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춘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6일차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실 4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후 '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저번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우리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자료 중에서 빠진 자료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줬는데 '98년도 구정질문서를 요구 했는데 빠뜨렸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됐으면 보자고 했는데 빠뜨렸는지 말도 안하고 그냥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보고한 바 있습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속기록을 보면 다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98년도 구정질문서를 추가 요구했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는 내무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고 사회도시위원회에 해당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예.

이 내용에 보면 총괄도 그렇고 본래 '99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 이 예산액은 '99년도 예산액이지요?

예산액은 예산 구조가 있는데 예산총칙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98년도 예산액하고.....

이게 '99년도니까 앞에 있는 예산은 '99년도 것이지요? 뒤에 전년도라는 말은 '98년도지요?

예, 금년도입니다.

지금 '98년도, '97년도 전부 전년도라고 하면 앞에 있는 연수에 뒤에 있는 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액 같으면 전년도라고 하면 올해 예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게 틀립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예산인데 앞에 것은 다 맞는데 뒤에 가서 동별로 보면 5억4,800만원인데 5억4,458만4,000원이 되어서 차이가 1백만원정도 차이납니다. 앞에 구청 타이틀은 맞는데 각 동마다 다 틀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동하고 구가 전부 보태서 총액이 나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작성을 할때 그 많은 숫자를 혹시 오류를 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또는 전체 예산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이 그렇습니까?

각 동은 다 그렇습니다.

각 동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동감사를 하면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주요공사 사업 1천만원이상으로 해서 진도가 어떻게 됐는지 추가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공사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89페이지에 구민테니스장 관리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도 제가 질의를 할 때 사실 구청에서 심지어 감원까지 해가면서 청원경찰을 그렇게 많은 인력을 감원하는 실정에 우리가 인건비까지 구청에서 부담하면서 테니스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다, 그걸 구민테니스장 자체를 민간위탁하든지 안그러면 유료화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위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대로 내년도 부터는 위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주요사업 1천만원이상 낙찰견적서를 보충자료로 받았습니다. 이 견적서 자체를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든 일관성이 부족하고 견적 자체에 부과세를 포함한게 있고 포함하지 않은게 있고 여러 미비점이 많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SOP를 만들어서 다시 착오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100% 다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전체 금액에 부과세를 포함해서 100%를 했는데 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세부적으로 봤을 때 부과세를 줘야될 부분이 있고 주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에 부과세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시고 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앞으로는 짜임새 있고 일목요연하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사무소 관할을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동행정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단가선정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구청에서 예상금액을 보낸 부분도 있고 보안등을 교체하는데 예를 들어서 1개에 83,110원 이렇게 됩니다. 그부분을 1년 계약을 해서 쓰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면 83,110원짜리를 구매한다고 했을때 83,110원을 다주고 구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천 단위로 끊는다든지 어차피 물건구매는 구매하는 사람의 충족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80,000원, 85,000원 아니면 천단위까지 하면 좋은데 형식적인 부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110원 단위까지 계산을 해서 상당히 의아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주민이 봤을 때 상식이 통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서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보안등 수리 예산편성은 동에 되어 있고 집행도 동장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틀리는 것은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청에서도 보안등 1개에 예상금액 측정부분을 범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범주보다 거의 비싸게 한 것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주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일선 동장님들이 그 금액이상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맞추기 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견적을 받고 돈을 많이 주고 사고 작게 주고 사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건을 사는데 10원짜리까지 다 주고 물건을 견적을 받는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구청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조사해서 일정 가격이 시달된 모양인데 내년에는 다시 시장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맞도록 건설과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양의환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각 동에 보안등 개․보수 현황이 제일 초기에 월별로 연초에 계약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짜든가 쓰는 것은 동장이 하겠지만 구청에서는 기본 단가를 내준 적은 있습니까?

아마 이 관계도 해당 부서 건설과에서 시달한 모양인데 기본 단가가 시달됐는지 .......

좋습니다. 그때 총무과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제일 많이 눈에 띄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청 단가가 나와 있는데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이상 단가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총무과에서 돈을 집행해야 되잖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는게 아니라 돈은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도 동에 되어 있고 동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

그럼 동에서 돈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동에 해놨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을 때 총무과에서 그만큼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동에 자금만 나가지 예산을.....

자금 나갈 때 그냥 돈을 달라고 한다고 그냥 줍니까?

처음에 제일 문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됐을 때 최소한도 건설과에서 단가 기준이 들어왔다면 그걸 각 동에 배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 동마다 같은 제품, 램프라든가 점멸기, 누진차단기 이게 단가 차이가 제법 납니다. 즉 다시말해서 각 동마다 난다는 것은 업체마다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10%, 20%까지 같은 상품인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돈을 총무과에서 돈을 주든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느정도 비율로 맞추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 했는데 자꾸 그건 동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총무과는 관계가 없다고 ......

