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째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상서면, 산림환경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서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최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위 김성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서면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추진실적, 그 다음에 ’98특수시책,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사항입니다. 일반사항은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면적은 220㎢로 군의 24.2%에 해당되고 있고, 임야가 87%, 농경지가 8%, 기타가 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786세대로 5,133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18개리 69개 반입니다. 행정기구는 5개 담당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구현황은 면장을 비롯해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4억5,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2억5백만원, 세출이 1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5,800만원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건국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친절을 공무원의 제1덕목으로 설정 대민 접촉시에 전화상담, 방문고객안내, 민원처리의 3대 분야에서 집중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대 친절목표 및 실천과제를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목표로는 전화받기, 방문객 안내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친절, 신속, 공정하게 하고 실천과제로서는 마음씨, 몸가짐, 말씨로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분별 실천과제 선정 추진입니다. 민원실 및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 편의안내판을 설치하고, 친절 생활화 예절교육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공무원증을 패용하였고, 복장개선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 및 사무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좌석을 재배치하였고, 민원인과 마주보고서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를 하였고, 민원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무실 중간에 소파, 탁자 등을 비치하였고, 컴퓨터기기 등은 위치를 재정비해서 기존 책상위에서 벽면으로 하여서 민원인과 대화의 불편이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민원인 편의안내판 설치로는 민원 담당별 표지만 설치 및 민원담당공무원 실명제, 그리고 민원인 전용주차 구역 등을 지정하였고, 친절생활화 예절교육을 정례화 해서 매일 근무시간 30분전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과 공무원증을 패용하였고 단정한 간소복으로 복장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3대 친절 실천과제를 지속 추진하여 나가며 각종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자 화합 체육대회입니다. 면민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고 지역발전에 기틀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면민 지고자 합동으로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3～4월경이 되겠고, 참가대상은 리장,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새마을부녀회가 되겠습니다. 경기로는 축구, 배구, 족구, 달리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기는 ’94년부터 상서면 지도자층으로 구성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구성은 3개 팀으로 했는데 백적팀, 백암팀, 대성팀으로 해서 지역단위로 편성해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상서, 사내 리장과 직원간에 체육대회를 봄, 가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9년부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도자 체육대회를 면민 체육대회로 확대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민의 단합과 화합대축제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서 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목욕탕 및 예식장 시설을 갖추어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실료는 어른은 1,400원, 학생은 1,050원, 소인은 7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서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연중 하고 있는데 이용대상은 전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102회 6,898명이 이용해서 현재 수입금은 8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사항을 연도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18,365명에서 1,597만원 정도 수익을 봤고, ’97년도에는 10,720명이 해서 1,300만원 정도 수익을 봤는데 매년 이것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이유는 운영횟수를 6회에서 3회로 줄여서 했는데 그것은 연료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줄여서 하다보니까 수익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주민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나온 것은 복지건강센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 군에다 재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욕탕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2층 예식장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강구를 모색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현황이 전체 5,884만8천원입니다. 이것이 11월 21일 현재입니다. 도세가 1,300만원, 군세가 1,700만원, 과년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인데, 추진사항은 체납액 체결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받은 이런 계획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재산 및 주소 조회가 63건에 2,800만원 하였고 재산압류 및 법적 조치로는 재산압류가 7건에 1천만원, 자동차 압류가 219건에 3,600만원, 공매의뢰가 3건에 1,100만원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서는 체납자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액체납자 현지방문 징수를 마을공무원으로 하여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고질 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법적 조치도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경찰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준비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가 있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전국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로연금 지급을 238명에 3,46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교통수당으로서는 529명에 2,935만2천원을,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에는 1,340명에 대해서 327만9천원에 대해서 운영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으로 6명에 대해서 7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무의탁노인 지원사업으로 5명에 대해서는 월1회 밑반찬을 만들어서 방문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8명을 실시했습니다. 노인농장운영은 옥수수외 5종에 5.5톤을 생산해서 소득금액을 추정으로 601만6천원 정도 수확이 됐습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3동을 해 가지고 10동에서 13동으로서 새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혜를 확대해 나가고 경로연금, 교통수단 등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대상자한테 누락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서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줌으로서 자립기반을 조성, 사회복지 사회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녀학비 지원이 25명에 1,230만2천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3가구에 2백만원, 거택구호비 지원이 81가구에 145명에 1억1,999만1천원, 장애인 생계보존수당이 17명에 922만5천원, 한시적 특별취로사업 621명에 1,118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뿐만 아니라 월동기에 주1회 방문 상담으로 생활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범군민 자연환경 보존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청정한 환경 및 맑은 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1개소가 있고, 쓰레기 종량제 운영이 4개리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관리가 1개소, 환경친화마을, 육성이 1개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역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구운리 새마을부녀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규격봉투판매소에 19개소를 지정해서 봉투판매실적이 31,245매, 금액으로는 8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관리는 구운리 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 관리하는데 청소비 징수가 105만1천원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은 환경정화수 식재를 3종에 1,011본을 했고, 실개천 살리기 및 소하천 정화를 4회에 걸쳐서 18개리 전지역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오수처리장 운영으로서 생활하수처리를 원활히 하게 되었고, 간이상수도를 신설해서 30가구에 대해서 1일 40톤의 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을 적극 홍보에 나가고, 앞으로 ’99년 전면 확대실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확대방안을 검토하는데 지금현재 1개소인데 봉오2리 갈목계곡도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료에 정확성을 기하고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요 국가시책에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인데 4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을 전수 조사해서 중점정리사항으로서 무단 전·출입자 신고 정리, 그 다음 사실조사를 통한 허위신고자를 정비하고, 오류 전산자료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정리실적은 주민등록사항이 334건으로 이것은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510건을 하였고, 직권말소 19건에 19명인데 이것은 무단전출자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및 한우증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농촌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으로 이 농산물 판로개척 및 한우증식 사업으로 농가소득을 도모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 복구 산곡 2동사무소와 상서면 사무소와 ’97년 10월경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서울 노원구 중계 1동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상서면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94년 6월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노원구 중계 1동과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한 후에 ’95년도 1월에 암송아지 1두를 기증 받아서 그때 당시 시가 1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송아지를 성우로 육성해서 1두 분양조건으로 산양3리 정종도씨에게 분양했습니다. 이것이 새끼를 낳아서 어미 소는 사육농가가 같고 또 새끼를 내놓아서 ’98년 11월 20일중에 이 송아지를 상서면 부촌리 최정섭 농가에 분양해 줬습니다. 이 농가에서 커서 새끼를 낳으면 어미 소는 같고, 또 새끼를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산물도 직거래를 했고, 직거래 실적이 1,250만2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농간 학생교류 현상학습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20일 경에 협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송아지 번식분양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도시 농촌간의 농산물 직거래망 구축으로 농산물 판매를 개척해 나가고, 도시, 농촌간 학생교류 현장학습을 이번 ’98년 겨울방학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농촌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인데 완료가 9건이 됐고, 추진중이 4건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5건인데, 이중에서 버섯재배사 현대화 산업 1동에 2천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은 느타리 버섯재배사 9동인데, 이것도 1억3,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신청도 2동에 2,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저온내장차량 구입으로 1대 2천만원인데 완료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으로 오이박스 136,564개인데 이것은 7,743만1천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인데 1건은 완료예정이고 1건이 완료됐습니다. 농기계 공중보관 창고신축이 5동에 1억4,500만원인데 4동이 완료됐고 1동이 12월 10일 완료 예정입니다. 이것은 봉오1리가 미 완공 됐습니다. 중소농 비닐하우스 설치는 3동에 8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이 4대로 7,361만5천원으로 완료됐습니다. 이것이 농기계 4종은 트렉타, 건조기, 그 다음에 수분측정기 등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공급이 3대에 2,026만2천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트렉타와 온풍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이 3건인데 이것도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이 10종에 6,148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트렉타와 트렉타의 부속기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2동에 2억9,460만원인데 1동을 완료했고, 1동은 12월 15일 경에 완료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촌리 춘천양계 영농조합법인이 아직 미완료 됐습니다. 초지조성 사업으로서는 1억4,382만5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초지조성사업과 진입로 포장, 영구목채, 그 다음에 농로개설은 완료가 다 됐는데 현재 안된 것이 전기 인입선 공사만이 미완료 됐습니다. 이것도 12월 25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건이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혈병 어린이 돕기 운동추진입니다. 백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승휘군을 돕기 위해서 범군민 후원운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으로서 1,267매가 헌혈증서 되었고, 성금지원이 3,236만2천원, 이것은 11월 30일 현재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리퀴스트에서 접수된 것 수술비가 2천만원이 있고, 타지역에서 모금된 것은 김승휘군의 어머니 손미향씨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1차수술이 12월중에 예정되어 있고 언론매체라든가 후원자 관리로 지속적인 홍보로 도움을 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총 14건인데 11건이 완료됐고, 3건이 미 착공됐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98지역개발사업이 총 12건인데, 3건이 아직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인데 설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날씨를 감안해서 가능한 부분은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원사업인데 이미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에 대해서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하여 운영해서 맑고 깨끗한 휴양계획과 청정지역으로 보존하지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상서면 구운리 부녀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수입금액은 105만1천원으로 아주 저조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하천휴식년제가 겹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청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운영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IMF사태로 실업자 생활안정과 공공근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98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은 15세부터 65세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접수가 27명이 됐습니다. 참여가 17명인데 현재 군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15명, 면지역에서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포기가 4명이 있고 미참여가 6명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심사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신청자를 계속 접수해서 취업을 알선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입니다. 건의사항이 총 51건인데 18건은 처리가 됐고, 불가가 5건, 검토중인이 26건, 처리중이 3건이 있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가로등 정비, 그 다음에 도로포장, 교통안전시설정비, 농로시설정비,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처리불가내역으로는 대개 경제성이 없거나 예산확보가 어렵고, 그 다음에 휴게소가 아주 경미하고,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는 것, 보조사업으로 할 것인데 책정이 안된 사업을 요구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 각 담당실과소에서 실시를 받아 가지고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상수도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간이 상수도를 운영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는 2,622만3천원을 투자해서 파포1리 간이상수도 보수에 193만원을 투자했고, 구운리 간이상수도 공사에 174만2천원, 부촌리 간이상수도에 82만원, 봉오리 및 다목리 간이상수도 보수에 673만1천원, 부촌리 간이상수도에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적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각종 영농자재 및 병충해방제, 농약안전장비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풍년영농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생산량 증대 및 청정농산물 생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약제공급은 종자소독약이 되겠습니다. 1,426병을 공급했는데 이것은 전액 농가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지급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바구미 약제도 2,196병을 공급했는데 이것도 군비가 40%와 자부담 60%가 공급된 것입니다. 개량마스크는 전액 농가에서 부담을 주지 않고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4조로 1조에 되겠습니다. 이것이 134조로 1조에 5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 운동추진은 6농가의 69명이 참여해서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98년도 추곡수매 약정수매입니다. 우리가 배정물량이 15,125포인데 수매실적이 14,237포로 미 수매량이 988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토 공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는데, 화단정비 및 꽃길조성으로 화단정비는 유목정화단외 5개소에 1,296㎡를 실시했고, 식재화종 코스모스외 6종으로 다년생을 위주로 식재했습니다. ’99년도 종자확보도 코스모스와 칸나근을 수집해 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숲도 상서면 부촌리에다 했는데 식재수종은 느티나무외 5종 200본은 식재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폐현수막 군부대 보내기 운동인데 이것은 폐현수막을 수집해서 군부대에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집한 것이 41매인데 군부대에 공급해 준 것도 41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자연환경측면에서도 계속 수집해서 군부대에 넘겨주어서 병기 수입이라든가 기타 사장수입제로 사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수호박 시험재배인데, 이것을 생산을 해봤습니다마는 판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려성은 검토를 해 가지고 판로가 개척되어 있지 않다면 어려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사항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항은 지난번에 똑같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상서면에서 상당한 주민이 숙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의회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음앰프 일제정비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리장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앰프가 고장이 나서 못해서 앰프지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전액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현황으로 뽑아보니까 18개리인데 17개리가 보유를 하고 있고, 1개리는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리가 다목2리가 되겠는데, 완전히 망가져서 수리 불가능한 것들이 많고 해서 50%만 지원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다 1대에 2백만원으로 봤을 때 50% 봤을 때 1백만원씩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또 해봤습니다. 저희도 집행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의회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해 가지고 내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서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상서면에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업무파악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인데 실적으로 보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실정에 지방세 체납이 이렇게 많으면 결국 누구에게 어려움이 있겠는가,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징수가 무엇 보다고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바, 향후 계획과 같이 형식적이고 사무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고질 및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 적극적으로 징수하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향후 계획보다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조성에서 상서면은 지리적으로 보아 산간계곡이 많은데, 21세기 미래환경 위험 및 정화에 지대한 관심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연휴식년제를 더 많이 확대하여 후손들에게 정말로 청정한 자연을 물려주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확대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과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지역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해 마지않겠습니다. 농촌에서 학생들이 다녀왔다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의 견문도 많이 늘고 보여주는 것이 많으면 그 만큼 느끼고 배운 것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쌀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인데, 물론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서면과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농협과의 어떤 행정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체방법을 강구해 줄 수 없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린다면, 쌀을 보내는데 비구니가 끼어서 2개월 동안을 반품하고 그랬는데 자매 결연지역에서는 이렇다 하는 말도 없어서 해서 협조하겠다 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인데 최광선 위원하고 대두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98년도 남자, 여자 인구가 증감이 없습니다. ’98년도 대비 ’97년도말 98명이 감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군인들도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매일 인구가 줄으면 군인들만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실적인 원인은 10월 이후로는 인구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와 투자비가 늘었는데,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투자비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지급 241명에 대해서 3,468만원이 지출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경로연금 241명이 경로연금 배정계획에 보면 감액지급자, 전액지급자, 80세 이상 생활보호와 일반저소득층 노인수가 이렇게 합쳐서 경로연금 238명이 지출됐습니다. 이렇게 3,400만원씩 돈이 많아요?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11월분 경로연금 지급 내역서예요. 이것과 보고하는 자료와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인데, 친절공무원의 제1덕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중요하지 친절교육 같은 것은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특별교육이나 연수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상서면은 접적지역이면서 군과 관에 신고체제가 잘 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신고망 확충에 대해서 기본 신고망이나 이동 신고망이나 고정 신고망이나 특별신고망이 신고망 인원수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신고망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서면에는 산림이 많은 관계로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하물며 산불취약지구로서 특별관리 대상자는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 있는지, 또한 관리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가지로,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자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에 관심과 경로의식 제고로 어렵고 불우한 사람들을 소외감 없도록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지 위해서 ’96년도, ’97년도 사업을 온천관광이라도 이번 사업을 실행했는데, ’98년도는 IMF로 인해서 사업을 생략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사업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상서면장님, 그 동안 직원과 함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직원여러분께서 면장을 위해서 힘써 주신데 대해서 이 차제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보면 거택구호비 지원 82가구에서 145명, 1억1,991천원이 지급이 됐다고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장제비 2백만원, 해산보호비 12만원, 여기에 아마 거택구호비 지원에서 포함됐다고 나왔는데, 의문나는 점은 특별위로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 특별위로비라는 것이 거택구호비 지원과 함께 포함됐을 때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15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2억9,460만원으로 1동은 완료되고 1동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에 받은 것과 또 여기 나온 축산분뇨사업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것과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과 일치한 사항이라면 금액이 틀립니다. 사업량은 똑같은데 누가 사업을 하는지와 무슨 사업이다 라는 것은 여기 안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일치하다면 금액이 틀린부 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수매등급현황을 말씀하셨는데, 1등급이 몇호이고 2동급이 몇호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보면 이것은 같이 배우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산성질소, 이것이 담당하시는 분이 기준이 몇 PPM이하가 기준인지, 아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수질검사야 저쪽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기본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느 정도미만은 적합하고, 이상은 부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의회사무과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실태파악을 같이 나갔을 때 우리가 속상한 것에 비하면 치워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투자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운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일지를 보니까 일지가 이희웅씨가 운전자가 관리하고 있는데 글씨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9일날 이희웅씨가 일지를 쓰셨는데 이 글씨와 넘어가서 2월 17일날에 보면 글씨가 틀려요. 제가 심한 말로 한다면 가라로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소각량이 비슷해요. 차이도 거의 비슷하고, 소각한 날짜도 3일, 4일, 5일만에 한 것도 소각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류 사용량은 아주 정확히 계산했어요. 이 소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사실 상서면 복지회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현재 1,800만원이 들어갔고 인건비가 8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없는지,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더 욕심이 있다면 공공근로자라도 사역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군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근무요원도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농민들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택이라든가 창고, 축산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군부와 협의를 안하면 안 되는 상서면에 지역특수여건이 있는데, 그 동안에 협의한 건수, 그 다음에 협의했을 때 동의된 건수와 소요일자, 그 다음에 부결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군청에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너무 길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끝으로 한가지는 면장님이 나가셔서 2～3개월동안 지역주민과 대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면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면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지역위원으로서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방세체납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동면에는 신아라는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물지 않고 있어서 체납액이 많았고, 하남면에는 농공단지가 있어서 농공단지가 부실해서 체납액이 많았는데, 상서에는 그런 업체도 없는데 이 체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납에 좀 더 열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달리 질문을 드린다면 교통수당지급이 추진계획에 529명을 한다고 했고, 또 실제 실적도 529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차이가 집니다. 약 9만8천원이 차이가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인데 이것이 2,830명 할 계획으로 했는데, 실제 운영한 것은 1,340명을 해서 약 반도 안되게 했는데, 이것이 계획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실제 실천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노인이 참여를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를 한군데 만산동 계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마을 휴양지 관리를 역시 한군데 하는데 구운리 만산동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휴식년제라 하게 되면, 그 휴식년제를 하게 되면 사실 주민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마을관리휴양지로 정해놓고 또 휴식년제를 하고,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주민등록사항을 334건에 510명을 정리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무단전출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단전출자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또 무단전출을 했다 할지라도 주민등록상에 여기서 전출을 떼어가지 않고 라도 전국 어디가서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주민등록만 갔다 놓고 와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무단전출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서면장 최기홍입니다. 질의하신 워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고질체납자 향후 징수계획은 없는지, 향후 계획과 발전적인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납자에 자진납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하겠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을담당공무원을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출장으로 징수하도록, 다음주부터도 1주일간 출장계획을 세워놓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12월 연말까지 힘써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해서 21세기 자연환경조성을 위해서 향후 확대해서 발전적인 구상은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가 구운리 만산동 계곡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산동 계곡에 대하서 아까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휴양소 있는 위에 바로 상수도를 설치해 놨습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식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휴식년제를 거기에 기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 동네는 휴식년제가 못 들어가고 밑에만 들어가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는 길목계곡을 해볼까, 확대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까 자료에서도 봤는데 거기 상서면에 계곡이 많지 않아요?

