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서우 의원 발언
상종
김상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99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층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농림과, 건설과, 지역계획과장을 출석시켜 소관별 사업개요와 편성내역을 청취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시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께서는 농림과에 대한 99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농림과장 박봉규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일반운영비도 설명이 필요한 것만 해 주시고 또 즉말해서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전체 예산은 4,757백만원으로 세부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8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농어촌발전계획공청회,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보상, 농업경영인 군대회 참석보상등 이런 부분에 11,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187페이지, 읍면 농지관리 위원수당 이것은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301 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우리가 장학생을 220명 선발해서 1인당 100천원꼴로 정확하게 따지면 104천원입니다마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저희들도 아직 특별한걸 못 봤고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농어민신문?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농어민신문은 저희들이 560명 조직돼 있는데 나가는 건 440부인데 관계단체에 10부와 나머지는 농어민후계자에 갑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1,529천원이 느는데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재료비 186페이지, 소하천 종류는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미꾸라지, 붕어를 단계천, 상법천, 차황면, 신등면 양개면에서 합니다. 방류와 동시에 거기에 따른 보호대책까지 강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다음에 188페이지는 이차보전금 농업인 실익사업 이차보전, 이것은 특화작물 곶감, 마늘, 사과, 딸기, 느타리, 한우시설에 대해서 농협과 자금지원받는 사람들과 11.5%의 이자가 계상돼 있는데 농협에서 5.5%, 농어업인이 5%, 군에서 1% 부담해 주는 이자부담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97,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99년까지 1천억원 기금확보를 위해서 금년부담금 97,000천원을 계상했는데 99년에 하고 나면 1천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이것은 전업농을 육성해서 다른 건 아니고 농기계지원입니다. 쌀농사에 대한 농기계 지원이고 밑의 것은 마을에서 공동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도비에 대한 부담사항입니다. 191페이지, 농기계지원 사업은 전답에 따른 밭작물 농기계 사업이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포장사업비 지원입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공급은 규산질, 석회를 5년주기로 돌아 가면서 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190페이지, 지리산 유들골 사과축제에 들어 갔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만 2,000천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이 항목이 아니라서 그런데 금년에도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는 그 예산을 남겨서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 사과나무 식재라든지, 꽃길조성등 그런 데 지원되고 행사는 IMF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되고 내년에 별도 하도록......
상종
김상종위원장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58,000매인데 상자당 보통 얼마를 보상해 줍니까?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포장단위별로 규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보통 800원 정도로 보고 8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왜 묻냐하면 800원 정도 하면 되는데 규격출하박스는 1,500원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800원짜리 규격박스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전체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신청한 물량대로 예산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신청한 전액을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신청한 금액의 40%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신청한 것은 많고..... 돈은 사실 이렇게 해 놓지만 차후 지원에 가서는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다음에 봐서 그 때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산청군에서 자신있는 것을 지원해서 규격상자가 따라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시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산청농산물 TV 광고료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광고를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TV에 따른 광고이고 다른 제작비는 아닙니다. 별도는 아니고 농산물홍보용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가 볼 때에는 농산물 TV광고를 하려면 그에 따른 제작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판매장소 임차료는 어디입니까?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저희들이 각종 농특산물 판매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산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판매를 해 보니 아파트단지 주부대표자들이 자기들에게 장소임차료를 줌으로 해서 판매가 용의하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산청 농특산물을 홍보하려면 역시 이런 임차료가 계상되어서 정당하게 자리세를 주고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임차가 전년에는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서울에서 하는 부분은 무료로 대여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돈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중앙단위행사에서 모집해서 가는 것, 예를 들어 모집해서 가는 것은 임차료를 주는게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밑의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어떠한 아파트단지등에 판매망을 뚫어서 가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체행사에 따른 임차비나 비용이고 다른 지원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예.
서우
이서우간사
민간실비보상금에 농기계 및 농산·잠특교육참석보상에 50천원, 대도시 직판장 참석보상 50천원 돼 있는데 다른 과에서나 올라 오는 것을 보면 30천원 돼 있는데, 여기는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소관은 거의 50천원 돼 있습니다. 공동이용조직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공동이용조직은 98년도 1월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농림부에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정된게 있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7개소를 올렸는데 내려 오기는 3개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이 3개소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 밑의 3동은?
영기
손영기농산담당주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다음......
희수
김희수위원
농산물 TV광고료를 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광고료만 돼 있고 제작비가 없다는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소전산등록사업과 축산사업지도에 3,200천원......
희수
김희수위원
국내여비이니 부기상 이렇게 했는데 사실 소 전산등록사업은 폐지가 안 되었습니까? 매스컴에서는 폐지됐다고 하던데.....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 시설 11개소는 확정이 아직 안 되었고 국비사업으로 확정지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정화조 개선시범 1개소는 진흥청에서 1개소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앞의 공수의수당이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인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약을 우리가 구입해서 이 사람에게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약을 어디에다 씁니까?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아까바네는 저희 관내에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일단 병에 걸리면 송아지를 유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중앙계획과 별도해서 1,500두분의 약을 사서 공수의에 의해서 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축협에서 이 부분에 도움주는 것은 없습니까?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없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기술센터에 축산분야가 있습니까?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우리군과 기술센터와 통합시켰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194페이지 다른 사항은 보시면 되겠고, 조사료생산사업체 2개소 이것은 남부낙우회, 지리산낙우회에 작년에 건자재, 비료대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산청벌꿀 포장재 지원같은 건 도에서도 안해 줍니까?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순수한 군비입니다. 지원된건 없습니다.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유통부분은 지원되고 있는데 축산부분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벌꿀도 축산입니까?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예.
서우
이서우간사
개소수 해 놓은 건 계수조정전에 과장님이 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청 흑돼지 종돈구입에 대한 예산계상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종돈을 구입해서 개인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구하기 힘이 듭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양돈농가에서는 구입할 수 없으니 비싸게 구입해서 싸게 파는 방법을 택해야지 받지 못한 사람의 불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산청 흑돼지 고급육 생산사업은 저희군 오부 중촌에 가면 가고시마흑돼지로 국내에서는 그 농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돼지고기를 수출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사님이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일본에서도 가고시마 흑돼지 고기는 물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준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보급단계여서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산청군에서 종돈을 구입해서 파급해서 전량 일본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종돈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특혜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비싸니 개인이 사지 못하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 골고루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주사님 말씀은 생산량만 많으면 수출길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걸 사서 흑돼지를 키우는 집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종철
신종철위원
15,000천원이면 몇 마리 됩니까?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지원되는 것은 두당 150천원 정도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제가 오부에 살기 때문에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종자를, 거기에서 자가로 새끼를 낳아서 그 사람이 다른데 팔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군비로 그것을 사 주는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새끼를 오부에서 산 사람도 있는데 새끼를 낳아서 종자를 오부에 퍼 주고 있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군비를 들인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도지사가 왔다 갔으면 도비로 지원해 주지 왜 군비로 지원해 줍니까?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도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그것이 지금 산청군 뿐만 아니라 진양군이나 사천시에 확대보급을 시킬 계획인데 빨리 많은 두수를 확보해서 보급단계에 오면 종자도 팔 수 있고 하니 여러 가지 좋겠다 싶어 확보하려고 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종자 낳는 것이 60마리 정도 됩니다. 매일 새끼를 낳아서 다른데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본에서 수입해서 넣어 줘요?
