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26페이지입니다. 그 잔액 2억 9,468만 7천원이 남은 것은그 아래 있습니다만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자부담 1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원이 포함되었고, 재료비 비목이 20%, 보상비 비목 30%가 절감하게 되어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조가 현재 2개조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하반기에 들어서 저희농업기술센타 상용직인 청사관리요원하고보일러공 2명을 훈련시켜서 같이 현장에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지난해도 모든 수리업무를마쳤습니다.

이정훈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는복지부에서 지난 7월에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은 풍속도, 환경적 요인, 대지열이런 태양열, 분사량 이런 것에 영향이 많으나 정상적으로 차량연막 소독시는 주행8㎞로 했을때 유효거리는 50∼10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충효과는 약 50%의 효과가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밑에는 생략드리고, 22페이지 방역업무 인력 및 차량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일반직 소독, 일용직 운전사해서 3명, 도계보건출장소 3명, 원덕보건출장소 3명해서 3개반에 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역 장비는 연막소독기가 차량이 7대가있고, 휴대용이 9대, 분무 소독기로서 차량이 4대, 휴대용이 3대, U.L.V가 3대, 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23페이지 읍면동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주민방역단이 50개반에 115명이 구성되어서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독감백신 구입현황 및 수해현황입니다. 독감백신은 97년도에는 저희가 구입량이3,553㎖를 구입해서 7,106명을 저희가 접종했습니다. 98년도는 5,483㎖를 구입해서 10,966명을저희가 접종했습니다. 밑에 타시군 독감 예방접종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재가서비스 노인복지현황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현황입니다. 저희가 재가환자 21명, 중점 질환자 786명해서 총 중점관리대상자는 80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중요한 것은 재가환자재활용품, 재활관리용품 지원은 휠체어, 지압공이라든가 기저귀, 에어쿠션 이런 것들을 저희가 58점을 지원했습니다. 영양제, 찜질팩, 습포제, 간염예방접종해서 저희가 1,708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우가정 결연사업 지원은 세탁기, 냉장고가스렌지등 생필품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108가구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다음 98년도 현황은 재가환자 54명, 고혈압등 해서 711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재가환자 재활용품은 15점, 영양제 공급도 1,514명, 후원단체 생필품 지원도 141명을 지원했습니다. 27페이지 보건소 및 지소의 임상병리 물리치료실 전담인력 및 주민이용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상병리사는 보건소에 2사람하고, 보건출장소에 한사람해서 세사람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보건소에 한사람, 도계보건출장소에 한사람해서 2명이 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임상병리 실적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32,075건, 도계보건출장소에서 11,098건해서 43,173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98년도에는 보건소에서 26,598건, 도계보건지소에서 8,998건해서 35,579건을 검사를실시했습니다. 물리치료는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97년도에3,045명, 98년도에는 2,666명, 도계 보건출장소에는 금년도 2월 1일에 개설했기 때문에 98년도에 2,603명을 저희가 물리치료를실시했습니다. 31페이지 AIDS환자 등록현황입니다. 저희가 AIDS 검사는 97년도에 3,585건, 98년도에 1,949건의 검사를 했습니다만 양성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구입 및 투약현황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97년도에 보건소에서6회 도계보건지소에서 1회, 원덕에서 3회, 신기에서 1회를 구입했습니다. 98년도에는 보건소 6회, 보건출장소 1회, 원덕보건지소 1회, 신기보건지소에서 1회등을 구입했습니다. 투약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지도 점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진료소는 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는 8회에 대해서점검을 했고, 98년도에는 5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페이지, 결핵검사용 객담 검사물 검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검사건수는 2,008건을 해서 양성건수는 64건이 발견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2,101건을 검사해서 양성건수82건이 양성자로 발휘했습니다. 38페이지 의료장비구입 현황 및 활용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전도기 10종에 대해서 수량은 12대를 구입해서 총 금액은 4,342만원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심전도기는 진료용으로 사용하고있고, 치과유니트도 지금 하장보건지소에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혈압계, 비만도, 시력계등은 지금 현재 건강증진실 측정실을 설치해서 1일에 약150명내지 200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3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 노인건강 관리상태에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시설수는 68개소에 3,218명이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대상은 97년도에는15개소를 지금 관리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97년도에는 경로당 방문진료를 30회에 걸쳐 2,857명을 저희가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40페이지에 98년도 현황은 관내 경로당 시설수는 97년도에는 저희가 15개소를 했지만98년도에는 7개소를 증진해서 저희가 22개소에 1,04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경로당 순회 방문관리진료는 35회에 걸쳐 3,983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했고, 만성질환자 발견등록에는 292명, 영양제 및 통증치료 공급은 1,300명 생활체육강사 유산소 운동 이것은 저희가 15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경로당 시설수는 많습니다만 저희가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경로당 전체를대상으로 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는 보건지소에서도 경로당을 담당해서 거기서도 지역에있는경로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개선해 봄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예 ! 그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2번, 상수도 누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는 현재 총 생산량은 10,074천톤을 연간 생산하며 유수율이 55.1%, 누수율은 26.7%가 되겠습니다. 무수율은 지금 18.2%입니다. 수원지별로 보면 동지역에서는 22.3%, 도계읍에서 38%, 원덕에서는 32.7%, 근덕에14.3%가 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액은 약 6억6,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누수 저감목표입니다. 저희들은 97년도말 현재 누수율은 26.7%에서 2001년에 18.5%로 8.2%를 감소할 목적으로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수율은 현재 55.1%에서 2001년에72.2%로 16.1%를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누수방지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노후관 개량사업은 총 15년이상 노후관이지금 180㎞정도 됩니다. 그중에 소요액은 120억 7,400만원, 97년까진 45.25㎞로 해서 15억 7,100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5.1㎞로 해서 2억 3,500만원을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누수탐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사탐사에 용역탐사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저희들 관로는 341㎞입니다. 그중에 98년까지 추진한 것은 127㎞, 99년이후에는 214㎞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자체 누수탐사는 4개읍면동에 상수도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는 육안탐사를 하고 2차는 정밀탐사를 하는데 시에 보유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20년이상 노후관 현황 및 교체사업비와 99년도 당초예산 요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상수도관로는 341.481㎞며 그중에 송수관은 34.24㎞, 그다음 배수관은 124.936㎞, 급수관은 18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0년이상 노후관 현황은 총 연장은64㎞이고, 송수관은 6㎞, 배수관은 약 18㎞급수관은 40㎞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노후관 개량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여기서는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약3.3㎞에 5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지역 1개소 0.5㎞에 3천만원, 도계지역2㎞에 4억 6천만원, 그다음 원덕지역에는0.8㎞ 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도계지역은 광산진흥계획 대체사업비로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97, 98 지하수개발 신고건수 및 허가건수, 그리고 무허가 단속건수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은 지하수개발 및 신고된 것은총 79건입니다. 