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4회 임시회 회의개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98년 11월 27일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금번 제75회 정기회 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외수입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과 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98년 11월 28일 이송하였으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98년 11월 28일 역시 부평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75회 정기회 구정질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째날인 98년 12월 3일 오늘은 총무위원회소관사항으로써 의원 11분께서 28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둘째날인 12월 4일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사항을 의원 11분께서 22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75회 정기회에서는 모두 22분의 의원님께서 50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그리고 21세기 도약하는 새부평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수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부평5동 출신 두충근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 부평지점에서 발생하는 인천시세 즉 마권세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입니다. 부평구 부평5동 161-3번지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부평지점 관계자의 답변에 의하면 연간 이용객수가 24만 6천여명이며 이에 따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수백대의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주변도로와 인도는 심각할 정도로 파손되고 인근지역은 우범지역으로 변하여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만 되면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우범지역으로 만드는 주범인 한국마사회 부평지점을 부평구청에서는 폐쇄내지는 타 기관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마사회측 주장으로 연간 쓰레기발생량은 45톤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인근주변은 마사회출입자들의 무차별쓰레기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마사회 부평지점에서 매년 발생하는 세금은 인천시세로 징수되고 시세징수교부금 3%만이 부평구세입으로 받아오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97년도의 경우 24억 1,700만원의 인천시세가 징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세징수교부금은 7,200만원이 부평구세입으로 되어있습니다. 부평구민이 고통을 감수하고 징수된 세금 대부분이 인천시세로 징수되는 이러한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박수묵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으며, 외환위기로 인하여 체납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관련사업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인천시세인 마권세를 부평구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한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평구공무원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중 가장 열악한 행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는 IMF의 회오리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지역발전과 대민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말없이 혼신의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6급이하 하위직공무원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진심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지역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일률적인 구조조정에 대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아울러 안정된 지역주민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금번 공무원구조조정상의 문제에 대하여 집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평구공무원 총 정원 887명중 110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고, 그후 후속조치로 1998년 10월 7일 5-6급공무원 76명에 대한 인사와 동년 10월 13일 7급이하 공무원 361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사에 대하여 항간에서는 인사청탁과 정치논리에 의한 인사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있습니다. 일부 인사청탁을 하지 못하는 힘없는 공무원들, 단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한직이나 동사무소로 밀려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요직에 배치되거나 구본청에 보직발령받았다는 소문이 난무함은 극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잉여인력을 풀관리한다면서 총무과에 주민만족행정지원팀 4명, 경영재정과에 세외수입징수체납팀 21명 그리고 세무과에 시구세체납징수팀 2개팀으로 19명 등으로 구성하고 이는 총 44명을 이러한 팀의 편성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구조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음질문에 답변을 확실하고 명확히 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함은 물론 인원감축으로 대주민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난번 인사가 정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인사였는지 학연,지연,혈연 등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는지 오로지 대상자의 능력과 성실도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과.소.동장 등을 통하여 퇴출대상자명단을 제출토록 하였다고 하는데 그당시 대상기준은 어떠한 기준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시 취합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는 잉여인력은 2천년말까지 신분이 보장된다라고 하였으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보직을 받지못한 공무원은 1999년말 직권면직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감소로 인한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인원에 대하여 강제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바 그럴 경우 이에 대한 그 어느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설정과 그 기준에 대한 공표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기회에 구청장께서는 우리 부평구 본 의회에서 그 기준에 대하여 명백하게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직사회의 내부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되고 있고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부평구가 전국자치구중 공무원 1인당 대주민수가 최대로 이러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만족한 대민행정을 펼치기에는 지극히 어렵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앞으로 계속 상급기관에서 지역여건 환경 등을 무시한 일률적인 구조조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응할 것인지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은 없는지 강력하게 대응할 대응이라면 그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별도로 관리하고있는 위의 4개팀의 그동안 운영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특히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의 경우 물권확보 등의 징수에 어려움을 차치하고 부과하지 아니한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게 됨으로써 부과근거, 산출내역, 업무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고, 따라서 민원인과 대화가 되지 않으므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오히려 친절봉사행정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팀에 편성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바 한시적인 상설팀의 구성보다는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 정원외 인원으로 관리가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보도와 공무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체납액징수실적이 구조조정 등 신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일부 하위직공무원들의 경우 박봉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봉급을 소재불명 등 받을 수 없는 타인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앞으로 이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번 인사에서 동사무소의 경우 기존인원중 많게는 2명에서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이 타 동사무소로 전출되거나 이동되었고, 이는 거의 모든 동사무소에서 같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부서든 동사무소든 업무추진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잔류인원이 기존인원의 50%정도는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지난번 인사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잔류인원이 극히 적어 동현황파악 및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함는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는 인사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번 대대적인 인사행정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옵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 제2건국을 창출코자 불철주야 52만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는 박수묵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곡2동 출신 이복관 의원입니다. 먼저 진정한 우리구민의 심부름꾼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애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남다른 생각과 포부를 가지고 비장한 각오로 진정 구민을 위한 의원이 되고자 부평구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지가 벌써 6개월이 접어들었으나 주민을 위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IMF라는 경제대란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온 국민이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우리부평구 지역경제에 많은 질문과 질타해서 부평구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평의 경제를 살리려면 부평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모든 구민이 합심해서 경제를 살리고 제2건국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청 구내식당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논의했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시행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구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청 구내식당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청 구내식당 1일 이용자수는 평균 5,6백명인 대규모식당으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약서상 명시를 하였으나 안전관리사를 두지않고 운영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안 안전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 구내식당운영상 현재 공무원에게는 일식 2천원과 일반인에게는 2,500원을 받고 있으며, 주2회의 각종 행사에는 행사식을 별도 계상하여 연 6천여만원의 수입으로 부평구청 세외수입 1,200여만원과 직장금고에 1,200만원이 각각 세입되고 있어 직장금고에 지급되는 1,200만원에 대한 이익발생금을 음식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째 우리부평구청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들은 무성하지만 부평구청에서 위탁운영하는 식당재료는 한 건도 관내에서 구매가 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지역경제를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진심으로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식당에서 사용되는 구매재료라도 관내에서 구매하든지 아니면 운영권을 관내업체에 위탁내지 직영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내식당운영계약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구내식당운영계획에 대하여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계약은 매출액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만 구내식당 위탁계약 체결시 총 매출액대비 수익금 분배액기준을 산정하여 세외수입증가원칙에 기준을 두어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평구청과 제일제당과의 직결된 계약속에서 부평직장금고에 이익금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사료되는 바 차후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살림은 우리의 절약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하나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여 한분야라도 이익을 발생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 공무원인사교류를 보면 최근 3년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현황을 보면 96년도에 26명, 97년에 36명과 98년 17명으로 구.군간교류는 96년도에 23명, 97년 22명, 98년에 2명으로써 타 시.군.구와 인천광역시의 시.구.군간 인사교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바 우수인재양성과 사기진작차원에서 과감한 시.군.구간 인사교류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지방행정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감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본예산서에 의하면 3백일이상 일용인부 338명과 일반직에 대하여 구조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용인부와 일반직직원 등에 대한 총체적 구조조정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인사관리질문은 앞에 두충근 의원님께서 중복질문이기에 총무국소관 구정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평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않고 계시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 민선자치단체 출범 2기를 맞아 민선단체장에 거는 기대는 과거 어느때보다 매우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치뤄진 6.4지방선거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에 구의원역시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장공약내용과 세부실천계획에 대하여묻겠습니다. 