종철
신종철위원
한우 고급육생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관내 한우비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냥 사육하면 육질이 안 좋기 때문에 거세해서 고급육을 생산하자는 취지인데 11개 면 거세하는 농가전체에 다 줍니다. 400두는 금년 연초가 되면 별도 선정할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돼지 인공수정시범사업은 누가 시술한다는 것입니까?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이 부분도 지금 산청군에는 기존 흑돼지도 있고 가고시마 흑돼지를 보급할 계획에 있는데 기존 흑돼지나 가고시마 흑돼지 종돈의 정액을 채취해서 인공수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기기구입이 있는데 기기만 구입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지원해 주는건지 아니면 군에서 시범사업 자체를 하면서 인공수정사를 데릴 것인지?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인건비는 어디 있습니까?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별도 계상된 것도 없고 산청군에 이미 인공수정센터가 있는데 센터의 힘을 빌리고......
종철
신종철위원
광고료는 있고 제작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기구입은 있고 인공수정을 하실 분의 인건비 자체가 책정이 안 됐다면 이 시범사업이 ......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기 설치돼 있는 인공수정사가 확보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인공수정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정액만 공급하면 가능합니다. 농가에서 대신 부담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돼지고기 수출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다면 기기구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거기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공수정센터 손을 빌려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인공수정사들이 기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정액채취용 기구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193페이지, 공수의수당 490천원 국비, 도비 조금 주면서 군비가 많은데 지금 공수의가 9인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 공수의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노력하는게 어느 정도 됩니까?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일반방역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공수의가 산청에 수의사가 있는데 축협에서도 방역하러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공수의가 돈만 따먹었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주지 말라는건 아니고 이 공수의가 정말 공수의답게 칭찬들을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돼지고기 수출농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관내 7농가입니다. 단성에 4농가 있고 신등에 2농가, 산청읍에 1농가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가고시마 종돈 구입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죠?
병대
유병대축정담당주사
일본에서 수입해서 관내에 보급시킨다는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일본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처음에 개발해서 종돈을 팔고 나서 로열티를 내라든지 아니면 가고시마 이름이 아니면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훨씬 이익을 많이 취한다는 것입니다. 담당주사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진주시나 사천시에서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수출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제동을 건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조심을 해서 비율이나 늘어나는 것을.... 일본의 큰 전략적인 방침에 말려드니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넘어 갑시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산림부분입니다. 19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해 놓은게 있습니다. 느티나무숲 조성과 마을숲 조성지의 사후관리비조로 한 것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임도시설 차단기는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이걸 해 놓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도로훼손이나 산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들어갈 수 있게 차단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임도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정확하게 다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곳 몇 개소만 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임도라는 것은 다니기 편리하게 쓰라고 한 것인데 차단시키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특히 이런 부분은 산불시기에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다음에 전부 국도비 부담분입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198페이지, 배롱나무는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백일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에도 식재했죠? 어디에 했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했습니다. 금서쪽에 식재했습니다. 덕촌에서 특리가는 군경계 지점입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꽃동산 조성하는데 5,500천원 돼 있는데 550천원으로 어떻게 꽃동산조성을 합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소규모입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아무리 소규모라도...... 어디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0개소로 도로변 꽃동산 조성되어 있는 거기에 보식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다음에 199페이지, 포고재배 민간에 대한 보조, 포고재배시설은 예산이 안 되어서 국비만 우선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지원이 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임산물 저장시설은 어디에 무엇을 저정할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120,000천원인데, 소규모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는대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필요하면 지어야겠지만 우리 산청군에 저장시설이 많습니다. 난립하면 관리문제가 나옵니다. 개인이 하면 관리를 못해서.....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개인에 대한 저장시설, 농협에 대한 저장시설, 감에 대한 저장시설 참 많습니다. 그것을 놀리고 다시 짓는다면 우리 군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짓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농산물이라든가 임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농림사업 지원시책으로 되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운영 6,000천원은?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국비 50%, 군비 50% 해서 운영비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 돈을 준다는 것은 사업할 때 부족해서 군민에게 도움이 될 때 도와 주는 거지 운영비로 도와주는 것은...... 돈을 움직이는 조합인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쭉 해온 것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런 것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똑 같습니다.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국비를 지원해 주면 지방비는 반드시 그 비율에 따라 지원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산청군 관내 통틀어 되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융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부분은 보조대로 나오고 융자는 융자대로 나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하는데 부대비를 국비로 편성했는데 무엇때문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비율대로 해서 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비율대로 했는데 왜 국비를 표기했습니까? 표기상 그렇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199페이지, 밤머리재 절개지 피복공사 10,000본은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밤머리재 절개지는 정비를 해 놨는데 자꾸 무너지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하는 건 담쟁이나 싸리 이런 것으로 피복시켜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수목을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표기상 그렇게 해 놔도 담쟁이만 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싸리도 파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0,000본 심는 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계상은 그렇게 해도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나무담쟁이를 심는다해도 하나의 부기상 계상한 거지 숫자상 한건 아닙니다. 가격이 나중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페이지, 시설비에 임도 사후관리 및 보수사업과 197페이지, 임도보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전액 군비이고 국도비 보조이고 그 차이인데 어떻게 이 3개소는 국도비를 못 했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20,000천원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일시적으로 재해가 날 경우가 생기고 임도도 많이 해 놓아서 보수하는외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곳의 복구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응급복구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3개소는 지정된게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런게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글자를 없애는게 낫겠네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다음에 203페이지......
상종
김상종위원장
산불방지감시원 인건비 100명인데 내년에도 98년과 같이 시행할 것입니까?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때문에 상당히 절감되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내년도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내년도에는 지침이 없습니다마는 그 때 되면 되는대로 해서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원만 늘려 놓았지 금액이 늘은 건 아닙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201페이지, 산불감시초소 보수가 있고 206페이지에 가면 산불감시초소 보수로 200천원×5동 있는데 한 몫으로 해서 10동 하면 되는데 똑 같은 군비로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국도비 부담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국도비가 아닙니다. 군비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군데로 모아서 10동 하면 간단한데......
삼서
박삼서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할 때 국도비했을 때 더 필요하면 바로 써서 응급조치다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쾌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부분은 까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관계입니다. 379페이지, 자체세입 계상한 부분인데 이자수입 계산한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금액 4,780,000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71,462천원입니다. 이것은 받아 들이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밑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수입, 소득금고 융자금회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입니다. 이것도 원금상환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어려워서 회수를 못할 부분은 없습니까? 이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지금 그렇지만 연기나......
봉석
서봉석위원
그런게 아니고 의지를 묻는 거죠? 못할 걸 했다 해서......
