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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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실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윤중현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종섭

한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치 행 정 과

병주

곽병주위원

4페이지 지적사항을 보면 청내 실과장 보직 및 전직원 배치현황을 보면 업무 효율성과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근본 저희들의 계획에 대한 욕구와 IMF 경영위기에 따른 구조 조정 하는데 모든 것을 효율성을 갖도록 해야 될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인력관리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군 경영에 문제가 있다가 판단이 됩니다. 책임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로 해서 행정능력 떨어지고 효율성 갖을수 있는 방법 또 그에 따라서 재정낭비가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대폭적인 인사 기구축소에 따라 읍면에 인사를 대폭적으로 했고 인원이 축소됐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아직 구조조정이 안끝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금년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만사가 제대로 잡혀가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적인 낭비를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군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자리를 잡어가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군민의 욕구 불만이 상당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 인원감축에 따라 서로간의 분담 노력이 되어 있지만 군으로 중앙집원체가 되다보니까 면의 인원이 상당히 줄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나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대한 군민써비스가 상당히 취약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군의 행정력을 감원하는 것도 좋지만 면의 행정력이 보강이 되었을 때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이나 군이나 인원을 비슷하게 줄였지 더 줄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하는 일을 읍면에다 위임해서 인원을 주고 일감은 안주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읍면에 일감 덜어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있고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고 있고 따라서 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바침 해가면서 지금 읍면에 일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적사항 중에 금산파출소 소방서가 공주파출소의 관내에 추진실적 보면 소방소 파출소 민원사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소방소에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 개정이 됐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개정이 안되어 있고 사실상 소방파출소에 전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군에서 건의내용은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서면상으로 한 것이 작년에 했고 지금은 전화상으로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새마을 소득기금 융자금에 대한 관리부실로 연체이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상환을 했는지 생활소득기금 지원에 대한 98년도 융자내역을 보면 버섯재배나 시설채소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쎈타에서 지원되는거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이중지원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하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소득금 2,3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 3,200만원이 있습니다. 97년12월1일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보아주세요. 97년12월 체납액 18인에 2,500만원정도 했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은 납부가 4건에 430만원정도 체납액이 24건에 2,000여만원이 있습니다. 체납액 유형별로 보면 체납되어 있는데 보증인한테 채무상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살다고 타시군에 전출한 것이 2건이 250만원, 생계불가능자가 1,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만 총 20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계속 징수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97년도에도 지금 미상환자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동 사업이 다수인에게 저리융자를 해줌으로써 그 자금의 윤활한 유통을 위해서 주민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군 전체의 전반적인 군민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새마을 운동 단체와 바르게 살기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사항에 풀보조 사항이 97년도 비해서 배를 인상해서 보조를 했는데 금산군 특별한 시책에 의해서 한 것인지 답변하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관계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정액보조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포함해서 단체를 가지고 있고 지시된 사항....

준무

길준무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정액보조인데 전체가 다 감이 됐는데 새마을운동 체육단체 육성은 2,200만원에 70%증액이 됐고 바르게 살기는 1,370만원에 85%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 군비보조는 몇 % 정도 부담한것이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50%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군비보조가 50%고 정액보조라 해서 50%는 증액시키게 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부터 보조금 분담 지시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가 중앙에서 50% 보조를 해주고 군에서 50% 보조를 해주는 것을 중앙에서 거기에 밑게끔 50% 증액해서 해주어라 하면 해주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보조사업 지시는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서 지시받은대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떤 것으로 적용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조금을 안한 부분에 대하여 반납을 하죠 그럼 과연 70%이면 35%를 부담이라고 볼수 있고 또 85%를 42.5%가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단체는 전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충남촉진 30만원, 창군의날행사 200만원, 3대질서 250만원 다음에 JC충남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 정액보조가 있다해서 지금 요구대로 해 주신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단체는 임업보조단체고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임업보조단체는 IMF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따라서 진산면 소방서 행사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IMF체제에 소방서....

준무

길준무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과연 70%, 85% 이렇게 많이 중앙에서 보조를 정액으로 될 수 있는 지시를 우리가 받어주어야 되느냐 이말이예요. 민간경상보조이자만은 중앙에서 2,209만원을 증액해라 70%를 증액해라 하는 내용이 부당하다고는 생각이 안드느냐 이말이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보조사업에 목적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앙에서 보조목적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위배되지 않고 저희들도 단체가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본 위원회 목적에는 중앙에서 지시한다 해서 다른 단체에 의석을 하지 않고 해준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에서 할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물론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때에 작년도 대비해서 무려 50% 가까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로 증액이 됐어요. 예산을 세워준 것 가지고 이제와서 얘기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가는 모르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50% 증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96년도에 보조단체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된다고 해서 97년도는 감액을 해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만 감액을 해 주다보니까 전부 새마을이든지 바르게 살기에 같이 주다보니까 못하겠다 해서 다시 98년도에는 증액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사실은 선거를 의식한 일반보조금이 50% 증액이 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생각되요.

준무

길준무위원

50%가 아니고요. 69.82%가 증가 된 거예요.

병주

곽병주위원

보조금 현황을 보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위원회가 하나씩 늘어가고 운영위원회가 통폐합이 되서 운영이 되어 정부예산을 전용하는 방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제2의 건국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정액보조 자치제로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단체들이 관변단체들이 잘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폐합을 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 하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나 아니면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이런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민간단체에 지원이 중요하고 정액보조단체는 상당히 보조금 지원이 많은데 이것이 과연 군민운동으로 소화될 수 있는가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모범적으로 기구의 통폐합을 통해서 단일 같이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것 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체마다 목적이 별도로 있습니다. 새마을은 국민운동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사회정화위원으로 출발했다가 사회정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건국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제2건국 추진운동은 각종 규제, 잘못된 관행 이것을 제도개선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2건국은 관련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제도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안건이 생기면 이것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런 제도는 폐지해야된다 하는 심의를 하는 위원회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안을 10%절감하는데 풀보조금은 전체로 보아서 28%가 증액이 됐는데요. 타시군에 지급된 97, 98년도에 집행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감사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 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여 보고를 받는 것이 감사운영상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므로 151페이지 민방위장비 보수 현황을 감사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51페이지 민방위 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을 가면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는 보관한다고 합니다. 읍면별 현재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읍면별로 구분하고 있는 장비 현황을 맞추어 주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읍면현황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은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야 하기 때문을 현황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로 요구한 것은 현황을 보아서 어느 위원이 현지를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지 모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보조금 현황부터....

태권

정태권위원

관련단체가 시대에 따라서 구성되고 시대가 흐르면 보존된 자체가 필요가 없을 상황이 오면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 운동은 ......

한규용위원장

정위원님! 사회단체 현황에 가서 해 주세요. 보조금집행 현황에 따른것만 다루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보조금앞에 민주평통이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새마을운동 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만 정액보조 단체입니까?

임의보조단체에서 JC충남 경로위안 잔치에 97년도에 500만원이 지출되고 98년도에는 45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럼 군에서 위안잔치하기 위해서 JC에서..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JC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면서 군의 협조를 구했던 사항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경로위안잔치에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가 해보겠다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 사업 하는 그러한 곳에도 예산지원 해줍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사회봉사단체에서 뚜렷하게 금산군민을 위하고 또 사회가 좋은 쪽으로 우리 금산이 발전을 하고 이런 행사가 있다면 지원이......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이 아니고 JC가 경로우대잔치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도 지원을 해주냐 그 얘기 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한가지만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정액보조단체는 원래 풀보조에서 예산이 나갈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정액보조단체는 지정이 되서 국가보조가 얼마 해서 1년이 나아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풀보조는 군비에서....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산과목 자체가 총액에는 같이 계상되어 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거기서 정액 얼마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예산보다는 10% 절감한 그 범위내에서 그렇게 지급한 것입니다. 풀보조 단체속에 정액보조 예산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행정동우회에 보조된 것이 작년대비 55.5%가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 450만원이 지출됐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밖에 지출 안했습니다. 따라서 55.9%가 감소되어 있고 반면에 경우회는 작년도 300만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JC충남대회 경로위안 잔치는 전년도 500만원에서 50만원 삭감된 45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적에는 형평성이 어긋났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부분은 전액 삭감 어느 부분은 55.5% 삭감 어느 부분은 위안잔치에 필요한 경비를 50만원만 감된 350만원이 지정이 된 것을 틀림없이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형평성 결여된 것이 아니고 행정동우회는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이란 것이 있는데 이때에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어 총회가 있는데 이때에 보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가을에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50% 절감된 사항이고 경우회는 경찰출신 공무원들이 하는건데 여기는 보조금 신청이 있어서 자기를 목표승락했을 때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보조금 집행한 것 없습니다.

정현수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내시가 지난 97년도 년말에 예상이 세워져서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균형성이 결여됐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면 이상한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뚜렷이 해서 집행기관 잘못했는가 잘했는가에 대한 감사를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결산감사위원이 7월이면 제대로 써졌나 안써졌나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고 그외에 다른 문제는 지나오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이 부분은 97년도 98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구분되는 것 입니다. 그럼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11페이지 하고 112페이지에 96년, 97년, 98년도 대비해서 나왔어요. 지금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에서 국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도움을 주었고 우리 사회에 발전시킨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다보니까 유동현 새마을지도회장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새마을운동, 지도자대회, 부녀회 이런 것이 연간 똑같은 방식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웃 옥천군에는 이것이 완전히 통합이 됐었요 통합이 됐을때 그런 행사비 같은 것을 풀로 정해서 같이 새마을지도회, 바르게살기를 군대회로 한번 치루고 5개단체가 합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금년도 우리 집행을 하면 자치행정에서 유동현 회장님이 이것을 할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나서 5대단체를 좀 규합을 해서 다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어민후계자 이런곳에서 단합대회가 있었는데 조직법상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정부에 보조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이 폐지되지 안고 통합법 나오기전까지는 이것이 통폐합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통폐합 하는 체육행사라든지 이런쪽으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정현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112페이지 보면 96년도에 새마을에 3500만원, 97년도 3100만원, 98년도 5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것을 정위원님 얘기대로 무엇인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11시 0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월예정사업 현황과 사업집행 잔액처리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소방청사 신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소방청사 신축에서 시공식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년도 2월 18일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이번 공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공사도 못하고 부지만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월18일날 시공식을 하고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업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지금 금산소방청사 신축계획에 그때 당시 10억원을 가지고 처음에 목표했다가 다시 지사님이 오셔서 기공식한 후 15억정도 예산을 주셔서 소방청사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도에다가 중액보조를 하자고 하는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소방청사 건물을 건립하고자 지금 사업계획에 투자된 금액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공사착수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당초 4억5천 예산액중에서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5천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이월액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도비 군비같이 이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앞으로 도비를 얼마를 요구를 하겠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5억원을 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당초 예산이 10억을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4억5천을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5억5천 중에서 5억을 도비로 하고 5천을 군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처음 군비가 계획된 것은 10억짜리를 지를려고 했다가 지사님이 오신후에 15억짜리로 건축을 해야겠다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액이 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먼저 소방청사 문제는 내년도 별도 계획으로 세울 것 같아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 소방청사 계획이 본 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사업비를 못땄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부지만 구입해놓고 모든 공사를 내년에 하겠다 이 말씀이죠.

