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회 제16회 정기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행정관리국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9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한정된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 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 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내년도 행정 관리국 업무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99년도 행정관리국 업무의 기본방향은 첫째, 시민중심의 시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 는 일입니다. 이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강화 하며, 시·구간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시민이 주인 이 되는 열린시정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와 건정시민운동 의 육성지원 등 시민참여형의 자치시정 실현, 호적전산화 및 새주소 부여사업 등 민원행정 의 대폭 쇄신, 자치구 행·재정 지원 및 시·구간 인사관리 통합운영 등 시·자치구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과제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부담금의 지방귀속비율 상향조정 등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주행세 도입 등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시·구간 세원조정을 통해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자치구 경영효율 화와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고 과세자료의 전산 화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세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사의 실·국 책임경영 및 행정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며 이에 알맞는 능력발 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의 실.국장 책임경영제 실시 등 투명하고 성과를 높이는 인사관리, 직무분야별 전문성 증대와 생산적 시정구현을 위해 공무원 교육의 전문교육 강화,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및 간부양성, 직원의 건강과 복지증진 등 신바람 나는 직장가꾸기 등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재무행정의 선진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재무회계제도를 정비하고 분산배치된 청사시설에 알맞게 문서처리와 보관체 계를 개선하며 청소 및 차량관리 등에 민간활력을 도입함으로써 시정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금지출계획에 의한 안정적인 자금관리, 다양한 재산수입원의 개발과 재산관 리의 전산정보 체계구축, 본관청사 청소용역실시, 청사경비 효율화를 위한 전자경비 시스템 도입, 행정통신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예산은 IMF체제 이후 계속 감소되어 온 세입규모에 맞추어 긴축예산을 편성 함으로써 건전.균형예산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조 6,350억원으로 98예산액 5조 3,744억원 대비 4.9%인 2,60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양키본드 차환을 위한 차입금 4,200억원을 제외하면 98년보다 오히려 1,594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시세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시세수입은 그 동안의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내년도는 국가경제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여 98년도 예산액 4조 2,466억원 대비 837억원이 증가된 4조 3,30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980억원으로 98년도 예산액 7,494억원 대비 1,514억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 조금은 2,828억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756억원 대비 1,07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는 양키본드 차환금 4,200억원을 포함하여 총 4,2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세입의 특징과 99년도 전망을 보면 시세수입은 부동산관련세인 취득.등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관련세인 취득.등록세 가 시세수입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율은 37.6%로서 IMF체제 이후 급격한 부동산거래 감소 로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소득 할주민세가 대부분으로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의 경우에는 각각 10.4%, 7.6%의 감소가 예 상됩니다. 자동차세는 유가인상 및 실질소득의 감소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의 감소로 세입감소 요인 은 있으나 내년도에는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신규수요는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배소비세는 금연분위기의 확산으로 다소 세입감소 요인이 있으나 전체적인 담배판매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 전체적으로는 경 기회복에 힘입어 올해보다도 2%의 세액신장이 예상됩니다. 시세 세입예산안의 추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제세의 경우는 과표신장률은 중 기과표 조정계획에 의한 동결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거래신장률은 감소 둔화추세를 반영해서 부동산의 경우 0.6%∼6.8%의 신장률을, 차량의 경우에는 0.1%∼1.8%의 신장률을 각각 반 영하였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개인균등할은 0.5%의 주민등록세대수 증가와 개인사업자 균등할은 3.7%의 개인사업자수 증가, 법인사업자 균등할은 2%의 법인수 증가를 적용하였으며,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은 정부예산안의 소득세, 법인세 감소율 10.4%, 7.6%를 각각 감소 적용하였고, 급 여와 이자소득 등에 과세하는 특별징수분 주민세는 내년도의 예상경제성장률 1.8%를 적용 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0.7%를 적용하였고, 농지세는 98년도 징수 전망액에 금년도 수해로 인한 농지유실 등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33.3%의 감소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소값 하락률 -3.6%, 돼지값 상승률 4.6%와 소 도축두수 증가율 2.8% 및 돼지 도축두수 감소율 -10.8%를 각각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경주마권세는 마권 및 경륜 매 출액 증가율 11.8%를 각각 적용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증가율 1.7%를 적용하 여 추계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하수 채수량 증가추세를 감안한 세액증가율 32%를 적용하였으며, 과년도 시세는 97년도 이전 부과체납분 5,948억원과 98년도 발생 예상체납액 2,281억원을 합한 총 체납예상액 8,229억원에 평균징수율 12.7%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시세 세목별 편성내역은 위원님께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보고드리면 99회계년도 예산액은 2,016억원으로 98년도 예산액 2,405억 원보다 38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20억원으로서 98년도 예산액 19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은 26억원이며, 삼풍인수재산 사용 신규수입과 주차장 사용 료로서 98년도 예산액 5억원보다도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5억원이며, 민 원 증지수입과 시험수수료로서 98년도 예산액 3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3억원이며, 시청 본관 및 사업소의 주차장 수입으로서 98년도 예산액 5억원보 다 2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은 416억원이며, 일반회계 여유자금과 세입세출외 현금 운 용에 따른 수입으로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로 여유자금이 감소해서 98년도 예산액 486억원보다 7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42억원으로서 98년도 예산액 40억원보다 202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98년도에는 LG 뚝섬돔구장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 발생으로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없었으 나 99년도에는 기처분 재산 연부수입과 신규 매각대상 토지의 계상으로 202억원이 증가하 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 예산미집행 전망액 1,229억원과 세입부족 전망액 1,029억원을 감안 200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521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월금은 98 정부의 국고보조금 송금액 중 집행잔액 예상액 3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은 333억원이며, 일 반회계의 우리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된 원금 5,700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서 98년도 예산액 258억원보다 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401억원으로서 98년도 예산액 501억원보다 1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원금 중 회수액이 98년도 500억원에서 99년도에는 400억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잡수입은 331억원이며,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각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 타 잡수입으로서 98년도 예산액 323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5억원 이며, 재산임대 및 매각 등의 과년도 체납에 대한 수입으로서 98 예산액 9억원보다 4억원 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은 51억원으로서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여권발급 대행업무지원비 등을 기준으로 99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98년도 예산액 38억 원보다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의 구체적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규모는 행정관리비 597억 7,000만원, 자치구 교부금 9,555억 7,000만원 을 합해서 총 1조 153억 4,000만원으로 이는 98년도 대비 행정관리비가 719억 2,000만원 이 감소하고, 자치구 교부금이 260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총 458억 3,000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성질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의 경우 99년도 예산액이 7억 6,900만원으 로 전년도 예산액 7억 9,400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총무과의 청경, 방호 원, 전기실 등 현장근무자와 인사과의 임용전 교육수당, 공무원수련원 운영 인건비 등에 대 하여 긴축재정을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경우 99년도 예산액 181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7억 300만 원보다 16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내년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경상비목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균 형예산을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비의 경우 99년도 예산액 408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58억 1,900만 원보다 649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신규사업비에서 122억 5,700만원, 계속사업 비에서 109억 2,4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에서 426억 4,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대여학 자금 이전사업비에서는 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반환금 등 기타의 경우 예산액이 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4,700만원보다 5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청평화시장 매각임대보증금 반환금 50억 5,500만원과 97년도 지방국민운동사업 집행잔액 2억 8,500만원 등이 감소하고, 여권업무대행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 3,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성질별 구체적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교부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자치구교부금 예산액은 9,555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9,294억 8,000만원보다 26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세징수교부금에서 22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에 서 238억 7,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구교부금의 과목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도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관 및 서소문별관 청사관리를 위한 건축, 전기설비, 통신설비, 기계설비, 녹지대관리 등 각종 영조물 유지관리비로 14억 1,600만원, 인력에 