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먼저 관용차량 적정 대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용차량이 53대인데 그중에서 업무용 차량은 몇대가 안됩니다. 거의다가 사업용 차량입니다. 현재 차량이 승용차는 군수전용, 의회 의전용, 부군수 전용, 의회 업무용 이게 승용차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프승용차로서 사업용 차량입니다. 사업용 차이고 소형화물로서 현재 각 읍면장이 활용하고 있는 읍면장 업무용 차량용이고 나머지 특수차로서 청소차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20여대. 제가 봤을때는 지금 승용차 가지고는 승용차 활용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거의다가 의전용, 군수 업무용, 의장 의전용, 의회사무과 승용차, 승용차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읍면장 차량하고 읍면에 지금 배치되어있는 청소차가 사업용 차량으로 되어있고,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순회교육용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현재 중형버스, 가정복지용 소형승합차, 그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용, 낙동강 연안개발용, 재활용품 수거전담용, 그다음에 방역차량 전부다 사업용 차량이지 현재 승용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이고, 차량검사등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비가 차량선박비는 예산이 2천8백2십8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청에 1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수, 부군수용을 제외하면 대당 한 1백5십만원됩니다. 1백5십만원가지고 유류대하고 자동차 수리비가 됩니다. 그럼 월 10만원정도 조금 더 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 차량비 소요액은 경유차이기 때문에 안 적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대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용했을때에 교통비로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직원들은 복리후생비조로 해서 매월 1일 지급되는 10만원있습니다. 이것은 자가용 차량운행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비 차원으로서 매월 1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은 자가용 차량비는 3급이상 공무원에게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면장 차량은 소형 화물입니다. 해서 당초에 정수가 내려올때도 읍면장 혼자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짐도 실고 수해복구 현장나갈 때 직원들 같이 동승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수가 배정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면에서 어떻게 면장들이 활용하는지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직원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면장 차량을 없애면은 기사 인건비도 절약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개인차량만 가지고 면정을 수행하기는 퍽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영광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특히 저희들 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과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이 217개소에 실적은 4회에 158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고발을 3건, 개선명령 6건, 배출부과금 1건에 1백6십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전 차종에 대해서 5회에 88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개선명령이 10건, 사용정지 4건, 고발 1건, 과태료 2백5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폐기물 지도단속은 단속실적이 4회에 87개소를 했습니다. 위반건수가 24건인데 그중에서 건설폐기물이 2건, 생활폐기물이 22건입니다. 조치결과는 고발 2개소, 과태료부과 22건에 1백4십만원을 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지도단속은 107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오수를 49개소, 분뇨가 11개소, 축산이 46개소, 대행업에 1개소 이래서 위반건수 11건을 적발을 해서 조치결과는 고발 2건, 개선명령 9건, 과태료를 3백5십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126건을 해서 영업정지 26건, 시정 및 경고 100건, 과징금 부과 14건에 2천5백2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감천 상수도 신설사업은 사업개요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가 36억2천만원에 총 투자를 '98년도에 27억5천6백만원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은 예천읍 대심리에 도축장 시설에 상수도를 공급해서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1,500미터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급수세대가 4개지구에 244세대에 811명입니다. 위치는 용궁면 향석리, 개포면 경진, 지보 신풍, 풍양 청곡리이고 사업효과는 급수난 지역에 식수애로사항 해결 및 위생수 공급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도비가 1억2백만원, 군비 1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한 지구는 용궁 향석, 풍양 청곡은 완료를 했고, 개포 경진과 지보 신풍은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양여금으로 예천군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사업량은 우계리 하수도외에 7건에 1,098미터로 7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사업으로 위치는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지역입니다. 사업량은 왕신 하수도외 30건입니다. 6,603미터가 되고 사업량은 전체 30건입니다. 사업비는 29억원이고 설계완료를 해서 지금 31건을 입찰공고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 종합처리시설은 위치는 예천읍 상리 일원이고 처리배수인구는 30,350명, 부지면적은 57,000㎡, 시설용량은 1일 1만톤이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98년까지 투자액이 15억4천5백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농지전용 허가, 하수처리시설 인가, 부지매입등을 했고 진도는 설계완료를 하고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7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설계용역비등 경쟁입찰 추진입니다. 내용은 금년도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중 호명면 오천리의 '97 패키지사업 기반조성공사에 따른 용역비는 예산액의 44.7%를 집행하였고, 오천리의 간이오수시설 용역비와 온천자원 평가사업 용역비는 100%를 집행하는등 그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용역비 발주는 가급적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 계약을 하므로써 예산을 절감해 나가기 바란다 하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는 그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액 4억1천만원인데 3억8천3백만원을 집행을 해서 93% 낙찰율입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추진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34,758평 규모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동의서징구와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98년까지 보상을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이미 보상한 금액에 대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관계부서에서 미온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반대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무리없이 추진할 계획이고 국비 15억원은 계속사업이므로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장소변경을 건의한 예천읍 통명리 551번지 일대를 제2지구로 선정해서 변행추진하여 빠른시일내에 본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뇨관련영업자 계약방법 개선입니다. 