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김하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천동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점은 널리 알리고 잘못된 시정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므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동천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천동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면동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4일 경주시 동천동장 최철수.
김하술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중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존경하는 김하술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동 행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은 저를 비롯하여 20여명의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이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다만 미숙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려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 전반주무 행정6급 조복수. 총무담당 박병윤. 세무담당 신무식. 산업담당 이희태. 그 다음에 예산회계담당 행정8급 정미화. 건축담당 건축9급 이신광. 타직원들은 밑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이상문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이상문위원.
이상문의원
지금 동장재량사업하고 숙원사업에 건수가 스물 몇 건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앞에 보니까 토목직이 한 분도 안계시네요? 토목직.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토목직 없습니다.
이상문의원
그래서 토목직이 없으신데 이 일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저희들 이 설계관계는 시에 전부 의뢰를 합니다. 감독은 현재 건축직이 지금 토목직 없어서 건축직이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지금 토목직이 한 명도 없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앞으로 보충받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저희들이 토목직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에 건의를 했는데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배정이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보충요구는 해 봤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또 다음.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이진구의원
건축직이 이거 설계했다고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설계는 건축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토목직에 전부 의뢰를 합니다. 해서 감독은 건축직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건축직 업무 뭐 뭐 봅니까? 건축직.
담당
건축담당
이신광 지금 건축하고 건설, 도시, 지적, 상하수도 봅니다.
이진구의원
이거 설계는 혼자서 한 건도 안했고?
담당
건축담당
이신광 예, 제가 안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럼 이거 어디 사회진흥과에서 해가 옵니까? 어디서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설계.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의뢰를......
이진구의원
현재 동장님 직원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원중에서 우리 동천동...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저희 동같은 데는 사실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현원은 20명인데 정원은 16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연감소가 되면은 16명으로 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상태로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정원이 16명인데 현재는 20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20명 그럼 나머지 인원은 뭡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통합되고 이동되면서 불었고 원래 저희들 동이 정원이 20명인데 행정구조가 바뀌면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진구의원
20명인데 구조조정하면서 16명으로 줄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줄었습니다.
이진구의원
여기 지금 인구가 얼마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24,000입니다.
이진구의원
성건동하고 거의 같네, 16명 성건동 19명 어쨌든 간에 16명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됐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여기 토목직이 없는 상황속에서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은 거기 대한 토목공사에 대한 책임은 건축직이 토목직에 대한 업무를 보는 거는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토목이 건축 보기는 어렵지만은 건축이 토목을 겸해서 봐주면 조금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만약에 하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책임 한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저희들 동에는 현재 건축직이 토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한 사람이 감독으로 저희들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해서 같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설계는 건설과 직원이나 토목과 직원이나 안 그러면 사회진흥과 토목직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의뢰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러면 인제 동에서는 그쪽에 어떤 설계를 의뢰해가지고 그쪽에 책임한계를 나중에 책임지도록 그렇게 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감독을 그 설계한 사람 감독을 임명을 시킵니다.
유영태의원
임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유영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연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 '98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진구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질의하세요.
이진구의원
동장재량사업이죠? 동장재량사업인데, 이거는 인제 숙원사업 당초예산 이외에 풀로 4,000만원 와있는 그거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건데 이거 그러면 여섯건 아, 다섯건이네 다섯건인데 이것은 그러면 동장님 뭐 통에서나 동에서 요구를 해서 물론 해주겠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이게 인제 근본취지는 예를 들어서 골목에 소규모 그죠? 당초 주민숙원사업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받아가 집행하다 보니까 잔여공사분 이런 거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 기준을 해서 했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 기준을 해서 했는 것 치고는 금액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인제 예산배정할 때 이게 설계하는 사람 이설계도 역시 시에서 해 왔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거는 주로 인제 보면은 200만원, 300만원 심지어는 백몇 십만원까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귀찮아서 이거 저 건축담당자 이거 2건 3건 묶어한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통에 200만원 2통에 200만원 이런 거 묶어서 이래 600만원 800만원 이래 했는 게 있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제일 위에 금성유리 옆하고 해 놨는 그게 바로 두건 묶어서 했는 겁니다.
이진구의원
두건 묶었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묶어서도 하는데 이게 보면은 귀찮아가지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됐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1년 됐습니다.
이진구의원
농촌지역이나 여기 보면은 귀찮아가지고 이거를 말이지 한건을 묶어서 이래 한다 말입니다. 맞죠? 그래 하는 경우도 있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이진구의원
있는데 근본취지는 이것은 아주 소규모 안 그렇습니까? 그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이진구의원
예를들어 집이 두집 세집 뭐 골목에 하수도가 하다보니까 누락돼 있다 그죠? 안돼 있는 거 이런 거 하라고 이 주는 겁니다. 맞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비가 배정이 되는데 이런 것은 그야말로 우리 뭐 큰 도로변에는 안된 데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살펴가지고 우리 구석구석의 주민들 말이죠 이런 혜택을 못받는데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여기 동장님 재량사업비하고 재량사업비 청구를 하고 24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여기 공사금액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잔액 이래 많이 안 남습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정확하게 설계가 돼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또 책정이 되고 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 어떻게 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메다하고 전부다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설계를 하니까 조금 남는 거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조금 우리가 저거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조금 적게 계약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러면 이거 쓰고 남은 잔액은 타사업에 쓰는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현재 사업금액은 잔액을 다른데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 연도 반납이 돼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액으로 다음연도에 다시 재편성해가지고 써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물론 돈이 남는다 하는 그 자체가 사업은 튼튼하게 정확하게 하셨고 다른 하자는 없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다 이거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유영태의원
동장님 요즘 구조조정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남는 문제하고 또 부족한 문제는 이거는 정확성이거든요? 행정의 정확성인데 요즘 현대나 대우나 말이죠 우리 공직사회하고 비슷합니다. 크레인을 하나 빌리는데 배를 만드는데 크레인 빌리는데 정확한 시간, 정확하게 1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2작업장으로 넘어가는데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만이 예산손실이 없거든요? 이부분도 정확하게 하시다 보니까 금액잔고가 이렇게 남았지만은 이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인제 토목직도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안남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잘 조정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이 저 2억44백45,1000원이라 하는 돈이 남았는데 다른 동에는 아마 이정도 예산받기도 힘들텐데 너무 많이 안남았습니까? 이거?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2억44백45,1000원 이거는 집행액이고 잔액은 2,500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임석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의원
2,500만원 남았는 잔여금을 반납을 하면은 반납하죠 시에? 시에 그 바로 돼 버리고 나중에 예산배정할 때 이거를 참작해서 배정을 다시 더 해줍니까? 안 해주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그렇진 않습니다.
최임석의원
예산 따오기가 힘드는데 이 어떻게 주는 사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래 시키는 방법 없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한 사업에 20만원 40만원 또 5만원 10만원 이래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데 또 이거 합쳐가지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줄라하면은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추경때 이거를 전부 나눠서 집행잔액을 쓰겠다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최임석의원
그래 시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 봅니까? 우리 잔여금이 이래 남았는데......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이관계를 전부 저희들도 이야기 다하고 시에서도 다 알 겁니다.
최임석의원
규정상에 될 수 없다 그렇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최임석의원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의원
그 안 가져와요?
김하술위원장
예, 그 가져올 동안에 그러면은......
이진구의원
다른 거 하죠.
김하술위원장
예, 연번 4번 미발주 현황사항 해당없음. 연번 5번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세요.
이진구의원
이게 가만 있어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질의하세요.
