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4차에 걸친 본회의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 부터는 도정 및 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하여 보살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예산에 반영되어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된 '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 12월 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된 '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 11월 10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11월 26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배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자상하신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한 금년도 업무의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시고, 또 협조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제3회추경 및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배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160쪽에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시설 23억3,4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까나리액젓을 어느 시군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1억5,000만원 삭감했는지,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좀 해 주시고, 163쪽 보니까 불우아동 특별수련교실 운영에 있어서 2,200만원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또 169쪽 성폭력상담소 지부 설치에 1,6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왜 삭감하셨는지 성폭력 상담소 지부가 어디있는 예산을 삭감하셨는지, 또 158쪽에 국민증진 시범보건소 기준운영비로 8,24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시범보건소가 어디이며, 몇 개소에 얼마씩 계상했는지 이것도 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억8,000만원, 그 밑에 홍성화장장 운영지원비로 4,000만원 하셨는데 충남도에 화장장이 몇 군데이며 전체적인 운영상태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 하세요.

손재탁입니다. 한해를 보내는 문턱에 서서 여러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특히 도민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오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안 사항설명서 내용중에 검토보고에서도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165페이지에 있는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문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모없이 어린 아이들이 가정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을 가상하실때는 우리 도내에 소년소녀 가장이 몇 명이다 그리고 가정마다 얼마쯤 그네들에게 보호비로 도와준다 하는 계산하에 세워졌을 텐데 다른 예산을 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년가장들의 보호비를 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2억3,387만2,000원이나 되는데 감액한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69페이지에 있는 여성 발전기금을 예산서에 5억을 가상했다가 전액을 삭감하시고 말았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 드립니다마는 우리 조상대대로 위에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여성문제는 존중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모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에 200만 도민중에도 50%가 넘는 수치가 여성이고, 또 당연히 1인 몇 역을 하고 있는 여성문제는 존중 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50억인가 얼마를 목표로 해서 적립된다 라고 가상을 해 왔고 그렇게 시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유보되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개발원을 설치할 의사를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예산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분도 아닌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한소환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요즘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우리가 물을 소홀히 했다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6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보전비에 7억8,900여만원중 3억4,500여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을 했는지, 이렇게 감액을 하고서도 하수종말 처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2단계 저소득 취로사업 예산서 164쪽에 보면 19억6,400만원중 9억1,700여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현재 취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현재같이 그렇게 하면서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편성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취로사업 방법도 바꾸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 추경예산안 다루고나서 끝나고 하죠?

그러면 오후 시간이, 휴식한 다음에 2시에 다시 질의를 하면 답변준비를 또 한시간 해야 되고 해서 아주 묶어서 질의를 했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렸어요.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걸요.

지금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것도 질의를 모두 하고 오찬하고 나서 2시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한소환 위원님께서 "1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2항에 관한 것은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의회에 안을 제출할 때는 기간이 있죠? 얼마 전에 도착하여야 한다는 기한 있죠? 직원, 언제 도착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항에 대한 사항.....

이것은 한참 되었습니다. 수정안이 어제 들어왔죠?

본 안은 넘어오고, 수정안은 어제 넘어 왔어요?

예, 내년도 예산.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3일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보내 드린게 한참 되었어요.

수정안은?

수정안은 어제 왔어요.

그게 3일전에 도착되어야 된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아니에요.

예.

이것은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심의는 하되 이제 집행부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 보면 국정감사, 연말 자체사무감사, 도정감사 등등 굉장히 분주하셨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정기일은 지켜줘야 됩니다.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고 어제 갖다주고 오늘 심의하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기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기일을 지켜주시겠습니까?

