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정책기획정보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참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백낙구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최선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이상욱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용교 담당관은 지금 잠시 현안사항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보내는 막바지에 서서 지난 1년간 저희 정책기획정보실이 도정의 총괄 조정 부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했는가를 명철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올해는 IMF 구제금융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정부와 민선자치 2기가 출범을 하였고, 정치권을 비롯해서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가 어려운 경제난극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정은 물론 정책기획정보실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모로 보여주신 따뜻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조언과 지적에 힘을 입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그런 점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12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이 계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정책기획정보실 직원 모두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더욱 분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예산 여러가지 관련 자료라든가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심려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 업무를 되돌아보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설입니다. 청양대학교 담당자 여기 입회했나요? 나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왔으면 오늘 예산심의 안할려고 했는데 오셨군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놓쳐서 오늘 기금관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많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충청하나은행에 신탁계좌로 예치된 것이 71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청은행이 퇴출됐죠? 퇴출되어서 신탁계좌는 지금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71억4,000만원을 우리가 떼이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물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 사항을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홍성의료원 이전 신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이라고 하면 다른 데로 옮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겨 짓는 것이 확실하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구구하게 자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반가워서 이명수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로 옮긴다는 뜻이니까, 분명히 이전 신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하면 그냥 "신축"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전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로 옮긴다,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 옮긴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이 45억인데 제가 볼때에는 350억이 투자 되는데 1차년도에 45억 가지고 과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홍성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중한 답변을 위해서.

장준섭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상정된 추경예산안, 이 안은 의안이 엊그제 본회의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냐구요?

그건 잘됐습니다.

적어도 10일전에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장도 열어볼 사이 없이 그냥 상정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98년 본예산 추경예산별로 쭉 본예산이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겠죠? 거기에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신규사업 20억이상 계상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이번에 '99년도 본 예산에 실업대책을 위해서 세운 예산을 사항별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기부양 대책 부분에 계상된 내용을 사항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중에 출연금으로 계상된 내역을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채 상환계획, 물론 여기 부속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항별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특별회계, 즉 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연도별 차입액, 그리고 재특자금 연도별 차입액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POOL로 지급되는 6억4,000에 대한 지급 지원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료요구입니다.

허영일 위원입니다. 저도 좀 자료를 두어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98년도 현재까지 수입총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구요. '98년도 재산매각 건수와 금액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98년도 부담금, 또 '99년도 부담금 수입예정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도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각 실국별로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0월 30일자로 76개가 되어 있습니다. 76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수가 1,141명이고, 운영회수가 160회 정도 운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1억4,800만원이 올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수당이라든지 여비까지 다 포함한 예산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 위원회를 보면 올 '98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7개나 됩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97, '98 올해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한데가 13개나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좀 해 달라고 몇번, 또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개선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하나도 회의를 안 한데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41개 위원회에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76개중에. 이게 아주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실장 계시고, 정책관리관, 기획관 다 계시지만 전체 실국장들이 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 실국장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맡은 업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일일이 다 참석을 해 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요. 몸이 수십개라도 못 버티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소관 위원회들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야. 그걸 한 번 자료로 주세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명단하고 위원회, 협의회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위원회 운영비가 아까 1억4,800이 뭔지 자세하게 좀 해 주시고, 운영비가 별도로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도정모니터라든지 도정평가단, 청양대학도 이번에 관련해서 후원회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거기, 주부명예기자, 이번에 나름대로 벌써 다 어느 정도 구성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제2의 건국추진위원, 정책자문교수단, 문화상 심의위원 같은 것도 포함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 명단을 부탁드리고 그 실국장들이 위원회에 도대체 실국장별로 몇 개씩 소속되어 있나, 그것을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그리고 도에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뉴욕사무소라든지 구마모토라든지 관련해서 지금 해외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만 있습니다.

2군데 입니까? 2군데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는지, 사무소별로 자세한 내역을 좀 뽑아주세요. 현재 제가 알기에는 그 사무소에 나가 있는 인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사하고 부지사에 대한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여비, 실제 수령액을 제가 이렇게 계산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게 상당액이 되던데,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재량껏 풀비라든지 소규모 지역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지사 재량껏 운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가 계산한 것과 맞춰 볼려고 하니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보면 2억4,000인가요? 2억4,000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2억4,000이고, 올해도 2억4,000인데 이게 지금 전체 내년도 예산이 여기 연구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세입세출예산이 25억9,900입니다. 그리고 이미 출연이 상당히 되어 있어요. 출연금이 상당히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출연에 대한 이자로 원래 운영을 하기로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지원을 자꾸 왜 하는 건지, 그 사유하고 내년도 충남발전연구원 예산안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부채가 지금 우리 도에 순수 일반채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 기억로는 지금 2,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시군하고 겹치는 거 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때 답변하신 것은 2,369억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될 건지 내년도 예상을 좀 하셔서 같이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이제 기금 관련해서는 이게 옛날에 개발연대 사실 예산을 변칙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아직도 이게 안 없어지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항목을 정해서 상당히 지출이 되고 있는데도 또 기금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운용하는 게 있어요. 물론 청소년 육성기금 같은, 물론 그런건데 이 기금 관련해서 뭐 좀 개선방법이 없나, 우리 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신데 고문변호사를 몇 번이나 활용하고 운용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 New-Hope21」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마무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달중으로 마무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외자도입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신데 주무담당관도 아직 임명이 안된 상태라 그런데, 정책기획정보실이 전체 도정을 조정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주식회사가 있으나 마나하게 지난번에 나름대로 책임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어느 정도 방향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전부 다 의욕만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어요. 올해 사업중에서도 보상과 관련해서라든지 관련된 사업비가 내년도로 많이 이월도 되어 있고, 뭐 있으면 어디 한군데에서 맡아서 빨리 빨리 추진해야지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료원 관련해서는 아까 전용설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 원래 사업비가 325억으로 되어 있었다가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국도비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건지, 그 재원 투자 계획을 좀 자세하게 이따 답변하실때 그 부분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상박물관이 아산에 세워지는 거죠? 아산 삽교에다 세워집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산을......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도 안되는데, 함상 박물관 조성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투자계획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게 있습니까?

기획실에는 없고요, 다른 부서에......

