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1 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참석하신 교통관리실장과 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 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만큼 97년 결산검사, 그리 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그리고 평소 수집한 자료와 습득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시어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문에 예 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교통관리일반회계세출예산안및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해서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연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박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질의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교통행정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으로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에도 98년의 긴축재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를 98 년도 실링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하면서 또 제한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가 앞서서 교 통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중심으로 배분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별도로 계상되지 않았고, 세출예산은 총 1조 2,723억 3,186만원을 98년 예산 6,789억 3,849만원에 비해서 87.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실 기본경상비는 2억 4,466만원으 로 금년도 3억 849만원보다 감액조치하였고, 지하철공사 출자금 2,500만원,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2,250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3,300억원 이 세 항목은 금년도보 다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27억 8,720만원, 그리고 99년도 양키본드 발행수수료 42억원을 계상하였고, 94년에 발행한 양키본드 채무상환이 4,200억원 및 98정부재정융자 차입금이자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계정으로 267억 8,720만원 이 전출되고, 그 내역은 주차장 건설자금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세 징수액의 10%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방송운영 계정에 60억원이 전출되며, 혼잡통행료관 리계정에는 전출금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 혼잡통행료관리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767억원으로 98년도 예산 1,838억원에 비해서 3.8%가 감소되었습니다. 계정별로는 교통관리계정은 1,263억 6,0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1,306억 5,000만원에 비해서 3.3%가 감소조치되었으며,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은 395억 4,000만원으로 98년 최종 예산 423억 7,100만원 대비해서 28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은 108억원으로 98년 예산 107억 4,500만원에 비해서 0.5%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방송계정 세입·세출예산과 교통관리계정 내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 명은 교통방송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교통관리계 정과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교통관리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9년도 예산은 총 1,263억 6,000만원으로 98 년 예산보다 42억 9,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주차요금 수입이 184억 5,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 459억 3,500만원,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가 160억 500만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이 123 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67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 3,900만원, 잡수입 등이 13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구조는 사업비성 경상비인 교통관리비와 교통사업비, 그리고 지방채 상환,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81억 7,095만원으로 그 내역은 교통기획과의 속도조사비, 교통대책추진비, 그리고 사업비 성격의 경상비 5억 9,801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의 사업비적 경상비인 시내 버스 수입금 조사, 운수과징금 부과징수비 등에 5억 8,429만원, 그리고 운수물류과 및 교통 위반단속반의 사업비적 경상비인 물류교통체계개선 종합계획수립과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비 등 에 9억 6,76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계획과의 주차시설 실태조사 등 사업성 경상비가 1억 385만원,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 등 사업성경비 7억 3,575만원,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적 경상비 51억 8,13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 운수시설개선, 주차장 건설,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에 투자되는 교통사업비 는 1,071억 6,509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가 80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에 51억 9,800만원, 간선도로 교통류패키지 개선사업 50억 2,600만원, 교통병목구간 및 정체지점 개선사업비가 34억 2,471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가 30억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지원비가 20억원, 여의도 일방통행제 확대 시행에 11억 300만원,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에 10억원, 어린이교통안전시설 설치비가 9억 3,100만원,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비 24억 7,582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125억원, 주차장 운영관리대행 민간위탁금이 102억 5,000만원, 민간주차장 건설자금 융자 비가 50억원, 자양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비 25억 500만원, 수색역 환승주차장 건설비 9억 8,375만원,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6억 2,200만원, 천호역 주차장 관제장치 설치비용이 5 억 4,000만원, 신신호시스템과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비가 272억 2,334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전용차로 지도단속경비, 주차장관리 등에 필요한 자치단체 교부금 이 140억 7,300만원, 기타사업비 13억 94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차입한 자금 등에 대한 지방채 상환비는 38억 3,292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내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0억 4,720만원, 그리고 세계은행차관 원금 및 이 자상환에 27억 8,572만원입니다. 예비비는 71억 9,103만원을 계상하였고, 98년도 예산 29 억 2,365만원에 비해서 42억 6,738만원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혼잡통행료관리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99예산은 395억 4,000만원입니다. 98년 최종예산 423억 7,100만 원에 비해서는 28억 3,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혼잡통행료 수입이 140억 3,500만원으로 추정되 고 순세계잉여금 39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이 210억원, 기 타 잡수입 5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혼잡통행료징수업무 위탁비가 29억 600만원, 시내 버스공영차고지 조성비가 175억원, 도시형버스 고급화시설개선 융자지원비가 100억원, 좌 석버스 고급화시설개선 융자지원비가 30억원, 노선입찰제시범실시 및 용역사업비가 18억 2,243만원, 근로자복지 및 정비시설설치 융자지원비가 5억 6,175만원, 대중교통요금 원가 계산용역비 2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16억 4,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8 억 8,83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9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그 동안 시가 추진하여 왔던 대중교 통 우선시책과 도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 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긴축기조하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을 했습 니다. 지금 우리시가 처한 특별히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정말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 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서울의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서 우리 교통관리실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교통관리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신준우입니다. 금년 한해동안에도 저희 교통방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박 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8년도에는 IMF라는 미증유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실업자의 발생 등 주변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교통방송은 교통전문 공영방송으로서, 시민 의 발과 안내자로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방송업무수행에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교통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특히 내부구조를 방송조직에 알맞도록 하고 방송내용을 더욱 새롭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교통방송은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젊고 활기찬 방송을 만들고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교통방송운영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예산 108억원으로 98년도 예산 107억 4,500만원 대비 0.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협찬방송수입금 37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4,000만원, 일반회계전입 금 60억원, 잡수입 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협찬방송 수입금이 98년 예산 37억원에 비해 0.5%가 증가한 2,000만원에 그친 이유는 99년에도 전반적인 광고시장이 IMF여파로 인해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호전될 전망이 불투명하여 98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요협찬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통해서 협찬수입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의 구조는 방송관리, 방송제작, 지방채상환, 예비비로 구성되었으나 위원 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방송예산 특성에 맞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08억원으로 인건비 34억 4,400만원, 방송제작비 28억 6,900만원, 경 상비 35억 4,900만원, 사업비 3억 5,900만원, 차입금이자 1억 4,000만원, 예비비 4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8년 세출예산 107억 4,500만원 대비 0.5% 증가된 5,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안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34억 4,400만원을 총 세출예산의 31.9%입니다.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봉급 및 제수당에 7억 2,100만원, 방송계 약직, 청경 등의 봉급 및 수당에 27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송제작비 예산은 28억 6,9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6.6%입니다. 98년 대비 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정규방송에 18억 8,000만원, 특별방송 설, 추석, 연말연시가 되겠습니다. 1억 9,900만원, 현장공개특집 1억 3,200만원, 캠페인제작 3,800만원, 일일드라마제작 1억 3,100만원, 교통정보수집 4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예산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기본경비, 기관기본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3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공통기본경비 2억 6,200만원, 기관기본경비 17억 5,800만원, 정 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업무추진 교통비, 직원복리후생비에 5억 7,300만원, 기관운영과 시책 추진 및 직급, 직책별 업무추진비 3억 9,000만원, 직원의 연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과 보상금 등 4억 8,500만원, 국내출장여비는 8,100만원입니다. 사업비예산은 총 3억 5,900만원으로 교통정보검색 ARS시스템 프로그램보완 1억 1,300 만원, LAN 통신망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 7,200만원, CCTV용 UPS,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UPS설치 3,200만원, 음반구입 3,100만원, 주파수확장기 2,000만원, 음반구입 3,100만원, 주파수확장기 2,000만원, 청취행태조사비 2,600만원, 기타 물품구입비 6,500만원입니다. 재 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차입금이자는 1억 4,000만원이며 예비비는 총 세출예 산의 4% 수준인 억 3,900만원으로 98년 예산 3억 3,9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 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저비 용, 고품질방송을 이룩해서 시민과 더욱 친숙한 교통방송이 되도록 99년도에도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원안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부장 김서영 경무관입니다.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통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IMF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경찰은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생활 교통 불편해소와 교통사고예방, 그리고 원활 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세출예산요구 내역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99년도 교통안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4억 400만원입니다. 세항별로는 사업비가 272억 2,300만원, 경상비가 51억 8,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42억 9,100만원에 비해 18억 8,7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는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서 99년도 중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요하는 장소의 물량을 파악하여 꼭 필요한 장소에만 신호기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만큼 가급적이면 교통안전시설물의 신규설치는 지양할 뿐만 아 니라 내구년한이 경과된 시설물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로 유지보수에 역 점을 두어 알뜰한 예산운용을 목표로 99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 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에서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유인물이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중요하다고 하는 부 분은 직접 설명을 요합니다.