계곡중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할 만한데를 제가 봤는데, 내놓을 만한 계곡이 사실 없습니다. 거기가 군부대 지역이고 그 밑에 구운리와 갈목계곡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해서 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민망스럽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화천에서 화천농협장님과 농협에 정상무님과 저와 정창록씨하고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 날 우리가 갔을 때는 그 다음날 협의해서 통보해 주겠노라고 해서 통보를 받았는데, 금방 다시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자기네도 체면이 안서니까 조금 기간을 주고서 하자, 앞으로 체결하는 것은 합의가 됐는데 그것은 조금 시간을 늦추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협에다 알아보니까 쌀에서 난 것이 아니고......

방앗간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촉구했고 또 군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 위원님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서면에 인구감소원인이 작년과 왜 변동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97년도 인구통계입니다. 그 통계는 1년 내내 그 통계를 가지고 거의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별로 달라지는 것은 있는데......

정신박약아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신박약아자들은 보호자나 기도원 같은 데에 있는 관리자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불장난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보장 차원에서 금년도에 온천 등 이런 것도 생략했는데, 내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금년인가 IMF한파로 인해서 사실 못 보내드려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그것만은 해보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레서 12월 7일날 약 40명 노인들이 홍천 온천을 갔다 오기로 했는데, 이것은 산양리 안식일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선을 해서 12월 7일날 하기로 하고 내년도에도 후원자를 계속 물색해서 우리 돈을 안 들여서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위로비는 무엇인가, 수혜자는 누구이고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위로비라고 하는 것은 거택구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인데, 추석 때 5만360원, 설날에 5만360원으로 연 10만72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추석하고 설을 지내라고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면장님께서는 세심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해서 하시는데, 다른 데는 이것이 없었단 말이예요. 특별위로비라고 하니까 어떤 명분이냐, 잘 이해가 안가요. 이 장제비나 해산보호비는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사업비가 상이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이한 것이 아니고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됐는데 총 금액이 2억9,460만원인데, 이 금액은 춘천양지회에서 사업비가 2억7,100만원으로 퇴비비료화 사업과 퇴비사 하는 것 2,360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사업자가 누구라구요?

춘천에......

아, 이종삼씨 하고 정덕후씨라고 해서 2억9천만원이 된 것이다?

네.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금액이 틀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추곡수매에 1등과 2등이 각각 얼마냐고 물었는데, 저희가 25,125개 중에서 1등이 13,113으로 93%가 되겠습니다. 2등이 1,024로 7%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검사를 받아보니까 금년에는 거의가 1등인데 제가 현지에도 가봤습니다만, 2등으로 나온 것은 이번에 도급으로 쓰러진 것인데 그것은 아무리 손질을 잘해도 2등밖에 안되더라구요. 농사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손질을 했는데도 2등밖에 안나왔습니다.

면장님이 직접 수매장소에 찾아가셨다고 하니까는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어제 하남면을 보니까 2등에 16%가 나오더라구요. 16%가 나오면 많이 나온 건데, 아주 잘못되면 50%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금년도에 우리 화천군은 풍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사항에 대해서 2등이라고 나온 것은 농민들 본인이 인정을 하더하구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산성질소 기준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ℓ당 10㎎이하가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면장님, 전화로 확인했죠?

아니요, 직원한테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장촌리것을 검사했는데, 질산성 질소가 6.3PPM이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저도 잘 몰라서 이계장님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10PPM이하는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혹시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것은 잘 숙지하고 계신지 물어 봤는데 면장님이 금방 전화 걸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솔직히 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일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도 상서에 가서 몇 번을 가봤습니다마는 다 돌아 봤는데, 실제로 거기서 잘 운영되는 것은 다목리, 그 다음에 봉오리건인데 쓰레기장도 폐쇄됐고 사실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지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청소하는 사람이 글씨를 못씁니다. 다른 사람이 써줬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160, 170㎏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나요?

모아서 싣고 올라가서 하는데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틀이나 5일이나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큰 문제는 안되겠지만 고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야죠. 안 되는 것을 된다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유류사용량이 안 나왔습니다. 간동면 것은 소각로 운전일지만 나왔는데 여기는 한번에 유류사용량까지 나오니까 참 정확하네요. 이 일지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런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도 똑같은 마음이 가리라 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이런 직원은 참 잘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면장님이 표창상신이 있을 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사람은 금년 12월에 명예퇴직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회관 운영에 상당히 적자만 보고 주민을 위하다 보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비와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던가 공무원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군과도 협의를 해보고 여기에 이 사람을 씀으로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자가 없지 않는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검토해 봐서 좋은 쪽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건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면민복지증진을 위한 견해와 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하겠다는 것은 많고 사실 포부가 큽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쑥스럽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라든가 소득증대, 다음 면민화합, 노인복지관계 등 하려면 한없이 많은데, 뜻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적은 일부터 가능한 것부터 찾아서 손쉬운 일부터 찾아서 해나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정도 많이 지었는데, 거기에 곁들어서 각 마을 노인정마다 느티나무를 한 줄씩 심는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해주고 있는데, 여름에는 갈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조그맣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상을 많이 하는데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따라주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항상 협의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액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어서 체납액이 많은데, 왜 상서면은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많으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다목1리에 다목타운이 있습니다. 이 백남길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람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사업소득세 금액에 1,100만9,300원을 지금 공매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주민세, 이것이 512만7천원이나 있습니다.

그 사람한데 전체가 1,600만원이예요?

네. 그리고 자동차세 중에서 1,117만7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주소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어서 애만 태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당 지급계획과 실적의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65세 노인 중 생일도래자만이 지급하고 전출, 사망자가 있어서 차이가 있고, 노인 무료급식계획이 2,380명인데 1,340명이 차이가 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체인 안식일교회에서 하는 것인데, 계획을 그렇게 내놨는데 실직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통수당 지급에 529명에 2,945만원을 계획했는데 실제 교통수당을 지급한 것은 529명 그대로인데 지급액수는 2,936만2천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 8만9천원이 차이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인원도 똑같고......

