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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이경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성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융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관별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석희입니다. 저희들 제출한 감사자료 3-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은 11월말 현재 총 29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징계현황을 보면 감봉이 1명, 견책에 3명, 4명을 징계했으며, 문책현황은 경고 6명, 훈계 18명, 주의 1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개인별 징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조직 개편현황입니다. 구조조정 차원의 강도높은 행정조직 개편 추진은 정부방침과 당면한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구는 4과 1사업소, 1출장소, 14명의 부읍면장을 폐지를 하고 22개의 계와 14개의 농림상담소를 감축을 해서 총 89명을 감축을 했으며, 본청은 5과 9계개를 감축하여 종합민원실을 신설해서 4과 5계개를 감축을 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1사업소 14농민상담소를 폐지를 하고 특히 보건소에 가족보건계를 감축해서 건강증진팀을 신설했으며, 농업기술센터내의 기술보급과 안에 농기계수리팀을 한시직제에서 정규직제로 신설을 했으며, 환경위생사업소에 수질환경과 위생환경 두개 계를 창녕, 남지, 부곡팀으로 세분화해서 민간위탁이 용이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3-6페이지 읍면은 14개 부읍면장과 62계 1출장소에서 47개 담당으로 결국 14명의 부읍면장과 15계의 1출장소를 폐지·감축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정원감축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722명에서 633명으로 총 89명을 감축을 하였으며, 의회에 2명, 본청에 26명을 감축을 했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는 5명을 증원하였으며, 환경사업소에 4명을 감축을 했고, 읍면은 62명을 각각 감축을 했습니다. 3-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일용직공무원 사역 및 임용내역입니다. 300일 이상 상용인력이 98명, 300일 미만이 27명 총 125명입니다. 300일 이상 상용인력은 2000년까지 41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10페이지와 3-11페이지 신규사역자 및 퇴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안실적 및 우수제안 시상내역과 활용실적입니다. 제안 건수는 총 313건이며, 상반기 161건중 5건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만, 5건 내용이 창안으로 추천할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참여의식 제고차원에서 5건에 대해 1인당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구입·지급하였으나 활용은 지금 하지않고 있으며, 하반기 152건은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군청 구내식당 수지내역입니다. 98년1월1일부터 구내식당을 직영을 해본 결과 식당, 매점, 자판기와 급식단가를 2,000원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70명으로서 이자 포함 총수입이 1억1,633만1,627원에 1억879만8,320원을 지출하여 운영수익이 현재 753만3,307원으로 내용을 보면 급식은 적자입니다만, 매점 및 자판기수입으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부 식당의 인테리어나 식기구입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운영수익이 75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체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상황은 2건으로서 남지읍 하천편입 예정지구 해제요구사항과 시남쓰레기매립장 반입저지 등은 실무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9월14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정해서 용역기관은 재단법인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중에 있으며, 다기능사무기기는97년도 우수자치단체 선발평가결과 우수에 따른 상사업비를 지원받아서 6,983만6천원으로 컴퓨터 56대를 구입했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 LAN증설 설치는 사업비 1,947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유어, 대지, 계성, 장마, 도천 길곡면 등 10개면에 환경개선 컴퓨터를 설치하고, 속도증설을 하였으며, 정보화교육은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 32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등 이용자 교육과 지방세 등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6페이지 민방위 장비 관리현황 및 유지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은 창녕, 남지의 비상급수시설 2개소 등 21개소가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지휘용앰프 69대 등 30종에 1,17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창녕, 남지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를 1,200만원 요구를 하였으며, 민방공경보 환풍기구입 등에 111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실시 및 불참자 처리현황입니다. 상반기 소집대상 2,768명중 2,766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으며, 불참자 2명은 주민등록 말소조치를 했고, 하반기 교육은 총 2,334명중 1,919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불참자 415명은 오늘과 내일 군3층 회의실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산림감시 등 11개 분야에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403만원 중에서 5,637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특수활동비는 8,910만원 중에서 7,557만5천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이것은 군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업무추진비는 2,766만원, 특수활동비는 1,352만5천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과장님 질의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직제개편후에 담당주사들이 무엇을 담당하는지 잘모르니까 한번 소개를 해주신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주시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권계수 행정담당주사는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이을중 서무담당주사는 군수의 활동비, 업무추진비와 청내 전 사무의 통제 조정기능과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소영 정보관리담당은 전산시스템을 맡아 가지고 전산업무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은 진영출 민방위담당은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하창구는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3-15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구입 현황에 있어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셨는데 구입해 가지고 어느부서에 몇 대, 기종은 무엇인지, 능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있는 것을 구입하셨는지 없는 것을 구입하셨는지 답변안하셔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는 것을 구입했을때 제고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윤기칠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유현황은 컴퓨터가 본청과 읍면을 포함해서 512대가 배정이 되어 있고, 프린트기가 380대, 복사기가 79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633명의 정원에 비사무직 43명을 제외하면 컴퓨터가 필요한 댓수는 590대가 소요됩니다. 97년도 12월말에 컴퓨터 456대 보급에 77%보급 실적을 가졌고, 작년에 상사업비 1억을 받아서 올해 컴퓨터만 하더라도 56대를 보급을 했고, 복사기 15대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나 복사기는 5년이상이 되면 바꾸어 주어야 경비가 덜들어가는 현실이고 해서 올해 56대를 보급하고 나니까 12월 현재 보급대수는 512대로 현재 보급율은 87%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90년 이전에 매입된 2000년 표기문제 폐기대상 컴퓨터가 12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90년 이전에는 주민등록용으로 컴퓨터가 들어왔기 때문에90년도까지는 연도표기를 두자로서 갈음을 했지만 2000년이 다가오면 네자리로 바꾸어야 됩니다. 전 컴퓨터가 2000년 표기문제가 폐기대상 123대를 컴퓨터를 폐기하게 되면 컴퓨터보급율은 66% 정도로 낮아질 형편에 있습니다. 이래서 2000년까지 1인 1PC를 확보할려면 아직까지 내년 폐기대상을 포함해서 200대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도 컴퓨터를 예산에 맞추어서 최소한 50대는 확보되도록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과장님, 컴퓨터 기종이 무엇인지 능력이 얼마인지를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예)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현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음주운전이 많습니까? 이중에는 사고발생 면허취소자가 있는가 하면 교통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된 자가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이 아직도 무면허로 차량운전을 하고 있는가 한번쯤 챙겨서 조사된 자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임의 제출하여 수당을 수령한 자, 감사지적입니다. 무선호출기 사용요금 공금으로 지출한 사례, 역시 감사지적입니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군민을 위한다고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지 심히 가슴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해때 수해지구 양수기용 휘발유를 개인용차량에 한말을 넣은 공무원도 있었다니 이 얼마나 얌체족이며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것도 밤중에 현장에 밤샘을 하면서 양수기에 매달려 있는 많은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눈을 속여서 살짝 몰래 넣는 것을 공익근무자가 보았다니 그 젊은 피가 끓는 청년이 IMF가 더 빨리 왔으야 되지 않느냐 하는 푸념을 들었을때 본위원도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심정이였습니다. 왜 이렇게 청렴결백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까? 도덕성, 청렴성, 일관성, 진취성, 근면성, 강인한 공무원으로 8만 군민의 모범으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재무장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총무과 직원이 현재 36명에서 구조조정으로 30명인데 타부서보다 인원이 많다고 보는데 좀더 과감히 인원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도시과 장성갑, 또 도시과 강준권 최초사역일이98년3월25일과 또 4월16일인데 어떻게 300일 이상이 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또 그밑에 종합민원실에 김수경, 이창순, 우경숙, 나정숙이는 2월3일, 3월2일 1월5일 각각 최초사역일인데 300일 미만으로 구분되었는지 이것은 잘못 기재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출자가 잘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묻고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하재현위원님의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초과근무수당 무선호출기공금문제 수해지구 그러한 사항등으로 감사과정에서 외부의 노출로 인한 감사로서 징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하위직공직사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벌써 사오명이 추가로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전직원들이 이 기회에 공직자 자질문제가 개선되도록 구조조정과 동시에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이 30명으로 외견상 보기에는 인원이 엄청 많은 것으로 봐집니다만, 총무과 인력이 여러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정원수위에서부터 부속실 비서에 이르기 까지 또 청사관리라든지 문서체송 이러한 사무실 요원도 물론 저도 총무과에 오기전에는 그런 의심도 갖고 했지만 1년내내 밤샘하는 곳이 총무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녁에 밤늦게 집에 돌아가지 않고, 총무과 근무를 하는 사람치고 허리병이 안난 사람이 없습니다. 불쌍할 정도로 구조조정 초반부터 총무과 총무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안해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은 행정 전반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 이번에도 28일 8개 시·도지사 도에서 하는 행사지만 우리 총무과가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해야할 그러한 사항, 각종 이런 행사를 담당해 나간다하는 것은 사실상 6명 감축을 한 이후부터 저희들이 더 시련을 받고 있고, 총무과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일용인부에 대한 사항은 300일 이상과 300일 미만 구분은 예산편성상에 구분을 하고 있는데 300일 이상은 일용인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300일 미만은 재료비 기타 이러한 금액으로 예산이 계상됩니다. 300일 이상은 퇴직금이나 수당을 주지만 300일 미만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현위원

답변중에서 제일 먼저 물었던 무면허로 차량운전을 하고 있는 자가 조사된 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사된 바가 없으면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무면허로 현재 차량운전을 하고 있는분이 공직에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그 문제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에 남지읍 시남쓰레기 매립장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며, 만약에 다년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년하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빠른시일 안에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 놓았는지 사전 준비 사후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과 후보지에 대한 조사 검토를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 아까 윤기칠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조금 다릅니다만,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내용에는 보면 3월10일부터98년11월28일까지 약 삼백이삼십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PC교육이나 정보화교육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현재 2000년도 Y2K(밀레니엄)계획은99년도 상반기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해야만 2000년도에 밀레니엄버그 아까 총무과장 말씀과 같이 네자리 숫자를 컴퓨터에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기계장치를 교체하는 방법과 또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정보교육도 공무원들한테 실시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책을 완벽하게 해놓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하재현위원님의 추가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쓰레기장의 사용기간이라든지 제반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우체국과 저희 기관하고 구조조정 이후에, 교육장을 옛날 3층 회의실 일부 좁은 공간을 활용하다가 현재는 옛날 민방위과 자리를 상설교육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3기에 걸쳐서 농업경영인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체국에서 135명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를 해서 앞으로 2000년대 다가올 하나의 열린 시대에 우리가 컴퓨터를 모르고는 갈 수가 없고, 또 2000년에 군청소재지 읍사무소가 폐지되고, 2002년까지 읍·면사무소가 폐지된다면 결국 우리가 이동의 구조조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부락에 2002년 이후에는 컴퓨터가 배치되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창녕, 남지 마을에 컴퓨터 한대를 배치해 가지고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컴퓨터교육만은 기필코 계속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컴퓨터를 모르고는 한발자국도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중앙교육을 통해서, 저도 직접 컴퓨터교육에 직접 참여를 하고 인터넷을 조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며, 2000년도 해결문제는 제가 중앙교육을 갔다왔습니다만,99년8월까지는 2000년표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은행이라든지 우리 봉급내지 모든 계산에 수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99년8월까지는 2000년 표기문제를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에도 창녕군청에 소요되는 것만 하더라도 7종이 소요됩니다. 이래서99년에 700만원을 2000년 표기문제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하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조정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3-16쪽에 민방위시설 장비보수 사용내역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교부하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알고 싶고, 민방공경보환풍기구입 여기에는 10만5천원으로 적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11만얼마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잘 못들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조조정후 14개 상담소가 폐지되고 나서 그분들이 몇 분이 본청에 계시는지, 만약에 본청에 다 계신다면 폐지하고 거기에 계실때와 현재 폐지에 따른 여러가지 차이점이 얼마만큼 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조정한위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창녕, 남지 공설운동장에 물탱크 도색관리용 청소도구를 구입한 금액이고, 민방공경보환풍기는 10만5천원이고 뒤에 밧데리구입이라든지 민방공경보기 수리, 무선수신기 정기검사비를 포함하면 111만8천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조정한위원

10만5천원인데 111만 얼마라고 해서 상세하게 알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소

상담소조정한위원

문제는….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상담소 문제는 14명을 농업기술센터에 편입해 가지고 정확한 개인별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나이 많은 사람은 연말 명예퇴직 신청 내지 9월달에 나가셨고, 몇 분이 남아 있는데 개인별 인적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관리 방안은 재무과 업무소관으로 읍면 사무소내에 유치하고 있는 창녕, 대합이나 계성, 도천, 길곡, 부곡면은 읍면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영산면은 면대로 용도변경을 하는 방법과 장마면은 의용소방대 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암, 대지는 유지하는 방법,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위원회에 몇 차례 심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남상광위원

길어서 과장님 주민등록상에 직권말소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직권말소기간, 왜 묻느냐 하면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직권말소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유지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 주민등록말소는 타지에서 넘어온 3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1인당 35만원을97년에 7명에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고,98년에는 3명에 35만원의 과태료를 타지역 전입과 동시에 고발이 된 것이 있는데 주민등록말소는 아마 30일 이상 거주목적이 아닌 사실 확인만 되면 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위장 전입을 했을때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있을때는 직권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거기에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가지고 이의신청이 없을때 말소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민방위교육에서 2명 직권말소시킨 것은 위장전입되어 가지고 온 사람입니까?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장전입자가 아니고 불참자중에 추적을 계속해 보니까 살 목적도 없고, 타지로 간지 오래되어 가지고 주소를 도저히 파악을 해볼려고 해도 파악이 되지 않아서 결국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발도 안되고 이래서 직권말소를 시킨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남상광위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매점에 자판기 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서무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서무계에서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같은