이진구의원
동장님.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이진구의원
대부금액하고 체납액하고 이게 뭡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부과했는 금액이 대부금액인데 전액 안 내고 전부 체납됐는 사항들입니다.
이진구의원
이게 무슨 얘깁니까? 전액이 하나도 안 냈다 하는 그런 얘깁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럼 이거 왜 이런데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현재 제일위에 이중희씨는 지금 재산이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금년에 이거 부과했는 건데 전혀 없어가지고 못내고 이사람이 옛날부터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어렵고 체납된 게 제법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광우씨는 일시체납이 됐고 작년도까지는 전혀 다 냈는데 금년에 와서 갑자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진구의원
됐습니다. 됐는데, 국공유재산하는 것은 도로변이라든가 점용해가 집을 지어 있는 것도 있을테고 그렇죠?
됐습니다. 됐는데, 국공유재산하는 것은 도로변이라든가 점용해가 집을 지어 있는 것도 있을테고 그렇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이것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도별로 98년도에 한 것도 있고 이런 거는 그래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래 해야되지 그래 이거 체납을 계속하는데 이래 놔둡니까? 나도 여기 이쪽에 뭐 하는 거 있는데 매년 매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매년 매년 내는 건데 매년 내는 건데 이것을 그래 93년 94년 이런 것을 체납하는데 계속 놔둔단 말입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저희들 계속 받으러 갑니다. 계속 받으러 가는데 실직적으로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이진구의원
그러면 무슨 해지를 하든지 계약취소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돈낼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되지.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그런데 그게 현재 계약된 국유재산 대부나 공유재산 대부관계는 내용을 보면은 집을 이렇게 지어 놨으면 그집 안에 있거나 안 그러면 그집에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걸 해약을 시켜서 다른 사람 줄라고 해도 다른 사람 계약을 안합니다. 아무도 하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예.
이진구의원
98년7월25일 이연우 대지 234헤매, 헤맵니까 평입니까 이거 뭡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헤맵니다.
이진구의원
예, 430만원 그럼 당초에 이런 것은 금년에 이뤄진 건데 할 때도 돈을 안받고 그냥 계약부터 해줍니까? 처음에.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계약하고 그 다음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계약한 면적만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계약해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계약할 당시에 조건이 뭡니까? 계약할 때 당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98년도 금년 거거든, 당시 조건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조건으로 그래 금년에 할 때 동장님이 이거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시에서 합니다.
이진구의원
시에서 하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이진구의원
시에서 해가지고 시의 그 관저계.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이진구의원
관저계에서 이거 넘어온 겁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징수하는 것만 동에서 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이진구의원
그럼 계약할 당시에 누가 했는지도 모르네요 동장님은, 그렇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아니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가 시에다가 진단을 하거든요 시에서 계약은 시장님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진구의원
신청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회계과로 인제 해가지고 그래 결정해서 나중에 금액 얼마 정하는데 계약할 적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으면 동에신청을 안합니까? 해서 회계과 보내가지고 회계과에서 넘어온다 그럼 이사람 됐다 할 때는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계약조건은 전부다 붙어있습니다. 다 붙어있는데 몇 년도까지 쓰고 납부는 어떻게 하고 전부다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 처음에 계약할 때는 돈도 당연히 내고 내가 이걸 사용해가지고 내가 편리를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고지서가 나오면 돈을 안내서 우리가 또 다시 독촉을 하러 집에 찾으러 갑니다. 가면 실제 받을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그러면 금년에 할 때 말이죠 이런 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대지하고 확인하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확인합니다. 현장 가봐야죠.
이진구의원
이사람들이 전에부터 이연우 7월25일날 신청해가지고 2002년까지인데 전에부터 자기 살던 데입니까? 이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 이전에는 계약안하고 사용했다 하는 말입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그전에도 계약했습니다. 이게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한번 밀렸고 그 다음에 또 98년도 밀렸고 그렇습니다. 400만원요, 한해것만 아니고 이연우씨는요.
승환
김승환의원
돈은 못받으면서 자꾸 빌려주면 안되지 말도 안되는 소리지, 돈은 못받으면서 왜 자꾸 빌려주는교?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계약이......
승환
김승환의원
여기서 이사람이 체납되고 이래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자고 돈낼 형편이 빌린돈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시청으로 해가지고 보내니까 시청에서는 뭘 보고 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이런 어떤 고질적인 생계곤란 그래가지고 대부료를 못낸다 그럴 것 같으면 시청으로 그런 보고 안합니까, 그럼요? 그 조건에,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빌려가지고 대부를 해가지고 돈을 못넣었다 그런 조건은 시청에다가 얘기 안합니까? 돈도 못받아들이면서 또 빌려주라고 또 서류만들어서 보내는 사람 어딨습니까?
이진구의원
이거는 동장님 보니까 한건도 안받고......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된다 아닙니까? 한번도 안하고 빌려준다 하면.
이진구의원
이게 그래 계속 해준다 하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 말이 안되는데? 아니 뭐 몇 건이라도 받고 했는 게 아니고 전혀 하나도 안받았다 하는 거 이거는 그래, 차라리 이 자료를 안내야 되지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지금 이게 고지서 발부하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유영태의원
고지서 나가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유영태의원
나가면 이게 읍면하고 동하고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체납된 사람들 담당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지금 많습니다. 인구 많은데, 그 재무담당이 어떤 방법으로 미체납된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독촉을 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15일 지나면은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1개월 지나면 또 2차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그게 끝나면은 바로 재산압류를 합니다. 이게 실제 일반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나 이런 거는 자동차세나 이런 거는 번호판도 영치하고 압류를 하는데 이땅은 국가소유나 도소유나 우리 공유재산 시소유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유영태의원
그런데요 조금전에 동장님 저 그 고지서 발부하고 또 2차로는 뭘 하신다고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1차 2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유영태의원
독촉장 낸다 그랬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유영태의원
조금전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생계곤란이나 상당한 사유가 비고란에 체납사유가 나와있죠? 이거는 면담하고 상당히 접촉해서 사유를 다 알아서 기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만 믿고 말이죠 고지서 발부하고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독촉장 발부하고 성의가 없었는 거 아닙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저희들 한달에 두 번씩 계속 찾아갑니다. 안찾아가면 안되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 계속 갑니다.
유영태의원
만약에 말입니다. 이 세금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이죠 면적이 이게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뭐 사유가 행불돼 있는 부분도 있고 208㎡이러한 대부자 이원석 생계곤란 해 놨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생계곤란이 아니고 말이죠 그 다 낼 형편이 있는데 직원이 등한시해가지고 이 자료 제출하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냈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의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유영태의원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분이든지 우리가 지금 현지 방문해가지고 이자료 대로 안 맞았을 경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거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고 공무원이 직접 성의를 안 가지고 했을 때는 책임추궁해도 자신있다 이말이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자신있습니까, 이거?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유영태의원
근데 세금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 세무담당 지금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신무식 예, 세무담당입니다.
유영태의원
이 자료 세무담당 이거 직접 이래 저......
담당
세무담당
신무식 저희들이 이거는 세무담당이 하는 건 아닙니다.
유영태의원
그럼 누가 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이거는 국공유재산 담당자가.
유영태의원
국공유담당이 해요?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제가......
