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3 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정질문, 그리고 99년도 예산안 심사로 이어진 제16회 정기회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8일간에 걸쳐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 신 의욕적이고 왕성한 활동의 결과는 우리 서울시정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린 계기가 될 것 이라 확신하며,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명정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의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되는 99년도 예산안 심사는 다음 한 해 동안의 서울시 재정운 용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과연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아울러 그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정의 우 선순위가 고려된 편성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목적적이고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오늘 심사를 통해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환경관리실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환경관리실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99년도 환경관리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서울을 환경관리실의 시정목표로 정하고, 서울에 맞 는 환경보전제도를 마련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환경보전기반을 구축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천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수질을 개선해서 건강하고 쾌 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폐기물의 원천감량과 재활용의 극대화, 처리시설의 확충 및 환 경친화적인 관리를 통한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시민과 함께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추진과 생활주변공원의 확충 및 수준향상을 통해서 21 세기 서울을 푸르게 가꿀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보전분야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서울의 지역특 성에 맞는 환경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푸르고 드높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지역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도입을 확대해 나가고, 운행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항목 확대와 단속장비를 보강하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권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기질 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일천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그리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강수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 민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고, 한강환경감시대에 서울시 직원과 장비를 대폭 지원하고 오염원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수질관리모형 개발 등을 통해 수질 오염원을 과 학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서울시계에서 팔 당댐까지의 한강수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 둔치의 주요 지천에 자갈층 접촉산화지, 수초대 설치 등 환경친화적인 정화방 법을 개발 적용하여 한강수질의 자연정화 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서울에 맞는 환경보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 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이 중시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시민과 함께 작성 한 서울의제21을 자치구와 시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 며,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하여 환경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생태도시 건설 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정을 국제규격에 적합한 환경관리체계로 개선하여 ISO14001을 취득함으로써 서울시의 환경보전 의지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제환경자치협의회 등 국제환경기구에 가입, 활동 및 16개 자매도시와의 환경정보 교류를 활발히 해 나갈 것입 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폐기물의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 중에서 재생,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분리배출을 생활화하여 재활용률을 극대화하며, 신속한 수거체계확립과 환경친화적 시설물 관리로 대시 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매립 위주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소각 등 광역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매 립량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청소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폐기물의 원천감량과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의 28%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점 등 감량 의무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천감량 및 분리배출제를 실시하 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하며 수도권 축산농가 사료화 시설과 자원화, 그리 고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가양하 수처리장에서 시범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대면수거체계와 재활용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재활 용사업자에게 3억원 이내의 융자지원과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확대설치 및 공공기관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 품목을 확대하는 등 재활용 산업을 육성 지원할 계획이며, 수도권 지역에 재 활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셋째,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광역 처리시설을 우선 건설하고 쓰레기 반입료와 열 판매비를 현실화하여 운영을 개선하며, 노원 과 양천자원회수시설에 타 구 쓰레기 반입을 추진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환경적으로도 건전 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이 완료된 난지도 매립지는 상부 정지 및 복토, 침출수 확산방지, 매립가스 처리시설 설치 등 안정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2년 월드컵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 니다. 다음 공원녹지분야는 도심내 시민의 접근이 쉬운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녹지의 질 향상과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생명의 나무 1,000 만그루 심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21세기 서울을 푸르게 만들기 위하여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 추진을 시와 자치구에 시민녹화상담실과 나무은행을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으로 자 문위원회와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로변과 주택가 공지, 학교 및 공공시설 녹화와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 서울가꾸기를 공 공근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생활권 주변의 녹지를 확충하고, 용마산 등 자연공원내 나대지 의 녹화와 공원경계지역 수림대 조성, 어린이공원 조성, 도시환경림, 경제림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여 공원녹화와 도시림을 조성하면서 유수지 수변공원 조성, 단절된 녹지 생태통로 연 결, 자연계곡수를 이용한 수경시설 설치와 한강과 철도연변을 녹화하여 생태녹지벨트를 조 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목과 관목의 비율을 3 대 7로 높여서 녹시율을 높일 것입니다. 둘째, 생활주변 공원녹지 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미시설공원의 시설화 및 공원개발 확대방 안으로 낙산복원사업, 근린공원 조성, 학교용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남산 제모습 가꾸 기사업의 마무리와 채석장 절개지를 이용한 암벽등반시설 설치, 걷고 싶은 맨발공원 조성, 근교산 자연학습관찰로 조성 등을 통해서 공원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환경관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총 569억 2,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44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4억 6,900만원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 438억 6,700만원에 비해서 29.8%인 130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4,300만원으로 난지도내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청화협회 등 에 대한 임대수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12억 700만원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남산공원 외 4개 공원의 사용 료 등 24억 600만원, 어린이대공원 사용료 36억 7,300만원, 서울대공원 사용료 72억 6,200만원, 삼풍인수재산 사용수입, 여미지식물원이 되겠습니다. 78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98억 4,900만원으로 차량정비사업소 정비수입 49억 7,300만원, 양천·노원자 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열·전력판매비수입 48억 7,6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 은 103억 6,0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4,100만원입니다. 부담금 수입은 30억원으로 강남구청의 강남자원회수시설 비산재 고형화 시설 설치비 부담금 수입 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124억 6,900만원으로 강남·마포·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비 106억 4,300만원, 도봉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설비 6억 7,1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의 이차보전 1 억 7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및 도시환경림 조성 등 6억 1,900만원, 야생초화 꽃길조성 4 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환경관리실 소관의 세출예산은 총 2,829억 1,200만원으로서 환경사업이 90억 4,100만원, 폐기물관리 987억 1,500만원, 공원녹지관리 1,194억 7,800만원, 서울대공원관 리사업소 192억 1,6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174억 9,900만원, 차량정비사업소 71억 7,900만원, 난지도관리사업소 17억 8,400만원, 상·하수관리 이전사업시 100만원이며, 98년 도 최종 세출예산 3,421억 5,300만원에 비해서 17.3%인 592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 었습니다.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5조 6,350억원의 5%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부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부문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환경사업부문 세출예산 총 90 억 4,1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 34억 4,300만원에 비해서 162.6%인 55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매연여과장치 부착비용 융자지원 35억, 천 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비용 융자지원에 20억 7,500만원, 여기에는 충전소 설치 14억, 시내 버스 도입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감시 측정장비 신설 보완에 10억 9,800만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기기 교체보강 및 이전,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 오존경보용 동시팩스장치의 증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 비의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활동사업에 7억 3,500만원입니다. 서울의제21 실천공모사업, 환경오염감사활동, 서울의제21 실천네트워크 운영, 녹생서울시민위원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 다.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에 2억 2,800만원입니다. 환경주간의 각종 행사비, 서울환경상, 시 민환경교실 운영, 환경사진전, 환경백서 발간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감시 측정장비 보강 및 측정소 신설에 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측 정장비보강에 8,300만원, 수질오염측정소 신설, 녹조발생 방지, 수생식물 식재 등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및 개량, 여기에 대한 자치구 지원비가 2 억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부문의 세출예산은 총 987억 1,5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 852억 4,600만 원에 비해서 15.8%인 134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건설운영 및 출연금에 590억 7,000만원 입니다. 건설은 강남, 마포, 송파, 성동, 강서, 운영비 지원은 양천, 노원이 되겠습니다. 출 연금이 30억 5,600만원, 재활용시설 등 확충에 50억 7,600만원입니다. 송파의 사료화시 설, 도봉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설, 난지퇴비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시설 사업자 및 수집상을 육성 지원하는 데 36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사업자 융자, 우수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한 지원, 재활용시설자금 융자 이차보전, 그리 고 축산농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치지원, 재활용센터의 시설개선지원, 쓰레기 감량 시범 학교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위탁 및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출연에 27억 3,800만원입니 다. 전용도로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은 1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립지의 안정화사업과 매립지 건설비 부담에 27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지도 안 정화 사업과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운영 등에 89억 6,100만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 난지도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부문의 세출예산은 민선2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98년 7월부터 계획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총예산 1,194억 7,8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액 1,558억 2.100만원에 비해서 23.3%인 363억 4,300만원 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으로 첫째, 시민이 즐겨찾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221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마당 조성, 문화연립주택의 보상지에 대한 소공원 조성사업비, 그리고 장위동의 녹지쉼터 조성, 석관동 소공원 조성, 중앙분리대 및 가로변의 녹지량 확충, 학교운동장 주변녹화, 그리고 보 행자를 위한 걷고 싶은 녹화거리의 조성, 지하철 역사 주변의 공지녹화, 정자마당 조성, 가 로수보호 등 센서스 조사, 그리고 나무은행 수목이식비, 푸른 서울 가꾸기의 묘목구입비 등 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원녹화 및 도시림 조성 등을 위해서 77억 4,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의 조성, 유실수 및 향토수종 식재, 도심에 자연심기사업, 한국은행앞 분수 대 전기공사,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의 조성, 도시림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 녹지벨트 조성을 위해서 82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수지 수변공원조성, 한강연안의 집중녹화, 가로수의 생육환경개선, 남산공원의 야생동물 보호 증식사업,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사업, 공항가는 길의 녹지 확충, 도시구조물의 벽면 녹화, 자연계곡수를 이용한 수경시설 조성, 특색있는 거리조성, 시설녹지의 녹화 및 거리조 성, 그리고 청와로주변 녹지대정비 및 꽃의 거리 조성, 한강시민공원의 녹화설계, 야생초화 꽃길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의숲 조성을 위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지도에 희망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미시설 공원의 개발확대 및 공원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487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낙산복원사업, 서대문독립공원 확충, 응봉근린공원 조성, 용마산 나대지 공 원 조성, 어린이대공원의 환경공원 조성, 남산 소나무 식재 및 암벽등반시설 설치, 근교산의 자연학습 관찰로 조성, 걷고 싶은 맨발공원 조성, 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금 등이 되 겠습니다. 여섯째, 산림지역 보전 및 공원이용 증대를 위해 121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 사태 수해복구사업, 녹지위험시설지 정비, 소나무림 보존관리사업, 산림병충해 방제 등이 되 겠습니다. 일곱째, 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192억 1,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사업소에 174억 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세출예산은 93억 2,400만원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2억 8,7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96년 8월 1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해서 조성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자원회수시 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협의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 되겠 습니다. 동 기금의 99년도 수입은 75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30억 5,600만원, 적립금 이자 수입 7억 5,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7억 2,200만원이며, 99년도 기금사업비 지출은 29억 3,800만원으로 사용계획은 양천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난방비 50%의 지원금 22 억 3,5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억 2,500만원, 기타 주민지원사업 4억 7,800만원이 며, 99년말 기금적립금은 45억 9,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는 실질적인 민선2기 시정이 시 작되는 해로서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 등이 차질없이 진 행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은 평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 부분부터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9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69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8%가 증가한 130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총 규모 5조 6,350억 원의 1.0%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4,400만원, 난지도관리사업소의 한국전력공사 외 2건 임대수입이며 전년대비 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212억 700만원으로 전 년대비 43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남산공원 외 4개 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서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어린이대공원 사용료는 전년대비 9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서울대공원 사용료 전년대비 25억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삼풍 인수재산 사용수입는 78억 6,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98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차량정비사업소의 행정차량 고장수리에 따른 정비 수입 전년대비 11억 1,900만원이 감소되 었고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열판매비, 전력판매비가 전년 대비해서 6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03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 중 환경개선부담금은 시 설물과 자동차로 구분하여 연 2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자동차부담금은 징수율이 79.8%에 서 85% 정도이고, 비교적 낮아 매년 체납되고 있어 대책수립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30억원으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강남자원회수시설 비산재 고정화시설 설 치비 부담금으로 강남구청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은 124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99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829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7.3%에 해당되는 529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총 규 모 5조 6,350억원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업분야별로는 환경사업분야에 3.2%인 90억 4,100만원, 차량정비사업소 및 난지도관리 사업소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분야에 38%인 1,076억 7,800만원, 공원녹지 관리분야에 55.3%인 1,561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상·하수관리비로 3.5%에 해당되는 1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총칙에서 의회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경비지출이 가능한 환경관리실 소관의 지방채 및 차입금 사용계획은 없으며, 예산총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행위사업으 로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비로 50억원, 난지도매립지 안정화 사업비로 50억원 등 총 100억 원을 우선 공사시행하도록 2000년도 예산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사업으로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비 2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99년도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비 351억 4,600만원이 계상되 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분야별 예산안입니다. 환경사업분야 예산안은 90억 4,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을 78억 3,400만원, 경상예산은 12 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예산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비용 융자지원 등 12건에 62억 9,300만원이 계 상되었으며, CNG버스 보급비용 지원융자금은 대당가격 9,000만원 중 4,500만원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가스충전소 2개소를 1개소당 7억원을 같은 조건으 로 융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매연여과장치 부착비용 융자지원은 98년도에 5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제품성능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 1개사에 불과하여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99 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비용 융자지원을 우선 지원하고, 시내버스 매 연여과장치 부착비용 융자지원은 제품 성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 수개사에 이르 게 된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연신고차량 보상금 및 민간환 경단체 단속원 보상금을 현실화시켜 매연차량과 각종 불법소각 등을 적발, 신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예산안은 987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8%가 증가하였으며, 사 업예산은 983억 1,200만원으로 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6건에 60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강남자원회수시설에 367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50억 3,100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40억원 중 국고보조금 32억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파자원회수시설은 55억 1,000만원 중 국고보조 금 24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강서자원회수시설은 500만원, 그리고 성동자원회수시설은 1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사업인 중랑, 구로자원회수시설은 각 일 300톤으로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처 리용량인 양천 400톤, 노원 800톤을 포함하면 총 5,700톤 규모입니다. 서울시의 쓰레기종 합대책은 서울시 인구규모가 매년 감소되고 쓰레기배출량도 역시 감소되는 추세 및 매립지 대 소각장의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소각장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이 되며 특히 강서, 구로의 경우 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채무부담행위로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비 50억원과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비 50 억원 등 총 100억원을 2000년도 지급키로 하고 우선 공사시행할 계획이나 자원회수시설 조정이 가능할 경우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채무공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며, 국고보 조금은 114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7%인 65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 운영예산은 71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1%인 5억 5,000만원 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은 사업비예산에서 2억 5,800만원과 경상비예산에서 2억 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 운영예산중 사업비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에 불과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 예산이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의 세입예산은 49억 7,2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69.3%에 해당됩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 운영예산안은 17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가 감소된 1억 8,600 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비예산은 난지도관리사업소 관리동 보수 보강과 난지도 행정장비 교체비 등 2건에 9,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비 예산은 16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도봉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도시형 종합 폐기물 처리실은 30%의 국고지원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고, 차등보조율을 제하더라도 24% 의 국고보조금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예산 129억 6,400만 원 중 31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실제 6억 7,100만원에 불과합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관리예산안은 1,194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3%인 363억 4,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9년도 공원녹지관리 예산안 중 사업비예산은 1,170억 6,500만원으로 98%이며, 경상비 예산은 24억 1,300만원으로 2%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 예산은 전년대비 237.9%가 증 가된 16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생명의 나무 1,000만주 식재사업의 묘목구입비 가 추가된 것으로, 묘목은 자체 양묘장에서 생산된 나무로 대체하여 예산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원사업은 여의도, 영등포, 천호동 공원처럼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을마당이나 동네공원 같은 소규모로 시민들에 접근성과 활용성이 뛰어나고 사후관리에도 부담이 적은 특히 개발 제한구역의 완화 또는 전면조정으로 녹지공간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소공원 중 심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9년도 신규투자예산 규모는 29건에 262억 9,100만원이 계상되어 예산대비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예산안은 192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인 3억 2,000 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세입액 72억 6,200만원 대비 119억 5,400만원 정도가 사업손 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신규사업은 8건에 20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된 예산은 동물친화공간 등 8건에 1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예산은 동물방사장 정비 등 21건에 20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향후 서울대공원 관리에 있어서 경영마인드 도입과 최소한의 손익분기 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운영예산안은 174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인 9억 800만원 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20건에 33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 산은 없으며, 감소된 예산은 15건에 2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9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상·하수관리 예산안은 10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대비 80% 가 감소된 40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리 개량을 위한 하 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조례에 의하여 99년도 자금운용 수입재원으 로 일반회계 출연금 30억 5,6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7억 5,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7억 2,200만원으로 99년도 기금수입계획은 75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기금지출계획 75억 3,000만원에 대한 사용은 사업비로 29억 3,900만원, 기금적 립금으로 45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비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원비 12억 3,400 만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원비 16억 5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원비 1억원으로 편성되 었으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업비 1,4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인근아파트 방수공사비 2억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 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 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죠.

그럴까요?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실 위원입니다. 매연신고차량 보상금이 5,000원씩 해서 4회 했는데 정말 조그만 겁니다만 이런 것이 예 산서상에 올라와서 의아해 했습니다. 2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에 깨끗한 서울만들기 우수구 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구 시상이 1,600만원인데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전부 깨끗한 자기 구 만들기 위해서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에서 우수구 시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 각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여러 가지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들이 하 는 것에 대해서 협조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이 지원이 되고 있고 한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 중에서 환경오염감시활동을 위해서 9,000만원이 지원 예정입 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환경오염감시활동의 실적을 보고 이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보고 싶습니 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존경보용 동시팩스 증설이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 을 부탁드립니다. 시내버스 매연여과장치 부착비용이 350만원씩 1,000대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 이것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까 전문 위원도 제대로 생산하는 회사가 아직 1개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여건, 1개밖에 없는 이런 상황속에서도 여과장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 또 350만원씩 들여가면서 융자해 준다고 해서 버스업체들이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부착하는 업체들이 차가 1,000대가 아닌데 많은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00대는 350만원씩 들여가면서 부착하는 이유가 뭘까 의심이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부착하고자 하는 차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 립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과에서 쓰레기 문제, 쓰기협을 운영하는데 장소 임차료가 50만원이 들 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임차료를 50만원씩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갑니다. 장소는 각 기초 자치단체도 그렇고 서울시에도 많은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 서 임차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운복지회관이 있는데 청운복지회관의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청운 복지회관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 면 본위원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4-28쪽입니다. 다음에 재활용사업자 융자에 따른 사업자 공모광고를 하고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고, 물론 30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융자를 하고 있지만 220만원씩 4번에 걸쳐서 이렇게 880만원씩 들여가면서 사업자 공모를 한다는 것이 너무 과하다, 물론 이렇게 널리 알림으 로써 재활용사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 업체한테도 알리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좋겠지만 융자를 위해서 880만원이라는 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광고를 하느 냐, 보다 더 저렴하고 조금 알뜰하게 이렇게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 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이런 데도 보면 장소임차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장소임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장소는 가능하면 우리 서울시라 든가 자치단체의 구민회관 같은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 다. 다음에 30쪽을 보면 매립지 건설 및 관리업무 추진 해서 규약변경동의안 등 관련자료 인 쇄가 있습니다. 50부를 인쇄하는 데 규약변경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야말로 조항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3페이지, 많아야 10페이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50부를 만드는데 1부에 2,000원씩 한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적당히 잡아놓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복사 10부 해봐야 50원 잡고도 500원에 불과할 것이고, 이것도 자체 내에서 복사기로 해서 하면 될 걸 가지고 이렇게 2,000원씩, 그리고 그 밑에 죽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체내에서 해결할 것도 이렇게 인쇄비해서 잡아서 해 놨습니다. 이런 것에 대 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시설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관련 업무추진비 인데, 자원회수시설 건설관련 업무추진비가 있고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가 있는데 그 밑에 또 자원회수시설 건설·운영관련 민원대책비하고 했습니다. 물론, 홍보비 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시설건설에 대한 홍보일 것이고 운영관련에 대한 홍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갈라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어떤 이유에서 갈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시설건설에 대한 홍보이고 운영관련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내 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분할을 한 것 같아요. 예산기법상 더 많은 업무추진 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우선 이것으로 하고, 다음 분 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지금 공원녹지관리부문 세출예산을 일곱 가지, 그것은 사업소니까 나눠서 주셨는데 지금 제가 보면 시민이 즐겨찾는 녹지공간 확충, 다음에 공원녹화 및 도시림 조성, 도시녹지벨트, 희망의 숲은 한가지니까 빼고요, 미 시설공원 개발확대 이렇게 하셨는데 첫 번째, 시민이 즐겨찾는 녹지공간 확충에는 보행자를 위한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이 있고요, 공원녹화 및 도시림 조성, 이렇게 해서 또 잡혀 있고요, 도시녹지벨트에는 특색 있는 거리조성 해서 16억원이 잡혀있고요. 미시설공원 개발확대에서는 걷고 싶은 맨발공원 조성 이렇게 있습니 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행자를 위한 걷고 싶은 녹화거리나 특색 있는 거리조성이나 걷고 싶은 맨발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교통 그쪽에서 어린이 보행자 관련된 것들, 다음에 문화 그쪽에서 문화있는 서울만들기인가, 그리고 한 자치구마다 한 개씩 특색 있는 거리 만들기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따로따로 분리돼서 어떤 연계성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예산이 나가면서 이것에 대한 효과적 이고 합목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의 연계성을 어 떻게 찾아서 공원녹지문제를 확보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이 50만원씩 합니까, 실장님? 가로수 보호판이 50만원씩 합니다, 한조에. 그런데 가로수 보호판을 세종로에 교체해서 가로수 생육여건을 증진한다고 그랬는 데 가로수 생육여건이 달라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한조에 지금 50만원 씩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시민의숲 밀생수목 이식, 이것은 지난번에도 밀생수목에 대한 이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양재동 시민의숲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숲에 대 한 전체적인 수목들의 생태,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은 다음에 밀생수목에 대한 어떤 이식작 업들이 연차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관리실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이 있는 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판단하에 97년도 것은 그렇고 98년도 안을 이렇게 잡으셨 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의도공원 대형목을 관리용역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수목둘레가 20㎝입니다. 수목둘레를 할 때도 흉고, 무슨 높이 해서 굉장히 많은데 20㎝라는 것이 어떤 크기인지 저 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형목을 꼭 관리를 주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심어진 나무 에 대해서 공적으로 개념을 가져가신다고 실장님께서 그랬으니까 심어진 나무를 잘 관리하 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의도공원을 12월에 개장할 것인데 그러면 여의도공원을 조성할 때 수목 들을 여의도공원에 제공했던 업체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전담해야 될 만한 의무사항은 없이 우리가 다시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 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양묘장관리사를 굳이 또 98년에 예산을 들여서 개축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 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양묘장관리사가 특별히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장시간 근무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양묘장관리사 개축을 이미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꼭 개축할 필 요가 있겠는가, 지금 환경관리실 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등반보조대는 암반 그런 데 다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덩굴식물을 식재하고 이러는데 지금 예산이 4,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덩굴식물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갖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덩굴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벽면녹화사업에 이런 예산이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 편성요구한 예산내역하고 반영된 것, 그리고 감액반영된 것 죽 전체적으 로 리스트를 오후 답변하실 때, 그 자료가 있지요?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관리실 소관 명시이월비나 계속비조서가 별도 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환경관리실 소관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채무부담행위까지도요. 기타 부속서류와 관련해서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 제사 적시한 것 빼고도 필요한 것 있으 면 같이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시설물과 자동차로 구분되고 자동차부담금 징수율이 79% 에서 85% 사이에 매년 체납되고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징수방법이 어 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부담금 고지서가 발부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동차세 할 때 통합부과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이것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납기가 자동차세하고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자동차세도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바뀌었지 않나요?

네 번 부과하죠.