총무과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동 자체에 올립니다. 집행도 동에서 하는데.....

아무리 동장사업이고 재량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예산이 얼마입니다하면서 총무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에는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아마 이 관계는 건설과에 수의해서 나중에 내년도는 기본단가라든지 그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만 받고 난뒤에 실에 가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예산배정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도 되고 또 여러가지로도 되는데 동에서 집행할 때 건설과에 1년 기준을 단가별로 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일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보완, 시정 조치를 하고 경영진단을 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약속을 합니다. 경영진단을 해서 예를 들어 구청에서 공무원 3, 4명 뽑아서 자영할 수 있으면 자영하고 어떤 것이 싸게 드는지 또 예를 들어 구 전체 것을 어느 업체 2, 3명에게 계약을 연초에 하든지 해서 지금 현재 단가가 예를 들어 동 전체 2, 3억원한다면 내년에 전체 계약을 해서 1억5,000만원정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충감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구청 자체에서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각 동마다 10%이상 차이난다는 것을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초기에 구청 단가가 하달된게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다 쌉니다. 싼데 어떤 동네는 10%이상 싸고 어떤 동네는 10% 덜 쌉니다. 그 차이를 만약에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니면 예산을 받아서 돈을 줄때 감독한다면 10%이상 같으면 각 동네마다 1천만원씩 됩니다. 그러면 23개동이니까 1천만원 같으면 2억3,000만원입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다면 이건 각 동네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업자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초기에 구청단가를 내려보낼때 어느정도 상한선과 하한선을 줄이면 그 폭을 줄인다면 최소한도 그만큼 안 줄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지불하는 총무과에 그런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최소한 가격 단가 차이가 적게 되도록 감시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감사를 마치고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감사를 해본 결과 느낀 것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부정확합니다. 그런데 구청자료하고 어제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너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이상 공사한 것을 발주해서 지금 어느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진도율을 추가보충해서 보니까 다시 빼줬습니다. 이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특히 만촌동에서는 여기에 있는 계약금액하고 실지 있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만약에 만촌동 349-2번지 도로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계약 금액이 1,552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촌동에 감사할 때.....

몇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입니다. 위에서 4번째 만촌동 349-2번지 만촌동의 것은 거의 서류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할려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 앞으로 할 때는 서류가 서로 상호가 잘 맞게끔 이걸 작성할 때는 10월 31일자로 작성했고 동감사 갈때는 어제부로 작성을 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보면 만촌1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5월 13일에 계약을 해서 5월 18일부터 내년도 2월 3일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추가자료로 봤을 때는 여기에 저희들이 비교해 본게 여기는 진도가 10%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이게 10월 31일에 작성을 하면서도 진도가 10% 나갔는데 실지로 가보니까 인근 지주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공사가 착공된 것은 정확하게 12월 2일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무슨 보고서라든가 자료를 내는게 너무 성의없게 낸다는 말입니다. 확인도 안해보고 현장도 가보지 않고 12월 2일날 첫삽을 뜬 행사를 어떻게 10월 31일자 자료를 내면서 10% 진도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서로서로 현장을 가본다든지 서로 맞춰서 서류의 획일성과 정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촌동 도로건설 공사 아마 금액이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 자료는 없습니다만 17페이지 보면 1,552만1,000원하고 왜 틀리느냐는 지적인데 이건 우리 계약금액이고 동에서는 집행액입니다. 그러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진도 관계는 진도까지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시면 진도 관계는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추가자료를 받았는데도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낸다는 말입니다. 첫 삽을 12월 2일날 떴는데 이것은 10월 31일에 작성하면서도 진도가 10%가 됐다는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료를 낸다든가 통계를 낼때는 현장가서 확인도 안해보고 낸게 많으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촌1동 경로당 관계는 영선계에서 자료를 건설과로 내줘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4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만준동료위원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보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번 '96년도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동네 보안등이 시급한데 동장을 통해서 주민의 신고를 접수해서 구청 건설과로 넘기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합리한 게 많아서 각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동장한테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단지 단가에 대해서 차이점이 나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걸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동마다 단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감사시에 동장들한테 숙지를 해봤습니다마는 통․반장 조례를 모르는 동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도 아마 자치법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책을 읽어보시고 통장들 2년마다 위․해촉을 필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동장들 교육을 내년부터 시켜서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감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내무위원회 소관 4개동 감사결과 감사에 참석하신 공무원들 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자료 준비 미비가 거의다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총무과장님께 보고가 다 되었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양문환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통반장 위․해촉 기재사항, 자동차 번호판 영치문제, 체납세문제, 공공요원 채점기준문제, 가스안전장치 확인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 감독 담당자인 총무과장님의 앞으로 원활하고 완벽한 동행정 업무를 위해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행정은 구청행정과 달리 주로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체납세 정리라든지 밤낮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재산세라든지 고지서 전달업무, 주민들의 사실 조사업무, 영세민 실태조사, 공공근로자 실태조사라든지 그야말로 발로 뛰는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구청처럼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8개동에서는 동장님들이 5주동안 교육을 가서 감사도 수감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서류가 완벽하지 못하고 그런 건 인정합니다. 제가 총무과로 온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쁘지만 사실 총무과장은 동에 잘 못나갑니다. 바쁘지만 자주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서 연말에 동행정 실적 심사도 합니다. 잘되는 동에는 표창하고 못된 동에는 제재도 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청에서도 총무과 사람이 없으면 차출해서 나가서 동행정의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목공원에 화장실 증축때문에 아마 민원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효목공원 화장실 이전관계....