예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능률향상과 시민 편의제공 및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년2회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군에서도 3회이상 지도감독을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1개업체로 횡포가 심하다고 하는데 현행업체의 대행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방법을 개선하여 2개업체로 늘리는등 제도적인 개선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초과징수한 건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초과징수금액은 환불조치를 하였습니다. '98년 9월 1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 법률개정으로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대한 정수 제한규정에 삭제됨에 따라서 지난 9월에 예천환경산업 대표 양찬모로부터 신청된 정화조 청소업 및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검토후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하였고 '98년 11월 3일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업 및 분뇨수집 운반업은 각 2개 업체가 총 5대의 차량으로 영업중이며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대책입니다. 축산폐수 및 오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제한 두수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축산분뇨 정화시설 설치와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본군에서는 대행업체가 없어 단속은 단속대로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버릴곳이 없이 축산 농가만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축산폐수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만 1회이상 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퇴비로서 농지환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신고한 축산농가에는 축산분뇨를 퇴비화하여 자가 또는 임대 농경지, 초지에 비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하여 소규모 영세축산농가를 대상으로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신설 지역은 모두 유보될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요지는 정화조 청소비용 과다 징수입니다. 예천읍 서본리 김명호로부터 지난 6월 30일 정화조 청소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 정확한 요금기준 및 계량기 확인 방법등을 문의하였고, 청소안내엽서에 수수료 기준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10인용 산화형 혐기성 정화조를 청소하여 2.5㎥를 수거한 후 규정된 요금보다 3만5천6백7십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므로 3십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더 받은 돈에 대한 환불조치를 하였습니다. 계량기는 정화조 청소 오니가 완전 액상이 아니므로 적산유량계 부착이 불가능하여 차량에 부착된 계량눈금으로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며, 청소시 계량눈금을 반드시 주민에게 확인시킨후에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 안내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월 4일날 호명면 직산리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매연 및 생활환경오염으로 주변에 피해가 예상되어 설치를 반대한다는 요지에 진정을 호명면 직산리 황중구외 92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주식회사 예천건설환경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승인 신청이 아직 접수되지않아서 복합적인 제반사항을 검토할 수 없으나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건의사항을 참고할 것으로 민원인에게 회시를 하였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개포면 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은 예산액이 1천5백9십7만8천원인데 1천4백5십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구역내에 하수도 실시설계용역은 3천만원 예산에 2천7백7십1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농촌지역 하수도 실시설계용역은 3천만원인데 2천7백9십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환경위생분야 허가로서 전체 109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축산폐수가 3건, 위생업소가 10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고사항으로서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축산폐수등 해서 71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의 감사지적사항과 각종 위원회,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별사항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통명리 25필지에 23,060평에 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동의서를 17필지에 17,870평을 징구를 했고 부지매입은 11필에 6,591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8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지구 농업진흥지역이 해제승인신청을 재검토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은 12월중으로 재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수집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2천톤을 계획했습니다만 수집을 3,192톤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품류가 2,766톤, 폐비닐이 367톤, 농약빈병이 59톤이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1억7천3백1십6만9천원이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한 것은 2천4백7십만원입니다. 작년 경우에는 50%를 지급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목표량을 훨씬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판매금액에 25%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실적은 22건에 과태료부과 1백4십만원 했습니다. 