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지역경제과장 윤인현. 저희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과 서민 생활 보호에 대한 시책입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8개업체에 10억7,000만원 알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역물가 안정관리 시책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물가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매주 금요일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월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사업자단체 간담회를 5회 개최하였고 현장 중심의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 2,565개 업소에 관리 카드를 비치를 하고 월2회 정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요금 인상업소에 대해 1,238개 업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고 요금 모범업소에 구청장 감사 서한문을 137개 업소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남구사랑지에 게재를 한 바가 있고 가격파괴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5개지역에 171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업 사업자단체의 자율적 참여 협조문을 1회 발송한 바가 있고 농수산물 임시직판장을 5일동안 개설하여 7,1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입니다. 재래시장 번영회장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시장 소방통로 정비를 3회에 걸쳐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안내 입간판을 144만원을 들여서 1개소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역고용안정 도모관련 시책입니다. 먼저 첫째로 취업알선방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관내 595개 업체에 대해 일터 기초수요조사를 하고 구인협조 안내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223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구직 신청을 3,498명에 대한 구직 신청 접수를 하여 2,125명에 대해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공공근로봉사가 2,015명으로 가장많고 개인사업체에는 51명, 그리고 구발주공사에 10명, 특별취로사업에 49명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을 확대실시 하고 있습니다. 훈련실시기관을 7개 기관을 지정하였고 그리고 지금 고용촉진훈련 위탁한 사람은 728명이 됩니다. 수료원은 96명이 수료를 했고 지금 536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대구 관내의 전 위탁훈련기관이 70개소인데 여기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정보처리외 25개직종이고 사업비는 약 7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업소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유통질서 확립 및 유류·가스 안전 관리에 관한 시책입니다. 첫번째로 공산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불량 공산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295개 업체에 대해 실시를 하여 판매진열 금지명령을 10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위조상표, 가격표시, 상품권 유통질서 지도·점검을 70개 업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관내에 사용되고 있는 2,208개의 계량기를 전부 검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불합격 162개가 발견이 되었고 이에 대해 57개는 파훼조치를 하고 105개는 수리의뢰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 계량기 사용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안전공급을 위해 석유판매소 4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유소에 대해서는 5회 실시를 하였고 일반판매소에 대해서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21개소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72개소 115건 검사위탁을 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스 취급업소 안전 관리를 위해 충전소에 대해서는 7회 판매소에 대해서는 4회, 저장 및 냉동제조시설에 대해서는 1회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이행명령 1건, 경고 4건에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 시설개선을 독려한 결과 1,70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아파트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덕빌딩에 27개소에 대한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2회 실시하여 1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불량가스용품 유통실태에 대한 지도·단속을 3회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가스사용시설 자율점검 정착을 위해 가스사용시설 일제 자율점검을 10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자율점검 실시실태 표본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 표본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다음은 에너지의 소비절약에 관한 시책입니다. 전기사용제한 조정명령시행에 대한 홍보를 하였고 전기사용제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1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위반 업소 78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713건 경고 69건에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도시녹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구화 시범동산을 앞산순환도로변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개나리외 1종에 7,056본을 식재를 하였고 사업비는 4,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신천대로 강변타운옆 방음벽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방음벽공사를 4,500여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선초교 동편에 도로절개지에 수목식재공사를 1,274만원을 들여 산벗나무외 1종에 1,586본의 나무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수대 설치공사를 이천로외 2개소에 대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2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 도로개설 구간에 가로수 식재공사를 923만원을 들여서 은행나무 3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에 화초식재 하였는데 테마공원외 6개소에 51,000본을 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중 계절별로 화초를 개체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어린이공원 및 수목관리 관련 시책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시설물 보수를 무궁화어린이공원외 11개소에 대해서 시이소외 35점을 보수한 바가 있고 개나리공원외 모래를 146㎡에 부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사업비로는 83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대명어린이 공원 조합 놀이대를 1,327만원을 들여 조합놀이대 1식을 설치한 바가 있고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는 가지전정은 대명로 외 25개소에 12만원에 대해 연중 계속 전정하고 있고 제초 및 정비는 신천대로외 7개소에 35,000㎡에 대해 7회 제초작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는 양버즘외 30종에 대해 6회 방제사업을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수목식재입니다. 대명 3·7동에 있는 명동 어린이공원외 4개소에 느티나무 28본을 2,74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산불예방대책 강화 관련 시책입니다. 첫째로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98년 5월 31일까지 설치기관은 구청에 1개소 산원동에 6개소 근무조는 구청은 1일 5명이고 동은 1일 2명입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앞산 공원 일대에 방화선 설치공사를 하였고 산불조심 캠페인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등 산불조심 홍보물을 5종 25,353점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실, 과, 동별로 취약지역에 대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집중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위험경보 발령시에는 직원 1/2이상이 대기근무를 하고 산불경계경보시에는 직원 1/3이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을 하여 공익근무요원 31명으로 하여 산불감시 초소 8개소를 운영하였고 신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행정전화 5대와 휴대용 무전기 44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안업무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당못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입니다. 남구의 관문인 서부정류장에 분수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휴식공간 활용 및 시원한 도시분위기 창출을 위해 예산 2억1,664만7,000원을 들여서 느티나무외 4종 1,111본의 수목을 식재하였고 분수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앞산네거리 분수대 설치입니다. 추진목적은 기조성된 분수와 대칭되도록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 균형 형성을 하고 분지도시의 시원한 분위기 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시비 1억1,900만원을 들여 화단 1식을 설치하고 회양목 330본을 식재한 바가 있고 분수대를 길이 15m에 삼각형 2단 분수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감사자료와 연결을 합시다.

안들어도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관리번호를 하나씩 집어서 그렇게 합시다.

관리번호 136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산불예방 및 방제교육을 계획성있게 하는 것과 일지 등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시정을 촉구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을 5박6일간 13명, 임업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98년도에도 2회에 걸쳐 1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인 가격표시제 미실시에 대한 지도 단속 요구에 대해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물품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물품의 가격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산업부 고시 제4조제3항의 소매가격 표시 대상 점포는 매장면적 33㎡이상인 점포와 백화점, 쇼핑센터내의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재래시장 내의 점포는 거의 대부분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소규모 점포이므로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소 자율적으로 가격표시를 하도록 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업주대표 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의 가정주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 98년 4월 7일 위원을 재위촉할때 소비자 대표로 YWCA사무국장, 근로자대표로 아시아택시 노조위원장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재래시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조속 개 ·보수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을 사업비 1,189만원을 들여 수세식으로 개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수세식으로 개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지역민의 상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남구 관내의 재래시장 내에 물가안정을 위한 관리품목 54개항에 대하여 가격표를 게시 및 홍보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음식점에 2,727개소에 대해 옥외 가격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남구사랑지 등에도 게재를 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남구 관내 식수차 수목 구입의 가격을 되도록이면 적게 낮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지금 조달청 가격정보지와 시중 물가 정보지를 활용하여 수목을 구입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예산 사정 때문에 최대한 가격을 낮추어서 수목을 구입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로 테마공원 분수가동 시간을 줄여서 예산을, 분수가동시간을 줄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평균 1일 가동시간을 약 5시간정도 줄여서 48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산불예방대책에 민방위동원계획에 관해 요구를 하셨는데 산불진화대책 안에 민방위 관련부서인 민원봉사과와 협의하에 민방위 동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의 여섯번째에 보면은 남구 관내 식수 수목 구입의 가격에 대해서 수종 및 크기의 차이 때문에 가격을 적정한 가격을 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체에 위탁을 해서 식재로 합니까?

큰 공사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수목을 직접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위탁을, 도급을 주기 보다는 예산 절감을 위해 저희가 직접 수목을 구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부터입니까?

그것이 공공근로사업 실행하고 난 다음부터이니까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을,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들을 식재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목식재를 하는 것은 대량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고사목에 대해서 보식을 한다던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목관리 인원 공공근로사업자 2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을 전정작업에도 동원도 하고 그리고 일부보식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디 어디를 했느냐? 그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있다고 해주십시오?

자료가 있는데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도시 녹화사업 중에서 앞으로 이 사업 중에서 은행 나무라든지 화초식재라든지 그런 경비를 지출하는 중에서 현재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들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그분들을 이쪽에 사용을 하게되면 많은 사업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병행하여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주요사업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4번 라에 식수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식수대는 나무심을 수 있는 대를 말하는데 지금보면 남문로 중간에 화단 비슷하게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 놓았거든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식수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요?

도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예.

분리대를 설치하고 거기다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예.

나무가 심을 수 있도록 화단이 아닌 화단 비슷한 것인데 나무를 심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한 것을 식수대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대단히 비쌉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됩니까?

가격이 7만원내지 8만원,

10만원 가까이, 식수대 303조에 대해서 사업비가 4,200만원 나가니까 10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인건비 관계로 해서 10만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식수대 사는 것은 다른 곳에서 사오고 일은 일대로 견적을 그렇게 받습니까?

