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문흥1동의 박경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시는 북구민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3대 북구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만, 광주광역시로부터 우리 구만 재원조정 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많은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광주광역시의 자세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47만 북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의 집행부가 도대체 어떻게 대처했기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점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20년이 넘게 운전을 하면서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을 꼬박꼬박 다 냈는데 이 나라 경제의 꼴이 이 지경이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회 지도층과 정치, 경제적 책임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통에 찬 서민들의 이 같은 울분으로부터 과연 우리 북구청의 집행부들과 우리 의원들 모두가 자유스러울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청장의 행정력과 구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현된 수평적 여야 정권교체로 이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진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지역 차별 정책, 학연과 지연의 연줄에 따라 국가 예산이 파행적으로 흘러다니던 시대가 아니라 실사구시를 강조하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 선만큼 집행부의 능력과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의 발전과 북구민들의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북구의 분위기는 복지부동의 전형처럼 그저 위에서 시키는 일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정체된 이 모습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회전반의 구조조정과 경제적 불안감으로 우리 모두가 움츠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공무원 또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앞장서 국난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공직자의 사회적 의무임을 전제하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체된 우리 구의 행정력과 구정 전반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창의적 행정, 생산적 행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취임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문화 북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북구청내에 그림을 전시하고 삼일로 정비 및 자미탄 재현이 사실상 그 전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북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북구의 공약사업이 지향하는 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시 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일로 정비와 전남대 후문 일원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향점이 분명하지 못한 문화북구 조성사업의 본래 취지와 현재 드러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북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청소년수련관 잔디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제2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북구 문흥동 그린공원 내 운동장에 잔디를 배식하여 북구민들에게 녹색환경을 제공하는 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동료의원들이 소방도로 개설 등의 예산을 먼저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였으나 본 의원의 간곡한 설득과 노력으로 9,000만원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잔디밭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휴일을 보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잠시나마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배식된 지 1년도 못되어 모두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배수시설 등을 포함하여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단계에서 2,800만원으로 줄어든 채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잔디배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사용하므로 답압에 의해 중앙부분이 낮아질 것에 대한 대비와 이 잔디가 수분에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실무담당 공무원은 그 대비책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중견간부가 일방적으로 대비책을 없애고 재설계를 지시하여 공사액이 2,800만원으로 줄었고, 그 결과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견간부의 무지와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로 잔디조성 사업은 시행 1년도 못되어 예산만 낭비되고, 행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 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했다면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차제에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정적 무능이 재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난 제2대 의회에서 녹색환경에 대한 북구민들의 절대적 기대감과 특히 청소년들의 심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방적 사업 계획 변경과 근시안적 전시행정의 결과로 다시는 북구민들에게 녹색환경을 제공할 수 없을 만큼의 행정적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한 번의 행정적 착오로 북구민들의 녹색환경에 대한 요구를 더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짧은 기간이나마 이 사업을 통해 우리 북구민들이 얼마나 녹색환경을 필요로 하는지를 절실하게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국장은 이런 북구민들의 실망과 녹색환경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북구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5년 8월 11일 개원된 북구문화원은 북구 누문동의 동 통합으로 동사무소가 비게 되자 2층과 3층을 문화 공간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도서관으로 이용하던 이 공간을 구청에서는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북구문화원이 사용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7개월이 다 되도록 문이 굳게 잠겨진 채 현재는 폐쇄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우리 북구의 집행부가 여전히 주민의 이해보다는 행정의 편의가 앞서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이에 이런 행정편의주의를 시정하고 이 공간이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활용방안을 재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문화원은 우리 북구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삶의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운영의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북구문화원이 개원 이래 운영 예산은 1억 9,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지원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북구문화원의 사업이 성과나 내용의 기대 효과를 감안하여 추진되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하고,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사업추진으로 일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비슷한 내용의 책자가 이름만 바꾸어 한 달 간격으로 출간되는가 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강사료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료 또한 과다하게 책정되어 어른들이 청소년을 이용하여 예산을 나눠먹는 양상으로까지 보입니다. 이 예산 또한 우리 북구민의 혈세입니다. 북구문화원의 지도, 감독의 책임이 북구청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형식적 지도, 감독으로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북구문화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의 한 방법으로 북구문화원에 대한 특별 감사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공약사업으로 문화북구의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장의 공약사업이자 중점사업인 문화북구 조성을 위한 문화개선추진협의회에 정작 북구문화원장은 참여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집행부도 북구문화원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이 차제에 북구문화원의 기능과 인적 구성을 재정비하여 현재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과 문화원의 지도, 감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네 번째 질문으로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5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채 15억원을 3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차용해 왔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의 적절성과 현실성을 무시한 채 무리한 예산 책정의 반복으로 이 사업은 추진조차 해보지 못한 채 올 연말에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15억의 지방채를 차용해 놓고 사업계획은 처음에 16억, 다음에 605억, 다시 550억, 99억으로 줄었다가 25억으로 점점 줄여 책정하는 삼척동자도 웃지 않을 수 없는 해프닝이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물론 15억 전액을 은행에 맡겨두어서 이자는 상환해야 할 이자액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가 국가예산을 차용해서 돈놀이를 하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이 예산을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기까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엄청난 노고가 있을 것인데, 이제 이 지방채를 써 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면 이후 우리 구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예산을 무슨 낯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 사업이 탁상행정과 몇몇 중견 간부에 의한 밀실 기획으로 무산된 점에 대한 책임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문흥1동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예산을 전액 반납함으로써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할 대책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청장께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직접 약속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의 잘못된 결과의 피해는 당연히 북구민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받은 예산을 반납해 버리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전임 청장의 일방적 사업추진 관행에서 비롯되었는 바, 현청장께서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무 담당 공무원들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북구 관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복지 정책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 사업은 영리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어린이집의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지도, 감독이 형식에 그쳐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복지를 내세운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국비대상 아동수를 조작하여 과다한 예산을 지원받는가 하면 어린이집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설장의 독선에 의한 파행적 운영도 원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북구 관내의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북구청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함은 물론, 이제까지 국비대상 아동수의 조작을 통해 과다하게 지원받은 예산 내역을 파악하여 전액 환수조치해야 하며, 그 동안 부정하게 운영을 해 온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와 같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지역 주민들의 복지공동체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발령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정보의 교류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의 독선에 의한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족벌 사학체제와 같이 한 가족이 수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어린이집 운영의 인건비로 약 2억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통 구조조정, 임금 삭감, 명퇴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반해 어린이집 운영은 이런 사회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도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끝으로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대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난 후 1년이 넘도록 검토만 계속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무슨 검토가 1년이 넘게 걸리는지, 의원들의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주었음에도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검토하고 확인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주어진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답변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북구민을 비롯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들 그리고 집행부에게 감사드리며, 지금 다같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경제위기가 하루빨리 극복되어 우리 국민의 고통이 씻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범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항상 우리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암3동 송광수 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속에 