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극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99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1997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내용이 상임위원회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국실소별로 심사를 하기가 곤란하므로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1997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세입세룿 결산 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부분을 세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세입 부분을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듣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 일방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997년도 김해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1항 및 동법 시행렬 제 4조 3항 김해시 결산검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시의회에서 위촉된 이원관 대표위원님과 회계사 배인택, 최상근, 동남은행 하주과장, 주택은행 허명철 대리 이상 다섯분의 결산 검사 위원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결산검사에 따라서 1997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1997년도 일방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천233억9백만원입니다. 수납액은 6천108억4천8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89억3천3백만원을 포함한 6천222억4천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천561억2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이 1천 547억3천6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황에 상응하는 것은 없으므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83넉1천백만원, 사고이월이 717억9천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527억4천1백만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168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천719억3천6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천369억2천9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52억1천2백만원을 포함한 3천471억4천8백만원으로 지출내역은 2천40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이 979억3천6백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상응하는 것이 없으므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78억6천백만원, 사고이월이 334억5천7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471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4억8천5백만원입니다.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천513억7천3백만원이며 수납낵은 2천 712억1천9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도 전년도 이월금 237억2천백만원을 포함한 2천750억9천4백만원에 지출액은 3천144억4천6백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이 567억7천3백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역시 지방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상환한 것이 없이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4억5천원, 사고이월이 433억3천3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55억8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74억3백만원입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특별회계총괄 세입내역은 325억4천6백만원이며 수납액은 452억4천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7억5천4백만원을 포함한 4억6천3백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16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개의 기타특별회계도 그 차인 잔액135억7천3백원을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4억5천만원, 사고이월이 34억1천3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55억8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1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개의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내용은 결산서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결산토록 되어 있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룿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인 2개 공기업 특별회계총괄 세출결산액은 1천827억7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이 431억9천9백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이 399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1억7천9백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716억1천8백만원으로서 세출결산액이 295억6천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이 425억2천8백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이 389억5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1억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1543억5천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천532억1천8백만원으로서 이월액이 11억4천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사고이월이 9억6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7천4백만원입니다. 결산서 2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39조의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내동 임시 여객터미널 설치사업 한 것이며 전용금액이 5,25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를 사용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장기 가뭄으로 부족한 생활용수 급수 운반 차량 임차료 외 16건에 6억1천6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결산서 2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된 사업은 시청앞 공원부지 소공원설치 사업에 194건이며 예산액이 884억7천8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4건에 76억6천백원이고 사고이월이 148건에 334억5천7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23건에 47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외 6개의 기금으로서 저년도말 6억3천9백만원보다 41억8천4백만원이 증가한 49억2천3백만원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27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 83억2천6백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한 것이 3억3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상환 소멸액이 12억5천9백만원으로서 결산년도말 현재액이 7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와 동일한 2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83억4백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3억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상환 소멸액이 12억5천9백만원에 결산년도말 현재액은 73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31페이지 다음에 1997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도년도말 현재 2천393억5처5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이 687억2백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천80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178억8천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이 395억2천4백만원으로서 결산년도말 현재액이 574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2천214억7천3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이 291억7천8백만원으로서 결산년도말 현재액이 2천506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39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은 저년도말 현재액이 2천503억8천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내역은 취득동으로 607억2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금으로 93억6천7백만원이 감소함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천17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45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1,295개소에 26억4천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이 신규취득 등으로 133개에 5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금으로 82개 1억8천3백만원이 감소하므로서 결산년도말 현재액이 1천346개에 30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김해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순서이므로 대표검사인 제가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원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자치행정국장까지 일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1998년 7월 28일부터 8월 11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몇 가지 시정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정에서 개인별 일반부담금을 징수시 징수결정 과정없이 수납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과오납이 반환되지 않아 실제 개인별 미수납액과 결산서상 미수납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월액에 대하여는 연도중 지출원인 행위를 했으나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752억1천1백만원중 16억4천6백만원이 당해연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저년도 지출원인 행위시 정확한 계상이 되지 못한 사례로 지출원인 행위시 또는 사고이월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증가에 대하여 이월액이나 불용개의 증가가 적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2천466억6천5백만원으로 예산집행액의 60.9%로 전년도에 비해 6% 증가되었으며 이는 사고이월과 불용액의 증가가 적은데에 대하여는 예산과 집행이 적정선으로 유지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집행부서의 적정선으로 예년에 비해 업무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추세에 있으나 예산과다 계상, 집행시기 불투명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경예산시 삭감조정하여 당면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재투자해야함에도 예산의 효능이나 건전한 재정운영을 재고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시 최소한 되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7년도 결산검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김정호 간사 이원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이 분야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묻더라도 답변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집행하고 보면 세입예산 잡은 것하고 실질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세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사고이월에 대해서 어떤 거다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계속비 이월 전부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도 설명을 해드리기 해드리겠습니다만 전문 부서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립 위원님께서 예산상 세입에 대해서 예산과 집행된 건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하고 두 번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라고 하면 회계연도가 과년도분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리지출상의 수입이 이월금이라 합니다. 이월금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얻으면 지출원인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이월입니다. 의회승인 없이 지출원인행위와 관계없이 사용하는데 이 이월금은 재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 그 부대경비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건 재이월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년도의 예산도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명시이월사업이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더 김위원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월금이라 하는 것은 회계연도가 다년도기 때문에 그 다년도에서 발생하는 경리지출상의 수입입니다. 명시이월은 의례희 지출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재이월이 가능한것이고 사고이월이라 하는 것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명부가 부대경비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재이월이 안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한 5개년도로 해서 계속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97년도 건 이 시기에 결산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원래 원칙이 그렇습니까? 올해 98년도인데 97년도 같으면 마감하더라고 3월에 결산할 수는 없고 연말에 하는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년전에네요. 사실 1년