지금 올해 한것은 공사를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올초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36번, 장상곤 위원입니다. 건의 3번에 보면은 조치 결과에 물가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물가와 관련된 단체가 있고 주부를 대표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나 지역경제과에서 진짜 물가를 잡는다면 확실하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권한이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참석을 해 보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각 업소마다 견해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각 업체입니까? 업체적으로 분류 할때 홍보되는 자리 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금지도를, 인하 지도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업주를 귀찮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낮추는 그런 것 말고는 없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품목별로 관련부서의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가령, 된장찌개라든가 이런 식품 값은 요리값은 위생과를 통해서 반협박도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욕탕이나 비디오 대여료 같은 것은 문화공보실을 통하고 그런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련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각 동에 담당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한 5개업소씩 지정을 해 두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나갈때는 월2회 적게 나갈때는 월1회에 계속 현지 지도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귀찮게, 한마디로 귀찮게 함으로 인해서 즉, 요금 수준을 낮추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듣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권한 없이 임무만 맡겨져서 저희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하면 각 업체가 겁을 좀 낼겁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나왔다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써 끝나는 부분인데 사실 서로 업무부서 마다 서로 네탓 내탓 하는 그런 사항에서 제일 피해자는 사실 주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물가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본 대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진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실권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말로 해서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법적으로 무슨 실권을 쥐고 움직였을 때에 그분들이 성의를 보여주지 말로써 그렇게 해서는 사실 상당히 실행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시나 지역경제과에서 위생과나 나가면 겁을 좀 내듯이 그런 권한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렇게 지도 요금이라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된장찌개같은 경우는 3,000원 이렇게 내려오는게 있는데 품목에 관한 것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 서비스라는 것들이 전부 차별이 됩니다. 각 업소마다 다르고 내부인테리어나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나 음식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기때문에 지금 고시되어 있는 지도 요금 책자만 해도 나름대로 민원들이 많이 발생도 하고 나름대로 시장경제원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하는 것들은 관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의식들이 제대로 자리 잡혀가지고 비싼 업소는 이용을 안하고 싼 업소를 제대로 이용을 하는 이런 합리적인 소비의식이 자리를 잡아야 궁극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물가안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의 상사업비도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개인서비스 업소에서도 지금 협조가 타구에 비해서는 제일 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에 물가관리를 하자할 권한을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아주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중이 있는 품목은 사실 사전에 항상 요금을 올리고 난 후에 비싸다고 하는 것보다는 각 음식협회에서도 분류대로 다 안있습니까? 사전에 변동이 있을시에는 사전에 비중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물론 조율도 하실 겁니다. 조합장도 있을 것이고 지회장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현재 계약상에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이 있지요. 현재하고 있는 식재라든지 녹화사업하는데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개입찰을 한것이 작년에 분수대같은 것을 하면서 공개입찰을 한 바가 있고 그 이외에는 공개입찰을 한 바가 없습니다. 전부다 액수가 적기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수의 계약은 대상자가 들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대상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옵니까? 아니면 혼자 와서 혼자하는 것인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가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들을 인건비를 다 통계를 내어서 적정가를 설정을 해서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래서 재무과의 사정을 받습니다. 계약도 재무과에서

업체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부분을 묻습니다.

모든 것들의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재무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사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을 해주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를 받는 것 아니면 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예?

공사단가를 산출하여 줍니다.

지역경제과.

그 산출,

나무가 나무둘레가 지름이 몇㎝되면, 10㎝짜리는 얼마 20㎝짜리는 얼마라고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가정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가지고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보다도 한가지 생각을 해 봅시다. 재무과 직원이 한 몇명됩니까? 담당 지금 계약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위원님 설명을 좀 하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한위원님이 전문위원으로서 좀 대변좀 해주세요. 뭐를 자꾸

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하는 결정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일단은 품의를 내어 가지고

아니 현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직원전체가 재무과에서 전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과별로 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소와 이야기를 하면 계약관계는 모든 것이 재무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IMF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느냐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할때는 될 수 있는 한 예산절감쪽에서 자기 집에 일을 하듯이 어떻게 했으면은 그 방법을 찾아야되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 라번에 있지요. 가로대, 식수대 설치공사 이천로외 2개소 4,200만원 여기에 도급을 주게 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한 10분간 감사중지 합시다.

휴회를 좀 합시다. 의논을 좀 해야겠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의를 현안에서 한두가지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 쪽에서 첫째 하나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재래시장 번영회장 간담회 개최를 연1회입니까? 연 1회정도 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갑니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안에서 질의하겠다고

현안업무보고

저희가 재래시장 번영회장 간담회에 전체적으로 모인것은 1회였고요. 그리고 저희들 시장 점검을 나가면서 번영회장님들 수시로 찾아 뵙습니다.

내 생각에는 1회 정도가 아니고 몇회를 더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두번째는 고용촉진훈련확대에 대해서 수료가 96명, 훈련중이 536명이고 중도탈락 96명은 어떤 사람이 탈락이 되며 탈락이 된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도탈락은 전적으로 자의, 본인의사입니다. 훈련생 본인의 의사인데 취업때문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촉진훈련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곤란해서 고용촉진훈련이 6개월기간이 걸리니까 생계 곤란의 사유로 취업을 중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신병때문에 탈락하는 이유, 훈련직종이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특히 전산쪽으로 난이도가 있는 직종으로는 훈련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의 부적용 사유가 있습니다. 탈락자에 대해서는 탈락은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중도탈락하게 되면 2년간 고용촉진훈련에 다시는, 2년동안 못받게되어 있습니다. 재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거기에 간판설치 1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대명시장입니다.

예?

대명시장

그런데 그것 하는데 144만2,000원이나 드네.

예.

많이 드네.

그것이 보기보다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밑에 콘크리트도 쳐야 되고,

그 정도 듭니다.

예.

예.

규정상 먼저 조달청 물가정보지에 있는 품목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시중 가격정보지, 그것이 없을 때에는 입찰,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가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 설계규정상 그렇답니다.

예.

설계가대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우리 과, 우리 설계가격을 참조를 할뿐이지,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서 비용 품위를 내는 것입니다. 공사예정가를 산정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 자체도 그 업무를 모르는 재무과에서는 산정을 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방서하고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설계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하고 시방서는요?

시방서도 저희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직접하십니까?

예.

그러면 현재 했는 업체는 알수 있습니까?

어떤 업체에서,

그리고 감시감독은 어느과에서 합니까?

감시 감독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감시감독을 하게 되면 과에서는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사관리는 저희가 다 합니다. 실제적으로 다합니다.

현재 그 업체가 어디, 업체명이 뭡니까? 식수대

에이스 조경입니다.

라번 이천로외 2개소,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 하기로는 여기는 4,2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입찰을 했다고 5,060만원을 해서 입찰을 재무과에서 했다는 것은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이야기는 수의 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입찰이지요?

예.

이것을 어디서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를

에이스조경에서

에이스 조경이요?

예.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화번호하고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재무과에 있는 계약서하고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이것이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여기서 더 추가적인 사업이 되는 거지요?

추가적인 사업은 내년에 계획 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뭐 철제를 세운다던지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사가 다 끝이 났구요.

끝났습니까?

예. 7월 25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4,200만원으로 완전히 끝이 났는데 어떻게 공개입찰을 보았습니까?

입찰을 봐서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공사 기간이었구요. 그전에 입찰을 본거지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어떻게, 그러면 5,000만원이 안되는데 어떻게 입찰을 보았는지?

설계가격 5,000만원 이상이라서 입찰을 보았는데 좀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설계가격을 정보지를 통해서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깎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데 그것이 깎인 것 같습니다. 4,200만원이.

재무과에서 깎여가지고.

예.

그런데 깎였으면 수의계약을 해야된다 아닙니까?

그 설계가격이 설계가격 기준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설계를 했잖아요. 했을 때는 5,060만원 되어서 입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 가격이 깎여서 4,200만원 되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예. 그렇게 되더라도 입찰을 봐야되는 기준을 정하는 시점이 설계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을 보아야 됩니다.

가격이 깎여도

설계가 기준으로 5,000만원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김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재무과 보다도 이쪽에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한 것이 많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설계변경이 좀 되어서,

800만원 정도 틀리네요. 그렇지요?

예. 순전히 그것이 800만원이 떨어진 것이 가격차이에서만 있은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을요?

예.

처음에 설계를 지역경제과 설계를 5,060만원을 설계를 했으면은 그 설계변경 그후에 또 이루어 졌다 이말입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5,000만원, 변경을 했으면은 5,000만원 이하가 되어서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봐야되는 부분인데 입찰을 했다는 그자체도 석연치 않은데요. 그것도.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이 훨씬 더 투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공사사업비를 높이 계상을 했다던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재무과에서 이것이 가격을 더 낮추어야겠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사설계 가격, 기준가격은 조달청정보지를 통해서 하기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사설계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시중보다 조금 높아 졌을 수도, 표준가격 보다 시중에서 좀더 낮은 가격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이 공사과정에 있지 않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해봐야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구 재정이 점점 열악해지면 해졌지 더이상 재정이 좋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설계할 당시부터 정확한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재무과에 올려서 재무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적정한 가격에 맞추어서 될수 있는 한 공개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 갑시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여기 한가지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거기 현안보고에 보면 7페이지 가로수 식수대 안있습니까? 이것이 아까 식수대 나무가격이 7만원이라고 했지요. 식수대 7만원 같으면

7∼8만원

7∼8만원입니까?

예. 모델에 따라 조금씩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하고 포함이 된 가격입니까?

아닙니다. 식수대

대만 그렇습니까?

예.

대만 그런 것 같으면 가격이 안맞는데,

3×7에 21, 2,100 얼마인데,

식수대만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나무가 눌러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옆에 칩니다. 쳐서 토양하고 식수대 사이에 덮게 사이에 이 정도의 틈이 존재를 해야지 생육에 좋거든요.

틈새 공사까지 다 포함한 가격입니까?

