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얻으신 자료와 높으신 고견으로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0일과 12월 1일자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벌써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여야 할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나 하나 마무리 하면서 '99년도 업무준비 등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금년 남은 기간동안 부진사업의 원인분석 등 대안강구와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99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 내년도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수입이 감소하게 된 사유, 두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폐천부지 매각대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지방교부세 중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또 국고보조금에서 관내 노후교량 개축비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고,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개발 사업으로 전액 명시이월 시킨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이 조정계획 되었다는 그 계획 내용 또 지방도 표지판 정비도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재해대책기금으로 얼마나 조성이 되었는지 기금조성방법,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도 유지보수비로 보수구역과 세부계획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5쪽에 금강본류하상변동기본에 대한 세부계획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을 볼 때 예비비로 238억9,000만원을 계상하여 사장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예산의 63.1%인 423억3,400만원을 감액시킨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감액된 사유와 감액시킨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비 사업중에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43쪽에 내년도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수입이 2억5,400만원이 감소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천 및 해사 골재수입은 8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IMF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현재 58억4,600만원 정도의 수입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수입전망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경기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점차 골재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산 자체는 내년도의 경기전망을 봐가면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골재채취사업 수입이 시하고 도가 6:4죠?

예.

내년도에 7:3으로 바뀌죠?

예.

7:3을 감안해 가지고 2억5,400만원을 감액시킨 겁니까?

그렇습니다.

7:3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금강골재는요 금강 우리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고 현재 일반회계 743쪽은 금강골재 말고 다른 골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들어간 겁니다.

금강골재 제외하고.

예,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일반골재?

