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네, 그래서 추석때 수술한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상 황은 중간중간에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료를 못 받은 상황에서 제가 11 월 20일 상당히 악화가 돼서 호흡이라든지 말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토요일에 일단 가서 잘못된 부 분에 대해서 응급치료를 하고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월요일에는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토요일에 가서 상태를 보니까 양쪽에다 전부 다시 잘못된 부분을 위해서 가 제 같은 것으로 완전히 막아버리고 입을 통해서만 호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에 조치를 받고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참석을 못했었 습니다. 당연히 참석을 못하는 관계는 위원님들 한 분 한분한테 전화로라도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 자체가 다 막아놓고 입으로 밖에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한분 한분 말씀을 못 드리고 그날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제 큰 불찰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아주 중요한 때에 제가 참석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 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일단 시정기획관으로부터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는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심사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 의키로 하고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 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와 1999년도 기획예산 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 산안 규모와 2페이지 항.세항별 예산안 내역, 3페이지 성질별 예산내역, 4페이지 경상적 경비 예산안 내역, 6페이지 사업비 예산안 내역, 7페이지 주요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 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1억 1,500만원이 증가된 1,341억원으로 일 반회계 총 세출예산이 4.8% 증가한데 비하여 이보다 26.7%가 높은 31.5%가 증가되었습 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풀팀 통합관리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인건비 10.0%, 경상적 경비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에 있어 자체 신규사업은 274억 400만원이 증가되고, 자체 계속사업은 을지로 별 관 청사수리 완료 등으로 12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전사업비는 6억 8,900만원이 각 각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주요변화를 보면 1999년도 기획예산실 예산편성에 대한 변화내용은 예산편성에 있어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각 국별 실링제를 도입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실제로 완전한 실링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1999년도 각 과별 예산편성의 특징은 기능이 유사한 기획관리, 조직제도, 법무운영을 기 획관리로 통합하고, 예산운영과 심사평가를 예산운영으로 한 것이나 일면 각 실.과 소관 예산 불분명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번거로운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비목 및 내역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볼 때 인건비 증액은 98년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에 따라 인력풀팀을 기획예산실에 통합 관리함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인력 풀팀 통합운영에 따라 전체 4.3% 증가한 376억 3,1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 반운영비의 경우 행정장비수리비 1,700만원, 을지로 별관 청사 시설물 위탁관리 1억 400만 원, 자치법규집 발간비 8,700만원과 예산운영의 목표관리제 및 시민평가제 실시에 따라 5,800만원, LAN, WAN 통신회선 사용료 1억 4,400만원, 인력풀팀 운영에 따라 6억원 등 이 증액되었으며, 전산정보관리소의 주전산기 유지보상비 절감 등으로 6,300만원이 감액되 었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사역인부임 미계상으로 4,800만원이,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체력단련비 미 지급에 따라 54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으로 400만원,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 성과상여금 신설에 따라 30억 1,600만원, 연금부담금은 인력풀팀 통합에 따라 26억 3,300만원, 민간이전은 인력풀팀 통합에 따라 사망조위금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지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근거리.원거리 통신망 보강 등 15개 사업으로 기획담당관 1건, 조직제도담당관 1건, 법무담당관 2건, 예산담당관 1건, 심사평가담당관 2건, 정보화담당관 3건, 전산정보관리소 5건이며, 이 중 자치구 인 센티브 예산지원 등 6개건은 신규사업이며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등 9건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99년도 총 세출예산 1,341억원 중 사업비는 전년대비 211.6%인 251 억 2,600만원이 증액된 370억 3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 중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률이 높 은 자동차 민원행정종합정보망 구축은 자동차 관련 업무량 증가와 시민서비스 신속처리 등 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로 인한 증액이며, 서울특별시 의정회 지원금 100% 증액은 서울특 별시 의정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계속사업 중 시 정개발연구원 출연금, 행정.민사소송 비용, LAN, WAN 통신망 보강비, 사무자동화, 개인용 컴퓨터 및 부대장비구매비, 통합정보통신망 장비보강 등은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지원사업은 각 자치구에 대한 실적평가 기준설정에 신 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사업은 시정평가단의 기능이 위 원회 성격으로 보여지므로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대상기 관과 우리 시의회 의원들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전문기관 연구용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99년도 공무원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성과상여금을 신설 지급하는데 성과상여금은 직원 사기증대와 직결되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 선정에 신 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은 98년 10월말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자체 기금이 41억 7,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과 과제 건수에 비례하여 이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기획관리비 예산안 중 자체 계속사업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게 계 상되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은 반드시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 고, 기관운영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억 2,100만원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예산을 각 국별 실링제로 하 기로 하였으므로 국별 인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99년도 예비비는 전년도에 당초 예산대비 112억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 나 최종 예산대비는 321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금액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도 예비비 는 613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635억원의 1.09% 계상은 지침에 위배 되지 않으나 98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계상된 1.32%를 감안할 때 다소 적은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98년도 예비비 최종예산은 935억 2,5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최종에서 5조 3,744억원의 1.73%가 계상되어 당초 예산 1.32%에 비해 계상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앞으 로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예비비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9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 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이며, 99년도 재정 투융자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5,040억 700만원으로 사업수입 1,646억 8,400만원, 사업외 수입 1,843억 2,300만원, 차입금수입 1,550억원이며 기금지출계획에서 사업비 2,110억원, 차입금 상환 1,468억원, 여유자금 695억 1,000만원입니다. 아울러 재정투융자기금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의 목적에 따라 동 조례 제 3조의 규정으로 정한 용도에 융자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업에 대한 자금지출은 별 무리 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6∼8%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 기금의 용도 별로 이자율을 정확하게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13.8%로 계상하였으나 일반회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1% 이상을 계상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계상하고 차입금 상환으로 지출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의 법정경비로 매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시민평가제 도입을 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억원이나 되 는데 낭비 아닌가 하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서비스 제 공을 하고 있느냐, 시민이 시정을 만족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평가를 해 본 일이 없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을 좀더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시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 자이지만 시민은 시정의 주인이자 고객이다, 그래서 고객만족도를 위한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들을 모아 시정평가단을 만 들어서 그 단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조사항목 이런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분들은 완전히 업무가 끝나고요…….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서울시민평가위원 회설치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78개나 되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또 위원회만 자꾸 만들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하나의 자문만 받고…….

물론, 거기에서 기본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문으로서 시정개발연구원에만 맡기면 서울시에서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 잘 한다는 평가만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분 몇 분을 모시고 거기에서 기본모델 평가만 해 주면서 그 내용대로 시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는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설치한다면 이것이 위원회가 되어버리니까 위원 회 기능으로서도 필요 없고, 또 위원회만 자꾸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이 약식으로 평가단이라는 이름만 붙였지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평가제를 위해서 조례로 제정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 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단순한 회의수당만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회로 만들지 않았다 하 는 말씀을 드립니다.

3만원하고 5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운영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과 정부 예산편성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별로 기관별로 직급별로 지급경비 기준 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지급해 주고 있는 법적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다 하는…….

아닙니다. 공무원 수당규정과 공무원 봉급규정, 규정에 따라서 주 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집행은 하지 않고 예산의 집행통제와 낭비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획예산실에 일괄해서 통합조정 차원에서 계상을 해 놨을 뿐입니다. 왜냐 하면 각 실.국에다 넣어놓으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배정 통제를 정원으로 하지 않고 현원으로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이 총괄조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규정보다 99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 공무원 이 30%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 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