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종합복지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과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의 제정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해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사회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운영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운영 및 보조 감독안에 대해서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③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복지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고 ②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과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복지관의 운영) 복지관은 다음 각호와 같은 시설운영에 관해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① 가정복지에 관한 사업 ② 아동복지에 관한 사업 ③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업 ④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 ⑤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업 ⑥ 기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주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영능력이 있는자 ② 사업에 전물적인 식견이 있는자 ③ 과거 위와 같거나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 ④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한자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6조(위탁 수탁 협약)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위탁수탁은 시장괴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수탁자는 복지관시설의 운용으로 관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위탁의취소는 6가지로 열거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6가지 목은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와 ②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③ 수탁자가 위탁수탁 협약사항을 위한 하였을 때 ④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⑤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 수탁자는 시 관계 직원의 조사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관련법령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훈령과 김해시사무위탁조례 등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류진환 위원입니다. 제6조 끝부분입니다. 협약으로 계약 체결해야 한다 이래 놨습니다. 만약에 협약으로 위탁 수탁 체결해서 인적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기타 화재 등으로 손실을 끼쳤을때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이것은 일종의 일반적인 계약관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협약을 체결했을 때의 화재라든지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 되어질 것은 저희들 위탁자와 수탁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사법상 계약 체결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예건하고 조건을 명시해서 만약에 저희들 우리 시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약하고 계약하고 안틀립니까?

협약과 계약의 개념은 저도 민법상의 용어가 되어서 상세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관행상으로 매주 어떤 협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협약도 이것은 계약의 한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 사견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이 배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배상능력이 없는 단체라고 하였을 때에는 주로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전부 법원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전부다 재산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거기 일부 보전할 부분이 부족할 부분은 보험으로서 상쇄를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전부다 완벽한 준비를 거쳐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하실 때 시설보험이라든지 대인보험이라든지 이것은 전반적인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 이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이 부분 분명히 명심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우리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런 부분은 허가 할 때 하는 것 보다도 조례상 명문화 하는 것이 좋게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진영쓰레기 매립장 이번에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협약 체결입니다. 이래서 담당과장님은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그 당시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시가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는 시가 충분히 변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협약을 체결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시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명문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해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배용우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항으로서는 진영쓰레기 처리장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시가 손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원칙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영조물은 반드시 위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겠금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은 공공영조물로서 지금 화재보험에 분명히 가입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 협약을 할 때 어떤 운영주체와의 협약도 조건에 명시를 하도록 해서 이중으로 저회들 보완을 해서 화재라든지 기타 예기치 못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전연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 이것은 조례입니다만 행정규칙사항을 규칙을 정할 때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규칙에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시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법인이 몇 군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는 구산종합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있고 다음에 YMCA 불교연합회 다음에 천주교, 인제대학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현재까지 원불교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것까지는 비영리법인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돌아가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다 배워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살아가면서 많은 과정을 배웁니다. 그래서 윌 김해에 이런 복지법인들이 있으면 현재는 미흡하더라 해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김해인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법인들이 김해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배용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 가급적이면 김해관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김해시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한다하는 제한 규정의 두었을 때 공정거래법상에 어떤 과다한 제한을 줄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신중하게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배용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안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을 위탁하고 있는 진주나 마산 창원을 보면 지금 지역을 한정을 둔 지역도 있고 자기 자치단체구역내 법인으로 한정을 둔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광범위하게 저희들과 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복지법인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있는 이런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지관 위탁자에 대해서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한다 이렇게 정할 것입니까?

예. 저희들 김해시내에 거주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한다라는 규정을 저흳르은 두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두었을 경우에 글자 그대로 과도한 제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많은 우수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라고 못을 박기는 어렵고 다만 준용을 한다고 하면 김해시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라는 명문상의 그것은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23조 법령을 보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인체가 구성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능력이 부실했을 때는 차라리 한게를 두지말고 전국에 전역에 걸쳐서 능력이 있고 법인으로서 착실한 법인체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줌으로 해서 우리가 안정정치가 더욱 잘 안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박해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광의의 의미로서는 대단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부분과 또는 다른 진주시에 조례라든지 운영주례라든지 여타 조례규칙을 검토해서 모든 분야 모든 요구에서 최적 모형을 찾아서 행정규칙에 다 명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칠 것이 아니고 위탁자가 선정되었을때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세요.