예.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에서 폐천부지매각대금 50억원의 매각 내용입니다. 그동안 폐천부지 매각은 하천법시행규칙 27조에 의거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상 매각절차와 기준 등에 많은 제한을 받아 매각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7월에 시행예정인 하천법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민원해소와 도재정 확충을 위하여 현재 대부중인 폐천부지 3,643필지 406만4,000㎡ 중에서 우선 30%를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 때 매각의 추정단가는 ㎡당 4,100원, 평당 1만3,600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폐천부지가 약 627만9,000㎡이 있고 그 중에서 대부계약으로 사용중인 폐천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406만4,000㎡이고, 잔여 필지는 도로 등 행정목적으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원을 3년간 일정한 금액으로 세입계상하는 사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나왔는데요, 우리 도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는 '96년도 1만6,303대에서 금년도 11월말 현재는 1만7,536대로 7.6%가 증가된 실정이며, 매년 법규위반 등 과징금 부과 징수액이 매년 같은 수준에 있어서 연간 과징금 부과세입을 3억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96년도와 '97년도, '98년도 3년동안에 한 7.6%가 차량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법규위반하는 횟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고정돼 있기 때문에 같은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재해위험 지구 개선사업이 금년도는 52억7,450만원이 지원됐으나 내년도에는 7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서는 교부세가 52억7,45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대폭 삭감되어 지난 2회 추경시에 46억250만원이 삭감된 6억7,200만원으로 감액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이제 비교해서 얘기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금년도 편성된 것이 6억7,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교부금인데 전체적인 IMF 영향으로 인해서 국가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으로 보조금 10억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금년도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국비 16억7,400만원을 금년도에는 투자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교부금 7억원과 보조금 8억원 등 15억원이 확보됐으나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로서 보조금 8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1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것인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8억원 추가 확보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에 노후교량개축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150억원이 보조되었으나 내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이 없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재난사고 예방을 대비, 노후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총 1,708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1,335개는 양호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373개소는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교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여금 및 지방비로 2002년까지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빈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96년도에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관내 국도라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 부여, 이렇게 시 지역요. 옛날 구 시지역, 시지역에 있는 국도상 위험교량 4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시에 보면 천안고가교라고 놓고 있고요, 영선교, 공주시의 금암교, 대우교, 이 4개교량 재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338억원 중에서 국비 50%와 양여금 25%를 특별지원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금액이 많았던 거고요, 점검결과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사업비를 매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4억7,000만원으로서 29개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개발사업으로 15억2,3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시킨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사업의 사업화 계획에 대한 용역비와 항공 사진측량 용역비,하수도정비 및 기본 계획에 소요되는 용역비인데 사업화 계획 용역이 소요되는 기간이 약 2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항공사진 측량에서 결과가 나올려면 전체해서 약 10개월이 걸릴 것 같고, 하수도정비 및 기본계획의 용역이 약 12개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위한 발주, 공고, 입찰 기간을 포함하면 전체사업 모든 것이 금년도에 못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산편성할때부터 당해년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지방재정법 40조에 의거해서 전액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한 것 뿐입니다. 100% 자금 이월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이 금년에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사업이 영세한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여건상 현실에 맞게 융자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 계획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자 선정기준은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기타 영농에 작목반 등에 소속해서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한 농어민과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어민, 일반 불량주택소유 농어민 중에서 건물신축 년도가 오래된 주택 순서 등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주택개량 2,513동은 희망농가를 전부 조사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책정된 사업량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물량은 이미 사전에 전부다 시 군을 통해 희망자를 전부 조사해서 배정시켜준 겁니다. 다음은 777쪽에 지방도 표지판 정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표지판 설치 위치와 1개소당 단가 등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 지방도 표지판은 '97년도 1월달에 정부에서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의 표지판과는 완전히 상이하게 달라졌습니다. 표지판 규격이 같은 표지판도 약 20%가 규격이 커졌고, 글자 크기는 1.5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설치방법이나 방향 등 분기점 예고표시 같은 것을 추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5개 노선과 지방도 38개 노선에 기존의 표지판이 1,236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도로 표지규칙대로 설치시에는 4,100개를 설치해야 되고, 이것을 다 하려면 1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저희들이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까지 26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672개소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18개소 정비에 23억원이 소요되나 이것도 마찬가지 지방정부도 예산상의 문제로 3억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저희들 당초 계획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정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에서 방향표지를 우선하여, 그러니까 삼거리같은 지역의 방향표지판을 우선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표지판 1개소의 설치 단가는 저희들이 방향표지판이라고 해서 삼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하나 설치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정표지판이라고 해서 중간 중간에 여기서부터 당진까지 몇㎞, 예산까지 몇㎞,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이정표지판입니다. 