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 회 정기회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3일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늦은 시간까지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단합된 모습과 자부심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 본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그 동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청 전반 업무현황 을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IMF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급격한 세수감소에 따른 세입조정으로 말미암아 교육재정이 매 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애쓰 신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의 시급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낭비요인을 없애고, 매 우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존경하는 홍승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관리체제하의 지속적 경기부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국가부담수입이 추가로 대폭 감액되고,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수입이 상당히 감액된 가운데 편성된 것으로써 세입부분의 감액을 세출예산에서 같은 액수만큼 삭감하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 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 7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한 이후,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3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58억원 등이 추가교부된 반면, 지방교육 양여금 2,121억원, 국고지원금 37억원이 감액 교부됨으로써 총 1,507억원 의 국가부담수입이 감액 조정되었고, 서울시 일반회계전입금 중 시세부분 215억원, 담배소 비세 부분 71억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28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 수입은 총 5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44억원이 감축된 2조 5,517억원이 됩니다.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증액교부된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이 70 억 8,000만원으로 폭우로 인해 유실, 훼손된 교과서대금 지원비가 2,000만원,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와 자구노력지원비 70억 6,000만원이며, 증액교부금으로 204억원인데 면중초등학 교과밀학교 완화를 위한 학급 증설비 9억원, 실직가정 중·고생자녀 학비보조금 160억원, 시·도교육청 평가 자구노력지원비 35억원이고,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58억원으로 공항중학 교 개축을 위한 도시재개발 시범학교 개축사업비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감액편성된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세출부문의 대폭적인 감액이 불 가피하여 다음과 같이 세출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내실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서 긴축재정 운용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경상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초등학교 17.2%, 중학 교 19.9%, 고등학교 20.6% 등 31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상교과서 대금 32억원, 보결수 업 대체강사 수당 7억원,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비 17억원, 학교평가실시비 12억원 등 403억원을 감액하였고,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지원비에서 149억원, 교직원 연수비에서 11억원 등 총 56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여건개선 부분에서는 학교신설비 169억원, 교실증축비 5억원, 강담 겸 체육관 신설비 27억원,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23억원 등 총 61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실업교육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한 부분에서는 직업학교와 실업계고교 실험·실습시설 확충 비 17억원, 공업고등학교 실험·실습재료비 지원 4억원 등 총 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금 263억원과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4억원을 감 액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지원 분야에는 총 29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분야에서는 공립유치원 운영비 4억원, 사립특수학교 운영비 11억원, 초등 급식학교 운영 및 노후급식 시설 개수비 19억원, 교원연수원 이전신축 비 및 청사유지비 등 교육지원기관 시설비 27억원, 체육활동 지원 및 학교수련시설비 3억 원 등 총 6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중 99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은 2건으로 면중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교 실증축비 9억원과 공항중학교 교실개축비 58억원으로 총 67억원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9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총칙 제5조에 의거 교육부로 부터 목적사업비로 교부되어 우선확정하여 사용한 예산은 총 22건에 278억 5,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실물화상기 등 교육기자재 구입비 2,900만원, 98년 교육용 소프트웨어전시회 개 최지원비 2,0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설치비 16억 5,000만원,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지원비 4억 3,200만원, 체육계학교 육성지원비 7,200만원, 실직자 재취업교육비 14억 3,60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2,500만원, 학교운영위원회 책자발간비 1,600만원, 서울 공고 등나무교실 설치비 500만원, 열린교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비 2억원, 교육개혁 대토 론회 책자구입비 1,800만원, 새학교문화 창조 공청회비 100만원, 일용직 보조교사지원비 24억 3,400만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시설 확충비 6억 2,800만원, 방과후 교육활동지원비 36억 9,400만원, 공·사립고등학교 급식시설비 147억 7,000만원, 중화고등학교 체육관 재해 복구비 1,000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1억 7,000만원, 초·중등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 9 억 1,500만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기자재 확충비 1억 3,600만원, IMF실직자자녀 등 학 교 운영지원비 지원 11억 9,2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속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 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 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 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 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98년도 7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국가부담수입과 서울시 전입금 및 자체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8년도 사업 중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명시이월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44억원이 감액된 2조 5,516억 9,200만원 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2,970억 9,800만원이 감축된 규모입니다. 먼저 국고지원금은 기정예산대비 8.6%가 감액된 1조 6,067억 3,8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의 63%에 해당되며, 그 증감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3억 2,3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 부금58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에서 2,120억 5,700만원, 국고지원금 37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4.5%가 감액된 6,097만원으로 이는 전체 세 입예산의 23.9%에 해당되며, 시·도세 및 담배소비세의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수입 및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감액된 3,330억 5,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이며, 감액내역은 잡수입 중 예금 이자수입에서 90억원이 감액 된 반면 시설공사 등 지체상금과 학교용지 정산금 수입 등 잡수입에서 38억 5,200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분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내용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 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교육청의 제2회 추경은 98년 7월 25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중 국고에서 1,506억 7,800만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서 286억 200만원, 자체 수입에서 51억 4,800만원 등 총 1,844억 2,700만원이 추가로 감액됨에 따라 세출부문의 예산을 감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조정내용을 보면,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조정액 12억 7,800만원, 중등교원 교과 별 부전공 연수경비 3억 1,300만원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는 IMF 이후의 세수감소와 어려운 경제사정의 반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의 성격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물량의 조정 등 통상의 사정 변경에 의한 추경편성 사유에 해당되기보다는 세입결손에 따른 무차별적인 세출의 감액조정이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99년도 교육청의 예산 또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1,610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향후 과학교육 및 정보화 교육지원은 물론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교육 여건 개선사업 수행에 큰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미수납 변상금이 65억 8,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서 이 전체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청은 부족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라는 의미에서 해당 세입의 징수에 각고의 노력을 하여 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서부교육청, 중부교육청의 미수납 변상금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7%에 이르고 있어 해당 교육청의 각별한 징수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세출부분으로 삭감된 학교시설비는 기정예산 기준 감액비율 및 전년도 시설비 예산 대비 감액비율로 볼 때 세출구조가 큰 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년도에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던 비율이 58.2%에서 금번 추경예산 안에서는 66.4%까지 높아진 상황이며, 이는 교육행정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직성경비의 구성비율을 줄이고 학생 수용시설을 확충하 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중등교원 교과별 부전공 연수경비를 3억 1,300만원 증액하였는바, 이는 과원교사, 예룰 들면 주산, 부기, 제2외국어 해소 및 복수교과 지도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 어, 전자계산 등 6개 과목에 442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원교사 해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 서 볼 때는 직업안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교육을 받는 수익자는 전혀 부담 없이 442명 모두의 재교육비 전액을 교육청 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6조,제8조 등을 고려해 볼 때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 중 치장벽돌 보수비에서 39억 6,600만 원. 노후된 학교시설 보수비에서 19억 2,000만원을 감액한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정예산 편성시 각 시설의 안전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금년에 보수코자 계획된 사업을 폐지함으로 써 학생들의 안전,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안전 등은 아무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특히 해빙기인 99년 2월 하순 이후에 초점을 두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각별한 관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목적지정된 사업으로 면중초등학교 교실증측사업비 8억 9,700만 원, 공항중학교 교실개축비로 58억원을 각각 명시이월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연도중에 지 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 중 면중초등학교 교실증축사업비는 총 소요예산액이 약 4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99년도 중에 추가적으로 지방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99 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추가 확보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쪽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의 진행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일문일답식의 진행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2건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면중초 교실 증축사업비가 8억 9,700만원을 교육부에서 교부 받아서 지출원인행위를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답변하시겠어요? 면중초교실 증축사업비 8억 9,700만원을 명시 이월 시켰는데요, 여기에 소요된 총 사업비가 40억원이라고 그랬죠, 40억원 정도.

사십칠·팔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규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속기사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하시는 간부님들은 본인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관리국장 김경환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요?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이것이 증축사업비인데요.

총 35억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설계비는 1억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 다.

지금 1억 4,000만원이 설계비가 지출되었습니까?

네.

그리고 1억 4,000만원 지출하고 8억 9,7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교부금이 얼마예요? 1억 4,000만원하고 8억 9,000만원이면 13 억원, 맞습니까?

교부금은 이번에 목적교부금으로 8억 9,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까 추가로…….

약 10억원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축사업비가 총 소요액이 약 40억원이라고 했는데.

35억원 정도 듭니다.

35억원 정도요?

네.

그러면 한 25억원이 부족하죠? 내년도에 공사를 완공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다 나머지 부족분 편성했습니까?

부족분은 지금 현재 1차로 8억 9,700으로 하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추 경이나…….

추경에다 넣으려고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교육청 추경이 몇월에 의결됩니까, 편 성되고, 의회에서.

추경은 재원소요에 따라서 다른데 빠르면 3·4월도 가능할 수 있고 늦어 지면 7·8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8월,9월 그쯤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6월에 되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7월에 늦었 습니다만 예년에 보면 한 4월부터 6월 사이에 1차를 하고 보통 마지막…….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것을 질문드렸느냐 하면요, 실질적인 공사가 그 렇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랬고 상당히 증축이나 신 축공사 부분이 묘하게 설계변경들이 많이 되고, 공사가 그래서 지연되고, 공사비가 추가로 계상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완전히 이 사업을 완공시키려면 추가로 명시이월시킨 금액 외에 25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계획이 완벽해야 내년 99년도에 완성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또 잘못 계획이 지연되거나 그러면 99년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또 다음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충분한 복 안이나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으 로서 학교 수용시설의 시설비를 대폭 확대를 해서 학생을 수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 게 계획해야 되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많은 재정난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면중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학교도 사실상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 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현재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공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 이 면중초등학교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목적교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1차 그래도 이 공 사를 목적교부금으로 나온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부족되는 재원에 있어서는 가능 하면 근본적으로 시설비 문제를 대책을 수립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무조건 예산만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자꾸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되었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안 끝나요, 설계가?

금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아무튼 그것은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 차질 없이 해 주 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보면 치장벽돌 보수비에서 39억 6,600만원, 또 노후된 학교시설 보수비에서 19억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 금년에 사 업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치장벽돌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 175개교에 대해서 보수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원래 재정의 어려움에 따라서 사실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절감,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상 그것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장벽돌 보수라든가 각종 노후시설의 보수에 있어서는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그러한 시설에 있어서는 우리 가 연간 두 차례에 걸쳐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장벽돌 보수를 해야 될 학교나 또 노후된 학교시설을 보수해야 될 학교에 계 획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총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라든지 이 부분이 됐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보세요. 치장벽돌 보수비에서 무려 39억 6,600만원이 전체예산에 감액 됐다면 당초에 예산편성이나 계획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 이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몇 개 학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부득이하게, 아니면 보수를 안해도 괜찮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

제가 질문을 하는 의도를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노후된 학교 보수비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은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주먹 구구식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성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산출해서 또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바로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금년도에 재정의 어려 움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 해서 절약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다만 치장벽돌이나 노후시설의 보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전도면에 있어서 잠시 보류, 유보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적으로 안해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에 계속적으로 한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해서 이런 잘못으로 사고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강진위원.

치장벽돌사업을 전체 몇 개를 하기로 했었어요?

175개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독원에서 지적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뒤로 재점검해 본 적은 없으시나요?

해봤습니다. 점검 2개 학교에 대해서 정밀안전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 을 해 봤습니다.

175개교 중에 2개 학교?

175개교 중에서 1차년도 끝냈고, 지금 현재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공 사를 진행하는 것이, 지적한 사항에 따라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 전체를 다 할 경우에는 한 개교당 2,000만원 이상 상당히 비용이 듭니다. 진단비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2개교에 대해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바뀌었나요?

진단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그때 당시 80년부터 90년 사이에 건 축 공사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실상 외벽을 헐어내고 보니까 제 대로 시공한, 그때 당시에 보면 벽돌의 조적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강도면에서 이것이 부실 공사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 치장벽돌로 공사한 학교가 몇 개 교 정도 됐습니까? 몇 개 교였는데 175개교나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치장벽돌…….

전체 다죠? 치장벽돌로 공사했던 학교는 전체 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 감사에서 징계요구를 했던 사람에 대 해서, 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전체를 다 개·보수해야 된다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 던 공무원을 징계를 했더니 소청을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로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학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네요. 당시에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당 시에 참여했던 자문을 하는 무슨 협의회인가 거기에서 11명 중에서 8명이 전제보수가 필요 없고 사안에 따라서 보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음에도 전체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 을 잡았다면서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해마다 치장벽돌 보수예산이 100억 이상씩 올라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치장벽돌 보수?

금년도 62억입니다.

62억 중에서 35억을 감액한다고요? 그러면 치장벽돌 보수에 따른 문제점이 여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175개교를 치장벽돌로 지은 학교가 다 부실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 사람 있나요? 책임진 업체가 있나요?

책임진 업체는 사실상 제가 건설부에 조회를 해보고 했더니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럼 당시에 학교를 치장벽돌로 지어야 된다고 건의했던 공무원 중에 누가 이 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든지 하는 경우가 있나요, 누군가가 이것을 제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학교 전체를 부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벽돌 쌓고, 거기에 아무런 지지대도 없이 치장벽돌 올려 쌓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실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치장벽돌 관계는 그때 당시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그때 당시에 그것이 한창 유행하는 그런, 88올림픽을 전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장벽돌로 쌓은 성공회 성당은 100년째 건물을 유지하고 있어요. 누가 치 장벽돌을 하지 마라, 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지었던 175 개교가 전부 부실해서 전부 수리를 해야 한다, 그 학교를 지을 때 들어갔던 세금,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그것은 누구 거예요.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그때 감사원에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지적한 것이 인사상의 징계를 요구 했을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장벽돌과 관련해서 안전진단하는 데 한 개교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안전진단하는 경우는 건물규모라든지 이것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개교 에 보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이상입니다.

