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운용 효율화로 부족세수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예산편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되 예산집행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IMF 경제체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영에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통합재정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세입세출의 건전기조를 유지하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도 관리, 도시교통 관리 등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나 구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행사성 및 경상적 지원경비를 축소하고 인력감축 및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공무원에 대한 급여성격인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고 일반 운영비는 전년 대비 20% 삭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기능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내지는 절감을 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세입의 대폭 감소에 따른 세출의 과감한 삭감 내지 절감을 통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지균형의 원칙을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편성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719억18백만원보다 125억24백만원 17.4%가 감소된 593억94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 당초예산 698억33백만원보다 131억33백만원 18.8%가 감소한 5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8당초예산 20억85백만원보다 6억9백만원 29.2%가 증가한 26억9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98당초예산 185억52백만원보다 15% 감소된 157억57백만원을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98 당초예산 174억66백만원보다 16.2% 증가된 2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증가된 주요인은 동청사 매각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27억49백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5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대상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 및 97년도 정산결과 대폭적인 감소로 인하여 98당초보다 57.6% 적어진 65억5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지원될 금액 전액을 계상 노숙자 특별보호비 4억6백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3억3천5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2억9천7백만원 등 98 당초 예산보다 44.3% 증가한 5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중구청사 매입비 1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6억6백만원, 가로수식수대 개체비가 1억원이 증가한 반면 장기 미개설도로 개설사업비 39억원, 주거환경개선지구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30억원이 각각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9.3%가 감소한 87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미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정부의 공무원인건비 동결방침에 따라 98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일용직 등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삭감, 시간외 수당은 15시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분만 지급토록 계상하였고, 인력감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2억원 증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5억원 증가등으로 98당초대비 5억2천3백만원 감소한 20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의 복리후생적 경비인 여비, 급량비는 금년보다 15%를 삭감하였고, 공무원 체력단련비 15억원 전액 삭감,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등은 필수적인 부분과 법상 명시된 것만 계상하여 금년 당초보다 19.7% 30억8천6백만원 감소한 124억7천4백만원을 계상 초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금년보다 35.5% 증가한 실소요액 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삼성빌딩 개발부담금 반환배상금 30억이 증가하여 금년보다 17.4% 증가한 44억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청소차량 대폐차와 각종 업무용 행정장비 및 사무용 장비구입은 최대한 억제한 반면 컴퓨터 2천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 PC 74대 교체 96백만원을 포함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12.4% 감소한 3억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주요 자체사업은 대폭 줄어든 세수에 따라 경상예산을 삭감하여 투자사업비 26억7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도심교통난 해소와 교통행정서비스 개선, 주민편익 및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추진 등 도시관리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7억원, 건축행정전산시스템 구축 1억7천5백만원, 도로긴급보수비인 표지판 정비 1억5천만 원, 하수도관리 사업비 1억5천만원, 하역주차공간 설치 등 도시교통관리 사업비 3억2천9백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보수정비가 45백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6억42백만원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이 2억83백만원, 방범등 수리 및 기타 사업비 1억96백만원 등 2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에 의한 주요투자사업은 구청사매입 시비보조 10억원, 가로수 정비 시비보조 1억8백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반조성사업 시비보조 20억원, 장기미개설도로 개설사업 시비보조 25억원 등 시비보조 66억8백만원으로 총 투자사업비 92억7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0억85백만원보다 29.2% 증가한 26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38.1% 증가한 2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용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천2백만원, 의료보호비 21억8천7백만원, 반환금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1천6백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1억46백만원, 과년도수입 9백만원 등 금년 당초예산보다 2백만원 증가된 4억9천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5백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억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예산운용기본방향과 재정현황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부족세수에 대처하고 건전재정기조를 위하여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고통분담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또한 최대한 삭감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투자재원의 부족에 따른 도로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에만 의존해야 하는 애로와 보조단체들의 재정지원 감소 등으로 국정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직원 모두는 능률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예산운영과 공사생활을 통하여 근검절약은 물론 고통분담에 솔선할 것과 언제나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우선이 되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