그것은 3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소형표지판은 약 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786쪽에 재해대책기금 18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의 규정과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매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을 못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최초로 저희들이 재해적립기금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예방사업과 응급복구비용과 방재연구용역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최초기금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기금중 50% 이상은 항상 적립금을 예치토록 하고 50% 범위내에서만 재해예방사업과 발생시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17쪽에 지방도 유지보수비로 공주지소에 28억원, 홍성지소에 24억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보수구역과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 양개 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가 314㎞, 지방도가 1,396㎞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꾸 통행차량이 대형화되고 통행량의 증가로 도로파손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도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이만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경우에는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지방도 유지보수비로서 1년에 140억 내지 150억이 소요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쾌적한 유지관리가 되는데 금년도도 다 2개지소 합쳐가지고 편성된 유지보수비가 53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내용은 포장도 덧씌우기 17개 노선에 약 24억원이 편성돼 있고, 교량 보수 4개소에 1억9,000만원, 위험도로 선형불량한 도로개량에 4개소 2억5,000만원과 도로안전시설 옹벽, 배수로, 배수관, 갓길포장 등에 24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832페이지에 재특자금 IBRD 해외차관 지역개발기금등으로 인한 지방채 차입금 이자가 50억1,900만원이 듭니다만, 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차입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IBRD 해외차관은 거의 상환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가 사실은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등이 가장 싸고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 자체에서 보다는 도의 재정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채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정측면에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의 금강하상 변동 및 사후 영향평가 조사비 10억원과 구드래 둔치조성 실시설계비 1억1,700만원을 '99예산에 반영하는 기준과 금강 택지개발계획 재원 238억9,0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 하셨습니다. 금강 종합개발사업 재원충당을 위한 하천공사 골재관련 변경 인가시에, 이것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인가를 받습니다. 변경 인가시에 금강 하상변동 조사부터 실시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부여했었습니다. 또한 최근 금강 골재개발로 하상채굴의 현상에 따라서 꼭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것을 실시 안했다가는 차기년도에 골재채취를 위해서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건을 저희들이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곳에서 계속 골재를 파다 보니까 하상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 것인지, 이상 더 파도 되는 것인지, 당초 계획대로 파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볼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하상변동 조사비를 반영한 것인데 10억원이 많은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금강의 총연장은 80km입니다. 80km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상 변동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구드래 둔치조성 실시설계비 1억700만원인데 이것은 금강변 자연경관을 활용하고 고수부지의 야생화등을 대량 증식하여서 부여 백마강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우리도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드래 둔치조성 실시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금강특별회계 재원 238억9,0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강 특별회계 재원은 '95년 5월 17일날 하천공사 시행 인가시에 금강종합개발 사업 재원으로 충당토록 조건부 인가된 사항입니다. 금강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적으로 활용이 불가하면서 현행 하천법상에 하천 수익금 사용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천법 65조에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방안은 혹시 일반회계 측면에서 이것을 갖다 저희들이 은행에 남은 돈을 예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같은 이율로서 일반회계에서 꿔간다 이런식으로서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심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금년도의 63.1%인 423억3,400만원을 감액시킨 사유와 원인분석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99년도 예산규모는 247억6,4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98년도 대비 감액된 내용은 용지조성 사업비로 그 내역은 '98년도에는 당초에 명천리나 대죽에 보상토지가 있었습니다. 59억이 있었는데 금년에 필요 없기 때문에 전부 삭제시켰고 시설비로서 명천지구에 99억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대죽사업비가 324억원이 서있던 건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보령 명천지구는 개발을 유보시켜 놨기 때문에 일체의 시설비가 당초계획에 있던 것이 없어졌고 대죽은 대행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강에서 자기 땅을 자기가 대행개발을 자기돈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IMF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투자가 여의치 않아서 당초계획을 줄여서 111억원만 투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밖에 경상경비도 긴축재정운영 차원에서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예산이크게 줄어든 겁니다. 다음에 934페이지 석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문 국가산업단지는 전체 사업비가 약 1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어도 그동안 '95년도와 '97년도 당시에 계획 세울때 1,358억 예산을 확정해서 계속비로 이월시켜 왔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현상태에서는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석문공단 사업을 위해서 입주업체 모집등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6월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입주업체 모집과 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석문 국가단지는 총 365만평 규모인데 이 중에 175만평이 신청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0만평을 주식회사 SK 즉, 선경에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업종 유치에 따른 주민 반대와 격렬한, 군의회니 전체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입주업체를 결정하지 못하는 중에 IMF사태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SK에서 입주희망 의사를 철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실적도 없는 상태이고 당분간은 어느 회사도 재계의 빅딜, 구조조정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간에 협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재계의 판도가 흔히 말하는 빅딜이 이루어지고 판도가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추진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문 국가단지는 임해형 단지로서 대형 선박저반이 가능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공업용수가 확보되어 있고 전력확보가 용이해서 대기업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선호하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수도권 공업입지 규제문제 그 다음에 대기업간의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된 내용을 건설교통국장이 일괄 답변을 해 줬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더 필요하시다는 위원님이 계신다든지 '9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할 수 없다면 전부 삭감시키면 안됩니까?