유영태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좀 심합니다. 이게 뭐 물론 자료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못믿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과연 생계곤란 생계곤란한 거 지금 담당이 면담해가지고 그 뭐 고지서 날라가니까 세금 체불시키니까 그걸 생계곤란이라고 일반적으로 했는 건지 사실 만나서 면담해가지고 저사람이 과연 생계곤란의 한계점이 어디까진지 자기생활 다하고 요즘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말이지 남보다 안할거 할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 세금 안내는 분 아무도 없잖습니까? 어렵게 살면서 세금 다 내는데 아 이거 좋은 거 할거 남 말이지 안할거 다하고 세금 안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걸 솔직하게 이렇게 자료에 나왔더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빠졌다고 했을 때 이 자료에 생계곤란이라고 나왔다고 하면은 담당이 책임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부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제가 온지 보름 됐는데......
유영태의원
예?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제가 여기 온지 한 보름 됐습니다. 보름 됐는데 현장을 거의 대부분 다 돌았습니다. 나가 보니까 지금 현재 대부 체납액이 98년도 체납된 거 2배에 종전 10년 가까이 체납된 것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24명 중에 16군데를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금 대부가 됐는데 생계곤란 이래 돼 있는데 이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잠깐만요 여기 김태분씨라는 사람이 그 위에 이연우씨 위에 이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김태분씨가......
승환
김승환의원
현장을 다녀오셨을 것 같으면......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이사람은 확인받아가지고 받았습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김태분씨는 11월27일날 돈 받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받았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이연우씨는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생 정도 됩니까? 동천동에 여기 이연우씨가 몇 명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이연우씨가 저희 동에......
승환
김승환의원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거기까지는......
승환
김승환의원
제가 언뜻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연우씨가 동천동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사람이 아닌 만약 이사람이 한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이사람 종합소득세가 거의 한 200만원 이상 나와요. 압니까? 여기 나온 이연우씨가 아닐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이런 경우는 제가......
유영태의원
현장을 다 다녔다 할 것 같으면 이연우씨가 나이가 얼마나 42년생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몇 살이라고요?
승환
김승환의원
42년생.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42년생 넘습니다. 이사람.
승환
김승환의원
확인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 확인했어요? 동명이인인지 어떻게?
이사람 맞습니까?
이사람 맞아요?
그 가져와 보세요 아까 그 서류 가져와 보세요.
분명 아까 가져왔는 게 이 이연우씨 맞아요?
김하술위원장
예, 권택기위원.
권택기의원
동장님 여기 저......
승환
김승환의원
종토세가 20만원 넘고 재산세가 73,000원쯤 되는데 이거 어째서 생계곤란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본인이 지금 현재 전번에 연락했을 때는 추곡수매를 내겠다 그래갖고 압류조치 하겠다 이런 얘길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환
김승환의원
압류조치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애초에 대부 첫기간이 언제입니까? 허가해준 그 시점이.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대부기간한지 오래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93년도인가 그래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무단점용이든 어떻든 돈을 안냈을 것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다 이양반을 위해가 있는 공무원 같아요. 예? 아닙니까?
아니 시민을 위하고 어떤 그런 공무원이 뭐 하는 겁니까? 한 개인의 어떤 그런 비서입니까? 생계곤란 그러길래 진짜 춥고 배고픈 사람인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더 부담스럽게 지금 400만원이 안 넘어갑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자꾸 한사람을 위해가지고 그 개인을 위해가지고 자꾸 인심쓰는 것처럼 그러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이 세금냈는 거는 이 세 사람 다 본인들 맞습니까? 세 사람 다 여기 나온 사람 제가 묻는 이사람 맞습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김태분씨가 몇 년생이라고요?
김태분씨?
그럼 이연우씨는? 아까 김태분씨가 그 안맞습니까?
희경
김희경담당직원
아까 지난 그 부과는 42년생 이사람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이연우씨는?
희경
김희경담당직원
이연우씨는......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이원석씨는 몇 년생 입니까?
희경
김희경담당직원
45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거 종토세가 이원석씨도 뒤에 보면요 400만원 넘어갑니다. 종토세가 11만3,000원 입니까 이거? 재산세가 9만 재산세가 왜 이래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이만큼 나오면 재산세가 만원도 안내고 이거 뭐 어떤 재산세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신무식 재산세는 건물을 짓고 나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오래 된 건물은 세금 얼마 안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종토세가 종합토지세 아닙니까? 이거는요.
승환
김승환위원
토지세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그 세금이 이만큼 나올 것 같으면 이거는 세금을 안뗍니까? 지방세 아닙니까 이거는요?
담당
세무담당
신무식 지방세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담당
세무담당
신무식 건물세에는 이것밖에 안나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래 나오거나 저래 나오거나 어찌됐든 지방세 어떤 납부실적 가져오라니까 이래 적어 왔는데 그러면 분기마다 다 떼고 나버리면 전부 얼마입니까? 이거는 자꾸 개인을 갖다가 국공유재산을 갖다가 대부해가지고 돈을 안내는 이런 체납자들을 자꾸 우둔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분할처리를 하든 해가지고 그러고 지금 여기 생계곤란 해가지고 압류나 이런 처리 해 봤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신무식 예.
승환
김승환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압류를 했습니까?
최근에요?
이만큼 지연되고 이만큼 그러면 과거부터 계속 안내오는 걸 압류했는 그 서류 있습니까?
독촉장이 압류는 아니잖습니까? 했습니까? 분명히 압류했습니까?
말로만요?
이런 부분은 압류조치할 시기가 벌써 지났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월급을 이양반한테 받는 거라 이양반 대부료 안내고 당신 월급주는 거라.
김하술위원장
김승환위원 끝났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권택기위원.
권택기의원
그런데 여기 김위원님 추가 질문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733- 쭉하는 이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옛날 대한동하는 거 아십니까?
권택기의원
이 역지구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아닙니다. 이앞에 역지는 저위에고 앞에 옛날 대한동 하는 전부 여깁니다.
권택기의원
내가 이걸 이 번지를 봐서는 집단적으로 안낸것 같습니다. 쭉 번지를 봐가지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이거 집단적으로 안낸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이거 전부 하천부지하고 전부 이런 것들인데......
권택기의원
733-뭐 303 뭐 307 뭐 이래가지고 번지가 쭉 이래 비슷비슷한 번지가 많거든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전부 이 앞에 강변로 안있습니까? 대학로하는 전부 거깁니다.
권택기의원
인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옆집이 안내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낼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게 상당히 짙어 보이고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안그렇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공무원이 말 안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권택기의원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렇단 말입니다. 내라도 옆집에 같은 대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돈 안내고 아무 그게 얘기가 없으니까 그 내는 사람이 정당히 내야 되지만 내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담당이 생계곤란 농사지으신다 이랬었는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생계곤란 같으면은 읍면에 있는 분들은 다 생계곤란자입니다. 그렇죠? 그 판단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십니까, 했습니까? 그 생계곤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 했습니까?
전답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이종근의원
담당자 이 체납현황 말고 납부현황을 한번 가져오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근데 이거 세금은 꼬박꼬박 가거든요?
권택기의원
전답이 몇 평이나 됩니까? 생계곤란 할 것 같으면 확실한 근거를 두고......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가만 있어요, 권택기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까?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권택기의원
몇 평을 기준해가 생계곤란 그럽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현재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200평 이상은 돼야 그 생계가 되는데 실지 여기에 이사람들은 농사는 한 3백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택기의원
그러면 시내에 자기집만 가지고 세사는 사람 다 생계곤란자라고 취급해도 됩니까? 자기가 토지가 없고 시내에도 지금 무수하게 말이지 전세 내지 안 그러면 사글세라든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생계곤란 중에도 상곤란자라고 취급이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하술위원장
면장님 그 생계곤란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여기서도 가늠하고 질의에 안되겠습니까? 여기 전부 생계곤란 생계곤란인데.