자치문화관광국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 운영비 조금,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프로젝트에 5억3,000만원이 금년에, 작년도에 딴데는 다 감액이 되었는데 5억3,300만원이 거기만 증액이 되었는데 이 명세서를 주시고 설명을 주시고요, 지금 현재로 '99년도의 예산과 '98년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것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 자료를 주실적에 딴 위원님이 자료요청 해져지기 때문에 본 위원들도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요청한 것은 각 위원별로 전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 보고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물론 이게 전체 통합 본에 106쪽인데, 같은가 모르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말예요, 132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회선사용료가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는 99만원씩 했거든요? 이게 보면 작은 액수지만 같은 금액이 있고, 약간씩 늘어난 금액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늘어난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그리고 공중정보통신망 이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2만8,000원씩 해서 2개 계정으로 운영을 한다 해서 12개월로 곱했는데, 올해는 16만원씩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단 말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전년도 것을 비교를 못해 가지고......

이따가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103쪽에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참석수당은 5만원씩 4명인데 20회, 그런데 안건 심의수당은 또 5명이에요. 이게 뭐가 다른지, 작년에는 4명으로 돼 있거든, 작년도 예산서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94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제가 물론 타 실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정책기획정보실에 도서구입비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외국, 또는 국내외의 여러가지 도서라든지 정보를 빨리 접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작년에 도서구입비로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금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올해. 도서구입비가 전체 1,760만원 중에 46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92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인원을 계산하는게 말이죠,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도정정책기획정보업무추진 해 가지고 2만원씩 50명, 행정쇄신쪽에 2만원씩 40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70%는 예산절감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게 인원이 뭔가 정해져 있는게 있는지, 그리고 90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도정평가단하고 청양대학이 있는데, 청양대학은 뭡니까?

청양대학은 별도로, 아직 구성은 안했는데요 청양대학 운영위원회라는 걸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청양대학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정..

위원회라는게 위원님들 한두 분 넣어 가지고 모양만 내는 거거든...... 위원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만들 필요 없어요. 예산에 벌써 장학금하고 해 가지고 일반예산에다 포함을 시켜 놨는데 쓸데없이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이런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수 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료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 자리에서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오전에 참석했던 정책관리관이 오늘 대전충남 행정학회세미나의 발표자가 되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여러 가지 예안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도 해 주셨고, 또 자료요구도 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해야할 방향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린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새롭게 업무를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충청하나은행에 예치된 기금의 보호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전신탁 계좌의 71억4,000만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하나은행에 예치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전신탁으로 71억4,000만원중에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식품진흥 기금중 일부인 5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불투명한 5억원에 대해서 현재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치금의 회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신 홍성의료원 이전신축과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유사한 사항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홍성읍 소향리 군유지에 신축을 추진하다가 지질조사한 결과 과다한 암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기반조성비가 대폭 증가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한 결과 현 의료원 부지내에 신축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보다 적절하겠다, 이러한 판단으로 현재는 그런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아까 표현을 "이전신축"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종전에 써 오던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이전신축" 이란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현 위치를 옮겨서 다른 곳에 이전한다기 보다는 현대화 사업을 그동안 해오던 표현대로 그대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32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85억원이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국도비를 합쳐서 75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에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또 불용재산 매각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달중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먼저 시행하던 용역사에서 계속해서 예산 낭비없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내년 5월경이면 실시설계와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로써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우선 공사를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준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자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자료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선 자료를 세외수입 문제하고 재산매각 건수, 부담금 수입문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관련해서 1억4,800만원이 운영경비까지 포함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위원회 경비속에 위원들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여비등이 함께 포함된 운영경비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촉구한 위원회 정비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들이 도 전체에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자치문화관광국에서 위원회 정비를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안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구조조정하는 거, 인원조정하는 것도 지금 431명 자르는데 불과 3, 4개월 안에 싹 해 치웠는데 위원회 76개 정비하는게 그 동안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중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와 관련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임의로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는 위원회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조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 대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이 부분을 말이죠, 지금 법령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더라, 이것은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조례 폐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의회에서라도 폐지를 해 줄테니까 협조를 빨리 빨리 하자고, 이 법령 근거 때문에 이거.... 조례 만들어 봤자 하지도 않은 위원회를 자료 보면 항상 지적 받고 그러는데, 자료에 실국장들이 각 위원회에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그 위원회별 명단하고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지사가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석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국장들이 몇 개 위원회에 속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과거하고 달라 가지고 실국장이 조금씩 직제개편에 따라 달라지고 해서 그것이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데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자료로 주시는데, 위원회 여러 가지 개선사항하고 같이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실국장들이 구조조정한 이후에 업무량이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실장께서도, 물론 그동안 정책실장으로 과거에 계실때도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많았지만 유난히 일이 많아진 것 같애. 그런데 일만 많이 갖다가 뭐 합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수박 겉 핥기식으로 밖에 파악이 안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업무량이 폭주한데다가 그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몸이 몇 개라도 해결이 안될 정도로 업무량이 늘어나 있어요.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부지사나 실국장이 꼭 거기에 참석을 안 해도 해당 실무과장이 참석을 한다든지 뭔가 개선방안을 이것도 같이 좀 만들어 주세요.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정비계획은 별도 자료로 드렸는데, 정비실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국장들이 여러 가지 본래의 업무가 있는데, 위원회와 관련 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고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충고를 주신 걸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라든가,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뉴욕과 구마모토 사무소의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도지사, 부지사 여러 가지 사업와 관련해서는 별도 작성이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해외사무소가 이쪽 총무과 예산을 보면 해외 수당으로 중국도 들어가 있어요. 중국...... 중국에는 사람이 안 나가 있습니까?

아직은 안나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부지사가 다녀오신 뒤로 중국에도 그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아마 우선 예산에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해외사무소의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돈이 나가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지급규정이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따로. 제가 명확히 그 지금 근거의 명칭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별도 지급 근거가, 예를 들면 건수라든가 시간당 어떻게 한다는 그런 별도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고용인, 뉴욕사무소 관련해서 현지고용인 급여가 2억2,700만원으로 작년도에 1억4,500, 이게 8,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 환차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현지 고용인 급여내역을 좀 아십니까?