6.4지방선거를 통해 민선자치 제2대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짦은 6개월동안 업무파악 및 부평구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등 우리 부평구발전을 위해 청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3년임기동안 부평구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구상을 갖고 있으시라 생각합니다만 구정의 근간이 되는 청장의 공약사항이 앞으로 제대로 실현될지 저를 비롯한 전 구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제시한 공약사항은 총 33건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단체장들이 거론했던 내용이나 시에서 추진하려는 시정사업 등의 일부로써 본의원이 생각할 때 21세기 새로운 부평건설을 위한 참신한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보면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확정된 사업이외에는 재원조달방안에 매우 부실하고 막연하여 과연 공약이 헛된 구호로 그치는 그런 공약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발표한 공약에만 집착하지 말고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고 21세기 새로운 부평건설을 위한 공약내용으로 수정하여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과거 단체장이 바꿔지면 구의 발전계획이 전면 개편되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화를 되풀이 되어왔고, 재임중 한건주의에 치중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이 무계획적인 구정운영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수립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보고회 및 공청회가 전 구민의 의견수렴절차없이 자칫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면 구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는 또하나의 일과성 행사에 그치고 말 것이라 염려됩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에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며 발전계획추진을 위한 예산이 무려 1조 9,327억이나 되어 재원마련을 위한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의 과오납 및 체납세 등 세무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구제금융시대이후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개개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지난해에 비해 세금이 잘 거치지않고 체납액도 크게 늘어가고 있어 세무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체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7년도일반회계 세입결산자료에 의하면 징수결정액 1,224억5,159만원중 수납총액은 1,103억4,121만원으로 과오납이 6억3,11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27억1,449만원으로 무려 징수결정액의 10%가 넘는 금액입니다. 매년 과오납세금 발생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돼 가고 있는 이때 미수납세금이 10%가 넘는다면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민중 3천만원이상 체납자 288명이 내야 할 지방세는 4,618건의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중 367억원으로써 올 징수목표의 1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부평구와 남동구가 각각 50명씩 체납자가 가장 많이 부평구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5년이상 경과한 체납액도 무려 24억원에 이르러 인천전체 시효소멸 및 미납결손처리가 지방세 40억원의 약 60%에 해당될만큼 엄청난 세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들 5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중 재산압류자 및 교부청구자는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이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98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중 전국 재산조사한후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시대에 이후 국가 개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속에 인천시 전체의 경우 체납액의 미납결손처리액이 10배이상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과연 24억원의 체납액이 얼마나 거두어질지 의문시 됩니다. 6억원이 넘는 과오납세금 방지대책과 징수액이 10%넘는 미납세금 발생원인과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5년이상 경과한 체납액 24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대책과 결손처리 규모 그리고 향후 체납세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등 세무행정개선을 위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전시민단체 사업비지원문제에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전시민단체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새마을운동 부평구지회 8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부평협의회 540만원, 자유총연맹 부평구지부에 470만원, 해병대전우회 부평구지회에 5백만원, 부평생활협동조합에 320만원, 부평생활자치연구소에 3백만원, 전인회 3백만원 모두 3,23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전사회단체사업지원사업은 지금까지 매년 지원받는 단체가 거의 반복 지원받았고, 이중 정부예산을 정액지원받는 단체에 집중지원을 하여 실제 환경이나 복지단체 등 열심히 봉사하는 시민단체는 거의 혜택을 못받고 매우 열악한 환경가운데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건전사회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부족과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건전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제2건국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정말 우리부평구발전을 위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지원을 받아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사회단체사업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이의 사업이 건전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98년도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추진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과대한 홍보성예산지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사경비위주의 홍보성예산은 최근 5년간 3억6,273만원에 이르고 있어 매년 7천여만원이 홍보성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4,500만원이 책정되어 예년보다는 적지만 지금까지 홍보성예산을 본의원이 볼 때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다고 생각하며, 지금처럼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홍보성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성예산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민의날 행사인데 구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치루겠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주도의 전시행사에 머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의 경우 IMF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불꽃놀이와 풍물경연대회 등 구민의 정서와 국가현실에 맞지 않는 낭비성행사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회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통.반장과 일부 단체대표 등 소수만의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구정보고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성예산중 환경관리과에서 2,058만원의 예산으로 구민노래자랑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민노래자랑과 환경이 어떠한 관련이 있어서 이런 행사를 실시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홍보성예산이라도 이례적이고 소모적인 것보다는 생산적이며 구민들로 하여금 구발전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체감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실시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무리한 수익사업추진과 주먹구구식의 예산운영으로 엄청난 재정적자를 이룩하여 인건비조차도 지급할 수 없을만큼 부도위기에 처한 곳이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부평구의 현재 부채가 있다면 규모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균형잡힌 예산운영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2기 단체장이 출범하였지만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행정은 관선이나 민선1기시대나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있어 이에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구정목표나 행정서비스내용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않고 환경,문화,복지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부분에 과거와 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구민의 의견입니다. 얼마전 KBS의 추적60분에 아주 잘 되고 있는 지자체중 전남 장성군편이 방영되었는데 단체장의 행정 경영마인드도입으로 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세가 완전 변화되어 주민들은 민선시대임을 실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민원발생에 대해서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해줌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부평구의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을 제기해도 대부분 늦장 대응으로 악취나 폐수 등 증거가 다 사라진뒤에 현장에 나타나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 살피고 있다가 다음에 오염상황이 발생하면 신고해달라 이런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다보니 환경은 개선되지않고 신고한 주민들도 관을 믿지 못하여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부평구는 타 지역보다 많은 인구수에 비해 적은 공무원수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행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이 6개항의 질문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항목별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신현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겠노라는 일념으로 부평구의회에 진출한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욕만 많았지 경륜이부족한 저에게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부족한 점 많이 감싸주시고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지방자치와 구형편을 자세히는 아니라도 어느정도 파악하게 되었고, 이제 약간의 자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구정을 논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우리구민에게 희망찬 내일로 향하는 부평구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산곡3동 출신 노형진 의원입니다. 연내 행사로 치루고 있는 부평구풍물대축제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풍물대축제는 올해에도 각 동에 집행된 예산을 합산하면 총 2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장장 3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위 IMF한파로 불안에 떨고있는 부평구주민들은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동안 어떠한 느낌을 받고 있을지 구청장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이 어려워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이러한 의례의 잔치를 해주는 구청이 배려의 눈물이 나도록 고맙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초상집에서 풍악을 울리는 식이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조상이 두들겼던 꽹과리와 장구는 원래 한풀이에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오직 위정자나 소위 사회지도층인사들의 정치현금, 외화 또는 해외유출 등으로 인하여 이웃에 살고 있는 결식아동을 바라볼때 풍물대축제는 한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구청장은 아셔야 할겁니다. 