예. 밖에 콘크리트를 치는 것 같이 다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7만원, 8만원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100만원내지 2,2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순전히 재료비 구입비이고 공사비까지 합쳐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따서 놓는 것이 아니고 옆에 콘크리트를 쳐서 그 공간을 띄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참석대상자와 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에 구성하는 방법과 회의는 어디서 하며 어떤 방법으로 참석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구정물가, 지역물가, 추석물가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위원 16명이 정족수이고 참석인원은 15, 13, 14로 되어 있는 이것하고 구성은 어떤 사람이 하며 장소와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설치명 위에 있네요. 조치사항 4번에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 규모는 16인데 16명은 남부경찰서장과 남대구세무서장, 남구교육청교육장 그리고 남구의회 의원 한분하고 농협대명지소장, 축협봉덕지점장, 남구이용조합장, 미용사회 남구지회장, 그리고 남구목욕조합장, 남구숙박업협회장, 세탁협회남구분회장, 음식점남구지부장, 그리고 대구YWCA사무총장, 남구새마을 부녀회장, 그리고 한국휴게실업중앙회 대구지회장, 주식회사 아세아택시 노동조합위원장, 이렇게 16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과 장소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방법은 저희가 위원회의 개최 통보를 하고 그리고 주로 본청 2층회의실에서 많이 합니다. 본청 2층회의실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많이하고 그 기능은 구에서 결정하면 요금을 올리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에 관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그리고 물가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심의도 받고요. 그리고 기타 물가안정에 대한 주민의 협조사항 같은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언제입니까?

2년입니다.

2년?

예.

이상입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신춘순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의욕을 위해서 우리 남구청물가대책 위원으로 위촉하는 신분증이 있습니까?

신분증은 없고 위촉장만,

위촉장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사실 있고, 사실 저도 회의 한번 참석을 했습다만은, 진짜 그분들의 물론 신분증 그것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부분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책위원회에 위촉이 되셨다면은 그분들이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욕을 한번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물가대책위원이라는 신분증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충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제가 생각했을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이분이 누구다고 하면 대충 다 아실 분들인데 또 하나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거추장스러워 하시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고 돈도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아무리 적게 든다고 하더라도 몇 만원은 또 들어가야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1인당 5만원씩이네요?

참석비, 회의 수당입니다.

이것 운영실태 1회, 3회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십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TV에 보면은 가스의 폭발사고로 전국이 가스에 불안을 떨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남구에 지금 적고 크고 많은 가스집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경고가 최고 높은 점수인데 벌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사업정지 5일도 1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점검을 자주 하시는데 이 점검대로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점검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유인물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험관련규정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스 안전사고와 관련이 된 그런 규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융통성있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까지는 우리 남구의 가스 취급소나 충전소는 이상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명덕가스도 보면은 사업정지 5일을 했는데 가스경보기가 작동이 불량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처리

남구에서는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 배달을 하는 차나 오토바이가 있지요?

예.

너무 이 사람들이 난폭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이런 점검을 가실때에 그 분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그 위험한 물건을 싣고 갈 때에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지 말도록 좀 주의를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여기에 가스 판매업소가 기재된 것이 남구에 전체 업소입니까?

예. 전체 업소입니다.

전체 업소이면 나는 멀지않은 봉덕3동에 점포 하나 가스임대를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나타나는데 그것은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봉덕3동 666-21인데, 무허가 가스집도 있어요?

무허가 가스집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내가 빨리 못찾아서 그런가 없는데,

상호가 봉덕3동에는 대구효성가스, SK가스, 경성상회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대경가스도 있는데,

봉덕은 없는데,

봉덕3동에 지금 동별로 해 놓았거든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

8페이지 중단에 봉덕 3동에 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대구효성.

예.

이것이구나. 내가 잘못봤다.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곽무순위원입니다. 방금 안용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압가스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이 지금 수십회가 사실 됩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 지적된 것을 보면은 지적된 것은 대장 미기로 불법광고물 이것 밖에 없는데 주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것이, 그 많은 가스집 중에 어떻게 한 집도 없습니까?

가스집은 여러군데가 있고요.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주유소 같은데 주유소는 관리번호

주민 생활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된 것이 왜 한건도 없습니까?

지적이 된 것이 여러군데에 있는데 가스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안전관리자 직무태만이나 가스경보기 작동불량등

주민하고 안전에 직결된 것은 거의 없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 단속하면서 혹시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좀 부족해서 못한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가스 화공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입니까?

예. 가스안전공사하고도 합동으로,

그런데 지적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검항목이 한 7개,

점검항목표를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면은 야간에 가스집 앞에 가면은 가스 배달을 하는 트럭이 안있습니까?

예.

가스를 가지고 오는 트럭이 가스 실린 채로 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 차들이 엄청나게 가스집에 많이 있거든요. 사실 교통사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은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지적을 하나 못했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이라도 하나 지적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전문가인데 그런 것 하나 지적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부분은 과거에 가스업소 허가가 날때 지금보다

지적일람표가 있을텐데.

과거에 가스수요량이 적었을때 이제 허가기준이 만들어져서 가스보관창고가 면적이 허가면적이 그래서,

그래도 가스 예를 들어서 가스 면적이 좁다고 하면 그 면적에 맞추어서 보관을 해야되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신규로 최근에 난것은 가스보관창고면적이 넓게 확보가 되고 한데 그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시정조치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단속을 했을때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좀전에 제가 질문을 할때는 분명히 전문가라해서 지적이 된것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전문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런 것이 그냥 봐도 엄청나게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민 생활에 안전을 좀 기하도록 해주십사하는

과장님 곽무순위원이 하는 질의는 그 가스가 실린 차를 노상 주차를 하지 말도록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취급업소의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에 보면은 7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1회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월,

아닙니다. 연 7회입니다.

연 7회가 최고 많이 한 것입니까?

예.

허가 기준이 어느 정도 였는지 제가 대명동도 몇 군데 보면은 주택가에 주민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아까 곽무순 위원님 말씀대로 가스통을 차에 실어 놓고도 있고 안 실내가 공간이 좁은가, 싣고 올때 보면은 2. 5t 차로 가득 싣고 오거든. 싣고 와서 내리는 것도 한번 봤고 했는데 허가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허가기준이 보관창고하고,

보관창고는 보통 현 기준에 몇 평정도입니까?

20㎡이니까 한 7평이 조금 덜 됩니다. 과거에는 더 좁았었고 그런데 과거에 허가가 난것은 그것 보다 더 좁은 보관창고 가지고 허가 난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사항이 전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횟수와 지적사항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석유류 안전 공급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유류 공급을 하는데 용량에는 별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류량계 측정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를 115건 했었는데 문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석유품질관리소에 위탁 검사를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안그래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탱크로리에 파이프가 뒤에 많이 감겨있지요?

예.

줄이 엄청나게 뒤에 감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겨있다고 하면 거기에 주유를 해서, 계량기는 그 앞쪽에 탱크에서 바로 나오는 쪽에 아마 붙어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형은 그렇고요. 신형은 제일 호스 끝에 달려 있습니다.

신형은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현재 구형하고 신형하고 분리를 할 생각을 했을때에 신형으로 개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관리번호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139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8번인데 질문이 139번입니다.

138번입니다.

그런데 앞에 지난 것이라도,

139번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 것 하고 합시다.

예.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곽무순 위원이 질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가스 요즘 사고가 많고 해서 더군다나 상당히 우리의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철저히 했는가 안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가스 점검표를 하나 프린트를 해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점검을 그대로 한번 나가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장, 그래서 지금 물론 열심히 하시고 했는 것을 못믿는 것보다도 우리는 감사 입장이니까 사실과 같으냐를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프린트를 하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송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도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스를 제가 생각하면 사실 잠이 안와요. 폭발했다고 하면 집이 다 날라가는것이 사실 아닙니까? 안전 대책에 만연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가스 용량에 대해서 어느 주부들이든 간에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이 용량은 벙어리 뭐 주기로 달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10㎏, 20㎏, 10㎏라면 10㎏, 20㎏라면 20㎏, 저울이 가정마다 있어서 달아 볼수도 없는 것이고,그래서 죽 가져오는대로 사용하고 떨어지면 다시 넣는, 그 용량을 알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던가 그것 어떻게 그것의 대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용기통에 충전이 될때 충전소에서 자동으로 20㎏이 되어야지만 봉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전하는 업소를 한번 방문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봉인이 된 다음에는 봉인을 못뜯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스 취급업소에 나갔을때 봉인 상태를 늘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봉인된 상태로 가정집에서 봉인을 뜯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믿어야 되니까 요즘 시대에 다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그것말고 가정주부나 일반인도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던가 어떻게 하면된다던지, 그것을 믿고 할것같으면 10㎏로 넣어놓고 20㎏라고 하면 다 믿어야 됩니까? 소비자가,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가장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가스 용량이,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안에 내용물을 볼수도 없지, 몇 ℓ들었는지 알수도 없지.

가스용기통에 무게가 용기에 적혀져 있고 그러면 그것하고 가스용량 무게하고 재어 보면은 나오기때문에,

글쎄, 그 답변이 용량에 적혀 있는 것은 글로 표시된 것이고, 실제의 양을 알아 볼수있는 것은 용량을 달아보지 않는한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적어 놓은것 누가 모르는가 봐 맹인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것은 전부다 모르는 상태예요. 내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부들한테 가서 물어 보세요. 용량 갔다 주는대로 사용하지 모르니까 어떻게 그 대책을 앞으로 세워 줄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봉인상태를 늘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때문에 좀 믿어 주셔도 별로 상관이 없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가 되었는지 안되는지 그 적정 거래에 관한 단속업무가 저희한테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관해서 늘 단속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었을때는 저희가 또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 20㎏들이를 수요자가 사들였는데 그 악덕업자들이 20㎏를 조작을 해서 10㎏를 넣어서 가져다 주었는데 10㎏부족분은 나중에 적발이 될때는 그것을 과장님이 변상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것은 안되지요. 방법을 모색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봉인이 되었기때문에

봉인을 믿으면 되는가요? 봉인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전혀 그런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아파트 단지에는 부녀회가 잘 운영이 되는데는 수위실에서 들어 올때 가스통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통 용기에 이통 가스는 몇 ㎏다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용량이 20㎏ 같으면 무게가 나올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집에서는 돼나,

가정집에서 사용이 되는데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적이냐 하면 가스봉인이 있지요?