상종
김상종위원장
관계없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자보상은 얼마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없습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솔잎흑파리 때문에 군에서도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신등과 신안면이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임업시험장에서 방사해서 문익점 사당 근처는 완전히 소생이 다 되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고로쇠 저장시설은 어디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이것은 주산지가 되는 시천면, 삼장면을 주대상지로 하는 것입니다. 팔아 먹는데 예를 들어 그냥 놔두면 부패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장시설해서 나오면 유통과정에서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생산과 소비는 어떻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생산만 되면 소비는 얼마든지 됩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소비는 다 되지만 일시적으로 생산이 될 적에는 저장시설이 없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소비되지만 시기적으로 한몫 많이 출하시에는 저장이 되어야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천, 삼장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군유림 맹아갱신이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참나무를 베고 나면 움이 나는데 그대로 두면 나무를 버립니다. 가지를 2∼3가지만 놔 두고 나머지는 베어 버립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 구입, 병해충 다목적방제차 구입이 있는데 산불진화차는 119와 소방대출동할 때 가는 차 아닙니까? 꼭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사람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기계가 가야 할 곳도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205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진화차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산불진화차는 소방차가 들어가서 진화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산불진화차는 진화할 수 있는 호스굵기가 작아서 1㎞ 위치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방차는 100m밖에 올라 갈 수 없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진화차는 산속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삼서
박삼서위원
그러면 특수차겠네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삼서
박삼서위원
30,000천원인데요?
명식
민명식위원
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가 보니 가는 것은 몇 번만 뿜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메고 가서 하는게 편하지......
상종
김상종위원장
방제용도 되고 일반도 되죠?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약제방제도 가능하고 산림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쓰레기차 비슷한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등짐펌프같은 것은 몇 개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500대 정도입니다. 1회용이어서 떨어지고 1년에 몇 개씩 새로 가는데 사는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야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장비수선은 다른 거죠? 등짐펌프와는 관계없죠? 수선하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는 거죠?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수선해 봐야 쓸 수도 없고 수선이 안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저번에 물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따라서 숲조성시 재해를 위한 보상금외에 보험을 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험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여기는 계상이 안돼 있고 농림과에 돼 있는데 그 해 사업비에 따라 예를 들어 보면 보험금 인부임 계상돼 나옵니다. 지금 사업비자체에 보면 장비로 계상해서 사업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마을숲조성지 사후관리 37천원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까? 196페이지.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사업비에 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안 들어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재정경제과 보고드릴 때 13억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산림사업은 산림쪽으로 배분할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병충해용 다목적방제차는 어떤 것입니까? 이쪽 논두렁에서 저쪽 논두렁까지 가는 차말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줄이 짧아서 그렇게는 안 되고 물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물을 가지고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목적 방제차 30,000천원 국도비 포함된 이 차는 어떤 차입니까?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병충해 다목적 차량은 내년예산으로 처음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내용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들어오면 여러 가지 팜플렛등으로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방금 설명중에 산불진화차도 방제용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고 했고 방제차량도 1대 있고 그러면 4대 규모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대량구입할 게 아니고 한 두 대 구입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그런 것이 좋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위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맨날 국도비 지원에 꼬여서.....
태호
정태호산림경영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의 방침상 1개 면당 산불진화차량을 1대씩 보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대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된다면 읍면별 1대씩 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차량이 읍면별 1대씩 된다면 산불진화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병충해 방제차량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이쪽 논두렁에서 저쪽 논두렁으로 가는 큰 차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1억인가 3억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구입을 안 하고 이것은 산림용인데 또 중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맨날 국도비 조금 주는 것에 꼬여서 상당히 불필요한 장비구입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읍면당 산불진화방제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돈이 마음대로......
봉규
박봉규농림과장
금년에 처음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 보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우선 이것으로 활용해 보고 다음 번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에 점심약속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11시 45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과장께서는 환경복지과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인건비성은 생략해 주시고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액수를 보면 복지부분에 예산이 많은데 총 7,392,655천원, 국비가 3,912,000천원, 도비가 559,000천원, 군비가 2,920,000천원 이렇게 되어서 액수는 그렇습니다마는 98년 1회추경예산에 보면 95.1%로 작년보다 많아진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2페이지, 재료비는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관리 및 편의용품구입, 고정식 화장실 도색페인트 구입, 화장실 방역약품 구입, 식재용 꽃종자구입등 4,28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18,700원에 20인 기준으로 해서 25일에 해당하는 9,350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 자연보호 도경진대회 참가자보상, 3Clean운동 추진 참석자와 자연보호지도위원 도, 군 협의회 참석보상등 각종 회의나 교육등의 여비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150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한 사람 주로 5인 정도 되기 때문에 50천원씩 해서 250천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수질정화식물심기, 3Clean운동 종합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54,000천원입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수질정화식물이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미나리나 부레 옥잠입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재료비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할 때 필요한 발효제, 톱밥구입, 발효기 유류구입비등에 8,760천원, 일반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은 총매각대금의 30%지급시 소요되는 액수, 그리고 폐기물불법투기신고에 따른 보상은 처벌이 가능한 신고건에 대해서 건당 50천원씩 이렇게 해서 15,250천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인데 중산관광단지와 산청읍 한 군데인데 한 달의 300천원씩 12개월분 7,200천원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발효제, 톱밥구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음식물 퇴비화할 때 씁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쓰레기소각장에서 합니다. 219페이지, 재료비에 의료보호 심사결정 통보서 전산입력 인부임 140일 계산해서 2,618천원이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장애인 지도자나 장애인 중앙 및 도 교육 참석, 그리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참석, 장애인 기능대회 예술제참석......
삼서
박삼서위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참석보상과 장애인 기능대회 예술제 참석보상 금액이 틀립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참석보상은 도단위에 가는 것이고 장애인기능대회 예술제는 중앙단위에 나가는 것인데 장애인체육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건데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만 실비......
삼서
박삼서위원
그래도 같이 줘야 말썽이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중앙단위와 도단위입니다. 그리고 1일 가는 당일과 기능대회 예술제참석은 1박2일로 그래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작년에도 50천원씩 주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IMF다 우리나라 경기침체로 불황에 허덕이는데 사실상 여기에 오신 공무원 봉급도 삭감하고 모든 것을 아끼는데 어떻게 보상금같은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50천원씩 계상해 주느냐 이것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장애인에게 지급되면 모르는데 자원봉사자도 있고 장애인을 도우려고 마음먹으면 봉사정신으로 와야 되지 장애인을 위하는게 아니고 행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잔치가 될 우려가 있으니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불쌍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온정을 베푸는 마음으로, 돈을 생각지 않고 보상비때문에 쉽게 말해서 모양새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말뜻을 알겠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돈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가는 건 아닐 것입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장애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인정이 꽃피는 마을은 어디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11개 읍면에 각 하나씩 선정할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자치행정과에 산청 이미지형상화사업은 이런 것과 연관을 해야지, 삭감시켜 주면 그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같이 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재해구호비는 취사도구, 주부식비, 라면등 이 액수를 환산해서 현금으로 해서 산청읍과 시천면에 분할해서 보관토록 했는데 17,408천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현충일 행사 및 추모행사비 3,800천원, 거창사건등 희생자 위령제 지원 2,000천원......
서우
이서우간사
거창사건등 해서 거창사건에 우리가 꼭 돈을 주어야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금서가 들어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도 그런데 함양, 금서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의료 및 구료비에 보조는 끝났는데 내년예산에 있는 사항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재해보호비말입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재해가 났을 때 또 금년처럼 대비해서 연초에 보호비는 비축해야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처음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그리고 한국전쟁 특별행사비 지원, 보훈가족 격전지순례, 정액보조단체지원에 각각 500천원, 2,000천원, 40,000천원 이렇게 해서 48,300천원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정액보조단체 지원하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돼 있는데 전몰군경 유족회와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따로 돼 있는데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 회가 다 있는 것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미망인은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부인들의 별도 모임이 있는데 그 단체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교부 6명에 1,260천원......