위탁자가 선정되어졌을 때 의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김해시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형편상 보면 위탁을 해서 해야 될 그런 것이 복지회관 뿐 아니고 앞으로 지금 보면 환경관련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험가입을 필수적을 위탁 수탁한 분들이 위탁을 했을 때 보험가입을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확실한 규정을 해서 보험가입에 들도록 하고 협약을 할 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 의회도 관여 할 수 있는 시의회가 시민의 시민의 대표이니까 관려할 수 있는입회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협약을 할 때 말씀입니까?

예.

협약을 나중에 저희들 주제 저희들 공보를 합니다. 신문에 공고 하고 저희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 할 때 협약을 계약 작성할 때

선정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준해서 선정하고 협약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협약을 할 때 참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의회에 우리 의장님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다 참여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결정 할 사항이고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지금 조례안이 전번에 여기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그런 사항에서 볼 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선정된 몇 개 업체도 좋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

우리담당과장님이 보실 때에 어느 어느 업체 몇 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예정일 언제입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관 예정이리은 현재 내년 5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1층을 더 올려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보름 정도 20일 정도 지연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개관 예정일에 비추어 보면 아직 멀었다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여기에 따른 운영관리 주체의 선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은 지금부터 확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 말입니다. 제9조 운영비 보조를 보면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서는 가능하다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어서 지명권을 우선 받아서 지금 현재의 시설규모에 따라서는 그 어느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이며 또 부대시설을 활용함으로서 어느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어느 정도의 추상적이겠지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차제에 종합 복지관을 개관했을 때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추정치가 나온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김용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예상 수입 다음 지출비용 이렇게 할려고 하면 또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에게 저희들 자신이 예측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일반 예를 들어서 꽃꽂이 강습이라든지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개발되어져야 됩니다만 여기에 수강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일단 문제는 일반학원 일반교육의 교육기관 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받아야 됩니다. 받고 또 예상인원이 얼마가 되어져야 할지 또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 인력구조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는 저희행정기관에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용역을 주어서 한다 해도 그것이 예측이 상당히 많이 빗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질의입니다만 예측을 하고 지금 여기에 예상수익을 하다가는 아무리 전문용역 업체에 맡긴다 하더라도 전혀 예상 외의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현재 층별로 프로그램 개발을 다하고 현재 배치 계획은 다 세워 놨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 다하고 다음에 점진적으로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무턱대고 운영 주체에게 그냥 아주 가급적이면 저희들 조항을 왜 이렇게 명시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탁을 취소라든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취소도 그렇고 다음에 어떤 항이 있느냐 하면 제10조 2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나 시관계 직원의 조사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의무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제8조 위탁의 취소는 저희들 우리시가 갑의 입장에서 을과의 계약체결 상태에서 우리시가 유리하겠금 많은 항목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시가 전혀 손해가 가지 않은 방향으로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실직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을 해서 하여튼 최적의 조건의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계약이라든지 모는 조건에 위배될 때는 바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강구해서 김용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말로 김해시 종합사회복지회관입니다. 운영에 어떠한 적자를 막기 위해서 수탁자가 너무 영업화가 되어서는 본래의 사명을 잃습니다. 너무 영업화 되면 3층인가, 4층인가 강당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상 필요할 때나 사회단체에서 강당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본래의 사명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36억이라는 방대한 돈이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회관 운영은 시설 관리보호 잘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본전이면 됩니다. 거기에서 영리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소기의 우리 행정에서 복지회관 건립은 이렇게 해놓고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장사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는 안되니까 수탁자가 그런 영업행위를 지나치게 안하도록 물론 여기 보니까 10조에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전부 검사하고 다 할 수 있다고 협약사항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 점도 상당히 미리 관심을 두어야 되겠고, 시민복지회관이니까 관심을 두도록 노력해 보세요.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리에 구분이 너무 과다하게 치우치다 보면 저기에 들어오는 참여하는 시민들 수가 적어지고 영리에 너무 실질적으로 저것은 글자 글대로 비영리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수탁자에게 당초 우리 준용 규칙과 조건을 명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비용을 받지 못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이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제일 아래쪽에 3조2항입니다.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대해서 1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하는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의 배출자에 대하여로 한다. 다음 4조에 2입니다. 제4조의 2(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 12조 영 제6조 3호 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거나 다음 각목의 자에게 위탁 재활용 하게 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 또는 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 쓰레기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나. 법 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우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 처리업자 다.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라.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②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은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하여야 한다. 제4조의 4(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설치) ① 시장은 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하차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는 감량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③ 시장은 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음에 5조의 2(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 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에 ②항, ③항, ④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5조의 3(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새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음식물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 무사업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음에 가로 및 운반처리의 대행 환경기초 시설의 운영 위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2조의 4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에 과한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다음에 마지막 267조의 2 보상금 지급입니다.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폐기물의 불법처리행위 신고 및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에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제12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한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의 음식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청소차가 운반해서 처리하고 안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앞으로 새행되면 별표5의 규정에 보면 아파트지구는 우선 전용봉투 사용 전용수거용기 보급외에 단독주택이지요. 단독주택에 주로 우리가 많이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 50원 한다면 지금 현재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 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후의 당 50원 여기에 부담하는 차액이 얼마나 갑니까? 별표 5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있거든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단독주택 1 당 50원인데 지금 현재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때의 금액 이 조례 이 후에 부담금액 그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포4에 보면 쓰레기 봉투에 공급 및 판매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3 짜리가 공급액이 64원이고 판액이 7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정장소지정 수거용은 55원이고 판매가격이 6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전수거용은 5 , 3 를 음식물 쓰레기를 하므로 해서 봉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해서 3 부터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5 로 지정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판매 가격이나 지금 그거나 같습니다. 같이 차이가 없습니다.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까?