예. 봉인이 이있습니다.

봉인이 딱 안있습니까? 알콜가지고 헝겊에 적셔서 알콜용기에 봉해놓은 곳에 돌돌 말아요. 알겠습니까?

예.

말아서 한 10초나 15초쯤 있으면 그 봉인 너덜너덜해져서 빠진다. 이말입니다. 빠져서 거기에 수입증지인가 앞에 붙이는 거 있지요.

예.

그것을 손으로 싹 떼서 가스를 뺀다 이 말입니다. 가스를 또 어떻게 빼냐하면 용기에, 가스는 원래 압이 안있습니까? 압이 찬 가스통하고 안들었는 가스통하고 따뜻한 물로 압력 팽창을 시킨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과장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전문인 아니네.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 전문인도 아닌데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른다면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조사 한번해 봅시다.

방법을 앞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할수 있는 연구를 하겠다던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것만 믿으시오. 봉인만 믿으시오. 하는 것으로 요즘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실때,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고 가스충전소 창고 안에 바닥에 물이 좀 있다고 할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단속을 갈때 저울을 가지고 가서 달아봐야겠네요?

가스는 업소에도 저울이 있고 저희도 가지고 갑니다.

곽무순 위원입니다. 지도단속하는 관계법 근거자료가 있지요?

예.

뭐뭐 단속한다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점검표 좀전에 가지러 갔습니다.

거기 내용자료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예, 법령집.

자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과장님, 다시 덧붙여서 하겠는데,

예.

용량을 믿으라고 그렇게 답변을 할것이 아니고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던가 그렇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아까 안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울 가져가서 거기서 달아봅니다. 지도단속이 있을때는 다 100%돼요. 벽돌같은 것도 규격품하고 비규격품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검사품하고 그와 같듯이 단속원이 나가있을때 정량을 더 넣을지도 알수 없는데 항상 이것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거기 용기, 가스용기 있지 않습니까?

예.

용기검사 기간은 몇년으로 있습니까?

가스통 말이지. 가스통

가스통, 빈통, 용기검사

5년이랍니다.

5년이요?

예.

이것을 제가 왜 묻는냐 하면,

왜 이것을 묻는냐 하면 가스 배달을 하는것 보면은 이 검사 딱지가 다 닳아서 망가져서 그것이 잘 안보이더라구요. 그러면 왜 이런가 하면 다음에는 깨끗한 것 가져다 준다고 하거든요. 다음에 보면은 또 같은 통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 것을 볼때는 검사외관 딱지를 아주 선명하게 그 뭐라고 합니까? 외부에 접촉이 되어도 안 벗겨지도록 그렇게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그 소비자들이 그것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가스통을 다 낡은 것을 가져다 주는지 표시가 안되었으니까, 저쪽에서 단골이기때문에 아주머니 다음에는 깨끗한 것 가져다 줄께요 하면 또 그 통을 가져온다 이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점검을 해서 유효기간을 끝날때까지 딱지가 손상이 안되도록 관리에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소비자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열심히 하지뭐.

1시30분까지 합시다.

신춘순위원입니다. 139번 앞전에 138번에 대해서 가스용량에 대해서 윤과장님, 이것은 이번이 내가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 한번 있었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를 할때도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답변을 미진하게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오늘 다시 물었을때 어떻게 하겠다 라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못하면 못하겠다라든가, 하면 하겠다든가 노력을 해보겠다던가 각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139번에 하나 물어볼 것은 유류공급가격이 주유소 가격이 일원화가 되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보면은 1,155원하는 데는 55원하고 44원하는데 있고 39원하는데 있고 자율판매가 되는가를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 두가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할때 가스용량문제에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해서 유통절차를 보니까 제가 자꾸 봉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불법으로 정량을 용량을 조절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것처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전에 장상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들은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단속 자주 나가는 것 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반영을 해서 그럴 가능성들을 부정을 하고 저는 시작을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들을 열어 놓고 부정 견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능성들을 상정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초빙을 한다던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강조를 하는 것은 일반인 주부들이 윤과장 집에도 그럴 것입니다.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부인이 이것이 얼마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연구를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초빙한다던가 뭔가 개척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가스안전공사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정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류가격 일원화에 대해서,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가격은 완전히 자율화 되었습니다. 기준가격이라고 정해진 것도 없고 전혀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율화 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출혈경쟁도 일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안전점검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가서 보자보자 하면 잘안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직원한분하고.

예, 여기 김윤영 담당자와 같이,

저하고 갑시다.

139번입니다.

조금전에 138번하는 중에 139번을 이야기해서 절차상 잘못되어서 그 부분은 사과를 하고 지금 주유소 탱크로리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신형과 구형 그 부분중에서 지금 신형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신형이 절반 조금 넘어선 상태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구형도 지금은 이렇게 호수에 기름이 차있다가 다시 회수가 되지 않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까?

예. 여기 가스담당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온 부분입니다.

확인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믿고 단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모터를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게 되면 역회전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안의 것을 빼고 다시 넣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계기를 그 앞에 다시 보수라고 합니까? 그것을 다시 해서 계기를 앞으로 바꿀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계량기를 뒤에 붙어 있는 것을 계량기 앞쪽으로 개체는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구형에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예. 신형으로 개체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형으로 개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도 해 주시고 계도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명령권은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점검을 할수는 있습니다. 점검을 할 권한은 있고 점검도 해야됩니다.

50%,

예. 점검,

예.

그 차량을 점검을 한 것이 아니라 이동 판매소라고 합니다. 이동 판매소 차량들을 점검을 나갑니다. 저희가 거기에 나갔을때 그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합니다.

예 거꾸로,

점검표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기술적으로 말이예요. 제가 생각하건데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하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옮기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옮기면은 바로 모터가 역회전을 하기때문에 바로 다시 그 안에 있던 것이 다시 안들어옵니까?

그것이 안되도록 장치가 전부다 새로, 구형에는 그렇게 수정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장치가 들어 있습니까?

구형도 그 부분은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고쳐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을 적극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석유판매업소에 지도단속에 대해서 유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질검사는 업무추진실적에 보고를 드렸듯이 115건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질 등유라든지 뭐 이런 이런 것이 진짜처럼 둔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거를 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군요.

예.

예.

138번 이 위험물인 가스나 석유판매업소 현황을 살펴보았을때 대개 이렇게 보니까 이름을 봐서 허가주가 여자분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자가 이런 경우는 위험물이 만에 하나라도 부닥쳤을때 뭔가 그런 것을 대피하기 위해서입니까? 어째서 여자분이 대표자가 많네요.

대표자는 사업,

위생업소 같으면 예를 들어 이발소나 이렇게 되면 허가자는 남자분으로 나가도 부인이 돕고, 약사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부인이 할수 있고 변칙으로 하는 것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여자 앞으로 많이 되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데 대한 분석은 못해 보았습니다. 못해보았고 그리고 대표자가 여자라고 해서 안전쪽으로는 상관이 없는,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자하고 안전관리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기자본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고 안전관리는 의무적으로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허가자 대표자는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구애받지않는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 대신 안전관리요원은 별도로 두어야 되지요?

예. 기능보유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점검 때마다도 하고 수시로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직무태만으로 경고를 1건 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불시에 나갑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찾았을때 그 자리에 없었을 때는 공사나갔다 그러면 저희가 가면은 당장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유류부서에 가스담당자는 1명입니다. 1명이고 석유담당자가 1명이 있고 그런데 1명이 단속을 못나가기 때문에 2명이 같이 나가는데 그런 담당자가 1명인데 결탁할,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업소별로 명단이 다 나와있지요?

예. 있습니다.

관리사 몇 급 자격증 소지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옆에 전화번호까지 좀 부탁을 합시다.

예.

중소기업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줍니까?

알선만 해줍니다.

알선만?

예.

그러면 돈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는 방법은 현금으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어디서 주며,

은행에서 줍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이렇게 다 줍니다.

알선만 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신청서, 저희가 추천서 비슷한 것을 써 줍니다.

추천하는 기준은,

융자 추천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시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및 창업승인업체이고 2순위가 지역특화사업 및 대구시 육성시책 참여업체, 3순위가 기술개발 및 수입대체상품 생산업체, 4순위가 기타업종인데 공업단지 입주업체라든가 협동화사업추진 업체, 조합가입업체, 기타 일반업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아니고 대구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예, 충분히

예.