급여내역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급여내역을 별도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실장께서 전체 우리 도정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제가 충고라면 충고고, 건의라면 건의인데 현지 고용인 급여가 나가는 규정이 없어요.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 규정을 만드시라고 몇 번 내가 그랬어요. 이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이거 지사가 주머니 돈 나가는 것처럼 나간다고, 현지 고용 되어있는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직원 한 명 고용해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운영비가 달러로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할때 전체 경비 다 포함해서 한 30만불 기준, 31만7,000불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산을 말이죠 당초 처음에 시작했을 때 부분을 항상 잘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짜셔야 된다고, 그쪽 입장만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지금 해외사무소 개척이라든지 그 수출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 관련해서 투자하는 예산도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지금 해외사무소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도에서 직접 주관을 해가지고 이걸 수출을 늘린다든지 이거는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다, 지금 테스트하는 기간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IMF이고 어려울때 좀 과감하게 해외사무소를 정비할 방법은 없느냐, 이런 생각도 좀 몇 번 해 보고 건의는 드렸는데, 워낙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잘 되기를 비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인데 이거 방만하게 대표적으로 모양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세워 보세요. 거의 실적이 어디 박람회 몇 번 참석하고 어디 상담 몇 번 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라든지 중소기업 지원파트에서 하는 해외시장 개척 부분보다도 훨씬 실적이 못하다, 그 부분보다도 약하다,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바이어들 상담해서 제대로 접대해서 제대로 홍보해서 수출계약을 하는거보다 훨씬 효과가 미약하다, 투자에 비해서, 이 부분을 각별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저희들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충남발전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렸고요, 다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95년 6월달에 충남발전연구원이 개원할 당시에는 4개 연구부에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약 100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현재 102억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남발전연구원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부라든가 역사 문화부, 자치행정부, 이것이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신설하는 경우는 당초 계획한 계획과 별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기금운영비를 조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마는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충남발전연구원이 자체 용역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정책관리관실인데요.

충남발전연구원이 '96년도에 여러 가지 업무실적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역사문화부를 만들면서 거기 발굴담당까지 채용을 했어요.

예.

발굴담당하시는 분 몇 번이나 발굴하러 갔는지 자료가 있으면 한 번 가져와 봐요. 여기 자꾸늘려서 이것을, 지난번에 이사회를 지난 달 27일에 했습니까?

예.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다 결정을 해 놓고 여기 의회에서 우리 주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한 마디 얘기도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이 절차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이런 기능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협조가 필요할텐데도 불구하고 일체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로 의회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외라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전에 미리 협의를 구하거나 미리 말씀을 드리는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다음으로 말씀하신 기금관리에 관해서 기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유사기금을 원칙적으로 통폐합하고 또 활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인 안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저소득자녀 장학금기금이나 시설아동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이러한 것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을 하고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모자복지기금도 내내 여성과 관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으로 통폐합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재해구호기금과 같이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중앙부처와 연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중앙부처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운용도 조금 방만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폐합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문변호사 활용과......

저, 기금 말이죠. 기금이 전체가 몇 개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4개로 되어 있는데.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게 아까 질의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예산을 편법으로 운용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것을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게 이 기금입니다. 이 기금이 많을 수록 좋지 않은 거예요. 기금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같은 것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나가는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녀학비 보조가 46억이나 돼요. 저소득장학기금으로 나가는 것 보다 훨씬 많이 나가요. 물론 청소년육성기금도 국비지원을 해서 일반회계에 포함이 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 매년 기금조성을 위해서 기금쪽으로 지출이 되는, 기금조성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해마다 사정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략 몇 십억 정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년도마다 사정이 다르고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얼마나 조성이, 그쪽 예산에 들어가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런 것도 미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것을 예상질문을 만들었다가 답변 좀 시원 시원하게 좀 한 번 해 줘요. 또 하면은 자료로 하고 말이지, 나중에 한다고 해서, 나는 내가 여기 계산을 해 놨어요.

죄송합니다.

'98년도에 조성한 액수를 내가 계산을 해 놨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얘기한 대로 실국장들이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이거 계산할 시간이 없어, 내가 생각해도. 이해를 한다고.

지금까지 토탈이 아니라 금년도에만 기금조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해마다 기금에 적립하는 돈이 상당수가 됩니다. 이 부분을, 기금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됐어요.

다음으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활용회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에는 두 사람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활용실적은 김종선 변호사가 24건, 또 송근명 변호사가 35건을 자문한 것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서를 통해서 활용한 경우도 있고, 별도 전화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활용한 경우도 있는데, 자문을 구하는 회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 활용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다른 위원회에 가입한 게 있습니까? 뭐, 행정심판이라든지.

있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실적에......

별도 법률 자문 받은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New-Hope 21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이제 사실상 마무리 작업을 마쳤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마무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이게 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중앙의 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4차 국토종합건설계획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업을 가지고 계속 미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중으로,이달 안으로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일단 도의 안으로 확정을 짓고, 앞으로 국토종합건설계획에 반영 해 나간다든가 도의 중장기 투자사업에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충남의 장기비젼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위원님 말씀하신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도지사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외자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제3섹타로 하는 이런 개발방식을 채택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상황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안면도개발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도비출자와 민간자본을 결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형태겠습니다마는 실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이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현재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이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부의 여러 기관이나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선을 접촉하고 또 꼭 이 안면도에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발표를 하거나 확정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투자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 새로운 그런 투자선하고 연결이 될때까지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형태를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때문에 우선은 사실상 형식적이긴 합니다마는 새로운 투자자가 전환될 때까지는 우선 그대로 가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투자여건을 위한 노력을 하고 특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로등 기반공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진입로라든가 상수도 관로공사는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 판단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가지 경제난등 여건이 종전과 같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보완이 되도록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면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 정도 답밖에 나올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식회사 이것 어떻게 할 거요? 주식회사를 활용할 방안을 빨리 연구하시라고. 없애든지, 이것 없앨 수 없어요?

