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장기면 출신 강한국의원 입니다. 제4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시정에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박태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를 맞기 위한 준비의 막바지에 이르는 현재의 지구촌은 곳곳에서 다양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익의 선점을 위한 신뢰획득에 묘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한 선상에서 주도국이 되기 위해 신뢰획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포항시도 환태평양 거점도시 그리고 첨단산업도시로서 또한 복지와 평화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모든 생각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논의한 결론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데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우리포항의 발전은 포항시민의 진정된 의사를 찾아서 시정으로 연결 실천하는데서 정당성과 그 가능성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포항시는 도시와 농어촌간 나아가서 남북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목표로, 발전의 질적 양적 차이를 최소화 하는데서부터 지방자치시대의 우리 포항시가 새로운 성장의 기초를 굳건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농어촌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읍면지역은 자연부락들이 시내버스노선과 2～3km 떨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볼일을 보기위해 걸어 다녀야 하는 불편외에도 농산물을 머리에 이고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농사를 지으며 부업을 가져도 출퇴근 교통편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고등학생들의 경우 야간에 늦게 마치면 교통편이 없어 오지마을 학생들은 숙식을 시내에서 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나쁜 환경에 빠져들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오고 추운 겨울이면 불편함은 더 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첫째, 이러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마을버스사업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사항으로 올해내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무엇이며, 셋째 기존 시내버스운영노선과 가능한 경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지마을 순환버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운영방법과 수요조사를 연구하여 일부지원 일부자담 또는 독립채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 조사 등을 통해 오지마을 주민 교통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코 민영화 등 일련의 변화 움직임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0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조진의원의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분할 민영화등 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론하고자 합니다. 포스코와 포항시민은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모씨는 포항시민을 포철의 “정신적 주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록자본을 투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야생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으로 모래 섞인 해풍을 맞으면서도 자자손손 그 삶을 영위해 온 우리의 생활 환경권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포철은 지역민에게 환경을 앗아가면서도 또 지역사회에 큰 울타리를 쳐 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 또한 포철에 크게 좌우되어 그들의 작은 조치 하나하나에 포항의 밤은 명암을 달리했고, 그 쪽의 기침소리는 다른 쪽에 폐렴의 징후를 느끼게 할 정도가 됐습니다. 비록민영화등 일련의 변화 움직임에 51만 시민에게도 뭔가 느낌은 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민영화든 뭐든 그 변화의 결정과정에 개입할 권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경제규모의 천문학적 차이 때문에 시장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솔직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포철주식의 3%지분이 1,500억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 자체가 우리 내부의 어떠한 결함인지, 답답한 심정이고 민영화도 돈 되는 공기업을 팔아서 외환위기를 탈출하고 나아가 실작자에 대한 대책비로 충당하려는 것이 고육지책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몇가지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영화는 기업의 적당한 배당과 이익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내 최우량기업으로 평가받는 포철이지만 현재와 같이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할지 의문이고, 지역협력사업과 같은 비투자성 사업이 자연 감소 혹은 희생될 것이므로 공적기능의 쇠퇴가 우려됩니다. 이쯤에서 시장께서는 51만 시민의 대표로서 입장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철이 민영화 될 때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그리고 시민과 우리 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포항시가 어려울 때 인고의 세월을 잘 참고 견디어 온 시민을 위하여 내년에 있을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맡아주든지, 구멍난 지방재정의 일정부분을 차입해 준다는 것은 부질없는 바램입니까? 이러한 시민정서에 시장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시점에서 우리 시나 시민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견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결손금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특별징수 방안에 대해 경제산업국장께 질문드립니다. 