권택기의원
이거를 담당직원이나 동장님이 이 생계곤란하는 건 이거는 자료를 내기 위해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안하고 이런 자료를 나왔다 그래 봐집니다. 성의가 없다 이래 봐지는데 이거는 좀 다시 시정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아까 여기 담당직원 되시는 분이 가셨다 이러는데 그분 대충 만나 봤다 할 것 같으면 연세가 얼마쯤 됐다고 아까 김위원님 물으시니까 그 대답도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가보시고 가봤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안가봤으면 바빠서 15일 되셨다는데 못가봤으면 못가봤었다는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거지 금방 확인하니까 순서가 안맞는 얘길 하시는데 감사하는 입장에 상당히 좀 마음이 편찮겠죠?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제가 다는 못가봤습니다. 16군데를 지금 현장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권택기의원
담당직원이 가보시니까 이분들이 생계곤란이라는 판단은 복명을 하면 동장님이 다 일일이 못가봤으니까 복명을 아마 생계곤란으로 담당이 하셨는 걸로 그래 생각해도 좋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지금 현재 대한동 쪽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집이 거의다 옛날 81년 이전 옛날건물입니다. 집이 다 어려운 집이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어려운 그런 사정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니까 자꾸 합니까? 참 희한하네 진짜 이게 어려운 사람이 예? 어려운 그런 사정얘기를 하지 마라 안 그랬습니까? 월급을 거기서 받습니까? 희한하네 진짜, 이 세금을 봐요 세금은 전부다 압류하고 뭐하고 꼬박꼬박 다냈잖아, 예? 세금은 내면서 그래 땅 빌려쓰고 땅값 안내놓는 그런 뭔 말이 많아요 그래?
승환
김승환위원
죄송합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택기의원
이거는 공무원의 성의부족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 새로 오신지가 15일밖에 안돼셨으니까 담당은 하시지 않으니까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100%는 못받아도 90% 쯤 연내로 받을 그런 자신 있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빠른 시일내로 받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90%는 못받아도 재산세 경우에는 저희가 받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저,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동장님 여기 뭐 사실 24,000여 동민을 상대로 해서 업무가 막중한 줄 압니다. 저희들도 그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경주 시장님이 동장님으로 이쪽에 하나의 동책을 동장님에게 기대는 큽니다. 이 행정업무를 물론 잘 보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이 체납된 세무 이거 저 우리가 세금 이거 고질적인 거 이런 문제가 말이죠 그 구조조정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모든 업무에 제대로 잘 집행이 됐을 때는 이게 공직에 구조조정이 있다고는 세상사람들이 참 생각도 못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가슴깊이 인식해야 되는 부분은 세금체납 이런 부분이 집계가 안나옵니까? 경주시에서 상당히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 되면 경주시 공무원 일 안했다는 게 자료적으로 증명이 안 나타납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이 세무관계에 미납된 이런 부분 이거 직원하고 어떻게 회의를 해서 독려하는 그런 회의를 몇 차례 한 적 있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 화요일날 직원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체납세 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지금 계속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고 또 요즘은 체납세 독려하게 돼가지고 매일 지금 전직원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독려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담당자께서는 16군데요? 16군데를 방문했다고 하시는데 그 펑크나는 부분 있으면 요즘요 자기업무만 가지고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료 나오면 바로 동장님 책임으로 추궁이 되는데 다 협조해가지고 어느 직원은 자기업무 다했다고 쉬고 어느 직원은 한계점에 이렇게 있는데 왜협조가 안돼서 이런 상황이 빚어집니까? 앞으로 말이죠 이런 부분은 그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런 부분 노출되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전직원이 퇴근시간 이후에라도 방문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이런 자료는 이렇게 안나오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동장님 이거 저 이연우씨는 98년7월25일부터 밀린 세금이 400 얼마입니까? 그전께 있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그전에 거 있습니다. 전에도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전에 거 있으면 계약을 안해 줘야죠, 이 완납 안될 시는 대부계약이 안된다고 복명서 붙여줘야죠, 전에 것도 안냈는데 계속 대부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안한다 하더라도 무단점용시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안해도 대부자체는 부과를 해야 합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래 이거 몇 번 밀린 겁니까? 이거.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건물이 자기의 사유건물이 있을 경우에 부과를 안한다 하더라도 그사람이 점유하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의원
왜 이럽니까 진짜?
아까 얘기를 그만큼 안했는교? 그러면 아예 그걸 불하를 해 줘 버리세요, 예? 줘버리면 되지 그거.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불하하는 것도 시에서 불하를 안하고 국가에서 불하를 하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앉아가지고 당신들이 만들어준 서류보고 계약도장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예.
승환
김승환의원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도 그럴 것 같으면 이양반 춥고 배고프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돈도 낼 능력도 없고 집을 떼가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뭐 땅 줘버립시다 이래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보내세요 그러면, 똑 같은 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받지는 못했지만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하술위원장
이사람보니까 한 70평 되는데 이거 몇 년 밀린 겁니까? 이거 내가 보니까 400 몇 만원 이거 너무 많은데?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1년에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그래 공시지가에 근데 이돈으로......
김하술위원장
공시지가가 많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예, 시가가 높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종전에는 공시지가가 이래 많이 안 높았죠?
담당
총무담당
박병윤 예, 종전에는 지가를 안하다가 92년부터 지가를 이래 하기 때문에......
김하술위원장
하여튼 간에 이거 이 체납이 많이 된다 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다 걷어들라야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받고 뭐 시에 사업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5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6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번 새마을 소득자금 이 자금 배정받은 게 없는 모양이죠?
이진구의원
이쪽의 경로당 지금 이거 아직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경로당, 여기 경로당 안 있습니까? 여기에. 예? 시에서 사용하는 경로당.
김하술위원장
시에서 사용하는 경로당 있습니까? 게트볼 치는데 거기 아닙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경주시 노인회관 바로 옆에 경로당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합니다.
김하술위원장
그 시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시에서 합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럼 여기 동천에서 관리하는 건 3개 뿐이네요? 새마을 회관 하나하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김하술위원장
다음 7번 여기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배정받은 일 없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다른 덴 다하는데 여기는 안했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이 배정은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한 그런 배정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자, 8번 민방위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9번 각종 인허가 현황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번 '98 지방세징수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세요.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여기도 사실 체납액이 많네요? 많은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왜 그렇게 많이 불어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주민세 체납은 왜 많으냐 하면은 이 주민세는 국세 소득세를 내거나 안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일반소득세를 내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세무서로부터 우리 시로 이관돼가 넘어옵니다. 전부 그 세금인데 그사람들이 소득세 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할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부도나 버려가지고 주민세는 못내고 전부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 온 천지로 서울도 연락하고 온 천지로 연락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전부 부도난 사람들입니다. 이사람들 주민세는 제일 많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 세금징수율이 타읍면동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저희들 이 지방세 징수는 타읍면에 비해서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76%인데.
유영태의원
76%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이 지방세 징수는 실지 타동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 보면은 10번내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지방세 받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지방세는 자신있게 징수가 잘 됐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럼 도세입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그 도세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국고에서 넘어온 주민세하고 이것이 가장 어려운 세금입니다.