의한 청사경비를 전자경비시스템 경비 체제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청사방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3억 8,500만원, 국민체육진흥법 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 운동경기부 5개 구단 운영비로 17억 7,800만원, 서소문별 관의 청소 및 시설관리에 있어 공무원 인력증원 억제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위탁운 영비로 시설관리에 8억 5,000만원, 청소용역에 6억 6,400만원 등 총 15억 1,400만원, 서소 문별관에 이어 본관청사에 대한 1단계 청소위탁운영비로 2억 3,900만원, 공무원 및 가족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대학입학 및 재학중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를 위 하여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으로 60억 2,600만원,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국외특별훈련 에 따른 체재비 및 학자금 지원경비로 18억 2,000만원, 시립대학교 등 국내위탁 교육훈련 비로 4억 1,7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하위직공무원을 선정 격려하 는 등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경비로 1억 6,800만원, 자치구청사 건립이 시급하나 자체 재정력 취약으로 사업비 조달이 곤란한 성동 구청사 건립 부지매입비로 48억원, 도봉구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비 25억원, 도봉구보건소 건립비 6억원 등 자치구청사 재정지원에 총 79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정보화사업의 일환 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에 105억 8,300만원, 호적전산화사업에 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천백만 서울시민이 서울시민의 날 을 기리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서울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고취코자 추진하는 기 념행사비 소요예산 2억 300만원, 시민단체의 시정참여를 높이고 공동체의식으로 시정발전 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활동지원금으로 12억 8,100만원, 국제교류의 확대로 급증하 는 여권수요에 대비한 일반여권업무 발급대행 소요경비로 31억 6,700만원, 국. 공유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위임관리하는 자치구에 필지수, 면적 등을 감안하여 경상보 조비로 지원코자 22억 7,500만원,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매각이 불가피한 토지는 매각하고 매각시 이에 상응하는 토지를 확보 하여 경영수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장래 긴급한 토지수요발생에 대비하여 20억원, 년김 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한 마장동 테니스장과 삼풍사고 관련 기부채납된 청평화상가 및 분구 중심 용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7억 7,800만원, 도시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로 4억 2,500만원, 공유재산의 정확한 자료관리를 위한 재산관리전산화경비로 2억 2,000만원 등 물품 및 재산관리전산화 소요경비로 총 6억 4,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과세대장을 비롯한 모든 세무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시와 자치구간 온라인시스템체계 마련, 대시 민서비스 증대 및 신속한 체납정보 등에 활용할 세무종합전산화사업 추진 지역서버 도입비 소요예산 29억 9,000만원,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물품 및 시설관리비 등 제경비로 11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실·국 경영책임제 및 목표관리제 실시와 연계 하여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 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를 바탕으로 행정관리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초 99년 예산편성시는 방침이 확 정되지 아니하여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2단계 정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각 급 외부공공기관 교육비의 유료화에 따른 위탁교육비 8,8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신다면 우리 시 직원들의 능력 발전을 통 한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 위원 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추진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정연찬 과장으로 지금까지 주로 교통관리실의 버스관리과장, 또 교통관리실 버스개선기획 단의 로선담당관, 대중교통과의 운수행정계장 등 버스업무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앞으 로 제2건국과 관련해서 열심히 위원님들한테 성실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9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민의 날 소요예산액이 2억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저희들이 9,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는 9,500만원을 가지고 순수 우리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에 이 돈을 위탁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돈이 엄청 적었습니다. 홍보자체도 부족하고 해서 시민들이 시 민의 날 자체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다면 1억원 정도 늘려서 알찬 시민의 날 행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늘렸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서울시민의 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서울시민 10명 중 3명밖에 서울시민의 날이 있는 것을 몰 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IMF 경제위기 때문에 실업자나 노숙자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도 여러 기관에서 전망을 하는데 실업자가 더욱 더 양상이 되고, 올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체의 부도가 속출했지만 내년도부터는 가계의 부도가 속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 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민의 날 잔치를 하기보다는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해서 노숙자라든가 실직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 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위원님 말씀도 일면 일리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 다. 그런데 조위원님 걱정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실직자대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공공근 로와 노숙자에 대한 예산이 금년보다는 대폭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또 어떤 한 측면으로는 오히려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우리 시민들 이 더 단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시민의 날 행사가 어떤 사치성이나 전시성 에 흐르는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행사라면 저는 시민 의 날 행사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또 그 말씀의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나 내년도에는 어차피 IMF 경제위기를 전 시민이, 전 국민이 단합해 서 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전시행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기위주인 이런 행사자체는 올해하고 내년 도만큼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후년에 경제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성장이 된다면 이런 행사를 10억원, 30억원 들여서 전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경제가 나빠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사가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 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때 주로 오신 분들이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이 계셨지만 새마을단체라든가 어느 특정대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원이 된 것 아니겠습 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굳이 새벽 5시에 남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남산 껴안기 행사에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보고를 드렸듯이 각종 시민단 체, 특히 새마을, 바르게단체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많이 도와주셨고 남산 인근에 있는 우 리 학교 중심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일반시민도 한 6,000명 참석했다는 보고를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남산 껴안기 행사 이외에 각종 업종별 단체라든가 직능별 단체에서 스스로 행사계획을 준비해서 한 행사 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몇 십 가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굉장히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느낀 점이 그러한 일반 순수 시민단체들이 행사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홍보물 하나를 제작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내년부터는 정말로 시민의 손에 의해서 계획되고 시민의 손에 의해 서 집행되는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가 그 분들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 는 그러한 예산을 저희가 사실 여기에 확보한 것이지 이것이 순전히 음식물을 만들어서 나 누어 먹고 무슨 소위 전시성인 낭비성인 그러한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반드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 움이 되는 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돈 자체가 1억원 이라면, 우리 1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증액된 부분이 결코 많은 돈이라고 볼 수 없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할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 사실 시민단체가 단체 나름입니다. 숫자만 많고 단체 는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국가에서 하는 일, 정부에서 하는 일, 서울시가 하는 일을 발벗고 나서서 돕는 단체가 불과 몇몇 단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태여 시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그간에 지나가면서도 늘 보고 있지 않 습니까? 예를 들면, 어디를 가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하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 녀지도자들이 늘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라면 이렇게 많은 소요예산을 잡아서 활동지원금으로 내보내 주실 때 지역사회와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 단체에 지원을 더 충분 히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배려하셔서 금년에는 유명무실하게 전시적으로 이름만 갖고 있는 단체는 정리를 시키고 정말 열심히 나서서 하는 단체는 아주 확실하게 지원해서 일할 수 있 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의 날은 어느 장소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행사 자체는 매번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6년에는 서울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기념식을 할 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남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과연 서울을 상징하는 이러한 장소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깊이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느 낀 것은 역시 우리 서울을 상징하는 것은 남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행사의 장소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서울시민의 날이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행사가 우리 경제가 안정이 돼 있 고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억, 20억 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IMF 경제위기이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가계부도가 속출하고 실직자가 속출 되는 상황속에서 굳이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약, 국장님께서 지금 시민의 날 행사가 의미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내년도에도 노숙자, 실직자 또는 노인들, 장애인들, 서울시에 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민의 날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려가 아니고 지금까지 행사자체가, 올해 행사가 남산에서 오전 5시에 있 었죠?