주민들에게 문화행사에 참여시키고 볼거리를 제공한다고는 하였지만 신트리공연장에는 먹거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단체의 간판을 걸고 있으면서도 음식물찌꺼기와 설거지물을 운동장에 그래도 버리는가하면 어느 봉사단체의 경우에는 먹거리장터를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다시 전문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문화의 참여가 아니고 역시 역겨운 볼거리에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먹거리영업은 지역봉사단체로 한정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를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것은 과감히 줄이고 알찬 내용만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주민모두가 참여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의 전수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어려운 현실에서 전통문화를 가꾸려는 내실있는 의지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금융, 즉 국제적으로 도움을 구해달라고 애걸해야 하는 이 시기를 견디고나서 그대로 제2건국이 완성되어 샴페인을 터뜨려야 될 때가 되면 그때 이런 거창한 대축제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볼링선수단운영에 존속과 필요성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부평구청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는 볼링선수단은 그동안 여러국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입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부평구주민들은 자녀들에게 한두가지 특기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감내할 수 없는 생활고때문에 이를 거의 중단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을 중간에서 포기시켜야 하는 부모의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에서는 볼링선수단은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와 합숙을 시키면서까지 운영해야 할 명분이 있느냐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처한 주민의 정서상 마땅한 것인지는 냉철하게 제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포츠외교시대이고 선수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한종목씩 맡아 선수단을 운영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바가 아니고 또 이런 사업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스포츠의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의미도 적지 않을 것이겠지만 이 또한 국제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역경제도 걷잡을 수없이 하락하여 우리구의 세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현실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닌 바에야 볼링선수단운영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구청장의 의견을 다시한번 묻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에서 볼링선수단을 운영하는 것을 의회에 들어와서도 한참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가하고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열이면 열명 모두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동안 볼링선수단운영이 취지에 걸맞게 국민진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볼링이 우리구민에게 건강증진으로서 마땅한 종목이라고 인식되지 않았거나 정부나 광역시에서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과의 연계프로그램이 없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또한 계속해서 선수단을 운영해야 할 명분을 잃어버린 것중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까짓 몇푼이 되느냐고 힐난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돈 1원이라도 아껴야 할 이 절박한 시점에 처한 현재로서는 볼링선수단의 운영을 구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중단하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청장에게 건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같지만 주민의 시선이 그리 곱지않게 바라보고 있는 이 두가지 문제에 관해서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총무위원회 소속 김병환 의원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지 벌써 6개월에 접어듭니다. 이처럼 부평구52만구민을 향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나의 소신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밝히게 된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의 원대한 꿈을 안고 제3대지방자치가 출범하였으나 IMF라는 경제대란속에서도 실업자 한사람이라도 구제하려는 부평구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구청장님께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과 98년도예산절감 및 99년도예산절약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청호종합기술단에게 용역한 21세기부평구중장기종합발전계획안의 중간보고서를 보고 52만 구민에게는 꿈도 희망도 못주고 또한 공무원들에게는 부담만 가중하는 보고서라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어느 사업을 할 때에는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획도 부실하고 재원조달방법도 미흡함을 느껴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호종합기술단에서 제시한 21세기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안을 보면 부평구지역도 제대로 인지를 못한 것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평구에서 발전계획을 세우거나 완결된 것에 대하여는 장.단점을 지적 보안성을 지적하고 균형적인 발전계획 미수립시 수정예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만큼 정교하고 세밀하게 지적한 내용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평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의 어느부분이 미흡하여 용역을 실시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균형적 발전계획을 하려면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서에 보면 십정동 녹지지역일대와 일신동 녹지지역, 청천동 녹지지역과 공원지역을 비롯하여 부평묘지공원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지역발전 계획자체를 누락시킨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접지의 발전과 더불어 장.단점을 보아 부평구의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접지인 부천시의 발전과 함께 상동지역개발로 인한 교통의 혼잡성과 상대적인 유해성을 지적하여 주어야하나 상동지역도로와 개발계획안 등을 적시하여 주지 못하고 상동지역과 중복성있는 실버타운과 테마공원같은 사업을 권장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접지단체장과 협의 중복성을 피하고 서로의 이익이 되는 연합사업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호종합기술에서 21세기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재원마련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예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인구가 52만명으로써 삼산지역 부개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무한정으로 인구유입정책을 쓸 수도 없고 억제정책을 강구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간접투자비는 상승해야 되고 질적 서비스를 구민은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부평구자체의 중장기재원수급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 가도 총 예산규모증가는 2천억이 못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투자가용재원은 2백억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은 이번 청호종합기술에 의뢰하여 제시된 재원마련계획에 자신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서에 보면 교통문제에 대하여 상대적 효과를 기대하여야 하는데 부천에서 부평중심부를 통과 철마산을 잇는 도로망은 부평의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영종도 신공항에서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를 통한 상대적 유입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부평중심부를 통과하는 대로와 연결되는 IC가 꼭 있어야 장기적인 부평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중장기발전계획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의 경제사정이나 각종 여건으로 보아 99년도 세수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여러분들의 에너지절약과 예산절감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 생각이 되어서 98년도 예산절감 및 99년도 예산절약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청사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비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금년에는 청사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으며, 절약이 되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절약됐는지와 99년도 절약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예산절감차원에서 물품계약시 적기에 단가계약이 되지않아 지적된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그리고 유휴자금관리비가 미진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금년에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여 세수를 얼마나 올렸는지와 99년도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공직자여러분이 솔선수범하여 움직여 주지 않으면 더욱 어려운 처지가 지속될 것입니다. 공직자여러분의 분발을 거듭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묵 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신현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반성하고 정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1주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의회와 집행부간에 솔직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들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권세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부평지점에서 97년도에 납부한 마권세는 24억1,7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시세로써 이중 우리구에 들어오는 징수교부금은 마권세 납부액의 약 3%인 7,2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인천지역에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우리구와 중구에 각각 1개소씩 특정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마사회로 인한 교통과 환경영향 공해는 우리가 받고 그에 따른 세금은 오히려 타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세와 구세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개정없이는 구세로의 전환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우리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님과 여러경로를 통하여 마권세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이밖에도 우리구에서는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과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전국 자치단체중 공무원 대비 주민수에 있어서 대구 달서구와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공직구조조정 계획과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월에 조직개편을 통해 110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현재의 공무원수로도 원활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내년에 추진될 제2단계 인력감축시에는 획일적인 감축보다는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주민정서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시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뒷받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최근 실시한 인사가 불합리하고 특별사업팀에 발령된 직원은 퇴출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실시한 인사는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현 부서 2년이상 재직자를 전보대상으로 하였으며, 앞으로 동기능의 전환과 추가적인 정원감축, 구조조정시에 개인신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동간의 전보를 최소화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대상자는 전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므로 어떠한 위치에 현재 있다하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원외 초과된 현원으로 4개의 특별사업팀을 조직하여 공중화장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등 44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확인과 더불어 3억여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도로사용료 징수자료 543건 작성, 국·공유지 임대료 11건 702만원 징수 등 당면 구정현안을 해소하는데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 업무능력이 우수하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성실한 직원은 적극 우대할 것이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직원들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공직자의 양성은 물론 고품질의 행정력을 발휘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와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연고지 배치를 통한 사기앙양과 자치단체간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자치단체간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이는 행정력이 우수하지 못한 공무원을 교류대상으로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와 개인신상에 좋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소한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사기앙양은 물론 각 자치단체간 인사형평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인력 구조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비정규직 즉 상용인력은 338명으로 이들 인력에 대해서도 상용인력 감축지침에 따라 일반직과 같이 2000년까지 30%이상 감축해야 하는 실정이며, 감축대상과 방법은 오는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행정사무보조요원은 100%를, 단순노무인력은 30%이상 감축하고 청소인부의 민간위탁 검토와 신규임용을 금지 그리고 도로보수원은 현상태를 유지하고 청원경찰은 현 정원의 30%이상 감축하는 등 비정규 인력에 대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감축에 따라 정규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내부관리업무의 간소화와 업무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업무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작아진 조직이지만 주민만족은 물론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내식당 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직원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은 그동안 직원들의 식당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청사 신축과 아울러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구청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전문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계약상의 불분명, 위생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운영상의 계약문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구청장과 직장새마을금고간의 계약사항을 분명히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운영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위생부분과 주방내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구청에 상주하고 있는 청사시설관리 용역업체와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지만 좀더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주 거론되던 음식의 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당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식당 운영시 발생되는 이익부분에 대해 직원과 주민을 위한 급식 서비스 개선에 재투입하여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부터는 구내식당의 가능한 모든 식재료를 부평관내에서 구입하고, 또한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급적 부평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에 기여토록하는 등 앞으로 우리구청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운영상의 개선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실천해 나가겠으며, 주민이나 직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구내식당 운영이 되도록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 건전사회단체, 예산지원, 홍보예산 지출, 민원서비스, 세무행정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30여년간을 공직에서 일해오면서 공직사회에 대하여 많이 느낀 점, 부평발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평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비젼을 가지고 공약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저는 공약사항중 구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임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그외 우리구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시나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요하는 사업은 임기내 기반조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코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아니하고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는 자세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고자 합니다. 