담배같은남상광위원

것은 판매실적이 저조하면 전매공사에서 일정판매금액이상 한달에 100만원 밖에 안팔린다고 하면 이것도 완전히 자판기로서….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예 자판기로 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남상광위원

묻고 싶은 것은 행정이동이 몇개입니까? 그리고 법정이동은 몇개나 됩니까?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14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남상광위원

행정구조조정도 하고 그랬는게 행정이동 보다 법정이동으로 바꿀 그런 의향은 없는지?99년도에 가서는. 현재 60호 미만되는 부락이 전체적으로 130개 부락 이렇게 됩니다. 약 반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0호 되는 이장도 역시 한달에 10만원 주고 있지요?(예) 그런데 40호 미만이 54개리나 이렇게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녕, 남지 큰데는 영농회장과 이장이 분리되어 있는 줄 알고 그외에는 겸해서 하고 줄 알고 있는데 100호 이상되는데는 이장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40호 미만되는데는 이장들이 그냥 그대로 앉아서 놀고 돈만 받는 이런 것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행정이동을 법정이동으로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금전에도 이동의 구조조정이 되어야 읍면 폐지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법정이동이 139개인데 법정이동으로는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못을 박기는 어렵겠고 이래서 우리도 구조조정을 좀 정부보다 앞서서 해야 되겠다는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북도 같은데 우리 순창에 자매결연 때문에 가볼려고 연계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조금 미루어 달라 그래서 구조조정도 너무 전국적으로 발란스를 맞추어 나가야 되지 우리만 너무 이르면 이른대로 공직자의 사기문제나 부락의 이장들의 사기문제도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군수님이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읍면 부락의 구조조정 문제는 행정이동이나 법정이동을 떠나서 100호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난 11월2일 읍면장 회의때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읍면장들이 여기에 고민을 해달라. 언젠가는 읍면이 폐지되고 민원이 제대로 이루어질려고 하면 이동단위에서 민원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놓고 면을 없애든지 해야되지 그냥 막연하게 정부가 시킨다고 해서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100호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행정이동과 법정이동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100호 단위를 기준으로 구상을 해달라하는 사항을 미리 지시를 해놓고 있고, 당연히 부락의 구조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밤샘을 해가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남상광위원님의 군청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원은 어떤 식으로 월별로 받는지 아니면 매일 받는지, 그리고 운영수익에 감가삼각하고 구내식당 적자나는 것 메꾸고 운영수익이 753만3,307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희

이석희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사원이 3명입니다. 우리가 1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인당 73만6천원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지금 월급을 안주고 한사람 지원을 안해주면 식당운영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대로 마이너스(적자)입니다. 이래서 월 73만6천원하면 연간 인건비 10월말 현재 2명 인건비만 하더라도 1,469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올해는 식당을 새로 만드는데 구내식당에 투자한 돈이 인테리어 했고, 완전히 꾸몄습니다. 거기에 1,992만원인가 들었고, 식기를 일부 구입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은 올해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세척기 같은 것, 어떻게 하든 인력을 3명중에 1명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는데 도저히 하루에 170명을 점심시간에 감당을 할려고 하면 그렇다고 거들어 주는 직원도 잘 안됩니다. 170명 급식을 할려고 하면, 서무계 직원이 계속 붙어 가지고 도와 주는데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예산에서 1명이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식당운영을 해보면 여러가지 집기가 망가지는 수가 있고, 교체를 해넣어여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을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인수위원

운영수익 이 돈으로 직기 망가지는 이것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됨으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하진용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전 총무과에 이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춘길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곤 지역담당주사입니다. 주로 기업의 애로민원 사항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하정수 상공유통담당주사입니다. 주로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일용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주로 운수사업의 진흥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98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7년12월부터 IMF구제금융지원으로 경제불황에 따른 실업자 해소와 경기부양책으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추진을98년4월1일 실업대책추진상황실 설치와98년4월20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98년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도로가로정비외 8개사업에 63명이 참여해서 1일 2만원 이것은 옥내근로자들입니다. 옥외근로자는 2만5천원의 노임지급으로 총 9,340만6천원의 근로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98년8월17일부터98년11월30일까지 15개사업에 658명이 참여해서 1일 2만원에서부터 3만원의 노임과 부대경비 3천원 지급으로 총 5억322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가로 12월1일부터 고학력 미취업자 55명을 대상으로 1일 2만2천원의 노임과 3천원의 부대경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비 지급내역 및 취업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현황은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이며 올해는 4월, 7월, 10월 등 3회에 걸쳐서 166명을 선발해서 이미 5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58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2명은 중도탈락했습니다. 교육기간은 훈련직종에 따라서 3개월부터 12개월로 16개 직종에 20개 기관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훈련비는 총 6,337만5천원을 지급하였고, 훈련비는 훈련기관 수강료는 3,784만1천원이고 훈련생 훈련수당은 1,830만원입니다. 자격취득수당은 460만원입니다. 성과급은 299만4천원입니다. 훈련기관 수강료도 학원별 월 8만5천원부터 12만7천원 중 75%를 기본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수당은 교통비 3만원, 가계보조수당 10만원, 가족수당 3만원 등이고 2급이상 기능사 자격 취득시에 20만원을 지급하며, 수강료 중 훈련비의 25%를 훈련생의 훈련수료후에 자격증 취득시 성과급으로 훈련기관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알선 창구운영은 취업정보센터 1개소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며, 읍면에서는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구직자 150명에 대하여 118명을 알선하였고, 85명은 계성면에 있는 한국전장외 28개 업체에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취업제공을 위해서98년11월18일 광역고용정보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취업정보지를 읍면과 실·과에 제공하고 있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체등의 구인상황은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8-4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가동현황입니다. 농공단지는 저희들 관내 남지와 대합이 있습니다. 남지는 승인업체가 5개인데 가동이 2개, 부도 1, 미착공 및 입주준비중이 2군데 있고, 대합은 승인업체가 13개소입니다. 가동이 8개업체, 휴업이 1개, 부도 4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지농공단지 가동현황에 있어서는 5개업체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중소기업체 휴·폐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록된 기업체수는 147개업체중 휴·폐업 업체는 18개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창업희망자나 공장설립 희망자를 안내하여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미등록된 사업추진중 부도업체 5개에 대해서는 창업 또는 공장설립 희망자의 안내로 조기정상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현황 및98공장설립허가 업체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장등록업체는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147개로 등록되어 있고, 98년 공장설립승인 업체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4개업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자금지원은 경영안전자금외 3종류로 36개업체에 56억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융자기간은 주로 2년에서 8년이 되겠고, 이율은 8.5%에서 10.5%이며 금액은 5,000만원에서 6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애로해결 및 현장방문단 운영은 1회 80명을 운영했습니다. 지난98년6월25일에 대합면사무소에서 관내 중소기업인과 도단위 중소기업 10개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3건의 애로사항을 수렴해결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실시는98년11월16일부터99년1월31일까지 관내 14개 업체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제품판매 홍보를 위하여 홍보전단 2,0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비사벌신문에도 게재해서 기업체 제품의 판매를 홍보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추진 실적과 물가대책추진위원회 개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물가관리 목표는 12월말까지 목표치가 소비자 물가 9%,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은 9.5%로 목표를 두고, 관리방향은 지도단속위주에서 좋은업소 홍보위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사항은 좋은업소 및 가격인하 업소 발굴홍보로 좋은업소 및 가격인하 업소 발굴은 68개업소 중에서 좋은 업소는 16개업소, 가격인하 업소는 5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홍보추진은 도지사 「좋은업소패」수여 추천은 6개업소를 했고, 좋은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은 10개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합동지도점검은 10회 1,994개업소 합동점검을 했고, 지적업소는 152개업소인데 주로 요금과다인상 102건, 기타 50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치사항으로서는 과다인상업소 요금자율환원 및 현지시정 등을 했고, 인상요금 자율환원업소 감사서한문 발송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참여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회의 개최실적입니다. 개최실적은 4회로 실무회의 2번하고 대책회의를 2번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공요금 조정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요금과 상수도요금, 다음 물가안정대책 추진 협조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이것

이것남상광위원

이야기 다하면 시간이 다 가고, 질의·답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읽어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하고.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건전상거래 질서확립 추진실적은 불법공산품 단속98계량기 정기검사, 임시고추·마늘시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P가스 안전점검 실태와 문제점은 먼저 현황은 저희들 LP가스 공급업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업소는 24개소 있고, 여기에 따른 안전점검실태는 군에서는 공공업소 및 다중이용시설업소를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읍면에서 일반사용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과 점검결과 초치는 부적격 업소 시정명령을 했고, 사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은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 등으로 인한 효율적 점검이 되고 있고, 가스누출 감지기 전읍면 구입배치하므로서 효율적 점검 및 사고예방에 도모할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8-15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타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자,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6페이지입니다. 98농산물 수출확대실적입니다. 98수출실적은 양파 등해서 8종으로서 수출목표가 당초에 2,360톤이고, 수출목표액은 19억5천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수출실적은 1,842톤에 24억7백만원이며, 수출대상국은 주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과 과징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12월1일부터 올 10월31일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은 10개소 10㎞인데 주로 창녕, 남지, 대합, 영산, 부곡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저희들 부과는 54건이 되는데 징수가 2건밖에 안되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동차 조치현황은 과태료 체납자동차를 압류등록을 14건, 50만원 했고 납기내 도래분이 38건에 152만원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과태료 체납차량의 채권확보는 차량압류 등록이 하나의 행정수단입니다. 그래서 압류후에 납부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납부기피로 징수에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소액 체납인 관계로 저희들 전화가입권 압류 등 조치를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공영버스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98년부터 2000년 5개년을 계획을 하고 있고, 버스는 1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공영버스사업은 4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대형 3대, 중형 1대 사업비는 1억4,300만원입니다. 운영주체는 기존의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영신버스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공영버스 지원차량 대수만큼 지입차량 감소로 영신버스가 점진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행은 기존노선에 공영버스를 포함해서 운영 윤번제로 통합운행을 하고 있고, 공영버스 중형 1대는 창녕읍 시내버스로 고정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개시는 공영버스 운행협약체결을 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상양여와 동시에 저당권 설정후에 운영개시를 했습니다. 대형버스는 이미 10월21일 운행을 하고 있고, 중형버스는 11월2일부터 시내운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결행이라든지 단축운행 근절등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로 주민의 교통불편해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허용구역 및 금지구역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구역 운영에 있어서 허용구역이 창녕읍을 위시해서 6개소, 금지구역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교통질서 시범구역을 1개소 1.5㎞를 창녕읍 오리정 사거리에서 창녕주유소앞까지 시범구역으로 설정하고 운영방법은 안내간판 2개소를 설치했고, 경찰 행정 합동으로서 불법주정차 무단횡단이라든지 보행질서등을 중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차량증가로 주차시설 절대부족으로 관리에 애로가 있고, 경찰서와 협의 주차허용구역 및 금지구역을 다시 재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지난97년12월1일부터98년12월31일까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54건에 216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2건에 8만원을 했습니다. 징수실적이 3.7%로 아주 미진한 실적입니다. 미징수 52건에 대한 금액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기 미도래 즉 38건은 고지서가 발부되고 12월14일까지 기한이 됩니다. 미도래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법규위반 차량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 42건 금액은 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13건, 금액은 370만원, 징수실적은 48.1%입니다. 미징수 29건에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납기 미도래를 제외하고는 해당차량을 압류조치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1일부터98년10월30일까지 총 부과가 948건 금액은 1억1,280만원, 징수건수가 480건 금액은 3,2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이 28.4%가 되겠습니다. 미징수 건수가 468건에 금액이 8,0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법에 의해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자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압류를 299건 했고, 미압류 169건은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조회후 대체차량 및 전화가입권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진용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하진용위원장직무대리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8에 미등록 업체중 휴·폐업 업체에 지금 고암쪽으로 나가면 아주 몰골사납게 있는 경도철강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경도철강은 중간에 지원도 하기전에 공장 짓다가 아마 다른 쪽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중단이 되어서 지금현재 철골만 앙상하게 남은 부분을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에 경도철강이 우리 창녕군에 들어설 때에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만, IMF체제 관계로 다른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다른 회사에서 인수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업종을 전환을 해서 다른 성업공사라든지 다른 쪽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그렇게 거대하게 장소를 선정해서 참 창녕군의 인구감소 현상도 막아주고, 고용인력이라든지 그 회사가 잘 됨으로 해서 창녕이 앞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앙상한 뼈만 남아서 저렇게 보기흉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회사는 어디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8-14페이지에 LPG가스 안전점검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대구지역 옛날에 여러분들도 기억이 생생한 대구가스 사고를 보았을 것입니다. 또 서울이든지 대도시에서도 LPG가스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스판매소에서도 일어나고 가스취급하는 곳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도 거기에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등으로 인한 효율적으로 점검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고 다른 쪽 분야보다도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런 사고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인력을 빨리 다른 부분보다도 고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중앙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우선 성낙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도철강에 대한 휴·폐업 문제입니다. 경도철강은 창업이 승인이 된 것이96년3월22일날 되어가지고97년5월24일에 부도가 났습니다. 추진공정은 50%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도철강은 철구조물이 현재 공매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중에 2차 공고를 했는데 59억7,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고 30억까지 다운되어가지고 3차 공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국인도 응찰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관계는 기계나 철 구조물 이것이 처분되고 난후에 공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부분 기계제작회사인 이탈리아의 다니엘사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이것도 처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 안되는 사유는 국제 철강업체가 상당히 불황으로 인해서 연내는 아마 처분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관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조치로서는 5년 이내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LP가스사고가 우리지역에는 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등으로 인한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점검을 할려고 하면 전기라든지 화공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원은 작고 이래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합동 점검을 저희들이 수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중앙지원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가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위원장!