네 번 부과하다 두 번 부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이 달라도 다같이 부과할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 시고요, 다른 경우도 같이 부과를 많이들 합니다.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과하게 되면 체납률이 좀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거의 비슷합니다, 징수율이 80 몇%.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도 같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인도 없을 것이 고 하다못해 고지서라도 두 장 갈 것 한 장 가게 되니까 검토를 해서 답변 주시고요. 다름에 천연가스 보급하는 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 면 전혀 본격적이지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천하고 안산에서 시범운영을 해 보았고, 그것이 성공적이어서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언론보도를 통 해 접한 바가 있는데, 지난번 우리 감사 때도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대폭적으로 보급함으로 써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주 방편으로 삼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별로 몇 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대, 두 대 되어 있는데 이것 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내버스 천연가스 도입을 실험하는 기간이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다른 인천이나 안산에서 시험한 것이 평가가 다 안 끝나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연여과장치 부착비용에 융자지원예산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최종적인 입장 이 서울시로 지침이 전달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지요. 그러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우 리 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시내버스 매연여과장치 부착예산을 차라리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과 매연여과장치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매연여과장치 예산을 천연가스 시내버 스로 돌리는 데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폐기물처리 예산인데요. 지난 감사 때 현대 서울시에서 기이 설치되어 있 거나 설치중이거나 설치계획인 시설 총량을 보면 일 5,700톤 규모입니다. 이것은 향후 쓰 레기 발생량의 저감추이를 보거나 또는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량, 소각목표 량, 매립목표량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이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소각장도 용량에 비해서 가동률이 적고 또 현재 건설중인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의 경우도 각 구별로 또는 해당 지역별로 처리해야 될, 또는 소각해야 될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서 과다 설계되어서 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것도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계획한 것도 적정한 용량인지 를 판단해서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 이미 45%의 공정에 다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적정한 용량인지를 지금 바로 판단해서 용량규모를 축소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감 사 때 지적된 사항이 전혀 예산상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처리해야 될 폐기량에 비해서 용량이 과다하다는 점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입장이 정리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정리되어야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통해서 폐기물 관련한 예산을 승인을 하고 또 예결특위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서울시내 여러 곳에 자원회수시설을 짓고 각 자원회수시설의 용량에 맞춰서 지역을 배분해서 우리 서울시가 소각에 필요한 폐기물을 처 리한다 하더라도 현재 규모에 5,700톤은 월등히 큽니다. 따라서 전체 용량규모를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전체 총량이 감소 된 것만큼의 각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도 그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각 지역의 어느 지역은 어느 소각장으로 간다는 폐기물 소각처리계획까지 다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번 정기회에서만큼은 뭔가 분명히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 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기존의 계획에 그대로 맞춰서 그 사항에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반성하지 않은, 뭔가 변화가 없는 그런 행정과 의회가 똑같이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간에 이번 예산처리가 되기 전에 예산상에 변화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의 답 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정비사업소의 경우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폐지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전해 들었는데 이동오 소장님, 그렇습니까? 전해 듣기로,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에 필요한 편성을 대략적으로 보면 서울시 일반회계 총규모 5조 6,300억원에 비해 환경관리실이 5%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관리실 자체로 봤 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이나 계수에 관한 질문보다 는 저는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과 또 세부내 역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민이 상수원 한강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100억원이 계상되었다고, 전년도 대비 약 80%가 감소된 400억원을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이 금액은 상수도사업본부와의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서울시의 시계화 팔당댐까지를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사실 한강수계지역 이 굉장히 무법천지입니다. 가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사실은 수질관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업무지 그러한 단속권이라는 것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도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관리실에서는 이러한 시계까지 보호를 지정하고 거 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마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부계획을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실제 그것이 가장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가보면 그곳에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한강둔치의 주요 지천에 자갈층 접촉산화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환경친화적인 정화사업 방법으로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한 환경수질의 자연정화 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가라 고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은 사실 금년 같은 큰 장마가 또 내년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러한 계획은 환경관리실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시며, 세부지침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실시에 관해서도 우리가 말로는 쉬운데 실제 음식물은 물론, 가정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감소도 중요합니다만 영업소가 특히 큽니다. 거기에 대 한 실명제를 어떤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노원과 양천에 타 구의 쓰레기 반입을 추진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노원이 일일 800 톤인가요? 그런데 지금 250톤 정도밖에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간 적자액이 약 70억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해소방법부터 해 나가야 될 텐데, 그 방법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녹지질 향상과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북한산과 남산이라든지 미8군이라든지 국립묘지라든지 관악산까지 남북간의 축을 바로 생 태 네트워크라고 일컫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그리고 계획, 금액, 이런 것도 한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생활주변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으로 인해서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곳을 공원조성화와 사 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IMF가 와서 학교의 설립허가는 났을지언정 건축비가 부 족해서 학교를 못 짓는 곳이 서울시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도봉구에도 가칭 도봉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것이 8차선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그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환경관리실에서 좀 챙겼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요. 특히, 기업들이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그 토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유휴지도 공원화 조성사업을 하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내용과 방법이 있 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봉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설비가 금년에 6억 7,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총예 산 비용은 제가 알기로 120 몇 억이죠? 그 120 몇 억 중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약 31억원 정도는 배정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이 줄었는지, 그것 좀 한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 보면 서울의제21 실천공모사업에 4억 6,000만원을 예산하고 있습니다. 이 4억 6,00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그리고 현재 그 실천권고사업에서 여태까지 해오신 그건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의제21의 핵심, 지금 까지 했던 일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1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민에게 녹 색서울시민위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변한 사람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없습 니다. 이것도 홍보부족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에서는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 니다. 그리고 서울의제21 실천네트워크에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집약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약하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미찌쯔쿠리 운동같은 그러한 운동으로 서울시도 변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 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미시설 공원개발 확대 및 공원의 질적수준 향상에서 487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봉구에 쌍문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듣기 로는 상당한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질문답변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된 시간 때문에 검토를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셨기에 중복질문을 피하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해 볼까 합니다. 71페이지를 보면 예산은 적습니다만 이순신 장군 동상 유지관리비로 150만원이 책정되었 습니다. 동상 관리비를 지출하는 근거는 이것이 아마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는 가 제 생각은 그렇게 되고요. 또 이순신장군 동상 뿐만 아니라 동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 는데 꼭 이순신장군 동상만 세척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 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동물사육관리에 대해서 사료구입비 예산에 금년도에 세출예산을 줄이 기 위해서 6월부터인가 10% 줄였죠? 거기에 10% 절감하는 사료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느지 그것을 알고 싶고, 동물진료 에 대해서 동물약품 및 위생재료하고 방역약품 및 시약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 해서 지난 재고가 얼마며, 작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에서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를 상당히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대공원, 공원녹지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 터는 무엇인데 이렇게 갑자기 레이저 프린터로 다 바꾸는 것인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거 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비용 융자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와 또 보급비용 융자에 대해서 어떤 업소에, 아마 충전소 설치를 하 는 가본데 어떤 업소에 하고 어떤 업소를 지정해서 하는지 그것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서울대공원 사용료에 있어서 기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 타 1억 4,721만원 6,000원이 나와 있는데 기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 라고요. 또 제안설명서 13쪽에 보면 넷째, 희망의숲 조성을 위해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난지도하고 실장님께서 지명을 하셨는데 난지도 희망의숲은 계획은 서 있다고 보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난지도쪽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라든가 또 월드컵 주경 기장공사라든가 아파트 앞으로 들어설 공사라든가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볼 때 이중적으로 지 출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 떤 견해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김재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지만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매연여과장치 부착비용 융자예산이 98년도에 편성되었다가 불용되어서 추경예 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사업은 환경부에서도 그 효과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이 아니데 실장께서는 이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지 않는지, 또 아직도 개발회사 수도 매우 저고 매연 저감 효과도 미미한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고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묘목구입예산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묘목을 민간업자로부터 구입하시지 마시고 우리 자체 양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 전체 다 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양묘장에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셔서 외부에서 구입하실 것이 아니고 자체 조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계획안을 수정할 용의 가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대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대공원이 경영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으리 만큼 본위원은 걱정되는 생각에서 이런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며칠 전에 공원소장님께서도 이런 설명을 하기는 하셨는데 덧붙여서 본위원 생각에는 올해도 수입예산이 보니까 없기는 없지만 앞으로는 수입보다는 우리 국립공원에 98년 8월 현재 포유류 75%, 파충류, 양서류 70%, 조류, 담수어류가 71% 서식하고 또 특정동물 85%, 천연기념물 70%, 모두 127종의 희귀한 멸종 위기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양, 황조롱이, 하늘다람쥐, 수달, 팔색조, 맹꽁이, 까치, 살모사, 실뱀, 사향노루, 크낙새, 열목어, 솔개, 표범, 금개구리, 원앙, 독수리, 삵, 고라니, 여우, 늑대, 금강모치 이런 등등이 국립공원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 외에는 외화낭비 하시지 마시고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종들을 서울대공원에 가져다가 기르면 우리 것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 이 왔을 때도 우리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배려도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국립공원에 있는 동식물을 가져오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 출연예산이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서 환경미화원 기금조례가 개정되어서 기금이 폐지되었고 일반회계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데 이 예산은 무엇인지, 서울시청 노동조합과의 협약서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업무에. 자동차 전용도로 청소위탁이 단순 청소위탁 이죠?

네.

거기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1억원을 빼면 26억 3,800만원이 되겠는 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할구청에도 청소할 수 있 는 특수차량이돼 있습니다. 자립도가 떨어지는 관할구청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구청으로 이것을 이관해 줄 용의는 없는가, 꼭 시설관리공단에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줄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실장님 견해를 묻고 싶고요. 재활용시설 축산농가 음식물쓰레기 설치 융자가 10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시설업자가 시설해 놓고 이런 융자가 있으니까 융자를 받으려고 합니 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설치할 때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폐기물처리에서 신규사업이 6건이 있는데 강남자원, 송파자원, 강서자원, 성동자원이 있습 니다. 나머지 중랑과 구로자원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 편성이 안 된 이유를 말 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송파자원회수시설에서 국고보조금 24억원을 포함해서 5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 어요. 나머지가 아마 31억 1,000만원인데 서울시 예산이, 그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으신데도 의회에 매달려서 고생들 많이 하 십니다. 제가 일전에도 질문을 했고 지난번 회의 때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방금 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청소위탁 및 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27억 3,800만원, 이것은 현재 각 자치단체에 미화원이 굉장히 많 은 인력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대행업체가 한다면 10명이 할 일을 직영에서는 40명 내 지 50명이 달라붙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자치단체장도 방법이 없습니다. 노는 인력을 어떻게 억지로 감원도 못 시키고 또 노조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 로 못하기 때문에 한 명도 감원을 못 시킨다, 구조조정을 못한다, 그래서 그 인력을 다 안 고 있기 때문에 놀릴 수는 없고 많은 수를 안고 있으면서 자금량은 적고, 그래서 적어도 현 재 전용도로 청소라 할지 또 가로변 녹지관리, 이런 것은 과거에도 관내 구청 미화원들이 했으니까 이것을 지금도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다른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다시 환원시켜서 27억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구청에 다 맡기면 구청에서도 돈을 10 원 하나 안 들이고 일을 전부 해 낼 수 있고, 또 지난번 실장님 답변이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아서 환수를 해서 시에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잘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거리 뺏기고 또 일거리가 없으니까 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지적을 하면 그대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적당한 말로 얼버무 려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의욕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이런 정 도의 예산이라도, 연간 27억이라면 대단한 예산입니다, 환경관리실 예산으로 해서는.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다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 같 고, 이 대책을 구청에다 위임하는, 이 업무를 위임하는 이 일이 타당성이 있는가, 본위원이 한 이야기가 옳지 않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구청에다 주는 것이 옳은가를 확실 히 한계를 지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재활용시설사업자 및 수집상 육성지원 해서 36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재활용업자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한 이유가 누가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 넝마주의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서 재활용업자라고 등록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영세해서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 아요. 왜 그러면 이런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느냐, 재활용 품을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재활용품이 적어도 다시 재생되는 제품으로 제조공장이 많이 있고 어디다 갖다 주면 바로 받아서 다른 물건을 생산해 내는 이런 시설들, 공장들이 많이 지어져 있으면 거기서 마진이 나오는데 그런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 지고 가도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어디다 많이 쌓아 놨습니다. 사방에 야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터를 하나 마련해서 갖다 쌓는 것입니다, 그냥. 돈 받고 쌓고 돈 받고 쌓고, 이런데다 몇 천만원, 몇 억씩을 지원해 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효용가치가 없고, 실제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분석하시려면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가보셔서 과연 본위원이 한 말이 맞는가, 거짓말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와 같이 밑에서 올라온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막연히 통과시켜서 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이 사람들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 주더라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떼이고 마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런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재활용 품을 제조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생하는 공장을. 그래서 수요공급의 밸런스만 맞으면 수집한 사람들은 수지가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제 주장이고, 또 이것이 가 장 합리적일 것 같은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노원,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800톤, 400톤 이렇게 일일 소각을 시 킬 수 있는 용량이 있음에도 노원 같은 경우는 280톤밖에 못하고 해서 연간 적자가 상당히 큰 액수의 50억, 60억 이런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인근 강북이나 도봉 의 쓰레기를 그쪽에 갖다 소각시키는 이런 방안을 강구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 기를 해서 발표를 해도 이익될 것이 없고 또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그 방안이 나와 있 음에도 발표하면 안 된다 해서 그때 그것을 구체적인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현데 800톤 소각량에다 800톤을 소각을 하면 이런 적자가 안 날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돈을 50억, 60억원을 재투자를 하고 적자를 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 면 광역화해서 3개 구청 것을 같이 소각하는 방법이 지금 어떤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 전이 되었는가, 그것을 진전시키려면 예산이 과연 얼마 더 들어야 될 것인가, 영향권에 있 는 주민들 대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피상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밝혀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의회와 시가 같이 고민하는 이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외주 차량이 연간 8억원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외주차량비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 차량정비사업소가 일설에는 폐지가 되고 민영화가 된 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차량정비사업소가 돈을 버는 곳인데 왜 이렇게 자꾸 많은 예산이 들 어 가는가, 그러면 각 구청의 차량을 수리해 준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돈을 받아서 운영이 안 되는가, 또 거기서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데 더 큰 자동차정비사업소에다 위탁을 해 서 외주를 줘서 수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것이 과연 옳은 대답인가. 어째서 그렇게 크고 광활한 지역에다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차를 못 고치고, 그 많은 기 능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못 고치는 차가 있는가, 그러면 그보다 나은 정비 업소가 어디에 있길래 다른 데다 정비를 맡겨서 하는가, 이런 것 등등을 소상히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입니다. 서울환경상 시상에 시상금 및 심사위원수당 4,400만원,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또한 민간환경단체 단속원 보상금 4,800만원, 또 민간융자금 시내버스 매연여과 장치 부착비용 융자 35억원, 더군다나 시내버스 매연여과장치는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밝힌 바인데 아직 실험조차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부착한 기계가 합격한 데가 SK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회사가 더 생겨난 다음 에 그것을 1년 동안 실험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35억원이라는 돈을 무작정 그냥 실험도 안하고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처사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바랍니다. 다음 서울대공원 신규사업 8건에 20억 7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서울대공원의 경 영마인드 도입과 아울러 돌고개쇼 입장료 500원은 상향조정됨으로써 경영상 이익은 물론이 려니와 더욱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적자요인을 줄여야 되겠어 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15억짜리, 9억 9,000짜리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전문 직으로 하는 곳이 서울대공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서도 서울대공원에 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되겠고, 그래서 신규사업에 20억 700만원 이 들어간 것도 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운영비 출연금 590억 7,000만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설을 강남은 900톤에 367억 2,500만원, 마포 1,000톤에 40억, 송파 600톤에 55억 1,000, 성동 600톤에 1억 500, 강서 1,000톤에 500, 중랑, 구로 각각 300톤 해서 전체가 5,700톤을 소 화할 수 있는 소각장 시설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운영에는 양천이 43억 3,500만원, 노원이 53억 3,400만원, 그 다음에 출연금 30억 5,600만원, 합해서 이것이 590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을 해 봐야 되겠 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가 28%라고 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하루 발생량이 1만 2,633톤 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에 IMF로 인해서 그런지,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한 1만 1,300톤 정도로 줄 것이라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 재활용률 40%, 소각 30%, 매립 3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 데 그 계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해서 말 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많은 지역에 5,7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짓기로 된 것입니다. 1999년에는 28%, 1만 1,300톤의 28%면 3,164톤입니다. 그러면 한 70%는 아니고 60 몇 %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을 더 증액을 해 주고 저는 자원회수시설 시설을 줄이자는 얘 기입니다. 결국 보면 앞으로 하루에 3,000톤도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3,000톤을 소각할 수 없는 양인데 어떻게 5,700톤을 짓느냐 이것이에요. 짓자고 하면 짓는 대로만 나가는 것 입니다. 지어서는 안 될 곳, 지금 김관수 위원께서도 안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 습니다만 지금 지어져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많은 양을 지으려고 합니다. 1,000 톤짜리가 아직도 많아요. 그것은 어떤 계산에서 그런 것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리 어 87억 1,300만원의 재활용사업비는 증액을 하고, 자원회수시설은 대폭 삭감해야 됩니다. 여기어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포매립지 운영조합에서 본위원은 생활폐기물 처 리비용 중에서 톤당 1만 7,179원 중 5% 858.95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 냐, 어떻게 생각하면 폐기물업체를 두둔하는 것 같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1999년도에 서 울시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지 말라는 쪽입니다. 환경관리실장은 잘 알아보아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자원 회수시설을 완전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 위원입니다. 소나무림 보호관리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은 무엇이고 또 기간, 장소,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도 자료로 내 주시고 이 사업의 필 요성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초자료들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보겠습니다. 11쪽에 대기오염 측정기기 교체 보강 및 이전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서 울시에서 설치한 19개소의 설치년도, 장비목록, 추가설비된 내역, 다음에 그 비용들, 그리고 각 기기별 내용년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 그 동안에 교체된 곳이 어디 어디인지, 다른 곳들은 언제쯤 교체될 수 있는지, 예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소요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그 기초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12페이지에 시내버스 매연여과장치부착비용 융자지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97 년에 이미 예산이 지출되어서 청소차량에 부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착한 차량이 지금 1년 이상을 실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착한 차량들의 성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능검사를 한 결과보고를 주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어는 정도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 해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97년에 이것을 문제로 삼고 실제로 성능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많았 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이후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정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주십시오. 다음에 서울의제21 실천을 위한 자치구와의 실천네트워크 사업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25개 구에 돈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것같이 보이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라고 지침을 주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할 경우 대개의 경우 지금까지 그랬 던 관변단체들이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한번 모임을 하는 정도 예산, 그 이외에는 집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주시고요. 16페이지 경상예산 및 기타에 배상금 400만원이 있는데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내역도 주시고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각각의 처리시설을 이런 정도로 규모를 예측하게 된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각각의 진행상황, 폐촉법, 폐촉 법시행령 그리고 조례에 의거해서 그 절차들이 각각 어디가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올해 예 산을 반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낭비가 없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강남에서 보았듯이 주민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2년 전에 함으로써 실제 로 여러 가지 배상요인도 생겼고,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앞으로의 낭비요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같이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재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없는지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난지도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사업 전체계획에 대해 서 알려 주십시오. 이것이 연도별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정도의 사업 이 나왔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1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배출분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지원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쓰레기 의 성상이 어떻게 되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꼭 매립지로 가져갈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들을 주십시오. 설명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 난지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증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난지도에 설치 되어 있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우리 나라에 설치된 여러 퇴비화 기기 중에서 가장 효율성 이 낮은, 투자비가 많고 실제로 처리능력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 데, 이 공장의 증설계획이 처음에 실시되었던 건설계획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방법이나 규모증설 방법이 똑같은 형태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바로 밑에 도봉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분께서 지적을 하셨 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추가로 지적하겠습니다. 청소차고지에 300대분의 청소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역이 들어 있습 니다. 도봉구의 직영청소차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3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 간을 준다는 것인지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실제로 재활용 품목별 업체현황이나 각각의 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이것을 지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지원하실 때 각각의 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에 대해서 지방채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지방채를 어떻게 하시겠 다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출연에 대해서 1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장 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학자금 소요액을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부분을 없애는 것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곳에서만 다시 1억을 기금으로 예치하도록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동차 전용도로 청소위탁문제에 대해서 김판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업무내용 을 보면 관리인력이 60명 중에서 전용도로 청소위탁이 업무내용인데 실제로 환경미화원이 20명이고 업무직이 34명, 사무직이 5명, 기술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돈을 줘야 되는지 의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위탁계약사와 이 위탁 을 주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 뒤에서도 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또 자동차 전용도로변의 녹지대 관리, 이 부 분이 전부 다, 다음에 여미지까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아무런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러면서 그 예산을 여기에서 심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적 절한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대공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적 정한 예산인지 판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시설관리공단 이 붙어 있는 위원회로 가져가셔서 심의를 받으시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하수국에 대해서 100억원의 하수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주변 주민 해외견학에 실제적으로 주민이 갔던 내용 방 문한 곳, 했던 일정들을 다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동안 환경관리실에서 5년간 해외연수 했을 때의 내용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만 이것 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보완해서 자료를 자지고 오시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오셨습니다. 예산을 이 부분 반영 안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오면. 지난 5년 동안 해외연수에 가신 분들이 어디 어디를 가셔서 무엇을 보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드렸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죽 보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은 녹지부분입니다. 녹지 부분의 예산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남산공원에 소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여기 저기 나눠서 남산공원내 예산으로 들어 있고, 공원녹지과의 예산으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통 어떻게 통계를 내서 뭐를 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중복돼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예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꽃묘예산이 조경 과에도 들어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간 공원별로 투입된 예산, 나무식재 하는 예산, 꽃묘 하는 예산, 그 예산의 각각 재료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셔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역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해 주십 시오. 그리고 심은 나무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정비하는 명목으로 베어낸 나무 에 대한 통계도 같이 주십시오. 다음으로 녹지를 여러 곳에다 설치하는 데 나무를 심는 예산도 지금 나무심는 예산 하나 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림, 환경림, 간선도로변 나무, 하여간 셀 수 없는 항목으로 나무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결정하시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아까 송미화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로변에 나무식재 해 놓고 그것을 보호하는 장치 들을 몇 개 구에 반영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기획내용을 주십시오. 이것이 자치구에 서 우리 구의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이런이런 시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업니 기획되었는지, 아니면 공원녹지과가 전 25개 구의 가로수 상태를 다 파악하고 계 셔서 이 지역이 특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치하셨는 지를 판단할 수 있게 그 예산을 기획한 서류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주변역의 녹지계획이 들어 있 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 주변역을 보면 도저히 녹지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어떻게 판단하셔서 하셨는지, 아마 50곳 정도를 대상지로 삼으셨는 데 그 대상지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을 판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 십시오.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짓고 있는데 국고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원회 수시설을 짓고 있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국고도 들어 있고, 시비도 들어 있고, 지금 강남구 부터 시작해서 구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각각 국고, 시비, 구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전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사실은 환경관리실이 맨 나중에 감사가 되었으면 각 사업소들 의 문제를 환경관리실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종합검토가 됐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관리 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바람에 그런 것이 짚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강관리사업소의 내용이 실제로 수질관리하고 공원관리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원기능하고 양묘기 능, 이런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복해서 있을 필요가 있는지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녹지를 여러 가지 관리하면서 실제로 직무분장 내역을 보면 시청앞 분수대 관리에 인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관리계획 자체가 굉 장히 여러 가지로 정비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그 동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검토의견도 내셨을 테고 들으셨을 텐데 의견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양묘사업장에 대해서는 양묘사업장에서 지금 꽃묘를 기르거나 또는 묘목을 길러서 서울시 사업에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유가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서 울시민들은 애꿎게 일반인에게 사서 하면 그냥 그 관리비, 인건비를 이중으로 물고 있는 셈 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지, 차량정비사업소랑 똑같은 겁니다. 차량정비사업소가 이용한 는 곳에서 주민들은 이용비를 세금으로 부담하지만 또 차량정비사업소를 유지하기 위한 인 력비용을 똑같이 이중으로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묘사업장도 전체적으로 그런 경영상 맹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하나를 보더라도 세입 을 방만하게 책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환경개선 부담금은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부과되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체납을 없애기가 용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0% 정도의 징수율밖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 그런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세입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유지 임대료라든가 점용료라든지 기타 체납된 각종 요금의 리스트를 본위원한테 주시고, 다음에 그에 대한 99년도의 계획, 얼마를 잡아서 세입예산을 잡았는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누차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차요 금이라든지 돌고래쇼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하고 소장님도 동감을 하 셨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고 한참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 을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세입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 내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여기 전문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매연사고차량에 대해서 보상금을 확대하 라는 것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지적됐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본위원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비용 융자지원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이 잡혔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엇보다도 일반버스는 4,500 만원인데 CNG버스가 9,000만원, 이렇게 배에 가까운 차를 수요자들이 그냥 4,500만원 지 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해 주고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버스회사에 서 융자받아서 이것을 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요구에 의 해서, 청에 의해서 다소는 사줄지 몰라도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전개될 것인가 하는 의구 심이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계속 불어날 것인가, 4,500만원짜리가 5,000만원이라고 하는 조금 차이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는 그 버스가 계속 서울시 전체로 확대될 수 있겠는 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 측정장비 보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 측정장비 보강인 데 토양오염도 측정이라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사항 별설명서에서는 수질오염측정장비하고 나와 있고 세출내용 및 제안이유,13쪽입니다, 토양환 경보전법에 의해 매년 일정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시료채취장비 가 없어서 인력으로 지하 2m에서 채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장비입니까? 토양채취장비입니까, 아니면 수질오염 측정장비입니까?

수질오염장비도, 토양 오염장비도 된다…….

