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선교 의원 발언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감 준비, 그리고 질의답변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정기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안인 내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파악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닦으신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는지를 세밀히 살피셔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 하실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진솔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선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도록 하고, 오는 7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을, 8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4일째 되는 날에는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되 3개 국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사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정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1일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98년 11월 11일자 의장으로부터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 드리며, '98년 12월 3일자로 '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함께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 '99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비심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25회 정기회 '98행정사무감사시 농정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대안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3일간의 현지확인감사를 통해서 농어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수렴하시고 격려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도 60만여 농어업인을 대신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으로 보고 드린 뒤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464페이지에 보면 개량물꼬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 2년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농가에서 공짜로 주는 거니까 갖다만 놓는다는 식으로 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농가에서 봤을 적에. 그런데 국고하고 도비에서 보태가지고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활용을 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마철이나 뭐 했을 적에는 오히려 이것만 믿고 있다가 논둑이 더 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꼬라는 것은 물이 적을 때 막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플라스틱 종류로 하다가 보니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논둑이 터져 가지고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때문에 국가가 이런 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466페이지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밤나무 전문조합 육성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있는 협동조합도 통폐합과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말하자면 자생력이 없는 조합한테 국가가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종류가 많은데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임업조합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서도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금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 467쪽에 보면 밤나무 전문조합 육성입니다. 여기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임협이나 농협이 존재하고 있는데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있는 것도 통폐합해서 줄여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면서 또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어야된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기이 농협이나 임협한테 그것을 맡기면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 비용과 모든 것이 절감될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65쪽에 보면 인공어초 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말도 많고 뭐한건데, 솔직히 말해서 바다 속에 집어 넣으면 그만큼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를 사업인데 이것을 계속 국고와 도비를 보태서 바다 속에다 집어 넣어야 되는 거냐하는 생각이 들고, 이 어려운 때에 여기서 보면 저희 도가 6억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울 때에는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지원한다는 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줄여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이 다 의존도가 81%가 국고보조 세입예산인데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9,700, 사용료,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 했는데, 우리 도유림 임대수입보다도 충청남도 도유림을 판매해서 수입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도유림을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불하했다든지, 작년도와 올 계획도 하나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유림 중에도 지금 현재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재산목상 우리 도유림에서 관리하는 거라 없는지는 모르지만 수입면에서 도유림 매각분야는 하나도 없는 것인지? 또 올해하고 '97년도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우선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년도 대비 70%가 삭감된 상태이고,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 근교에 있는 대전권을 벗어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는, 충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최고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한테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출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홍보비가 너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지금 궁금한 사항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한 농산물에 관한 부문도서울에 한 두 개 역 정도에 와이드칼라로 홍보되고 있고, 그 나머지 사항은 대전 근교를 중심으로 홍보되고 있는데, 인근 도를 보면 그 지역 지사가 직접 TV에 광고로 출연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전하고 질좋은 그리고 값싼 농산물이다라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될텐데, 그것도 하나의 농업소득에 큰 역할을 할텐데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왜그렇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섭
강화섭위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49쪽에 보면 풀베기 작업하고 임도 보수, 또 간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하고 연계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공공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그것을 경비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중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도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임도설치를 보면 먼저번에 서산에 가서 봐도 돈을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공사를 해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어려울 때 임도설치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임도설치라든지 아니면 어초 투하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자면 다음으로, 경비절감 측면에서 미룰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구위원
수입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비가 10억으로 수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충남북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돼서 그때 당시 결산을 한 끝에 내가 정확히 액수는 모르는데 약 24억 얼마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비 현재 금년도에는 10억으로 했다는 자체는 수입을 약 50%도 안 잡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도 충청남북도가 같이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하면서도 약 24억정도를 수입을 잡았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1/2도 안되는 10억의 수입금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세출부분에서는 47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농어업인 긴급자원 이차보전 27억9,800여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89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지금 약 10억44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이것은 금년에 신설이 또다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92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5억, 14개 농조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세출예산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125억이라는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현장방문에서도 확인했듯이 특별한 특성은 없는데 엄청난 낭비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에 저는 과감한 삭감을 오히려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휴양림 토석 매각대금 2,960만원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요. 대구획경지 재정리 138억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어촌 정주권 생활개발기금 280억3,300만원, 어느 지역인지 지역별로 계획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3억3,198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한선교위원
469쪽에 농어촌 발전대상 예산이 지난 해보다 오히려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혹시 농어민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고 오히려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것좀 발전적인 예산을 확보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어느 도보다도 앞장서서 시행하는 이 사업이 차츰 퇴색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502쪽과 503쪽 우리 도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종어항 위치와 또 이번에 선정된 2종어항은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접안시설이라든가 방파제라든가 기타 유통시설이라든가 사업 내용을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04쪽에 폐어선 처리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업 구상보다는 추진하는 예산이 그것을 가지고 현재 현황이 얼마만큼 폐어선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하고 현재 대상이 100%에 얼마나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국고보조가 적어도 당초 우리가 계상한 사업 목표보다 몇%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한선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정용해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중에 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 전작용 농기계지원 부분에 순증감액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485쪽에 토양개량제 공급 2건에 63.3%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여기에도 57.5%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97쪽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실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504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514쪽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6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252.9%나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16쪽 산림관리에 기본업무추진 운영비 10건 해가지고 445.9%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520쪽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에 77.5%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525쪽 밤재배지 작업로 설치에 대해서 어떤 곳, 어디에, 무슨 밤 재배를 하는데 작업로를 설치하는 것인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밤박피 가공시설 여기에 233.3%가 증액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톱밥 균상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밤 전문조합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안포락지 복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528쪽 칠갑산 순환도로 벚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68쪽 조림 2건 이렇게 해 놓고 굉장히, 481%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569쪽에 우량소나무 보존 기초조사 용역비가 567.6%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연휴양림 보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72쪽 진달래동산 조성 등 9건에 대해서 270%가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24쪽에 보면 임도시설 보수비 해가지고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49쪽에 보면 똑같이 임도보수가 되어 있는데 1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11만원 정도 들어가고 어떤 데는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임도보수를 하는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답변 듣고 또 하시죠.
창구
강창구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농림수산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개량물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박동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유림 임대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산물 판매홍보비 70% 삭감과 관련된 사항,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업인 긴급자금 이차보전내용, 심정수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축산분뇨 처리사업과 관련,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시행지역에 관한 사항,한선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종어항 위치와 이미 선정된 2종어항의 내역,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내용 등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나머지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강위원님께서는 플라스틱을 사용한 개량물꼬는 논이 더 망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내년에도 개량 물꼬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량물꼬 지원 사업은 효율적인 물 관리로 노령화된 농촌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토양유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시 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일정지역을 20 30㏊로 집단화 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의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해서 도유림 임대수입 누락여부와 도유림 매각여부및 금년과 비교 설명해 달라는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도유림 임대료는 농경용, 대지, 토석, 초지, 광업용 등 총 1,778건에 8,761만1,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 대비 1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유림 매각은 최근 몇년동안 도유림을 매각치 않았고 앞으로도 매각할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으로 송위원님께서는 농산물 홍보에 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70% 정도가 삭감, 농산물 판매가 생산보다 중요한데 도지사 추천 농산물 홍보비 등에 대한 예산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담당 국과장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지사 품질추천 우수농특산물은 '96년이후 계속해서 와이드칼라 광고, 전철역 및 옥탑 광고, 잡지 광고 등으로 집중 홍보한 결과 일반인의 지명도가 높아져 '97년 이후 추천 특산물에대한 매출이 평균 10% 정도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에도 도지사 추천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스티커 제작비 4,500만원, 와이드칼라 광고비 1,200만원, 농특산물 광고홍보비 1억5,500만원 등 총 2억여원을 계상하고자 수차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꽃박람회 개최, 인삼세계화 추진 등이 우선 사업으로 책정되어 부득이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청풍명월 충남쌀에 대하여는 농협대전충남 지역본부에 위탁,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농어촌 특별지원사업 이차보전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 국가적 경제난으로 환율 및 금리상승과 원자재 확보난 등으로 올해초 축산농가 사료대는 44.8%, 시설농가 난방연료는 70% 인상되는 등 농가당 평균 생산비가 35% 내외로 상승하여 중소기업보다 더 어려웠던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농업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농수축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긴급 특별자금 985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자 6.5%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IMF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침체된 농업인에게 활력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이복구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이자를 2% 탕감해 주기 위한 지원자금입니까? 이자를 이번에 예를 들어서 농축협에서 그 동안 대출받았던 것이 예를 든다면 16.5% 인데 14.5%, 이자를 2%를 탕감하기 위한 지원적인 자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유류대나 농자재 구입에 대한 그마만큼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냐...... (○의석에서 IMF 상황에서......)