하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성낙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미등록업체 중 휴폐업 업체 8-8페이지 여기에 (주)광일 대지면 용소리 산 79번지 강종권 보일러 이래놓았는데 광일은 휴폐업 중에서 몇년도 창업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지난날 대합농공단지에서도 엄청난 주위의 물의를 일으키고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도 그 피해입은 한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면에서나 군에서 세금도 다 못받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시 우리 지역에 공장을 하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저도 이 광일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강종권씨가 아니고 이 사람이 광일로 등록한 것이 자기 이름이 광일인가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는

대표자는전인수위원

강종권입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용소 이쪽편에 중앙도로를 가면 오른편에 지어놓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휴·폐업이 되어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이 관계는 한번더 상세한 것을 알아보고 별도로 전인수위원님한테….

하진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현위원

위원장!

하진용위원장직무대리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위원

하재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상당히 각 지역에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노임단가도 나와 있지않고 총 일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서 전부 1차, 2차, 단가, 그다음에 공공근로일수 그것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8-10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98년11월16일부터99년1월30일까지 14개업체 인원은 31명, 소요예산은 4,65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데 아마 공공근로사업비를 충당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그 분들이 근무를 하게되면 일당이 얼마며, 단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서류로 보완해서 서면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하재현위원

질문사항입니다. 이것은 LP가스점검 결과 조치에 대한 보고사항에서 27개소 전업체를 점검조치하였는지 한두 개만 했는지 그게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업소에 점검하였으며, 점검내용도 시정명령한 업소는 몇 개소며, 사업정지 업소는 어느 곳 몇 개며, 과태료 부과한 업소 숫자는 몇 개며, 행정처분한 업소수는 몇 개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감사자료인데 이 감사자료에는 도저히 "행정처분을 했다" "사업정지 업소가 있다". "시정명령 했다" 이렇게 포괄적인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숫자를 제시하시지 말고 그 상세한 내용을 몇 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몇 개 업소는 시정명령을 했고, 몇 개 업소는 사업정지 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몇 개 업소를 했다. 이렇게 정확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했다, 했는지 안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검사를 했는 줄도 모르겠고, 검사조치사항도 정말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를 감사자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제출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서류가 계별로 사업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에 참고를 안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위원

감사자료는 불충분합니다. 다음 8-2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손해보상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299건에 5,055만원이 되어 있는데 미압류건이 169건에 3,017만2천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가지고 대체차량이나 전화가입권을 압류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빠른 시간내 압류도 하셔야만 됩니다. 역시 차량들도 압류할 때도 빠른 시간내 해야되지, 늦게 하게되면 압류를 해봤자, 공매처분해봤자 가격이 안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 이야기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압류조치도 하고 전화가입권도 빨리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연말안에 처리결과를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하재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각 읍면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버스정류장옆에 택시가 너무 많이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유지차원에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혹은 호객행위로 인하여서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조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질서계도상 과감한 단속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싶고, 또 지난번 부곡온천 택시정류장에서 10월20일자 MBC방송으로 인해서 그 노상주차장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MBC에 촬영이 되어가지고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역시 택시기사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없는 주차시설을 해가지고 필요없는 놀이시설이 된 결과가 초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도 자주 단속원이 가셔가지고 좀 도박행위도 안하도록 조치도 해주시고, 아울러 기사들의 교통질서 행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후 부곡온천 택시주차장이 기사들에 의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강화해서 이후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진용위원장직무대리

답변 되었습니까? 앞서 윤기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자 했는데 하재현위원님 먼저 하셨기에 윤기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위원입니다. 중복 질의는 아닙니다만, 가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스 누출 및 노후로 인한 위험성 점검을 하셨다 해놓았는데 우리군에 가스누설탐지기가 있습니까?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기칠위원

누설탐지기가 없으면서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스안전공사 경남지사와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기칠위원

가스누설탐지기 값이 비싼 것입니까?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윤기칠위원

우리군에서도 한두대 사가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14개 읍면에 하나씩 예산에 산정 편성해놓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기칠위원

체적거래제라 하는 것은 20㎏, 30㎏ 중량거래 하는 것을 계량기를 부착해서 가스공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얘, 그렇습니다. 기존 종전의 중량이 20㎏나 50㎏ 탱크로 되어 있는 것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존의 고무호스 대신에 견고한 금속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중간에 계량기를 부착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많이들 시설을 해놨을 것입니다.

윤기칠위원

체적관리가 시행되면 고무호스 대신에 금속관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몇 년까지 우리 가정에 해야 됩니까?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하고 업소는 사실상 올해말까지 해야 되고, 단독주택은 2000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건축물은 사용승인시에 설치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윤기칠위원

금속관으로 교체한 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업자가 계약금보다 실제로 돈을 더 받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군에 앞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적거래제에 따른 시공을 아무나 못합니다. 시공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만약에 탱크를 설치하면 배관 금속관을 넣는데 얼마, 전부 품위을 내어가지고 설계하듯이 그런식으로 견적을 내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하나의 표준품위 내지 그런것을 해가지고 저희들 단속하고 지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기칠위원

우리군에도 한몫 많이 할려면 업체수가 작고 일거리는 많으면 자연적으로 배짱을 내고,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들 시공업체로 하여금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한꺼번에 시공을 하므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가격관계도 저희들 최선을 해서 행정에서 중재 내지 조정을 해서 수용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알겠습니다.

하진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석호위원

위원장!

하진용위원장직무대리

우석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9페이지에 공장설립 허가업체를 보면 곡물 도정업이 월영에 하나 현대화식으로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군비, 국비, 지방비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노후화된 공장을 현대화로 했기 때문에 즉 말하면 우리의 군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을 하는데 일반 우리농민들이 도정료를 염가로 해주어야 되는데 일반도정 공장하고 같이 받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해마다 지역특산품, 공예품을 제작하도록 우리 지원, 보조해주는 금액이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공예품을 만든 출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우석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회사 법인 한국컴맹회사에 대한 곡물도정은 이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 지금 퇴천에 있는 도정공장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구체적인 국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지방비가 투입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일단 공장등록 승인 이 관계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수위원 - 이것은 농축산과에) 그다음에 저희들 매년 공예품에 대한 특산품이 전부 저희들 올해도 도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계성면 옥천괴목에 올해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가서 장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예품에 대해서는 도자기라든지 지금현재 보강도자기라든지 기타 우리 관내 4개업체가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님!

하진용위원장직무대리

성이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확대실적이라고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름도 모르는 파프리카가 창녕농산물의 수출 효자노릇을 했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창녕은 지역특화작목이 다양하게 재배 내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도 일부 수출은 되었습니다만, 창녕에는 특이한 품종이 양파, 마늘, 고추, 단감 등 다양하게 재배가 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후에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유통이 넘어가다보니까 일부 생산농민들이 수출에 대한 행정의 통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농산물 수출할려면 행정지도 공무원이 농작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수출하는데 있어서는 창녕에서 지난연도에 양파수출하면서 여러가지 의구심도 많았고, 또 생산농민들이 수출에 대한 의문시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럴려면 행정지도공무원은 아주 친밀한 생산농민과 유대관계가 필요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지도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수출유통 활성화 방안은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행정지도 공무원은 어느정도의 창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품종이나 지역에 따른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색깔, 맛, 효과 이런 지식을 습득해야만 홍보를 할 수 있지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소상히 말씀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즉 말해서 향후 수출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우선 애로사항을 저희들 과에도 느끼는 것이 성이경위원님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고 저희들 과에서는 원래 공산품 수출업무만 전담했습니다만, 그래서 유통을 다루다보니까 농축산관계 업무를 일부 우리한테 넘겨준 이런 것이 되어가지고 이로인해서 업무가 이원화되고, 업무의 혼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수출 내지 업무에 차질이 왔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것을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이 수출업무를 1차산업 분야는 전부다 이관해라 이런 것이 되어서 지금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하는데 곧 일원화가 될 것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이원화 되어가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차질이 생기고, 수출이나 기타 수출증대를 위해서 많은 꿈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오면 어떤 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과에 와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빨리 구조조정을 재조정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곧 아마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경제과에도 공산품이라든지 여러가지 농공단지 지원관계도 있습니다만, 사실 농공단지에 농촌에 설립을 해가지고 실지 우리 농어민들이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공장에 일 할 수 있는 이러한 채널인데 봄에는 거의 부도가 나고, 사실 우습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창녕은 순수한 농업군으로서 지금현재 우포늪이 람사에 가입하고 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하면 정말로 공장은 어렵습니다. 좀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저가 볼때는 정말로 중소기업도 우리 창녕에 유치가 되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즉 말해서 농축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정말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되지. 철강이라든지 아무 턱도 없는 공예품 이것은 제가 볼때는 실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농촌에 접근해가지고 농업하고 연계해서 뭔가 기업이 육성되고, 또한 우리 창녕농산물이 생산이 많이 되므로 해서, 수출이 많이 되므로 해서 창녕경제가 살아난다고 항상 주장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생산소득하고 직결된 이런 쪽으로 정말 기업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장을 한답시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러오면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지원과 알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유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길