공약사항 추진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7월에 각 부서별로 1차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구 자체해결사항과 시나 중앙부처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항 등이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미 시작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점진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그간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의 공약사항 총 33건중에서 현재 정우연립재건축사업승인건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실업자를 위한 공공사업의 대대적 실시 등 17건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한양아파트재건축문제 등 14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 구사업 2건, 시사업 10건, 시.중앙에 관련된 2건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구비 283억원도 임기내에 모두 조달할 예산이 아니고 사업완료시까지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써 현실을 어느정도 감안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건전사회단체 사업예산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사회단체 사업 추진은 건전한 구민운동 사업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화합으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9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단체 현황으로는 새마을운동 부평구지회 외 7개단체 19개사업에 총 5,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정액보조금으로는 구 바르게살기운동 부평구협의회 등에 5,201만원과 동바르게살기 단체 등에 8,057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밖에도 구가 권장하는 시책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인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환경보호단체나 녹색어머니회 등 다양한 분야의 건전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단체에 지원이 미흡했지만 향후 국가 또는 월드컵대비 문화국민운동 사업과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건전한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겠으며,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범국민운동 사업으로 발전시켜 구와 구민이 함께하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성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황충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주민행사와 관련한 우리구의 홍보성 경비는 96년에 1억4,600여만원, 97년에 약 9천여만원, 그리고 금년에 약 4,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해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홍보방법은 지방지와 중앙지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거나 부평사람들, 부평구 화보, 구정홍보 비디오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인천방송, 유선방송, 케이블TV 등의 영상매체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진 홍보판, 구정홍보 게시판 등과 부평풍물대축제와 같은 각종 문화행사와 구민 초청행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충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지난달의 서면답변 내용에서 환경관리과의 구민노래 자랑은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방문사항을 작성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정홍보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동원 행사와 관련하여 구정보고회 등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구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서 "이제는 달라졌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업무시작 30분전에 눈높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언제나 고객이라는 투철한 주인의식을 갖고 민원실에 안마기,사탕,교양서적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들께서 항상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민원사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구민에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일반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서비스 평가단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확인평가팀을 활용하여 일선현장에서 구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적극 수렴 개선하여 구민들의 신뢰를 높이겠으며, 내년에 전화응대평가제 등을 통하여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그린카드를,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엘로우 카드제를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친절이 체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인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의 부적격자로 관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청의 부채질문은 11월말 현재 41억원이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연간 지방세 목표액은 1천5백4억원이며, 그중 구세가 212억원으로 14%를 차지하고, 98년도 10월 현재 203억원을 징수하여 구세 목표액 대비 95%의 성적을 올렸으며, 금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98년 10월말 지방세 부과액은 1,521억원이며, 징수액은 1,183억원으로 징수율 77.7%로 전년동기 징수율 83.5%보다 5.8% 감소되었으나 현년도 부과액은 1,265억중 1,147억을 징수하여 90.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과년도 부과액 256억원 중 35억원을 징수하여 13.6%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액법인 체납자의 도산과 채권 채무관계로 도피중인 개인 체납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년도 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하여 세무과 전직원에게 500만원 이상 체납자 1건씩 책임 지정하여 방문독려, 압류물건 조사 및 채권압류, 성업공사 공매의뢰, 사법기관 고발의뢰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시·구세징수독려팀 운영 전 직원 체납세징수할당제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구의 체납세 결손처분은 98년도 10월말 현재 시효 소멸된 체납액은 균등할주민세 1만5천건을 포함하여 2만4천건 13억6,900만원이나 이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5년이내 징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부득이 지방세법 제30조의5 규정에 의거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세정 홍보 영상화를 위한 VTR을 제작하여 지역방송사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각 동에 배부하여 반상회 등 주민집합장소에서 세정홍보가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부평구 세정이 발전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여 우리 부평구세정이 전국에서 으뜸 세정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항상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과 김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부평구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부터 1년여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IMF상황을 맞게되어 그전까지 구상했던 계획들을 전면 수정하면서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기존의 계획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린벨트지역과 군부대지역 등 앞으로 10여년내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부분을 제외하고 추상적인 계획을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의 계획에 비하여 다소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십정, 청천, 일신지역의 녹지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연계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와 연계한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교통문제 등은 관련 자치단체와 인천시와도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천시에서도 종전의 상동지역개발계획이 아직까지도 자주 변경이 되는 등 확정되지 않았으며, 부천시와의 도로연결시 교통혼잡 문제는 인천시의 도시지하철 3호선의 연계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등으로 상당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공항도로의 IC연결 등은 우리구에 직접 접속되지는 않지만 인천북부권 주민들은 서구에 설치되는 IC를 이용토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와 이문제에 대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연결도로 등 검토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의 억제 등은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택지개발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며, 재원마련 계획등도 기존에 시.구의 계획에서 나타난 예산을 위주로 수립하였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자유치 부분은 우리구에서 민간의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노력이 병행될 경우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계획의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회와 구의원 보고회, 그리고 시민공청회 등 일련의 추진과정을 거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상당부분을 수용 검토하여 보완하였으며, 구에서는 본계획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충실한 계획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구정의 전 분야를 망라하여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특정분야까지 모두 언급하기는 실질적으로 곤란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다루는 등 다소 욕심을 낸 부분도 없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물대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평풍물 대축제는 97년의 풍물 축제를 토대로 농경문화의 산물인 우리 풍물을 부평지역의 특징있는 문화관광축제로 정착시켜 문화관광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풍물과 관련한 36가지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시도한 부평구 중소기업박람회와 농산물직거래장터는 참여한 업체에서 1억6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문화관광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IMF체제속에 치뤄진 이번 축제는 우리구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축제행사를 통해 가장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부평공원에서 신트리공원까지 약 2.5㎞ 구간에 IMF 국난극복과 제2건국을 향한 시민대행진은 시민, 단체, 학생, 공무원 그리고 풍물단 등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부평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 실시한 전통문화 체험마당에서는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교 또는 가족단위로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5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거리장터 운영에 있어서는 참여를 희망한 6개단체중 장애자 단체가 사전약속을 어기고 무작위로 판매천막을 설치하여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 가격에 있어서도 시중가격보다 높게 받는 등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참여단체선정시부터 철저한 통제를 통하여 관람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제전이 바로 우리 인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체전기간에 축제행사를 맞춰 우리부평의 풍물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일부 개항과 200년 월드컵개최 등을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문화축제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풍물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IMF체제에 