그것은 삭감을 시켜도 예산삭감은 다시 예비비거든요.

다시 예비비입니까?

예,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 부분에서는 쓸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우리 건설국에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금강 종합개발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돈은요.

예비비가 남으면?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일정율로서 편성시키는 것이고 특별회계의 예비비라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쓰고 남는 돈 전부 다 100%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743페이지 세입부분인데 폐천부지 대부료가 1년에 7,200만원입니까?

예, 그정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폐천부지가 50억인데 50억 그냥 놔두면 수입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매각하는 계획잡은 것은 전체 대부해 준 것의 1/3정도 입니다. 1/3정도만 매각하는 것을 잡아놓은 것이고 2/3 정도는 계속 대부하고 있다는 거죠.

50억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수입이 2,000만원 된다는 겁니까?

예.

놔두면 그냥 땅값 올라가고 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임대료가......

이것은 평수로 따지시면 엄청난 거거든요. 100만평이 넘는 겁니다. 여기 7,200만원 잡아놓은 것 자체가 평수로 따지면 130만평 되는 평수예요. 거기에 대한 폐천부지 대부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은 거냐, 일부를 팔아 가지고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하면 이자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따져볼 일은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폐천부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폐천부지라고 하더라도 자기집을 깔고 앉아 있는 것도 있고 농토속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불필요한 것은 매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어 훨씬 나은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천부지를 깔고있는 사람들이 전부 싼값에 불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싼값에 불하하는 것도 있고 그 자체는 전부 감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들도 일을 하다보면 도로같은 거 교외지역이라고 해도 다 감정하면 싸다고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50억원에 대한 매각부지 평수는 몇 평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가 130만평이예요? 폐천부지가?

전체가 우리가 ㎡로 따지면 406만4,000㎡거든요.

평수로 몇평?

130만평 정도 돼요.

매각부지 50억원에 대한 것은?

약 40만평 정도......

그러면 1/3정도......

1/3정도 되는 겁니다.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임대료가 1년에 7,20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매각 50억이라고 하면 50억의 1년 이자로 따지면 약 5억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계속 땅값이 오른다고 치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환급성을 돌려 가지고 쓰는 것이 낫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50억원에 해당하는 폐천 부지는 전부 살고있는 사람들이 매입하기 원하는 겁니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했다가 상대방이 안 산다고 하면 그대로 대부료 받는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매입가치가 있으면 사려고 하고 매입가치가 없으면 안살려고 할거 아니에요? 이 50억은......

그러니까 50억이라고 선 것은 전체 폐천부지, 우리가 공공용지는 빼고 나머지 팔수 있는 용지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1/3정도만 잡아 놓은 겁니다.

두 번째 세입부분에 교량점검차 사용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수장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교량점검차는 내무부에서 일정 양여금을 주고 도비를 보태 가지고 산거거든요. 살때는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대전시, 우리가 샀지만 대전시와 충청북도는 우리가 빌려 줘서 임차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임차료를 5,000만원씩 받아요? 장비가 얼마짜리에요?

약 3억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임차료가 5,000만원 정도 들어오면 엄청난......

그것은 이런게 있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운전해야 되고 다 조정하니까 직원들의 출장비나 비용을 다 받아 내야죠. 그 사람들 인건비 같은것 까지. 전부 도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차량 자체사용료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출장비는 거기서 받고 여기에서는 출장비가 나가는 것이고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다?

예.

세출부분의 750페이지와 751페이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항이 너무 많아요. 건설정책 관련 업무추진비하고 건설 교통 업무추진비, 특정시책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달라요?

국내 건설정책 관련 업무추진으로 해가지고 750페이지의 여비는 순수한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정책추진을 위해서 시군 확인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위원회 실비보상 같은데, 20명 한정되어 있는데 건설정책 업무추진비.......

건설정책과 직원이 20명이니까 잡아서......

이것은 출장비 가지고 해야지......

이름이 업무추진여비라는 얘기죠. 국내여비.

그 밑에는 2만원으로 줄었어요. 건설교통 업무추진은 왜 2만원으로 줄었어요?

위의 것은 여비이고 밑의 것은 업무추진비이죠.

이해가 안가네요. 여비는 출장비 가지고 하면 될것이고 밑의 것은 추진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위의 것 5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알았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지적한 사항인데 758페이지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이 지금 현재 정부가 당초에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어요?

2011년입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저는 2011년 까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계획은 현재......

몇 년도에 세운 거죠?

'97년도요.

그런데 13년 동안에 완공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신도시 개발은 100% 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자유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민자유치 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인데 민자가 유치가 안될것 같으면 손댈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1월 26일날 관계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한번 가져봤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전체가 967만평 되는 규모거든요. 아산 신도시라는 전체 현재의 기본구상 면적이. 그래서 2003년도에는 천안 배방역사라는 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옵니다. 2003년에 대전에서 서울까지 개통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철도가. 그리고 역세권 주변은 일단 거기부터 개발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 단계별로 어떤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사업화 계획이라는 용역비입니다. 그런 계획을 짜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겁니다. 2011년까지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있고 저희들 생각은 지난번 자문회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거니까 개발압력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국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민자유치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기반조성하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가장 가까운 예로 계룡 신도시를 개발하면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택지매각이 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전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에 고속철도가 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연장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앞이 안보이는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 국장님 의견에 공감하는데 이것은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760페이지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지적관련 업무 추진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적과 직원들의 1년간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역에 부동산 업체 지도단속 감독을 나갑니다. 규정대로 하고 있나....