치장벽돌 보수하는 데 한 개교에 얼마 듭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총 예산 이 175개교 다 하는 데 전체 예산 얼마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한 개교에 5·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진단해서 해야죠, 그러면 필요가 없는 곳, 부분 보수해야 하는 곳 딱 나오면 어느 것이 예산을 더 아껴쓰는지 뻔히 답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체보수를 한다?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치장벽돌 보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해 보고 ,어차피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 다 걷어내고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무작정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의뢰하고 또 우리 자체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위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 감사 때도 교육청에서 무슨 기자재가 있다면서 요, 콘크리트 비파괴검사하고 이런 기자재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라도 해 보고 문제가 심각하며 안전진단을 맡기 고, 우선적으로 해보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추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 단을 해서 치장벽돌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잖 아요. 제가 그것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당시에 담당 175개교를 다 보수를 하기로 해서 인사상에 징계를 받 은 사람이 소청을 제기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손을 놓고 있는 꼴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175개교를 다 하실 거예요?

진단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진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우선 자체진단을 먼저 해보고, 또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하니까 지금 175개교 준공 년도 리스트 죽 나오죠?

네 있습니다.

준공년도하고 보수 완료했는지 안했는지 하고, 보수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 인지 하고, 앞으로 보수할 계획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육안으로 검사를 했 든, 간이검사를 했든, 정밀안전진단을 했든 앞으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 전체적인 자료를 줘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등교과별 부전공 연수경비를 3억 1,300만원 증액을 해서 442명 교사들에 게 연수를 시켰습니다, 본인의 부담 없이. 이것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들에게도 영어를 연수하는 데 약 10억원 이상 해마다 집 행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본인 교사들이 자기 자신의 질적향상을 향해서 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을 전혀 지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중등교육구장 김성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교원연수규정에 교원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하는 이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저희가 예산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두 과정 하고 있는 데 자격연수를 제외한 일반연수는 자비부담 형태로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바 꾸고 있습니다. 지금 두 과정이 자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다 끝났습니다.

뭐가 다 끝나요. 언제부터 자비부담으로 했냐고요.

2학기부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의 교육정책이라든가 시책에 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연수를 시키 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자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자비부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의를 합니 다. 그러나 자격연수는 정말 심도 있는 연수프로그램과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격연수에 한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연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에 관련 된 규정에도 자격연수, 교원의 연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방침은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연수를 제외하고 일반연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일반연 수에 대해서는 자비부담 형태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격연수도 일반적으로 일반연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 이 제가 일반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육정책의 달라진 부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연수를 하는 부분이고 자격연수에 관한 부분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얘기 입니까? 교육연수에관한규정 제6조, 제8조에 본인이 부담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거기 일부가 있습니다.

돼 있는데 왜 지금까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완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에게는 학원에서 배웠지, 노력 하나도 안하고 와서 그 말 한마디로 시간을 때우고 사교육으로 애들은 다 몰아내 버리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에 관해서 명령을 내리 면 돈 안 주면 안하는 식으로 이러한 풍토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물결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연구 하나도 안 해 가지고 교단에 서서 명령이나 내리고, 아이들 성적 평가하고, 졸업장 준다는 그 무기 하나 가지고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짜로. 10월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수익자부담입니다.

전액 다 부담합니까?

네, 13만원을 우리가 표준 연수경비로 본인한테 부담했다가 연수를 실제로 하고 보니 경비가 남아서 본인에게 3만원씩을 환불해 줍니다.

10월부터 연수시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제안설명서 5쪽 후반부 터 보면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죽 보고를 했는데 간주처리는 그 동안 해 왔던 관행을 보 니까 대개 추경예산 때 주로 일괄해서 보고를 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간주처리의 성격이 교육부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내려오면 바로 예산에 계상하죠,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우선 확정을 하면 이것은 여기 예산총칙 제5조에 간주처리되고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성격은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즉시 보고를 하는 것이 간주처리의 성격상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년에 추경예산 할 때 두 번 일괄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실제로 예산에는 잡혀 있고, 의회에서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것은 그때그때 예산으로 간주처리할 때 보고를 하거나 정히 번거로우면 최소한 한 달 단위로라도 그때그때 보고를 하는 것이 간주처리의 성격상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은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제안으로 그냥 끝나신 것입니까? 질의는 안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몇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간주처리예산에 보면 목적예산항목 중에서 교육부에서 9월 8일 실업계고교 실험실 습 시설 확충비 해서 6억 2,8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답변은 누가 하실 겁니까? 관리국장님. 했는데 보니까 지금 추경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실업학교 실험실 습 재료비 해서 4억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시설 확충하고, 한쪽에서는 재료비를 감액을 하고 이것은 추경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업학교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자재 설치비 라든지 실업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험실습이라든가 거의 상당수가 국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감액한 것은 우리 자체경비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국고 온 것은 그대로 저희가…….

실험실습 재료비는 국고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일부를 국고에서 합니다.

한쪽에서는 시설까지 확충해 주는데 재료비를 감액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만 확충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대해서 사실은 국고지원 확충을 더 계 속…….

이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 서흥선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한쪽에서는 불용액을 남기고 또 한쪽에서는 시설확충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예산 없다고 깎아버리고, 아무리 추 경이라고 그래도 일괄적으로 이런 예산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업계 고교에 교 육부에서 시설확충을 해 주는 이유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사람들 실업교육을 시 켜서 사회에 직업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 래서 내년 추경에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꼭 지원해야 될 부분까지 감액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노후학교 시설보수비에서 19억 2,000만원 감액을 했어요, 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원래 노후학교 시설보수비가 얼마였습니까? 월 본예산이, 기정예산이요.

노후학교 시설비가 본예산이 132억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145억원 으로 늘렸다가 2회 추경에서 125억 8,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차에서 늘리는 것은 노후학교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132억원에서 145억 원이면 13억원을 늘렸다가 2차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또 19억원이나 깎아버렸는데 지금 노후 학교가 145억원이 몇 개교나 지원할 계획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것 놔 두시고 요, 지금 자료 찾기…….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해 보고 그랬지만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거든 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아무리 추경에서 깎더라도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학교상황을 검 토를 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어느 학교라는 것이 전부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예산을 편성했다 안 줘도 괜찮고 이러한 식으로 조사를 하고 했는지.

이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편성 자체가 원래 아까도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궁여 지책으로 절감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대충 130억원 들어갈 것이다 해 놓고, 원래 팽창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렇게 깎으니까 아무 조사도 없이 이렇게 깎은 것 아닙니까?

시설보수비는 이렇습니다. 예산이 건물을 새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에 산이 아니고 화장실 개수라든가 또 외벽 치장, 도색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각 초·중·고등학 교 전체 학교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을 학교별로 나눠주다 보면 공사를 하고 끝나면 거기에 잔여 자투 리 예산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예산이 여러 가지로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을 전체적으로 모 아서 절감하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인데요, 꼭 써야 될 예산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 요.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감액을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당장 계단이 무너진달지 이런 경우 이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추 경에서는 이러한 예산은 감액을 안 시켜야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나머지 돈이 19억원이나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위원님.

지금 추경에 보면 퇴직수당부담금을 각 항목마다 거의 감액을 했는데 이것 이 무슨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금공단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금년에 재정사정상 내년으로 미루고 감액시킨 그 러한 조치였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을 감액시킨 것이요? 무슨 봉급의 액수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액수에 따른 것이 아니고…….

액수에 따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퇴직수당부담금은 보수예산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의 5.30659%에 해당되는 액이라고 그러 니까 봉급이 여기 보면 감액된 것들이 많잖아요.

법정부담금인 퇴직수당부담금 81억원을 저희가 감액해서 올해 자 금압박 때문에 내년도 2월까지 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퇴직수당부담금을 감액을 81억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봉급이 애시당초 예산보다 달라져서 감액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계산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긴축재정 들어가면서 기말수당인가 정근수당을 지 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말수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말수당이 보수예산에서 빠지니까 그만큼 퇴직수당부담금이 감액되 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네, 정산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그냥 퇴직수당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81 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순전히 재정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감액을 해도 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98년도에 혹시 예산편성지침에 일시차입금은 얼마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네, 총 예산의 3%에서 편성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번에 추경에 총 2조 5,517억원 중에서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1,520억원이나 계상했죠?

그것은요, 교육부에 저희가 자금운영상 연도말에 자금 차입을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3%를 6%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배만큼 일시차입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변경은 한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예산편성지침을,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만 드나요?

교육부와 재경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한테 맞는, 다시 제작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기본적인 것은 정부예산편성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것이 행정자치부장관은 서울시에 예산 편성지침을 내려보내고, 서울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이 되 는 것이고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 교육 부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라고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교육부에서 내려 보내주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주는 것이 법적인 조치사항이지 교 육청에서 다시 재가공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예산편성지침 해서 무슨 서울특별 시 해서 내려오는 자료는 한번도 못 봤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그러면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서울시에서 지침과 참고자료, 단가표 3권을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온 그대로. 그래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는지, 지침대 로 했는지를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왜 98년도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9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요. 이 지침과 크게, 안에 내용 보니까 조금 달라진 것은 있는데 그래 가지고 수당이나 이러한 규정들이 도대체 서울시하고 다른 데하고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만 따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지 감이 안 잡혀서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을 저희가 교육부 의 교육시책, 또는 교육기관별 예산편성지침 이러한 부분을 조금 바꿔 쓰는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교육부의 교육시책은 그대로 내려오고 국가의 계획과 지방 자치단체의 계획이 다르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집어넣으면 되나요, 시책을. 교육 부의 시책을 우리 위원들한테 그대로 내놓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필요한 지침은 우리 업 무보고나 이럴 때 언제든지 또 하잖아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보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에서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도 한번도 한 냈잖아요.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 이외에. 그것이 지방재정법 찾아 보니까 실장님이 그때 감사 때도 답변하셨지만 그것이 꼭 교육부 에서 지침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엉터리 답변이었다고요. 지방재정법에 그 뒤 에 보면, 제34조인가 보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라 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부시책, 예산편성의 지침 이러한 것들을 다 통일적으로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면 지방정부는 그 큰 틀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 록 하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교육부의 시책과 서울시의 시책을 추가를 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읽 어봐도 이것이 서울시의 시책인지, 교육부의 시책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제출하라고 법의 어디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각 지방자 치단체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재편집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도개선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이 추경하고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개인한테 월정액으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 렇죠?

월정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영수증 처리합니다.

지금 각급 일선학교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학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2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학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교특에서 내려가는 것하고 기부금 받는 것하고.

중·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줍니다.

아니, 중·고등학교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초등학교의 예산 편성을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각 교육청별로. 그러면 예산의 편성 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초등학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각급학교 교장들이 업 무추진비를 받아가는데 어떤 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고 그냥 업무추진비라고 고도 되어 있고 월 얼마씩 곱하기 12개월 해서 얼마씩 받아간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교장들 이. 그런데 초등학교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서울시 예산서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기관운영업 무추진비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나 이러한 것이 있나요?

월정 직책급 줄 수 있는 것이 12학급 기준으로 25만원 이렇게 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르다니까요. 예산서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삼십이만 얼마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십팔만 얼마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학급 규모가 12학급을 초과하면…….

그런데 그 지침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각급학교에 시달괸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수당규정에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직책급이라는 개념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침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각급 학교에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잖아요. 그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전에 혹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무슨 진단팀인가 해서 진단한 보고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못 보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부 지방 무슨 재 정과가 있잖아요.

지방교육재정과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서울시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도대체 예산을 어 떻게 쓰는지에 대한 진단을 한 적이 있죠, 거기에서 보고자료 올라온 것 보신 적 없으세요?

한 번 봤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있는 분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적된 것인데 일선 학교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전혀 감시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콩쥐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고 있다고요. 탁 스며들 어 버린다고요. 예를 들면 일선학교에 기관장이면 학교장이 경조사비를 얼마씩 책정을 하더라고요, 학교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 원래 목적은 거기에 소속된 교사들의 경조사일 경우 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교장은 230만원 정도, 이것이 서울인지 경기도이지 기억은 안 나는데 23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450만원 정도 경조사비를 지출했는데 그 중에 서 약 300만원 정도가 자기 개인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교사들의 경조사 비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그것 완전히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선학 교에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보니까 두루뭉실하게 해서 내려 보내는 것 같아요. 많은 재량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재량권을 주더라도 분명하게 지침에서 규정을 해 주고 칸막이를 해 주어야 될 것은 칸막이를 해 줘야지, 나중에 감사를 하든, 뭘 하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일선 학교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학 교에 학교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 정도 되죠? 교특으로 지원해 주는 것 빼고 학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1,500억 정도.

그 1,500억을 어떻게 쓰는지를, 워낙 쓰는 기관이 많으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요.

학교장의 자율성 이런 보장측면에서 도급경비제도를 운영하고 있었 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아까 진단팀에서 나온 자료 등을 종합 해서 개선작업하고 저희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추경 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추경예산서도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유준상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세입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세 출항목을 죽 써놓고 그 중에서 다 일정부분 감액을 시킨듯한 느낌을 가진다고요. 왜냐 하면 분명히 지금쯤에는, 언제 이 자료를 작성했죠?

9월 말 이후에 10월에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점쯤에는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상당부 분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두 항목밖에 없어 요. 불용이 예상되어서 감액한 부분이.

저희가 9월 20일경에 교육부로부터 대폭적인 감액이 통보가 와서 10월 작업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집행잔액 쪽을 어느 정도를 보고 앞으로 못 쓸 것이다 하 는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 동안 모든 학교운영비 쪽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남은 부분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대강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것하고, 전체 이번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한 1,844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 중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하고, 주로 봉급성 경 비, 인건비성 경비가 많겠죠.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감액된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 도 되는 것 같아요?

261억이 절감효과를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축소 그렇습니다. 폐지까지 있습니다.

1,600억 정도가 사업축소다, 알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원 교사별 부전공 연수경비가 3억 1,2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 명을 간단하게 하시죠, 어떤 분이 나오셔서.

중등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학급감축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서 과원이 300여 명이 있습니 다. 그러니까 자기 과목이, 주로 예·체능분야, 상업분야 이런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과원으로 존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유사과목, 자기가 대학 때 가령 가정 같으면 전산이라든지 이런 유사과목에 희망을 받아서 이번 동기방학 동안에 연수를 시키고, 내년 3월 1일자로 현재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해도 갑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자꾸만 전문화되 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단순하게 과원들이 있다고 해서 교육의 특성에 전혀 걸 맞지 않게 그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서 현장에 투입해도 되는 거 예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신규채용 교원에 대 해서는 반드시 복수전공자를 저희가 먼저 뽑으려고 이번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전에 신문나고 그런 것이죠? 미술선생님이 한 두어달 만에 영어하라고 한 다든지.