예산을 축소하여 운영하라는 노형진 의원님의 지적말씀에 대해서 내년 축제에는 금년보다는 더욱 내실을 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다나은 축제로 발전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특히 금년 축제관련 행사비용도 당초 2억3,500만원에서 약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1억3,900만원의 초긴축예산으로 이러한 큰 행사를 개최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볼링선수단의 지속적인 존치여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체육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에는 우리구청의 여자볼링부를 포함하여 경찰종합학교에서 사격부와 유도부를 대우자동차에서 보디빌딩과 남자볼링부 등 2개, 기관 1개 기업체에서 5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많은 기업의 실업팀이 해체되어 체육계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자볼링선수단을 해체를 할 경우 부평구 관내 또는 인천시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연쇄적인 해체가 우려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볼링선수단 운영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에 따라 운영방법 개선안을 마련하여 선수들의 급여체계를 7급수준에서 기능직 수준으로 또한 선수정원도 9명에서 7명으로 2명을 감원한 결과 당초예산 3억3,600만원에서 1억3,800만원을 절감하여 1억9,800만원의 긴축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전국체전에서 우리시가 종합 4위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우리구청 볼링선수단이 큰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이며,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80회 전국체전에서도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직장경기부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4항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볼링선수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예산절감 결과와 99년도 예산절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청사유지관리비는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비, 공과금, 기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7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97년도 대비 약 5,500만원을 절감하여 금번 정리추경시 삭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도 금년도 절약실적을 재검토하고 에너지절약과 이용성, 효율성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단가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우리구에서 단가계약을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 한 해에 총45건 107억4,300만원을 단가계약 하였는 바 작년 20건에 비해 25건이 추가 계약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노면진공청소차 수거토사처리 외 4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4건 및 폐기물처리시설 방문관련 차량임대 1건 등입니다. 다음은 유휴자금 운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4일까지 일반회계 유휴자금은 총 474억원이며, 이자율에 따른 예치현황을 보면 1년미만의 저축상품에 390억원, 1년이상의 저축상품에 84억원을 예치 운용하였습니다. 타은행 예치자금을 경기은행으로 이전한 내역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4억중 2억을 농협에서, 저소득 자녀장학금 4억5,600만원은 신세기투자신탁에서 고수익이 보장되던 경기은행 장기정기예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98년도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1월 14일 현재 총 13억원이며, 금년말까지 총 이자수입액은 13억9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97년도 이자수입 8억5,100만원 대비 64.3%가 신장된 것입니다. 99년도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신설됨에 따라 금융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휴자금의 운용은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금배정의 적정화 및 공금예금 평잔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자금운용 수익률 극대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부평구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고를 미리 집행부에 보냈는데도 구청장의 답변은 참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과.소.동장을 통하여 퇴출대상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였다고 하는데 그당시 그 대상기준이 어떤 것인지 밝혀달라는 질문이었으며 당시 취합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위의 4개팀의 그동안 운영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특히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의 경우 물건확보 등의 징수에 어려움을 차치하고 부과하지 아니한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게 됨으로써 부과근거, 산출내역 등 업무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고 따라서 민원인과 대화가 되지 않으므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오히려 행정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팀에 편성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바 한시적인 상설팀의 구성보다는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 정원외 인원을 관리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청장의 견해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점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충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각 부서장에게 퇴출대상자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항은 지난 8월초 주차장특별회계횡령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직원 지역교통과 남충우입니다. 사생활이 매우 복잡하고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에 남아있었던 그와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은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해서 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서 부득이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 각 실.과장이나 동장들에게 공직사회에 문제가 될 소지가 직원들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토록 한 것이 외부에 다소 왜곡되게 흘러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이나 동장들이 이러한 내용의 명단을 제출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진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 20%정도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공식적인 인사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실무부서에서 일부 제출된 것도 파기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독려팀운영에 있어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독려팀에서 징수를 독려하여 운영하는데 체납자파악 등 약간의 내부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징수팀구성이 이루어져 세외수입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항이 곧 개선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세부실적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남수입니다. 오전에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두는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방청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점점 활성화되어가면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다고 판단되어지고 이제 우리의원들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리고 다짐하는 기회가 된 것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대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써 우리부평구의 재정관리를 복식부기방식으로 하여 회계제도개혁을 하자는 제안을 하는 바 구청장의 의향이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굳이 구청장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중 복식부기방식으로 재정관리하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정부가 쓰고 있는 회계방식은 수입지출만을 기록하는 단식부기로써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계부수준입니다. 장부상잔액과 예금상 잔액만 맞추면 되는 단식부기로서는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누가 돈을 빼가도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전문가는 단식부기로 인한 세금의 누수율은 5%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1년예산을 천억으로 잡았을 때 약 5억원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같은 허술한 회계관리제도로 인하여 우리구청에서는 93년도에 세금비리사건이나 최근의 주차장특별회계의 공금횡령사건 등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열심히 주민을 위해 뛰어 다니는 양심적인 공무원들에게도 주민의 눈초리는 의심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식부기로는 현재 재정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재 세목별로 입금된 누계는 얼마이며, 예산지출항목별 집행된 액수는 그리고 현잔액은 얼마인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구청장이하 간부들이 체계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식부기의 장점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천시장은 시재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개월이 소요되었는데도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없더라고 합디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단식부기로 되어 있는 현재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선 부천시를 복식부기 시범단체로 정해서 2000년부터 예산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계제도개혁이 우리부평구에까지 전달되기에는 제2대민선자치단체임기중에는 어려울 것이어서 공금횡령사건이 끊이지않고 터지고 있는 우리구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차장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을 계기로 복식부기방식의 도입을 즉각 시도해야 된다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구의 모든 회계제도를 전면 개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문제의 주차장특별회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복식부기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 제도를 도입을 위한 조사라도 추진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당장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어느 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은 한결같이 회계의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린 것을 좋아하는 공무원이나 생색내기 좋아하는 단체장들은 달가와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박수묵 구청장이하 부평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은 최소한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믿기에 구청장께서는 구구한 설명을 생략하고 "좋다"라는 단 한마디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질문으로서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재추진할 의향이 없느냐 입니다. 이 또한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부평구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오랜기간에 걸쳐 토론과 논의를 했고, 지난 97년 6월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광역시의 제동에 걸려 아직까지실현을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면 상급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생략하는 관계법이 개정 입법예고된 상황이라서 만일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구의 공단설립절차가 한결 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의 현안도 아닌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공단설립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입니다. 즉 중앙정부의 시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작업으로 우리구도 상당한 정도의 잉여인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기는 하나 개인에 대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퇴출되어야 하는 것은 당사자입장이나 이를 시행하는 집행부, 그리고 바라만 보고있을 수밖에 없는 의회입장으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모두를 수용하기는 부족하겠지만 공무원인력수급차원에서 공단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문제에 관해서는 그들의 공무원출신이든 근로자이든간에 어느정도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적극적인 대책마련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근거한 공단설립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재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전에 두충근 의원이 같은 사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원칙과 실행이 따로 가고있는 최근 구청의 인력재배치에 관한 것으로서 총무국장이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7일 집행부는 구조조정의 명분을 걸고 5,6급만해도 76명이나 되는 대대적인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9명정도는 업무의 변동은 없지만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되어 형식상 전보의 명령을 임용한 것이어서 이 인원을 빼면 67명이 됩니다. 