유영태의원
그럼요, 이 취득세부분하고 두고 등록세 등록세 물론 여기 중심부에 자동차도 많이 소유하고 있겠고 등록세 이 자동차세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징수가 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자동차세는 지금 어떻게 징수했습니까? 안내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미납자들은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앞 번호판을 전부다 떼가 옵니다. 떼가 영치시키고 돈 납부하면은 또 내고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영태의원
예, 번호판 한 몇 개 정도 회수했습니까?
희경
김희경담당직원
12건 중에서 번호판 영치하고 남았는 게 한 건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한 건 있습니까? 12건 중에 그 한 건은 불가항력으로 번호판 떼버리니까 차가 운행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고 다시 찾아간 사람들은 세금 다 냈는 거 아닙니까?
희경
김희경담당직원
예.
유영태의원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 막다른 골목에 번호판 떼면 되는데 물론 번호판 떼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일하시는데 물론 어려운 줄 아는데 정 세금이 그런 사람들 말이죠 번호판 떼고 돈 가지고 가는 사람들 돈 내고 가는 사람들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희경
김희경담당직원
예.
유영태의원
꼭 막다른 골목에 가야 저 직원들 피곤하게 만들고 하는데 이걸 말이죠 세금 자동차세 징수가 안되면 번호판 과감하게 떼십시오. 왜 이런 제가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이 봤을 때 참 차량은 구입해 있고 어려워가지고 실직해 버려 어려워가지고 차 기동력으로 해가 벌면서 이래 가겠다 하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차 굴리면서 온갖 거 다 하면서 세금 안내는 그런 비얌체적인 사람들이 프로테지가 더 많습니다. 이사람들을 그 봐준다 하면은 양심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에게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유영태의원
이거 과감하게 한 번 해 봅시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이진구의원
아까 내 여기 숙원사업 이거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몇 페이지?
이진구의원
아니 연번 3번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의원
동장님 이거 내 보니까 감독이 그러면 건축직이 공사감독을 안한다 이런 얘기죠? 공사감독이 정감독은 시의 최병도고 그 다음에 보조감독이 이희태행정직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희태 예.
이진구의원
행정 몇 급 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희태 행정 7급입니다.
이진구의원
여기 온지 얼마 됐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희태 1년 됐습니다.
이진구의원
행정 7급이 뭐 보조감독하는 건 물론 정감독이 책임을 다 지는데 건축직이 있는데 왜 행정직이 감독합니까? 이게 말이지 시에서는 감독이 거의 불가능하거든 이 명의만 책임자 얹어났는 거지 사실 동사무소에서 다 하는 건데 건축직공무원 몇 년 됐죠? 임용된지 몇 년 됐는데?
담당
건축담당
이신광 3년 됐습니다.
이진구의원
3년. 여기 온지는?
담당
건축담당
이신광 여기가 첫발령입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건축직공무원은 공사에 전혀 관여를 안하네요?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담당
건축담당
이신광 건설은 담당이 건설만 안합니다.
이진구의원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네?
담당
건축담당
이신광 몇 건 정도는......
이진구의원
아, 몇 건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이 전체가 동장님 어떻습니까? 동장님 오셔가지고 그럼 행정직이 1년간 했다는데 이게 열 몇 건에 2억6,000 정도 되는데 어째서 행정직에 맡깁니까? 행정직 업무 뭐 뭐 봅니까? 이희태씨 뭐 뭐?
담당
산업담당
이희태 사회진흥하고 지역경제를 맡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사회진흥하고 지역경제?
담당
산업담당
이희태 예.
이진구의원
경제는 세금 걷는 그런 것도 해당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희태 관계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관계 없어요? 업무가 어떻습니까, 과중합니까? 공사 이것만 해도 한사람 업무량이 된다고.
담당
산업담당
이희태 그런데 그거는 공사관계는 시에서 설계하고 토목직 설계를 하고 다 해주기 때문에......
이진구의원
아니 시에서 하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다른 데 있을 적에도 이 공사업무 봤습니까? 다른 데 있을 때 근무할 때?
담당
산업담당
이희태 안 봤습니다.
이진구의원
안 봤어?
담당
산업담당
이희태 당시에는......
이진구의원
그럼 여기 와서 특별하게 보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무슨?
담당
산업담당
이희태 이거는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직접했고 여기 동천동에는 토목직이 없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진구의원
아니 그래 토목직이 없으면 예를 들면 토목직이 없는 데는 건축직이 보는 게 보통 그건데 어째서 행정직을 시키냐 이런 얘깁니다. 건축직 업무 뭐 뭐라 했지?
담당
건축담당
이신광 건축하고 건설하고.
이진구의원
건설은 사실상 이쪽 행정직이 보는데 건설 무슨 건설 본단 말이고?
담당
건축담당
이신광 주민숙원사업하고 사회진흥사업을......
이진구의원
그럼 건설사업 별도 뭐 있는데요? 뭐 있습니까? 건설사업 있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업무를 봐야 이걸 아는데 그래 행정직이 이걸 뭐 아냐 이런 얘깁니다. 보통 보면은 물론 토목직이 있는데는 좋은데요 이런 동천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 없으니까 인제 본청에 공사 정감독이 되고 이래 하는데 그건 좋은데요, 그럼 보통 건축직이 보는 것이지 건축직이 어쨌든 간에 유사한 업무인데 행정직이 보니까 이상하고 그리고 명예감독하는 이것도 활용을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이희태 예.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활용합니다. 그건 그 좋은 점, 나쁜 점은 뭐 그렇게 아직 안 나타났는데 좋은 점은 그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잘못되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지적해서 바로 우리에게 사무실에 연락해주고 우리도 현장가가지고 잘못되면 고치고 그래 그것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이진구의원
달리 뭐 업자들하고 마찰은 없고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업자들하고 마찰은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서 동장님, 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분량까지 그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이나 토목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조금 배울 때는 거의 같이 그래 하는 데 행정직이 보조, 감독을 한다하니 이상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뭐 여기 내용 그 예정가격 조서작성할 때 몇 %씩 감합니까, 보통?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6% 이내.
이진구의원
6%이내인데 보통 여기 평균적으로 한 2, 3% 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3% 2내지 3%정도 합니다.
이진구의원
설계같은 거는 본청에서 해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윤적용률이라든가 이런게 거의 공평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놨어요, 해 놨는데 그 감액 감해서 예정가격 조서작성할 때도 거의 이게 되도록 형평에 맞도록 하시고 행정직공무원하고 건축직 동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내가 볼때는 아니다고 생각이 되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동장님,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미수액이 백만원 이상이지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단위는 원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저 뒤에 체감자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런데 100만원 미만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100만원 미만은 실지 숫자는 이거보다도 많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대략 얼마나 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백 한 30명 정도되는 걸로...
최임석의원
약 얼마 읍장님, 약 얼마되냐 하는 이야기지?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 100만원 미만짜리 140명 약 140명정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런데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요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100만원 미만 금액은 고거는 그렇게 안...
복수
조복수담당직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100만원 이하 주민세, 면허세 건수는 많습니다. 천건...
김하술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전체가...
복수
조복수담당직원
100만원 미만짜리는 2억정도 될 겁니다
김하술위원장
2억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최임석의원
읍장님.
김하술위원장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자료를 안 뺐습니다. 통계는 나와 있는데 자료를 지금 안 뺐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최의원, 뭐 질의할 거 있습니까?
최임석의원
자료에는 없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2억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5억2,000인가 이래 나왔는데 이 정도 가격이 되지 싶은데.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이거 지금 현재 거 앞에 여...
