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시작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 그 일정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의원의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지적과와 지역교통과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도시국 지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자료,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이 되겠습니다. 167쪽 지적과의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지적 8급 1명이 결원입니다. 두 번째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급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구성된 토지평가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인 3곳, 공인중개사 127곳, 중개인 84곳, 계214곳이 있습니다. 168쪽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입니다. 현재 지적삼각점 11점과 지적삼각보조점 13점, 도근점 1,919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현황입니다. 건축물은 집합건물과 일반건물 총계 대장 86,158매, 도면 23,442매가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현황입니다.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총합계가 82,133매이며 공유연명부가 7,342매, 수치지적부가 7,601매 총97,076매며 도면은 지적도가 1,339매, 수치지적도가 287매, 임야도가 73매 총1,699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지목별 토지등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의 필지는 73,719필지이며 면 적은 95.5㎢가 되겠습니다. 주요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답이 14,788필, 대지가 37,169필 해서 대지가 약50% 넘겠습니다. 임야가 3,418필, 공장용지가 2,010필, 도로가 10,677필, 과수원, 목장용지 등 기타가 5,657필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지적과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총조사필지는 조사대상이 53,639필이 고 표준지 1,825필, 계55,464필입니다. 5월에 있은 의견제출은 145필중에 상향이 47필, 하향이 26필, 기각이 72필 되겠습니다. 7월에 있은 이의신청에서는 686필에 이의가 들어와서 상향 47필, 하향 460필, 기각 179필이 있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8건에 11억2,400만12,000원입니다. 징수 4건에 3억1,098만5천원, 체납액이 4건에 8억1,3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지취득허가입니다. 총22건에 주택 2건, 사택및기숙사가 9건, 주택외건축물이 11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현 황입니다. 총부과금액은 11건에 1억1,870만2천원입니다. 징수가 5건에 1,456만4천원, 납기미도래가 2건에 1억292만8천원, 미징수가 4건 에 1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총업소 214곳중에 단속업소 187건, 적발업소는 14개소입니다. 행정조치사항은 허가취소가 1곳, 업무 정지 4곳, 과태료 4곳, 경고 5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총업무량은 229필인데 실적은 지금까지 129필입니다. '98년도 업무량은 46필 계획을 했는데 11필로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97년도까지 실적은 총118필을 했습니다. 홍보는 4번 했습니다. 172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관리입니다. 관내에 지적삼가점 11점, 지적삼각보조점 13점, 도근점 1,919점이 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은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도근점 1,919점중에 완전한 것이 1,840점, 망실이 34점, 매몰이 45점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한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를 한 결과 86,158 필을 완료했습니다. 대장작성은 1,902필 올해 실적했고 건축물대장 이기작성은 25,042필인데 50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98년9월7일부터 도 면작성 관계로 실적이 조금 미비합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작성은 원래 1,021필 한다고 했는데 55필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지번 및 등록번호 정비는 올해 13,412필을 계상했으나 9,412필 실 적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토시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법정동수 31곳 전부 다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등기촉탁대상지번수가 분할 1,316필, 합병 1,435필, 기타 1,739필 계4,490필을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면전산화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는 '98년도 업무량이 20,669필, 조사 일제정비를 한다고 해서 조서출력및도면복사를 20,669필 완료하였습니다. 도면대사를 18.053필을 했습니다. 등록사항 정비는 792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민원처리현황입니다. 토지임야대장 발급이 67,229필, 지적임 야도가 19,655필, 건축물대장이 46,833필, 기타 18,900필, 즉결민원은 152,617필을 처리하였으며 기한부민원은 토지분할이나 합병등 210필, 부동산중개업관리가 75필 계285필입니다. 1일 약 600여건의 즉결민원이 지적과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은 감사자료 163쪽부터 192 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85쪽 의원요구자료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요구자료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와 185페 이지에 있습니다.

건수는 8건이고 금액은 11억2,4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미징수액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12월인데 8억이나 됩니다. 부과할 때 200평이상 택지개발하는데 이익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보면 큰 영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미징수액이 많습니까? 11억중에서 3억밖에 안되고 8억이 미 징수액입니다. 징수성격이 이렇게 나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산동 105-63번지 삼성물산에서 개발한 개발부담금이 총7억2천만원이 분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총9억6,942만7천원인데 일부 내고 7억2천만원은 분납하겠다고 작년에 결심을 받아서 현재 분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억2천만원이 미납상태에 있고 다음 국우동 714-4번지 (주)장신통운에 618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안내서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산격동 14-148 여상국이 893 만3천원 8월5일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태전동 629-1번지 유병용씨라는 사람 이 7,79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입니다. '99년5월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건에 체납액이 많은데 실지는 완전 체납되어서 압류는 150만원정도 됩니다. 7억2천만원이 분납으로 들어왔기 때문 에 미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기미도래 2건이 약8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과건수가 8건인데 지금 지목변경이 2건입니까? 먼저 업무보고서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건이 지금 현재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지목변경이 2건이고 대지조성이 6건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침산동 105-63 두 필지하는 그 건입니까?

삼성물산 1개가 침산동 105-63번지외 2필입니다.

저번에 보고한 8건이 이 건과 맞습니까?

'98년도 업무보고에 나오는 실적이나 여기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과한 금액에 지목변경한 것이 2건이죠?

다 지목변경입니다. 학정동 483-14외 4필은 형질변경이고 다른 것은 다 지목변경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과예정금액이 6억5천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때 기준일이 틀려서 태전동 629-1 유병용씨가 7,790만원이 새 로 들어왔습니다. 업무보고는 9월말 현재이고 이것은 10 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7건이어야 되는데 현재 건수가 같습니까?

8건입니다.

그때 1건이 빠져서 금액이 줄었다면서요. 지금 현재 여기보면 11억2,400만원 아닙니까?

10억4천1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7건인데 이번에 8건인데 유병용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6억5천 아닙니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부과 8건이 부과내역에 있어 가지고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에 대해서 묻겠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여부를 합니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결정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고 건교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앞에 보면 주로 공인중개사가 하는데 167쪽 공통자료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3명이 담당을 하네요. 나머지는 공무원이고 기타 1명은 누구 입니까?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직책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당연직입니다. 부위원장은 정태섭씨라고 미도건축 대표입니다. 위원으로는 곽동철 공인중개사와 권오규 공인중개사, 김용구 공인중개사, 김진식 건축업사, 서상오 행정서사, 송경수씨는 상업, 신준식씨는 마을금고 이사장입니다.

