인쇄하는 예산도 만만치않습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들면 함안군, 합천군, 마산시,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에서도 현금으로 군금고에 익일 12시이전에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의령군에서는 이렇게 불편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군금고 현금에 수납될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서류가 너무 많아 서 혼란이 왔습니다. 부림면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림 통합보건지소는 부림면 보건지소, 낙서면 보건지소, 봉수면 보건지소가 통합하느 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보건지소가 통합되면 여타 부림면을 제외하고낙서, 봉수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환자분들이 통합보건지소까지 나와서 진료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보면 여기에 따른 것이 필수적으로 민원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보건소를 짓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앞으로의 민원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원거리에 잇는 환자들을 어떻게 해서 수송한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한 부림 통합보건지소를 짓게되면 의령군 보건소와 상이하는 시설과 의료기구를 구입하여 운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인력구조조정에 의하여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가 폐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운영하려면 보건소에 있는 X 레이 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인력이 충원된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행정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뜻과는 정반대되는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한종열 위원님께서 수입증지 수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수입증지를 진료비수입과 증명료수입을 현금을입금하지 않고 증지를 부착하여 지적하신 대로 인력소요나 시간낭비나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입증지 판매소 지정을 받으면서 다른 타시군에조회를 해서 '99년도부터 군금고에 현금납부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조례법령도 찾아본 결과 진료비수입은 현금수납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명수입은 수입증지를 계속 사용하고 진료비수입에대해서는 현금수입을 군금고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끝난것 같아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부림면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한 후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5년도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을 올릴 때 부림면과 낙서면, 봉수면 보건지소를 통합하고 여의 보건진료소까지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7년도 9월 구조조정 할 때저희가 수입지출 재무상태를 분석해 보니까 통합보건지소를 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느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림 통합보건지소를 지으면 일단 통합보건지소 의료서비스 수준을 보건소 수준으로 올리고 의료기술직도 4명정도 충원을 하고 관리직 1명을 두고 해서 총 13명까지 인원을 배치해서 통합되는 지역에는 현장순회 진료를 알자별로 마을로 현장순회 진료를 나가고 서비스 수준을 제증명이라든지,건강진단은 동부지역에는 부림면 통합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 문제도 있고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보건지소 통합쪽보다는 만약에 부림면 통합보건지소가 저희 계획대로 활성화 되어서 낙서나 봉수 보건지소가 자율적으로 흡수통합이 된다면 통합을 할 것이지만,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1명과 보건진료소 보조원 1명이 상주를 하고 보건사업을 하던 보건요원 한사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동부지역은 부림면 통합보건지소에, 서부지역은 저희 보건소에 한꺼번에 배치를 해서 보건사업과 현장순회 진료, 가정간호 서비스, 노인응급 서비스, 이런 현장위주의 사업을 펼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방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한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보거소장님께 세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노인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IMF영향으로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그동안 적절한 시기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많은 군민들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3월부터 물리치료사가 공석중 9개울동안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서 환자들의 불편함은 물론 금후 물리치료사의 충원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듣고 보는 바로는 그동안 물리치료를 원하는환자에게 보건소 동료직원의 입장에서 물리치료사가 휴가중이라고 답변을 하여 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경로당에 출입을 하는 노인들로서 그분들의 말씀이 '우선 손자는 지난 여름에 휴가를 1주일정도 받았던데 보건소는 어떻게해서 몇 개월씩이나 휴가르 주는지, 군수가 거기는 좀 봐주는가 보다.“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애기가 흘러서 휴가를 중지시켜달라고 군의원에게 찾아오는 사례가 있었답니다. 보건소장님, 이렇게 한분의 직원이 저지른 실수로 군민의 불편함은 몰론이고 군수님에게 누를 끼치겐된 경우는 보건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앞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휴가중이라고 발뺌을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군민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킬수 있는 각 면에 위치한 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그리고 외롭게 혼자 산간오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충실하게 신무하시는 진료소장님 중에서갖아 자기업무에 충실한 모범직원을 발굴하여 연말에 표창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한종열 위원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동부지역에 보건지소 통합의료센터가 설립되면, 지난날 회의록을 검토해보니까 설립되면, 지난날 회의록을 검토해보니까 의령군 보건소와 대동소이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첫째, 현대화된 의료기기는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게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예산은 둘째 문제이고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직에 있는 물리치료사 1명, X레이기사 1명, 병리기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도합 4명의 전문직 기사가 필요한데 구조조정을 하는 현 단계에서 2000년 또는 그이후에도 ㅊ우원의가능성이 있는지? 부리면의 청소년 수련관과 같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방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물리치료사 충원방안에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보건소에 근무하던 물리치료사가 지난 2월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따라서 보건소를 이용하는주민의 의료혜택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올립니다. 그동안 저희는 물리치료사가 무협의 처분을 받아서 본연의업무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에 선고를 받음으로 해서 도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도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63명에서 56명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원이 과원인 상태에서 물리치료사를 신규채용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싱리내에 충원을 하여 군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관계 공무원 사기전직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6월에 가례 양성진료소에 근무하던 여유성 보건진료원이 우수친절 공무원으로서 도지사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관계 공무원 표창관계는 업무특성상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표창을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스비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장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건소하고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민민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우수하고 주민들에게 친절을 모범적으로보이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달마다 시행하고 있는 군수님 표창으로 격려하는 방안을 앞으로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암음에 통합보건지소 인원충원 관계하고 예산지원 관계를말씀하셨는데 저희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얼마전에 내무윙눤 여러분께서 심사,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의료기기는 저희가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지소에 의료기사, 의료기술직, 전문직이 4명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역시 구조조정으로 보건직 공무원이 과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기술직 신규채용은 4명, 의사를 충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 의료기술직 공무원이 격일 파견근무를 하든지 해서 일단 주민들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질의가 있으시면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방욱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언 안계십니까? 최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위원님의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있어습니다만, 저희 지역이고 주민들의 관심과 의욕이 높은 사항인 부림 통합보건지소신축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동안 사업집행한 과정을 알아본 결과 의문사항이 많으므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의문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용은 잘아시겠지만 여기에 모르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나 군청 상하직원들이 계심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의 부지는 509-1번지외 3필지 대지 630평을 일부는 어린이집을 짓고 나머지는 통합보건지소를 짓기 위해 '98년 7월 23ㅇ리자 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았습니까?