상종
김상종위원장
넘어 갑시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222, 장애인복지시설 성심원과 인애병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에 해당되는 보호비는 국비가 80%, 도비 6%, 군비 14% 시설보호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264,534천원입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노인교통수당지원 21,600천원 해서 7,500명 4분기로 하면 6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도비가 붙는건데 왜 도비가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금년에는 전액 국비로......
희수
김희수위원
도비 50%, 군비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15% 도비가 있었는데 99년에는 안 준다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도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상당히 불쾌한 일인데 이것은 실제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부분만 지원하고......
지환
조지환사회복지담당주사
이번에 340,000천원이 감 되에서 영세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조금 전에 김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노인에게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자활대상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수정해서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몇 % 줄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반이상 줄었습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주차장이나 경사로같은 것을 산청과 단성면에 하도록......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본청에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가 없습니다. 단성면에는 면청사 경사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사와 단성면에 장애인시설을 할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223페이지, 어버이날 꽃구입은 423개 어느 때 쓰시려는 것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어버이날행사에 참석하시는 분에게 달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어버이날 도, 중앙행사 참석보상과 노인의날 행사참석 보상, 노인 게이트볼대회 도단위대회 참석실비와 노인업무 도 및 중앙회의 참석, 노인지도자 교육참석, 무의탁노인시설이송, 노인건강진단 실비보상 비용입니다. 노인학교 운영비와 노인운영 공동작업장,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정액지원하는 1,360천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노인공동작업장에 효과가 나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1개소에 2,000천원 주게 되는데 오부 내곡, 산청 묵곡 짚신삼는데 1개소에 2,900천원 정도 산청 묵곡 같은데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또 할 것입니다. 225페이지, 경로연금지원이 2,327명에 대해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해서 604,280천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하는 것이고 경로당 지원은 210개소에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로 제대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125개소에 대해서는 국도비이고 나머지 58개소에 대해서 순수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한달 운영비가 평균 얼마 돌아갑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운영비가 44천원씩 1개소에 지원되고 난방비는 연 250천원입니다. 개소당 그렇게 지원됩니다. 다음에 225페이지, 아래.......
삼서
박삼서위원
공동묘지는 어디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신등면 가술리 정비사업중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15개소 300,000천원이 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 20개소 100,000천원, 그리고 공동묘지 정비 토목 및 건축, 전기, 통신공사하는데 178,380천원, 공동묘지 정비사업 1,620천원, 노인복지기금 적립은 97년, 98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00천원 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경로당 신축사업, 개보수사업은 정해진 것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안 정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내년에 신청받아서 할 것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상종
김상종위원장
아직도 경로당 신축할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새로 짓고 싶은 데가 많고......
상종
김상종위원장
되도록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개보수비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일정치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면 10,000천원도 있고 5,000천원도 있는데 신청받아서......
상종
김상종위원장
넘어 갑시다.
종철
신종철위원
22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의 용도와 내역을 왜 해야 되는지......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97년, 98년까지 해서 120,000천원 들어가고 지금 이번에 60,000천원 하면 180,000천원 정도입니다. 229페이지, 기술교육 실습재료비 10천원씩 450천원, 주부소양교육 재료비 10천원씩 45인 450천원, 여성교양교육 10천원씩 10인에 11개 읍면에 1,100천원, 여성사회대학 실습재료 900천원, 방역약품 및 재료비 기타, 청소년수련의집 겨울이불구입 해서 총 3,900천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의집 관리인부임 2,244천원입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여비가 작년보다 배나 불었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환경과 인건비와 엎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청소년수련의집 일용 인부임이 있습니다. 관리인 기능직 한 사람과 있는데 그 외에 120일 정도, 사실은 6월에서 9월 한창 성수기 4개월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시사역해야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청소년수련의집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산청은 적자는 아니고 현상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제 참가보상, 통일안보 중앙교육참석, 어머니합창 연습보상, 여성단체 협의회 회의참석, 여성지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 모자여름학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석, 소년가정세대 결연식 참석보상, 우리얼 지키기 교육참석, 요보호아동 시설이송실비, 요보호아동 임시위탁보호비와 아동위원 보수교육, 청소년 수련대회 참석보상,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청소년 선도 읍면순회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신규 및 보수교육, 청소년선도 지킴이교육, 소년소녀가장교육참석등 여러 가지 교육과 견학등 훈련사업에 따른 실비보상이 27,19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보상비가 자꾸 느는데 왜 늘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이야기 드리면 각종 위원회 수당과 참석보상과 그 관계는 나중에 계수조정시 일률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면단위 행사참석은 얼마, 군단위는 얼마, 도단위 이상은 얼마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군단위, 도단위 단위액수를 각각 틀리게 했습니다. 가급적 실비에 해당되는......
상종
김상종위원장
넘어 갑시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다음 233페이지, 아동건전육성......
희수
김희수위원
234페이지, 청소년수련의집......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청소년수련의 집에 벽면 내부도색과 청소년수련의집 생활관 옥상방수공사, 운동장정비는 마사를 깔아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해도 적자는 안 본다는 거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 액수가 많이 들어가면 후년에 많이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들어가지고 운영비 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육시설토지 매입은 어디에?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산청소재지에 금년에 하려다가 못하고 했는데 산청소재지에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산청에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산청읍에 민간보육시설이 있긴 있는데 가정놀이방으로는 안 됩니다. 산청읍 소재지의 인구가 많고 전체적으로는 8개인데......
상종
김상종위원장
보육시설 아동수용능력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청소년수련의 집에 해당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어려운 세대 청소년 그 행사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종철
신종철위원
전에는 안 해 오던 부분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이고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12회 돼 있는데 예산배정시 12회 하라고 18,000천원 된 것입니다. 배정된 18,000천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회수는 12회 1,500천원씩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읍면, 가급적이면 읍이 뒤에 하고 면은 앞에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도 이럴 경우 학생들간 교류도 있고 2개 읍면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종전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면이나 3개 읍면을 묶어서 같은 권역별로 하든지 군전체로 하든지 청소년들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2회를 빼고 예를 들어 제가 물은 건 12회에 한해서 도비가 내려온 건지 아니면 12회를 하지 않고 산청읍 인근에 있는 오부라든지 이런 건 학교는 실제 없습니다. 차황같은 경우는 차황 학교 학생들도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통합해서 그 예산을 통합돼 버리면 전체 청소년 문화축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론을 조사해본 결과 일부 청소년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담당직원도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울마당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학부모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런 12회 문구를 두기보다는 예를 들어 각 읍면에 1,500천원 배정해서 다른 지역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게 좋지 않을까, 제가 어울마당을 기획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1회에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단위와 절충해보겠습니다. 잘하면 읍면 고루 하는게 참 좋은데......
종철
신종철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도 몇 년 동안 시행해 왔는데 이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230페이지에 보면 어머니 합창대회 참가보상이 있는데 합창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구성돼 있다면 참가보상비보다 어머니 합창단 연습보상의 돈이 더 많습니다. 45인 15일 연습해야 되는데 합창단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면 과연 15일씩이나 연습해야 되는지 필요가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한 달도 모자랍니다. 도대회나......