그것을 나열해 놓아야 구의원들이 봐도 토지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이 업무는 무엇입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법률4875호로 '95년1월5일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입니다.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 년간 시행하게 되어 있는 특별법인데 공유자 3분의1이상이 건물을 건축해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타 법을 배제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법입니다. 그 법 시행을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A, B 간 개인의 사유재산도 현재 도로화 되어 있으면 분할된다는 말입니까?

예,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대지는 안됩니다.

현재 A, B라는 필지가 2 필이 있는데 지적도상으로는 붙었는데 실제는 길이 있습니다.

도로입니까?

예, 도로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직권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적계장 직권으로 도로화하라는 예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집행하지 않아서 북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지에 가면 도로인데 지적도상에는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 저촉됩니까?

전부 다 해당된다고는 못 보고 일단은 해당되는 필지가 2인이상의 공유토지입니다. 지번은 1개인데 갑, 을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단독소유로 만들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그것은 공유고 그것은 A나 B가 있어서 우리 토지인데 집이 있고 분할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용재산의 토지분할하고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고 지적도상으로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지로 공공으로서 쓰는 도로가 아닙니까? 하수도라든지 새마을사업도 했고 실지는 지적도상으로는 분할이 안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분할하는 것이 없습니까? 특례법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일단 분할신청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문제가 있고 분할할 때 타 법에 저촉이 문제가 됩니다. 돌의 규격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다, 못한다고

알겠는데 물론 그것은 다 아는 것인데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현재 도로가 되어 있으면 1m20cm, 1m50cm해서 실제 도로에 접해 있으면 허가가 나서 신축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지목이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에 맞도록 분할이 안됩니까?

그 분할여부를 일제히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특별히 이런 때 분할되느냐는 의견이 나와야지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도로분할할 때 도로폭이나 길이 제반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급해서는 적용을 못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현재 분할 안된다고 하면 되지 자꾸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가를 등급을 매기는데 각 동네에 표준지가 있죠? 한 동네마다 구역구역 등급이 표시되어 있죠? 그것은 산출해서 합니까?

현재 토지등급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개별지가인데요, 개별시지가를 설정하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표준지분포라고 있습니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건설부장관의 명을 받아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표준지의 설정단가는 100필지당 주거지역에는 3필지, 상업지역에는 9필지, 공업지역에는 2.7필지, 기타지역에는 2.2필지 이렇게 구성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에는 필지가 많으면 많게 되고 해서 총 한것이 북구관내에 1,825필이 있습니다.

감정했다는 것입니까?

예.

산출근거로 해서 그것이 1,000원 같으면 그 밑에는 950원, 900원 그런 순서로 감정합니까, 평가를 그렇게 합니까?

표준지의 평가금액은 토지평가사의 업무고 표준지를 보고 개별지가 5만 몇 필지되는 개별지가를 하는 것은 토지특성이 19개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에 넣으면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은 각 동네마다 표준지를 몇 필지 한다고 했어요?

100필지를 예를 들 면 지역지구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100필지중에 9필을 표준 지로 설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주거지역에는 한 동네에 몇 필지 합니까?

한 동네가 2,000필지 되면 주거지역 같으면 70필정도 나옵니다.

70필을 우리가 돈을 주고 의뢰해서 데이터가 나오죠?

예.

그러면 그 70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한 것이 여기 나온 숫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부결이 있고 가결이 있는데 부결은 현지에서 돈 주고 필지마다 결정된 것이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데 구거가 안되니까 기각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만약에 개인이 감정원에 감정했으면 지가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합니까?

참작은 되지만 인정은 안됩니다.

안그렇지요. 왜냐하면 여러 필을 샘플해서 감정한 것과 단일필수를 감정한 것과 어떤 것이 더 맞겠습니까, 상세하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다 같은 감정사입니다.

인정문제는,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이의신청했는데 거의 기각시키면 이 사람들도 기각시킨 사람들이 혹시 감정사에 의뢰해서 돈을 들여서 올 때는 다 근거가 있으면 받아 주어야지, 공통적으로 기각시키면 하나의 주민들이 이의신청한 보람도 없고 업무를 참조해 주시고 아까 본청에서 내려온 도시계획도면도 여기에서 관리하죠?

예.

현재 본청에서 몇 년마다 도시계획도의 도면이 노후된 것을 새로해서 줍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토지이용계획도를 관리합니다.

그러면 증명발급하는 사람은 지적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도시관리과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 직원이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하죠?

현재로서는 매년 1월1일 현재로 조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동에서 여론을 조사해서 하던 것이 작년부터인가 금년부터 구청에 위임해서 일괄적으로 평가사에 감정해서 나오죠?

현재 토지관리계에서 직원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하던 것과 지금 구청에서 하니까 차이점이 민원발생이 더 많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옛날 동에서 하던 것을 북구청에서 올해부터 처음입니다. 각 동에서 동직원 1명씩 차출하고 일용직 1명으로 했더니 책임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 동의 지리는 파악을 하겠지만 50일간 자기 일을 마치고 다른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일관성도 없고 책임성도 덜 해서 건교부장관이 될 수 있으면 소관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라, 1만필당 직원 1명을 기 준으로 해서 우리는 57,000필 되니까 6명 직원이 전담을 해서 동의 전담요원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1년내에 동의 현황을 조사하고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 말쯤되면 나오지 싶습니다.

아직 결과는 수렴한 것이 없습니까?

현재 처음이기 때문에 결과를 대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IMF라서 부동산이 많이 하락이 되었는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년과 '98년도에 공시지가 차이에 의해서 우리 구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확실히 아는 것은 없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를 그대로 산정해서 재산세든지 종합토지세를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부과할 때는 개별지가의 단계를 줍니다. 개별지가가 어느정도 현실화 되었으면 몇%, 어느정도 되었으면 몇%해서 제가 중구에 있을 때는 5단계를 주어서 개별종합토지세를 올해 10만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15만원을 내면 반발이 나옵니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단계를 주어서 요율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개별지가대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에서 확실히 하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99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하향조정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가가 하향되기 때문에 개별지가가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로가 새로 났다든지 개발이 된 지역에는 개별지가가 상향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북구가 등급판정이 지역에 토지등급마다 틀리죠?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구에 있었기 때문에 중구에서 제가 개별지가를 할 때는 현실화율이 85%는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구에 와서는 현실화율이 얼마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올해 개별지가를 완전히 마쳐보고 그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하던 것과 구청에서 하던 차이점을 파악해서 '99년도에는 민원이 덜 발생되도록 등급판정을 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너무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현실과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현실화율은 아직까지 제가 여기와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2가동입니다. 노원2가 338번지 대지면적이 1,286㎡입니다. 약389평정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당 115만원입 니다. 실질 이번에 그러면 평당 약380만원정도 됩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지적과에 계약을 해서 가서 이 사람들이 허가를 맡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평당 2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 사람들에 한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재산상에 손해가 많이 없습니까?