우리 지도부장께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상임위원회를 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를테면 유인물로 갈음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의 이해가 조금 안 되실 것 같아서 실제로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오셔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예산편성은 작년도 예산하고 별도 다를 게 없습니다. 신신호시스템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는 작년도 예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설명을 하셔야지, 작년에 교통위원회에 있던 사람도 있 고 없던 사람도 있지…….

올해 것을 얘기해야지, 작년 것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지도부장께서 지금 집행하실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위원회에 예산심의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대단히 결례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아무리 같 거나 비슷하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비슷한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한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별로 예산에 차이도 없을뿐더러…….

시민의 입장에서 위원들께서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해야겠다 는 것을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보고도 듣고 이렇게 해서 예산안심의가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유인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여기는 분명히 예산안심의 장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 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예산설명을 하십시오.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 참, 우리는 예산설명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나도 이게 예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속기록 가져와 보십시오. 다 설명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우선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 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경찰청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 많습니다. 우리 교통관리실장의 입장으로 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 다. 서울청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고 예산안 상정을 듣도록 하기를 본위원은 제의합니 다.

우리 위원님들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일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몰라서 잘못한 것을 어떻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 사 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찰의 자세로 봐서도 지금 경찰이 옛날 정보화의 경찰이 아닙니다. 지금 은 모든 것이 민주화되어 있고 정권이 수평적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국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이 어떻게 그렇게 민주화 경찰이 아니고 어디 강 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특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 와 서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다시 반성의 기회가 안 보이면 위원님들 뭐라고 하셔도…….

실장님께서 이 문제는 김옥원 위원님께서 지금 교통위원회 간담회 내용 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청장께서 나오셔서 사과를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 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병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청 예산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안병소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 또 앞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시간도 12시 반이 넘어서 어차피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오 위원입니다. 98년 일반회계예산 중 지하철운영지원관련 예산을 보면 총 4,750억원으로 지하철공사에 2,500억원, 도시철도공사에 2,2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출 자한 자본금 범위내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 자본투자사업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98회계년도에 비해 지하철공사는 74%가 증액편성되었고 도시철도공사는 76.6%가 증액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그랬듯이 지하철공사와 도 시철도공사에 대한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난해에 비해 이처럼 증액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병목정체지점 개선을 위한 예산에 관해 묻겠습 니다. 교통병목정체지점 개선사업 예산은 34억 2,47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7%가 증액계 상되었습니다. 교통혼잡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예산은 97년도에도 시설비예산 중 92%가 사고이월된 바 있는데 올해도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 가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구조 개선이나 교통운영방법,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을 위해 주요대상지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표지정비사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연계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도로표지 안내체계확보를 위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ASEM회의나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 중의 하나는 도로표지판입니다. 그런데 도로표지정비사업이 총 사업비 370억원의 예산 중 99년도에 10억원의 예산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앞을 언제까지 투자해 어떻게 사업을 완공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할 것은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후에 일괄답변 을 듣는 형태를 띠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 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지금까지 97년, 98년도 해서 81억 8,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51억 9,8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그 자전거도로도 신설되어 있지 않고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면 차도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시설물도 도로변에 해 놓은 것을 보면 관리가 잘 안돼 있어서 어떤 술 집광고나 붙어있고 또는 거기 보면 다른 광고물 같은 것이 붙어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할 뿐 만 아니라 시설이 청소가 잘 안돼 있어서 오히려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해치고 있 는 예산을 금년도까지 해서 81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도 별 효과가 없는데 금년도 예산에 다가 51억 9,800만원을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요, 97년도에도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98년도에도 사업이 추진 되지 못해서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송파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97년도에도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98년도에도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과연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 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금년 예산 가지고 도 다 완공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개인적으로 들어볼 때 운수종사 자복지센터같는 것이 서울시에 많이 들어서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잘 시킴으로 인해서 서울 시 종사자들이 진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고 또한 모든 일을 잘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와 같은 우리나라라고 하면 이보다 더 크고 좋은 시설을 많은 곳에 세워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도 도모하고 또한 운수종사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으면 하지만 이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은 추진을 기이 했던 것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만 앞으 로 이러한 일을 추진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꼭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부탁드 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비비가 72억여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예비비를 지금 현재 교통기획실에서 계획을 잘 못 짜니까 그냥 적당히 예비비로 몽땅 놔두고 이제 필요한 데에 대해서 예비비에 서 갖다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지, 어떻게 예비비를 72억원이나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버스가 지금, 교통관리실장 질의할 때는 들으세요, 버스 가 9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약 500억원 이상의 체납금이 있고 그러는데 아마 금년 연말이 나 내년초 되면 부도가 더 많이 날 것이라고 본위원이 듣는 뉴스에는 그러는데 계속해서 부 도나는 회사에다가 지원을 할 것인지? 작년에 얼마 했으니 금년에 얼마 책정해 놓고, 또 부 도가 나니까 그 회사에다가 돈을 갖다 써라, 고급화시설 도시형버스로 교체해라 해도 부도 가 많이 나고 자기네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가지고 가서 이월시키고 이러는데 이렇게 예산 만 책정해 놓고 버스에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 물류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어 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앞으로 서울시에 천백만 서울시민이 사는데 물류 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을 안 세워 놓았다고 해서 제가 버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는 예산을 책정 해 놓았는데도 쓰지도 않고 자꾸 이월시키고 불용시키면서 물류는 시급한 실정인데 여기는 하나도 예산을 안 세워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97년도에 교통사업계정이 불용액이 20%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된 이유가 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97년도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31억 6,522만 8,000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인건비입니 다. 그런데 98년, 99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전용차로가 본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해 놓은 지역도 불필 요한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단속하는 그런 것을 각 구청 보조비로 97억 6,5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것을 감시카메라나 이렇게 기계화했을 때는 과연 예산이나 평상시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인건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감시카메라를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못하는 이유가 경비관계나 이런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선도로 교통류패키지 개선사업이 이제 정책적인 시행착오가 많은데 그 타당성조 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셔서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혼잡통행료관리계정에서 97년도에는 162억 2,7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98년에는 98억 9,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혼잡통행료 수입이 격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격감하는 큰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97년 예산에는 특별회계에서 31억 6,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98년, 99년 예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경우는 인건비, 일 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특별회계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나누어서 편성한 이 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관리 세항관련 경상적 경비에서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사업추진비 로 1,13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75%나 되는 것을 이월시켰습니다. 애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서 예산안 중 양키본드 상환을 위해서 4,2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99년에 일시상환할 경우 4억 1,200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9년에 이것 을 갚고나서 또 다시 엄청난 환차손을 유발시키는 양키본드를 교통관리실에서는 다시 이것 을 말하자면 차입을 할는지, 만약에 이것을 갚고서 양키본드를 우리가 다시 빌리지 않아도 되는지, 빌리지 않아도 된다면 갚고서 양키본드는 안 쓰는 것이 어떨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 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옥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키본드라는 것이 미국에서 채권발행해 서 들어온 돈이지요. 지금 현재 정부방침이 99년도에는 금리를 4%나 5%대까지 내리겠다라 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빚을 보면 평균 연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내에서 자금조달을 해서 갚는 것이 앞으로 환차손 손실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자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교통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 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건 설비를 전년 대비해서 25% 증액한 12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구청의 부지매입을 50%, 건설비는 25%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손 대는 땅이 대개가 주택가 쪽에 있는 것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싼 데는 300만원 정도까지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주 차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과연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금융관계도 사실은 상당히 염려했던 것인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지어야 지,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 주차장 몇 개를 만들어봐야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제도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차 고지증명제를 한다든지 또 그린벨트지역이나 자연녹지 같은 싼 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 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교통관리계정 내용 중에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관리 비가 총 81억 7,0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세부항목으로서 교통기획과, 그리 고 대중교통과에 약 5억, 운수물류과 해서 5억, 주차계획과 해서 1억 385만원, 교통운영개 선기획단 7억,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경찰청에 사업비적 경상적 경비에 51 억 8,139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각 과별로 작년하고 비교해서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서에 8항에 보니까 기타사업비에서 13억 94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기타사업비로 이렇게 분류해서 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두 가지를 자료로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더 계시면 나중에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시 는데 좀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네,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최종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운영지원비와 관련해서…….