12월 1일 입찰을 보았습니다.

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통합보건지소간에 기반시설은 같이해서 설계를 합니까?

예, 같이해서 설계를 합니다.

. 금년도 7월 23일 평당 약 48만원 본예산 2억원과 추경예산 97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까?

예.

제6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에 소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정기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계두 위원님 질의하신 통합보건지소 부지관계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계시지만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계두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6억 6,900만원의신반시장 현대화에 따라서 지금 보건지소를뜯지 않으면 현대화를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건지소를 뜯어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서 어려운 시장현대화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얼마 안있으면 개장됩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바와같이보건지소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주민과 의논해서 옮겼습니다만, 사실상 거리가 좀 멀고 진료인원이 많이 감소된 것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나서 어떤일이 있어도 보건지소를빨리 좋은 규모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 보건과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조를 해서 우리가 결정이 다 된 사태에 임박했을 때 우리가 다시 도와 의논해서 추가로올려서 지금 현재 6억 6천만원 예산 보조내시를 받아서 제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시이월 교체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좋은 부지를 배년대계를 생각하는 부지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부지는 이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집입로 관계가 없는 가운데 200평을 해놓으니까 지금 현 지주가 상당히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사는 것을 원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사는 것을 원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사려면 430평정도 되는데 자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거의 절만밖에 감정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도시계획선이 있고 하여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지주와 협의해서 그것을 취득해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국도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안에 있는 논의 부지를 적당한 위치를 적당한 면적을 주민과 면과 군미을 대표하는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질의에 관해서.

구입과장에서 전년도 재무과에서 땅을 구입... 하셨는데 감정이 나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금년 보건소에서는 감정가격이 잘나오던가요?