개별지가는 ㎡당 11 5만원인데 검인계약은 총400평 가까이 되는데 5억5천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지가하고 매매가격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매매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취득하는 금액은 상당히 비싸게 주어야 됩니다. 또 내일, 모레 부도난다고 해서 갑자기 팔려고 하면 싸게 팔아야 됩니다. 현재 성업공사나 법원의 경매물건은 개별지가의 50%에 맞추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신문에 어떤 것을 보면 개별지가 이하로 매매한다고 공고도 나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위원께서 개별지가이하로 검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었느냐, 물론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것을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할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현재 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수성구에 있습니다.

주택이 공시지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 자신은 우리 집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는데 먼저 번에 보니까 684건했고 이번에는 68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지금 상향해 달라는 것이 47개이고 이것은 어디에서 해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향해 달라고 하는 숫자가 460개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공시지가하고 지금 현재 현지가하고 전부 다 있을 것인데 신청 안받는 사람들은 안해주고 신청받는 사람들만 가격을 인하해 주고 지가를 인하해 주고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조사할 필요도 없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나는 다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별지가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5만3천 몇필을 하는데 개인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당신 지가가 얼마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그 사람들이 보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안합니다.

했는 것이 686건입 니다.

숫자가 소수아닙니까? 그것을 나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지금 현재하고 맞는 공시지가가 되어야 됩니다.

한규석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난 '97년도에는 동사무 소에서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98년도에는 북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97년도에 의견제출한 것이 173건이고 '98년도는 145건입니다. 의견제출서 속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97년 동사무소에서 한 것이 304건이고 구청에서 한 것이 686건입니다. IMF시대에 와서 지금 현재 하향요구 서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판정한 사항하고 구청에서 한 사항때 이의신청서가 왜 이리 많으냐는 것입니다. 개별지가를 의견제출해서 확정을 해서 구청에서 맞다고 의뢰를 했는것 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한 사항중에서 '98년도에 들어와서 구청에서 의견제출한 145건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사항이 '97년도, '98년도 파악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 번에 동사무소에서 상세히 해서 그런것인가 구청에서 얼렁뚱땅 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는가, 구청에서 산출근거방식에 준해서 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책상에 앉아서 옛날 공시지가 지역표시대로 대충 맞추어서 내보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은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산출방식이 35m 도로 곱하기 거리, 전주 곱하기 얼마하는 그 방식을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고 그리고 했는 모든 사항을 주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북구소식지나 이런 곳에 낸 사실이 있습니까? 산출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개별지가산정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산출근거방식에 대해서 조례가 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이의신청이 적었을텐데 방식을 실무자만 알고 있고 세금계산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는 것인데 다음에 북구소식지에 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일이 아직까지 없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왜 '97년도에 동사무소에서 할 때 의견제출한 것과 이의신청 비례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산출근거방식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교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정하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표준지이하는 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이하로는 현행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표준지보다 땅모양이 나쁘게 생겼다든지 도로에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표준지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표준지보다 땅모양이 좋으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표준지만큼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표준지를 왜 합니까?

표준지를 할려고 하니까 금액 나온 것이 없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건교부에서 지정했는데 그 이하도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표준지하고 똑같이 안합니다. 똑같이 할 것 같으면 토지특성조사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표준지 자체는 손을 못대지만 그 근방에 있는 것은

표준지는 우리가 낮게, 높게 못합니다. 1,825필 표준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표준지보다 높아지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표준지를 지금 현실에 안맞게 책정이 되었다고 보면 시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소유자에게 일일이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신청을 하라고, 또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적과에서 표준지가 건교부에서 한 개별지가가 잘못산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의견을 받아서 감정평가사에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 표준지는 가격이 낮다, 의견제출을 하면 됩니다.

표준지도 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규석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IMF이전에는 해마다 공시지가를 올렸 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실에 맞도록 해달라는 한규석위원의 요구입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상향조정해왔지 하향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있던 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관계때문에 자꾸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부동산거래가 안되므로 해서 세수확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만이라도 공시지가를 하루빨리 하향조정해서 부동산거래촉진도 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적게 해주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시지가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아까도 한규석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실거래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 낮습니다. 그런데 세금기준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두 번째로는 세수확대가 어렵고 부동산거래가 안되고 하니까 세수확대가 어렵다, 그렇 다면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 촉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지가 현재 우리 북구의 현실화율이 100%되었느냐 그런 문제부터 나오고 실지 전답은 그것보다 매매가격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노원동이나 이런데서 들어와서는 개별지가보다도 낮게 거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문제를 참작해서 '99년도에 개별지가 산정하는데는 충분히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하향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거래가 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굉장한 불이익이 옵니다. 안 당해 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수준에 현시가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견제출 '97년도에 173, '98년도에 145 이의신청은 '97년도에 304, '98년도에 686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표설명을 드리면 의견제출은 5월에 있었던 것입니다. 개별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일반공람을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97년, '98년 전부다 '98년1월1일자 개별지가이기 때문에 동에서 한 것이고 밑에 이의신청도 '97년, '98년 전부 다 동에서 작업을 해서 올라온 것을 수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이유는 이것은 6월30일 확정되고 난 뒤에 개별통지를 해서 이의를 받은 것입니다. '97년에 304건, '98년에 686건으로 조금 많은데 많은 이유는 이때부터 땅값 하락이 있지 않았나 싶고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통지가 철저히 되어서 그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개별지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민들 전체가 옛날 토지초과이득세부터 공시지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산격동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98 년도하고 이의신청이 너무 많고 주민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은 장부상 봐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출근거방식에 의해서 모르니까 더 이의신청도 들어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지 의원님들도 있지만 산출근거방식에 대해서 거의 지가방식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각 동네에 있으면서 안배우면 새로 배우기가 실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구해주시고 다른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정평가법인이 새한, 태평양, 두 군데인데 전부 북구에 있습니까?

감정평가사를 책정하고 하는 것은 소관청에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정해가지고,

감정평가법인이 2군데인데 대구시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북구에 있습니까?