북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직원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알찬 열매를 맺어 큰 결실을 보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장에게 시에서 배정된 하수도 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청장,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은 청장의 해결의지 여부에 따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도 그러하리라 믿으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재배정된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53건에 사업비가 34억 2,000여 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98년도 우리 구 자체예산 중 하수도 사업비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을 본 의회의 예산심의나 사업심의 및 승인도 받지 않고 단순히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되는 특별히 예외적인 예산이라서 특별회계라 명하였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특별회계가 아니라면 이 예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전횡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확고한 생각인데 그 이유인즉, 이 예산은 시에서 예산 내시가 이루어지면 우리 구에서 내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예산을 재배정 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98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총 53건의 공사 중 88.8%에 해당하는 47건이 관급액을 제외한 사업비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되었는 바 이는 우리구 하수도사업이 관급액을 제외한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하여 일부러 그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였는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수의계약을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의계약 금액에 공사를 설계하다보면 우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고 마무리가 안되므로 공사전보다 더 심각한 하수도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하수도 개보수 하려면 큰 맨홀까지 하수도공사를 마무리하여 물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 공사로 일률적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공사는 설계대로 준공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지역의 하수도 공사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하수도 사업입니까? 청장, 예산이나 사업을 가져온 사람들을 위한 하수도 공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기에 본의원이 지적하는 바, 청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감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97년 6월에 실시된 광주시 자체감사 결과 우리 북구청은 총 90건의 지적사항에 3억 7,700여 만원의 재정적 조치와 40명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인사분야에서 ’96년 3월 7급 이하 35명에 대해 근거없는 승진서열이 조정되었고, 공사분야에서 청옥동 하수도공사는 단일공사로 설계되어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2건 내지 4건으로 분할하여 일부를 수의계약 처리한 바 있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1,187건에 대해 과태료를 미부과한 사례와 승강기 검사 미필업소 30개 승강기에 대해 사후관리가 전무하는 등 구정 전반에서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지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8년 10월에 실시된 광주시 부분감사에서도 16건이 지적되어 5,4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고, 감사원 대행 감사에서도 8건 지적에 1,600여 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로 각종 감사에서 총 114건의 지적에 4억 4,700여 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어 아직도 구청의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은 물론 구민을 위한 선진적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구청장께서는 이같은 감사결과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지적 이후 조치내역과 개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구청 전체 직원의 의식개혁과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집행에 임하는 자세와 각종 사항에 대해 유형화하여 이를 교육용 자료로 활용해 같은 업무에 있어서 잘못된 행정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타자치단체 등의 선진 행정기법 도입 등 근본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시대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2건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 우리 북구청은 구정의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중 복지관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운영자금을 국비 및 시비에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운영하고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복지관마다 한결같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생활체육 500만원, 피부미용 420만원, 헤어미용 387만원, 챠밍디스코 288만원, 요리교실 325만원, 수지침요법 288만원 등 총 2,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복지관마다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IMF시대에 실직자나 영세민세대, 노약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들이 즐겨찾는 복지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실직한 가장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자리 센터와 연결하여 이러한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새로 개발하여 바꾸어 운영 관리할 수는 없는지 또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사랑의 식당 운영에 국비 50%, 구비 50%로 10개 기관에 총 2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원규모를 보면 각 기관에 1일 80명 기준으로 연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영세민 밀집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느 정도 차등 지원하여 영세민 밀집지역에 위치한 기관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지원규모가 북구내 경로당 220군데에 경로당 운영비가 연 144만원, 난방비가 연 330만원이 규정에 의해 발전성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영세민 밀집지역과 노인수가 많은 복지관에는 지원을 더 해주는 등 인원 규모 및 형평성에 맞게 차등 지원하고,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를 들면 여름·겨울철 훈장교실, 전통예절교육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불법쓰레기 감시 등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경로당에는 격려금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더 해주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운영실태를 보면 각 복지관마다 상당한 운영 예산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의 시설 및 서비스가 일반 목욕탕에 비해 너무나 빈약하여 목욕탕 이용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시설과 서비스를 향상시켜 실질적으로 복지관 목욕탕을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문화홍보실 소관 청소년공부방에 관한 자료를 보면 5개 복지관에 지방양여금 50%, 구비 50%로 총 사업비 7,300만원을 각 복지관에 연간 1,46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상태를 보면 그저 5개 복지관에 정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1년에 7,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운영효율성이 전혀 없고, 홍보 부족으로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부방을 이용한 학생들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등 잘하는 청소년 공부방은 차등 지원해 주고 발전시키는 관리와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모든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거나 개발하여 IMF시대에 맞는 복지관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복지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감독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행정기관보다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은 소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산업국장은 최소한 월 1회이상 감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복지관을 비교 평가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복지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것입니다. ’96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검사대수 총 7,717대 중 사업용 차량 547대 비사업차량 7,170대 중 위반대수 총 102건에 사업용 차량은 단 12건, 비사업용 차량 90건이며, ’97년에는 검사대수 총 1만 4,692대 중 사업용 차량 546대, 비사업용 차량은 1만 4,146대 중 위반대수 총 242건에 사업용 차량 단 5건, 비사업용 차량 224건이고, 사용정지 차량은 75건 중 비사업용 차량에만 7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업용 차량은 영업용 택시, 용달차, 화물차, 버스 등이고 비사업용 차량은 자가용입니다. ’98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단속된 실적을 보면 검사대수 총 6,636대 중 사업용차량 987대, 비사업용 차량 5,649대이며, 위반대수 225건 중 사업용 차량은 단 46건, 비사업용 차량에 179건, 사용정지차량 52건 중 사업용 차량에는 단 1건이고, 비사업용 차량은 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로 환산하여 검사대수를 종전의 연도를 통해 비교하여 볼 때 ’96년에는 사업용 차량 7.1%, 비사업용 차량에 92.9%, ’97년에는 사업용 차량 3.7%, 비사업용 차량에 96.3%, ’98년에는 사업용 차량 14.9%, 비사업용 차량에 95.1%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97년에는 거의 사업용 차량을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검사대수는 ’96년 7,717건, ’97년에는 1만 4,692건으로 2배가 증가되었으나 사업용 차량은 ’96년에 647건, ’97년에 546건, 비사업용 차량에는 ’96년에 7,170건, ’97년에는 1만 4,146건으로 비사업용 차량은 배가 늘었으나 사업용 차량은 오히려 1건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7년 사용정지 차량 75건 중 사업용 차량은 전무하고, 비사업용 차량에만 7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에 비해 ’98년 10월말까지 검사대수가 절반 정도밖에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님께 보건소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구민을 사랑하고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이 타구청보다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방문보건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로운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역인 농촌동을 중심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현지에서 전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위와 같이 활동을 하려면 구급차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검진차량 운영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IMF시대로 구조조정이다, 인원감축이다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동검진차량 운영을 권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으나 이는 영세민 등 힘들게 살아가는 구민에게 건강한 미래를 주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어 적극 권장한 것입니다. 즉, 이동검진 차량은 의료기구가 대부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진료를 할 수 있어서 농촌 주민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220군데의 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의료진을 대동하고 동 단위로 순회 이동진료를 하면 보건소까지 오지 않아도 초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이동검진차량 운영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앙동 오미덕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미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선2기에 들어서 우리 북구의 축제는 태봉축제가 아니라 자미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면 앞으로도 탄생될 북구의 축제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는 한 단체장의 임기 동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아니 그 이상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면서 계승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색 있는 기획행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기보다는 이름까지 바꾸어가면서 새로운 이름의 축제를 굳이 만드는 것은 민선단체장이 지향해야 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자미축제는 구정목표인 앞서가는 문화북구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가사문화권에 대한 복원, 보존을 위한 백일홍 심기 등의 사업 등은 많은 사람들이 가사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제의 가장 큰 목표는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치루어진 자미축제 기간 그 어느 곳에도 이를 위한 내용은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가 주민자치 참여의 장이 되지 못하고 행사를 빛내주기 위한 대상에 머물게 하는 축제는 구민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자미축제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발전시키는 축제로 거듭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 민선 2기 구정 주요 시책 중 무등산, 가사문화권, 5·18묘지, 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 등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문화·예술 관광벨트의 조성에서 끝내지 않고 북구만의 특색있는 관광사업을 개발하여 열악한 구의 재정수입 증대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안정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몰아닥친 실업대란은 사회 공동체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란 이름아래 늘어나는 실업으로 우리 모두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실업문제는 이 시기만 지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또한 실업문제를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소극적 방식에서 탈피하고 구정 중점사업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구가 실시하고 있는 실업대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구가 진행한 실업대책을 살펴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취업알선센터 운영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위한 예산은 총 104억 504만 5,000원입니다. 