2개 다 있단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토양오염 측정장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 90개소에서 99년도에 120개소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시적인 방 법으로 인력으로 이렇게 2m까지 파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자동측정기 또는 시료채취장비를 사서 그것을 이용해서 채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토양시료채취기가 7,700만원인데 인력으로 2m까지 파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돈은 7,700만원에 대해서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은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쓴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2m짜리를 하루에 한 사람이 수십 개를 팔 텐데 120개소면 금방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700만원의 장비가 IMF시 대에 지금은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주민들한테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절반씩 내서 보급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같이 절반씩 내서 보급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기계가 그대로 방치 된 채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고장이라든지 또는 주민의 비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치된 원인과 또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이렇게 또 증설할 필요가 있겠느 냐? 그 다음에 농가에서 이것을 끝까지 잘 협조해 주면 좋은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협조를 안 했을 경우에 그 대책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융자도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면 그것을 이용 안하면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전체 손실로 남게 됩니다. 그 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는지하고, 가능하다면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리라도 융자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느 끼고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에 대 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 페이지 가봐도 지금 재활용 우수민간 수집상 장려금, 재활용센터 시설개선 지원금 이런 것도 보면 전부 그냥 지원입니다. 그냥 지원은 그 돈을 받아서 운영비로 또는 기타 자기의 어떤 것으로 쓰고 말고 이 사업 자체에서는 커다란 상승효과를 안 갖는다 했을 때 가능한 막연한 지원보다는 융자라든가 다시 원금이 회수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돈을 받 아간 본인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 래서 본위원은 그냥 주어버리는 보조금보다도 융자원칙으로 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 리고, 재활용품 민간수집상도 본위원이 몇 군데 받은 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 가 큰 도움 안 된다, 단지 격려금 차원으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고 격려하는 것은 될지 몰라도 실제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재활 용이 많이 되게 하는 데서는 미흡하다, 그래서 차라리 10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1,000만원 을 융자해서 그 돈으로 이런 재활용품을 쌓아놓을 수 있는 부지를 새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떠한 특수한 기계를 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그 분들이 영세해서 담보가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장소임차에 대한 보증금으로 대치한 다든지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해서 가능한 융자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 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재활용 시범학교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물론 학교 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실천으로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가 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목적이겠지만 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서울시에서 기 본방향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요구해야 될 것 같고, 어 쨌든 본위원은 이렇게 4개 학교, 4개 학교도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 등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겠으며, 이것이 얼마나 확산될 것인가 하는 의 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차량정비사업소 운영에 관한 것인데, 차량 위탁정비 수리비가 8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기관의 부서도 마 찬가지입니다. 그 부서가 또는 개인이 존재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못하는 것,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것을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차별 성을 부여해 나가야만 그 단체와 개인은, 또 회사는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차량정비 사업소 하면 적자 내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목을 하고 있는데 적자는 낼망정 특이한, 남이 못하는, 다른 업체에서 못하는 것을 할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위탁정 비를 작년에 8억 2,000에서 차이 없이 거의 8억 1,000, 1,000만원 차이밖에 안 되는, 다른 데서 못하는 특이한 것을 하려는 노력이 없다, 그것은 같은 인원, 같은 장비 가지고 더 많 은 일을 하려고 함으로써 서울시로부터 또는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차량정비사업 소가 되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려고, 가능한 떠넘기려는 그런 흔적이 엿보인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위탁정비를 가능한 지양하고 자체 내에서 하라, 또 소장님도 이것을 지금 구조조정 마당에서 이 차량정비사업소가 있는 목적이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 청소차라든가 중기차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본위 원도 동감했지만 여기 보니까 주로 위탁정비하는 것이 청소차량이고 중기기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다 위탁정비하는 것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또는 더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운동장 주변녹화인데요, 학교운동장 주변녹화, 이것은 물론 여기도 우리 서울 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98년도, 또 그 전에도 전혀 없었던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도 부족한데 학교운동장 주변녹화를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 다.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서울대공원과 관련된 것인데 판매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13억의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현대화하고 그럼으로써 깨끗해지고 또 과당경쟁으로 인 해서 입찰가격을 높이 써서 그 본전을 빼기 위해서 파라솔을 설치한다든지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미관상 안 좋아서 이것을 전부 현대화하고 큰 전체를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법인체에다 가 위탁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서울대공원이 상당히 방만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울대공원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일괄로 위탁하게 되면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값이 많이 내려갑니다. 입찰가 격이 내려가면 서울대공원이 자립도가 3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이용률이 적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위탁료를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서울대공원에서 열심히 더 적극적 으로 감시감독을 잘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못해서 파라솔 설치하고 불법으로 하게 함 으로써 그래서 다시 현대화한다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도 좀더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여의도공원 대형목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여의도공원에 감사 때 이렇게 많은 인 원이 필요하니까 줬겠지만 지금 구조조정을 한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원이 많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 소는 어떤 민간단체보다도 더 실무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 연히 이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해야 될 것을 관리용역을 8,000만원씩 주어가면서 준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외부의 자문을 구해 가면서 자체인력으로 하지, 이것을 위탁을 벌써부터 하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아까 본위원이 했던 것을 계 속해서 하겠습니다. 4-32쪽을 보면 폐기물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과대포장상품 시료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한건당 5만원에 구입을 해서 이것이 과대포장상품인가를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5 만원 해서 150건이면 750만원인데 이것은 세출예산 안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 겠습니다만, 750만원이라는 많은 것을 상품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상태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750만원이나 되는데 5만원씩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750만원이나 되는 이 상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협의회 활동사업으로서 과대포장단속 평가사례금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자치구 청소행정 평가사례금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과대포장단속 이것은 공무원이 하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데 평가사례금이 5만원씩이나 필요한지, 당연하게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평가사례금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공원녹지에 있습니다. 10시간 5만원인데 시간당 5만원씩이 나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조경상 시상을 하는데요. 전시장 임차 그러니까 조경상을 받은 업체에 대한 또 우수업체 에 대해서 사진이라든가 그것을 전시하는가 본데 아마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하철 통로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소유 지하철 공간을 이용하면서 180만원을 주는 것 인지, 안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곳에 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편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진현상료가 있어요. 이것은 조그만 것이지만 현상료가 335원으 로 나와 있어요. 아까 뒤에 보니까 여기는 410원으로 나와 있는데, 410원이 되었든 335원 이 되었든 간에 현상료가 보통 150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그리고 큰 사이즈도 190원입니다. 그런데 335원, 이 뒤에 가면 또 190원씩 편성을 해 놨거든요. 서울대공원에서는 410원 을 편성해 놨네요. 한두 장이라면 모르지만 7,000장 이렇게 하는데, 많은 차이가 나는 금 액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야생조수 보호단속을 보면 각 구를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라든가 야산이 없는 곳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 놨거든요. 이것도 금액은 적지만 이런 것을 시민의 혈세인만큼, 좀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을 보면 1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마 회의를 하면서 간식이라든가 음료수인가 본데 식대도 5,000원밖에 안하는데 이렇게 1 만원씩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을 보면 공원녹지관리에 50만원씩 해 서 20회 해 놨습니다. 20명이 온다 하더라도, 자문위원회 20명이 안 오겠지만 20명이 온 다 하더라도 2만 5,000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 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인데 연막소독기 유지비가 2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 무슨 장비수리인가 모르지만 녹지대 유지관리 장비수리가 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 하나에 대해서 유지비가 필요한가본데 그 기계의 본체값은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본체 기계값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물분처리장관리에 퇴비생산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만 해서 1,900만원입 니다. 그런데 동물처리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처리를 안하고 만약에 오수분뇨와 같이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그렇게 했을 때는 더 돈이 적게 든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동물분처리장과 관련해서 시설투자액하고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연간 소요경비는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식비가 8만 7,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시행령 제61조를 보면 중식비는 10만원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 통비도 2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교통비는 2만원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병역법시행령 제61조만 보고 하는 것인데 다른 데 다른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 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서울대공원의 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과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설 교체를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1억 2,000만원과 3억 5,000만원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내년에 이 주차장을 민간위탁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것을 올려 놓으셨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표소 안내마이크 설치인데 마이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739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매표소 안내하는 그 마이크를 설치하는 데 739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판매시설 현대화했을 때 참고적으로 현대화했을 때하고 현재하고 수입금 차이,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실 소관 모 든 것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는 것은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요투자 사업이라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남산공원 운영 해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보라매공원운영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 관리를 위해서 인원이라 든지 또는 기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다 잡혀 있습니다. 직급별로 잡혀 있습니다. 또 개 인별로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생각해서 이렇게 잡 아 놨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주차관제기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1억원인데 그것은 어디에 주차관제기 설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92쪽을 보면 모범공무원수당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규정입니다.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런 규정만은 금액이 적고 많 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자료로 본 그것이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1명이 난지도관리사업소에도 있고 차량 정비사업소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왜 여기다 1명을 굳이 해놨는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난지도관리사업소도 역시 공익근무요원의 중 식비하고 교통비가 규정에 어긋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것에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고,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서울의제21에서 각 구청에 현재 서울의제21의 상황은 어떻게 돼 있으며, 그것에 대한 각 구청에 작성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 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의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장위동 녹지쉼터하고 석관동에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위동의 면적이 645㎡, 우리 평수로 하면 약 195평 되는 데 여기에 땅도 200평도 안 되는 공원에 무려 14억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습 니다. 그 내용을 알아본즉, 땅이 한 평에 본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장위동 것이 약 550 만원 잡혀 있습니다,평당. 굳이 이렇게 비싼 금액을 주고 사서 그곳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 는지, 물론 그 주민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두 개의 공원에 무려 228억원이라는 돈을 갖다 투자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고 또 공원이 그 지역주민 정서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보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만약에 그것을 꼭 추진해야 된다면 그 타당성과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의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공원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 시오. 첫째, 걷고 싶은 맨발공원, 문화연립주택 보상지 소공원 조성, 근교산 자연학습 관찰로 조 성, 응봉근린공원 절개지 정비 및 암벽등반시설설치, 유수지 수변공원 조성, 한국은행 앞 분 수대 전기승압공사, 시설녹지의 녹화 및 정비, 청와로 주변 가로수 녹지대 정비 및 꽃거리 조성, 야생초화 꽃길 조성, 장위동 녹지쉼터 조성, 석관동 소공원 조성, 여기에 대해서 정확 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끝날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대문독립공원 5,686㎡, 응봉근린공원 조성 5,521㎡, 또 용마산 나대지공원 조성 1만 5,437㎡, 미집행 공원용지 21개 공원 8만 3,135㎡, 도동어린이공원 조성 2,069 ㎡,구로구 어린이공원 조성 7,549㎡, 화원어린이공원조성 3,967㎡, 문화연립주택 보상지 소 공원 조성 1,700㎡, 이상의 토지보상한 지적도와 계약서 사본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동료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관리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용에 보면 1,000만원짜리 사업이 아닐 것 같거든요, 단위사업 내용으로. 보십시오.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서울 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99년 1월부터 한 해 동안인데요. 이렇게 내 용을 보면 단위사업으로서는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일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 자료로는.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내 주요 수목 외과수술 및 토양개량사업 했는데 독립공원입니다. 독립공원은 제가 아이들하고도 자주 가는 곳인데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립공원 에 있는 나무 중에서 365주를 외과수술도 하고 토양개량도 하고 생리증진제도 투여하겠다 고 그러는데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공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나머지 공원들은 제가 현장을 잘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립공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노후펜스 교체공사인데 1억 1,800만원입니다. 그 래서 제안이유에도 보면 공원조성 당시 설치된 콘크리트 펜스가 노후 파손되어 교체한다라 고 설명되어 있는데 조성할 때부터 그러면 부실공사였는지, 어떻게 해서 펜스가 노후되어서 다시 1억 1,8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행정전산화와 관련되어서 컴퓨터 15대, 레이저 프린터 3대, 잉크젯 프린터 2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메모리나 각종 장치, 이따가 구체적으로 서로 말이 오가지 않도록 행정장비 전산화 기종과 구매가격, 다음에 조달업체, 용량 몇 MB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서대문독립공원 확장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업별설 명서 34쪽에 영업권을 보상해 준다라고, 아니면 기 보상되었거나 그럴 텐데 영업권을 우리 가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상할 때 영업권까지 보상범위에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서대문독립공원 확장사업을 하는데 제가 위치도를 보면 바로 의주로 커다란 도로변 옆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확장해야 되는지, 지금도 별 문제는 없고 사업효과 는 독립공원의 위상제고 및 시민의 쉼터제공인데 독립공원의 위상제고는 이것을 확장해서 위상제고가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독립공원이 갖고 있는 역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그런 쪽에서의 이상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확장으로 위상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확장으로 위상제고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와 관계된 것인데요. 저희들에게 소요예산 산출내역서를 주셨는데 41쪽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도 15개소를 1,500만원 똑같이 잡으셨고요. 보상비를 개소당 100평 기 준으로 해서 10개소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니까 5개소를 지금 99년도에 보상비를 똑같이 잡 아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소당 100평 기준한 금액이라고 밝히시기는 했지만 이런 보상비를 가지 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이해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동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51쪽에. 지금 도동어린이공원 위치도를 저희들 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서울역 뒤쪽입니다,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공원 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이용자 중심의 공원을 적극 검토하시고 그것이 바람 직한 방향이라고 그러셨는데, 도동어린이공원 뒤편쪽에 어린이공원이라면 어린이 시설물을 설치하실 것인데 그쪽에 어린이들을 얼마만큼 수요를 하셨는지 그 근거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 구청에 연락하셔서라도 연령 분포도라든가, 아니면 인구분포나 어 린이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능한지, 왜 어린이공원으로 이것을 잡으셨는지 저희들 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강시민공원 녹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하천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키 큰 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키 큰 나무가 무 엇인지, 또 한강변 이런 데는 버드나무 종류 이런 것들이 생식이 빨라서 주로 많이 심으시 는데 수종은 뭔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냐 키 큰 나무를 식재하겠다, 4,000주다 그래서 사업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적에 두 번째로 서울의제21의 사업추진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서울의제21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 환경관리실이 담보해 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공원 야외조각물입니다. 야외조각물 그 때 세종대왕도 문제가 많고 그랬는데 야외 조각물 설치 공사비용만 있습니다. 공사비용만 있는데, 그러면 이 조형물에 대해서도 이미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인지, 기증자가 있다라는 말씀인지, 그리고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으면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지 심의라든가 판단근거를 어떻게 하셨 는지, 여의도공원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조형물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꽃 양묘장 이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필요한지 안정된 꽃묘를 공 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양묘장 이전으로서 안정된 꽃묘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시다라면 보다 더 구체 적인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공원관련된 토지보상비가 265억입니다. 48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 아시겠지만 장기미보상 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공원용지 보상내역을 보면 265억을 서울시 공원용지의 80% 이상이 사유 지고 또 20년 이상된 장기미보상 용지도 많은데 265억에 대한 보상배분이 합리성이 결여되 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대문, 강북, 도봉, 동작, 성북, 서대문, 은평, 이런 7개 자치구가 2개씩 중복되어 있습니 다, 25개 자치구에서. 동대문은 답십리근린공원 10억, 배봉산근린공원 7억, 강북도 두 군 데입니다. 오동근린공원 10억, 솔밭공원 20억,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안산근린공원 10억, 쌍문근린공원 10억, 그래서 여기는 20억원이나 됩니다. 강북은 30억원입니다. 동작 구 노량진근린공원 5억, 상도근린공원 5억, 성북구는 생긴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분 구된 지. 오동근린공원 5억, 개운산근린공원 3억, 서대문구 궁동근린공원 10억, 안산근린 공원 4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보상비를 배분하셨는지 설명해 주 시고요. 97년도, 그러니까 전임 시장의 공백기 97년부터 98년 2년 동안의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 된 자세한 내역서, 공원면적, 위치, 다음에 보상액 이런 것들, 그리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보 상하려고 했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자문위원회 관련되어서 아까 수당이 많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자문위원회 관련된 98년도 회의 개최 일수, 참가인원, 주요안건, 이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 까?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광역시의 경우 20억 이상이면 자체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200억 이상이면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 각각 해당되는 내역에 대해서 투자심사받은 내역을 보았 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책으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습니까?

네.

김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환경관리실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실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실 위원께서 내년도 예산에 매연신고차량 보상금이 2 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상향조정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우선 명맥만 유지하기 위한 뜻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 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카드 잔고가 많이 남아 있어서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또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연도에 누락을 시키면 곤란하다는 뜻에서 명목유지상 올려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판단해 서 김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예산을 좀 상향 조정해서 이 신고 업무를 활성화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서울만들기 우수구 포상의미와 포상금 1,600만원 시상을 할 필요성이 있느 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깨끗한 서울만들기 사업은 물론 각 구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고 구청장의 관심과 추진의지 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각 자치구청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이 운동이 더 활성화되고 또 동기부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포상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국비와 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어서 약 30억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고, 98년도에는 10억원 정도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부의 특별교 부금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시비만이라도 포상금으로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계상을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환경오염감시활동에 9,000만원 지원할 예정인데 지난해의 활 동실적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별로 자치구의 시민단체와 구민으로 하여금 감시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무단소각행위에 대한 단속,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 또 환경정화활동을 직접 전개하거나 홍보활동을 하는 등 25 개 구에 연인원 1만 7,000여명이 참여해서 신고 1,494건, 시정조치 1,534건, 현장에서 즉 시 조치한 것이 1만 527건, 기타 3,159건 등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이 감시활동에 참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99년도의 예산에 오존경보용 동시팩스장치 설치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유가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오존주의보를 발령할 때는 상시·동시통보 대상이 72개소가 있고, 지역별로 동시통보해야 될 대상이 610개소 해서 682개소에 대해서 15분이내 동시팩스 통보를 해서 즉시 오존주의 보가 전 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0회선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70회선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30회선을 내년에 늘려서 동시발령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매연여과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김재실 위원님을 비롯해 김성호 위원님, 이송죽 위원님, 그리고 김호일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여과장치에 대해서 1개사가 만약에 공급을 하더라도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호건설과 SK주식회사가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만 SK사가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어서 현재 공급할 수 있는 곳은 금호건설뿐입니다. 그런데 금호건설측의 의견은 양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내년에 1만대 정도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회사측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당 350만원을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기피할 경우에 대책이 무엇 이내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매연단속을 면제해 주는 등 보완책을 강구를 한다면 운수업체에서 기피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내년도에 1,000대만 보급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부착장치를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차 량, 3년 이내인 시내버스 3,500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버스차령이 8년이기 때문 에 5년 이상 사용하도록 한다면 차령이 3년 이하인 시내버스에 부착해야 5년간 쓸 수가 있 습니다. 그래서 3,500대에서 99년부터 4개년 동안 매년 800 내지 1,000여 대씩 부착하기 로 해서 내년도에 1,000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매연여과장치 부착추진에 대한 의견과 예산을 삭감할 용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환 경부의 지침이 없으면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과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국회 예산에 심의중에 있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매연여과 장치의 부착에 대한 논란이 아직 의견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 침을 시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정부의 지침을 통보해 주겠다고 지난 2일자로 환경부에서 공문 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고, 지침이 없으 면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다른 어떤 리베이트를 그 버스업체에다 주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350만원보다 더 많아서 수지적으로 봤을 때 그 버스업체에서 달라고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도 좋고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것을 조금 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350만원을 우선 계상한 것은 금년에 계상한 예 산이 대당 350만원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 정식 공문으로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만, 150만원을 수준으로 환경부에서는 실무진에서 산정을 하고 있 습니다. 12월 중순에 공문으로 내려보냈다고, 아까 12월 2일자로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만 실무적인 의견은 그렇고, 그 중에서 우리는 전액을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1/3정 도는, 그러니까 50만원은 보조를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검토를 하고 있습 니다. 12월 중순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버스 한 대당 연간 얼마입니까?

1년에 40만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답변 막 시작했는데 4시 반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 기 위해서 우선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될 수 있는 한 질의해 주시고, 만약 질의한 내용 본래 의도대로 답변이 안 되었을 때는 끊어도 좋습니 다만 그렇지 않으면 궁금증에 대해서는 답변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한 마디만 들으면 나머지는 다 이해될 텐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질문하려면 이것을 다 상황설명해야 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질의 의도대로 답변이 다른 방향 으로 갔을 때는 그 때는 다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시협에서 당초 임차료로 50만원 계상했던 용도가 뭐냐는 말씀 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토론회라든가 공청회 등을 쓰시협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장소 사용이 무상으로 가능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할 경우에 도 유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하 더라도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소임차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 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운복지회관 운영비는 복지회관이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이라든가 노조와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는 건물로서, 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과 관련한 인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현황은 현재 총 부과 금액의 10%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기분에서 98년 2기분까지 3,871억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10%에 해당 하는.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를 15만 6,387건을 했고 체납액의 69%를 압류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정리계획은 연 2회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독촉장, 압류예고 통지서 등을 우 선 송부를 하고 체납후 1차 독촉기일이 경과할 때는 관련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에 대한 공 매조치를 하는 등 체납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 용을 검토해 보니까 전부 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답변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국고보조가 30%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지적 이 계셨습니다. 전문위원도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형편상 보조가 기준대로 되지 못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김재실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성호 위원님, 김흥식 위원님께서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 스 보급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시작한 대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금년 7월에 환경 부에서 주관해서 인천 삼한교통에 두 대, 안산의 경원여객에 한 대, 한국가스공사에 한다 등 4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현재 시범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까지 시범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시범운행이 내년 6월말에 정부 주관의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 7월 이후에 시내버스에 대한 보급을 시작하고, 또 충전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은 대수의 시범 운행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충전소당 5대 씩 해서 모두 15대를 보급하기로 결정을 하고, 2000년부터 본격 확대해서 2002년에는 2,000대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연여과장치 예산을 천연가스 시내버스 예산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 린 대로 매연여과장치는 정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겠고, 천연가스는 전환하더라도 이 이상의 확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관련한 융자지원업소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전소는 시내버스 차고 지에 설치하고 충전소가 설치된 차고지의 운수업체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충전소 1개소는 99년에 완공할 예정이고, 조기에 많은 대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색공영 차고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전소 나머지 2개소는 일반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 하기로 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행을 희망하는 업체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소 차고지가 희망했습니다. 공항버스, 서울승합, 혁성운수 이중에서 구 개소를 검토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가격이 고가인데도 운수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지, 계속 확대보급이 가 능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버스가격이 현 버스는 4,500만원입니다만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4,500만원이 더 비싼 9,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9,000만원 전액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5%의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의 연간 주행거리를 9만 5,000㎞, 연비를 경유버스는 ℓ당 2.1㎞, CNG버스는 ㎡ 당 1.85㎞로 가정을 하고 경유가격을 ℓ당 490원, CNG가격을 ㎡당 270원 현재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 가격상승분 전액을 융자할 경우에 연간 1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CNG가격을 앞으로 인상하지 아니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 서 이것은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협의해서 정부 정책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는 2000년 이후에는 차량가격 인상폭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500만원입니다만 대량생산을 한다면 2,500만원 정도 될 것 으로 보고, 따라서 버스운행에 따른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급은 원활할 것으로 판단을 하 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측정과 관련해서 시료채취기를 7,700만원에 구매할 예정인데, 타당한가라는 질 의가 계셨습니다. 표토층을 검사할 때는 굳이 시료채취기가 필요 없습니다만, 심토층까지 굴착해서 시료를 채취해야 될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장비를 빌려 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유소라든가 토양오염 유발설비 1,388개소 등을 비롯해서 많은 경우에 한 5m까지 굴착해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서는 매우 어렵고, 계속해서 국 립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기 등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설치해서 상당한 기계가 방치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과 사료화시설 설치지원,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 보다는 융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97년에 공동주택과 급식학교 등에 248대의 고속발효기를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한 바 있 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에 해당되는 36대가 가동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동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고속발효기 등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 이 아니고 축산농가 등에 사료화 플랜트를 설치 지원해 주고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해서 사료 화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를 선정할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우수한 농가를 선정을 하 고, 인근 농가나 영농조합의 보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7개 농가에서 매일 8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서 처리하고 자체 사육하는 가축의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 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수집상들은 매우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융자 지원할 경우에는 대출과 정에서 담보설정 능력 등이 문제가 매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을 지원해서 민간수집상들을 유인하는 활동을 좀 더 촉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 왔습니 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희망 사항을 들어보니까 현재와 같이 지원해 주기를 대부분 민간수집상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다 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 시범학교 대상사업의 지원방침과 사업효과가 있느냐, 재활용사업은 학생들에게 재 활용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를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범학교를 96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고, 학교의 선정이나 지원규모, 또 연구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 교육 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범학교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진한 실적 등에 대해서 수범사례를 만들어서 연말에 종합발표회를 개최하고 각 학교에 전 달하는 등 나름대로는 효과를 거두도록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 운동장의 녹화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 해 줍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학교 자체 부담은 학교 자체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동 창회가 참여하는 모교 푸르게 만들기 운동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며칠 전에도 교육청 관계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동창회가 이 운동에 참여하는 계획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목에 대한 일부 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 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대포장 지도단속에 따른 시료로 구입한 상품의 사후처리 방법, 또 평가사례비에 대한 용도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98년도에 모두 109종의 시료를 구입해서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에 반환상품에 대 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장애자시설 등에 배부를 해서 상품의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대표, 그리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회를 개최를 하고,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수당으로 1회 5만원 지급을 해 준 예산이 되 겠습니다. 조경상 시상자에 대한 작품을 지하철 통로에 전시를 하면서 전시장 임차료를 지하철공사 에 지불하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15일간 사용하는데 18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 외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의 단속에 있어서 단속비를 일률적으로 해 놓은 것은 야생조수가 없는 자치구도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단속 업무는 임야가 있는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아니고 그것을 포획해서 각종 시장, 또 총포상, 건강원, 박제품 제조업체 등에 비밀리에 판매해서 취급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전 구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수당업무 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 도심의 자연심기, 특색 있는 거리조성, 걷고 싶은 맨 발공원 조성 등이 각기 다른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됐는데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것을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은 우리 시의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보행환경 기본계 획에 따라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수궁 길과 같이 차도 를 축소를 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심의 자연심기는 세종문화회관 등에 보시면 원두막을 설치한다는가 밭작물 식재 등으로 해서 자연학습장을 만들고 또 고향의 옛 정취와 추억이 깃든 장소로 제공하려는 그런 사업 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거리조성은 수경시설을 겸하고 우리 고유수종을 많이 식재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특히 무궁화를 많이 심는 무궁화동산이라든가 또 가로수 수종을 다양하게 심어서 녹지량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걷고 싶은 맨발공원은 보라매공원이나 용산가족공원 내 1개소씩 정해서 맨발로 깐다 든가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4개의 사업은 각각 다른 성격의 사업이고, 결국 크게 보면 보행자를 위한 그 런 거리로 이름은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통합해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생육과 관련해서 보호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가로수가 현재 568개 노선에 25만 6,000부가 식재돼 있고, 이 중에서 9만주 35%만 보 호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호판이 없을 경우에 주변이 완전 포장되어서 수분 및 양분 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산소결핍으로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호판은 콘크리트나 플라스틱류, 철제류, 합성수지류 등 재질, 형태, 크기 등이 다양하고 가격도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보호판은 30만원대의 것으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최대 크기로 확대 설치함으로써 공기의 유통이나 수분 및 양분공급을 도와주고 해서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육여건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의 영업권 보상사유와 확장이 꼭 필요한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대문독립공원은 의주로 끼고 상가가 일부 존치가 돼 있어서 의주로에서 독립공원을 봤 을 때 상가, 주택들이 막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의 보건소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전 부 보상을 하고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히 공원이 확장이 되는 그 내용이 되 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보상을 해서 금년에 다 마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가 마치기 때문 에 여기에 녹지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마당 조성사업 내용 중에서 설계비가 15개소, 보상비가 5개소, 이렇게 일괄적 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계비와 보상비는 2002년까지 마을마당을 100개소 조성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우선 16개소를 조성할 계획인데, 조성대상지역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일률적으로 보상비와 조성비를 기준예산만 편성을 하고, 내년도 실제로 사업할 때 사업간에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때는 일률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은 이용자 위주로 조성돼야 하는데, 도동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 한 것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동어린이공원은 면적이 769평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어린이공원에 해당하고, 어린이 공원으로 1940년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할 때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녹화사업에 키 큰 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그 수종이 무엇이냐, 또 서울 의제21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7년 10월10일자로 하천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천내에도 키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천에 적합한 다년생 수목이라고만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 에 대한 수종이라든가 이것은 설계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수종과 크기를 정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때까지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의제21의 행동계획별 실천계획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265억원의 배분기준과 97년, 98년의 보상내역에 대해 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미보상공원은 181개소에 몇 번 보고올린 바와 같이 약 8조원에 소요되는 보상금이 필요 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단시일에 보상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 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투자심사를 했느냐, 또 같은 투자심사를 했더라도 계속사업이냐 등 을 따져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계속사업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자세한 97,98년도의 미 집행 공원용지 보상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통합 부과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 김호일 위원님과 이성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 니다. 운영중이거나 공사중인 소각시설의 용량이 과잉이다, 또 전체 소각시설 규모가 과다 하게 예측이 됐다 하는 등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양천, 노원, 그리고 건설중에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용량도 상당 히 과다하게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광역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을 주민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각시설 규모의 과대 예측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적 으로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양천이나 노원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면 재조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설규모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시설비가 아니라 기본 계획, 또 토지보상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빠른 시일내에 전면 재검토해 서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규모의 계획이 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의 재활용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한 사업이 무엇 이냐, 또 기존사업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나 감액된 내역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 습니다. 신규추진사업은 축산농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것은 10개 지역에 구비 50%와 시비 50%로 시설을 하고 희망농가를 선정을 해 서 이 사료화 시설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공급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기존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28억원, 재활용센터시설 개선지원에 3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재활용품 우수민간수집상 장려금지원이 3억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생활권공원의 확보가 필요한데 마을마당 16개소만 계획되어 있어서 추가 예산확보가 필 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생활권공원을, 소규모 공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내년에는 우선 16개소만 계상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100억원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이 중복투자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은 특별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예산은 성격이 유사한 세출부서에서 지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 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500억원 내지 8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는 데, 그것을 환경관리실에다가 편성을 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도 내년도에 하수처리장 건설 과 하수관개량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100억원 지원을 환경관리실에 편성해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하수관리 이것은 김기성 위원님과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 중에 팔당댐 하류와 서울시계 사이의 오염원에 대해 서, 그리고 한강둔치 및 지천의 자갈층 산화법 등 하청정비 문제는 장마시 이런 것을 고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팔당 하류에서 잠실수중보까지 구간 중에서 서울시 구역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오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염행위를 금지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류에서 서울시계 구간은 경기도의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은 경기도지사에게 수차 요청했지만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연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되면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 련되기 때문에 직권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물 이용부담금을 통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물 이용부 담금을 재원으로 한 수질개선사업을 편성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콘크리트 호안 설치 또는 하천의 직선화 등으로 해 서 주로 치수하는 면을 중시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천정비 때 수초대 조성이라든가 자갈층 접촉 산화지 설치 등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 어서 자연생태계 복원 정화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계를 할 경우에 이런 방법과 아울러서 장마시에 대비한 것도 고려해서 설계를 해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실명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음식업소 중에서 감량의무업소를 제외한 소규모업소, 30평 미만 업소가 되겠습니다. 업 소에는 업소용 종량제 봉투에다가 간단한 배출자 표시란을 인쇄를 하고 배출자를 표시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 강서, 구로 등 7개 구청에서 시행중에 있고, 물기가 많을 경 우에는 수거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과 김판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천, 노원 자원회수 시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개선을 주민협의체와 적극 협의해서 내년에 가 동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기성 위원님께서 생태네크워크를 연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산액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요한 남산이나 안산 등 이런 산들이 건물이나 도로 등으로 해서 단절이 되고 녹지 섬으로 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종의 이동이나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상호간에 충분한 폭을 갖춘 녹지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본방향하에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만 연결통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철도변의 녹화, 한강변 녹화 등을 통해서 녹지선형을 갖춰 나가도록 하고,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서 도로변의 녹지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내용과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주변녹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200여 개소의 초· 중·고등학교의 운동장 면적은 여의도공원의 100여배 가까운 아주 광대한 면적입니다. 그런 데 대부분 나대지로 되어 있고 수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 정서함양과 교육환경상 개선 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0학교씩 4년간 1,200개 학교를 녹화할 계획으로 여기에 약 20만 그루씩 나무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300학교를 녹화대상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이 학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나무 외에 교육청 예산과 동창회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렇 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 기업체나 유휴지에 대해서는 사유지기 때문에 시 가 지원할 수가 없고 식재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위의 서울의제21에 4억 6,4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냐, 실천한 사 업은 무엇이고 서울의제21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제21의 실천사업과 필요성이라든가 의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 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계시지 않 기 때문에…….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 준비되어 있으면 요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더라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해 주십시오, 자리에 있으면. 그래야 들으면서 같이 검토해 가지요.