지급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65세이상 중에서 신청자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월 6,540원을 주는데 3개월로 해서 1만9,620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배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본인은 2만원을 주고 배우자 한 사람한테는 1만5천원을 주고 해서 금액이 이런 것에 의해서 변동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획도 529명이고 추진한 실적도 529명 똑같은 인원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군에서부터 받아 가지고 11월까지 내려온 것이 계획대 실적이 됩니다. 12월에도 받아 가지고 나간 것이 계획대 실적이 되다보니까 계획과 실적의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수당지급은 내가 알기로서는 나이에 따라 틀리지는 않나요. 그것은 일정해요. 중간에 누가 죽은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린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휴식년제와 마을관리에 있어서 한군데 겹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인휴양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만산동 계곡은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양지 밑에부터 군유지역까지는 마을휴양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면 안되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334건을 말소자가 아니고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숫자인데, 이름이 틀렸다든가 생년월일중에 정정하는 주소가 틀렸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정정한 것이 334건이라는 이야기이고, 이 19건은 순수히 여기서 무단전출을 해 가지고 말소시킨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날 관광개발종합개발계획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대상자들이 리장이나 사회단체 등 그런 분들을 초청했는데, 이때 참석을 해보니까 상서면에서는 신풍리장하고 사내 2리리장 두 사람 밖에 안왔더라구요. 그러면서 무슨 지역계발을 요구하는지, 아주 섭섭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에 참석할 사람들은 참석을 해야지, 앞으로 그런 것을 면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을 상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군에 산림행정 발전과 청정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8일 조직개편 인사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된 저희과 소속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장환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다음은 백홍열 산림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원형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손대락 환경미화담당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 다음 특수시책 추진실적, 금년도 산림환경분야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정·현원 및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은 산림분야에 정원 12명에 현원이 13명이 있고, 환경분야에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산림보호 및 하산감시 공익근무요원 5명이 본청에 1명, 읍면에 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분장사무는 산림조성담당이 조림, 육림 등 산림자원 조성과 영림계획 및 목재수급, 임도시설, 도로변가로현황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림관리담당은 군유림관리,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 산림보호 및 산림사범 단속, 산림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하천 호소 및 수질관리와 배출시설 인·허가 및 신고업무, 배출업소 지도 감독,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업무, 자연환경보전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 담당은 일반폐기물 종합계획 수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감독, 자연보호 활동, 축산폐수, 정화조 설계 시공업, 분뇨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임야면적은 80,250㏊로 강원도에 6%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천군 총면적의 88%가 산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목축적은 559만201㎥으로 강원도의 5%가 되겠습니다. ha당 임목축적은 69㎥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평균은 77㎥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및 오수 분뇨정화 시설 현황이 됩니다. 대기배출업소는 17개로 되어 있고, 수질은 42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8개소, 오수정화시설은 3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분뇨정화조는 1,673개소가 있습니다. 특정시설물로서 파로호에 가두리 양식장이 6개가 있습니다만, 3개는 기간이 만료됐고, 3개는 내년초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은 사내면 사창리와 상서면 다목리, 간동면 유촌리로 세 군데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은 총 29명이고, 청소차량은 롤온카까지 합해서 9개입니다. 롤온박스는 26대가 있고, 경운기기 4대, 손수레 1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법규정대상 시설이 2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허가대상이 7개소, 신고대상이 57개소, 작년에 법개정으로 신규설치대상이 되는 것이 허가가 45개소, 신고가 44개소, 간이정화조가 6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분야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은 24㏊로 경제수 12㏊, 큰나무 1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4㏊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4월 22일에 100% 완료했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잣나무 36,000본, ㏊당 3천본을 식재를 했고, 큰나무 조림은 안보관광지 도로변에 군상, 띠형으로 식재를 해서 잣나무외 5종에 1만4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춘기조림지 활착조사는 금년도 8월에 했는데 활착율이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8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조림비 지출잔액으로 내년도 조림예정지 정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춘기조림예정지를 11월말까지 완료를 했고, 이 보고서가 미리 작성이 되어서 시기는 조금 차질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 조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의 숲 조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5㏊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식재본수는 구상나무외 5종에 1,904본을 식재를 했고, 조성개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한 것이 3개소, 읍면에서 한 것이 3개소가 됩니다. 활착율 조사는 조사결과 89%가 활착이 됐고, 고사목 173본은 내년도 춘기에 보식하도록 임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춘기에 고사목을 동일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내년도 예정지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990㏊가 되겠습니다. 풀베기가 230㏊, 넝쿨제거가 480㏊, 어린나무가꾸기 110㏊, 천연림 보육이 100㏊, 간벌이 70㏊입니다. 사업비는 4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량을 초과해서 1,011㏊를 추진했습니다. 풀베기가 235㏊ 넝쿨제거가 492㏊, 어린나무가꾸기 114㏊, 천연림 보육기 100㏊, 간벌이 70㏊입니다. 사업비 잔액에 있어서 천연림 보육사업을 20㏊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대상지 조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공근로 육림사업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강 유역 육림사업 대상지 조사를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만6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부산물 소득원 개발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개 사업에 2,300만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표고재배시설이 800㎡, 송이환경개선 사업이 5㏊, 수액채취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고재배시설사업은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화천읍 동촌리 작목반과 하남면 거례리 최동흠씨가 되겠고, 표고재배 실태조사를 금년도 6월에 했습니다. 재배자수 및 자목 보유현황을 18농가에 9만3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0.5㏊가 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화천읍 동촌리산 63번지에 2필지에 5㏊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잡관목 제거와 초류 및 부식층 제거, 임내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수액채취는 사내면 삼일리에서 4,400본을 도에서 도유림 허가를 받아서 3,180ℓ를 채취를 해서 소득액은 643만5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표고자목 벌채를 해서 적기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액채취에 따른 도유림 수액채취 허가절차를 금년도 12월중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월 중에는 또 표고생산실적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식재외 5개 사업에 사업비는 9,300만원 전액 군비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로수 신·보식이 215본, 무궁화 이식이 300본, 붕어섬 산책로 조성이 140본이 식재가 됐고, 벚나무를 150본을 이식을 했는데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예산협조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재래향토수 식재는 벚나무외 310본을 했고, 비목공원주변 조경수를 소나무외 5종에 965본을 식재했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두 군데 했고, 가로변 수목정비를 11.8㏊를 했습니다. 기존조성지에 공원, 화단 제초시비 등 사후관리를 했고, 금번 가을철에 코스모스 꽃대제거와 칸타 등 근근류 굴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춘기에 식재 할 예정입니다. 12월중에 내년도 조성예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 이식 및 보식 대상지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개 사업인데 군에서 직접 실행한 것은 산지사방 8㏊이고, 도에서 실행한 것은 야계 1.5㎞, 사방댐 1개소, 추비 3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군비를 합쳐서 6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방지 지정 고시를 산지사방 대상지는 3월 21일날 했고, 야계와 사방댐 예정지는 9월 12일날 했습니다. 사업실행은 3월부터 11윌 25일까지 실시를 했고, 산지사방은 상서면 산양리에 8㏊를 완료했습니다. 야계사방은 도에서 직접 시행했는데 사내면 명월리 북방골 1.5㎞를 완료했습니다. 사방댐은 간동면 간척리 쇠골이 되는데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추비는 ’96년도, ’98년도에 사방사업지를 대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를 금년 10월 21일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대상지 조사라든지 복구공종별 물량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개 사업이 되겠는데, 장비구입이 진화차외 7종이 되고 홍보물 제작, 기타 무전기 수리검사, 유급감시원 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춘기, 추기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했고, 입산통제구역을 9개소에 1,521㏊를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입산금지구역은 20개소에 325㏊를 지정했고, 협의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완료했고, 논밭두렁 소각허가는 5개 읍면에서 66건을 처리했습니다. 유급감시원 45명이 배치되어 있고, 홍보물은 350점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춘기 산불유공자 12명을 표창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추기는 산림 100m 이내에 논·밭두렁과 소각을 해서 산불위험이 적은 가을철에 소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많이 소각을 해서 봄철에 산불발생위험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15일까지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개 해충이 되겠습니다. 수간 주사가 100㏊, 일반해충 방제가 50㏊, 대추나무빗자루병 방제가 1,373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계획보다 초과한 105㏊를 했고, 일반병충해방제는 58㏊로 계획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빗자루병 방제는 1,373본 전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수간주가 방제장비 구입을 23점을 했고, 수간주사 방제효과 조사를 했습니다. 효과율은 9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산림병해충방제를 수립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내년도 솔잎혹파리 방제대상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방제장비 수리점검 등 ’99년도 방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림입지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입지조사 계획은 상서면 전역에 8,70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입지환경조사와 토양단면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림입지조사계획을 수립했고, 조사용역계약을 해서 현지조사를 완료해서 입지도 조사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용역 성과품을 인수를 하고 준공검사 및 성과품을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단계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사업장소는 하남면 논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백만원입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공으로 제방성토와 차수막 및 부직포 설치가 있고, 시설물로는 침출수 차집관과 우수배제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녹화를 했습니다. 처리용량은 22만5천㎥이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2단계 공사로 3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사업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쓰레기 매립장내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신청을 금년 3월에 했습니다만, 환경부에 사업예산조정이 아직 안되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제외됐습니다. 2000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파쇄기 1대를 구입, 아직 설치는 안됐습니다만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비위생매립지 정비는 내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열한 번째로 농촌 오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간동면 유촌리에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100톤짜리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2,600만원이 들어갔고, 도비가 1억5,700만원, 군비가 2억6,9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 7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오수처리시설 1식으로 미생물고정화방법에 의한 오수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집관로 638m, 도수로 개수가 256m, 그 다음에 하수관 청소를 했고, 상수도 예비관으로 415m를 매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1동이 있고, 처리용량은 1일 1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간동면 오음리라든지 상서면 봉오리 지역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동면 오음리 지역은 하수도법에 의한 마을하수도나 공공하수도 시설로 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20페이지에 하천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관내 16개 하천과 1개호소 20개 지점에 연 4회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요령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채수를 해서 위탁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를 검사했는데 검사결과는 대다수가 1급수, 2급수 지역인데, 3급수가 나타난 지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군부대 밀집지역인 하류 하천이 3급수로 나타났습니다만, 일정구간 흘러 내려온 다음에 다시 1급수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천 구간별 자율감시대 48가구간에 109명을 운영하고 있고, 분뇨정화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 청소를 연 1회 실시해서 현재 1,250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 미이행하거나 그 다음에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는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는 9건에 대해서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4분기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취합해서 연도별 오염 추세를 분석하고, 하천자율감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21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요인별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대기가 17, 수질 24, 소음 8, 비산먼지 41개소, 기타 가두리 양식장 3개소로 해서 총 111개소에 공해배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5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내용은 배출업소 장비점검과 수시 점검이 되겠습니다. 검사주기는 정기적으로 공해배출업소는 연 2회, 그리고 필요시에 민원발생시에는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요점검사항으로 방치시설의 가동여부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오염도 검사, 폐사어 적정처리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5개소를 적발해서 처분됐습니다. 처분내역을 보면 조업정지가 1개소 있고, 개선명령이 3개소, 배출부과금이 1개소에 55만1천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점검결과는 6～7월에 양식장 어류집단 폐사로 인한 폐사부적정 처리가 있어서 개선명령과 임시폐사어 처리장을 추가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사어 처리를 위해서 인력이 연인원 595명이 지원됐고, 장비가 4종에 연 65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리약품은 1,065㎏를 지원했습니다. 자동차매연 및 배출가수 점검은 현재 379대를 검사를 해서 기준 초과된 6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 춘기에 금년도에 발생했던 폐사어에 최종처리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금년도 추진 계획은 군·관·민 협의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며,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 배부 등 환경보호의식 고취를 하고 자연보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원지키기 협의회를 현재까지 3회를 개최했고, 국토대청결운동을 10회에, 5,2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251톤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캠페인은 5회에 1,400명이 참여하였고, 환경보호 팻말은 도에서 제작 지원을 해서 26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은 2종에 1만8천매를 제작 배부했고, 자연보호명예감시원은 26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지키기 화천군협의회는 도지원금 7백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분리수거대를 10개소에 설치했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에 표어 100개소, 단속용 즉석카메라 5대, 그 다음 홍보물 3천매를 제작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은 강원지키기 협의회를 12월 개최를 해서 금년도 사업결산과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농산폐기물 집중수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재활용품 수거활동과 연계해서 하반기 우수마을 단체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차 수거지역은 전면 시행하고, 규격봉투판매소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지에는 관광지용 규격봉투 임시판매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종량제 실시지역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22개리에서 77개리고 됐는데 이것은 별도에 법률적 개정이 필요치 않아서 청소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읍면 청소차를 이용해서 전면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는 81개소로 확대를 �g고, 행락지 규격봉투 임시판매소는 39개소를 지정해서 하절기 운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실적은 반상회보에 6회를 게재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수거 제외지역을 지정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중에 해서 제외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이나 단속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1차 경고를 하고, 2차계도를 하고, 3차에는 투기자 색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열여섯 번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지존에 운영하던 5개소에서 금년도에 1개를 확대해서 6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3년을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백만원이 확보되었고 사업내용은 차단시설과 추진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연 휴식년제 연장 및 확대를 했습니다. 신규로 1개소를 지정했고, 기간연장을 2개소를 했습니다. 기존에 동촌리 비수구미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기간 만료된 비수구미 큰골과 하남면 계성계곡 1개소에 대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상서면 구운리 만산동계곡 3㎞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추가실시 예정지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내년도 추가실시 예정지는 화천읍 동촌리와 상서면 봉오리 목장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연휴식년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휴식지로 지정해서 이용율을 징수하고 일정기간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열일곱 번째, 낚시터 마을 관리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화천읍 동촌1리 본동 낚시터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노인회, 부녀회 등 마을단체에 위탁운영 계약을 했습니다. 운영은 지금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 일원을 추가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낚시터 입장객수는 4,756명이고, 수수료 징수실적은 1,4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일당 3천원의 이용율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처리량은 12.5톤입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이 낙시터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을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부서 개편에 따라서 이 낚시터 마을관리휴양지도 마을관리 휴양지 담당부서인 관광문화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파로호 지역을 낚시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 낚시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부지역의 낚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열여덟 번째, 재활용품 수집활동 전개입니다. 저희군에서는 단계별 재활용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에는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마을이라든지 군부대에서는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최종단계로 저희군 매립장에서는 재활용품을 집중 수거를 하고 있고, 중간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압축이라든지 용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100만원을 군비로 금년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시상금이 6백만원, 장려금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고철모으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때에 수집판매량은 1,002톤으로 9,233만5천원의 판매량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 평가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철모으기 실적평가 및 시상을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 평가결과 6개 단체에 시상을 했고, 시상금은 120만원을 시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480만원 지급 완료했고, 지금까지의 재활용품 수집판매량은 수집량이 1,577톤이고, 판매금액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농촌 폐기물 수집 우수마을에 대해서 12월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읍면당 5개 마을씩 총 시상금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환경친화마을은 상서면 장촌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에 적합한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군에서는 5월 23일날 마을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공동작업장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을도로와 마을공동작업장 마당을 포장을 했고, 환경수를 30본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작업장 앞 하천에 미나리를 300㎡를 식재했고, 환경친화마을 표지석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내년도 환경 친화마을예정지를 조사해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낭천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차년도로 주로 약수터 지구 주변에 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조성면적은 80.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국비가 2억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사업진도가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시설과 체육시설, 샘터개발은 완료를 했고, 현재추진은 충열탑 지구에 보막이 공사와 전망대와 정자의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완료된 사업은 산책로 1,300m, 등산로 1,700m, 관리도 270m, 액수터 진입로 16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샘터개발과 체육시설은 완료가 됐고, 편익시설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자, 전망대, 보막이 공사는 여기에는 11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보막이 공사 및 전망대 정자 설치를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년도 준공은 12월 25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두 번째 진달래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19㏊가 되고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달래 동산은 하남면 거례리 407지방도에 0.2㏊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진달래 2천본과 기타 소나무 외 2종에 68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자생군락지 주변정비 보식을 추진해서 진달래 보식 100본, 주변정비 5개소에 1,000㎡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달래 동산에 비료주기와 풀베기 사후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은 기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 비료주기하든지 전정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고, 자생군락지에 보식과 풀베기 등 주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1페이지에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과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1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육림사업이 74%가 추진이 됐고, 등산로 정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고용효과는 연 2,425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40명 내외가 출역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60에서 70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국유림관리소에서 고용하던 공공근로자 20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벌 등이 끝난데에 대해서 산물정리를 해서 주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네 번째,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500본으로 사업비는 군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주목이라든지 회양목, 복자기 기타 화목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목 외 6종 2,425본을 분양을 했습니다. 군비로 구입한 것이 1,825본, 임협에서 기증한 것이 600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2일간 해서 군청과 화천읍 면사무소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나무관리 요령 유인물 배부는 2,000매를 배부해서 심은 나무를 잘 가꿀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에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에 소요되는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에 소요되는 묘목 수급처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2천본 정도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환경분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비목의 고장 청정화천지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명예환경감시원을 확대하고, 감시원에게 장비를 구입 지원해서 실질적인 단속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환경오염 신고창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명예환경감시원은 일제정비해서 262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 감시활동요령 및 환경보전교육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물품은 모자, 완장, 호각을 262명에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용 즉석 카메라 5대를 읍면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명예감시원 교육을 내년도 4～5월중에 조기 실시해서 여름철 환경감시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여섯 번째, 쓰레기 수거현장 체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수거현장 체험을 하고 있는 기간은 지난 11월 17일부터 다음주 12월 11일까지 4주간 화,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시간은 07시부터 09시까지 사회지도층 인사라든지 희망하시는 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157명이었는데, 지난주까지 체험자수는 6회에 4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주에 2회를 더 실시해서 금년도는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확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개천살리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곳은 5개소가 되고,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백만원, 군비가 1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중보설치, 수생식물설치, 여재투입 등이 되겠습니다. 개소별 추진사항은 화천읍 아5리 가손이는 20m에 여제 설치를 하고 미나리와 창포, 부들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간동면 간척리는 환경보전과에서 숯과 미나리 갈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남면 원천2리 낙원농장앞 소하천에 대해서는 수중보를 2개소를 설치했고, 수생식물로 미나리와 갈대를 식재했습니다. 상서면 장촌리 마을앞 하천 20m, 그 다음에 수생식물로 미나리, 갈대, 부들을 설치했습니다. 사내면 사창3리 햇골은 수중보가 1개소, 여재가 20m, 수생식물로 미나리, 갈대, 부들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지내 잡초류 등을 제거해서 식생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잡업도 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생식물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학생자원봉사자라든지 노임취로사업 등으로 창포같은 특수 수생식물을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춘기에 시행을 했었는데 집중호우시에 많이 매몰이 되고 쓸려서 추기에 다시 보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 하는데에 산림환경분야에 투자되고 있은 예산은 총 2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억5백만원, 도비가 4억8,600만원, 군비가12억4,900만원, 자부담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에는 19억5천만원이 투자가 됐고, 환경분야에는 8억8,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이 미흡하거나 조금이라도 군민의 이익과 편익증진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극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과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방영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히 잘 들었지만 몇 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위라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남면 위라리 쓰레기매립장은 화천군에서 계획용 취수사업으로 제방을 건설하면서 생긴 저지대를 ’89년 2월부터 건설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로 매각하면서 ’97년 5월까지 9년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생활을 겪어 왔습니다. 당초 매립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에게는 매립이 완료되면 택지로 조성하여 강남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논미리 위생매립장이 준공되면 위라리 매립장을 말끔히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확인이 있었기에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97년 5월 논미리 위생매립장이 준공되면서 위라리 매립장을 폐쇄하였으나, 현재에도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보셔서 알겠지만 그 웅덩이에는 건축을 폐기물을 갔다 버린 것, 이 웅덩이에 오폐수 모인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주민들이 얼만큼 생활의 불편을 참아 왔겠습니까? 당초 약속과 달리 최종 복토와 정리가 부실하여 마을에서 흐르는 하수가 매립장 침출수와 함께 마을 앞에 고여 있어 여름철 해충발생과 악취등으로 주민생활불편이 형편이 없습니다. 현재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콘크리트나 이 건축폐기물, 그리고 주위에 아주 흉물스럽게 널어놓았습니다. 주민들과의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무원을 신뢰하고 주민들이 살겠습니까? 당초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위라리 매립장을 완벽히 정리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태 파악 후 군에다 시정 제의를 해서 추경에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장 진입로 보수는 위원님들이 실태파악 때 지적사항으로 추경예산에 상정 심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향후 대책방안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매립장 사무실도 지난번 추경에서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5개를 갔다 놨더라구요. 그것이 원래 백그로우드인가, 그것이 외제인가 되어서 타이어 한 개가 4백만원이었다구요. 그런데 호일을 교체해서 국산 타이어를 썼는데, 어떻게 넉넉하게 주셨는지 다섯 개를 사놨더라구요. 그런데 사무실과 진입로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이 동절기에 물이 나와서 얼면 쓰레기차가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서 빨리 동절기 전에 하기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미착공이 됐습니다. 이 시공이 안 되는 이유와 언제 착공할 것이고, 사업계획은 어떻게 기하고 있는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진달래 동산 만들기인데, 자료에는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할 때부터 봤는데 거례리부터 주유소 밑에 쪽으로 보니까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길 있는 나무주변을 깎아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어디가든지 산림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도 보십니다만, 계획성있게 심어서 화천에 가면 진달래가 아주 좋다, 아주 인상깊은 진달래 심기가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조금씩 심어서 뭐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물 폐기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폐기처리 실적방안에 대해서 현재 화천관내에 각 읍면에 지금 건축물 폐기가 어느 정도, 몇 톤 정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신 바가 있는지, 또 건축폐기물에 지주들한테 처리요구서를 보낸 적이 있는지, 있으면 몇 번이나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 같은 것은 안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 유입되는 유입량과 수질검사를 해보셨는지, 해보셨으면 서면과 답변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군민관광지인 붕어섬에 나무를 조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림되는 나무의 품목 및 식재수는 몇 개가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나무 정비 계획입니다. 우회도로 나무식재는 어느 것을 심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 주택은행 앞까지 가로수가 있습니다. 시가지가 한쪽에는 되어 있고, 한쪽에는 안되어 있는 관계로 시가지가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어요. 거기에 따른 대책품목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를 다 베어버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당 산림과에서는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나무를 심기 위해서 건설과와 설계할 때 협의해서 꽃길조성이나 나무그늘아래 벤치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살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건설과와 협의한 사항은 있는지, 있으시면 어느 지점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가 본군에서는 총 1,373본을 방제하셨다고 하는데, 방제한 나무사용자들 명단과 방제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와 답변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칠성루 산림정비에 어떤 정비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공공근로 인건비는 지급이 몇 일에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또 현금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인건비가 지연된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로 실개천 살리기 시범사업인데, 미나리, 창포, 부들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지방을 가면 연꽃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에 안 맞는 것인지, 또 연꽃은 실개천 살리기 사업에 큰 이익이 안되어서 안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환경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일반 주민들에 대한 현황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는 군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고, 군부대로 인해서 물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아마 전 주민이 알고 있는데, 군부대내에 오수정화시설현황과 폐수배수시설 현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군부대에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에서 이 시설을 안해 주면 우리 주민이 아무리 해야 효과를 못 거둔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산림부산물 소득원 개발에 있어서 제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송이시설인데,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잡목을 제거하고 부직층을 제거하고, 임내 정리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담에 있는지 모르지만 송이채취한 사람들을 보면 부자간에도 그 자리를 안가르켜 준다고 그런데, 이것을 길을 다 만들어 놓고 해 놓으면 아무나 채취를 해서, 물론 주민이 하겠지만 무슨 특별한 취지가 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추진사항인데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우리 관내에 심각하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많이 걸려 있는데, 그 수간주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사에 보면 효과율이 95%라고 했는데, 수간주사를 놓으면 빗자루병 걸렸던 것이 다 나을 수 있는지, 지금 보면 90%가 아마 빗자루별에 걸렸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간주사를 놓으면 그것이 빗자루병이 없어지고 다시 효과가 있는, 올바른 대추가 열릴 수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하천수질검사를 추진해서 지역내에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하셨는데, 사실 봉오리 지역에 3급수라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물의 원단지부터 이렇게 3급수가 나온다면 우리 화천군은 다 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려오면서 정화가 되지만, 그래서 봉오리 지역에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으로 강원지키기 운동 협의회가 군과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형식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지키기 추진협의회에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주어서 운영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캠페인 활동을 한다 아니면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나오라고 해놓으면 한식이라도 먹어야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힘이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안주고 나오라고 하니까 하면 뭐합니까? 내돈을 들여서 내가 먹어야지, 또 거기에 감투를 쓴 협의회장이라든가 간사 등 이런 사람들이 내적으로 자기 비용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협의회 자체로 운영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라도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진달래 동산인데,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달래는 초여름에 피는 것으로 보는데 초여름에 피고 가을에는 볼 것이 없이 낙엽만 보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실 때, 앞으로 우리 화천군 산림이 88%인데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로변이나 하천변, 야산 등 이런 데는 단풍나무를 심어가지고 화천에 가면 단풍나무도 있고, 맑은 물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화천에 가서 단풍거리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10년, 20년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특성을 살려서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96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추진해서 관내에 시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2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현재 자료를 해보니까 안 된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한 것을 보니까 ’96년도에는 화천, 상서, 사내, 간동, 4개 읍면에 보면 53만1천장을 팔았어요. 그런데 ’97년도에 가서는 44만3천매 밖에 팔지를 못했어요. 거기서도 약 10만매가 차이가 지는 겁니다. ’98년도 금년 9월 현재로 보면 19만6천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에 그 이상을 팔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안 팔리면 쓰레기 종량제가 사실 안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종량제 시책을 지금 우리가 추진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종량제 실시를 더 확대한다고 할 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볼 때는 공직자들이 어떤 시책을 처음에 시작 할 때만하고, 그것이 2, 3년이 지나면 흐려지는 이런 시책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쓰레기 종량제는 발전시켜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보면 너무 발전적이 아니고 세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쓰레기 종량제 시책에 공무원들이 내실 있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고, 특히 이것은 읍면장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판매업소라든가 또는 미화원들에게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하고 ’98년도에 하면 1/2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책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추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상에서 ’98년도 산림이나 환경분야에 예산상 사업투자, 모든 총금액이 나열되어 있어서 아주 정갈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이니 만큼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가 속하니까 이해하시고 중복되는 그러한 질문 자체는 동료위원 전체, 위원님 전체가 많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쪽의 사업을 꼭 해야된다고 하는 쪽으로 과장님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복된 질문은 위원들이 생각하는 면이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 사업을 보니까 사업명이 24㏊로 해서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으셨어요. 추진실적도 24㏊를 하셨어요. 100% 완료하셨는데, 사업비가 1억4백만원인데 잔액이 남은 것이 1,200만원 남을 것을 보니까 9,200만원을 �㎢募�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99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57㏊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24㏊를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사업비를 1억4백만원 목표를 세웠는데, 어떻게 57㏊를 하는데 1억2,500만원 사업예산을 세워놨느냐, 사업량이 배가되는데 말입니다. 산출계산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단가가 싼 나무를 심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만 큰나무이고 경제수이고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틀리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건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조림하는 사업에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풍나무를 다 심어보세요. 그래서 화천군 하면 단풍나무 볼거리가 많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붕어섬에 단풍나무를 식재하셨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붕어섬에 잡목을 다 잘라버리고 단풍나무를 전부 심으면 좋겠어요. 단풍나무는 여름에 그래도 나름대로 파란기가 보입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아주 새빨갛다, 붕어섬에는 전부 단풍나무를 심어서 붕어섬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빨간 물결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강바닥에 시뻘건 물이 흐르는 정도로 보였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붕어섬에 단풍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니까 제가 고맙다는 말씀으로 드릴려고 합니다. 앞으로 단풍나무 외 2종으로 140본을 심었는데, 단풍나무가 단가가 비싼지 모르지만 그쪽에다 많이 사업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방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6억7,100만원 사업을 들여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공물 사업분야에서 연 인원배치수가 좀 틀려요. 제가 방금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산림환경과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2,7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425명이 됐단 말입니다. 왜 300명정도가 틀리는지 이상합니다. 이 300명 인원을 계산하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인건비 집행액을 보니까 7,900만원의 인건비를 냈어요. 물론 모든 배정액은 1억3,100만원을 배정하셨는데, 집행을 7,915만9천원을 배정하셨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7,915만9천원을 갔다가 인원당 3만6,600원, 그런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대로 한다면 26,156명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자료가 맞는지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 맞는지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개천 살리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인가 과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2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한번에 장마가 오면 다 쓸려져 나가 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하천정비를 할 때 되도록 자연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 하천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낭비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견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에 설계용역에 관해서인데 지난번에 낭천산림욕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게끔 담당과에서 만듭니까? 이것이 사실 기분 나쁜 신문이거든요. 여기좀 보세요. 11월 9일자 신문에 나온 것인데 내가 지금 거기를 가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화천충열탑 옆 계곡 훼손, 이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화천읍 주민들을 위해 낭천산림욕장 조성중인 속칭 화천읍 중이 절산의 충열탑 옆 계곡이 공사과정에서 마구 파헤쳐져 산림훼손은 물론 우기시 수해가 우려된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게끔 과에서는 왜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가장 나쁜 이슈에 대한 산림보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즉각적으로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건비 주지 않습니까, 빨리 치워라,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은 설계용역예산액입니다. 설계용역을 주신 것이 1,310만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4억원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을 보면 3.3%를 주었네여.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이 1,310만원을 준 설계비는 실시설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실시설계비에서 몇 %를 용역주는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나올 때 제가 보충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문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난 9일날부터 14일까지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하셨죠? 여기 나온 것은 좀 틀립니다. 그런데 보면은 배출시설과 업소 등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개선명령 한 것과 과태료를 얼마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지난 11월 한달 동안 하셨죠? 이것도 43개 업소를 개선해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특별 단속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이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도 되고 질문도 드리는데, 지난번에 쓰레기 수거 현장체험에 관해서 입니다. 상당히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동료위원님 전부 한분씩 참석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참작해 보세요. 쓰레기 종량제 처리가 현재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시는지 사실 저희가 체험한 결과, 아직까지도 안됐어요. 검은봉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과장님은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매립장에서는 분리수거를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깡통 처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압축기가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냥 막 나가 버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밟는 경우가 있는데. 깡통처리는 어떻게 하고 깡통압축기는 어느 정도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빈병은 빈병대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직자 사회단체장이 쓰레기처리에 미화원과 동참했는데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에 미화원이 있는데, 미화원의 1명씩 종합쓰레기장에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게끔 일을 시키라 이겁니다. 그러면 읍면에 미화원이 부족하죠? 부족한 것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앞으로 사회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이 미화원들이 체험운동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세요. 매일 한사람씩 나오게 하세요. 제가 1주일에 한번씩 나오래도 나가겠습니다. 그런대로 배치를 시키라 이겁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미화원 1명씩은 고정으로 종합쓰레기처리장에 와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줄어드는 모든 쓰레기는 엄청나리라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종합쓰레기장을 운영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내면이 2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7～8명이 나와서 쓰레기 미화원들과 같이 했어요. 그분들에게 내가 음료수 하나씩 사주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나오게 하지말고 사랑2리 청년회 누구 누구 이렇게 나와 달라, 대신 남는 미화원은 종합쓰레기처리장에 와서 일을 시키라 이말입니다. 이런 쪽으로 제 생각이 어떤지 건의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 생각과 견해가 틀린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2～3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잣나무외 5종 5만본을 조림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약 1억4백만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조림지가 개인 소유 것인지 아니면 군유지인지 또는 국유림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사업비가 6,9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본 결과로는 이 방제를 한 대추나무도 역시 그대로는 이 방제를 한 대추나무도 역시 그래도 병에 걸려서 대추가 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매년 할 것인지 또는 효과가 있었다면 어느 장소에 사업을 해서 효과를 봤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낭천산림욕장 조성인데,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약 4억원 정도에 예산을 들이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견해가 그런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담당께서도 어느 누가 가봐도 정말 4억원 이라는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해놔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사업을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자신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상서와 간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제가 일지를 내놓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상서에 쓰리기 소각장 위치가 우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 소각량 1장에다 양을 기재하고, 밑에 유류사용량을 기재해 놨더군요. 한번에 유류사용량과 쓰레기 소각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간동에는 그것이 없고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그러면 유류 사용량은 이중으로 내놓게 되는데, 내놓고 안내놓는 것은 그쪽 이야기이지만 상서같은 경우에는 1일 소각량이 일정하더하구요. 그런데 일자가 길게 있다가 소각을 시켜도 똑같은 양이 나오고 말입니다. 담당이 누구 신지 모르지만 쓰레기를 소각시키는데 과연 철저하게 쓰레기를 소각시키고, 또 참 잘되는 것이 170㎏을 소각시켰을 때 잔량이 8㎏ 남았는데, 그런 쪽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길병오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가 끝나면 실사를 위해서 삼림욕장 현장을 둘러볼 것을 제의합니다.