명식
민명식위원
15일간 연습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217페이지,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11개소인데 읍면당 1개씩인 모양인데 무엇에 대한 합병정화조입니까?
상현
권상현환경정비담당주사
11개소 전 읍면이 아니고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진양호와 가까운 지역 하천으로부터 가까운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기존 정화조를 설치한 곳의 생활오수와 분뇨를 따로 처리해서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보조하는 합병정화조입니까? 아니면 특정 한 집에 대해서 집이나 한 곳에 대해서 보조한다는 입니까?
상현
권상현환경정비담당주사
자부담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추진시에는 보조를 주지 않고 입찰로 해서 묶어서 11개소 동시에 입찰해서 이 요건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1개소를 하는데 대상이 더 늘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환경정비담당주사
예, 늘 수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3개가 신청됐다면 13개소에게 이 돈을 갈라 준다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환경정비담당주사
입찰할 겁니다. 전부 빼서 동시에 입찰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개인부담은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환경정비담당주사
예. 그래서 군비가 20%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제제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천과 가까운데 설치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없이 합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정액보조단체지원인데 상이군경, 전몰군경등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은 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띄는게 없습니다. 분기별로 보조비를 내주는데 주고 나면 정산도 하고 정산때마다 공무원들이 그에 따라 적정하게 썼는지......
용식
공용식위원
상단에 보면 한시적 생계비 900명 981,000천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IMF체제하에서 직장을 잃었거나 직장을 잃은 장본인은 아니지만 자녀로부터 지원받다가 한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말그대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그 분들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99년도에 신규로 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금년과 내년에 본격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담당주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동위원 이사회 및 세미나 참석보상 232페이지, 다른 단체들은 지원이 월 얼마라든지 분기별로 얼마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아동위원이 각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군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하려면 몇 개 단체 돈을 전부 다 줘야 합니다. 예산이 되면 여성단체에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동위원들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진짜 없는 애들 목욕시켜주고 학용품 사 주고 사비를 털어서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다른데는 다 하는데 거기에만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전부 다 해 줘야 됩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회의계속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건비성이나 일반운영비중에서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새마을시설물 측량수수료 6,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시설물은 총 8,700필지입니다마는 측량을 완료한 것이 2,392평, 측량을 못한 게 6,308평으로 한꺼번에 측량하기는 어렵고 연차별로 측량할 계획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내년에 신등면, 금서면, 생비량면 3개 면입니다. 신등면에는 4개 지구, 금서 6개 지구, 생비량면 4개 지구에 1,4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한 마을에 100,000천원 미만으로써 도비 50%, 군비 50%해서 1,442,088천원인데 이것은 개발계 소관으로 마을안길, 하수구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예상되는 금액보다 줄지는 않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당초 예상보다 1/3 준 것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면마다 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마을단위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보면 항상 첫 해에 하려고 하는게 예산이 줄어들 걱정때문에 먼저 하려는 하는데 줄면 어떻게 됩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산사정이 어렵고 도비부담도 없고 군비부담도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설과 개발계 소관이고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39건에 3,131,000천원입니다. 이 39건은 관련부서별로 계상하다 보니 건설과에 대한 것은 이 부분밖에 없고 다른 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100,000천원미만이면 예상과 같아집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당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이 부분도 면에 가서 보니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면에서 잘 정했겠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과 면에서 보는 시각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뒤에 한 것을 보면 밑의 것이 먼저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연도별로 확정돼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내년같은 경우는 건수가 당초보다 1/3 정도 줄었는데 건수를 줄임과 동시는 사업우선순위도 다시 조회해서 책정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그런데 불만이 참 많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이번에 실제로 저같은 경우는 생초에 1개 있다면 이것이 어디어디에 돼 있는 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에서 오래 있던 걸 옛날에 있었던 걸 그대로 하는건지 다시 해서 하는 건지......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현지조사해서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부터 선정했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원래 59건 연차계획에 돼 있었는데 20건이 줄어서 39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에 다시 조정을 받아서 도의 승인까지 전체 받은 것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이 얘기를 것은 건설과부분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다음 금서 특리 진입로 확포장, 시천 원리 가장골 도로포장입니다. 도로포장 80,000천원은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입니다. 시천 원리와 밑의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도 넘어 가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이런 형태와 같은 것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개 면에 30,000천원씩입니다. 241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사평지구에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5월 30일까지 마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많은 것은 표준답이 27,000천원인데 사평지구는 31,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더 드는 것만큼은 군비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30㏊ 했는데 차황 산정지구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8㎞ 돼 있습니다마는 군내 4㎞, 농로 4㎞ 해서 826,000천원입니다마는 지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개소입니다.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은 단성면에 1,120,000천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농업용수 4건에 227,00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고읍용수로, 우사보, 중산 용수로로 중산 용수로는 앞에 말씀드린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고읍용수로는 매년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데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이번 수해때도 받으니까 돈 액수도 틀리고 그랬습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고읍용수로는 당초에는 도지사공약사업으로 2000년대까지 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올해 수해복구는 5% 많이 되어서 수해복구를 하고 저도 사실상 고읍용수로와 연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사가 없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것하고 다른데 돌려야 되지 않겠나, 내년도에만 하면 심한 곳은 거의 개설되는 것이니 그 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런 건 한 번 할 때 야무지게 해서 두 번 안 하도록 하십시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연장이 되어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건 이것도 미확정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개발계 소관으로 39건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24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인데 이것은 농업용수도 없고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군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 오염예방 소하천정비사업 2가지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은 0.7㎞ 450,000천원, 오염예방은 0.5㎞에 391,000천원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39건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49페이지, 시설비중에 하천경고판 설치 및 보수 30개소, 하천차단시설 설치 및 보수에 20개소 7개 면입니다. 진자 세천정비공사는 29,000천원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단성은 어디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단성 운리 못가서 있는 개당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기금조성은 8/1,000로 매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시설비중에 군도 확포장사업은 2.7㎞에 2,250,000천원으로 3개소는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3.9㎞가 2.7㎞로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산청-청산간, 생비량 화현- 신안 신기, 차황-오부 신촌 왕촌 3개소이고 농촌도로 확포장은 4개소에 3,664,000천원은 지금 단성에 하고 있는 입석-배양간, 산청 지성-지곡간, 신등에 양전-사계간, 산청읍 운곡-송계가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은 4개소에 신등 부곡교는 계속사업이고 삼장 대포교도 계속사업으로 1,9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은 1개소에 200,000천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농촌도로 개량사업으로 11건도 39건에 포함되었습니다. 금서 신아도로 확포장에 100,000천원이 지원됩니다. 252페이지, 재난위험물 교량개보수사업인데 차황 철수2교 재가설에 343,000천원, 금서 지막교 향양에서 지막가는 곳에 200,000천원, 신안 산성교 개보수사업도 50,000천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긍금한 것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신안 산성교는 50,000천원 들여서 보수가 아니고 포장해 내려오고 있는 게 위험하니 보수보다는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싸게 먹히는 것 아닙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현재 단성입구에서 1㎞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완료지구인데 기 끝난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지금은 많이 현실화되었습니다마는 군도의 경우 839,000천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당 5,000천원 정도 됩니다. 1㎞가 남고 교량가설을 위해서는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에 들어가도록 애를 썼습니다마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됐다면 참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고 예산확보때까지 보수해야만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차황 철수2교 재가설 이것은 343,000천원인데 지금 다리가 있으면 노후화되어서 해야 될 형편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새마을사업시 놓은 교량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 부분은 아마 감사시 철수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어서 가볼 참인데 가 보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종철
신종철위원
250페이지, 밑에 쪽에 국내여비 위에 교랑 2종시설 안전점검 1개소는 어디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지정은 안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심사하기는 어렵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예정시설은 무엇입니까?