국가의 방만한 외국환관리로 국가경제가 누란의 위기에 빠진지 1년이 지나는 지금 캉드시 IMF 총재는 지난 25일 한국은 경제위기이후 환율과 금리가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꾸준히 늘려왔다면서 ′99년부터 경제회복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스텐리도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등 다행히 한국 경제가 곧 회복한다는 해외전망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업과 영세상인 등 산업현장에서는 경기의 상승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려운 가계의 살림살이는 더욱 움츠려지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갈수록 줄어 들고, 채무상환 부담도 늘어나는 실정이며 더욱이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의 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포착도 중요할 것이며, 또 기 부과된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과거에도 체납세 징수에 관련해서 많은 공론과 질책이 있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함께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집행부에서도 각종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체납세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체납세 결손금에 대한 관리와 징수실적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체납세의 결손처분은 담세자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현재 악화된 경제여건하에서 체납세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앞으로의 체납세 결손처분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체납세 결손금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운영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올11월 24일 현재 체납세 현황을 보면 남구청 98억 5,900만원, 북구청 123억 600만원 합계 221억 6,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기준 체납세 연도별 현황을 보면 ′96년 체납세는 102억 9,500만원, ′97년 141억 9,300만원, ′98년 22억 6,500만원 이와 같이 체납세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결손금 처분 현황을 보면 ′96년 남구청이 8억 3,200만원, 북구청이 10억 1,400만원 ′96년도 합계금액 18억 4,6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97년도 남구청 7억 2,400만원, 북구청이 13억, 합계 20억 2,400만원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98년도 현재는 11월까지 통계기 때문에 다소 숫자가 적습니다만 남구청이 5억 3,000만원, 북구청이 8억 8,400만원 계 14억 1,400만원 3년간 합계 52억 8,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손처분액은 더욱 크게 늘어 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손금에 대한 징수현황을 보면 ′96년도 남구청이 전무합니다. ′96년도 북구청이 32만원입니다. ′97년도 남구청이 6,857천원, 북구청이 743천원, ′97년도 합계금액 760만원입니다. ′98년도 남구청이 16,713천원, 북구청이 1,662천원 합계 18,375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합계금액이 26,292천원으로 결손금에 대한 종합자료를 분석해 보면 ′96년 이후 3년간 체납세 결손금 52억 8,400만원중 26,292천원으로 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손처분하면 재정재원이 사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체납세의 건전성 분류를 위해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의해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만, 담세의 형평은 물론 체납세의 건전한 관리와 체납세 누적방지를 위하여 체납세 결손금 관리에 전격적인 제도개선 또는 적극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체납세 결손액에 대한 관리문제 입니다. 모든결손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0조6의 1항1～4호까지 시효중단 절차를 취하여 체납세는 결손후에도 끝까지 징수관리하고, 결손금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강화하여 특수체납세로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경제산업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제도와 관련하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보면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3년간 이 제도를 100% 실제 운영되었는지 지급현황을 밝혀 주시고, 100%실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최후의 조치인 이러한 체납세 결손금에 대하여는 회계처리상 재정이 사장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획기적인 포상금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무담당공무원이 체납세 징수과정에서 시민과 얼굴을 붉히고 많은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담당공무원에게 형식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교육과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의욕적인 체납세 징수장려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고가상 우대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국장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의 건전성과 세정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체납세의 사전예방과 결손금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여 체납세 결손금 징수를 위해 구상중인 제도나 운영방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수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항구동 출신 장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44회 포항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과 태풍 예니에 따른 집중호우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신 정장식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11월 24일 정장식시장께서 학산동을 방문하셨을 때 본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많은 지역주민 대표들의 건의사항이자, 향후 발전방향의 마스트 플랜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가 지정한 서른네개의 근린공원중 가장 오래된 것이 학산 근리공원입니다. 