네, 홍보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신 대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중 심이 되어서 각종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앞으로 홍보하는 데 역점 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쌍문근린공원은 확보된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쌍문근린공원은 당초에 35억원이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경예산 에 17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1월 말 현재 13억 3,000만원의 보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위동의 녹지쉼터와 석관동의 소공원 조성하는 데 평당 550만원의 토지 보상 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토지보상을 하면서 소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 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요청한 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가격이 다른 소 공원보다는 조금 고가인 점이 있습니다만 주택가 가운데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가 격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마당하고 다른 것이에요?

쉼터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을마등이 쉼터입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죠?

네.

그런데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할 때 평당 500만원이 넘는다고 했는 데…….

제가 55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주택가에 그런 고가의 공원쉼터가 과연 필요합니 까? 지금 주택가는 보통 평균 300만원 정도 되는데……. 좋습니다. 이따 김기성 위원님 오시든지 다음에 계속하기로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집행 할 때는 감정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상황이 조 금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송죽 위원님께서 희망의숲 조성에 6억원을 편성했는데 난지도에 한다면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상암택지개발에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 련해서 이중적인 지출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마포구 난지도에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또 상암택지개발사업 등으로서 그 동안 약 15 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한 어는 정도 소홀한 점이 있는 지역이 이제는 서서 히 부도심 지역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숲을 조성하겠다는 지역은 월드 컵 경기장과 또 상암택지개발지역과는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유로변에 있습니다. 난지도매립지와 자유로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차단하는, 난지도와 그것을 시야적으로 녹화를 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 지역을 녹화하는 데 시민 희망의 숲 단지를 조성해서 시와 시민이 함께 나무를 심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아파트단지 조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중 투자나 중복되는 점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유로변을 따라서 죽 난지도 매립지하고 자유 로 사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양묘장에서 전부 공급하는 것이 어떠냐, 1,000만그루 심기사업으로. 상당 히 바람직한 지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묘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전체 물량을 모두 공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양 묘장에 수목 또는 꽃묘조성을 확충하는 등 가능하면 양묘장을 많이 활용해서 대부분의 묘목 들을 양묘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전부 공급하기는 어 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니, 99년도에 그것이 완성될 계획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할 때는 양묘장에서 길러서 또 거기 현재 있는 나무들 길러서 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하지, 자꾸 외부에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양묘장이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목과 관목을 할 수 있는 것이 교목은 1개 양묘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능력에도 우리가 1년에 아 시는 바와 같이 평균 250만 그루 심는데 여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현재 교목이 41 만 1,000주, 그리고 관목이 41만 5,000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력 이 많이 부족한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 사이에 이야기가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송죽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양묘장에서 조달하면 비용을 안 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송죽 위원님? 그러나 사실은 양묘장에서 돈을 주고 산다는 말 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니까…….

아니, 각 구에 공급할 때는 사지만 서울시가 직접 심는 것은…….

시에서도 재료비 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양묘 판 값을 양묘장 수입 으로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부에서 조달을 하더라도 돈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잘못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송죽 위원님은 그렇게 하면 내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그 렇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물량적으로도 전부…….

양묘장에 돈을 낸 것은 역시 시수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맨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찬가지 아니에요. 절대로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볼게요. 주민들이 세금을 낸 돈을 100만그루의 나무를 사야 됩니다. 그 100만그 루 사는 나무를 양묘장에다 조달하지 않고 밖에서, 외부 일반에서 100그루를 사는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100그루 1,000원이면 10만원만 조 달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산상 필요한 돈은 1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묘장에서 구입할 때는 100그루를 10만원 주고 살 뿐만 아니라 양묘장 운영하는 인건비 다 들어갑니다, 도로.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 하면 사실은 일반사업을 양성해 주면 거기서 세수도 들어옵니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똑 같습니까? 하나도 똑같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아서 차량정비사업소처럼 차라리 없 는 것이 맞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의 견해가 있을 줄로 아 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모든 수목이라든지 꽃묘, 잔디관계가 제가 생산하는 비용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비 해서는 월등히 저렴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 직원들이 봉급을 받고 또 거기 기능직이 봉급을 별도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생산비를 따져서는 이송죽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업자가 생산해서 파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윤이라든지 잡비 같은 것이 다 생산비에 포함돼서 판매하는 가격이고, 우리가 여기에 판매하는 가격은 일반 생산업자가 생산하는 가격에 비해서 한 80% 정도에서 우리가 분양을 하고 실질적으 로 이윤을 따진다 하더라도 직접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것은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신데 사실은 80% 정도라고 얘기했지 만 실제로 사서 쓰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20%라는 가격 차이가 인건비나 모 든 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을 비용이냐 그렇게 따져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 판단하여야 됩니다. 이따 답변을 총괄적으로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만.

제가 질의한 내용에 한번 더 말씀드려도 돼죠? 제가 우리 김은경 위원하 고 처음 포인트는 맞았는데 마지막 대답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양 묘장이 있으면서 미미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역할이 뭐냐 그러면 2002년 월드컵의 뭐라든가 1,000만그루 심기운동이라든가, 지금 일례를 들어서 제가 아까 메모를 했는데 25개 구청별 98년 식재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구청자체에도 양묘장에서 가져온 나무가 한 그루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25개 구청에도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천 몇백그루, 이천 몇백그루 심고 심 지어 500그루 이상을 심었는데 25개 구청내에서 몇 구청들은 우리 나라 무궁화 한 그루도 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양묘장에 가보면 무궁화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나라 꽃을 냉대시하는데 양묘장에도 안 심고 각 구청에도 무궁화를 안 심고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무궁화를 안 심는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무궁화를 심습니 까? 자기가 자기를 박대를 하면 남이 나를 존경 안 하듯이 내 나라 꽃을 우리가 안 가꾸는 데 어느 나라가 우리 나라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양묘장에 대한 역할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1년 내에 이것을 완 성시켜야 된다면 타당하지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그러나 장기간을 둘 때는 양묘장 역할을 좀 하라는 겁니다. 서울시 양묘장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양묘장이 무슨 식물연구원도 아니고 묘목을 심어서 어디 식재도 못하고 그러면 양묘장 역할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1,000만그루 심기 에 양묘장 역할을 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양묘장에도 역할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이 저희들이 1,000만그루 심기 운동 에 소요되는 나무가 연평균으로 따지면 250만그루 되지 않습니까? 4년간 1,000만그루니 까. 그런데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당할 수가 없어 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취지를 살려서 양묘장 운영개선을 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 는 그런 수목이나 또 꽃·잔디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수목을 많은 양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없애지 않았 느냐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폐지한 것은 건설국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조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산하 4개 하수처리장과 한강관리사업소의 청소분야의 현업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대 상으로 한 자녀학자금 대여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간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치구에 근무하는 전체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 학자금을 주고 있는데 노사협의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노조의 장학회 에서 매년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다라서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환경미화원의 자녀장학기금은 16억 9,2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시가 지원한 것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연립주택 보상지 소공원 조성, 유수지 수변공사 조성 등 지적해 주신 사업의 사업별 고사기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공사기간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대개 8월, 또 이른 것은 3월에 착수를 해서 12 월에 끝나고 이른 것은 7월에 끝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앞 분수대 전기승압공사는 7월에 끝나고, 나머지는 대개 11월,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연립주택 보상지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북부간선도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건설중에 있는 도로변에 연립주택이 그 간선도로에 바짝 붙어서 건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보상을 해서 이 지역은 도로녹지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한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8개 지역입니다.

문화연립 보상관계 말씀입니까?

사업기간은 받았고요. 나머지 서대문독립공원하고 응봉근린공원 조성하고 용마산나대지공원 조성, 미집행공원용지 21개, 또 도동어린이공원 조성, 구로구어린이공원 조성, 화원어린이공원조성, 문화연립주택보상지 소공원 조성, 여기에 대해서 몇 ㎡는 이 자 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보상토지 지적도와 그 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구청에서 그 지적도 떼고 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바로 되는 대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왜 화장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아니했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청장 이 설치유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서는 시설개량이나 화장지 등 편의용품 제공을 위한 예산을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편의용품들이 제 때에 제공될 수 있고 또 고장수리도 즉시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강조지시를 했고, 또 10월 17일에서 11월 4일까지 우리 시의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67개소 중에 48개소가 화장지나 비누 등이 비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시정하도록 자치구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공중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또는 노후한 화장실을 개량하는데 자치구의 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담장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담장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에 계상해 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우선 시본청부터 담장을 헐고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문에 담장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 각 자치구와 사업소에서 담장을 개선을 해서 수목을 심어서 울타리로 하겠다라는 요청이 있어 서 성동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청사를 담장 개선하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도록 먼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각 구의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권장 사항으로 해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여론수렴 등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느냐, 또 지역주민 설득과 공사추진계획이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함에 있어서 비용부담은 건설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만 주 민홍보라든가 여론수렴에 관련된 경비는 자치구에서 편성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마포에 건설부지를 계획할 당시에 구에서 주민이견을 청취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월드컵 경기장이 입지함에 따라서 일대를 새서울타운으로 새로 구상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새서울타운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포구청과 상암동 주민들로부터도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획위원회의 구상안에 포함 가능하도록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이 기획위원회에서 새서울타운 계획과 관련해서 위치가 일응 결정되면 그 내용 등을 검토해서 구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상으 로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해서 완공하는 후보계획은 부지가 결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설계라든 가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하고 착공해서 완공할 때까지는 약 3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착공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래우 위원님과 김판길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 로 청소를 자치구로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과거에 올림픽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청소를 자치구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상태가 대부분 불량했고 특히, 구별 경계지역에는 청소가 전혀 되지 않고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청소상태가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실시했고, 그 동안에 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 문에 다시 구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 금 한강관리사업소의 한강고수부지에 대한 청소를 각 구의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시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 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자원회수시설은 국고를 포함해서 5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중랑자원회수시설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사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송파는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고, 중랑은 현재 보상에 착수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중랑의 경우에도 10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실에 요구한 바 있습니 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이것은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판길 위원께서 재활용사업자가 영세해서 재활용이 안 되고 재활용품 공장도 없고 수요 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활용 사업체에 융자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적다, 그것보다는 재 활용공장을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활용공장을 건립하는 문제를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재활용 업자와 상충되는 소지도 많고 또 특별한 경험과 그런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 서 재활용공장을 관에서 직접 건립 운영하는 데 대해서 관계 실·국과 협의해 본 결과 의문 을 많이 표하고 있었습니다. 또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나 처리 문제의 많은 소실을 감수하면서 재활용공장을 운영중에 있는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지자체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산업을 육성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활용 산업 단지 조성방안을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과제로 내년도에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님께서 환경상 시상금 4,400만원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상은 97년 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에 의해서 97년 1월 15일자로 서울특 별시환경상조례에 의해서 97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수상자는 환경시민운동, 환경기술, 환경보전, 자원재활용 등 4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대상은 전체에서 한명, 그리고 연 500만원입니다. 우수상은 각 부문별로 2명 300만원입니다. 장려상은 각 부문별로 3명, 시상자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1명까지 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97년에는 18명, 98 년에는 19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 다. 이것은 시장방침으로 해서 시상금을 정했습니다만 다른 상의 상금에 비추어서 그렇게 많 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정도는 유지해서 환경분야에 참여하는 노고를 격려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민간환경단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할 때 참여하는 단속원에 대한 보상금 4,800만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이것도 현실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 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원활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서 97년 7월부터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 는 단체는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편성내용은 10개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2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한 개반에 2명씩 참여를 해서 중식과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1만원을 지급하 고 월 20일 1년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식 교통비조로 하루에 1만원 정도 지급한다는 것은 다른 녹색위원회 감시활동 분야, 앞 에서 답변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지급하는 활동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한 예산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진영 위원님께서 소나무림 보전관리사업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의 필요성과 내용, 대상지가 어디냐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소나무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수종이고 또 국민의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수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중구, 송파 등 많은 구에 서 구 나무로 선정을 하고 상징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보전관리사업은 1단계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데 소나무림 보전대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을 표본지로 선정해서 내년 부터 보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은 소나무 뿌리 호흡에 지장을 주고 있는 낙엽층을 제거한다든가, 또 생장에 지장을 주는 경쟁목을 제거한다든가, 또 병충해 방제, 수세가 쇠약한 소나무에 대해서 영양제 수간주사를 하거나 토양개량을 하는 등의 사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우리 시에서 크고 작은 42개 산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립공원 지역과 군사 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소나무림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13개 산 200㏊를 사업대상 지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경 위원께서 대기오염 측정기기 교체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설규모와 결정근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자료로 제 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 설 규모, 형태 등 공정별로 증설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난지도하수처리장에 있는 난지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난지하수처리 장안에 95년 12월 영구시설로 건립을 했습니다. 15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2차에 걸친 시험연구가 97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금년 8월 25일자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제출했고, 또 서대문구에서는 이것을 인수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제출이 되어서 지금 서대문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시험연구를 위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고 판 단이 되어서 1일 10톤 규모에서 30톤 규모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 2억 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서대문구에서 인수하기 때문 에 서대문구에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봉구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규모 중에서 300대 규모의 주차차량의 산출근거가 무 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주차차량의 산출내용은 도봉구에서 직영청소차량 68대, 그리고 분뇨처리업체의 차량 21 대, 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차량 100대, 그리고 재활용품 동 수거차량 30대 등 모두 219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여유 있게 잡아서 300대 규모로 산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정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이달 중으로 강북, 도봉, 노원 등의 관계 회의를 개최해서 검토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업체 현황과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한 판단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도 자료 를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경원 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중 지방채를 발행해서 20억원의 융자를 지난 98년 5월 29일자로 받 았습니다. 강동구는 이 융자금으로 굳이 보상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3년거치 5년분 할상환, 연리 11.43%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융자금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자율 중에서 연 5.37%를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율을 재경부장관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국고내시에 따라서 이자차액 보전금 을 편성을 했습니다. 1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청소업무의 위탁근거와 이에 대한 예산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하 게 된 배경에 대한 예산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 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청소가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할 때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5조, 그리고 서울시에도 90년 7 월 30일자로 방침을 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배경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관리업무 개선방침에 따라서 전용도로 청소에 관한 사항은 환경관리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우리 환경 관리실을 관장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산소나무 식재사업은 남산 제모습 가꾸기 자연보전사업의 하나로 91년부터 2000년까 지 2만 2,000주의 소나무 식재를 개요로 해서 98년도 현재 1만 6,000주를 식재했습니다 만, 남산관리사무소와 중복 예산책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도대체 남산소나무 예산을 91년부터 하는데 소나무 가꾸기, 왜 남산분이 또 들어가 있는지, 본천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이것이 중복인지 아닌지는…….

아니, 남산사업소에 계상되고 본청에 계상된 적이 없다 이 말씀이 죠. 지적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도실장님, 어쨌든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꼭 나쁜 소 리 하자고 다루는 것은 아닌데 꼭 그렇게 빠져나가시는 것만 먼저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생각을 해 보자구요. 그런 예산이 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할 수 없게 하느냐구요. 중복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것 알 수 있어요. 제가 중복됐다고 얘기하는 것 이 아니라 왜 예산을 한 곳에서 집중해서 한 목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똑같은 소나무 심기를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고, 남산에서도 편성하고 그렇게 돼서 서로 통제를 못하고 관리를 잘 못하느냐 그 부분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산 제모습가꾸기 사 업은 남산에 소나무 수목식재 또는 교체 부분뿐 아니고 기존의 각종 건물의 정비라든가 이 런 것이 포함된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의 하나로 전체 사업 중에 소나무 식재가 포함돼서 일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 설명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관리를 할 때 공원관리소가 따로 있는 곳은 거기서 자기 사업부분들을 다 관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심기도 거기서 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내에는 그 예산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쪽에 배정될 예산이면 아예 남산에서 배정을 하게 하든가 그랬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남산 소나무 하나가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취지는 알겠는데요. 예산편성하는 방법 상의 차이인데 남산 제모습가꾸기 사업이라는 큰 하나의 프로젝트 속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소나무가 들어 있어서 그렇게 본청예산에 일괄계상이 됐다, 제가 설명은 그렇게 드린 것이고, 그리고 별도의 집행계획을 사업소에다 설치한 것은 없기 때문에 중복 은 아니다…….

중복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실제로 이것을 식재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도면을 만들었을 텐데 양쪽의 도면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남산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어디 한 군데는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양쪽의 도 면을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주변의 공지녹화는 충분한 공간 이 없어서 대상지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되었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하철 출구에 대해서도 인근에 소규모 부지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를 통해서 조사보고된 대상지가 최소 5평에서 넓게는 이것은 좀 어떤 공지인지 저도 확인 을 못했습니다만 100평 이상 되는 그런 규모의 공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73개소가 조사가 되어서 이 중에서 50개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에 지하철역사 주 변을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 50개소에 대해서도 주세요. 저희들이 혹시 아는 곳에 정말 적정한가 판단해 볼 수 있게 50개소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비 부담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구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 습니다.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선정신청지침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서울 시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20%, 그 중에서도 광역시설의 경우에는 30%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립지나 감리비, 설계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에 대한 부담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시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동구와 같이 특수한 조건으로 해서 강남구청이 자발적으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한 경우에 인정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의 관리체계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소의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해 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시정개혁위원회의 안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검토가 다시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공원녹지 관리체제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린 이공원과 10만㎡ 미만의 근린공원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10㎡, 이것은 88년말을 기준으 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 같은 조건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도시자연공 원, 그리고 10㎡ 이상의 근린공원을 시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여의도, 영등포, 천호동 등 신설한 공원과 기존의 남산, 보라매, 서대문독립공원, 용산가족공원, 시민의 숲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 고, 그 외의 것은 구공원과 시공원 없이 전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자연공원이나 10㎡ 이상의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비는 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녹지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세종로에서 서울역까지는 시 녹지사 업소에서 이것은 특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공원관리체계라든가 이 문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개혁위원회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시정개혁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중복되는 공원관리체계에 대한 도실장님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마치 전혀 의견이 없으신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계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강관리사업소는 수질문제하고 근린공원을 다루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질문제는 수질과가 있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사이에서 조정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보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여의도공원의 샛강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놨지만, 또 조경과에서 생태공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생태공원을 다루지만 여기는 전문지식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실제로 기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강관리사업소와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먼저 감사가 됐으면 이 문제가 실장님하고 논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전혀 못했어요. 지금 공원 녹지관리사업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기도 공원을 실제로 각각 남산이니, 영등포니 이런 공원들이 있는데 중간에 관리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전체가 189명 그 정도인데 서무계가 22명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중간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일은 제가 녹지과하고 조경과 업무분 장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분장 내역을 봤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공원개발, 공원시 설, 공원녹지과에 다 들어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마당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짚고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참 유감스럽네요.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래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전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안이 뭐냐 하면 실제로 구조조정하기 전과 한 이후에 인원감축 내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무계 가 오히려 1명 늘어납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장님 선에서 제대로 잘 검토가 안 됐다는 얘 기처럼 들려서 상당히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런 운영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두고 예산을 심사한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현 재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환경관리실에서 관장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사실은 치수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강은 정부 직할하천이고 그것 이 지역하천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수부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엄격한 의미의 공 원도 아니고 편의상 이렇게 시민이용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그냥 일본에서 고수부지, 말 자 체도 고수부지가 일본 말입니다만 하천하다 보니까 자연히 하천형태를 그렇게 만들어서 운 영해 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원의 입장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강 자체를 갖고 온다는 것은 토 목이라든가 치수부분에 대한 전문파트가 전혀 없는 환경관리실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치수부분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질보전과에서 아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전 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딱 떼고 나면 치수부분하고 수질부분인데 수 질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치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치수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치수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치수부분이 없고요. 내용을 죽 보면 공원관리하는 일하고 아니면 저수로 정비 그것이 골재 채취하고 오니토 제거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치수부분은 여기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수국은 또 따로 하수국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저희가 죽 검토를 해 보았을 때 별로 그렇지 않으면서 실제로 한강관리 사업소에서 오니토를 제거하거나 또는 한강 지천의 저수로 정비를 하는 문제가 사실은 수질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그 결과를 모니터해서 전체계획을 세우느냐고 물어 보았지만 그렇게 큰 대책이 있거나 우리의 수질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무슨 연관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나서 어차피 종합적으로 우리 실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론이 거의 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조 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심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조례나 이런 것들 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일괄답변시간인데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 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경영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 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미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개당 가격이 50만원이나 하는가, 종류는 몇가지나 되는지, 그 다음에 보호 판을 교체하면 가로수 생육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보호판이 가로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판을 설 치하는 이유는 뿌리부분의 흙이 밟혀서 굳어짐으로써 공기 순환장애가 발생되고, 또한 빗물 유입장애 등에 의해 가로수 생육이 방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종로의 경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가로수 근경이 커져서 수목이 가로수 보호판에 의해 서 패이거나 또는 보호판을 깨뜨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파손된 것이 많아서 수목 생육 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판의 종류는 주물로 된 것하고 PE제품으로 된 것 해서 모두 일곱 가지 정도가 있습 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택한 종류는 주물로 된 것으로 가격은 50만원 정도가 소요되게 됩 니다. 그 세부내역은 보호판 재료비만 28만원이고 보호틀 재료비는 4만 6,000원, 다음에 설치에 따른 블록정비 및 설치인건비가 3만 4,000원, 제 경비가 14만원 그래서 모두 50만 원인데 그 중 재료비는 물가자료 조사가격이고 인건비 정부품셈 기준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시민의숲 밀생수목을 연차적으로 이식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또한 전체 적인 생태여건을 감안해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 겠습니다. 시민의숲은 총면적이 7만 8,500평으로 85년부터 8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공원보다는 숲 위주로 시민들의 헌수라든가 이식목을 활용해서 잣나무, 소나무 등 70종 10만 7,226주 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민의숲에 있는 수목은 지난 10여 년간 생육경쟁을 통해서 적당한 빛을 받기 위한 높이 자람은 왕성한 편이나 이로 인해서 피압수목이 발생하여 부피자람이 충실하지 못한 문 제점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피압을 받고 있는 수목을 베어내기 보다는 선별하여 타 공원이나 녹지로 이식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97년부터 잣나무, 칠엽수, 중국단풍 등 620주를 용마폭포,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에 이식한 바 있고, 현장조사 결 과를 토대로 해서 2001년까지 총 1,900여 주를 이식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시민의숲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의숲이 올라와서 그런 것인데 밀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데 생육 여건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식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 아래서 추진되는지, 아니면 올해는 현장 조사 가서 죽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밀집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몇 그루 뽑아내자, 뽑 아내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환경관리실이 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계획을 했을 때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그리고 또 투자했을 때 투자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죠, 예산심사니까.