네, 길병오 위원께서 삼림욕장 현장답사를 해보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4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위라리 쓰레기 매립장 불법투기 근절과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라리 쓰레기 매립장은 하남면 위라리 489-1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소유는 군유지로 부지면적은 약 6천평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량은 3만톤이 되겠습니다. 위라리 매립장은 ’89년도에 제방을 쌓으면서 생긴 공지에 그 당시 화천읍에서 쓰레기 매립장 확보란이 있어서 웅덩이를 메우면서 시작이 되어서, 작년 ’97년도 5월 31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쇄된 후에 일부 복토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폐기물을 갔다 버리던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일반 가정 쓰레기를 밤에 야간을 틈타서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읍에서는 혐오시설에 이미지를 해소하려고 작년 같은 경우, 메밀을 식재해서 메밀꽃 단지를 조성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31일 제6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대학부지로서 매각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단시설이 없고 매립장 정비가 완벽하지 않아서 웅덩이에 마을하수와 침출수가 혼합되어 고여 있고, 건축물폐기물이 투기되어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단기대책으로 금년 중에 차단시설과 우선 웅덩이 주변에 설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복구해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요청을 해서 지금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의회에 상정될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0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번에 실태 파악시에 논미리 매립장 보안사항에 대한 대책을 질하셨습니다. 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미리 매립장 진입로 누수부분에 대한 보수관계는 현재 매립장 측에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유봉간 132m를 매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립장 2단계 공사를 하면서 공사단에 1억여원이 남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6백만원을 우선 사용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사용하도록 됐기 때문에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매립장 사무실을 신축하는 문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25평 규모로 1,875만원을 요구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굴삭기 구입비 7천만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치계획을 답변 드렸습니다.