1967년 5월 24일 건설부고시 제380호로 근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건강, 휴양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정된 이후, 네 차례의 변경으로 111,300여 평이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이 최초 결정 이전 1951년 11월 16일 내무부고시 제110호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47년전의 일입니다. 47년간의 지주들은 자기 소유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세월은 흘러 그때 20대이던 청년이 현재 7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1993년 4월 19일자 포항신문에는 학산 근린공원 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4월 13일자로 발족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동년 8월 27일 매일신문에 4월 18일 대규모 산불로 인해 학산동 야산이 모두 불에 타 근린공원 개발의 필요성이 반감되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며, 동년 8월 30일 대동일보에 125,000평이 공원개발 대상으로 고시된 학산공원의 경우 지난 51년 내무부고시 110호로 지정되어 고시되었으나,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아 지구내 지주들이 용도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포항시는 학산공원지구내 사유지 지주들의 요구에 따라 125,000평의 용도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산의 토질은 점토암산으로 비만 오면 사토가 흘러내려 산 주변 하수구를 메우고 이로 인해 포항여고 부근과 포항고등학교 앞 부분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 되고 있으며, 산에 인접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생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시청사 부지 후보지로 거명되고 있는 포항중학교는 주변도로보다 약 50cm이상 낮게 위치하여 비만 오면 운동장이 저수지를 연상케하며, 이를 증명이나 하듯 이번 태풍 예니로 인한 산사태로 1명이 압사하였고, 포항여고 옆 소방도로가 물이 흘러가는 급류하천으로 모습이 바뀌어 1며이 실족사한 지역입니다. 지금복개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학산천은 7번국도 주변 우현동 산 전체와 청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변 전체의 우수량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매년 물 난리를 피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현재도 포항여고 옆 산에 접한 하수구는 사토가 가득 메워져 하수구 공사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이며, 이러한 기회에 산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다시 세워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포항의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산은 지명으로 보면 산의 형국이 마치 학 세 마리가 날아가는 형상과 같다고 하여 조선시대부터 삼학산이라 불러왔고, 그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마을이름을 학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우리 포항이 포항이라는 이름 이전에 이 지역을 상징한 것으로 많은 뜻과 생각할 점을 가졌다고 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통합 포항시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 한복판에 천혜의 해수욕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대다수의 시민들은 포항의 관문을 물으면 효자검문소 정도의 위치를 생각할 것입니다만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 나라가 접해있는 지역은 육지보다 바다가 넓으며, 이러한 바다를 통한 관문을 일러 법정동의 이름으로 항구동이며, 행정동으로는 현재 학산동입니다. 포항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명의 역사를 보나 지리적 여건으로 보든지 학산의 개발이 포항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가 제대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려 하지 않는 시청사 부지선정에 대해서도 포항의 역사가 담긴 학산에 위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청와대도 인왕산의 병풍과 같은 보호를 받고 있으며, 경상북도청도 침산을 배경으로 위치하고 있듯이 포항중학교 위치에 시청사가 건립된다면 포항은 지역의 근본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고 봅니다. 학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어린이 도서관 한 곳, 광장 열 곳, 통나무 휴게소 열 곳, 산책도로 휴게마당 일곱 곳, 주차장 일곱 곳, 화장실 다섯 곳, 농구장 한 곳 등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7,80년대의 구상으로 시민의 이용가치가 적은 현실성이 부족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98년 포항시 중기계획을 보면 2001년부터 전면 개발한다고 계획되어 있지만 이러한 계획과 방법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사안으로 IMF체제하의 예산 여건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산 근린공원 부지내에 여가선용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유치하여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테니스장, 게이트볼 경기장, 골프연습장 등 대중적이며 민자유치가 가능한 현실성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구비한 체육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한평생 권리주장을 펴지 못한 지주들의 한을 풀어드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재 많은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삼학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진 포항중학교 부지에 포항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광수의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석제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지난9월 30일 시정질문에 이어 본 의원에게 또 다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봉사자로 의회에 진출한지 어언 5개월이 자났나 봅니다. 치열했던 선거와 느닷없이 불어닥친 태풍 예니의 기습으로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신의 피로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줄 압니다만 51만 포항시민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막연한 현실에 비추어 볼때 심기일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산강살리기의 광역적 대처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진솔한 계획과 답변을 바랍니다. 형산강을 살려야 한다는 대명제는 51만 시민이 시정에 바라는 가장 큰 요구 사항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상류지에서의 무분별한 골재와 토석채취, 경주 천북면 소재 나환자촌의 개분처리에 있어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그대로 형산강으로 유입되어 우리의 식수원인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 그대로를 보사산업위원 모두가 현장을 답사하여 문제점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대책없는 인근 경주시와의 타협없는 환경보존 싸움에 집행부와 포항시의회는 지쳐 있습니다. 