그 직후 총무과장이 서면으로 답변해 온 바에 따르면 최근 공직구조조정관련 인사발령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업무능력,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발탁하며, 동일부서 2년이상 근무자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 특수성이 요구되는 부서의 필수요원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승진 동으로 미전보되었거나 동에만 근무하는 자 등을 순환보직원칙으로 하였으며, 업무의 존속성을 고려하여 부서내 직급별 50%이내에 전보하며, 구동간 성별불균형이 심화된 7,8급의 구본청 여성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가족공무원, 임산부, 재학중인 공무원 등을 분산 배치하였고, 희소직렬근무자는 관련부서의 초과현원으로 기타 이유 등으로 인력배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한 총무과장에게 지금 정말 그대로 원칙의 기준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까하고 물으면 물론 그렇다라고 소신있게 답변할 것이겠지만 그말을 믿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10월 7일자 인사발령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동에서 본청으로 전보된 인원이 4명, 본청에서 동으로 전보된 인원이 8명인데 비해 동에서 동으로는 20명, 본청에서 본청으로 전보된 인원은 35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동에서 동으로 수평이동된 경우에는 동일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자의 순환보직원칙의 적용은 아닙니다. 지금 청내에 돌고 있는 3인방, 5인방하는 은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미루어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민선2대에서 처음 시행된 이 인사발령에 대하여 구구한 변명은 하지 말기로 합시다. 1차 인사발령이후 한달 조금 넘어 다시 실시한 2차 인사발령내용을 보면 희소직렬근무자를 관련부서에 추가 환원하였다는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경험으로 네 번의 정기감사를 해본 셈인데 이번처럼 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들도 수준이하의 업무파악정도는 업무의 연속이 아니라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다시말해서 최근 두차례에 걸쳐 시행된 인사발령은 원칙 및 기준과 실행이 따로가는 구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외치던 어느 전직대통령의 말로와 평가는 인사가 망사였음이 연상되어지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차 인사발령과 원칙은 인사발령원칙과 기준에 충실하였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의아해 하고 있는데도 인사권자혼자만의 소신인 이와같은 인사발령은 민선2대내내 진행될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은행에 대한 악성채권에 관한 질문으로써 앞서 김병환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총무국장이답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발생사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보였듯이 그럴 수 없이 엉터리로 구재정을 관리하던 경기은행은 기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구금고교체를 요구하여도 극구 경기은행을 옹호하던 당시 책임있는 공무원들은 아직 건재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은 무슨 말로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각설하고, 우리 구가 경기은행에 예탁했던 자금중에 한미은행에서 채무인수가 거절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예탁의 종류와 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퇴출하기 직전에 타 금융기관에서 예탁된 것을 만기도래전에 인출해서 경기은행에 예탁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중에 채무인수가 순조롭지 못한 금액과 만기전에 인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수가 얼마나 되며, 망해가는 은행에 무슨 이유로 예탁이동을 하였는지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 악성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확실한 채권회수율은 얼마인가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한 변상조로 경기은행이 30억원을 들여 문화원을 건립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합의각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는 어느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부분에 대한 한미은행의 합의는 어느수준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투명하지 못한 예산배정 등 재정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예로 들면서 질문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현격한 감소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절감가능한 모든 경비는 최대한 절감운영하는 초긴축재정운영으로 생산성향상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집행부가 어째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특정사기업체에게는 절감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운영하는 초긴축재정운영에서 유독 제외시키고 있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부원산업사건입니다.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부원산업종사자의 퇴직금누진제에 따른 추가비용의건은 집행부가 98년 본예산에 단지 인천시의 법률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그지급의 법적 근거가 희박한 사업으로써 말그대로 초긴축재정운영으로 생산성향상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회에서 구부담 전액을 삭감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그 부원산업은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어서 청구의 청당성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이고, 패소해도 당초편성된 예산액보다 상당할 정도로 절감된 금액만 부담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바로 절감가능한 모든 경비의 최대한 절감운영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보조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궁색한 이유로 추경에 다시 편성한 기획실스스로는 초긴축재정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라는 의회의 요구가 집행부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와 관련된 부서는 소송결과전에 소송합의를 취소하고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왔는데 이는 초긴축재정은 운영한다는 기획실과 합의된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향후에도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예산배정시도를 계속 할 건지 여부도 간단명료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부평구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부평구를 중심축에 세워서 지역여건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에도 용역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한마디로 부평을 인천시의 변두리지역으로 설정하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질문은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으로서 하는 바입니다. 오전에 황충식 의원과 김병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제기차원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오전에 대답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긴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제7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98년도 결산심사와 9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 또한 제75회 정기회에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구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주민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갈산2동출신 정상규 의원입니다. 뜨거웠던 6.4지방선거가 끝난지도 언 6개월이 지났지만 6.4지방선거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노력하고자 다짐했던 뜨거운 마음이 이 의사당안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같아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의원으로써 본의원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같습니다. 어제까지 이루어졌던 행정사무감사만하더라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노력하고 공부하는 진일보한 의원상을 보여주었다고 본의원은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제2대의회때만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중에 거의 마치고 오후에는 의원들이 본업에 돌아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아왔으나 이번 제3대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의 퇴근시간과 관계없이 심도있고 깊이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선배동료의원들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아니 단군이래 처음으로 민의에 의하여 여야가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이제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제2회건국을 힘차게 부르짖고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제2의 6.25라는 IMF하에서 국민들은 좌절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도 소비성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어려운 구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의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복관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기에 본의원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정치,경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부평구도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1차구조조정에서 111명이라는 공무원이 헌법에 보장된 신분안정에 대하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무원은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인사정책에 있어서 기준과 형평이 결여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동사무소근무경력을 갖지않은 공무원이 있다면 과연 인사정책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동사무소에 없는 직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천년말이면 1차구조조정 111명뿐만 아니라 전체 정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직원이 구조조정에 의하여 어쩔 수없이 공무원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상호간 직급별 비교평가가 이루어져 정당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지 누구는 구본청에서만 근무하고 누구는 동사무소에만 근무해야 하는지 이럴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하여 비교평가하여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고시합격자 시전입자, 7급 공채출신자 등 5급공무원중 10% 6급 16.7%, 7급 21.8%, 8급 18.2%, 9급 11.3% 등 동에 없는 직렬을 제외하더라도 5급1.9%, 6급 1%, 7급 2.2%, 8급 1% 등 일부공무원들은 동사무소 근무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5급이하 공무원들은 구청의 인사에 의하여 구본청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들에 대하여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직순환근무를 시켜 공정한 비교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인사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재차 청장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질문으로 매월 25일 개최하는 반상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월 25일이면 각 동사무소마다 통장들이 모여 행정에 대하여 정보를 듣고 또 그 정보에 의하여 각 반별로 반상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자발적 참석에 의한 반상회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하여 반상회아닌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반도 있겠지만 부평구 21개동 4,640개반중에서 과연 몇 개반이나 자발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는지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각 동별 금년 10월 반상회 개최자료를 보면 부평1동 367개반중 4개반 개최 즉 1%, 부평2동 172개반중 3개반 개최 1.7%, 부평3동 166개반중 26개반 개최 15%, 부평4동 222개반중 8개반 개최 3.6%, 부평5동 212개반중 6개반 개최 2.8%, 부평6동 145개반중 10개반 개최 6.9%, 산곡1동 247개반중 11개반 개최 4.4%, 산곡2동 234개반중 13개반 개최 5.5%, 산곡3동 271개반중 19개반 개최 7%, 산곡4동 202개반중 6개반개최 2.9%, 청천1동 184개반중 10개반 개최 5.5%, 청천2동 278개반중 8개반 개최 3.1%, 갈산1동 162개반중 5개반 개최 3.2%, 갈산2동 244개반중 10개반 개최 4.1%, 삼산동 222개반중 11개반 개최 5%, 부개1동 239개반중 11개반 개최 4.7%, 부개2동 158개반중 9개반 개최 5.7%, 부개3동 256개반중 14개반 개최 6.1%, 일신동 130개반중 7개반 개최 5.4%, 십정1동 241개반중 14개반 개최 5.8%, 십정2동 289개반중 5개반 개최 1.7%등 총 4,640개반중 210개반 반상회개최 평균비율 4.5%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원동원형식의 반상회를 계속 고집하여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21세기에는 첨단정보화시대라 일컫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유선,무선을 통한 구청장이 직접 구민과의 대화를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즉 케이블 TV나 유선방송 또는 인천방송을 통하여 매주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직접 구청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한다면 지금까지 개최해왔던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질문에 경청을 끝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장 안원학 의원입니다. 