97년도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12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래되다 보면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것 또 안있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하는건 97년도 거죠?

예.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예.

예산을 짤 때 1년의 세입 수입을 모릅니까?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1천378억이라는 이월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역에 공사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천 378억이라는 돈을 이월해야 됩니까? 그러면 처음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가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고 편성합니까?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회계 잘모르겠지만 숫자상으로 보니까 너무 차이 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계상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세입예산에 일반적으로 세입예산 규모에 의해서 세입규모를 책정합니다. 책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세입예산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더 증가되어서 세입이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생각하지 못한 이런 세원이 발굴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종 지방세라든지 세목별로 증가되는 수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세입액보다 그런 것은 추경 또는 결산추경에서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또 세출은 당초 예산에 세입예산액에 책정한 후에 세출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증가한 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그 중에서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증가된다든지 해서 남은 예산은 이월하고 이월로 시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많은 이월이 됩니까? 올해도 그 정도 됩니까?

이월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업 형편에 따라서 이월이 많고 적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을 어디다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그해연도 100% 잉여금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책을 주어도 집에서 혼자서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 질의가 저것을 왜 하느냐 싶어도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6개월 되었습니다. 한참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항목을 사전에 알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짧은 지식과 시간적 여유도 없고 책을 다 볼려면 몇 날 며칠을 봐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농사짓는 사람이라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넘어왔느냐 하면 168억8천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월금 해가지고 13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받았다가 내년 2월 연도폐쇄가 되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가 모든 돈을 전부다 인건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모든 투자사업을 하고 나면 짜투리 돈이 남습니다. 그 짜투리 돈 168억8천7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 130억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월금으로 당초예산에 내년도 보면 150억원 짜투리 돈이 나올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30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가 되고 나면 확실히 해보니까 168억8천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30억원을 잡고 나머지 388억7천만원은 추경에서 그 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본 이유는 내년도 예산을 보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68억원인데 과연 168억원이 이월되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결과는 조금전 설명한 130억원 정도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월된다고 했는데 전년도 이월되어가지고 130억원이 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68억8천7백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130억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회계연도 폐쇄기가 내년 2월이거든요. 2월에 완전 정리를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68억8천7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30억원을 잡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입만 묻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세무과장님이 한해 세금이 얼마 들어올 것인지 대충 맞아야 됩니다. 많은 차이가 나서는 안되고 10% 이내 맞추어야 됩니다. 이렇게 20%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금액을 1년에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습니까?

우리 세입부서에서도 가능하면 그 연도 세입을 충실하게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모든 것을 계상해서 잡습니다만 세제상 개편되어가지고 세원이 줄어드는 수가 있고 세원이 더 병행되어가지고 제도적으로 율이 올라가는 이런 수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전년도와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해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이 과표가 6%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종합토지세같은 경우도 세원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하다보면 또 공시지가나 택지개발 등 이런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상을 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내용이 그 답변입니다. 가능한 차이가 안 나도록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이죠. 보조금 잔액하고 기타가 32억1천4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타는 무엇이며 보조금은, 잔액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몇 페이지입니까?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있거든요. 세출도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지출하고 나머지 19페이지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잉여금이 나와 있는데 우리 97년도 예산 잡은 것 하고 지출하고 세출차익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안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넘어갑니까? 잉여금 내역해가지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고 계속비 사업도 계속사업을 하면서 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조금전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5페이지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불용액은 무슨뜻입니까?

