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2 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6회 정기회가 시작된 이후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사흘간의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 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철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 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예 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한없이 많고 예 산은 한정되어 있어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서울을 가꿀 수 있을 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여 주 실 것을 기대하며,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와 1999년도 월드컵주경기 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으로써,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평소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오늘 제16회 서울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에서 내년도 신청사 건립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보내 주신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에 대해 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96년 7월 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 금운용 수익금을 주요 조성재원으로 하고 있는 적립성 기금입니다. 그 동안 96년에는 300억원, 97년에는 500억원 등 총 800억원의 기금을 기금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7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탁해서 관리하여 왔습 니다. 그렇지만 98년도에는 신청사 건립추진의 장기화 등이 예상되어서 기금의 추가적립 없이 운용을 해 왔었습니다. 99년도에는 기금의 추가적립 없이 운용할 계획이며, 총 운용규모는 936억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96년과 97년의 이자분 136억 3,140만원이고, 계속되는 이월금 800 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당분간 유보됨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금의 계속적인 존치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신청사 건립의 추진추이와 시 전체의 재원운용계획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 말이면 3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999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 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임원빈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신청사건립기금 99년 운영총칙에 의하면 기금은 98년 이월금 800억원과 99년 이자수입 136억 3,140만원을 총괄하여 936억 3,140만원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 예치은행의 예금금액과 이자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융상품도 정하고, 예탁금융기관도 정하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예상수익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주요 관심사항 은 안전성, 수익성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관계는 투자금융 등 비은행금융은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만 안전성의 문제 가 있고,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방은행도 제외한 시중은행을 대 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수익률은 모든 시중은행의 예상수익률을 받아서 가장 높은 것 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는 국민은행, 보람은행, 상업은행, 외환은행, 한일은행 그렇게 해서 3년 만 기의 특정금전신탁으로 했고, 예상수익률은 15.146%입니다. 그 다음 97년 500억원을 적립 할 때는 국민은행, 상업은행, 외환은행, 한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해서 19.75%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보다는 지금 현재 개발된 상품 중에는 특정금전신탁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상품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청사 건립기금의 예탁상품인 특정금전신탁은 확정금리상품이 아닌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매입시점의 시장금리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내년도 금리가 약 4 내지 5%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덩달아 떨어질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했습니까?

저희도 그 점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이것이 확정금리 상품이 아니고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시장금리실적 변동이 되면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이 원래 이 특정금전신탁의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중은행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예탁한 상품 중에 공신력으로 자기네가 예상된 수익률을 지키지 못할 때는 자기네가 그것을 보전해 줘서 전부 그것을 이행해 왔습 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배당수익이 안 나와도 그 금융기관은 계약된 대로 그 수익률 을 지켜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예상수익률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매입시점의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136억원 이라는 그 돈은 99년도 말에 현금수입으로 발생이 될 것인데…….

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확정금리는 변동이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매입시점에 그 수익률을 정해 놓고 그 금융기관이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입시점에 저희가 정한 금리입니다.