그것이 미술이 영어가 아니고요, 본인이 어떤 과목으로…….

그럼 신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신문에 조금 일부가…….

재소도 하시고 그러죠, 잘못 나온 거예요?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도 해줬습니다, 기자실에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교과교원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을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대 학 때 자기가 취미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

국장님 학교 다니실 때 부전공이 뭐예요?

부전공 저는 안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과원 중에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학 교 다닐 때 부전공했다고 해도 그것이 2·3개월 교육 받아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부전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내년 하기방학 해서 바 로 부전공연수에 대한 일반연수를 또 시킬 작정입니다.

시켜서 될 일이냐고요, 시키기만 하면 됩니까?

저희가 사실은 각 대학에다가도 위탁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 법이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육이 잘못되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 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그 동안에 부전공을 꽤 많이 시켜왔습니다. 시켜와서…….

그 동안에도요?

네, 많이 시켜왔습니다.

부전공 과목을 주과목으로 해서 교육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많다고요.

있습니다. 주로 가정과는 전산교과목으로 해서 꽤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요?

몬테소리 교육한 것도 부전공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중등교원은 자기 전공이 있기 때문에 중등교원에 한한 겁니다.

이 문제는 신문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장 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별 문제 아닌 것을 제가 거론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기연수를 가지 고, 부전공 가지고 현장에서 하겠느냐 해서 이중 삼중 장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99년도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컴퓨터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지원내역을 제가 추경에서 살펴보니까, 교육용컴퓨터 보급, 그러 니까 학생들의 교육용컴퓨터 보급이 19억 5,900만원이 줄었어요, 감액이 됐는데 그런 데 비해서 교원 컴퓨터보급 분야는 3억 8,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교원컴퓨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최종 제2회 추경예산 최종액이 199억 6,4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81억 4,100만원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 이유가 뭐예요? 교육용컴퓨터만 19억 줄인 것이, 교원용은 안 줄이면서 교육용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마찬가지 말씀드리다시피 긴축재정…….

긴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묻는 의도는 왜 학생들 것은 이렇게 줄 이고 교사들 것은 덜 줄였느냐,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그 의도가 뭐냐 이거죠. 긴축재정하 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하고?

글쎄요, 굳이 저희가 변명한다면 교육용은 현재 우리가 전체 보급 률이 66%이고, 교사는 53%입니다.

국장님, 교원컴퓨터를 많이 보급해 드려야 되겠죠, 업무상 정보화사회니까, 그런데 교원들의 컴퓨터 활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것이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있는 곳에 자꾸만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말씀이에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단독사업이 아닙니다. 교육부의 전국적인 사업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교육부 교육부 핑계 대시지 말고 교육부에서 내리는 지침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장감이 없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 지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부에다 당당하게 건의하세요, 하셔서 시정을 받으 셔야죠.

저희도 그것 때문에 몇 차례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기이 보급된 컴퓨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방학 동안에 1만 5,000명을 희망연수를 시켰습니 다. 그리고 또 이것은요, 앞으로 모든 교사들이 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야 누가 모르겠어요. 미래사회가 컴퓨터사회인데 그것은 아는 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용도가 낮아진다든지 이용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도면에 서 효율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립학교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도 하고 교육환경개선에 대 한 것들도 보조하고 있죠, 사립학교 문제.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지원만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사회라고 하나요, 사립학교의 재단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재단에서의 자구노력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지지 않겠는가 그 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사립학교에 있어서 법인 의 전입금이 문제인데 사실상 법정부담금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에 있어서 54%, 중학교 52%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 정부담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있어서는 평가를 해서 2000년부터는 그 평가결과를…….

사학별로 말이죠.

네, 그것은 반영을 해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까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학교별로 평가점수에 의해서 더 줄 데는 더주고 덜 줄 데 는 덜 주고, 법정전입금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들이 잘 이행되고 있고 이러한 학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 사립학교의 재단이라고 할까, 법인이라고 할까 하는 그쪽에서의 자구노력들이 자꾸만 이렇 게 부족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저희도 매년 법인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기본 수익용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수익이 나왔는가, 그 결과 에 따라서 수익이 있으면 그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매년 점검 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구나 이 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인사권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혀 없죠? 사립학교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인사권은 법인에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관리라고 할까, 감독이라고 할까 하는 문제들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입니다. 우선 어차피 예산도 올해 편성을 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이 무엇이며, 지출 예산계획의 근거는 또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며, 분야별 지출 예산규모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퇴는 국가의 시책인데 내년 예산에도 424억원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교육예산 편성에도 막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중앙정부와 명퇴자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또는 정치적 근거는 찾아보셨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네, 두 번째는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 면…….

명퇴에 관한 것. 네,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퇴수당은 교원의 수급조절에 관해서 교육청,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데 지금과 같이 정년을 대폭 인하해서 생기는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퇴수당을 줘 서 퇴직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금 마련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 내외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몇 천명이 된다 했을 때에는 교육부에서 마련되는 재원을 보조받아 서 처리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각급학교들은 타 시·도의 교육청 산하의 학 교들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태에 있는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의 평준화를, 교육의 질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교육시설만큼이라도 평균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교육 환경이 일정한 수준에서 평준화가 되어서 교육의 질도 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서울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인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어떤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지출되는 것 은 최대한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연 구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세입 부분에서요, 이것이 뭡니까?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65억 8,400만원이 미수납인데.

이 부분은 관리국장이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학교 재산 무단점유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를 짓다 보면 학교 담장을 똑바로 칠 수 없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밖으로 절개지라든가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땅을 일반 민간인이 점유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을 부과해도 안 내는 모양이죠?

대개가 점유하는 민간인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사용료 나 변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서부교육청이나 중부교육청 여기도 다 그 런 유형입니다. 전부가 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김성 환위원님.

우리 김성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반대로 학교담장을 설치하거나 등등을 하면서 일반인들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학교부지도 꽤 있죠? 반대로.