저희가 감정의뢰한 곳이 보건지소 예정부지에서 한블럭 떨어진 곳에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정했던 그 회사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감정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했던 정기호 사무감사 질의 답변시에 소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했던 부분하고상당히 안맞는 점이 있어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구입할 때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협의는 받았습니까?

예, 협의는 받았습니다.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득한 다음에 얼니이집 부지하고 보건지소 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단서나 조건없이 합의를 그냥 해줍니까?

합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에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소장님, 일단 본래 부림유아원 부지가 200평 남아 있고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인 것은 알고 곗비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432평이 7월 23일자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 승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땅인줄은 또 알고 계셨습니까?

그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그땅이 사기가 유용하던가요?

잘알겠습니다. 67회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보면 동부 3개면에 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선정자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신반시장 근처라 소장님 말씀대로 장보러 가는 김에 통합보건지소를 간다는데 신반시장이 말입니다. 장날되면 그 입구는 오토바이 1대도 지나가기가 힙듭니다 제가 사진을 통해서 소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9구급대는 들것조차도 들어가기가 힘이 들니다. 진입도로의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우선 신반시장 번영회 회장님하고 전임부림면 군의회 의원이신 이계두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채소전으로쓰고 있는 그쪽 부분을 저희가 우선 진입도로로 쓰고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도로예정부지에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지하였습니다.

, 정기호 감사시 질의 답변의 자료를 보면 우회도로 근처가 적정지이고 넓고 좋은 땅을 시간을 두고 알아본다고 한번 추진해놓고 다른 곳에 우호도로 쪽에는 한번도 추진해본 일이 없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부림면 통합보건소 신축 겨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올리겠습니다. 부림면 통합보건지소 이전 시축사업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방옥 위원님 말씀을 들었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지역보건의료보호 게획을 군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당시에 509-6번지 구 유아원 부지가 군유지이고 기존의 보건지소에 있던 자리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신축부지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 8월, '96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못받고 군수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관심과 노력을 하셔가지고 '97년 8월에 6억 5,900만원 신축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처음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때도 전임 의령군의회 부의장이신 이계두 위원님께서 지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입로 예정부지였던 509-3번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추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했었고,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에있는 분들이나 군의원의 말을 믿고서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잘아시다시피 관리직이라고 하면 저하고 보건행정담당주사, 가족보건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주사, 가족보건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주사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부의장님과 부림면장님, 부면장님,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 등 해서 그 지역 유지분들게 조언과 많은 도움을 거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에 소장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하고는 하나도 일치되고 맞아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혹시전직 공무원 하시던 분의 땅이라 부림유아원을 지을 때 진입된 도로도 없는 것을 매입해 놓고 이것은 봐주는 식 아닙니까?

통합보건지소는장날이 되면 진입도로가 엉망입니다. 그앞이 전부 채소전으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선에 따라 새로운 진입도로가 생기는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새로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갖고 잘 짓겠다는 것이 꼭 이제와서 이겨울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했더라면 이런 의문은 없었을것 아닙니까? 동절기 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성서기관이신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과 일정상 다른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은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야돌 사항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위원장님, 아까 시나리오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것입니까?