이중 제1·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88억5,590만 6,000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은 1·2단계의 사업시행을 통해 단기간이지만 실직자 5,20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점, 일부사업 특히 푸른 북구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나무심기 등의 사업은 나름대로 의의를 부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생산적인 사업보다는 소모적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우리 구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이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지만 생산성사업이나 서비스사업이 거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나 시행하고 있어야 할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 실업 예산의 80% 내지 90%를 차지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보다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업개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연구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설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일정이 일률적으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외에서 진행되는 도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동절기에는 실시되기 어려운 점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사업시기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11월 10일 현재 미집행된 예산액이 전체예산의 50%가 넘는 42억 4,803만 5,420원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 사업기간이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일정상으로 보면 미집행액에 대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100% 집행 완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예산의 불용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보는데 이의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덧붙여 공공근로 사업부서에 대한 인사문제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사업담당부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업 대책반의 근무가 보직이 없어 자리때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사업담당자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업개발에 대한 의지보다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를 갖고 사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99년의 공공근로사업이 올해의 문제점을 또다시 재현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실업대책반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무원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마인드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진행하고 있는 취업알선센터 사업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취업알선센터가 하고 있는 일은 공무원도 아닌 공공근로자 한 명이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주민에게 민원책상을 사이에 놓고 구직표를 작성하게 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본의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나마 상담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것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직자가 자신의 처지와 바라는 바를 편안하고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취업알선이 구 행정의 주업무가 아니고 예외적인 서비스라는 사고와 구인자가 없으니 구직표만 하나 달랑 쓰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사고입니다. 취업알선업무는 취업알선를 원하는 주민의 구직현황 파악과 함께 정부의 실업대책 즉 직업훈련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까지 포괄하는 총체적인 일임을 우리 공무원들은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고실업 저성장의 고용불안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실업극복을 위해 취업알선 및 상담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서비스라고 할 때 우리 구는 전시행정이 아닌 취업알선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통해 취업알선센터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알선센터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저소득 계층에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확충하며,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97년에 257명을 선정하여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98년 올해는 예산 증액으로 1,768명이 선정되어 훈련을 받았거나 수료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탈락자가 많고, 기능자격증의 비율이 극히 저조하여 사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97년의 경우 26%인 68명이 중도탈락하였고. ’98년 10월 31일 현재 34%인 606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자를 살펴보면 ’97년 전체수료자 중 37명으로 자격증 취득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용자격증 취득자가 31명으로 84%입니다. 미용을 제외한 자격증 취득율은 16%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성과가 대단히 미약합니다. 또한 ’97년, ’98년 가장 많은 수강자가 참가하고 있는 정보처리의 경우 자격증 취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강생 중 중도탈락자가 과다하고 수료생들의 자격증 취득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명확한 예산낭비와 위탁행정 관리상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관청으로서 또한 감독관청으로서 우리 구가 수강생 중도탈락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강생의 자격증 취득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감독관청으로서의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실업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사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의 손발이 되어 주는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만큼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동사무소의 경우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에 2층과 3층이 동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마련이 어려운 주변 조건으로 인한 주차상의 애로와 민원실이 2층에 있다보니 노인, 장애인의 동사무소 출입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은 ’97년 북동, 유동, 누문동을 통합하면서 2년 안에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주민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은 고사하고 그 동안 6억원에 임대하고 있던 현재 건물을 ’98년 5월 30일 13억 90만원에 오히려 매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중앙동사무소건물의 매입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처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동사무소의 기능이 1년 내지 2년 안에 주민자치센터로 변화할 경우를 대비해 새로 짓게 되는 동사무소의 경우 주민복지 센터의 기능을 갖춘 건물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이 때에 현중앙동 사무소의 경우는 단순 민원처리기능 외에는 주민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매우 부적합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장 중요한 주민편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현동사무소를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새로운 중앙동사무소 건물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여부는 주민자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4대 국회 임기중에 민간운동지원법이라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야가 함께 민간운동지원법안을 제출한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부정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인식한 데에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파트너로서의 민간단체의 존재와 그 활력없이는 올바른 민주사회의 성숙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야가 다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또한 새로운 주민자치시대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지난 3년간 사회단체 지원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 편성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5년 1,000만원으로 4%, ’96년 18%, ’97년 26%로 열악했으며 편성액 대비 지원현황을 보더라도 ‘95년 95%, ’96년 72%, ‘97년 83%로 편성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북구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시 적용한 심사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없었다면 향후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IMF 영향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47만 북구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21세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국민개혁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이 앞장서서 정부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는데 노력하는 한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경순 의원님, 송광수 의원님, 오미덕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정체된 구의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구청장의 정책 슬로건인 문화북구 조성사업을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작년말 IMF관리체제 이후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권을 비롯한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모두가 함께 겪어왔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도 봉급삭감, 정년단축, 조직개편을 통한 정원감축, 최근에는 중하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한파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분위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IMF체제 직전까지는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직원 생일축하, 설날과 추석에 생활이 어려운 동료 돕기,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 하계 휴양소 설치 운영, 부서별 단합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IMF의 조기졸업에 우리 공무원들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계휴양소와 부서별 단합대회 등 예산이 수반된 시책은 자발적으로 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에 생일을 맞는 직원을 구청장실로 초청해서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고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부서나 현업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어려운 점을, 또 고민을 직접 들으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수반된 사업은 IMF체제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양하고 직원 생일축하, 부모 제사나 가족 생일 휴가실시 등 비예산사업 위주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9월 21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간의 불합리한 사무도 재조정 하였습니다. 