일부
최일부토목담당주사
100m 이상짜리 교량시설입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지역계획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인건비성은 생략해 주시고 일반운영비도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저희 지역계획과 소관 99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 상하수관리중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고 258페이지입니다. 약수터주변 정비와 보수관계는 금강도, 밤머리재, 단성 성내, 찬새미 이런 곳을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는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청읍에 총 연장이 3㎞입니다. 신설은 2㎞, 개보수는 1㎞ 해서 하수정비 기본구역내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이것은 656,000천원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이것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산청읍 소재지권안에 있는 하수구 정비입니다. 그 사업과 바로 포함되는 사업은 아니고 별개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예, 이용합니다.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차집관거라고 설명해야 되지요. 단순한 하수정비가 아니고......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예, 내용상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차집관거는 오수와 빗물을 분리해서 하는게 차집관거인데 그건지 아니면 단순히 하수관거 정비인지......
종균
하종균상하수도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하는데 차집관거 사업비로 보시면 맞습니다. 이 관계는 저번에 기채승인 신청시 부결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사업비인데 이런 식으로 확보해서 하면 시기가 늦으지니 기채를 내서라도 2000까지 마치라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예산은 양여금과 군비를 합해서 156,000천원 예산이 내시돼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양여금 320,000천원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차집관거 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 하수구를 다시 뜯어야 되는데 멀쩡한 걸 새로 뜯는다는 건 ...... 차집관거가 시급한 것도 아니고......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신설 2㎞는 다시 뜯어서 하는 건 아니고 개보수는 1㎞이고 신설은 다시 별도 만들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종균
하종균상하수도담당주사
이것은 위에서 예산내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구역내에 하도록 공문에 명시돼 나온 것입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 효용도면으로 보나 그것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별개의 사업추진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정확합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수도준설 개보수사업 이것이 99,100천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11개소 이것은 397,120천원,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을 하고 연결하는 소화전입니다. 신안 대동아파트 주변과 신안 단성외에는 98년도에 이미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것은 신안 단성쪽에 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시천 시장에 상하수도시설을 파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무슨 부락에 합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연화마을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연화마을에 물이 모자라서 시장터에 다시 파야 된다고 했는데 연화마을에 사업비를 들이면 시장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그것때문에 면에서도 그 관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장정비를 하면서 그런 시설이 같이 따를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늘다보니 급수용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기존 연화마을의 상수도 역할이 2층 고지대는 이용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과 별개 처리보다는 연화마을과 연계시켜서 간이상수도를 해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11개소 나와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확정 안 되었습니다. 군 방침이 간이상수도 자체자금 적립하는 것과 성의도를 봐서 앞으로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11개소 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260페이지도 경상경비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생초취락지구 도로개설 200m 146,000천원 되는데 위치는 생초 박삼서위원님이 아실 것입니다. 새로 집짓는 목욕탕쪽으로 도로를 필수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에 넣어 놨고......
삼서
박삼서위원
생초를 취락지구로 해 놨는데 생초가 취락지구입니까? 소도읍입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지금 종전에 사업은 소도읍형태로 해 왔는데 지금 지구로서는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지금 설계돼 있는 건 무엇입니까? 생초 그 쪽 도로 내려고 하는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지구명으로는 취락지구개발계획도인데 94년부터 지정되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이나 정비사업이나 그런 것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소도읍이라고 거창하게 합니다마는 설계낼 때 실제적으로는 소도읍이 아니고 취락지구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법적으로 재산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도읍정비가 되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선이 그어집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재산권활용을 못하는데 생초면에 모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묶여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조금 제한을 받는 게 건축의 건폐율.....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담당주사의 확실한 설명을 듣도록 하시죠.
길영
서길영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의 도시계획은 3개 읍면 산청읍, 신안·단성, 시천 해서 도시계획이 돼 있고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준하는 준도시지역,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생초 군의원이 말씀하신 생초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자체가 준도시지역입니다. 준도시지역이라는 것도 결국 그 지역 소재지내에 무분별한 개발을 질서있게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 준하는 준도시지역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러면 준도시지역도 도지지역과 똑 같은, 결국 계획선에 접했다든지 그런 부분의 재산권이 결국 제약받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기금 수립이전까지는 각종 계획에 대해서 제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읍은
소도읍은위박삼서위원
무엇입니까? 정주권사업과 어떻게 다릅니까?
길영
서길영도시계획담당주사
소도읍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하나의 명칭을 붙여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오지개발은?
길영
서길영도시계획담당주사
오지개발은 우리과에서 다루는 사업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다루는데 그것은 쉽게 말해서 낙후된 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4년도 생초면에 거창하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보면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그 때부터 재산권이 다 묶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오지말고는 전부 다 묶였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5년간 묶어 놓는다는 자체는 어불성설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면민을 속이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변경도 절대 안 되는 가운데 개발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시장통에 돈을 들이 붓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과 면민이 모르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몇 사람의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데 ....
상종
김상종위원장
이것은 사무감사때 묻기로 하고 예산에서는 넘어갑시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그리고 다음은 단성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단성파출소 뒤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저희들이 도비 100,000천원에 대해서 지난번 이 지역에 정주권개발사업과 김희수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을 그 당시 다시 재검토해 본 결과 군비 200,000천원 정도 별도 투자되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수정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시계획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려면 300,000천원 정도 투자해서 추진해 봐야겠다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사업추진이 되도록 정주권개발사업의 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청 소도읍개발사업으로 1,985,000천원은 도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지금 2개 장소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청농협에서 축협쪽으로 가는 것은 숙원사업으로 계속 있었는데 보상관계가 어려워서 추진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공사 나가는 도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영
서길영도시계획담당주사
국도연결하는 도로 150m 일부 남은 도로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농협옆에는 보상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그것은 지난번 그분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토지를 희사하는 농협과 협의를 거쳤는데 당시 보상문제를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걸 기부체납해 주는게 좋겠다고 주장했더니 농협에서는 이사회 통과가 어렵다고 해서 공시지가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절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소도읍개발사업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00,000천원 정도는 앞으로 지원가능성이 보입니다마는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진입도로 대포-내원간 도로확포장으로 442,000천원은 도비입니다. 국립공원 진입도로 중산-순두류 자연학습원 그 구간입니다. 여기에 도비 99,000천원, 그리고 신등 단계 가로정비는 지난번 하다가 만 농협지소앞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주변입니다. 이것은 가로정비에 60,000천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입니다. 이것은 100,000천원으로 425m 연장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이것을 건설과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합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매산 진입도로가 지금 검토해 보니 농촌도로 308호선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황매산권역개발 측면으로 보니 연접한 합천군과 대비해 봐서 상대적으로 우리쪽 개발이 저조합니다. 종전에도 위원장님도 그런 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쪽으로는 개발이 낙후하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계절적으로 황매산 철쭉제행사와 행락철에 탐방객이 상당히 급증하고, 인근 농경지와 산림자원 이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도로를 94년 당시에 새마을부서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으로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왜 지역계획과에서 관장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에 있는 도시과 지금은 지역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으려고 애를 쓴 건 아닙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황매산에 올라가는 임시주차장을 해 놨는데 그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더더욱 지역계획과에 붙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넘어 갑시다.