7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북쪽, 중랑구나 노원구 이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굳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간다든가 자가용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사를 하면 서울시내 한복판 탑골공원 정 도에서 노인들이 그쪽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직자나 노숙자 중심, 노인 이나 장애인들 중심으로 한 서울시민의 날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 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금년 시민의 날 행사 때도 비록 규모가 작고 행사의 내용이 빈약했 습니다만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 가 안돼서 그렇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조위원님 제의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자체가 소위 실직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참여해서 하는 행 사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만 적어도 그 분들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는 그러한 행사내용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조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9페이지, 시민단체에게 12억 8,100만원 정도가 활동지원금으로 제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쪽에 지원금을 받는 단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치밀하게 이들 단체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또 그 들 단체의 회장이 지금까지 사회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분야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인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심의가 철저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 또는 지시감독을 하는 기능이 강화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린다면 엄격하게 집 행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전제입니다. 따라서 그 단체의 실체를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하고, 또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과 일치하는지, 과연 이 단체가 그 사업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심사를 강화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볼 것 같으면 99년도에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부동산 에 있어서는 0.6%∼0.8%, 또 차량의 경우는 0.1∼1.8%의 신장률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담배판매량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내년 역시 현재 부동산이 아주 그대로 부동자세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역시 경제여건이 호전됐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본위원은 내년 역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건상위원님 지적말씀 저희들도 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망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전망한 이유는 사실상 주로 아파트를 중 심으로 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사실상 금년 하반기가 바닥점에 왔다 이렇게 저희들은 일단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도 시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본다면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조금씩 매기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두번째로 저희들이 요인을 잡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차원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을 하 고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내년중에는 사실상 그 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일어날 것을 저희들은 전 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하는 점은 이건상위원님의 견해에도 동의를 합니다 만 이러한 부분적인 요인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거래 건수를 조금 상향해서 조정을 하고, 아울러서 우리 나라에 있는 여러 경제연구소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망 분석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각 세목별로 거기에 따른 전망치를 적용해서 다소 좀 늘린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지금 작은 부동산 매매 기미를 보인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여기 저기 알아보고 듣기에는 그런 기미도 안 보이고 매물을 내놓은 것도 매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전세 18평 4,000만원짜리가 지금 2,700으로 하 락되고, 매매가 안돼서 전세까지 내놓은 처지로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한테 전해듣건대 이구동성으로 내년에 부동산 경기 어렵다는 뜻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우리 시 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무엇입니까?

