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영진 도 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은 IMF 시대를 맞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을 육성하고 재개발·재건축, 경기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을 창출하여 실 업자를 구제하며 사회의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 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예산심사가 내실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를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예산안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회 시의회 정기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 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9년도 도시계획 국 예산편성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98년 예산액 278억 7,400만원 대비 231억 2,600만원 이 증가된 510억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98년 예산액 87억 7,034만 5,000원 대비 41억 6,493만 5,000원이 감소된 46억 541만원 규모입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98년에는 월드컵 주경기장건설단 사업비가 도시계획과에 편성되었고, 또한 98년도 추경으로 지리정보과에 편성되었던 공공근로사업비가 99년에는 고용안정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도시계획국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는 상암지구 새서울타운 기본계획, 주거지역세분화, 도로관리 지리정보시 스템 구축, 수치기본도 유지관리,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사업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서 생 태보전 기본계획 수립,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대규모 미개발지 예비계획, 도시계획 관리시스템 구축, 도시계획도면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로 상암지구 새서울타운 기본계획입니다. 20만 평 이상의 대단위 미개발지를 후대가 향유하는 유산으로 전수하기 위해 미래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적·전략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상암·난지도를 새로운 천년의 정보도시, 사람과 환경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관문도시로 구상하기 위 하여 현재 시행중인 발전구상 용역의 구체화를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서울시 생태보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자립성, 다양성, 안정성, 순환성을 새로운 도시계획의 개념으로 도입하여 도시공간 계획에 반영키 위한 계획수립으로, 도시생태계 기초조사, 환경용량 산정, 지속성 평가지표 개발, 지속 가능 한 도시건설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보행환경을 향상 시켜 편리하고 낭만이 있는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에서 추진하는 시범가로 3개소를 종합 설계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주거지역 용도세분화 사업입니다. 당초 98년말까지 매뉴얼 작성과 1종 일반주거지역 대상 선정작업을 동시에 시행코자 하 였으나 과업기간중 IMF의 발생으로 용도지역 하향조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부 동산 시장 및 우리 시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에 따른 올해 미이 행분 2억원을 타절 삭감하고, 99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준공업지역 재정비 추진사업입니다. 공장이전의 가속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울형산업 육성 등의 산업활성화 시책개발과 병행하여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과 공장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예산 3억원입 니다. 여섯째로 대규모 미개발지 예비계획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미개발지를 개발할 경우 도로 등 외부 기반시설과 내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고밀개발과 환경훼손, 난개발 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미개발지 주변의 일정 영향권역에 대한 예비계획을 수립하 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로 도시시설물 종합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의 관리와 정보분석, 예측 등에 관한 GIS의 조기 구축으로 행 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편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일부 자치구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오던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99년에는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비로 16억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수치기본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1,253만 9,000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여덟째로 부동산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부동산 정보 및 도시계획정보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다양한 토지정보민원 서비스와 행정정보의 공유체계 확립을 위 하여 99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비 1억 2,600만원과 도시계획 관리시스템 구축 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원도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내용이 표시된 원도는 영구보존문서로서 잘 보존되어야 하나 그 동안 수십년 경과과정에서 노후, 열람·복사 등으로 인하여 훼손이 심하게 되었는바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도면을 연차적으로 복원하는 사업비로 99년에는 7,3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본경비, 기관별 기본경비 등 기타 경상경비는 6억 5,687만 1,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경상경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9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이 원 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99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 회계별 예산현황, 99년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 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51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의 최종예산액 278억 7,400만원보다 83%가 증가된 규모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6억 500만원으로 98년도의 최 종예산인 87억 7,000만원보다 47.5%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은 전년도와 대비한 금년도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개편에 따 라 예산과목의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98년 8월 서울시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국에 지리정보과가 신설되었고, 신청사기획단이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으로 조직개편되어 관련 예산과목의 이관이 있었으며, 종전에는 과 단위로 편성되게 되어 있는 세항의 과목구조가 통폐합되어 도시계획사업과 지 리정보로 2분화 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의 경우 과밀부담금의 징수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여 세수추계를 하 였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의거 2만 5,000㎡ 이상의 업무용 및 복합건축물과 1만 5,000㎡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의 신·증축시 또는 용도변경시 부과하는 부담금이 전년도의 최종예산 보다 83% 증가된 5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의 최종예산 대비 47.5%나 대폭 축소 편성되었다는 점입니 다. 