북구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새한하고 태평양외에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2군데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북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는 2군데였는데 올해는 4군데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해마다 내려옵니까?

예.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까?

예.

그러면 특혜주어서 하는 것인데 건교부에 가서 부탁해서 도시계획에 넣어달라고 하겠네요.

실지 감정평가사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도 하면 지리도 잘 알고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건교부 같은데서는 매년 같은 사람이 하면 타성에 젖어서 안된다는 그런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감정평가사는 건교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지정할 권한이 없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해야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보면 공시지가를 할 때 보면 동사무소에서 동에서 오래 살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동정자문위원들이나 소개소를 오래한 사람들과 직원들이 하는데 사실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 동네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을 모아서 어디는 비싸다, 어디는 올려야 된다, 어디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처럼 건의를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안그러면 구청에 6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앉아서 동네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옛날처럼 동장책임하에 동네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해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정열위원님의 질의에 대답을 했습니다만 현재 건교부의 방침은 책임제로 해라, 동에서 약50일 조사를 해서 하고 하는 사람이 세금담당이든지 청소담당으로 넘어가면 한 근거를 모르니 책임제로 구청에서 반필지정도되는 선에 직원 1명을 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북구에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시행은 일단 해보고 거기에서 잘잘못이 나와야 바꿀 용의가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도 담당자들은 낮에도 현장에 나갑니다. 오후 4시반이나 5시에 들어오면 정리를 하고,

주로 나가서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집주인에게 물어봅니까, 동사무소에서 물어봅니까, 동민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까?

토지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눈으로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압니다. 보면 계획도로라든지 토지의 고저라든지 지역지구라든지 토지이용상황, 지형, 지세, 도로조건 등 19가지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서 표준지하고 대비해서 가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조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한 것을 동사무소에 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동민이나 잘 아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한 내용하고 거기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올해 우리 구청으로 가져온 것은 하나의 전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정보화가 되니까 전문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가져온 것인데 지적과장이 지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1월에 건설부에서 감정하는 분들 두 군데를 정해서 1,800필지를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면 1,800필지를 우리가 53,00 0필지에 있는 특성조사를 하는데 25가지인가 특성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오늘 끝이 안 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8호광장에서 조야네거리까지 내려오면서 하는데 거기에 표준지가 ㎡당 100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옆에는 긴땅도 있고 네모 반듯한 땅도 있고 큰 땅도 있고 적은 땅도 있으니까 그 표준지 100만원에 대해서 내려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중구난방입니다. 다 상업지역이고 미관지구같으면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표준지가 생긴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이 상업지역에는 몇 필지쯤 하면 특성조사를 벌려서 해볼 수 있겠다, 주거지역같으면 소방도로는 무엇이 있고 시장이 있고 무엇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 근방에는 10필지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구청 같으면 1,800필지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하는데 지금 7,8년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동사무소에서 해서 와도 중구난방이 되니까 앞으로는 정보화도 되고 컴퓨터에 넣기도 넣어야 되니까 전문화를 시켜보자 해서 다른 구청은 안합니다. 우리 북구청만 해보자, 어디까지나 앞서나가는 것이 좋으니까, 일단은 민원이 많이 생겨도 전문화가 되면 어디까지나 답변도 되고하니까 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예를 들어서 2,3년전만 해도 구의원도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시가 이것은 구의원은 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왜 빼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압력이다,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7,8년 겪어 나오면서 북구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앞으로 전문화시대가 오니까 전문화를 해보자 되었는데 양도소득세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상이 나간 것같으면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보다 싸게 나갔으면 싸게 나간 양도소득세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대 개인이 계약을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100만원인데 계약을 해서 50만원에 서로 주고 삽니다 하면 옛날 허가때 같으면 허가가 안됩니다. 여러 가지가 엉켜서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이것은 100만원이다 이것은 1,0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특성조사한데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감정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월에 시작을 하면 최종 종결은 8월말에 됩니다. 이의신청 받고 거기에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하기 전에 감정을 주고 이런 식으로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전문화가 시작되었으니까 해보고 정 안되면 의원님들의 임기전에 전보다 더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것도 왜냐하면 옛날방식하고 지금 구청에서 하는 방식을 혼합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건교부에서 시킨다고 시킨대로만 하지말고 시켜도 별도로 할 길이 있고 더 좋은 것 같으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그 방식대로만 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준지를 몇 개 해서 감정하는 것은 자기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려주면 시간도 주고 다 주면 되는데 건설부에서 정해서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그런 것이 내려와도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건교부에 그것보다는 이것이 낫다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더 좋은 방식을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189쪽에 '98년도 이의신청이 686건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16,500원씩 지출했네요. 그것은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입니다.

686필에 이의신청 해가지고 태평양이라든지 새한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16,500원씩 필당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국비, 지방비 부담해서 낸 것입니다. 이 건수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우리가 국비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국비, 지방비를 나누었습니까?

물론 이의신청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의신청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개인에게 다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작년도보다 배이상 나는데도 작년도보다 잘했다는 말입니까?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이의신청은 몇 건으로 추정하며 예산을 얼마 잡습니까? 앞으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할랍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

이의신청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97년도보다 배 이상 났고 앞으로 '99년도에도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은 시정할 것은 시정한다고 해야지 자꾸 의견을 늘어놓고 해명해서는 안되잖아요. 앞으로 행정을 할려면 이런 이의신청이 없도록 해야 되고 공시지가를 여러 군데 더 기준을 확산하면 이의신청이 덜 나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이의신청이 많이 나오도록 합니까? 그러면 결국 업무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협조가 없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89페이지 개별공시지가는 그정도 하고 다음 19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개별지가심의위원이었습니다. 구의원 당선되니까 언제 오라가라 말도 없이 제대로 제명되고 없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재위촉,

2기 때는 구의원 2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청장 배상민씨가 위원장을 했고 미도건축 정태섭씨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강생규의원하고 두 사람입니다.

의원 당선되고 나니까 통보도 없이 제명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나니까 자료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167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가 아까 계가 13명이 있고 189페이지에 기각된 것이 179건이 있는데 그중에 칠곡2동, 팔달동에 30-2 이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지가가 너무 상승했다고 이의신청했는데 이병오 평가사가 내용을 수록한 것을 보면 제2팔달교 지금 하고 있죠?

예.