화서

박화서위원

이월시키겠다는 현재 잔액이 2억 700만원이 나와있는데요. 그 돈은 현재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군비, 도비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진산의용소방대 창고를 지을려고 400만원을 세웠는데 신축할 계획이 있서 이것을 안하면 신축할 계획도 없어진 상태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꼭 400만원 가지고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저희들은 진산소방대를 신축하도록 계속 금산읍 소방서 청사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고 예산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공기부족으로 이유가 공기부족이 아니쟎아요. 자료에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남일소방청사 신축을 보면 원인행위 자체가 있는데도 공기부족이라든지 이월을 시키는데 원인행위가 발생했으면 하다못해 그쪽 공사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남일소방청사가 건립예산은 당초에 섰습니다만은 도에서 보조금 확정이 돼야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조금을 확정을 않했기 때문에 보조금 내시 상태에서는 공사를 못합니다. 10월달에 보조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면 겨울공사밖에 안되서 어차피 2월에 하라....

준무

길준무위원

10페이지 금성소방청사 신축, 부리소방청사 신축,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는데 금성소방신축하고 부리소방신축이 수의계약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액상으로 보아서는 공개입찰을...

한규용위원장

재무과 소관 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어제 감사 질의를 보니까 97년대비 전화요금이 절감이 됐는가 하면 자치행정과는 오히려 3.5%가 지급이 됐는데 전화 제대로 통제를 안해서 그런거 아니면 업무를 야간근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팩스민원이 계속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인터넷이 자치과에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금산군의 각종위원회 협의회 1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총체적으로 군비를 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집행예산은 없습니다. 있다면 민간으로 된 위원회, 소관별로 참석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래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 운영회를 운영하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위원회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총괄부분을 정리해 보면 위원회가 31개입니다. 한 번도 개최가 하지 않은곳이 12군데, 그리고 단한번만 개최한 위원회가 10군데, 2번한곳이 1군데, 3번한곳이 3군데 뒷면을 보년 26개로써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충자료를 보면 위원회 수가 31개에서 22개로 줄이는데 내용은 틀리지 통합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한 번도 개최를 안한곳이 12군데 이것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줄지않을까 보고있는데 더 폐지해야 될것같은데 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 번도 개최도 안하고 예산은 다 서있습니다. 예산도 한 번도 안쓴 곳도 있고 이런곳이 너무 많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조례상 위원회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야 하는 것이고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예산은 그 사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서 세워놓고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1페이지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예산내역을 보면 98년도에 186만원이 예산서 집행됐는데 그런데 98년 집행내역을 보면 20만원밖에 집행 안됐다고 그중 166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각 위원회별로 금산군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수차례 금산의 물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제가볼 때 중요하게 이용되는 위원회라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한 번밖에 운영이 안되었는가 이것 좀 말씀 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해야 할 물가대책위원회를 더 이상 하지 안은 사유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사유를 받아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더라도 금산군에 물가가 상당히 문제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군수님한테 어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12월달이라도 이 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금산의 물가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조절하는데 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은 현상일 것 같고 이러한 물가대책위원회같은 경우는 자주 열어서 금산군 물가동향을 자주 점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회 운영이 부진한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51페이지 소속보면 국회위원 민자당 금산군지구당, 민주당 금산군지구당 위원장이 있는데 이것은 정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공직자 윤리위원회라고 허병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의 한사람으서 답변을 공개적으로 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국가적인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단위로 구성시 5인 이내로 되어 있고 부군수가 통제인으로 참석하시어 각 위원들에 대한 재산이동 또 직원들의 이동에 있어 보고 받고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가 계속 되는한 존재를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회 목적은 획일적 추진을 견제하고 금산군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심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경우에 이끌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6년, 97년에 군민대상 예비심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이 문정우씨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비심사에서도 대상자가 문정우씨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본 심사에서 순위가 바뀌었는데 어째든간에 심사자체를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뜻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군민이 기대를 하고 아니면 군민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쪽에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항상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를 안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관계부서 예를들어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8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보아주세요. 금산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군수님이 들어가고 공무원 2분이 있습니다. 기타 11명 여성해서 전체가 15명으로 위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회 및 개최일수를 보면 97년 8월7일 한 번, 98년9월27일 한번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12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5만원을 15명으로 나누면 8만3,332원이 1인당입니다. 보상비가 들어가고 식대비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말씀 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군민대상은 인삼제 행사에 한번 시상을 합니다. 8만원정도는 평가위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본 심사위원이고 각 분과위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도 있고 식비도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수당은 얼마이고 식비는 얼마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수당은 5만원이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5만원씩 수당지급하는 것이 군민대상위원회가 설치되고서부터 지급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 시작한 때 한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위원회 2년했는데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면 8만 3,332원이 나갔는데 분과위원회는 15명중에서 분과위원회 하신 것 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분과위원회 별도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현재 나와 있고 분과위원회에 지출된 것도 125만원 속에 그럼 서류가 이렇게 나왔고 이 내용을 보면 15명에 대한 경비밖에 볼수 었었고 제가 볼때는.... 비고란에도 그런 사항 없고 단지 15명에게 다음에 지출 된 기능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앞으로는 참고 해 주셔서 서류를 제출할때는 자세히 좀 기입 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미수금을 보면 97년도에 4,178만4천원이고 98년도에는 3,282만5천이 있습니다. 합한금액이 7,459만6천원이 상환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97년도에 발생했던 미수액이고 그것을 98년도 징수하고 받어서 98년에 지출이 3,200만원이 된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97년 포함해서 98년 현재 잔액이 3,281만5,000원입니까. 이것에 의한 상환대책은 어떤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체납자가 200명인데 생계곤란한 사람이 있고, 대도시 영세민이 왔다 간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 보증인한테..........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지원기금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얼마씩 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금액은 신청에 따라서 2,000만원 이내까지 주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대출금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157페이지 보면 어떤 면은 2명에 800만원 어떤면은 3명이 8,000만원 98년도에는....

한규용위원장

과장님! 이것 개인별 내역 좀 뽑아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대출자도 같이 뽑아주세요.

한규용위원장

98년도분만 뽑으시고 97년분은 미수금만 합쳐서 98년것 하고 맞추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98년도에는 1명에 1,340만원, 3명에 1,540만원 각기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대출금을 각 읍면으로 보내서 대출신청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됐을때 각 읍면에서 사업을 할려고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때 적성을 읍면에서 논의를 하고 사업계획작성하여 본인 부담없는 우리가 임대수가 얼마 이렇게 합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 있으면 2,000만원이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1인당 2,000만원까지는 해준다 이 말씀이예요. 그럼 각기 다른 금액이 지원이 들어올텐데 그 예산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총 금액의 8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대출을 해 줄수 있습니다. 해마다요.

준무

길준무위원

지원기금 융자실적을 보면 1억4,900만원 평균 620만원 내용을 보면 40만원 단위로 나와 있는데 융자금 수준에 맞을려면 100만단위로 해야 되지 않나 진산면 같은 경우는 평균 388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농가에도 300여만원의 융자는 호평받지 못하는 융자금인데 융자대상 영세민이라든지 대상있어야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융자대상을 전 군민이 되고요 가능하면 어렵게 사시는 분을 타도록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추천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영세민측에서 저리자금을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대출을 못해서 애를 먹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융자 회수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한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액 잘 된다고 볼수는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모든 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대출금리가 5%입니까.

한규용위원장

이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 기금을 저리로써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수금없이 잘 회수가 되도록 노력 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현재 새마을지도자 역할이란 것이 거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폐지할 생각은 저희 군에서 하면 안되는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전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새마을 지도자 5개단체 공동적으로 본인은 자신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어떻하면 사회적으로 확고한 단체가 될까 그점 한 번 검토 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과감히 정비도 해야하고 확산을 시킬려고 합니다. 적극 지원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없는 부락에 생기더라도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제가 볼때는 지도자나 바르게살기 활동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라고 해서 과감히 정비를 해서 있는 사람만이라도 확실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꾸 지탄의 우려가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으로 확실히 해 주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정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규용위원장

본 조사 작성기준을 몇 년에서 몇 년으로 따집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근무했던 분들의 연도 기한을 95년도에...

한규용위원장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나 다른 곳으로 정근가신 분들은 별도로 신고해야 되쟎아요. 관리나 교체는 현재있는 분들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관리나 교체는 나타내줍니다.

한규용위원장

날짜가 틀린 것이 상당히 었어요. 서류하나 하면서 오자가 많이 나오면 안되죠 확인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과는 농림과 하고 의회사무과 입니다. 농림과는 그간에 보면 김시중 농업 사무관께서 과장님으로 여러해를 하셨는데 지금은 농업사무관이 아니고 임업주사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 농업의 비중이 큰데 판단을 하지 않고 과장님 손에만 하시는 건지 이것이 의심스럽고요. 의회사무과는 지난번 군수님이 군정질문때 의회사무과장이나 직원들은 의회의장님의 승인을 받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있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 의장님의 승인하에 인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농림과 김시중과장 그 후임으로 서인원 임업직 과장님보직이 된 것은 농림과하고 산림과 합치면서 농림직이 있어야 된다는것도 있지만 축산직도 될 수 있도 임업직도 될 수 있고 한데 서인원과장님은 산림과에 있을때에 연수원을 다녀오신 분입니다.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이번 통폐합되면서 과장보직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회사무과에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의장님과 군수님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제가 볼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서류상으로는 그때 당시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렇게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사실 의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어 보았을때에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지 부군수님께서 싸인장을 가지고 오셔서 해주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농림과는 지금 제가 볼때에 서인원과장님께서 승진이 되지 않을 사람을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문직인 농림과는 그래도 농업이 비중이 큰 농업직이 과장님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군에 농업직 사무관께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산의 농업을 걱정하신다면 농업전문직을 사무관으로 모셔오던지 아니면 현지 발탁 해서 모셔오던지 했었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행정에서 본다면 물론 농업의 비중이 산림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농업직이나 산림직이 그 업무자체를 한군데서 통일해서 할수 있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때 그때에 인사 사안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우리 지역이 농업지역으로써 앞날이 좀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그대로 임업분야보다는 농업분야가 우리군의 거의 3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모든면에서요.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에서부터 몇가지가 남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94페이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추진실적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추진실적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용담댐 수몰지구 이주민에 대해서 148세대 418명이 되어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148세대 이외에는 현재까지 계속 유입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76가구에 1,520만원이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사비용으로 1가구당 20만원씩 보상금이 지급 된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148세대 418명 이주민은 맞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으로 전입시키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6가구에 대해서 20만원씩 이주비는 1,52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가구당 그러니까 이사비용으로 20만원입니까. 148세대 이후에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가능한 세대들이 있다고 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용담에서 수몰지구 이주민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지금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많이 옮겼습니다만은 아직도 안옮긴 세대가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와 있기는 해도 주민등록만 안옮겨서 있는 분이 있다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옮겼지만 실제 거주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등록도 안옮기고 거주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만 옮기신 분들은 앞으로 여기와서 살려고 되 있다고 보여줘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 모두 이사온거죠. 보상금 주신 분들 전부 이사올 사람들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지금 거기 살고계시면서 주소만 여기 되어있는 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용담에서 거주하시면서 이주도 안하고 주민등록도 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홍보해서 금산군으로 전입을 유도하겠다 그런 얘기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앞으로 추진하면은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성과는 얼마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저희들 군에 7만 인구 확보차원에서 유입작업을 한것이죠. 그럼 그분들이 다 온다고 해서 7만인구가 넘어갑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일부분이지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을 일부러 자꾸 힘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 유도는 할지언정 보상비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유입을 할려고 하는 그런게 헛심이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자연적으로 유입이 되도록 하면서 그사람들에게 어느정도 금산에 와서 살수 있을 때 어느정도 금산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이사오는데 20만원이 커서 그사람들이 현혹되서 오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산군에서 용담에 가장 가까운 우리 금산군에 이주오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이 환영하는 뜻에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액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고 김현근 군수님께서는 현지에 가서 홍보활동도 직접 하신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그분들이 쉽게 흔하게 말하는 배를 내미는 그런 상황이 오지않나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오면 이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 보상금이 지급되듯이 자연스럽게 오는 분들은 이사비용 20만원은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면은 되지 않겠나 굳이 필요없는 힘까지 낭비하면서 추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죠.