시나리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업무가 기획감시실 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답변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것이 에산부서 하고관계있고 보건소하고 어린이집을 두 개를 같은 곳에 지으면 앞으로 관리비나 운영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그 부지를 같이 해서 답변드렸는데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입니다만, 그 부지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은 그것만 사가지고... 그때 당시는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7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더하면 3억 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시장과 가까운곳에 그때 당시 적당한 위치에 주민들과 의논해서 선정하면 안되겠느냐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부지매입 하는데 추진했습니다. 그정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부림 통합보건지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자 '97년도 공유재산 매입토지 감정의뢰를 진주감정 감정사에 감정의릐한 사실이 제가 알고 있는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제가 1월 1일부로 발령받아서 그때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결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의뢰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일반수용비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 감정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한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중지를 선업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이행 조례건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도내에서도 제일 중심부에위치하고있으나 개발과 소득은 타시군에 뒤떨어진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ㅇ르 발전적인 군으로끌어올리기 위해서는여러 분야에 끝이없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중 본위원이 평소 주민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검토를 한후 이에 합다한 조치가 잇어야겠다고 생각한 바르 질의고자 합니다. 질의의 주요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 제1항의 준농림지 지역안의 행위제한중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우려가 없다고인정하여 군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숙박업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관광숙박업은 할수 있도록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생활을 증진시켜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근도입니다. 김순곤 위원님의질의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97년 11월 15일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고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98년 3월 10일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저넹도 법무담당관실에 상위법에 대한 위배사항 및 문구 등에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한 결과 상위법의 취지에 비춰 많은 부분이 완화된 상태로 불일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보완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군과 비슷한 조건을가진 인근군에 형평을 맞추자 도내 전 시군에 조례제정 상태를 알아본 결과 전국에 현재까지 조레를 제정하여 시행한 곳이 경남도내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다시 조레제정 실태를 파악한 결과 경기도 양평군과 안성시 등 몇 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관계자료를받아 현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계부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흔히 우리군을 방문한 분들이 궁유 국민관광지에 여름에 가보면 버릴 것은 많은데 가지고 올 것은 없고 그 지역에 가서 먹고가야 할 음식시설이라든지 보고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애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서 살아날 길이 이길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위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춘원 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의령상수도 공사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령상수도공사는 '97년 12월 15일 도급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98년 상반기 본위언이 현지 방문시 상수도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것인가 염려스러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번 감사기간중 현지방문 조사한 바 이제는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되고 있고 현 공정이 전체 74％에 달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노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의령 읍면들의 숙원사업이고 제한급수가 조속히 해결되어 양질의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되나 도급회사의 부도로 공사 중단되어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올해와 같은 많은 강우에도 담수하지 못하고 다흘러 보내버렸으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까지 3차분 공사는 착공도 되지 않고 있어 본 공사의준공시기와 담수 및 급수계호기은 언제부터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식고 그리고 2차분 공사기간이 '99년 2월 28일인데 공사기간내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의 질의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령 읍민의 제한급수에서 상시급수를 위한 만성적인 식수난을 해결하기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총 저수는 90만톤 규모의 저수지 축조로 1일 최대 353mm '95년 3월 16일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에 이주단지 조성 및 도급회사 부도등으로 공정 60％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의령상수도 사업이 당초계회대로 추진되지 못했으나 금번 3차분 공사를 12월초 착수하여 2차분 공사와 병행 추진하고 '99년 2월 28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답수는 현재 오나공단계에는 취수탑 및 제단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99년 1월부터는 담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급수는 '99년 하반기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연평군 강우량이 1,236mm였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현재 1,690mm로서 금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1년에 90만톤을 다 담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고 연평균 강우량이 적을시에 50％정도 강우량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름에 강우량이 집중되므로 장마시에 500에서 600,mm가 내리면 90％이상은 저수난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저수량이 50％미만 확보시에는 기준서동 상수도와 병행급수로 읍면 생활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규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금년 '98년도농어촌주택 총 동수는 101동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동수는 70동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31동이 맞습니까?

미착수는 31동하고 조경 진행중이 2동하고 33동입니다.

지원은 20평에 1,600만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IMF영향에 따라 실질소득 감소, 건축자재비 인상, 건축비 상승 등으로 20평 기준으로 주택을 개량할 시 실제 건축비는 4천에서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융자금을 제외한 2,400에서 3,400만원이 농민이 자부담을 하여야 함으로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민이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항에대해서 행자부나 도에 저희들이 확인을 나온다고하면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상으로 실무자나담당에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괒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1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