없앨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없앤다고 하면 이 사업주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협약서라든지 거기 여러가지 서로 민간, 지금 진행되어 온 것 자체가 거의 백지상태나 마찬가지거든. 지금 어떤 거기에 대해서 연연해 가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을 과감하게 주식회사를 없애버리고 도에서 다시 추진하든지, 왜 그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하니까 좋지 않다, 주식회사 없애는 방안을 한 번 연구 해 봐요. 어차피 지금 방향을 제가 듣기에는 도에서 나름대로 개발 방향을 그동안에 민간합작해서 방향을 바꾸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없애도 돼요. 이것을 빨리 판단하셔서 방안을 연구해서, 물론 주무과가 관광과이긴 하지만 우리 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이것은 관광과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함상박물관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상박물관 사업 개요와 또 내년도 조성계획과 예산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상중인 함상박물관은 아직 위치라든가 건립방식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해군에서 퇴역하는 함정을 충남도에 무상으로 제공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국내에는 아직 없고 외국의 경우에는 아주 이게 중요한 관광 자원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 서해안 어디인가에 이러한 박물관이 설립된다면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한 것은 우선 함상이 올 경우에 함정을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결론이 안 났습니다. 해상에 부상해 그냥 계류하는 방법도 있고 육지에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부두와 접속해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타당한, 적절한 방법을 채택해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해상 크레인에 의해서 육지에 고정시킬 경우에 대략 그 설치비용이 5억 정도가 든다 이런 추정하에 우선 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최종판단이 끝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아직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만 받았습니다. 해군이라든가 박물관 관계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런데 이게 어차피 함상박물관이면 바닷가 쪽에 세워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바닷가가 있는 시군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바닷가를 끼고 있는 데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6개요?

7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 어디로 입지를......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시군에서 저희들이 공식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만 대개 보도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서로 유치를 하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물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억을 갖다가 5억은 어디 어디다 쓸 겁니까?

함정이 오면 그 함정을 육지에 고정해 설치할때 그 설치 비용으로 5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장소는 안 정했는데?

장소는 아직 안 정했는데 우선.

가져오면 그때 어디다 할 것인지 확인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장소 판단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어도 이것을 예산서에 올릴까 말까인데 이제 시작하면서 예산서에 왜 올렸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도 없으면서 예산소요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5억만 해 놓은거여?

아니 위원님 그것 5억은 육지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육지가 어디냐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시군의 의견도 받고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의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만 머리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면 사업계획이 이러 저러하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아까 자료 중에 '99년도 출연금 예산 현황이라고 준 것 있죠?

예.

이것 좀 봐요. 자료를 이렇게 주면 이것을 어떻게 해? 예산액이 3,490원이라는 얘기여 얼마여?

잘못 되었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있어야 됩니다.

100만원 단위예요?

예. 일반적으로 100만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100만원 단위로 드려야 되는데 단위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 내는데 꼼꼼하게 좀 내 줘요. 그리고 이게 이미 출연된 액수하고 다 포함을 시킨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출연할 돈만 지금 현재 이렇게 해 놓은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와 관련을 해서 금년도 실제 예산집행 사항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실제 예산액은 584만원이었고 지금까지 예산집행 상황은 43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직접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구독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자료실에 비치해서 이용자가 필요할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수당과 안건 심의수당.

잠깐만요. 얼마 했다고요?

집행한 것이 431만원입니다.

작년에?

금년을 물으셨죠.

예산은 1,760만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경비절약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실제 예산액은 58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1,400만원씩 올렸어요?

여러 가지 도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당초 삭감해도 되겠다는 판단 또 여러 가지 다른 경비 삭감하는 데에서 공무원 관련 경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행정심판위원회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부기에서 위원수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행정심판위원은 모두 9명입니다. 그 중에 외부 위원이 5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실제 회의는 7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들이 참여를 보면 수당에 대해서는 외부 위원들을 주게 되어 있는데 4명 정도로 수당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면 그것이 숫자가 맞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4명으로 했고 다만 안건심의 수당의 경우에 대해서는 안건의 숫자가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 위원 5명이 일단 전원 참석한다는 그런 것을 가정해서 외부 위원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참석하는 것과 또 안건심의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참석은 4명으로 하고 안건은 심의 건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선 5명으로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건은 80회입니까? 80건, 20회? 이것은 예산 세울 적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을 4명으로 만들어야지 왜 7명으로 위촉 해 놓고 4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4명분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전체가 외부 위원을 법령상 5명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되었는데 4명 해 놓았어요?

실제 참석이 외부위원들의 경우 100% 참석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100% 참석을 유도해야 되고 예? 이렇게 해서는 돈이 남아도 누가 할 말 없어요. 이렇게 5명 계속 참석하면 돈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 하찮은 것에도 또 추경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죽 운영해 온 평균 실적을 판단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만 딱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98년 금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도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전용 회선이 공공기관만 사용 가능한 초고속 국가망으로 사용료가 일반 전용회선보다 사실은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관장하는 한국전산원에서 내년도부터 사용료를 33%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공중정보 통신망 이용료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PC통신망을 이용해서 천리안이나 하이텔 등 PC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재 기본정만 활용을 해 왔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다른 부가적인 정보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계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회선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인원의 차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정정책기획정보나 행정쇄신규제완화 업무와 관련해서 입니다마는 대략 저희들이 연간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여러가지 인원들을 접촉하는 것이나 그런 범위를 고려해서 대략 추정치로 저희들이 40명과 50명을 계상했지 특별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양대학 위원회와 관련해서 아직도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청양대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당은 90페이지 예산서에 명시가 된 것 처럼 그러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평가단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청양대학 운영위원회를 대학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물론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뜻도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마는 대학발전과 관련해서 외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수당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평가단이 지금 몇 명이에요?

150명입니다.

그러면 청양대학을 15명 예정합니까?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위원님 말씀하신......

실장님! 홍성의료원 관련해서 아까 전용설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전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신증축이 아니라 증축이죠 어디 다른 데 옮기는 것은 아니니까. 용어상으로는 아까 답변을 들었고. 올해 사업비가 43억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99년도 사업비는 43억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바로 되면 내년도에 공사 책정해서 우선 그 옆에 짓는 것으로, 지금 현재 위치내에, 부지내에 다시 증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로 우선 43억을 계상한 겁니다.

전체사업비가 얼마인데?

전체는 240억입니다.

지난번보다 85억이 삭감 되어서.

축소가 된거죠.

축소가 되어서 240억인데, 240억 중에 43억이면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최종 공사비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액 건축비로 쓰려고 계상한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성의료원 증축과 관련해서 이게 도에서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지원도 늦어지고 도비 책정도 늦어지고 그래서 사업자체가 지금 2년을 끌고 있어요. 지금 이것 도지사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이미 집어넣어 놓은 사실이 있고 5대의회 때도 5대의원들이 다 거기 현장까지 왔다 갔다 다 현장까지 가서 사진까지 찍어 본 그 장소인데 이것을 이렇게 모양만 내기, 그냥 예산만 조금 해 놓고 시작했다고 할 거예요?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6,000여평 가지고 관사를 빼면 5,000여평 가지고 홍성의료원을 다시 현대화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기왕에 하려면 조금 넓게 해 달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그냥 니네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오로지 우리 갈 길만 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적극 반영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도지사께서 지시도 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래서 현재 검토를 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추가로 더.