상암지구 새서울타운 기본계획 용역비 등 11개 단위사업비가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예산과목이 이관되었고, 지리정보과에 편성되었던 공공근로사업비 가 고용안정과에 일괄 편성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등 일부 사업비가 감액된 데 기인된 것입니다. 넷째, 신규사업으로 6개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와 용산 1·2지역 상세 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업비, GIS구축사업비 등 4건이 반영되 었으나 99년도에는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비, 서울시생태보전 기본계획 수립비, 대규모 미개발지 예비계획비,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비, 도시계획원도정비비, 도시계획관리시스 템 시범사업비 등 6개 사업비가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또는 보완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밀부담금의 과다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밀부담금 부과 건축물 준공예정일 파 악 및 세입예측 관련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준공예정인 건수가 38건으로 502억원을 예측 하여 세입으로 5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8년 9월 추경시 IMF경제로 인한 건축경기의 침체, 납기의 가변성, 과밀부담금의 특수성 등을 고려 45%를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99년도에는 세입예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무려 83%나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수 추계 잘못에 따른 세입결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향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 니다. 둘째, 11개 단위사업 용역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 여 조정의 여지는 좁다고 하겠으나 99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11개 대단위 사 업비의 경우에는 사업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상암지구 새서울타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대규모 미개발지 예비계획수립비 등은 예산부서의 사정과정에서 일부 삭감 조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부족시 예비비를 사용 또는 사업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 확하고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이란 측면에서 일부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되고, 특히 문 정·장지지구, 마곡지구 등 대규모 미개발지에 대한 예비계획 용역비의 경우는 해당 자치구 단위에서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암지구에 새서울타운 기본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2001년도까지 기본계획을 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암지구개발기본계획에 거의 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아 닙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계획하고 여기에 추가된 계획하고 틀린 부분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단위사업으로써 추진중인 곳은 상암택지개발사업 다음에 난지도 안정화사업 그리고 주변에 기간시설에 관한 조성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일련의 사업을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수합조정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크게 뛰어 넘어서 2048년에나 완성한다고 하는 긴 안목과 장래 도시의 비전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서 그 일대 175만평과 주변 영역을 모두 포함한 큰 계획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할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난지도 안정화사업 이후에 난지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 경인운하의 개통 후에 준 계획과 상암동이나 난지도의 도시개발과의 관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 제, 또 상암, 난지도 뿐만 아니라 수색, 한강 넘어서는 마곡이나 이런 신도시와의 연계성 문 제 등 좀 더 폭 넓고 시기적으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보자는 것이 앞으로 할 기본계획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암지구 새서울타운 기본계획이란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상암지구가 2001년말까지는 기본적인 사업 자체가 끝나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2001년까 지 세운다고 했으니까 조금 미심쩍은 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이 투자된 곳에 중복 투자되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말하면 주택국,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현재 하고 있는 개략적인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거의 나와 있는 것 같 은데 이 부분하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접목해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그 렇게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준공업지역 재정비 추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기한이 언제까지 쓴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기한은 내년도에 끝내고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길게 끌 수 없는 것이 준공업지역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내년 안에 이것 마무리 되겠습니까?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실제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를 들면 어느 특정지구에 대한 공장재개발계획 이런 계획은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더 진전이 되 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방향을 정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끝내로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 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200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 데 이것 2000년까지 끌면 안 돼요. 가능하면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아요, 이런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빨리 끝내라는 것은 졸속으로 끝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이 안 나와서 부대끼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준공업지역이라 방침이 안 서다 보니까 못하고, 준공업지역에 서 어느 정도나마 방침이 서 있는 곳이 영등포준공업지역이지요? 영등포는 지침으로라도 해 결하고 있지요, 지금?