잠깐, 지금 말씀하시는분, 관등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누가 답변한 것인지 모르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입니다. IMF 상황이 터진 지난 해 말에서 올해 초에 985억원의 유류구입비, 또 사료구입비를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농협, 축협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약 12.5%정도 돼가지고 저희 도가 6.5%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자 차액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5% 내지 6.5% 정도를 농민이 부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거치 2년상환이다 보니까 올해도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고 내년에도 이자차액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복구위원
그럼 도에서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고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금리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예를 들면 농협에서 대전충남지역본부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축협에서는 1년거치 2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는 단기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갚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농민들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조정할 의향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애초에는 축협하고 농협하고 그 자금을 지급할적에 축협에서 사료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궁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1년거치 2년으로해서 자금이 나가고 했는데 농협에서 우리가 부족분, 축협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한 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사료비를 지원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못하고서 단기자금으로 해 가지고 올 연말에 다 회수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어 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일반 농가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조정을 해 보고자 여러 차례 농협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농협도 농협중앙회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 긴급하게 들어온 자금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이자율이 17 18% 되는 그런 상황에서 12% 정도의 자금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금을 내년에도 또 얻어올 수 있다면 1년거치 2년상환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또 얻어오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할 때.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왜냐하면 우리 축협같은 경우에는 축협 자체자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체자금으로 소화를 했는데 농협은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 더 예수금액이 큰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안하고 중앙의 차입금을 가지고 한다, 이론으로 해서는 안 맞고, 특히 축협은 자체자금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농협은 안된다니까 또 뭐한다고 하면 축협만 금리 부담을 더주는 격이 나오는데.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농협도요, 저희 도가 요구한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1,064억, 실제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는985억, 그 부분 말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경영자금 지원을. 그래서 그것말고 또 있기 때문에 농협도 자체자금을 활용해서 한 것입니다.
이복구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6.5%로 도비로 부담하게끔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나 축협도 그때 당시 자금이 17 18% 짜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12% 내외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약 5% 정도 되는 그 차액 부분이 농협이나 축협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럼 농협이나 축협같은 경우는 우리 강화섭 위원님 말씀하신 축협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했다고, 축협같은 경우에 역금리가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랬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왜냐하면 그때 회의할 적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신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도하고 절충을 할 적에 그런 안이 됐기 때문에 삼자가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도에서 하고 또 자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슬기롭게 넘어가자는 지사님의 생각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이복구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민간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농어업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냐 축협이냐, 어디로.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농협하고 축협에 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축협으로 오는 거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를 받을 적에 이것만큼 덜 받으니까. 이것만큼을 감하고 받으니까 그 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단하고 금액하고 확인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이자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죠.
이복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빚 안지고 성실히 살려고 먹을 것 못먹고 입을 것 못 입어가면서 빚을 안지고 나름대로 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돈을 얻어다가 한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빚좀 많이 지고 나중에 원금까지도 탕감하고 이자까지도 탕감, 원금까지 탕감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어민에도 그런 버릇을, 길을 들이는 하나의 뭐가 돼서, 순진하게 열심히 아까 얘기대로 쓸 것 못써가면서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도,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더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될텐데 나름대로 빚졌다고 해서 나중에 정부나 우리가 순수하게 세금으로 내는 이런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건 어떻게 불합리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도 들어집니다. 남궁 과장,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여러 번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논란의 내용이 바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가 IMF 직후의 긴급한 경영비 지원은 그때 당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료를 주로 외상거래를 해 오던 것이 딱 끊어져가지고 돈 몇백만원이 없어가지고 가축사료를 못 먹이는 그런 상황. 또 유류값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폭 올라가지고 유류를 못 때가지고 작물이 얼어죽게 되는 이런 아주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에 걸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사료를 못 대고 뭐하니까 송아지 갖다 과천의 정부 청사까지 갖다도 내버리고 거기까지도 했잖아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자 차액 보전은 1년거치 2년상환이다 보니까 3년째까지 해야 될 겁니다마는.....
이복구위원
결론적으로 빚을 지고 먹을 것 못먹고 입을 것 못 입어가면서 착실히 어떻게라도 빚 안지고 할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나고 빚 얻어서 뭐하고 하다가 어렵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물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하는데,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축산분뇨 처리사업과 관련 국비보조가 작년보다 증액되어 125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엄청난 낭비 요인을 우려하시면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99 축산분뇨 처리사업 예산중 국비 보조가 125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중앙부처의 예산절감 차원으로 약 30% 정도 감액조정할 계획으로 있어 국비 삭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99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은 대규모 공동시설이 없고 신규 축산 농가가 많지 않아기 지원농가의 시설 보완 자금 지원 및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있으며 특히 우수처리시설 또는 신기술 처리공법을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방지하고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용해
정용해위원
제가 좀. 125억, 엄청난 돈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 고대단지를 나가 보았습니다. 국비 5억이 그냥 썩어나 버리고 있고 자부담 2억, 융자 3억, 10억이 넘는 돈이 설치하면서부터, 설치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경영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을 돌릴려면 그 큰 단지에서 수익금이 다 들어가도 그건 못돌린다. 그런데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버려져서는 안됩니다. 또 이 자금이 우리 충청남도에 와서 축산인한테 보탬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산인한테는 융자금하고 자부담이라는 돈을 같이 내버리게 됐어요, 50%씩. 50%는 국비고 50%의 30%는 융자, 20%는, 자담의 2억을 없애고 3억의 융자를 없애고 국비 5억이 없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125억에 대한 어떤 축산분뇨 처리시설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복구위원
축산과장이 답변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예, 그러셔도 좋구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내역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동안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가 제일 애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위해서 하는 대로 했습니다마는 고대 축산단지에서는 처음 축사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분뇨처리실까지 그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분뇨가 나오면 분하고 뇨하고 분리를 해야 합니다. 분리를 해서 뇨는 뇨대로 저장조에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괴어 놔가지고 살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했었는데 그 뇨를 거의 전부다 똥하고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톱밥이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건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현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아직은 세계적으로 완전한 기계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애로점이어서 그때 당진 고대 석회안정화 시설 설치할 때 단지 대표가 대한민국에 시설이 설치된 데 어지간한데는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도 확실하게 그 분이 일본까지 갔다 왔는지 안 갔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분뇨 처리시설 하는 사람들이 일본까지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에 이렇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시설한 데 다 가 보고, 일본까지 가서 보고 와서 제일 좋다고 한 것이 해놓자마자 할 입장이 못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건조 시설을 해서 태양열에 의해서 뇨가 증발하는 시설을 더 좀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 분들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화력건조 시설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려면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만 줘놓고 이것대로만 해라,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에 맞게 너희들 낸 설계대로만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뇨처리기술,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노하우는 전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직이 전부다 축산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뇨처리 시설할 때는 대상 농가가 기계설치하는 그 사업자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건은 우선 그렇다치고 여기 125억에 대한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한번개요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분뇨처리 사업은 공동처리시설하고 개별시설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공동처리시설하고 뭐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개별시설요. 공동처리시설은 법인체라든지 크게 사업하는 그런 업체에서 10억이상을 투자해서 하는 시설을 공동처리시설이라고 하고, 개별시설은 축종에 따라서, 축사면적에 따라서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뭡니까? 보조입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보조, 융자, 자담이 따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몇% 몇% 입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50, 30, 20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럼 법인에 10억이상 투자하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 축산분뇨 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지금 축산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료문제, 방역문제, 분뇨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토가 전부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안 하면 안된다, 또 실제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사업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국토 환경차원, 그 차원은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축산농가한테 공동처리같은 부분에도 어쨌든 50%는 보조하고 30% 융자, 20% 자부담일것 아닙니까? 이 형태에 약 10억이라는 부분이 최고인데 10억까지 공동처리 해 주는데 고대단지나 똑같은단가네, 쉽게 얘기 하면, 그렇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공동처리는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 돈이 우리가 먼저 고대 갔을때나 똑같은 10억을 투자해서 축산분뇨 처리사업 자체가 먼저 고대같은 단지에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농가에 소득이 돼가면서 환경적인 분뇨처리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쭙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분뇨처리는 원래 농가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비만큼만 산출되어도 그 사업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되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분뇨를 처리해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자담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출혈을 강요하고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까지 되기 때문에 수익이 안되더라도 환경보존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축산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제 말씀은 여기 분뇨처리를 하는데 대해서 농가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10억이 투자됐을 때 그 농가가 분뇨 처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대로 투자비만큼이라도 산출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설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딴쪽 얘기하지 마시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그래서 분뇨처리도 그렇습니다. 