진입로는 언제 착공을 한다구요?

진입로는 지금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곧 금년 중에 완료할...

지금 당장해줘야죠. 곧 얼을텐데...

지금 품위중에 있습니다. 결재나는대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진달래 동산 만들기에서 기존 나무를 까고 조성하였다는데 대해서 계획성이 없고 인상깊은 진달래 동상이 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달래 동산을 금년도에 조성한 것은 대룡주유소 옆이 되겠습니다. 산록부쪽에서부터 하단부까지 진달래 2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목을 일부 깍아내고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나무를 깍아서 한 것은 아니고, 새로 진달래 나무를 취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작업할 때 제가 가봤어요. 이왕 그것을 하려면 길옆으로 산밑에 2부나 3부 능선에다 계속 심으면 좋잖아요.

지금은 이쪽에 돌아가는 쪽에만 지금 식재가 밀식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계적으로 해야지, 어린이들 장난하는 모양으로 여기다 조금 하다가 저기다 조금하고...

내년 봄에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으로 나가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양은 금년도에 현재까지 총 61건이 신고가 되어서 17,233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는 것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발생한 저희한테 신고된 건축폐기물은 대부분이 춘천지역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을 해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지주가 이야기하면 지주가 나가서 실어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위탁업체에서 운반해서 처리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있고, 운반은 자가차량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고 처리만 책임지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을 자가처리나 차량을 임대해서 처리업소까지 운반할 경우는 저희군에서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지금 군청뒤에 건축폐기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치워야 되는 겁니까?

위탁처리를 해야되는데, 저희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없어서 위탁처리를 해야되는데 이 업체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철거하지 못하고 지금 적채된 상채에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존 건영빌라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부천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고, 다음에 이것은 인수받은 우방주택이라는 데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처리를 못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게 몇 개월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불 수 없고, 그리고 저희가 고발해서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건설계획 같은 것은 안 해 보셨구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는 처리장을 유치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부담을 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유치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관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우리 관내로 들여와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주민하고 마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도기사가 하기 때문에 도에서 갈래면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모두다 갔다가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침을 대형건물 철거라든지 교량철거, 도로공사, 이런 쪽에서 나오는 많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현재와 같이 춘천지역에 소지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소규모 건축, 그러니까 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한 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처리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까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화영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검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화천읍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입수와 유출수에 대한 방류수질검사 실적은 없으며, 참고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소규모 농촌오수처리장에 유입수 검사결과를 보면 BOD기준으로 100에서 1650PPM 정도가 유입이 되고, 유출수는 5PPM에서 10PPM 정도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 기준은 BODSS 20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붕어섬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붕어섬에 식재한 나무종류와 식재본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붕어섬에 금년도에 식재한 나무의 종류는 홍단풍, 벗나무, 무궁화가 되겠습니다. 홍단풍은 30그루를 심었고, 벗나무는 150본을 건설과와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식재를 했고, 무궁화 100본, 자작나무 10본을 심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식재한 것은 140본이고, 타 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식재한 벗나무는 150본이 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가지 나무정비 우회도로에 가로수 식재 관련과 교육청에서부터 주택은행까지의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완공되어 가는 우회도로쪽에 가로수를 내년도에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수종을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붕어섬 쪽과 연계를 해서 화천대교에서 붕어섬까지의 식생 가로수의 수종과 연계를 해서 벗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주택은행까지는 상가와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심든지 제거하든지 두 가지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제거하는 쪽을 원하고 있거든요.

주민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거를 하게 되면 다시 식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나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도로건설시 가로수 식재와 건설과에 대해서 협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5번국도 붕어섬에서부터 논미리까지 구간에 지금 버드나무가 아주 나쁜 상태로 가로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고 내년도에 가로수를 다시 심기 위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한 것이 있고, 그리고 새로 건설되는 우회도로 배머리교에서부터 헌병대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새로 되는 도로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나무가 심어도 뿌리가 왕성히 뻗어서 든든하게 설 수 있고, 거기에 나무가 크다 보면 의자 같은 것도 놓아서 군민들의 편안한 쉼터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도로를 보면 연계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도로를 해놓은 다음에 나무를 심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건설을 할 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데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설계를 이렇게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공조체제가 되면 좋겠다...

보도까지 다 만들은 상태에서 다시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면 다기 뜯고 다시 파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것을 협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한 개인별 명단과 방제숫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는 5개 읍면에 골고루 했는데, 347가구에 1,373본에 대해서 했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칠성루 산림정비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루 지역에 산림정비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천연림보육 개념에서 잡간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에 사업을 추진중인데, 상부지역은 잡간목 이라든지 고사목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큰나무 가지치기와 아래쪽에 인가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위험목 제거를 병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여덟 번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급일과 현금지급 여부, 지연지급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로 저희한테 지원을 받아서 다시 화천군 임협에 대행을 주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은 매월 8일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임협에서 근로자들한테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임금지급일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11월 18일날 지급해야 되는데 11월 25일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임협에서 저희한테 자금신청이 지연됐고, 또 임업자체에 잔고가 부족해서 제때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협에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만 없게끔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협에서 한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입금이 안되어서 도로 와서 가서 물어보는, 이런 경우가 몇 건이 있어요.

저희도 금년 11월에는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임협이 자금이 좀 넉넉하면 우선 대체하고, 다시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홉 번째, 실개천 살리기에 연꽃 식재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실개천 살리기는 흐르는 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땅속에 뿌리를 박지 않는 부이성 생물인 연꽃은 식재를 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우기시에 유실될 우려가 많고, 연꽃은 호수 같은 데에 식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화영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여덟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면적이 넓은 국가로 산림환경이 중요한데 조림 육림이 이원화되어서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볼품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림이나 육림사업은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 관리 사업소, 산림청 산하입니다. 도유림에 대해서는 도유림 경영사업소, 군유림과 사유림에 대해서는 군과 산주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산림을 식재해서 계획적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랑이 가죽같이 얼룩얼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시정하기 힘들고, 제가 상부기관과 협조해서 계획성 있는 산림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오수처리시설 향후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하수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지역은, 현재 간동면 오음리 지역과 사내면, 사창리, 그 다음에 화천읍, 그리고 상서면 산양리, 봉오리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오음리, 사창리, 화천읍, 산양리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산양리 쪽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쪽은 아직 계획만 잡고 있는 상태이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농촌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될 봉오리쪽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락구조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를 200톤 규모의 농촌오수종합 처리장을 생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오수처리시설 사업은 국비지원 없이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어서 도비 지원이 당초 첫회는 50%를 지원해주다가 근래는30% 보조밖에 안되어서 보조율이 높아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정도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저희가 추진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표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7.58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축사료로 재활용하거나 소량 나오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우선 사내면 지역에 군인아파트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30개를 보급을 해서 이것을 퇴비화 할 수는 없을 같습니다. 퇴비하는 시설이 없을 것 같습니다. 퇴비하는 시설이 없어서 퇴비화는 어렵고, 우선은 인근에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이 용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축산농가에서 사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폐수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점검내용과 방류수 BOD수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허가 신고대상, 그러니까 법규제 대상이 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 409개소를 점검해서 40개 업소에 축분관리 소홀 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현지시정을 38개소를 했고, 조금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었다거나 하는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BOD수치는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대부분 방류를 하지 않는 퇴비화 시설이나 저장액피 시설이 되기 때문에 방류수 검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석에 있는 사업추진이 미흡하고 대목을 좁게 식재해서 얼마 후에 다시 벌채를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원초적으로 재검토하기를 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심을 때에는 1㏊당 1,500본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간격은 2.6m 간격으로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밀식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초기단계에는 조금 밀식을 해야만 이 나무생력이 빠르고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자라서 어느 정도 대목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잣나무 위주에 조림으로 산림의 수용가치가 떨어지고 참나무 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조림사업은 전원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에 침엽수 위주의 조림에서 활엽수 위주의 조림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잣나무라든지 이런 활엽수 조림을 많이 하는데, 참나무의 경우는 양묘하는 데가 아주 극소수라서 묘목구입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맹아갱신을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아주 확대를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단풍, 설탕나무 시범식재 용의와 밀온용 조림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단풍, 설탕나무 시범식재 용의는 저희도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출수가 있는지, 식재가 잘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구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밀온조성관련해서 앞서 말씀 드린대로 침엽수 위주의 조림에서 활엽수 위주의 조림으로 나아가면서 밀온도 함께 조성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 산림부산물 소득원 개발로 목초액 상품화 지원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나무 숲을 활용한 목초액 제조 시설설치 용의까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나 현재 상서면 마현리에 서시남씨라는 분이 이 목초액 제조에 대한 시범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의 연구결과와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쓰레기 소규모 소각장에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소규모 소각장을 폐기하고 대형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과 농촌폐기물에 소각금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시간당 95㎏짜리의 소형 소각로라서 다이옥신은 300℃의 온도에서 생성이 되어서 750℃이상 올라가면 파괴가 되어서 배출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각시설은 가동시간이 짧아서 점화와 소화시에 온도가 800℃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배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미리 위생매립장에 대형 소각로, 1일 20톤 규모의 소각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국고보조기준이 현재까지는 1일 50톤 이상의 소규모를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소각로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활용도하고 조율을 해서 20톤짜리 소각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의 폐기물 소각행위는 농촌여건을 감안할 때 강력한 단속은 어렵다고 하겠으나 폐비닐이라든지 스치로폼 같은 유해성 물질이 배출되는 폐기물의 소각은 금지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유촌리 농촌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미생물고정학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생물고정학법은 기존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활용하던 활성오니공법 같은 부유성 공법이 아니고, 여재에 미생물을 부착시키는 부착성 공법에 일종입니다. 미생물고정학법은 여재를 아주 촘촘하게 밀식을 해서 미생물 생력을 극대화 시키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많이 부착이 되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발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관·민 협의회가 있는데, 이럴 때 자료를 주시면 주민이 군에 대해서 심각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하도록...

군.관.민 협의회에서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군부대에서도 방류수 기준 초과된 4군데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우리가 대대급으로 한다고 하면 한 50여개 대대가 있고, 지금 군단위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15개, 7라고 하면 너무 미약합니다.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협의를 해주세요.

두 번째, 산림부산물 소득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송이환경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송이가 잘 나는 지역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이가 잘 나다가 근래에 와서 송이수확률이 떨어지는 지역을 희망하고 있어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잡간목 제거라든지 송이가 자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자간에도 안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송이나는 지역이라고 할 때는 누구든지 마구잡이로 하면 산림을 훼손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은 송이가 기존에 났는데 좀 수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주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림병충해 방제중 대추나무 빗자루병 효과율이 95%인데, 사실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수간주사 효과율이 95%하고 한 것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에 이야기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는 아직 효과측정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봄에만 시행을 했는데, 가을까지 연 2회 방제를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수량을 줄어들어도 춘추기 2회를 해서 효과를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린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걸린 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조금 있다고...