오춘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설명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박융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전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에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권영규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최병일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신동창입니다. 산림담당주사 문인호입니다. 녹지조경담당주사 박천문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현황과 보수및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4개지구에 11㎞의 임도시설을 기 2개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부곡 청암지구 및 길곡지구에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수실적입니다. 십이리 지구와 감리지구 총 4㎞에 대해서 사업비 1,471만1천원을 들여서 지난 11월5일까지 2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림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벌과금 과징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총 4건에 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산림훼손에 6건에 4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재 2건은 검찰청에서 통보가 오지 않아서 금액 환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상록가로수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도 1008호선입니다. 영산면 죽사리에서 부곡면 수다리까지 입니다. 총 1,500본의 해송나무를 사업비 8,500만원 들여서 식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산록변 풀베기 사업 및 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 금액이 14개 읍면에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동원 인원은 3,58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1일부터 11월15일 사이에 지출된 내역입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형질 변경허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곡면 수다리외 7개소에 12,141㎡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허가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임업혐동조합에 운영비 보조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중으로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총 29,367임야 면적에 올해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해서 총 234명이 11월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서는 12월말까지 하고, 내년예산으로 다음 5월15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임관계는 일반지역에는 25,000원, 초소 기동대는 1일 3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어제부터 도착이 되어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급수시설 누수시설과 생산비 대 사용료 세입액 대비표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누수현황은 평균 26.6%, 창녕이 17.5%, 남지 13.5%, 영산 35.2%, 부곡이 39.2%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생산비 및 사용료 세입대비 현황입니다. 총 수익은 6억5,275만6천원이 되겠고, 생산비는 10억7,3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체납총액이 752만2,45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94년도 82만9,840원과97년도 30만9,490원은 오늘로서 전부 체납이 완료가 되고,92년 이전에 638만3,12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도계량기 검사현황과 도수적발 건수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총 479개의 계량기를 구입해서 현재 334개를 교체완료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부분적으로 할 사항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관계는 저희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육안검사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매월 검침요원을 활용해서 누수여부와 계량기 작동여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 부곡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정밀탐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급수전수조사에 대한 계량기조사는 그저께 완료가 되었고, 지금 급수관로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계량기를 빨리 분석을해서 저희들이 계량기 검침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수적발 건수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수예방대책과 도수예방대책은 항시 수도검침요원이나 불량 및 고장난 것은 즉시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다량사용 업종에 대해서 탐문조사 및 정기점검을 확행하여 도수 근절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총 결정면적은 577개소에 9,700,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것은 개소수는 75.5%가 미집행이 되었고, 면적대비는 68.4%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현재 면적대비는 약 24%, 31%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별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11월20일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대비 징수금액은 2억4,323만5천원이 되겠고, 올해는 1억8,637만9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입장료와 주차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계획관련 사업 및 각종 용역비 집행사항입니다. 부곡도시계획구역 9.4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주중에 있습니다. 예산 1,500만원 중에 계약금액이 1,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지소도읍개발사업에 올 1월부터 2월사이에 완료가 되어서 1,853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철거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정비한 것은 1,21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을 철거를 하고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98년도 밀양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녕, 남지, 계성, 영산, 도천, 부곡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배수지 3개소에 11,800톤이 되겠고, 배수관로가 24.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총 공사비는 공사비 133억과 시설분담금 110억 해가지고 243억4,2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6월부터 2000년11월까지 계속 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보건소에서 동해횟집간의 관매설은 완료가 되었고, 1차 발주한 창녕배수지가 현재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산배수지는 현재 부지보상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시설분담금 현황은 기 23억7,700만원 납부를 했고, 올해 9억8,900만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연도 이후에는 76억7,0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창녕배수지가 토공사 및 부대공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차분 관리사 구조물 공사입니다. 11억6,100만원을 들여서 올 1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9월까지 2차분 발주가 되겠습니다. 영산배수지 2차분도 보상에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7억9,300만원을 투입해서 구조물 및 관리사 기타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배수지는 2000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억6,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로 18㎞ 43억900민원은 올 12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수수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남지 고곡마을과 부곡면 노리마을 2개소에 사업비 총 5억3,882만5천원의 사업비로 5억3,88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한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창녕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대지면 구미리 1번지 일원 총 6,299편에 1일 처리용량은 약 6,000톤, 차집관로가 약 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 사업비는 111억3,000만원 국비가 1억8,600만원 나머지는 기채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기채상환은 양여금에서 70%, 도비에서 15%, 85%는 양여금과 도비에서 상환이 되고, 순수하게 15%는 군비로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군역은 창녕읍 소재지 일원입니다. 처리인구는 18,000명 정도, 하수방류수역은 남상천에서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3월달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3월24일 모든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태풍 "예니"때 가정오수가 유입되는 관계로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 할 분야하고 시공사에 하자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하자통보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수해복구로 할 수 있는 사항은 6,500만원 들여서 조치를 합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가정오수관 유입이 PVC파이프로 해가지고 햇볕을 쬐이다 보니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로 그라우팅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리고 옛날에 가정오수관이 차집이 안되었던 분야도 전부 상황파악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하고, 큰 것은 보강할 사항은 내년도에 하고, 올해 수해복구비로서 창녕천 하자보수 부분하고 수해복구 부분은 완료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남지리 58-1번지 일원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5,250톤을 처리하고, 차집관거 길이가 4.96㎞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를 이용하고,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2억9,400만원, 기채 202억100만원, 도합 204억9,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재원도 양여금에서 70% 도비 15% 군비 15%로 충당을 해서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올 1월부터 2000년1월10일까지입니다. 시공사는 현대에서 맡고 있고, 책임감리회사는 남원건설엔지리어링이 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토공 구조물 차집관로 해서 현재 46.27%가 되겠습니다. 전 사업공정에 대한 것은 27.59%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창녕상수도 징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6억5,200만원을 부과해서 6억5,200만원 징수가 되었고,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체납은 오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인물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 98년도 현재 5억3,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4억6,1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달이 넘어가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녕, 남지, 부곡 3개 읍면에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6.45㎞ 물량을 4억1,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14건은 공사중에 있고, 1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사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빠른시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98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보면 14개 읍면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29건 중 24건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3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2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소 늦은 것은 사업장 위치가 바꼈기 때문에 다소 늦었습니다. 세부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98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올해는 없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소에 4개소는 완료되었고, 부곡온천장 4개마을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화왕산군립공원 정비 및 화장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등산로보수, 화장실, 기타 공원간판 정비 등 세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4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기 완료가 됐고, 관룡사는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화장실 정상, 화황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되었는데 위치가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생산량, 사용량, 무수량 부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생산량은 2,637,112톤이 되겠습니다. 조정량은 73.4%인 1,935,640톤이 되겠습니다. 무수량과 누수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올해 상수도요금 부과사항입니다. 현재까지 5억9,083만9,72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생산량과 정수장, 취수장, 배수장 근무일지 및 약품투여 여부 일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수장은 상월, 노단이, 구계, 청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염소는 3,388㎏을 구입해서 현재 2,730㎏을 써고, PAC는 59,893㎏를 구입하여 53,121㎏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정수장, 배수장 근무일지는 다 배치가 되어있고, 약품투여일지도 근무상황부를 계속 기록하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고암, 성산, 대합면 일원 7,143명 급수계획을 하여 배수관로 30㎞ 계획을 해서 총 사업비 44억을 투자하여 2000년10월19일까지 밀양댐 광역상수도수수사업과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맞추었습니다. 현재까지 올 사업은 배수관로 13㎞를 사업비 19억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점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서 1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도 배수관로 17㎞에 사업비 25억을 들여서 계속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우·오수관 이상유무와 설계도면대로 시설내역 유입 통로파손, 배출통로 이상유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장 현황을 보면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은 가동중에 있습니다. 창녕하수종말처리장도 가동중에 있고, 올 3월20일 환경사업소로 이관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통로 이상유무관계는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은 이상이 없고,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태풍"예니"때 가정 오수관이 파열이 되고, 하수가 미차집되어 가지고 그냥 하천으로 우·오수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전량 차집을 하고, 하자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하자라든지 피해가없도록 공사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현황 및 유지관리비 지급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전에 건축담당부서에서 하던 것이 저희들한테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총 7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남지 2개, 성산에 1개, 영산 2개, 부곡 2개, 이렇게 해서 7개 지구에 연간유지관리비는 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도시계획도 제작현황 및 제작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녕, 남지에 작년에 1/6,000도와 1/5,000도을 만들었고, 올해 영산에 1/6,000, 고암에 1/5,000도를 각각 500매씩 총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35페이지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 실적 및 음용수 부적합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간이상수도 개소수는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 4/4분기부터 검사한 실적은 4/4분기에는 전체 대상중에 합격이 다되었고,98년 1/4분기에도 합격이 되었고, 2/4분기에도 합격이 되었습니다. 3/4분기중에 3개소가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3/4분기 같으면 칠팔월 여름이 되겠으며, 이내용은 창녕이 2개소, 남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창녕은 송현마을과 낙영마을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소독 실시를 해서 조치가 되었고, 남지 명지마을은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86가구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34가구에 대해서는 계곡수를 이용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남지 명지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로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대체수원을 내년도에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원수수질검사 하천수, 계곡수는 2년 1회 9개 항목을 검사하고, 지하수도 11개 항목에 대해서 2년에 1회 정도 할 수 있고, 하천, 계곡수는 1년 2회 정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97년도 검사결과 174개소에 대한 검사는 합격이 다 되었고,98년도 181개소에 대한 것은 수질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보고사항에 빠져 있습니다. 챙겨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조정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8쪽에 상수도급수 수익이 6억5,000만원인 반면 상수도생산비가 11억원으로 5억원 정도가 적자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연간 생산량에서 요금조정량이 73% 정도고 무수와 누수가 27% 정도 됩니다. 이중 무수량중 계량기 불감 무수량에서 상수도회계가 엄청난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검침을 못해서 돈을 못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창녕읍만이라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누구의 집이 누락되었는지 서면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인데 359개 간이상수도에 15,416세대가 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42,700인데 55%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별 현황 파악내역과 그리고 관리실태, 그리고 예산산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내역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조정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이 사항입니다. 현재 생산비에 비해서 우리 급수수익은 까맣게 못미치고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다량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읍면에 100% 맡기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직원을 편성해서 올해도 제가 오고 나서 한번 했습니다. 4개 읍면에 대해서 했고, 계량기파손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발견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량기가 파괴되어서 누수된 상태이런 것도 즉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읍면에서 검침을 하고 본청에서 요금조정해서 고지서만 내보내는 이런 운영시태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4개 읍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대로 계량기를 방치한 곳도 있고, 인정과세가 된 사항도 몇군데 발견을 해가지고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성실히 해서 상수도 적자운영폭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녕읍에 가가호호 방문하여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관계입니다. 지금 359개소에 15,416세대분 총 인구가 약 42,704명이 지금 지하수, 하천수,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4개 읍면에 4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관교체공사와 그다음에 이용시설, 수원이전 등 이런 사업을 4억8,300만원 투자해서 완료가 24군데 됐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5군데입니다.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한 것도 매년 간이상수도 359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서 먹는 물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조정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으로

서면으로조정한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현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위원

도시과장님 창녕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교육까지 갔다와서 아마 자료도 탐독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이기 때문에 궁굼한 점은 꼭 묻고 싶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10-1페이지 보시면 개인의 임도시설에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서 지원을 해주는지 묻고 싶고, 자부담이 있다면 얼마있고 지원부담이 몇프로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개인의 임도를 시설허가를 내주고 나서 군행정당국에서 공사시작과 완료까지 현지확인을 한번이라도 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임도신설에 어떤 경제성이나 관광성 기타 여러까지 정황을 참작하여서 개인 임도개설을 허가해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임도개설을 신청하면 누구나 다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동시에 묻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상록변 풀베기 사업에 임부임 지출 내역이 각 읍면별 단가가 왜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가장 많은 단가는 부곡, 창녕, 대지 영산, 길곡, 도천 순으로 되어 있는데 임부임 이 각각 틀립니다. 30,000원 되어 있는데고 있고, 33,000씩 단가가 있고, 29,500원도 되어 있고, 이렇는데 어떻게 해서 풀베기사업 임부임이 각 지역마다 틀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임금 단가가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92년도 이전 상수도 체납요금이 전체 체납액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보고시92년도 이후것은 완납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받을 의욕이 없어서 안받고 있는지 혹은 주는 사람이 못줄 이유가 있어서 못주고 있는지 그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하재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도시설의 재원관계입니다. 총 6억4,550만6천원 투자한 사업비중에 국비가 48%가 되겠습니다. 3억984만2천원이 되겠고, 도비가 45%에 해당하는 2억9,047만7천원이 되겠고, 다음 나머지 군비가 7%에 해당하는 4,5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상록변 풀베기 임부임이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일 단가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3만원인데 중간에 하다가 시간적으로 하다가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노임을 계산했기 때문에 지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료체납에 대한 관계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때는94년도,97년도는 완징이 되었고,92년도 이전의 것이 완징이 안되었습니다. 금액이 638만3천원 정도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모든 사항이 전산출력이 되어 가지고 전부 기록유지가 되는데92년도는 전부 수작업 할때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체납관계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더니 부끄럽게도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질의가 있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5년이 지난 사항이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체납처분도 안됐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남는 체납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개인임도허가 내역입니다. 실제 개인임도는 감독을 갔느냐 안갔느냐 관심을 갖느냐 안갖느냐 하고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내준 사항은 나중에 산사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때 한번 가고 중간에 한번가고 삼사회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고는 준공을 할 수 없습니다. 삼사회 정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임도 신설에 대한 경제성이나 관광성을 참작을 하는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지에대한 것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임도에하재현위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개설된 임도보수가 지난번 폭우나 태풍때 많이 소실되고 길이 없어진 곳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수를 하지 않은 곳이 몇㎞나 되며, 보수를 한 곳은 몇㎞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지난번 태풍"예니"때 7개지구에 피해가 부분적으로 있었고, 최고 심한곳이 영산면 구계리에서 옥천을 연결하는 임도였습니다. 총 길이가 칠팔키로미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 현재 수해복구공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발주가 되면 이 지구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융차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조정한위원

하재현위원님 산록변풀베기 임부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인부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서 못했습니까? 몇 명 한정이 되어서 못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에

만약에조정한위원

성산면 같으면 호수가 적어도 일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호수가 많아도 이방이나 유어를 보면 인건비나 일한 사람이 적다고 봤을때 이것은 무슨 제재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기간내에 수해가 나가지고 벼베기하는데 빠진데가 있습니다. 10일에서 15일 정도 빠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기칠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위원입니다. 하재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도시과장 교육가시고 임도개설해 놓고 손상이 많아 가지고 안심지구에 한번 둘러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당시 현지 가보신다고 하신 분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소식을 못들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도보수를 보면 관상에서 십이리구간 2㎞해 가지고 192만원, 감리지구에 2㎞에 1,279만1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도 관상 십이리지구는 임도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보수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언제까지 나머지 여타 지역에 보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0-27쪽에 보면 관룡사화장실 공사 금액이 있습니다. 관룡사에 1억100만원 되어 있고, 정상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설명 심의할때 기정 1억4,8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400만원 증을 해가지고 1억6,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윤기칠위원님께서 질의히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중에 안심지구에 갔다온 사항은 어제 산림조경담당주사께서 갔다왔습니다. 갔다온 사항은 제가 출타하는 바람에 보고를 못듣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보수관계입니다. 임도보수는 심한 곳은 부분적으로 하지만 연차적으로 정기계획은 4년에 1회씩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착오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7페이지에 관룡사 화장실 예산 관계입니다. 현재 관룡사에 1억100만원, 정상부분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5,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은 1억6,500만원이 맞습니다. 관룡사 1억100만원은 예산액이 아니고 계약액입니다. 도급액이고 집행잔액을 기제를 안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5,000만원은 설계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5,000만원이고, 그래가지고 1억5,100만원은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발주된 관룡사지구는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칠위원

화장실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도개설 해놓고 보수 못하는 것은 4년만에 한번씩 한다 하는데 4년전에라도 어떤 기상이변이 있어 가지고 많이 훼손되었을때는 복구를 해야만, 만일 앞으로 산불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했을때 산불진화를 위해서 차량이 진입하고, 여러가지 활용을 할 것인데, 좀 어럽더라해도 응급복구하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기준은 4년마다이지만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급한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전코스를 못하더라도 시급한 부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수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현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위원