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우선 농가 자체의 의지입니다. 그 농가가 참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처리한다면 투자비만큼은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다른 쪽으로 여쭐께요. 그 어떤 양축농가가 아까 말씀하시는 방역, 사료, 분뇨 세가지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축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료도 그렇고 방역도 그런데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축산분뇨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축산분뇨를 처리해 가지고 농가가 분뇨때문에 똥팔아가지고 이득을 보자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10억을 들여서 처리를 한다고 할 때 최소한도 투자비만큼만 산출된다면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엄청난 성공인데 지금 현재 이런 사업 12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될 때 투자비만큼 나올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125억이라는 돈을 전부 지원했을 때 전부 그만큼 산출이 된다고 볼 수 없죠. 분뇨처리 사업은 분뇨로 인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환경보존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과장님! 환경보존 맞습니다. 환경보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돈을 하는 사람은 환경도 생각해야 되지만 일단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양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그렇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환경보존 차원, 그러니까 고대단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고대단지가 그 시설을 돌릴려고 하면 나오는 이득금이 다 들어가도 "나는 이거 돌려갖고는 양돈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면 환경보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푼이라도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양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환경쪽만, 도대체 축산과장입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까? 축산과장 아닙니까? 그럼 축산과장 선에서 최고 농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에서 어떤 대화를 해 주셔야지 환경과장 같으면 환경보존 차원만 강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말씀 옳습니다.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정위원님,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죠. 왜냐 하면 물론축산농가가 수익이 좋아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춰서 수익이 그것을 카바를 할수 있다면 좋은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데 더구나 이런 시설을 국가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지원까지 해 주고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더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환경문제라는 것도 축산업에서 배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환경문제는 원인자 부담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원인자 부담이지만 그래도 축산농가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고 자부담을 일부 시키는데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수지가 맞는 그런 공법을 개발해 가지고 권장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아직 그런 기술수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 하면서 가장 선진화된 공법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하면 축산농가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마무리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대단지를 갔더니 10억이라는 돈은 국가 예산에 5억이 그냥 없어진 돈이고 자부담 그냥 없어지고, 융자 그냥 없어져서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진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분뇨처리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 그거 않고 지금 처리 잘 하고 있대요. 톱밥, 왕겨 갖다 비벼가지고서 하나 밑으로 새 나가지 않게끔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권장을 안 했으면 국고 5억이라는 돈과 자부담 5억이라는 돈이 그냥 살아있을 돈을, 이번 125억도 이 형태로 진짜 농가를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고 국고 오는 것 돈 쓰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형태가 되면 아무리 국고로 온 돈이 우리 충남도 양축농가한테 보탬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돈까지 없애는 결과가 될 때는 이 돈 자체 사업비는 필요가 없는 돈 아니냐 하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위원
지금 이것은 다시 신설, 축사 다시 신설할려고 하는 사람의 지원 자금이냐, 기존 되어 있어서 잘 안되는 부분의 지원자금이냐?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신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축사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복구위원
다시 신설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한다, 환경적인 측면때문에 그거 해야 준공허가가 날 테고 안 하면 안 나는 거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준공허가를 위해서, 환경이라는 측면때문에 악세사리로 만들어 놓고 실제 고대 양돈단지마냥 그것은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되는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양축농가가 식량 증진이나 국민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없어서 했기 때문에 되지만, 지금 축산업자들도 아무리 뭐하고 해도 어려워서 맨날 적자나고 사료값, 비료대 맨날 적자 나는데 축산농가들이 이 시설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만 더 활력화 시켜서 해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굳이 더 만들어서 정말 공해나 환경이 잘못될 수 있게끔 안 만들어 준다고 보면, 차라리 다시 시설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존에 있는 축산시설에 대한 보강으로 해 준다고 하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설을 했을 경우에 아까 얘기대로 고대 양축농가마냥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농민을 죽이는 결과밖에 안 된다. 지금 우리 정용해 위원께서도 얘기가 10억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사장돼서 없어져 버리고,그것은 가동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인제 오히려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국비다, 국비도 사실상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설치를 안했을 때 금년에 않고 내년에 않는다고 해도 양돈이고 소고 우리가 고기 못먹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굳이 이번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오히려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양축 농가에게 빚과 공해와 이런 것 다 가중을 시키는 것 아니냐.
창구
강창구위원장
축산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정용해 위원님이나 이복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고대양돈단지를 현장 방문을 해서 양축농가로 부터 들은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들어보니까 10억이라고 하는데 5억을 국고보조를 받고 3억 융자, 2억 자부담이라고 해서 이런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거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농수산부에서 기종을 잘못 추천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만 믿고 그것만 매달려서 이게 최고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움직이면 축산분뇨의 피해는 제일 적은 겁니다.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기름값이.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권장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소 환경의 뭐가 있다손 치더라도 처리비용과 이것을 맞춰서 기종을 선택하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국가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낭비다 이렇게, 국가가 그러면 양축농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정부에서는 국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환경측면에서 이것을 보호할려고 양축농가에 보호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도를 하고 기종같은 것 선택하는 데도 농수산부나 도청 축산공무원들이 기술이 없으면 추천할 필요가 없죠. 자기네들 적성에 맞게 좋은 기종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기술도 없는 양반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되죠.
용해
정용해위원
질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125억이라는 돈이 축산분뇨 처리시설 부분에 신규농가도 아까 있다고 하셨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먼저 고대단지같이 준공을 맡기 위한 어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죠? 고대단지도 그 자체를 준공 맡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돈, 보조받고 융자받아 가지고 형태는 갖춰야 준공처리가 되니까 그것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 형태에도 12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쓰여지는 돈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에요? 그럼 125억에 대해서 건건별로 어디, 어떻게 지원되나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125억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자료를 정확하게 뽑으셔가지고 지원대상 업자, 어느 곳 해서 자료를 주세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다음은 신재원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상지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마을안길 포장, 복지회관 건립, 노후주택 정비 등으로 총 대상은 101개 면으로 오지개발 대상면 46개 면을 제외한 우리 도 전 면을 대상으로 그 중심마을 위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재원은 면당 보조 30억원, 융자금 15억원으로 도합 45억원을 지원해서 3 4년간에 걸쳐서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39개 면을 추진, 계획 중으로 이는 시군당 2 3개 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시 군별 세부내역은 천안 2, 공주 2, 보령 2, 아산 3, 서산 2, 논산 4, 금산 3, 연기 2, 부여 5, 서천 3, 청양 1, 홍성 4, 예산 3, 태안 2, 당진 2개 면입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종어항 현황과 '99년도 어항시설 사업지구별 사업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제2종어항은 31개소로서 보령 8개소, 서산 2개소, 서천 2개소, 홍성 4개소, 태안 12개소, 당진 3개소입니다. 31개소 중 금년까지 10개소를 개발을 완료하고 4개소는 추진중이며 17개소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2종어항 개발은 어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완공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어항별 개발계획은 총사업비 28억6,000만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보령 호도항 방파제 7억6,000만원, 보령 삽시도항 방파제 7억원, 태안 천리포항 물량장 7억원, 태안 백사장항 방파제 7억원입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증액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산지 수산물을 이용 특산품 및 전통식품 등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수협, 어촌계, 5인이상 어업인 후계자 법인, 영어가 법인에게 국비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지원실적은 '96년 보령 오천 원산도에 1개소 7억7,000만원, 1개소를 시설하여 젓새우,까나리액젓 등을 가공 운영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보령 주교면 주교리에 1개소, 이것도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해서 금년으로 이월하여 시설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태안군의 신청에 의하여 1개소 7억7,0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98년에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99년도에 순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국비가 50%고 도비 50%네요?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3억8,500만원이 국비, 3억8,500만원이 도비예요?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99년도에는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아 졌네요?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안 좋아졌죠.
용해
정용해위원
점점 더 어려워 지는데 조건이 안 좋아진 것은 왜 그렇대요?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 사업을 앞으로는 융자 내지는 자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시책사업이 전환이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산물이 산지가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동안에 했던 부분이?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산지 가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지 가공 시설에 대해서 그간에는 이런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96년도부터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개인에게 50, 30, 2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96년도에 보령시 원산도에....
용해
정용해위원
개인한테 해 줍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아뇨, 법인이나 협업체, 단체, 이런데에 지원되는 것으로....
용해
정용해위원
단체라는 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어촌계 같은 거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법인체인가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아뇨, 법인이 아니더라도 비법인도 있고 어촌계는 법인도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물 작목반 이렇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농업으로 말하면 그런 형태겠죠.
용해
정용해위원
어느 기준을 갖춰야 이것을 해 줍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거기에서 액젓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필요한 시설, 건물이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액젓을 발아시키고, 용기......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은 수산물 산지가공이니까 꼭 액젓뿐이 아니고 수산물 산지 가공은 다른 부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액젓이라든가 새우젓류, 또는 패류 포장같은 것,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기초적으로 건축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공시설이니까 시설비......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건축까지 포함이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건축,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기종이 있으면 기종까지도 다....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단 부지만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경쟁이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경쟁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희망하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여기 한군데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그 전년도에 무슨 경쟁같은 것이....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어가지고 사실은 지원이 안된 거죠.