왜 그러냐면 기회가 제 생각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면에서 좀 어렵지만 기왕 도와주려면 어느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 주민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일면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추진하시는데, 일을 진행하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왕 늦은 사업이니까 좀 확실히 그 부분을 매듭지어서 주민들을 나름대로 의료 복지나 의료혜택, 의료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 시키고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지금 부지사께서 직접 또 하셨다고 그러니까 직접 실장께서 챙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기왕 2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현대화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원망 사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그 24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병원 새로 지어 주면서 왜 욕을 먹고 나중에 또 다 만들어 놓고 또 좋지 않은 소리를 듣습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큰 무리가 없으면 시작할때 잘 매듭을 짓는 것이 좋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뜻을 충분히 수용해서 검토해 가지고 검토결과에 따라서 바람직한 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남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98년 3회 추경과 관련해서 프로젝트팀 관리 부분에 5억5,300만원이 계상......

가만 있어 봐요. 이것 쓴 명세서 좀 해서 서류로 달라고 했더니 안 주네.

답변이 아닌 자료로 말씀이십니까?

자료. 말씀 하세요.

답변을 우선 드리고 미진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당초에는 청양대학에서 강의동 2동, 3동을 3층 약 8,800평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형편상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5층 9,700평 규모로 확장이 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 계상상 별도로 이것을 정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프로젝트팀 관리 항목에 넣어서 이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팀 관리 부분에 예산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억정도가 더 추가로 투자되어야 강의동이 완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협조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죄송합니다만 별도 자료로 명세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그 소관이 아닌데 아까 정순평 위원님이 각종 위원회가 72개가 있는데 22개를 지금 정리하고 55개를 지금 통폐합하고 나머지 55개를 두려고 한다 자료를 주었는데 이것이 거기 소관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어차피 서류를 만들었으니까 이 위원회 명단을 제시해 달라고 했단 말여. 그런데 위원회 명단이 안 들어와 있어.

분량이 많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위원장만 들어와 있고 위원들 명단하고 수당 지급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서류가 안 들어왔는데 그것을 추가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세입액이, 세외수입액이 전년도 31억85만원에서 '99년도에 228만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된 이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홍성의료원에 대한 매각 수입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가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외수입상 대폭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홍성의료원 매각수입 30억입니다마는 그것이 감액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과 관련해서 청양대학 예산으로 시설비, 특별회계, 전출금, 장학금 여러 가지 계상이 되었는데 학교 운영상황, 운영상 문제점, 활성화 대책 및 장학금의 종류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서에는 94페이지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학교가 지난 3월달에 개교한 이래 학교 운영은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또 열심히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 학교를 도립대학으로써의 새로운 업무 체계를 갖추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나 이러한 것이 다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학교 수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이 전임교수들과 학생들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아직 도립대학으로써의 자긍심이나 그러한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학사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원활하게 지원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양대학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하고 지난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대학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입생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장학금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등 16가지가 있습니다. 장학금별 금액은 도비 장학금의 경우에 학기당 15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학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등록금이나 기성회비를 내는 정도의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1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혜 학생수는 도비 장학생 18명등 약 548명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 연구 관련해서 세건의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용역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정보와 관련해서 용역이 우선 필요합니다. 역시 칼스(CALS)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비라든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한 후용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연구 용역은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대전, 충북, 충남 3개시도가 공동으로 5,000만원씩 이것을 출연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기로 했고 또 AB지구 담수호 대책 활용 방안이든가 또 2000년 맞이 행사 계획이든가 이런데 용역이 필요하고 또 관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순천향대학이나 그 다음에 공주대학, 홍익대학, 한남대학교 이런 대학과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하는 내용중에 연구용역이 포함된 것으로 3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함상박물관 건립비 5억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건립개요나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세부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5억원은 육상에 계정을 시킬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5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 사회단체 보조비로 풀경비 6억4,000만원을 한 것과 관련해서 보조단체와 지원 금액에 대한 설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12개 단체가 전국적으로 대개 공통적인 단체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런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 풀경비로 보조단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재로 지원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내년도의 소요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로써 지원금액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Y2K 표기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한 그간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활용하고 있는 기종중에 '88년 11월달에 도입된 기종으로 주전산기 날짜 표기 방식에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시스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점검한 결과 주전산기 9대 그 다음에 PC 224대, 통신장비 6대, 소프트 웨어 6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어서 노후장비를 수정 또는 교체중이고 소프트 웨어는 개발자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여기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전산망등 유지 보수비로 5건에 1억312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는데 구체적인 유지보수 방법과 보수비 절감 방법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및 도정정보용 주전산기는 비교적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연 단위로 체결해서 시행해야만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장비의 유지보수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장애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예금운영 수입이 전년도 5억53만원에서 '99년도에 11억8,500만원으로 크게 증액 편성된 이유와 특별한 자금관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예금 운영수입의 증액사유는 내년도에는 융자 시기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또 여유자금에 대한 예금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장단기 고이율 예금 상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올해보다 예금운영 수입을 상당히 증액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의 자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융자금 이자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2억3,198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전 융자금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시군에 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97년 12월달에 차입을 했습니다. 대체로 해당 시군인 보령, 서산, 서천군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32억의 내역을 말씀 드리면 보령시가 64억, 서산시가 62억, 서천군이 5억9,000입니다. 차입 조건은 연리 8.7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환문제는 한전하고 별도 협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함께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기금융자금이 전년도 850억에서 내년도 '99년도에 556억4,5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상하수도라든가 공영개발사업등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계획상 상하수도나 공영개발 사업에 큰 문제는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홍성의료원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성의료원 현대화 설립과 관련해서 지방채 예산으로 12억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그 이유와 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계상된 지방채 세입 12억7,000만원은 금년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현 의료원 부지매각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신축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재산매각 수입이 어렵고 또 순 도비부담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부득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재원 대체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재원대책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 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전액 추경에 감액 계상한데 대해서 이유와 설명을 물음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대전, 충북, 충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충청권의 교통망,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로 하고 각 시도가 이것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변경이 되어서 삭감을 했고 앞으로 이것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5,000만원씩만 통합해서 용역을 하도록 계획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정보관리 예산 자동차 관리 주전산기 임차료 5,7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제외한 5,200만원을 감액한 것이 소요 판단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임차료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기에 집행이 가능하므로 1기분인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당 관련 회사인 한국통신진흥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이용한 주전산기 임차 계획을 추진 해 왔습니다마는 조달청의 입찰공시로부터 도입 검수하는 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임차료 지출이 분기 후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임차계약만 이루어지고 임차료는 지출되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융자금으로 기정예산액의 22.5%에 해당되는 132억5,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와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서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이 감소하게 된 것은 금년도 융자금 수입감소로 인해서 기금융자 사업이 부득이 조정을 하게 되었고 또 금년도 융자금의 차입이후 예산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감소에 따라서 삭감된 상하수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 사업은 신규사업을 유보하는 등 추진기간과 투자규모를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어떤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개발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하고 새로 조정하는 내용에 반영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남호 위원 더 질의 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금고에서 특별기금 일반기금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가 전체로 묶어가지고 없죠? 별도 별도 하죠?