도시과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급수시설 누수현황에 부곡이 유독 39.2%로 나오는데 이 수치는 제가 다른 감사자료에 보니까 무수량이 14.2%이고 누수량이 25% 합계 39.2%로 알고 있습니다. 무수량이 전에 간담회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계량기 불감수량하고, 기존 정수장이나 배수장에 사용하는데도 계량기를 달아서 사용량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용수를 쓰는 각 도시지구에 보면 소방용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물을 사용하면 무수량이 얼마 누수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배수장 정수장도 역시 계량기를 부착하고, 소방용수로 사용하는데도 계량기를 부착하고, 일반 관공서에도 특별히 소방관서에 들어가는 것도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우리가 요금을 받지 않아도 사용하는 양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무수량이 얼마고, 누수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곳에도 계량기를 달아서 필히 우리 상수도의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단가가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무수량도 누수량에 포함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누수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일을 하는데 대한 불안감과 불신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수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무수량 자체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창녕에만 이상이 있고, 부곡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오수가 진입되는 과정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이 우·오수공사를 한 곳이 어느지역에, 부곡에 동네는 정확하게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몇 군데 가본 결과 가정용에서 오수가 나가는 것을 오수관을 연결하지 않은 동네가 두 동네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고 현지에 가서 물어보니까 오수관에 연결을 해놓으면 연결된 부위, 말하자면 집안에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수관을 우리는 연결하지 안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연결을 안한 곳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오수관을 묻는 것이고 또 앞으로 밝은 환경에서 살고자 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에 부합되는 연결고리를 아예 처음부터 안한다는 것은 공사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도 제가 볼때는 부곡같은데는 시설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 가지고 과연 하수종말처리를 하는 과정이 100% 가동이 되어가지고 처리가 100% 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셔 가지고 기계가동율, 또 가동되는 모든 기계점검을 한번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개인한테 어떤 업자를 선정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지금현재 군에서 개인한테 용역을 줄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부곡면이 누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약 39%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이 생산된 물이 제대로 요금부과가 안되고, 연간 손실이 삼사천만원 정도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계량기교체, 노후관교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일시에 전 지역을 다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지구만큼은 더이상의 누수라든지 사고가 없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라든지 배수지 취수장에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다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현재 달 수는 있습니다. 소방용수 같은 경우는 지상 소화전, 지하소화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지하소화전에도 달 수 있는데 지상소화전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공용에 공급되는 것은 파이프 구경이 100㎜이상이기 때문에 계량기 값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양,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 공원이나 이런데 불감지 되는 양, 이런 것도 저희들이 향후 검토자료를 갖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고 실정에 맞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관계, 창녕에는 이상이 있고, 부곡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에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차집관로 위주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지구별로 우·오수관 분리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우수는 우수관을 통해서 바로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오수관은 분리한 사항을 차집관로에 차집시켜서 최종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이 되어서 처리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지구에 작년에 일부하고 올해 우·오수관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두번 나갔다 왔는데 오수관을 연결함으로서 냄새가 가정까지 들어온다는 그런 불평불만때문에 몇 집은 연결이 안된 집도 실제 제가 봤습니다. 그런 사항도 보완을 해서라도 계속해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관계도 상당히 부지런히 다닙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완전 우·오수가 분리되도록, 분리됨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곡처리장 시설관계입니다. 가동율이 전부다 되느냐, 기계 점검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환경사업소하고 저희들 기술진과 병행해서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인력을 지원해서라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8페이지에 상수도생산비 및 사용료 대비 세입현황에 보면 급수수익이 6억5,275만원6천원이고 생산비가 10억7,371만8천원으로 비율이 60.8%입니다. 생산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넘지요? 계산은 안해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율로 일반회계에서 카바를 하고 있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기타 읍면에는 아주 열악한 급수시설과 현재 의지하는 것이 거의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것도 점차 인근 환경이 오염되는 관계로 상당히 수질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일반회계에서 3억여원이라는 어떤 비용을 카바를 해준다면 열악한 지역에도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간이상수도 요금지원 등 어떤 수질관계에 문제가 있었을때 그쪽 지역에 서 의뢰해서 검사를 하는 것 보다는 수시로 자주해서 양질의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일반회계에서 이런 비용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도요금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응익원칙에 의해서 덕을 보는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받는 측에서 많은 요금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지금 창녕군내에 간이 상수도 현황이 어느정도 이며, 밀양권 광역상수도가 되어서 밀양수도물을 공급을 받는다면 지금 우리 군전체중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카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나 또 앞으로 그쪽 지역에 공급할 지역의 계획이 서있다면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먼저 성낙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과 생산비가 60.8%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수도요금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바꿔가야 되는데 공공요금이라 하는것이 다른 요금하고 많은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에 저항때문에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시설은 갑자기 투자하므로서 생산원가도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설에서 계속해 나가면 저희들 기폭이 작아지는데 한 곳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면 기폭이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소의 요금 조정관계 문제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일시에 올릴 수도 없고, 연차적으로 생산원가에 보전될 수 있도록 다만 이삼십%씩 계속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상수도사업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이 사업은 전부다 기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채사업의 원금과 이자는 수혜자인 물 먹는 사람들이 요금부담이 다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상수도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생산단가를 줄이고 요금을 현실화 시키고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저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간이상수도 현황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총 359개소에 15,416세대에서 42,770명이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359개소 중에 지하수가 348개, 하천수가 4개소, 계곡수가 7개소 그래서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여부도 발생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씩,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항목이 8개에서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2년에 1회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즉시 조치할 것 보완할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소에 문제가 있어서 즉시 조치를 하고, 다른 수원을 이용토록 올해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우리 보건소를 활용해서 검사가 다 안되기 때문에 원수를 채집해서 공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기타 공인인가를 받은 기관에 수수료를 대납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대납하기 때문에 1년에 359개소에 대한 사항을 일시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1회씩 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건소에 의뢰하는 사항은 저희들 분기별로 1회씩 8개항목에 대한 것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보건소에서 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납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석달에 한번 정도 하기 때문에 판정이 3개월 정도 있으면 모든 사항이 이 물은 먹을 수 있다. 문제가 있다. 판정이 되어집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즉시즉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밀양광역상수도 공급관계, 우리 수혜 혜택이 어느 읍면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말까지 수수사업을 받기위해서 배수지, 관로공사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창녕읍을 보면 창녕배수지가 창녕읍과 장마면 여초에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되면 우리가 창녕읍 일원에 17,6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배수지 공사하고 있고, 영산면에는 부곡 나가다보면 고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감밭에 배수지를 계획으로 보상에 착수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남지, 영산, 도천, 계성면 일원에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부곡에 기존 배수지 부지를 활용해서 부곡면 일원에 공급을 하고, 그외에 광역상수도 지구외에는 상월저수지를 활용해서 아까한 지역 상수도 대합면하고 일부 지구하고 거기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서북부쪽에 있는 것은 향후에 대구에서 오는 원수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가지고 전 지역으로확장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사항이 저희들한테 안왔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렇게 되고나면 전읍면에 광역상수도 일부 좀 광역상수도나 지방 지역상수도나 대구내륙권 상수도나 안들어간데는 지구밖에는 기존 간이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현재까지는 전구역에 대상을 하되, 고지대나 일부 독가촌이나 좀 안들어간데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

보충성낙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에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안됩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저희들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는 8개항목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나 간단한 검사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수료없이 바로 하고 있고, 기타 11개항목에 대한 것은 보건소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항목에 대한 것은 2년에 1회씩 먹는 물 관리기준에도 2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해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59개소를 1년에 전부 다 할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은 꼭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낙기위원

알았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용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하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

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상록가로수 사업추진내역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늘푸른환경 이런 사업을 하면서 상록화 시키기 위해서 상록수를 식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자료를 볼 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영산 죽사리에서 부곡 수다리 그 사이에 수종은 해송이고 본수는 1,500본을 식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총 1,500그루에 한해가지고 나무묘목값이 8,500만원 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8,500만원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묘목대 1,500본에 한해서 8,500만원 입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8,500만원이고 그중에 묘목값이 3,7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4,750만원 저희들 노임하고 장비값이 되고, 3,750만원은 묘목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당에 25,000원 해가지고 1,500본 되면 3,750만원 도합해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하진용위원

자료를 볼 때 그런 것 같으면 묘목대는 별도로 삼천칠백 얼마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공사비랄까 식재비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00본 가격이 8,500만원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만약 1,500본일 경우에 8,500만원이 총액일 경우에 약 한 그루에 오륙만원이라 하는 한 본당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묘목값이 너무나 비싼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해송묘목을 구입한 묘목원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용위원

또 한가지 10-12페이지에 보면 군립공원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군립공원 입장한 관광객, 등산객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입장료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의문이나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장료 매표소에 우리군청 도시과에서 관계공무원이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일용직 자하곡에 2명, 옥천지구에 2명이 있는데 성수기인 9, 10, 11월 억새가 필 시기되면 두 사람으로 수용이 안됩니다.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 도시과 직원이 옥천과 자하곡에 반반씩 갈라서 입장료 받고, 질서계도도 하고 주차정리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하진용위원

하루에 입장객이 예를 들어서 약 천명 같으면 본청, 집행부측과 매표소측하고 어떻게 수입급액에 있어서 계산해서 지급을 받습니까? 세 사람 하고 있습니까? 입장료 판매수익에 수를 보고 돈을 집행부에서 받고 그렇게 하고 안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권을 발매를 합니다. 주차를 할 때는 주차권을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일련번호가 찍혀나가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시작하면 90번 그런 식으로 표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하진용위원

매표소측에서 입장표 이것을 등반객이라든지 군립공원에 입장하는 손님에게 입장권을 표를 안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표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하진용위원

지금현재 관광객들이라든지 등반객들 중에 입장료는 주고 입장표를 안받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입장표는 어떻게 그대로 있고 사실상 돈은 매표소측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입장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하고 있는데 도시과장님은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염두해 둔 일이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토·일요일날 도시과 직원들이 두 군데 분산해서 근무를 하는 것을 보고 옥천지구에도 둘러보고, 작골쪽에도 둘러보고 같이 근무도 하고 제가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루에 오륙천명이 넘어갈 때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해도 상당히 질서계도라든지 어렵습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같이 병행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표 하나 끊으면 부본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일련번호 부여된 것이 있는데 일단 그것이 짤라지면 부본이 남고 인쇄한 부본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분들은 두 장을 받아야 되는데 한 장밖에 안받은 그런 사항이 있다해서 저가 몇시간동안 관찰한 것도 있습니다. 저가 나가서 그랬는지 저 있을 때는 그런 사항을 발견치 못했는데 그런 여론이 있다든지 하면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미지가 없도록 담당근무자를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진용위원

잘 관찰하셔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칠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하진용위원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묘목대가 3,750만원 하셨는데 그러면 식재비가 거의 4,500만원 정도 치이죠? 그러면 한번 심는데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입니까? 현장에 안가봤지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높이가 규격에 써놓았습니다. 높이가 3m, 직경이 6㎝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기칠위원

얼른 쳐봐도 한 나무 심는데 3만원 정도 치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손을 땅 파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파면 하루에 여러 수십 그루 심는데 많이 쳤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형, 지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평지라든지 이런데는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장비가 못오르는 비탈면이라든지 이런데는 애로사항이 있는데가 있고, 평균하면 이 정도 설계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기칠위원

또 한가지 아무리 상록수하지만 우리 창녕군 관내 농촌지역에는 전신만신에 소나무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차타고 가다가 문만 열면 전신에 소나무인데 하필 소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소나무 선택은 왜냐하면 소나무는 사실 항시 푸르고 상록화 하는 것 하고 값이 맞기 때문에 소나무가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가로수를 수종으로 소나무로 많이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로 선택 안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기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회지같으면 소나무가 어울리고 좋은데 농촌지역에는 가로수는 소나무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을때는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남상광위원입니다. 서류를 보고 이야기 할 사항이 못되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동료위원이 만약에 질의를 해서 답변한 것 같으면 과장님 답변한 것이다 이야기 해주십시오. 산불감시원이 금년에 많이 인원이 불었습니다. 이유는 공공근로자들을 취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면적을 보고 인원을 배정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읍면 인구수를 가지고 배정한 것입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하기전에 올초입니다. 1월달에는 110명 정도 근무를 시켰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234명 약 130명, 120명정도.

남상광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106명 가지고 하다가 올해는 이백몇 명 아닙니까? 인원수는 글자가 안보이는데, 그런것 같으면 적당하게 앉혀놓고 그냥 그대로 돈 주는 것이네요.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안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원도 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회할 수 있는 근무지도 1차로 저희들이 읍면에 순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저희들….
우리

우리남상광위원

창녕군내 고암에 산불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럼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보내야 되고 창녕있는 사람들 보내야 되고, 영산 있는 사람들 보내야 되고, 성산같은데는 산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데는 숫자가 얼마 안되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얄궂게 야산언덕밑에 앉아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돈을 타 먹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되었습니다. 답변 그정도 하면 되었고, 그리고 아까 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임도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보수도 지금 포크레인 올라가서 비와서 파이고 그냥 그대로 흙 매우고 예산만 빠져나가는데 계곡진 부분에 어떻게 항구적인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길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해 비오고 나면 보수해야 되고, 다음에 아무 사람도 제대로 못걸어다닐 정도로 되는데 앞으로는 임도개설사업을 안하고 보수를 좀더 완벽하게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보십시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시설은 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개설비 정도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형편에 있지만 보수비는 전액 군비로 부담해서 하게되는 상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름이 지나고 나면 구배가 급한 곳은 도로가 아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지구가 많습니다. 또 어떤 곳은 많고 전부 마사로 형성되어가지고 도로가 아니고 완전 도랑이 될 정도로 이런 임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급한 곳은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전 구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에 1회씩 한다하는 이 사항이 그것도 불투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설에 대한 사항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임야면적에 비례해서 상부기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창녕군에 몇 개소, 다른 시군은 몇 개소, 1개소 하는데 단비는 얼마, 고정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해진 돈을 가지고 물량을 소화를 하다보면 계곡진 부분이라든지 구조물 해야될 부분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횡단수발이라든지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정해진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나면 그곳에 파여 또 고쳐야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보수할 때는 그런 지구에 구조물 설치위주로 보수를 해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상광위원

물은 것은 보수는 전액 군비 아닙니까? 임도설치가 임업조합에서 매년, 임업협동조합에서 어디에든지간에 여기에 해야 되지, 저기에 해야 되지,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야 먹고사니까 그것을 하지말고, 기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완벽한 포장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 위에다가 그렇게 해야 되지, 흙만 깎아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파서 비오고 나면 다 떠내려가고 밑에는 흙이 떠내려와서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는데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상광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국도, 지방도, 군도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를 안 합니까? 가로수를. 그러면 이것은 국도에는 국비를 가지고 하고, 지방도는 도비로 하고, 군도는 군비를 가지고 합니까? 안그러면 전부다 국비, 도비 합해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나무를 심습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국비라고 국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우리 창녕군내 있는 국도 및 지방도, 군도는 전부다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가로수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하고

영산하고남상광위원

도천의 중간지점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빼어가지고 갔어요. 어디에 갖다가 심었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파가지고.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영산 도천 그 사항도 있고, 저희들 계성 일부 지구가 있고, 영산에서 명리 경계부분에도 있고, 지금 도로공사로 인해서 가이식한 자리가 있고, 간이상수도 관을 묻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도.
말고

그것말고남상광위원

영산면에 뺀 나무를 은행나무인데 어디에 갖다 심었느냐 이 말입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천문

박천문녹지조경담당주사

지금 영산하고 계성 경계부분에 가식을 해놨습니다.
식을

가식을남상광위원

해요.
천문

박천문녹지조경담당주사

상수도관 매설이 완료될 것 같으면 심기위해 심어놨습니다.
쪽에

이쪽에남상광위원

나무 심은 것을 팔팔 살아있는 것을 빼어서 가식해서 상수도관 묻고나서 옮겨심는다. 관 매설하기 위해서 나무 뺐으면 그 나무 가지고 심지.
천문

박천문녹지조경담당주사

지금 관매설한 그 나무는 전부 되어 있고 만약에 그 나무가 죽을 것 같으면 하자보식비를 받아놨습니다.
무가

나무가남상광위원

죽으면 하자보식비 돈을 받아놓은 것 있으면 그것가지고 심지, 살아있는 나무를 빼서 가식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까?
천문

박천문녹지조경담당주사

나무를 죽이는 것 보다는 나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어느남상광위원

나무를 살린다는 말이요. 살아있는 나무를 빼어가지고 갔는데.