5개가 있습니다. 축구, 배구, 양궁, 육상, 복싱 이렇게 5개가 있습니 다.

각 경기종별로 97년도나 98년도에 어느 대회에 우리 서울시 마크를 달고 체육대회에 나가서 하는 것을 내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못 봤는데 97, 98년도 실적을 이야기해 보세요.

사실 우리 서울시청팀이 육상이나 양궁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전국 대회에 입상하는 그러한 실적이 신위원님 말씀대로 적습니다. 축구의 경우에는 사실 실업리그에 소속이 돼 가지고 사실상 우리 시립대학에 적을 두고 있 는 대학부 수준의 선수들입니다만 소속은 또 실업리그에 소속이 돼 가지고 사실 경력이 …….

왜 대학부에 나가지 실업리그에 나가요?

우리 축구연맹에서 우리 시청팀을 시청팀이기 때문에 대학부로 넣 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립대학팀이라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는 성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전혀 입상경력이 없죠? 또 권투는 몇 명입니까?

권투는 감독, 코치를 포함해서 전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 만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상경력을 말해 보세요.

지난 98년 4월에 제13회 방콕아시안게임 복싱 국가대표팀 파견 선 발대회에서 라이트급의 배성민이 1등을 하고, 라이트웰터급의 배석훈이 2위, 최익현이 웰터 급에서 3위를 한 그런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서 밴텀급의 박정필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라이트웰터급의 배석훈이 은메달, 라이트미들급의 김준선이 동메달 등 소소한 전국대회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건비가 7억 5,600만원인데 인건비의 명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7억 5,600만원의 산출근거는 감독에게는 139만원씩 해서 감독이 전부 5명입니다. 그래서 12개월하고 보너스 600% 해서 18개월을 잡아서 이것이 1억 2,500만원입니다. 코치는 월 99만 4,000원에 5명 해서 18개월 해서 9,800여만원, 선수는 4, 3, 2, 1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호에 속하는 선수가 48만 7,000원, 3호가 45만원, 2호 가 41만 2,000원, 1호가 37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각각 등급별로 선수의 수가 13명, 15명, 18명, 1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7억 5,600만원입니다.

기타 4억 2,200만원의 명세는 뭐예요?

장비비가 1억 2,800만원 있습니다.

장비비 말고, 합숙훈련 빼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에요.

주로 선수들이 자는 숙소 일반관리비…….

합숙훈련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 합숙훈련을 할 때 투입되는 전지훈련비입니다. 4억 2,200만원은 숙소 일반관리비, 연료비, 의무비, 주방용품비 이러한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폐지할 용의 없으세요? 예산투자에 비해서 사실 실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디 인수할 팀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찾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체육단체를 육성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인수시키기도 어렵고, 또 우리 시청팀 수준의 어떤 팀 자체를 인 수하고자 하는 실업팀들이 별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육상의 경우에는 선수들을 육 성해 놓으면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서나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다른 팀으로 옮겨주는 그러한 사례들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17억원이나 들여서 그렇게 미미한 성 적을 내고 한다면 보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국민체육진흥법의 의무조항이라고 하지만 투자 에 비해서 너무나도, 그리고 또한 선수들도 한 달에 40 몇만원 받아서 뭐해요. 시도 예산낭 비고, 선수도 흡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성적도 엉망이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놓을 수도 없고 들고 있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다, 법률에 묶여서 없앨 수도 없 고 하자니 돈은 많이 들어가고, 실적은 없고. 서울시를 선양하는 그러한 팀이 되어야 할 것 인데 꼴찌나 하는 이런 팀, 어쩌자는 거예요. 돈 17억원 투자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가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 삭감을 하면 어떻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걸려요?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저촉될 뿐만 아니라 삭감해 버리면 우선 선수 들이 당장 문제입니다.

선수들 먹여 살리려고 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준비기간이나 유예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최소한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배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얼마까지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국민체육진흥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선수가 68명인데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가 최저선으로까지 내놓아 보세요.

위원님들,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운동부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전부 지금 현재 학생신분입니다. 우리 시립대학교 학생신분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특기자 종목에 대한 선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시 운동경기 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한해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9년에는 일단 시행을 하되 정비계획을 세워서 다음 2000년에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 줄 것을 기대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 사업별 설명서 36페이지 국외특별훈련, 이것 98년보다 사람은 줄었는데 예산이 더 늘어났네요. 왜 그렇습니까? 달러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환율적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꼭 보내야 해요? 3명, 8명, 죽 토털 해서 13명인데 13명이 외국에 가서 2년, 1년, 6개월 이렇게 갔다왔다고 해서 예산은 10억원이 넘는데 시정의 획기적인 발전이나 변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13명이 18억원이죠? 그렇게 18억원을 들여서 13명이 외국에 갔다 왔다고 해서 시정발전 에 어떠한 획기적인 계기가 있었느냐, 어떤 국제적인 회의가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가서 견문을 넓혀와도 충분해요. 6개월 정도 갔다와서 무슨 견문이 얼마나 넓혀지냐, 이것은 솔 직히 말해 전액 삭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적다 이거예요.