담당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금 우리 관내에 90% 이상이 걸렸다고 보는데, 대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짤라버리는데 그것을 짤라버리는 것보다는 조경사업에 좋더라구요. 하여튼 치유가 된다면 좋고 치유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치유가 된다면 그 약을 구해서 수혜자들한테 돈을 받아도 된다구요.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금년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비한 것 같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일부가 세워지면 나무를 시범목을 지정해서 본, 가을로 두 번을 해봐 가지고 효과를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것을 시험을 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네 번째, 하천수질검사 결과 봉오리 3급수가 되겠는데, 오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건설과에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강원지키기 협의회 운영비가 없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비가 되고 있으니까 협의회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강원지키지 협의회는, 그리고 자연 보호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나가면 임원들이 주머니 돈을 내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비용을 주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활성화를 기해서라고 운영비를 검토해 보세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를 주더라도 사업위주로 주기 때문에 운영비, 점심을 먹고 이런 데는 조금 곤란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달래 동산은 가을에는 볼거리가 없는데 산림을 이용해서 단풍나무를 식재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조림시에 산림욕장내에 공한지라든지 이런 쪽을 선택해서 단풍나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규격봉투 판매량이 많이 줄어드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읍면장에 종량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95년도에 종량제 실시이후 ’96년도에는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다가 최근에는 경제여건 등이 악화되어서 봉투사용율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내놓은 봉투판매량은 위생매립장이 완료가 되면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매립장으로 반입하면서 매립장 개근대에서 개근을 해서 봉투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직접 고지서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량제가 시행초기보다는 지금 많이 정착이 안되고 헤이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현재 1차 봉투사용을 안 하면 노란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단계를 더해서 빨간스티커를 다시 한번 붙여서 그때까지 가지고 가지 않을 때는 투기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시해요?

지금 현재 노란 것만 붙이고 있는데 노란 것을 붙이고, 그래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빨간 것을 다시 한번 붙인 다음에 그래도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봉투를 해체해서 거기서 배출자에 증거물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애를 쓰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읍면장들의 관심입니다. 자꾸 촉구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신경을 쓰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난다구요. 왜냐하면 판매실적을 수시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해주면, 나가서 독려를 하고 그것을 병행해서 미화원들이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1/3 밖에 안돼요. 하여튼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비가 금년도에는 9,200만원이 집행됐는데 ’99년도 계획은 57㏊인데 1억2,500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어서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조림내용에 따른 단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경제수 조림은 ㏊당 178만2천원, 큰나무 조림은 828만9천원인데, 이 단비차이를 보면 큰 나무 조림과 경제수 조림과에 여섯 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큰 나무 조림과 경제수 조림이 12㏊로 같았는데, 내년도에는 경제수 조림이 56㏊이고 큰 나무 조림이 1㏊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단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조림사업에 단풍나무 식재 확대와 관련해서 붕어섬에 단풍나무 식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홍단풍을 30본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붕어섬이 만수위선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수분이 많습니다. 나무를 조림하려고 파보면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홍단풍 식재가 잘 되는지가 지금 의문이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수분에 강한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벗나무, 자작, 무궁화 등 금년에 4종을 심었는데 이 식재 활착율을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낭천산림욕장 공한지 쪽에는 단풍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와 업무보고 사이에 인력연인원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성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저희가 1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2,425명이 되어 있고,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12월 2일 자료로 2,7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개천 살리기 시범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우기에 일시적으로 폭우하면 유실이 되거나 매몰이 되어서 사업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을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낭천산림욕장 조성과 관련해서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충열탑쪽 계곡을 훼손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소 저희가 충열탑 지구에 관리도 개설과 보호막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토사가 흘러내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잡간목을 제거하면서 산물정리가 미흡해서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후에 나무는 전부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것들이 되도록 이면 신문에 나지 않게끔 해주세요. 화천군청에 얼굴이란 말입니다. 이런 쪽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낭천산림욕장 설계용역비 1,310만원이 기본설계인지 실시설계인지, 그 다음에 용역비에 비율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310만원을 투자해서 한 설계는 낭천산림욕장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생략을 했습니다.

기본설계는 아예 하지 않고 아주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갔다?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총 사업비의 3.64%인 1,4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1,31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그 비용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는 임업협동조합 중앙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3억원 정도 하는데 실시설계가 4.2%이고 또 5억원 정도가 3.83%이니까 3.3%정도가 맞겠네요.

네. 일곱 번째,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하반기 공해배출업소 점검 보도내용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반기 지도 점검은 수질대기 소음진동 배출업소 8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3개소를 적발해서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배출부과금 1건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단속결과에 대한 단속결과와 지도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저희가 공사현장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점검시에는 43개 전 업소를 점검했는데 현지시정을 3개소를 했고, 개선명령을 3개소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 쓰레기 수거현장 체험에 관련해서 종량제가 정착이 되고 있는지, 앞서 이현대 위원님 질문과 마찬가지로 종량제가 헤이해 지고 있습니다. 초기보다는 많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1시간이 넘게 서 계시는데, 이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 처리내용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음료수캔 압축기 저희 논미리 위생매립장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캔 13.1톤, 플라스틱 5.9톤을 압축을 해서 처리를 했고, 공병 30.1톤을 수거해서 강원재생공사에 판매했습니다. 열한 번째, 현장체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사람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돌아가면서 줘요. 사내면 같은 경우가 63개반이 있는데 63일에 한번씩 돌아가면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밑에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매립장으로 배치하고... 저희가 지금 매립장에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논미리 매립장에는 환경미화원 3명과 공공근로인력 1명이 있고 용담리 매립장에는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배치를 하는 것은 청소에 의무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매립장에 재활용품 수거에 더 필요하다면 공공근로인력을 더 확보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착안도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현장체험으로 해서 한분씩 동원하면은 360일 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용을 하신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건변동이 생겨서 못나오시면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서식을 변경하든지 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5만본의 사업비로 1억4백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조림지가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큰 나무 조림 12㏊는 도로주변 9㏊, 사유림에 3㏊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림 조림 12㏊는 전부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유림에 조림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큰 나무는 어디다 했다구요?