한규용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허병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7만이 안되서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는데 지금 처음에 한국타이어가 제원에 유치되면서 상당히 인구 증가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또 추진하는 분들도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타이어로 인해서 인구증가 된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물론 한국타이어가 우리 금산에 유치되면은 그전에 유치할 때 여론상으로는 3천여명 이상이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금산에 획기적으로 인구증가가 있을 것이다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타이어가 이주하면서 사택이 상옥리에 있고 또 일부는 금산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금산주민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상옥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사택에서 와서 근무하시는 분은 그만큼 인구가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타이어 대부분의 종사원들이 대전에서 출퇴근 하고 실질적으로 금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권이 대전이고 모든 학교 학생이나 교육문제나 여러 문제 때문에 이곳으로 못오게 되는 원인도 크리라 봅니다만은 지금 군에서 한국타이어 측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달간에 있어서 내고장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중점 전입 유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 단체에 출근하는 임직원을 옮기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또 학교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교육장 공동명의로 금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도록 유도할 참이고 지금 중부대학교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금산에 주민등록을 갖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며 지금 진산 대둔산 골프장에 있는 캐디라든지 임직원 또 월명동에 있는 정명석씨 계통에 많이 있고 한국타이어라 든지 이렇게 기업이 큰곳을 중점적으로 12월 한달간 이고장에서 주민등록을 갖도록 적극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럼 행정에서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추진하는 가운데서 한국타이어에 지금 대전이나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또 대전이나 타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분하고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에서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진용

박진용위원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며 그 자녀들 학교문제로서 어쩔수 없이 대전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주민등록만은 우리 금산에다 두고 있는 공무원은 그중 몇 명인지와 그 밑에 읍면에 실거주하면서 타지에 주민등록된 자의 세대는 제가 원한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산군이 앞으로 모든 개발 전망에 있어서 제일 고지가 인구문제에 있다고 보는데 이게 좀 너무나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원한 것은 최소한도 자녀들 학교문제로 인해서 주민등록은 대전에 어쩔수 없이 있지만 학교 학생문제가 해결되고도 주민등록을 복구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어쩔수 없이 읍면에서 지금 한 장에 내놓은 것 같은데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세대 안되는데 인구가 왜 이것을 요구했는가 하면 명부가 제대로 밝혀진다고 할 경우 최소한도 이 사람들한테 군의 모든 실정을 감안한 서신이라든지 또는 우리 군위원들이 당의 면에 상대해서 뭔가는 인구증가에 필요성을 역설해서 전부 우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인데 본 위원은 남이면을 본다 하더래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를 좀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박화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내고장주민등록 갖기 추진실적과 109페이지 107페이지 연계성이 있어서 그런데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여도 되겠습니까.

한규용위원장

예, 같이 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추진실적은 실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연적인 인구 이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110페이지를 보면은 월수가 높아갈수록 인구는 역으로 자꾸 감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전광판를 보면은 6만6천4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대비해서 금년말까지 얼마나 인구가 증가하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대로 하면은 군민1인당 국고보조비가 30만원인지 40만원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40만원 되는걸로...

화서

박화서위원

40만원이 되죠. 16억에 해당하는 자금이 올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서 추진실적으로 내놓을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나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박진용위원님과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군단위에서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주는 인구를 가능한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제작년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매월 12월 한달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하고 그외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쪽에서 주민등록 갖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실거주하면서 타시군에 주민등록 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또 타시군에서 살면서 금산에 주민등록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이 자료에서 답변하기는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감사장에서는 그것을 생략하면서 우선 12월 한달만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려보자 하는 뜻에서 12월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하는 것이지 금산에 와서 살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으로서 실거주하면서 출퇴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580명 직원중에서 금산에 주소를 두고 혹시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부공무원이나 직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이 이곳으로 와서 방을 얻어 놓고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되셨습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추상적이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주민등록 갖기 우리군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원은 추상적으로 대략 얼마정도 계산하고 계신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1,000에서 1,500선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 금산군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태식

유태식위원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국타이어, 골프장, 진산면 월명동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동아골프장 때문에 캐디나 임직원이나 이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직원 여기 누구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제가 갔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 대표자를 여러차례 만났는데 그쪽에서는 금산을 위해서 주민등록도 물론이고 거기에 쓰는 식품 모든 자료를 금산군 것을 이용해 준다고 아주 입이 닳도록 서너 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캐디들이 방을 얻고 있는데 상당히 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가 경계라서 도산쪽으로 갑니다. 실지 이사를 온다고 하면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면담을 한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쪽 측에서 금산을 생각하는 것은 엄청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가 하여튼 쌀이 몇가마니고 식품, 채소류 일체를 금산에서 사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찾아가서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늘리기 위해서 사실 지난번 군수님 계실 때 각 면에다 참 행정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주민등록 옮기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7만 넘기는 것이 1,500여명이라고 했는데 1,500명 이상을 넘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면 같은 곳은 대전사람을 갖다 놨다가 늦게 옮겨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사실 위장으로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요즘 인구 줄어드는 것을 보면 무리가 가더라도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대둔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엇을 느꼈나 하는 대화과정을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리는데 저도 자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인구 줄어드는게 4~5천명 차이가 나는 것이 일개 면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놓와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대둔산골프장에 가서 사장님은 직접 못만나고 한이사라는 분을 만나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캐디가 9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직원이 50여명 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리, 두지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도산에서 생활여건이 좋아 방을 얻어 있는데 생활이야 어디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주민등록만 꼭 행정리에서 갖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생활자체를 도산에 있는 것을 행정리로 옮기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주민등록만은 진산쪽으로 갖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했고 따라서 그 분이 12월22일이면 휴장할 것으로 얘기를 해서 12월 중순경에 주소지를 옮기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민감한 사안이라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주민등록이란 자기가 산다는 것은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기거를 하던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또 내고장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접근 해 가 있고 합법적으로 이 운동을 해야지 불법적인 면으로 해서는 부작용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면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타시군에 있는 사람 또 우리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원룸 같은 곳에 자취를 하는 학생 또 불가분의 우리 금산군과 관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실적은 12월중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이사를 만났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한이사는 우리 진산태생이고 그 대표이사의 의지이고 한이사의 의지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과장님이 직접 가면 좋고 담당자, 계장님이든지 직원이든지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물도 주고 아까 저 쪽에 용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20만원을 주는데 캐디가 90명이 된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많이는 안주더러도 5만원씩 방세 준다고 하면은 아까 그 20만원 때문에 오느냐 안오느냐 결정은 안되리라 보지만 우리 군에서 보는 측면은 그렇게 오는 것을 환영환다 이런 측에서 그 우리가 20만원 때문에 이사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꿔서 말한다면 캐디도 그런 식으로 우리 금산에서 환영다고 할 적에 그 쪽에 대표이사는 대단히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얘기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가서 대표이사님을 만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곽병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금산군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인구가 6만6천이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쟎아요. 최저 수준인 것 같은데 분위기 조성은 되어 있쟎아요. 이제..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관공서나 단체나 선도적 여건을 해야 될 분들이 소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할때 그분들이 볼때는 이질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엇보다 지금 우리 경찰서나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이런데서 와계시는 선생님들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없는지 한 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선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올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군에서 그 기관장한테 군수님이 직접 전화도 해 주시고 공동명의로 서신을 만들어서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해서 다른데 임직원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선생님들 주소지 옮기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그 우리 군내 살면서 주민등록은 타지에 가 있는 분들이 자료를 보면 22세대가 있는데 이 분들의 주요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령 제가 아는 분도 심지어 의료보험료 내기가 꺼려서 아들 앞으로 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러한 분들을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가령 법적으로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법상 실거주하는 곳에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4만원 정도...

한규용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주민등록을 전국 통합을 했기때문에 도시에 가서 굳이 주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 홍보를 해서 외지에 계신 분들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어느 분이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해야지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운동추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서 떠났던 우리 금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10페이지 지금 월별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은 그 추부같은데 보면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데 학생수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 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금산군민이 5만명이......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게 학생들하고 민감한 때라 학생들이 이동이 있을 때 그 때 많이 주민등록 인구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연구를 해 보시고요. 정현수 위원님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정현수위원

요즈음 2~3일시에 진산면 석막리 월명동 MS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었어요. 지난번 도민체육대회때에 우리 한 개 단체 예를 들어 축구팀이라도 하나 맡아서 운영을 해서 출전을 시킬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행정측에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엇그제 금산을 관장하는 목사가 금산군청을 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추진운동 실적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군수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있는 이동하는 인구가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2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금년내로 주민등록을 분명히 옮겨서 금산군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시간을 내셔서 금산읍 담당목사라고 해요. 지금 숙소를 인삼호텔 4층에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가 아니라 거기서도 집회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애요. 그리고 덧붙여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와 관계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내버스를 하루에 두 번정도 넣어서 거기에 오는 인구들이 추부로 해서 빠져나간다고 금산읍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부탁과 함께 내년도에는 기필코 금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축구팀 하나정도는 자기네가 육성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목사님은 부군수님을 직접 찾아 뵙고 면담한 사실이 있으면 부군수님께서 주민등록을 옮겨 달라는 강력한 건의를 했고 거기서도 좋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니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오전에 오후 다섯시까지 자료요구한 것 가져와 달라고 했었는데 그 자료 준비하신 것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96페이지 30세대 미만 행정리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예.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할 때 그 목적은 현재 군읍면은 구조조정을 마쳤는데 이 행정도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19개리가 30세대 미만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단일부락이 15개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내지 6개부락이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단일부락으로 되어 있는 15개 행정부락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가 하는 의지를 듣고 싶으며 아울러서 제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반장수가 몇 명인지 부탁드립니다. 반장수를 왜 부탁드린고 하니 이장 하나에 단일부락인데 틀림없이 그 밑으로 반장이 몇 명씩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금산군 이장 정수조례에서 우리 금산군 이행정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 정태권위원님이 거기에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고 지금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리 구조조정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업과 계획을 내년 봄에 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임시회때 조례를 개정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이 자료를 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별도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현수위원

제일 먼저 복수면 백암리 25세대 이것이 몇리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백암리는 1,2구가 없죠.