쓰레기 감량실적은 '97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1일 43.8톤인데 '98년 쓰레기 발생량은 40.8톤으로 6.8%가 감량이 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관리는 대상은 객석, 객실 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 42개소와 1일 연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리실태는 사료화를 51개소를 하고, 퇴비화는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3회를 실시했고, 교육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식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는 분리수거 용기보급을 106개 4백8십만원 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고 수분제거용기도 가정용으로 2천개를 1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도비가 영달되어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대상은 공동주택 및 주택밀집지역이고 수거요령은 음식쓰레기 수분제거후 분리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수집된 음식물쓰레기는 소규모 축산농가등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예천읍인데 배출요령은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후에 5ℓ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분리 배출을 합니다. 효과는 쓰레기 수거 및 소각이 용이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은 2개소입니다. 예천위생사와 예천환경산업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천환경산업 대행계약 체결을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1월 3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은 년2회입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초과 징수가 1건있어서 조치내역은 경고 및 과태료 부과 3십만원 초과징수 금액을 환불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대상농가는 전체 189개 농가입니다. 그중에서 허가가 23개 농가고 신고된 곳이 166개 농가입니다. 점검사항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 설치여부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2회에 213개 농가를 했고 단속건수는 2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조치사항은 2개소를 고발을 하고 1개소는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영업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단속대상은 1,36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식품이 1,180개소이고, 공중이 187개소입니다. 단속실적은 58회에 걸쳐서 1,601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수는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영업정지를 26개소를 했습니다. 전체 행정처분실적은 126개소로서 영업정지 26개소, 품목제조정지 4개소, 시정 및 경고 96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현황 및 위생점검실태입니다. 업소수는 저희들 관내 총 17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천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86개소, 기타 면에 87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업소수는 1회에 173개소를 했습니다. 그중 위반업소수는 4개소이고, 조치결과는 폐쇄명령을 1개소하고 시정지시를 3개소를 했습니다. 부정, 불량 및 위해우려식품 단속, 검사실적입니다. 중점단속대상은 대상업소로는 식품제조업소와 대형유통식품 판매업소와 시장 및 학교주변등 취약지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22회에 277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수가 10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식품제조업이 2개소, 유통판매업이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식품제조업소는 품목제조정지를 2개소를 했습니다. 유통식품판매업소는 부적합식품 수거폐기 228㎏을 폐기를 하고 현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품목수거검사 실적은 58건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적합한 것이 56건, 부적합한 것이 2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품목제조정지 2개소를 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천 상수도 사업개요는 위치는 감천면 포1리외 13개리가 되고 용량은 1일 1천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585가구에 2,565명이고 사업기간은 '99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생략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배수지 시설과 부대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배수관과 부대공사를 실시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계획은 총사업비가 36억2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교부세가 2억원이고 도비가 12억7천2백만원, 군비가 8억8천6백만원, 융자금이 12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은 8억6천4백만원으로서 교부세 2억과 도비 2억, 시군비를 4억6천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총괄입찰을 '97년 5월에 해서 '99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부진사유의 대책은 당초계획과는 달리 국도비 지원액이 적어서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내역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상리고 부지면적은 57,000㎡이고 시설용량은 1일 1만톤입니다. 차집관거는 18.1㎞이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7억3천7백만원이고 추진현황은 기본설계 및 조사용역을 '93년도에 해서 금년 3월 31일에 농업진흥지역 해제허가를 받아서 4월달에 환경부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4월 30일에 경상북도로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 반납지시를 받았고 5월에 용지보상을 했습니다. 10월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리설계 및 단가를 수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주방법 및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으로는 원수 검사는 검사대상이 5개소로서 검사기관은 도보건환경연구원이고 검사항목은 BOD등 2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횟수는 분기 1회이고, 기본 5개항목은 월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저희들 군 5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1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수검사는 5개소에 역시 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되고 항목은 납등 4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사를 월 1회하는데 이제까지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원수검사는 검사대상이 11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57개소, 하천수를 사용하는 곳이 55개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 및 횟수는 지하수는 파라티온등 11개 항목을 2년에 1회하고, 하천수는 대장균군등 14개 항목을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습니다. 