그중에 허가가 나간 것이 7건, 신고가 된것이 72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56건을 개발했는데 56건 전부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98년도에는 23건중에 허가가 7건, 신고가1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현재 폐공된 것은 현재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7년도에 11건, 98년도에 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로 이용하는 건수는 65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한 것은 수량부족이 8건이고, 수질검사 불합격이 2건, 임시 지하수 사용한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단속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11페이지는 용도별 지하수개발 및 이용허가 및 신고대상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요. 12페이지 관리번호 5번에 '97부터 '98 상하수도 뚜껑으로 인한 사고 및 처리현황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9페이지 기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총 220㎞중에 암거가 20㎞, 그다음 관거가 81㎞, 개거가 34㎞, U형측구가 84㎞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상.하수도 맨홀수는 총 1,573개소입니다. 그중에 상수도가 129개소, 하수도가 1,44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및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고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덕읍 임원 7번국도변에 하수도에서 시민이 1건하고, 그다음에98년도 도계읍 하수도 맨홀에서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사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덕 임원 하수도는 강릉 국도유지사무소에 현재 도로관리하는 부서에 이관해 처리토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계 하수도맨홀 건은 운전자 부주의 발생사고로 이해설득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준설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택시가 뒷 바꾸를 하다가 바퀴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기체발행금액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한 것은 총 6개 기체선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55억 9,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상환된 것이 32억 8,821만 5천원입니다. 미상환된 것은 127억 8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상환된 것은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아직 상환을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상환방법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상환방법은 삼척 취.정수장 이전으로 해서 현재 폐쇄된 원당이라든가 성북 취정수장, 교동 가압장, 광진 배수지 부지를매각해서 상환할 이런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101,000평입니다. 다음은 근덕 상수도이전 및 확장공사로 앞으로 폐지되는 대평취수장, 오리, 장호정수장 부지를 매각해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3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를 적정요율로 상향조정하고, 또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으로서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절약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계상수도 시설개량으로서 연간 3억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근덕 상수도가 확장되어 통합되면 여기도연간 2억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징수대책과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부과액은 21억 162만 9천원입니다. 현재 수납된 것은 20억 2,230만 8천원으로서 96.2%가 징수되었습니다. 현재 미징수된 것은 9,7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현재 IMF 금융위기로 인한 전체적인 지역경기 불황으로 상가라든가 업체또는 아파트 건설업체 부도로 고액 및 장기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생활자, 실업자, 장기출타자 증가로 소액가정용 사용요금이 체납된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상수도요금은 매달 부과를 하기 때문에 1개월에 평균 고정체납액이2,600만원정도 계속 체납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대책은 현재 기 추진한 것은 매월 독촉장을 발부해서 다음 고지서 발부시에 독촉장 발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최고장 발부는 5회에 324건입니다. 체납수용가 단수처분 실시로 납부고지의식을 고취시켰는데 5회에 걸쳐 72건을 단수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향후조치계획으로서는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2개월동안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5개반에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징수율은 97.1%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약품구입 현황 및 계약체결내용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수도약품으로서는 액체염소하고 PAC가 있습니다. 액체염소는 살균제고, PAC는 응집제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1,496만 1,090원으로 지금 구입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액체염소를 구입했는데, 575만 7,190원입니다. 98년도에는 액체앰소 2회, PAC 2회를 해서92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사항에는 총 9회를 했는데조달청 구매를 5회 하고, 조달청 가격으로서 일반구매한 것이 4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봉 간사, 심찬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미집행된 것이 63억 5,732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 주가 되는 것이 하수도에 56억1,724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계하수종말처리장그다음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완료분과그다음에 삼척 하수도종말처리장,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집행하는데는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된 2억 7,746만 7천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수도에 2억 7,559만1천원은 이것은 근덕상수도 이월될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에 187만 6천원은 이것도지금 특별회계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인 사항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간이상수도는저희들이 현재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지정된 것은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상으로 저희들이 지정된 것은 아까 말한정수라든가 원수에 주기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인이 자기가 하는 경우이런 경우는 지금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목이 원래 먹는 물 수질기준은 45개항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를 한 것은 간이상수도는 8개항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할 수가 있지만 먹는 물기준으로 해서 45개항목이 합격이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수료를 별도로 할방법은 현재는 계획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 26건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은 큰 사업은 어차피 이월되는데 거기에 대략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은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때보면 급히 약을, 예를 들어 우기시같은 경우는 미리 약품을 많이 구입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 가격에 의해서조달청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급히 구입할때는 일반구매로 조달가격에 의해서 가격은차이가 없습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다른 위원님들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