제2팔달교가 가설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된다, 거기 평면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그것하고 노곡지 지나는 것 하고 차이가 생기니까 지가를 하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병오 평가사 답이 제2팔달교가 건설되지도 않고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일이지 현재로서는 고가도로가 없으니 안된다고 했고 송경석위원이 현재 고가로도가 안되고 다음에 고가도로가 되면 정할 일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처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현재 7월에 감정했죠?

1월1일 지가입니다.

고가도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왜냐하면 장래에 올해 사업계획을 시장이 한다고 구청장이 한다고 주민들에게 숙지시킨 사업인데 그것을 1,2개월도 전망을 못보고 민원인들이 왔는데 기각시켰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개별지가가 '98년1월1일 지가입니다. 1월1일에 고가도로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이 '98년1월1일 계획선을 안그었다는 말입니까? 사업시행한다고 신문이라든지 보도가 안되었습니까?

계획은 있었겠지요.

사업집행을 그 당시에 1월에 안되어있는 것을 공사를 지금 거의 다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민간자본을 투자하는데 그때도 시에서 왔다갔다 사업계획이 안나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이런 물량을 지금 하기 싫어서 기각시킨 이유가 제2팔달교도 건설중인데 사업시행중이라서 할려고 하는데도 아직 건설도 안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받아들이겠다고 기각시킨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양을 내다보니까 표본적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기각사유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집행부에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3,4개월 차이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리발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덮어씌울 입장이 아닙니까?

3,4개월이 아니고 지 금 12월이니까 거의 1년전 입니다.

지가조사를 할 때 '98년1월1일에 집행이 안되고 원래 연초에 2월28일 지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월1일 현재의 기준 을 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은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는 몇 월에 했습니까?

8월에 했습니다. 1월 현재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8월에는 공사착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공사착공한 것을 공사가 없다고 하고 제2팔달교가 아직 가설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회시하고 이런 식으로 기각하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송경석위원이 현재 고가도로가 놓여 있지 않으니 고가도로로 인해서 지가를 하향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가도로가 건설되면 그때가서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까 위원들 전부 다 의견이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각시켰습니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1월1일 현재 고가도로가 없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참작을 해서 '99년도 지가에는 하락이 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점은 1월1일 기점으로 했는데 회의를 해서 기각시킨 날짜는 8월입니다. 그러면 8월에 건설사업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있었습니다.

8월에 작업했죠?

예.

그러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같으면 그 당시에 토의내용에 따르면 안맞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 평가위원회에서 기준표를 구청에서 1월1일 기준표를 내놓더라도 현재 회의 할 때 기준표가 맞지 않다, 1월1일 기준표가 맞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도달한 시점에 공사가 착공되었으니까 지금 현재에 맞추어서 평가위원회에서 판정했으면 서민들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기준표는 1월1일이지만 평가를 할 때는 회의를 8월에 했으면 8월에 준하는 그 당시의 각 의원들이 보는 기준점에는 이야기를 해서 고려를 해주어야 안되느냐, 1월1일에 기준표가 나오더라도 8월에 회의를 했으면 위원님들 대다수가 기각을 시킬 것이 아니라 1월에 기준표가 나왔지만 8월 현지사항이 이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저 서면으로만 이렇게 둥글게 맞추다 보니까 현실하고 장부상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회의할 때 평가위원회 심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심의할 때는 1월1일 현재 이야기를 했는데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보면 법인하고 가구하고의 건수가 11건입니다. 11건이 '98년도 것입니까?

'98년도 맞습니다.

그러면 '98년1월1일부터 몇월까지입니까?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이 9월19일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과대상은 '97년6월1일부터 '97년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평수를 따지면 몇 평정도 됩니까?

660㎡이상으로 200 평정도 됩니다.

한 자리입니까?

광역시안에 전부 다입니다. 서울에 몇평 가지고 있고, 부산에 몇평, 대구에 몇평 합쳐서 그렇습니다.

발견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자진신고를 합니까?

건교부에서 자료가 내려오고 개인신고도 받습니다.

구청에서는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다 합니다. 개인신고 받고 건교부의 리스트 나오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활용합니다.

그런데 11건밖에 안됩니까?

'97년6월1일부터 '97년12월31일 사이에 매매, 증여, 나대지에 건축한 토지 그것만 합니다. 법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구청에서 발견을 못해서 못하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견이 되면 부과를 합니까?

예.

철저히 조사해서 제가 알기로는 11건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다른데도 없는가를 특별히 조사를 해야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정현원은 정원이 38명, 현원이 44명, 과부족이 6명입니다. 6명은 고용1종이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8명, 6명은 정원외 관리인원입니다. 다음 단속인원및장비입니다. 단속요원은 기능직공무원 28명, 공익요원 41명해서 69명이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관련 시설물은 버스승강장이 총311개에 지금 쉘타설치가 18개소, FRP가 23개소, 무개승강장이 270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수관련업체는 관내에 택시회사 3개소, 버스 3개소, 화물 30개소해서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노상 공영주차장이 95개소, 노외주차장이 공영이 9개소, 민영이 47개소해서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관내 버스, 승용, 화물, 특수차해서 100,488대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시설현황은 현재 산격1동 1519번지외 2필지 약420평에 보관가능은 60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세입이 2억7,600만원, 임시세외수입 41억2,300만원, 보조금 2억5천만원해서 4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조성및정비입니다. 노원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원공영주차장은 포장및주차면수가 쇄석포장으로 되어 있고 82면, 평면자주식입니다. 운영방법은 주차장민원인에게 현재 무료개발하고 있습니다. 칠성공영주차장 조성은 현재 포장및주차면 콘크리트포장으로 23면 평면자주식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위탁할 때는 공개경쟁입찰해서 계약기간은 '98년2월27일부터 '98년2월26일까지 계약금은 연간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칠성남로 교통체계개선은 사업비 2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네거리신호등설치 4개소, 교차로 좌회전전용차로 베이설치 9개소해서 11월15일 준공이 되었고 새로운 시내버스노선 조정 건의를 10월14일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143페이지, 네거리교통시설 개선입니다. 태전동 중석타운 앞에 교차로 신호현시조정, 분리신호를 동시신호로 바꾸고 횡 단보도이설, 교차로 북측접근로를 남측접근로로 옮겼습니다. 그 효과로는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남측방향, 즉 시내에서 칠곡방향으로 처 리용량이 약28%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편의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이 관내 총311개소입니다. 여기에 기설치된 것이 47개소, '98년도 32개소, 칠곡2지구 구암여중외 31개소에 대기용의자를 1,724만8천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98년11월중 시비로 저희 관내 쉘타설치를 대구은행 통일로지점과 북부도서관앞에 추가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차량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전체 관내에 불법주정차단속노선은 63개 노선입니다. 그동안의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금지구역정비및표지판설치는 불법주정차금지구역지정을 9개소, 고성아파트에서 역후파출소외 8개구간, 주차금지표지판설치 9개구간 38개, 견인표지판 9개구간에 28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금년에 총발생대수가 10월말 현재 440 대, 자진처리 214대, 직권폐차가 182대, 처리중이 44대입니다. 고발은 226건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는 5개 구간에 7.6km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365건인데 그 중에 과태 료부과 의뢰한 것이 41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그 당시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총26건, 버스 14건, 택시 7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징수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 실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년도 '94년1월부터 '95년5월까지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 밑에 내용은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과태료부과및징수 세외수입 과태료징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통해서 과태료 체납자 대장 전산관리를 했고 체납자주소 변동사항을 조회해서 전출을 확인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정리는 감액조치를 146건에 3,790만원, 체납과태료 독촉고지를 2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은 감사자료 135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원요구자료 154쪽부터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요구자료를 떠나서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내에 8m 소방도로에 주차선 긋는 예산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관내에 8m 소방도로변에 많은 예 산을 들여 주차선을 그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낭비한 금액과 향후대책이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전임자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정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동장님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태나 이런 것은 무엇보다도 잘 알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선을 그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것을 유료화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인데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예산을 편성도 안 해보고 위에서 지시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낭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각 동네에 보면 8m 도로에 활용도 못하고 벌써 망실이 다 되고 양쪽에 차를 주차해서 소방차나 쓰레기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문제되는 것은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든 예산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말입니까?