태식

유태식위원

백암3리...

한규용위원장

자연부락수가 몇개 인지물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과장님 조례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죠. 조기에 추진하셔서 빨리 구조조정에 따른 뒷바침을 해서 연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내년 봄쯤...

한규용위원장

그게 아마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데요. 예 반상회 운영 관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과장님 예전에 민방위관계 장비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장비현황을 뺐다가 본청것만 다시 해달라고해서 그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래요. 되는대로 바로 갖다 주세요 정태권 위원님 질문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반상회 운영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골 소식지나 반상회보 배포 정도로 반상회가 마감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를 시킬려면 적극적으로 하시던지 반상회를 폐지를 하던지 해야지 명칭만 남겨놓고 한다 안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실게 아니고 좀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지금 반상회가 잘 되고 있는 것은 계 형식으로 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반상회란 명칭만 가지고 하는데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읍내에서도 아파트단지는 동수별로 반상회가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시골도 우친계 형식으로 매월 지정은 꼭 25일로 안박고 하는 데는 있지만은 가능하면 25일로 해서 우친계로 하는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반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반상회라는 것은 계하고 성격이 아주 다른 것으로 압니다. 계하고 결부를 시키면 아니 되겠고 반상회라면 제가 생각할 때 반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행정당국에 건의를 하던지 또 부락에 이루어질 일을 협심을 해서 하던지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생산적인 반상회가 되는 곳이 실상 없습니다. 친목계는 친목계로 끝나야지 반상회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른 것이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반상회가 잘 되더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마을 전체가 반상회라고 명칭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우리가 반상회라 끝날것이 아니라 이 차에 모임체 자금을 만들어서 공론을 했던 곳이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과장님 견해는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활성화 해서 반상회를 잘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활성화를 시킨다면 한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잘 되는 부락은 1개 면에서 면장님이 주도하에 잘 되는 부락은 우선 공사를 제대로 한건이라도 좋게 해준다던지 아니면 시상을 하던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면 활성화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군수 재량으로 반상회를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할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존속할 경우 현재 이 금산읍 시내에 도심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청에게 읍면직원들이 그냥 서류로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지금 반별로 편성된 것이 사실상 어느 반은 한 셋집내지 넷집정도 두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존속을 할려면 최소한도 자연부락단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제가 고향으로 이사와서 반상회 3년동안 한 번도 해본적이 없고 반 부락총회는 1년에 2번정도 꼭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군수 재량으로 폐지를 할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적에 존속을 한다면 도심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소한도 자연부락단위로 실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해서 그것도 반영해서 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98페이지 집단민원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발생건수 2건이 있는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과 사유림내 토석채취 허가를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금산읍 양지2리 채석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근 12년에 가까이 걸치면서 허가는 내준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안을 한다고 보면 주민의사 반영 및 진입도로 확보조치를 하면 허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보안명령이라는 것이 주민의사 반영 및 진입도로 확보 이것뿐인지 다른 보안조치도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두가지만 지금 보안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주민과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해준다고 협의할 사항이고 협의가 안되면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문제가 해결이 되면 허가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우리 행정측에서는 개입할 문제는 아니겠네요. 주민들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우선을 제일 큰 이슈는 거기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채석허가가 같은 것은 산림훼손이나 기타 환경으로 봐서 우리 군의 방침이 저번에 들은 내용으로는 허가하지 않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91년도 12월달에 허가가 취소되어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 번 취소된 것을 다시 문제가 제기된다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다음은 허가기간...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허가취소를 낸 것이 아니고 청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허가기간 90년도 8월24일에서 99년도 8월25일까지 10년간 허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1년도 허가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허가기간을 연장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입장이 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허가사항 문제는 농림과에 취급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9년 허가 만료시 만료가 된다면 더 이상 허가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나가면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취소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면에 면장도 복수직이 어느직하고 어느직하고 할 수 있는가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단위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그 상황이나 일거리에 맞추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대차원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 면사무소에 인원을 보면 획일적으로 15명씩 전부 주고 그 다음에 남일면 남이면만 한명 차이가 납니다. 추부면 하나만 제외하고... 그런데 지금 인구수도 틀리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이쪽 추부, 복수, 진산쪽은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영업소라든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이런 업무를 파악해서 인원을 더 줄 때 더주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되는 건데 몇% 줄여라 그렇게해서 1개면에 몇 명 줘라 그러면 업무파악이 되있지 않고 구조조정이 생각하고 안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기술직 토목직들이 한사람 있는데 전부 토목직들이 나와서 실지 공사나 이런 일들을 저는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는데 가서 업무를 들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이 각종 준공검사 건축허가 민원을 다루는데 거의 일반행정직은 못하는 것들을 기술직들이 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민원들이 오면은 예를 들어 금년같이 수해가 났다, 합동근무를 한다 이쪽에다 일을하다보니까 민원을 받으러 와서 민원인이 와서 준공검사를 해달라던지 어떤 일을 부탁하면 담당자가 누구입니다 그래서 합동근무 갔습니다 하고 언제 온다 한다는 말도 없이 그럼 그 사람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 면에 가서 행정민원인을 갖고 와서 일을 못했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합동근무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치과에서 철저히 파악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복수직이 가능한 직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읍면 획일적인 그 인원이다 하는 얘기는 지금 사실상 추부는 담당이 하나 더 있어서 많은 것이고 나머지면은 인구수가 다르다 해도 행정수요는 같습니다. 민원인이 더 있다 하는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토목직들이 이번 수해 때문에 두달이상 합동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건설과장이 오시면서 우리 금산군내 토목직들에 질적향상을 높이는데 합동근무를 하면서 교육차원에서 해봐야 겠다 그래서 10월말까지 목표를 두고 했다가 설계로 다 끝나지 않고 물량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설계를 합동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건설도시과장님 말씀으로는 어느정도 질적향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가능한한 합동작업 없이 유위원님 잘아시듯이 공사설계 현지측량조사는 어렵지 않습니까. 2~3개면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할수 있도록 가능하면 합동작업을 안하고 측량조사만이라도 가까운 인접면하고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합동근무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은 예산절감을 6억정도 했다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써야 될 때는 쓰고 일을 해야 될 때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인원이 없으면 용역을 줘서 설계를 시키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원칙이 고 예산절감한다고 전부 데려다 그렇게 하도 안하니까 무리가 온다 그 얘기를 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과장님께서나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만 금산군의 구조조정과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있어 상당한 공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 가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이 없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대안이라고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중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야 된다고 보는데 1차구조조정은 기능직 이상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계획이 있어 구조조정은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년 지속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일용직에 대한 구조조정도 있기 때문에 일부직원은 불안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은 년령순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능력이 뒤지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퇴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안해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자기가 능력개발을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능력발휘를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자기 정년까지는 보장이 가지 않겠느냐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 자세를 견제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그분들이 근무욕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용직이 남았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일용직까지 맞추면 년령별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결재가 나서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의 소견은 그렇다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구조조정이 끝난 공무원들이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가면 나도 어떻게 될른지 몰라 하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처럼 능력위주의 인사행정을 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전 공무원들한테 확고한 의지를 밝히셔서 일하면 남아있겠다는 의지를 심어주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 열린마당에 군수님께서는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은 출향인사 현황과 외국인등록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출향인사 관리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 군정에 마음을 가진분들이 협조를 하시는 분들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분들로 인한 출향인사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출향인사 발굴을 계속 하고 있고 금산에 발간되는 인삼골 소식지라든지 각종 소식지를 출향인들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외국인등록현황을 보면 인명수로 나왔는데 이분들 주소를 밝힐수 없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

금산에 15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거주하는 이유가 거의 종교계통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요구되는데 가능하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외국인 등록현황이 금산군에 153명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읍면에 실제 조사를 해서..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는 등록된 자료지 실제 거주 자료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 오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자료지 실제 거주를 해서 살고 그런 것은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결혼을 해서...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결혼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사람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인....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여름군청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근무 시간과 일요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은 정해진 시간대로 했고, 일요일도 반편성을 해서 근무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일요일도 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정해진 공무원 시간에 근무도 전부했고, 일요일도 반편성을 해서 근무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42일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영장소를 보면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근무조는 6명씩 공익이 들어가 있고, 97년도에 6주를 했고, 98년도에 7주를 했습니다. 나간 급식비를 보면 97년도에는 1인당 6,944원씩 나왔고, 98년도는 5,170원씩 지급 되었습니다. 그렇게되면 감이 1,744원 그래서 25.5%가 감소해서, 급식비가 지출되었는데 이 급식비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말씀 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급식비는 한 때 5000원씩 계산을 했고, 97년도와 98년도의 차이는 97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환경보호요원이 나갔는데, 그때 같이 거기는 식사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지급되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과장님도 잘 아실걸로 믿고 있는데, 그 분들의 고충은 급식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현지를 몇 번 가봤는데 급식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 지역인근 식당을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에 협조를 보낼 정도로 빈약한 급식비 가지고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이 급식비 만큼은 인근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좋은 성과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충고 해 주신 말씀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일인당 하루 급식비가 5천원이라면 그 주변에서 배식하는데 그렇게 호화롭게 잘 먹지는 못하더라도 배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급식비를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그렇습니까.

98년도 익사자가 2명이 나와 있고, 94년 익사자는 12명인데 비해서 97년도 1명, 98년도 2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98년도 익사자는 어디서 발생된 익사자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복수 지량리쪽에서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번은 제원 원골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익사사들이 발생할 때엔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119 구조대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해서 익사자들을 구조해서 가족들에게 인계하는데 우리는 그 연락을 신속하게 하면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익사자가 발생되는 것이 근무조가 편성되어서 근무를 하는 장소에서 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곳을 벗어나서 익사를 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근무장소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있지만 같은 근방으로 봐도 상관은 없고, 조금은 벗어났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벗어났다면 모르겠고, 그 근처에서 생겼다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익사자 감시를 위해서는 해마다 발생되는 곳에서 많이 발생되므로 참고를 하셔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래도 93년도에서 지금까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두 국민들의 보람이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수고하셨고 오지마을 이동관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98년도 실적을 보면 949건이 되는데 그 중 세정담당이 25건, 97년도에는 총 697건 중 그 때는 세정담당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세정담당이 32건이 있었는데 97년도에는 세정담당이 내용이 없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96년에 운영하면서 세정담당 상담이 실적이 미비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 해서 97년에는 실시하지 않고 다시 또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에 의해 98년는 다시 한 번 추진해본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동관서에 농기계수리가 있습니다. 이 농기계 수리부문은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과 연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농촌지도소, 정심회 여러분이 같이 나가 있고 99년도는 여기서 이미용을 추가 해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미용도 같이 취급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농기계수리는 지도소 실적으로 봐야 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보건진료나 농기계수리나 전부 우리 관에서 나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겠읍니다만 가전제품은 정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가전제품수리가 오지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사실 그 정심회에서 봉사활동도 한두번이지 여름철에 가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군에서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자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봉사정신으로 해보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고 부품들을 년 2백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시골오지에 못쓰는 가전제품이 상당히 많아서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이런 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늘여서 오지마을 이동관서에 충실을 다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99년도에는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계획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가전제품 수리에 보조가 있는데 풀보조로 2백만원씩 연간 보조가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상 부품대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물론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최소경비는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도와줘야 할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에 금전까지 어려움을 줘서는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매월 가는 곳만 갑니까. 돌아가면서 갑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오지마을 각 면마다 돌아가면서요. 보건진료,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 세정상담, 지적상담 전부 오지마을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될 것이고 좋은 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표창대상자 선정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반드시 규정은 있습니다. 그 사안별로 규정을 두고 선발을 합니다.