실장님, 지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우선 여 기에 계신 분들 위주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세만 위원님께서 강동권역과 송파권역 공영차고지조성사업이 97, 98 양년도에 걸쳐서 전액이 집행이 못되고 불용처리되었는데 과연 공공영차고지조성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 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 시내버스개혁대책사업의 중요한 일부 로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시 내 업체가 여러 가지 경영난에 시달리고 따라서 시민서 비스가 자꾸 열악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쳐 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버스개혁 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에 가장 확실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공영 차고지를 조성해서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노선간에 영업방침의 일체감도 유도하고, 또 차고 지가 부족해서 일반주택가에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되겠다 는 뜻에서 10개 권역에 대한 공영차고지조성사업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만 초기에 준비가 미처 덜된 입장에서 의욕이 앞서서 2개 차고지조성사업이 97년부터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은 이 두 지역이 다 그린벨트지역 내라서 그린벨트내 행위 제한완화 허가를 받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한 시일을 요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들 을 다 거쳤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취지를 이 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 역시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이 이 건물이 없더라도 기본목적 은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도 증진시키고 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서 종사자들의 공익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이 없더라도 교육을 불편한 대로 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돼서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공 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로 추진하는 비슷한 종 류의 사업의 경우는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계상이 72억이나 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의 결과 아닌가 하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통관리계정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원 들이 상당히 유동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발부담금 세입같은 것은 앞으로 물론 저희들이 징수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수결함이라든지 장기적으로는 다 회수된다 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세입 전망이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대 위원님께서 버스회사에 이미 9개가 부도가 나 있는데도 부도난 회사를 계속 지원 할 것인지, 그리고 물류대책이 미흡한데 차라리 이 비용을 줄여서 물류대책부분에 더 강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영상태가 아주 불량하거나 부도가 난 회사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은 버스차량이 불량한 차량을 고급차량으로 바꾸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 이 버스에 대한 호감을 더 많이 갖도록 하자는 취지고, 또 저희시가 버스에 대해서 집중적 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까 답변드린 내용처럼 공영차고지를 비롯한 차고지와 관련돼서 간접 지원을 함으로써 버스산업계의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돼서 결과적으로 시민편의증진에 연 결되도록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경영이 좀 어려운 회사가 있다 하더라 도 대폐차가 돼서 고급차량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이 돈을 낭비할 염려도 없고 앞으로 버스회사의 구조조정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량한 회사는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시민불편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류대책 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물류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초 기단계의 종합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광역계획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외곽지역 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적인 물류거점시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대책을 내년중에 세우겠습니다. 그 전에도 시내에 각종 조업주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 다. 이 가까이도 청계천, 을지로4가를 비롯해서 5가, 그리고 동대문지역, 영등포 일대 여러 군데에 조업주차난이 극히 심각하고 주변일대에 교통질서가 한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면적인 개선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업주차장 체계개선사업을 적어도 내년중 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원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반영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지어서 소량 도시화물, 뭐 다른 말로는 택배라고 부릅니다만 우리 서 울시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요가 늘고 있고 이용이 활성화돼 가고 있습니다만 도시화 물센터도 정보나 물류거점센터도 조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개소당 20억에서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다고 봅니다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우리 실로서는 추진하려 고 애를 썼습니다만 시 전체의 재정여건이 원체 나빠서 지금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량화물의 물류거점시설은 추진해야 됩니다만 내년에 당장 큰 사 업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추진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중에는 추진계 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계로는 거의 계획수립이나 소규모 용역사업에 불과한 사 업비만 계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 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현재 단계에서 올라가면 연중에라도 추경이나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써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우선 97년도 교통사업계정이 20%나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전체 교통사업특별회계 3,402억원 중에 84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 에 845억원 불용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이 42억 5,700 만원, 그리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못했던 것이 481억원,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불용시킨 것 이 16억원, 예산집행잔액이 303억원, 예비비 1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카드충전보너스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230억원 정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버스카드 사용률이 월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 2% 밖에 증가 안 했기 때문에 초기에 잡혀 있었 던 230억원 지원비 중에서 108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노후차량 대폐차 융자금도 결국 버스업체의 경영난으로 지원신청이 감소하게 되어서 80 억 8,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로·중랑권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차 량기지상에 당초 계획했다가 그것이 연계됨으로써 100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임동규 위원님께서 인건비가 특별회계내에서 계상하지 않고 왜 일반회계에 계 상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에는 특별회계로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시의회 지적을 받아서 서 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9개 특별회계 중에 지하철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특별회계 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편성하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지하철특별회계 만 현재로 특별회계내에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가 기존 지역도 불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단속할 때 감시카 메라로 할 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왜 사람을 통한 단속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는 저희들이 확대하고 또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확대 한다는 뜻은 계속해서 연장한다는 뜻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저희들이 신 설하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고 잘못된 곳은 수정보 완하고 시간대를 조정하고 그러한 노력을 계속 겸해서 소통도 증진시키고, 또 여타 차량의 이용에 불편을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체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 위주로 하는 것이 이론상 옳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 는 감시카메라로 하면 상황판단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위반한 그 시점에서의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의신청을 엄청나게 받게 되고, 그리고 서로 처리과정 에서 결국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래서 기계는 사람처럼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이용시민한테도 불편을 상당히 끼치게 됩 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 지역, 소위 직선구간이 상당 수 확보되는 데는 100% 감시카메 라로 하도록, 감시카메라도 계속 늘려갑니다, 버스전용차로 노선에 따라서. 그렇지만 진출입 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역시 사람이 현장에 서 직접 판단하고 적발하는 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교통류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 를 드리고, 이것을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하고 시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 해서도 걱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경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 계획법상에 간선도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정비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로구조는 도시개발과정에서의 간선도로로 지정해서 특별히 운영되 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론상으로는 소통중심으로 관리하여야 할 도로와 건물과의 진출입을 중요시하는 도로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연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최소한도로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24개축 정도는 시장 이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점만이 아니고 그 축 전체, 1개축이 평균 연장길이가 대략 20㎞ 정도 됩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24개축이면 각각 방향별로 중요한 축 이 다 포함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운영체계도 잘못된 것은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 가려고 합니다. 신호운영을 좀더 개선해서 좌우회전이 전부 되는 데는 가급적이면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소통능력을 높이고, 또 필요하면 골목길들을 가급적 일방통행으로 유도해서 본도로 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필요하면 버스전용차로제의 조정도 시행을 하고 하는 이런 교통운 영체계로 개선하려고 하고, 또 과학적으로 해서 도로구조도 개선시켜 나가고, 그 이외에 필 요한 교통안전시설들이 부족하면 충분히 설치하고, 또 교통표지판도 나중에 별도 사업으로 나옵니다만 일체성이 부족한 것은 이번 기회에 간선도로부터 체계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체 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에 게 기술적인 능력이나 재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개축을 설계를 해서 그 중에 문제가 가장 심각한 10개축을 선정해서 설계가 끝나면 그 중에 1개축을 내년 중에 공사완 성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 50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0개축 실시설계비가 30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1개축 공사를 해서 개선완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9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나머지 14개축도 그 후년도에 가서 연속적으로 시행해서 2000년이면 우리 서 울시에 간선도로 적어도 10개축 정도는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골목길 간섭도 비교적 적고 또 신호도 연동이 비교적 잘 되고, 교통안전시설도 충분히 있어서 좀 괜찮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시려면 먼저 하세요.