이정열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상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교통과 업무가 처음이고 아직 그런데까지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형식적으로 혈세를 없애는 것보다 IMF시대에 고통을 더 분담하여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유료주차장설치현황 주차요금책정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의 등급조정은 시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예.

현재 과장이 직접 1차 우회선내에 가보면 낮에는 거의 주차하는 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이용도가 없는 1차우회선 내에는 주차를 할려니까 너무 비싸게 받아서 주차관리요원이 가고나면 금방 주차가 만원입니다. 그러나 관리요원의 근무시간에는 거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적인 차원이라든지 편리적인 차원에서도 등급조정을 해가지고 물론 시조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야 안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의 조례제정을 건의해서 1차우회선내이지만 선택적으로 이용도를 봐서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김홍렬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일단 그 문제는 시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내 집앞이라고 도로의 개념을 모르거든요. 도로는 대구시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자기 집앞이라고 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주차금지, 구에서는 돈을 들여서 주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주차금지해서 드럼통이나 다른 것으로 세워 놓아서 동네 분열만 일으켜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차선만 안그어 놓았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주차선을 그어 놓아서 주차를 할려고 하면 주차금지다 해서 싸움이 납니다. 동네마다 이면도로에 드럼통을 갔다놓았는데 북구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지역주민은 분열만 나는데 대책을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묻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신문에 보면 대현로에 물통을 갔다놓은 것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동장을 하면서 관내를 돌아보면 이면도로 주차선을 자기 주차장같이 생각을 하고 물통도 갔다 놓고 하는 실정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일단 행정지도를 하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내용은 대충 어떤 식으로 지시가 내려 갔습니까?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는 물건을 방치 안하도록,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대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해서 드럼통 내놓지 마시오 하면 동직원이 올 때는 '예'하지만 가고나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교통과에서 각 동에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 강제로 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안되면 벌금을 물리든지 처벌을 해야 되지 도로에 주차선 그어서 그 사람에게 주차장 만들었는데 자기 주차장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도 못하게 하고 분쟁만 나니까 그런 쪽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규제를 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방치차량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동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처리를 합니까?

예.

처리하는 과정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종전에는 현장에 두고 처리절차를 밟았는데 지금은 구청에 견인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라든지 동장의견을 붙여서 저희에게 신고가 되면 2일 이내에 산격1동의 보관소로 견인을 합니다.

신고를 받고 2일이내에 견인을 해서 갔다놓고

갔다놓고 법적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이 사인을 안할려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동장회의 때 법에는 주민의견진술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이 의견을 붙이면 처리해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주민은 대다수 보면 의견진술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의견을 붙이면 방치차량으로 견인하도록 동장에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거의가 어느 지점에 방치차량이 있는가 하면 이면도로보다는 정비공장 주변에 방치차량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보면 고치러 왔다가 두고 갔다든지 아니면 사고차량을 견인해서 두고 갔다든지 주로 이런 차량이 방치차량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무조건 끌고 오는 것도 좋지만 조사를 해서 분명히 정비공장에서 두고 간 것인지 확인하고 하면 상당히 대수가 줄지 싶습니다. 챙피스럽게도 제일 많이 견인대상이 된 동이 노원3동입니다. 공단에 위치를 하면서 정비공장이 제일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돌면서 보면 정비공장 주변에 방치차량이 거의80%가 있습니다. 고치러 와서 방치를 해놓고 돈을 안주고 가는 것을 밖에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한번 더 관찰해서 앞으로 견인을 하고 이런 사태가 없도록 정비공장에 개선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84페이지 '98년도 예산집 행사항에 특별회계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사진관리전산화를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30대를 샀는데 과연 30대까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28명입니다.

그럼 30대의 가격과 구입연도 일시와 구입한 장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8페이지 방금 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98년도 예산집행중에 일반회계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구공항 주변 소음피해 환경개선사업으로 성북초등학교외 6개교 해놓았는데 냉방기 설치비가 7억4,7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미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97년도에는 12억8,700만원을 들여서 관내 429개 교실에 1실당 300만원씩 지원을 했고 '98년도에는 7억4,700만원을 249개 교실에 1실당 300만원씩 해서 '98년7월20일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1월까지 계약을 했고 12월에 방학이 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보조금 받은 것을 정산해서 돈이 남으면 저희들에게 반납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집행은 이미 다 했습니다. 보조금은 학교에 다 나갔고 학교에서 업자와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그 돈이 남으면 저희에게 반납하고, 원래 돈은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원공통요구자료 156페이지 3번에 지금 북구내에 공영주차장이 급지가 1급지는 없죠?