한규용위원장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에서 주는 것인데 너무 남발을 하다 보면 좋지 않은 차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포상관계 현황을 보면 97년도 군수표창이 66회입니다. 도지사 표창이 44회, 장관표창이 25회로 134회가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군수표창이 17회, 도지사표창이 10회, 장관표창이 3회로 결국 군수표창은 하반기에는 표창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17회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97년도 금산읍을 기준으로 보면 군수표창이 66회에서 부터 134회라면 상당히 표창이 남발하지 않느냐 해서 내용상을 보면 거의 단체마다 면별로 전부 주었습니다. 어느 단체든 이러다 보니 군수표창이 많이 나갔는데 표창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지 소견을 말씀 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97년도까지는 전 군수님이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보고서 표창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상반기도 군수님이 안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는 동안에도 꼭 주어야 할 사람에게 줬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단 하반기 군수님께서 민선 2대 군수님으로 취임하시고 바로 구조조정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서 어떤 사람은 명퇴를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표창을 받아서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서 같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하반기는 표창을 안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꼭 줘야되겠다면 줘야 될 상이지만 너무 남발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152페이지 지원실적 관계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의용소방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수가 고르지 못한데 이것은 조례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연령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방대원이란 것은 존립시키기 위해서 연령이 50세, 60세 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의용소방대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 정수는 면대는 3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녀대는 20명을 넘지 않도록 했고 읍대는 50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초과되는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지만 기준은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방대원의 연령도 가능하면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됐으면 좋겠지만 몇세까지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받아들인다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물론 의용소방대 말 그대로 어떠한 불의의 사고에 있어 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단체의 힘을 빌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원수가 법으로 제정된 것은 내정상 30명이라면 그 선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고루 대를 형성해 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말씀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방대원들의 임명을 저희 군수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초과되는 곳은 임의적으로 퇴출시킬 수는 없고 계속 인원이 탈당을 안할때는 더 이상 보충을 안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 군에서는 모임에 그 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모임을 갖고 좋은 얘기를 했고 자체도 소방활동교육은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학교에 매년 일정 인원을 보내서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소방교육을 실시해서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어떠한 분야에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그 분야를 명시를 해서 좋은 교육을 해서 누가 안될 수 있도록 단체의 힘을 다른데로 쓰지 않도록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본래 목적으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소방대장 임명권자는 누구이며 어느지역은 그지역에서 선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싶고 임기는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두 번이상은 안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안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보면 명수하고 금액차이가 엄청 나는데 어느 면은 2명주는데 140만원 주는 곳도 있고 40만원 주는 곳도 있는데 이 기준을 설명 해 주십시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학과성적이 정원이 50%이내에 들어와야 대상이 됩니다. 또 기능, 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도 가능합니다. 대학생은 연간 70만원, 중고생은 분기별로 그 학교의 공납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중, 고, 대학교까지 주는데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동할때마다 1인당 얼마씩 출동수당이 주어지는지 얼마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1인1회에 지방소방사 1호봉 월액의30으로 나누어서 그 나눈금액을 출동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만3천원이 소방서 월 급여액이고 그걸 30으로 나누면 13,400원정도 입니다만 현재 예산상 11,9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래서 개인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아니면 소방대 단체로 줍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단체로 지급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이 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각 면대마다 면에서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소방대로 주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통장으로 주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겁니까. 그러면 몇번 출동할수 있을 때까지 출동비가 지급이 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연간 17회 정도...

태권

정태권위원

17회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하는 것과 교육훈련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과 가두캠패인이니 환경운동이니 이런 것들도 출동으로 인정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출동으로 명령을 받고 나와서 출동해서 출동과 캠페인을 겸하면 주게 되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의용소방대 피복비 지원실적을 보면 97년도 천만원이상이 나갔는데 98년도에는 피복비 계산이 없는 것인지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을 안세운것인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년도 피복비 예산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피복비를 몇 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피복비는 한 번 출동해서 버릴 수 있고 신규대원도 있기 때문에 피복비는 연년에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구입해서 지급하지 않으니까 소방대원들의 옷이 훼손되었다든지 신규대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피복비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각 소방대에서는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삭감이 된 것이군요.

다음 소방청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읍은 건립연도가 75년도 건평이 585.2평방미터입니다. 남일면은 92년도에 건립이 되어 있고 53.76평방미터, 진산은 79년도에 75.2평방미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별로 보면 75년, 79년 넘어서 98년까지 건립 된 기록이 있는데 남일면은 92년도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 또 신축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남일면은 소방청사는 그때 생각으로 충분하다고 건립했지만 현재 비좁습니다. 가건물식으로 졌기 때문에 꼭 새로 신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건물이 철근콘크리트판넬 조립식이라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시골에 보면 조립식 건물 양철로 해서 짓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소방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2년도 져서 다시 신축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79년도 건물은 계획조차 없습니다. 뒤에 활동실적을 보면 금산, 진산면이 상당한 활동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촉구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눈부신 활동을 보이는 곳을 지원, 또는 사기차원에서 소방청사를 현대식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금년 98년도에 진산소방청사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서 도에 민방위과 당시부터 건의를 했고 도 소방본부에서 금산, 진산 소방대는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선 순위로 신축해준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만 99년도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도에서부터 일괄 소방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보조내시가 없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진산 소방청사가 신축되도록 주어진 여건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고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부녀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녀소방대는 실상 화재발생시 진압 할 수 있는 요원으로 볼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각 부녀소방대원들이 대원으로 인해서 알력이나 생기나 별다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금산군에 4개분야대가 있습니다만 폐지를 한다면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구성된 소방대는 폐지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폐지승인은 도에서 받아서 해야 되고 아마 이건 도에서 폐지 지시가 오면 폐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재발생시 진압한다는 것보다 소방대원들보다 화재예방활동을 부녀대원들이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쪽에서 부녀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됐고 또 이분들이 소방활동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3대질서나 각종 사회봉사도 겸하고 있어 조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상 조직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실제로 운영이 되는 것을 보면 건설적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반 모임체와 같은 그러한 활동만이 눈에 보이고 해서 또한 과장님께서 잘아시듯이 지난번 추부면이나 군북면의 부녀소방대장을 선출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다 하는 것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이 그 대원들의 왈력으로 인해서 소방대장 선출하고 교체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슨 일반단체로 인정하는 그런 단체가 예산까지 지출하면서 운영하게 해줘야 하는 이유를 그때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머리속에 못박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가령 예산을 세워야 된다 안세워야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또 의용소방대원을 둔 목적대로 저희들은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부녀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규용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갑작스레 폐지를 한다고 하면 안되니까 앞으로 더 이상 조직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연스럽게 폐지하는 방안으로 좋은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군에서 도로 건의 요청을 해서 소방대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군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도에 진달을 하죠.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4개부녀대외 더 이상 구성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 지시해서 읍면소방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소방대에서 부녀소방대를 조직을 해 볼려고 하는 곳도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건의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에서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참고로 부녀봉사대 원들의 출동수당은 남자출동수당의 반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대는 금산읍과 진산면입니다. 그렇지만 구급차가 있는 곳은 8개읍면에 해당됩니다. 구급차들이 구조대 활동을 제가 보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차별이 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금산읍과 진산면은 정식 승인받은 119 구조대입니다. 나머지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조대를 조직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뜻에서 차량을 확보하고 있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119구조대가 면마다 있을 필요성을 아직까지 절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사항이지만 저희들도 건의했지만 119구조대는 금산군에 두 개대만 있으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일반적으로 나머지 구급차도 도에서 승인이 되어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구급차들은 정상적인 구조대 2개 운영하면 나머지 구급는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소방대원들이 자체 자기들 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지원해 줄수도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급차를 보유하려면 도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경상경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각 면의 구급차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조활동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승인이 된 차는 보호를 받지만 승인이 안된 차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승인이 안된 차를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산읍 의용소방대에서 가지고 있는 훼밀리차도 승인이 안되서 1년 보험료도 운영비도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훼밀리차는 승인이 날수 있는 구급차가 아니고 운용하기 위해서 있는 차기 때문에 아마 승인이 안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산읍과 진산면외에 6대의 운행이 정상적인 구조대와 다른 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규용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따른 기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금산읍, 진산면은 도의 승인을 얻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나머지 8개 소방대 구급차는 실상 앞으로 별 대책이 없다고 했는데... 읍면에 지금 구급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에 위급환자 발생시나 큰 사고발생시 모든 운반수단은 지금 구급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우리 군민의 생명보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방침에서도 운전원을 안 딸리 더라도 차량만은 확보 유지되서 소방대의 기사가 운영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체납자 현황을 보면 당초 대출금이 없습니다. 체납금액이 이자, 원금, 계라고 나와서 당초 대출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알수 없고 내용이 원금이 얼마나 나갔나 모르겠고 당초대출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요. 보증인란을 보면 아홉명을 보증인을 세웠나 하면 두명을 세운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체납원금이 당초 원금이고 아홉명이 보증인이 서 있는 것은 단체인 작목반으로 나간 것이고 개인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작목반 전체가 채권자인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단체 작목반으로 나간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상환능력이 지금 비고란을 보면 생계곤란, 전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회수대책을 금년말까지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인까지 계속 추적해 가면서 최대한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상환방법은 그 책임은 농협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전에 나간 것은 농협보다 행정쪽에 책임이 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농협이 더 크죠.

준무

길준무위원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대출이 아닙니까. 직접 행정을 통해서 나갑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농협을 통해서 하면 채권확보를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2년거치 2년상환이라 지금 나갔던 것이 6~7년전에 나갔던 채납된 것이 길게는 7~8년전부터...