우리가 답변해 드린 대로 97년도부터 이식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2001년까지 계획을, 그러니까 약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는 이미 집행을 했고, 2001년까지 계속해서 1,900여 주를 투자하는 것 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식사업 계획할 때 어떤 근거로 계획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눈으로 현장에 가서 보셔서, 물론 전문가가 보시겠죠, 조경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소장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당 무슨 나무가 몇 년생일 경우에는 적정 본수 가 있습니다. 생육하는 데 몇 주가 들어서야 된다, 그것을 현장에서 샘플조사를 해서 그것 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입목본수 같은 것을 보실 때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이것은 해마다 했던 사업이니까,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지금 돈이 많고 적고, 큰돈을 절약하면 좋겠지요, 소장님. 그렇지만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알맞은 것에 쓰여지고 투자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작은 사업 하나를 보고 따지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목본수 같은 것을 저희가 따질 때 양재 시민의숲,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연차적으로 수목이 지금 몇 년생이며 몇 년 정도 되면 높이가 얼마다, 이것 이 활착상태가 좋으니까 얼마만큼 자라겠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등고지도를 그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전반적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환경관리실에 남산이면 남산, 예를 들어서 양재 시민의숲이면 시민의숲, 이렇게 이식사업 했을 때 그런 전체적인, 저희들이 일 반적으로 말할 때 어떤 계획도 같은 것이 있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시민의숲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숲 위주로 해서 나무를 밀식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밀식이 돼서 수목생육에도 좋지 않고, 또한 우리가 다 른 공원에도 수목이 필요해서 이 나무를 그야말로 벌채를 한다는 것은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공원에도 이용하면서 그야말로 최소 의 경비를 들여서 효과를 최대로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김재실 위원님과 송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의 도공원내의 20㎝ 이상 대형수목은 어떤 규격을 말하는 것인지, 또 수목관리는 시공업체가 전담관리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관리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직영관리가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공원 식재된 수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의도공원 내에서 총 121종 20만 8,428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교목은 81종에 9,223주고 관목은 40종에 19만 9,205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 흉고직경이나 근원직경이 20㎝ 이상인 대형목은 3,027주로서 시공업체가 구입해서 식재한 수목은 그 중 1,979주고 산림청이라든가 기존공원, 양묘장 등으로부터 이식하여 관급목으로 식재한 수목은 1,093주 가 되겠습니다. 수목규격 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큰 나무는 우선 근원경인 R로 표기를 하는 경우 가 있는데 지표면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소나무 라든지 느티나무, 참나무, 모과나무, 산딸나무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흉고직경을 B자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면으로부터 가슴높이에 해당되는 1.2m 부위에서 수간의 직경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은행나무, 가중나무, 계수나 무, 자작나무, 층층나무, 벚나무 등이 흉고직경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식재한 나무를 전담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경공사는 토목이라든지 건축, 설비공사하고는 다르게 목적물을 만들어 놓고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시공자가 전담으로 보수하는 경우와는 달리 우리가 수목 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생명이 있는 수목이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 시비, 관수 등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시공물이기 때문에 이미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 등에서는 3·4년부터 하자기간중이라도 별도의 유지관리용역을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관리하 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공원 전체의 수목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식에 따 른 위험성이 높은 대형목, 다시 말씀드려서 20㎝ 이상에 대해서만 전문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형목을 식재하였음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관계공무원 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는 전문업체에다 관리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사료돼서 관리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관리사가 노후된 건물을 꼭 개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오리겠 습니다. 우리 내곡양묘장 관리사는 1965년 8월에 건축돼서 현재 33년 정도가 경과된 건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천이 범람했을 때 내곡양묘장 관리사가 수해 피해를 입어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직영으로 꾸준히 부분적으로 보수관리해 왔는데, 누수현상이 매년 계속되 고 있고 관리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사는 관리사뿐만 아니라 관리사 내에 있는 농기구 보관소라든지 비료, 자재 같은 것 을 보관하는 창고도 겸하고 또 화장실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 다. 그래서 이번에 개축을 하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에 외과수술과 토양개량 등 사업계획을 보면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되는 독 립공원 내에 있는 365주가 외과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적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외과수술을 시행할 수목의 대상공원은 사실상 용산공원 1개 공원에 100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독립공원과 시민의숲에 부분적인 토양개량사업이라든지 엽면시비사업 등으로 같이 겸해서 여기에 예산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생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독 립공원에 있는 대상수목 365주라는 것은 소위 토양개량과 엽면시비를 위한 대상수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공원 내 노후펜스 교체공사는 당초 콘크리트 펜스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 리겠습니다. 독립공원의 펜스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92년 8월 15일자로 개원 당시에 설치한 콘크리 트 재질의 펜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훼손되거나 노후된 곳이 현재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펜스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체구간내에는 150m 정도의 철조망도 있습 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공원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개선을 해 달라는 민원 도 있고 해서 이번에 총 550m구간에 펜스를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렇게 되게 되면 미관도 올릴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독립공원 조성할 때에 펜스 시설했을 때 총 얼마의 구간에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했는지,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왜 150m의 철조망이 있으면 그때는 왜 그것에 대해서 공사를 안했는지 그것 좀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속히 주십시오.

네, 다음은 송미화 위원님, 이송죽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 원녹지관리사업소의 99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역 중에 행정장비인 컴퓨터 15대, 레이저 프린 터 3대, 잉크젯 프린터 2대에 대한 가격내역과 조달업체 선정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히라 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장비에 대한 가격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달청에서 가격을 조사해서 발행하는 가 격정보지의 가격으로서, 컴퓨터는 대당 90만원으로 돼 있고 레이저 프린터는 대당 110만 원, 잉크젯 프린터는 대당 37만 2,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달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달청과 제3차 단가계약이 체결한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조달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3차 단가계약 체결업체는 삼성전자, LG저자, 대우 통신 등 모두 11개 업체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행정장비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쓰시는 것으로 구매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실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대당 9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죄송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용량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데요, PC가? 문건으로 주세요, 몇 메가바이트인지.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잉크젯 프린터를 왜 쓰는지, 거의 쓰는 데가 없고 레이저 프린 터인데 레이저 프린터 110만원 이렇게 사게 살 수 있으면 저희가 1대 구매해야 되겠네요. 레이저 프린터 110만원짜리 요즘에 없어요. 이것이 조달청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안 그러 면 이것 또 따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PC를 ,어떻게 해서 90대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 사 할 때 소장님 저희들하고 했죠? 시정개혁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분장 얘기도 있었고 존재여부, 이런 것에 대해 서 저희들이 죽 논의를 하고 오늘은 예산하는 자리라,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효과적인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망설여지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행정장비를 이렇게 구입하신다면 글쎄요, 이것에 대 해서 문건으로 자세하게 주십시오. 조달청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모니터 사이즈까지 정확하 게 해서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 주신 다음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오가지 않도록 자세하게 해 주세요, 몇 년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의도공원 내에 야외조각물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욕구가 급증하 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시민들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원을 다양한 문화공 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억원의 예산으로 4점 내지 10점의 예술품을 현장 내에서 제작해서 설 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각협회하고 전문가 등이 공동참가하도록 하고, 별도 의심의위원회에서 유치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적 창의력과 능력을 있느나 조 각을 설치할 자금이 없는 조각가들의 작품제작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조각 진흥에 기여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묘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 드는 사업비의 산출내역은 얼마냐 해서 질의하신 것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묘장으로 새롭게 확충하고자 하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삼패동에 소재한 우리 서울 시 강북정수장 부지가 1만 8,800여평이 공지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양묘장 조성에 따른 산출내역은 기본적인 시설로서는 철골조 원예용 비닐하우스와 이에 따른 부대시설비에 1억 2,000만원이 소요되 고 급수시설공사로 해서 관수시설 6개소, 급수관 1,000m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외에 전기시설공사로 해서 동력 인입, 전기조명시설 해서 80개소에 6,000만원 등이 투자돼서 총 3억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은 별 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장군 동상관리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문화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는 가, 또한 다른 데의 동상들의 관리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 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상의 건립은 문화관련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고, 관리는 동상이 위치한 지역의 관리부서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장군 동상의 경우에는 세종로 녹지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녹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 타 다른 동상들의 관리비는 관리부서별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남산공원의 경우에는 세입·세 출 예산안의 4-73쪽에 계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조형물의 설치심의를 하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과하고 별도…….

문화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진흥자문위원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98년도에 계상된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가 기존 장비의 교체인지, 신규구입인지 여부와 우리 말로 표현할 경우에 어 떻게 표현하는 것인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99년도 세출예산에 요구한 잉크젯 프린터 구입비는 모두 5대로서 그 중 레이저가 3대, 잉크젯 2대, 기존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말로 표현할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우리 말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외래어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컴퓨터 52대와 프린터기 레이저 17대, 잉크젯 7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공원별로 수목식재에 소요된 지난 5년간의 연도별 재료비와 인건비 내용을 제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사업은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 않은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공급하는 수목은 시장성이 있는 수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 시의 양묘 장의 경우에는 수목공급 특성은 수종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양묘사업 자들은 소위 경제성이 높은 수종만 선택을 하고, 저희 사업소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다양한 수종을 우리가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목 양묘장의 겨우 238종이라는 매우 다양한 수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은행나무, 버즘나무 등이 대면적을 차지해서 포지의 순환이 원활치 못한 점이 있어서 수익성이 일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99년부터 대대 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000만주 식재사업하고 관련해서 학교운동장 녹화라든지 시민 자율 녹화 등에 은행나무라든지 버즘나무를 적극 활용해서 포지의 순환도 촉진하고 또 도심녹화 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꽃포지의 경우에는 민간으로부터 꽃 구매하는 데 사실상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길 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해서 납품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생산된 꽃묘는 필요할 시에 그때 그때 즉시 공급할 수 있고, 전자에 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꽃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수익성이 높은 꽃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꽃을 생산해서 적시적소에 공급을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 디 포지의 경우에는 우리 가양하수처리장 내 공지를 이용해서 양질의 잔디를 적기에 공급하 고 있다는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목구매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비용문제는 직접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으로는 더 이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목생산이라든지 꽃묘생산, 잔디생산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관제기를 설치한 데 그 위치는 어디이며,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관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우리 시민의숲과 영등포공원 등 2개 주차장이 되겠습 니다. 시민의숲의 경우에는 현재 5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고, 영등포공원 내 주 차장은 49대를 주차하는 주차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제기를 설치함으로써 세입증대는 물론이거니와 현지에서 소위 관계공무원들의 부정의 요소도 사전에 방지한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시민의숲 주차장을 언제부터 했지요?

설치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처음 설치 당시부 터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유료로 하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료로 하는 데도 있던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민의숲에 우리 공원녹 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윤봉길의사기념관 앞에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그 주변에 양재천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은 모두 다 서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주차관제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세입증대 효과를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예상을 못하고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 거기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가 배 이상은 나온다고 판단이 되어서, 50대 이상 나올 때는 배 정도가 더 수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료로 개방하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영등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 변 사람들이 소위 장기간 그냔 계속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주민 들이 유료주차장을 해야지 무료주차장으로 하니까 여러 대가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다 고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주변여건을 감안하시는 것은 좋은데, 세입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 적으로 파악을 안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별도 계산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모범공무원의 수당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자랑스러 운 공무원 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내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 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선발된 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3년에 걸쳐서 지급되는 수당이며, 자랑스러 운 공무원 수당은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 제2876호에 근거해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선발된 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1년간에 걸쳐서 지급되는 수당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의도공원에 조각품 시설을 한다고 그 랬지요?

네.

본래 여의도 공원화할 때 설계에 조각품 시설이 없었습니까?

여의도에는 그것이 없었고, 단, 세종대왕상만 들어가는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준공검사 하기 전에 조경하면서 조각품이 있어야만 허가를 내줍니다. 준공을 떼줘요. 그런데 여의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다면 조각품 시설할 데가 지금 위치가 선 정되어 있습니까?

위치를 문화마당 있지 않습니까? 문화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을 파손 안 시키고 그 위에다 합니까, 파손을 시킬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파손을 할 것인가…….

설치하는데 파손되느냐 그 말씀이죠?

네.

아닙니다. 그것은 이동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설치합 니다.

그러면 문화마당에만 설치합니까? 아니, 장소는 문화마당만 할 것인가 아 니면 공원 내 다른 데도 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공원한 지 가 얼마 안 되고 준공도 안 되었는데 다시 파헤친다면 예산낭비라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파헤쳐서 설치하는 것이 아 니라 좌대를 설치해서 이동식으로 가능한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동식으로 가 능한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그것 을 비치해 놓게 되면, 대개 여의도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동식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등포공원으로도 이동을 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쪽 시민의숲으로도 이동해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이.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좌대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괴되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처음부터, 그런 이동식뿐만 아니라 조각을 위치하게끔 설계를 했어야 옳은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 여의도공원이 엄청난 큰 공원에 조각품 한 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동식 조각품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될 수 있는 조각품도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큰 공원 같은 것을 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당장 여의도공원에 그런 조각품이 있음으로써 공원이 더 돋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조각품이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편성 해서 파헤쳐서 그 자리에다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것이죠. 그렇죠,소장 님?

아까 답변드린 대로 조각품을 거기에다 설치함으로 인해 서 훼손되는 사항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공원계획할 때는 반드시 조각품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조각품을 반드시 넣으라가 아니고 이동식으로 하는 것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요즘에 미 술작품도 리스해서 여러 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좋습니다. 경제성도 있고 좋은 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조각이라는 것 이? 여의도공원이 규모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한국에서 최고니까 외국인이 오면 다 갈 텐 데 여의도공원에 오면 트레이드마크처럼 어떤 조형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동식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조형물을 원하 신다라면 여의도공원 그러면 트레이드마크로 상징적인 조각이 하나 정도 있어야지 조형을 계획하시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동식으로는 어렵다 이 말씀 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존의 땅바닥을 파헤치지 않고 그런 조형물을 다시 하실 수가 있겠 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일부 의견 으로는, 이것은 일부 의견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재료비 같은 것을 대줘서 조각품을 만든 다음에 전시를 어느 정도 해 놨다가 매입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판매 를 해서 우리가 재료비 보태 준 것은 다시 받아서 그 자리에다 다른 조각품을 거기다가 만 들어서 또 전시하자는 그런 의견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네, 좋습니다. 그것은 의견인데 그렇게 되면 조각에 대해서, 조형물에 대 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형물 때문에 서양인을 닮았다, 뭐 했다 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에 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행정적으로 굉장히 잘했다 라고, 원래 칭찬은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형물 하나 하나 심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심의위원회를 유치하시겠다고 말 씀하셨으니까 어떤 미적인 기준도 중요하고 또 한국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 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각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때 꼭 의견을 따 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간담회 할 때 물론 좋은 방법들을 논의하자는 것은 좋은 뜻인데 전시해 뒀다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전시기간을 정확히 정해 놓고 하루 만에 와서 누가 매입하자면 매입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1년을 놔둔다든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주세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소장님들 설명하실 때 욕심같아서 한 가지 의 위원님들 질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배경설명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핵심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방어적인 발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 님들도 이것을 깎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령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흥식위원님께서 99년도 동물사료비는 98년 6월부터 10% 절감하였다는데 99년도 에는 절감된 예산으로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98년도 사료비 예산은 당초 14억원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6월 1일 동 물사료비는 10% 감량으로 추경에서 확정이 돼서 98년 예산은 11억 2,000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99년도 예산요구액은 15억원이었으나 13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판 단은 약 2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경 등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추가요 구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대공원의 동물약품 위생재료, 방역약 품 시약재료의 재고현황과 99년도 예산편성상의 증감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동물약품 위생재료는 수용동물의 질병치료를 위해서 편성하고 있으며, 방역약품 및 시약 재료는 수용동물의 질병예방을 위한 동물사 소독 방역 및 변성의 감정을 위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품들은 유효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상태에 따라 서 저희들이 재고를 파악해서 연 2회 즉,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 다. 98년도 당시의 집행내역은 전반기 98년 4월에 진료약품 등 총 166종을 구입한 바 있으 며, 후반기에는 98년 11월 30일 예산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재고량은 충분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물약품 위생재료, 방역약품 시약재료는 약 6개월 정도의 재고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98년도 예산보다 약 200만원 정도가 감소돼서 편성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이 98년도에는 예산 20% 절감시책에 따라서 사실상 동물영양제를 공급하지는 못하였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흥식 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에 계상된 행정장비의 유지비 내역에 여쭤보셨습니 다. 저희 서울대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업무장비 중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사기 8대, 개인용 PC와 연결된 레이저 프린터기 23대, 기타 도트프린터기 13대에 대한 소모품, 주고 잉크, 종이, 드럼 등을 구입하는 비용과 고장시에 수리에 의한 예산으로 잡혀 있으며, 저희 서울대공원은 99년도 행정장비를 신규로 구매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소모품 구입예산은 기종별로 예산과의 단가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송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중 기타 사항별 개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신 바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내용 중 기타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녹화촬영, 즉 영화 나 비디오 녹화를 촬영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비용을 걷는 경우가 119만 1,000원, 수화물보 관함 사용료가 269만 9,000원, 퇴비판매 및 동물매각으로 7,991만 1,000원, 다음 불용품매 각, 지체상금, 이자 등 6,346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송죽 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은 세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립공원의 희귀동물 등을 포획 순치해서 전시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우리 동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지금 현재 국립공원의 희귀동물 약 127종 즉, 중요한 동물로서는 산양, 사향노 루, 수달, 삵, 고라니 등은 굉장히 중요한 동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희귀동물은 조수보호및획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포획권이 부여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물을 포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비용도 많이 들고 이 동물을 과연 포획할 수 있는 현실성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동물을 사실상 아주 적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기이 위원님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까지 한국에 있는 멸종위기 동물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한국동물관을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 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8년도중에 수입한 동물은 현재 실적이 없고, 99년도중에도 수입동물의 구매계획은 전혀 없음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8건, 20억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공원의 현재 적자규모를 감안할 때 돌 고래쇼 입장료 상향조정 및 볼거리 제공으로 적자요인을 감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 용역이나 시설관리용역을 수의로 위탁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대공원 신규사업은 8건에 20억 7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위험수목 전지, 약수터 정비, 공동구 누수방지공사,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설 교체공사, 반도지 준설, 매표소 안내마 이크 설치, 곤충교실 장비구입 및 판매시설 현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 관 람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책정한 것으로서, 99년에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 려는 사업입니다. 돌고래쇼장의 입장료 추진 등 볼거리 제공은 저희들이 현재 원가분석을 통해서 공공요금 인상심의를 거친 후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례로 상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청소환경위탁은 98년도 중에 공개경쟁을 한 바 있고, 99년도에도 공개입찰을 계속하겠습 니다. 시설관리위탁용역은 현재 원가계산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앞 으로 판단을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주차장 요금, 돌고래쇼 요금 등을 상향조정해서 세입을 늘려야 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99년부터 민간위탁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비, 인건비가 절감 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고래쇼장은 김호일 위원님의 지적대로 보고드린 바 있지만, 저희들이 98년도 11월말 현재 돌고래쇼장 입장객은 약 46만 5,000명으로 1억 9,9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돌고래쇼장 연간 운영비는 약 6억 1,6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는 인건비, 해수구입비, 사료구입비 및 돌고래시설 유지비, 동 설치 감가상각비를 합쳤을 때 의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다만, 이것이 개략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야지만 1인당에 합당한 입장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원가분석을 한 후에 김호일 위원님들이 보 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례로 산정하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위원님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민간위탁 판매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후 다시 신축하여 위탁판매 한다는데 이들 법인에 대해서 일괄 위탁할 경우에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말 씀과 판매실을 현대화했을 때 입찰시 수입금액 및 현 상태로 입찰시에 예상수입 금액에 차 이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울대공원의 편익시설은 79개소로서 95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온 바 있습니다. 96 년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3년 단위로 98년으로 계약이 완료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되어서 약 670%의 세입증가를 기록했고, 계약질서를 확립한 긍정적 인 면은 있었습니다. 다만, 최고가 입찰 또한 낙후된 시설, 옛날 판매상인들이 지은 가건물을 활용함으로 인해 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솔 무단점용이라든가 다 음에 기부채납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사적 재산으로 간주해서 인계인수시에 권리금을 요구 한다든가 이러한 판매시설 관리상의 문제가 계속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가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다음 에 저희 시 예산으로 신축을 하여서 입찰방법은 법인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일업 소별 공개입찰 방법을 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등하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방침은 법 인에 일괄입찰 했을 경우에 특혜의혹이라든가 또는 아까 김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 개입찰가액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해서 단위업소별로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소의 수가 축소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최소 한의 수익성이 보장되고 또한 업종이 지금 현재는 간이식당, 종합매점, 간이매점, 팝콘판매, 솜사탕판매, 필름판매 등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여러 가지 업종을 단일화해서 한 업종에서 이러한 모든 업종을 취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들의 민원이라든가 천막을 옆에다가 마구 늘려서 치는 방법이라든가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이 많은 장소의 수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또 그 평수를 늘려줌으로 인해서 신 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료 수익예상은 현재 저희들이 98년도에 18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만 새로운 시설 후에 입찰 후 위탁료와는 거의 대차가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앞으로 위생적인 판매시설을 설치해서 시설신축 및 관리에 있어서 현재 팀제를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태스크포스가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사진현상료 등이 410원씩 계상되어서 다른 예산기준과 차이점이 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서울대공원의 필름단가는 96년도 이후 최근 3년간의 실 집행액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인데 필름구매비, 사진현상료, 사진인화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데 저희들 은 다른 부서와는 달리 홍보용으로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확대나 슬라이드필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드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당 단가가 다른 사 업소나 예산단가에 비해서 일부 높게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실 위원의 질의에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기 보유대수 및 구입가격과 연막소독기 유지보수비가 220만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막소독기 보유대수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 초미립자 살포기 1대 등 총 4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입가격은 약 500만원 정도인데 유류비가 대부분입니다. 경유 및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112만 9,000원이고, 나머지는 고장시에 수리비로 220만원이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녹지대 유지관리장비 1식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비내역과 기계가격에 대해 서도 역시 여쭤 보셨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장비는 경운기 1대, 수벽전정기 12대, 예초기 6대, 동력톱 6대, 목재파쇄 기 1대 등 총 6종의 26대로서 장비 총 가격은 4,284만원으로서, 장비유지비 200만원의 내 역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리 및 주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고, 98년도 예산은 500만원이고 11월말 현재 집행액은 400만원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실 위원님께서 동물분 처리를 위탁 처리했을 경우에 얼마가 소요되며, 동물분 환경처리장의 시설투자비와 연간 소요경비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 대공원의 동물분 환경처리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면적이 총 2,400평에 건물은 316평 이며 95년도에 발효시설 혼합기, 포장기 등을 설치하는데 2억 4,0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 니다. 현재 저희 동물원의 동물분 연간 발생량은 1,100톤인데, 이것이 수분이 증발되어서 저희 들이 퇴비로 생산했을 때는 약 450톤이 되겠습니다. 발생되는 동물분을 저희들이 전량 위 탁처리할 경우에 연간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동물분 환경처리장에서 유기질비료로 재생산했을 경우 이러한 유기질비료를 금 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인건비, 자재비는 4,700만 원으로서 순수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약 8,400만원의 이들이 발 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실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의 책정근거가 법규정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및 교통비 책정기준은 서울특별시 99년 세출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의거해서 단가별로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로는 저희 추가지침에 의하면 99년 공 인근무요원 보수예산 요구기준액으로서 중식비 1일 3,500원, 교통비 1일 1,000원, 이상 실 비 계산해서 월 2만 5,000원으로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실위원님께서 99년도 서울대공원 부설주차장은 민간위탁 예정이라는데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설 교체공사 및 주차장 구획선 공사가 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 니다. 저희들 부설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개폐기는 86년도에 2대, 91년에 5대가 설치된 시설로서 노후화되었습니다. 또한 자동개폐기의 투입구에 코인을 넣어서 차단기가 열리고 또 이 차량이 바닥에 떨어진 감지선을 통과하면 자동차 숫자가 디지털계기에 적혀지는 아주 구형시설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자에게 이러한 자동시설을 설치하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위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부채납의 요구를 통한 계약의 연장이라든가 보상요구라든가 이러한 점들이 계속 다발적으로 일어나 온 저희들의 경험을 보았을 때 저희들이 이러한 자동개폐기를 설치해서 위탁을 맡겨야지만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관리된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이러한 자동개폐기의 설치를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구획선도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실위원님께서 대공원 매표창구의 소형마이크 설치예산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 다. 현재 서울대공원 매표창구는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로 막혀져 있는 매표창구 안 에 표를 파는 매표인이 있고, 밖에서 민원인들이 표를 사게 될 때 유리로 막혀 있음으로 인 해서 의사소통이 때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철역이라든가 철도역 등 에 있는 매표창구처럼 그러한 소형마이크를 설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으로서 마이크 한 대 설치비는 1식에 약 49만 1,000원 정도로서 총 15대에 739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호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소의 99년도 세입예산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금년도 세입실적과 내년도 세입목표, 편성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상액은 98년 11월 현재 32억 9,100만원으로서 연말까지는 37억 6,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금년 예산대비 6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62%밖에 달성하지 못한 사유를 보면 IMF라는 사태로 인하여 유가가 57% 내지 63%가 인상되었으나 차량보유기관의 연료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함께 편성되어 있는 정비예산이 많이 부족하 게 되어 가능한 자체 수리하거나 또는 절대적인 고장이 아닌 경우에는 수리를 유보하는 경 향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청소업무의 민간대행이 확대되었고 또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함에 따라 구청의 청소 차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세입예산을 49억 7,3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대비 18%만 적게 편성한 사유는 금년 IMF라는 일시적인 요인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해소되어 연료비 및 정비비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비교적 정상적인 정비의뢰가 예상되고 있고, 또한 금년부터 정비개시 예정인 특수소방차 102대의 추가정비비 5,600만원과 일반소방차 519대를 금년 7월 1일부터 정비를 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세수가 내년중에는 연간 2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이에 대한 추가세입이 1억 2,200만원이 예상되고 또한 각 구청 쓰레기 압축기를 저희들이 정비를 시작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세수가 1억 8,500만원 등 도합 추가예상을 해서 전년보다 38%가 적은 것이 아니고 18%만 적게 편성 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사업소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대형업체 청소차량 1,085대를 확대 정비하게 된다면 금년도 직영차량의 50% 수준만 정비 가 된다 하더라도 6억 7,000만원의 추가세입이 예상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관련된 사항인데 김판길 위원께서 저희 사업소는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왜 지출이 많은지 이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소는 정비대상 차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서울시 산하 차량만을 정비하기 위하여 장안유수지를 복개한 1만 1,700평의 주지에 자가정비라는, 정비 대상을 제한한 종합정비업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차량은 취급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정비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정비수가는 1970년 1월 29일에 저희 시 규칙으로서 제정된 정부수가규칙에 의거하여 정비원가 즉, 재료구입비와 순 수한 정비시간당 정부노임단가를 곱한 정비원가에다가 재료구입비의 15%만 더 받도록 제 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중보다는 원가 구성상으로도 35%가 싸고, 실제로 일부 이윤 또는 관리비 를 많이 붙인 데는 65% 내지 129%가 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사업소도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재정수지 개선을 위하여 인력감 축, 정비차량대상 확대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께서 내년도 저희 사업소 세출예산 중에 사업비 예산의 비율이 12.1% 에 불과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 예산이 87.9로서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지 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1%는 전문위원께서 산출한 것으로, 민간이전비와 자산취 득비 8억 6,900만원을 지칭하신 것인데 사실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는 매년 동일하게 계속 시행되는 차량정비라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상사업 기관으로서 인건비, 재료비 등 기관운영 비를 제외한 95%의 모든 비용이 경상사업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판길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소가 외주 수리를 왜 하는지,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그 이유를 물으셨고, 또 김재실 위원님께서 위탁정비는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 다. 우선 외주수리사항은 차량부속 중에는 여러 가지 부속품이 조립되어서 생산된, 즉 변속기 기어박스라든지 유압펌프 및 실린더, 유압컨트롤시스템 등 이런 것들이 고장났을 때에는 전 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특수기술력을 가진 업체에 전문외주에서 하는 것이 경제 적이고 더 타당한 경우에 외주수리를 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가공, 열처리 등 전문업체가 취급하는 것이 더 적합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주사항도 저희 자체의 기술력을 연마하고 습득하여 점진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외주수리를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외주실적은 11월 말까지 5억 2,800만원으로서, 작년도 대비해서는 46%가 축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김재실 위원님께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와 난지도관리사업소에 저소득 자녀 부업 알선 1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관별로 1명씩 쓰는 학생, 사환을 쓰는 예산인데 통상적으로 기관별로 야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루에 5시간씩 기준하여 문서수발 등 사환으로 쓰고 있는데, 하루 에 1만 3,000원씩 해서 280일 기준하여 360만원이 기관별로 1명씩 통상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관련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녁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나 이런 것이 많았던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 같은 데는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이라고 그래서 금천구 시흥동 산 83-1등 208개소인데 무려 267억 9,100만원이 들어간 사 업인데 내년 예산에는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98년 8월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및 등산로 유실, 절개지 토사유출, 석축붕괴지 중 주택가와 인접한 곳 및 도로변의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필요한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하 더라도, 이것 지금 특별한 분이 사시는 곳이라서 크게 배려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 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산사태 지역여건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 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용호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211건에 267억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사태와 사 면붕괴가 104개소, 다음에 계곡과 등산로 유실이 12개소, 그리고 석축파손과 축대붕괴 65 개소, 그리고 공원시설 파손이 22개소와 시설녹지 피해 등의 기타 피해가 8개소가 되겠습 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서울 전역에 내린 호우는 산사태라든지 계곡유실이 라든지 인명피해까지 나는 공원녹지 시설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서는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요청해서 국고보조도 받고 98년도에 추경사업에도 40억원이 확 보가 됐으며, 그리고 그것 가지고 응급복구는 이미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항구복구를 끝내고자 하는 사업 이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라든지 하는 사업은 없다는 것을 말씀 을 드립니다. 그래서 98년도는 국고보조라든지 하는 것이 101건에 85억 5,900만원, 그리고 재해기금 이 17건에 30억 8,600만원, 다음에 국립공원 지역에서도 수해가 났기 때문에 25건에 19억 100만원 해서 모두 143건에 135억 4,600만원의 사업을 98년도에 추진했고, 99년도에는 지금 예산에 요청한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에 시비로 90억원,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42억 4,5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로 68건에 132억 4,500만원으로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취약지역이라든지 순찰 강화를 하고 또 안전점검을 실시도 해서 다음에는 수해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금천구 시흥동 산 83-1 하면 거기하고 나머지 208개소는 서울 시 전역에 걸쳐있는 것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만 208개소 란 얘기입니까?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서울 전체 지역에 211건이 된다는 그런 말 씀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97페이지를 보면 각 공원 약수터에 국민건강증진과 청결관리, 수목식재로 약수터 정화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액수가 3억 7,400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예산을 세웠지만 사실 우리가 뉴스나 잡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각 공원의 약수터 물은 음용수로는 부적절하다고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약수터를 위해서 결국 3억 7,4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이어서 공항가는 길 녹지확충사업에 있어서 공사가 올림픽대로가 15㎞, 공항로가 7㎞, 마포가 4㎞, 여기에 40억원의 사업인데 수목식재비는 2억 5,500만원이고 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경업자에게 하청을 주면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은 더 들이지 않아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꼭 그렇게 조경업자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설계용역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 자료를 할 때는 위에서 읽어보시고 오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요. 저번에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이 감사 자료나 이런 데 미스가 있을 때는 결국은 우리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그냥 너그 러운 마음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설명서 100페이지의 공항가는 길 녹지확충사업, 그 밑에 보시면 관목식재 3만주에다 8,000원 해 놨는데 3 곱하기 8은 24지, 3 곱하기 8은 23이라 고 해서 저 자신도 요즘은 또 세월이 바뀌어서 3 곱하기 8은 23으로 나오는가 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세심하지 않고 건성으로 밑의 사람이 해 주면 그냥 갖고 나오는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충고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비용 융자지원이 있는데 연간 1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 을 해 주셨는데 수명이 8년이라고 했을 때 8년 다한다 하더라도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4,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일 것인가, 언젠가는 갚아야할 돈인데. 그러니까 버스업자가 이것 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피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네.