있습니다. 칠성공영1,2주차장은 원래 1급지인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2급지로 낮추었고 칠성2동에 구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1급지로 해서 30분당 1,000원, 초과시마다 500원씩 해서 1급지의 돈을 받습니다.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 주변의 팔달공영주차장이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상인들이 물건을 사러올 때 길거리에 그냥 노상주차하는 것, 거기에 세우면 갔다오면 1시간이 되어도 1,000원을 받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차비가 엄청납니다. 이 문제때문에 시의원에게도 건의를 하고 시에서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안이 나오고 했는데 북구청 관내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교통과장이 3급지로 낮추어 달라고 시에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사실상 칠성공영1,2주차장은 하천부지상 주차장인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그 문제로 시설관리공단과 칠성시장번영회하고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시장은 절충중이고 팔달공영주차장은 절충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급지인데 장보러간 사람이 1,2시간 있으면 3,4천원씩 오르니까 시장 보는 이익금보다는 주차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공단에 세워놓고 하는데 시에서도 이미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서 3급지로 조정해 줄 것을 시교통과에 요청을 해 줄 수 있느냐,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노원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21억1,400만원에 대지 651평을 '97년에 매입하고 '99년도부터 3층 건물로 해서 주차건물을 건립할려고 예산을 잡았던 것이죠?

예.

당시에 매입시 계획에는 이면도로에 전부 유료화로 대구시에서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97년9월 시의회에서 이면도로 유료화가 유보되어서 21억1,400만원이나 부지를 매입하고 3층건물로 주차건물을 건립할려면 건립비 약20억은 별로 효과가 없으니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며칠 있으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폐지가 되면 앞으로 건립이 어려워질 것이 아닙니까?

먼저 질의하신 당초 계획이 원래는 3층 철골자주식 주차빌딩으로 290면, 사업비가 약 19억정도 드 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IMF체제하에 여건상 어 려움이 있어서 투자를 못하고 우선 민원인 무료주차장으로 개방,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건립할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네요.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지되는 전제조건을 말씀하셨는데 폐지되더라도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한 주차요금 및 교부금은 타목적에 못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적립을 하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 부족하면 일반예산에서 전입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사회여건이 아마 그렇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회경기가 회복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며칠 있으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지금 현재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안쓰고 일반회계로 쓰면 늦어지지 않나, 그리고 계획을 못세우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물론 전임자가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해놓은 것이니까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해봤을 때 여기에 주차장 건립하는데 약10억은 예산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10억을 예산요구를 하니까 시의회에서 주지 않는다, 그래서 '99년도부터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규석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해 가면서 결산을 해야 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벗어나면 사업대로 추진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1억 이상을 들여서 무료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무료개방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의 민원인에게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인이 오면 전표를 받아서 가고 저녁 8시까지는 사용을 하고 그외에는 인근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이용을 못하고 민원인도 한 사람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전부가 공무원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부탁을 했는데 인근주민이라도 거기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터를 사놓고 동네에 가면 냄새만 나도록 만들어놓고 주민들은 하나도 득을 못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을 해서 10년 후를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구청 공무원들만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낮에는 복잡한데 인근 주민들도 저녁에 퇴근했을 때는,

이상입니다.

139쪽에 보면 단속인력 및 장비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지금 41명이 있습니까?

예.

공익요원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서 단속합니까?

공익요원 자체가 스티커발부를 못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타고 다니면서

아닙니다. 요소요소에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해서 스티커는 못끊고 지도를 합니까?

예, 원래 그런 목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지금 몇명입니까?

59명입니다. 지금 칠성시장에 30명, 팔달시장에 20명, 사무보조가 9명입니다.

그런데 제일 공공근로자 관리를 잘 해야 될 과가 지역교통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도로에 노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에서 지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합니까?

종전에 과태료부과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가 11월1일자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안되는 과태료부과는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여러 가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버스전용차선을 그어주고 버스요금을 올려주고 즉 말해서 근로자들이나 서민들이 빠른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목적이 있겠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버스회사에서는 상당히 이익금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타는 이용객이 많아지고 빨리 가니까, 거기에 단속까지 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버스노선을 설정할 때 과장님은 그 때 당시에 안계셨으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계장에게 물어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을 설정할 때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했든 안했든 구에서 각 동별로 버스가 이렇게 다닐 것이니까 좋으냐 안좋으냐 의견수렴을 하고 버스노선이 결정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각 동별로 버스노선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구에서 동별로 의견수렴을 시단위 공청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구의원님하고 주민하고 해서

구의원이 아니고 통반장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은 전혀 되지 않고 교통과에서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버스노선이 자기 마음대로 갈대로 가서 대구시 문희갑시장도 곤경에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책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3공단을 위시해서 보면 옛날에는 근로자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버스장사가 안된다고 버스노선을 거의 다 뺐습니다. 변두리에서 변두리로 가는 것은 있어도 칠곡쪽에서 나와서 아니면 북부정류장쪽에서 나와서 공단로로 해서 대구역이나 중앙통으로 가는 노선이 저도 직접적으로 공청회에 참석도 했습니다만 전혀 무방비 상태로 버스노선을 두 번 탄다든지 이런 것을 왜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구를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앞장을 서주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대처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구청까지 와서 데모도 하고 한 번만에 가던 코스가 두 번, 세 번을 갈아타야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연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많은 지역은 칠곡에서 나와서 옛날 하나백화점 금성예식장 쪽으로 오는 것은 버스를 갖다 댈 곳이 없을 정도로 차량대수가 많아졌습니다. 진짜 서민들과 근로자들이 이용해야 될 공단로는 완전 버스노선을 폐지시키다시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데모도 일어나고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특별이 교통담당계장과 의논하고 국장님과 의논해서 이 노선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인 만큼 장사가 좀 덜되더라도 두 노선정도를 더 넣어줄 것을 요청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버스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합시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시와 연계를 해서 한 노선씩이라도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종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8년10월17일 버스노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제쯤 공청회에 건의한 것을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공청회에 건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노선을 없는곳에 증설하겠다는 조치내역이라든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가 된 지역은 전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10월17일 공청회를 해서 통반장들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부 문제되는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도 문제가 있어서 실무자들이 바뀌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시에서 검토해 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종문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공청회 한 결과에 대해서 교통과에 건의해서 주민들이 공청회에 실시한 것을 빨리 버스노선을 증설하도록 건의를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6쪽,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징수 현황에 보면 작년에 감사원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무엇때문에 뱓았습니까?

그것은 '94년1월부터 '95년5월 사이에 부과를 안하고 누락된 것입니다.

원래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부과는 보험개발원에서 미과태료된 것을 PC통신으로 매월 넘어옵니다.