준무

길준무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면 이 채권확보의 책임이 농협에 있느냐는 것 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농협에 있습니다만 그전에 나간 것은 행정측에서 주도를 해서 회수책임도 행정이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차용증을 농협에서 발행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발행하는 차용증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발행하는 차용증은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해야되지않나 이렇게 저는 묻고 있는 것 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과거 8~10년전은 것은 우리 행정측도 책임이 잇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오래된 것은 그렇다 치고 근래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농협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체납사항은 2년거치 2년상환이지만 가깝게는 4~5년이지만 길게는 7~8년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떠한 방법을 강구 해서라도 체납 된 부분만큼은 빨리 회수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12월 한달동안 최선을 다해서 금년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체납금이 6만원짜리가 두분 계시는데 이 체납원금이라 볼수는 없고 대충 명단을 훑어 보니 대부분이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이장들이 이 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50%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세농가를 위해서 군에서 마련한 돈을 결국은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오래전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6만원이라는 것은 이자이지 원금은 아닙니다. 이자를 못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좀 남아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쓴 분들 보니까 무려 반절이상은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이장이예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융자금이 많고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율적으로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일율적으로 되지는 않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64회 임시회때 서면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주민 소득기금에서 분명히 상반기에 지원이 됐다고 했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면 7명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2명이 실제 지원자 명단에서도 빠져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답변 해 주시고 융자금 체납자 현황을 보면 공무원들이 태만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융자금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만한 것이 아니라 융자금 회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태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냈던 것은 신청했던 두사람이 포함되었는데 그때 두사람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낸 자료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길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은 농협계통에서 회수해야 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상환 독려와 지도를 해야되고 농협은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볼 때 융자금 체납자는 과연 회수가 가능할 것인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주민 소득기금 자체 목적이 변질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체납자의 적체를 해소하면서 골고루 배분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체납자가 현재 대상자뿐만 아니라 더 늘어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금산군의 지원대상자가 줄어들 것이고 금산군에 지원이 줄어들면서 발전적인 방향이 침체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소득기금은 고부가가치할 수 있는 작목, 또 작목반들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소득 기금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능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12월달에 보증인들에 재산조회도 하고 채권을 확보해서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급 융자대상자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가능하면 선정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그렇게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주민기금 체납자 15~17번에는 보증인이 한명도 없는데 왜 그런가 말씀 해 주시고 98년도 것을 보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자를 받아서 군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자들을 받는 과정에서 홍보가 미흡한지 모르겠지만 읍면에서는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읍면에서 서류 신청하면 그 심사는 군에서 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98년도 융자해 준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부리면 수통리의 길형석씨를 보면 3천평 인삼농사를 진다고 했고 진산면도 3천평을 진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보면 3천평 농사를 짓는데 사람은 총 사업비가 1,100만원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3천만원 올려서 6백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남일면 곽병덕씨 같은 경우는 2천평을 농사짓는데 2,400만원이 소요되서 1,300만원을 준다면 기준이 없고 불성실하지 않느냐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먼저 그 체납자 보증인 없는 것은 대도시에서 금산군으로 영세민으로 전입해 온 사람은 보증인이 없습니다. 거기는 보증인이 없이 대도시에 금산군으로 전입을 왔을 때 금산에서 정착을 하고 살으라고 해서 이 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것은 있지만 그 신청한 사람이 자기는 이 돈으로 이 사업을 해서 내 자본금이 얼마고 융자를 얼마 해주면 이렇게 사업을 해보겠다 하면 신청을 면에다 합니다. 그럼 면에서 이 사람의 상환능력을 파악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판단이 되면 군으로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은 본인이 이 정도 사업비면 해보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읍면에서 군으로 신청하는 것 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읍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 검토과정에서 골고루 준다는 측에서 기준을 만들어 심사를 하는 사람이 성의있게 해야 골고루 혜택이 가고 배정된 1억4,900만원을 주는데만 급급했지 이것이 골고루 여러사람에게 가서 혜택을 주느냐 이런 심사한 표적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사온 사람들은 보증인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융자를 해줄 때 다시 회수 할 것을 생각한다면 이사를 오더라도 어렵고 융자보증인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규정에만 맞춘다고 하면 지금 처음에 얘기 했던 1억4,900만원을 어떤 방법이든지 누구한테 주든지 골고루 혜택보다는 돈을 빨리 줘야 되겠다는 측면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간 것은 우선해서 그 사람의 생활여건에 기준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영세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도시영세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 체납자들이 발생한 것은 도시영세민은 각 시군에서 혜택을 주도록 해서 지금 체납자가 발생되는 것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자가 5%입니까.

연체는 없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연체는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체납자중에 길배열씨가 원금은 백만원이고 이자가 3만원인데 융자일수는 90년 4월28일이고 상환기간은 93년 4월28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98년도 12월3일인데 이자가 왜 3만원밖에 안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상환을 잘하다가 지금 이자를 안내서 현재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원금은 하나도 안갚고 이자만 계속 갚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상환기간이 지나면 원금은 하나도 안갚고 이자만 받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체납자로 해서 원금을 회수하려고 체납자명부에 올린 것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자만 받을 동안 원금은 하나도 회수 안하고 이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자라도 자꾸 회수해야지 이자를 안받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알았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체납자 현황에서 최광구씨는 원금이 70만원인데 이자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은 이자도 안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간을 보면 76년도에 융자를 해주고 79년에 상환기간 만료인데 지금 현재 약 2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을 볼때는 다섯분이 있는데 세분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융자금 체납자에 관해서 회수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전에 융자해서 회수못한 것이 몇건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지금 대도시로 다시 간 사람도 있고 상환능력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 때 이 금액으로 봐서는 작목반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가 책임회피 한 것도 있고 일부 상환해서 나머지가 7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70만원 회수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상환기간을 20년동안 넘기고 있는데 바로 상환이 되리라 누구도 미더울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건은 새마을담당께서 최광구씨 하고 직접 전화를 했답니다. 12월중에 상환약속을 했고 진산면에서 와서 나머지 잔액은 갚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런 면이 바로 행정의 무능력이나 불신까지 몰아올 수 있는 소지인데요. 이런 점은 이제와서 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는 계산이 안된 금액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갚을 때 산출해서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되겠죠.

화서

박화서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거죠.

준무

길준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자를 몇 년째 체납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 이자계산이 되지 않아 이자 및 원금상환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해 줄수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자와 원금상환내역을 상환기간부터 대출때부터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이 관계는 애당초 기금설정할때의 뜻을 좋은 기금으로 주는 것인데 허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이장이 융자를 받아 썼는데 이런 분들이 주민들 앞에 서서 일을 한답시고 돈이다 빼다 쓰고 이런 자금을 사정이나 시켰는데 이것은 앞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76년도에 나간 자금이 지금까지 상환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결정을 하셔서 강력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순서에 따라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이 지적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검토를 하면서 6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어촌 도서관 구입 관계 1단체 금산교육청 교육장으로 보조금이 나갔는데 도서관 자료구입이 무엇 무엇 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군립도서관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국비, 군비를 합쳐서 1,200만원이 나갔고 11월달에 국비가 보조결정이 되서 12월중에 4백만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한규용위원장

국비가 보태어져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예 50%로 보태어져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다음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석사 담장석축이라는 이 내용이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보석사는 석축 담장보수가 있고, 신검당 복원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보석사 담장석축이 두 개인데 97년도 하고 연결을 해서 자료를 만드셔야지 별도 해놓으셔서...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석사 담장이 65미터 신축을 한 것 같은데 98년도에는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번 자료를 보면 제가 90미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체 담장둘레가 얼마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약 503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보조금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투쟁을 해서 국비보조로 해서 사업을 했던 것이고 98년도는 관광국에서 보조를 받지 못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전체 100% 도비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군비가 50%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현재까지 담장을 300미터중 몇미터 완성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97년도 65미터고 금년도 135미터로 200미터 완성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금년까지 200미터 완성이 된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나머지 100미터가 또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99년도에 100미터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99년도 도비를 확보 했습니다. 이래서 99년도에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계속해서 단체 지원한 금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바우끄시기 육성이 97년도에는 5백만원을 지원했고, 98년도에는 450만원을 지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듯이 예산관련상 50만원을 줄였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 인력을 고용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상황에 대해서 또한 육성을 잘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바우끄시기나 물폐기농요에 대한 단체지원금을 줄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줄였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전은 97년도 5백만원이었고 98년도는 450만원인데 당초 예산책정은 98년도도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실행예산으로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체육성은 하는데 대한 그 인력 동원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제가 볼때는 인삼축제나 금강민속축제에 동원이 되고 그 때마다 최하 1주일내지 15일정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간 한달정도 이상을 시간을 뺏겨야 될 그러한 상황일것으로 생각이 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금산의 전통적인 민속단체라면 육성하기 위해서 일비보조차원이라든지 그 밖의 육성지원차원에서도 충분한 보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절감으로 10% 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자체가 적다 이것입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점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부리면에 농바우끄시기나 물폐기농요를 추려내는 주민들께서 어떤 봉사차원에서 해주셨고 또 인삼축제때는 별도로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농사철에 인건비 차원의 보상은 해 준적이 없지만 그 부락자체의 자긍심 차원에서 지금껏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강민속축제나 정월 대보름축제를 인삼축제 흡수통합을 하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보상도 못해 주고 잔치를 벌리면 그러한 축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민속단체를 육성하려면 지원도 충분히 해 주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한 번만 금산군을 위해서 출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축제만 늘리는가 해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축제에 동원만 시키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정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소문제는 제가 앞으로 21세기 문화, 체육 관광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보고 어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차원 또 전통민속을 발굴해서 보존해 나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지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울러서 농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악단체가 있고 금산산업고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있고 각 면에 1개대씩 육성을 하기 위해 발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압니다만 각 면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농악단보다 금산에 전통농악을 이어갈 수 있는 한 개 단체내지 두 개 단체를 확실하게 육성해서 각면에서 인삼축제에 참여할 때 보면 저희 군북면을 예를 들자면 약 3개월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빼앗기면서 각 면에서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 및 각면에서 원해서 나올 수 있는 단체들은 받아주되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을 해야 될 것은 한두개 단체면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 우리 군에 1,2개 단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제가 농업진흥 방안에 이르러서 농한기에 여가선용을 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지금 금산에 관한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농악보조비가 별도가 있습니다. 그게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산업고등학교도 작년까지는 활동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다시 구성해서 하고 있어 두군데서 맥락을 이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개 읍면당 1개단씩 육성을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1면 1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삼축제때가 되면 면장님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농악축제가 면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금의 소요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군에서 1개 대에 2백만원씩 작년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백만원 가지고는 지금 박진용위원님도 계시지만 턱도 안됩니다. 저희 군북면 같은 경우에 약 5백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런 출연금 만들기도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들도 힘들고 또한 인력을 새로 육성해야 될 곳이 있어 노력하다 보면 엄청난 고충이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취미생활을 해가면서 하다가 인삼축제에 나올 수 있다면 좋지만 의무적으로 꼭 해야된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고 금산군 전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각 면대에 꼭 육성을 해야 된다 하지 말고 금산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맥락을 잇고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두개 단체라도 확실히 보존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경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게 보고를 들였습니다만 그 경비를 읍면당 약 5백만내지 7백만원으로 지금 늘려서 지원을 해 줄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선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읍면의 고충을 덜어 주기로 하고요. 11개를 육성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전통 맥락을 이어나가기 위해 육성했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보조금집행 시기가 3월달 내시를 하고 4월 9일에 지출했는데 보조금 집행시기를 늦추었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월달 보조금은 이미 각 농악대별로 주고 나면 몇 개월 후에 인삼제에 다시 시작하면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읍면장이나 인삼제추진위원장으로서 부담감이 더 있으니 보조금 집행시기를 한 3개월 늦추었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보조내시를 해놓고 대부분이 집기 비용 입니다. 농악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찍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장비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각종단체와 행사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집행한후 집행내역을 확인해달라 또는 결산내역을 보고를 받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결산보고는 받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결산보고를 받은후 장비관리도 수시로 점검합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금산 농악대가 하시는 일이 지원해준 만큼 값을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농악보존회는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전국체전이나 각종 대회에 이분들을 데리고 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규용위원장