지금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페이지도 명기가 안되어 잇고 분량이 많으면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해주시고 나머지 분량은 유인물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작한 폴리프로필렌 PP마대하고 폴리에틸렌 기존 쓰는 봉투 보다 판매가격이 약 40 몇 %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봉투가격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잘 안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정에서 소규모 내부수리 등을 인해서 발생되는 1톤미만의 콘크리트 종류라든지 이런 건축기물 쓰레기는 발생된 수량에 관계없이 톤당 1만7천5백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수수료 부과액이 많다는 그런여론이 많이 있으며 또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는 건축물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직접 운반을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자기들 차에 직접 실어서 매립장까지 가서 운반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PE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기 어려운 유리조각이나 정원손실 등으로 인한 발생된 나뭇가지 같은 것 이런 것을 편리하게 배출을 하기 위해서 PP 마대를 제작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에 관계없이 톤당 1만7천5백원이라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또 이것을 직접 매립장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불편이 있고 또 그렇게 안할라 하면 PE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기가 어려운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PP마대를 제작해서

용기가 큰 대신에 가격이 비싸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침출수 처리장이 현재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하는데

김학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가동하는데 침출수 처리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직접 매립할 수 없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시는 진영읍 설창리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시 침출수 처리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현재 가정용 용기에 수분을 제거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공동주택에서 실제로 수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수집용기에 갖다 버리면 중간수집 용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하루 내지 이틀 간격으로 자동압축해서 이렇게 수거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음식물의 12% 정도를 거기에서 감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는 압축되어서 흘러나오는 그런 침출수는 지금 현재 삼계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원화 시설에 대한 침출수 처리괒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용 차량을 저장조에 투입을 하여서 분쇄기에서 분쇄를 하고 난 뒤에 30 내지 70 이하로의 진공건조를 해서 여기에서 증기 응축하여서 냉각기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냉각기로 이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증기로서 증발을 하게 되고 일부 냉각수는 재순환해서 처리해서 한 달에 1내지 2회 이건 5톤 내지 10톤 정도 된다고 1내지 2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삼계처리장으로 보내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실지로 한방울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냉각수 재순환이라 하는 것은 차량에서 냉각 라지에터에서 냉각수를 돌려서 그걸 계속해서 식혀주고 하는 낸용과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05년부터 쓰레기매립장 매립을 할 수 없다는 그게 환경부에서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개정 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시행규칙이 97년도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2005년까지는 침출수 처리장이 없는데 김해시에는 그때까지는 삼계처리장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처리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할 수가 있고 또 그이후에 내년도 6월경 되면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레기 매집장이 만약에 되고 나면 이 전량을 쓰레기 처리장과 또 매립장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압송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본 조례는 전 회기때 많은 질의 답변을 거쳐가지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류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현재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이번에 신설디는 부분에 전용봉투사용하는데 당 50원 부과를 하죠?

예.

그러면 일단 당 150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3 짜리는 150원 맞습니까?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은 별도로 받는 것은 단독주택에는 없습니다. 봉투값만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수수료에는 봉투값 별도로 70원이 있고 판매액에 3 짜리 기준 말입니다 별표 4, 별표 5를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처리비가 봉투값에 포함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 5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당 150원이지 170원입까? 판매수수료를 가지고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틀리죠.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이것은 별개 맞습니까?