본위원님이 지금부터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가장 잘 아는 분이 와서 설명해 줘도 좋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송죽 위원님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현재 서울시내 주택가 인근 산에 있는 것들이 서울대공원 2개을 포함해서 339 개소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약수터물이 음용에 부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네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약수터 앞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부적합한 것을 적절한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소가 부적합한지는 제가 통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비를 하고 또 주변에 수목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면 시민들의 약수터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수질이 음용에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가는 길의 녹지사업은 설계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조경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조경과장 박인규입니다. 공항가는 길 녹지확충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설계용역을 하지 않고 조경업체에 하청을 주면 될 텐데 왜 설계용역을 하느냐는 말씀과 함께 저희 자료가 미비한 데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공항가는 길은 현재 올림픽대로하고 공항로, 마포로 그 다음에 영종도에서 공항연결 도로 등에 대한 조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공항로나 마포로의 보도가 넓은 곳에 나무를 병렬로 보완식재하고, 현재 보도변의 넓은 곳은 관목류나 상록수를 녹지대를 만들어서 집중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설계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경업체에게 하청 주는 것은 사실 살 곤란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미비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의 정확도에 신경을 써서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국은 이것이 공항가는 길인데, 설계용역이 없이 어떻게 조경업자 에게 하청을 주느냐고 하셨는데 이 조경업자들이라는 분들은 하청을 받기 위해서 그 자체에 서 조사를 하라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1억 5,000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무슨 특별한 설계가 아니잖아요? 거리의 빈 자리에, 드문드문한 자리에 심어주는 것이고 또 빈 터에 심어주고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설계가 필요하듯이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항가는 길 녹지확충 구간은 전체가 올림픽 대로가 15㎞ 구간이고, 공항로가 7㎞고, 전체 26㎞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2002년까지 시행 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설계기 때문에 내년 식재분에 대한 조경설계만 1억 5,000은 아닙니 다. 전체적인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 관문인 공항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전체 계획적인 조경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만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다면 설계용역비를 1억 5,000이나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 지 않아요? 이것이 특수한 지역이라면 설계가 필요한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 운 지역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보식한 부분이 아니고요. 다음에 녹지대를 만들고 거기 수종 도 선정하고 다음에 사후관리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사후관리는 조경업자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기본계획에 그런 것도 다 한꺼번에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 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낭비일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지금 CNG가격은 주택용하고 다음에 일반 영업용하고 산업용이 있습니다. 아직 CNG차 량에 대한 보급이 본격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수송용 가격은 아직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송용 가격이 신설이 되어야 사실 수지분석이 완벽하게 나오는데, 지금 은 가장 유사한 산업용으로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 금 경유가격은 보통 ℓ당 490원입니다. CNG가격은 270원 정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현행 산업용 기준해서 ㎥당 270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연료비 연비는 경유는 2.1㎞/ℓ, ℓ당 2.1㎞를 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CNG는 1.85 ㎞/㎥, 그래서 시내버스 주행거리는 연간 9만 5,000㎞, 다음에 융자지원은 4,500만원인데 그것은 일반차량을 살 적에는 4,500만원이고 CNG차량을 할 적에는 봄베가 6개 들어가고 또 엔진 개조비까지 해서 약 4,500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것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5%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럴 경우 연료비 하고 융자금 이자하고 원금상환 전부 다 따졌을 적에 경유 대비해서 내구년한을 따졌을 때 8년 동안 약 800만원 정도의 융자를 했을 경우 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시내버스업자들이 경제적 유인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 습니다.

연간 1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그것을 9,000만원에 사고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연간 100만원 정도 이익이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만약에 융자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현재 금리 12%를 융자받아서 샀을 경우 연간 300만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 를 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CNG차량을 유인책으로 융자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 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300만원 손해를 본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300만원 손해는 바로 서울시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 돈이 있으면 20%에도 예치를 할 수 있어요, 금리 높은 것은. 그렇다고 보면 그 금액은 더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서울시가 만약에 이 15개로 끝난다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더 확대되어야 할 텐데, 확대목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00대, 5,000대 늘어날 것인데 우리 서울시가 계속 이렇 게 해 줄 것입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CNG버스를 조립을 해 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500만원 정도가 더 드는데 일단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조금 대량생산 가격이면 2,5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그러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듭니다. 가격이 조금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도 시내버스업계에서는 충분히 경제적으로 이윤이 될 수 있는, 수익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라고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7,500이니까 3,000이 플러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수지타산을 버스업자측에서 보았을 때.

업자측에서도 그래도 다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예산 잡아놓고 업자들이 안 쓰고, 또 쓴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확대보급이 안 되었을 때 괜히 금전낭비, 행정력 낭비 아니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버스업자들하고 얘기해 보았습니까?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융자만 해 준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하겠지요?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인식이 잘 안 되고 해서 한 10여 개 업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건이 좋은 몇 개 업체는 내년도에 참여시키려고 한 3개 업체를 저희들이 셀렉션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4,500 전액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나오는 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네.

다음에 수질오염 측정장비인데 아까 이 자료에는 채취를 하는데 지하 2m 에서 120개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충설명하실 때는 5m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이 가니까 본위 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이 기계값이 나왔습니다. 7,700만원이면 이자도 따지고 감가상각도 따진다면 연간 1,000만원 정도는 우리 서울시가 손해를 본다고 봐야 돼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120개소 5m도 있고 2m도 있을 텐데 이것을 팠을 경우에 인건비가 얼마 드는가 그것을 빼서 이따 주세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농가 음식물사료화 설치지원인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아파트 나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그것도 물론 서울시비 절반하고 구비 절반입니다. 그것을 융자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준 것입니다. 거기서 했던 것이 13%, 36대가 가동 중단된다고 그랬 는데 대당 1,50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한 5억원 정도가 그대로 나뒹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처리기가 규 모가 크다뿐이고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농가에 갖다 주는 것이나. 그러면 그것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농가에서 그것이 사료로서 탐탁치 않다 해서 비협 조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할 텐데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보셨는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곳에는 아무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고, 그 축산농 가 사람들이 더 확산될 반응이 나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집단주택 학교의 경우에 13%에 해당되는 기계가 가동 못하 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조사한 시점에서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보 수하고 한 실적까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미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보수 조치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지시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고속발효기 가동 안 되는 것…….

제가 1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인데요, 그 가동되지 않는 사유도 수리비용이 과다하다고…….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고장난 부분도 있고, 또 수리비라든가 조작미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 아직 서류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 저 희 행정사무감사 받은 기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말씀이 안 맞죠.

조치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결과보고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아니, 저희 행정감사 때 자료를,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 쨌든 행정감사를 받으려면 좋은 실적을 가지고 받으려고 했으니까 고속발효기에 문제가 있 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수리가 어느 정도 상태라도 있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 서 우리들에게 보고했을 텐데 얼마 전에 감사받을 때 자료하고 지금 다를 수도 있다. 실적 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은 말씀에 약간 어폐가 있으시죠.

확인을 못해 보아서 뭐하지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고친 부분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방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이고요.

본위원이 얘기한 한 것은 13% 이것을 고쳤냐, 안 고쳤냐, 다시 가동하고 있냐 그 뜻이 아니에요. 이 13%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면 막바로 시간을 …….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이 두가지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상 농가를 미리 초청을 해서 우리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취지를 설명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료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료죠, 퇴비가 아니고?

네, 사료입니다.

사료를 쓰지 않아 봤기 때문에 이것이 사료로서 적합한지 안 한지 모를 것 이란 말입니다, 확실히는. 그래서 이 기계로 만든 사료를 동물에 먹여봤고 또 지금까지 많 이 먹여봐서 이상이 없었고 다 호응이 좋았는가?

내년에 하는 사업 이외 현재 농가에 대해서 사료로 하고 있는 시 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사료로 하고 있는 농가에서 성과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 들한테 저희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7개 농가를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한 결과 호응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융자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원입니다.

무상지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보태서 무상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시가 언제까지고 그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시비나 구비 로 무상으로 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우수민간수집상 장려금 해서 이것도 그냥 무상으로 준다 고 아까 말씀하셨고,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한번 융자하려고 노력은 해 봤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이것은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하 신 것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으로 주면 당시에 1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그냥 들어오면 그 것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그냥 써버리고 말고 서울시에서 원하는 재활용 그 자체사업에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주지 말고 융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덧붙여서 재활용센터 시설개선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25개소를 일괄적으로 이렇 게 줄게 아닙니다. 어떤 구는 감사기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 기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본위원도 봤지만 아주 영세해서 그야말로 재활용품만 갖다 파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것을 돈으로 지원 한다든지, 그것보다는 특히 아까 음식물 처리기하고는 달리 이것은 장소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또 비싸지 않습니까,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면으로 해야지 무상으로 이렇게 1,000만원이고 얼마씩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장소를 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유상으로 제공합니다만 사용료를 낮게 평가를 해서 제 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시설비의 일부라는 뜻으로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장소문제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도심 이라 하더라도 중구 같은 데서도 각 구별로 지금 1개씩 하고, 1개씩 더 있는 데도 있고 해 서 28개소가 있습니다만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재활용센터, 우리 실장님 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곳은 아주 그냥 기업적으로 수십명, 한 4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을 거느리고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10명 미만의 아주 영세하게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생각했 던 그렇게 부서진 것 갖다 고쳐서 파는 그런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내부제도라도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그 냥 무원칙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하고자 하는 그 취지의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 다, 그래서 차별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이런 방법보다는 융자쪽 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이 가서 그 돈으로써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 지, 이렇게 무상으로 그냥 줘버리고 코끼리 비스켓 먹듯 딸랑딸랑 먹어버리면 안 좋단 얘기 에요.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1,000만원씩 아닙니까? 이런 발상 자체는 안 좋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는 것보다는 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럼으로써 그분들도 그 돈에 대한 책임감도 느낄 것이란 말입니다, 융자를 해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고, 이런 재활용센터에 일방적인 1,000만원씩의 지원은, 일률 적인 지원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판단은 위원님들이 할 것이고요. 먼저 하십시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93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산림자연 학과 이돈구 교수는 아마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위원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지금 무엇을 구상하고 계시느냐 하면 암벽에다 나무심기 운 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경 및 기반시설 45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돈구 교수를 통해서 학생들 과 그 암벽에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심기 운동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하시면 성동구에 있는 응봉근린공원에 그 교수님들을 교섭해서 암벽에 나무를 심으 면 4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다소 줄여지면서 학생들에게도 그런 활약을 할 수 있는 견해 를 묻습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응봉근린공원에 암벽등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추가해서 그런 것도 한번…….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조경 및 기반시설에 4억 5,000만원이 나와 있 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암벽에다 조경에 4억 5,000만원을 다 줄일 수는 없지만 이 돈구 교수를 통해서 학생들과 더불어 이런 운동을 한다면 다소 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 각입니다, 또 아름답고

알겠습니다. 여기 표시된 그 조경은 암벽조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조경을 뜻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우선 이 교수님하고 연락을 해서 암벽조경을 여기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암벽하고는 관계없이 주변 조경만 넣었습니다.

주변조경인데 거기에 암벽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 겠지만 그런 교수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여기다 아름다운 조경을 시도해 볼만도 하 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를 봐 주세요. 어린이공원 수목보식이라고요.

네,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공원입니까, 522개소가?

네,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어린이공원만 얘기합니다.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공원이냐고요.

지금 동네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대개 500에서 크면 1,000평, 1,500평 이런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대개 동마다 있는데 이용하는 분이 반드 시 어른은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했다라고 해서 어린이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공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어른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만 8,000주 수목식재 사업내용이요. 거기도 5만 8,000주, 그 옆에 44쪽 을 보면 도시환경림 조성 해서 사업기간이 95년부터 2002년까지 해서 종로구 인왕산, 이런 것 전부 이번에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 1,000만그루 나무 심는데 계산상은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도시환경림 조성은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98년 도에도 예산이 돼 있고요.

네,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다만, 어린이공원에 나무 심는 것은 1,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하나로 저희들이 착안을 했고, 과거에는 어린이공원에 그렇게 나무는 심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에는 주로 어린이놀이시설만 있고 주변이 상당히 황량한 편입 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보자 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환경림은 근교산에 불량한 수목들, 아카시아라든가 현사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토수종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예산은 없습니까?

1,000만그루 나무심기 해서 딱 떨어지게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예 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원에 심는 것, 아까 말씀드린 한강변에 심는 것 다 합 해서 1,000만그루 심는 나무,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는데 우리 박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1,000만그루 심 기운동 예산하고 이 공원에 심는 예산하고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야 되는데 이쪽도 예산에 들어가고 저쪽도 예산에 들어가니까 아리송한 것이죠.

저희들이 1,000만그루 심는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1,000 만그루 심는 방법이 어린이공원에도 심고, 산에 수목 개체하는 것도 있고, 한강변에도 심고 하는 것 합하면 1,000만그루 심는 사업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무는 그런데, 예산 말입니다.

예산사업별로 그렇게 편성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별로 편성한다?

네, 그렇습니다. 1,000만그루라고 딱 떼어서 어떤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없었다면 식재할 계 획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다만 어린이공원에 나무를 심는 다든가 가로변 녹화라든가 한강철도연변 녹화사업을 좀도 집중적으로 1,000만그루 심기사 업으로 실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수종은 뭡니까, 5만 8,000주 심을 계획의?

녹음이 짙은 나무 중에서 향토수종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나무들 은 회화나무나 느티나무, 딱 한정해서 어느 어느 나무만 심겠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지량이 부족한 기존 어린이공원의 수목 보식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는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생일 기념, 결혼기념 민간유치 그런 것은 서로 동네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유치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합니다.

1,000만그루 심는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념식수하 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1,000만그루 심는 것 중에서 민간부분 심는 것이 줄잡아서 300만그 루고요, 공공부분에서 심는 것이 700만그루입니다. 700만그루가 시비로 하는 것이고 300 만그루가 민간에서 하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 중에 시민 기념식수로 하는 것은 70만그루에 불과합니다. 70만그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커버할 수 없고 해서 시민이 기 념식수하는 것은 기념식수단지를 별도로 조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매공원이라든가 또 남산이라든가 각 구별로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집단적으로 시민이 기념식수 하도록 공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희 망의숲도 그런 기념식주지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아니, 자치구별로 어린이공원 522개소가 있으니까 이런 데 시민들이 기념 식수할 장소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보라매공원 같으면 보라매공원 인근 주민들이나 기념식수하러 가지 먼 자치구민들은 못 가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념식수를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기념식수를 못하는 분들도 앞으로 있 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기념식수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없이 일단 기념식수 장소로 제공 해 놓고 기념식수가 미비하면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목식재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실 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다가 기념식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념식수로 하는 식수가 70만그루에 불구하고 또 이번 기념식 수로 하는 식수가 70만그루에 불구하고 또 이번 기념식수를 추식기념식수를 했는데 전체적 으로 7,000그루밖에 기념식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수를 어느 정도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다른 나대지에다가 정 해 놓고 거기에 기념식수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런 어린이공원 같은 데 기념식수 를 기다리다가 너무 녹화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래 어린이공원에 나무가 이렇게 부족합니까? 꼭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이 동네에 있으니까 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나 무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삭막합니다.

나무가 거의 없는데 처음부터 식재를 안하고 이렇게 어려운 경기 때…….

이것은 시책의 중점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배분이 달라지는 데요. 과거에는 그런 시책의 중점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까지 나무심는 여력이 돌 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아까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큰 데로 정해 놓고 심으 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46쪽을 보면 독립문 공원 있죠?

네.

거기도 상당히 그럴 만한 곳인데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런 데다가 기 념식수 하는 곳을 정해 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서대문독립공원에는 서대문구에서 기념식수장을 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념식수지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철거가 아직 덜 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보상을 다 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의 여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기념식수장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래서 확장할 경우에 기념식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념식수장은 다양하게 하도록 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에 맥락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 시내버스 매연여과장치 부착비용 융자 35억에 대해서 지난 98년도 추경 때 이것을 98년도분도 올라와 있었지만 전액 삭감했지요?

네, 했습니다.

그때 질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지금 청소차량업체는 한 세군데 정도가 있어서 그 중에서 검사해서 하나를 정했다, 그러나 버스업체는 SK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되어야 경쟁을 해서 하든지 하기 때문에 못했다고 저는 그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SK는 생산을 안한다는 얘기를 해 버리고 금호건설에서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한 회사기 때문에 한 회사 가지고는 안 되고 두 회사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SK는 생산을 안한다는 얘기를 해버리고 금호건설에서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한 회사기 때문에 한 회사 가지고도 안 되고 두 회사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SK가 안 되어서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면 내년에든 어떻게 하느냐 고 하니까 내년에든 두 업체 되어서 선정하면 시험운행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를 하느 냐고 물어보니까 10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 몇 년 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버스가 1년에 8만 5,000 내지 8만㎞ 뛴다 그래서 1년 정도 하면 되겠다고 그래요.

시험 그것이 8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8만 5,000으로 들었으니까 8만에서 10만은 대충 넘어갑시다. 그런데 지금은 금호건설 것으로 한다면 그것도 한 개 업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검사 아 직 안했잖아요?

제가 금호건설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검증받은 회사가 몇 개 있어야지 그 중에 선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검증받은 회사가 그때 SK 하나 있었습니다. 금호는 지 금 거의 얼마 전에 검증을 받았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고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면도 있도 또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환경부 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한 상태에서 시가 단독적으로 한 개 업체 물건을 산다는 특혜인식을 줄 수도 없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달 중순에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오겠 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호하고 선도전기가 지금 개발중에 있는데, 그것이 검정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업체가 2개 정도 되고 정부지침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우선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이달 중 순까지 내려오는 지침을 보아서, 환경부의 지침이 지금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 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편성해 놓되, 지금 정부에서 이달 중순까지 내려오는 지침을 보아서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환경관리실의 입장입니다.

환경관리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 때도 SK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지 금은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가져가고, 또 한 가지는 환경부 지침 얘기도 나오고 국회에서 통과여부는 며칠 후면 다 나오겠지, 그러나 회사가 아직 하나도 없어서 시험을 안했어요. 그날 시험을 꼭 해야 된다는, 8만이든 8만 5,000이든간에 시험을 해야 된다는데 시험을 안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습니까? 만약의 경우 환경부 지침이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30억 잡아놓은 것은 그 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다른 데다가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말 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지금 각 구에다가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구에다 주어서 큰 시설을 많이 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될 수 잇 는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 아직 시험도 안한 기계를 사용할 것이라 고 해서 여기 예산에 잡아 놓는다는 것은 무모한 처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예산심의가 확정되기 전에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일자로 환경부 공문 을 받았습니다. 곧 중순에 지침을 내려줄 테니까 그때 결정을 하자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 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예정은 15일쯤 최종방침을 내려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협의를 해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가부간에.

그때 그러면 너무 늦잖아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벌써 넘어가고 예결특위에서 완전히 소위원회까지 가는 그런 시점인데 언제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왜 기억을 하고, 그때는 1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몇 년 해야 되겠냐고 하니까 8만, 8만 5,000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덮어둔 다 하더라도 아직 실험도 안해 본 것을 1년 동안 실험해야 될 시기를 남겨 놓은 것인데 35 억을 넣어 놓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그때 내가 추경이 있을 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자료 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필요없는 이 런 돈을 많이 여기에다가 사장시킨다는 것은 무모한 예산을 짠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것을 이번에 깎 으시고 만약에 환경부에서 실험결과 나오면 추경에 상정하세요. 여기서 자꾸만 얘기하 면…….

좋습니다. 제가 우기려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며칠만 참으면 방 침을 결정하겠다 그런 것이지, 지금 제가 안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내일이면 여기서 지나가는데…….

같은 내용인데 생산업체 확인해 보았습니까? 생산업체 가 본 일이 있느냐 고, 회사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업체 현장을 방문해서 본 적은 없습 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금호건설은 11월에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 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주로 하고 내용은 알고 있습 니다.

아니, 외국에 예산 잡아서 견학도 가고 실습도 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 을 편성하고 생산업체 한 번 방문도 안했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매연여과장치에 대한 성능평가는 환경부에서 주로 연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주도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요. 실무자가 현장에 로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생산업체 방문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 번쯤, SK에서 생산한다고 말씀 들었는데 하청 줄 수도 있고 또 불량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직접 방문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하시지…….

SK제품이나 청소차량에 부착했던 제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거 에 직원들도 가보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도 샘플도 보고 여러 가지 조사가 되었고 현장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호 것은 지금 평가를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금호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서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있어요?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매듭을 짓고요. 저는 그 지역이 어디서 만들든 그것 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한번이라도 안 가 봤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니죠.

내가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다른 얘기 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이 머니까 가고 안 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대서 하는 일인데 환경부 지침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 기하는 것이에요,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환경부에서 이 기계의 성능을 검증할 권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검증한다면 저희들이 굳이 현장에 안 나가도 된 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럼 아무렴요, 믿으셔야지, 누가 환경부 얘기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 다. 그래서 나는 진짜 그렇게 아직 검증도 안 되고 시험도 안 되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송파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 업 해서 5억, 강동도 얼마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료화, 이런 쓰레 기 음식물시설을 더 많이 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이 라도 획기적인 답변을 해 주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요. 그 문제는 끝내고, 사회개발비 중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폐기물관리과 기타 보상금에 대해 서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특별지원, 공상 환경미화원 지원, 환경미화원 순직자 유족위로금,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이것은 다 빼놓겠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창립기 념행사지원 해서 100만원씩 25개 구가 있는데 이 노동조합은 각 구마다 있습니까?