정수검사는 총 145개소에 검사기간은 우리군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질산성 질소등 8개 항목이고 검사는 분기에 1회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가 1군데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포면 황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식수용 물탱크를 설치해서 식수를 소방차로 운반해서 급수중에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지금 새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소독 실시등 관리철저와 수원을 새로 개발하는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이 22억2천1백만원인데 현재까지 21억6천1십1만7천원을 집행을 하고, 6천8십8만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밑의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제조정지 2개소라 그러는 것은 저희들 농공단지에 있는 한성건강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지골드라 하는 음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균수가 초과되어서 제조품목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저희들 도시락 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기 수시로 하고 있는데 만나 도시락이라 하는 업체에서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제조정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145개소에 대한 부적합한 곳이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이제까지 부적합한 곳은 없었습니다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개포면 황산리에 질산성 질소가 계속해서 2회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산성 질소는 음용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사용중지를 내리고 음용수를 소방차로 실어다 먹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샘을 파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콩나물이나 두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두부를 금년에 3건을 3회에 걸쳐서 수거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콩나물도 5회에 걸쳐서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 결과 부적합이 아니고 적합한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인데 사실 저희들도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간이상수도는 읍면에서 관리를 대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는 한사람이 검사라든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참 간이상수도 관리하는게 저희들 인수를 받은지가 사실 몇일 안되었습니다만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라든지 그런 청소를 잘 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링크류에 대해가지고 수거검사는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원계획 325명에 2억9백2십8만4천원이었으나 지원대상 학생의 세대주 도시이주, 휴학, 자퇴로 인해 지원실적은 278명에 1억8천1백8십3만1천원으로 계획대 87 % 지원이 되었습니다. 쌀 생산입니다. 금년도 쌀생산은 34만6천석으로 계획 33만4천석의 104% 증수하였으며 계획면적은 10,280ha에 실적 10,589ha를 이앙하여 면적이 계획보다 309ha 약 3% 확대되어 증수원인이 되었습니다.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를 예천읍 고평들에 101ha를 육성한 결과 최우수단지로 선정되어 중앙에 포상을 추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리파종입니다. 보리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군수의 서한문을 발송하는등 맥류생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면적 39ha에 파종면적 69ha로 151%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64대 100% 공급완료하였으며 기종별로 트랙터 36대, 콤바인 20대, 이앙기 3대, 관리기 1대, 기타 4대가 공동이용조직 11개소, 쌀 전업농 39호에 공급하였으며,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 20개소로 100%건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60ha, 큰나무 13ha, 총 73ha에 19만9천5백본을 금년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 식재 완료하여 활착율 95%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218페이지 육림사업은 풀베기 560ha, 어린나무가꾸기 80ha, 넝쿨류 제거 200ha, 천연림 보육 80ha, 간벌 85ha, 총 1,005ha를 5월 4일부터 시작하여 11월 20일 현재 실적은 980ha로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표고재배 시설입니다. 14개 농가 4,000㎡의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여 6월 9일부터 추진 현재 100%시설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보문 산성에서 우래 2.92㎞, 호명 형호에서 오천간 1.98㎞, 풍양 효갈 2.1㎞ 총 7㎞를 '98년 4월 21일 착공하여 11월 12일 전구간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수간주사 100ha, 흰불나방 40ha, 오리나무 잎벌레 30ha 총 170ha를 '98년 5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집합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무부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서면심의를 하였으나 앞으로 중대사안 결정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전체 집합심의시 현장확인 및 관련상황을 충분히 파악한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불법전용지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의 건 조치결과입니다. '97년도 농지불법 전용행위 8건중 자체단속시 5건과 대구지방법원 상주 지방검찰청 합동단속시 3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하여 기한내 원상복구 되었기에 위법조치하지 않았으며, 추후 여사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적정공급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농협장이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며 6년 1주기로 일괄 공급하고 공동살포로 추진하나 일부농가가 특용작물 재배로 공동 살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살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시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산불자율감시단 운영을 하지않았으며 앞으로 새로운 특수시책 추진할때는 사전에 효과 및 필요성 등 투자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지에 대한 조속한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산불발생시 중경목일때와 유령목일 때 규정에 의거 조림경비를 산출토록 되어있어 정확히 산출하겠으며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산불 발생자 전원 입건하여 위법조치하였고 예방대책으로는 산불발생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각종 집회 및 교육시와 반상회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목적등을 산주에게 통보, 산주가 직접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선 산주가 실행토록 하고 산주가 직접 실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임업기술이 축적된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의뢰하여 실행하며 산주 실행 희망분에 대하여 읍면에 사업비를 교부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금년도 산주 실행분 조림사업은 30.5ha, 육림사업 466.3ha에 읍면에 사업비를 교부 실행하여 산재보험료 2백7십6만원과 대행수수료 1천6백2십6만8천원 합계 1천9백2만8천원을 절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주를 최대한 참여토록 하고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