네, 학교 내에 민간인 재산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결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항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잠시 정회를 하고 이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 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서울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시는 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 없는 지도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에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의 지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바른인성 가치관 교육과 공동체 시민 의식의 함양, 독창적 사고력과 잠재력 계발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 능력과 적성, 개인차 를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자율, 책임, 참여의 학교자치와 열린교육행정의 구현 그리 고 교육여건 복지향상을 통한 학교 교육의 만족도 제고 등 다섯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3대 혁신과제를 설정하여 모든 교육력을 결집해서 서울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대 혁신과제로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초·중학교교육 새 물결운동을 고등학교로 연계 확산시킨 서울교육 새물결운동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우리경 제 살리기 교육입니다.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은 초·중학교에서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노력은 2002학년도에 도입되는 대입 무시험전형에 발맞춰 내년부터 교육부에는 전국적인 차원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새학교 문화창조 운동과 그 방향이나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개혁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국가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와 모든 사회인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매우 긴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서울교육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보살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서울 교육 가족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지원 속에서 새로운 서울교육 을 창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세수가 감소하 여 우리 교육재정에도 그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2조 3,906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6.1% 인 4,582억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최소한의 학교운 영비와 기관운영비 및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합친 경직성경비가 90%를 상회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안은 다양하게 늘어난 교육 투자수요를 모두 고려할 형편이 되지 못 하여 기관과 학교에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필수불가결한 일부 교육사업비 및 시설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초·중·고등학교의 운영비를 대폭 감액하여 초등학교는 98 년도 당초 지원계획액의 67% 수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가 있는 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50%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징수하여 사용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감안하면 중학 교는 98년도 당초 지원계획액의 63% 수준이고 고등학교는 80%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소모성경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하 여 집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 의 운영비도 98년도에 60%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교육 방법의 혁신과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학교교육 활성화사업 그리고 과학교육 및 정보화 교육 지원에 422억원 편성하였으며,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4개 학교 신설, 25개 교실 증축, 35개 학교 교실개축과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430억원을 책정하였 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시설 확충, 일반계 고교 생위탁교육 등 실업교육 확충과 내실화를 위해서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공·사립학교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및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을 위해서 2,42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의 부분간 균형발전을 유지하기 위하 여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진흥,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급식확대, 학부모 교육과 평생교 육의 추진, 교육지원기관과 학생 수련시설 확충 그리고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의 지원을 위하여 1,4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99년도 교육재정투자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72.8%를 차 지하는 가운데 교육재정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만 서울교 육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 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수도교육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불편하지 않으시고 크게 의전에 지장이 없다면 부감님께서 이쪽 자리에 앉으 시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도 좋고 그러실 것 같은데, 움직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회관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미증유의 국가적 외환위기 사태하의 경기부진으로 인해 교육재정의 압박이 가중된 시점에 편성된 연유로 재원배분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점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 을 이 자리를 빌려 솔직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전체 예산의 72.8%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사학 재정결함보조금 등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더욱 철저히 하 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 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간에 대한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만이 위기를 기회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과 21세기 세계사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에 서울교육이 중추적 역학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서울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 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충당되는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그리고 국고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급격한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세의 세입저조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양여금이 상당수준 줄어들게 됨으로 교 육환경개선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가부담수입은 대폭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중 교원봉급 전입금은 교원들의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다소 신장될 것이나 담배소비세전입금과 시세전입금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저한 세수결함을 다소라도 보충하고자 위탁금과 수업료를 소폭 인상하였으나 기타 수입 의 감소로 인해 자체수입 역시 감소될 것으로 추계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울교육시책의 지표인 21세기 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인건비성경비의 자체절감방안을 반영하고 직제개편을 통한 기구감축 및 인원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경직성경비의 지출소요를 최소화할 예상이며, 소모성경비와 각종 행사비는 대 폭 절감하여 경상적경비를 전년도의 60%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핵심적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의 감액을 최소 화하도록 하였으며,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여 공·사립간 균형 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은 모두 0기준에서 검토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강화함 으로써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906억원으로 98년도에 비하여 3,176억원이 감소하였 습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3.7% 감소 한 1조 4,93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2.5%를 차지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8년도에 비하여 0.5% 증가한 3,590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은 17.8% 감소한 1조 219억원, 교육환경개 선교부금은 5.7% 증가한 1,070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이 53억원입니 다. 서울시 일반회계전입금은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 교원봉급전입금이 98년 도에 비해 4.4% 증가한 2,638억원이고 담배소비세전입금은 6.5% 감소한 2,290억원이며 시세전입금은 9.7% 감소한 1,170억원입니다. 도서관운영비전입금은 33.1% 감소한 70억원이며 기타 지원금은 37.3% 증가한 9억원으 로 전입금 수입은 총 6,177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8.9%를 인상하였음에도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98년도 대비 7.2% 증가한 2,582억원이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65억원, 재산수 입 28억원, 잡수입 기타 122억원 등 총 2,79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1.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8년도보다 1.8% 증가한 1조 7,39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있 으며, 학교비는 98년도보다 48.2% 감소한 1,487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2%에 이르고 있습 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보다 27.8% 감소한 2,825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1.8%에 해당되며 이중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는 2,643억원이고 환경개선비 및 시설지원비는 182억원입니다. 공립교육기관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한 시설비는 1,595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7% 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교육제사업비에 116억원, 교육행정비에 397억원, 제지출경비에 14 억원을 책정하였고, 예비비로 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내실화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 활성화 경비지원에 1,0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 교교육활동의 정상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경상운영비로 7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것은 평균학급 규모 기준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33%, 중학교 및 고등학교 50%가 감 소한 수준입니다. 교육개혁 현장정착을 위한 시책사업인 초등교육 새물결운동과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의 성과를 고등학교 교육 새물결운동에 연계시키기 위하여 10억원을 책정하였으며,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학교평가실시에 1억원, 중학교 진로교 육개선에 6억원, 남녀혼성반 학교 운영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교원 중심의 교과교육 연구활동에 7억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하는 외국어교육의 강화를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에 4억원을 비 롯하여 초등 및 특수학교 무상 교과서 지원 197억원, 사무보조원 배치 39억원,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보결수업 대체강사 수당에 10억원, 시골학교 시설을 이용한 자연학습 실시에 3억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노인정 방문 및 기타사업에 17억원을 책정하였습니 다. 먼저 교육정보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전산망 구축에 12 억원, 컴퓨터실 일용 전산보조원 지원에 10억원,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에 2억원, 교수 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2억원,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에 14억원을 책정하였으며, 행정전산망 운영에 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과학실습 보조원 배치에 40억원, 발명 공작실 운영 및 학생과학 교육행사 지원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에 33억원을 반영함으로써 학 교교육의 내실화 부문에 총 1,24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의 개선부분입니다. 학교 신·증설과 학교개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총 1,430억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먼저 학생수용시설의 확충분야입니다. 학교신설에 449억원, 교실 증축에 27억원, 강당 겸 체육관 시설에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학교 개축에 800억원, 노후시설 보수에 123억원을 책정하고, 기타 신·증축학교 내부비품비 및 시설개선 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교육 확충 및 내실화 부문입니다. 21세기의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된 직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업교육의 확 충 밑 내실화에 5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고도 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 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에 31억원, 일반계 고등학생 위탁교육에 11억원, 직업학교 운영에 9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지원부분입니다. 우리 나라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사학에 대하여 공립학교와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신장되도록 하는 데 총 2,428억원 을 책정하였습니다. 사립중학교 111개교와 사립고등학교 199개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의 재정결함보조금 으로 2,281억원을 책정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47억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문간 균형발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의 부문별 균형 발전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진흥 및 특수교육 확충 등 부문간 균형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1,4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공립학교 신 설에 23억원, 공립유치원 운영에 23억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공립유치원 교육보조원 배치에 6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특수교육 확충을 위한 특수학교 교실 증축에 6억원, 특수 학교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에 239억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학급 학생교육 에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경비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적절한 영양공급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급식운영 비로 2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식학생 증식지원비에 17억원, 급식학교 신설비로 초등학 교에 18억원, 고등학교에 36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천 임해수련원 마감공사비에 4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청사 신축 및 유지 보수비 등으로 3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과 학생 수련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9억원을 책정하였으며, 학부모교 육에 1억원, 교직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으로 166억원, 공·사립 초·중등 교원 및 일반직의 명예퇴직수당으로 549억원, 교직원 임용시험 및 기타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9년도 교육재정은 세입재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적 지출 경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 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색된 재정여건이지만 일선학교 교육현장의 내실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 지원 하면서 교육개혁과제의 추진 및 학교시설안전대책 마련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나마 정성껏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 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 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 여 성심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로 국가적 외환위기 상황하의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교육재정의 압박이 가중되는 시점에 편성된 예산안으로 인건비 비중이 전체예산의 72.8%를 차지하게 되어 올 해의 63%보다 약 10% 가량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교육부의 목적지정교부사업과 기본적인 교육활동경비 외에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어 요급한 사업마저도 수행하기 어려운 재정상황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906억 2,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6.1%가 감액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크게 나누어서 국고, 서울시 전입금, 자체수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고수입은 1 조 4,931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1%가 감액되었으며, 전입금은 6,177억 4,300만원 으로 전년도 대비 3.3%가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은 2,797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가 감액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중 인건비는 총 세출의 72.8%인 1조 7,393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 감액, 교육행정비는 전년대비 33.9% 감액된 397억 4,600만원, 교육사업비는 전년대비 53.2% 감 액된 116억원, 학교비는 전년대비 55.2% 감액된 1,486억 8,600만원, 사학지원비는 전년대 비 28.6% 감액된 2,825억 300만원, 시설비는 전년대비 30.5% 감액된 1,595억 4,100만원 으로 전체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지출경비는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이 전체예산의 3% 이내에서 6% 이내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시차입금 이자를 5억 증가시키고, 동부교육청에서 토지매각대금 3억 5,100만원을 원주인에게 반환하게 됨으로써 전년대비 170.2% 증가한 13억 5,100만원이고, 예비비는 78 억 7,200만원으로 전체예산대비 0.3%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괄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 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0조의2제11호에는 지방재정계획서를 예산안 의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변경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인하여 정보화사업, 노후 학교 보수, 학교개축 및 신축 등의 사업 등에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바, 향 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함은 물론 중앙정부 및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세입구조와 관련하여 국고수입이 62.5%, 서울시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이 25.8%, 자체수입이 11.7%로 구성되어 국고 등 의존수입이 88.3%에 이르 는 등 교육자치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국고수입이 97년 1조 9.035억 2,700만원, 98년도에는 1조 8,598억 3,300만원, 99년도에는 1조 4,931억 3,4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부와 교감을 통해 필수적인 예산확 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기구개편안은 교육청에서 예산과 연계할 수 있 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을 현재 조직에 입각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폐쇄될 2국 3과에 대한 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학교운영지원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1,300여 명의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감축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점과 교육청에서 제작해야 할 교육청보제작비용도 계상하지 못한 점 등은 문제가 있다 하겠고, 향후 조직 구조개편 이후의 예산이체 등의 문제는 충분히 검토되어 향후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이 의견으로 초·중학교 새물결운동에 이어 고등학교 새물 결운동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바, 서울특별시 퍼스널컴퓨터 경진대회, 컴퓨터 이용 교 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전산망 구축, 교원컴퓨터능력 활성화 등의 사업예산 항목이 별도 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화를 새물결운동의 부대사업으로 선정한 점, 그리고 인성교 육 선도학교 및 의식개혁 선도학교를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것 등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 성 조사 및 투자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미흡한 결과라고 사료가 됩니다. 둘째, 초등교원 및 중등교원의 자격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격연수는 준교사가 2급 정교사 자격을,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그리고 일반 교사가 교감 자격을, 교감이 교장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연수로 개인의 승진 및 자격취득과 관련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점심값 및 차비 등 여비를 해당 국에서 편성하고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에서는 강사비, 교재비 등 각종 비용을 전액 계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원연수에관한규정 등을 보건대, 교육청에서 반드시 자격연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 정이 없다는 점과, 그리고 다른 교육과 달리 자격연수는 개인의 자격취득을 위한 자발적인 교육으로 유도하여 보다 높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연수비용 전액을 교육청에서는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6개 시·도 교육청 중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여비의 전액을 피교육자가 부담하고 있 는 것을 비롯 총 7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연수여비를 50%씩 자비부담토록 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셋째, 교육비사업비 중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47억원을 편성할 내용으로 99년도 서 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회계연도 중 재 해대책, 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지원경비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은 예비비로 편성하 게 되어 있고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도 동 조항의 단서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예비비로 설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예비비 성격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본 예산편성의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단선진화 및 멀티미디어설치 등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학교 전산망구축으로 12억 700만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으로 13억 7,200만원, 교육용소 프트웨어 개발보급비로 2억 2,500만원,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비로 2억 3,400만원 편성하여 총 30억 3,800만원의 예산이 전액국고로 지원되었고, 교원정보화 연수에 3억 500만원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총 33억 4,300만원이 교육정보화사업과 관련하 여 편성되었으며, 교육용 컴퓨터보급 보급률 66%입니다. 교원용 컴퓨터보급 보급률 53%, 교단선진화 진행률 40%, 멀티미디어설치 진행률 83%, 멀티미디어설치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보급받은 학교 및 선생님과 보급되지 못한 선생님들간 형평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교육정보화라는 틀에 묶어 볼 때 사업이 너무 다양하고 방만하게 진 행되어 개별사업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점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상되는 추가사업비가 2,462억 8,5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정보화사 업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사업 재검토가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 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고등학교 급식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98년 5월 6일 제21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신체발달 시기인 고등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영양 있는 급식이 되도록 98년 중 70%, 99년도 전반기까지 전면 실 시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을 적극 독려,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총 278개의 고등학교 중 44개교가 급식이 기이 실시하고 있고 178개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9년도 설치대상 학교는 84개교에 총 비용은 233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회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공·사립 33개 교의 급식시설 신축비용 3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전체로 확대할 경우에는 약 2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 부족예산은 국고지원 요청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시 확보 또는 자치단체 지원금 요청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및 학교급식후원회의 지원금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 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노후시설보수에 176억 2,500만원, 학교개축에 893억 5,900만원 등 총 1,069억 8,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설계비만 편성된 학교는 공덕초등학교, 구로남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사립학교 중 장충중학교, 서서울정산고등학교 등 총 5억 6,900만원이며 1,064억 1,500만원 은 설계비 등이 기이 확보된 학교 및 공사 중인 학교들의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안전진단을 통해 E급 판정을 받은 개화초의 본관동, 공항중의 본관 동, 장훈고의 후관동, 상명대 부속여고 및 광운전자공고의 체육관, 숭덕공고의 신관동에 대 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못한 점으로 이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으 며, 교육청에서는 재난방지법 등에 따른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 고, 향후확보된 재원들은 이러한 위험건물의 보수, 보강 및 신축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수용시설 확충문제입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신축대상학교의 설계비를 계상한 경우는 없고 기이 설계비만 확보된 학 교예정지의 공사비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도봉구 창 림2동의 창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8년 9월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공사를 진행해야 할 단계 이나 예산부족으로 공사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00년 3월에 개교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특수교육시설 확충으로 장애아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는 특수학교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이 답보상태에 있는바, 서울 정민학교, 서울정혜학교, 서울지애학교 등은 30%에서 60%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에 도 골조공사만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설물관리 등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교육청의 재정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나 교육부의 교부금 등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및 지방교육채발행 등을 통해 제반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우리 서울교육청의 예산은 전체예산을 대비해서 약 16%라는 엄청난 금액의 삭감 또한 우리 국 가가 생긴 이래 초유의 삭감예산으로 편성된 99년도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국고보조가 20% 감소됐다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약 5,000억에 가까운 전년도 대비한 예산이 깎여 있는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 서 조목조목 좀더 자세한 지적과 활용도의 문제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계셔야 할 것으로 사 료가 됩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일문일답의 순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 습니까? 그래서 한분 한분 회의진행 요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님.

교육행정비 누가 담당하십니까, 관리과에서 하십니까?

제가.

원래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훑어봐도 별로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그 중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잡지를 본청에서 구독하고 있죠?

본청 각과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에 보니까 20종에 연간 1,869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 죠? 공보관실 예산이. 그래서 물론 교육청 전체예산에 비하면 별것 아닌데 20종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종 을 6개월 보고 또 6개월 있다 10종 정도 보면 예산을 반쯤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꼭 20종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공보관실의 출입기자 각 신문에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 들의 신문을 끊기는, 6개월 보고 안 보고 이렇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 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방안인데요, 저희 현실적으로는 20가지를 보고 있는데 반씩 줄이 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오히려 신문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

늘어나면 큰일나요. 20종만 봐도 내가 보기에는, 물론 경보나 이런 것을 입 수하기 위해서 보고 있고 또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합쳐 놓으니까 꽤 많아요. 1,689만원인데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부서마다 출장여비라는 것이 있어요. 총무과, 과학기술과, 중등교 육과, 초등교육과. 그런데 관내출장은 똑같은 1일 1만원씩 돼 있고, 관외출장을 보니까 여 비가 전부 다 틀려요, 과마다.

그 기준은 직급별로 또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 출장목적에 따라 서…….

1일 계산한 것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4만 7,900원.

직급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직급별로 다른 경우도 있고, 직급이 똑같아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출장가는 지역이 대도시, 관광지 그러면 1급, A지역, 갑지 을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출장 갔다 와서 정산을 합니까?

계산급으로 하고 있고 복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똑같은 급수에도 어떤 데는 3만 7,000원 주는 데 있고 4만 7,900원 주는 데가 있고, 이것이 보니까 이 예산서에 다 틀려요.

그런데 실제는 여비기준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 액은 3만 4,000원, 4만 7,000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는 사람 그때 그때 갈 때 4만원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비지출하는 지침서나 기준이 있습니까?

국내여비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나온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직급도 똑같은데 과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1일 여 비인데, 1박 2일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저기 해 보시고,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복사기 쓰는 것 있죠. 복사기 수리비가 내가 전체적인 계 산은 안해 봤지만, 물론 복사기가 고장이 잘 나요. 고장이 잘 나는데 여러 부서마다 다 합 쳐 놓으니까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다 합쳐 보세요. 1년에 대부분 수리를 한 번 내 지 두 번씩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사기가 요즘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복사기를 가지 고 있는데 이렇게 고장 나서 매일 수리를, 물론 부품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각 과에 있는 복사기는 내용년수가 다 틀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 다. 새 것도 있고 헌 것도 있고.

1년에 두세 번씩 수리를 해서 지출이 돼야 되겠느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 나온 것이 있어요. 대형승용차 본청에서 쓰는 것이 있는데 2대 해 서 예산이 2대에 수리비가 673만 8,000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대당 약 33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대형승용차 2대 있는 것이 1년에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차량비 그러면 저희가 1년에 1대당 얼마 예산편성지침에서 지금 제가, 500만원 그러면 그 중에는 유류대가 있고 수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류대 따로 있고, 보험료 따로 있고 다 있어요. 내년부터는 일체 차량수리 하는데 개인이 돈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보험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개인이 할 때도 보험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형차량 2대에다 연 670만원 예산 잡을 필요가 있었느냐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개인도 내년부터 수리하게 되면 보험료로 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수리비를 1대당 330만 원씩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네. 위원님, 잠깐 제가 편성지침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문제제기만 한 것이니까.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됐습니다.

됐어요, 짚고 넘어간 것으로, 왜 이런 얘기하냐면, 예산 절약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교육의 행정비 중에서 내가 훑어봤는데 이런 부 분은, 물론 나중에 결산할 때 예산상에 나오겠지만 어려운 예산 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이런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교육청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입니다. 아까 보상금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보상금이 전년도 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삭감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증액된 형태로 나타나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작 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기록 자체를 잘못하신 것인지. 한 번 보십시오. 페이지가 3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해 주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 인건비성 경비가 전년보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성과급 상여금이라 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이 273억 8,725만 3,000원이 증액되고, 법정부담금인 연금부 담금의 요율이 보수총액의 6.5%에서 7.5%로 인상되어서 120억 9,000만원이 증액되고, 의 료보험 부담금이 또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보수총액의 1.9%에서 2.1%로 인상되어서 66억 1,113만 4,000원이 증액되고, 퇴직수당부 담금의 요율이 보수총액의 4.6%에서 5.3%로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요율 인상된 것 에 따르고 99년도에 미납분이 있어서 475억 2,81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936억 1,733 만 1,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예산이 있었다 이말이죠? 보상금 예산이요.

작년에 원예산에 있었는데요, 특별상여금이 작년에 반납하면서 공 무원 봉급체제가 바뀌면서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없어졌었다가 지금은 성과상여금이라는 것 이 또 생겼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또 주는 방법도 다릅니다만. 그래서 보상금으로 계상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보상금 지급이 안 되어 있었나요?

원예산으로 있다가 특별상여금제도가 작년에 공무원 봉급을 반납하 는 형식으로 예산을 전액 감액시켰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이런 것마저 도 98년도에는 지출 안 했나요?

그것은 있었습니다.

있었다면 그 보상금 계정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 아 니에요?

지금 제가 숫자를 계산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 고…….

아니, 예산안을 한번 보세요. 32페이지 보세요. 아예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씀입니다. 물론 사소한 것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자료를 처음 보는 사 람한테는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 약간 중간크기 책, 거기 31쪽을 보시면 아까 말 씀드린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부담금에 관한 보상금 몫으로는 유치원분, 초등학교분, 중 학교분, 고등학교분, 또 본청분 이렇게 해서 모두 전년도와 같이 양쪽에 다 계산이 되어 있 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특별상여금과 성과급 상여금제도는 연간 운영제도가 바뀌 면서 계산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2,091억 9,893만 6,000원이 99년도 예 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사업성 보상금으로 해서 4억 9,997만 3,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데 사업성 보상금도 98년도에 지출했던 내용인가요?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입니까? 예컨 대 청소년 상담센터 1억 554만원, 서울학생체육대회 기타 등등 해서요.