삼서
박삼서위원
황매산 올라가는 진입로에 시멘트 포장해 놨는데 그것으로 임시주차장까지 올라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마무리단계입니다. 금년까지 추진했는데 지금 100,000천원 넣어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 산청 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 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200,000천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산청읍 소재지 포장도로덧씌우기는 소재지 2개소인데 어디냐 하면 한나라당 당사주변과 수계정 도로 연결되는 부분덧씌우기 20,000천원, 차황면 소재지 하수구와 도로정비는 시장부지에 98,000천원, 오부면 소재지 도로확포장 및 하수구 정비에 195,000천원, 생초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 79,000천원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게 생초는 소도읍계획이나 취락지구개발계획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다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을, 면에서 5년안에 절대 변경못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길영
서길영도시계획담당주사
맞습니다. 그런데 5년기준이라는 건 법에 보면 딱 5년만에 바꾸라는 게 아니고 주변여건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5년입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이나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특별하게 주변 여건이라든지 주변생활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볼 때 5년기준으로 해서 재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제가 처음 할 때 분명히 참석한 사람이고 절대 변경하지 못한다, 죽어도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불합리한 것이 있어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5년째라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고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서 수정보완입니다. 수정보완 계획수립에 80,000천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20,000∼30,000천원만 하면 충분히 하는 것인데 8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계획을 세우겠다고 내 놓은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입하면 되는데, 정주권사업을 해서 새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 되어 있는 곳에 보완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 놨다는 것은 ......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박위원님 입장이 되면 오히려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를 더 확보해서 원만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용역비입니까? 개발비입니까?
길영
서길영도시계획담당주사
용역비입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용역비인데 80,000천원은 용역내용에 따라서 용역업체에 주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그냥 80,000천원 잡은 건 아닙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정주권사업이 3년후에 생초는 된다는데 3년후에 역시 개발사업에 따른 용역수립을 또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요인이 발생되면 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실수도 있고 한데 실수하는 것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어찌보면 책임있는 사람은 없고 전부 넘어 가는 식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음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생초에 가서 욕을 얻어먹을망정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소도읍 개념과 연결시키는데 소도읍개발은 사업하는 방식이고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수립은 용역단계입니다. 너무 결부시키지 말고 해 주시면......
삼서
박삼서위원
어떤 지구는 경찰서지구다, 어떤 지구는 무엇이다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인과 불합리한 건 보완하면 됩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예를 들어 한 면적에 10,000㎡가 포함 돼 있으면 어떤 지역개발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것을 늘려서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혜택을 위해서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를 불합리하게 ......
삼서
박삼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같은 경우는 80,000천원을 30,000천원만 잡고 50,000천원은 생초 사업비로 투입하겠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깎자는 것이 아니고 50,000천원은 사업비로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용역비이기 때문에 뒤에 생초 면민이 불이익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연 이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황매산 진입로는 얘기되어졌습니다마는 우리 산청군에 산청읍, 신안·단성, 시천 여기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는데 시천같은 경우는 작년에 끝났고 작년부터 금년에 단성에 하고 단성 끝나면 신안에 할 계획인데 신안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만 돼 있지 도시계획법이 악법이 되어서 모든 걸 규제만 하지 도시계획구역으로서의 개발이나 주민에게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째서 오부 골짜기, 차황 골짜기 이런데 것을 지역계획과에서 사업을 하는가, 그런 사업의 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디 과에서 해도 해야 됩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건설과 개발계 업무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게 제 얘기입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황매산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외에는 면소재지 취락지구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 사업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금서면 소재지 보도정비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회관 그 쪽에서부터 임시 경찰서 청사를 거쳐 면사무소를 거쳐 돼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입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지금 일부 금년에 보도공사를 했는데 보면 매촌 바로 올라가는 비탈에서부터 지금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동네도 중요하지만 거기도 중요합니다. 이왕 하려면 거기까지 다 엎어서 하는게 안 좋겠나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왕 시작할 것 같으면 찔끔찔끔 할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경의 기회도 있으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봤는데 사실상 창주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금서 경호2교에서 들어오는 구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도겸 보도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검토를 해서 시급하다고 느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도시계획도로와 지난번 건의한 고속도로 진입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금서와 산청읍은 같이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금서일부와 같이 돼 있으면 산청읍에만 예산을 넣을게 아니고 그 쪽에도 균등투자해 주면 안 됩니까?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게 아니고 똑같은 도시계획구역이니 운영하는 방법면에서 그 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도시구역인데......
상종
김상종위원장
국도비가 있는 돈은 지정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시설비에 황매산진입로 도로확포장 공사에 100,000천원 못을 박아서 한다는 건 예산낭비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를 들이다보면 80,000천원이나 70,000천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00천원 해 놓으면 거기에 덧씌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여러가지 같은 목이 있으면 묶어서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100,000천원으로 80,000천원 하고 20,000천원 남으면 또 거기에 넣을 것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이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넣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사업을 끝낸다는 차원에서 이중에 여분이 남으면 이것은 더 투자 안 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그게 잘 안 됩니다. 덧씌우고 위로 더 올리게 되면 또 해야 되고 하수도복개나 정비로 여러 가지 묶어서 몇 개 지구에 예산을 해 놓으면 다른데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면......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마무리가 아니면 여러 가지 넣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서 주상지구 하수구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해시 상당히 인근에 피해가 있고 하수구로 내려오는 물과 용수로로 내려오는 물이 병합되어서 피해가 되었습니다. 필수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싶어 20,000천원 얹었습니다. 다음에 시천면 도로 미등기 토지보상 이것은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처리하려면 100,000천원으로는 안 됩니다. 적어도 500,000천원 이상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은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빠진 부분이 있고 하면 수정예산시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용역비에 부대비가 붙습니까? 용역비에는 부대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수수료같은게 있습니다. 266페이지, 보조사업중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촌 빈집정비, 결국 얘기하면 공가정비입니다. 공가정비에 9,000천원은 철거대상이 우리관내 146동인데 연차별로 30동씩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앞으로 점차 더 생기겠죠?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70페이지, 여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군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이것이 관내 22개 노선입니다. 수지계산을 분석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도비, 군비 이렇게 손실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20,000천원입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도에서는 얼마 내려 옵니까?
점술
신점술가스교통담당주사
보상금액의 80%입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작년까지 받은게 얼마입니까?
점술
신점술가스교통담당주사
금년 상반기까지 82,000천원입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내가 알기로는 138,000천원인데 5,000천원 더 와서 산청군에 보조해준 돈이......