기일을 지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얘기를 길게 하기로 말하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도 본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으면 수정안을 한 번쯤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냥 갖다 주고서 이것을 심의해 다오 하는 것은 박하게 얘기하면 더 긴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더 얘기하지 말기로 하고 이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또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한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노인지원사업비 중 4억7,653만4,000원을 삭감한 사유와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수혜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는지와 1인당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당초예산보다 2억3,387만2,000원을 삭감한 사유와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168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비중에 당초예산보다 1,927만3,000원을 증액한 사유와 몇 세대에게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5분정도만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가급적 묶어서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간단하게나마 하나씩 설명드리는 것이 더 나을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까나리액젓 시설지원금과 관련해서 삭감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태안군에 저희가 까나리액젓부산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 당초 3억원을 저희가 지원금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하신것 처럼 도의 세입이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중에서 아예 안 준 것이라든지 또는 반정도만 주는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까나리액젓 부산물설치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50%를 감액하는 그런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 그 내용을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불우아동 특별수련교실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별수련교실은 시설보호 아동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2박3일간 군부대에 입소토록 해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이 된 것은 당초 강사수당을 저희가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군부대 교관으로 강사를 대체를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을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상담소의 지부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보령쪽에 저희가 한 군데를 하려고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보령시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운영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보령시 역시 세입의 부진과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통보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령이 안 되면 다른 시군이라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1월 13일 추경작업을 하는 중에 포기하겠다는 것이 최종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른 시나 또는 군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시범보건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것을 조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에 한 군데 전국으로는 10군데 입니다.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천안보건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 천안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내줘 가지고 중앙으로 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만관리라든지, 고혈압관리, 구강보건사업, 금연사업 이런 것을 중점내용으로 하는 시범 보건소 사업을 건강증진기금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소년소녀 가장보호비가 감액된데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이 저희가 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이 767명이 있습니다마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가 116명입니다. 다음에 시설운영비,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비, 생계비 주부식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예산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시설종사원이라든지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수라든지 이러한 증감실태를 저희가 금년초부터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계속 증감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7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해 준 것에 따른 시군에서 중간정산을 시켜봤습니다. 중간정산을 시켜본 결과 종사자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종사자가 새로 채용이 되면서 호봉이 적다든지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해서 인건비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국비가 감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편성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필요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의 5억 삭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 처럼 연차적으로 저희가 50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과 바로 얼마전에 지사님의 최종결심까지를 받았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또 여성발전기금 말고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모자복지기금이라고 있습니다. 16억7,000만원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그 2개를 통합을 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을 하자 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00만원 정도 저희가 기금을 갖고 있고 내년에 기금통합을 하면서 16억7,000만원이 여성발전기금으로 같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금년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세입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것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50억 목표달성을 해 가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자복지기금 16억7,000이요?

그렇습니다.

모자복지기금 하고 여성발전기금 하고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도 사실은 5억원 출연을 기왕에 해야 맞는데 당장 세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그 기금으로 해서 같이 쓰고,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계속 더 출연을 해서 50억 조성을 하자 하는 쪽으로.......

아니, 모자복지기금인가 그것은 그것대로 기 서있는 것이고 이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절반을 깍는다든지 해서 조금은 살려줘야지 모자복지기금인가는 이미 서있는 예산이고, 그것은 완전히 살아 있는 예산이고, 이것은 반쯤 생겨나다가 중간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남들이 볼때 여성홀대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살렸어야지, 아니면 더 깍더라도 조금이라도 살려줬어야지 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예산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 그렇게 된 것이니까 국장말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에 첨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기금에 대한 16억7,000이라면 모자복지기금 한도 쓰는 내역이 그동안에 쭉 내려왔던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이름만 붙여가지고 여성만 거기에 넣어가지고 과연 여성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하겠어요?

그런데 모자복지기금도, 모든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2식을 가지고 기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2식을 쓸만큼 다른 쪽에서 기왕에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자복지 쪽에서 쓰던것 플러스 여성발전 쪽으로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붙인 발전기금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름만 그쪽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통합을 하겠다 하는데 여성이 어디에 통합되고 하는 전체적인 여성지위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홀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 처럼 여성발전기금을 별도로 출연을 해서 하루빨리 확충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 형편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라도 조성을 해 가는 쪽으로....

기금목표가 몇년도 계획해서 50억 목표입니까? 목표년도 없습니까?