노동조합은 서울시 노동조합이 하나밖에 없고요, 환경미화원. 각 구에는 조합의 지부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했어요. 시정질문하면서 직영조직, 대행조직, 뭐 자료는 여기서 받아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거짓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신문 어느 면에 났나봐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왜 환경미화 원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질의를 하든 답변을 듣든간에 어떤 환경미화원이 미워서 그 사람을 내쫓는다,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소각정책으로 가느냐, 아니면 매립으로 가느냐 했을 때 그것이 잘 안 맞으면 소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느 위원 중에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반대입장을 폈지만 저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찬성을 하면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아셨어요? 그 래서 지금 더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설명도 하고 뭐하기도 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문제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공무원들 왜 퇴 출을 안했냐 뭐 하느냐는 얘기, 왜 풀로 갔다가 다시 제대로 갔냐는 얘기도 한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환경관리실 실장님 이하 폐기물관리과장이나 폐기물시설과장이 다른 분 들이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을 가지고서 다시 얘기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십시오. 아셨습니 까?

알겠습니다. 그런 전화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끼쳐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의 구조조정지침을 만들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지 부장들과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지침을 시달을 하고, 적어도 2002년까지는 30% 이상 줄여 야 되겠다, 그래서 정년도 단축하고 또 질병이라든가 노동력이 약한 사람들은 내보내고 그리고 조장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없애고, 왜냐 하면 일은 안하고 그냥 이름만 걸고 있는, 그런 것 을 전부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정년문제는 전국적인 현상도 있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단체협약 때 할 사항이니까 그 때 하자,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보고 저희들이 벌써 한 달 이상 전에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개 미화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 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관련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만 세입이 증가가 되고 그것도 1,100만원, 즉 지난해 그리 고 올해 개통되는 공원이 있을 텐데 왜 세입이 1,1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는 것인지, 여기 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사용료가 줄어들고 서울대공원 사용료 25억원 삭감된 것, 차량정비 사업소가 또 11억 감액된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어린이공원 서울 대공원은 세입이 지난번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98년도에 세입…….

잠깐만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1,100만원이 늘었는데 공원이 작년에 몇 개 더 생긴 거죠?

작년에 7개 공원이 생겼는데, 그것이 전부 무료공원이고 안에 특 별히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매각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의도공원…….

여의도공원은 아직까지 개장 안한 상태에 있고요. 부분 개장이니 까…….

부분 개장인데 내년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아직?

네,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 잡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입장료가, 금년도 입장료 자체가 좀 과다 책 정된 그런 면이 있고, 또 입장객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아마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의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울대공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장객들이 많이 줄고 또 판매시설의 경우에도 일부 낙찰자들이 계약 포기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원문제는 어떻게 보면 IMF를 맞이해서 여러 사람들이 경제 적인 어려움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데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요즘은 조금 달라 졌습니다만 해외로 나가는 그런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국내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산하 공원들도 어떤 다른 너무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려 하지 말고 어 떻게 해서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멀리 가셨던 분들이 가까이 많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공원도 특화시키면 충 분히 시민들에게 어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필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음식들도 전부 옛날에는 고급들이 팔리다가 요즘에는 아주 값싼 과자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기 없었던 것이 지금은 인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들도 옛날에는 다른 데 고급스럽게 갔던 관광 지를 가까운 데로 끌어들이자 이거죠.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용 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대공원에서 공원이용을 하기 위한 교통편에 대해서 아주 작 은 팸플릿을 만들어서 전부 돌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몇 호선을 타서 몇 번 출구에서 어떻 게 나오면 어떻게 온다든가 이런 것, 아주 짧은 팸플릿을 만들어서 전부 돌리고 홍보를 지 금 대대적으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내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11억 1,900만원이 적게 잡힌 사유는 금년도 IMF 이후 차량보유기관들에서 절대 고장이 아닌 경미한 고장이나 예방정비 사항은 자체수 리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부 자치구 청소업무가 민간위탁됨에 따라 서 청소차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18%를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동안 차량정비사업소를 활용하지 않았던 그런 차량들 이 많이 있잖아요. 경미하지 않았더라도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봤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치구나 그 외 우리 본청, 그리고 나머지 그런 우리 차 량정비사업소를 활용해야 될 차량들이 경미하지 않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데서 고 치고 만다 이거죠, 우리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자치구 청소차량들의 금년도 정비실태를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우리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서 청소차량 정비에 총 34억 5,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중에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는 21억 5,000만원으로 62%가 입고되었고, 자체 정비한 사항이 12억 5,800만원으로 32.4%가 되겠고, 그 외에 민간 외주업소에 정비한 사항이 4,800만원으로 1.4%가 되겠습니다. 사실 1.4%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보면 컨테이너박스 개조, 다음에 쓰레기통 리프트 구입 이 두 가지 사항을, 하나는 물품구입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면 0.7%만 해당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펑크 수리라든지 전산품 등 긴급 경정비 사항으로서 도로변이나 차고지에 출장 나가서 시행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소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IMF를 말씀하셨는데 IMF 이후에 우리 차량이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차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차량보유기관들에서 예전 같으면 차량정비사업소에 입고시켜서 수리할 사항을 직접 작업하는데, 절대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 이런 사항이 아닌 사항들은 수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비 입고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차량 자체는 그대로입니다만…….

아니,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차량이라는 것이 결함이 있으면 위험하 기 때문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차가 아닐지라도 결함이 있으면 분명히 고치는 것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의 심리고 그것이 맞는 자동차 운전관리 요령입니다. 어떻게 그것 을 미리 가벼운 것이라 해서 고치지 않는다고 미리 예단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차량운행의 안전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 들이 아니고…….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11억원이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몇 % 줄어드는 것 이죠? 지금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 25억 6,7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서 1억 8,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 면 인원도 줄일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동안 자연감소나 저번에 어떤 조정에 의해서 줄어든 그것을 가지 고 지금 줄어들었다는 내용은 맞지 않고, 이 업무에 관련해서 앞으로 인원에 대한 조정계획 이 있으신가 해서요. 11억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이 줄어드는데 11억원 만큼 인원에 대 한 조정계획도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11억원 감소된 것은 98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줄어든 것인 데…….

당연한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산 얘기하 잖아요.

내년도 예상을 금년…….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차량정비사업소가 일이 많이 즉, 말해서 예산 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민간으로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가지 나오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소 장님?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중에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계 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상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소장님 주관하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이 자리에서만 지나가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지금 실장님, 그것이 사실입 니까?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세입·세출 밸런스가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세출부 분을 말하자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종해서 나름대로 자립도를 높이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계속 축소시켜 나가고 또 관리 개선을 함으로써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소장님, 자립도가 몇 %입니까? 지금 자립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얘기 입니다.

자립도 말씀이 나오는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수입을 올려야 됩 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금년도의 세 입예산은 60억원입니다만 연말까지 예상액이 3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일.

세입 예상액이 38억원 정도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성호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답변 한 사항인데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요점은 됐고요. 그러면 49억원도 지금 어렵겠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차량정비사업소장님, 잠깐만요. 지금은 일문일답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분의 얘기는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 하시게 되면 자꾸만 길어질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49억 달성할 계획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가지고 계신다니까 이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달성하 기를 바라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확충에 대해서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개 반을 운영하는데 단속장비가 10세트밖에 없어서 감사시에 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즉 고장이 났을 시에 유기행위를 한다든가 해서 감사에 지 적도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10개반으로는 너무 적지 않은가? 그리고 고장 및 오작동 횟수가 한 대당 9회 해서 그것 때문에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것 전부 해서 5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은가, 지금 서울시내를 광역단속 반 10개반이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 본청에 광역단속반을 10개 반, 1개 반 4명씩 해서 전체 40명을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별로 한 개반씩 또 다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폭 확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소견을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탄화수소라든가 탄산가스를 측정하는 기계 두 대하고 매연측정기 3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5대를 지금 확보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적지 않냐 이것이죠. 그리 고 비오는 날 같은 때는 안한다면서요?

비오는 날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비는 개발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한 것입니다.

외국에도 그것이 없습니까?

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비오는 날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스 자체가 나오다가 비에 전부…….

그런 것은 개발이 안 된 모양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외국에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외국에 갈 예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서 그런 장비가 있는지도 겸사겸사해서 확인 좀 시 키십시오. 별도로 하려면 복잡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지나가겠는데요. 각종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편익시설들이 계획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좀더 해당되는 구가 그만큼 희생된다고 보고 강남, 마포, 송파, 강서, 성동 이런 지역에 주민편익시설을 대폭 지어서 다름 구에서 부러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참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건설에 있어서도 도봉구하고 송파 이런 데가 하는데 예산을 좀더 많이 배분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에 있어서 축산농가 10개소 시비, 구비 해서 1억원씩 50%씩 해 주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하는 보조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건설은 대량으로 1일 40톤짜리를 하는데 21억원짜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송파 같은 경우는 5억밖에 안해 주고 민간인들은 1억원씩 해 주는지, 이것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민간인들에게 축산농가 1개 농가에…….

그 중에 50%는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 하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21 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구비 16억원이 들어가고 시비는 5억원밖에 안 주냐 이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파에서 건설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 이 국비지원을 했는데 국비확보가 미처 되지 않아서 50%가 되지 않았는데요. 계속해 서…….

아니, 국비가 안 되었으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꼭 송파라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실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데는 적극 우리 시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안습니까, 실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있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 리가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최종 기획예산실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국비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6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6억원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그렇죠? 실장 님, 국비가 안 나왔으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조정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는 안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청소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28억 1,000만원이 26억 3,000으로 삭감되어서 1억 8,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업무직과 환경미화원 해서 54 명, 사무직 5명, 기술직 한명이 있는데 이것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적정합니까, 이렇게 숫자가? 지금 보니까 그나마 녹지대 청소 유지관리는 별도로 즉, 자동차 전용도로변에 녹지대 위 탁관리를 별도로 34억을 들여서 또 하고 있거든요.

녹지대는 녹지를 꽃 종류 이런 것을 심고 가꾸는 것이고, 이것은 전부 청소하는 내용이니까 사업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녹지를 가꾸는 것 하고 단순한 청소업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아니 ,지금 제가 실장님, 녹지대 위탁관리예요. 심고 하지는 않아요. 공원 녹지관리사업소도 있고 심는 것은 다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나무를 심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시네요. 녹지대 위탁관리만 한다 이 거예요, 지금.

여기 관리내용이 말씀이죠. 보식도 들어가고 해충구제, 이런 것들 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무 심는 예산은 따로 다 되어 있죠?

보식하는 것은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만약에 이것이 쓰러졌다거나 뽑혔다거나 이런 것을 보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실장님 말씀은 완전히 처음부터 심어서 유지관리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내용이 다르죠.

보식이 들어 있다는 말씀인데요. 단순한 청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청소하고 다르다 하면 만약에 이것이 위탁을 다른 기관에 한다면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양쪽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26억, 34억 이렇게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예산관리냐 이거죠.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왜 안 주세요? 위탁계약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방침을 정해서 시설관리공단 에 위탁을 했다고요. 위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설치조례를 바꾸었다고 말씀드렸죠?

조례에 의해서 계약소 없이 하셨단 말씀이세요? 계약을 안하셨단 말인가 요?

언제부터 관리하게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97년 7월 1일부터요.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 전용도로 청소위탁도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를 환경 미화원들이 청소하기는 상당히 위험하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동네 골목청소도 아니고 자 동차 전용도로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금 인원을 줄여서라도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환경미화원 20명이 빗자루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업 무직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업무직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654명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권종수입니다.

아, 65명이에요?

60명인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 인원이 사무원은 6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무직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타 사무원이, 그러니까 총 소요인원을 근무요원별로 말씀드리 면 운전원이 19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전부 다 구간별로 담당 을 해서 일반 시내가로청소 방법대로 담당구역제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많습니 다. 그래서 전부 다 차량별로 기계화청소를 하자 해서 차량운전기사가 19명, 그리고 환경미화 원으로 25명이 차량에 주고 같이 탑승을 하면서 기계청소로 한 되는 부분만 잠깐씩 내려서 청소를 하고 또다시 운행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보조원이 8명 정도가 되 고, 그리고 정비하는 인력이 2명, 기타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이 6명, 이 사무실직원 6명도 실제로 수시로 순찰하거나 이런 현장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노면청소차가 6대가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안전이 가장 고려 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인카가 6대입니다. 노면청소 1대당 사인카 1대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살수차가 2대고, 그리고 사안별로 바로바로 출동을 해서 작업현장을 처리할 수 있는 기동작업차가 5대, 봉고가 2대, 이렇게 해서 장비가 21대, 그러니까 거의 인력보다 는 장비에 의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금 총 ㎞예요?

전부 1 1개 노선에 147㎞ 정도 됩니다.

북부간선도로가 개통돼서 12개 노선이잖아요?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한 것이고 보 완이 된 부분은 보완…….

아니, 여기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166㎞가 있고 북부간선도로하고 정릉천 변이 개통돼서 13.7㎞가 추가되는데 140 몇 ㎞는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탁할 때…….

계약했다 이거죠, 계약 당시에?

네, 우리가 위탁을 해서 넘길 때 그때 11개 노선에 147㎞였습 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이 늘어났는데 이제 길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 가 더 길어진 것이죠? 그런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죠?

13㎞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만큼 장비를 사고 또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것보다는 현재 인력을 그 만큼 좀더 작업시간을 늘리거나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커버를 우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속화도로가 계속 확대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차 1대분이 늘어나거 나 그랬을 경우에는 장비나 인력이 늘어나야지 작업구간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해서 그때마 다 인력장비를 늘려 주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그 동안 늘어났다고 해도 60명이 하 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79㎞로 잡고 60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인당 몇㎞ 되는 겁 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로 구간을 정해서 1인당 그렇게 산출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담당구역별로 정하려고 하니까 환 경미화원 해서 전부 다 인력이 한 100여 명이 소요가 됩니다. 100여 명의 인원을 거의 절 반수준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잠깐만요, 지금 179㎞가 나오는데 운전원이 19명이 있어요. 그러면 1인당 10㎞도 안 돼요, 하루에. 그렇죠?

단순하게 거리로 따져보면 그러는데요. 이것이…….

거리로 안 따지면 이것을 뭘로 따집니까?

그러니까 단순 거리로 따지면 그러는데 왕복차선하거나 분리돼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작업하는 연장거리로 다지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왕복으로 따지면 20㎞를 잡아요. 좋습니다. 20㎞인데 웬만한 도 로에는 쓰레기 많이 없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운전원이 19명 이서 하루에 20㎞라, 하루에 20㎞면 몇 시간이나 걸리겠습니까, 청소할 때?

운전원이 19명인데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노면청소차는 6대입니다. 거기에 작업안전을 위해서 사인카가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위 원님이 말씀하신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은 6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살수차, 예 를 들어서 도로상에 토사류를 교통사고로 인해서 쏟아졌을 때 그 부분을 치우고 물청소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지는 않겠죠. 용도야 여러 가지 하겠죠. 단 순히 딱 줍기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인원들이 관리하는 ㎞수가 그 도로에 가서 청소 를 하든 쓰레기를 줍든 물을 뿌리든 간에 20㎞가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인원이 60명이 너무 많아요.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평가를 내려 보셨나 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니까 그냥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출한 것보다 장비를 보강을 하고, 인력은 거의 절반 정도를 줄여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팀이 되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지 개인당 일반 시내 가로 청소처럼 한 사람이 빗자루 들고 1㎞를 해라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좀 하셨냐 고요.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기 전에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 다.

누가 평가를 했죠? 그 평가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누가 평가한 것이죠?

우리 폐기물관리과에서 평가…….

폐기물관리과에서 누가요/

우리 담당팀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서 담당팀이, 그 때도 팀이 있었다 이겁니까?

계죠, 그러니까.

계였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올리고 계장 사인, 과장 사인 그것이 평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탁을 하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위원회 를 구성을 해서 했다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에…….

아니, 이 사안만 말씀하시자니까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실무자들이 이 부분 작업을 했습니다.

실무작업을 한 거죠, 어떤 정식평가를 내린 것은 아니고.

네, 실무작업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어떤 평가서를 가지고 있냐는 그런 뜻인 데 지금 이야기가 또 틀리잖아요, 처음하고?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서…….

모든 업무는 실무자가 평가해서 기안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 적으로 사안별로 따져서 평가를 해서 이 인력으로…….

한 말씀 하세요.

지금 차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입장설명을 여러 자기 하다 보면 안 해야 될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해 주시고…….

그것을요…….

잠깐만요, 차성환 위원님 한 가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세히, 작업일지 받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그래 요. 그러니까 위탁 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면. 무엇 을 위탁을 줍니까, 잘 아시는데. 차라리 우리 과장 파트에서 하시죠.

위탁을 주면, 모든 사항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위탁 줄 필요 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 사항은 각 자치구로 넘겨주 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위탁과 녹지대 위탁관리에 대해서 정확한 평 가를 해야 되겠어요. 평가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평가된 결과, 아니면 어떤 평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성환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성환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남산 소나무 식재 및 자연보전사업이 있습니다. 봐 주실래요, 사업별설명 서 62쪽. 보고 계십니까?

네.

위치는 중구 예장동, 용산구 한남동 일원인데요. 소나무를 2만 2,000주 식재를 한다 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뒤의 도면을 봐라 이것이죠?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해 보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소나무 식재가 1,300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30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규격표시가 없어요. 30만 7,000원짜리 1,300주의 소나무를 심는다는데 그렇다면 이 소나무를 예산을 편성해서 사올 곳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산림청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산림청에서 나무를 조달하는 방법을 알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여의도공원도 산림청에서 조달을 받아왔고 각 공원…….

각 시·도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산림청이 주관해서 각 시·도에 있는 나무를 이식해 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의도에 심은 나무가, 이것이 계획물량보다 는 적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서 각 시·도에 협조를 구해서 시·도에서 나무를 이식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나무 식재를 도면으로는 내가 정확히 못 보겠는데 지금 기존 가로수 있는 데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산의 사면인데요.

남산에요?

네.

그렇다면 남산에다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남산에 지금도 소나무를 2만 2,000주 심을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용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의 소나무 식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남산의 남쪽사면, 다시 말씀드려서 한남대로에서 들어오면서 보이는 남산외인아파트 철거 적지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과거에는 원래 소나무 밭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아카시아나무라든지 현사시나무 같은 잡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를 베어내고 생태에 맞도록 소나무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600주, 96년에는 2,550주, 내년에든 1,300주를 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 다.

지금 식재해야 될 곳이 입산금지구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2만 2,000주 이상을 심을 데가 남산에 있는 것이 본위 원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수종을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남산에 지금도 소나무를 2 만 2,000주 심을 데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니까.

지금까지 2만 2,000주의 대부분을 다 심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 은 99년도의 1,300주와 2000년의 잔여물량 4,600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심은 것은 몇 주입니까?

지금까지 심어진 물량이 제가 집계물량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 는데, 2만 2,000주에서 6,000주를 빼니까 1만 6,000주 정도를 심었습니다.

1만 5,122주에다가 941를 더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1만 6,000주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심은 것도 한 주에 30만 7,000원짜리 심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세부설계내역을 보아야 되겠습 니다만, 개략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조달단가, 그러니까 소나무 고시단가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설계에 따라서 공개입찰에 따라서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산출내역을 앞으로 30만 7,000원까지 표시할 정도 같으면 규격 을 적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30만 7,000원짜리 소나무가 규격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정 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30만 7,000원짜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30만 7,000원짜리 어디에서 사오렵니까? 구입처, 이제까지 심어 왔으니까 구입처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구입처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공개입찰방법에 의해서 수목식재업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 고 30만 7,000원이라는 것은 매년 기준에 의해서 개략 1년에 5억 정도로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설계를 할 때 99년도 소나무 고시 단가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밑에 토양개량 및 병해충 방제 1억인데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략 소요예산 산출이기 때문에 99년도의 고 시단가에 의해서 세부설계를 할 때 최종 단가금액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소나무에 대한 병 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좀이라든지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잎혹파리라든 지…….

됐습니다. 그러면 남산 전체입니까? 토양개량을 남산 전체를 하는가, 병 충해예방을 전체를 하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라니까요.

그것은 소나무 전체에 대한 예찰활동을 벌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같은 것은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고, 생태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다 른 소나무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남산공원녹지사업소 순찰직원이나 또는 간부직원 이 순찰을 하면서 해충이 발생했을 때에는 긴급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토양개량사업은 지금 남산의 pH농도, 그러니까 산성화에 의해서 남산에 치수가 자라지 않는다든지 또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생태를 해치고 있다는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소석회를 뿌려서 산성토양을 개량한다든지, 또는 매년 복합비료를 준다든지 그런 토양개량작업이 되겠습니다.

복토는요? 이제까지 복토는 한 번도 안했어요?

복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복토사업이 토양개량사업 아닙니까?

토양개량사업에는 복토사업이 있고, 또 아주 좋지 않은 데는 토양 을 치환하는 사업도 있고, 또 거기다가 고형복합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복토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양질의 토양을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양질의 토 양이 지금까지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공사장에서 또 지하철사업 같은 데서 나올 때 그 흙을 무대로 받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때 토양개량같은 것은 은수원사시, 또 아카시아나무를 제 거하면 다시 식재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흙도 갖다 보충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이 세 항목씩 하시고 돌아가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예산안이 만들어진 것이 실장님, 10월경이죠?

그렇습니다.

10월경에 예산안이 짜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은 불 과 1주일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사용료라든지 점용료, 임대료, 또 각종 부담금 미징수된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징수 를 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그렇게 하겠습니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입부분이 변경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다 수합하기 힘드니까 내일 오실 때 지금까지 우리 행정감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토대로 해 서 얼마 정도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임대료 또는 부담금을 더 징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을 뽑아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입니다. 내일 아침에 잊지 말고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차량정비사업소장님께 묻겠는데요. 98년도에 차량위탁정비 수리비가 8억 2,000, 99년도가 8억 1,000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일괄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정비사업소 업무의 차별화, 존재의 의미 그것은 뭐냐 하면 특수차 청소차량이라든지 중기기 계 이런 것을 수리하는 것, 그렇게 해 왔을 것이고 앞으로 더욱 그래야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해야 한다 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모 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8억 2,000이 차량위탁정비 수리비로 나갔고 내년에도 비슷 하게 8억 1,000이라는 것이 또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고유업무 를 포기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본위원은 2억 정도는 삭감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차량정비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소는 특수차량 전담정비로 차별화하려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주수리 관계는 변속기 기어박스라든지 유압펌프, 실린더 등 특수설비와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서 하는 경우 그것이 경제적이고 적합한 사항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하려면 이러한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압실린더 가공 그런 것들만 전문 적으로 하는 업소가 있어서 그런 데다가 부분적으로 가공수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 기술력을 자꾸 연마해서 외주수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11억을 외주했고, 작년에는 9억 8,000을 했지만 금년에는 현재 5억 2,000으로서 작년 대비해서는 46%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8억 1,0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더 최대한 저희 기술력을 개발해서 대폭적으로 감소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잠깐요, 98년도에 8억 2,000이고 99년도에 8억 1,000으로 잡아 놓았는데 5억 얼마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은 8억 2,000인데 실제로 현재 대부분 외주를 많이 감소 하고 자체적으로 많이 해서 11월 30일 현재 외주 준 실적은 5억 2,800만원이라는 얘기입 니다.

아니 보세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짜는 것입니까? 아니, 8억 2,000을 세워서 5억 2,000밖에 안 썼는데 8억 1,000을 또 잡아요?

저희들은 수리가 들어오면 그때 판단을 해서 외주를 하는 이 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수치를 정해 놓고 하는 데는 유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예산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산이 다 그렇지 닥쳐봐야 하는 거 죠. 단지,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가는데 너 무 차이나잖아요?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가 아까 일괄질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보충질의 했을 때 차량 정비사업소가 있어야 될 의미가 이런 특수차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전에 선배위원들께 서 4대 때라든가 질의한 것을 보면 답변이 뭐냐 하면 가능한 외주를 지양하고 우리 자체내 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잡습니까? 지금 여기서 본위원이 2억원만 깎자고 했는 데 4억원을 깎아도 되겠는데요,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가능한 줄이려고 하지만 시설이나 설비를 갖춰야 되는 사항 들, 이런 사항들에 한해서만 외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민간정비업체라든지…….

아니,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려 는 것이 무슨 답변하려는 것인지 알고 있고, 그런데 똑같아도 문제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5억원밖에 안 쓸 건데 8억원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소 장님이 잡은 거예요, 누가 잡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소방차 확대정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줄일 수는 없고, 그에 추정되는 금액 약간만 줄인 사항입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약간이 얼마예요?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는 너무 집중적인 질의를 좀 삼가 주십시 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동정심으로 하시는데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억원 정도 줄이면 되겠습니까, 어때요?

금년 수준으로, 그런데 금년에는 IMF 때문에 차량입고가 많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소방차, 특수차 확대정비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추가사업을 계상하고 있는데…….

소방차 지금까지 안해 왔어요?

네, 특수소방차만 102대, 고가사다리차라든지 화학차 이런 것 은 내년부터 정비하려고 교육받고…….

지금까지 안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소방차를?

일반소방차만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하니까 내일 원래 4억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2억원 정도 줄 이는 것으로 해서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십시오.

공공기관 담장개선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물론 총괄하고 있는 환경관리 실 녹지사업으로서 자치구 청사라든지 교육청, 경찰서, 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 시기에 자치구 것까지 할 필요 있겠냐, 자치구에서는 구청장 들이라든가 또는 그 자치의회라든가 그런 데서 자기네 청사, 자기네 의회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경쟁해서 그냥 담장 허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양천구만 해도 1억 5,000만원 들여서 깨끗이 단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것은 지방자치제 성격에 맞게 자치구한테 맡기고, 정 뭐 하다면 우리 서울시의 청사나 하고 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설명 잠시 드렸습니다만 시와 시 산하, 그리고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어디까지나 각 구의 우선 희망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희망을 다 받 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동이라든가 몇 군데 하겠다고 와서 하는 것인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을 강제로 강행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질문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분은 일 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군사문화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자 치구에서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많은 구가 했고. 그런데 지금 지원을 받으면 어떤 구든 다 하려고 그러죠. 누가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돈 들여서 해 준다는데. 본위원은 자치구라든가 그런 관공서는 좀 예산이 풍부 해지는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미루고, 이런 것은 제쳐두고 우리 서울시 청사 담장 허는 정도 까지는 하되, 그 외의 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치구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치구도 억지로 우리 시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예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저희들이 시설지원 해 주는 것들이 주로 수목대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각 구를 이렇게 함으로써 우 선 거리감, 관공서와 자치구와 일반주민과의 거리감을…….