예. 가 불법 불량 공상품 지도·단속이라고 하면

예.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은 저희가 분기 1회 본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품질표시가 있는지 제작자 표시명이 제대로 부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구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들어 있다면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상표, 가격표시 이것도 불량불법 공산품 지도·단속과 병행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량기 지도·점검은 1년에 1번 정기검사를 합니다.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소지하는 계량기 전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필증을 붙여 줍니다. 나갔을때 누구누구, 주민들이 물품을 구입 할때 어떤 계량기를 저울에 달았을때 저울에 검사필증이 없는 그런 것들은 불법 계량기 입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매년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아니면 정밀성이 보장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확인을 한후 검사필증을 붙여주고 1년마다 계속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불합격되는 것들은 없앤다든가 아니면 수리를 의뢰를 해서 다시 검사필증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수시로 검사필증이 없는 계량기가 사용되고 있나 없나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번에 현재 위반업소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품질표시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옷 같은 것 보면 주로 의류가 많은데 의류에 품질표시가, 미표시된 것인데 전부 옷입니다. 옷에 바지라든가 블라우스라든가 남자속옷 이런데에 제작자명도 없고 그런 것들입니다.

식품관계는 어떻습니까?

식품관계는 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원산지 표시는 농산품하고 수산품에 대해서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이 있지요. 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단속은 있었습니까?

예, 자주는 못나가고 한 3번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경제부서 농업직이 1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업무량이 많아서 자주는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든간에 가보았다 이정도 밖에 이야기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노점상 이런 곳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속을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아세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큰 도매상이나 이런데 단속을 어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다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전부다 단속대상인데 그 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표본적으로 오늘은 봉덕시장 주위에 한번 점검을 하고 다음 달에는 성당시장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관내 전수에 대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판대 앞에 둔것도 단속범위에 속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쪽은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전문 직업공무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좀더 자기 맡은 분야만은 열심히 하셔서 바로 이야기 할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전문공무원으로서 자질을 조금 향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 적합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은 요즘에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검사를 하기때문에 일년마다 매번 하기때문에,

예, 명단이 나옵니다.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직업훈련비 지원현황에 보면은 여기 직업학교가 안있습니까? 여기 추천을 해서 입소한 인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훈련실시기관이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는 것은 소재지별로 되는데 그 관리는 소재지별로 합니다. 저희가 남구에서 대구시내 70개 교육기관에 다 위탁을 하는데 저희는 우리 훈련실시 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우리 관내는 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구에서도 위탁을 하거든요. 그것은 실시기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관리는 우리관내에 있는 7개 학교에 관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지금 입소인원에 숫자가 나와 있는것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구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예, 남구 거주민입니다.

이 사람들 추천만 하면 일단 관리는 안합니까?

훈련관리는 훈련실시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구청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결석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출결상황이라든가 중도탈락 여부가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탈락을 해버리면 이미 국비로 수강료 지불한 것은 못받습니까?

탈락을 하면 일별로 계산을 해서 수강료를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되돌려 받은 금액을,

다끝나고 난뒤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좀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끝까지 수료를 못하고 중간에 도중에 그만둔 사람이 상당히 숫자가 많던데 그 사람들이 이미 국비로 보조가 되었습니까?

훈련비 지급문제는 월별로 이제 한달교육이 끝난 뒤에 지급을 하기때문에 중도 탈락을 하게되면 지급을 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었다가 먼저 돌려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월별로 하면 수료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긴것은 1년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국비에 의해서 각 학교, 학원으로 지원을 해주면 바로 거기로 지원을 해주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월별로 훈련생 5명이 위탁이 된것 같으면 5명 수강료를 1달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지불을 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1명이 탈락이 되었다면은 1명 것은 뺍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한달 지나면 한달 수강료를 후불로 지불을 하고,

예, 후불로 지불합니다.

그러면 중도탈락자가 있는, 마침 그 금액을 보관을 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계획이 7억4,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내려왔지만 인력은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728명에 7억4,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7억4,000만원을 훈련비로 지급하도록 사업량은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훈련직종마다 수강료도 조금씩 다르고 이제 수당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가계보조수당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그 훈련생의 규모는 저희가 이 예산액을 다 소모할 만큼 적정하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생도 고려를 해서 사업량을 잡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수당포함해서 남은 금액을 현재 보관을 하고 있지요?

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7억4,000만원중에서 집행내역이 2억3,445만8,000원이니까 나머지 차액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 4,5억정도

4,5억 정도

4,5억정도 보관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액이 얼마이다 예산 배정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근거자료는 다 있지요?

예.

그것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부분을 물론 이 앞에 단위가 예산액 이렇게 해서 74만67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위를

죄송합니다. 천원이 빠졌습니다.

뒤에 천원 같은것이 간단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을 고쳐주시고, 현재 직업훈련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5억이나 되는 돈을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산배정이 사업계획이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갑자기 실업 문제가 불거지고 해서 6월달에 중앙에서 사업이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9월달, 11월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6개월쯤 되다 보니까 내년에 이월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람들 내년에 훈련비를 다 주어야 되는 부분이 7억4,000만원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IMF로 인해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훈련을 받고나서 그 분들이 다시 어떤 부분에 취업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취업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부분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안하고 여기 직업훈련비를 받으면서 놀기삼아서라도 갈려고, IMF가 어렵다고 하면 놀기 삼아서라도 직업훈련비를 받고 갈려고 할텐데 왜 안가고 그냥 돈이 5억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은 홍보라든지 그런 홍보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구요.

아닙니까?

예. 지금 주로 9월달 11월달에 훈련생이 많이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야 될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좀전에 남구에 7개 학교학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학교입니까?

영남대학교 전산교육원, 그리고 대구대학교 사회교육원, 현대요리학원, 탑디자인전문학원, 서부미용학원, 무궁화미용학원, 한국전기학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중에서 2억3,400만원 정도가 중간탈락으로 해서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년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이지요?

9월까지의 집행내역이고 10월, 11월에 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잔액이 3억, 2억에서 3억 사이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도탈락이라고 하면 여기 중도탈락해서 남은 돈은 실제로 얼마 정도 됩니까?

중도탈락한다고 남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7억4,000만원을 배정을 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훈련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중도탈락을 예상을 하고 일정부분을 예상을 하고 이 7억4,000만원을 다 쓸수 있을 만큼 훈련생을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9월 11월해서 직업훈련생들이 적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5억정도가 남은 것으로 이야기 안했습니까?

아니고요. 5억이 남은 이유는 9월달에 입학을 하면 내년 2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달에 입학을 한 사람은 내년 4월까지 받아야 되는데 내년 1월 2월에 집행될 수강료 내년 4월까지 집행, 1월에서 4월까지 집행되어야 할 수강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9월, 11월에 집중적으로 훈련생이 위탁되었기 때문에 돈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9월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훈련을 받아서 기 집행된 돈이 있지요. 그 돈이 2억3,4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 집행내역입니다.

9월말 현재, 그러면 9월말 현재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9월말 현재로 2억3,4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 그랬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훈련생중에서 중도탈락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96명입니다.

96명이요?

예.

96명 같으면은 현재 인원이, 전체 인원,

728명입니다.

728명중에서 한 10몇%정도가 탈락을 하고 그 나머지는 계속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강료는 학원으로 지급이 되구요.

예. 나머지 수당은 개인한테 직접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예, 계좌 이체됩니다.

선정기준은 일단 교육부에서 학원인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사업자등록증하고 그리고 훈련 직종이 40몇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직종이어야 되고 시설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얼마이상 아니면 훈련 직종별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훈련실시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훈련량에 맞추어서 해줍니다.

예.

교육내용이라든가 필요한 양 만큼만 지정

예.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올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그럴 가능성들은 늘 안있겠습니까?

예.

과장이 순진하네. 보니

지금 직업훈련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 그러니까, 직업훈련비 지원에 있어서 어떤 직업에 지원을 합니까?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서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있는데 여기 훈련직종은 노동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사전 지정을 하는데 그것이 이용, 미용, 전기, 건축 이런 부분들을 70몇개 업종이 되기 때문에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페이지보니까 한국공무원학원하고 육서당고시학원, 한교고시학원, 대구고시학원 이런 고시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곳에도 직업훈련학생들이 있습니까?

예, 주택관리사반, 공인중개사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좀 이상 안합니까? 그것은, 자격증 시험인데?

그 자격증 이런것들이 훈련직종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자격증을 딸수 있는 그런 직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지정 직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직업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실직자로서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입니다. 고용보험적용되는 사람은 노동부에 실시하는 재취업훈련은 수당도 많고 교육훈련수당도 많고 교육비도 비싸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신규실직자중심으로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때에는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격, 중개사 시험이라던지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비를 지급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은 기능이 아니거든요?

노동부에서 그것을 기능이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기능이라고 판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지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해에 가능하기 때문에 한해에만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기간이면 기간, 훈련직종에 따라서 1년이면 1년인데, 한 해 받고 나면은 2년간은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넘어 갑시다. 넘어가고 다음 시간이 청소과이니까 조금 빨리 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직업소개소에 보도라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까?

예.