위원입니다. 부림면 경산리에 조성예정인 공원묘지와 조성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일원에조성예정인 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해 인군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예상됨으로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합니다. 또한 집해부는앞으로의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겨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감사 1반 한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입니다.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일원에 조성예정인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부터 부림, 유곡면 지역주민드이 집단 반발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난 10월 21일 동산공원묘지 허가신청 접수후 사업신청자에게 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원만한 처리협조를 요청해 왔으나지금가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며, 지역주민들과 아업신청자와의 대화기회 마련을 통하여 주민여론 수렴과 함께 민워해소 조정에 기여고자 부림면과 유곡면에 각각 지역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져으나 협으조정에 진정이 없었으며 주민바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지역주민 여론과 군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심도있게 검토 고려하여 철리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과 사업자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공원묘지 설치에 대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스럽게 저희들 기관에서는 주민들의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설득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영 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과장님께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힙나 더욱더 노력하셔서 이일은 성취해 주십시오, 꼭 그분에게 얼마만큼의 힘이 될 수 있는 동정을 표시해 주십시오 라는 말슴을 먼저 드리고 말슴을 드립니다. 현재 창원대학교에 재학중인 이광재군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병워에서투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과에서는 이 학생의 치료비가 약 1억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 학도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원대학교에서는 동문들이 1,500여만원의 금액을 모금하여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사획복지과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지끼지 33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다면 많지만 조금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더 깊은 구상이 있으면 앞으로이 젊은 학도가 나아서 이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우리군민의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가졌으면 하는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직원님들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조금 적지않나 그렇게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더 모금을 할수 있는 특단의 구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서 마지막으로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신태영 위원님께서 창원대학에 재학중인 이광재 학생돕기에지대한 관심을 가저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창우대학에서 이광재군이 그렇게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일간지 신문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11월 7일부터 이광재군돕기 창구를 개설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신문에도 여러군데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이광재군 돕기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지금 어제 현재까지 413만원의 성금이 답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광재군의 하루 병원 치료비가 4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어려운 실정이라 누나가 와가지고 11월 26일날 330만원을 가져 갔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신 것과 동시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통하여 여러 기관단체에 다시 호소문을 한번더 보내서 성금답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위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와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로당 한군데 연 운영비 52만 8,000원, 연료비 25만원 등 총 77만 8,000원으로 지급하는데 있어 우리군 관내 회원이 제일 많은 경로당은 77명, 제일 적은 경로당은 30명으로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면단위 분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 등 지금 현재에는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회원수를 참작하여 그 등급으로 지급할 의향은 없는 지 또는 경로당예산은 국도비 등이므로 상부에 건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저희들 노인복지에 특별한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월 4만 4,000원이고 연료비 지금은 연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많은경로당이나 적은경로당이나 형평에 맞지 않도록 균일하게 지급을 함에 있어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이점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묘지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도 관계는 있겠지만, 지역개발과장께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한가지 둗겠습니다 개인공원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매장지고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 제반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 국토이용계획 입안기준 및 협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안 의결된 국토이용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각호에 따라서 고시를 해야 합니다. 제1항에 의하면 고시한 내용을 송부받은 집행기관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내용에 열람하된 열람기간은 20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열람기간은 20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귀과에서는 부림면 경산리 일원에 공원묘지 지정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있어 '97년 8월 26일 공고하고 공람장소는 의령군청 도시과라 하여 공람한 사람은 한명도 없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께서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을 공람만 하고 사전 의견수렴 절차인공청회등은 일체하질 않고 국토이용변경승인의건은 허가르 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의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근도입니다 전춘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있어서 주민여론 수렴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의 제1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앞서 미리 그 입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방일간지에 20일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내용에 이견이있는 사람은 공고기간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이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이용계획 