네.

그런데 다른 지역 같는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빨리 써라 하는 차원으로 얘 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빨리 쓰라는 것은 작업을 빨리 하라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안을 빨리 세워야지, 지금 준공업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는 사 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준공업단지의 땅 몇 평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팔든지 어떤 건축을 해서 다른 개발해서 어떤 자 금을 회전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방침이 안 나와 있어서 거의 사장화되어 있는 재산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빨리 해서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방침이 안 나오더라 도 개략적인 큰 방침은 정해서 각 자치구로 내려줄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거 의 재산권행사를 못하다시피 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사자들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 볼 때 이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기이 시작했으니까 빨리 서두를 수 있도 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철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준공업지역 재정비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 무조사시에도 준공업지역 심의기준을 가지고, 변경된 기준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 데 사실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IMF시대의 상황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 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시에 본위원이 질의시 제안을 해 드렸는데 지금 기준이 3,000에서 1만까지 나누어져 있지요?

네.

3,000㎡까지 30에서 40% 기준을 강화하고, 또 1만 이상은 20%에서 10% 로 강화한 것이 아니고 넓은 땅은, 그때 국장도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넓은 땅은 혜택을 주 고, 20%를 해도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고 적은 땅은 강화를 했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차제에 3억원이라는 예산까지 수립해서 재정비 추진을 하 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땅 크기를 예를 들어서 3,000㎡ 에서 7,000㎡까지를 30%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두고 또 7,000에서 1만까지를 40%로 한 다든가, 1만 이상은 종전대로 20%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다시 재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우선 필지별로 어떤 일정비율을 떼어놓는다는 방법 자체가 재검토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준공업지역 재정비의 기본취지고요. 설사 어떤 특정지역에 그러한 일정 지분을 떼어놓으면서 혼재시키는 방법이 불가피하더라 도 그 비율은 지금 그 사이 지적된 여러 말씀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겠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저도 여러 해를 의정활동을 해 보았습니다만 좋아요,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큰 와꾸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정비하시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사후약방문식이요, 지금 죽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죽고 난 뒤에 좋은 것, 비단옷 갖 다 입혀놓으면 뭐 합니까? 가렵고 아프고 할 때 빨리 처방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후약방문식으로 지금 중소기업들이 안 되어서 도산위기에 놓여 있고, 금융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출도 심하게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완화해서 잠실에도 지 금 영등포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과거 기준으로 해도 융통이 되겠다 그런데 40%로 강화를 해 놓으니까 절대 누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에요. 30% 과거기준으로만 다시 돌려만 놓아도 숨통이 트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공업화문제를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 우선 이 사회가 안정이 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계획국장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예산을 큰 테두리를 가지고 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 린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정비계획용역 추진하면서 용역중간결과를 갖고 우선 조치가 가능 한 사항이 도출되고 출원이 되면 먼저 시책사업화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해서 언제 용역 주어서 중간에 받아서 하면 하세월 아닙니까, 벌 써. 지금 본위원한테 진정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업자하고 계약단계에 서 깨져버렸어. 강화된 것을 모르고 기존의 30% 그것만 적용하면 된다 하고 계약하려고 보니까 40%로 강화가 되었거든. 그래서 계약이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산위기에 놓여 있다고. 이런 것은 우리 국장께서 시장한테 정책회의하실 때라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각 구 에 그렇게 급한 사항이 몇 건이나 있는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많지 않은네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국장께서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 질의하세요.

하해진 위원입니다. 주거지역 용도 세분화사업이 98년말까지 매뉴얼 작성해서 99년말까지로 연장조치를 했네 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세분화 작업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 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자칫하면 예기치 못한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작업 과정에서 타절시키고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회 경제 적 혹은 법률적 평가작업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까지 포함해서 내년 으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용역이 언제 나갔습니까?

97년도 7월입니다.

최근에 나간 것이 아니네요. 오래 전의 이야기네요.

네, 오래 전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석 위원 먼저 하세요.

노영석 위원입니다. 준공업지역 재정비 추진사업에 대해서 김낙순 위원 우리 구철회 위원 모두 말씀하셨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대표되는 것이 영등포지역이라든지 가양지구, 등촌, 개발 도 되고 현재 그대로 준공업지역으로 존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국 에서 확실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 다는 말이지요. 내년까지 이것을 완료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현장을 다 답사해 보신 거예요?

그것은 내년에 세세히 현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자료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첨예화된 재산권의 중요한 문제 니까 우리 실무진들이 그 지역상황을 국장한테 잘 보고드려서 국장께서도 시장님에게 결재 를 받으시겠지만 차질없는 재정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미개발지 예비계획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출신구인강서구의 마곡지구 이 것은 지난 97년도까지 이미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었지요?