용해
정용해위원
없어서 지원이 안됐다니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용해
정용해위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한군데고, 더 신청자가 있으면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과거에 보면 사전에, 내년도 신청을 할 거라면 금년 봄에 신청을 받아서, 어떠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가지고 많은 신청이 있을 경우는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 가지고 중앙에 요청을 하죠. 그러면 배정이 되면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물량이 적게 배정이 된다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민 소득에 많이 이바지합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런 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이 7억7,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몇 명 단위가 되어 있는 단위로 지원해 줍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5인이상 지원이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 7억7,000이라는 돈 자체가 5인 이상이면 소득을 엄청나게 많이 올릴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겠네요, 어민들이?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지역에 그런 것을 놓으면 돈도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용해
정용해위원
혹시 이것을 하려고 빽 같은 것을 쓰는 사람 없어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7억7,000의 50%면 3억8,500만원이 보조면 공돈인데.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었다는데요.
용해
정용해위원
진짜 없어서 없는 겁니까? 미리 카트해서 없는 겁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사전에 농촌심의회라는 것, 과거에는 농발심의회라는 것이 있었고,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분리됨으로서 수산조정위원회라는 데에서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하고 또 여러사람이 되면 우선 순위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해
정용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나머지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국장님한테 다른 것을 물어 볼까요? 485쪽에 보면 전작용 농기계 지원...
창구
강창구위원장
답변을 다 들으시고 추가질의를 하세요. 지금 어떤 부분의 보충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이 전부 끝나신 다음에......
화섭
강화섭위원
그래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선교 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 대상 예산이 지난 해 보다 많이 삭감돼서 혹시 농어민의 사기 저하를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조례개정을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해까지는 64명을 시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품목에 대해서 세 명, 네 명이 되고 이러니까 너무, 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많은 비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부터 25점으로 상의 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상금의 액수도 지난 해까지는 대상이 1,000만원이고 부문별로는 100만원씩이었는데 타 상과의 형평도 고려를 하고 또 오히려 부문별로가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700만원으로 줄이고 부문별 1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으로 올려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비는 좀 줄은 겁니다. 직접적으로 줄어서 농가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농산과장 최영두입니다. 먼저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5페이지,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7개소는 신규가 4개소, 기존이 3개소입니다. 5개 시군으로부터 33억1,985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농림사업 신청이 있어서 전액 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지원비는 국비 10%, 지방비 10%, 융자 6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는 파이프 비닐온실, 양액재배 시설, 저온저장고, 선별 결속기 장비보급, 기존보완 시설은 지중난방이라든지 보온커튼 시설, 양액재배 시설, 저온처리 시설 등 그러한 사업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림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대로 신규시설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시설 유지로 보완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485페이지 전작용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전작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금년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농기계 기계화 사업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라든지 벼농사 위주로 지원공급이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의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9.3%에 달할 정도로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밭작물인 채소, 과수, 특작 기계화율이 낮아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밭작물 재배용 농기계 생력화를 위해서 새로 개발된 농기계를 농가로부터 신청받아 본 결과 약 1,600대 분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5억9,824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을 전량 농림부에 지원해 줄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수정예산안 88페이지를 보시면 전작용 농기계 지원이 밭작물재배지원으로 사업명이 바뀌면서 우리는 1,600대 분을 지원 신청했는데 510대 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억5,006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본 예산 485페이지에 계상된 전작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삭감해야 될 사업임을 설명말씀드립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485페이지 다시 수정예산 몇 페이지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88페이지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88페이지에는 줄어서 다시......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밭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3억5,006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기종이 뭐뭐입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기종은 과수용으로 쓰는 고성능 방제기고 온실에서 쓰는 무인자동 방제기가 있습니다. 또 승용관리기, 채소 분야는 자동접목기 같은, 요즘 신기술로 개발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전체가 1,600대에서 510대로 바뀌었네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고성능 방제기하고.......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승용관리기, 무인 자동방제기......
용해
정용해위원
무인자동 방제기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그것은 온실 내부에 설치되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게 1,600대 신청했는데 510대 들어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나눠줄 겁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금년에 처음 농림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더니 호응이 좋아서 많은 양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전량다 계상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는데 정부예산 형평상 대폭적으로 물량이 깎여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지원대상은 일반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본인이 지금까지 자담으로 구입한 농가는 신청을 안 할테고, 추가로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줘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국비 10%, 지방비 10%, 융자 70%, 자담 10%가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았습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또 485페이지 토양개량비와 공급 관련해서 63%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나라 토양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과다 사용하므로서 산성화와 노후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 토양 규산함량 목표치가 130ppm인데 현재는 72ppm으로 기준치에 상당히 모자라고 있고, 또 밭토양 산도도 저희 목표치는 6.5인데 현재는 약 5.6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97년도부터 우리나라 농토보존을 위해서 100%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이 규산질 비료는 4년이 지나면 시용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4년 1지구로 정부에서 100%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 예산 형편상 '97년부터 6년 1지구로 지금 공급되고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 80%, 시군비 20%,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늘어 나는 것은 금년에 공급한 실적보다 내년에는 4년 1주기로 공급하는 물량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 6년 1주기로 책정된 물량보다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국비 지원이 많이 되니까 공 것 많이 와서 좋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관리상의 부분에서 농산과장님! 석회질 비료, 진짜 농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정말 논, 밭에 해서 토양개량을 하는데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농산과장님께서 우리 충청남도 농촌지역 다녀보면서 이쪽 저쪽 귀퉁이에 쌓여 있고, 논둑, 밭둑 어디에서 비맞고 있는 것 보신적 있을 겁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거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쌓아 놓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국가가 이 어려울 때 우리 반납합시다. 그게 한결 나은 거죠. 그것을 갖다가 밭 귀퉁이, 회관 귀퉁이 어디다 그냥 다 쌓아 놓고 관리자체를, 아무리 도비 없다고, 그러면서 도비없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국비 80%, 시군비 20%고, 아무리 국비가 그 뭐하다 하더라도 이거 갖다 우리 농민들이 안 쓸 바에는 이것을 뭐하러 공급합니까? 공급하지 말아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공급하면 관리 자체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공짜로 뭐한거라고 해 가지고 귀퉁이에 쌓아 놓고 비 맞춰서 그냥 냇가로 떠 내버리고, 장마때 길거리다 그냥 퍼 내버리고 하려면 이런 형태에서 이 많은, 64억이라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64억이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 엄청난 돈이......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농토보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마을별로 귀퉁이 귀퉁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연중 자율적으로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12월 연중 공급하다 보니까 4월까지 공급된 물량은 농토에 잘 들어가는데 5,6,7월달에 공급된 물량이 간혹 시용이 안되고 농토 옆에 쌓아 놨다가 그냥 지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5,6월달에 그때 넣지도 못할 때 공급하는 원인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연중, 한꺼번에 다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연중 공급해서 보관하도록,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그것을 농산과장님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4, 5월에는 농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뒤에 공급 되는게 사용을 않는다면 그때 공급물량 줄여서 많이 사용할 때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자는 얘기죠. 그것은 농산과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씩 이상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현지 점검도 해 보고, 만약에 시용이 안된 게 있으면 독려도 하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별도로 독려반을 편성한다든지 시기별 공급 계획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농산과장님!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 63억원어치 중에서 실지 얼마큼 쓰여지고 얼마는 안 쓰여지니까 그것을 깎는 게 한결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저희가 12만1,000톤을 요청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요구자료는 9만3,533톤이 올라가 있습니다. 63%가 증액되었는데 금년보다는 25%를 증액시켜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증액시켜서 한 것보다 실지 사용량을 파악하셔가지고 실지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만 받자고.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실지 사용하는 양은 그렇습니다. 전 농토에......
용해
정용해위원
갖다가 논 귀퉁이 밭 귀퉁이 어디에 쌓아 놓은 것 빼고 실지 쓸 물량이 얼마냐?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실지 쓸 수 있는 양이 그렇습니다. 4년 1주기로 전 농토에......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은 계산상 나온 거고, 실지 갖다, 아무리 계산상 나오면 뭐합니까? 갖다가 귀퉁이에 쌓아 놓고 비 맞춰 가지고 그냥 내버리는 것.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그런 것은 소수물량이고 저희들이 챙겨가며 100%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소수 물량이 아닙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그렇잖아도 농토가 자꾸 척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독려를 해 가지고......