구청의 계제와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로 개편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종전의 관리자 지위에 있는 6급에게도 개인별 고유의 사무를 분장하여 직접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제안 마일리지제를 실시하여 다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누적관리하여 100마일 도달시 제안왕으로 표창하고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4월 1일부터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보수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공직사회도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조직이 활성화되어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북구 조성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있고 지향점이 확실하지 않아서 전시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문화북구 사업의 본래 목적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즉 21세기는 문화 중심의 사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각종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지방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청장에 취임한 후 문화의 세기에 대비해서 구정목표를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중점시책 중에 문화북구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 시책에는 대학촌 문화의 거리 가꾸기, 주민공간의 문화적 요소와 미적감각의 확산, 북구의 전통문화와 역사자취의 재발견,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 센터화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 문화북구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유 있고 풍요로운 문화북구 건설을 위해서 시가문화권의 보존과 자미탄 재현, 자미축제의 개최로 문화북구의 상징성을 구축하였고 또한 전남대 정문 앞 5·18소공원 조성사업은 시에 건의해서 시의 사업으로 확정되고 전남대학교 측과 위치 선정이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후문지역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문화개선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삼일로에 대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였고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모집을 실시한 결과 307건의 제안에 대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나무심기를 통하여 관내 곳곳에 백일홍 등 1만 6,000주를 식재하였으며 첨단지구 내 미분양 유휴지에 유채꽃과 우리밀 등을 심어 내년 봄이면 화사한 유채밭에서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건전한 휴식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문화북구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전남대학교 후문지역 청년문화의 거리조성, 북구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화 프로그램 개발 등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민원봉사실에 미술작품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6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활용 주민 문화공간화사업, 5개 아파트 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부문화공간 운영사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여성합창단의 창단, 농악대 육성, 민간신앙 재현사업, 야외공연 무대설치, 민원봉사실 전시장 연중 운영, 제2회 자미축제 개최, 전통문화예술책자의 발간, 안녕! 1999년 행사, 청내 예술동아리 육성 등의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사업이 즉흥적이고 일시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구로서는 초긴축 예산으로 활발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문화행정을 추진하다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문화북구 사업이 시작단계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충분한 시간과 열성을 가지고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면서 성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머지 않아서 문화북구로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화가꾸기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견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외부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원인 및 조치내역,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당해기관 또는 하급기관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책감사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불법과 부조리를 발본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강감사로 구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감사원, 행정자치부, 광주광역시 등 상급기관의 감사계획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97년 시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총90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재정상으로 3억 7,700만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관련공무원 3명은 경징계, 37명은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금년 10월에 경상경비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원 대행감사를 시에서 실시한 결과 24건이 지적되어 재정상 7,000만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관련공무원 2명은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강감사는 ’97년 1월 이후부터 ’98년 현재까지 감사원 6회, 행정자치부 5회, 광주광역시 3회 등 수시로 감사를 받은 바 있으나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총 16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일부 공무원들이 선례답습과 법규연찬이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유형별로 분석해서 자체 직무연찬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해서 관행적 잔존비리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확대 실시해서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미덕 의원님께서 자미축제와 관련해서 축제를 통해 주민의 결집력을 높여내고 주민들 스스로가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오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등산권과 가사문화권, 5·18묘역, 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 등을 연계하는 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하여 관광명소화로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구청광장과 충효동 일원에서 개최하였던 자미축제는 민선 2기를 맞아 제2의 건국을 맞는 차원의 구민화합을 위한 축제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자미축제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한 시가문화재를 보존, 복원해서 옛 선인들의 훌륭한 정신문화를 되새기고 잊혀져간 자미탄의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한편 북구민의 멋과 여유를 한데 모아서 구민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임으로써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의 제1회 자미축제는 짧았던 준비기간과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 치루어져서 북구민 다수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지 못 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회 자미축제 때에는 금년의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서 민속놀이와 구민 노래자랑, 전통음식 개발품평회, 지역특산품의 홍보, 시가문학 백일장과 시가문화권 사생대회, 그리고 충효동 도자기 제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명실공히 우리 북구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민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관광명소화로 구 재정수입의 증대를 도모하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광주시에서는 시가문화권을 포함하는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는 2021년까지 시가문화권 보존 및 관리에 200억원 등 총 20개 사업에 2,264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시가문화권 주변 전통한옥 주거군의 조성, 새로운 탐방로 개설, 전통경관 식재, 탐방객 안내센터 설치, 관광상품 개발 등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남도풍경원을 조성하고 시가문학 탐방교육장소로 육성하고, 전통민속 민박촌을 조성해서 가족단위 및 외부 방문객을 위한 생태문화 민박촌을 육성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의 계획과 상치되는 부분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체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사업에 북구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화와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5·18묘역, 시가문화권, 무등산권과 광주비엔날레를 연계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계획 등을 포괄하게 됩니다. 또한 환벽당과 풍암정 등 우리 지역 문화유적지 14개소 주변의 경관조성, 관광기념품 개발, 지역특산품과 연계된 관광농원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이 완료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북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북구 사업을 펼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수용하겠으니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박경순 의원님과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순 의원님께서 북구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는 주민과 상의없이 이전한 문화원이 구누문동사무소 2층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과 바람직한 활용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원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문화원이 ’95년 8월 11일 개원되었으나 문화원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 하여 문화원장 개인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에는 196개소의 문화원이 있으나 개인소유의 건물에서 운영하는 곳은 우리 문화원 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전누문동 유문석 의원님께서 누문동사무소를 독서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없으며 이용자도 없고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독서실을 문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였고 당시 문화원의 이전문제가 제기되어 오던 터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구누문동사무소 2층을 문화원시설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각종 문화창작활동 등 문화원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문화원을 입주시켜 사용토록 하여 지난 5월 이전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두암동에 소재한 문화원을 활용하지 못 한 점은 ’98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각종 행사가 두암동에서 이루어지도록 공고된 상황에 있었고 신청자의 70%가 두암동 인근 지역 주민이 신청하였으며 제3기 문화학교 수강기간이 ’98년 10월 31일까지이며 판소리, 풍물, 단전호흡의 강좌는 11월말까지 계속하자는 대다수 수강생들의 의견이 있어 부득이 두암동에서 강좌를 계속하게 되었으나 12월 초순에 완전 이사를 하여 앞으로 모든 업무는 누문동에 소재한 문화원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북구 문화원이 추진해 온 사업내용은 기대효과에 근거하기보다는 책정된 예산에 맞추어 사업이 계획되었고 동일한 내용의 자료집이 중복 출간되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감독의 일환으로 특별감사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구 문화원은 개원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았습니다. 타문화원과 비교해 본다면 다소 연륜이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 문화원은 되도록 많은 분야와 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소 예산에 맞춰 사업의 규모를 달리 책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사업의 성과나 내용의 기대효과 거양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북구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은 무등문화 1, 2집, 풍류소쇄원, 향토문화 등 4권으로 중복 출간된 책자는 발견하지 못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출간되는 책자는 북구의 산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고료와 강사료는 현재의 시중 원고 집필료보다 적게 책정하여 원고를 청탁하였으며 강사료는 되도록 유능한 강사를 초빙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강사료가 높게 책정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는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금년말 정산보고에 앞서 특별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은 문화원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문화개선추진협의회 구성에 문화원장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북구청과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문화북구라는 공약사업 추진에 문화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문화원 지도 감독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개선추진협의회는 전대후문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협의회로서 ’98년 10월 29일 구성되었으며 그 구성인원은 18명입니다. 아울러 문화개선추진협의회를 당시 구성하면서 문화원장을 미처 참여시키지 못 하였으나 앞으로 위원에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라는 개념은 음악, 미술, 문학 같은 형이상학적인 예술 뿐 아니라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전통이나 신앙, 가치체계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지극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문화원과 북구청의 하는 사업이 서로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추진과정이 서로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문화북구를 실현하는 같은 문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무등문화발간 등 향토사료수집 보존사업도 있습니다만 주로 글짓기 대회, 웅변대회, 국악대회, 구민 가훈 써주기 등 지극히 한정된 문화사업에 치중된 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원의 인적구성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 감사 2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현북구문화원은 정관에 의거 원장 포함, 이사 8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원 개편 및 충원을 하는 등 인적구성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북구 고유의 잊혀져간 전통민속 문화발전계승 발전을 위한 계획에 문화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문화북구 사업의 충실화를 도모하겠으며 또한 문화원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글짓기 대회 등 단순한 문화사업보다는 향토사료수집 보존사업 등 문화발굴, 보존, 전승사업 등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예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미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덕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중앙동사무소가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의 2층과 3층을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셨고, 두 번째 또한 주차공간이 어려운 주변조건으로 인한 주차장 애로와 노인, 장애인의 동사무소 출입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세 번째 ’97년에 