도 금고에서......

도금고, 결국 특별회계 그런 것 이런 것이 다 제각각 하고 있잖아요?

도 금고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주로 도 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운영을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지.

각 부서마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싶어가지고 현재 통폐합해서 그것을 전체 운영의 묘를 가져서 결국 기금, 전체 기금에 운영의 묘를 가져와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유도 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나 여러 가지 기금이 설치 목적에 따라 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씩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그대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하고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고쳐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남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아직 답변을, 장준섭 위원님 아직 안 들으셨습니까?

김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입니다.

허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죠.

실장님 설명을 죽 해 주셨는데 '99년 사회단체보조금 '98년도 예산은 6억이고'99년도 예산은 6억4,000으로 4,000을 증액시켰는데 '98년 지원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98년도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570억정도 국도비, 시군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는데 516억 정도로 감액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98년도 공공근로 사업 투자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대학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주셨는데 청양대학 강의동 증축 10억은 급한 것이 아니죠? 이것때문에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위원님,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안 되면 내년도에 신입생을 뽑아서, 지금 신입생이 1학년밖에 없는데 2학년이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출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되는 것입니까? 14억9,600만원, 매년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규정이 어느 규정에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제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이 부속 서류를 보면 금년도 일반회계 678억, 특별회계에서 493억 해서 1,171억원을 추정 하셨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678억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반납금이 생기고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은 아직 안 되었죠?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에 35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9년도에는 180억을 계상한 대폭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억정도 늘려서 잡아도 무난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안에서 편성한 데를 보면 20억이상의 신규사업으로 기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30억원과 안면도 꽃박람회 30억이 신규사업으로 책정 되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신규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죠?

예, 그렇습니다.

거치지 않으셨죠? 거쳐가지고 다음에 이것을 계상하는 것이 무난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를 바로 해 주시고, 지금 허영일 위원님 질의답변입니까?

예. 우선 김남호 위원님, 청양대학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질의하십시오.

청양대학 예산서를 보니까 94페이지 일반보상금 또 시설비및부대비,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청양대학이 설립되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법규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부 사무위임도 해 줬어요. 그리고 특별회계도 생겼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청양도립 전문대학 특별회계의 예산에 우리가 전입금으로 해서 해 주면 될 것을 왜 일반 보상비에도 6,200만원을 세우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보면 모든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법규가 전부 만들어져 있는데 회계를 이렇게 뒤죽박죽 운영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한 이유는, 세입면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세계잉여금도 생길테고 여러가지 재산매각대금도 생길테고, 또 전입금도 생길테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 보니까 이게 아주 마무리 추경이죠? 그런데 여기는 765억6,976만3,000원이 확정된 거죠? 임시적 세외수입, 확정된 거죠?

예.

그런데 내년도 세외수입은 엉터리로 그냥 40%정도로 감을 시켰다 이런 얘기요. (○의석에서 재산이 팔릴 것이 없어요.)

답변 필요없습니까?

답변 받아야죠.

그러면 답변 준비가 바로 되겠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아까 지사, 부지사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주실 적에 업무추진비가 청구서라든지 관계 서류를 꼭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접대성 경비할 때는 원칙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는 추진비의 전체 중에서 25%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25%이상은 지출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은 몇 %나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감사원에서 16개를 폐지하도록 되어서 저희 도도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도록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원 권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서 13쪽에 보면 의료보호기금관리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97년도 281억, '98년도 309억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이 세입부분에 잡혀 있었는데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가 보조금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전액 삭감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98년도 예산에 지방채를 100억을 계상을 세입부분에 했는데 올 해에는 50억을 했습니다. 전체 세입의 44.2%인데 이게 세출부문에 가면 지방채 상환에 42억7,500만원이 고스란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자만 상환하는게 아니라 원리금 상환하는 거죠?

예.