용해
정용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제대로 독려를 않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쌓여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현지 독려반을 편성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다음 말씀해 주세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문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을 질의를 주신 순서에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예산서 489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억440만원이 금년도 신규 계상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46조에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주로 농지의 전용심사,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심의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상된 1억440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경비로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기반 관리항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신규로 계상된 것은 농지관리업무가 농정유통과에서 금년도 9월에 저희 기반조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기반관리항에는 신규로 최초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매년 계상되었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구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 있잖아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다 있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읍면 별로 다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유통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어요, 9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부터는 저희 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신재원 위원님께서 대구획 재경지정리 사업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구획 경지재개발 사업은 국고 80%, 증액 교부금 20%, 그래서 사실상은 국고 100%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령시 주산면 증산지구 등 총 12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착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봄마무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늦어도 '99년도 6월말까지는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도 가을에 착수하고자 2,500㏊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 3월에나 예정지를 조사를 해서 농림부에다 보고를 해서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지구를 확정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 기본계획 지구가 확정되는 대로 그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가 57.7% 증액된 사유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충은 최근 축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조사료 확대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신청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MF사태 이후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국내 자급사료 생산 및 이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정부에서도 자급사료 생산에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저희 도도 자부담, 도비 부담이 증가됐습니다. '98년도 35억3,800만원보다 57.7%가 증가한 '99년도 총 사업비 55억7,900만원 중 도비부담액 2억4,700만원을 지원부담케 된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25%가 도비부담인가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4.4%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볏짚 사료화 사업, 조사료 생산 기계화, 싸이로 시설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이 여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들어갑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또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기계화 단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기계화 단지라뇨?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라고, 단지별로 장비를 지원해서 요즘 인력이 부족하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어떤 한우단지에다? 무슨 단지에 이것을 합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조사료가 많이 생산되고 양축가가 집단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라고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초같은 것을 생산하면 그것을 전부 기계로 베죠.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낙농이나 비육이나 집단화 되어 있는 상태에 지원을 해 주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한우공동 사육장 이런 데도......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상관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이 그 동안에 없다가 이번 IMF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있었나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 조사료 기계화 단지는 그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그간에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대부분 증액을 해서 올해는 좀......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2001년에 성우하고 소가 전부다 수입개방이 됩니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축협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을 송아지 안정 생산하는데 시범사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99년도 12월말까지 도별로 우리 도에서는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시범실시후 결과에 따라서 2000년대는 전국의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중 안정 기준가격은 한마리에 70만원으로 정해서 송아지 가격이 70만원 보다 적을 때는, 예를 들어 65만원일 때는 5만원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보전지급 절차는 농가 부담금을 축협하고 체결합니다. 농가에서 1만원을 주고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생산하면 농가가 생후 14일 이내에 생산 신고를 합니다, 축협에. 그러면 축협에서 생후 2개월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서 보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전금 지급한도는 두 당 10만원입니다. 축발기금보조 80%, 지방비보조 1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송아지가격 안정제 관계 때문에 7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시중 가격이 예를 들어서 60만원이라면 10만원을 이차보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예, 그 뜻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축협에서 확인을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송아지가 갑자기 많이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시세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실지는 우리 집에서 계약을 해서 송아지를 낳는데 이 송아지가 저쪽 집으로 옮겨 갈 수도 있겠네?
민구
송민구위원
시범단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시범단지로 지정된 읍면.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세요. 전 송아지가 아니고 4개 시군 내에서도 지정된 읍면이 있죠? 읍면까지도 지정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읍면까지는.....
민구
송민구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안들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공주시, 홍성군, 서산시, 부여군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까지는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 해당 군에서 축협과 계약한 그런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았습니다.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이상입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산림과장 윤경덕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농수산 분야의 농수축협임업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임협에만 운영비를보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임협은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산림조합이 임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계가 군 단위에서 산림조합이 되고 전국단위로 산림조합연합회가 되는데 산림계는 공법이 돼가지고 원래 왜정시대 말기부터 전남 해남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조직입니다. 그래가지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나라 피폐한 산림복구에 많은 역할을 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화섭
강화섭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세요. 말하자면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으냐, 그러면 지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뭘 옛날 얘기까지 하면 시간 없어요. 내일까지 하실 거예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오는데가 없으니까 조합비를 징수했는데, 그러니까 80년대초까지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국보위가 조합비 징수제도를 폐지해 가지고 조합 운영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조합이 그래도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는 다소라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이 어려운 때에 조합에다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할 거냐 안할 거냐만 도의소견만 얘기하세요. 자꾸 옛날얘기 하면서 시간끌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번에 예산세운 것을 이것을 말하자면 국비로 반환한다든지, 아니면 도비를 안 보탠다든지 어떤 이런 것만 딱딱 떨어지게 얘기하세요. 자꾸 끌지 말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저는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풀베기 간벌 임도개설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해서 병행실시하면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중복시행해서 사업비의 이중지급 소지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공공근로 사업은 사람 소요인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전문 기술자 소요가 많아서 개소 수도 많아지고 따라서 지도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위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시책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보라고, 그래서 여러날 검토를 한 끝에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벌에서 우리 시책사업은 16명이 됐는데 공공근로 사업에서는 42명이 듭니다. 그리고 훨씬 시군비 부담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책사업으로 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이중지급 소지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시책사업지하고 공공근로사업지는 대상지가 달라서 그런 염려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도설치가 환경파괴를 결과한다는데 이 경제가 어려운 때 계속사업으로 꼭 해야하는지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임도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에 도로를 내서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산림조합의 기계화를 촉진 시키고, 산불을 진화하는데 쓴다든지, 그 다음에 임산물 운반이라든지, 그런 용도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산간 마을과 마을의 ...(청취불능)...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임도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임도시설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까지는 임도시설 ㎞당 6,200만원으로 목표량 위주로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단비에 관계없이 설계에 의한 사업비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5부능선 이하로 개설토록 해서 산림을 가급적이면 덜 파괴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까지는 설계가 임도개설 거리에 맞춰졌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설계에 거리를 맞추는 정상적인 임도건설 작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24쪽 임도보수 사업비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549쪽 임도보수 사업비 11만5,000원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임도는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에 대한 90%가 360만원이고, 연구소 것은, 549쪽 보시면 시설비로 348만5,000원이 계상되고 그 다음에 시설 부대경비로 11만5,000원이 돼서 내내 똑같이 36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하고 정용해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공주 밤 전문조합 육성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기존 임협과 농협이 존재 하는데도 별도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공주 밤 임업협동조합은 아시다시피 공주가 밤이 주산단지인데 467 재배농가가 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산림청에 설립인가를 내서, 지난 2월입니다만, 그리고 4월에 산림청으로부터 인가를 전국 최초를 받았습니다. 설립당시에 우리 도는 물론이고 공주임협, 임협중앙회, 그 다음에 신공주 밤 영농조합 등 관계자 회의를 여러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몇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협과 농협에서는 재배밤을 일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 임협은 그것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가 전국에서 밤 15%를 생산하는데 우리 도의 특성상 전문조합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선별장, 침수훈증실, 기계실, 포장센타, 관리사, 냉동차 등 운영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총 20억 규모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협동조합 구조조정해 가지고 지금 통폐합을 하는데 정부에서 돈이 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조합당 10억씩 들어갑니다. 통폐합하는데 조합당, 조합 하나 없어지는데 국가가 10억씩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해 놓고 농협은 농협대로 구조조정하고 축협은 축협대로 하고 임협은 임협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10억씩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 조합 또 없어집니다. 또 생기면 없어지는 데다 또 12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농민들이 누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정부고 기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축협계통의 낙협이 지금 통폐합을 하는데 조합당 10억씩을 농수산부가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통폐합 당시 또 10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말하자면 이것을 안하면 안한다, 하면 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해야지 해야 된다는 것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 가야지?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밤을 전국에서 15%를 생산하는 그런 도에서, 또 주산단지에서 이런 것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과장님, 제가 좀, 조합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4월에 났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민구
송민구위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밤 전문조합이 4월에 인가가 났는데 인가청은 어디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산림청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과장님께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농협과 축협, 임협으로 나눠지는 인삼협동조합까지, 그 부분과 지금 밤에 대한 것은 글자그대로 전문조합이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전문조합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구성되어 있고, 볼때 아주 효과적이라고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인가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조합으로서, 밤을 생산하는,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실 때 해 주셔야 효과적이죠? 일반적인 조합과는 다르죠, 전문조합이라, 그것을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진짜 협동조합 통폐합도 절대적인 과제라고 하지만 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와 같이 전문조합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는 전제는 아셔야 설명이 편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좀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북에 표고 전문조합이 있고 우리 충남에 처음으로 밤 전문조합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95년도 순환수렵장 개설 운영 세입금은 24억이고 '99년도 세입금은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전에 비해서 50% 밖에 안 된다, 그런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렵기간은 그러니까 금년같으면 금년 11월 1일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두 달이 있고 다음 해에 두 달이 있어서 결국은 이것은 2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IMF가 있고 제주도하고 춘천하고 공영수렵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줄이자고 해서 10억씩 잡았습니다.
이복구위원
제주도는 연시있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때 당시 '95, '96년 수익금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올해 수렵장은 어디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강원도입니다. 내년에 저희 도구요.
이복구위원
그럼 이 예산은 내년 '99년도에는 그럼 예산을 또 10억을 잡는다는 얘기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11월, 12월, 두 달 동안 것만 10억을 잡았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내후년, 2000년 2월 28일까지거든요?
이복구위원
이게 회계년도가 12월 말일이니까 내년도 11월, 12월 거로만 잡아서 10억원 잡고, 그러면 '99년도 가서는 2000년에 가서 또 10억을 잡겠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결산은......
창구
강창구위원장
됐어요. 다른 것 답변하세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516쪽 일반운영비목 기본업무 추진비 등 11건의 예산액이 '98년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일반 운영비는 '98년보다 약 9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수렵장 개설로 인해서 수렵안내 홍보등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2,700만원이...