유동, 누문동, 북동이 통합되면서 주민에게 약속한 2년 안에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98년 5월에 2층과 3층을 매입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현재의 동사무소의 기능이 1～2년 내에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전환될 경우를 대비한 동사무소를 마련해야 하나 1～2년을 내다보지 못 한 행정집행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미덕 의원님께서는 현동사무소를 처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건물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3개 동 통합으로 인한 통합동사무소 임차 당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층과 2층을 임차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2층과 3층을 임차하였지만 그 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무소 건물은 도로와 인접되어 주차가 곤란하나 지하에는 38세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는 주차료를 받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부녀회원으로 구성된 민원택배 도우미가 장애인, 노약자 가정을 일일이 방문, 민원을 접수받아 가정에 배달해 드리고 있으며 부득이 동을 방문해야 할 노약자와 장애인이 있을 경우 동직원이 청사입구에서부터 안내하는 등 현재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편익을 최대한 도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중앙정부의 소규모 행정동 통합권고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6년도부터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익의 차원에서 행정운영동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유동, 누문동, 북동을 ’97년 3월 1일부로 중앙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통합당시 구 유동, 누문동, 북동사무소는 사무실이 협소하여 통합동사무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96년에 건축된 유동 14-6번지 금강빌딩 2, 3층 679.86㎡를 임차하게 되었으며 동통합 후 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대상부지를 물색하여 여러 모로 검토하던 중 IMF체제의 경제난국과 건물주의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등 임차료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된 지역구 의원과 협의를 거쳐 지역 주민대표의 이해를 얻어 임차료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97년도 추경예산에 동사무소 건물 매입비 14억원을 계상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2, 3층을 매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국민의 정부에서는 3단계의 지방행정계층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동제를 폐지하고 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민선 2기 9대 중점시책으로 문화북구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일부 동사무소의 공간을 주민문화 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읍면동 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관공서의 청사는 신·증축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어 유보 중에 있으나 앞으로 IMF체제가 완화되고 경제가 회생되면 그 지역과 의원님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맞는 적합한 시설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오미덕 의원님의 시민사회단체 지원금 확대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단체 지원 범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비로 지원되는 보조단체로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으며 국민운동사업에 국비로 지원하는 비영리 공익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연간 지원기금 상한액을 정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의보조단체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운동사업은 중앙으로부터 대상사업과 사업비가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됨으로써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성격에 맞는 비영리 공익시민단체에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 검토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준액은 ’98년에는 각자치구별로 2억 8,300만원을 상한선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 최소한의 예산인 4,0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 지원하고 있는 바 ’98년 12월 현재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17개 시민사회단체에 아나바다 운영, 어린이날 기념행사, 통일대학 운영 등에 총 3,67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운동사업지원은 민간 자율적으로 국민운동사업이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 구보인 북소리에 게재하여 대상사업별로 공익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공모받아 민간인 1인과 구의원 1인을 포함한 심사위원 6명이 엄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단체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시 심사방향은 지방자치발전과 시민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대상사업이 보조사업 목적과의 일치여부, 신청단체의 설립목적과 신청사업과의 관련성, 사업시행 능력, 활동실적, 그리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또한 신청단체의 자체부담액 부담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박경순 위원, 송광수 의원,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의 목적을 재활용품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이 미흡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로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두고 북구 일곡동 산 38번지 외 8필지 일곡단순매립장 주변 약 3,000평의 부지에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를 1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환경부, 재정경제원을 수차례 출장 건의한 결과 15억원을 ’96년 12월 22일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과 연리 10.37%, 국비 5.37%, 구비 5%의 융자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발효시설과 쓰레기 소각장 시설로 인한 일곡지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어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설치를 보류하게 되었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설치장소와 사업규모 변경으로 의회 의견청취, 주민과의 대화,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뢰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과다한 토지보상요구,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와 시 재정 열악으로 인한 시비지원 불가와 시 단위 광역소각장 건설과 음식물사료화 대형시설 설치 등으로 인하여 심사 승인되지 않아 우리 구 자체 계획을 수정 또는 축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98년 4월 4일 광주광역시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에 대하여만 승인되어 문흥동에 설치되어 있는 150평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창고와 우산동에 있는 150평 규모와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통합하여 양산동 본촌공단에 1,100평의 부지를 확보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와 의견접근을 한 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99년도 예산편성 협의과정에서 ’99년도의 재정 압박과 세수결함 등으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 융자금 15억원을 ’99년부터 5년간 매년 원금 3억원과 이자 국고 지원액 8,000만원을 제외하고도 구비로 부담하게 되는 약 8%의 이자 1억 2,000만원 등 총 4억 2,000만원을 상환할 경우 구 재정의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판단되어 융자금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경부 융자금 반납액에 따른 구 재정손실은 없었으며 ’98년 9월말 현재 총 이자 수입액 4억 7,700만원이었으며 구비로 불입된 이자액은 3억 8,500만원으로 9,200여 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문흥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창고는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정책사업 및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의하달식의 정책결정이 아닌 실무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하의상달의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탁상행정의 근본을 뿌리뽑고 발로 뛰면서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으로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상 국비지원대상 아동수 조작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린이집 상호간 교사들의 발령체계를 구축할 용의를 물으셨으며 또한 한 가족이 수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질적저하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0년대 탁아사업에서 출발하여 ’90년부터 더욱 활성화된 사업으로 우리 구 보육시설수는 총 94개소로 공립시설 6개소, 민간시설 88개소가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9조와 ’98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침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되어 있어 상반기 보육시설 94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보육료 과다 신청, 시설종사자 및 아동 건강검진 미실시, 퇴직적립금 미적립, 산재보험 미가입 등 62개소 124건을 지적,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1개소 어린이집 퇴소아동 1명에 대한 보육료 8만 5,000원이 과다 지원되어 10월 중에 반환 조치하였고 4개 시설을 불시 점검한 결과 보육료 반환 대상자 1명이 지적되어 조속히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12월 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액과 실제 보육아동과의 상이한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거 과다지급된 보조금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그 시설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유사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보육시설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 운영기준에 의거 시설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은 보육사업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어 강요할 수 없으나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시설별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상호간 교사들이 발령체계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8조와 ’98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종사자 임면사항은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가 임면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보육시설간 상호 교류 체계는 어려움이 있으며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및 정보교환과 우수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공립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99년부터 연 2회 일주일간 교환근무를 실시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자 중 한 가족이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1개 시설은 공립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육사업관련법 규정상 친·인척을 규제하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임원취임시에 한하며 보육시설운영자에 대하여는 명시된 바가 없어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및 임금삭감, 명예퇴직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이런 사회현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98년도 전국보육시설연합회의 결의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없이 시설 자체적으로 14개소의 시설에서 56명의 실직가정에 보육료 50%를 감면하여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저하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상의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은 ’99보건복지부보육사업지침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이 결정되므로 그 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시설운영, 사랑의 식당 운영, 경로당 운영비, 청소년공부방 운영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역할 수행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7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그 중 5개소는 주공아파트 내 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2개소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간 1개소당 1억 80만원씩 총 7억 56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 등 6개 분야 10개 필수사업, 21개 선택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본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므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구직자 및 실직가정, 영세민 세대를 위해 각화복지관에서는 취업정보센터 및 푸드뱅크 운영, 무등복지관에서는 아동사회복지관, 우산복지관에서는 실직가정 도움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개 복지관은 ’99년도 사업계획에 포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준비 중에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내에 위치한 5개소의 복지관 목욕탕은 배관, 보일러 등 시설이 노후되어 운영상 어려움이 많으며 오치복지관은 주변에 7개소의 목욕탕 개설로 이용객이 현저히 줄고 무등복지관은 노후시설이 잦은 고장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의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기름값 인상 등으로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98년도 5월말 현재 세입 6,034만원, 세출 1억 