네.

그것이 2억원 들여서 완성된 것으로 알아요. 다시 2억원을 편성해서 이것 아닌 여러 군데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우리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사항대로 해 당지역 구청과도 긴밀한 토의가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토론은 있었습니다만,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더욱 더 긴밀 히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비계획이 조금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검토인 반면에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곧바로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적 말씀주신 대로 긴밀히 협조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계획을 내놓거나 이중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협의체도 구성하겠습니다.

긴밀히 해야 하실 것은 역시 지역의 문제니까 그 지역에 적합한, 지역의 특 성을 무시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 다음에라도 어떤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해당지역 구청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균형있는 서울시 발전 에 이바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을수 위원입니다. 과밀부담금이 과대 계상되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입예산의 경우에 과밀부 담금 징수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과밀부담금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지적하셨습니다만, 과밀부담금 부과 건축물이 99년도 준공예정 건수가 38건이 기 때문에 520억원을 예측해서 세입으로 510억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과대계상을 했는데 이는 금년도 추경예산시에도 IMF 경제로 인해서 건축경기의 침체 또한 납기의 가변성이라 든지 과밀부담금의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45%를 감액 편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도시계획국 과밀부담금을 99년도 세입 예측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83%나 증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수추계 잘못에 따른 세입결손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는 차원에서 하향조 정을 해서 과밀부담금이 잘못돼서 세입결손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향조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시면서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건물을 38동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그 근거로서 502억원의 부과 가능성과 38동 외에도 준공될 건물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예산에는 510억원을 잡았습니다. 여태까지 예로 봐서 무리다라고 지적이 가능도 하시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그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밀부담금제도가 생긴 지가 한 5년이 됩니다, 내년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 사이 건축공정 자체의 진척은 늦었지만 어쨌거나 준공이 내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 태까지 부진한 공정이 내년도에 마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도시행 5년이 경과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착안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뜩이나 세수부족으로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세수확대가 가능한 곳은 매우 큰 노력을 투입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야말로 안전한 추계를 이유로 해서 하향 조정할 만큼 재정형편이 그렇게 여유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줄어든 재정 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수 확대가 가능한 것은 지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 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510억원을 예상했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특히 후자의 전 반적인 재정형편으로 봐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만, 내년도의 세입예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은 좋 습니다만 예측이 불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세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황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97년도 광진구의 상세지역으로 보조금으로 나간 돈 있지요, 상세지역 긋는데?

네.

얼마 나갔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찾고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첨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성동구 성수동에 성수1가 1동하 고 2동하고 거기가 준공업지구지요?

네,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준공업지구에도 아파트 그냥 지어도 상관 없어요?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건축을 금지하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짓더라도 일정한 면적은 공장용지랄지 또 그 지역에 필요한 공원이나 도로같은 공공용지랄지 이것을 떼어놓고 그 나 머지 땅에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건축은 금지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78년도에 구획정리해서 도로를 완전히 8m, 10m 이렇게 그 어서 준공업지역으로 다 책정되었었거든요. 되었는데 보면 참 영세상인들이 반쪽씩 얻어서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에 떡 하니 아파트 허가를 내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보면 이것이 두서가 없다 이것이야. 도시계획국에서도 여기는 준공업지역이면 준공업지역으로 딱 묶었으면 그 준공업지역으로 행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파트지역도 아니고, 준공업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도시가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내가 볼 적에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는 몰라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들여서 준공업지역을 재정비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안 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없앨 수 있도록…….

3억이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네, 그 돈으로 쓰고자 합니다. 지금 지적말씀 주신 그런 것을 한번 극복해 보고자…….

그런 것 하실려면 빨리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상경비중에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는데 정확한 액수는 어느 것이 맞지요? 우리 예산서하고 세출예산안 자료하고 다른데. 증감액이 7,196만원입니까, 7,155만 6,000 원이에요? 이것은 수치상에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7,196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파악했는데 오타…….