불용액은 간단히 말씀 드리면 예산편성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나머지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출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돈이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남은 돈이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많이 남은 이유는 집행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든지 그 다음에 필요없는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불용액입니다.

사업을 계속 안했다는 뜻 아닙니까? 나머지 남았다는 뜻은 예산을 주었는데 사업을 다 안하고 남은 돈이 불용액이죠?

그 예산과목에

남은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지금 남아가지고 예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A를 예를 들어서 지출을 100해야 되는데 실제로 90은 지출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이것은 규정만큼 차이가 많습니까? 작습니가?

규정만큼적다 이것은 답변드릴 수 없고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서 전부다 인건비를 총 목이 여기서 수기가 되는데 정말 쓰고 남긴 경우에 대해서 돈이 남고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동초정에서 도로글 낸다고 하니까 100억원이 들어가지고 잔액도 남고 엄청난 세수 세목에서 남은 것은 잔액이

170억원 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50억원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50억원중에서 170억원 정도 다 한다라고 이 것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100% 돈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전부다 재원이 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보면 채무액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년도말 채무액이 2천393억5천5백만원,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3천80억5천7백만원, 당해연도 채무가 늘어난 것이 687억2백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87억원이라는 돈이 증가했는데 크게는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채묵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건명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 특벼로히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채무행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래 경남신문 1면의 기사를 보니까 경상남도 시군에서 김해시가 예산이 제일 많다고 나와 있던데 갚아야 될 빚도 제일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안봤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가면 빚이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기준점에서 줄어들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해시에 지금 현재 보니까 상수도사업,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그렇는데 상수도사업도 영구적으로 보니까 2천몇년까지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공영개발은 북부지구 때문에 어느 정도 땅만 팔리면 정리가 될 것 같고 공기업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들어간다고 보는데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통합상수도를 하면 우리 수돗물 문제도 있고 하면 읍면에서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용가에서 그렇고 또 우리가 삼계정수장 같은데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확장사업도 하더라구요. 그것은 시에는 어느 정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수도로서 사업을 해놓으면 수지가 나오겠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스럽고 공영개발 한 부분도 나름대로 정리안 된 부분도 있고 북부지구도 열심히 팔아야 되겠지만 이 시기를 총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이 어느 연도의시기쯤 가면 빚이 줄어들 수 있겠느냐 더 발생되는 것 보다 갚는 것이 더 많아가지고 줄어들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겠고 그 정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소상하게 아시는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 질의하신 상항에 대해서 다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채무관계 전체는 담당부서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안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든지 제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무가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나누어집니다. 단기채는금면 두해를 중기채는 4년에서 5년 사이를, 6년 이상은 장기채라 그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 채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면 거의 10년이상 연기로 바로 일반회계 청사의 관계 연리3% 보통 10년 거치 상환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에 채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기채가 있습니다. 공단조성 같은데는 입주자들 그 사람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도 별 문제가 없고 문제가 우리시에 기채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많고 공기업 특별회계도, 공영 상수도 특별회계는 환특이나 재특자금을 받습니다. 저것도 8, 9년이기 때문에 장기채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북부지구 공영개발 저것이 단기채로 있어서 부채입니다. 그래서 도 지역기금 농협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저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우리가 빚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회계별로 내용이 그렇는데 좌우간 내년도 우리 경제가 나아져가지고 북부지구 땅만 팔리면 내년이나 후내년도 가면 그것만 갚으면 우리 김해시 채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단적으로 내년도 경기가 좋아가지고 땅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관망을 해보는데 저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시 채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인데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라든지 빚을 안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북부지구도 그렇고 상수도 같은 경우도 다른데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결국 연리가 작더라도 이자는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시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재원을 조금이라도 활용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절감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더 자꾸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냥 줄이자는 이유는 이자를 몇 백억원이라도 내지를 말고 조금씩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위원님 걱정은 우리 시민들도 걱정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가 풀리면 북부지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우리상수도 특별회계에 우리 시에 국비, 매달 근 9백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상수도 문제라든지 삼계정수장 확장문제라든지 저것은 확장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11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상수도 사용료 올려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또 의회에서 세외수입같은데 사용료나 수수료 같은 것을 올릴려고 하면 그렇게 환영안하는 문제이고 시민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원가는 상수도 이것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제가 재정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내년도 사업비 자체적인 세입은 110억밖에 안됩니다. 엄청나게 돈이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금년도 상수도사업쪽으로 돈을 주는 것이 30억 줍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 아시지만 1천억이 들었는데 수입은 100억 일반회계 수입은 110억밖에 안되고 일반회계는 30억 줘봐야 턱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환특이나 재특자금을 받아서 저리로 10년이상 갚아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선 상수도 시설해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하자 하는 그러한 사항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 사용료 받아서 갖고 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가장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북부지구땅 이렇게 개발해서 파는 것 팔면 그 뿐인데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물 먹여주고 생명수 아닙니까?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 물인데 물을 좋게 해 주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사업 하나 하나를 두고 봤을 때는 상수도 사업같은 것은 10년, 20년 아니라 자체 하나의 수익성으로 봐서는 적자로서만 남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에요. 우리가 생명수를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딴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시민의 물을 위해서 보다 더 이자 작게 나오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재원을 줄이든지 해서 상수도 사업에 투자는 해 주되 빨리 빚이 늘어나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런 방향에서 노력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97년도 총 세출액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총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영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천561억1천199만2천360원 특별회계와 합해서 총 지출액입니다.