좋은데 부동산 투기단속을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시킨다든지 부동산 투기자를 잡아 가지고 형사처벌한 무슨 실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1,784개소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167개소에 대해서 적발해가지고 14개소는 허가취소 시켰고 11개소는 업무정지 시켰고 23개소는 과태료를 먹인 실적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얼마나 먹였어요?

과태료 금액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0만원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500만원, 600만원......

아닙니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지적관련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대부분 지적직 공무원들이 시군 지도감독 나가는 거고 그 중에 부동산 업자를 조금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업무를. 1,700만원 전체가 이거 하려고 여비 편성한게 아닙니다. 우리 지적과 직원들 1년 동안에 시군 출장 나가고 현장 지도점검 나가는게 다 포함되는여비내역입니다. 측량업무 검사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겁니다. 시군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나가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서에 없던 수정발의서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본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들이 50억원 정도가 들어와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갑자기 생겼어요?

당초 예산서를 편성해 놓고나서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수정발의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군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대부분 도시 가로망 사업이나 농어촌 도로나 주민에게 수혜가는 사업을 집어놓고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수로원들이 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이후 감축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인건비를 전부 감액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끝내죠. 공영개발사업에서 우리 도가 택지분양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몇 년도부터 사업 개시했죠?

'89년도부터.

지금 우리 도 형편을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을 이제 해체할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마무리가 안되니까 밀고 나가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 도가 벌여놓은 여러가지 공영개발사업을, 토지를 팔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썼는데 아직까지 못 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가지 나라사정 여건을 보면 단시일내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을 일부 기구를 축소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끌고 나가봤자 땅은 땅대로 그냥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고생만 하고 기구를 운영하려면 도도 애로사항이 많을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을 해체를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 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계룡출장소 같으면 계룡출장소 내에 있는 땅은 계룡출장소 책임하에 팔도록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논산군에 개발한 충청남도의 개발은 논산군이 책임을 지고 팔도록 하고, 나중에 팔아서 수익금을 가지면 될거 아니에요? 태안 같은데 신진 그 쪽에 개발하는 것도 태안군 책임하에 팔도록 해야지 다른 지역에 잔뜩 사업만 벌여놓고 앉아 가지고 팔려고 해야 팔리지도 않을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을 해체하고 현지 사업소에 지금 개발해 놓은 택지를 위임해 가지고 팔았으면 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도에 창설되어 가지고 '97년도 12월 30일자로해체되었어요. 그런데 공영개발 사업단이 있던 당시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만것이, 현재 공사중인 것은 대죽지방산업단지이고 나머지는 공사 중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해 가지고 택지로 안팔리고 있는 땅 가지고 있는 것이 천안 신부가 조금 남았고 논산 내동지구가 남았고 태안 신부지구로 세 개 지구가 남았습니다.

계룡은...

계룡은 특별회계와 별도입니다. 세 개 남아서 공영개발사업단 폐지시킨 다음에 1개 과로 해 가지고 종합건설사업소 공영개발과로 만들어 가지고 편입 시켰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그것을 없애고 하시자면 뭐가 생기냐면 태안이든 내동이든 안팔리는 땅은 전부 도비를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한 땅이거든요. 그것을 태안 줘가지고 당신들이 전부다 땅을 팔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땅을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태안에다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말고 관리를 맡겨야.........

관리 자체를.

여기 앉아서 해야 관리가 안된단 말이야. 시군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너희들이 관리하고 너희들 책임하에 팔아라 이거야.

논산 내동하고 천안 신부지구에는 우리 관리직윈이 나가 있고, 거기는 한명씩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요, 땅 자체는요. 거기에서 분양상담을 합니다. 연락이 오면 직원들이 바로 쫓아 나가요. 거기까기 가가지고 모든 계약업무,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히려 시군에 맡겼을 경우에는 진짜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태안도 신진지구는 자기들이 개발한 땅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땅 옆에 붙었어요.