네, 오타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것 해 주시고, 건설기술업무종합조정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2부시장 산하 각 실·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국이 주 무국입니다. 그래서 행정2부시장 산하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 조정하면서 업무추진에 필요 한 비용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5,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고, 또 직제개편으로써 이번에 도시계획국에 새로 생긴 지리정보과 부서운영비 240만원 등등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건설기술업무 2부시장 산하에 종합조정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이 제일 주무국이 되어서 2부시장 산하의 다른 실·국의 건설기술파트쪽 을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개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협의를 할 때 쓰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업무추진을 한다?

네, 그렇게 두 가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가령 교통관리실과 도시계 획국의 의견이 틀릴 수 있고, 또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의 의견이 틀릴 수 있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국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린벨트처럼 모든 국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 같이 역시 범부서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 우…….

걷고 싶은 거리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같이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같이 발을 맞추어야 될 사업도 있겠고, 아니면 오히려 생각들 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야 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 서…….

지금 이렇게 한 국이 총괄 조정을 한다 해서 예산반영한 것은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혼자 활용하는 예산이라기 보다도 2부시장 산하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 맙겠습니다.

다른 실·국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요청을 해서 예산배정을 받 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을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령 교통관리실, 주택국, 도시계획국 합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 교통관리실이 주무국으로 지정이 되었긴 되었지만 그쪽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치면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략 이것 편성하실 때 산출을 어떻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포괄적 업무추진비의 다른 예를 상정해서 제2부시장 산하의 부서의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5,000만원 정도는…….

대략 잡은 것이에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서 전체별로. 그러니까 가령 다른 부시장 산하의 부서별로 이런 포괄적인 예산을 계상했을 때 규모가 어떤가 했더니 그 정도 수준이 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유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혹시 아세요, 이번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른 편성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팀제 운영에 보완해서 이것이 팀간의 업무추진을 상정한다고 본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사업이 시범가로 3개소를 설계하겠다는 얘기지요, 6,000만원으로?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런 용도로 잡았는데 가 령 시민조직하고 연계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경우에 전문인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가 어떤 걷고 싶은 거리의 설계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타국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국 에서 앞서서 어떤 파일럿프로젝트로서 예시해 보인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6,000만원 잡았는데 필요한 경우는 그러한 예를 모아서 어떤 지도, 지침을 만들 수 도 있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업무특성상 그런 면이 있지만 예산편성과목을 잡고 거기에 예 산배정을 할 때 산출근거들이 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면이 많은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만큼 탄력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 느냐 하면 예산이란 것이 어떤지 정책의 계수적인 표현인데 나중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정확 하게 미리부터 계획을 잡아서 나가서 예산을 적시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잘못하면 애로가 있 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6,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 시범가로 3개소에 대해서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설계비를 반영을 한다거나 하는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서서 거기 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금액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이것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녹 색서울시민위원회란 것이 96년도에 구성되어서 96·7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에 관한 많은 것들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참고하신다면 예산안 사용내역이 좀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시민위원회가 30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걷고싶은 거리 만 들기 시민위원회?

이것은 시민들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시민위원 회라는 것을 계획에 집어넣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지역시민 운동의 하나로 발전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시민위원회를 상정했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 시민위원회는 근거를 어떻게 만들 계획이에요, 조례 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까지는 상정 안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 아직 전혀 만들어진 바가 없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 걷고 싶은 거리는 아까 질문과정 중에 지적말씀 주신 대로 그 사이 여러 부 서에서 나름대로 같은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사업 을 모아서 앞으로 도시관리나 도시계획의 이념차원에서 승화시켜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체계화하되 그것을 각 지역사회 시민운동까지 깊숙이 배어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위원회를 상정해 보았습니 다.

취지는 알겠는데 늘 지적되는 얘기인데 예산결산위원회를 가면 관련규정 만 들어 놓지 않고 우선 예산 반영해 놓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아요. 물론 조례로 규정할 경우 가 있고, 지난번에 무슨 시정개혁위원회도 그것가지고 그것은 큰 예인데 먼저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 과거에도 다른 부서에도 많은데 여기도 지금 보세요. 보니까 그냥 3만 5,000원 곱하기 30명, 4회 이렇게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시민위원 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

아까 답변말씀 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물론이에요. 이런 부분도 미리 시민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과거에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것이 구체화되고 그에 관한 규정도 만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