최임석의원
소수 전부 다 합하면은 소수가 비등비등하더라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이 숫자가 2억 넘기 때문에...
최임석의원
예, 2억5,000이나 되는데 그것도 이거 상이하더라고, 100만원 미만자 소액의 지방세나 어디 다른데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더구만, 확실한 숫자는 몰라도 이거보다 많지 싶은데 2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동천동 55평방㎞되는 인구는 2만4천 된다 그래도 면적도 별로 넓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방세고 이거 뭐 소수 전부 다 합하면 5억이 넘을 것 같은데...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5억2,200입니다.
최임석의원
동장님,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는 것은 알고 있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최임석의원
그러면 이런 세금을 걷어가지고 전부 다 공사도 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는 그거는 알고 있지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최임석의원
그러면 이렇게 동천동에 5억이나 체납이 되면 봉급 무엇으로 줄려고 합니까? 시에서 무엇으로 줍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로 받도록 좀 하세요. 동장님, 이게 뭡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각 동에 실정이 전부 이런데 이거 시에서 보면 시장님이 자판에 적당한 단언을 내려야 되는 그런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동에 가니까 전부 몇 억, 수억씩, 10억씩 뭐 되는 데도 있고 여기도 하는데 여기도 적게 되어도 세부를 전부 다 들어내면은 5억은 넘어요. 5억은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세금을 무엇으로 가지고 시의 시재정을 어예 꾸려 갈려고 이렇습니까? 현재 어떤 데는 보면은 직원들이 여럿이 있는데 담당직원이 다 있고 말은 여기 뭐 가봤니 뭐 어떠니 해도 받을 의욕만 있으면 자기가 돈 자기돈을 채어준 것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어떤 수를 써도 받았을 겁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것도 안 받은것도 많고 많을 겁니다, 이거. 이렇고 어쩌든지 이거 독려를 해서 동장님이 직접 뛰세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아래 간부회의 석상에도 현재 구조조정이 뭡니까? 옛날에 동장이라고 앉아서 도장이나 찍고 사무장 도장 찍고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국장 도장찍고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났다 이겁니다. 일선에 뛰어야 됩니다.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그러니 해 가지고 동장님이 직접 좀 뛰세요, 담당자하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택기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권택기위원, 질의하세요.
권택기의원
지금 그 소액납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건수는 지금 천건 넘는데 숫자상은 지금 확실히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서...
권택기의원
금액은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금액은 2억 한 5천정도됩니다.
권택기의원
2억5천요? 대충 그렇습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충 확인은 되었습니다. 저희들 정확한.
권택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고액납세자는 상당히 받기가 좀 힘든다 그러더라도 소액납세자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의지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못 올리고는 확연 차가 나는 걸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금액도 확실히 모르신다, 그저 대충 아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담당직원에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액납세자를 어떤 어떤 식으로 어예 해 가지고 빨리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를 안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체납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현재 제가 독촉하고 있는 거는 대형체납자 그것만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소형체납자는 매일 지금 집집마다 다니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참 우리 뭐 전부 소형체납자들 체납자가 몇 명이고 돈이 얼마이고 이것까지는 못 뺐습니다.
권택기의원
그렇게 독려를 함으로 해서 우리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벽에 선생님들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빨간거 파란거 이래 가지고 저금하는 실적이든지 올리고 해서 거기 그걸 보고 상당히 그 저기 우리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든간에 애들 하고 풀로 퇴비를 모아가 풀로 배러온다든지 안 그러면 병을 가져온다든지 이랬을 때 그 실적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어릴 때도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 정도라도 동장님이 직원들인데 그런 독려를 하심으로 해서 그 소액납세자는 상당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여기 세금 여기뿐 아니고 동천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결과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려를 시키든 체납액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금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세금 체납자가 적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질의 하세요.
예, 김승환위원 질의 하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장님, 지금 이번 11월달에 이쪽으로 오신 것 아니지요? 이쪽으로 부임하신 것 아니지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죠? 그럴 것 같으면 충분한 동천동의 어떤 그런 생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1년동안 여기 계셨으니까 동천동에 대한 어떤 그런...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형태나 그런 거는 알 수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 공무원 생활 그래도 그만큼 하신 분이 그 동의 동장으로서 부임받아 오실것 같으면 1년 이상을 갖다가 근무를 하시면 충분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거의 구석구석 어떤 그런 사정을 알 것 아닙니까, 대다수?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그런 지역적인 형태나 구석의 어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고하지만은 개인적인 어떤 사정은...
승환
김승환의원
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정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동천 정서가 또 생활 방식, 지역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다는 그 내용이 아니고 대충 그 지역 우리 동천은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는 알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럴 것 같으면 거기에 같이 동천동민들와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어떤 그런 안이무사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전에 대부료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세금 이 문제라든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무성의한 어떤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럴 것 같으면 소액세금이 자꾸 프러스될 것 같으면 100만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그런 것이 아니고...
승환
김승환의원
자꾸 최선 최선 다 그러는데 못 받아낼 것 같으면 프러스될 것 같으면 당연히 고액채권자가 되지, 채무자가 되지.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고액체납자 소액체납자관계는 예를 들어가 고지서가 당초에 이러면은 재산세가 고지서가 나갈 때..
승환
김승환의원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집 능력이 충분하고 예? 그만한 어떤 그런 경제력이 돌아가니까 돈을 많이 내라 그러는 것이지, 경제력이 안 돌아가고 내가 춥고 배고픈데 내보고 200만원 내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안 그래요? 우리집에 소도 한마리 없는데 그래 돈을 100만원씩 세금 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도로 자가용 타고 다니고 뭐 어떤 그런 경제 능력이 되고 수입 능력이 되니까 의료보험 돈도 많이 내고 주민세도 많이 내고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경제 능력 없는데 돈 많이 내라는 그런 아무리 우리 국가가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능력이 안되는 만큼 세금 적게 내고 그것 받아들여야 되고 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빨리 빨리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갔는 아까 그 대부료 문제도 대부하는 사람들 다 유지입니다. 압니까? 옛날부터 다 살면서 동천에 어디 고가빌딩 하나 팔아가지고 돈 벼락부자된 전신에 7133-전부 옛날에 ??부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전부 다 돈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돈 못 받아들인다는 것 또 여기 세금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요. 동천동이 우리 경주시에서 상당히 어느 시점에서는 부자 동네로서 어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맞지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동천동은 부자 동네 안 들어 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여기는 원래부터 했는데 여기 뭐 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승환
김승환의원
여기 지금 여기 세금 주루룩 못 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전부 타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사람들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사와가지고 그러면 돈 벌어서 그냥 가버리면 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가기야 하겠습니까? 만은 여기 살고 있는데.
승환
김승환의원
여기 보세요, 전부 100만원 넘는 이 돈이 전부 다 건당 하나 건당에요. 이 정도 돈을 낸다 그럴 것 같으면 건당 이 정도 세금이 나온다그러면 최소 장사를 하거나 예? 그만한 수입이 충분히 되는 사람입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물론 수입이 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부되었고 재산이 형편이 되기 때문에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승환
김승환의원
형편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온다 그러면서 왜 못 받습니까, 그래 예?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작년도 까지는 세금을 다 내던 사람이 금년에 와 갑자기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동장님, 술 한잔씩 하십니까? 약주 좀 많이 드십니까? 예? 이것은 지금 만약에 이걸 들고 집집마다 세금 안낸 집을 한번 찾아가 본다 이럴 것 같으면요. 동장님은 진짜 하실 어떤 얘기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여기 장사 전부 장사하고 전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오히려 IMF와 가지고 더 돈 잘 버는 사람들이지 싶은데 거의, 이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의지가 약했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듭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여하튼 저희들 세금을 받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안낸 사람들 지금 찾아가 압류까지 다 시켜 놓고 재산압류까지 다 시켜 놓았습니다. 시켜 놓았는데...