그런 사업성은 지금도 되어 있고…….

98년도에도, 개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네, 그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사업도 여러 개 있는데요, 현재 계상 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상담센터, 또 서울학생체육대회, 전국학생체육대회, 서울교육상, 전 국기능경기대회, 학교평가…….

이러한 분야에서 그 동안에 보상금을 지불해 오셨다 이것이죠? 네, 알겠습 니다.

사업성으로 보상금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에 보면 교육전산망 구축사업 예산으로 해서 2억 4,450 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 옆에 설명사항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총 58개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서울에 현재 530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죠?

이것은 중등교육국장님이 사업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중학교는 몇 개교가 있죠? 총 서울에.

351개교입니다.

그러면 880여 개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중등학교만 해서도요. 그런데 현재 58개 교만이 학교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학교간과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산망 구축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학교와의 형평성면에 있어서나 특히 예산 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교육청을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에서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 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산망사업 소위 교 육정보화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97년부터 99년까지 다 완성하 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사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2002년까지로 지금 이 사업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됐습니다. 그 방침은 좋은데, 모든 것들이 다 방침은 좋아요.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현재 880여 개의 학교가 있는 가운데에서 10%도 안 된 58개교만 학교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교육청과 연결시 키는 그러한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이에요, 전산망사업이 교육청하고는 연결은 안 되어 있 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청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아니, 글쎄 현재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학교 자체에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교원용 컴퓨터, 그 다음에 교과 용 컴퓨터 이것을 학교 자체 내에서 연결하는 사업을 학교 전산망사업이라고 합니다.

예산안 38쪽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설명사항을 읽어보십시오. 사업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전산망입니다, 이것은 교육전산망이 아니고요.

중등교육국장님은 알고서 나와 계신 것입니까, 모르고서 나와 계신 것입니까?

전산망이 말씀이에요, 학교 전산망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별로 행정전산망이 또 있습니다. 두 내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 요?

지금 중등교육국장님하고 저하고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교육전산망은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중등학교 전산망과 저희 교육청하고 연결하 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완성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개교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에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더 확대를 많이 못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각급학교에 전산망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 까,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들을 서울시교육청과 연결하는 전산망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대한 50% 이상은 각급학교에 전산망을 구축해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연 결시키는 전산망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이유는 단지 2002년까지 이 사업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 니까?

이것은 교육부의 국고지원사업이고 각 시·도 공히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도 1,969개교 전체 학교 중에 초·중·고에 연결해서 하고 자 하는 학교가 135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중심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결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전산망이 안 되어 있는 학교에도 네트워크 형성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자체로 그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전산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가 58개교밖에 안 되어 있다면서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2002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정형편이 좋다고 그러면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 사업을 보류하실 의향이 없으시냐는 결론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저희 예산사정이 자체예산이 확보가 안 되 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상된 2억 4,450만원은 국고에서 바로 그 사업을 하라고 준 것 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학교도 적고 또 그것은 확대하고 있지 못한 형편입 니다.

이것은 이 분야에다 써라 하고 나온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다른 질문이 필요가 없죠. 알겠습 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을 보면 물론 공무원께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의 분담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국고대여장학금을 17억 6,900여 만원을 증액 을 시켜 놓은 것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17억 6,900만원까지 증액시켜야만 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사업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교직 원인 공무원에게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데 학비를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우리 부처간에, 행정자치부 소관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교 육청 소속의 직원에 대한 부담액을 통보받은 것이 165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금이 해마다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액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 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에서 일부러 증액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공무원 혜택받은 것만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98년도에 고통분담을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셨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면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주요사항별 설명자료하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럿을 참고해 주시고요. 34페이지를 보면 연구·실험·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연구·실험·시범학교에 열린학교를 위해 서 시범학교, 협력학교, 연구·실험·시범학교, 연구중심학교, 그 다음에 체육종목 시범학교 이 렇게 죽 해서 교육부 지원사업과 교육청 사업이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총 15억 1,800만원 을 들여서 사업을 죽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열린교육에 보면 초등학교 10개 학교를 한 학교당 1,800만원 주어서 1억 9,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 청 사업으로요. 그런데 40페이지를 보십시오. 98년 실적이구나, 98년 실적이에요. 98년 실적인데 마찬가지로 35페이지 연구·실험·시범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에 28개 학교 500만원씩 해서 57개 학교에 2억 8,500만원 들여서 죽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36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수업방법 개선 거점 학교 운영에 한 학교당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35페이지의 연구·실험·시범학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시범학교 연구학교의 성격하고 거점학교의 성격은 조금 구분을 저희가 달리하고 있습니 다. 연구시범학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구과제나 학교단위에서 어느 영역의 연구과제 나 또 정책과제 같은 교사학습방법에 관련된 작은 부분의 하나의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데 그 과제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가 다릅니다. 또 이 지정구분이 교육부가 지정하는 것이 있고 저희 자체가 지정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지 는데 크게 많이 주는 쪽은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되고요, 초등 수업방법개선 거점학교 운영부분은 아시다시피 학교가 큰 전환점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그 동안 여러 가지 교육방법면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점수일제수업 같은 그 런 입시제도와 관련된 50년 동안의 교육방법에서 정부가 큰 물꼬를 터서 어떤 개별학습 또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창의성 교육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학습, 창의성 교육 에 집중해야 될 전환점이 되어서 그런 의도를, 새로운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의도에서 모처럼 초등학교에도 거점학교를 두고 초·중등 공히 그럴 적에 같은 뜻으로 추진하고자 해 서 거점학교라고 하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연구·실험·시범학교의 성격 자체가 벌써 거점학 교나 마찬가지죠. 이 거점학교하고 하는, 거점이라고 하는 명칭을 달게 된 것이 새물결의 일환으로서 명칭을 붙여서 해서 그 지역 인근학교에 모범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으로 한 것 인데 연구·실험·시범학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산을 비슷한 이름으로 분산을 하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수련교육시범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열린교육의 한 일환의 부분이지 않습니 까? 그런데 여기 또 거점학교라고 하는 것을 해서 한 학교에 1,000만원씩 주어서 소화하지 도 못할 부분을 갔다 예산을 때려 부으면서 그런 식으로 또 98년도에 낭비성 현상을 다시 재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비슷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다고 하는 면에 전혀 의견을 달리할 부분도 없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학교와 연구학교, 실험학교의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아 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만 틀리지,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교현장에 연구수업하는 방식이 라든가 또는 열린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가보지만 그것이 그거예요. 명칭만 틀 려서 달리하는 것뿐이지, 예산만 달리 투자하는 것뿐이잖아요.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어떤 수업방법들을 그 나름대로 그 학교단위에서 그 연구조직 가운 데에서 여러 가지 이론을 수합해 보고 적용해 보고 하는 그런 새로운 연구를 개발해 가는 그런 쪽에 성격을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또 더 널리 펴보고 시범적으로 계 속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쪽에서 시범학교의 성격입니다.

그것은 중학교도 새물결운동에 다 들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거점학교는 별로 우리가, 제 성향으로는 시원하게 저한테 아, 이런 방식이 참 좋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지역학교에 쫙 뿌리게 하도록 하는 그것은 또 인쇄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에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때려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중적 방법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시면, 학부모교육에 운영위원 연수 11회 등이 있습니다. 기타 NGO단체들하고의 10개 단체들하고 만남, 간담회, 운영위원연수 11회 등등 해서 10억 900 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76페이지를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수 가 또 9회가 있습니다, 1,384만 7,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70페이지에 학부모교육 중에서 운영위원 연수 11회하고 76페이지 학교 운영위원회 연수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에 학부모 교육연수는 저희가 지역청에 200씩 해서 2,200만 원, 그 다음에 본청…….

학교 운영위원회 중등국장님 소관이에요?

맞습니다.

중등교육이니까 맞아요.

그 연수에 10억에 해당되는 연수비는, 이번에 1억에 해당되는 연수 비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2000년 비전 새학교 문화창조 일환으로 내년에 고1에 있는 학생들 의 학부모 중심으로 연수를 할 연수비이고요,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비는 순수한 학교 운영위원들의 연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위원 가운데 지역위원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반드시 포함되 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한 순수한 학교 운영위원회 연수비입 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교육청 계획으로 학부모 괄호해서 학교운영 위원 연수인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 학교 운영위원이라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사위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교사위원까지 포함해서 하더라도 여기는 학부모 괄호해서 학교운영위원인데 무슨 교사가 학교 운영위원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거잖아요,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이 지. 그런데 이중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낭비성이지 않습니까?

연수회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연수회, 아까 학교 우영 위원회 연수는 순수한 학교 운영위원회 기능역할에 대한 연수이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연수 는 거기 학교 운영위원들이 들어오지만 소위 자녀의 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연수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운영에 관한 부분과 학부모 역할에 관한 것이랑 똑같은 얘기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죠.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금년 중3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 가서 2002년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중등교육국장님, 지금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학부모 중에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한 연수 또 이쪽은 운영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 두 가지가 성격이 비 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영순위원님이 묻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학교 운영위원 연수는 순수한 학교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연수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연수 쪽에 포함돼 있는 연수는 자녀들의 새학교 새 문화 창조를 위한 바른교육관 혹은 교육개혁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연수입니다.

둘 합쳐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두 번씩이나 나눠서 동원을 합니까, 시간도 없는 학부모들을.

연수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중3 학부모가, 고1 들어가는 학부모가 주대상입니다.

학부모들 다 교육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별하죠? 어떻게 선별해요?

이번에 중3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학부모가…….

학부모 교육과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 게 이중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강사비용도 한 번만 지급하면 될 것을 두 번이나 나눠서 지 급할 정도로 그렇게 쪼개서 하느냐 이겁니다.

대상은 다르고요, 연수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의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토론이 안 되네, 토론이.

이영순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중등국장님, 우선 발언대에 나와 계 시라고요. 끝났어요? 허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 냉방시설에 관련된 분 나오십시오.

관리국장님입니다.

몇 개 학교나 지금 냉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항공소음학교 냉난방시설은 20개 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집중은 몇 개입니까?

16개 교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이 그러면 4개네요?

네.

이것 목적을 왜 해 줬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공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항 공소음을 줄이려면 창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많은 냉난방에 어려움이 있어 서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했습니다.

겨울 사용보다는 여름 사용 목적이 더 크죠?

네, 그렇습니다.

더 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죠?

네, 맞습니다.

사용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각 학교의 사용횟수를 점 검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점검했더니 어떻든가요?

일부는 잘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유는 우선적으로 학교에서는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한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중앙집중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력소모가 많이 난다 는 그러한 얘기와 또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가 운전에 있어서의 미숙 등등 이러한 이유가 있 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그 안에?

대책을 금년은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명년부터는 일제점검을 해서 공공 요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관련 관리자를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관리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내려줬는지 자료 줄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데 까지 얘기하십시오. 언제, 얼마를 줬다는 얘기는 여름에 냉방사용비용으로 전력요금으로 사 용하라고 책정된 예산과 내려준 결과,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97년도에는 700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 음에…….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급해 줬습니까?

지급했습니다.

97년 언제 지급했어요?

날짜는 제가 지금…….

아는 사람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2/4분기 예산배정시에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4분기면 몇월 며칠.

3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3월 3일부터 6월 며칠이요?

6월 말까지입니다.

그때 내려갔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일선교육청에서는 언제 내려가야 됩니까, 내규상으로.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2/4분기 내려가면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바로…….

즉시 해야죠?

네, 배경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함께 들으셨습니다만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20개 학교에다 냉난방 중앙 집중식 및 개별식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2년간 97년, 98년도의 사용결과를 보니까, 특히, 98년도 것만 보니까 지난 여름 에 3시간 때고, 하루 때고, 가동률이 3일, 2일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낭비 아닌가요? 또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항공소음으로부터, 교사들에게 항공소음으로 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 준 것을, 책임감 느끼시지 않으세요?

저희도 그 지도를 잘못했다, 불충분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 래서 앞으로는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해서 잘 가동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년간을 지켜 봤는데 이러한 형태입니다. 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줬 는데 일선학교에서 안 때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안 때느냐, 아까 얘기 잘 하시데요. 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서, 전기요금이. 그래서 700만원, 900만원 2년에 걸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안 때요. 그러면 이 돈 어디에 썼어요. 국장께서는 연료비 사용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려준 일자, 수령한 일정, 증빙 첨부시켜서 가동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는 추후에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네.

계속하십시오.

예산이 금년에는 너무 줄어서 걱정입니다만 꼭 해야 되는 것이 예산타령으 로 인해서 줄어서는 알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본 시각입니다. 보결수업 대체강사 수당문제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1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보결수업을 했 을 경우에 과거에는 학급당 얼마씩 줬습니까? 한 시간당, 대체강사를 사용했을 경우에.

시간당 1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무조건 한 시간 들어가서 보결수업을 해 주면 1만 3,000원 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그랬었느냐고요.

그랬었죠.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보니까 4시간 계상을 해 놨는데요, 학급당 4시간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그 뜻인가요? 어떻게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정기준을 학급당 4시간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에 불과 한 것이고요.

여기에 별 의미는 없네요?

네, 그 산정기준으로 봐서 학급당 4시간 정도로 계상을 해서…….

아, 한 학급당 4시간은 연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 잡아놓은 것입 니까?

네.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시간이었습니까? 학급당.

학급당 6시간 반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체강사 수당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까? 저 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보결수업 상황은 이렇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가 필요 할지는 모릅니다만…….

간략하게 하세요.

교육환경이 열악했을 때에는 보결요인에 대한 자원이 충분히 있었 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학교가 열악한 환경이라고 했을 때에는 서울에 거의 2부제수업 3 학년까지 했거든요. 2부제수업을 하면 오전수업, 오후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오후반 선생님이 스텐바이하 고 있거든요, 오후까지. 그럴 때에는 오전에 수업보결요인이 생기면 그 분들이 다 대체로 들어가서 자원이 사실상 풍부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부담을 떠난 얘기고요. 그렇게 해 서 보결에 대한…….