200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년도....

원래 금년부터면 5년 계획입니다.

'98, '99가 완전히 다 삭감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 얘기가 길게 나오니까 국장 입장에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여기서는 삭감을 전액을 했더라도 모자복지기금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통합이 되기로 말하면 목표년도 까지 괜찮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까지 포함 된 것이라고 본다면 기 모아진 모자복지기금 같은것은 기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놔두고 여성발전기금을 삭감을 하는데 조금은 살려줬어야 답하기도 쉽고 여성분들이 보기에도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나보다고 납득하기가 쉬운데 전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자복지기금의 과실금에 대한 내역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비 삭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을 시군에 설치를 할때에 금강수계에만 해당이 됩니다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중에서 지방비에서 5%를 빼고나서 나머지 차액을 국비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융자를 받아놓고 사업을 했을 때만 이차보전을 해주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 부여군의 경우에 민원이 많이 있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대로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이차보전비로 잡았던 것을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차보전을 안해주고 국고에서 다시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여군에 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2단계 저소득 취로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금년도에 IMF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1단계로 30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2단계로 9억1,9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1단계는 5월 부터 10월 까지 했고, 2단계는 다시 10월 부터 실시해서 현재 80%가 추진되었고 금년 말까지 마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1,900만원 중에서 저희 도에 계룡출장소분을 뺀 나머지 9억1,7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것 처럼 사업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취로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취로사업에 대해서도 가급적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하수구 정비, 또 환경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푸른충남 가꾸기라는 총괄적인 이름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로 해서 취로사업이 본래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지원 플러스 생산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서 하겠다고만 하지 일선 시군에 읍면 동에 보면 취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시간때우기이고 역반응이 많은 것이 취로사업장에 가서는 힘들여서 일을 안해도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읍 면동에 보면 여타사람들이 볼 적에는 저렇게 하루만 가서 있기만 하면 끄적 끄적 하면 돈을 주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취로 사업은 말씀드린 것 처럼 위원님 걱정 하신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임살포라고 할까요 하는 부분도 두개가 같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간단한 것좀 하나 물어보겠어요. 오염하천 정화에 2,82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오염하천이 적어가지고 이렇게만 되었는지 제가 볼적에는 금강주변 미호천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오염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금강주위가 상당히 오염되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4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국비지원을 사실 받았는데 거듭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IMF이후 국비에서 4개소중에 한개소만 남겨두고 다 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도비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사실 국가보다 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느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공주 정안하고 연기 조치원입니다.

그런데 연기 조치원쪽에는 미호천 주위가 지금도 상당히 불결한데 그게 사실은 공주, 부여사람들 젖줄이예요. 거기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아마 국장님 가서 얼마나 보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지금도 충북에서 내려오는 물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충북하고 해가지고 금강환경관리청 하고 해서 여기서 정화도 하지만 폐수가 안 나오도록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 사업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사업내용은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예컨대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또는 추석, 연말연시등에 위문을 실시할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에 새충남상조은행에 성금이라든지 중앙에 사회복지 기금이라든지 이런데서 별도의 위문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감액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의 집 운영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는 것은 당초 당진군에서 추진을 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진군에서 입주수요자 조사를 나름대로 해 보니까 희망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진군은 기존의 노인의 집도 있고 한데 거기도 입주자가 많지 않고 새로 수요자를 조사해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추가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포기를 한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이것을 그러면 타 시 군의 경우에는 희망자가 없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경우에도 보니까 한 주택에 한두명정도 입주해서 추가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새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2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저소득 독거노인이요? 예, 맞습니다.

2만원만 지원을 해 드리고 다른 것은 드리는 것 없나요. 식량, 쌀이라든지....

이것은 경로연금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다른것 지원해 드리는 것은....