승환
김승환의원
압류시켜서 무엇 합니까? 압류 시켜서 아무 볼일 없습니다. 압류 시켰는거 그래 압류해 가지고 그래도 돈 안내는 거 그러면 시청으로 공매의뢰라도 한번 해 보고 해 봤어요? 예? 그게 최선을 다 했는 겁니까? 직원보고 시켜가지고 이거 어예 가지고 압류신청이나 해 놔라, 말 한마디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찾아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인데 결국 자꾸 지금 압류 압류 그래 놓고 이 선에서 그냥 도프를 하고 있습니다. 도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압류를 해 놓아도 안 한다 이거라 그럴 것 같으면 최소 공매라도 해 보고 할 것 같으면 냅니다. 예?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 걸 갖다가 자꾸 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 에 제가요.
이상문의원
동장님, 지금 앞으로 아직 한달 가량 남았는데 직원들 최대로 독려를 해가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 할게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김승환위원, 이상문위원 뭐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질의 하세요.
최임석의원
자, 다음 넘어갑시다.
김하술위원장
예, 뭐 이거 세금 가지고 동장님인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가 사실 자립도가 38.4% 밖에 더 됩니까? 여기다가 IMF로 인해 가지고 비단 이 돈 뿐 아닙니다. 가면 체납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 월급은 뭐로 주고 사업은 뭐로 하느냐 말이야. 지금 하던 사업도 막 중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세금관계에 좀 말이 있는데 열심히 하세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아마 여기도 보면 이거 저 2억5,000하는데 2억5,000이 넘습니다. 비례적으로 볼 때 고액체납자나 소액체납자나 비슷비슷하게 같이 나갑디다. 가만 보니, 성건동도 가만 보니 같이 나가요. 예, 그러면 연번11번 또 뭐 지방세 장기 체납자네요. 이거 큰일났네. 그 다음에 12번, 98 태풍 예니 피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또 그러면은 13번, 1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하고 농업용 관정없고, 15번 거택구호 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권택기의원
예,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권택기위원 예.
권택기의원
지금 57명이 거택구호 대상자로 책정되가 있네요.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소년 20세 이하되는 사람빼고 남자 20세 이상에서 51세까지 하니까 한 12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거택구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소득금액이 일인소득 금액이 21만원 이하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권택기의원
그런데 40세 정도 된다, 뭐 30몇 세 정도된다면 이 사람이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불구자라든가 노동능력이 없습니다. 환자라든가 그런 사람입니다.
권택기의원
다 지금 그분들이 여기 지금 하영기씨, 하석경씨, 한 분은 4만 몇 천원 내는 최재근씨 쭉 가면서 이분들 다 그러면 환자라든지...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연세 많으신 외에는 그 환자라든가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자들입니다. 우리 여기 지체장애자들입니다.
권택기의원
최재근씨 같은 경우에는 선주아파트에 있네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선주아파트에 있습니다.
권택기의원
선주아파트 201호에 사시는데 라동에, 이거 이제 세금이 부과된 거는 주택에 대해가지고 세금이 나온 겁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선주아파트 주택 그겁니다. 그거는 저 과세금액이 2,900만원 이상되어야 되는데 과표가 2,900만원 안 나옵니다.
권택기의원
지방세 냈는게 실적이 42,000원 내셨네요, 내셨는데 능력이 없어 가지고 대상자로 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택기의원
그럼 이 사람은 어디 몸이 어디 불편습니까?
상철
김상철담당직원
담당직원 김상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요집은 가족이 5명인데 5명 모두가 장애자입니다. 부모가 장애자이니까 자식들도 다 장애자고 자식 세명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경희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주아파트 이것도 형제들이 돈을 십시일반 내가지고 집을 마련해 주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다 장애자고 애들도 다 장애자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자체도 굉장히 가사생활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택기의원
예, 그러다 보면은 이번에 비고란에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거택보호자 실적을 환자면 환자다, 장애자면 장애자다, 그런 기표를 해 놓았으면은 우리 감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이래 놓으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연령만 봐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되거든 노동능력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담당직원
예, 다음부터 그렇게 비고란에 그렇게 적겠습니다.
권택기의원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담당직원
예, 시정하겠습니다.
권택기의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이 부분은 물론 담당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말이죠. 이렇게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빠진 사람이 없는가 잘 챙겨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베풀어야 될 부분은 어렵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또 하시고 심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이거 넘어갑시다.
김하술위원장
예, 다음 16번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번 이거 해당사항 없네요, 숙박업소 오폐수 처리현황. 예, 쓰레기 처리현황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19번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미납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다 완불된 겁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0번 청소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없고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 해당 없습니다. 농지전용신고 하나도 없었습니까? 농지전용신고 하나도 없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농지전용은 건축허가시에 들어 오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농지전용하고 건축허가를 시에 진단을 하면 시에서 바로 시장님이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동네는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농지 불허가도 없고 그 다음 24번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25번 산불발생 현황 방화자 조치 이거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해당이 없네요. 그 다음 건축신고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동천동 이래 볼 것 같으면 콘테이너 같은 게 갖다 놨는게 있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신고사항에 들어 갑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신고사항에 다 들어 갑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거는 어떤 그런 신고 안내고 갖다 놓은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현재는 저희들이 관내 전체다...
승환
김승환의원
다 확인된 겁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전체 다 신고시켜 놓습니다. 신고 안하면 못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왜 그러냐 하면 동천동은 이래 다니다 보니까요.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 콘테이너로 대충 그런 식으로 포장마차를 한다, 사무실을 한다, 어느 타동네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저희들 공간지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공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공간지가 요즈음 집을 지으려니까 돈은 없고 하니까 바로 콘테이너 갖다가 놓고 침구하고 놓고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물론 무허가 건축물 단속도 그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전부 다, 그러면 몇 개 만약에 집어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전부 신고하고 허가내고 했는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틀림 없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신고 받아가지고 다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틀림 없습니까?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건축 이게 상당히 인허가 관계에 물론 지금 건축직이 토목하고 같이 본다니까 물론 업무량이 많고 비중한줄 압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58페이지, 건축주가 이정우씨 이정우씨 허가를 분할해서, 허가가 몇 건입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이정우씨가 97년1월9일날 착공한 공사 97년1월21일날 준공해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정우씨가 97년3월달에 3월3일날 착공내어 가지고 준공을 4월29일날 또 내어 준게 있습니다. 요게 동일번지죠?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예.
유영태의원
동일번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런 부분이 몇 가지 나옵니다. 신석진씨도 그렇고 이덕희씨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지금 동에서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는 동장소관으로 내어 줄 수 있는 허가면적이.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주택신축 경우에는 30평까지 가능하고...
유영태의원
예? 30평?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예, 30평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용도는 15평정도입니다.
유영태의원
15평까지 가능합니까?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예.