...... (청취불능)...... 하여튼 공영개발사업 문제는 여러가지 행정공무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권한이 없다고 할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때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시지만 석문 국가공단은 7년동안 끌다가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몇 번 해도 온다는 기업은 하나도 없고. ..................(청취불능)................ 떠밀려서 온 거예요. 공영개발 사업 뿐만이 아니라 관에서 사업 한다는게 사실 어려워요.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땅문제가 남아 있고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하는 것은,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틀대로 움직여서는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의지가 강한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모든 개발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묻겠는데요, 743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상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743페이지에 하천사용료가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92억9,300만원이 나와있고 당초 예산에는 69억7,0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려 23억원이 줄었는데,그렇죠?

예.

23억원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천 골재가 해사골재 보다 채취사용료가 배이상이 비쌉니다. 하천골재는 1,650원이고 해사골재는 7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배이상 비싼데 해사골재 채취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해사골재 부분은 744페이지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해사골재가 싼 이유는 첫 번째 해사는 단위채취 물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채취비용이 적고 근본적으로 해사는 운반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채취료 자체는 쌀지 몰라도 그것이 바다에서 먼저 떨어져서 수요처까지 가려면 상당히운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사는 나중에 재염처리를 해야 돼요. 그것을 뽑아 가지고 염분을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종 수요처에 가서 공급되는 비용 자체는 하천골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큰 등락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순수하게 해사골재 채취료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천 사용료 수입이 23억2,300여만원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하천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도 상대적으로 줄었을텐데 하천유지 관리 및 보수비가 총 얼마나 되며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몇%나 충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직할천의 유지 관리비를 도에서 부담한다면 얼마나 부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좋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남 자동차 운수연수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연수원장이 안나와서....

좋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벌과금이 국고에 속합니까? 도에 속하는 겁니까?

과적차량은 국고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무엇인지 위반사례별 예상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고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내역하고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다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벌과금은 우리 도의 수입이 분명히 아닙니다. 국고에 납부되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죠?

예.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문제가 지금, 이렇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지방도 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자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지관련 도로거든요.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이유는 과적차량 자체가 도로파손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도로파손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도로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생긴 수익금은 저희들한테 하나도 안오고 100% 다 국고로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는 일부의 운영비라도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줘야겠다라고 저희들이 수차 그것을 강조했고, 경영진단이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부를 주든지 아니면 100% 주든지 해야만이 더 좋겠다,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제권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백제권개발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금이 얼마이고 도비 지원금이 얼마인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8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반조성이 국비 11억6,500만원, 도비가 48억3,4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예.

그런데 다른 사업비는 도비와 국비가 50:50으로 거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반조성 사업비만은 어떻게 도비를 이렇게, 이게 몇%입니까? 국비 11억, 도비 48억, 이것은 50:50이 아니고 이게 몇%입니까? 그런데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반조성이 부분만 어떻게 이렇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국비는 11억이요, 도비는 48억 이게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남에 백제권이 사실 아닌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지역만 백제권인것마냥 막대한 국비를 쏟아붓고서 거기에다가 도비까지 몽땅 투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지금 우리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백제역사재현도 해야죠. 그렇지마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이 생계보다도 그렇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마는 백제권이 충남 일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백제권개발사업비를 대폭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서면자료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서 8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팔백이십 몇페이지요? 제가 질의한 것은 8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앞에 보면 826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 사업 예산이라고 쓴 게있습니다.

어디요? 가만있어 보세요.

826페이지요. 그 앞장 826페이지요.

예, 6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백제권사업예산이 100억으로 잡혀 있고요, 그 옆에 산출 기초에 보시면 국비가 50억, 도비가 50억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은 5:5로 돼 있어요. 5:5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것을 쭉 가르는 과정에서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반조성에는 국비가 조금 들어가고 도비가 많이 들어갔고, 민속박물관은 전부다 100% 국비가 들어갔고, 이런식으로 세부 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갈라 졌는데 금액이 틀릴 뿐이지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반 반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반 반요.

예, 반 반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5:5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자체가요.

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반 반 50:50이다?

예.