아니, 지금 항목별로 하는데 위원님 간선도로 교통류패키지와 관련되어 서…….

아니, 김희갑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아니, 먼저 하세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간선도로 교통류패키지 개선으로 해서 이 사업이 약 10개축까지 해 서 총 사업비가 약 469억원 정도 잡혀져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 사업규모도 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교통 소통에 대한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라는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시설계 자체도 지금 올해 안으로 다 끝나는 사항이 아니지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안에 10개축 자체가 실시설계가 다 끝나게 됩니다.

1개축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끝을 내고, 그래 서 발주방법이 이것이 신설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 운영개선계획과 있는 시설물 에 대한 개선계획이 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고자 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조치이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의 취지는 10개축에 대해서 올해 가령 실시설계나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다 끝나게 되느냐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예산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0년도 또 실시설계 부분 이 필요하다고 예산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금년이 아니고 99년도에.

글쎄, 99년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되 어 있는 것으로 전체 예산계획은 잡혀 있는데 내년도 이렇게 10개축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실시설계에 대한 투자자체가 필요 없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440억원이라는 것 은 24개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99년도에 실시설계 10개축을 하고 1개축은 내년 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가서 나머지 14개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작 하고 내년에 끝낸 9개축에 대한 공사를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신설도로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이미 제한적으로 위치가 다 확정되어 있 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로 운영개선과 표지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실시설계가 전체 50억원 중에서 30억원을 실 시설계를 하겠다고 계획상 나와 있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1개축 공사를 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도 실시설계 자체가 약 39억 정도가 잡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10개축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내후년인 2000년도 이후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실 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뭐냐 이거지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내년도에 10개축에 대한 실시설계 부분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는 공사비만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비 부분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는 설계를 10개축 하고 1개축은 공사를 하고 그 다음 2000년에 가면 나머지 14개축에 대한 설계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끝을 내고 그 다음에 그 14개축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2년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를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24개축에 대한 것을.

우리 실장님은 본위원은 질의 취지에 좀 어긋나서,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 는 것은 내년도에 전체 30억원을 들여서 이 10개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다 마치게 되면 내 후년 2000년도 이후에는 나머지 축에 대한 나름대로 실시설계 비용 자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게 계획이 잡혀 있을 텐데, 2000년도 이후에도 실시설계비목으로 해서 계획상 들어가 있 는 것이 약 39억원이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14개축에 대해서는 설계를 못하니까 내년에는 24개 중에 10개만 합니다. 14개를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4개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10개 빼고 14개 축이 새로 추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4개 축에 대한 사업비의 투자 자체가…….

280억 정도 지원한 것이죠. 전부 합쳐서 440억으로 잡혀 있는 것 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본위원이 좀 의문을 갖는 것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지금 대략 계획을 하셨는데 시설비에 대한 세부계획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었는지 공사에 대한 것하고 설계 비에 대한 계산근거를 자료로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본 질의를 할 때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지금 서 울시가 도로소통과 관련된 기본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들을 죽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하나 우려하는 것은 지금 경찰청과 관련해서도 도로에 대한 시설투 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교통관리실 내에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 율적으로 잘 조정이 돼야 되겠다, 왜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중복투자될 가능성도 있 고 또 하다보면 편한 대로 다시 얘기하면, 지금 간선도로교통용 패키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 도 결국은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교차로의 운영개선이나 이면도로 진·출입정비, 그리고 좌회 전 및 유턴 효율적인 배치, 거기 외의 버스정류소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데 어차피 도 로표지 및 도로부속시설정비까지도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내년도에, 또 한편으로 본다 면 지금 도로표지판도 일제 정비로 해서 10억 정도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계획성 있게 추진이 안되면 중복투자되거나 같은 일 을 한번 하고 또 다시 그런 우를 범할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효 율적인 추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지정 항목에 대한 계 획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통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본위원에게 자료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 히 마치고 제 본질의에서 다시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양키본드상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예산을 계상하 는 데 대해서 국내 금리가 내년이면 4·5%로 비율이 낮아질 정책인데 차라리 국내차입을 검 토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확정된다면 당연히 국내차입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런데 이제 결국 국내차입을 하더라도 일단 채권발행에 대한 대비는 해 두고 가야 된다고 봅 니다. 그래서 현재로 저희 시가 생각하는 것은 국제금리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 국내 채보다는 국외채, 그러니까 외채발행을 통해서 이것을 갚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 니다만 사전절차를 미리 해 두어야 국내채가 되었든 국외채가 되었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내년도에 가서 요즈음 금리변동이 국제금리도 그렇고 국내금리도 그렇고 상당히 가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봐 가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또 확신이 서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채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시 정책의 일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택가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25억을 책정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 장건설비가 평당 땅값만 해서 300에서 500만원 정도 칠 수가 있고, 위원님께서 직접 건의 는 안 하셨습니다만 면당 비싼 것은 3,500만원씩 소요되고 싸게 해도 2,000만원 정도 칩니 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걱정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주택가주차장의 공급률은 한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 려서. 업무지구의 주차장부족은 주차관리정책을 편다든지 다른 교통완화정책을 통해서 수요 를 억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만 주택가의 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어느 지구의 주차장보 다도 훨씬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장은 당장 보면, 한 면 건설하는 데 싸게 쳐서 2,000만원씩 드는 것이 필요하겠느냐고 보지만 허가한 사람,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몇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시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의 일부기 때문 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장정책은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게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시가 주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문제를 다루어 나갈 주체가 없다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년에는 주택가주차장에 대한 집행정책을 좀 바꾸어서 시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더 주도적으로 개수는 몇 개 안 되더라도 확실한 주 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확보된 주차장 그 블록에는 철저한 주차단속체계를 갖 추어서 시로서는 이렇게 출연해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에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양면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만 있어 보세요. 내가 주차장문제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주택가주차장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말 씀을 하시는데 본위원하고는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1면이 소요되는 비용이 적게는 몇 천에서 3·4,000까지 간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이자로 따 져도 영업용 주차장에 갖다 넣는게 더 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 냐, 왜 기존 주택에 주차장이 없다면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안 최근 10년 안에 지은 집들도 보면 주차장이 있어야 건축허가를 내 주고 준공을 떼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 기입니다.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주차장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 고 이 돈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 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따지면 맞지 않는, 뭐든지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계산이 맞 아야 투자하는 것이지 계산이 맞지 않는 딱 주민편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은 왜냐 그 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업을 하는 주차장에 넣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꼭 시와 구가 같이 돈을 내서 건설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차라리 그 돈 들여 서 그 지역지역 조그마한 공원을 하나씩 해 주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을 하기 때문에 죽 구체적으로 계수상으로 어떻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차고지증명제를 비롯한 제도의 확충이나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기 주차장을 어떻게든간에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당위성은 우리 정부가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 90년도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화 노력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했고 입법예고된 지금 그대로 보류된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이유는 서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런 강요를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책은 조만간에 우리 경제가 다시 정상을 찾고 회복되는 것하고 때를 맞추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끼치는 부담에 대해서 스스로 차고지를 확보하는 그 자세를 갖도록 하는 입법조치 노력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우 리시로서도 중앙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도 실제로 부담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하는데도 지금 우리시의 주택가 여건상 주차장이 확보될 수 없는 데가 또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도시재개발이 많이 되어 있거나 신규개발지는 그런 문제는 훨씬 적습니 다만 과거부터 내려오는 재래식 주택지에는 실제로 공지나 또는 민간유료주차장이나 어디든 지 차를 댈 수 있는 자리를 찾을래도 찾기가 어려운 부분에,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 린 그런 지역은 물리적인 공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가 주도를 하는 그런 주차장공급정 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하더라도 좀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린벨트 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 적합치 않은 부지를 많이 활용하는 차 원에서 공동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떠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 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차장이 효과를 보려면 자기 목적지인 주거지하고 거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진 데 공동주차장이 마련된 경우 에 2차 수송인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검토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유리한 곳이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정책에 관해서는 제도개선이나 또는 좀더 쓸모없는 땅에다가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 장효율을 높인다거나 하는 노력은 물론 지적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더라 도 아주 불가피하게 주차장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더군다나 그런 데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 차장을 만들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서울시민이고 우리가 생활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시가 주도적으로 주차장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걱정할 정도로 된 지역이 대개가 이제 주택평수가 적은 지역, 밀집지역, 또 아니면 공동주택도 연립지역 다세대주택지역, 그러한 지역 내지는 또 산동네 이런 지역 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제도개선문제를 자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지 역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거개선환경, 우선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재개 발 재건축을 하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그렇다고 차 한 10대 또 아니면 대개 보니까 20대 이내인 것 같아요, 만드는 지역이. 그렇게 해 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런 지역은 차가 들어가기가 상당 히 곤란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 옛날길은 지금 2m 정도 뿐이 안 되는 골목이 상당 히 많이 있고 넓다는 길이 4m입니다. 이런 지역에도 계속 차고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지 다른 방도로 해서 주거환경개선해서 차고문제까지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지역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은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을 신청하라고 해서 한 100여건이 신청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차장 매입부지 지원비용이 100억원의 예산이 있었 습니다만 지금 배정이 끝났는데 그 중에 10%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차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적어도 90여 군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치구청장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고, 물론 그것을 다 하 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재개발 가능이 있는 지역은 재개 발사업으로 해서 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재개발 전망도 없고 또 상당한 기간동안 현행 대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단속만으로는 단속의 실효도 거둘 수 없고 실제로 주차장관리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이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 까 확보방안에서도 좀더 싸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입체화도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평면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평면보다는 입체화가 그래도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지니 까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하고, 또 장기적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재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고, 어차피 완벽한 정책을 한꺼번에 다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 다. 그래서 우선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되는 데는 제한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 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네, 말씀하세요.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주차장을 들어가 보면 임 위 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0대 들어갈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입 체화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서 더불어서 지금까지 계산되었던 설계비나 용역이나 공사비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면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다가 봤는데 주차장 달라고 신청 들어온 자료를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97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한 8억 잡혀 있는 데 추경가면 9억 잡히고 그 다음 99년도 예산에는 10억 넘게, 같은 건수에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단위가 5,000만원에서 1억씩 커져서 들어오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 니다. 그런 경우를 보고는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다 원가가 절감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쌀까 하고 저는 자세히 주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갈 때도 보면 이제까지 어떤 룰에 의해서 나가는 계산방법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될 여지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는 입체로 가 주시고 또 계산비 산정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 을 하셔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면을 다시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설계에 더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시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97억 근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이것을 실제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면 그 예산을 여기 쓰지 말고 도시가스 묻고 수돗물 잘 나오게 해 주는 것이 삶의 질을 높 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느 부서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연 주차장 만드는 것이 더 급한 것이냐, 저 산동네에 도시가스 놓는 것이 더 급한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주차장 만드는 이런 예산은 낭비이고, 또 각 구청장들이 선거공약으로 한 것을 가지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지원 안 해 주면 구청에서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을 안 주면 절대 안 한다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주택가 사정이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주차구획선이 동네골목길 에 그어져 있는 총 면수가 17만면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80만대 정도가 동 네길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는 6m 이상 도로에만 주차구획선을 긋게 되어 있습 니다만 현실적으로 6m 이하라도 주차를 해 놓고 있으니까 어차피 양성화할 수 있는 데는 다 하자, 6m 이하라도 그을 수 있게 하자 해서 법령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소방도로가 침식 당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 서울시는 모든 주택가가 이미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것도 불법을 다른 쪽에 차를 대어놓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가 보시면 모든 골목길, 어느 특정골목길만이 아닙니다. 2중 3중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 문제는 임 위원님이 삶의 질 높이는 차원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올립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안전문제가 제기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정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 서 사고는 앞으로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한꺼번에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저희들이 입지선정이나 또 사업공모를 하는 대상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옥원 위원님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혼잡통행료 수입이 97년에는 162억 정 도 징수되었는데 98년도에 와서 98억원을 뚝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제일 큰 이유는 98년은 1년치가 아니고 10월까지의 징수액 누계 이고 2달치가 빠져 있다는 차이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작년보다는 혼잡통행료 수입이 줄 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잠시 올렸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면제차량, 택시나 또는 카풀을 이용하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면제차량이. 그래서 전체 총 차 량 중에서 제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약 절반 정도가 지금 면제차량입니다. 그래서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3사람 이상 타고 가는 승용차는 돈을 안 받고 택시나 버 스나 이 경우도 면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차량이 자꾸 느는 것은 세수가 조금 줄더할 도 우리 시가 바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누수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세수징수에.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면제차량, 그 차량대수가 통과하는 것은 면제 되니까 여기에 세수에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수는 돈을 내는 차에 한해서 세수가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 다고 하면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는 현격히 떨어진다…….