별표 4와 별표 5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답변은 전혀 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당 50원 같으면 3 같으면 70원 플러스(+)50원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전용 수거료사용에 세대당 월 600원 30평 미만까지는 750원, 30이상은 850원, 감량 의무사업장은 당 80원, 학교는 당 50원 이 부분도 추가 부분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은 부담이 없다고 합니까? 판매가격에 150원, 3 는 150원 추가 되고

맞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기분으로 5 기준은 2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처리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단 이 뒤에 별표 6에 대한 것은 추가부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용수거 용기 사용은 시비로 구입하죠? 시비부담도 시민이 부담합니까? 이것은 얼마 듭니까? 용기 하나당 15개 미만 짜리 들어가는데 하고 틀립니까?

같습니다. 이것은 개당 우리가 현재 3천원씩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개당 3천원도 시비란 말입니다. 맟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세대당 당 50원 더 추가되고 세대당은 600원에서 850원까지 추가되고 감량 의무사업장은 당 80원에서 50원을 부과된단 말입니다 이것 추가부담이죠. 그리고 개당 전용수거 용기도 시비로 주기 때문에 결국 개당 3천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맞죠? 첫째 문제는 운반처리 수수료에서 시비로 또 처리 수수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탁처리업체에다가 또 있죠?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그것까지는 예측하기가

쉽게 말하면 봉투 쓰레기 판매가격의(+)9원, 5 기분에 플러스(+)9원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죠?

류인구 예. 그렇습니다.

판매는 90원인데 플러스(+) 위탁처리 업소에다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만한 돈이 시민의 부담을 가져온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맞죠? 두 번째로 넘어가겟습니다. 조금전에 개정이후에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시지역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매립하지 아니하고 감량처리후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하여야 하는 것 법적용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지금 차량진공 건조하였을 때 수분잔량은 어느 정도 남습니까? 4톤 기준으로 했을때

지금 현재 12%정도 된다고 봅니다.

수분감량이 12% 정도 남으면 88%는 소각장에서 , 처리장에서 진공을 하죠? 진공을 하고 나면 몇 % 남습니까? 88%라는 수분감량 처리하면 몇 % 남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시민의 부담이 된다는 것은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감량 처리로서 하는데 여기에서 100%가 다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기를 보급하는 자체에서 벌써 물기를 최대한 수분을 제거해 가지고 압축을 하면 음식물 분리 수거 차량이 거기에서 가면서 압축을 해서 나오는 수분량이 12% 정도 이렇게 됩니다. 100%가 물이 되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에서 88% 제외하고 나머지 한다는 이런 계산은 제가 볼때는 맞지 않는 계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분 전체량 중에서 잔량을 진공되고 나면 몇 % 정도 남았느냐고 물었지 전체 쉽게 말하면 수분을 가져오는 부분에서 4톤짜리안에 20% 가져왔을 적에 20%에 대한 수분감량을 12%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4톤 짜리에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에서 보면 한 대가 5톤 정도 하루에 수거가 됩니다만 5톤 정도에서 나오는 수분이 그게 정확한 양을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톤정도에서 나오는 수분이 그게 정확한 양을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차량을 가지고 차량의 침출수 양을 보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제가 차안에 5톤안의, 싣고 있는 양에 따라서 음식물 놔두고 수분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수분 전체에서 진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12%라면서 나머지 88%는 어차피 여기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 분리하는데 와서 진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88%라는 것은 지금 현재 12%를 제외하면 88%는 음식물 쓰레기가 압축이 되고 난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톤차 안에 음식물이 3톤 나머지 수분이 1톤 있을 적에 그 1톤 중에서 12% 증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쓰레기 양에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발생된 수분에 대해서 12%가 감량이 된다 이말 아닙니까? 쓰레기 자체를 감량한다는 말이 아니고 수분에 대한 그러면 88%는 결국은 매립하는데 가서 분리할 적에 거기에서도 다시 진공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몇 % 감량이 되어버립니까? 100% 다 날라가 버립니까?

제가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핵심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톤 짜리 차량에서 수거물 해가지고 간다고 하면 삼계 침출수 처리장에서 침출수가 빠지는 양이 12%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88%가, 5톤을 가져가면 8%정도가 사료화 기기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88%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와 수분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 수분을 합해서 88% 들어가는 것이지 그 수분이 88% 들어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현재 정확하게 검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재원화 한다고 들어 갔을 적에 그 음식물 수분 증발량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안도는 것이죠.