초선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전개했던 의정활동을 미비했던 부분을 좀더 의욕적인 자세로 열심히 수행하고자 재선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전개한지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평구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보면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연초의 계획은 연말이나 연초에 세워 방향을 확보하고 나감으로써 에너지를 집중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얘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여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복리와 관련한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부평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획수정이 너무 쉽고도 생각없이 안이하게 행하여 부평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지역주민에게 알렸다가는 하루아침에 이솝우화에 나오는 거짓말쟁이 양치기소년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초선당시 9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부개1동 부개초등학교옆 도로개설사업이 98년도 시작하여 99년까지 사업완료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였으나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시 99년에서 2천년까지 사업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본의원도 지방재정수급 등 여건을 감안하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올해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또다시 2천년도에서 200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그대로 알리면 본의원은 거짓말쟁이 의원, 힘없고 백없는 의원으로 낙인찍을 것이고 의정활동에도 비협조적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힘없고 무능한 본의원도 책임도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도 단년도 예산제도에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계획수립에는 부평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칙없이 수시로 변경 결정하는 부평구청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시로 쉽고 편하게 변경하는 부평구의 행정관행이 올바른 행정인지 아니면 관치주의 행정의 표본인지 이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실을 1층 민원실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조치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질문을 생략하니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진섭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건방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3선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하고 또 초선되신 의원님들하고 그런 차이에서 저도 특별나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는 저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구정질문도 함에 있어서 틀린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를 야단도 쳐보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도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만 사실 그렇게 시나리오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려 볼께요.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보면 훈수하는 사람이 더 잘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래서 저는 비유가 올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하고 주민사이에서 텀벙거리고 있을 때 여기계신 21명의 의원님이 아 훈수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전달해 드리는 과정도 봤습니다. 그러면 흙탕물에서 왔다갔다할 때 우리의원들의 얘기는 전혀 반영이 되는 것이 한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지금 경제적으로 IMF다해서 굉장히 어렵고 짜증나기도 하고 어디 가면 돈 없다, 사람 없다 합니다. 우리행정에서도 경제가 빨리 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IMF를 자처해서 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수를 집행부에서 하고 주민사이에 설득도 하고 합니다. 행정이 변하지 않으면 행정에도 분명히 IMF가 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을 하겠습니다. 52만 구민을 위해서 올바른 구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구민의 입과 귀의 역할을 정열적으로 해오시는 동료의원, 또한 52만 구민에게 21세기에는 꿈과 희망이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 98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직자의 의식과 자세변화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공직자의 분위기는 연구하지않고 구태의연하게 과거를 답습하는 행정 근시안적이고 탁상행정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관행과 불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시겠지만 질문을 하면 그저 시간때우기식 팀장으로부터 자료나 아니면 어떤 통계숫자를 얻어내서 답변하는 이러한 공무원자세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하위직 공직자부조리 척결차원의 사정만으로는 이제는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IMF식 경제를 맞이하게 된 것도 외국에서는 숨이 가쁘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우리국민은 경기가 호황일 때 모든 분야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세계적인 변화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사안일하게 과거를 답습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외국언론이나 방송, 경제연구가들이 변화를 수용하라고 조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도 전혀 변하지않고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았던게 그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식아동, 노숙자들의 증가, 실업문제 등 여러 가지로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IMF를 통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10명중 1명의 가장이 퇴출당하고 있고, 소비자의 생활패턴,문화패턴 등 모든 분야에서 뼈를 깎아가며 인내하며, 한 번 살아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IMF를 극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국민의 희망이듯이 본의원은 행정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민봉사행정, 적극적인 민원해결, 찾아 다니는 행정, 삶과 질을 높이는 행정을 구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료나 정보수집에 나서기도 하고 애로사항과 민원해결을 위해 골목을 누비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미나를 통해 연찬도 하는 등 집행부과 주민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상임위원회활동, 의정활동의 꽃인 구정질문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여러의원님들이 많은 구정방향을 제시하였고, 주민의편에서 잘못을 시정하고 건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행정의 IMF라 생각하며, 질좋은 서비스와 품위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우리구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본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이 구정에 전반적인 집행에 있어서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성어린 충고에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구정질문을 수차례 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어떤 자료에도 어느곳에서도 훈수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답변에 급급한 인상이고 시나리오에 의한 답변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바뀌고나면 끝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구구청사매각의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건만 의회에 보고도 거치지 않고 보건소로 신축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나니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들간에 "구정질문을 뭐하러 해", 답변내용은 "예, 알았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등등 말만 해놓고 이루어지는 것 하나 없다며 구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답변식 답변으로 구정질문을 무력화시키고 의상일정에 따라 그냥 형식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행과같은 구정질문에 답변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구정방향에 얼마나 반영할 것이고, 향후 어떻게 관리하며 추진할 것인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과거와같은 답변을 되풀이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선고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청천1동 류수용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은 어떠한 상황변화에 참으로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공무원사회라는 어떤 거대한 조직에서 한두사람만이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조직전체가 변화하기는 불가능하겠구나하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너무나 변화를 싫어하고 감사라는 올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두들 개인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이라는 틀에서 그 능력을 사장시켜 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구의 주요수입원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써 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우리구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구예산에 있어서 금년 2회추경 총 세입 908억2,900만원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70억6천만원으로 2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제일의 수입원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세목과 세율이 정해져 있으나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 형태와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애로가 많으리라는 예상도 됩니다. 이렇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부실하게 관리되는 면도 있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세외수입평가보고회,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모든 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세외수입전반에 대하여 세원발굴과 체납액관리의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통장등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없이 분산관리된 사유와 가능하다면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10개 구.군이 자금관리 및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구에서 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는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경기도 화성군,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평구와 비슷한 예산여유자금을 운영을 잘하여 40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부평구에서는 남구,남동구,서구,계양구를 비교해 볼 때 금년도 이자수입이 11억5,300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40억의 수치에는 아직까지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최근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는 연평균 100억을 상회하는 우리구 자금관리에 대한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주도로 관공서회계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등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자금관리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자율방범초소관리문제에 대하여는 부평경찰서로부터 도시미관을 해치고 파출소와 근접한 곳으로 초소를 옮겨달라는 정비협조공문이 도착했다는 부평구청에 접수되었다고 보고가 있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관리제도 개선사항과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는 단식부기를 바탕으로 한 현금주의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식부기 방식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을 가능하게 하고 경영성과의 평가와 분석 등 재정운영 상태를 명확히 하고 종합재정 정보시스템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경영적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에 있어 세입년도 귀속구분과 세출예산에 있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구분 등이 그 실제 운영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진일보한 복식부기 제도의 기초자치단체 전면 도입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아직까지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구도 정부회계제도의 변화에 대비하여 구실정에 맞는 복식재정운영제도의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복식재정운영이 가능하다면 2000년에는 특별회계중 하나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시범운영을 토대로 하고 또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 계획과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복식재정운영 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단설립 준비단을 설치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계획 관련 조례, 규칙 및 제규정을 작성하고 지방자치경영협회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97년 7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에 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인가절차를 득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공단설립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소홀하기 쉬운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성을 높이고 행정의 민간이양정책 추세에 발맞춘 민영화기틀속에서 지역주민 고용으로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정책과 반상회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860명의 공무원(일반직)이 재직하고 있으며, 동에 직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해 본 경험이 없는 직원은 전체직원의 1.8%인 15명으로 이는 지방고시합격자, 시전입자, 기술직렬 등이며, 반대로 구본청에 근무해 본 경험이 없는 직원은 전체 직원의 7.7%인 66명 이중 일반직이 9급, 기능직10등급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지방고시 합격자 임용은 구본청 과장직위 최초결원시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98년제3회지방고시합격자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임용범위가 동장까지 확대되어 향후 적극 검토해 볼 사안이며, 시 전입자, 기술직렬 직원들도 능력과 실적에 따라 구.