특별회계를 빼고 난 다음은

특별회계 빼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2천416억6천593만440원입니다.

처음에는 얼마예산 잡았습니까?

예산 2천719억3천630

아까 170억하고 차이가 많이 나오지요. 불용차이는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익년 이월액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884억7천만원이 이월이 되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여기 3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2천7백억으로 잡았다치고 지출 2천4백억되었다 그리고 이월금을 보태서 3천7백인지 모르지요. 익년도 이원금이 884억7천만원 이것되거든요. 명시이월 얼마되고 사고이월 얼마되고 계속이월 얼마되는데 나머지 불용액이 170억정도 공사를 못했다는 것 공사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집행잔액

지출해서 나머지 잔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익년도 이월금해서 884억7천만원 나와 있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그렇게 합계해서 나는 보니 회계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김영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84억7천8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 78억6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그러면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원인행위만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넘어간 돈이 명시이월입니다. 그게 78억6천만원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을 하고 난 이후에 2월말 폐쇄년도까지 준공되지 못하는 그 사업이 있을 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비가 사공이월입니다. 그 돈이 334억5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으로서 이월되는 것이 471억5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보통 5개년도에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난 뒤의 나머지 계속비사업으로서 지출잔액이 그대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내가 그 내용 물었을 때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월되는냐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나와서 어디서 이월되어서 이월되느냐 이것입니다.

이 돈은 당초에 당해 연도에 2천719억3천6백만원 예산편성된 그 예산액 범위내에서 이 돈 집행이 안된

거기서 2천4백억 지출했다면서요. 2천7백억 예산중에서 2천4백억 지출했으면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까? 안나오는데 이 내용이 익년도 이월되는데 884억7천만원을 어디 돈에서 이월되느냐 이겁니다. 총 예산은 2천7백이고 지출은 2천4백정도 되는데 그 차이는 300밖에 안되는데 익년도 이월금에서 884억7천 이월되거든

그렇습니다. 전년도 제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천719억인데 전년도 이월액 보태면 예산현액이 가운데 부분에 예산현액이 나옵니다. 3천471억4천8백만원 당해연도에 예산액이 2천719억이고 전년도 이월해서 보태면 가운데 부분에 예산현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3천471억4천8백만원입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 그 돈이 불용액 179억하고 다음 익년도 이월액 884억7천만원 그 두가지가 구분되어 지겠습니다.

지금 759억이 전년도 이월되었지요. 되어서 예산이 3천4백만원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884억7천만원도 역시 마찬가지 올 예산에 이월되었겠네요 거지요.

이월되는데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사고이월과 계속비는 예산현액에 잡아지고 명시이월은 별도의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보면 별표에 명시이월비 사업조서를 해서 예산현액에는 포함안된 순수한 예산만 이월되도록 그렇게 표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이유는 이월을 이렇게 많은 돈을 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아까 잘 못봐서 170억이 문제가 아니고 800억의 돈을 이 예산에 거의 맞추어서 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월시켜 버리면 사업 안했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 많이 이월 될 수록 사업을 작게 했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회계원식에 의해서 1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1년 공사기간이 1년만에 끝을 못내는 경우에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원칙을 2월 폐쇄연도가지 끝내야 되는데 부득이 하게 공기가 부족해서 끝을 내지 못할 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추경때 자원을 활용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해도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최대한 발생을 적게 하고 다음에 이월금도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월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결국 회계를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이월금을 최대한 한해 사업을 다하고 조금만 이월시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었으면 충분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월을 작게 시킬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불용액 및 사업비 및 집행잔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탁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전체현황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여기에 4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불용 현황해서 결산서 부속서류에