점술
신점술가스교통담당주사
산청교통에 수령한게 2/4분기까지 수령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269페이지, 주정차 지도단식요원 급식비 해 놨는데 밤에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주로 계속해서는 못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군민의 날 행사 전후나 주요행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산청읍에 가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저도 불법주차할 때가 간혹 있는데 가능한한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주차장가의 사람들 얘기가 산청에는 주차단속공무원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산청의 모사람은 지도장을 11번 붙여도 괜찮다, 11번이나 붙여도 과태료를 내라는 얘기는 안하더라, 그러니 11번이나 붙여도 실적은 아무 것도 없지요. 실제 실적을 올릴 수 있게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명
조종명위원
어떤 곳은 집중단속하는게 좋겠습디다.
종철
신종철위원
산청읍에서 주차장부근이 가장 시급합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양쪽에 선을 그어 놓은 곳은 도로가 굉장히 복잡한데 양쪽으로 주정차를 해 놓으니 교차될 때 차가 지나가지 못 합니다. 특히 금서로타리 있는데서 금서쪽으로 나가고 초등학교앞까지 그런 건 고려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쪽으로만 선을 그어줬으면 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밀회다방앞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 쪽에 택배차도 있고 해서 더욱 어렵습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이 관계를 공익요원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그 순간부터 민원인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무슨 민원이냐 하면 왜 내 차만 끊느냐 그 때부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외지차라고 해서 내 차만 끊느냐, 단속하는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쭉 말씀해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특히 밀집지역도로나 주차장부근은 신경쓰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함양은 주차장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잠깐 세워 놓고 볼일보고 오더라도 돈을 물어야 됐는데 산청에는 지도장을 11장 받도록 돈을 안 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그런 분들이 더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돈을 내야 할 정도로 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군내버스는 보조금을 주고도 마음대로 노선을 변경을 못 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이 편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줘 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건 억울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간이오수처리시설이 관내 몇 군데입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3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된 곳과 합해서 3군데입니다. 신등 월평, 생비량 법평......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단성만 해도 많습니다. 단성에 있는 것은 간이오수처리시설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건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완공돼 있는게 4군데입니다. 공사중인 곳이 2군데입니다. 단성 청현, 신등 월평, 생초 노원......
희수
김희수위원
4개소중에서 2개소는 공사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전기료는 3개소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건축담당주사
생비량 법평, 차황 신기와 철수에는 기계식이 되어서 전기료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은 필요없습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간이오수처리장이 전부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짓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건축담당주사에게 얘기했는데 청현지역에 가면 물이 하나도 안 나는데 관을 어떻게 묻어 놨는지 보수를 하든지 필요없으면 부숴야지 그렇게 해 갖고는 욕얻어 먹겠더라고요.
종근
임종근건축담당주사
그 당시 건설회사에게 하자보수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간사
그렇게 공사하면 앞으로 공사를 주지 말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이서우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해서 하자가 두 번 이상이나 세 번 이상 되면 다시는 우리관내 공사를 못도록 제도화시켜 봐야 되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실제 공사하는 건 군에서 줬기 때문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민원자체가 안 좋으니 집행부와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업자에게 시킬 때 야무지게 시켜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부분은 감사성 질문인데 이런 부분을 미리 짚어주면 감사시 쉽지 않겠습니까?
서우
이서우간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공동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생초 계남입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확인차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총경비 총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16,700,000천원, 확보된게 3,800,000천원 정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국비가 국도비......
종균
하종균상하수도담당주사
국비 53%, 도비 23.5%, 군비 23.5%로 군비 23.5%중에 8.5%는 도비로써 보조해 줍니다. 97년과 98년은 예산확보가 되었고 99년도는 국비계상이 없습니다. 사업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부결된 부분은 98년 예산중에 군비부담금 그 부분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다가 부결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비없어도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균
하종균상하수도담당주사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서 할 계획으로 순수부담 15%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27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지정관리 교통안전시설 1개소 장소는 어디입니까?
점술
신점술가스교통담당주사
단성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관내 경보기정비는 어디입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만물상회 앞과 24개소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경보기는 어떤 것입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깜빡깜빡하는 신호등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교통안전표지 설치장소는 안 돼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4,127,000천원인데 지원융자금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0명에 대해서 5,000천원씩 지원되는 150,000천원입니다. 다음 39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덕산지구 다목적회관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됐던 그대로 작년, 재작년에 해 나온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통합사업으로 해서 묶었습니다. 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90,000천원, 관광위락단지 조성시설비 3,171,000천원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서봉석위원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작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입니다. 사용료수입인데 338,000천원으로 내용별로 보시면 가정용 128,000천원, 업무용 37,000천원, 영업용 156,000천원입니다. 목욕탕등입니다. 다음에 시설분담금이 1,890천원,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가는 것이 30,000천원은 98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내부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인게 200,000천원입니다. 다음에 357페이지에 경상예산에 인건비 이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362페이지, 시설비로써 신안·단성 상수도확장에 따른 사업비인데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합해서 1,463,000천원, 감리비 136,000천원, 시설부대비는 7,553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83,100천원중에 배수관수리, 배수본관에 대해서 소규모 파손이나 수선하는 수선비입니다. 그것과 각종 수선비가 나와 있습니다. 급속 여과기 교체 36,000천원입니다. 다음에 363페이지, 지방채상환은 맑은물공급 지방채 323,000천원에 대해서 원리금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는 17,000천원, 차입금원금 33,000천원, ......
종철
신종철위원
노후관 교체 1㎞는 어디입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산청읍외 3개소입니다. 상수도가 있는 전체가 해당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총 연장이 1㎞입니까?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래되어 누수가 많습니다. 생초에도 이번에 용역주어서 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상수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등상수도는 모터를 자꾸 구워 먹던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균
하종균상하수도담당주사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책정되어서 토목공사는 설계해서 면에 다 내려 갔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동절기라서 내년 봄에 해야 되겠고 기계수리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수해관계를 고려해서 그런 피해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각종 수리비가 상당히 많은데 산청 양수펌프는 비가 많이 오면 들어내고 해서 논란의 대상이고 또 감전사고가 많아 들어내러 들어갈 사람도 없습니다. 군정간담회를 통해서 현안사업중에 양수펌프장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비만 오면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균
하종균상하수도담당주사
그 관계도 얼마전에 읍면에서 문제점관계 공문으로 올라온 보고를 받았는데 저것은 취수장 장옥 하나만 지으면 예산소요가 많아서 다음에 현장을 둘러보고 정확한 조사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산청읍면 소재지 도시계획구역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계획을 해서 하시고 금서지역 도시계획구역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용범
박용범지역계획과장
마지막으로 농촌주택사업입니다. 농촌주택사업으로 세외수입 11,702천원인데 이는 이자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는 81년부터 89년까지의 융자금이 회수된 상환액입니다. 이것이 2,997천원,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인데 이것은 주택융자금원금상환분 이것도 81년부터 89년까지 회수입니다. 이것이 8,705천원입니다. 다음에 368페이지, 지방채상환부분에 차입금이자 이것도 역시 81년부터 89년까지 수해주택에 대해서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차입금원금은 8,70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계획과 소관 99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위원님, 의회사무과는 오늘 하시든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계수조정만 하면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9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담당국과장으로부터 설명청취후 시책질의를 펴도록 하겠으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검토하시어 내일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