동간 전보를 실시함으로써 인사형평을 적극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상회 개선에 대하여는 그동안 반상회 운영이 이웃 주민과의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의 공동문제 및 현안사항을 대화로 해결함으로써 이웃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은 물론 각종 행정의 주요시책 및 홍보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로 타성에 젖어 운영해 온 반상회의 침체와 또한 주민들의 오랜 반상회경험에 의한 거부감등으로 이를 활성화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지난 8월부터 구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도담당동 반상회에 참석하여 구정홍보 및 주민의 여론을 청취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반상회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하는 의식을 가지고 반상회의 명칭부터 바꿔보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만 이웃사랑회라든지, 오손도손 모임,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부터 바꿔보자 우리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친근감도 있고 이런 명칭으로 또한 이웃과 도시화에 따른 각박한 이런 환경을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회로 바꿔보자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한 바램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공무원 1인 1개통을 지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신뢰행정을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반상회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우리구의 한 65%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지역을 비롯해서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공동관심사를 의제로 매월 주민 자치회를 개최하는 등 자체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므로 매월 고정적인 25일 반상회를 일률적으로 개최토록 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논의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인 모임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케이블 TV,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다양화하여 주민의 참여폭을 넓혀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반상회를 운영토록 강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8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5년간의 구정전반에 걸친 행정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재정적 수요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수립한 종합적인 재정운용계획으로 매년 보완과 수정의 절차를 거치는 연동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주민수혜도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배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매우 어렵기에 99년도 투자대상 사업 선정기준은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기본방침을 정한 결과 신규사업의 순위가 어쩔 수 없이 후순위로 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개1동 부개초등학교옆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9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98년도 계획에서 다시 2000년도 투자대상사업으로 순위가 조정되었는데 이는 사업비의 일부를 시비에서 확보하려고 추진해 왔으나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투자 우선순위가 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재정 능력상 산적한 투자사업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의 주요정책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성실히 답변을 하고 또한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원여러분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였거나 현실여건의 변화로 인해 이후에 조치가 안되었거나 달라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저역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보건소의 이전문제는 당시에는 미처 예기치 못했던 IMF사태 등 돌발적인 행정환경의 변화 때문에 부득이 사업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사항이나 구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드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훌륭한 제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우리구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구재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종류가 많고 다양한 세외수입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류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세목이 65개 세목이 있습니다. 또한 65개세목은 각 분야별로 전 부서가 해당이 안되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흩어져있는 각 부서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하고 평가보고회를 하고, 징수실적통보제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업무연찬과 새로운 관리체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인·허가와 세외수입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체납징수독려반도 지금 저희들이 당초 21명에서 지금 1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저희들이 구에서 세외수입업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부분만 가지고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통장 등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인들이 거래하는 거래방식이 굉장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저희행정에도 기존의 거래방식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징수관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지난주에 확정을 지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사항은 구의회에서 류수용 의원님이 예전에도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구의 일반회계 평잔이 약 108억정도가 됩니다. 이 기간동안의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지난 11월 14일 현재 13억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금년말까지의 이자수입예상액은 13억9천여만원정도로 작년도 8억5,100만원에 대비해서 약 64%정도가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 비율은 현재 인천 10개 구.군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남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세외수입부분에도 복식부기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복식부기를 전담을 할 직원을 확보하다든가,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준비기간도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수익부서에 자금관리하는 것도 기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를 전담을 할 직원을 은행에 파견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자금관리 전담직원도 배치해서 향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동 공공성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수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구행정에 대한 지적과 따끔한 충고는 저희 공직자에게 앞으로 구정수행에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믿으면서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관리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간략히 말씀하라고해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사발령은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였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충실히 하였다고는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민선2대내내 인사원칙을 그렇게 진행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원칙을 지켜서 시행토록 건의도 하고 인사원칙을 지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은행에 대한 채권과 이에 대한 회수능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경기은행을 가지고 있는 채권은 특정금전신탁가입예치금 19억1,800만원에 대한 사항하고 저희가 경기은행과 체결했던 부평지역문화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각서 사항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협의각서는 우리구가 89년 3월 5일 전 금고은행이었던 경기은행하고 93년도 회계년도 결산시 발생된 26억9천만원에 대한 세입착오분해결을 위해서 경기은행이 30억원이상의 사업수요자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평지역문화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각서를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 민법 제731조에 의해서 화의계약성질의 법효과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경기은행이 퇴출됨으로써 발생된 약정금채권으로서 경기은행파산법인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채권신고를 마쳤고, 법원에 채권자인정 절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금전신탁 건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6년도에 시 자금관리관계관 회의자리에서 효율적 자금관리요령이 시달됐는데 특정금전상품에 가입하라해서 98년초에 금고은행이던 경기은행의 저축상품 안내에 따라서 자금운영수익을 고려해서 연 18%의 확정이율로 일반회계 유휴자금 10억원, 기금운용자금 9억1천8백만원을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이 퇴출이 돼가지고 예금예치자금보전이 불확실하게 돼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되겠습니다. 본 채권에 투자한 회수율은 만기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현재 회수율을 산정할 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금고업무취급계약서 제5조1항에 의하면 금고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은행파산법인과 인수은행인 한미은행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가지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경기은행 본점 등 37개업체를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한미은행에서 협의각서와 특정금전신탁을 인수토록 협의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은행의 파산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9억8천만원 채권확보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파산채권신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파산채권확보를 추진한 동시에 한미은행으로 하여금 이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하고 관련된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을 만기도래된 것을 인출해서 경기은행에 예치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세금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결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원산업과 관련된 예산배정 등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사항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산안을 작성한 후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 예산편성이 끝나면 기획감사실은 예산배정요구계획을 다시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아서 경영재정과의 자금조달계획에 맞춰서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합니다.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매분기별로 각 부서에 예산배정을 하게 되는데 경영재정과는 기 제출받은 각부서별 지출계획서에 의해서 자금배정을 하게 되며, 이 계획에 의해 사업부서는 자금지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산배정이란, 각부서가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서 예산배정의 목적은 예산의 집중사용을 방지하고 일정기간동안 통상 분기별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을 정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번 부원산업소속 직원들의 퇴직금지급과 관련한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당초 제2회추경예산편성시에 이 건이 소송계류중에 있어서 구비확보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또한 관련시비는 확보되었으나 구비확보가 안된 상황이었었고, 또 청구소송금액중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 9억5천만원이 필요했습니다만 일부인 3억3천만원만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또한 진행중인 소송결과 여하에 따라 지급토록 단서규정을 정해서 사업부서에 지출통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산정기배정시기인 4/4분기에 예산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배정자체가 재정관리의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며, 배정예산에 대한 지출은 사업부서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송결과전에 소송을 취소하고 예산을 지급하려고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배정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다시 또 타당성검토를 하는 문제는 해당부서와 구의회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배정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하는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배정제도 운영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