미처 못챙겨 봤는데 무식의 소치라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은데 이 건의가 반영될지 안 될지 참고입니다. 이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우리 농사짓다 오고 사실은 사업하다 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실 깜깜해요. 그래서 이것 우리 개인돈이라도 들여서라도 정말 전문위원, 정말 알 수 있는 사람 대도 가능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계수를 잘 모르니까 정말 전문인을 우리 의회 위원들 몇이 해서 한 사람한테 배워도 가능합니까? 시의 예산을 주든지

산업건설위워장님이 예산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해서 회계사 두사람 하고 개인회계에 밝은 은행과장 대리 5명이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자료입니다. 우리 김영립 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 지원되겠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것하고 관계없이 질의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결산서를 보니까 핵심만 알고 있어도 정확한 답변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다른 저희개인 생각인데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다섯분 했다고 하는데 해도 사실 우리 위원들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줄 수 있으면 1명이라도 한다든지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김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전문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활용하시고 김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5천억원 집행한 과정에서 책이 한권인데 저도 솔직히 일일이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사항 정책적인 것만 답변드리는데 김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가 질의하니까 이것은 하지말라고 해서 사실 안했거든요. 그래서 안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몇십년이나 전공을 해왔고 우리는 어제 아래 왔는데 이것은 참고로 들어주시고 다음에는 정말 우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장님 국장님도 많이 알아가지고 답변을 쉽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보면 기금관계가 있습니다. 저년도 말해서 6억3천883만6천410원이고 수납액은 그러니까 44억3천1백만원이고 차인잔액이 49억2천8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에 장학기금하고 저소득 주민들한테 생활안정기금하고 노인회 이런 것 주는 모양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차인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지 왜 많이 안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최창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결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7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저소득자녀장학금 생활보호기금.. 7종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기금을 수혜자가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누구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이나 거기에 방침에 따라서 최대한 지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당해연도 말 현재 이것도 내년도 초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시 회수하고 회수하고 난 돈을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그건 사업인데 최대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 많이 도와 주어서 잘 살겠금 해주는 것이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있지요. 71페이지 아까 427억 이월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현재 전부 사고이월입니다. 우리 예산상 사고이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읍면통합상수도부지 보상비하고 삼계정수장사업에 부지보상 읍면통합상수도 설치공사 또 삼계 3단계 용역 감리비 이렇게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돈이 이월입니까? 뭐 이월입니까? 채권이 이월입니까? 돈이 이월입니까? 420억 이월 현금이죠?

그렇지요. 넘어가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거기에 72페이지 보면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해서 있는데 미수금이 보니까 10억8천만원이 되는데 여기 어떤 것이 미수금이 보니까 10억8천만원이 되는데 여기 어떤 것이 미수금인지 알고 싶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국고가 와야 되는데 안은 것 말씀이지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12월 31일이 예산 종료가 됩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월 28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1월 중순에 와서 국고가 영달이 안되어서 그래서 미수금이 잡혔는데 올해는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없으므로 1997회계년도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1997회계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이 오늘 오후 5시에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되는 우리 시의 프로젝트 추진 민간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주무과장인 공영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에 보면 51페이지 결손까지 수정 후 정기이월 결손금 이 62억이나 됩니다. 7기에는 34억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다음 자본 총계가 7기에 비해서 8기에는 약 40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에 대한 결손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건 회계감사를 하는데

담당직원이 계시면 좀 해주세요.

공인회계사 김기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것 중에서 수정 후 정기월계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정기에 34억에서 단기에 60억으로 된 것 승계이월 결손금이라는 것은 34억에서 단기 손실금 28억이죠, 적립금 그 것 합치면 62억이 나오고 또 올해 연말 내년에도 보면 수정 후 승계이월결산 62억에서 올해 장기 40억을 더하면 100억이 나옵니다. 이게 내년에 승계이월 결손금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이 승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올해 단기 순손실 만큼이 자본에서 까지기 때문에 그 만큼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회계상은 그렇게 되고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을 바랍니다. 공인 단기순손실이 40 몇 억이

어떻게 해서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났는지 내역을 좀 이야기 해 달라 공인 손실은 보면 손익계산서가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뒤에 단기 순손익 해서 40억 정도라고 나와있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7회계년도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8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