아, 그때는 그랬고요. 금년과 내년에 대비를 했을 경우에 13억원이 예산에 서 줄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이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줄여나가는 방법은…….

작년에 애기 낳았던 분이, 출산율이 금년과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저기할 것은 없는 것이고…….

아니, 이 보결요인 중에는 그런 분은 따로 기간제 교사라 해서 대 체될 수 있는 자원이 따로 있고요, 그것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보결수업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병이 나서 한 1주일 정 도 못 나오시거나, 출장요인도 있는데 출장도 하루 잠깐 나가는 것은 요청해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1주일간 쉬는 부분이 있다든가, 상을 당해서 한 1주일 이상 쉬게 되 는 그러한 요인에 대한 보결수업인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는요 다 아시다시피 교육비를 60% 수준 정도까지 못 주는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시간을 그런 보결요인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 사실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학교에 예체능 전담, 소위 전담교사라고 해서 학급담임 외에 몇 분 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현재 고학년의 시간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가서 예체능을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보결요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시에 학교에 여 러 명이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간을 감내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 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상당히 계획 없는, 갑작스러운 예산의 부족으 로 인해서 계획 없는 편성이 된 것처럼 의문이 듭니다. 됐습니다. 차후에 구체적으로 계획 을 가져 주셔서 이 예산을 이렇게 줄이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줄여 나가도록 계획서대로 해 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 가서는 또 아니더라 하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체 적인 계획을 가져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인정 방문사업 담당하시는 분.

노인정 방문이요? 제 소관입니다.

국장님, 소관입니까? 이것 참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 문교보사 위원들 전체 적으로 얘기가 공론화된 것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남아서 준 것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한 학교당 700만원 나갔죠?

작년에 700만원, 올해 400만원.

이렇게 줬는데, 이것을 각 학교에서 노인정을 방문을 하는데 천태만상입니 다. 물론 노인 고취앙양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취지와 목적에 너무 거리가 먼 부분 이 많습니다. 이것 갖다가 오리털 잠바 사서 나눠주게 하고요, 돈 갖다 쓰는 그런 학교의 문제점, 또 이것을 전용하는 문제점, 국장님 대충 파악하고 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 취지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런데 말이죠. 위원님…….

물론 여기에서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일선 하부학교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데서 새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유 준상위원도 제시하고 몇 사람 얘기했습니다만 위에서 국장님들 각 본청에서는 열심히 짜서 예산 확보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새는 것이 감독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 다. 이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수억이 된다는 것 아시죠?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룰 요청합니다. 각 학교별로 수령액 및 사용내역, 사용내역은 무엇을 사 가지고 언제, 몇 학년, 몇 명이 어느 노인정을 방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떡을 만들어 갔다 또는 춤을 준비해서 노래 특기를 준비해서 갔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떡을 사갔으면 얼마를 사갔는지, 증빙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것은 학교까지 해서 지출내역서를, 아직 금년도 것을 마무리 안 됐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것을 수합해서 하면 조금 시간은 걸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걸리세요, 기다릴 테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청소년 상담문제입니다. 청소년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이 안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교실에서 어느 곳에서 든지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나마 청소년대책으로 상담센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거뒀죠?

많이 거뒀습니다.

더 거둬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였어요. 1억 4,200을 줄였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날로 늘 어나고 있는데 여기가 더 증액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줄였어요. 중등 교육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앞으 로 예산에 여력이 발생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지금…….

추경을 계획하고 이렇게 한 거네요, 의도성 있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그 예산 가지고 짜 보니까 어차피 몇천만원 추경에…….

상담요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죠? 그런 목적사업입니다. 대단히 사회적인 사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대단히 안타깝다, 추경에 가서 다시 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여기를 소관하고 있는 책임국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책정된 예산의 형편을 감안해서 상담센터의 본래 취지가 훼손 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추경에다가 예산을 꼭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지도하죠, 활동지도하죠?

교육활동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작년대비 어떻게 합니까?

방과후 교육활동은 국고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방과후 교육수업이 아니고 선도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생 활지도.

저희가 일단은 지금…….

작년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여러 동료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또 걱정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계 감사시에도 지적을 하고 얘기 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마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라고 한다면 컴퓨터 한 대를 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의 정서가 바라야죠, 교육을 바르 게 해야죠.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늘어나야지, 더 줄 여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것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입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국고수입이 작년대비해서 20.1% 감액이 됐고 전입금도 작 년대비해서 줄었고 모든 것이 다 줄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심 또는 고통이 많았으리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특히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의존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우리 교육청의 현실 이기 때문에 대책이 정책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줄여온 예산을 수입이 없 으니까 거기에서 세출 나가는 부분을 억지로 끼어 맞추기 하기 위한 예산편성 이것은 대단 히 위험한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편성 하나는 전체 학생과 학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런 편성 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면 98년도에 갑작스런 우리 경제 IMF사정으로 인해서 수입액이 실제 지방교육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7,523억이 줄어들었고, 특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같은 경우도 832억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98년도를 계획했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 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손실 이제는 채워가야 될 때인데 내년마저 또 줄여야 됩니다. 이런 문 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계수를 통해서 또 오늘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광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교육국장님,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용컴퓨터실에 일용전산보조원 지원액이 중학교만 해도 3억 5,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네요. 그런데 전산보조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학력실업자 구제대 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미취업자 지원대책 일환으로 그분들을 불러다가 보조원으로 쓰겠 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컴퓨터 보조요원 모집요강을 내서 그 사람을 모집해서 희망학교의 지망에 의해서 저희가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 인건비죠, 이것이?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1학 년하고 3학년은 교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그 다음에 2학년은 안 들어 있습 니다. 그랬을 경우에 2학년 학생들이 컴퓨터를 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면 지금 현재는 어떤 실정이냐면 수강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 정도 학교에다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민간참여 사업입니다. 민간참여사업인데 아마…….

아니, 민간참여사업 아닙니다.

월 3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참여 컴퓨터사업 학교는 따로 있고 지금 교육용 컴퓨터를 다 보급받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일 경우에는 1주일에 한번은 정식교과에 이것 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서 수업을 받으면 되죠. 그냥 무료로 수업 받으면 되지 않습 니까? 1학년은요, 과목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 교과목은 말씀이에요, 선 택교과목입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한 학교가 있고 선택하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 지 금 아마…….

선택한 학교 중에서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1학년짜리 애들은 정식 과 목으로 채택되어 있으니까 1주일에 한 번은 돈 안 내고 무상으로 교육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학년 학생들은 과목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서 배우 고 싶거나 교육을 받을 때에는 지금 교육비를 따로 내고 있다니까요.

방과후 교육활동비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받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1학년짜리 애들도 그 과목 1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번 하고도 자기가 희망하면 방과후에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네요. 그 수강료를 지금 한 달에 3만원이요?

아마 민간참여가 지금 3만원이고요, 방과후 교육활동 이러한 것은 1만 5,000원 내지 2만원, 그것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상당히 틀리는데요.

차이가 많습니다.

학교마다 한 5만원 정도 받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고학 력 미취업자들을 보조원으로 그 학교에서 원했을 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제 그러한 부담 은 방과후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 5,100만원인데요, 중학교만. 약 몇 명 정도 예상을 하 고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이것이 전액 국고 아닙니까?

국고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드리세요.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 듣다 보면, 딱 그 렇게 말씀하시면 김성규위원님이 딱 아실 텐데. 그것은 국고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하면 설 명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원을 그 학교에서 원해서 보내주게 되면…….

한 명꼴씩 됩니다.

한 학교에 한 명꼴이요?

네.

어차피 컴퓨터교실이 한 교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한 분이면 되겠죠. 그래도 방과후에 그렇게 학생들한테 부담을 많이 중과시킬 것입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일단 금년까지 해서 보급은 66%가 보급이 되었다고 했는데 요, 보급은 상당히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보급을 해야 될 학교는 약 34%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보급 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02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죠. 기왕에 66%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보급된 학교만이라도 최대한으로 기능발휘를 해야죠. 여기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보 급비라 해서 2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자꾸 예산만 충원해서 자꾸 이것 을, 물론 보강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활용의 방안이 나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학부모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급을 한 것에 비하면 효과가 너무 적어요.

글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학년은 왜 과목에…….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 교과목이 말씀이에요, 교육과정상으로 선택 입니다. 그리고 2학년이 빠지면 3학년 가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은 빠져도…….

교육과정상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상,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은 됐습니다. 제가 사회교육체육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골학교 시설을 이용한 자연학습 해서 2억 6,650만원, 그 다음에 야영장 운영 해서 2억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는 분들은 국장님을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구 계세요, 사회교육 소관에.

야영장 운영비는 모현 야영수련장하고 퇴촌 야영수련장하고 서울대공원 청 소년수련장 해서 2억 3,300만원. 그리고 이것은 초등교육관 소관입니까, 시골학교 시설이 이용한 자연학습.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같이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련장 운영비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퇴촌 야영수련장이 운영비가 제일 많거든요. 이것이 전부 그러면 운영관리비입니까?

연료비도 있고요, 또 거기 무슨 텐트를 산다든가 공공요금 이 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극기수련회라고 이렇게 학교마다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그런데 이러한 수련장을 이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재료만 가지고 가서, 양식만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전부다 거기 있는 모든 시설을 그냥 무료로 활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먹을 양식만 가지고 가서 활용하고. 숙박은 어떻게 됩니까?

숙박은 여름에는 텐트고 겨울에는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기 400명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생들 개인자부담이 약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수련회를 다니는지 혹시 아십니까?

퇴촌야영장의 경우는 교통비가 한 5,000원 본인이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비가 9,000원 내지 1만원, 1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그것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이에요. 실제는요 한 3만원도 훨씬 넘어요.

그 경우는 사설수련원입니다.

사설수련원에 갔을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사설수련원은 3만원부터 4만원, 4만 5,000원 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사설수련원을 왜 이용해요? 이런 데를 이용하면 아주 저렴 한데.

우리가 수련시설이요, 지금 퇴촌하고 모현, 모현은 걸스카우트 소유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 이렇게 해서 한 15만명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요, 나머지 한 80만명 중에 65만명 정도는 결국 사설 수련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입 니다.

그래요.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나 고액이고요. 그래서 지 금 저쪽에 건립하고 있는 것이 임해 무슨 수련원이죠?

대천 임해수련원도 있고 현리에 제2야영장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대천은 99년도에 완전히 완공됩니까?

명년 7월경에 개관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일 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 부담이 될 수 있는 한 줄어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잘 홍보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좀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사체국장님 소관이 아 닙니다. 남녀혼성반 학교운영비 해서 5억, 1,900만원이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남녀혼 성반 학교운영이 교육감 지시사항입니까?

학교폭력 혁신사업의 일환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의 혁신사업의 일 환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0여 개교를 시범운영을 한번 해 봤고 요, 그 다음에 남녀혼성반 운영은 학교에서 결정해서 가급적이면 남녀혼반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결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네요.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권장을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 일단 개조가 되어야 하고, 그러 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편성되어 있는 것이 5억 1,9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99년도에 신청한 학교는, 원하는 학교는 전체를 다 개조를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지금 이것도 말씀이에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구조가 공 학이 있고 별학이 있습니다. 남녀혼반은 공학학교 가운데에서 혼성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건상의 문제가 있어서 탈의실이라든가 사물함 같은 것 을 저희가 이 예산에다 편성해서 희망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조비는 빠졌네요, 사물함하고 탈의실만 있고.

그것은 학교시설의 일환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금년에도 했었습니까? 11개교, 시범으로.

네.

그러면 내년에 몇 개교죠? 여기 학급수로만 나왔네요. 그러면 화장실 개조는 학교 자체 개·보수비로 한다구요?

학교 자체가 아니고 저희가 시설비에 화장실 보수비를 별도로 요청 하면 별도로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11개교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더라구 요. 우리 관내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를 만나보 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더 늘려서 하는 부분은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반면에 분명히 뒤따르는 개조해야 될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졌 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혼란이 안 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옥위원님 질의순서이신데 지금 속개해서 2시간이 훨씬 넘었거든요. 집행부도 쉬시고 해야 되니까 10분만 정회를 하고 최위원님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입니다. 몇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공립유치원 그쪽 관계자 계시면, 이 정도면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기획관리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죠.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이 우선 각 계에서 과별로 그렇게 기획하고 소요예산, 사업추진내역, 이런 것들이 되면 기획예산실로 집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계수조정하 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도서관과 관련해서 다른 예산과 관련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건축설립 이라고 할까요, 서울시에서 한 것과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것이 구분됩니까?

그것은 사회체육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시립이니까 구분이 안 되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어서 건축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넘겨주고 그렇습니까?

그런 도서관도 있고 또 우리 자체 학교부지나 우리 소유의 땅 에 지은 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설립한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리는 교육청에서 다 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관리를 교육청에 일임해 놓은 거죠.

소요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인건비까지 다해서 3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요청한 것을 보니까 397억 되는군요. 그런데 작년 서울시에서 얼마줬 죠?

105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7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6억쯤 줄 예정이라고 돼 있군요.

70억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한 1/5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예산에서 충당하게 됩니까?

결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을 해서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좀 일깨워 드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도서관 문제가 단 순기능에서 다기능화되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일부는 한 6개인가 7개인가는 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 으로 남겨두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이 문제 는 상당히 깊이 더 재고돼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도서관들이 4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정보제공하는 문제 또는 자료수 집, 옛날과 같이 도서실 역할, 도서관 역할, 그런 단순기능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제 지역사 회의 어떤 문화센터라고 할까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셔서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문제, 그것도 서울시에서 1/5 도 지원을 안해 주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제가 볼 때에는 학교운영비 같은 것이 50% 이상 삭감되는 현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교직원들 수당도 제대로 못주는 그런 교육재정의 최악 의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셔서 서울시쪽에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가져가든지, 아니 면 서울시 쪽에서 충분한 예산을 주든지 하는 문제들을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데는 공민관이라고 하는 것이 75년도부터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다기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마을문고가 생기고 있어요. 자료수집이라든지 정보확보 이런 문제들은 또 국립도서관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저는 400억을 투자하는 도서관이 다기 능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그런 문제들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셔 서 악화되는 교육재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합니까?