입안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97년 4월 3일자 일간신문 및 게시공고하여 공람결과 공람기간내 이견제출자가 없었고 국토이용과리법의 절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도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을 반상회나 공청회 등 게시공고 등의 수단을 활용하거나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는규정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이미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안이나 행정절차상 신문공고나 기타 게시공고를 하는것으로되어 있지만 결국은 의령군 행정이 우리 주민들의 행저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있는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가구책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이 공원묘지가 들어오면 주민들의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신문공고나 의령군청에 게시공고를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을 위한다면 하다못해 반상회나 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촌사람들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식은 저는 뭔가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단민원이 되다보니까 이야기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일단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법과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법과 규정이 법과 적용되지 않는 것을 임의대로 초리하기는 힘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언뜻 들으면 몇번 열어야 할것이며,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참석해야 하는지 의령군 전체인지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시행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 2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2반에는 본 질의는 다 끝이 났습니다. 다른반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4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반 김재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는 현재의고유업무와 한시적인 실업대책 업무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정이 있으시다면 부군수님께서 질의를 들으신 다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첫째로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임시시장으로조성한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허 피해상인인 9명에게 사실상 융자대상이 아닌 100억 조성기금으로 1억 6천만원의 융자지원과 1,200만원의 이자를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공영개발 특별회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재채취와 잔디포 조성사업의추진은 건설과와 농림과에서, 그리고 특별회계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이원화를 초래하고있습니다 골재채취와 잔디포 조성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특별회계 관리를 사업추진부서에 업무이관 하실 의사는없으신지,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의령읍 신시가지를운앵하고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가례와 용덕, 그리고 의령읍의 정암마을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끝으로 농촌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위해서 벽지노선을 경남도에서 지정해서 교통량 조사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도비로 지원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간에서는 정상적으로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번 현장확인 감사시 지적이 되었고 또한 벽지노선이 아닌 비수익노선도 잦은 결행으로 벽지 주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우리 현장확인시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질의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정이 있으시다면 서면답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교육으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반 최경호 위원입니다. 실업대책팅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99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실직자 일용근로자만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해서 실직자 수용가 적어 농촌지역의 경우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남녀간의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단가의 획일적이 적용방법으로인해 남성근로자의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해룡입니다. 먼저 최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99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실직자나 일용근로자만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됨으로 인해서 도시지역보다 실직자 수요가 적은 우리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있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사항이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200명의 실직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실제 도시지역보다 실직자 수요가 적은 우리군의경우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우선 농촌지역보다 실직자 수요가 많은 인근 도시지역의 실직자를 우리 농촌지역에 공공근로사업장으로유입시키느 방안을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나 중앙기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에 지금 현재 자재비의 부담비율이 3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0％초과하는 50％미만까지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경우에 실직자 수요가 적기땜누에 자재비 비율을 높이고 인력투입이 적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발굴,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다각적으로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남녀간의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획일적으로적용함에 따라서 남성근로자의 불만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여성근로자에 비해서 노동강도가높고 힘든 일을 하는 남성근로자의 불만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사항은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의를 다시 해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년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참여의 주류를 이루는 주부나 고령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제한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도 다소 불만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업대책팀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언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실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3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 4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8년 6월 19일 착공하여 시공중인 갑을 - 신촌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당초 신촌도로의 농업용수로가 재래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그회 설계에 용수로가 없어 굉한히 곤란하다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내년도 경작대책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 '98년 6월 26일 준공한 정곡면 죽전리 화신교 설치공사로 인하여 상류층 우암이 하천쪽으로돌출되어 있어 누수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바 그대책은 어떠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 건설 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경호 위원님들게 진심으로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갑을-신촌간 확포장공사는 6월 19일 착공하여 현재 토공 작업중에 있습니다. 