투자와 효과에 대해서 국외훈련의 경우에 이것을 당해년도 또는 2.3년간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재관도 나가 있고 그렇잖아요.

해외훈련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행정이 과거 개발시대의 우리 시 나름대로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정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점차 우리 시의 캐치프레이즈 자체도 국제화, 세계화를 표방하는 마당에 전국적 인 조류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해외의 전문교육훈련을 거쳐서 해외의 정 서를 익힐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익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저희들이 금년 IMF를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줄였습니다만 줄인 점 자체가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은 우리 시 자체의 살림규모라면 충분히 편성을 하 고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한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세금은 안 걷히고 국민들은 아우성 치고 노숙자들은 늘어나 고 하는데 이렇게 18억원이나 들여서 13명 보내서 한 사람이 1억원 이상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물론 갔다오면 좋죠. 견문 넓히는 것 좋죠. 그러나 우리 주재관들도 나가있고 갖가지 국제 회의도 참석하고 하는데 구태여 별도로 한 사람 앞에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13명 보 낸들 서울시 전체 공무원 5만명 중에 13명 보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할 테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 간사,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김길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시정질의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시정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주 소가 이중주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주소 부여해서. 등기부상의 이런 문제도 있고. 시정질의 때 보니까 배달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 이,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일인지 본위원도 정 확히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올해와 내년이 바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할 수 있는 절 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수 우리 시비만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 갑니 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국고보조를 해 준다고 할 때 이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고, 두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금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도 빨리 해결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고 또 중요한 점은 지금 사무직 전문직들의 실업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작은 문제점들에 대해 서는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사는 집이, 얼마 전에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만 부지가 북가좌 동이 더 많고 남가좌동은 조그만 해요. 그래 내가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사는데 안방은 남 가좌동이고 어린애들방은 북가좌동이고 그래요. 그런데 대문이 남가좌동으로 나서 남가좌동 에 속합니다. 땅은 북가좌동이 넓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북가좌동으로 봐도 변두리, 남가좌동으로 봐도 변두리가 되어서, 이것은 고쳐야 되는데 뭐 가 생기냐. 이것은 법원행정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5번지가 15번지로 되었다고 하면 부동산상 변경등기를 해야 될 것이고 소유자 주소변경등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뭘 내야 돼요? 등록세, 방위세 내야 됩니다. 기타의 등기. 그 돈은 얼마예요, 그것 한 번 생 각해 보십시다. 한 필지에 등록세 3,000원이에요. 교육세 600원이에요. 세금만, 법무사 수 수료 빼고 그 막대한 재산상의 부담을 시민에게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세법을 개정을 해서 그것을 부과를 안 한다든지 또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해서 그 일정한 양식으로 법무사한테 안 가고 수수료를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 을 때 새로운 주소를 변경을 해야지. 얼마입니까? 한 필지에 세금이 3,600원 든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소. 그러면 서울시내 땅이 몇 필지요. 아파트가 몇 세대이고 단독주택이 몇 세대요. 그것 계산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런 부담이 시민한테 간다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느냐고. 또 법무사 한테 수수료 줘야 할 것 아니오. 최소한도 한 건에 싸게 해도 1만원 줘야 할 것 아니오. 일 반인들이 등기소 못 가니까 법무사가 출장을 간다 해도 법무사가 서류작성해서 등기소에 출 장가서 심부름해 준다고 해도 최하로 대서비하고 출장비하고 1만원은 받을 것 아니오. 그것 을 생각해 봤냐 그 말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조리 있게 못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새주소 부여사업은 어떤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그러한 주소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 닙니다.

그러면 주소가 둘이 생겨, 등기부상 주소하고 새로 생긴 주소하고.

등기부상의 주소와 우리 새주소 부여사업에 의한 주소는 다른 주소 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 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새주소 부여사업은 우리 시민생활의 생활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주소체계 부여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방문할 때 집을 쉽게 찾도록 하자, 두번째, 편지를 배달할 때 쉽게 찾도록 하자, 세번째, 물론 배달에 속합니다만 어떤 물건을 운송회사에서 배달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물류체계를 개선하는 그러한 효과,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주소와는 다르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혼선이 올 겁니다. 지금 법 정동 행정동 해서 이러는데…….

이것 삭감하고 말아요. 예산 삭감하면…….

그래서 지금 말이죠, 어제 본회의 때도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렸 습니다만 이미 미국이라든가 일본, 대만, 영국 이런 데는 이러한 주소체계에 의해서 생활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적 차원이지, 서울시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본위원이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을 때 가중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은 도시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구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데예요. 지금 노원이라든지 저쪽 관악, 동작 이런 데로 가면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초, 강남, 강남은 도시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은 블록화가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상정을 하시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오차가 생길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구 잘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차원에서 시범구역을 정할 때 우리 강남구하고 안양시를 정했는데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서로 달리 정한 겁니다. 강남은 사 실 저는 개인적 판단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새주소를 부여 안 하더라도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양시는 상당히 무계획적으로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계획적으로 발전된 도 시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안양시를 시범도시로 정해서 지금 사업을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안양시의 모델이 바로 아까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동작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또 성 북구라든가 또 중구 신당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아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안양의 경우에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그렇 게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문제는 과연 우리 시민들이 두 개의 주소체계를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인데 저는 초기 2, 3년간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 다, 초기 2, 3년간은. 당연히 두 개의 주소체계를 쓰기 때문에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 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착화되고 생활화된다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미국이라든 지 일본처럼 훨씬 편리하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반응도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번지부여에 있어서 자치구별로 이미 위원 선임이 되지 않았어요?