알아요, 좋은 것은 알아요. 안다니까요.

이런 것으로 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것은 돈 100%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런데 어떤 구에서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지. 돈 들어가는 것인데. 나무 심고 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좋아하겠지만 이런 IMF시기에 몇십% 이렇게 절약해 가면서 긴축예산을 짜는 마당에 자치구한테 공문 보내서 할 구 해라 하고 일부 구는 자체적으로 다 해서 해결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여유만 만한 예산은 짜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우리 실장님의 뜻은 알았 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서 같은 데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경찰서까지 우리 시 예산으로 계획을 하냐 이거죠.

내년에는 경찰서는 들어있지 않고 우리가 4년 동안에 할 때 경찰 서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국고보조 문제는 지금 당장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내년 이 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에 할 것만 자료를 주세요, 장소.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주변녹화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공짜로 해 준 다는데 어떤 학교에서 싫어하겠습니까? 새로 하려고 그럴 텐데 이것을 선정해서 한다고 그 랬는데 또 자라나는 애들한테 정서적으로나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 좋겠고, 또 많은 애들 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해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45억원씩 1년에 들여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방만하다. 정 하고 싶으면 차라리 학교수를 300개에서 1,000개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자기네도 조금은 부담하는 그런 학교한테 해 주는, 그래서 같 은 돈을 들여도 조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도 들어간 돈이 있고 우리 돈 으로 해놓은, 심은 나무다 하고 애착도 가지고 가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짜로 해 주는 것하고는 또 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다 더 섬세하고 세심한 예산을 해서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기를 바라고, 이 예산도 조금은 이렇게, 이런 예산이 45억원이나 되는데 전에부터 했던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시기인 올해부터 하려고 하 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답변이야…….

시에서 지원하는 나무를 갖고 운동장을 100% 녹화를 한다고 그렇 게 생각하지 않고 아까 설명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학교측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 로, 예를 들어서 동창회에서 모금을 해서 참여한다든가 하는 것을 지시를 하고 협조를 구하 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몇 %를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제안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하고요. 그러면 그쪽 동창회가 됐든 학부모가 됐든 학교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간에 그쪽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어떤 비율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학교측에서 얼마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100% 시비로 전부 다 하는 것보 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측의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집행과정 에서 100%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대충은 여기서 정해야 돼요. 그쪽이야 적게 부담하려고 그 럴 게 아닙니까? 의향을 묻지 말고 예산을 우리가 잡아 놓으면 그냥 막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을 30%면 30% 부담해라 해서 안 되면 추경 때 가서 의회의 동의 를 받아서 100%를 하더라도 우선은 30% 아니면 50%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방 법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재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다 하셨죠? 일단은 김재실 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 예산문제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하는 것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권 얻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저는 환경관 리실이나 공원녹지분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뜯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싫어요. 여의도공원 뜯었다고 그래서, 또 외인아파트 철거했다고 그래서 그것 이 좋은 관례는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뜯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이 참 나쁘거든요. 이거 할 때는 왜 지어놓은 학교의 담장 허는 것을 생각하세요? 지금 짓고 있는 학교의 담장을 나무로 바꾸는 것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다들 생각을 이미 지어져 놓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만 생각을 하시냐고요. 서울시내 1년에 학교 몇 개 지어요? 그러면 그 짓는 학교의 담장 대신에 나무 심는 방 법이나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투자할 때는 이렇게 계산 안해요. 예산이 라고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해요? 있는 담장 헐어내면 그것도 비용이고 효용을 죽이는 것 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치구청도 그렇고 새로 짓는 데 있잖아요? 경찰서도 그렇고 새 로 짓는 수요가 얼마가 되는가, 그럴 때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는가, 이렇게 교체하면 1년에 얼마 드는가, 이렇게 멀리 좀 보고 달리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여기서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대 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년 25개소 시행, 이렇게 딱 박아 놓은 것은 그것은 또 아니 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계획…….

매년 25개소는 의지로 봐 주시면 되고,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안하는 것인데…….

강제권이 어떻게 있습니까? 학교 담장을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 지 않습니까?

학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것들 또는 산하 기관이라는 것이 입장이 거기 계셔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시본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리 저리 눈치보게 되는 것 다 똑같은 것이고, 그것 그렇게 강행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더라도 25개 구청의 담장을 허물고 싶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장 노후화된 것이 어딘가, 보충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가 그런 것부터 판단하셔서 그것을 연차별로 얼 마나 배분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지 그것을 숫자로 딱 나눠서, 그렇게 안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그 의미를 못 담고 있어서 목표량을 제시하다 보니까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런 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안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담장철거비용 이것은 반영하지 말죠. 담장 헐고 하는 것은 마시고 새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담장 헐고 하겠다는 데가 많은데요.

그러면 그것 하지 마세요, 그런 거면.

지금 담장에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담장 헐고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그것은 우리가 권장하기도 전에 자발적 으로 해 버렸어요. 그런 입장에서 각 구에서 민선시대니까 구민하고 좀더 가까이, 가까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헐겠다는 것인데…….

아니, 다른 방면에…….

좋은 개념을 하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좋은 개념인지 아닌지 달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 어차피 고건 시장님이 아주 야심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하고 나서 고건 시장님 좋은 소리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밑에서 일하시는 분도 잘하신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 요? 지금 그런데 고건 시장님 나무 심겠다는 것 때문에 멀쩡한 담 두드려 부수고 여기 구청, 저기 구청 나무심더라 그렇게 되면 정말 시민들이 그 문제 가지고 잘했다고만 볼 것이냐, 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아직 강서구청 문제 어떻게 언론에 아직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될 수 있 는 문제라고 안 봐요. 여기서 지적하는 것 전체적으로 나쁘자고 하는 것 압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에서 부정적인 면 이런 것 다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김은경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더 하십시오.

아니, 송미화 위원하고 약속했습니다, 한 개만 하기로.

두 분이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근교산 자연학습 관찰로 조성 해서 응봉근린공원 등 10개소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 적인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자연관찰 코스라는 것이 어떤 자연관찰 코스인지 여기 에는 수목표찰 부착 그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주십시 오. 그리고 문화연립주택 보상지 소공원 조성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16세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가피한 보상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지번 같 은 것들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번에 공릉동 그쪽으로 들어간 것 있지요? 장위동 녹지쉼터하고 석관동 소공원 조성이요. 이것이 98년도에 신규 로 들어갔는데 소공원 조성사업이 저희들 생각에는 그냥 1,000만그루 그쪽으로 해서 많이 돌풍처럼 몰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업과 관련 된 이번에 꼭 99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것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실장님, 한번 봅시다. 소나무와 관련된 것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소나무 수세회복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 습니다. 노고수 및 팔도 소나무 보호사업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소나무림 보전관리사업 이것들에 대한 차별성, 왜 이것들을 따로따로 항목을 잡아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지 저희 들의 경우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또 기획관리실장님도 하셨으 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가로수 생육여건개선사업, 이것 가로수 보호판만 가는 것 아 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 유실수 및 향토수종 식재, 이것도 가로변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수목식재,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 이것들이 다 제각각 다 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 오. 실장님, 찾으실 동안에 아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행정장비 내역 안 가지고 오셨습니 다. 실장님, 그것 찾으실 동안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대기오염측정기 교체계획 이것 담 당하시는 분이요. 이번에 7년 근거로 해서 대기오염측정기를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교체했을 때도 교체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요? 상단부에 저희들 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것은 92년이니까 저희가 한참 돈이 있을 때니까 괜찮습 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이 또 다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다르냐면 98년도에 3개소를 했을 때는 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물 량은 똑같이 3개소를 교체하는데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 지요? 1억 2,000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는 외 국에서 생산됩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기는 외국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요?

환율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사전 예비지식 같은 것이 있어야 되 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환율과 관계되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럴 경 우에는 서울시 전체에 어떤 외환관리하는 시스템하고 연계되어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 로 하나요?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연계해서 하지는 못했 고요. 앞으로는 외환 환율변동에 따라서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기에 함으로써 저희들 외화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억 2,000만원이 차이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3개소를 하 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장래에도 4개소 바꾸고 어차피 계속해서 교체해 나갈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것 우리 과장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바쁘시니까. 그러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측정기를 8개 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2개를 설치예정으로 하 고 있습니다, 방학동하고 남가좌동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남가좌동은 지난번에도 대기오염측정기도 맨 처음에 신설하고 그랬거든 요. 그래서 방학동하고 남가좌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이유 같은 것이 있어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오존 생성하고 관련됩니다. 자동차 배출 가수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오존생성의 주요원인이 됩니다. 남가좌동은 2002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하고 가장 인접한 측정소고요. 다음에 방학동 은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동지역에 오존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 을 보강해서 연차적으로 대기오염 정책수립에 참고코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기 교체가 98년도하고 99년도 똑같은 3개소지만 환율관계로 1억 2,000을 저희가 증액해야 되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배상금 400만원을 경유차량 매연측정할 때 운전자를 하차시키나요? 제가 이것 측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 하차 안하고 운전자가 승객들 하차시키고 꽉 밟아서 배출검사 하거든요.

그것은 기술적인 얘기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 스 단속은 하차를 시켜서…….

운전자가 하차를 한다고요?

네, 하차를 해서 저희들이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측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칙대로 다 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측 잘못이 아니더라도 파손 되어서,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운전자를 하차시키고 하셨느냐고요. 제가 단속요원으로 나갔을 때는 승객들은 하차하고 운전자가 직접 가속패달을 밟아서 그 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에서 단속 나갔을 때 운전자가 하지 말고 단속요원 들이 직접 해라…….

단속요원들이 가속패달을 밟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운전자도 피곤하고 단속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시간도 오래 걸 리고 해서 현실적으로 운전자 보고 액셀레이터를 밟으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종로구청에 저도 많이 해 보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원칙대로 하도록…….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어서 여기 돈이 올라왔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팔도소나무 수세보강이라는 것은…….

실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달라 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간도 늦었고, 저희 아까 업무보고도 충실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 사업의 내용이 틀리고 다 만, 그 중에서 남산소나무 식재 및 자연보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어서 본청예산으로 일괄계상을 했다, 나머지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나무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소나무 종류가 비싼 것도…….

사업의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식재사업 이고, 하나는 팔도에서 소나무를 다 가지고 와서 소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도별로. 그것 을 관리하는 사업이고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간 조경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거의 품종도 한 가지 소나무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많이 각 사업을 항을 따로 잡아 서 사업예산서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가로변하고 보식하는 것 다 가로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장님.

그것도 사업의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사업의 내용이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가로수의 보호판을 개선하는 사 업입니다. 그래서 생육여건을 바꾸기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 보호판이 주된 것이 아닙니다, 가로수 보식하고 가로수 교체하고 이런 것이었지. 제가 이 사업서를 제목하고 조금 달라서 부차적 인 것이 보호판하고 관련된 것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한 네 가지 되지 않습니 까?

다섯 가지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사업을 계상했다 이것 입니다. 한 사업명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묶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을 경험하셨으니까 실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을 총괄하신 입장에서 어떤 분야의 사업이 이렇게 거 의 두드러진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제각각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이 그 본 부가 운영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하는 하나의 기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 업을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한 데 묶어서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각 사업의 성격대로 나누 어서 편성할 것이냐, 하나의 방법론적인 문제라고…….

방법론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방법론도 문제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했을 때 어떤 저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실장님이 아시고 그럴 테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는 생각할 수 있다 이것 이죠. 예산을 투명하게 확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목표치 달성하고 더 사업이 투자될 것 같으면 추경에 오고 그렇게 해서 하면 저기 할 텐데…….

어느 면에서 사업이 더 투명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뭉뚱 그려서 한데 묶어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저 이것 찾으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저기 서류 뒤적여서 이것이 제각각 다른 사업이구나 하고 찾았어요. 이 사업이 이름만 보아서는, 주된 사업내용까지 보고서야 이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뿌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예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일단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부탁이 있으니까. 특색 있는 거리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특색 있는 거리조성, 이것이 지 금 보행환경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특색 있는 거리다, 그런데 특색있는 거리 52쪽입니다, 실장님.

네,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그때 안 계셨을 때…….

아니요, 제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행환경 기본조례가 통과됐 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돼 있다, 이래서 아까도 자연심기, 걷고 싶은, 이것 다 통합 추진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보행자와 관련된 것이지만 예산은 별도로 했다, 사업이 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따로 해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특색 있는 거리조성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가로수 식재, 무궁화 동산, 벽천 등 휴게시설, 이렇게 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을 강북구 문화관광거리 등 32개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치구 중에 한 구에 1개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고건 시장 얼마 전에 1구에 1개의 특색있는 거 리 갖기를 하겠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서도 보행자와 관계된, 아니면 자치구별로 거리에 관계된 특색있는 거 리, 문화의 거리, 역사의 거리,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서울시 전체의 어떤 총체적인 네트워킹 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입장이고,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이 사업내용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 장님?

특색있는 거리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해 보 는 것인데, 그 거리의 여건에는 맞는 그런 면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의 지침으로 이 런 이런 나무를 심어서 특색을 살려보겠다 하는 것은 어디가지나 우리 녹지차원에서 그런데 굳이 여기에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나무심는 입장에서는 이것으로서 특색있는 거리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만 심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저희하고 실장님하고 말씀하신 가로변 녹지확충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예 를 들어서 경복궁 앞에는 어떤 수종만을 심어서 아주 쉽게 말하면 벚꽃만 쫙 심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99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21세기에 특색있는 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저희들은 나무나 초화류 등을 심고 또 거기 어떤 지역여건에 맞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해서 그 지역여건을 최대한 살린 그런 거리를 녹화거리를 만들어보 자 해서 그런 특색을 살리겠다는 뜻으로 특색 있는 녹화거리 조성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녹화측면에서는 충분히 그 지역여건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입 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솔밭근린공원이요, 실장님. 보상하는 데서 솔밭근린공원 자치구 신규보상사업의 지원유보 해서 투자심사 대상에서 재검 토해서 유보로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원용지 보상에는 왜 올라와 있나요? 언제 통과됐어요? 서류에는 유보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받았어요.

그 문제는 통과된 내용을 회의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결과통보에 보면 지금 관악자연공원이 두 군데라 여기에 는 관악산자연공원 해서 주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49쪽에는 관악산자연공원이 관악하고 금천 두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검토 및 유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인 지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금방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벌써 11시가 다 돼 가는데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 질문드릴 것이 서울시에서 공원조성하는 데 10㎡ 이상이 서울시 공원으로 하고, 서 울시 공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었는데 그것이 지 난 4대 때도 그 이하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제의가 됐었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 다. 그런데 이 원칙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그 이하의 경우에는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이후에 방침을 바꿔서…….

아니, 저도 그때 10㎡…….

의회에서 4대 때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해서…….

저도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공원도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도동어린이공원 이런 것.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미운 데는 안 해 주고 이쁜 데는 해 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권공원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그때도 제기를 했고 또 그러려면 10㎡ 이하는 다 구 관리 공원이 되기 때문에 각 구청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봐 서 공원확충은 불가능하다, 또 그러려면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아주 줄기차게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2002년까지 100개의 마을마당 조성하는 것이 있고, 또 쉼터조성 하는 것이 있고, 또 석관동 소공원도 있고, 다음에 아까 구로구에 무슨 공원 있고, 이것이 산발적으로 있어서 애초에 100개 하는 것은 위치가 선정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목표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각 일선 구청에서 잡아서 100개 선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은 안 정했다고 하긴 하더군요.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했으면 일률적으로 보상금액이라든가 이 런 것을 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 맞아요?

목표를 정해 놓고 계속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치가 확인돼서 하는 것이 곧 마을마당인데 이것은 또 별도로 처리하나요?

각 자치구에서 내년도 할 계획을 제출을 하면 예산을 저희가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다. 연도별로 몇 개씩 하겠다는 계획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하겠다는 것이 2002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각 구청별 로 목표량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청에 목표량이 있습니다.

본청에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구청별로 배분한 목표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총괄목표가 있으니까 매년 100개 같으면 100개를 전년 도에 각 구에 지시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서 각 구에서 희망하는 그런 것을 사업대상 으로 선정해 준다 이런 얘기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각 구별로 목표를 시달하기는 어렵 거든요, 왜냐 하면 각 구의 여건이 안 맞으니까.

각 구별로 말하자면 생활권공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도시가 정비가 덜 된 이런 강북지역의 구와 강남이나 송파나 이쪽 구와는 또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계획했던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마당이나 쉼터 같은 것은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된 자투리 땅 같은 것을 골라서 현실적으로 공원 시설은 하지만 도시계획상 공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으 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일 것이고, 어떻든 공원에 시설을 하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조만간에 활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꼭 이것을 시설결정까지 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할 일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마을마당을 조성해 나간다 하는 것이 꼭 시설결정 돼 있는 것을 제외해야 된다라는 원칙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제외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결정되면 시설결정할 때 그것 이 근린공원이냐, 어린이공원이냐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쉼터의 개념이 아니고 그 지정된 시설 공원 개념으로 관리하고 조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때 되면 어린이공원 조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도동어 린이공원처럼.

아니, 조성할 때 그렇게, 구청에 따라서는 어린이공원 시설경정을 요청하면 서 동시에 예산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 마을마당 예산이 있으니까 요청해서 하는 것 도 있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마당을 새롭게, 지금 100개 목표로 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도시계획결정으로 공원결정이 안 됐던, 시설 결정이 안 된 것을 지금 가지고 해 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주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타 기존에 공원이었거나 공원결정 이 안 된 것은 마을쉼터라고 해서 붙여서 올라온 것이 그럴 것이고,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것 은 공원이 2건, 쉼터가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던 대 로 미시설공원들, 주택가 안에 있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장기미집 행 돼서 포기하고 있어서 지금 민원 제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 히려 그런 데에 해 나가는 것이 예산의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60억원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에서 보상을 계속 해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아니, 그것은 대규모 서울시가 자연공원 내지는 근린공원에서 공원조성 계 획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사유지 보상을 해야 되고, 그에 필요한 보상비 아니 에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공원은 크게 나누면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 린이공원,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동네에 한 500여평 되 는 그것이고 나머지는 자연공원, 근린공원이거든요. 그 외에 공원은 보상 안한 민원이 있 는 공원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민원이 되는 근린공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 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감사할 때 지적했듯이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꽤 됐잖아요. 72개인가, 하여튼 1만㎡ 미만으로만 한 것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미시설 됐 던 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시설결정으로 공원도 있긴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거나 기타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해서 그게 그러다 해서 그냥 민 원제기 없이 살 곳도 있겠지만 그런 미집행 공원시설 결정된 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 다, 지시가.

그것 조사가 다 되어서 그 바탕에서 보상을 해 오다가 금년에 재 정여건이 극히 악화되어서 지난번 추경 때 보상집행이 미처 안 된 것은 다 삭감하고, 내년 에는 신규보상 재원은 하나도 마련할 수 없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4억 중에서 신 규는 솔밭공원 하나밖에 들어간 것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해 왔죠. 그 동안에 공원조성계획 세울 때마다 죽 보상을 해 오고 해 왔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생활권 공원으로 확충하자는 얘기고, 생활권 공원에 해 당되는 것 중에서 도시계획결정 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가야지, 왜 마을마당이라고 해서 대 상지 선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일선 구청에 그럴 만한 장소 물색해서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냐 이것이죠. 기초적인 결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첫째, 마을마당은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자투리땅 위주로 하고 또 원칙적으로는 시유지나 국공유지 위주로 해서 선정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근린공원보다는 작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들지 않거 나 또 든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아서 저희들이 조성하는 데 상당히 용이한 데,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시설결정되고 미집행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규모가 대개 근린공원이라 하더라도 거의 다 1만평 가까이는 됩니다. 그러나 보니까 보상금으로 보아서는…….

아니, 지난번에 1만평 이하라고, 제가 72개인가 해서 감사자료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평 내외를 위주로 해서, 결국 어린이공원의 기준이 얼마까지예요?

어린이공원 1,500평입니다.

어린이공원 기준한 것만 해도 꽤 되잖아요? 어린이공원에 미시설된 공원 현황 자료를 모른다고요?

아니, 어린이공원이 미시설된 것이 물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어린이공원 지정되고 미집행된 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백개도 넘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동어린이공원하고 구로의 화 원어린이공원이 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도동어린이공원이 1940년에 어린이공원으 로 지정된 것입니다. 구로의 화원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재정형편상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요. 생활권 공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 어요, 마을마당 조성하는 것, 나머지는 자연공원 내지 근린공원에 하는 것 외에는 정책적으 로 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감사 때 그래서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주변에 미집행된 공원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자라고 제기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라면 기존의 공원보 상비를 이쪽으로 아주 불가피한 것 빼고 정리해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정 안 된다면 마을마당 중에 대상지도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형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라도 가능한 어린이공원 지구지정된 것 중에서 서울시가 보기에 정말로 꼭 필요한 곳 이다 싶은 곳, 예를 들면 주택가 안에, 여기 나온 대로 기존 주택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면 참 좋겠다 싶은 곳 해서 정책사업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라는 말이에요, 제얘기 는.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 말만 동의하지 벌써 10분 가까이 엉뚱한 소리 하신 것 아니 에요?

아닙니다. 엉뚱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 두 개 들어 있고 근린공원 같은 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신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중간에 끊어서 안 됐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실장님한테 질문드릴 때 지금 이런 것이 뭔가 기준과 원 칙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10만㎡ 이하에도 서울시가 투자해야 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그 이하를 예산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잡은 기준과 원칙은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마을마당 이것밖에 없는 것이고, 마을마당 외에는 몇 개가 들어와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새로운 정책상의 변화가 반 영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로비력 있는 구청장 내지는 다른 데보다 필요성이 높아서 그런지 는 모르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하고 또 앞으로 서울시 우리 환경관 리실에서 그런 것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야 감사 전에 했으니까 당 연히 없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산에 반영해 보고 싶 다라는 제 의지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마을마당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더욱 소상히 해서 답변해 주시려면 오늘 자료가 잘 안 되면 오늘로서 끝 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하는 것이니까 내일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지난해인가 감사자료 해서 서울시 미집행공 원시설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도 엄청나게 미집행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 자료를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공원과에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찾아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제, 저도 기억합니다.

그것하고 지난번 감사 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에도 그 자료가 있습 니다. 같이 찾아 보시고 그러한지 안한지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가능한 대로 그것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느 곳이 가능한 지 그것만 보아서도 저희들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을 몇 군데라도 한번 뽑아주셔서 우리 환경관리실 예산 내부에서라도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생활권 공원, 생활권 공원 항상 얘기해 오지만 마을마당 조성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이 도시계획 결정된 어린이공원으로서 꼭 필요한 곳들은 오히려 마을마당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취지에 공감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곳을 몇 군 데 선정하셔서 상징적으로라도 해서 예산 반영해 놓고 내년도 추경할 때나 2000년 예산 반 영할 때는 제대로 그것이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이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뭔지 잘 알고 계 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정책전환한 것 으로 그렇게는 이해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좀도 강조가 되었다, 생활권 중심의 소공원 중심으로 하자는 것은. 또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더구나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 어린이공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내일도 환경관리실 예산안 심사가 계속 있습니다. 시간도 늦고 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은경 위원 한 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지금 현재 보면 지하철도 끊어지면 가기도 뭐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 해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님, 내일은 제가 첫 번째 질의를…….

아, 그럼요.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마치겠는데요. 지금 이성호 위원님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는 것만 허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도동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도동어린이공원이 1940년 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실시되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1940년에는 거기 어린이공원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거기 다 어린이공원을 짓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역 근처에 주차장 있 고 이런 지역이어서 사실은 민가가 거의 없다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어린이공원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송미화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 가 답변할 때 주변실태를 조사해서, 왜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지정은 하더라도 해제 는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의 오랜 방침이었거든요. 또 해제할 필요도 없는 것으 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름이 어린이공원으로 옛날에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원의 내용이 그 주변 이 용에 맞게 이용자 중심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어린이시설 중심으로 반드시 할 것이냐 하 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공원으로.

그래서 명칭은 어떻든간에 주변실태를 조사해서 이용도에 맞게 공 원설계를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못 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송미화 위원께서 그것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몇 가지 공원을 하시는데 실험적인 것들이 보이네요. 예를 들면 맨발로 걷고 싶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공원 된 데다가…….

그것 자체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장이 다 되어 있는 곳을 뜯어내고, 또는 아스팔트가 다 깔린 곳을 뜯어내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 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곳에다가 그런 실험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효용성이나 이런 것을 가늠을 해 보고 기존 시설은 이미 할 때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데 기존 시설을 다시 고치면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바꾸 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경과장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보지요?

공공기관 담장 개선하는 효과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 장히 크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동경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 조성한다고 그러면 돈을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70만엔이 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생활관습이나 주택구조상 서울시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 려 푸르름보다는 담장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보이는데 공공기관 담장을 우선 허는 것이, 그럼으로써 녹지공간도 많이 확보되고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 제가 그 효과를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새로 짓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낭비나 이런 것이 적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공공기관 중에서 새로 짓는 공공기관이 있으면 그 담을 쌓기 전에 거기 를 먼저 녹화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우선대상이.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만 투자할 때 투자비를 다 계산해 놓고, 저는 조경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나 이런 생각이 솔 직하게 들어요. 돈을 쓰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하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 행정의 목표가 나오고 개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세부조사하면서 조정이 되고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지 위 원님,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1개구에 1개소 해서 25개를 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몇 개소 하겠다는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니, 없지요. 왜냐 하면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달리 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계획을 전부 다 1,000만그루에 맞춰 서 4년 동안에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각 구에다가 각 관내에 서 이런 이런 사업으로서 가장 효과가 있는 지역 또는 내용년수가 지나서 개체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다 올려라, 그렇게 해서 각 구별로 연도별로 짜려니까 올해는 20개가 됐지만 내년에는 15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표 를 정하시되 1년에 25개,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저희 가 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조경과장님, 뭐 전공하 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전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나무를 다루시는 분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 금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나무 하나 몇 십년 자란 것 베어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것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수목을 교체해야 되지만 그렇게 교체하시는 것은 방법이 아니 것 같아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계획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 이라는 졸속 기획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 니다. 내일 다시 얘기하죠.

김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5분간 정회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