큰 나무는 도로주변에 9㏊, 사유림에 3㏊가 되겠습니다. 경제림조림은 전부 사유림입니다. 두 번째, 산림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효과가 있는지와 계속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낭천산림욕장조성을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화천읍 주변에 군민들이 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절산쪽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군민들이 휴식을 하고, 또 어린이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서 한다면 군민뿐이 아니라 우리고장을 찾는 외지인들도 많이 찾아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즉석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내면에 쓰레기 매립장은 ’99년말로 더 이상 안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99년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라리 매립장 정비와 관련해서 용담리 매립장 정비 사업도 내년도에 국고보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정비를 합니다. 그 정비 후에 토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99년도 12월말로 끝을 내야됩니다. 안 끝내시면 그때 산림환경과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 지는 모르지만 용담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그래서 정비예산을 요청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설계비 3천만원속에는 용담리 매립장 정비계획 설계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한데 상당히 물어 봅니다.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담당과장님의 각서를 받아 달라고 합니다. 안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서는 저희한테도 내년도까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폐쇄하고 논미리 매립장으로 반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폐공처리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하수 문제는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폐공에 대해서는 온천법에 의해서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각 분야별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5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성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참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압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5건에 299억7천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교량사업 23건, 농업기반조성 67건, 하천관리사업 9건, 수해복구사업 46건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종합진도 83%로서 76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69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69건에 대해서 연말까지 7건을 완료할 예정이고, 62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99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서 먼저 국토이용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개촉지구 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로내에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촉지구 개발사업을 저희군에 3개 과가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개과 업무중에서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산업 도로 건설입니다. 1.6㎞에 232억8,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화천 우회도로로 당초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건설교통관리부에서 국토우회도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장 위치를 중리～풍산간으로 위치변경 하는 내용이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달 중에 승인이 될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배정된 설계비 예산을 연내에 사용치 못하게 되면 반납불용처분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에 대한 공고가 나가서 현재 서류심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는 실시설계를 착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례～삼화간 연결도로 개설은 3㎞에 37억3,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설계용역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현황측량을 마치고 성형확정까지는 마쳤습니다만, 종횡단 측량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명년도 3월에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준농림지역내 허용행위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준농림 지역안에서는 시장, 군수가 허용하는 지역에 한해서 숙박시설 등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허용하는 지역을 군 조례로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은 ’97년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조례제정에 관한 준칙안이 저희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화천과 호수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는 상류방향 이상지역만 하게 되어 있고, 5㎞이내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만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전국적 232개 자치단체중에서 8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주민들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은 도로부터 시달된 도로준칙안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군의 현 실정과 또 장기발전계획을 고려해서 제한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다시 말씀 올리면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화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실무선에서 집중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 2월까지는 조례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조례가 제정 공포되도록 이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국토계획은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관내는 최초로 상서면 봉오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미 지금 ’97년도 9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2월에 일단 용역을 마쳤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금년 3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처화의 협의관계 때문에 저희가 자료작성을 위한 추가용역을 또 실시를 했고, 이것이 현재 환경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10일까지는 환경처 협의를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승인절차를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조례를 명년도 2월말까지 제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개 노선에 17.5㎞의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종합진도 83%에 있습니다. 사업장은 군도 7호 상서면 사방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도 7호와, 군도 10호로 이것은 사내면 용담리가 되겠고, 군도 15호 이것은 화천읍 동촌리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3개 군도사업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됐고, 현재 군도 7호,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6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명년 6월말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아용선에 대해서 화천, 중리에 있습니다. 중리에 있는 현충탑 밑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80%의 진도로 추진되고 있고 춘천댐 수위상승으로 일시 공사를 지금 중단을 해서 명년 봄에 마치고자 명년도로 이월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먼을선에 대해서 간동면 간척리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100%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건선에 대해서 하남면 원천리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도 30% 상태인데 보상 협의가 지금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99년도로 이월되어져야 될 사업인데 보상협의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 난관에 부딪쳐 있기는 합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있는 분인데 저희가 촉구도 하고 또 서울에 우리 직원들이나 담당이 다녀가기도 해서 금년 겨울에 보상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고, 명년 봄에 재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황내선으로 상서면 부촌리에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안도선으로 사내면 광덕리에 있는데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모든 구조물이라든가 포장공 부분에 선택층 보조기층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마무리 포장을 지금 일기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같은 날씨가 2～3일 계속 되면 이 부분도 속히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부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주막동, 건너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입용지가 3필지가 협의되지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협의가 된 부분은 금년에 공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협의되지 않은 이 3필지는 금년 겨울에 필히 협의를 마쳐서 내년 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건 중에서 4건은 완료됐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정확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소통대책사업이 3건, 도로관리유지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상서면 산양리에 있는 하영교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쳤습니다. 그 다음 화천 풍산리에 있는 우장교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년 5월말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내면 광덕리에 있는 광덕～맹대간 재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도 40%인데 이것은 명년도 사업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유지관리분야 4건 사업은 차선도색이 관내 24㎞를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 안전관리 분야에 낙석방지, 도로교통 표시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진도가 현재 30%인데 연말까지 모두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도로 표시판 정비사업으로서 도로표지규칙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관내 전체를 다 마쳐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교량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파보수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머리교에서 용신까지 가는 1,461m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크게 1～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인 도로개설은 확포장 사업을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은 화장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정이 50%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천 횡당가도는 135m 설치를 완료했고 교량에 하부구조인 교각 7개중 4개는 기초 콘크리트 및 구체공정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명년도까지 이월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부근에 하부공정은 내년 5월말까지 상부슬라브 공정까지는 11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에 추가사업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읍리쪽 방향으로 계속사업이 이어져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용역을 해서 강원도에 승인을 받은 것이 ’97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법정공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전체규모는 920m가 되겠는데, 금년 ’98년도에는 364m를 추진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구조물은 완료되겠고, 종배수관 부분을 지금 시공을 해서 되메우기까지 한 상태이며 명년도까지 이윌이 되어서 나머지 공정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556m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저희가 사업비 확보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타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5건에 686m에 27억2,8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화천대교에서 위라리간 도로 확정 및 육교가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도가 70%로서 옹벽구조물은 마무리 부분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는 명년도에 예산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로호 선착장 진입로 사업은 현재 금년도 착공을 12월에 했습니다.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명년도까지 이월을 해서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암교 재가설이 있습니다. 창암교는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사업입니다. 진도가 45%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부공정을 추진 중에 있고, 명년도 10월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담교 재가설이 있는데, 이 용담교 재가설은 사내면 용담리에 있습니다. 진도가 98%로서 마무리 정리만 남았기 때문에 1주일 내로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속대교가설입니다. 이 사업도 파로호 선착장하고 같이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명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일반사업으로서 일반 사업은 상서면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0건 중에서 8건은 완료를 했고, 2건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97%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시설은 노인정이 되겠습니다만 100% 완공했습니다. 마을기반 정비사업은 도로포장이나 암거 등 이런 시설을 하는 3건 사업인데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용배수 시설입니다. 이 용배수 시설 4건 중에 3건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파포리에 있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이 배수로는 명년도 영농행위가 있기 전까지 저희들이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내에 모두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사내면 사창리에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반 시설사업과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은 택지부분에 대한 일부 토공까지는 마쳤습니다만, 추가예산을 저희가 도로부터 금년도에 6억3,100만원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받은 예산으로 설계변경과 또 전기 시설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지하매설을 해서 처리하는 관계로 해서 일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관형성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이것을 이 사업에 반영하는 관계로 해서 도에 인가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과정에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명년도 상반기까지는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폐수 처리시설은 저희가 200톤 규모에 4억원의 사업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청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인가절차를 같이 취하도록 해서 현재 지난 11월 27일까지 도에 인가신청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은 사업발주는 12월 15일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5월 10일까지는 침전지라든가 폭기조등 구조물 공사를 하고 기계정비 공사 및 뒷마무리 공사는 6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입니다. 사업은 간동면 오음리와 간동면 어룡동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3억4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룡동 지구는 완공을 했고, 오음지구는 마무리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4개소에 사업 4.2㎞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4억2,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입니다. 경지정리는 상서면 산양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3㏊를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4억1,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모든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마치고 나서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남아있는 경지정리 논들이 전부 정리를 하고 나니까 뚝이 높아서 영농철에 붕괴될 우려도 있고 해서 명년도에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단에 그것을 표시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촌리와 부촌리인데 53㏊에 5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1단계 모든 사업은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저희가 사업집행 우수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장과 연결되는 동촌리에 교량 암거를 추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서면 변경 등 주민들과 토지 관계 때문에 일시공사를 중지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콘크리트 공사는 겨울철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을 해서 명년도 5월까지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개소에 8억3,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모든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 수리시설 사업은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도수로 등 이런 것을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반상회를 통해서나 기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이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총 21공을 개발하는데 4,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골재채취 사업으로서 저희군에 골재수급 예상목표를 총 14만7,400㎥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수입은 하천수입금 2억2,700만원중에서 군수입은 1억4,1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 11월 25일까지 골재수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채취 및 반출량은 13만7,474㎥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대형 채취를 두 곳에서 했고, 일반채취는 34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하천 수입금을 총 대행채취에서는 9,300만원을, 일반채취에서 1억1,100만원의 수입을 벌여들였고, 이중에서 총 하천수입금중에서 저희 순수 군수입은 1억2,853만8천원의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하천 개수 정비입니다. 총 9건의 사업 중에서 7건은 완료가 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97%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이 1개소가 있습니다. 북한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명년도 봄까지 이월해서 마무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정비는 3건 사업이 있는데, 2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1건은 사업에 상서면 노동리에 사발교 있는 부분의 사업인데 이것은 영농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사시기를 거기에 마쳐서 추진하는 관계를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는 5건입니다만, 모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의 총 복구비는 10종에 18억9,900만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공동분야가 6종으로 사유시설이 4종이 되겠습니다. 추진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중에서 6종 52개소 18억 5,700만원중에서 우리군 소관이 4종에 46개소로 15억8,8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2종에 6개소 2억6,900만원은 타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은 4종에 4,200만원인데 이재민 구호와 주택복구, 농경지 복구, 농작물 복구가 있습니다만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군 소관 사항으로서 추진사항을 말씀 올리면, 먼저 저희들이 수해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방침을 가능한 연내에 완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관계로 해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 공사는 가능한 이월을 해서 조기 착공 및 완공되도록 특히 영농기 이전에는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생계에 직결되는 이러한 시설은 최우선 복구하는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지금 11월말까지 측량설계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32개소는 이미 착공을 했고, 14개소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타기관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69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가 2건, 교량이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구만교 재사설사업은 준공을 했습니다. 사내～잠곡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얼마 전에 기공식을 해서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목 2교 개축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그래서 명년도까지 이월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천국도 유지 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월거교 개축과 구운교 개축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모두 준공을 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주지방국토 관리청에서 발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오탄교 개축과 화천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오탄교 개축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시가지 우회도로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명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환경과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2000년도까지 매립장에 매립을 완공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골재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군재정에 이익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은 안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사입찰자가 공사금액에 몇 %는 지역업자에게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급을 주는 업자가 지역업자를 주기 싫어서 그런지 아주 박한 금리로 준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천 지역업자는 도급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수한 지역업자 마음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이것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재무과 경리계와 협조체제 하에 지역의 업자가 일을 하였을 때 부도사태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지역업자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재무과와 연계하여 공사금액이 지출될 때 지역업자에게 가르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날로 세월이 변천이 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신공법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많이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군청 건설과 직원들의 타기관 신공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있으시면 예산을 세울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화천대교～위라리간 도로 확장인데, 학교앞 옹벽을 말하는 것인데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감리를 어디서 하는지 감리기관을 말씀해 주시고, 현장을 군에서 누가 나가서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 및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인데, 정부에서 농촌지역을 위하여 배려한 사업으로서 정말 고마운 시책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정권교체가 되어도 변함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착사업으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서면, 사내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주권 개발 사업과 간동면, 하남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오지마을 개발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한 오지마을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분석하여 보았는지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바라겠습니다. 혹시 양구군과 철원군을 비교해 본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내용도 자료제출과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골재채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 보면 봄이 되면 골재관계 및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야 물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고시기간이 꼭 연말까지가 되어서 다음에 또 다시 고시를 해 가지고 골재채취를 하는 관계로, 아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마다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소기의 발족사업이라고 시행하려면 골재 대책이 원활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골재대책은 원활히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골재사정은 순조로왔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보안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하 담당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상서면 부천리 연승교 재가설 공사를 위해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해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로 및 교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도로서 승격된 봉오～마현간 공사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측량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안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며,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중에 오늘 아침에 상서면장도 착안사항으로 보고를 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부촌리 황옥선 본동에서 안택골로 가는 부대 연대 뒤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심사 검토 하셔서, 이 지역에는 지금 몇 농가가 살고 있고 또 거기 농경지가 많은데 이 농어촌 도로라는 것 때문에 아직 거기에서 시설을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반영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하천 개수 정비 사업에 있어서 제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때에도 점검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산양리에 김선신씨 집 뒤에 다리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거기도 명심해 주시고, 또한 부촌리 연승교 그 밑에 보가 있고 그 밑에 배다리 공사가 있습니다. 중간 건너편에 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사태지역입니다. 물이 거기를 치면서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그 위에 주택에 위험성이 있다는 건의를 해서, 앞으로 수해예방차원에서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서, 하남, 간동면은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조그만 사업을 하려면 면에서는 무척 애를 먹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술과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3개면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측량이나 설계 등 지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맨 뒤에를 보면 타기관 건설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시겠지만 신대리 앞에서 구운교 개축공사로 해서 승차대기소가 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승차대기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애매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처와 시공회사를 건설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이것이 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생각이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407지방도로 용암～거례리간 우마차 도로를 놓는다고 하남면장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자료에 안나와서 그러는데 내년 계획에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관심사였던 것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에 의하면 준농림 지역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제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제가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농림 지역의 경우를 보면 건축규제가 아주 엄격히 까다로워서 물론 조례를 만들었을 때 불이익도 오겠지만 그러나 원활한 측면을 봤을 때는 앞으로 준농림 지역에도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여분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2～3가지만 물어 볼께요. 동절기 사업중지는 어느 때 보통 합니까? 물론 갑자기 추우면 내일이라도 하겠지만, 그러나 대략 이 건설업계에는 춥든지 안 춥든지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창암교 가설공사 현장감독관이 두 개는 완료가 됐는데 두 개는 얼마 안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꼭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때쯤 공사중지가 되는지 그 사항을 알고 싶네요. 두 번째는, 본군의 교량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안전진단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재가설할 것은 얼마나 있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느 교량이 위험도가 있다, 불가불 2～3일 내로 해야된다든지 아니면 명년도에 해야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래서 조사하신 바가 있으면 이 차제에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절기 사고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과장님이 어설프게 넘길려고 했으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따질려고 했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완벽하게 해서 따질 것이 없어요. 군부대 같은데는 벌써 다 준비해 놨는데, 좋은 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군부대 개설장비 보유장비현황 6대를 해 가지고 7사단에 2대, 15사단 2대, 27사단 1대, 특공연대 1대로 전부 보유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생각해 봤는가 하면 강원일보에 보니까 11월 23일자 신문에 설해대책마련 홍천국도유지사무소, 이렇게 해 놨는데 아마 저도 이 사내면을 30분 거리를 다녀보니까 설해방지용 모래를 주머니에 전부 쌓아서 놓았더라구요. 분군에 그러한 설해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 과장님께서 홍천국도관리청에다 부당한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셔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창4리 4차선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을 접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그만치 하자보수비 예산이 3,837만4,100원의 하자보수비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1천만원이 더 들어갈까 말까해요. 제가 산출계산을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짜집기식으로 다섯 군데를 했고, 그 다음에 한 30m 거리에 그냥 위에 덧씌우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하자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해서 부영건설은 이미 부도가 나서 갔고, 그 보증회사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봤어요. 신우건설 남상운씨라는 사람이 맡는데, 12월 23일날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하자보수 한 거라고 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아니 도로한지가 1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자보수를 우리 건설과장님이 지시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짜깁기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3,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 사내면민입니다. 그런데 짜집기하고 긁어내고 했는데 3,500만원씩이 말이 됩니까? 하여튼 남소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간에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만에도 끝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화천 산업도로건설 1.6㎞를 추진실적이 위치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인데 배머리～용신간 도로가 지금 거의 되어 가면서 아직 완공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하면서 그전에 기존에 있던 도로, 주민이 다니던 도로를 그냥 놔두고서 이것을 파서 엄청나게 턱이 지어서 주민들이 다닐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못 다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 한 그 옆으로 해서 아주 Z형 형태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경운기나 트렉터가 다니기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머리에서 바로 가던 옛날 그 길을 깎아서 현도로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교 개설이 지금 다리를 다시 뜯어서 같이 놓고 있는데, 그 화장교로부터 신읍쪽으로 가는 도로를 계속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먼저 홍씨네 방앗간 뒤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밭 한복판으로 끊고 나가니까 양쪽으로 밭이 갈라져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지금 상2리에 옹기점 마을 앞으로 해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있는 것이 농기계가 다니다 보니까 파여서 지금 농기계가 다닐 수가 없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장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내년도라고 해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6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김성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화천산업도로 위치변경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산업도로 위치변경은 화천읍 하리에서 향교골 밑으로 나가는 도로로 당초 저희가 개척지구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해 오던 중, 건설교통부에서 5번 국도 우회도로로서 다시 결정됨에 따라서 동일사업이 중복 결정되었기에 저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을 중리에서 충산리로 직통 연결하는 터널개설 사업으로 위치변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건교부쪽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 금년도 예산이 설계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집행하기 않을 경우 반납 불용처분되기 때문에 우선 위치변경이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아리～용신간 도로 중 농업 기술센터 시범포장 옆에 있던 기존 진입도로가 신설도로로 인해서 폐쇄 조치되었는데, 이를 다시 연계를 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도로상태 위에 포장공정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기층과 선택층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공정사업과 연계해서 그 구간을 다시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공사중 에서 화장교에서 신읍리 방향으로 노선이 방앗간 뒤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농경지가 분리되는 등,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노선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를 현행 도로 폭대로 확포장 할 경우에 그 도로 양측에 있는 집들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로 선용도 개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도로노선을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방앗간 뒤로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와 절충을 한 결과, 그 예산 25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도에서 25억원 전체를 긍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25억원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한편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은 다른 방향에서 보안 검토를 해서 도와 드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는 신읍리 쪽과 연결되는 간선망이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우선 중점적으로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했던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리 옹기점 마을에 도로개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도로는 저희가 경지정리지구내에 포장을 하게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개념으로 저희가 일단 이해를 하고, 명년도까지는 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까지 강건너 매립장 부분을 개발할 것으로 저희 군 계획에 수립되어지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립장 하부에 과거에 그리고 하천이 형성되었던 관계로 해서 그것을 막연히 매립해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골재를 채취해서 저희가 수익사업을 한 이후에 매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재수급차원, 또 한가지는 우리군에 세수중대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공사도급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지역업체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이 하도급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일단 받아 들였습니다.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폐단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만, 그 노력의 결실을 100% 굳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부분을 지역업체에 의무적으로 수급케 하는 것은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상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적으로 유도를 할 사항이지,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받는 분들이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면 강원도 전체에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꼭 하도급을 의무시키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부서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공사대금 지불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오는 폐단을 가능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공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관계로 해서 건설 기술직 공무원들이 앞으로 보다 새로운 공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을 읍면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영동고속도로 현장과 지금 엑스포가 열리게 되겠습니다만, 엑스포 현장에 방문을 해서 신공법 추진사례를 저희가 한번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년도에 염려하지는 부분들이 좀 가시적이나마 성과가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대교에서 위라리간 공사의 감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화천대교～위라리간 공사는 의무감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를 줬을 때 막대한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 건설과 직원이 현장을 직접 감독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많이 누수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물이 흐르는데 그냥 옹벽을 하더라구요. 물이 있으니까 시멘트가 굳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현장을 확인해서 적절한 공법변화를 시키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것이 상수도 파이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면 옹벽을 할 때도 일부 물이 흘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정주권 개발사업은 상서와 사내면을, 오지개발사업은 하남, 간동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사항, 그리고 인접지역인 양구와 철원군과 비교해서 우리군에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입수하거나 만들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구에 확인을 하거나 하는 것은 별도로 양구군과 철원군에 협조를 얻어서 이것을 자료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거 몇 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은 이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골재채취가 매 연초마다 행정처리지연으로 해서 늦어지고, 이로 인한 골재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명년에도 이러한 상태가 금년처럼 혹은 또 과거처럼 계속될 것인지 원활히 수급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외에도 골재채취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골재채취를 허가하거나 특히 저희가 대형채취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선행결정 되어야 할 부분이 골재가격이 되겠습니다. 골재가격은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는 전체적인 물가안정측면에서 도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연초에 결정이 됩니다. ’98년도 금년의 경우 도에서 조금 늦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반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행골재장에 골재가격을 확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연초에 다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명년도부터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분야는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자료를 위원님께 자료 제출할 시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는 한데 지금 주민들이 오나가나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관에서 하는 공사도로는 꼭 얼을 때 아니면, 봄에 일찍 하려면 골재가 없다고 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하니까 애로가 참 많단 말입니다.

골재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면, 저희관내에서는 주로 생산되는 것이 자갈이 아니고 모래가 생산됩니다. 금년의 경우 생산된 모래를 레미콘 회사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레미콘 재료로서 일부 부적합하다고 하는 이런 판정이 나와서 결국 그 모래를 이중, 삼중으로 다시 세척해서 납품하게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일부 골재가 외부에서 반입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이 문제가 다 해소됐습니다. 명년도에 대행골재장을 붕어섬 정면쪽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전혀 자갈이 생산되지 않다고 보니까 자갈은 전량 춘천쪽 석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자원을 활용하고 군에 세수증대와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골재장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모래는 서오지리 건널들이 많고 제일 좋다고 하는 데요.