설계당시 신촌들 용수로는 현재 재래식 월답으로 되어 있어 예산절감을 위하여 별도로 용수로설치계획을 당초 설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월답으로 용수시 용수의 누수 및 구배수 물흐림이 원활하지 않아 내년도 농번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잔액 등으로 용수로를 추가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곡면 죽전리 화신교 설치공사로 인해서 상류층 우암이 하천쪽으로 돌출되어 누수기 막대한 지장이 되는바 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혀재 시공완료한 화신교의상류가 유수흐름에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부족 및 편입지주 반대로 회관만 우선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측 우암정비는 앞으로도 예산확보 및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질의답면에서 저역시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업비 1억 4,565만원을 들여서 '95년 5월 13일 착공, '99년 12월 18일 준공한바 있는 농어촌도로 지정면 이도 203호선에 있어서 지정면 성당리 기암제에서 송도교까지 토공비탈된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도 계속 토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3일부로 위험도로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차량이라든지 모든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군내 누수소류지가 모두 3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약 공사비 5억여원을 들여서 '89년도부터 착공해서 '95년12월에 준공된바 있는 우리 지정의 남영소류지는 더욱 누수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있습니다. 몇차례 몽리민들이 이런 누수의 심각함을 군청이나 행정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해서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용덕의 이목소류지, 그리고 와요 미곡소류지도 누수가 아주 심했습니다. 같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제 현장확인 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지난 '97년 12우러 15일 준공한 평춘 벽계관광지 도로확포장 공사에 벽계마을 이구가도로사면이 봉괴가 되고 낙석방지책이 파손되어서 교통사고의우려 및 주민통행이 아주 불편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부서에서는 아직도 하자보수를 즉각 조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목 위워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건설 행정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김잼고 위원님께 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먼저 지정면 성당리 기암제에서 송도교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지정면 이도 203호선이며 '95년 5월 23일부터 '95년 12월 18일까지 약 920m에 대해서 폭 6m 50㎝를 그냥 확장만 완료했습니다. 도로비탈 법면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토사절취 및 법면보호시설을 하였으나 '97년 강우시 비탈법면 봉괴로 통행에 위험이 있어 자체 정비후에 금년도 2월 3일부터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을 하였습니다. 본 지구 사면토지를 조사한 바 암반이 노출되지 않고 토사가 전석이 혼합된 토질로서 강우에열압하여 또한 절취 및 경계선에서 계속 붕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토사법면에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서 절취선 상단에서부터 1대 1,5을 내지 1대 2,0정도의 구배로 법면정리계획을 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토량은 관내사업장 특히, 부림 우회도로라든지 송도교 가설공사 현장의 성토용으로 활용고자 현재 조사측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토용으로토취장 활용이 끝나고 나면 본 도로에 대한 확포장고사 시행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누수소류지 실태 및 보강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소규모 소류지는 대부분 1940년도 내지 1960년도에 설치된 것이 대부분으로 내구연한 초래로 인한 노후누수로 재해위험이 상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누수로 인한 용수로의 절대 부족으로누수소류지에 대한 보강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166개소의 저수류지가 있습니다. 총 166개소의 저소지가 150개소,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16개소가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저소류시설 안전점검 및 원인분석을 위하여 소류지 전수조사를 금년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있는 150개소중에 그런대로 양호한 것이 112개소, 농조구역 편입이라든지 타시설 및 몽리구역 상실에 따른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 6개소 있으며, 누수소류지로 판명된 것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97년도 이전에 보수완료된 곳이 5개소 있고 금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복운고자 하는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보수가 필요한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소류지는 내구연한 경과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18개소에 대하여 계속방치시 재해위험 및 효율적인 관리애로 등 용수 부족으로농작물 경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누수소류지에 대한 보강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보강사업비는 18개소에 대략 2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에는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99년도에는 금년도에 우리군이 농림사업분야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 5억원등 10억원으로지정면 태부리 갑곡소류지외 5개소에 대하여 보간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남영소류지등 잔여 13개소 또는 미처 파악되지 못한 누수소류지에는 매년 국도비 지원이나 군비지원을 받아서 잠차적으로누수소류지 보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하신 평촌-벽계 간도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평촌-벽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96년 5월 27일부터 '97년 12월 15일까지 무학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해서 준공이되었습니다. 그러나 붕괴되 ㄴ비탈법면은 설계도서규정에 맞도록 시공을 해서 준공이되었습니다. 그러나 붕괴된 비탈법면은 설계도서규정에 맞도록 시공하였으나 금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절개지 상부토사가 붕괴되어 하잘 정비하기 곤란하고해서 수언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 중순까지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완전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목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사항도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누수소류지인 남영소류지 누수는 아주 상태가 심각한 정도입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현재 담수는 누수가 너무 심해서 6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남영소류지에 대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질의 및 답변을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98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강평에 앞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