원리금 상환하는데 이를 갚기 위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또 지방채를 한 꼴 밖에 더 되느냐? 이 특별회계 운영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강종합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외 수입이 '98년도 예산 회계에는 1.2%가 구성되어 있는데 무려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1,514%가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대학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18쪽에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도 '98년도 예산에 40억이 되어 있던 자본수입이 하나도 안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니까 물론 교육원 강사료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서 보내주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아주 잘 지급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지도 않은 강사료까지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은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것을 고려를 해서 계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도정과 관련해서 어떤 정신이라든지 시책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또 지급이 된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급기관의 직무교육으로 간주를 해서 그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라, 강사료 지급을 지양해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도 관련해서 자체 교관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반이상 약 2/3 가까이를 강사료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께서 개인의견은 어떠신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관광지 진입도로 시설공사 36억이 계상이 된게 있는데 이건 투자심사가 됐는지, 그 밑에 관광지 상수도 시설공사 29억 이것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인데 투자심사가 됐는지, 심사가 안됐으면 보류했다가 나중에 심사결과를 거쳐서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명수 실장님!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한 분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민간보조 풀보조에 대한 내역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양대학 강의동 증축과 관련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강의동 증축 10억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이것이 내년도 학생들 강의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준공이 안된다면 직접 내년도 강의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허영일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청양대학교에 특별회계 전출금을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시설비 10억원 지원하는 것을 도에 별도로 계상한 것은 이 공사가 도의 종합 건설사업소에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구요. 장학금도 이것이 직접 수여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일반 전출금과는, 일반 운영비 부족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구분을 해서 계상을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준섭 위원님께서 '98년도 당초 순세계잉여금 350억을 계상했다가 내년도에 180억으로 축소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허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부분적으로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180억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정리추경 결과 230억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기정경비 잔액 60억하고 추경시 예비비 초과 170억하고 그래서 '99 수정예산외에 50억을 추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확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내년 3월중에 판단이 되며, 그 내용이 '99년도 제1회 추경시에 정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위원님께서 꽃박람회 사업이 투자심사를 거쳤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억이상 도에서 심사를 하고, 100억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금년 5월달에 심사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면도 진입도로와 상수도 시설공사에서 투자심사를 거쳤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중장기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안면도 관광지개발 전체 계획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미 심사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사업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허영일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말씀해 주신 청양대학과 관련 예산에서는 장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445억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매각대가 325억,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20억 해서 모두 44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재산매각과 관련해서는 종축장 사업이 유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예산상 저희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업무를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계룡출장소 공기업 특별회계 폐지 권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문서로 저희 도에 아직 접수가 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보도 이전에 계룡공기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번 구조조정을 할 때 당초 4계 16명을 3계 12명으로 조정을 해서 1계 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다만 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아직 미분양된 것이 많고, 사업이 아직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의 구조조정된 그러한 기구 인력으로 유지를 하되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앞으로 그러한 대응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관리 중에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산서상에 사업외 수입으로 되어 있는 403억원이 국고보조금 수입인데 이것이 교사위원회 소관에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통합된 예산서에는 별도로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면도개발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42억, 내년도에 50억이라고 하는 별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42억7,500만원이라고 하는 상환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50억원은 저희가 재특자금으로 주로 수용을 하고, 42억7,500만원이라고 하는 세출부문은 그동안 지역개발 기금에서 저희들이 활용했던 부분에 대한 상환 부분 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과는 여러가지 이유상 차이가 있는, 상환부분은 상환을 하되 사업은 별도로 보다 유리한 자금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세입과 세출에 각각 지방채 발행 부분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강개발과 관련해서 151%라고 하는 그런 많은 수입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골재판매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골재와 관련해서 마침 세입이 내년도에 들어올 사업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받은 것이고, 금강개발이 그동안 대체로 직접 사업 보다는 판매 수입금이 들어오는 쪽으로 주로 시기가 조정이 되어서 지출은 없고 주로 세입쪽으로만 잡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액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룡공영개발과 관련해서 자본적 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공영개발 예산 과목 중에서 자본적 수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수입과 이월금 수입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과 이월금이 현재로써는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추경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여러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시책교육과 관련해서 직접 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지 않는 그런 시책교육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교육원 교육계획에 포함된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교육원이 여기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중간에 어떤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 생겨서 사실은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급을 한 뒤에 나중에 대체한다든가 하는 일부 예외적인 것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교육과 관련해서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 강사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여러가지 그동안 쭉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마는 해당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어떤 강의를 한다거나 또는 시간외에 별도로 한다면 공무원의 필요한 출장여비 이외에 별도의 어떤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담당 업무라 하더라도 교육원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김중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예산서와 관련해서 예산서에 포함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평가단과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양대학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도정평가단의 경우는 150명이고, 청양대학은 아직은 구성이 안됐습니다마는 15명의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단과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회의 참석시 지급하는 그러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정기획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여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도정 기획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관실 직원 33명 중에 보통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출장을 20명이 월 1.5회정도 출장한다는 그러한 추정으로 여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도정정책기획정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정시책 구상이라든가 정책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와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필요한 경비로 저희들이 1년동안 대략 어느정도 추정이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95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과 관련해서 금년도 계상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세에 지방세의 26/1000을 계상하도록 이것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세의 26/1000을 교육청에 이체하는 내용을 계상한 것이고, '97년도분은 정산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정책자문교수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57명의 정책자문교수단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인원과 구성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60명 내외로 조정을 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정정책개발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계상된 내용은 정책실의 직원, 지금은 정책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마는 17명 중에 평균 10명이 월 2회 정도 출장을 갑니다. 여기는 주로 지역개발 업무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건교부라든가 중앙 부처라든가 직접 타 시도라든가 이런 개발업무와 관련된 출장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고, 다음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역시 아시겠습니다마는 신규업무나 특수한 시책개발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운영 발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예산투자담당관실이 예산편성이라든가 기금관리나 보조금 운영, 또 도세, 교부세 등과 관련해서 중앙의 행정자치부라든가, 예산청이라든가 여러가지 필요한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업무로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질의해 주세요.

테크노파크 조성, 안면도 꽃박람회, 안면도 관광 진입도로 공사, 관광지 상수도 시설 공사는 중앙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건 오늘 안주셔도 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책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공보업무 수행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의 도정과 의정홍보 업무의 추진성과를 분석해 보면 자체 및 외부매체를 활용하여 폭넓은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부분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홍보활동에 지역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등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이를 교훈삼아 금년도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일한 만큼 평가를 받겠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9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윤근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공보관실 소관 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에 금년에 2,880만원을 지원하는 명년 예산이 섰죠? 그런데 전년도보다 72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유총연맹 사업비고 일반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는게 어떻게 하고, 직원이 몇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직원이 몇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720만원씩 감액을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여유는 되는지?

민간단체 보조금 관계가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년 대비 IMF때문에 20% 전반적으로 감액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880만원에 대한 내역서 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거기에 인건비 얼마, 이런게 있을거 아냐? 그것 좀 해 주세요.

금년도......

명년도!

명년도 것은 없고요 금년도 사업 정산한 것은 있습니다.

금년도 것을 줘 봐요, 명년도 것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게.

예.

이상.

수고 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준비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세입부문에 보면 도정신문 광고게재 수수료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98년도에도 있어요? 도정신문 광고와 관련해서 수입내역 있어요?

있습니다. '98년도 세입이 1,500, 10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1,997만7,000원의 세입을 잡수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1,997만원?

1,997만7,000원입니다.

이 내역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어디 어디에서 광고를 계약했나. 아까 제안설명 하실때는 "금년과 같은"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다니까 꼭 작년에도 3,000만원 계상한 것처럼 제안설명을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 그런데 물론 시점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주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간으로 바뀌어서 52회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매회당 수입을 지금 52회로 나누면 57만6,923원이란 말예요, 매회당.