박융차위원장

담당주사님, 지금 남위원님 말씀은 영산과 도천 사이에 있는 도로변 나무를 빼어갔다는 그 이야기 입니다. 그것을 왜 빼갔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남상광위원

결과적으로 어디에 심었느냐고, 심은 자리가 있지않아요?
천문

박천문녹지조경담당주사

장마구간에 심었습니다.

남상광위원

왜 그것을 도천것을 갖다가 국도에 있는 것을 장마에 갖다 심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서 심어야 되지. 그것을 갖다 심은지가 언제요. 심어가지고 나무가 살아있는데, 없는데는 사서 심어야 되지. 그것은 국도 아니고 똥구루마 다니는데 입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한게

죄송한게남상광위원

아니라 이야기를, 그것을 빼어가지고 심은 이유가 뭐냐 말이야? 그래서 장마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 심었느냐 말입니다. 몇 포기 빼어가지고 몇 포기 심었는데?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자리를 많이 비운 사항인데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남상광위원

과장이 전부 다 합니까? 밑에 담당주사는 뭐하는데. 도둑이 빼갔으면 우리가 못지켰다 하면 말이 되지만, 군에서 국도변에 있는 나무를 빼어서 다른데 심는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야.

박융차위원장

남위원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상광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팀장이 하세요. 팀장이.
천문

박천문녹지조경담당주사

도로확장공사하는 편입지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편입지입니다.
사도

공사도남상광위원

안하는데 무슨 편입지역입니까?
천문

박천문녹지조경담당주사

공사를 안하지만 지장목을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융차위원장

그게 도로 확장구역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왜 그것을 안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확장할 것이니까 이식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될것인데.

남상광위원

확장지역이 그러면 IC가 되든지 인터체인지가 되든지, 지금 인터체인지가 100m, 200m 이래 됩니까? 불과 이삼심미터 거리인데, 나무 빼어봐야 두 개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적당히 넘어갈 것을 넘어가야 되지.

박융차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나무를 다른데 이식을 했는지?
읍에

창녕읍에남상광위원

오리정에서 보건소까지 가면서 은행나무 심겨있는데 보식한 것은 나무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했어요? 사가지고 했어요?
천문

박천문녹지조경담당주사

아닙니다.
에서

어디에서남상광위원

가지고 와서 했어요?
천문

박천문녹지조경담당주사

도로 편입예정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 국도5호선….
하고

장마하고남상광위원

창녕에는 좋은 나무 갔다가 심어야 되고, 국도변에 있는 나무는 나무가 하나도 있든지 없든지간에.
천문

박천문녹지조경담당주사

지금 은행나무가 국도5호선 138본 들어가는 나무를 전부 옮겨가지고 영산호국공원 앞에 78본 들어갔습니다. 그것 심고 창녕읍에 있는 결식구간에 보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상광위원

도시과에서 산림파트에 하는 이야기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소나무 한 필지에 나무값이 묘목값이 25,000원. 도둑놈 소굴에 가서 사가지고 온 것인지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고 말이지. 됐습니다.

박융차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하니 이상한데 노래나 한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다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앞에서 많은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도 됩니다만, 임도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과장님 임도신설하고 보수하고 키로미터(㎞)가 당초에 잡혀 있고, 예산도 아마 국고보조금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임도는 몇키로미터며 예산이 얼마 잡혀 있고, 신설보수는 몇키로미터인데 얼마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올 예산은 신설이 1페이지에 나옵니다. 11㎞에 6억4,550만원, 보수는 4㎞에 1,47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이경위원

세입세출명세서를 보니까 자료하고 다르네요. 물론 청내에선 사업부서마다 10%에서 30%의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 임도시설에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네요. 지금현재 당초예산에는 신설임도에는 3억7,381만5천원이고 보수시설에는 4㎞입니다. 신설도로는 13㎞이고, 보수시설금액은 8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나는데 이것이 의문스럽고, 그리고 지금현재 임업협동조합에 지원금이 자료에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예.
이것

이것성이경위원

역시도 국고보조금 예산에는 1개소에 5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할때 업무보고 들을 때는 그당시의 자료에는 1억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과에서도 보면 상록변 풀베기 사역인부라든지 산불감시원 읍면별 배정인원이라든지 제가 볼때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물론 읍면장 힘 있는데는 많이 가지고 가고, 힘없고 약한데는 적게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것을 고려해서 아까 많은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었습니다만, 물론 산이 많은 지역에는 산불감시원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이의를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지방화 시대가 되고나서는 상당히 지역민들은 지역예산에 대한 사항이 민감합니다. 정말로 적게가는 지역에는 좋지않은 말들이 나오고 많이 가지고 가는데는 인사를 듣겠지요. 이런 것을 볼때 집행부에서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답변 다 되었습니까?

성이경위원

예,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상당히 오래 서 계셨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제가…. 지금 10-12페이지에 군립공원에 근무하는 근무자 공휴일 출근시간이 몇 시인지 그것 답변해주시고, 18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방류 수역이 필요시에 즉 한해시에 처리수를 조산소류지로 반송한다 되어 있는데 그런 반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주시고, 32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길이가 5㎞입니다. 그리고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길이도 역시 5㎞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창녕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는 약 11억, 남지는 20억 약 공사비가 배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물론 물가상승이라든지 공사내역에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박융차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구역에 근무자 요원은 평시에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저희들 성수기 가을철 토, 일요일 될 때는 아침에 일찍 올라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7시까지 나오도록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9시까지 나오다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시간을 당겨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조산소류지 반송관계 이것은 현재 제가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송시설 여부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담당팀장님 압니까? 되어 있습니까?
동창

신동창상하수도담당주사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그다음 32페이지 창녕종말처리장 차집관로 5㎞, 남지종말처리장 5㎞ 이 사업비는 위에는 110억이고 밑에는 204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집관로비가 아니고, 총 시설에 들어가는 투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융차위원장

그러면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창녕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올해 12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관로는 총 5㎞에 대해서 전체 2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차이나 많이 나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구경관계, 재질관계, 지금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은 VR관 하는 것을 씁니다. 이것은 흄관 비슷한 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썼고.

박융차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분명히 과장님은 성수기에는 근무요원이 7시에 나오도록 아마 그게 지시가 일주일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성수기에 아침 7시에 가면 근무요원들 없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산에 갔다오는 사람인데 본위원이 갔다올때는 벌써 차가 주차장에 꽉 서 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때와도 근무요원이 없습니다. 그것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군립공원 정상에 아마 며칠전부터 잡상인이 완전히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단속할 거지요.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예.

박융차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비를 질의한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직경문제, 재질문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창녕읍에 지금 이번에 비가 오고난 뒤에 상당히 차집관로에 설계에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고 계시지요?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예.

박융차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설계용역을 주었다치더라도 한번 군에서 전문업체에 다시 맡겨가지고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지금 이번에 맨홀 뚜껑이 날라간데가 상류층이 많지요. 하류층보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장