그것은 두달치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달치가 빠져도 두달치를 11억원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약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억이 아니라 약 40억 차이가 나구만.

전반적으로 138억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차 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난 것이 면제차량 구분없이 여기 들어가는 게이트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도 이렇게 세수가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 차이는 지금 면제차량이 좀 돈 안 내는 숫자가 그만큼 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 때문에 내는 차가 더 안 다닌다 말입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전체 총 차량대수도 과거보다 좀 줄었고, 그 중에서 돈 안내는 차량의 비율도 늘었고…….

총 차량이 줄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IMF 탓인가요?

네, 하루에 약 1만대 정도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면제차량이 늘다 보니까 실제 IMF 때문에 돈 내는 것을 싫어해서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실제 돈 안 내는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 이런 분들만 오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수비용은 연단위로 해서 20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한 이유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 다.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양키본드 상환문제도 임동규 위원님 질문에 답하면서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다시 안 빌리면 안 되느냐, 갚고 안 빌리면 안 되느냐고 물으신 것은 안 빌리면 저희들 도시철도사 업비가 그만큼 빵꾸가 나서…….

아니, 이자가 국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임동규 위원님이 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서 국내에서 재정투융자금 융이나 이런 데서 빌리면 이자가 더 싸니까 거기서 빌려서 갚고 차관을 더 안 들여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국가와 어떠한 관계로 해서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IMF도 당했으니까 우리가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서울시가 3억불을 갚아버리고 다시 차관을 안한다 하 면 3억불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갚아버리고 이자가 비싸니까 다시 차관을 안하는, 어떠한 그런 문제가 되느냐 그 점을 물은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게 투자사업 같으면 외환 보유고하고 깊이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차입의 경우에, 물론 그것도 생각해 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시로서 더 중요한 것은 이자율의 수준과 안정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 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일단 준비해 두었다가 어느 날 어느 방향을 취하든간에 외채를 발행 하든 국내채를 발행하든 사전조치는 필요하고 내년에 가서 상환할 시점전에 각 경우의 이자 율 비교와 향후 이자율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내채로 할 것인지, 외채를 발행할 것 인지 그때 가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만 더 주의 깊게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대충 답변드렸습니다만…….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십시오.