공립유치원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교원 봉급 같은 것은…….

공립유치원은 저희가 인건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왜 지원을 안해요?

사립유치원 말이죠?

공립이오.

공립유치원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뭘 안 받아요?

서울시로부터 공립유치원 인건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도 학교의 종류 범 위 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 받아야 되잖아요. 지원을 받으셔야 될 텐데 왜 안 받고 있어 요? 지원 받아내야 될 것은 안 받고, 줘야 될 것은 다 챙겨서 주고 그러면서 재정이 문제다 이런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치원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공교육화하려고 하고 있죠? 초등학교처럼 말 이죠?

네.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재고돼야 되고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원대상이기는 한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준 선례가 없고 IMF와 관련돼서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 을…….

IMF는 가당치도 않고요. 그 다음에 선례가 없다는 것은 법에 있는데 선례하 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그런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재정의 압박에서 탈출을 시도해야죠. 됐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한 가지 더, 우리 중등교육국장님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과학·교육·체육· 이렇게 세분야에 대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과학분 야를 보니까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문제까지, 실험보조원 배치하는 문제, 발명·공작실 운영하 는 문제까지 해서 전부 합쳐도 과학분야에는 47억 정도, 정보분야에는 70억 정도, 체육분야 에는 2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있잖아요.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지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과학 빼면 전부 정보 아닙니까.

그것은 국고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제 생각에는 정보의 궁극적인 목표가 미래에 대한 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통계 화, 예측의 확실성,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보의 최종적 인 목표는 과학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상당히 뒤로 제쳐지고 있 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사회 21세기 특성 중에 하나가 과학화 사회라고 하는 이야기 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보겠어요. 무슨 과학경시대회, 탐구발표대회에 한 교육청당 배정한 금액을 보니까 대충 100만원 꼴 로 이렇게 배정하고 있군요. 애들 장남감 비용도 안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과학경시대회 상 금을 보니까 30만원 정도 배정되는 이렇게 처참한, 이것은 새물결 운동하고 관련지어서 생 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도 서울의 교육에서 말이에요. 아니, 과학경시대회 중부교육구청, 동작교육구청 100만원, 예를 들어서 탐구발표대회 100 만원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나중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거점학교 새물결 운동과 관련해 서 선도학교인지 거점학교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떡값으로만 120만원씩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과학과를 없애버리세요. 정보 어디 들어가 있다고 말이야, 정보 의 개념보다 과학이 개념이 넓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 놨어요?

각 시·도가 대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체육과는 또 만들어 놨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평생교육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었죠?

입법단계에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장소도 넓어지고, 기간도 길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말이에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평생학습과를 그렇게 빼놓고 또 도서관 명칭은 평생학습관으로 바꾼다고 하고, 이것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무튼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께 과학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그리고 사업계 획을 추가할 필요도 있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말이죠, 중학교 새물결운동 과 관련해서 1개 학교당 7,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했죠, 98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집행된 줄 아십니까? 10월 30일자로 제가 받은 자 료에 의하면 제일 많이 쓴 곳이 2/3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제일 적게 쓴 데는 1/3 정 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이 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 쪽에 투입하는 것을 보면 인색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진 화하겠다는 것이에요. 국가경쟁력이야말로 과학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들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이제 말이에요, 본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99년도 예산을 총평을 하자면 모든 항 목이 중복되는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저 기에 관련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원연수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 연수도 그냥 여러 분야에서 연수, 연수, 연수 해서 전부가 관련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요, 또 이번 예산에, 예산이라기보다는 특히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에서 올린 내용들을 중 심으로 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동일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99년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중요 합니다. 전년도에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도 했어요. 그 금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99년도 예산을 재계획하고 있다, 재추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이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것도 중·고등학교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그렇 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이죠, 지금 예산에 비해서 추진사업이 너무나 허술해요, 너무나 허술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제가. 지금 학생생활지도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 생활지 도자료 인쇄 4회, 학생생활지도 유관기관과 협의회 12회, 교외지도 교사 및 전문직 활동 협 의 19개 지구, 학생부장, 교감, 교장 및 전문직 회의, 소요예산 3,123만원, 사업의 기대효과 학생의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 면학분위기 조성,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교육 어디에서 좋은 말은 다 갖다 놨어요, 여기다. 다 갖다 놨는데 국장님께 묻습니다. 생활지도 자료인쇄 4회, 학생생활지도 유관기관과 협의회 12번 갖고, 교외지도 교사 및 전문직 활동 협의 19개 지구에서 해요. 학생부장, 교감, 교장 및 전문직 회의를 통해서 기 대하는 효과가 학생의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 면학분위기 조성,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평가되는 내용을 교장,교 감, 전문직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개선 보완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중학교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 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인성교육 선도학교에다 6,093만원을 주셨는데 금년에는 아마 1,200만원을 주실 예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1/6로 줄어버립니까?

예산의 형편도 어렵고요, 첫째로요, 예산형편이 어렵고, 그 다음에 는 1차년도에 인성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거의 대부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것 을 관내 학교에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국장님, 거점학교, 소위 선도학교 예산집행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지금 미집행된 예산에 대 해서 해당 학교별로 그것을 해서 저희가 26%를 감축하도록 이미 시달했습니다.

아니, 감축하도록 시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6,000만원씩, 7,000만원 씩, 3,000만원씩 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그 예산의 집행에 따른 효과와 효율성 문제까지도 감사를 하셨다고 할까요, 또는 한번 살펴보셨다고 할까요, 아니면 평가 보고서를 받았다고 할까요. 아무튼 평가보고서도 좋고 직접 감사를 했다든지, 살펴보셨다든 지 그러한 예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말이에요, 거점학교별로 지역청하고 본청에 담당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러시지 말고요.

수시 지도를 하고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감사 하셨어요?

감사는 안 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은 자 체 감사가 되든 어떻든간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요? 문제점이 안 드러나면요?

아니, 우리가 감사기능이 무엇입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하는 것 아 닙니까?

사전 예방차원에서.

사전 예방차원은 담임장학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도학교별로 담당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협의회, 자문위원회, 지도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그것을 직접 챙겨보셔야지.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 2월말이 되어야 이 사업이 끝납니다. 사업 이 지금까지는 준비단계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그것 과 관련해서 내년도 고등학교, 중학교 새물결운동을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 점에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새 학기가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 정도는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 안 하셔도 좋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몇 개 교육구청의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내가 그것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요, 아직도 안 하고 계시는구만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대충 이런 것이 있어요. 기초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계획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려.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놈의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회의비로 다 나가, 돈이. 아까워 주겠어요. 또 있어요. 접대비야, 뭐야, 모여서 식사 하고 이러는 것이요. 어떤 때 보니까, 내가 이강진위원님하고 둘이서 확인을 해 보니까 120 만원 드신 것도 있어요. 무슨 떡을 그렇게 드시는지 여섯 말, 다섯 말.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그 동안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지도감사라고 해도 좋고 지도감독이라고 해도 좋고 중간에 한번쯤은 하셨어야 돼요. 전혀 내버려 두고 있 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제출한 영수증 같은 것 을 증빙서 사본을 보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 회의록에 남으니까. 그렇게 생겼어 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장님. 대개 회의를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시더만요. 물론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대개 토요일 오전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개 9시에서 6시 사 이에 하시더라고요. 근무시간이고 근무기간이죠? 그 때에 교장선생님, 장학사, 교감선생님 이러한 분들이 강사료를 20만원씩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월급 받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 요일 오전까지 근무기간이에요, 근무시간 중이고. 9시부터 6시라고 한다면, 방과후도 아니 고, 일요일도 아니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지침이 매년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98년도 회계 지침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지침이 어떤 회계지침이요, 어디의 회계지침이요.

각종 우리 교육청에서 무엇은 얼마 주고 무엇은 뭐하고 하는 것이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잘못된, 그것이 만약에 교육청의 지침이라고 한다면 잘못 된 지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장학사들이 다 파견되어서 지도도 하고 그런다고 하셨죠?

네.

그 장학사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이에요?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입니다.

그 협의를 하면 장학사들이 수당을 받게 되어 있나요, 지침에?

아마 담당장학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협의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침서상에 자문위원 회의를 했다, 회의 참석수당을 얼마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한 액수를 기억을 못합니 다. 98년도 회계지침에 의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만원부터 7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지침이 1만원부터 7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글쎄, 내가 그 내용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국장님은 강사로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참석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 하기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

한 번쯤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국장님 사인이 들어 있는 영수증을 제가 봤어요.

글쎄, 그러니까요 기억상으로 서부의 지구에서 그 때 특강과 무엇 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특강을 나간 기억이 한번 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국장님, 새물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지도 무슨 수업방법 개선을 한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수업방법을 자꾸 개선을 해 보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자꾸 발굴해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새물결운동 각 학교에서 올라온 증빙서철 한번 보세요. 주내용이 무엇 인지 아세요? 무슨 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 학교 교장 이하 교사 몇 명 수당 받아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 무슨 음료수 사 먹는 것도 새물결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다 하고. 학교의 화이트보드 칠판 사는 것, 심지어는 공디스켓을 160만원어치 산 데도 있어요, 공디 스켓을. 교육청 전체 1년에 3.5인치 플로피 디스켓을 얼마 정도 사십니까? 혹시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디스켓이 160만원어치면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새 물결운동에서 돈을 줘 놓으니까 일반학교운영비로 써야 될 것을 거기에서 다 쓰고 있어요, 영수증 딱 거기에는 새물결운동 해서. 크게 3가지로 쓰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무슨 회의참 석 수당, 강사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무조건 인쇄하는 것, 뭐든지 인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자재가 일부 있긴 있는데 기자재도 애시당초에는 빔프로젝트를 사 기로 했다가 뭐 샀느냐고 그러니까 VTR 샀다, 캠코더 한 대 샀다. 애시당초에는 프로젝션 TV 사기로 했다가 29인치 TV 샀다, 그런 현실이에요, 그것이.

글쎄,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새물결운동을 해서 물론 수고 하는 교사들 거기에서 수당을 받아갈 수도 있어요, 특정업무니까.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받 아 갈 수도 있지만 교장, 장학사 해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수당을 받아가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A라는 학교하고 B라는 학교하고 서로 교사를 교환해서 수당을 나눠주고 있어 요. 여기에서 이 학교에서 수당을 자기 학교니까 못 받으니까 B라는 학교 가서 연수했다, 자문회의 했다 그러고 B라는 학교에서 수당받고, B라는 학교의 교사는 A라는 학교에 가서 수당받고. 그러기 위해서 새물결 운동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성교육 무슨 시범학교 그런 것 있죠?

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자료 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뭐하려고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해요? 지금 교 육청에서 인성교육시범학교가 없어서 우리 학생들 인성이 엉망이 되고 그러나요? 전혀 동떨 어진 겁니다.

교육개발원에서 만든 자료가 반드시…….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수업방법 지도개선 이런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입시 치를 때 대학입 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수업방법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탈피해 보자고 해 놨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저희가 2002년에 대비해서 그러한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하려는 겁니다. 학생들 중심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장선생님 이하 교사들이 의식개혁이 되지 않은 이 상은 수업방법 개선, 인성교육 해봐야 헛구호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부터 지금 까지 교육에서 매년 구호가 없어서 교육이 이 모양이 됐나요? 부산 교육청이 97년도 전체 광역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1등을 했어요. 부산교육청에서 새물결운동을 해서 평가에 1등을 했나요?

평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꼴찌를 했으니까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말씀이에요, 우리는 특성화 학교를 세울 여력이 없습니 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5개, 6개 항목에서 제일 잘한 게 전국 15개 시·도 중에 11등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을 가지고 잣대로 평가하는 것과 여러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교육부 지침에 의한 평가가 이제 시·도로 내려왔습 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감사 때 새물결운동 과 관련해서 학교에 도움을 줄 때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으면 지침서 사본을 달라고 그랬어 요. 그 때 저한테 안 줬어요. 그게 지침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루뭉술한 내용 으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써라.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는 기자재를 얼마까지 하라…….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저한테 줬다니까요.

산출근거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기본결재가.

한 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심지어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돈물 결 운동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한 학교에 6,000만원씩 7,000만원씩 예산 주니까 지금 막 먹고 쓰고, 심지어 모 학교의 경우 여름에 에어컨 시설이 없어서 어디서 회 의 했는지 알아요?

정수장 가서…….

정수장 가서 한 데도 있구나,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니구나.

정수장 거기는 회의장입니다.

또 어디서 한 데 있어요? 여름에 학교에 에어컨이 안 나와서 다른 데로 나 가서 회의한 데가 많던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하림각이라고 하는 고급 음식점에서 한 데도 있어요.

자문협의를 했겠죠.

53명이나 가서 무슨 자문협의를 합니까? 설명회를 했던데. 그렇게 지금 돈 을 쓰고 있다구요. 한끼 식비로 84만원, 백몇십만원, 그런데 제가 암만 찾아봐도 예산에 새 물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어디 들어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중학교 새물결이 있고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장·관·항·목을 불러보세요. 혹시 예산편성했던 분, 아시는 분 안 계 세요? 예산안 몇 페이지에 있다던지. 지침서를 주시면 지침서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질의하세요.

98년도 중학교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작년에 소요예산이 얼마였죠?

29억 정도입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이강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산집행 증빙서류 사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돈을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새물결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데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급해 놓고 중간에 지도감독이 없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 도 감독이 없었어요. 지도감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 내역이 그 정도로 부실하다고 한 다면 이것은 짜고 한 일이에요. 담당 장학사하고 학교하고 짜고 했거나 아니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그런 예산집행의 내역서가,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저 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는 저희 가 직접 지도하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를 하나 들겠어요. 저희 지역이니까 중부 교육청 내에 대수선비가 3억 9,000만원 잡혔어요. 중부교육청 관내에 초·중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죠? 그 많은 학교가 있는데 수선비가 3억 9,000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아파트가 내년에 오픈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했더니 예산에 없다는 거 예요. 참, 어떻게 보면요 편성하는 분들도 애쓰시고 그러죠. 예산문제로 눈물겨운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슬로건도 좋고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목적도 좋은데 그 과정이 아주 잘못되고 있다 말이야, 이건. 예를 들자면 옛날에 어느 장관이 머리를 짧게 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밑에 가서는 머리를 빡빡 깎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그런 것과 같이 지금 교육감의 생각이 저 밑으로 가서는 엉뚱한 해석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집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요. 이건 낭비예 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98년도 중학교 새물결운동에 대한 성과보고서에 기초하지 않고 내년도 새물결운동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종합평가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학교 새물결운동 마감지어 놓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놓고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은 교육부가 하고 있는 교육계획의 일환을 우리는 지금 서울 새물결운동이라는 이름만 바꿨습니다. 전부 교육부 계획하고 똑같 습니다.