조사원이 다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듣자니까 우리 성동구에서 시의원 한 사람을 추대해 달라는 연락 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원 누구 한 사람을 추대한 것으로 아는데 이미 자치구별로 시작이 된 것으로 얼마 전에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는 대로 말 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의원님들의 선임문제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치구별로 임원을 구성하는데 성동구에는 시의원도 한 사람 넣는 모양이에 요. 타 자치구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상위원님 말씀대로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은 각 자치구별로 이미 도로를 조 사하고 도로명을 부여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조사요원에 대한 선정과 교육을 마치고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시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는 그 도로조사하는 위원이 아니고 우리 시에도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각 자치구에 지명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 거기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한 분씩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주소부여사업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서울시가 해야 할 행정이나 사업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 지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예산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선2기 첫번째 예산이며 IMF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사업임에도 시정의 목표가 무 엇인지 알 수가 없으며, 중앙행정인 관치행정의 대행기관인지, 지방자치에 따른 자치단체로 서의 구체적인 자치행정인지 그 목표가 확립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전년대비 몇 % 하는 전근대적인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양키본드 차환금 4,200억원을 제외했을 때의 경우 예산규모는 94년도의 예산규모와 비슷 한 수준으로 전체적인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5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99년도 세입측면을 본다면, 99년 경제성장 전망치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하향인 마이너스성장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은 성장률 1.8% 내지 2% 이상으로 과대 편성한 것은 안정성의 기조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므로 증액부분을 삭감해야 되겠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우리 시의 예산이 94년 수준으로 돌아갔습 니다. 저도 우리 시에서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등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관으로서 일 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은 매년 규모가 증가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저도 알아었습니다. 특히 금년 IMF체제 이후에 와서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때 저희가 사실 1조 5,000억원이 라고 하는 큰 규모를 감액편성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제출했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작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에 게 더 많은 서비스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 습니다만 한위원님의 지적말씀이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왜 서울시는 이렇게 1.8%, 2% 높게 책정을 해서 적용을 해서 예산규모를 키웠느냐 하는 그런 지적말씀 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을 정할 때는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예측능력 이라든가 자료의 보유에서 사실 정부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예산의 편성기준이 내년도의 경제성장 전망을 일단 1.8%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의 근거는 여러 민간경제연구소와 우리 국책연구소 등에서 서로 상이한 그런 예측치를 내놓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연구소의 예측치도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정부가 믿을 수 있고 오랫 동안 경험을 통해서 가장 권위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 온 KDI에서 연구한 1.8%를 정부가 취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정부의 예산기 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내년도 성장치를 전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성장치 의 예측에 따라서 시세와 세외수입 등 각종 분야에 예측치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양키본드 4,200억원을 제외하면 예산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내년도에 8조 5,845억원이라고 하는 이러 한 규모의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문제 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양해를 하 셔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상향조정해서 세웠다가 정말 경기가 더 침체되었을 경우에는 그 배 이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금년예산에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9조원 넘게 편성을 해놓고 IMF 때문에 연초부터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월에 들어와서 바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행예산계획을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집행유보, 또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서 당 장 투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시기의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1조 5,000억원을 유보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추가경정예산때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송태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 99년도 예상 전망치를 1.8% 내지 2%를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금년도보다 4.8%나 증액이 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면 결국은 세입결손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축소하는 올해와 똑같은 그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한 번 경험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 금 세입확보대책에 대한 것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체납세 징수나 세외수입 증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덜 되어 있 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대하게 책정을 해 놓으면 결국은 펑크가 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한춘자위원하고 같은 의견인데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상 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세입 주무국장으로서 제가 특히 금년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 에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솔직히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들은 매년 예산에 대해서 매우 안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송위원님을 비롯해서 한위원님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세입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금년에야말로 안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세 입추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뜻도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 다. 그러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에 대한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추계를 한다면 예산의 규 모는 지금보다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금년 9월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1조 5,000억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 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고, 또 내년예산에서도 가상해서 지난번 본회의때도 그런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3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다시 삭감한다면 내년도 우리 서울시예산은 정 말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주무국장으로서 금년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의 성립을 위해서 사실상 매우 고 민하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과 저희들은 매년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전 3 년의 각종 시세의 평균징수율을 적용했습니다만 금년예산의 경우에는 과거 5년치 중에 최 고징수율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고징수율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과거 다년간 여러 해 중에서 가장 높게 징수된 그 비율만큼 징수를 안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태만이라든가 나 태가 지적되기 때문에 우리 2,000여 세무공무원들을 독려해서 제가 최고징수율을 달성하겠 다는 의지의 표시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세입규모 자체를 줄인다면 여러 가지 예산구조상의 문제라든가 우리 시민들 이 느끼는 그러한 예산의 서비스문제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쪽에서 최선의 노력 을 다한다는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경우 99년도 예산액이 181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7억 300만원보다 16억 2,400만원으로 8%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정 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경상비목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 균형예산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8% 정도 감소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 기에는 굉장히 적절하고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구태여 1.8% 내지 2%를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책 안에서도 보면 여기에는 시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등으 로 구분하여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시세수입은 그 동안에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내 년도 국가경제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아 98년도 예산액 4조 2,466억원 대비 837억 원이 증가된 4조 3,3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뒤에 가서는 감소해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무슨 다른 뜻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경상비 절약부분에서는, 제가 가정에 비유하자면, 안방 시어머님한테 가서 드린 말씀하고 부엌의 며느리한테 가서 한 얘기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지출부문에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서 쓰자, 그리고 세입부 문에서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조금 늘려잡자,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크게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경제성장이 되지 않아서 정말 배 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로 돌아갑니까?