금년도 제14회 체육회 장기 테니스대회 보조는 얼마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테니스대회는 풀보조로 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생활체육 문화축제가 97년도는 216만원을 보조했는데 금년도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는 5백40만원 보조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생활체육 문화축제라는 것이 생소한데 그 내용과 그 보조금이 배이상으로 인상됐는가에 대해...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에어로빅 등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체육입니다. 테니스도 들어가 있고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축구를 제외하고 10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타시군에 비해 저희가 엄창나게 지원금액이 작었습니다. 무려 저희들보다 2~3배 되는 시군이 많았고 저희가 지원금액으로 14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내년부터는 보조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절감된 것은 필요없지만 증액보조한 것에 대해서는 각 타시군별 내역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생활체육 진흥사업 금산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아갈 보조금, 제7회 체육문화축제 이런 관계에 740만원, 540만원이 나갔는데 자료가 잘 안되 있군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는 생활체육기능사업이나 생활체육교실운영하고 제7회 생활체육문화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규용위원장

지금 제7회 생활체육문화축제는 작년도에 비해 예산이 배가 나왔고요. 생활체육교실은 작년과 같은 740만원정도 나가고 있는데 제7회 문학축제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제7회 생활체육축제는 자료의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작년도에는 210만원 정도 나갔는데 금년도는 540만원 나갔거든요. 그건 왜 그런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조금 전에 박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사항이지만...

한규용위원장

질문하신 사항입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한국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 활동사항에 해마다 보조내역을 보면 96년도에 1,700만원, 97년도에 1,580만원, 98년도 11월30일 현재 1,130만원인데 아직도 98년도 집행 잔여액이 남아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잔여금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 관변단체로 인정이 됩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군비로만 해당됩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 확고한 법이나 지시는 있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관변단체,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동안 정액보조로 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줘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선별해서 필요한 사업들만 지원했기 때에 이 사업비가 줄어든 것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8페이지보면 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에 7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나머지는 고교생 자유민주통일교육하고 합동위령제 그 두가지가 합쳐져서 금년도에 지원된 것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정액보조되는 것은 없고요. 필요에 따라 풀보조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봐야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예산항목을 어디에 둡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풀보조에 자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줄수 있고 안해줄수도 있고 요청에 따라 해 주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도액은 얼마까지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한도액은 정할 수는 없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서 풀보조비에서 지원이 되야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총 1,330만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 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넘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넘지는 않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자유총연맹 행사 내용이 무엇 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같은 경우 전방견학이 한 번 있었고 주로 학생들에 관계가 있었고 민간인과 학생들 전방교육이 있습니다. 땅굴 시찰이라든지 전방교육... 그래서 거기서 자유민주통일교육, 합동위령제 이런 세가지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태권

정태권위원

합동위령제 경비가 얼마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180만원 지원 해 주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월예정사업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석사 정비공사 1억6천만원 사업비가 대단이 큽니다만 내시가 10월13일자로 온걸로 알고 있고 2회추경때 11월2일날 확정을 졌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담장 50미터 하고 석축 150미터거든요. 이것은 금년에 설계완료 해서 끝낼 사업이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담장이나 석축은 겨울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보석사 주변 정비공사는...

한규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찍 서둘렀으면 이 사업을 올해 할 수 있었지 않나 해서고 내시가 왔을 때 이미 설계가 됐다고 한다면 추경에 즉시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때에 가내시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오다가 11월2일날에 도에서 보조내시 되어서 11월13일날 보조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설계를 마쳤습니다만 도에 설계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승인이 내려오면 일단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한규용위원장

이건 도리없이 이월해서 해야겠네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행정리 은행나무 관계에 토지매입비로 들어가 있는데 토지매입 50평이 필요 없는 것이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행정리 은행나무 숲 면적이 약 50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아마 이부분이 늦어진 것은 당초 시설비를 해서 행정리 은행나무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주변을 성역화시켜야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착오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 계속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불응을 하다가 최근에 승낙을 해서 몇일전에 측량을 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 승인을 받았어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받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각종 사업설계 변경사항을 보면 금산이 서재개축에 있어 8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20%정도인데 이것이 설계를 하는데 20%씩 오차가 나고 추가로 공사를 할 정도로 설계내용이 부진한데 답변을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설비공사로 해서 4,700만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만 창호공사나 미장공사가 빠져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설계하다 보니 5,600만원이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5천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모자라서 풀사업비에서 마무리추경으로 목을 변경해서 이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설계를 할 적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시에는 정확하게 진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의 적정성을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풀보조 사업비로 하셨다고 했죠.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설계변경사업은 가급적 정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문화원을 다시 신축코자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서 왜 346만원을 들여서 담장을 부셔야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문화원 자리인데요. 지금 담장 있는 곳이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옆집에까지 침투를 해서 무너질 우려가 있어 옆의 일반가옥이 붕괴되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해서 시행하는 것 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그렇게 위급한 상황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비슷하게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악한 군재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정확보를 해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까 하는데 거기에 맹점이 바로 몇 개월 후에 문화원을 짓겠다 하면서 이 340만원이 담장공사를 한다는 것은 현지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사진이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사진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레대로 받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사진은 바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정비공사 548만원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요즘 도비, 국비 때문에 참 힘든데 이런 돈을 꼭 반납을 해야 됩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신축을 하면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다른 공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 주변이나 담장을 수리나 보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현재 담장은 올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별도록 투자할 여건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런 자금이 남으면 사업을 확정을 시키더라도 사용을 하도록 반납자금이 없도록 하셔야죠.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가 있습니다만 돈에 설계를 맞추어서 할 수 없는 일 같고 그렇게 되면 군비까지...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쪽으로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진산향교 보수공사 본예산이 8천만원이죠. 그중 설계가 7,442만원이 됐고 7,015만원이 낙찰금액이고... 안 그렇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예산액은 지금 실제로 사업비, 시설비만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부대비나 설계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사업비만 지금 예산액으로......

한규용위원장

그러면 설계비나 시설비를 별도 낙찰금액을 취급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안들어갔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앞으로는 이 내용들을 같이 붙여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애초에 자료 작성시 설계비와 부대비까지 포함시켜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순공사비가 얼마인가 판단하시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간에 금산향교 보수공사가 2억6천만원이거든요. 공사금액이....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기획정보실장님이 와계시는데 낙찰을 해서 입찰차액이 남은 액인데 지금 여기는 불용액이라 나와 있지만 이게 우리 예산계에서 이것을 볼 때 반납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반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보조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을 같이 쓰는 걸로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비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불용액으로해서 반납되는 것을 예산계에서 해가지고 한 번 주십시오.

화서

박화서위원

이치대첩비 정비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정을 받기 위해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산문 신축이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신축이나 정비공사를 한다면 앞으로 더 확대나 이러한 방향없이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런 것을 예상치 못하고 예산을 세운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사업이고요.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학술조사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와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할려고 하는 의욕이 보여야지 이것은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가사적지로써 지정을 받아 놓은 다음에 어떤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문화관광부에 협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된다면 사업규모가 커야 되고 지금 각종문화재가 그렇습니다. 보면 일부분만 보수 및 신축하는 방향하고 예산이 참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국가지정으로 갈 것을 예측한다면 이 예산낭비만 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 예산의 투자문제는 국가사적지 지정과 연계를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기자실과 청산회관에서 사용하는 1년 전화비용이 160만원이죠. 상당히 많이 나가는군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기자실에서는 기자들이 쓰는 팩스사용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위원회는 하나뿐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선양위원회가 문화공보관광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된 것 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인삼제선양위원회가 빠진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다치고 운영위원회를 보면 97년도에 3회를 하고 98년도에 4회를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선양위원회는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제선양위원회는 그동안 참석수당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금산향토유적위원회라는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도 안해서 빠질 수 있는데 선양위원회는 이 표가 맞는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보면 97년도에 3번, 98년도가 4번이라 했는데 이쪽 앞장을 보면 순서가 바뀌었는데 97년도에 4번, 98년도가 3번인데 이렇게 3번씩이나 116명씩 불러다 놓고 위원회를 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스럽니다. 누락되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운영위원회가 실적이 별로 없고 할 일이 많이 없어 줄인다고 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향토유적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던지 어떤 해제소지가 발생할때만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래를 본다면 지금 문화유적의 발굴을 대비해서 없앨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업무추진집행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 2, 3, 4월, 6월달 집행내역이 없고 12월달에 가서 87만9천원이나 많이 지출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 쓰지 못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전부 소요하기 위해서 빼쓰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되지만 바쁘다 보니 한꺼번에 집행을 했는데 그런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하나도 안썼다고 한다면 일을 안했다 라고 볼수 있고 또 썼는데 아직 정리를 안하고서 나중에 영수증을 청구금액 오면 그때 처리를 해 주는 것인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썼는데 집행을 못한것입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썼지만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24페이지 종합운동장 조경공사 입니다. 왕벚나무를 69주를 심었는데 주당 16만8,420원씩 소요됐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식수를 했으며 현재 도사율은 몇수나 되는지...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97년도에 식수했고 금년 지난달 일제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전부 부식을 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2년간으로 내년까지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3페이지 보면 보석사 의선각보수, 석축공사, 선방신축공사에서 보석사에 대한 3대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그 산출근거를 보면 의선각보수 49평, 의선각 기와보수 281제곱미터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의선각보수는 기와를 뜯어서 내린 것이 되겠고 밑에있는 것은 새로 교체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의선각 보수시 기와 교체까지 포함된 것을 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기와를 하더래도 사업이 구분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뜯어 내린 것만 49평이고 또한 기와교체한 것이 281제곱미터인 것이 같은 것이네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같이 기와작업을 한 것이지만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와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를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 항목이 하나는 국비가 보조되는 금액하고 하나는 국비없이 군비로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49평이 281제곱미터와 같지 않은데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데 구분해서 분류를 하다보니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정확하게 보수내용을 말씀 해 주셔야지...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당시에 보석사에 3건이 보수공사가 있었는데 의선각 보수공사하고 보석사 석축공사하고는 똑같은 금액일 경우 차이는 있지만...