조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때문에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이 승용차일 것입니다. 개인용달이 서울시내에 한 8,000여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별화물이 한 8,700대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들은 지금 1년에 한 15만원 이렇게 들여서 차고지를 전부 해서 제출하고, 그리고 승용차보다 큰 화물차들이 전 부 거리에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골목에 대놔서 자가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영업용들이 대고 있으니까 지금 골목이 더 비좁고 또 큰 차 2.5톤, 4.5톤 같은 것 대놓으니까 아주 차들이 많이 모이 는 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물류기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동료위원들이나 교통관 리실장 다니다 보면 청계천이나 을지로, 종로, 퇴계로, 주로 상가가 모이는 데 가보면 화물 차와 용달차들이 전부 길가에 대놓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하나의 물류가 같이 가는 것인데 지금 교통관리실장은 서울의 전체 교통을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런 노상주차를 하고 물류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전연 감안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행복한 얘기, 소위 말하면 저 고지대 어디 자가용,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것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125억씩이나 예산을 세우 고 말이죠. 근본적으로 해야 될 데는 지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들이 저녁에 어디가 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고차원적으로 사고를 바꾸고 뭔가 실장이 다시 왔으니까 정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생활물류라든지, 지금 청계천이나 예를 들어서 용산, 영등포 같은 데 상권이 주로 있는 데 앞에 가보십시오. 화물차로 뒤덮혀 있다 이거야, 말로만 하지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승용차가 저녁에 차 댈 데가 없어서. 그것은 자기가 차댈 데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것입니 다. 그것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운 것도 보면 원만히 넘어가려 해도 작년보다 3.4% 올리고 한 4%나 3% 내리고 이렇게 해서 작년과 금년이 똑같은 답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뭘 바꿔야 됩니다. 바꾸어서 뭔가 달라져야지, 맨날 거기다가 그것 해서 조 금 올리고 내리고 해서 예산 세워서 교통관리실장 백번 바꿔보시오, 지금 작년도 예산을 12 억 세워서 지금 교통개발원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아마 이달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발표했으면 확정해서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을 원활히 시키려면 전용차선만 거론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차댈 데가 없어서 전용차선 있는 데다가 대놓고 있어요. 단속원들 돈 주고 조금만 기다리라 하고 대놓 고 있다 이거야. 그것이 도시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차를 빼내고 교통을 처리할 생각해야지 지금 아닌 밤 중 에 홍두깨처럼 산꼭대기 아니면 주거지역에 승용차 대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그 동안도 화물정책에 소홀했습니다만 이제 화물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화물 정책이 잘 만들어진다는 것이 물류비용이 절감도 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화물차가 동 네 골목길이나 또는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자행함으로 인해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지 장을 많이 초래하고, 또 안전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또 시민생활 불편도 막심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소위 물류체계 전반에 대한 효율도 진작시키고 화물주차공간이 절대 적으로 부족한 데 대한 대비책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류체계구축을 위 해서는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근본적인 기본계획용역수립이 추진돼서 곧 완성이 됩니다만, 거기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점화물기지들을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봉터미널이 지금 기존 여객터미널로서는 부적합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다가 동부지역에 물류거점시설기 지 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1개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러한 형태로 방향별로 중요물류거점시설들이 들 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년에 일부 설계나 입지선정 작업은 들 어갈 것입니다만 대형시설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전에 소형화물기지들이 빨리 정비가 되고 정리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훨씬 더 소규모지만 그래도 지역단위의 물류거점시설로 화물정보도 체계화 되고 집배송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화물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들이 소 규모로 여러 군데 만들어지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 또 단계를 더 낮추어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도시소형, 소위 소포 화물들도 지금 엄청난 수요가 일고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아 무 대책없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러한 소형화물기지도 소위 하역위치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의 생각이 고 나름대로 내부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긴축기조 하에서 짜여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처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가 다소 여유가 있으니까 이 예비비를 조정해 서 일부 좀 살려주시든가,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면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뒷받침해 주시면 저희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화물차량에 대한 정책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습니 다. 그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소위 말해서 화물차의 불법주차단속을 승용차에 대한 것 과 마찬가지로 강화시킬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이고 일반입장에 맞겠느냐 그런 확인차원에서 지금 물어보는데 애당초 저희들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를 지 금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다 그렇게 답했잖아요?

네.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것 얘기를 했었습니까, 언제 어느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얘기를?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그리고 실장님이 답변을 금방 하시지 말고 확인을 해서 말 씀을 하시고요. 왜냐 하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지금 일반회계부분에서 교통관 리실 기본경상비 부분들이 2억 4,466만원 해서 경상비부분으로 해서 잡혀 있고요. 또 특별회계부분에서도 교통관리계정 중에서 교통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81억 7,095만원 내용들이 잡혀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회계부분에서 그런 경상적 경비만을 했다고 한다 면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통관리비의 약 81억 7,095만원 중에서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예산은 전액 삭감시켜도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 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일반회계부분에서만 처리했다고 하면 특별회계부분에서 있는 그런 경상비적 성격 예산부분들을 전액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 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하시는 질문중에서 아마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것이고요. 그 렇지만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그래서 강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설명을 보니까, 교통신호기 교체 및 보수 건으로 해서 50억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 그 앞장에 보면 교통신호기 신설로 해서 또 다시 38억이 잡힙니다. 그러면 합계 교통 신호기로 나가는 금액이 한 88억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디에 보니까 첨단신호시스템 그것은 아마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해서 63억이 잡힙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교통신호기 신설이나 교체 나 유지보수나 사실 통합을 해서 한 묶음으로 보고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경비는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교통신호기 건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 공무원도 1명 연루 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경찰청에 계신 분들도 관계가 있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호기가요? 지난 번에 우리 시직원 문제된 것은 표지판문제입니다.

어떤 교통 신호와 표시에 관련돼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신호 기라는 것을 예산을 분산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80억 이상의 예산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 에 조금 관심있게 더 교통관리실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신호기교체 주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또 A/S는 언제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서 신설장소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노면표시라든가 차선도색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표지설치 이 작업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선을 설치를 할 때도 도색이 됩니다. 차선도색이 되고 TIP업사에서도 다시 차선도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쉽게 생각하면 교통정책을 보고 시작하면 다 른 데 비해서 교통계에 많이 안 잡혀 있어서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가 있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다, 도색부분도 그렇고, 이 도색부분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버스전용차선으로 가면 또 다시 거기도 또 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문제를 아까도 교통신호기 신설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CCTV카메라가 3곳을 설치하는데 대당 얼마씩인지, 세 곳에 몇 대가 설치되는 지 모르지만 4억 7,800만원이 잡힙니다. 그러면 제가 장소로 봤을 때는 세 군데인데 세 곳 에서 몇 대가 설치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지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 게 봤을 때 세 곳으로만 보게 되면 단가가 굉장히 높게 잡히거든요. 이것을 자세하게 세 곳 에 몇 대가 잡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첨단신호시스템은 ITS와 연관을 시켜서 계속 앞으로도 확대되어서 나가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비는 3억원으로 잡혔는데 지출되는 예산을 보 면 주로 그것도 소프트웨어 수정보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잡혀 있는 것이 63억이 잡힙니다. 연구비 3억원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설치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정보완하는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수정보완은 공 사를 할 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에 버전업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AS가 되어 있 게끔 계약이 되지 않았는지, 계약이 되었다면 이 버전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데 이중경비로 잡히지는 않았는지, 또 시설비에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잡혀지 는지? 아마 ITS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기준모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설치장소라든지 자세 한 자료는 이따가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는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신호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버전업이 이미 첨단신호시스템이 61개소가 강남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잡은 내년도 60개소 하겠다는 것은 추가확대, 첨단시스템이 과거 이미 재작년부터 설치되었고 금년에는 신규설치가 없다가 이대로 사업을 끝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이미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서 이만큼 개발되었으면 앞을 계속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 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ITS시스템을 갖추는데 첨단시스템이 절대적 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3억원이 어디다가 쓰는 용역이냐, 버전업이냐, 버전업 같으면 당연히 원래 공사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한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당국이나 개 발했던 사업자의 주장은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중인 61개소의 신호등이 아주 효과가 우수하 고 잘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여러 전문가 세력들은 저 신호등개 발은 완전히 실패라고, 또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개진하느라고 금년 1년 동안은 사업이 사 실상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내부에서도 정책회의를 통해서 양쪽 주장하는 전문가들 또 관계관들이 모여서 정식회의도 했고, 저는 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든 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그 동안 죽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현재 개발된 상태가. 그렇지만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래식보다는 우수하다는 얘기를 그것은 여러 사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을 이것이 여러 가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좀 보완하면서 금년에 노력을 더 들이면 훨씬 더 우수한 기능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것 이상으로는 작동하고 조금 더 기능을 보강시키고 개선시키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 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개발비용을 초기에 경찰당국에서는 5,000만원만 필요하다고 했습니 다. 제가 여러 전문단체나 전문기관에 물어보니까 5,000만원으로는 도저히 그런 보완을 할 수가 없는 비용인데 그런 비용견적을 여러 군데서 받고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를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경찰은 이 문제를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을 시 켜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미 과거에 경찰 힘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가 직접 개입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이 사업은 사업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실 경찰당국이 오늘 있었으면 더 확실하게 저 도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다른 사업도 일부 협의는 이때까지와는 다르게 긴밀하게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관한 한 이 소프트웨어개발에 경찰도 참여를 하게 하고,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개발에 끼여서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 나머지 60억원을 배정을 하도록, 한꺼 번에 일괄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동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이 다 안 끝나셔서 나중에 어떤 답변이 나오실지 모르 겠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 신설과 유지 와 교체 건을 가지고 왜 88억원이나 잡혔습니까?