그 외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생활보호법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지만 저소득 노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돈만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노인 다 드리는 것은 똑같이 드리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42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98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5,800여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예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1억7,400만원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병원선대체건조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병원선의 규모와 예산편성의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342페이지 급격한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서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화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로 1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치, 규모, 총 사업비등 이미 건립한 시도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352쪽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비 2억하고,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55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299억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원별 내역과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서 355쪽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비로 56억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361쪽에 거택보호비로 376억 7,200만원 계상했는데 재원별 내역, 사업량, 수혜인원을 말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임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도립공원과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그리고 도립공원 개발사업 3억중에 3억이 어느 도립공원의 예산인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소환입니다. 환경관리비에서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해서 전년도 보다 42억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시고, 또 이렇게 감액이 돼도 될 수 있는지, 또 한가지는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수질관리비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99억4,100만원중 축산폐수공공 처리장 설치지원비 56억8,000만원, 분뇨처리장 설치비 31억2,800여 만원의 여기에 대한 설치 군하고 선정과정, 시설규모, 또 지원내역 이런 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거택보호비와 시설보호비, 생계보호비 지급의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됐고 시군에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341페이지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내역, 342페이지 정신질환자 시회복지시설 운영비 내역, 343페이지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내역, 351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 내역 및 그동안 실적, 360페이지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내역, 361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운영 1개소 내역, 362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비 내역, 365페이지 장애인 입소시설 기능보강 내역, 37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내역, 375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제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선수육성비에 3,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선수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자치단체이전비 쾌속후송선 운영, 이게 소위 공기부양선이라고 하는거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도서지역의 이장단을 소집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찬성하는 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할 계획인데 여기에 가 있는 우리 직원들 의사부터 모든 직원의 인건비, 또 금년에 후송선에 들어갈 모든 예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는 안되니까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치매환자 관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로 3,54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치매환자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예방진료사업하고 다음에 간병사업에 필요한 위생용 기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치매환자 검진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진을 끝내고 실제로 농번기 같은 경우에 필요한 입원진료하고, 그 다음에 간병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김위원님께서 공중보건 의사 직무교육 강사수당은 7만원인데 자연보호지도위원 순회교육 강사수당은 1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교수를 기준으로 해서 1시간으로 계상을 할 때에 첫시간은 7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1시간을 초과해서 할 때에는 시간당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강사 수당은 1시간에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것이고, 자연보호지도위원의 경우는 2시간 하는 것으로 봐서 7만원 플러스 3만원 해가지고 10만원으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주말 보육 종일제 운영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말 보육 종일제의 경우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시군마다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서는 빠졌고 추경예산에 넣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내년도에 45억6,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은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가내시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범위내에서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내용이 우리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는대로 사업명은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는 환경관리비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될텐데도 실제 전년도에 비해서 42억정도가 감액이 된 것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한소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에 '98년도에 환경관리비중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103억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볼 때에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가기관하고 자치단체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같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도의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3억5,0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국가사업이 확정된 것을 최종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조된 국고보조가 된 금액은 56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42억원 당초예산과 비교를 하면 감액이 된 겁니다마는 실제로 보조된 것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 도내에 쓰레기 처리시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이미 대다수가 아직 사업완공을 못하고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국고보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지역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9년도의 사업은 천안시하고 연기군에 위생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 32억원, 그 다음에 소각로설치사업비 26억원등 해가지고 모두 59억원입니다마는 그래서 실제로 보조가 집행이 된 그 금액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2억6,000만원이 늘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와 함께 도에서 국고보조 이외에도 이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 쓰레기매립장 사업과 관련해서 16억5,000만원을 시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6억5,000만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거 말고 환경부에서 어떤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갖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도에 더 많은 돈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장애인 입소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13억5,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금년 2월달에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4개 사업에 34억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조정을 해본 결과 10개 사업에 13억5,000여 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한 것이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린복지원의 사업이 옥상에 균열이 있어서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지를 위한 사업에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성모복지원의 소방시설 즉 스프링쿨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어서 많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8,000만원, 다음에 명주원의 경우에 원생 위생관리에 필요한 목욕탕 보수에 1억1,770만원, 그 다음에 죽전원에 장애인들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5,953만원, 이런 내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노인치매병원이예요?