한규용위원장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선각보수 49평이 기와를 뜯어낸 평수와 교체면적이 다르다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49평은 실평수이고 281제곱미터는 기와의 면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1억은 의선각 보수 전체 그러니까 내부나 외부 기와를 뜯어낼때까지 의선각 보수 1억에 해당되고 7,840만원은 담장석축과 기와교체하는 비용까지 소요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의선각은 건평면적이 49평이고 281제곱미터는 지붕면적이겠네요. 그러면 평수다른 것이 이해가 갑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밑에 태고사 지정 단층과 진입계단 설치, 그 밑에 태고사 108계단 설치가 상당히 분리되서 5천만원이 지출된 내역하고 단층 35평인데 지출이 얼마됐고 진입계단 300미터인데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건수가 44건인데, 사업비 지출 및 산출근거가 공교롭게도 22건은 전액집행이 됐고, 22건은 절반을 나누어서 집행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짜맞추기식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자본적 보조하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는 대폭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자금이 하나도 없고, 시설비는 설계

준무

길준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4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설치에서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집행액이 2천만원에 산출근거는 100대에 20만원씩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구입한 것인가 똑같은 것을 100대 구입해서 경로당 100군데에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설명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노인운동기구 즉 물리치료기구하는 기구이고 똑같은 것을 100대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경로당 100군데에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편성되서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이 되 있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국민체육기금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물리치료기구는 치료기구이고 운동기구하고는 다른 것으로 아는데.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노인들 운동하는 기구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운동기구라고 하는 것은 아령이나 역기나 이런 것을 말하고 치료기라고 하는 것은 안마기 등을 치료기구라고 하는 데 그것이 다르지 않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치료기구가 아니고 노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허리운동이라든지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예산을 운동기구라고 편성하든지 물리치료라고 하시던지 그렇게 하십시오.

한규용위원장

이것이 97년도 작년까지는 그 옆에 간단하게 설명을 붙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태권

정태권위원

98년도에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강민속축제나 정월대보름축제 또 물폐기농요축제, 농바우끄시기 육성 지원 등에서 보면은 군비지원이 있고 자담이 있습니다. 자담은 준비를 어떻게 해야 자담이 되는 것인지 설명바라고, 물폐기농요축제 지원에는 자담이 없는데 농바우끄시기 육성지원에는 자담이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담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결과를 보고 별도로 서면답변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만을 보고 답변 해 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자료준비 충분히 하셔서 서면 답변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방문화사업 육성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천이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구입이 1,2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도서관자료구입 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교육청에 전출을 해서 하는 지원금액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그 구입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실 수 있느냐고요.

한규용위원장

이것은 교육청에 국고보조로 해서 그냥 준거예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홍보지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산군에 신문사, 지사, 본사 포함해서 13개 신문사가 많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11군데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1개에 홍보지를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 서울신문 이런 4개신문에만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에 예산반영이 되서 충남일보, 국도일보 경우에 그당시 휴간 및 전간이 되어 정상적인 발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그런 실정이었다 또 지역신문의 경우 주간으로 발간된다 하는 차원에서 대전3사와 서울신문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런 차원으로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저희 심정을 이해 해 주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홍보지와 계도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같은 얘기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종교단체 현황에 대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산면 월명동에 국제크리스챤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가 이 종교단체 현황을 읍면에서 보고받아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크리스챤연합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리스챤연합이 기독교 감리교회 계통이라는 사항만 개괄적으로 알고 있고 이부분이 등록 된 단체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조사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검토가 아니라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반공단체현황이 세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복동지회라는 것이 사회단체를 구성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빠져있어요. 그리고 6.25 참전동지회라고 있는데 이 두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수복동지회와 6.25참전동지회는 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제18회 인삼제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먼저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 보고때도 얘기가 있었고 또 여기 실적을 보니까 18회 인삼제를 대체적으로 17회보다는 개선된 점이 많이 있고 잘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치루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서 다음에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자체 잘했다는 것만 나왔지 문제점이나 아쉬움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내년도 보다 나은 인삼제를 개최하려면 금년도 잘못된 점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은폐시키려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 중 일부상인들이 인삼값을 너무 높혀 받았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축제 기간에 생산자 판매코너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 환자가 발생됐다는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이 부분도 위생연합회내지 위생분과위원회와 협의해서 내년도는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촛불행진에 마지막 프로그램 부분이 무속신앙이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무속신앙이다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금산의 안녕을 기원하는 염원의 장으로 연출했다 하는 차원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방법에 있어 전부 보고 버리는 1회용 홍보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면에서도 그렇고 영구적으로 홍보를 할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협찬사를 통해서 부채를 만들어 배포한다든지 해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볼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볼까 합니다. 또 하나는 체험 인삼캐기 여행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출발하는 장소가 원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접수장소를 줄이되 부분으로 설치해서 관광객의 참여를 높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출 해 드릴까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제가 18회 진행되는 동안 계속 민간에 의존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월금이 잡수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월금 잡수입은 전년도 축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잔액이 아니고 민간에 협조를 받아 하는 기금....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정기탁금이 민간인한테...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발적인 기탁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물론 그런 일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기탁을 했을 때 주위에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보냈다가 다시 지정기탁을 하는데 있어 저희들한테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보이지 않는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속 예산편성시 아예 기금이 들어올 것을 믿고 적자예산을 편성하는데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금년 예산심의때도 보고를 드릴겁니다만 금년에 그런 부분들을 다만 얼마라도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인삼제에 2억3천을 군비로 확보했던 사항이 내년도 인삼제 경비는 3억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문화관광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 금산인삼축제가 내년도에 6대중점축제로서 지정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1억원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여기서 바램이랄까 그런 면은 일단 예산을 세우고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말고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될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해두해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19회로 들어가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하면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형식이 되기 때문에 지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점진적으로 실행 해 나가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18회 인삼축제가 대체적으로 잘되었다는 평은 듣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가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궁도대회인데 사실 궁도대회는 전국의 활량들이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사실 그 분들이 금산에 와서 몇일씩 자고 가면서 상당히 금산에 대해서 어떤 인삼의 판매량이랄까 그밖의 여러 가지 금산의 수익이 많이 되는 그러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궁도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에는 궁도뿐만이 아니고 수석전, 시조경창, 인삼문화전시, 사진전, 별의축제 이런 부분들이 9개종목에서 5천만원을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도인성격의 행사기 때문에 인삼축제에서는 배제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군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 9개종목을 제외시킨바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런데 궁도대회를 개최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도에 1천3백만원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금산지역 인삼제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군민들은 어떤 노하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군수님이 지난번 군수선거시에 같이 겸업을 했던 분이 궁도대회 남산활터에 나가셔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 하고 있는데 이차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군수님이 부임하기 전에 인삼제 종목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궁도대회가 크게 기여를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기여는 했습니다만 이 시설비 대부분이 인삼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인삼약초의 구매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정기탁금을 보면 총 1억 303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삼제때에 기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전부 인삼제에 활용이 됐다는 말씀이죠.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기탁했는데 재무과에 명단을 통보해서 금산에 그만큼 협조해준 건설업체들 수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명단을 제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만 통보해서 외부적으로 발설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느냐 이 얘기 입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협조를 해준다 해서 어떤 재무과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수주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기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인삼축제 재무분과위원장 2천5백8만7천원이 있는데 여러사람이 기탁한 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재무분과위원회에서 인삼티셔츠를 판매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인삼제기금으로 적립한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57페이지 금산관광개발 기금계획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획실에서 먼저 저희들이 9,800만원 세워서 5개년계획 만드는 것 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번에 금산군경제살리기발전 5개년계획에 이 계획표를 과업지시로 포함시켜서 같이 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그 계획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태식

유태식위원

그 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오늘아침에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최종회의를 협의해서 했는데 12월중에 계약을 해서 지금 협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관심이 깊고 예산이 혹시 모자른다고 하면 더 준다고 까지 의회에서 의견을 주었는데 그동안 부군수님이 군정연설 때도 그 프로젝트를 보니까 상당한 기대를 하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금산관광개발 기본계획에는 종합개발계획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개발기획도 결국 종합개발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낫지 이것이 곧바로 경제개발계획서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잘못된 말씀이고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을 별도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한규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계획이 종합개발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계획이니까 이런 모든 계획은 종합사회개발계획에 맞춰서 행정을 한다고 이해가 되겠죠.

준무

길준무위원

대만 런닝 국제민속예술제 참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가 1,4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5백만원이고 자담이 912만 8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 하신대로 총사업비가 1,412만8천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자담이 912만 8천원인데 이 내역요. 참여한 농악대원이 부담했는가 아니면 다른데서 들어온 돈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준 5백만원이외에는 금산농악회에서 전부 자부담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리고 서울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뿌리패풍물 6명이 함께 가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뿌리패는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뿌리패가 3회졸업인데요. 그래서 금산농악을 보다 특색있는 부분을 보여주고자 이 사람들을 같이 포함시켜 데리고 갔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위탁여행사를 보면 여행사명이 동림사로 주소지가 서울입니다. 우리 군비가 5백만원씩 보조를 해서 나가는 부분인만큼 가능하면 지역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의 말씀 좀 부탁합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일부를 지원했다치더라도 그 보조받는 측에서 지역여행사를 통해서 행사가 치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참가자 현황을 보면 31명입니다. 31명이 내용상으로 보면 전부 일반인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인솔공무원은 한분도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인솔공무원은 실지로 한사람 있습니다. 김남규씨라고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갔는데 그분이 금산농악보존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표로 간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김남규씨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청원경찰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만 두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정도의 큰행사라면 적어도 과장 아니면 계장이 인솔공무원으로 따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갔는데 어떻게 불안하게 공무원들이 청원경찰에게 맡기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 소견은 이런 우리 군민이 가는 이런 국제행사에는 인솔공무원이 꼭 따라서 많이 가면 과장이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계장, 담당자는 따라 가서 안전보호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견해를 말씀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 행사가 저희 군을 통해서 초청이 온 행사가 아니고, 금산문화원측 농악보존회에 초청장이 와서 간것이지만 앞으로 인솔공무원이 인솔하는 방법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쪽으로 초청을 했더라도 가능하면 앞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간부급 공무원이 인솔하는 것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까지 총 37억4,900만원이 소요된 종합운동장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도 27억정도가 소요되야만 공주공설운동장 정도는 안되지만 어느정도 운영이 가능한 운동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재원조달은 앞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기채가 20억이기 때문에 아직도 27억이 소요된다면 결국은 47억이라는 돈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기채 20억까지 포함해서 말입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죠. 그 돈은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앞으로 47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그래도 아쉬운 대로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기채는 지금 8억을 갚았고 지금 12억원이 남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기채는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문공부나 도에 최대의 노력을 해서 군비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나친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시 나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 입니다. 지금 상태로 앞으로 계속 본다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활용도가 현저하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혹시나 활용변경은 생각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 활용되고 있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장비가 완전히 조성이 안되서 사용 및 개방을 안했고요. 내년도 4, 5월경에 축구대회를 개최하므로써 운동장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랬을때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성 스텐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성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임시로 쓸 수 있는 계단식 벤취로도 만들어 놓고...

태권

정태권위원

레미콘으로 해서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레미콘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한규용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서를 검토할 때 다시 논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동안 쓰여왔던 것이 활용이 되느냐 못되느냐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현재의 투자했던 것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 주시고요. 동네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내 등산로에 보면 불편하고 문제가 있던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으로 이관 해 주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