이상 없이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9년도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소관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 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서울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지난 5월 6일 정부의 상암지구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이 최종 확정된 이후 저희 월드컵주 경기장건설단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충고를 바탕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999년도에는 공사기간 부족 등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 및 건설공 사 추진, 홍보관 설치운영, 조경용 수목 조기확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주변정비 및 관 련업무 추진지원 등의 제반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는 이러한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해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난 1월 20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서울월 드컵주경기장건설재원대책소위원회의 합의 결과에 따른 재원분담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지속 적인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으며, 일반경상비의 계상 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1999년도 공사추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사업비는 지난 제109회 시의회 임시회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 신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99년도 예산안은 모두 808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정부보조금 170억 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100억원 등 270억원과 우리 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538억원 등 8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는 경기장 건설사업비가 188억원이며, 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사업비 3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경기장 건설 비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이고, 주변도로망 확충은 건설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비 건설단 소관이 458억원, 예비비가 8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에 기간시설 건설비 이것이 건설국 소관입니 다만 같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심의할 때 같이 넣었습니다. 이것이 350억원이 되겠 습니다. 그 다음에 주경기장 건설비 예산에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경기장 건설의 토목, 건축,설비, 전기 및 조경공사를 차 질없이 추진하고 건설현장을 공개하여 관광자원과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홍보관 설치 등의 시설비로 44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달수수료, 현장근무자 피복비 및 안전 장비 구입비 등 시설부대비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 세출예산의 1.8%인 8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의 부 득이한 추가지출 등에 대비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사업비 예산입니다. 이것은 남북축과 동서축의 도로망을 더 확충하는 기간시설 확충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양 대교 북단에서 성산1교간 도로확장사업비 132억원, 강변북로에서 중암교간 도로 및 연결로 설치사업비 5억원, 성산1교에서 모래내길간 도로개설사업비 44억 5,000만원, 상암동에서 사천교간 도로개설사업비 146억 5,000만원, 기타 사업관련 설계·감리비로 22억원이 계상되 어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999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 1999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 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개막전과 준결승전 등 주요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 주경기장 건 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515번지 일대 6만 5,555평 대지에 관람석 6만 3,930석, 건축면적 1만 7,770평 규모의 월드컵 경기장이 98년 11월부터 2001년 12월 27일까지 사업기간중 총공 사비에 대한 연도별 예산분담 내용과 99년 서울시 예산에 있어 808억원 중 정부분담 170 억, 체육진흥기금 분담 100억은 서울시에 언제 납입이 되는 것이며, 건설회사의 건설경위나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비 484억 4,1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주경기장 주변도로망 건설 350억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예상 공사비 총 2,000억원에 대한 분담은 서울특별시 600억원, 정부 600억원, 국 민체육진흥기금 300억원, 대한축구협회 250억원, 분양금 등 250억원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차별, 언제 납입되느냐 하는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경우는 금년 이 전체 토목공사비 40억 중에 20억원, 내년도에 165억 9,700만원, 2000년도에 230억원, 또 2001년 이후에 18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같은 수준으로 금년에 문화관광부에서 20억원의 국고지원이 있었고 내년에 170억 원, 2000년에 230억원, 2001년에 180억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금년도에 지원이 없었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100 억씩 연차별로 재원 지원이 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01년과 2001년 250억원이고, 시설분양금 등은 2000년에 50억원, 2001년에 200억원, 그렇게 해서 총 2,000억원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2,000억원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정별로 구분하여 98년분과 99년분, 2000년, 2001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연말에 기성금 개념으로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480억원이 99년말 현재 공정에 따른 금액이 뒷받침된 것이고, 그 다음 350억원 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에서 관계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건설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면을 우리 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왜 건설국 소관으로 예산편성을 안 잡고 특별회계로…….

저희도 당초 1월 20일날 합의 본 것이 바로 경기장 건 설비용에 대해서 재원원칙이 정해졌고, 다른 광역시 6군데도 다 경기장 건설비만 정부에서 국고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은 지난번에 시·도지사협의회 때 우리 행정1부시장께서 기획예 산위원회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상징성이 높은 월드컵주경기장이고, 또 이런 주변 기간시설 확충까지 하면 4,000억원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합산에 대 해서 거기에 일정비율을 부담을 해 달라,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양쪽 국에 걸쳐 있는 것을 각각 계산함으로써 번거로움은 있겠습니다만 정부에다 대고는 건설국에서 설명한 대로 총비 용을 정산함에 있어서는 사후에라도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어떤 수익금이 발행했더라도 서울 시에서 총 들어간 비용은 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효율성 때문에 이렇 게 특별회계로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나 축구협회 같은 분담해야 될 그런 기관들하고는 아직 협의는 안 되어 있는 부분 아니에요? 주경기장 부분만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도시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협의대상에?

정부 입장은 기간시설 확충은 근본적으로 월드컵 주경기 장이 안 들어서도 상암택지개발사업으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근본적 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안 되면서 복잡하게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계획한 것이 주경기장 건설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은 저희 실무단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서울시와 정부의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총비용을 저희로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직접비용이냐 간접비용이냐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직접비용 과 간접비용을 총 합쳤을 때는 특별회계의 총액, 여기에 당초 검토할 때는 경기장 6만 5,550평 중에 사유지 부분 토지매입비까지 별도로 책정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파트에서도 어차피 이것은 상암택지개발사업 하면서 보상을 해 주는 땅이니까 토지구입비만 제외하고 이 두 가지 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하고 총비 용을 정산함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해서 그렇게 판단 해서 했습니다.