이전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화장실 자체를 전에 쓰던 것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화장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를 없애고 새로 짓는데 진정을 주민들이 했던데요?

제가 민원접수 상황 결재할 때는 효목공원 화장실 이전요청 상황은 있는데 전체 새로 해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이전이 아니고 증축일 겁니다.

도시관리과로 접수해서 넘겼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는데 그건 보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화장실 전체를 없애버리고 새로 증축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평당 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 부지말고도 다른 장소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수세식이 되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나서 상당한 불편을 안고 있는데 굳이 그 장소에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관리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접수해서 소관 과인 도시관리과로 이관했는데 양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도시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장님으로서 확인을 해서 점검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번 감사시에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참고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3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구 세외수입인데 임시적 수입 중에 재산세매각수입이 9억4,7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부과는 5억1,800만원을 하고 징수를 다했기 때문에 100% 징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할 때는 재산매각기라는 것은 우리 구 재산을 매각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목표하고 부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즉 다시말해서 어떠한 재산을 매각했는지 알고 싶고 9억4,700만원을 매각하겠다고 목표는 해놓고 부과를 55%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달밖에 안됐는데 실지 세금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하고 세외수입은 총괄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재산매각수입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입니다. 4,700만원은 우리가 불용계산을 매각하겠다라고 목표액을 세워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대로 다 되면 좋은데 사실은 금년에 경기가 어려워서 매각이 덜되고 앞으로 또 아주 유효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10월말 현재이니까 11월, 12월 두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억1,800만원은 10월 31일까지 매각한 것이고 11월, 12월 지나고 나면 9억4,700만원이 다는 안되어도 조금은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구세수입 중에 경상적수입 중에 수수료수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수입이라는 말은 증명서를 떼고 한다든가 이건 진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난뒤에 받는 수입을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 수수료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수료 수입은 청소수수료, 지금은 봉투가 되었습니다마는 봉투가 되기 전에 청소오물수거료는 수수료수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미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미수가 3,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봉투를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각 동에서 봉투 판매 취급소에서 돈을 주고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고 봉투판매하기 전에는 청소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지가 꽤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5년이 안되었습니다. 이제 4년차 정도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왜 수수료 수입이 미수가 있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이야기 했고요, 지금 앞에 304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이 있습니다. 80.1%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8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게 아까 지방세 중에 구세를 이야기 합니다. 소계가 85.9%가 나와 있는데 281쪽에 지방세 구세를 보면 110.1%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304쪽은 부과 대 징수비율이고요, 281쪽은 목표 대 부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99년도 정보통신과의 계획에 의하면 교육장을 신설하여 공무원들과 주민들 모두를 정보통신화 사회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자 목표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의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전산교육장이라고 하면 환경이 중요시 됩니다. 그 환경이 첫째 요인이 깨끗해야 되고 두번째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세번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장소에 들어 갔을 때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부처에 영향을 주지 않은 장소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준들을 적용해 볼때 가장 적절한 곳이 의회 1층 회의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보건소가 내년에 이전을 합니다만 보건소는 지금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교육을 전제로 할 때는 다른 실․과들이 옆에 상주하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해되는 점도 있고 또 2층에 위치해 있어서 기기라든가 이동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먼지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의회 1층보다는 부적합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일정 부분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사실상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준비가 끝나면 파워포인트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일괄적으로 총무국장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 4개동을 현지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내무위원회에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을 면밀히 잘 분석해 보면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치가 앞뒤가 안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감자세도 동장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다 동감을 하리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년에는 총무국장께서 각 동에 지시해서 성실히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2실 4과,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6일간에 걸쳐 폭넓게 감사활동을 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었으며 또한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게 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제출 내용의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했고 보충자료 제출이 다소 지연되어 감사에 어려움이 다소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주민편에 서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시정을 약속한 사항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의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 수행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6일간에 걸쳐 2실 4과,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12월 26일 제8차 본회의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98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