보도?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보도는 무허가이지요? 법상으로 어떻게 해볼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도라고 하는,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일반적으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종에 사람을 취업을 시킬 목적으로 직업 소개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서비스, 대인서비스업종이라고 있는데 이 대인서비스업종에 술집아가씨들이 포함이 되느냐 접대부를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대인서비스업종의 그 아가씨들이 공식적으로 직업소개를 해줄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중도덕상 해로우냐 안 해로우냐의 판단은 저희가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종에 소개를 하기위해서 직업소개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도가 되고 그것이 바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보도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불법으로 한다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지금 우리 관내의 직업소개소가, 많은 직업소개소가 아가씨 소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서비스소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명 보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허가업소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허가는 받았는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나이를 구분해서 소개를 한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직업소개소에

예, 확인 해보았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평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20대 내지 30대초반의 아가씨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아가씨들을 소개를 해주고 거기에 돈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후불 돈 받으러 가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결국은 화대를 받기위해서 화대 중에서 일부를 받기위해서 나중에 업주한테라든지 요구를 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직업소개를 해서 운영을 못한다고 합디다. 정상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왜 돕니까?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은 지도 감독을 제대로 부실하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의 권한 내에 있는 지도 점검은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직업소개소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4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허가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생겨났고 여기서 장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수시로 주인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하는데, 구인자들 중에서는 20대에서 30대가 많다고 했지요. 그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술집에 소개시켜 준다는 그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대인서비스 업종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어 주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술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지 말라는, 못시키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중도덕상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목적으로 했다면은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직업소개소에 직업아가씨들이라든지 30대 정도의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했을 때에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써 그 과연 사후 관리에서 진정으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는 나가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직업소개를 하고 나서 수수료를 정당한 범위내에서 받고 있는가 아니면 미성년자는 소개를 시켜주지는 않는가, 선불금을 받지않는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말을 고치겠습니다. 파악이 어려워 가지고,

예, 저희한테 사법경찰권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잡아낸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개하는데 수수료는 뭐 어떻습니까?

수수료는 10%내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요?

예. 일당이 7만원같으면 7,000원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이 선불이 되어도 관계없고 후불되어도 관계 없습니까? 그 수수료가,

수수료가?

예.

수수료는 후불이어야 됩니다. 선불은,

후불이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중에 보면 거의 아가씨들이 소개가 된다면 선불이고 선불 수수료도 내가 알기로는 전부 한 20%이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쯤 한번 이렇게 점검을 나갈수 있습니까?

점검은 저도 직접 나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왜 행정지도, 행정지도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여기 3건 이외에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보면은 행정지도 3곳한 것은 뭐뭐 했습니까?

소장이 없었다든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든가 그다음에 구직표를 작성을 제대로 하지않았다든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 행정지도 입니까?

예, 저희로서는 서류, 거기있는 대장을 검사할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대장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아니,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근거자료를 비치하는 것으로,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입금대장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10%내에서 입금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후불로 되어 있습니까?

후불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서류,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소개소에서 어느 어느 업소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은 틀림없이 어떤 변태업을 하는 곳에 갈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하는 것아닙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직업소개소나 아니면 집행감시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묵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묵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묵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뻔히 구직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대인서비스업소가, 대인서비스업종이 차라리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데 합법적인 직종입니다. 지금 직업소개소는 전국적으로 거의 저희와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할려면, 첫 조치가 될려면은 상위법부터 바뀌든가 저희한테 무언가 권한이 주어지든가,

제가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일수놀이 하고 있는 것은 압니까?

그러한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모른다 이러한 뜻인데 아마 행정차원에서 가면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과장님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단속의 대상이 되도록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 그렇게 양해를 하고 또 다른데로 넘어 갑시다.

과장은 순진해서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해 왔기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법권은 경찰에 있다고 하셨지요?

사법 경찰권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예, 경찰에 있지요?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합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대명1동 신춘순위원입니다. 여기 대명1동 무궁화어린이공원외에 4개소 시설물 보수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또 무궁화 어린이공원외 3개소 시설물보수인데 우리 동에는 앵두나무어린이 놀이터하고 무궁화어린이 놀이터하고 두군데 뿐인데 여기는 어떻게 4개소하고 3개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21페이지가 됩니다.

21페이지 5월 25일날 한것 그것은 무궁화 어린이외 4개소 시설물 보수가 소재지는 대명1동 무궁화 어린이공원은 대명1동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명1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이것은 뭐 자료 요청을 해봐야 소모품이 주로 많기 때문에

자잔한 소모품이고 더구나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수시로 합니다.

부서지면은 하고,

예.

넘어갑시다. 여기

근린공원 시설물이라고 하면 산에 올라가는데 있는것 그것 아닙니까?

대명 제2공원 배수지 위에 있는 그것을 근린공원이라고 우리 남구에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근린공원은 그것입니다.

남부서 뒤에,

그러면 산에 있는 그것은 무슨 공원입니까? 체육공원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것은 앞산이라고 전체다가 자연공원인데 공원도 자연공원, 근린공원 아니면 어린이공원 이렇게 계층이 있어서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명칭입니다.

앞산은 앞산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넘어갑시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계획이 많습니까? 수목조림계획이,

올해는 없습니다.

없다니까 넘어갑시다.

과장님 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지를 하는데 아마 대구시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적게 해서 지금 가로등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것을 너무 많이 전지를 못하도록 하면 가로등 부근이라도 많이 잘라주면 밝을 수가 있는데 이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더구나 19번도로에 보면은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지를 할 때에 좀 많이 잘라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가로등이 있는 곳에는 더 많이 그 부분을 잘라주면 가로등을 밝게 할수 있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 뭐 나무전지 하니까 넘어갑시다.

예. 테마공원 설계변경, 원래 설계는 영남대학교 박찬용교수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된 것은 97년 6월에 시종합감사에 지적사항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본틀은 기본설계는 동일하고요. 변경된 것이 없고, 일부 시공자재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령 강자갈깔기라고 되어 있는 이부분은 원래 호박돌이라는 고급자재를 쓰기로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시종합감사에서 너무 고급자재이다 좀 평범한 자갈로 깔아도 별문제 없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강자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면고르기는 설계당시에는 토목공사를 할때 원래 땅 정리를 할때 이 면고르기가 되어 있었는데 중복으로 잡혀서 면고르기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잡석다짐 이것은 토목공사 잡석다지는 것하고 건축에서 잡석다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토목공사에서 잡석다지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되는데 건축에서 잡석다짐으로 계상을 해서 과다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절반정도 깎였고, 그리고 스텐레스 강관부속자재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압을 너무 튼튼한 것을 쓸려고 하다가 그 만큼 필요없다. 압력은 내부압은 좀 작더라도 좀 싼것으로 쓰라고 해서 이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자재변경으로 공사비가 1,002만9,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절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좋은데.

과장님 이것도 동절기에 소방통로 작업을 하지요?

예.

올해도 다 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앞으로 화재가 났을적에 소방차가 제때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5회했고, 위험시설물 대상은 어떤 것이 됩니까?

저희가 재래시장을 점검을 하면서 가스나 전기나 뭐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나 건설과나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치권한은 없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시장을 관리 하다가 보니까, 그런 시장을 점검을 하면서 소방통로 정비는 저희 업무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을때는 이첩 시키고 있습니다.

위험물 점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뭐뭐 있다고,

전기, 가스 그런 것들이

전기하고 가스 밖에 없습니까?

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복명서 달아놓은 것 있습니다.

예.

예.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법에서 하고 있는데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하나 가지고 조그마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위험시설 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곽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건축과에서 해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처리도 되지 않고 전부 보니까 말만 위험물 점검 조치결과 몇회, 소방도로 점검 몇회라고 해도 이것 실제로 가보면 하나도 내가 볼때는 했는가 싶은 마음 드는 것이 없던데, 거기에 대해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쪽에 관해서 여러가지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위험시설물들을 소유자들이 소유자와 점유자들 간에 합의하에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같고요. 두번째 안으로는 건축주택과에서 무허가건축물로 간주를 해서 철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구요. 세번째 건설과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위험 시설 및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제3항같은 경우는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으로 선정을 했을때는 다른 인근 상인들도 대피를 해야되고 그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조치할 권한이 없어서 다 통보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잘 연구를 해서 누가 하던지 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봅시다.

예.

그러면 다했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갔다온것을 의견 수렴을 해야되지요.

갔다온 것을 여기서,

다왔어요.

왔으면 하는 것 맞아요.

빨리 끝을 냅시다. 결과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방금 우리 장상곤 위원님하고, 송영남 위원님하고 저하고 세분이 현장 점검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 데 문제점과 현재 경영하고 있는 것을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가스에는 가니까 첫째 저울이 미비되어 있고, 현재 고치러 가고 난뒤에 배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고 또 한진가스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 용기를 밖에 내어 놓고 있었고, 또 날짜 연도수도 보니까 좀 희미하게 적어져 있고, 잘 안보이고, 그 다음에 77가스 거기 가니까 그 집에는 안에 시설과 내부구조 또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칭찬을 해 주고 왔습니다. 또 한 군데는 봉덕동 경성가스 거기 가니까 저울을 우리가 한번 달아보았는데 ㎏수가 저울이 고장인지 가스 압력용기하고 가스용량을 더 넣었는지 용량보다 더 많아요. 42. 6㎏인데 43㎏이상은 나오고 또 42. 8㎏인데 역시 43㎏이상은 나오고

피가 안있습니까? 통

피고 압력 용기장치가지고 하고 그리고 경보장치가 경성에는 작동이 미비합디다. 작동이 되긴 되는데 그것 보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옛날에 허가를 내었다고 했는데 주택 안에 있어서 보기가 좀 이웃 안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좀전에 과장님께서 검사용기를 5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확인한 결과에 5년이 아니고 현재에는 3년입니다. 4년이고 구검사한 것은 3년이고 신검사는 4년이고 그것을 참고로 한번 다시,

알겠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의 거기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가스보관소가 좀전에 보았지만은 원래 두께 얼마의 철판으로 가에 맞도록 되어 있더구만, 되어 있는것이 거기에는 조그만하게 해서 지금 50㎏짜리만 거기 안에 넣어 놓았어 넣어놓아가지고 옆에 공간이 있는데, 20㎏짜리는 어디에 있냐고 이러니까 옆에 공간에 그냥 비치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 공간에 문을 닫고 개폐할 수 있는 상태하고는 틀리게 거기에는 따로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20㎏가