228만원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후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위탁운영협약서 제5조에 의해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여 영세민들의 목욕탕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 지도 감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해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와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과 자율성 및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99년도부터 시행할 사회복지시설별 평가모형을 중앙에서 개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평가모형에 따라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분야별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식당 운영에 있어 운영주체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세민 밀집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결식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사랑의 식당은 ’98년 11월 30일 현재 노인복지회관 등 10개소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760명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98년 11월까지 2억 3,793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있는 두암동, 오치동, 우산동, 각화동 지역에 7개소,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운암동, 문흥동에 3개소 등 총 1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운영주체별로 연간 3,096만원에서부터 3,57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운영주체별로 숫자상으로 보아 일률적인 느낌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랑의 식당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추후 확대 계획이 있을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난방비 차등지급 및 노인들을 위한 일거리 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98년 11월 30일 현재 22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따르면 경로당 1개소당 운영비는 월별 4만 4,000원, 난방비는 연간 25만원을 정액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는 운영비가 지침보다 7만 6,000원이 많은 매월 12만원, 난방비는 5만원이 많은 연간 3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4개 구청별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실태는 동구청이 운영비 8만원, 난방비 25만원, 서구청이 운영비 9만원, 난방비 25만원, 남구청이 운영비 7만원, 난방비 25만원, 그리고 광산구청이 운영비 10만원, 난방비 3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타구청에 비하여 1개 경로당에 연간 많게는 65만원, 적게는 24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3억 7,410만원으로 ’98년 11월까지 220개소의 경로당에 지급된 금액은 운영비 2억 8,282만원, 난방비 6,420만원 등 총 3억 4,70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별 운영비 및 난방비 차등 지급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일정한 시설 및 인적 구성요건을 갖춘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정액제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경로당별 차등지급제에 대하여 앞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노인들의 여가를 활성화시키고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기해 경로당 10개소에 지역훈장교실을 경로당별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해 정액제로 지급하는 운영비 및 난방비가 아닌 다른 자체 노인시책사업 발굴을 위하여 우수 경로당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목적은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지역의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사회단체 시설 등을 건전 청소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하였으며 ’98년도에는 두암3동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등공부방을 비롯한 5개소의 공부방을 1개소당 인건비와 일상경비를 지방양여금과 구비를 포함 연간 1,4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분기 1회 이상 공부방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자원봉사자 배치, 운영일지, 상담일지 기록 유지관리 등 운영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5개소에 대해 불시에 이용상황을 점검하고 정밀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적거나 부실 운영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면서도 지원받지 못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공부방에 대해 부대시설 및 공부방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효과가 큰 복지관의 공부방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이어서 송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중 사업용 차량의 단속이 저조한 이유와 ’96년, ’97년 대비 사업용 차량 실적감소 이유, ’97년 사용정지 처분 중 사업용 차량이 없는 이유, ’97년에 비해 ’98년 단속실적이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중인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 및 자동차 소유자의 친환경적인 자동차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연측정기 4대,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4대를 보유 수시점검반을 편성 주 1회 무료점검 및 주 2회 단속을 기본 방향으로 도로와 차고지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말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 28만 5,014대 중 사업용 1만 4,918대, 비사업용이 27만 96대로 이 중에 1만 4,692대를 단속하였으며 전체 차량대비 점검비율은 5.2%이고 사업용에 대한 점검비율은 3.7%, 비사업용에 대한 점검비율은 5.5%이며 ’98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 전체차량은 28만 7,326대로 사업용 1만 5,550대와 비사업용이 27만 1,776대로 단속실적은 6,636대이며 이 중 우리 시 전체차량 대비 점검율은 2.3%이고 사업용의 경우 6.4%, 비사업용은 2.1%의 단속을 실시하였고 ’98년의 경우 우리 시 전체등록 차량대비 사업용에 대한 점검실적은 비사업용보다 3배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과 ’97년 대비 사업용 차량의 단속이 줄어든 이유는 운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점검을 할 때 영업용 운행차량에 승객이 탑승한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속을 지양하였으므로 사업용 차량의 점검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사용정지 차량 75건을 비사업용 차량에만 적용한 이유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점검을 하여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의 600% 이상 초과할 때와 매연의 경우 10% 이상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정지처분을 하고 있으나 영업용 차량의 경우 위 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된 차량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7년에 비해 ’98년도 단속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97년도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사항을 분석한 결과 위반율이 우리 시 전체 평균은 2.2%이나 우리 구청의 경우 1.7%로 분석되어 ’98년에는 내실 있는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코자 목표량을 조정하여 추진, ’97년 대비 단속차량 숫자에 대한 위반율은 3.4%로 상승되어 내실 있는 단속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의 등록현황을 분석, 형평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자리의 창출,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마찰실업의 극복, 취로사업 및 한시적 생활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생계보호, 구인구직 연계 등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공공근로사업 88억 5,500만원, 동절기 일용직 대상 공공근로사업 9억 5,8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5억 8,1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지원 3억 3,500만원 등 총 122억 7,8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실업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의 실업극복 의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증대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발굴과 촉진,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그리고 취업상담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실직으로 인한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업개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연구팀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예산 중 자재비 등 사업비 사용비율이 1단계의 경우 10%, 2단계의 경우 30% 이하로 되어야 한다는 한계 속에서 근원적으로 규모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희망의 나무심기, 공한지 가꾸기, 천변, 공원, 산책로 정비, 농로포장, 용·배수로 준설 등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과 농업생산기반의 개선,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환경정화사업 등 그간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변 풀베기, 잡초제거 등 일부 소모성 사업의 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비생산적인 측면이 부각되기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주기의 사업평가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중지도 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의 종합평가를 통해 내년도 사업에서는 취로성 성격의 사업은 배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는 환류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있는 사업 발굴에는 인건비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해당 사업부서나 실업대책반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의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해결, 아이디어 공모, 특수시책 개발, 타자치단체 수범사업의 벤처마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실과소동별 소관 분야의 영역에서 효과적인 사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연구팀을 구성하거나 실업대책반 기능 보강을 통한 전문 연구팀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월 31일까지 일정상으로 보면 공공근로사업 예산 미집행액에 대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획은 100% 집행완료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산의 불용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단계 13억 5,800만원, 2단계 74억 9,700만원, 동절기 일용직 근로자 대상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9억 5,800만원으로 총 98억 1,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1단계 사업예산은 12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7,468만 9,000원은 2단계 사업비에 포함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예산은 ’98년 11월 17일 현재 56%선인 42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33억원은 공공근로자 약 3,200명이 매일 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가 투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상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2월말까지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1단계 사업예산과 2단계 사업예산 잔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예산 8억여 원만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2단계 사업비 집행 추이를 분석하여 일부라도 이월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배정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전액 실직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업대책반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도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역점사업인 실업대책 업무가 요즘 다른 분야의 업무에 비해 일의 강도나 양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법과 관련규정 및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대책반의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에 들어야 하고 희망하는 부서에 결원이 있어야만 이들을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현안업무를 추진할 때면 실업대책상황실과 같은 별도의 상황실을 만들어 비교적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업무 종료시에는 이들 직원 중에서 인사상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해서 승진, 전보 등 인사시에 우대를 하여 왔습니다. 