용해
정용해위원
얼마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1억2,700만원.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수렵장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1억2,7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기본업무추진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다는 얘기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다음 얘기해 주세요. 듣기 좀 좋게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 다음에 정용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는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 기타 해충 대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새로 잣나무 녹점 잎벌레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산림면적은 더 늘어난 것은 아니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병해충 방제가 늘은 게 병해충이 많이 나와서 늘어났습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신종, 새로운....
용해
정용해위원
새로운 것이 나와서 늘어났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얘기해 주세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다음에 밤나무 작업로 설치.
용해
정용해위원
자체사업소 시설비 6건에 대해서 252%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넘어가시죠, 514쪽. 내수면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럼 다음 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밤나무 작업로.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밤나무 작업로 설치 대상과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밤나무 재배 작업로 설치하는 데가?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밤나무 재배는 다 해당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다 해당 됩니다, 5㏊ 이상은......
용해
정용해위원
5㏊ 이상은 다 작업로를 설치해 줍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소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떻게 작업로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3m 폭으로 밤밭에 도로 내주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밤밭에 3m 폭으로 도로를 내주는 거예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는 ㎞당 300만원씩.
용해
정용해위원
㎞당 300만원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담 10%.
용해
정용해위원
융자도 있습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호응이 좋아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좋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전년도 안해 봤는데 뭘 좋은지 알아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요구를 많이 합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다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다음에 526쪽 밤박피 가공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밤 박피기는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밤 치는 기계......
용해
정용해위원
제가 압니다. 그런데 어디 지원해 줄 겁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공주하고 논산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공주 먼저 밤관계로 해서 밤가공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런데 밤박피기는 금년에 부여에만 있고.
용해
정용해위원
공주에 밤국수 나오고 밤묵 나오고 하는 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디 밤박피 가공시설 어디 지원해 줄 겁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공주하고 논산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거기 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운영 잘 안되는데. 얼마 전에 부도난데, 그것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다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톱밥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참나무 계통 활엽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톱밥으로 재배를 하면 1년차부터 간편하게 재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서산에 16억을 내려 가지고 재배 단지를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서산에 톱밥 균상재배 단지를 조성할려는 그런 부분이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거기에 도비 1억6,000인가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국비가 20%, 지방비 20%, 융자하고 자담하고 60%.
용해
정용해위원
전체 4억8,000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4억8,000에서 도비가 1억6,000, 국비가 3억2,000.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20%, 10%입니다. 다음에 해안포락지 복구사업비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요, 해안포락지 복구사업은 금년에 마을환경 사업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포락지 복구사업을 저희가 태안군 안면 몽산포 해수욕장 아래쪽에 600m를 했고 '96년도에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에 1㎞ 구간을 실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포락지를 복구한다는 얘기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내내 사방하고 비슷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사방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경관이 아무래도 바닷가에 임해졌으니까......
동윤
박동윤위원
하신다고 한 데가 어디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몽산포 아래쪽입니다, 남쪽으로.
동윤
박동윤위원
몽산포 아래쪽요, 포락지 할데가?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작년에도 몽산포 했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거기 포락지, 몽산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안 했어요? 도유림 있어요, 해수욕장에? 장소 좀 정확히 얘기 해줘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사유림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몽산포에 있다구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박위원님, 서해안지구 그쪽은 해안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관광과 내지 저쪽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시설도 그렇고 모든 형태의 그런 부분이?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도의 관광과 쪽에서 그쪽 국립공원 쪽에서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꼭 해변으로 임야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울타리 쳐놓고 돈 받는 데는 국립공원이고 불끄고 산림사업하는 데는 우리 산림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울타리 쳐놓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거기서 받고 나머지 부분은 않는 부분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산불 끄고, 산림사업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사님이 도서를 한번 순방을 하셨는데 섬이나 해안포락지가 많아가지고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데 그 사업을 누가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 부서가 안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왕에 해안변 무너지고 거기 따라서 산림훼손이 오고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라 해서 이 사업이 산림과로 오게 됐습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 다음에 예산서 528쪽 칠갑산 순환도로 벚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벚꽃길 조성은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에서 목면 송암리 국도 36호선입니다. 여기에 왕벚나무 3,000본을 식재하고자 그렇게 됐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왜 청양군에다만 칠갑산이라고 해서 순환도로 벚길 조성해야 됩니까, 딴데는 할 데 없어요? 왜 청양군에만 돈 줍니까, 벚꽃시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순환도로가 칠갑산......
용해
정용해위원
순환도로는 칠갑산밖에 없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지금 새로 조성을 하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여기보다 더 급하고 더 해야 될 데가 많을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앞으로 대상지를 찾아가지고 계속......
용해
정용해위원
앞으로 대상지를, 그럼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벚꽃길 조성하는게 칠갑산 순환도로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래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소신껏 이거 하신 겁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아니, 저는......
용해
정용해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거 여기에 넣게 된 것인가.
이복구위원
아니 칠갑산 가봤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칠갑산 가봤어요.
이복구위원
다 벚꽃 심어져 있던데.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여기는 벚꽃이 안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복구위원
어디가 안 심어져 있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장계리하고......
이복구위원
내가 맨날 거기로 다녀요. 벚꽃 다 심어져 있어요.
용해
정용해위원
왜 어째 칠갑산만 벚꽃 심어야 되고 딴데는 안 심어야 돼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화성면 순환도로지 칠갑산 부근은 아닙니다.
영희
한영희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도에서 도립공원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다음 답변하세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가로수 관계는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상지를 더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들어간게 이상한데 이게 계상됐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과 산림욕장 조성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내 기왕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이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비시설을 보완하는 것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은 산림욕에 필요한 숲속에 길을 내는 건데 '97년도 4개소를 했고 '98년도에 1개소, 그리고 내년에 당진에 1개소를 신규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복구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아까 하다 만것 연계해서. 순환수렵장이 10억원 수입을 잡았는데 돈을 받을 때 언제 받는지 아세요? 수렵 허가비, 어떻게 받아요? 그 문제는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3개월간 한번에 3개월비를 다 내는 방법이 있고 매월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대개가 70 80%는 대개 3개월을 한번에 내고 뭐한 사람은 1개월만 11월달만 한다든지, 12월달만 한다든지, 3개월분을 한번에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매월 내는 사람이 있고 허가신청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대개 70 80%는 11월 이전에 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허가가 되니까 "요 땡" 해서 서로 한마리라도 더 잡을려고 먼저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입에 대해서 10억을 잡았다는 것은 좀 잘못됐고 아까 말대로 회계년도말로 잡는다면 15억으로 수입을 잡아야만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입을 5억을 더 수정해서 잡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그럼 10억이고 20억이고 다 받는데 거기에 실제 야생조류 보호차원에서 먹이사슬 균형분포도 때문에 순환수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마만큼 도와주는 자체는 동물에게 꿩을 부화를 시켜서 뭐 해준다든지,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단종, 충남수렵도지회에 400만원 지원, 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1억 밀렵신고 포상금,이런 것은 해 놨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게 돈만 받아, 지원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 수입금은요, 원래 야생조수 그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구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하여튼 알았어요.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고려해 주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여기 잠깐만.
창구
강창구위원장
자료요구 하실려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아닙니다. 아까 질의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창구
강창구위원장
말씀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밤박피 가공시설 9억이 예산이 계상돼 있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전년도에 부여 밤영농조합법인에 2억7,000만원 지원했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거기에는 건물까지 다 해서 여지까지 한 것이 90% 공정 밖에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2억7,000인데 어째 공주에는 9억씩이나 부도난 회사에 다시 기계 또 바꿔주는 겁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에 주는 겁니다, 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용해
정용해위원
그럼 영농조합법인에 부여는 2억7,000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9억 정도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9억이 됩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2억7,000이 더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전년도에 2억7,000. 전년도 예산에 밤박피 가공시설에 건물까지 포함해서 2억7,000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9억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시설이 최신식 시설이 나와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9억씩이나.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2개소에다 단가가 좀 올라서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2개소라도 4억5,000씩이라고 하면 전년도에는 2억7,000가지고서도 사업을 90% 공정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 조사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523쪽에 다목적 차량 13대가 어디 필요한 차입니까?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위원님 새로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 물었던 거 아니고? 그 부분은 이따 해 주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 부분은 이따 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우선 먼저 위원님들 질의만 답변해 주세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마지막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위원장
질의사항만 답변을 하세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시작한지 두 시간이 됐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수산과장님만 답변을 하시면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전부 일단은 답변을 들으니까 그 답변 듣고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살 붙이고 옛날 얘기 늘어놓지 말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세계 연안국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라든가 매립사업 또 국내외적으로 어장이 점차적으로 축소단계에 있어가지고 어족자원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21세기를 대비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과면에서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여러 연구기관에서 입증을 했듯이 어족자원의 조성이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또한 소형 기선저획망 등 불법어업 방지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어업인들은 이곳 어촌을 투하한 지역에서 고급어족인 우럭이나 넙치등이 대량 어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초시설을 최대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앞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공어초 제작과 투하과정에 대해서 지난 '96년 본위원회 행정감사시 지적된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후 '97년과 금년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추진한 바 지난 11월에 해양수산부장관 주관으로 해가지고 인공어초 시설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도가 최우수도로 선정이 돼서 지난 11월 20일 보령에서 전국 평가회를 갖고 또한 어초제작소에서 우수 시공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99년 세입세출예산안 504페이지에 계상한 폐어선 처리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근 3년간 폐어선 처리 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에 246척, '96년도에 340척,'97년도에 432척의 폐어선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약 300여척의 폐어선이 발생이 됐고 또 처리했다고 보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계상한 폐어선 처리 사업비는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 폐어선을 처리하고자 해서 도비 30%에 시군비 70% 를 부담토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무주물로 방치돼 있는 폐어선은 약 132톤의 폐어선이 방치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참고적으로 폐어선 처리를 위해서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폐어선 처리장 시설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지원 희망자가 있다고 할 적에 3개소 정도 폐어선 처리상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보령에 1차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께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예, 박동윤 위원님.