그런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정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계획도 없고.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당초 합의된 대로 2,000억 원에 대한 그 약속만 지키겠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서울시로서는 희망사항인데 정부나 체육협회라든가 축구협 회 같은 데에서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복잡하게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주경기장 건설에 주력해야 될 입장에서 주변도로망 확충계획까지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문 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소화해서 이것 이 양쪽 국에 걸쳐 있습니다만,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건설국에서는 4개 도로망에 대해서는 2002년 4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경기장도 2001년 말까지 완공하고, 바로 도로도 2001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양쪽 국이 오히려 동일목 표에 의해서 협조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대회의 경제적 효과는 첫째, 수출상품의 브랜드 인 지도가 높아지고 둘째, 55만여 명의 관광객 입국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 갱신과 관광수입 13억달러 순세입 증대효과가 크고 셋째, 10개 경기장 건설에 투입되는 1조 2,000억원 투입 에 따른 사회간접자본효과는 3∼4배 수준인 5조 5,000억원 소득과 기타 소비증가에 따른 2조 4,100억원으로 생산에 들어간 중간비용을 공제하면 순수 부가가치 창출유발액은 3조 1,000억원, 투자증가 부가가치는 2조 4,000억원의 소득효과가 있고, 넷째, 일자리 24만 5,000명 취업창출효과가 있는 월드컵대회 축구장 건설은 서울시의 명예와 국민의 긍지를 위해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광범위한 공사에 대하여 우리 서울시에서는 부실공 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감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첫째, 경기장 시설개요, 주차장, 복합형 체육시설, 4F(즐거움, 음식, 쇼핑, 스포츠)편익시 설의 범위와 공사방법, 둘째, 대형공사에 대한 감리회사 선정과 감독방안, 셋째, 주경기장 건설비 산정개요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아까 그 질의를 했어야지, 예 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수입증대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임원빈 위원님, 여러 가지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감독방 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제일 적정이 공기를 제대로 맞추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항이 고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평상시에는 그런 책임감리자 합니다만 그러한 기본설계 때 또는 실시설계 진행과정에서도 부실요인도 찾아내고 또는 공기가 지연 되는 부분도 찾아내고 또 디자인 컨트롤도 하고 또 실제 중요한 공기관리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CM형 감리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CM자문단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공사진행을 할 것이고, 공사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하부구조체는 저희가 4개 구획으로 이렇게 나누고 상부지붕은 2개 공구로 구분해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조, 그 다음 철골조, 스탠드는 PC구조, 내부 칸막 이는 조립식으로 해서 현장시공과 공장제작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난번 11월 6일 저희가 기공식을 해서 기본설계까지 완성했기 때 문에 그러한 설계시공 병행 추진안은 패스트트랙 방법으로 공기도 맞추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저희가 품질관리 방안이라든지 안전관리 방안이라든지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임원빈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비 산정개요, 그것도 서면으로 상세히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서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을 보면 각 은행별로 본위원이 금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 위원님, 그 문제는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니까…….