그것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최신형 2000년 모형이 나온 다고 해서, 우리 나라는 차 수명이 짧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선진 외국 같으면 한 20 년 30년 차 도 굴러다니고 또 모든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가 늘 공존하게 마련 인데 우리 서울시의 신호등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 교체는 상당히 어렵 습니다. 10년 걸쳐야 상당수가 완전히 현대화를 시키는데, 그러면 지금 신설되어 있는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구닥달이 소위 기계식 신호등도 아직 있고, 또 그 중에서 첨단이라고 불렀던 전자신호등도 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해하기로는 신호시 신설이라는 것은 신설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실 때 교체보수하고 합쳐 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체보수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낡았거나 보수가 필요하거나 또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 해야 되고, 신호등 신설이 라는 것은 우리 시에 웬만한 데는 신호등이 다 달렸고 어떤 데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만 실제로는 아직은 추가로 계속 더 달아나가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국어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신설과 교체와 보수가 무엇인 지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니고, 같은 신호기라는 항목 속에 넣어서 그 세목 속에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로 떼어서 언뜻 보면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88억 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신호시스템을 60개소에 왜 넣었느냐 하면 신신호시스템은 떨어져서 개발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집적효과, 소위 말해서 같이 연 동되어서 움직이는 일체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초기에 설치되었던 것도 대치동 일원 에 61개소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더 추가로 확대 되어서 설치할 약 60개소에 대한 예산인데 나머지 기존 신호기의 교체나 보수나 신설 총 비용이 88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과다하게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저의 입장에서는 단돈 1원이 되든, 10원이 되든간에 불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 어야 되는데 교통신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음 경찰청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이것을 따로 떼어서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들어가느냐고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물론 그렇지만 관리하는 쪽에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요.

앞으로 정책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까지 안 되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신호 같은 것은 경찰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겠 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협조가 안되는 기관이 어디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경찰하고 협의가 안되는 곳이 2/3가 되던데 지금 교통관리실 장 말씀대로 한다하면 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낌이 가는데 실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양기관이 운영관련 법이 우 선 달라서 그것이 감정적으로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예산을 주는 사업 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부터 우리 시가 초기부터 같이 업무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래서 천상 일에 종사하는 사람간의 문제라고 보고 제도상으로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만 잘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어 왔으니까 향후라도 중요한 사업부터 시 하고 업무협의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최종오위원님 답변을 안 하셨는데 최종오위원님 답변부분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에 대한 운 영지원이 98회계년도에 비해서 76%, 74%나 엄청나게 크게 증액이 되었는데 양 공사의 부 채관계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크게 증액되었느냐고 제의하셨습 니다. 내년도에 지하철공사의 지원비용출자금이 2,500억이고 도시철도공사가 2,250억, 합쳐서 4,750억이 출자금으로 상당히 작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이미 지하철 양 공사가 건설한 건설재원들이 상당수가 부채로 건설되었습 니다. 그래서 원리금상환이자가 상당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관 리하고 있는 노선의 교통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은 노선들이 돼서 영업손실의 일부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 공사에 대한 운영결손을 줄여나가는 방향은 물론 중앙정부에 일부 지 원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우선은 내부 구조조정을 아주 강도 높게 시행해서 지 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경영효율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또 당분간은 지하철요금 자체 가 운송원금에 턱없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것이 잘 제대로 지원 못 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도 공사의 운영체계가 너무 비대하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비판 때문에 아무리 정당한 운송원가주장을 해도 지원을 잘 못 받 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하철운송원가에 상응하는 운송수입금이 될 수 있도 록 단계적으로 지하철요금도 현실화해 가서 장기적으로는 지하철부채가 계속 줄어들도록 그 렇게 유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병목정체지점 개선사업이 내년도에 7.7% 증액되었는데 97년에 상당수를 사고이월을 해 놓고 내년에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 사 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비가 3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실시설계비용이 12억 4,700만원이고 공사비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 상사업 개소수는 약 20개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목지점이나 정체지점이 지금 파악되어 있는 총개수가 이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만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해야만 그래도 극심 한 교통혼잡으로부터 일반시민들이 풀려날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물론 병목구간을 확 정한다든가 또는 일부 부분적인 입체교차로를 건설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그것은 장기사업으 로 추진합니다만 여기서 계상되고 있는 것은 급히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한 20개소에 대한 응급조치로서의 개선책을 갖다 펴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 내년도로 이월하는 문제는 지금 거의 금년도 경우에는 이 부분은 거의 다 소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전체가 39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 에 10억원만 계상했는데 사업의 내용으로는 연계성을 유지한다거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생각했을 때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 가 있는데 내년도에 너무 10억원 정도로밖에 안 잡혀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앞으 로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 표지가 물론 현재 총 7,24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도에 86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시도에 6,38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표지의 종류도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가 5,791개 소, 경계를 가리키는 경계표지가 49개소, 거리를 나타내는 이정표지가 35개소, 그 다음에 일반안내표지가 1,37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표지판마다 일체감이 없어서 잘못 표기된 표지판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을 일체정비를 해 가고 또는 제대로 만들어진 표지판이 훼손되어 있 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수정하고 표지 내용 자체가 잘 안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고 또 지명표기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일체 화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에 대한 전체 데이터 베이스는 금년에 용역을 통해서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 정비지침도 준비가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내년에 이것과 관 련 돼서 저희들은 2002년 월드컵 전에는 시내에 있는 중요한 도로표지판이 전부 다 현대 화되어야 되고 또 국제기준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정비지침을 현실에 맞는가 점검해 가면서 내 년에 일부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10억원만 계상돼서 199개소에 표지판을 고치도 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200년에는 88억원 해서 2002년에 들어가면 전체7245개소를 전부 다 정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도로표지판에 용역결과 나와 있는 것 자료 좀 가지고 와 보시고요. 도로정비지침 있 지요, 내부적으로 작성한 정비지침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지금 약 10억 들여서 지금 도로 표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예상되는 장소 대략적으로 지금이야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겠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바로 자료로 가지고 와보세요 왜냐 하면 도로 표지 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실 중요하고 이 예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안내체계가 불합리한 부분들 고쳐 나가겠다는 기본취지에는 근본적 으로 공감합니다만 그 동안 워낙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이 공사를 해 놓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시민의 세금자체가 많이 낭비되었다던 요인들이 굉장히 많 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배정을 하고 계수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로표지판을 당초 규격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실에서 잡았었거든요. 그것은 거의 백지화된 것이죠, 지금? 규격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가 지고.

규격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규격은 건교부 도로 표지 편람에서 규격을 정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시 기준을 만들었는데 일단 현재 만들 어져 있는 규격의 큰 테두리는 그것까지 건드리면 너무 방대한 일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에 달아야 될 규격이 있고 일반시가 도로에 달 규격이 틀립니 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간선도로 24개축에는 무슨 규격을 달 것이냐 그랬을 때 일반도로의 것 을 달 수 있고 소위 도시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규격의 표지판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의 중요성에 맞추어서 규격을 일부 업 그레이드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규격자체에 대한 틀을 바꾸는 것은 혼란이 너무 많이 과중된다고 보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한번 했던 그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고 지금 잠깐만에 그러면 우리24개축에 대해서 간선도로에 준하는 그런 규격으로 이렇게 한다했을 때 문제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시비거리는 없게 됩니까?