평소 어느 곳에서건 일을 열심히 한 직원을 인사에 있어서 우대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업대책반의 담당자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해주고 인사요인이 발생하여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에 있는 등 인사요건만 갖춘다면 당연히 인사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센터기능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센터는 ’93년도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 창구를 개설하여 구인자에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최적의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전국적인 컴퓨터 온라인시스템인 고용전산망이란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취업알선을 위해 공공근로자까지 투입하여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적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구인업체는 거의 자취를 감추는 반면 구직자 수는 급증하고 있어 취업알선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현재 취업알선센터는 7급 담당직원 1명이 타업무와 병행하여 관리하고 공공근로자가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담당직원이 전담하여 취업알선 상담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인 및 구직을 위한 상담자가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설치하는데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전산망장비 또한 현재는 저속전용회선이므로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고속종합정보통신망을 추가 설치하여 상담창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등 취업알선센터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 대상자 중간탈락자 방지와 자격증 취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훈련계획 인원은 1,700여 명으로 자동차 정비, 미용사, 요리, 간호조무사 등 26개 직종을 46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1,770명의 훈련생을 위탁시켰으나 305명이 미입소, 301명이 중도탈락, 313명이 수료하였고 현재는 851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함께 수시로 점검을 해왔습니다만 훈련에 적응하지 못한 자와 무단결석자 또는 타직종으로 취업이 되어 중도탈락하는 자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중도탈락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훈련대상자 선발에서부터 실태조사를 더욱 철저히 함은 물론 훈련생 관리에 있어서도 수시 면담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좀더 향상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훈련생이 긍지와 희망을 갖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기관 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훈련시간 준수와 충실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시에는 취업률 또는 국가자격증 취득률이 30% 미만인 훈련기관은 지정에서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훈련기관이 취업 및 자격증 취득률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박경순 의원님과 송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순 의원님께서 문화근린공원 잔디가 1년도 못 되어 고사한 이유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답압과 배수처리 대책을 세워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된 사유와 그 책임소재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울 용의와 구민의 녹색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구민의 기대를 저버린데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2002년의 월드컵을 대비코자 문화근린공원 운동장에 사계절 푸른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여 지난 4월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왔으나 시공상 배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통제시설이 없이 과다한 답압 등으로 개방 3개월만에 잔디가 모두 고사하게 된 데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계절 푸른잔디 조성사업은 당초 1억원의 예산으로 문화근린공원 잔디구장 7,000만원, 관내 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지원 2,000만원, 잔디관리 장비구입비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선시공하였던 경상남도 남해군이 배수시설이 없는 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전국 관계관을 초청 시범사업장으로 설명하였던 바 남해군의 시행 공법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차원에서 배수시설을 제외한 잔디식재 방법으로 변경, 예산 7,000만원 중 2,750만원만 집행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수시설이 제외됨으로써 배수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잔디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나 통제시설이 없어 개방 후 조기축구회 등 많은 구민들이 문화근린공원 잔디운동장을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했던 관계로 답압이 크게 증가하여 고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답압과 배수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타기관의 시공 선례와 예산절감차원만 고려하여 사업 시행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잔디씨 등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지원사업비 640만원을 지원하였던 교대부속초등학교 운동장의 잔디는 일부 고사된 부분은 있으나 현재까지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구와 같은 시기에 제주시에서 조성한 경우도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울 삼아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주천의 광천교 아래 자연학습장을 설치하기 위한 고수부지상의 잔디조성은 열십자로 맹암거를 설치하여 자갈을 충분히 채우고 시공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는 등 잔디 조성에는 각별히 유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박경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앞으로는 아무리 타기관에서 성공한 사례라 할지라도 충분한 현장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한 연후에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고 시공방법을 채택하여 다시는 시행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송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재배정된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시행상 문제점으로 첫째, 시에서 재배정된 사업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사업선정이 아닌지와 둘째, 소규모 부분적인 공사로 인하여 마무리 연결공사가 안 되어 하수도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하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 하수도는 암거, 관거, U형 등 우·오수 관거로 구분되고 총연장 922㎞가 기 설치되어 있어 71.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의 침수예방과 수질 및 지하수 오염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및 광주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하수도 사업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예산을 구에 재배정하면서 사업명, 사업규모, 금액 등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8년도에 시에서 재배정된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은 총 53건에 34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45건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8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지원된 사업중 6건을 제외한 47건이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금년도 구예산으로 시행한 하수도 사업은 20건에 12억원을 투입한 것을 감안할 때 3배에 가까운 사업비가 시에서 지원되어 관내의 하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사업비 지원 요구시에 그 지역의 하수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원요구하겠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한 하수도 공사중 마무리가 안되어 배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하여 우선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동진료 개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동진료 사업은 ’94년부터 ’95년까지 이동 보건소라는 이름으로 관내 8개 사회복지회관을 순회하며 월 1회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만 운영하던 것을 ’96년부터 가정간호 사업과 연계하여 이동진료 사업으로 매주 2회씩 관내 경로당과 사회복지회관을 순회하며 진료, 투약, 검사, 예방접종과 상담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민과 시간이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 및 노약자와 농촌지역 주민에게 의료시혜의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에는 관내 8개 사회복지회관과 경로당 220개소 중 이동진료를 희망했던 70개 경로당을 연 1회 내지 2회, 7개 사회복지회관은 분기에 1회씩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앰뷸런스나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시 정밀검사를 요하는 환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토록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검진 차량을 구비하여 진료에 활용한다면 지역주민에게, 특히 농촌지역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나 재정이 어렵고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첨단장비인 검진차량 구입 및 전문의료기사 확보 등 2억원 가량이 소요되어 당장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2002년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주민복지센터로의 전환 등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그 때 종합적으로 판단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송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흥1동 박경순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창의적 행정능력을 제고하려는 각종의 사업에 대해 나열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저하의 원인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감사, 감찰의 강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국민정부의 구조적 비리근절이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도 만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꾸준한 교육으로 공무원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폐지 및 교육과 제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창의적 행정능력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이 지극히 집권화되어 탄력적이지 못한 조직구성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계장제도를 폐지한 구조조정은 종적 의사결정구조를 횡적 구조로 바꾸어 의사의 결정단계를 축소한 의미있는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혀 실시되지 않고 과거의 양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북구문화원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서는 북구문화원의 누문동사무소 사용을 허가한 것이 마치 쓸모없는 공간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든 것인양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게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수련관 내에 문화의 집이 문화체육부 예산 3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권을 이번 3대 지방자치 선거 기간에 문화원에 주려고 한 사실이 있어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문화원의 허가도 지난 2대 지방자치단체선거 기간에 이루어졌고 7개월 동안 방치된 누문동사무소 사용허가 또한 구체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계획도 없이 7개월 동안 방치하면서 3대 지방자치선거 기간에 바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의회의 눈을 피해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다한 원고료 및 강사료 책정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의 내용대로라면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억지로 주장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등문화라는 책자와 향토문화라는 책자가 8월 30일에 발간되고 12월 30일에 발간되었습니다. 그 내용 또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예산을 마저 사용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짜깁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정산해야 할 시기인 12월 30일에 급조되어 향토문화라는 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사료와 관련하여 주 2회 2시간 강연으로 월 50만원이 집행되었던 바, 더구나 강사의 대부분을 북구문화원 소속 운영위원들이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유능한 강사이기에 과다 지급되어진 것이 아닌 문화원 소속 인사였기 때문에 과다 지급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총무국장께서는 북구문화원의 지도와 감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했으면 만약 본의원의 지적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설치계획에 관한 답변을 듣고 분명히 본의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함은 물론 마치 이 사업이 주민들과의 관계와 사업추진 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추진되지 못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책상위만 오가다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이며, 환경부에서 차용해온 15억원을 3년 동안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 책임의 소재 및 처리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차익에 대해 답변하셨는데 환경부의 예산을 가져다 돈놀이를 하셨습니까? 3년 이내에 이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2억 5,000만원이라는 이자의 지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관내에 밝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 결과에 대한 피해가 우리 북구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문흥동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의 무산이 초래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밝히지 않고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다른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말을 전도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서는 그 동안 퇴소아동이 한 명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야말로 근거를 남기겠다는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이 2개월에 걸쳐 보육대상 아동인 2,600여명 중 300가구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아동이 조작되어 보육료를 지급받고 있기에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아버지와 딸이 각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그의 엄마도 광산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족벌체제에 대하여 도덕적인 양심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보다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어린이를 이용하여 치부의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은 첫째 주민의 재산이며, 주민의 재산평가와 같은 것입니다. 