아니, 이 부분을 예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세입도 따라가 줘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부 보면 은행별로 19.75%로 수익률이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점이 있 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상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일은행, 보람은행, 신한은행이 일률적으로 19.75%라고 하는 똑같은 이율을 갖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문점을 가집니 다. 예산에 있어서 월드컵 세출부분에 우리가 5억 5,000만원에 기본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갈 것인데 금년 내에 공사비까지 전부 끝나겠느냐, 그것이 우리 단장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실시설계를 해서 토지매입이 된다면 그 공사는 월드컵 경기장을 짓기 전에 레미콘이니 뭐니 이런 모든 차들이 진입을 하면서 오히려 파손에 대한 염려도 많 이 있고 그럴 텐데, 그 도로공사가 시기적으로 99년보다도 2000년에 마무리되는 것이 오히 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예치은행별로 예상수익률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예금 종류 그리고 금융기관을 정하는데, 그때는 원칙적으로 금액이 300억원, 500억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종전처럼 상업은행 시금고 한 군데에 주는 것보다 는, 그리고 그 당시는 금융기관도 구조조정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해서 안전 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4개 시중은행에 똑같이 예상수익률을 내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높은 예상수익률을 신청한 은행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예치 한 7개의 금융기관이고, 그 나머지 은행들은 자기네는 그것이 수익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따라 오지 못한 은행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예상수익률대로 7개가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지금 토지매입 마치고 실시설계하고 일부 공사비가 들어간 것은 실 제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로 포장해서 개통되는 시기는 2001년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공사용 가도로라든지 비가 왔을 때 축구라든지 공사하기 위한 시설 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의 금액은 99년, 2000년에 투입이 된 것이고, 실제 마 지막 포장공사는 2001년에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를 위한 도로설치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사용 시설들에 대한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전히 완공된 도로가 아닙니까?

네, 완공되는 것은 2001년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이번에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에 대한 총 지원금이 98년도, 99년 도, 2000년도, 2001년도 이후까지 해 보면 1,900억 정도가 되는데 정부나 체육진흥기금이 나 축구협회,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약 1,35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컵경기 때 수익률이 많이 오르지요? 수익성이 있지요? 이를테면 TV중 계, 세계에 위성중계 해가지고 중계료 같은 것이 나오지요?

네.

그러면 투자액에 비례해서 이것은 서울시에 수입이 잡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최영수 간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주경기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재원부담을 서울시에서 해 주기를 원했고, 그 과정에서 결정이 늦었습니다만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30%만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고수한 이유로 바로 여러 가지 그런 TV중계료라든지 입장료수입이 전부 월드컵조직위 원회나 정부쪽의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부담을 30%로 했던 것이 고, TV중계료나 입장료수입이 바로 서울시로 오는 재원은 아니고 저희는 월드컵에 대한 상 품이라든지 또 관광수입, 숙박시설 이런 수입은 저희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수입이 있고, 입장료수입이나 TV중계료는 결국 FIFA와 월드컵조직위원회와의 정산부분인데, 바로 그 부 분에 있어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시설 분양금 등 250억 부담하는 그 200억원이 바로 조직위원회가 그러한 수입금을 예상해서 FIFA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실상 정부 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또 200억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마디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식인데, 이것이 지금 서 울시에서 마포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시설 확충하는 350억, 내년도에 예산에서 350억 정도 의 신규사업을 한다라는 이 자체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 기지요. 우리 서울시가 그럴 정도로 마포 쪽에다 그렇게 개발을 하고 약 1,900억 정도의 인센티 브를 마포 쪽에 추진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은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약 4년 후에 가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때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다른 24개 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규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마련이 있어 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약 4년 동안 모든 서울시의 건설분야, 지금 보면 350억 이런 부분이 도로시설 확충에 1,155억 정도가 들어갔을 경우 다른 지역은 그만큼 신규사업 예산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요. 그렇다면 4년 후에 가서라도 다른 지역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여기 에 대한 수익을 올린 상태에서 그것을 나눠주라는 이야기지요. 도로시설 확충 이것이 약 1,155억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했을 경우 에 다른 지역은 그만큼 신규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4년 후쯤 가서 그때는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도로시설이 될 수 있는 이런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런 수익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최영수 간사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암택지개발사업이 작년 3월경에 결정이 됐습니다만, 경기장은 그 후인 98년 10월 10일 그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로 보면 상암택지개발사업이 있는 그 지역에 경기장부지를 정했고, 거기 에 또 철도청에서 하는 수색역 민자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거점사업이 있으면 서 그 동안 낙후되었던 그 지역의 시가화를 무척 앞당기는 그런 도시계획적 의미가 있는 사 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로 보면 그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인데 이것을 주 거지역으로 택지화하고, 또 많은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비율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증산로변 쪽은 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였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그 상암택 지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그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자체도로를 충당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고, 그래도 또 상암택지개발사업 하면서 수익 금이 일부 또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반회계의 재정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1999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을 지금부터 주도면밀하게 챙겨 일말의 오차가 없도록 사 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