치매전문요양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의 병원이 아니고 치매만 전문으로 합니다.

요양병원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기군에 치매요양원을 전에 국비 10억하고 도비 5억 섰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반납 했습니까 국비로?

그것은 아직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기군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연기군에서 당초에 천성원측 하고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던 것을 천성원이 아닌 제3의 다른 사업자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연기군하고 천성원측하고 하기로 추진을 했던게 아니고 천성원에서 국비를 따고 도비를 따가지고 연기군에 와서 군비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한거지, 연기군에서 희망 해서 했던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연기군 지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지방비를 안 세워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자하고 해서 다시 연기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군에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닐텐데요. 그것을 아마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고계신 거 아닙니까? 연기군에서는 시설장이 문제가 된게 아니고 치매요양원 자체가 연기군에 오는 자체를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워 준 겁니다. 그래서 연기군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안선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거 하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거 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하고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연기쪽에 확인을 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홍성의료원 말고는 다른 시군은 이 치매 전문요양원이 없습니까?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마다 하나씩만 지원을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위원님께서 대둔산도립공원과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은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논산시에 있는 수락지구 휴게소 1개동 신축사업에 1억원, 그 다음에 금산군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지구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원, 이렇게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은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상가를 2개동 15개 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한 기존상가 철거보상비하고 조경공사비 등 모두 4억원으로 현재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50%인 2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임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재원별 내역이라든지 사업량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비 299억 중에서 국가에서 지방 양여금으로 주는 양여금이 240억, 도비가 58억9,700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렸고, 사업량은 공주시 등을 포함해서 모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모두 5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양여금이 46억원, 도비가 9억9,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량은 논산, 홍성, 예산,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군별 내역은 양해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위원님께서 거택보호비 376억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재원별 내역하고 사업량, 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택보호비는 저희가 376억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80%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가 20%인데 그중에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아직은 추정치입니다마는 저희가 2만7,298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만3,87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한 3,500여명 정도가 더 늘어난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먼저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따져서 말씀드리면 월 22만원 이하, 재산기준으로 따져서 4,8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쇠자, 또 18세 미만의 아동, 그다음에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자체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방지를 해 보고자 해서 저희가 시설장,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 총무, 이 셋을 제외한 나머지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 한 사람당 매월 9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만원을 줬고 내년에도 9만원씩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위원님께서 화장장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화장장이 몇 개소가 있고, 또 운영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화장장은 홍성에 있는 그 한군데 뿐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는 화장로 3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보면 하루에 9구에서 많으면 12구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 전체가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운영을 하는데 연간 수입은 1억1,000만원인데 운영비는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적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홍성 군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 전체가 이용한다고 판단을 해서 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전년보다 감액이 된거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김동선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분야의 지방양여금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의 선정과정, 선정내용, 지원내역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수처리장이나 축산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이것을 저희들은 총괄해서 수질기초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수질보존계획에 따라서 모두 80개 사업에 9,29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리면 우리도내에 읍급이상 도시 3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로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기 투자된 액수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위원님께서 거택보호, 시설보호, 또 생계보호 등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시군별로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택보호의 경우에 저희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개요만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 이렇게 나누어지고, 시설보호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는 소득기준 22만원 이하고 자활보호의 경우는 소득이 23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시설보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보호시설에 입소를 해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입소를 해서 이런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저희가 시설보호다 이렇게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말씀해 주신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서 최종 확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군별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선수육성에 3,000만원 그 예산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장애인 전국체육대회는 내년도가 19회가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3,200만원 지원해 주는거요. 참가선수 육성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죠. 선수발굴 기준은 어떻고, 지원해 준 데는 어디를 어떻게, 시군별로 해준 겁니까?

시군별로 아니고요 17개 종목에 선수들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도 자체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하는거 거기에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국대회 참가선수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3,200만원이?

예.

그 위에 전국대회 지원비 3,000만원이 있는데요?