넘어올 때마다 처리합니까?

예.

그런데 왜 2년동안 보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당시 취급자들이 문제가 되어서 행정적인 책임도 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장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원도 부족해서 그랬는데 지금도 한 달에 수 백건씩 넘어옵니다. 본인들에게 청문을 해서 근거자료를 가져오는 사람은 제외하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많은 일을 사실상 직원 1명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있었겠나 봅니다.

'94년, '95년 2년간입니까, 4년간입니까?

2년입니다.

그 당시의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람이 있습니까?

징계를 당했습니다.

몇명입니까?

3명입니다.

지금도 교통과에 근무합니까?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단속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데도 제가 관내를 순찰해보면 아침6시부터 나와서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면서 아주 떳떳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봤는데 훔쳐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가서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해서 단속을 여유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리고 139쪽에 보면 교통관련 시설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도 있는데 택시승강장이 북구관내 전체 다가 7군데입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7군데 이것도 없애고 택시를 아무 곳에나 타는 것이 안낫습니까? 지금도 택시를 아무데서나 타는데 7군데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고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승강장이 아니면서 계속해서 택시가 어떤 때는 5,6대 7대까지 있는 택시승강장 아닌 승강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단속을 전혀 안하는데 차라리 앞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례적으로 승강장 아닌 승강장은 차라리 팻말을 세워서 승강장으로 해주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단속도 안하고 방치를 하고 사실 40만 구민이 사는데 택시승강장이 7군데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점을 현장조사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좋은 말로 조사해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앞으로는 금년도에 몇개를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으면 앞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승강장 설치를 할려고 해도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승인받아서 하면 되는데 일을 할려고 해야 예산을 주든지 하지 일도 안하는데 예산을 가져 가이소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개를 하겠다, 20개를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 문제를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도 안하면 뭐할려고 여기 나왔습니까? 그런 감사는 나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0만 구민이 사는데 사실보면 관례적으로 승강장도 아닌데 승강장 행세를 하는 곳은 팻말을 세워서 승강장이라고 승인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7쪽 세외수입과태료징수실적 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60%, 52%, 그외에는 양호한 편인데 제일 위에 보면 총%가 60.9%인데 14억9,2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4억9,200만원인데 과장님은 구청의 총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아십니까?

기채는 6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60억중에 14억이 라고 하면 이것도 상당한 돈인데 이것도 보면 징수율이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벌써 '98년 과태료징수실적이라고 하면 앞으로 25일 있으면 올해도 마지막인데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체납세 때문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1차, 2차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12월15일부터 12월 말일 납기로 해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발급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있습니다. 안내면 돈이 더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안내도 돈이 그대로입니다. 1년, 2년, 3년, 10년 후에 내도 4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채권확보를 하는 것, 그래서 체납된 것은 거의 98%정도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권리행사를 할려면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채권확보만 해놓고 집행은 한 실적이 없습니까?

4만원이기 때문에 차량을 원부를 압류해 놓았는데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차를 판다든지 할 때는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결과밖에 안되네요. 그 전에는 받을려고 노력도 안하고,

금년에도 동을 통해서 2번,

받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납기를 1차 '98년8월31일, 2차는 '98년9월30일 해서 1,283건에 9,134만5천원이 그 당시에 특별정리한 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차가 폐차되면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폐차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폐차가 되더라도 돈을 내야 됩니다. 폐차를 할려고 하면 과거에 밀린 과태료를 납부해야 폐차가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통상 5년이 시효입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돈 받으러도 안가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압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차주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받으러 가지도 않고 통보도 안하면 이 사람이 압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차를 팔려고 하니까 몇년도에 몇 건해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금년에 독촉고지를 이번에 3번째 합니다.

14억9,200만원이 '98년도분입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총계입니까?

예.

그러면 '93년도분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93년도분을 지금 못받으면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5년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정리를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전화도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화해서 한 것도 없고 차주가 과태료가 얼마있는지 압류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빨리 거두어 들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가 있는데 현재 20.9%를 징수를 안했으면 10대중에 2대는 현재 책임보험을 안내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위험한 자동차가 다닌다는 것이죠.

20.9%는 부과하고 받은 돈이 20.9%입니다.

그러면 징수 못받은 차도 책임보험 안내고 불법으로 다니잖아요. 위험차가 그만큼 있다는 말이고, 책임보험 날짜를 앞으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보다도 세금을 잘 내고 약속을 지켰는데 건건이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12월3일에 냈는데 몇년 후되면 과태료가 5천원이 계속 나옵니다. 뭔가 행정이 잘못인가 아니면 자동차책임보험낼 때 뭔가 안맞아서 그런지 그날 냈는데 자꾸 나오니 행정적으로 착오가 아닌가 싶고 앞으로 행정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이면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주차선을 그은 것은 오히려 교통유발 및 이웃간에 장애요인만 된다고 김해식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여기에 구비의 손실에 대한 질책이 이정열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어물쩡 전임자가 해서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용경비, 산출내역서를 요구하며 이면도로설치지시시행 공문서를 시청에서 받은 것 1부를 복사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 구간, 면수, 6m에서 8m, 8m~12m 각 동별 구간 면수 확인할 수 있지요. 이것도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구에서는 이면도로 주차선을 실시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나도 돈을 몇 번 주었거든요 1천원도 주고 500원도 주고 했는데 중구에서는 받는데 왜 우리는 설치해 놓고 못받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를 혹시 활용해서 주차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조사는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도대체 지역교통과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준비를 못하면 밑에서 준비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쉬는 동안에 같이 쉬면 언제 감사받습니까? 아까 카메라구입이라든지 이정열위원이 산출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다시 재첨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앞에 앉혀놓고 밑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욕을 얻어 먹습니까? 서면요구외에 다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근로자 활용해서 이면도로 주차활용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팔달시장이나 칠성시장에 질서계도요원으로 공공근로봉사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제대로 안됩니다. 계획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경찰출신이라든지 전직에 교통관계를 한 사람들을 선발요청을 지역경제과에 해서 실질적인 교통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까지 공공근로봉사를 배치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감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동네에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누가 감독을 하겠느냐는 문제도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구에서는 받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받는 곳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이면도로 주차료를 받는 곳은 북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구에서는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대구시조례를 개정해서 할려고 하다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시조레가 개정되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례를 떠나서 중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역서를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아까 서면답변자료를 즉시 해주고 아까 과장님 지역발전에 모든 최선의 업무를 다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수감자료와 답변준비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