앞으로 자기 보관창고보다 더 과다하게 물건을 취급하는 곳들은 철저하게,

50㎏를 넣으면 넣을 자리가 없고 없어서 밖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취급량을 줄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급이 원래는 조금 좋지않다 그렇게 느껴지고 거기는 아주머니가 한분 나오셔서 안내를 하는데 제대로 좀 숙지가 좀 덜 되어 있고 하는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직접 담당자도 가보았으니까 그점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도계는 달려 있는데 그 온도계는 지금 원래 거기 보니까 40도 미만으로 했으면 뭐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언뜻 보았는데 별로 필요성을 없는 것 같더라고 40도 같으면 아주 덥다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보통 다 한 10도 정도 상태이고 그런데 물론 갖추어야할 것으로 모두 걸어 놓은 것으로 보았는데 그래서 이 한도가 얼마정도 되어, 어디까지가 필요하냐 내가 묻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점이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더라 그런 느낌이고 대체로 지금 어떤 고정장치라고 할까, 넘어지면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고정장치라고 할까 이런 것은 거의 어떻게 나름대로 모두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세워놓고 있는 정도이지. 어떤 고정장치를 따로 바침목을 하고 만들고 있고 이런 것이 없습디다. 대체로, 그것은 만약을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안되겠냐, 그래서 점검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조금씩 이야기를 해서 갖추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다 했어요.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부서장 노용우.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5개분야 업무담당이 있습니다.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직원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 대기오염원 관리, 소음배출원 관리, 수질 배출원 관리, 남구 환경감시단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녹색남구 21계획 추진,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오수 및 분뇨 관리, 폐기물 관리, 청소인력 관리, 재활용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입니다. 범시민 환경보호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로써 홍보물 제작 2종 6,100매, 언론매체 17회, 현수막 설치 1회 2개, 대덕소식지 및 전광판 1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으로써 환경관리인 교육 1일 9명, 환경기초시설 견학 9회 941명 했습니다. 두번째는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 업소수가 36개소에 점검은 21회에 188개소, 위반 사업장은 3개소입니다. 3개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경고 및 과태료부과 3건에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목표 2,000대에 점검대수 2,761대, 위반대수가 202대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 202대 중에 과태료 부과 178건에 2,090만원, 원인소명 및 배기관 파손 24대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및 순회점검 목표는 2,000대에 점검실적이 2,075대로 104% 실시를 했습니다. 기준초과차량에 대해서는 무상점검이기 때문에 자진 개선토록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소음배출원 관리에 대해서 소음원 지도·점검대상은 59개소로 점검은 년 130개소에 위반업소가 4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경고 및 과태료부과 4건에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생활소음관리입니다. 대상은 63개소에 소음측정 횟수는 190회이고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조치명령 2개소, 행정지도 10개소입니다. 네번째로 수질 배출원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 업소가 87개소이며 점검업소가 231개소, 위반 사업장이 4개소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경고 및 고발 2건,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건에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소수가 5개소에 점검은 연 2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천 수질검사는 신천 1개천에 대해서 22회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감시는 감시대상하천은 신천, 대명천, 달서천등이며 환경순찰 횟수는 210회에 실적은 쓰레기 소각 및 투기, 세차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18건 단속을 하였습니다. 조치는 현장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남구 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인원은 177명 실적은 환경오염 행위신고 9건, 쓰레기 불법 배출단속 104회, 환경정화 활동 7회, 간담회 및 교육 7회, 세계 물의 날 행사 1회, 앞산고산골 폐보일러 제거작업 1회, 선진지 견학 1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시설물은 부과 건수가 3,774건에 부과 금액이 4억692만3,000원이며 징수건수가 3,307건에 징수금액이 3억7,622만9,000원으로 징수율이 92%입니다. 자동차는 부과 건수가 21,891건에 부과금액이 8억8,730만6,000원이며 징수실적은 징수건수가 16,487건에 징수금액은 6억6,243만9,000원으로 징수율이 75%입니다. 기별 부과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일곱번째는 녹색남구 21계획 추진입니다. 중점추진사업은 총 46개 사업이며 매년 새로운 시책사업을 지속 발굴 및 추진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 남구를 건설하여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사업은 16개사업이며 계속추진 사업은 30개 사업입니다. 여덟번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첫번째 금요일을 국토대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횟수는 10회에 참여 인원이 29,590명입니다. 주말자연정화활동은 동별 취약지 47개소에 대해서 참여인원이 26회에 7,870명입니다. 국토대청결담당구역 지정운영은 7개구역에 10개단체이며 담당구역 지정 단체장 회의 1회, 청결활동 10회에 3,655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운영입니다. 지도교사 회의 1회, 자연생태교육 1회, 환경캠페인 7회 4,880명, 학교환경 가꾸기 교내대청소 14회, 화단가꾸기 32회, 재활용품 수거 16. 2t입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로써 식전행사에 꿩방사, 본행사는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20주년 기념식, 식후행사는 자연보호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참여 32명에 입상은 초등부 5명, 유치부 5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앞산 생태보호로써 자연생태교육 3회 야생동·식물보호로써 야생조수 먹이주기 1회, 꿩야생방사 1회, 등산로 나무뿌리 흙덮기 사업 1회, 야생 동·식물보호 캠페인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산생태사랑 쇠말뚝뽑기 및 고철모으기 행사로 쇠말뚝 제거 및 고철 470㎏를 수거 한 바가 있습니다. 아홉번째 오수 및 분뇨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대상은 47개소이며 시장 14개소 주유소 31개소 서부정류장과 구민체육광장에 1군데 있습니다. 점검횟수는 5회에 위반한 횟수가 16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시설물파손이 1개소, 편의용품 미비치 5개소, 화장실내 외 청소상태 불량 10개소입니다. 조치사항은 개선명령 및 현지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이 16,250개소에 통지서발송은 16,250개소에 대해서 계고서 발송이 4,901건, 현지방문 독려가 2,016건, 내부청소 미이행이 49건, 조치사항은 과태료 49건에 36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관련 대행업체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업소 3개소에 점검횟수가 2회로 위반건수가 4건입니다. 위반 내용은 수거차량에 탈취시설 미설치 3개소이고 초과요금 징수가 1개소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탈취시설 미설치에 관해서는 경고 3건이고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과태료 1건에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번째는 폐기물 관리입니다. 쓰레기 수거 실적입니다. 구 직영이34,892t 대행업체가 7,305t, 자체수거가 3,550t, 기타가 3,087t해서 총 48,843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자체제작 및 공급입니다. 용량별로 합계해서 제작량에 총 2,176,000매에 판매량은 10월 31일 현재 2,610,000매입니다. 판매금액은 11억1,0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입니다. 참여인원은 5,882명이며 총단속 건수가 6,935건이며 내용별로 보면은 계도가 3,781건, 수거지연이 2,674건 과태료 부과 480건에 대한 부과금액은 4,7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판매업소가 565개소에 3회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입니다. 기동처리반 운영 차량 1대, 종사원 2명이며, 환경순찰반 운영은 1개반에 2명, 가로휴지통 도색은 130개입니다. 일시다량폐기물 접수 및 처리로써 1,086건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인력 관리로써 청소종사원 및 차량감축으로 인원은 7명, 차량 3대 해서 예산절감을 2억1,800만원, 청소종사원 복무점검을 75회 실시로 복무위반이 21건입니다. 위반자 조치는 경고 16건, 취업정지 5건입니다. 다음은 청소종사원 교육입니다. 정기 교육으로써 3회에 783명, 수시 520회에 113,880명입니다. 교육내용은 종사원복무규칙 준수, 대민 친절봉사, 안전사고 예방, 각종 지시사항 전달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재활용 업무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수거총량이 3,277t이며 재활용판매량은 수거량의 98%로써 총 3,212t으로 판매금액은 1억5,47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처리건수는 3,005건에 금액은 4,3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품목별 처리내역은 냉장고가 510, 세탁기가 258, 기타 가전제품이 152건, 가구류 등 5,320건 해서 총 6,2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입니다. 대상은 대명5동에 백작맨션에 가구수가 104가구이며 실적은 15t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95년 11월달에 국비 968만원 들여서 고속발효기를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입니다. 집단급식소 18개소에 380t, 일반음식점 208개소에 715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설치는 3개소에 대덕식당, 보은식당, 대은의집 해서 3개소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청소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넘어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 순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두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현황,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 분뇨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내용, 정화조 준공검사 현황,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대형건축물 정화조 청소 현황,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 청소차량 정비내역,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지출내역, 월별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수입 및 지출내역, 쓰레기봉투 제작소 운영실적, 97, 98년 대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가로휴지통 도색 및 수선내역, 쓰레기 불법단속 실적, 환경미화원 공상처리 내역,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공해측정장비 현황,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지급내역, 소형 소각로 설치 현황, 지하수 현황 및 폐공된 지하수 관리 현황,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서 사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50번에 페이지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3건, 요구 1건, 건의 3건해서 모두 7건입니다. 시정사항 첫번째 사항으로써 남구 관내의 세차장 몇군데를 현장확인 점검한 결과, 96년도 행정 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였으나, 동절기를 대비하여 방지시설의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등이 설치 되지 않아 동파로 폐수의 유출 및 작동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남구 관내의 전 세차장에 동절기의 대비책을 마련토록 시정을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 내용으로는 동절기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세차장업주 교육실시 및 행정지도공문 발송과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차장업주 교육 및 간담회 등 3회에 120명, 행정지도 공문 발송은 대상 48개소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보온덮개설치로 동파방지, 폐기물관리 철저등입니다. 공문발송후 현장 지도점검내용은 48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6개소가 있었습니다. 종합세차장 외에 5개소인데 조치내역은 현장지도해서 동파방지에 대피토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시정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소각장 설치 현황의 대덕초등학교의 소재지와 심인중·고등학교의 소재지가 상이하게 오기되어 있어 감사자료가 미비하니 시정을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사항으로는 오기된 부분은 즉시 정정조치 하였으며, 추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페이지에 시정사항 3번째 환경미화원 업무상 차량사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소과에서는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되어야겠으며, 향후 이와같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구 재정손실이나 업무착오가 없도록 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내용은 97년 12월 5일 동부화재에 이영철건으로 인한 총 지급금액 2억9,708만8,970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2차로 98년 3월 17일자로 보상금 지급 재청구를 하였습니다. 98년 8월 8일 동부화재로 부터 보상금 지급 가능금액이 1억5,163만490원으로 결정하여 회시가 왔으나 98년 8월 31일자로 임금 및 치료비 보상금지급 회신에 대한 이의제기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16일에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을 하여 회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본사에 질의중에 있는데 그 결과 한 5, 6,000만원 더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공상내역이 95년도 2건, 96년도 6건, 97년도 11건으로써 해마다 발생수가 많아지므로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 내용은 청소종사원 교육강화로써 정기교육 연 4회 수시교육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개정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위서 3회 제출시 전에는 취업정지 20일 하였는데 30일로 개정을 하였으며 경위서 4회 제출시에는 취업정지 30일을 해고토록 강화하였습니다. 신설사항으로써 종사원 현금수수행위 적발시는 해고 조치토록 신설 강화하였습니다. 복무점검사항으로써는 작업복, 안전조끼 착용여부를 체크하고 청소차량 적재함 탑승 금지, 근무시간내에 음주행위 및 근무지 이탈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환경감시단 192명중 각동별 구성인원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타 단체와의 이중 구성원이 많은데 각동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구성하는 것과 이중회원이 안되도록 건의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과에 환경감시단 구성은 남구 거주자 중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자로써 자율 희망자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와 중복성 여부는 관주도의 일반적인 위촉이 아닌 관계로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여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97년 12월, 98년 3월 2차정비를 실시하여 현재는 177명으로 동별 13, 1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건의사항으로써 대명3동의 대명시장내 두부제조업체의 물탱크 밑부분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 두부제조의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조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 하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써는 정화조 설치·관리규정에 적합하고 위생상 문제는 없으나, 정화조로 인한 두부제조의 위생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지도방법은 환경청소과와 위생과 합동 점검으로 연 1회이상 내부 청소실시와 식품위생상 유해발생이 없도록 확인 계도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건의사항으로써 쓰레기종량제 관리시범동을 대명2동으로 지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구에서 가장 도시계획 및 도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시범동으로써는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수준이 평균치인 동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가 용이하므로 재지정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써는 97년 3월 1일 쓰레기종량제 관리시범 동선정시 선정기간을 2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98년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99년에는 시범동 선정시에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리번호 151