저는 전체 따지는 게 아니라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반조성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국비를 지원할 때는 이 만큼을 주고 매칭펀드 50%를 도비보조 이런 개념으로 했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에서는 어느 부분은 100% 국비만 집어넣고 어느 부분은 도비만 집어넣고 했을 뿐이지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50:50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것 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이 지역 균형발전 관련해 가지고 백제권개발사업에 많이 집어넣고, 이것을 갖다가 일반 개발사업에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제권사업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충청남도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이 문제는 많은 지방비 투자문제도 생기고, 옛날에 했던 경주권개발이라든가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재조정 해달라, 백제권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 관계를 재조정 해달라고 해서 현재 조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말경에 총리실 산하에 백제권사업에 대한 지원협의회가 발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제가 봐서는 충청남도를 떠나서 국가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되는 것이다라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무엇이고 계속사업은 몇 건에 사업비는 얼마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97년, '98년도 불용품매각 또는 폐기처분현황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로 자료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내의 불용품매각한 것을 다시 그 품목을 산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뭐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아까 하천사용료 관계는 답변이 됐으니까 그렇고요, 777페이지에 보면 표지판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보면 표지판하고 지방도 위험지구 정비라고 있는데 여기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3억, 지방도 위험지구 정비에 10억,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금액 3억, 10억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도 교통관리 차원에서 충남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충남지역의 지리를 모르는 사람을 한번 태워가지고 참고로 말이죠, 국장님이 그것을 새로 만든다 생각을 하고 모르는 사람을 한번 앞에 태워서 직원하고, 태워서 여기서 당진, 예를 들면 "서산 성연이라든지 당진 대호지라든지 한번 찾아가 봐라" 했을 때 그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기가 제일 어렵게 된 표지판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대요. 외국에 많이 돌아다녀본 사람들이. 그런데 실례로 말이죠 우리 같이 충청도가 토박이고 뭐 여기 잘 아는 사람이 좀 타 군에 찾아 가려고 보면 표지판에 표시하는 방향이 도로의 최종지가 일괄성 있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말이죠 여기서 대천 하잖아요. 그러면 공주가다 보면 청양, 대천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대천으로 가다가 보면 청양 임박해서는 대천이라는 표지판이 딱 없어져 버리고 공주,예산 이런식으로 예를 들면 갈라지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천가는 길은 공주로 가야되나 예산으로 가야되나 모른다고. 그래서 도로 표지판은 항상 그 노선의 종점 있잖아요. 그 노선의 제일 끝부분을 조그맣게라도 표시하고, 거기에 어디 어디 갈라지는 표시다 해서 누구든지 처음 온 사람이 충남을 찾았을 때 문열고 물어보지 않아도 표지판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도록 기왕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정비하는 거니까 할 때 그런 것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781페이지에 폐천부지 대장정리를 위해서 보조인부를 한사람 쓴다고 그랬는데 이거 금액은 뭐 해 봐야 280일 한사람 쓰는 거니까 금액은 별것 아닌 건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임시직원이나 시간제 파트 그런 것을 쓴다는 얘깁니까? 지금 현재 직원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을 아르바이트생 구해서라도 이것을 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용직 직원 쓰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갖다 이렇게 붙인거구만.

아니, 이것은 뭘 해 줘야만이, 예산서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다?

예.

나는 이것을 그냥 뭐 생각을 못하고......

새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784페이지에 금강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예.

금년인데, 금강종합개발계획수립이 아직도 안됩 겁니까? 뭐예요 이건? 금년에 1억을 계상한 이유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강종합계획을 전에 세워놨었거든요. 세워가지고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금강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수익금 가지고 금강특별회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세웠던 것이 주로 뭐였었느냐 하면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고수부지에다가, 우리가 둔치라는 거기에다가 저수호안 만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짓는데 저수 안떨어지게 이런식으로 쭉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금강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쯤이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느끼기를요.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작년도에는 수립용역 계약이 없었다가......

없었습니다.

글쎄, 금년에 생겼으니까 이 말 자체로 보면 금강종합개발계획수립 자체가 이제서 되는 거냐, 그동안 쭉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박찬중 위원님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금산에 용담댐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산지역이 다 금강상류 지역이거든요. 전에 세웠던 금강종합개발계획은 대청댐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있고, 그 상류지역에 대해서 금산군에서...... 그게 지방하천입니다. 거기는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달라, 용담댐을 막고서 그 이하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세워달라" 해 가지고 이것은 특별히 금산군 지역에 금강 지방하천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추가?

그렇죠.

별도 추가계획을 또 새로 세우는 거다, 기존 것이 아니고?