그게 왜 그런지 과장님 아십니까? 상류층에 상당히 급류를 탑니다. 지세가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창녕천에 보면 물너비 공사가 중간중간에 되어 있어서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차집관로 공사 그 자체를 전부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물이 창녕위에서부터 화왕산 위에서부터 그대로 바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부다 옆에 옹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차집관로 공사하면서 중간중간에 있던 다리를 없애고 결국 포크레인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리를 다 없애고 다시 다리를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 또 다리를 부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가 직경문제를 질의를 하니까 창녕읍에 인구수에 비해서 오폐수 나오는 양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용량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막혔을 때 문제를 연구하셔야 되지, 50센티도 안되는데 뭘 어떻게 해서 고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한번 막힐때마다 불어내는 기계를 부른다 하는데 한번 부르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이런 문제등을 공사비를 묻는 이유가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한 200억을 투입해야 하는 이 사업을 앞으로 차집관로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사업이고 계약된 사업이지만 이런 점에 착안해서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전 도시과에 이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김태홍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성사경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농정담당주사 조병영입니다. 농산담당주사 김이호입니다. 축산담당주사 김대훈입니다. 축산담당주사 김재옥입니다. 기술개발과 기술기획담당주사 정영보입니다. 기술개발과 기술개발담당주사 류석철입니다. 생활개선담당주사 이미영입니다. 기술보급과 경영정보담당 최혁규, 식량작물담당 박용화, 경제작물담당 김명수, 농기계수리담당 서영근, 이상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지난 조직개편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업문제해결과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현황과 추진실태 외 31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현황과 추진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화영농으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 및 조건은 쌀전업농은 호당 3,500만원, 공동이용조직중 소규모가 2,000만원, 대규모는 6,000만원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지원사업 현황은 쌀전업농농기계 공급사항은 82농가에 실적은 73농가로 89%의 실적입니다. 9농가중 1농가는 기계공급은 되었으나 자금청구치 않은 농가고, 나머지 8농가는 신청농가중 차순위 102농가 중에서 희망농가를 접수받아서 금주내에 선정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이용조직 사업은 희망신청대로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읍면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98년도 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42개 법인체 중 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한 법인은 3개 법인으로서 창녕경화, 대지기업농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대지마늘 양파조합은 시설중에 있습니다. 미곡처리장 설치사업은 영산 흥국농업회사법인으로 현 공정은 95%이며, 가공시설 마무리중에 있으며, 12월10일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시설채소 및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월계영농조합법인외 3개 법인중에서 그린영농조합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2개 영농조합법인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효정영농조합법인은 농지전용허가가 됐습니다만, 자금사정으로 사업을 포기를 해서 도에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5페이지 농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정보지를 보급하고 있는 것은 51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업경영인의 62%인 496명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은 3,139만5,600원 중에서 2,616만3천원을 지급하고 잔액 523만2,600만원은 신문구독후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시설채소단지 지하수개발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상품성제고 및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97년도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양질의 수원확보로 안정적 농작물 생산에 15개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98 전업농 선도농업 경영체 육성지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에 목표를 두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 시설장비, 기술, 정보, 경영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으로 전액 융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현황중에 채소전업농은 8농가 7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추진실적은 지금현재 융자금 미지원으로 추진실적은 50%에 거치고 있습니다. 밭작물 전업농은 2농가 2억6,100만원 중에 1농가는 길곡 증산에 이우영 농가는 완료가 되고, 장마 신구에 하길호 농가는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과수전업농 3농가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10페이지에 화훼전업농도 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설채소 및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이 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내역은 대상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회관 추진현황입니다. 96년도 대선공약으로 회관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매입 건물 1동에 소요사업비 3억5,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1억2,500만원을 투입을 해서98년도2월12일 부지를 매입후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 임원진과 협의를 해서 추진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및 농촌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추진내역은 창녕 옥천 하태호 농가외 11농가에 민박시설 개·보수를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은96년도에 완료한 사업으로 한백관광농원이 식당, 여관, 낚시터 판매장 등인데 경영상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98무상농약 구입 및 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지 피해가 많은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고자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연방제면적 8,205ha에 1억7,285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제비 지원 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까지는 읍면별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리수매시 피해농가 보상대책과 보상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곡인 보리수매 실적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합하여 24,401포대를 수매했습니다. 보리수매에 따른 피해농가 보상대책과 보상규정은 보리수매는 농협과 농가간 계약재배로 이루지기 때문에 농협수매와 연계됨으로 해서 수매에 따른 보상대책과 보상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금년도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붉은곰팡이병 피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보상규정을 잠정등외 검사규격을 신설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은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농가보상 대책은 보상규정에 의거 지원하게 되었으며, 저희들 군에 피해현황과 지원내역은 피해면적은 341.6ha, 663호에 7,586만9천원이 생계비지원, 영농자금 이자면제, 수업료감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단감농가 관정굴착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단감농가의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가뭄피해를 방지를 도모코자97년도에 15개소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단감재배 수원확보로 안정적인 생산 및 가뭄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3페이지 농촌특산단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목공예 생산사업인 사리에 특산단지는96년도에 1억2,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완료를 해서, 지금 상품화하여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생활도자기 생산사업으로 1억을 투자를 해서 보강도예에 현재 공정이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는 농산물의 출하가 계절적, 제한적이므로 비수기 공동작업으로 공동보관, 양곡수매등 편익시설로 활용코자93년도부터97년까지 4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설치내역은 26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 축산시설자금 개인별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경쟁력강화사업은 쇠고기 개방에 대비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산업의 경쟁기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농가에 1억1,5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돼지경쟁력 강화사업은 2농가에 1억8,790만원을 지원해서 창녕 퇴천에 1농가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유어 가항에 1농가는 공정이 90%, 이달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은 21농가에 4억1,800만원을 투입해서 대부분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 축산토우회입니다. 93년도부터9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부지면적 18,900평에 건물은 46동에 8,276평에 축사를 건립해서 단지조성, 진입로확포장 등 38억1,786만7천원을 투입 완료했으며, 현재 운영실태는 사육두수는 1,800두 상시 사육으로 연 출하두수는 1,200두로 연간 수입이 2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대송양돈단지94년부터9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대지면 본초리에 부지면적 7,053평, 돈사 14동에 3,890평을 단지조성과 축분처리시설, AI센터, 진입로확포장 등 해서 47억7,144만8천원을 투입했으며, 운영실적은 상시두수가 9,000두로서 연 출하두수는 15,600두로서 31억7,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흥양돈단지는95년부터97년 3개년에 걸쳐서 부지면적, 건축면적 합쳐서 AI센터와 진입로확포장 해서 44억3,707만3천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으며, 현재 사육두수는 7,600두로서 연 출하두수는 9,600두며, 19억5,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양돈 한우단지 자금 지원내역과 사육두수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까지, 35페이지 정착촌구조개선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착촌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폐수처리시설 보완사업으로 30평의 배관공사 1식, 생물막조시설, 슬러지저장, 톱밥여과성, 톱밥발효건조장 등 국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97년12월10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7월31일 준공을 봐서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소전산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농가별, 개체별, 소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으로서 국내 소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간 실시한 실적은97년도에 12,970두,98년도 3,781두 도합 16,751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료에 추진방향 조정은 이 사업은95년도말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소사육 농가의 관심 저조와 소전산화 요원들의 사명감 부족등으로해서 사업추진방향을 금년 9월부터 축협에 이관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육가공장 설치현황 및98축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육가공장 설치현황은 일진육가공장 설치사업은96년5월6일 착공을 해서97년12월22일 준공을 했습니다. 대표자는 대지면 효정리에 소재한 장환달로 사업비는 7억8,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에 삼보육가공장 설치사업은97년도3월13일 착공을 해서97년12월15일 준공을 했으며, 사업비는 17억7,5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1일 양계소 작업능력이 소 5마리, 돼지는 200두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돼지고기 수출에 참여한 업체는 삼보, 가천, 성호산업, 일진식품 등 4개업체에서 금년도 수출이 800톤에 10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2,210톤으로 80억3,100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 상세한 월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횟수는 29회 연 66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156개업소를 단속을했습니다만, 일반업소에는 현재 없고, 밀도살 1건을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40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실험기구 및 장비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비구입 현황은 농기계훈련장비인 콤바인 등 10품목에 7,491만2천원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감갖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촌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욕구충족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96년도에 창녕읍 탐하에 작업장 11평, 시설내용은 고추가공기계 1조 등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포장지 디자인 개발 및 제작 2종에 47,300매를 했고, 고추가공기계 기타구입을 금년 6월에 1대를 했고, 그에 따른 운영세입액을 조치를 했으며, 도시여성단체와 직거래 7회를 하고, 우리농산물 애용 알뜰장터 출품을 2회에 걸쳐서 한 결과 금년도 운영실적은 판매량 4,170㎏에 363만1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42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비 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활용 내용은 유리온실 82평에 수출가지와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하우스는 195평에 완숙토마토와 마스크메론을 이미 상반기에 재배를 하고, 현재 수출용토마토 촉성재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폭하우스 108평은 상반기에 오이 촉성재배 수박품종 비교시험을 한바가 있으며, 지금은 수출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수 무가공 시설재배는 단감 포도가 되겠으며, 조직배양망실하우스 554평은 춘추 2작기로 합니다만, 금년 가을 작기는 12월10일경 수확을 해서 보관했다가 내년도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은 3,964만2천원이 되겠으며, 우량씨감자 보관창고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실적은 오이 및 토마토 교육평가회 개최와 수박 품종 비교 실증시험 평가회 개최, 메론 품종별 여름철 적응시험, 수출작목으로 오이 토마토 가지 재배법을 정립하고 있으며, 무병우량 씨감자 생산보급은 춘기에 1,346㎏를 보급하고, 추기에는 1,100㎏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품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지도 방향은 종합검정실 운영 강화로 지력증진 및 시비개선지도와 병해충 종합관리에 의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방향을 두고, 금년도 추진한 환경농업시범 사업은 천적이용해충방제 1개소, 토양환경개선 1개소, 오리농법시범 1개소는 완료를 했으며, 종합검정실 운영은 밭토양 2,240점, 일반검정 800점에 토양식물체, 수질분석 등을 하고 있으며, 검정은 이미 완료를 했으며, 지금 토양 전필지별 전산입력중에 있습니다. 한우 거세비육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가 자율거세 유도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96년4월부터97년12월까지 20두 미만 2농가를 선정을 해서 실시를 했으며,97년12월에 서울축산물공판장에 출하한 결과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육질등급이 A-2가 4마리, B-2가 10마리, B-3가 6마리 거세우에 의한 고급육생산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수입은 일반 비거세육에 비해서 15만7천원이 더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확대운영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순회지도회수는 694회에 349개 마을에 1,064호를 대상으로 수리댓수는 트랙트외 13종에 2,380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부품지원 총액은 2,286만6천원중에 만원 이하 무상부품의 경우 1,552만1천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그외 농기계 실수효자 교육도 병행해서 4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실적 및 자금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지역농업개발과제의 선정 심의로 사업추진에 협력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14793호95년9월28일 제14조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및 기능은 구성은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 심의회개최 내용은 2월26일 특수시책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 지역특화시범사업 및 기술보급시범사업에 대한 심의와 2차는 6월22일 농업인의 경영성홍보 및 귀농인 대책에 대한 협의회 지역농업개발센터 견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3차는 10월23일 농업기술센터 직제개편의 소개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수정과 과수점적시범사업 21농가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2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1개소, 트랙트부착 작업기용 과원 관리시범 1개소, 고품질 밭작물 연중 생산시범 1개소,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 1개소등 4개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중에 다른 것은 전부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은 현재 공정은 63%로 12월20일 건물을 완료하고, 12월30일 모든 것을 입식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기술 보급사업은 과원보온덮게 피복 토양관리 시범, 버섯단지재배사 환경개선시범, 벼 우량품종 비교 전시품, 벼 양질미 조기종자 보급증식포, 벼직파재배실증 등 사업을 완료를 해서 평가과정까지 마쳤습니다. 5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종 보상금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3,959만9천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1,321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회의 급식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는 연말 정기회 실시를 하고 있어서 끝나고 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내역은 1억4,801만원이 집행되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비는 저희들 사업비 내역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밑에서 세번째칸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운영보조금 450만원, 양파·오이 시식회는 전국JC특우회행사는 부곡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양파시식회에 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장인 제가 답변이 불충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위원님들 다변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현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하재현위원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특히 농업 종사직에 계시면서 불철주야 수고하신데 대하여 평소에 존경합니다.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진흥기금사업에 창녕위탁영농회사와 경화영농조합법인, 대지기업영농, 대지마을 양파조합, 4개소에 사업비만 있고, 보조, 융자, 자부담 내역이 없습니다. 사업비 전액에 보조금이 얼마가 지원됐으며 또 융자금이 얼마인지 그 내역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든지, 혹은 서면 제출해 주시든지 부탁드리고, 다음 11-8페이지에 보시면 전업농육성현황에 있어서98년도 현년도 육성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97,96년,95년,94년도부터 농어촌개선자금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년도 전업농, 과수전업농, 밭작물 전업농을 모두 알고싶으니까 그동안 전업농 융자금이나 보조금 지원자금, 상환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업선도농업 경영체 육성지도 실적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꼭 그동안 전업농 전체 실태파악상 필요한 처리요인이95년도부터98년도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길곡 구위원님하고 지나가다가 기분나쁜 일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25페이지에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고에서 농어촌개선자금으로 시설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지 간이집하장 어느곳을 가보아도 그지역 농협에서 시설을 하느라 부곡이면 부곡농협 청암부락, 또 대지면 대지농협 현창부락 이런식으로 간이집하장 간판을 아주 크게 써붙혀 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그만하게94년95년96년 정부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소(작은)문자로 써여 있습니다. 왜 정부보조자금으로 집하장을 설치하고 농협이 생생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판 자체를 바꾸어 달도록 각 지역에 홍보하여 빠른시일안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마다 기존 조합장이 재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농협에서 설치한 양 선전하고 있으며, 지역 농민들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협기술센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보조 사업으로 간이집하장을 설치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하재현위원님 질의를 다하시고 답변 듣도록 합시다.

하재현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가 중요한 질의입니다. 11-29페이지부터 30몇 페이지까지 있는데 창녕 축산토우회 대표 김명연 외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기반시설을 완공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고내용에는 46동 전동에 사육두수가 1,800두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점심시간 이후에 현지에 방문해서 정말로 46동인지 제가 옛날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46동에 1,800두가 있는지 실제 회장을 만나고 확인한 결과 27동에 26동은 현재 소가 입식이 되어 있고, 1동은 빈공간으로 있습니다. 사육두수도 2,000두내지 2,100두 정도가 된다고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800두에 46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로서 제가 볼때는 상당히 불성실하게 기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대송양돈단지나 부흥양돈단지의 시설 내역도 여기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고 봅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이 자체가 틀리는데 대송양돈단지도 두수나 시설비 기타 여러가지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다고 판단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한군데만 가보고 온 결과 여기에 기재된 것과 틀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보고된 사항이 정확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하위원님 현지에 가서 확인한 부분은 두수만 확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관리사라든지 또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그것을 포함해서 46동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라든지 그런 것이 다 확인이 안되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음하재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1-41페이지에 보시면 일감갖기 사업추진 실적해 가지고 기재된데 보면 사업비가 1,500만원되어 있는데 도비가 5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기재는 1,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500만원, 군비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같으면 2,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틀렸죠?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하재현위원

것을 볼때 상당히 기재된 모든 수치가 제가 볼때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현재 생산제품이 건고추하고 고춧가루 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계 작동을 계속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멈추는 날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리실태가 현재 철두철미한지 묻고 싶고, 현재 거기에 현지확인 지도를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운영대장 비치, 작업자 자필기록만 비치되었다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형식적입니다. 지도관리를 하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실태를 일지로서 남겨주셔야만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이루어 놓은 사업이 전부다 용두사미격으로 할때만 신경을 써고, 또 문을 닫아 놓든지 관리가 부실하면 군비만 없애고 도비만 없애고 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1-4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에서 총 예산이 1억493만원에 집행액이 3,964만2천원인데 잔액이 3,964만2천원 이것도 역시 계수가 틀렸습니다. 잔액이 3,964만2천원 되어 있죠? (예) 그 위에 부분만 더해도 4,0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치 성의가 이렇게 한군데도 아니고 두군데나 틀리게 기재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받겠다는 기관에서 뭔지 모르게 불성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밑에 2,500만원 빼고 4,028만8천원 아닙니까? 계산을 해보십시오. 맞지예? 계산 틀린 것 맞지예? (예) 이런 자료로 감사를 받겠다고 내놓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고, 다음 47페이지에 좋은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농기계 수리확대 운영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상 농가 숫자와 순회지도 횟수 마을수 트렉트 외 13종 해가지고 2,380대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별 숫자와 농기계별 수리내역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별로 어떠한 부속품이 빨리 망가지고 어떠한 부품을 오래 사용하고 어떠한 부품이 교체시기가 단축되는가를 농민들도 알 수 있고 앞으로 농기계 수리부품 준비에도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하고 정확한 기재 습관을 가져서 확실하게 섬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기계 부품에 대한 것은 예산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매일 대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된 자료로 보고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모든하재현위원

것은 명확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하면 부속이 많이 망가지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펜벨트나 이런 것은 자주 갈아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예산을 말하자면 의회에 상정할때 이런 부분을 자주 갈아넣어니까 예산집행하기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예산승인할때 의원들이 알고 이런 것은 자주 망가지는 부속품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더 소장님의 관심과 또 과에 속해 있는 기술자도 신경을 많이 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부품관리도 철저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에 결제할 서류도 많고, 직원들이 많아 하루 일과가 매우 바쁘실 줄 믿습니다. 부탁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농업이 60% 내지 70%를 차지하는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어깨를 펴고 남다른 자긍심을 가져 주십시오. 많은 농민들이 소장님을 존경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로 좋은 자리에 계실때 보다 농민을 현장에서, 가까이에서 접촉하고 만나서 정말로 농민의 아픔과 시름을 달래주고 그분들의 필요한 욕구를 현지방문확인하여 함께 울고 웃으면서 내일의 농업발전을 위해 정보도 기술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소장님이 되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영농조합법인 중에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구조개선 자금의 수혜혜택이 아주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지사님이 1,000억원을 조성해서 정부 융자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도에서 정하는 융자사업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가 융자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세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여태까지 추진한 전업농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한 간판표기에 대한 것과 축산단지 창녕 토우회 설치 동수가 하위원님 확인한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농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감갖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5명이 연간 가동율은 11월까지는 농번기라든지 일손이 많을때는 가동을 하지 않고, 1월부터 11월까지 가동율은 7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명이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지도는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 다른 4농가는 그것이 확인이 안되면 명확하게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보완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1인당 소득이 72만6천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보다는 3배 정도가 소득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내역에 대한 것은 하재현위원님의 충고대로 저희들이 작업대장 정리라든지 망가지는 부품이 주로 망가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장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세입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데 자료에 없습니다. 미숙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사기와 격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농민과 가까이 있으면서 농민의 가려운 곳을 갈아주고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쪽으로 현장감각을 열심히 익혀서 한식구처럼 지내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제가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태홍입니다. 하재현위원님께서 간이집하장 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볼때 각 마을에 보면 무슨 영농회 무슨 집하장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장을 할때 직접 도천이나 계성이나 그 마을에서는 마을 영농회에서 표기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축산토우회에 대해서….
에는

부곡에는하재현위원

유독 부곡농협 무슨 부락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집하장 간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그제 구건회위원하고 같이 길을가다가 확인까지 했는데 청암에 내려오면 차실부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노리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96년도 정부보조사업 이렇게 조그만하게 써놓았습니다. 제가 안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위원하고 같이 보고 우리가 정부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협선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현지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꼭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읍면장한테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이 분명히 농협 돈 가지고 지은 것 같으면 농협간판을 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를 가지고 지어놓고 농협 간판을 앞에 크게 붙이고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조그만하게 붙혀 놓았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안좋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녕축산토우회에 보면 부지면적은 18,900평이고 건축면적은 8,296평에 46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재현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부속건물을 다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을때는 46동이 틀림없습니다. 소 마리수는 오늘 현지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소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때는 11월2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는 항상 시장에 팔고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와 그때당시 보고서와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과장님 46동이 27동하면 약 20동이나 차이가 나는데 관리사가 있어도 관리사 하나정도 되는데 그렇게 차이날리가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농축산과장

축산과에서 확인했을때 46동입니다.