청소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지요?

예.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예.

소각장이 설치가 된 곳이 몇군데 되어 있고, 현재 보면은 남대구 세무소에 보면은 그냥 막 장소를 만들어서 불을 피우는 경우가 더러 많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대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감사자료도 쓰레기 소각 설치현황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24개소정도 됩니다. 신고를 안하고 소각을 하는데는 우리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만일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에 보면은 현재,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청소차량하고 현재 재활용차량 안있습니까?

예.

병행해서 그 동관내에 같이 하면 재활용품을 더 수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보니 청소차량 하시는 분이 재활용품을 다 차에 싣고 거두어 가버리니까 그뒤에 차 지나간뒤에 재활용차가 동네를 외고 다녀봐야 별로 그 재활용품은 이미 수거를 해가버리고 수거작업이 원활하게 못 이루어 지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 같은 시간에 조금 청소차량 앞에 따라 가고 뒤에는 재활용품차가 출발하는 것같으면은 재활용품 그 자체가 수거를 많이 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침에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재활용품을 다 가지고 나오면은 차에 던져 주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 쓰레기 하는 청소원들이 폐기된 것을 실으면서 재활용품 차위에 싣고 이러니까 사고도 빈번하고 거기에 또 작업중에 차에 떨어져서 보상도 해주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 폐기물 실을때 재활용 폐기물은 안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동별로 홍보를 하던지 해서 같이 수거가 안되도록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은 우리가 10월말까지 단속횟수 연 32회에 걸쳐 단속대수가 2,761대에 위반차량이 202대입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사항으로써 개선명령 200대, 사용정지 2대해서 과태료부과는 202건에 총 2,0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봉고 1톤 화물 차량있지요?

예.

그 차량 단속이 몇% 정도 됩니까?

봉고차량 그 단속 몇%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매연 자동차하고 휘발유, 가스 자동차 세분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 현재 기아나, 현대나, 1톤 화물용 차량이 배기가스가 새차라도 배기측정을 하면 배기측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새차라도 현재 우리 산업기술이 발달이 덜 되어서 그런지 첨단기술이 발달이 덜 되어서 그런지 폭발력과정에서 아직 연소가 100% 아직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차도 새차 자체가 배기가스를 가지고 나오는데 단속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제가 의문을 제시를 하고요. 그것을 자동차 상사하고 다시 배기량에 대해서 완전 연소가 될수 있는 그런 배기장치를 더 앞으로 정착을 해서 기계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구시내 화물차량은 경유차량은 100%단속 다 됩니다. 그것을 제가 어디서 알았냐고 하면 자동차 검사소 안있습니까? 거기서 물어 보니까 사실이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법대로 하면 단속 다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덜 나오는 것은 기준을 상향으로 해서 단속 대상은 새로 점검을 해서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데 현재 새차도 배기량이 위반이 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연구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작 회사에서 제작 할때 배출농도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고 차량이 운행중에서 그 보증기간이 새로나온 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년내에는 본인 어떤 결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차체 자체로써의 어떤 결함이 있다고 정비공장에서 확인만 해주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좀전에 단속 실적에도 설명을 했는데 원인 소명차량하는 것이 그런 차입니다. 새차들 단속이 되어서 위반이 되었을 때에는 정비공장에 가서 점검을 해서 원인 소명차량으로 간주가 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보면은 걸리는, 위반되는 율이 한 10%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면 새차는 단속이 한대도 안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새차라도 단속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되는데 그런 것도,

차 검사 완료 당시에 100%하는 그런,

100%는 안됩니다.

100%라는 배기가스가 안되기때문에 새차라도 단속대상이, 측정할 수 없으면 걸려서, 짐을 조금만 실어도 거의가 대상이 되고,

걸리는 율이 한 10%정도이고 저희들 단속하는 것도 육안으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차보다는 노후된 차량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은 지금 얼마입니까?

과태료는 배출농도에 따라서 50만원 미만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50만원 미만이고 초과농도, 매연같은 것은 10%이상되는 것은 1차로 사용정지도 3일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차가 방금 과장님께서 5년이전으로 나오는 차는 원인소명차량으로 그것을 넣을 수 있습니까?

5년 전인 것 같으면은 정비공장에 가서 점검 결과가 자체결함으로 판단이 되면 과태료 면제가 되고 5년이 넘은 차량은 노후차량으로 간주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비공장가면은 그런 증명서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보통 여기 매연 단속하는 사람이 그런것 아무것도 모르고 매연단속이라고 하면 매연단속인가 싶어서 부과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되면 저희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단속이 되었을 때 방금 말씀을 하신 그 5년이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십니까?

예, 단속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들었다고 하는 적이 없던데,

그런 것 다 해줍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우리 단속내용에도 개선명령해서 원인소명차량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차량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농도에 따라 틀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당시 측정을 했을때 배출 농도에 따라 경유차는 10만원에서 50만원 차등부과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부과금액이 휘발류나 가스차는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 배출농도가 높을 때는 부과금이 5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적은 것은 5만원, 10만원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차량 댓수하고는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정연국위원입니다. 세차장 현황, 단속실적에 따라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에 뭐라고 합니까? 펌프있지요?

예.

펌프, 퍼내는 것 그 펌프가 겨울에는 동파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복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왜 그런 것이 있냐하면 폐수가 흘러가면서 밑에 진흙에 드레일을 해주면 펌프자체에 물이 없기때문에 안하는데 물을 넣어놓고 드레일 안시켜주고 집에 가면은 아침에 오면은 그 몸통이 얼어있다고 얼어있는데서 스위치를 넣으면 이것은 모터가 작동을 안하고 모터자체만 열을 받아서 코일이 타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날은 폐수를 갖다가 흘러보낼 때에 작동이 안되면 문제점이 안있나 싶어서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복식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복식으로 2대 설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동파 방지를 위해서 방지되도록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을 추울 때는 감싸도록 하고 우리가 매월 모임이 있습니다. 그 교육때마다 동파 방지가 안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을 올렸다가 나중에 중지할때는 물이 다시 역류되고 그 파이프 안에 물이 있는 것이 빠지도록금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하고 앞으로도 동파방지가 안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펌프를 올려가지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번 돌아 나가는 것을 물정화시키러 나가는 것을 정화장치, 배수정화장치 안있습니까?

배수관을요?

세차를 해가지고 그 물을 펌프로 퍼 올려서

정화처리시설,

정화처리시설, 거기에 흘러나가는 물이 한 몇ppm 으로 허용이 됩니까? 물 허용기준 수치가,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이 BOD하고, PH하고 노르말 핵산 측정항목이 한 6항목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예.

대행업체요?

요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