선수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대회 참가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해 주는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3,200만원은......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은 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육성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건 전국대회에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제4회였고 내년도는 제5회가 됩니다. 우리 도의 자체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를 100%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장애인체육대회를 장애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는 것을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마는 10개 종목입니다. 육상, 역도, 윷놀이, 줄다리기 등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사실 선수들이 시군에서 출전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출전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육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시군 장애인협회 회장들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보조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 도연합회에만 지원을 해줬지, 실질적으로 시군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시군에는 안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보다는 간단한 내용으로 제가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에 우리 도단위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개최경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시군에서 참가하는 선수단, 응원단에 대해서 명수를 확정지어서 도시락 경비라든지 또는 차량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지금 연기군 같은 경우에 당초에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춰서 예컨대 한 100명이라든지 200명 정도 이렇게 오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까지 지원을 못 해준......

그것이 아니고 군협의회장 얘기는 도비를 도연합회에만 주지 도연합회에서는 시군에 한푼도 안준다 이런 얘기에요.

한푼도 안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락 경비라든지......

그러면 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전에도 내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시군 장애인협회장들은 상당히 여기 공주에서 대개 하는데 10시에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니까 그 동네에 가서 데리고 오려면 아침 5시부터 준비를 한답니다.

예,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집에까지 다 데려다 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앞으로 보조를 시군에다 좀 해 줬으면 이 시군 장애인 회장들이 전부 장애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보조를 해주고 시군단위 행사를 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비단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몇 개 군 회장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을 제가 5대의원 할때 들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시 군에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도단위 행사라도 어차피 시군 선수가 참가를 하는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군에서 참가하는데 따른 보조는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군단위에서 도단위 행사로 장애인이 출전 하려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위험을 느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도에서 좀더 보조를 해 줄 수 없느냐.

예, 알겠습니다. 시군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내역 같은 것을 살펴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200만원에 대해서 전에도 4회때, 3회때 보조해 준게 있으면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이런 것등이 조금 준비가 걸려서 아직 다는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되는대로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세가정 의치시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량이 읍면동 당 1명씩 해 가지고 207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결국에는 생색내기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읍면에서 1사람씩 선정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예를들어 10년동안 해도 각 읍면에서 10사람밖에 안되요. 그러면 보나마나 선정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이 있을 것이고, 취지는 좋지만 차라리 액수를 더 늘려가지고 각 읍면별로 10명이고, 20명이고 해서 다만 5년에서 10년 기다리다 보면 내 차례도 오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준다든지 하면 몰라도, 이것은 좀 제고를 해야될거 같아요 이 방법에 있어서요.

전위원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의치시술을 맡아서 하는 그 병원의 능력문제도 있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봤습니다마는 개인들이 하는 데는 선거법위반 때문에 사실 못해요. 그런데 잘 하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치과협회에서 무료로 각 읍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이렇게 도에서 직접 나서서 하려고 할게 아니고 그런 기관에다 협조를 부탁하면 이정도 숫자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잡음도 줄이고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두번째는 361페이지 장애인 체육관은 그게 어디에 있는 거에요?

보령에 있는 보령학사 부설운영하는 그겁니다.

보령 정심원 문제죠?

예.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자료를 정확히 다 안 주셨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년도에 완공이 된 모양인데 이익금이 3,800만원, '97년도에 3억1,000만원, '98년 6월까지 해서 1억400만원 해가지고 지난 여름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추징을 당했어요 이 보령 정심원이, 그런데 조금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98년도에는 장애인 1만여명, 일반인 1만5,000여명으로 당초 건립목적에 근접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월 이용회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애인회원이나 가족회원은 합해야 33명, 나머지 일반인은 2,500명이나 되요. 그리고 1일 이용자도 보면 수용장애인 1,250명이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전혀 반대거든요. 그러면 그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건립비 17억6,300만원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 들어간게 시비나 자담을 빼고 거의 9억7,400만원이예요. 17억중에서 12억을 들여서 지어주고,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이익금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주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운영비에서 다만 1년에 몇 천만원이라도 지금 현 상황이라면 이익금이 나와가지고 정심원의 일반 운영비에 보태져야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체육관 운영비에 또 1억1,400만원씩 더 지원을 해줍니까?