서오지리 건널들, 그 부분은 건넌들과 춘천시와의 경계가 하천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천 자체가 화천군쪽은 약간에 세불부, 다시 말씀드리면 수충부쪽이고, 춘천시쪽이 소위 퇴적부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모래가 춘천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모래를 보고도 춘천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모래를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두번, 세번 세척을 해야만 골재로서 적합하게 판정 받고 있는 과정에서 업체도 수익이 과거처럼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모든 문제가 좀 어렵게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골재장을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7호 지방도에 갓길포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화천대교쪽에서부터 용암리까지 1.3㎞에 대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마쳐서 강원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갓길도 중요하지만 화천읍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암리까지 연결되는 화천대교 확장과, 그 다음 체육관 앞에 지금 4차선 확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용암리까지 갓길을 포장하는 전체계획을 가지고 도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마쳐서 했는데, 다행스럽게 도에서 명년도에 화천대교 확장에 대해서 1차분으로 도비보조금 5억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화천대교를 확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갓길부분도 당장은 해결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도와 계속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죽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에 대한 하나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아지는데 도에 입장에는 화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갓길이 없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애매한 것이 농기계가 가다가 사고나는데 이것이 차도이지 농도냐고 그래서 오히려 불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좀 유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정부가 에너지 절약 또 주민들 건강 등 이런 문제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기를 상당히 권장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아마 강원도 전역을 통틀어서 군지역으로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를 정부가 권장하면서도 도로교통법을 고치지 않아서 도로에 자전거가 가서 부딪치게 되면 차가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되겠는데, 이것은 아마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어느 장소만 있고, 기회만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권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은 못하시는 거죠?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저희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갓길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지방도가 전체적으로 확포장되고 또 갓길이라든가 측구부분도 정비도 해야되는 부분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을 우리 화천군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지난 ’96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작년도, 아니면 오기 직전까지 거의 영서 복부 전체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시까지 카바하는 도로관리사업소 복부지소를 우리 화천군에다 유치하자고 해서 거의 도에서는 지사님 결재까지 받고, 또 현장에 관계관이 와서 답사까지 하고 도로사업소가 들어서야 될 부지와 건물을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고 하는 문제까지 거의 결정이 됐다가 IMF 때문에 전면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도로에 어느 미세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도로부터 지원 받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을 명년도에도 적극 도와 절충을 해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소파 보수시때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도로 측구에 물빠짐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도로유지관리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금 제가 길병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관내 주요 간선을 이루는 도로는 국도 2개 노선이 있지만, 대부분 지방도가 더 많습니다. 지방도 연장이 오히려 국도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지방도 부분을 세세하게 다 챙기지 못하고 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도에 직접 건의하지 못하고 원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매끄럽게 처리가 안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조사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면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이 도로가 저희 군 소관사항, 군도나 농어촌도로일 경우는 저의 군에서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지구에 앞으로 각종 건물이 획일적으로 들어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화마을의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주민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부분,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울러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개별명칭을 부여해서 저희가 택지를 개별명칭을 마련하지 않습니다마는, 문화마을 사업 속에는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건물이 지어지거나 할 때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정서를 순화시키는 그런 목적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명년도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 3개 지구를 도에다 건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불투명하고 저희한테 예산내시도 안된 상태인데 간접적으로 도와 절충해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 물량에 반정도 밖에 확정이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반되는 물량이지만 우리군에 가능하면 몇 개하고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을 3개소를 예산에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이나 저나 도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번째로, 골재채취 후에 웅덩이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또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저희군은 아닙니다만 군을 비롯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하고 허기가 종료될 때 하상복구를 아주 원칙적으로는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 기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안전사고 염려가 있는 지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업무를 관리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하천공사에 있어서 유수 흐름이 자정작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측면에서의 하천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과에서는 명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으로 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이것은 내적으로 보고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다만 과거 수해복구당시에 짧은 시간에 많은 물량을 해야되는 과거에서 획일적으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평사 도로 개설에 관련해서 춘천시와 협의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청평사 도로구간에 정상부에서 저희 관내로 오는 도로가 같이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는 정상부까지 이미 개설 완료를 했고, 저희군 지역을 우리군 보고 개설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춘천시가 우리군에서 그것을 응하지 않자 언론풀이도 해가면서 도에서 직접 이것을 챙기게 만들어서 좀 곤란했던 사례가 얼마전까지는 있었는데, 저희군에 확고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춘천시장님과 저희 군수님께서 화천간동면에서 만나셔서 문서로 남기지는 않으셨지만, 구두로 말씀이 계실 때 청평사 도로는 춘천시가 개설한다 하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그 원칙하에서 저희군에서는 방천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일부가 춘천시 관내 땅입니다. 그 관내땅이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전액 우리군에서 투자해서 이미 개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춘천시도 우리 관내에 와서 공사를 해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네 주민이고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농어촌 도로를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돈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투자를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러한 강경한 입장을 도에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슈화되어서 지사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춘천시 동향에 따르면 화천군과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 화천군의 이론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춘천시쪽에서 어떤 예산을 마련해서 공사를 불가피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군도사업중에서 봉오～마현간 도로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이미 했는데, 착공은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리고 설계까지 못하고 마친 사항을 착공을 못했습니다. 착공을 못하게 된 데에는 크게 금년도 IMF로 인해서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하지 못했는데, 이 봉오～마현간 도로가 한해, 두해 마쳐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발주 착공되어 있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3년 내지 4년, 길게는 5년 정도가 걸려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냥 1년을 이렇게 순연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필히 착공을 하도록 하겠고, 명년도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도로중에서 부촌리 지역에 잔여구간에 대해서 명년도 사업으로 측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농어촌도로 사업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매년 5개정도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균등하게 개발을 하고 균등하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하에 각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 면에 하나 정도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촌리 지역은 내년도 계획에는 일단은 농어촌도로 사업으로는 책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군 자체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부서에는 명년도 가용재원이 금년에 비해서 반도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부분인만큼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원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때문에 마을안길 포장을 해서 점차적으로 나갔어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농어촌도로 이 사업이라도 하자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제일 떨어졌고, 아무튼 예산 부서와 협조를 저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산양리와 부촌리에 일부 하천구간이 수해복구 이후에 남아있는 일부 후유증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개선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명년도 자체예산사업으로 하천사업을 일단은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역시 예산부서에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토목직이 배치되지 않은 면이 3개 면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 3개 면에 대한 토목사업에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토목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정원중에 토목직이 앉아 있는 자리에 토목직을 배치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 지금 행정직으로 메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수직종도 아니고 단수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조직개편 과정에서 행정직으로 메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이든 어쨌든 하루빨리 해소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해소가 되어 진다는 이야기는 토목직을 뽑아야 됩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할 자리에 지금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채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토목직 확보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목직이 없어서 이 지역에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군에 있는 토목직 총재원을 잘 활용해서 면단위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대교 입구에 승차대기소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분야는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아마 금년도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고 해서,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조례제정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일단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서 과거에는 준농림지역 숙박시설 등 음식점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쪽에 너무 무질서 하다보니까 정부가 이런 것을 규제했습니다. 준농림 지역에는 일체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음식점을 일체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서조항에 시작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해줘라 하고 하면서도 다시 거기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제기를 했는데, 하천이나 호수로부터 일정거리를 떨어져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얼마 떨어져라 하는 이러한 제한요소들이 많이 담겨있는 조례준칙안을 저희군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일정기간은 눈치를 살피는 정도로 해서 전국적인 사례수집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사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임의로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에 의도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군에서는 앞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일단 중앙에서 제시된 그러한 제한요소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받는다는 원칙하에서 최소화하는 방향, 규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최대화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말까지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준농림 지역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조례를 설치하게 된다면, 조례내용대로 중앙 지침대로 한다면 가령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 등 이런 것이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신청한 조례로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상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체 허가가 안됩니다.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저희가 빨리 마련해서 공포가 되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들이라든가 또 일부 주민들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말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 사업에 공사중지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절기라고 저희가 칭하면 공사내용에 있어서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콘크리트 공정에 있어서 콘크리트 공정이 영하 이하에서 시공을 했을 경우에 바로 부실공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충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마련했고, 그 다음에 토공일 경우에 흙의 공사를 하더라도 얼은 흙을 땅속에 묻거나 했을 때 나중에 그 부분이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고 해서 동절기라고 해서 기온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통상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공정이 콘크리트나 토공에 관한 아주 기본공정은 이미 완료했으나 마무리 공정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 부분은 연말까지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오늘과 같은 날씨가 이어진다면 12월 15일 이후라고 중지 조치를 안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우리군에 교량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지, 또 안전진단 자료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군에 교량은 총 112개소에 4,367m 입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해서 실시요령은 저희 직원들이 육안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해서 교량마다 등급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A, B, C, D, E급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점검결과 C급 이상 D급에 해당된다고 판정이 되면 다시 정밀진단에 들어가는데, 정밀진단에는 다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개량을 해서도 못쓰겠다고 하면 다시 재 가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D급, E급 교량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은 그리 많지 않고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했던 이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창4리에 정주권 사업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자는 이렇습니다. 하자보수비와 하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자보수비가 3천만원이든 4천만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 예치된 금액이상의 하자보수는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예치된 금액은 하자기간까지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자기간내에 돈이 예치되어 있는 기간내에 하자가 두번, 세번, 나서 그 비용이 3천만원을 초과해서 1억원이 되더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지나가면 그 돈을 본인들한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하자보수비용 문제는 하자보수와 크게 연관을 안 지어도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이 공사를 시공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를 이 시공회사를 보증한 보증회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물량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시공회사에 그것을 가지고 정식 착공계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일이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마쳐지면 저희들이 준공계를 내게 되어 있고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결이 되고, 다시 내년에 가서 어떤 하자가 나면 그것도 똑같은 절차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부분은 회사입장에서는 일단 마친 것으로 보고 있고, 기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정부분 등 보도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기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부분만 우선 처리를 하고 명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창4리 정주권 개발사업은 그간 보고사항 관계로 인해서 아주 여러 차례 사업이 중지되고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마쳐졌습니다. 마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사기간이 공교롭게도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는 모든 문제가 새 옷으로 만든 것하고, 옷을 다시 깁는 것하고는 시각적으로 볼 때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가능한 시각차가 좁혀지도록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정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주민들을 최대한 이해시키는 방법이 좋겠어요,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 충분이 있으니까 사내면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어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시는 건설과에서 저쪽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안 합니까?

하자보수는 별도로 설계를 하지 않고 기존에 설계되어서 시공된 부분에 도면과 그 부분에 내역을 가지고 돈을 주고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내역서는 없습니다. 설계물량만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면 시공회사에서 받아서 그 내용대로 보수 완료하고 저희가 준공계를 내면 저희가 검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는데 저희가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포장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장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어서 침하된 부분만 이렇게 짤라서 포장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시공회사 주장과 저희는 옷이 험해져서 옷을 한 벌 새로 사서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전면포장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민들 이해폭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고 전면포장은 아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그 상태라고 하면 보수를 하지 않으리만 못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중간 중간 짧게 생기니까 이것이 4～5년 흘러간 그러한 도로밖에 안됐어요. 그래도 4차선 도로가 보기 좋왔었는데 이것이 5군데 짧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낡은 도로가 되 버리고 마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차량이 부분적으로 망가지면 차량을 훼손한 사람은 훼손한 부분만 고쳐준다고 하고, 차 주인은 새차를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정하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시공사에게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해되도록 노력을 하거나 앞으로 문화마을 사업이 추진되면서 문화마을 건너편에 도로도 추가확정을 해야되고, 도시계획으로도 확장되도록 연계가 될 때에 재포장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동절기 사고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 460도 평화의 댐 도로가 사실 다니기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 사실 동절기에 사고현황을 보니까 ’98년도 2월에 11건의 사고가 생겼고, 평균 2월에 사건이 많이 생기네요. 여기보니까 붓다리고개, 파포고개, 말고개, 배후령고개 등 이런데서 많이 생기는데 완벽하게 해 놓으셨겠죠?

준비를 한다는 것이 방활사 등 이런 것들을 적극 배치하고, 또 겨울철에 그 부분에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관계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군청차량에 모래살포기를 작년에 샀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착을 해서 눈이 온 이후에 과거에 수로원들이 차에서 삽으로 하던 것을 즉시에 모래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도로가 과거보다 신속하게 해결되는 쪽으로 하고 있고 혹 개인차량들이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모래도 현장에 염화칼슘을 섞을 모래를 현장에다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15톤 정도면 어느 정도 뿌릴 수 있는 양이라고 보나요?

염화캄슘만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염화칼슘만을 뿌리면 오히려 물이 흘러서 빙판을 더 매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모래를 썩어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붓다리 고개의 예를 보면 보통 20～30포 정도 사용을 합니다. 눈이 한번 와서 뿌릴 때 20～30포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600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 무난 하겠네요.

네, 무난합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고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실태파악을 할 때 지적사항이 한강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에서 염려스러워서 처리요구를 했는데, 처리요구사항 향후계획을 보니까 북한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화천천 정비공사의 자전거도로 850m 전구간에 방호벽 300m인지 300㎝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넓이 1,000m 점을 찍고 두께는 20㎝,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이 사진이 완료 된 것인지 여기에다 다시 콘크리트 구조물 해 놓은데와 연결해서 조금 높일 것인지, 이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높이가 얼마 안 되더라구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일단 미관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완벽한 안전시설로 거리를 차단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차단을 시키거나 철재시설물 설치를 해서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전거를 탄 사람들에 시선을 안정감을 주기 위한 정도 수준까지만 해서 하천 경관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방호벽을 했습니다. 그 방호벽은 도로를 타시다 보면 도로 사이드에 콘크리트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거기보다 높이는 좀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그 보다 더 높게 했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주위를 게을리하면 사고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자전거도로가 있는 하단에 사석돌로 채운 호환 사석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석이 구배가 2할 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물에 추락을 하는 사고가 나더라고 깊은 속에 빠지는 식으로 일순간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관위주로 그렇게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방호벽 시설에 대해서는 도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마찬가지로 도색을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안정감을 느끼고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완벽하게 거기를 차단하는 측면으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내에 철재시설을 저희가 과다하게 설치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료위원도 제 말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혼자 우겨봤자 소용없다고 봅니다. 유감스러운 표현을 제가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부정확하다고 다들 말씀하신 분들이거든요. 현장에 가보세요. 지금 김성학 위원장님이나 다들 가셔서 현장을 봤을 때 상당히 안 된다는 쪽으로 다들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나왔던 건데, 높이가 30㎝밖에 안됩니다. 이쪽에서 가다가 서로 왔다 갔다 했을 때 넘어졌을 때는 그대로 굴러버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금방 깊은 곳인데 굴러서 물에 들어가면 다 죽지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들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시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당초 설계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이야기겠죠?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페인팅으로 도색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내측으로는 자동차와 격리시켜서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 부분도 내측방호벽도 계획을 했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1차적으로 조금 운영을 하다가 어떤 그런 문제요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더 검토를 해봐서 충분히 추가시설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수부지에 무리한 철재시설물이라든가 콘크리트물을 돌출된 것을 지양하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과제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사실상 나이든 어른들이 자전차를 타게 되면 조심을 하니까 보기 좋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오히려 나은데 요지는 철없는 학생들이 오고가는 보지도 않고 타서 그곳이 조금 높으면 거기에 기대서라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낮으면 자전차가 높으니까 잘못해서 떨어지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착안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부서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