예.

이게 광고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고료 기준은 저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간지나 이런것 보다는 상당히 싸고요, 지금도정신문에, 예를 들어서 1단에 1㎝당 6,000원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지 같은 경우는 1단에 1㎝당 2만1,000원인데, 도정신문은 6,000원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시기가 어렵고, 여기 도정신문 있어요? 하나 가져온 거 있어요? 이따가 도정신문에 어느 정도 난을 하면 이 57만6,923원이 1회 하는데 그정도니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크기로 하면...

예를 들면 일간지 1면 흑백광고인 경우에 37㎝17㎝인 경우에는 한 126만원 정도가 됩니다. 37㎝ 가로, 세로 17㎝인 경우 1면에 났을 경우에는 126만원 정도.

그게 그렇게 들어 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도정신문을 갖다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광고수주 보상으로 추경에, 수정예산에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300만원, 10%로 잡은 거예요?

예.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조례상, 저번에 위원님들이 10월 10일자로 공포된 조례안에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이 광고수주를 했을 경우에 광고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보상금으로 10%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이거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10월 10일날 조례가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지급 안 했고 현재도 지급하지 않았다?

예.

그런데 도정신문 광고수수료가 3,000만원이 좀 적게 잡힌 것 같애, 조금. 짧은 시간에 그래도 지금 1,900만원,이 정도인데, 매주마다 하게 되면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성화를 시키면 광고수입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아까 1,997만7,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광고수입이라는게 12월 달을 하더라도 지금 월 3회 발행하는데 저희가 세입은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다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1회 정도 신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광고가 지방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고수주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지속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어차피 공적인 것 이외는 상업광고나 이런것은 도정신문에 실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도정신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나오는데 도정신문사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투자가 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무래도 횟수가 한 회, 월 1회가 더 늘어났죠? 늘어났으니까 좀 더 들어가겠지만 올해 '98년도 기준해 가지고 액수하고, 내년도 예상투자액이란 말예요, 이게 전부 다, 현재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출향언론인 공보위원 위촉실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출향언론인 48쪽에, 이게 40명이나 있어요. 40명인데, 1회를 하는데 5만원이란 말예요, 5만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 출향언론인이라는게요 도 출신중에서 40명을 잡은 것은 중앙단위에 도 출신중에서 부장급 이상 40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위촉하는데 5만원씩 줘 가지고 간지럽게......

그러니까 회의를 할때 이쪽에서 실비보상을......

회의하면 다 나와요?

다는......

반도 안 나올것 같은데

반은 더 나옵니다. 2/3 정도는 나옵니다, 한 30명 정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그거 주면 걸리죠!

그런데 참석한 걸로 싸인 받아서 주더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출향언론 공보요원 위촉해서 실효성이라든지 우리 도정홍보 관련해서 실비로 5만원 준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낯 간지러운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민홍보요원이라고 또 있어요. 그 분들이 전부 몇 분입니까?

국민홍보요원이 지금 열 분입니다. 아니, 11명입니다.

추경에 보면 국민홍보원들 국내산업시찰 관련해서 25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공보관실 예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민홍보요원 이 분들 왜 실시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금년도 경기여건도 안 좋고요, 내용상 산업시찰을 한다는 것이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거 우리 의회에 예산서를 올려 가지고 산업시찰한다고 홍보요원들 예산을 승인 받았으면 집행을 해야지, 이거 원래 계획이 언제 할려고 했던건데 안 한 겁니까?

금년 가을에 할려고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단순하게 IMF때문에......

국민홍보요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하니까 금년도에는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국민홍보요원들 명단 좀 주세요. 연락처하고 인적사항들 있죠?

예.

홍보요원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니까 안 하는게 좋겠다?

예.

그래서 안 했다?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보니까 청내 신문구독료 6,7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중앙지 374부와 지방지 422부, 합해서 800부 정도가 청내 들어오는 신문인데, 이 신문 구독료가 6,700만원이에요?

각 실국, 실과에 전부 나가는......

지난번에 공보관한테 해외정보를 좀 신속하게 알기 위해서 해외신문도 좀 구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에는 해외신문 구독료가 따로 되어 있어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여기 부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목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그 부분은 국제협력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겠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몇 부를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들인지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거를......

내가 지난번에도 미국에는 제일 세계 정치 무대에 빠른 신문이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그 다음에 경제면에 있어서는 뉴욕타임지가 제일 빠르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일 관계가 깊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요미우리 신문과 마이니찌 신문, 중국 신문이 있고, 불란서에 르몽드지가 있습니다. 유럽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면에 있어서 제일 유럽의 신속한 신문에 불란서의 르몽드지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도청에서 봐서 그쪽 정보를 신속하게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쪽하고의 여러 가지 경제적 교류, 또는 기업의 진출, 이런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통상진흥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신문들은 되도록이면 봐 가면서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해 가지고 기업에게도 또는 다른 방향에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목항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가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가 안되나?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자료를 제가 국민홍보요원 명단 자료요구 했죠? 그거하고 더해서 공보요원으로 위촉된 출향언론인들 명단하고, 도정신문사 편집위원들 다 충원이 되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세 분.

그 분들 인적사항 좀 같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순평 위원님하고 김남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이 회의 말미에, 회의 끝난 후에 자료를 받으셔도 관계 없겠습니까?

아직 답변이......

그럼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예.

그럼 답변하시고, 답변 도중에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신문 광고관계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만한 정도가 126만원 정도, 또 지방지는 보통 440만원, 중앙지 같은 경우는 사별로 틀리겠지만 한 800만원 정도..... 두번째로 도정신문과 관련해 가지고 발행비라든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도정신문 발행비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2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간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3억3,800만원으로 저희가 발간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원고료, 택배료, 발송용 봉투 제작, 만화 도안료, DM망 요원 발송우편료, 해외 발송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52회를 발행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12회가 늘어나서 이 비용이 늘어난거다? 다른 추가비용 증가요인은 없습니까?

지금 면수라든가 이런 것은 늘어난게 아니고요, 발행 주기가 16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월 3회로 해서 36회인데 내년도에는 주보로 되기 때문에 52회로 돼서 16회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증가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예.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없어요.

그러면 우리 김남호위원님 자료는 회의 끝난 후에 받으셔도 관계 없죠?

예, 전 위원들한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