증발량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견학하고 온 결과를 보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류진환 위원님께서는 침출수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양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병복 위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추진하는, 시에서 그 정도의 분석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영 설창 쓰레기 매립장에 1일 차 들어가는 양이 몇 톤입니까?

200톤 정도 됩니다

200톤 정도 나오는데서 1일 침수량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40톤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 것을 포함해서 1일 처리량이 5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처리량은 50톤인데 침출수 양은 40톤내지 50톤 비가오는 날은 50톤

200톤에서 계산을 하면 나오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4톤 기준을 싣고 갔을 적에 차량에서 진공처리하고 남은 수분이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잔재물 처리할 적에 거기에 수분이 남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남느냐는 것입니다.

원래 음식물 쓰레기는 25%를 가정해서 수분을 제외하고 75% 정도의 수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수거차량에서 약 12t 압축해서 되면 수분함량은 63%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종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면 수분이 더 있어야 되고 사료화하면 최종 수분은 15%에서 20%정도가 남게 됩니다. 나머지 40여%는 거기에서 증발 내지 처리됩니다.

그러면 1일 15%의 수분이 남는다 이 말이죠? 15% 그 부분 중에서

최종 제품이 되었을 때 15~20% 정도의 수분은 원료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나오는 것은 젼혀없다?

침출수는 45% 정도의 수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수증기로 증빌되고 이 기기에서 나머지는 재이용 됩니다. 물이 냉각수로서 재이용되고, 최종 방류하는 방류수는 양이 별로 없다

그것이 몇 % 되느냐

정확한 %는 시험가동을 하는데 가서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선정하는 기종에 따라서 그 차이는 나오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본 운행중인 차량에 진공 건조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까?

진공 건조는 아니고 압축을

지금도 기존하고 있네요?

지금 아파트 세대 1만1천세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나누어 주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 세대에 지금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외동이죠?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를 말씀 해주십시오. 그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양은 진영 설창으로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1천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일 3톤에서 5톤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3톤에서 5톤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 압축을 해서 침출수를 삼계 쓰레기장에서 이것은 현재 덕실산업이라고 여기에 보내어서 대부분 90%는 퇴비화 하고 10%는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용기를 주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빼버리고 나면 일반 쓰레기는 없다 단지 여름에 중간분리 수거 용기를 아파트 통로 앞에 놓아야 되니까 냄새가 난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는 현재 좋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아파트 세대에는 호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한다면 일단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주민의 부담이 일단 늘어나는 것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지금 현재운행 중인 차량에 음식물 분리했을 때는 진공이 되긴한데 일반쓰레기로 섞었을 적에는 다 그렇지 않아요. 시범적으로 하는데는 그렇더라도 같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진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도 위원장님 정회를 한 시간 정도 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하고 하는데 위원 여려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내용을 수정한 결과 주민부담을 일시적으로 가중 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는 계속적으로 검토 연구가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수정 발의합니다.

방금 류진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류진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류진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류진환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제 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98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해령 제84조와 우리시 공류 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각으로 5건의 9필지로서 면적은 15,658㎡이며 재산가액은 6억7천641만9천500원이 되겠습니다. 국립 김해박물관은 우리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치하였습니다만 그후 국립박물관 부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음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상응하는 국유 잡종재산과 상호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매각이 용이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우리시 관내 국유잡종 재산중에서 현지답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김해박물관 부지교환 재산으로서 진례면 초전리 답 1148-4번지외 8필지로 면적은 15.658㎡이며 재산가액은 6억7천642만9천500원입니다. 매각사유는 당초 시유지였던 국립 김해 박물관 부지와 교환한 국유지중 매각 가능한 9필지를 처분하여 그 재원을 지난 임시회에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릴때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재원은 구체적으로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가격이 다소 떨어졌지만 이번에 매각한 재원을 부재매입으로 투자할 게획이므로 금번 토지매각에 따른 재산상에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안은 지난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충분하게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위원장님도 방에서도 충분하게 토론이 있은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시고 토론한 결과로서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이 제안하신 토론 과정에서 협의한 사항대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류진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위원장실에서 총무위원님들이 협의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박물관 부지 교환 토지로서 매각할 재원을 공동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매각사유인데 시가 지금 우리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리면 장방리 367번지는 제외하고 수정해서 하자는 발의를 합니다

방금 류진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류진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류진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류진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