당연히 시장한테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호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 시세 미징수분에 대해서 99년에는 1,048억원을 징수하겠다고 예상을 했으나 이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저희는 이 기준율을 12.7%를 적용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2.7%는 안정적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총괄책임은 제가 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만 12.7% 이상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97년도에 저희들이 15.19%를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7%가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시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에 대한 징수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말 현재 542억 7,8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서 금새 알 수 있는 것인데 가능하겠어요?

네, 좀 더 최신 자료를 말씀드린다면, 11월 18일 현재 저희가 722 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경에는 840억, 850억 정도까지 징수할 것으로 예측을 하 는데 사실 금년 목표는 1,064억으로 잡았습니다. 아마 목표에는 200억 정도 미달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1년 한 해를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온갖 종합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먹고 살기 어려운데 밀린 세금을 우선 납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 어요. 현실적으로 본위원 생각에는 조정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 에는 약 2.30%는 감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떠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에는 저희가 자치구에 체납징수금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가 재정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신규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의한 포상금에 의한 예산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청장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쪽에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능한 일하고 가능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 한 부족이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얘기합니다. 다음은 목적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으로 부과되는 세목들인데 IMF 여파로 전국의 땅값이 폭락하고 부동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합토지세 산 정기준을 하향조정해야 될 시점에 세수증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 각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내년도 종합토지세 과표를 적용할 때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안정적으로 사실상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든가 지역에 따라서는 하향조정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러한 세들에 대해서는 이 세 자체가 부과세적, 첨가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단 종합토지세라든가 어떤 재산세에 부과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세목에, 소위 부동산의 거래라든가 이러한 세목에 부과되는 세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내년도 하반기쯤에서는 저희가 좀 활성화될 것으로 예 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늘려잡은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 편성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유재산 매각으로 242억원을 세입에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려고 내놓은 데 대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년의 경우에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왜 토지가 안 팔리는가 저희 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비지가 대부분 대형필지로 돼 있고 웬만한 실 수요자의 경우에는 달려들려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번째로는, 근본적으로는 이 부동산시장 자체가 지금 냉각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 나는 문제입니다만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풍에서 기부채납 받은 삼풍재산 을 포함해서 작은 필지의 시유잡종재산, 또 작은 필지의 체비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각촉진 대책을 세우면 신규매각분은 충분히 저희가 목표달성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계상돼 있는 예산은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판 체비지라든가 우리 시유재산의 연부수입 금을 여기에 대부분 반영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242억원은 허구적인 수치로 밖에 저 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인 수치죠. 왜냐 하면, 토지를 매각해서 연도 별로 수입이 되도록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98년에 얼마, 99년에 얼마, 2000년에 얼 마, 이렇게 연도별로 납입금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매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신규매각에 대해서는 다소 불안한 점이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 가 매각촉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질문을 좀 신중히 기억해 뒀다가 다음번에 저기가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12%, 2,23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 는데 이것을 방만한 예산지출에 따른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그러한 임시방편으로 발행 한 것이라면 시민의 채무액만 늘리고 고통만 안겨주는 그러한 지방채 발행 증액계획이 아닌 가,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수입이 있는 곳에 지출이 있어야지 수입도 없으면서 빚을 내서 먹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증액부분만큼 삭감해도 괜찮은지 이 점에 대해 서 국장, 답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삭감하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지방채 예산액 4,239억원으로 해서 2,000억원이 증가됐다 는 지적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양키본드 차환금 을, 상환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가 지방채를 일으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키본드를 상환하는 그러한 차환금을 상기한다면 오히려 지방채 규모가 작년보 다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양키본드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7.875%로 돼 있고, 이 조건을 보면 10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내년 시점에서 중간 상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 에 여러 가지 달러 환율에 따른 시세라든가 또 이자율을 감안할 때 오히려 상환하는 것이 훨씬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양키본드 상환을 위한 지방채라는 것을 이 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또 그렇게 두고, 17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어요. 행정장비 수리비 중 복사기, 프린터 수리비가 4,280만원 편성돼 있어요. 40만원씩 107대 를 수리하는 것인데 1년에 107대씩 40만원을 들여서 전부 수리하는 것인지 어떤지 잘 이 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요. 전체 보유대수는 몇 대이고, 전년도에는 몇 대나 수리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장비 수리비 복사기, 프린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장비를 다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복사기라든가 프린터가 고장나는 그러한 경험적 비 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적 비율에 따라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공통의 기본경비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과장으로부터 받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몇 대 수리한 것까지요.

실적도 같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 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해 주시고, 예산서 175쪽에 여기 행정지 원 한 것으로 기타수용비라고 돼 있는데 3,065만 4,000원 편성돼 있습니다. 또 176쪽에 보 면 사무실 이전, 이것도 행정지원이죠. 이것도 5,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각각 어떤 행정지 원 비용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수용비라고 하는 것은 통상 행정을 수행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기 본적인, 소위 물적인 그러한 경비를 분류해서 수용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인쇄비, 주로 우리 회의자료 인쇄한다든가 또는 우리 당직실의 침구 를 세탁한다든가 또는 조그만 볼트(bolt), 너트(nut)를 사서 조그만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그러한 예산비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용비는 저희가 매년 굉장히 절약하면서 쓰고 있는 그러한 비목입니다.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산서 177쪽, 기관 업무추진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1억 7,640만원, 부시장 3명이 1억 2,320만원씩 각각 사용해서 총 5억 4,600만원 을 업무추진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 까? 어렵고 힘든 고통은 일반시민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시 집행부 시장과 부시장이 솔선해 서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추진비를 절약하는 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우리 시 공직자의 자세로서도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절약하 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위원님 하고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시장, 부시장 표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 예산의 편성 지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은 연 얼마, 부시장은 얼마 이렇게 정부 예산편성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의 확보이고 집행의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 다.