전위원님께서 감사때도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이정도로 지적을 하고 제가 더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할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381쪽 보면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하고 먹는샘물 지하수 수질검사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 내역에 보면 먹는물 지하수 수질검사에서는 수수료가 16만5,900원이고, 먹는샘물 지하수 수질검사는 수수료가 21만4,200원인데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말씀 하세요.

한창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대회에 1건으로만 400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가 4월에 열리는데 1,200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1,200명 참석에다 그것도 단 1건에 4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충남여성단체협의회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대표들인데요, 3월에 총회가 열리고 4월에 여성대회를 하고, 6월에 지도자 연수등 모두가 다 예산부족입니다. 너무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빈약한 여성단체의 지원에 대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회에 1,200명이나 참석을 하는데 400만원의 예산지원이 모자라는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을 더 줄이면 줄였지 늘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의 이해를 먼저 부탁말씀으로 드리고요, 지금 걱정을 해 주셨던 것처럼 턱없이 모자란다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경때나 이럴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예산조정 부서하고 상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 하시죠.

최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복잡한 말씀 하시지 말고 이해만 돕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은 홍성으로 간다고 그러셨죠?

예, 홍성의료원입니다.

343페이지 수돗물 불소화사업에서 공주서산예산, 그 기금이 1억5,000이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홍성서산공주만 갑니까? 이게 뭐 도에서 기금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희망한 곳을 선정해서 잡은 겁니다.

시군에서 희망하는 시 군을?

예.

그럼 이게 15개 시군에서 3곳만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아산시를 했고요 '98년도에는 청양하고 당진, '99년도에는 공주서산예산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연도별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금을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354페이지 합병정화조 설치 54개소 했는데, 합병정화조 설치한다고 하는게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정화조의 경우에 오수정화조가 따로 있고 분뇨정화조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화조를 합병정화조라고 해서 분리하지 않고 같이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하천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데부터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를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업소의 오수와 분뇨를 같이 정화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에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새로 짓는 건물은 당연히 이것으로 해야 되는데 기왕에 있던 건물들은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자담 조금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택 정화조도 그렇게 허가가 됩니까?

주택도 2001년부터는 그렇게 의무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도 2001년부터?

예.

현재는 큰 업소만 선정해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 도의원이 상당히 공부가 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75페이지에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5,0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성정책개발원이 됐을 때 5,000만원 출연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 민간위탁금 여성정책개발원 위탁교육비에서 4억7,2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전자의 여성정책개발원하고의 문제는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데 그법인을 설립할 때 최소한 필요한 기본 재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을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여성개발원에서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원의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여성에 대한 교육을 여성개발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의 어떤 지도자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시군 단위의 여성회관에서 하는 기초교육 그런거 말고 도에서 여성지도자 양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교육은 도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내용이 4억9,2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개발원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개발원에 우리 도에서 사업위탁을 하면서 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이 출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않는 동안에는 다른 기관에다 위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여성교육은 저희 도에서 해야 됩니다. 도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을 개발원에 위탁을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비로해서 잡았던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성교육을 도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위탁을 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도가 강사를 섭외하고 하는 것은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회관에서 했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시면 그쪽에 대한 교육비는 대충 어느 정도 들었는지 기억이 혹시 나세요?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이런 것을 빼고 교육비로 해서 저희가 7,000만원을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이런 것을 해가지고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개발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여성개발원에는 인건비 속에 전임교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임교관이 개발원 출발이 안 되면 전임교관이 없기 때문에 전임교관에 해당하는 그 비용은 더 플러스가 되어 줘야 저희가 여성교육을 도에서라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마는 이게 그렇네요. 이게 위탁교육비로 해 놓으니까 대부분이 다 교육비로만 생각할텐데 이게 듣고 보니까 운영비, 강사수당 등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다 합친 것이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항목을 묶어서 했을 뿐이지 개발원에 저희들이 맡겨서 한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소관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