동윤
박동윤위원
우리 과장님 인공어초를 잘 하셔가지고 성공사례도 발표했다고 하고 바다에 투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공어초에서 고기들이 살고 있는 것을 비디오라도 촬영한 것이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비디오 촬영까지는 안 했고 저희들이 '95년도인가, 일시적으로 제가 시군에 있을 때입니다마는 사진 정도는 촬영을 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것도 바닷속 수중촬영이네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동윤
박동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전에 강원도에서 인공어초를 투하해 가지고 부실로돼가지고 그냥 들어가면서 부서져서 안에 오히려 인공어초가 바다를 오염시킨 부분들이 텔레비젼으로 생생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충남은 아주 성과가 좋아서 사례까지 받았다고 하면 사실 그런 것 정도촬영이라도 해 가지고 홍보라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들어서 혹시 그런 정도의, 전국의 수산과장들을 보령에다 데려다 놓고 사례발표를 한 정도였었다면 그런 준비라도 해 가지고 보여준 것이 있느냐, 혹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국의 수산 관계관이라든가 시공업자를 여기로 모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점검결과 충남이 제일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남에서 그러한 지역을한번 보여주자, 시공사례를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 현재 어초시설때문에 수년간 한 것이 아마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거기에 기채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만큼 더 갚아야 됩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다시 말씀 좀.
동윤
박동윤위원
우리가 도비를 보태느라고 혹시 기채한 것 같은 것은 없느냐고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사업에 6억인가가......
동윤
박동윤위원
올해만, 그전에는 없었어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80%가 국비고 20%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예산을 보면 우리 국 소관은 국비가 80%가 다 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국비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개념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의 어획보호 차원,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공어초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이 사업에 돈을 더 조금 투자해서 그것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것도 우리 충남이 어떻게 보면 농업도라지만 어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서식하고 어민들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개발해서 인공어초 해 보는 것보다 딴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하는 방법이라도 우리가 건의해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셔야지, 지금 인공어초 내가 알기로는 물량을 볼 때 허허바다에 그거 쌓아놓은 것이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지만 낚시질 인공어초 가서 한번 해 보니까 제가 그대로 표현합니다. "인공어초가 여깁니다" "여기 넣으면 고기 있습니다" 하고서 선장이 딱 넣으면서 1분도 안 들어서 고기 채낚아서 낚시질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인공어초라고 하면 과연 어민들에게 얼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또 하나 내가 비교를 해 보면 인공어초, 인공어초 하는데 큰 고기라도 있는 줄 알고 그물이란 그물은 다거기다 놔가지고 그것이 다 돌에 걸려서 묶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밖으로 못 오는 상황이고 밖에 있는 고기들이 인공어초를 못 들어가는 상황을 나는 어떤 해경이나 전문가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인공어초라면 사실상 아무리 국비라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도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도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도 차라리 수중촬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바다에 넣는 것, 말로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사실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 갈려고 하다가 취소된 부분이 있죠? 그때 가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사실상 거기에 스쿠버다이버라도 넣어 가지고 촬영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지만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이상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한번 해 가지고 그것 이상의 실망이 올 때는 사실상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도 오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1년에 몇십억씩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 보다는 딴 것도 개발할 수 있으면 하고 국비가 꼭 그것으로만 한다고 해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것 좋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 해야지, 국비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지 뭡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그런 좋은 사례발표도 했다고 하길래 혹시 인공어초 부분을 딱 찍어 가지고 고기라도 살고 우리가 생동감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았어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답변 다 하셨으면 들어가세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에게 한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은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4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산림과 523쪽 다목적 차량 13대 했는데 다목적 차량 13대가 무슨 차량이 어디에 쓰는 차량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해충방제용 차량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해충방제용 차량이......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산불진화용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떤게 진짜입니까? 해충방제입니까, 산불입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일문일답식 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이 차량이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시군에서......
용해
정용해위원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주는 겁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산불방제하라구?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무슨 차 사주는 거예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1.5톤 차량에다가 펌프 같은 물을 뿜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올해 1억9,000, 전년도에 1억5,000 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몇 대 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금년도 11대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금년도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11대.
용해
정용해위원
몇대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11대.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몇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97년도부터.
용해
정용해위원
'97년도는 몇대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10대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99년도에는 13대구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럼 '97년도부터 '98, '99년도까지 해마다 들어간 시군이 있겠네요, 이 차량이?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읍면당 1대꼴이기 때문에 해마다 들어갑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읍면당 한대 꼴을 주고 있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그런 방식으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굳이 산불방제 같은 것을 도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근거리에 위치한 읍면에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려면 읍면에 이런 차량이 있어야 하고 평소에는 산불 예방 방송도 하고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읍면 산불방제가 아니고 읍면 그냥 업무용 차량 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아닙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 것 같던데?
창구
강창구위원장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읍면당 하나 꼴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았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475쪽 1억6,7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비 477쪽 89억8,934만7,000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현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490쪽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101억9,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지역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바로 일문일답식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475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내용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농수산식품 대축제 행사는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되고 우리 전국에 농식품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매년 하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거기에 행사장 운영비라든가 또는 거기에 필요한 홍보비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있고요. 또 청풍명월 쌀 생산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대전, 충남 농협 지역본부에 지원을 해서 청풍명월 쌀의 포장재라든가 또는 홍보비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 활동지원 해 가지고 매년 농업경영인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로 4,800만원, 그리고 또 농업경영인들이 품목별로 전문화가 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품목별 분과위원회 교육비로 1,200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농민회 충남도연맹 활동 지원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농민회는 자생단체이기는 하지만 농민회도 품목별 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농림부 국비와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하는 것하고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하는 것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가지 사업에 79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간이집하장은 어디에 해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장소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간이 집하장 중에서 100평 이상 되는게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간이집하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결속기라든가 하는, 간이집하장이 그동안 활용도가 낮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에대한 보완사업으로......
재원
신재원위원
도내 몇군데나 돼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총 9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문섭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앞에서 쓰여있듯이 농업하고 생활용수하고 이것을 같이 쓴다는 의미로 해서 농촌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개발해서 쓰도록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된 내용이고 그 내용은 국비가 50% 증액교부금이 50%, 사실상 국고 100%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총 60공 개발하에 국비 50억9,000만원, 증액교부금 51억원, 합해서 101억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60공에 대한 내역, 이것은 시장군수가 사업 시행을 합니다만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자료로 주세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6억6,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밭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것이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고 80%, 도비 10%, 시군비 10% 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밭 1단지 3㏊ 이상으로 해서 최소한 5일 정도만 되면 거기에 용수개발과 농로 등 또나름대로 밭정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밭작물의 생산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러면 이거하면 대개 몇개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 가지면 정확하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이것은 ㏊당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당 2,40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거기에서 국고가 80%, 도비 10%, 시 군비 10% 로 그렇게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예.
창구
강창구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972쪽 휴양림 관리에 다목적 방제차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다목적 방제차.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휴양림 쪽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산불진화용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시군에 사 준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입니다. 시군에서 사는 것은 산림과에서 했고요, 저희 휴양림에서 사서 이용하는 것은 휴양림에서하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3,000만원 짜리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차가 물 4톤 정도 실을 수 있고요 호스가 500m나 됩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또는 해충구제, 가로수 물주기, 이래서 다목적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특수차량입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주문제작해서 나오는 겁니까? 나와 있는 어떤 특수차량입니까? (○의석에서 소방차 기능을 개량한 그러한 차량입니다.)
주문에 의해서 나오는 차입니까, 특수차량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의석에서 기왕의 모델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 거예요? (○의석에서 예.)
그러면 이 가격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의석에서 산림청 표준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이것보다 한결 비싸겠네요? (○의석에서 특장차량이기 때문에 나오는 회사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회사 차량이에요? (○의석에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짜리 나중에 골라서 사실려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위원님 제가. 광림에서 나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광림.