지금 IMF니 뭐니 해서 일반시민들에게는 절약하라고 유도하면서 시장단이 쓸 수 있는 것이 5억 4,600만원이 업무추진비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 다. 제 생각으로는 30% 이상 감액조치해서 감액된 것을 실직자, 노숙자의 대책비로 활용하 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95년, 96년은 이렇게 정액으로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30%를 감액해서 편성한 규모가 바로 이 규모입 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우리 시장으로서 천백만 시민들의 행정을 총괄 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도 만나고, 또 행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 실임을 감안할 때 국장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도 결코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 다. 그래서 아껴쓰고 꼭 써야 될 곳에 쓰는 것은 원칙으로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 습니다만 다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글쎄,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촉구하는데 이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생 각해 봐도 시장은 어디든 가면 우리 생활의 궁핍에 대한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노숙자 얘기 가 아마 시직원 전체가 이런 발언이 나올 거예요. 실직자 문제가 시급하게 나와 있는데 어 떻게 시장단이 5억 4,600만원을 쓰는데 조금도 미안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뭔가 보여줘야 밑에서도 따라가지 이것을 그대로 편성해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우 리 시의원 자체가 욕을 먹게 생겼어요. 왜 다른 것들은 모두 감액조치하고 정부시책에 부응 해서 절약하고 하는데 유독 이러한 추진비만 그대로 두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30% 감액조치해서 실직자, 노숙자의 대책비로 돌린다면 이것은 크게 고무적인 일이요, 시민들에게 격려가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해만 시키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한 얘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롭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179쪽, 여기도 특수활동비인데 8,36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과별로 인원에 따 라서 매월 3만원씩 정액보조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업무수행때 건별로 사용하는 것인 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364만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지침으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활동비 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에 45명씩 잡혀있는 3만원, 이것은 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직 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정활동비이고, 회계과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그 러한 경비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수행할 때 건수별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매월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돈입니다.

끝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일반운영비 중 콘도회원권 이용료로 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콘도회원 권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콘도는 6급 이하 직원들이 연가때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 위직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에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 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위직공무원들은 사용 안합니까?

고위직공무원들은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갈 시간도 없고, 갈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직원들한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직급별 사용실적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태경위원 질의하세요.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한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각종 언론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상 황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을 기준해서 세출을 짜놓았기 때문에 세출 자체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 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99년도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이 런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임시적세외수입 예탁금회수수입 했는데 현재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5,700억원의 채권에 대한 원금 일부와 그 이자로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 점이니까 이자율을 상향을 하면 어떤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은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재정투융자 기금을 대출하는 내용은 주로 다른 특별회계에 대출을 해 주거나 또는 자치구 등에서 일시 적으로 재정수요가 생겨서 부족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높이면 결국 다른 특별회계에서 또 이자율을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 기 때문에, 소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주머니돈이 쌈지돈이고 쌈지돈이 주머니돈인 셈인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해서 재정이 어려운 회계를 도와주거나 자치구를 도와주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장단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 지금 지자체의 금고가 바닥이 드러나고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내년 2월을 걱정하 는 2월 위기설까지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럴 정도인데 지금 서소문별관 담장교체한다고 1억 4,500만원을 쓰겠다고 하는 이런 예 산편성, 그것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더 고풍스럽고 좋지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런 사업, 실례로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지금 5억여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하는 것이라든지 설득력이 없는 예산이 짜여졌다 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노후담장교체 이런 것은 취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재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답변해 주세요. 국·공유재산관리의 자치구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급에 있 어서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필지당 5만 1,227원씩이고 시유재산의 경우에는 13만원씩 기준 치를 서로 다르게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준치를 달리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세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할 때는 매각물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우리 시로 매각대금의 10%가 귀속이 됩니다. 참고로 자치구에는 20%가 귀속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70%는 국고로 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시유지 매각 촉진을 추진하기 위해서 측량비와 감정비용 등이 많이 소 요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지수는 잡종재산, 보존재산이 총 4,000여 필지로 되어 있고, 이 밖에 자치구에 위 임해 준 행정재산 관리비용도 함께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국유지보다는 시유지 관리비용을 많 이 계상한 것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비용을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바로 단가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은 단순히 국유지에 대해서는 측량비, 감정비용 이런 것만 계상을 했지만 우리 시유지 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위임한 재산에 대해서 일반관리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은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세출예 산안 중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경중도 등의 종합적인 기준으로 볼 때, 첫 째 서소문별관 노후담장 교체비 1억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둘째 서울시민의 날 기념 행사비에서는 증액분 1억원을 삭감하고, 셋째 국외훈련비 중 여비에서 2억 3,000만원, 포상 금에서 1억 7,000만원 등 총 4억원을 삭감하고, 넷째 새주소부여사업비에서 3억원을 삭감 하고, 다섯번째 열심히 일하는 부서 및 직원 격려 시상금으로 2억 5,535만 8,000원을 증액 하며, 여섯째 외부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부족분 8,800만원을 증액하기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정은위원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정은위원이 발의하신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은위원님 발의안을 우리 위원 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은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