전에는 금강종합개발계획이 하류만 돼 있었는데 없었던거.

글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고......

예.

그거 취지는 알았고요, 또 하나 777페이지에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7,5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만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이것은 매년 한다고 볼 수 없고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들이 교량점검을 해 가지고요 매분기에 교량점검을 하거든요. 해 가지고 어느 교량이 위험하다라고 인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되고 나면 예산을 세웁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예, 그래서 모았다가 차기년도에 이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전에 한 게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동안 몇번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830페이지에 보면 벽지버스노선 운행결손보존에 '98년도에 2억8,0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 4억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보상, 예를 들면 유류가가 인상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도 보다 보상액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노선이나 횟수가 늘어 나서 이런 겁니까? 산출근거가?

노선하고 횟수가 증회돼 가지고.

노선도 늘고 횟수도 더 늘린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예.

홍성지소장님하고 공주지소장님 나오셨어요? (○의석에서 예, 나왔습니다.)

인원이 틀립니다.

얼마나 틀립니까?

공주가 지금 정원이 36명이고요 현원은 38명입니다. 그리고 홍성은 정원이 26명, 현원 28명입니다.

그리고 814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814페이지요?

여기 P.P마대 구입비가 있는데 공주는 개당 3,000원짜리를 사게 돼 있고, 홍성은 P.P마대가 300원짜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300원짜리하고 3,000원짜리하고 어떻게 틀린거예요? 개당 단가가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 이거 300원이 맞습니다. 공주지소 나온 것 중에서 이게 잘못 오타 나온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비닐구입인데 봉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도 홍성하고 공주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까?

비닐은 2만원씩......

아니, 갯수가 틀려요 갯수가.

아, 예.

갯수가 공주는 50통을 사고 홍성은 30통을 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은 첫 번째 도로연장 자체가 공주가 좀 길고요, 두 번째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재해났을 때 벽면에 덮을려고 이렇게 쓰는 건데 필요성에 따라서 구입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현재 자기들 재고가 있으면 좀 줄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 마대구입도 그러네요?

예, 전부다 똑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다. 대체적으로 공주가 좀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7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214억이나 감됐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정여건으로 보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감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우리 도에서는 중앙에 인맥이 매우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국고보조금이 작년대비 사업별로 감된 내역을 하나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750쪽 건설정책관련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약 1,400만원, 757쪽 주택관련에 대하여 위원들의 수당이 약 1,000만원이 나갔고, 760쪽 지적관련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70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829쪽 교통업무 관련에는 수당이 1,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총 3,770만원이 수당으로 지출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회의도 몇번 하지 않고 3,770만원이라는 돈이 수당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세밀한 위원들이 쓴 내역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작년과 비교해서 적었던 그것하고, 각종 위원회 수당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14억이나 줄은 것을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한 견해는, 214억이나 줄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214억이나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달라고 조금, 아시는 대로.

예.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우리 국장님한테는 너무 벅찬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요.

작년에 비해서 214억이 줄었거든 국고가.

일반적으로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 줄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예산도 십몇% 줄었으니까 그정도는 인정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은 어떤 단위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내역이 기억 안나가지고요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왕창 줄은 게 아니라 무슨 단위사업 하던 것이 끝났기 때문에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것은 제가 내역을 뽑아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내역도, 이 위원회라는 것은 교수들 이렇게 와서 우리 자문해 주는 모든 위원회인데요 가끔가다.

그 위원회인데요 세번 모이고 일곱번 모이고 이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위원들이 너무 많이 썼어. 3,770만원이라는 돈을.

그래서 그것은요 저희들이 금년도, '98년도 예를 들어서 '98년도 사용내역을 위원회별로 몇명 참석해서 얼마씩 돈이 나갔는가 몇회 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말이에요.

예.

수정예산 들어온 것은 아까 우리 정선흥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이유를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할 내용도 아니겠지만, 3일전까지는 우리 위원들한테 도착이 돼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도착이 돼가지고,다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집행부를 총괄하는 독선적인 예산을 다루는 높은 양반들이 나와서 직접하라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 및 의결은 12월 9일에 건설교통국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의결은 12월 9일에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 심사를 마친후 일괄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IMF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이 되어 도민 모두가 생기가 있고 웃음이 가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