박융차위원장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태홍

김태홍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부곡에 계시는 하재현위원께서 하나하나 자세히 잘못된 사항들, 여러가지 자료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많이 하셨는지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착오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실제 감사를 받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11-15페이지와 11-47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벼멸구 공동방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자료에도 벼멸구 공동방제가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 수도작 재배면적이 7,505㏊인줄 알고 있는데 공동방제한 자료에 보면 8,205㏊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이 했는데 소장님 공동방제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 군비해가지고 농협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하고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개선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헬기방제를 주장을 했습니다만, 전봇대나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14개 읍면에 병충해 방제단을 구성해 가지고 농기계 지원을 하고, 농약대 일부 지원해서 정말로 나이많고 어려운 농가에 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으로99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현재 우려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여러가지 기계가 보조가 많이 되었는데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형태로 흘러갔습니다. 여러가지 정책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벼멸구 공동방제단 구성만은 철저히 해서 실지 농촌에 젊은 사람은 없고, 젊은 사람들에게 약 좀 쳐달라도 부탁을 하면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벼 병충해 관계는 병충해 방제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특히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방제단 활성화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이고, 지금현재 11-47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확대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병충해 공동방제나 농기계순회수리 이 관계는 정말로 우리 농어민들한테 좋은 사업들입니다. 잘만 하면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지역단체장이나 의원들이나 정말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도 일부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순회수리하는데 응해보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단위로 해서 이장통보해서 어느어느 부락에 일자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문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수리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트랙터외 13종 2,380대나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도 농기계대리점이나 수리점이 있습니다만, 출장 한번 나오는데 평균 삼사만원씩 합니다. 사실 농촌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창녕읍까지 대리점, 수리점까지 올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축산단지나 관광농원 같은데도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것도 모순이 없지 않고, 활성화 시켜야 되지만 정말로 효과가 있고 꼭 해야 할 사업들은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농기계 정비공장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글자 그대로 기술을 고치고 하는 종합적인 곳이기 때문에 농기계정비공장을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양한 부품도 배치하고 수리도 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순회수리는 만원이하는 무상으로 하는데, 어느정도 정비공장을 설치했을 때는 자재비를 받으면서 아주 저렴하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이러한 관계를 잘 심도있게 구상을 해서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이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멸구 공동방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약농가는 모내기 이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벼멸구 방제를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지원했습니다만, 피해는 저희들 기대치 이상으로 피해가 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읍면마다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저희들 차질없도록 그렇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부에 운영하는 방법은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소재지까지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실시할 적에 공청회도 가졌습니다만,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정비공장의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간단한 부품이라든지 지금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손수 수리를 한다거나 간단한 것은 수리를 해가지고 쓰면 내구연한도 있고 기계도 깨끗이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사업계획은 농기계 부품별 모형을 전시실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교육이라든지 기술적인 정비와 교육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비공장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류로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성이경위원

지금 농기계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수리정비를 한다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농기계정비공장이라 하면 자동차 정비공장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현재 대리점에서도 특별한 장비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전문기사만 채용이 되면 간단한 공구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다고 봅니다. 큰 예산이 투입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또 부품관계도 생산공장하고 직거래해가지고 팔면, 지금현재 특수기계라 하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들 수 있는데 벨트 하나도 6만원 합니다. 전부 일산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것을 행정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농기계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고 지금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보조금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농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농기계정비공장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모형을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 하는것은 교육도 잘 받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수리와 지금 고정수리 두가지고 나눠가지고 교육장과 겸해서 저희들 고정수리, 말하자면 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확대를 해서 하면 농기계대리점의 권익이 우리 농민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해주었으면 아주 바람직하고 좋겠는데, 지금 사회발전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균형상으로 볼적에는 대리점 이 사람들도 우리 농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간도

시간도남상광위원

거의 되어가는 것 같고, 남상광위원입니다. 소장님, 39페이지에 밀도살 건수가 소가 한마리 있는데 이것은 업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입니다.
지금

지금남상광위원

우리가 단속을 지금까지 29번이나 하면서 소 한 마리만 밀도살 했고, 돼지, 기타 전혀 없다 하는데 사실상은 차라리 이런 것은 감사보고자료에 빼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연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써야 될 사정인데, 세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과거 모양으로 대부분 농촌에서 길흉사가 있으면 돼지 한 두 마리 다 잡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에 가서 도살을 하는 수가 한 50% 되고, 밀도살하는 것이 한 50% 되면 과거 모양으로 읍면에 읍면장들한테 지시해가지고 실제 두 마리 잡으면 한 마리 정도라도 세금을 내도록 조정을 해서 세수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셔야만 좋은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단속을 한번 나가서 한 마리 했다면 말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너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맞는 것것이 아니냐? 다른 이야기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13페이지에 농업경영인 회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주위에 듣는 이야기 하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경영인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한 덩어리가 되어져야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 기술개발이나 보급이나 여러가지 농업전반에 관한 지도도 돼야 되고, 서로 불가분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건물자체에서도 상당히 공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농업경영인들이 회관을 별도로 지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한 3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땅값을 제하고 건물로 몇 층짜리로 어떻게 지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잘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이하 전직원들 하고 농업경영인들하고 뭔가 유대가 제대로 잘 안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안에 골이 있기 때문에 해서 굳이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더부살이할 필요없이 좀 어렵더라 해도 군의 힘도 빌리고 우리 자체 돈도 내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은 농업경영인들 가운데서 다소 좀 어떤 리더쉽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 3층에 대회의실이 있으니까 전군내 회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평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늘 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간부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안을 내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조율을 최근에 한번 해봤는지 그런 조율도 전혀 안해보고 너거 꼭 하고 싶거든 너거끼리 하든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농업경영인들이 세 분인가 계시는데 이 분들도 내가 볼적에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려고 해도 그렇고, 우리군의 실정이나 우리 위원들간에 일어난 이야기 이런 것을 이쪽에도 제대로 이야기 못하고, 저쪽에도 이야기 못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땅을 확보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이것이 경영인들을 내가 다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 가운데서도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소수의 사람들 의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농업경영인 전체의 의견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부도직전에 놓여가지고 죽니 사니 하는데 자기일에 열중해야 되지, 집 지어가지고 회관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조차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아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꼭 필요하다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경영인들 앞으로 운영이나 그분들 하는 일을 최대한 협조와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이야기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농업경영인 임원진들하고 접촉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약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로서 추진하도록 당초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관건립에 대해서 저한테도 여러가지로 좀 도움을 청해와서 남위원님 생각하고 꼭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관을 둘 필요가 없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여러분들의 회의실은 우리 강당이 큰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모임을 갖고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단 여러분들이 유통사업에 관여할려면 시내 소재지에 있는 것은 이용을 하지만 유통사업을 하지않고 그냥 사무실만 운영한다고 하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형편은 아까도 보고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2월달에 부지를 1억을 주고 매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하고 군수님하고 얼마전에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경영인측에서는 대표자, 읍면회장들의 뜻은 지금 부지하고 사놨으니까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현지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군수님께서는 지금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등등 우리 농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부족한 상태고, 건물 짓는 것은 사실상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재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안났습니다만, 지금 운동장에 체육관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활용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서로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앞으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지내고 꼭 사업 목적성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양자택일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 가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상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필요치 않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한 2층 정도해서 2층에 사무실도 쓰고, 밑에는 경영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을 한다. 결국 이것도 어떤 유통,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난번 창원에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해서 창녕에서 농산물직판장을 해서 위임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수지가 제대로 얄궂게 안맞 고 하니까 중국산을 갖다놓고 창녕산이다 이래서 망신을 시킨 일도 있고 이렇는데, 만약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과연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물량들을 어떤 방향으로 소화를 시켜주며, 자체적으로 일부 갖다놨을 때 창녕시장에서 전부 소화가 되어질 것이냐? 안그러면 타 읍면에서 창녕까지 사러올 것이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경영인들이 어떤 모임을 가졌을 때 회의실로 사용하고 사무실을 해서 업무를 과연 어떤 것을 보고, 거기에 상주를 할 것이냐, 결국 우리가 여성회관을 할 때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칠전에 이야기 있었는데 절대적으로 군에 손 벌리지 않고 회관만 지어주면 우리 여성들 자체적으로 하자 해놓고 지금 "언덕 떨어진 것이 길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엉망진창으로 그려서 지원해주시오 하는데 역시 농업경영인들도 앞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힘으로 안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주세요. 그런 것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수님하고 농업경영인 대표자들하고 소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결국 후일에 후회 안되는 일을 미리 해나가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성이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남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남위원님의 말씀에 여러가지를 느껴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농업경영인 회관이 거론이 되어가지고 실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유인물대로 공약사업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 교부세를 가지고 노기태 지역구 의원님께서 농업경영인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700명 이상이 되는데 농촌지역에는 하나의 주역이고 앞으로 농업경영인이 농업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져야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창녕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여러가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해놓고 또한 경영인단체에서 5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어가지고 복토까지 했답니다. 갑자기 IMF가 오다보니까 건물은 건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가지 농업인들로 하여금 비판의 소리도 높습니다. 일부 지금 여성회관하고 견주어보는데 지금현재 농업경영인이라는 단체는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다른 타 시군에도 농업경영인 회관이 있습니다. 사무실 활용도 하고 때로는 학원도 하고 농산물 직판장 유통관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로 아마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군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구 지도소를 그렇게 방치해 둘것이 아니고 일부 매각을 하고 일부 건물만 남았기 때문에 현재 매각하더라도 부동산가격이 내려가지고 크게 3억이상 받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의를 해봤습니다. 군수님에게 직접, 그렇게 보니까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거기에다 하면 우리 농업경영인만 갈 것이 아니고,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 해가지고 한 곳에 농사 정보도 교환하고 창녕에 생산되는 농산물 직판장도 하고 이러한 쪽으로 이야기 했더니만 정말 좋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병원 부지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현수막이 걸려 있습디다. 제가 볼때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정말로 우리 농업경영인들과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제가 볼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구 농촌지도소를 임대를 얼마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일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좋지않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영인 연합회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상광위원

구 지도소 그게 좋네요. 창녕의 병원이 자꾸 망하는데 지금 있는 병원도 안되는데 병원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융차위원장

소장님 이렇게 합시다. 경영인 회관문제는 다음 간담회때 별도로 한번 의논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그만 거론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박융차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소상하고 진지한 질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해놓은 것을 보면 다른 실과는 한쪽만 인쇄를 했는데 지금 재무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양면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준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9쪽에 보면 과수전업농에 3농가 2억융자를 했는데 IMF이후에 금년까지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 모노레일, 선과장, 무인방제시설, 스프링 쿨러등 각종 시설물을 다 했는지, 다 했으면 현지에서 확인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 14페이지 보시면 매스콤에 관광농원이나 음식점, 민박등 거의 휴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어야 할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98년도 민박마을 자담 제외하고 1억4,500만원 융자후 40%밖에 진전 안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전업농 융자부분의 금리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특별세 기금으로 당초에 5%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IMF금융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자가 1.5% 올라서 6.5%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시설등 선과장 등등 사업내용은 현지확인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받을 적에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구입이라든지 현장확인이 안된데는 보조금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민박마을사업 이것이 부진한 원인은 지금 전업농 자금도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예산이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었습니다. 중앙에서도 사업비 융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늦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기칠위원

현지확인은 다하고 돈은 다 융자를 한 실정입니까? 전업농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전업농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윤기칠위원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한두 개 틀린 것은 별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상당히 성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재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농업행정, 기술보급, 지도 여러가지 등등이 업무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창녕군이 농업정책이 다른 군보다도 앞서가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4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