유영태의원
그래서 이거 추가로 이렇게 낸 거는 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본인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조립식이고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규모가 30평하고 조금 더 더 짓고 싶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 이제 프러스해가지고 면적이 많으면 세금도 종합설계를 해야 되고 허가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분할해서 합니까?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영태의원
편법으로 이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가지고 안 그러면 시에 가서 허가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겁니까?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본인들이 보면은 설계사무소하고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를 해 보고 형편이 나중에 나중에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나중에 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이걸 뭐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거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그런 것은 제가 권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유영태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정우씨건하고 신석진씨 건축관계 서류있죠? 하고 이덕희씨것하고 동일번지에 2회이상 착공이 들어와서 준공된 서류를 참고서류를 위원장님,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김하술위원장
예, 관계 서류 있으면 갖고 와서 참조하세요. 더 질의하실,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좋은데 더불어 하나 물어 볼게요. 보통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은 조그맣게 조그맣게 같은 번지내에 해 가지고 그 후에 나중에 한집을 만들거든요. 요런 식의 신고를 해 가지고 집을 지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두개가 다 준공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확인을, 현장을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건축허가하고 저는, 허가해준 데는 저는 가본일이 없는데요.
승환
김승환의원
아까전에 분명히 다 신고를 했고 그런데 신고 안 해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신고가 최고가 15평 미만이죠?
복수
조복수담당직원
30평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신고가요?
복수
조복수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거는 농가주택에 한해서 아닙니까?
복수
조복수담당직원
일반주택은 30평까지 허가가 나고 나머지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15평 이하 허가가 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렇죠? 선뜻 생각하기에 최소 단위의 어떤 그런 15평짜리 어떤 그런 걸로 뭐 조그만한 거 신고신고해 가지고 바로 옆에 옆에 해가지고 대다수 중간에 딱, 신고집도 해 가지고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있는 집에서?
복수
조복수담당직원
증축은 이격거리 없이 30평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증축은, 신고...
복수
조복수담당직원
예, 증측신고는 이격거리, 건물과 건물사이를 한 사람이 같이 붙여도 다자간에 어떤, 현재 건축법이 좀 문제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잠깐만 이쪽으로 와 가지고 대답해 주세요, 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건축법이 지금 현재 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조복수담당직원
건축법이 왜 그러냐 하면 신고는 따로 따로 지금까지 신고를 지금 일정한 대지위에 건평에 의해서 주거지역은 60%이고 또 상업지역은 80%인데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증축신고가 됩니다. 이동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래하니까 일반인들은 30평은 증측신고하고 또 15평은 또 나중에 신고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연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건축법의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신고가 계속 들어오면 저희들은 신고를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같이 해가지고 한동으로 그러니까 15평, 15평할 것 같으면 30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평을 한 건물로 사용을 해도 됩니까?
복수
조복수담당직원
예, 한 건물로 사용을 지금 현행상으로는 한 건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좀 떨어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건물 냈을 때 영업허가를 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복수
조복수담당직원
허가를 낼 때면은 이제 그거는 설계해 가지고...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집을 짓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0평이 안되었습니까? 한 건물로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제반 어떤 그런 업무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식당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30평에 대한 어떤 그런 식당허가가 납니까? 같이?
복수
조복수담당직원
예, 같이 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아무 그러니까 이상이 없고 불법이 아닙니까? 그거는요?
복수
조복수담당직원
저는 현행법상으로는 용도변경 허가만 나면은...
승환
김승환의원
한집으로 그러면 가능하네요?
복수
조복수담당직원
예, 한집으로 가능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택기의원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현장에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김영종씨하는 889-6번지내에 제일 처음에 3월16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을 4월1일날 하고 그 다음에 또 4일날 해 가지고 또 4월7일날 해 가지고 13일날 준공하고 그 다음에 또 4월18일 해 가지고 28일날 준공을 했는데요, 이거는 내가 봐서는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건물은 쪼개가지고 허가는 해도 건물은 같이하면 시행을 같이 했다 싶은데 한번 현장을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집이 세채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세채 따로 따로 안되어 있을 건데 붙여져 있을 건데...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자동차 수리점 같은 경우는 철근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짓고 있는데 본인들이 주차정비창고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칸막이를 치고 그거를 연결해서...
권택기의원
제가 묻는 것은 집을 짓는다 허가를 낸다 그럴 것 같으면 밑바닥에 같이 싹 해 놓고 쉽게 말해 허가절차는 신고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부터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가 본위원이 봐서는 처음부터 해 가지고 이래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음부터 이래 만들어 가지고 쪼개어서만 쉽게 말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준공을 하고 신고를 하고 준공을 했다 이래 봐지는데...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그렇게는 아닙니다. 밑에 봉우리는 바닥은 자기 말대로는 있고...
권택기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기간이 한달 조금 더 되거든요. 한달 더 되는데 아무리 촌사람이 아무리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치에 맞는 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자동차창고 같은 경우는 공사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조립식 같은 경우는 한번에 지을 수 있고...
권택기의원
법으로서는 편법이 아니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공무원이 그냥 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 관계는 예 일차적으로 들어오고 이차적으로 들어오면은 안 봐줄 수 없습니다.
권택기의원
현장확인은 하셨구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889-6하는 데가?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모탕에서 코리아볼링장 중간쯤입니다.
권택기의원
어디라고요?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모탕하고 코리아볼링장사이...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동천6지구내 저 위에 코리아볼링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쪽 5지구쪽으로 나올것 같으면 모탕, 목욕탕이 있습니다.
권택기의원
상호가 뭡니까? 무슨 자동차수리입니까?
신광
이신광담당직원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택기의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하술위원장
예, 그러면은 28번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9번은 농기계 공동창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 기타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세요. 더 없습니까?
이종근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이종근의원
아까 대부 국공유 재산, 몇 번이고? 대부료 체납관계인데 아까 그 담당자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 대한마을이라고 그럽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대한마을이라고 합니다.
이종근의원
예, 대한마을이 말이죠, 저게 이제 빈가 빈촌인데 전에 우리 경주시세가 동천쪽으로 확장되기 전에 저기 정착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많지요?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종근의원
무허가 건물이 많고 구획정리도 되지 않고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들한테 눈에 많이 안 띠었어요. 길이 나기 전에는. 지금은 동천쪽으로 시세가 확장이 되면서 저게 도심 중심부라요. 도심 중심부인데 저게 우리 쪽샘이나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걸 말이지, 막연하게 대부료를 대부해 주고 지급하고 이러니까 사실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사실 많은데 많은 사람한테 자꾸 내라내라하니까 방법이 없는 기라요, 그래서 앞으로 저거를 장차 저거를 경주시 도심 중심지에 저런게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모색을 해내야 된다고 동장께서는, 저희 본위원회 의견으로서는 저걸 말이지, 현재 그 아까 작년도 12월달에 한건을 불하를 해주었더라구요. 그 불하금액이 현시가보다 그래 헐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 불하의 기준금액은 공시지가에 준하는데 근본적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몇 년 마다 공시지가 조율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매년 합니다.
이종근의원
매년 합니까?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매년 합니다.
이종근의원
매년 할 때 마다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를 저런 지역에 좀 낮추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를 낮춘다는 것은 불하금액을 좀 낮추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불하를 하든 제3자가 불하를 하든 불하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 저거를 해결하지, 현재 공시지가를 자꾸 인상시켜 놓으면 영원히 저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동장께서는 앞으로 공시지가 조정을 할 때에는 저 지역 만큼은 공시지가를 좀 낮추어 가지고 저기 현재 사는 사람이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앞으로 불하를 받고 또 아니면 다른 제3자나 능력되는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또 양도차액이 좀 생겨야 문제 해결이 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가지고 동장께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최철수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경주시가 다가오는 21세기 앞서가는 행정으로 대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동천동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