일을 하는 의원은 주민의 위임을 받아 재산감사와 감시를 하는 직원입니다. 또한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사업을 위임받아 재산을 성실히 효율성 있게 주민의 재산을 키워가면서 노력하시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저 연구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는 이런 말로 시종일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이 구청의 직원이다. 관료이기 전에 내 건강과 마음을 바로 즐거움을 가지고 더불어 같이 도와가며 지내는 내 동료와 가족처럼 행정에 임하고 주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를 성실하게 잘 듣고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행동에서 주민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여 면적이 넓고 또한 어떻게 보면 3면이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은 갈수록 연세가 많아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주민들은 정말 아파도 병원이 멀고 거동이 불편하고 농촌의 일손이 바빠서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면서도 받지 못하고 초기에 잡을 병으로 위험한 상태까지 가는 현실이 있고 광주광역시 복지관이 16개 중 7군데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경로당 역시 220군데나 있습니다. 영세민아파트 단지내에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힘들게 살아가는 주민들과 시간이 없어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한 영세민들……. 이 분들과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이동진료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진료자료를 보면 ’97년에 비해 ’98년에 3만 8,575명, 23%가 증가된 사실이 자료에 있습니다. 비좁은 보건소보다 넓은 동별 순회를 하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꼭 이동진료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어떠한 일에도 우리 주민을 위하고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질문은 답변서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청장님입니다.) 이어서 오미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국가적인 경제위기는 그 간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병폐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의 위기가 좌절이 아닌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혁에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었을 때 이러한 개혁은 민주사회를 앞당기고 주민자치를 발전시키는 역동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이후 의정활동에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의원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 그리고 주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중앙동사무소가 2～3층에 있는 관계로 인해 지체장애자나 노인분들의 동사무소 출입이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으로 총무국장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0층 건물인데 없겠습니까? 본의원이 제기한 것은 2층에 있는 민원실이 엘리베이터를 가동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셨다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무리없이 동사무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가령 장애인의 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하셨습니까? 또 있습니다. 민원택배입니다. 물론 민원택배라는 것은 앞으로 주민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 확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원택배가 주민복지 차원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상 어쩔수 없이 행정을 동원한 일이라면 본의원은 분명하게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이 하나의 구조 잘못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감추고 감추기 위해 급급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후에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제기했던 이러한 문제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문제, 주차장의 문제, 민원택배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과 더불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IMF로인한 경제침체로 이러한 경제위기가 풀렸을 때 곧바로 새로운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답변이 되었지만 본의원이 제기한 이후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에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액에 대해서 특정 사회단체에 대한 특혜 그리고 단체장과 관계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보다 사회단체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년 1월 초에 우리 북구관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광역사회단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우리 구의 사회단체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심사를 거쳐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주민복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박경순 의원님께서 특히 IMF체제 이후에 침체되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창조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과 아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꼭 그렇게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과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여러번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논문을 숙독한 바가 있는데 여기 논문결과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가장 선결해야 할 과제해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보수 인상이 53.2%, 승진 기회확대 15.3%, 인사의 공정성확보 8.0%, 행정의 민주화가 7.7%, 그리고 후생복지의 확대가 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항시 책임을 맡은 사람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중요한 방법은 이러한 사기형성의 여러 가지 주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높으신 고견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커다랗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박경순 의원님께서는 행정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지금 수직적 구조에서 계제를 폐지했는데 횡적구조로 제도는 바뀌었으나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계제도의 폐지는 금년에 단행한 지방행정조직 제도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내에 실무자이며초급 관리자인 계장이 관리자로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지시감독업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조직의 생산성이 낮다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장을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환시켜 가지고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계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수십년 동안 이게 굳어져 왔는데 계장제도가 폐지되므로 해서 현재는 다소 혼란이 있지만 빠른 시간내에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능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광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이동진료차량 구입해 가지고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이동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의 재정상태를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고 또 현재 진료차량이 대체폐차가 내년말이면 됩니다. 그래서 교체가 그때쯤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므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대체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 지원 강화를 위해서 연초에 시민 사회단체와 또 광역 사회단체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선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소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 시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건 변화가 있고 사회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사회단체, 임의단체에 보조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사업신청이 있으면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장장 늦은 시간까지 세심히 배려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올바른 행정 수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들을 우리 전공직자들이 잘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구의 행정이 주민과 함께 가고 주민 속에서 올바르게 평가 받고 또 의원님의 깊은 사려와 함께 갈 수 있는 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공직자들을 독려하고 지휘감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박경순 의원님과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순 의원님께서는 문화원 이전시기가 5월로 지방선거를 틈타 이전한 것이 아닌가 하셨으며 유능한 강사가 아닌 문화원운영위원으로 강사를 책정하여 강사료를 과다 책정하여 지출하였고 또한 향토문화와 무등문화라는 책자가 중복 출간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화원 사무실은 문화원장 개인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어 구 누문동사무소가 독서실로서의 효율성이 적어 지난 5월 29일 이전하였던 바 이는 결코 선거를 틈타 이전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중순께는 완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실기강좌 때 강사료를 주 2회 2시간씩 강의에 50만원씩 지급한 것은 월 16시간으로 시간당 3만 3,000원꼴로 지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강사선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을 배제하고 유능한 강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무등문화책자는 159쪽으로서 북구의 역사, 문화시설현황, 문화발전 제안 등이 수록된 생활지이고 향토문화 책자는 184쪽으로 매장 문화재를 종합정리한 향토사료집입니다. 이달 중에 특별지도 단속 때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3조에 의거 상부에 보고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순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오미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덕 의원님께서는 중앙동사무소 2층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함에 따른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편익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고, 민원택배 도우미제도는 근본적으로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이어야 하는데 건물구조상 보완책으로 시행한다면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해 주셨으며, IMF가 끝난 후에 주민자치센터에 걸맞는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답변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이 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편익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2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가장 현실적이고 장애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여 오미덕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민원택배제도는 보완한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앞으로 새로운 시설설치계획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관공서 청사 신증축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어 유보중에 있으나 앞으로 IMF체제가 완료되고 경제가 회생되면 지역 주민 그리고 의원님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맞는 시설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설치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차입한 15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실시하여 보지도 못하고 사업계획 자체를 무산시킨 채 반납 결정한 책임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와 관련한 시설은 현재 문흥동 선별창고 운영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150평의 적은 규모로 운영하여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시설입니다. 환경부에서 융자받은 15억원과 구비를 투자하여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를 설치키 위해 3년여 기간 동안 시설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 실무책임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서 답변드렸듯이 과다한 지가보상요구 등 상급기관의 예산지원불가와 IMF경제체제 하에서 나타난 긴축재정의 여파는 불가항력적으로 처리시설 계획을 중단하고 융자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문흥동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소규모이지만 민원이 없는 장소로 이전하려고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현 선별창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순 의원님께서 아동시설의 보조금 과다 신청한 시설장의 책임추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매월 확인하여 시정하고 있으나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12월 중 특별점검계획을 수립, 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긴밀히 점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엄격히 행정조치하여 앞으로 이러한 부정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