한 학교만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를 다 해보니 문 제가 있어서 아까 뭐 연구, 실험시범학교 이런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도 거점학교를 통해서 관내 학교를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국장님, 보세요. 코 묻은 애들 돈 3,000원씩 신문대금 내가지고 500원씩 리 베이트 받아 먹는 교육청에서, 그래서 화장실 청소용역 주고 있는 교육청 현실에서 무슨 새 물결 운동이 필요해요.

교육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애들한테 3,000원씩 신문대금 내라고 해서 500원씩 리베이트 받아 먹고 있어요! 학교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더 이상 자꾸 답변하셔야…….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새물결운동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사 입니다. 그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지금 노출돼 있고, 또 국장님이 책임 없이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한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 위 원님들에게 내년도 예산에 어떤 반영이 될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반영이 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셔야지 쓸데없는 답변을 하면 오히 려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십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초등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초등교육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일선학교에서 어린이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3,000원씩 걷어서 학교에서 다시 돈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신문사로부터?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받고 있죠?

지금 그 학교에서 섭외한 신문부수당으로 해서 기부금 형태로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인가 하는 게 있죠?

네.

거기에 기부금의 정의가 그렇게 안 돼 있을 텐데요. 물건을 팔아주는 대가 로 돈 받는 행위거든요, 명백하게. 언제부터 그렇게 해 왔죠?

오래 됐습니다.

관행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제도개선의 여지가 없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 문사하고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부수를 곱해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언론사가 끼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리베이트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제가 법을 다 찾아봤어요. 무 슨 발전기금을 걷을 수 있게 규정돼 있는 학교발전법인가 하는 게 있죠? 그 발전기금의 항목을 봐도 발전기금하고 아무 상관 없는 돈이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기부금품의 모집 주체도 선정해야 되고 기부금품을 해서 무엇에 쓸 까 하는 사업도 공모를 해야 되고 해서 공개를 해서 공모를 하는 게 기부금이에요. 그 이외 에 돈을 받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특히나 일선 학교에서는 교특회계에서 내려가는 예산, 그 다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 학교발전기금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교육부 법무담당관하고 직접 해봤어요.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냐, 첫마디가 불법입니다에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서울시 교육 청에서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는 예산편성지침에 버젓이 그게 세입세출, 수입지출로 들어 있 어요. 제가 일선 초등학교의 경우 일선 학교 98년도 예산서를 구해서 다 봤어요. 그 중에 어떤 학교는 아예 기부금을 받는다는 표기도 안한 학교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서 한번도 언급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어린이신문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서울시 교육청이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에도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어린이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수입지출에 어린이신문 구독대금, 어린이신문 구독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은 하라는 것이잖아요.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을 몇 부를 봐주니까 그러면 고마워서 신문지국에서 우리도 이 정도의 수익이 생기니까 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발성이 가미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것은 아니에요. 왜, 부당 500원 내지 600원 딱 곱해서, 학생수 곱하기 500원, 600원 몇월 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아요. 재원을 자꾸 발굴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수입을 늘 려야 되는 것 알아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 학교채권도 발행하고 그 러잖아요. 심각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학교발전기금으로 학생들한테 1 인당 1,000원씩 부담하려고 하는 것이 낫지 물건을 사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그것은 상 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더구나 그것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조장을 한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라라고 할 때, 어린이신문 구독건과 관련해서 심의를 해라라고 무슨 내려 보내신 적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저도 물론 오랜 관행인 줄은 알지만, 언제부터 굳어져 온 관행인 줄은 모르 지만 개선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 대금의 수납을 자동이체로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학부 모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급식비를 집어넣어 놨더니 신문대금이 빠져나가요. 급식비가 안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수납의 방식도 문제예요. 어떻게 학교에서 그것을 다 걷어서 신문사 에 줍니까? 신문사가 직접 걷도록 해야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문사에도 개선을 해 줘야겠다. 이제는 그러한 경 영방법으로는 일선학교가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얘기가 됐고 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더 문제화되기 전에 개선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국장님, 됐습니다. 이것이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본청 서무관리 를 담당하시는 분이. 간단하게 소프트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익요원이 몇 명 근무합니 까, 교육청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한테 양복을 사 주나요? 왜 이렇게 피복비가 비싼 것이 들 어가 있어요?

피복비는 수위를 위해서 주는 것이죠.

피복비 25만원 잡혀 있다니까요.

글쎄, 수위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는데…….

공익요원, 제가 다 읽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무슨 옷을 이렇게 비싼 옷을 사줘요? 방한복은 또 15만원 있다니까. 뒤에서 모르는 분들이 자꾸 답변하지 말라니까요.

하복, 동복해서 그렇게.

그런데 1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4명, 1회 이렇게 해 놨던데. 25만원 곱하기 4명, 1회. 방한복 15만원 곱하기 4명, 1회.

4명이 있는 것 맞고, 1년에 두 번 해 주는 것 실지로 그렇게 집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산출근거를 엉터리로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하복, 동복 그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하복, 동복 그렇게 해주나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25만원 곱하기 4명, 1회 해 놓으면 옷 하 나 사주는데 25만원짜리를 사주는 것으로 아니까. 그 다음에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실장님이 예산편성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죠?

네, 총괄합니다.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예산안을 볼 때 인건비 항목은 상당히 등한시하기 쉬운데요, 제가 앞에 급여성 경비, 인건비들을 죽 보니까 과년도 미지급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과년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은 단년도 회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단년도에 지출 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 지출하지 못해서 미지급했다고 그래서 지 출하는 근거가 있나요?

인건비는 실비보상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년도 것도 못 받았 으면 다음에도 해 주는 것을…….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니까요?

지방재정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8조에 과년도 지출해서 채무확정액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 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를 채무 확 정액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 3 억 9,600만원, 교원봉급 인건비에 시간외수당이 14억 2,800만원, 교육 전문직의 시간외수 당이 3,400만원, 그 다음에 초등교육국의 일반직 복리후생 연가보상비가 16억 200만원, 중 등도 16억 200만원, 일반업무비가 본청 5억원, 교육청도 5억원, 이렇게 편성을 죽 하셨대 요, 과년도 미지급액이라고. 그렇죠? 이 돈들은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62억원 조금 넘는 돈인데, 이 돈들은 돈이 없어 못 준 것인가요?

저희가 편성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실행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성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연가보상비, 시간 외수당, 교원의 인건비 이러한 등등에 63억원을 금년도 98년도 실행예산에서 유보했었습니 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99년도 예산을 또 편성하면서 이것은 금년도 98년도에 못 주게 되니까 내년도에 99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행예산이 무슨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교육청 내부의 재 산운용…….

네, 계산기초로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명백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령의 위반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지난 추경에서 연가보상비를 다 삭감했어요. 연가보상비를 못 주니 까 삭감하고 다 휴가 가라고 그랬어요. 20일 동안 휴가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가라고 그랬 어요. 나중에 휴가 안 가도 수당을 못 주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기에 관련된 법조문을 다 찾아봤어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보수에관한규정 제1항제2호에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통령령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보수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수당규정이 따로 있 어요.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수당규정 보면 거의 모든 수당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서 못 주면 못 주는 것이에요, 인건비성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금년도에 공무원 수당 못 줘도 내년도에 주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특히나 수 당일 경우에는. 더구나 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일반직 복리후생 연가 보상비가 과년도 미지급액이 초등하고 중등하고 똑같이 16억 200만원씩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계산법에 의하면 이렇게 똑같이 맞춥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내년도에 총 복리후생 연가보상비가 얼마 안돼요. 15억 얼마밖에 안돼요. 그런데 과년도 에 미지급한 것은 16억원이에요. 또 있어요. 일반업무비라는 것 있죠. 감사담당활동비니 이 러한 것 주는 것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은 더구나 수당적 개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돈이 없으면 지출을 못 하 는 것이에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이것은 더 웃기는 것이에요. 본청의 경 우에 내년도에 일반업무비가 총예산이 3,200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5억원씩이나 편성을 해 놨어요, 과년도 미지급액이. 제가 페이지를 불러줄게요. 예산안 86페이지를 보면 본청 급여, 목은 204 업무추진비고, 산출기초 01 일반업무비, 본청급여의 일반업무비 보면 본청의 감사담당활동비, 감사담당활 동비, 예산담당활동비, 사회교육담당활동비를 총 합해서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과년도 미지급액이 5억원이에요, 5억원. 이것이 맞을 수 있어요? 이 예산은 뭐 숨 기는 것이에요? 다른 데 써야 될 것인데 여기에 뭉뚱그려서 얹어 놓은 것이에요? 보통 의회 에 가니까 인건비는 잘 안 보더라 그래 가지고? 그대로 그것이 그 옆 페이지에 보면 교육청 급여에 또 들어가 있어요. 본청, 교육청에 똑같이.

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도 일반업무비가 토털 해 봐야 1억 3,435만 2,000원이 에요. 그런데 과년도 미지급액이 또 5억원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 이것 대조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 여기 있잖아요, 86페이지. 그러니까요 전체가 해 봐야 3,400만원인데 과년도 미지급액 5억원이 들어가서 5억 3,400만원이 된 것 아닙니 까?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계수적인 것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특별시의회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해서 이 안을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하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이 항목에 따라서 그냥 죽 예산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 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이 그대로 집행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국가예산회계법에 복잡하게 장·관·항·목·세항·세세항 이런 것을 만들겠어요. 가능한 한 예산은 그 목별로 지정된 사업에 쓰고 특별한 경우에 비용이 부족할 때는 전용 하든지 이용하든지 이체를 해라, 정신이 이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예산을 뭉뚱그려 집어넣었다. 예산편성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예요?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과년도 미지급으로 편성된 게 총 7건이에요. 저 는 지금까지 제가 92년도부터 국가예산, 각부처 예산, 서울시 예산, 교육청 예산서를 다 봤 지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처음 봤어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과년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냥 이렇 게 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보니까 과년도 지출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것만 갖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금액이 안 맞아서 찾아보니까, 제가 서울시 예산관에 물어봤어요. 이 렇게 편성해도 되느냐 했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왜, 공무원 수당은 예산의 범 위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예산 없다고 못 주면 그것으로 끝이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또 줘? 서울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연가보상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연 가보상비 수당을 못 주니까 차라리 휴가를 가라,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했대요. 이것은 명백 하게 잘못된 예산의 편성이에요.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양해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법전 그냥 갖다 놓은 게 아 니고 혹시나 제가 잘못 알아서 잘못 지적을 할까봐 아무리 찾아봐도 제일 끝에 내려가서 중 요한 것은 공무원 수당규정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라. 예산편성지침에도 다 그 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는 수당에 대해서 이런 이런 항목으 로 지출한다, 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교육청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규정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일반직도 그렇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는 299시간까지 하도록 돼 있는가, 그렇죠?

월 13시간 인정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월 1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월 15시간이면 얼마나 되나요? 180시간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추가분이 많 더라구요. 추가분 60시간은 또 뭐예요? 모든 페이지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추가분이 있어 요. 60시간씩 추가하는 추가분은 뭐예요?

시간외근무수당 중에 월정액으로 13시간이 다음부터 15시간 인정 되는 것은 봉급날 나가고요. 나머지는 초과근무 한 경우에 추가해서 계산해서 월말계산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80시간은 무조건 근무하는 거예요?

네, 계산해 줍니다. 월 15시간씩.

월 15시간은 무조건 계산을 해주고 연간 60시간은 초과근무 할 때만 해주 고?

초과근무한 사람에게 해줍니다.

그것은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뒤에 계신 분들 실장님께 찾아 주시고 다른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희들 지침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최소 편성을 한 정액지급분과 추 가지급분을 구분하여 편성하되 추가지급분은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청, 사업소 및 각급 학 교로 구분하여 최소화해 편성하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구요?

…….

열심히 계산하신 분들 어디에 있다 딱 모르세요?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있 다든지.

99년도 교육부에서 9월 24일 내려온 추가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은 각 소관별…….

실장님,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이것 하나죠?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 따라 야 되는 부속서류 중에 하나가 교육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지침이 있으면 추가지침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부속서류도 다 안 내 놓고 예산심의 하라도 그래요? 이것만 보고 열심히 예산안 분석한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적인 사항이에요, 법률적인 사항,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무엇 무엇을 같이 제 출한다.

그 추가지침이 언제 왔습니까?

9월 24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미비서류를 가지고 심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자료예요, 설명자료. 편성지침은 이거예요.

추가로 왔기 때문에 누락된…….

빨리 사본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네.

이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29쪽에 학교시설의 복합화 추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활용개념, 이것 구체 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금호초등학교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두고 학교는 학교 용도대로 지상에 짓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호초등학교가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복합시설로 짓고 있는 곳이 금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금호초등학교는 아래층에 지하주차시설을 해서 그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에는 체육관이라든 가 사무실을 지어서 학교가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근자에는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관청에서 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가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학교 하나만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도면하고 구청하고 오간 공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 시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활용개념 해서 에너지합리화기금 으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해 가라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실용되고 있는 게 있어요?

에너지관리는 전기관계를 하는 것인데 직접 한 것은 없고 교육부에서 직접 동작에 아무 시범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 습니다.

아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지침입니다. 지침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없 고요.

이게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이 아니고 여하튼 서울시에서 한 차례 걸러서 만 든 지침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런 것을,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교육부가 동작에 한 군데 추 진하는 것으로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