용해
정용해위원
광림특장차.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그리고 이게 고압 에어 소화기도 장착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궁금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 휴양림 관리 부지 임대료, 또 농경지, 대지, 초석, 초지 광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경지는 ㎡당 얼마씩 받고 있어요? 우리 휴양림 소장님이 이거 잘 아시나? (○의석에서 예.)
1년 임대료가 농경지는 얼마 받느냐고요, 평당이든지 평방미터든지. (○의석에서 평당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지 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 지가표준액의 8/1,000 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인데 어디에 기준을 했어요? 소득에 기준했어요, 과세에 기준.... (○의석에서 두가지를 다 산출해 가지고 소득금액이 저렴하면 소득금액, 지가가 저렴하면 지가, 이렇게......)
저렴한 것으로 한다 얘기죠? (○의석에서 예.)
그럼 지금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어요? 이 가격이 있을 때, 저렴한 데에 했으면 지가냐 소득이냐로 맞춰놨을 거 아니냐 얘기에요. (○의석에서 과세지가 표준액 입니다. )
그것이 평당 얼마 꼴이냐구. (○의석에서 70원내지 80원입니다.)
초지는 얼마예요. (○의석에서 평당으로 환산을 안 했는데요, 1/100입니다.)
아니, 농지는 70원이면 초지는 얼마꼴이냐구요. 초지 4,656만원인 모양이네요? 그렇죠? 초지 임대료가 세입잡은 것이...... (○의석에서 4,656만원입니다.)
이것은 평당 얼마꼴이냐구요. 농지보다 1/3이나 1/5쯤 되는 것이군요. 그것은 답변이 금방 안되면 다시 해 주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있죠? (○의석에서 예.)
그러면 행정재산도 대지도 있죠?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이것 말고 군에서 관리 하는 것은 잡종재산이죠? 잡종재산도 내년이면 휴양림에서 관리할 계획이라며요. 잡종재산까지 다 합쳐가지고 세입이 잡혀진 거예요? 내년도에 잡종재산도 휴양림으로 넘어 올 것을 계상했느냐? (○의석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종 재산은 계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잡종재산은 안했다? (○의석에서 예.)
그러면 잡종재산이 내년도 관리가 넘어오면, 저쪽에서 안 오니까 이제 얼마씩 나눠먹는 것도 없겠네요?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많이 늘겠네요? 잡종재산이 필지수가 행정재산보다 많을 걸요? (○의석에서 필지수는 많은데 현재 가격이 약 3,000정도 되는데 대부료 수입이 군에서 관리하니까 9,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그 정도 세입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항시 매스컴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이 도유림 이런 것을 매각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지금 관재계가 있잖아요, 회계과. 관재계 측면에서는 당연히 일단은 몇년이상 대지화 돼가지고 대지에 집 지어서 사는 사람들, 지금 현재 집지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매각을 해 줘야 한다고 했거든? 5년이상.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지에도 많이 있을텐데 이것은 왜 그런 계획을 못 세우나요? (○의석에서 안면도 지역의 특성이 거기에 있는 임야가 80% 도유재산이고, 그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35% 정도가 도유재산입니다.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되겠다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면도 앞으로 꽃박람회 한다고 하죠, 또 지금 안면도 사람들이 최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꽃지를 개발한다고 해 놓고서 저희들 마음대로 다수용까지 해서 진짜 농어민들 땅을 뺏다시피 했다고, 심지어 심한 경우는 수용까지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안면도 도유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도유림 내에서 진짜 어려운 영세 농어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도유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못 팔겠다고 하고, 도가 개발한다고 무조건 다 팔으라고 강제로 한다는 그런 조짐이 있어서 앞으로는 굉장히 관리하기도 어려울 테지만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은 한번 안 세워 봤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장께서 거기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는 모양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4천만이 살고 싶은 곳을 만든다고 도지사는 다니면서 진짜 서민들하고 손맞춰 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합시다 해 놓고, 실무진들은 절대 안된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의미가 하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혹시나 이런 계획이 있나, 이것이 수차례 매스컴, 진정, 공약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수차례 걸르고 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산과 앞으로 도정에 직결되는 얘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간 휴양림을 관리해 가면서 '87년도까지는 어떻게 팔았나를 가만히 보세요. 서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도유림을 지역 주민들한테 '87년도까지 어떻게 팔았나 보면, 아마 휴양림사업소에 가면 서류가 몇 백건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도가 서로 팔을려고 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사지를 못해서 못샀어요. 그런데 안면도 꽃지 개발할 계획을 세우면서 꽃지개발 계획 세우고 나면 개발지 외로는 팔겠다 이래서 묶어 놓은 거라고 지금까지. 그런데 거꾸로 그것을 개발을 계획해 놓고 안 팔면서 개발한다고 우리들 땅은 다 마음대로 도에서 흡수한다 이 얘기요, 땅 장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행정재산이 사실 잡종재산으로 빨리 돼야 이것을 팔게 되는 겁니다, 법으로. 행정재산은 아마 현재 못 팔게 되어 있을 거예요. 못하는데 바로 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화 하려고 측량해서 분할하느라고 돈을 굉장히 도에서 들여서 그간 했다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집 지어 있는 사람들도 행정재산이니까 안 된다 그것을 묶어 놓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화를 안 시키고 있다고 지금. 소장께서는 그것을 잘 알아 가지고 빨리 이것을 조사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화 해야 될 것을 계획해서 도지사한테 올려가지고 잡종재산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매각을 해 주는 게 원칙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의석에서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유림이 큰 덩어리로 있고 거기에 일부 측량이 돼서 전답이 있고 주택도 지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뜯어내 가지고 잡종재산화 한다는 것은 재산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빼 놓고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어째서 도가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이런 것 찾으니까 그런 것 핑계대고 않고 이게, 우리 도민들이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꼭 관리하기 싫은 데에다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입구로 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요. 그 중에 도유림을 살 것은 경작도 못하게 빨리 임대도 계약 취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유림 관리를 딱 하고 실질적으로 도유림 보다는, 이것을 관리하는 것 보다는 팔아줘야 할 것은 분리해서 해줘 버려야 된다 이 얘기요. 국가가 땅 관리하는데 5년씩 계약했다면 그간 우리 도유림으로 흡수해서 관리해야 겠다, 농사짓는 사람보고 당신 이제 계약 취소합시다, 그리고는 거기에 나무를 심던지 관리를 해 버리면 이런 일이 없다 이 얘기요. 그러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제 해 줄때가 됐다, 이것을 안 해 주면 앞으로 도가 시설하는도로나 이런 무슨 큰사업을 하는 데는 앞으로 땅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유림 관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것들도 다 흐지부지 하다가, 우리 휴양림같은 데는 소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딱 계획해서 하려고 하다보면 못하고 가고 만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계제에 아무리 내가 이 담당자들하고 몇 차례 물어보면 다 된다고, 법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이 강제로 우리가 관에서 수용하는 방법같이 지역주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법으로. 그런데 그게 맞아요,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속기록에다 남겨 놓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도정질문을 이것을 하려고 지사한테 세 번이나 했어요, 옛날에 지사한테. 팔겠다 이 얘기요, 그런데 이러이러 해서 못판다, 그래서 거짓말만 된 거예요. 도정질문하면 다 이것 질문해 가지고 이것 매각한다고 신문난다고, 내가 8년 전부터 도정질문 했어도 하나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번 도정질문 하려고 하다가 사실 내가 안 했는데 그런 것 정도는 감안하시고 소장님에 임해 주셔야 된다, 또 소장님이 아주 모르는 부서에서 간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이런 업무하다가 휴양림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유감인 것은, 초지는 평당 얼마고 농지는 얼마나 하는지 정도는 아셔야죠. 아 이걸 누가 계산해서 수입 잡았느냐고. (○의석에서 초지는 30원입니다.)
30원이죠? 보세요, 초지는 30원이고 농지는 80원이나 얼마라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 들은 왜 초지는 그렇게 특혜 줬느냐고 떠 드는 그런 것도 있다고. 잘 알았어요. (○의석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해서 매각을 하기로 말하면 저희 업무는 훨씬 줄고 편리합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요. 지금 잡종재산이 이리 넘어오면 민원이 지금 행정재산만 취급하는 것 보다 몇배 많을 겁니다. 군은 아마 잡종재산 넘어가서 좋다고 하게 됐고, 도는 그 수입이 얼마나 생길려는지 모르지만, 이젠 민원 보따리 갖고 간 줄만 아쇼. 알았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어졌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계수조정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9일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로 연기하시자는 의견이 있어서 마지막 날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장의 제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의 제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농림수산국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9일로 연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금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규모를 보면 세입의 17.4%가 감소하고 세출의 18.6%가 감소되어 있는 어려운 예산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실에 더 제출을 했을 텐데 삭감이 돼서 편성된 예산일 텐데도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고 답변하시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우리가 답변준비의 시간도 드리고 하니까 충분히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9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9일 처리키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