건 것은 없습니다. 규격을 상향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도로에 대 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과연 이 도로가 다른 도로 하고 다르다는 것을 도로에 딱 올라 서면 느끼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제가 본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 들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아직 안 오셨습니다. 윤여형위원님 답변을 못 드렸고 아까 그것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실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한 근거가 교통위원회회의록 제 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를 보면 그날 날짜는 97년 9월 3일 오전10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박겸수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린 것이 "아까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우선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설치와 관련해서 교통관리실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 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함에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하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옳다 결론이 …….

시의회 지적에 따라서 고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치셨으면 그러면 이제 특별회계 부분 중에서 그런 인건비적 성격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이것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조정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김희갑위원 다 되셨습니까?

아니요, 답변이 조금 덜 끝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통방송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방송통신원의 역할과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김평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0억 정도의 예산가지고 움직이는 교통방송본부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노 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임직원노고에 굉장히 감사를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방송통신원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분들은 현재 무보 수로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이렇게 택시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통신원들은 굉장히 승객에게 불 친절한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연 무보수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 에서 나오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통신원 관련예산은 98년에 발대식비용이나 통신원교육비용이 99년도에 비 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99년도 것이 상당히 지금 대폭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기앙 양적인 방법에서 본부장께서도 많은 사기앙양 방법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 게 많이 삭감이 되게 되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은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모범택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790대가 지금 공중파무선을 달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90대를 포함해서 개인택시 전체가 4만 7,000대고 회사 택시를 포함하면 7만대입니다. 그러면 엑스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당시 92년도에는 공중파무선이 없었습니다, 일반이 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일본회사와 합작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해서 현재 모범택시가 약50억의 저리 융자를 받아서 시설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엊그저께도 모방송에서 모범택시들이 달고 다니는 콜택시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용이 편 리하다는 것을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의회에 와서 상의할 적에도 내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내년도예산을 세워서 7 만대에 달 수 있는 지원을 조금씩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달을 수 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벌써 GPS까지 전부 개발이 돼서 서울시내 수도권은 GPS가 전부 됩니다. 그래서 우선 GPS가 아니더라도 디지털무선통신망이라도 장려를 해서 지원을 해서 달게 만들어 놓 으면 최소한 서울시내 교통이 최하로 약 20%의 교통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들이 빈차로 대로에서 손님을 찾아다니고 하는 그 비용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국가적 이익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택시를 관장하는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한 4년 동안에 장려를 하겠습 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참 말문이 막힐 정도였는데 교통관리실장이 이 기회에 우리는 교통관리실장으로서는 서울시내 교통을 어떻게 시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느냐, 그 게 목적입니다. 지하철 만들고 도시철도 만들고 무슨 버스전용차선 만들고 다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 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택시의 빨리 콜화를 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한다고 그 러면 아마 6개월 정도면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늦으면 1년인데 전체 7만대가 달고 다닐 적에 약 서울시내 교통을 최하로 20% 정도로 많이 완화시켰을 적에 택시는 택시대로 그만 큼 연료를 덜 들이고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입이 있고 또 교통은 편리하기 때문 에 자가용은 안 가지고 나와도 됩니다. 교통은 풀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교통관리실장이 서울시의 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예 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내년에 하십사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CCTV 세 곳에 대당 얼마냐는 질문에 답을 아직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천호역 주차장관제설치비로 5억 4,000이 듭니다. 천호역 주차장은 지금 법적으로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에 있지요?

네.

어떻게 즈음하여 되고 있는지 현재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관제 설치하는데 과연 5억 4,000이 잡혀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일방통행을 시키는데 1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7.7km의 교차로 구조를 조정하고 중앙분리대구조를 조정하는데 11억이라는 큰 비용이 잡 힙니다. 여기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로표지판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 하셨는데 실장님 말씀에 전 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표지판 10억이라면 이것도 작을 수도 있지만 도로표 지판의 주기는 얼마로 잡고 그 다음의 틀린 곳은 몇 곳이고 앞으로 해야 될 곳은 몇 곳인지 아까 김희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료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고요. 그 다음에는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부분입니다.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97년인 경 우에 이것이 35%의 세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에는 몇 % 예상을 하시고 이 금액을 잡으셨는지요. 사실은 수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더 중요 한 것은 얼마가 걷히느냐, 어떻게 노력하느냐, 이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 금액을 만들었으며 어떻게 해 나가실 지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영주차장 수입예산을 11.1% 증액을 시켜서 184억으로 잡으셨습니다. 그 렇게 잡으셨는데 97년인 경우에는 34억 4,600만원으로 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97년에 손 해 본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98년 대비로 해서 11.1%를 증가시켜서 184억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잡으셨 더라도 손해보는 예산은 아니신지 만약에 손해를 보시는 예산으로 잡혀있다면 민간이나 자 치로 이관을 시켜서 98년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33억이라는 예산손해를 본 이런 경우를 줄일 수 있는 대체방안은 연구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요금 원가계산용역비가 2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 년도도 조사를 했었고 98년도에도 4억 7,500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하셨는데 99년에도 다 시 대중교통요금 또 2억이 잡혀있습니다. 사실은 교통관리실을 제가 가만히 보면 저 개인적 인 생각에는 참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일은 열심히 하고도 제대로 칭찬을 못 받고 늘 어려움을 당하는 데가 교통관리 실인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저는 보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못 듣는 데 저 개인적으로는 노고에 치하하면서 이렇게 이미 용역을 여러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보완하는 부분이 된다면 교통관리실 자체 인원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지는 않으셨는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만에 하나 또 다시 닥칠 어떤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책임성을 피 하기 위해서 하시는 용역은 아니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나갔을지 모르겠는데 예비비예산이 145%가 증액돼서 71억으로 잡 혀져 있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잡혀지면 상당히 곤란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 고 이렇게 많이 잡아놨을 때는 이유와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실장님?

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하루종일 서서 계시는데 앉아 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평성 위원님께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 양공사 저희 교통관리실 산하에 있습 니다만 양공사의 경영수준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데에 대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양공사의 경영효율이 낮다는 점은 이미 시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사실 공지되어 있 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물론 내부적인 경영효율지표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총괄 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하철공사가 조직체계상으로는 도시철도공사보다도 더 낮은 체계로 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철도공사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지하철공사는 1기 지하철이니 까 그 동안 전체적으로 km당 수송수요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하고 있는 2기 지하철보다도 소위 말해서 규모경제라는 것이 있어 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100km를 관리하게 될 때 수요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 더라도 관리하는 인건비는 승객수요가 늘면 조금 늘어납니다만 그 추가로 늘어나는 인건비 보다 고정적인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용이 특성상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영효율이 상당히 떨 어진다고 이렇게 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경영개선 노력이 있어야 되는 데 실제로는 양공사의 노동운동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과격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전해들은 얘기입니다만 직원 들이 사장 알기를 우습게 알 정도로 그 동안의 관행이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기경영개선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산하기관구조조정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 구조조정목표도 총괄적인 측면에서 는 이미 하달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내부의 구조조정개선팀에서 지금 작업을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홍역을 치러야 될 내용입니다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민영화도 검토할 가치가 있 는 것이고 사실민영화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거 의 다 사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 있고. 다만 민영화할 때는 소위 홀딩컴퍼니 지주회사 설립을 해서라도 이미 져있는 결손이나 적자에 대한 보전책이 준비된다면 민영화 로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옆에 일본의 예를 본다면. 그리고 양공사를 통합해서 경영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지금 구조조정팀에서 아직 1개로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예를 들면 우리사회에서는 근로자와 경영진 사이에 생각의 일체감이 상당 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정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이양을 하겠다는 기본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 다. 그 얘기가 천명되고 얼마 안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까지 대신 관리하고 있 습니다만 거기 노조간부들이 당장 나를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할 정도로 그리고 당연히 그런 얘기는 어느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이사장이나 사장 휘하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얘기되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정책당국에 직 접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분위기에 있다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줄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라는 것이지 필요 있는 부분도 굳이 줄여야 된다고 해서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 하면 어떤 교통이라는 것에 있어서 통신원들은 몸으로 따지면 신경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3,500명이나 되는 이분들이 굉장히 하는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줄이는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개인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교통관련 예산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이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