시민은 우리만 믿고 각장의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때 작금에 와서는 경주 지역의 강동면 유금리 위덕대학 주변에 집중적으로 건립되는 8,000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범시민적 우려는 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주는 포항이 하고 이익은 경주시에서 지방세수 증대 등 실익이 돌아가는 비현실적인 논리에 포항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질 악화에 따른 정수비용의 증가와 대책, 식수에 대한 불안감, 직 간접적인 피해로 포항시민의 정서와 저항이 클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경주시와 공조 체제를 유지했던 울주군 활천리 매립장 반대, 형산강 살리기와는 관계는 없지만 경부 고속철도 경주시 통과에 지역내외의 인사들이 불철주야 같이 고생하여 주었건만 형산강 살리기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건축업자들이 포항에서는 불가능했던 사업, 특히 상수원인 연일읍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사업들이 포항시와 인접한 경주시에서는 가능한 꼴이 되어 버렸으므로 본 의원은 같은 국가의 법과 질서속에 서로 공생공존하며 살아가는 원칙이 파괴되는 것 같아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포항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전 시민이 파수꾼 같이 형산강살리기에 노심초사하여 왔는데 어떻게 하였길래 인근 경주시가 인간의 기본적인 환경정책을 무시하고 타시야 죽든 말든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71년도 그린벨트 지정을 법령으로 제정하여 도시밀집확산 방지와 환경을 보존하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몇 가지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형산강수계에서 공동주택 건립이 포항시에서는 불가능했는데 경주에서는 가능한 현실에 대한 주택관련법령해석과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경주지역에서 시설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건축행위에 의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포항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어떤 곳에서 어느 정도인지 조목조목 밝혀 주십시오. 셋째, 경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정화조 배출수를 8PPM으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당시의 견해와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아파트 자영회에서 운영할 때 20PPM이하 방출시 시설계획 정화시스템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길 바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형산강 복류수를 식수원으로 할 날은 언제까지일지 예측하시고 계시는지, 또 제2의 식수원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우리 포항시민 전체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넷째, 지금까지 형산강살리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 개최실정은 몇 회이며, 그 결과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향후 이와 관련한 포항시 광역적 대처방안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30일 시정질문에서 청소대행업과 재활용선별센타 운영을 민간위탁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시민을 위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시정에 전념하신다고 하시면서 청소행정에 대하여 점차적인 민영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하여 본 의원과 공원식부의장께서 보충질문을 하였는데 실무적 검토를 해보고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재활용선별센타 민간운영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빠른시일내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답변가능 소식은 함흥차사입니다. 독일과 캐나다등 선진국에서는 쓰레기운반 가로청소 등 일련의 청소행정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의 재정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으로 획기적인 성공을 이루었다고 연일 언론에 방영 보도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색깔별 분류용기를 만들어 초등학생부터 환경에 대한 고마움과 무서움, 재활용 수거방법을 교육하며, 재생하여 부가가치가 높음을 인식시켜 재활용은 반드시 분리수거하도록 집행부는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력과 양식을 모두 주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지구에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물로 지구의 환경을 파괴시켜 이제 지구는 미쳐버린 상태로 온갖 기상이변이 세계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덕과 대송주민은 매립장에서 악취발생과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오염을 걱정, 농경지와 식수마저 오염될까봐 매립장 확장을 결사반대하는 민원이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하여 매립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우리 보사위원들이 11월 30일 16시경 호동쓰레기매립장을 현장감사차 둘러보았을 때 정말 기상천외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싣고온 쓰레기는 쓰레기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재활용가능 쓰레기가 90%정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다섯봉지를 확인해 본 결과 똑같았습니다. 왜,재활용 가능 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되는지 묻고 있는 사이 불도저 기사는 마구잡이로 매립하고 말았습니다. 정말왜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이 광경을 목격했었다면 책임있는 우리 모두를 고발했을 겁니다. 단속한 실적은 이 한 장에 11월 6일 유공용역사 원진환경, 삼호환경, 삼익위생, 영일환경 단 1건에 하루 단속 결과뿐입니다. 1년동안 단속한 게 이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개탄할 지경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침출수의 양은 자꾸 많아져 펑펑 쏟아져 나오는 침출수가 바로 우리의 혈세이였습니다. 시장께서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 호동매립장쓰레기 반입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게 공공근로자 형식으로 투입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등이 마구잡이로 매립되지 못하게 할 근본적인 대책을 시장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11월 17일 포항시청노동조합에서 항의문건을 의장 앞으로 발송해 놓고 이틀 후에 철회하여 갔습니다. 시민의 혈세와 시의 재정이야 적자가 나든 말든 노동조합의 권익만 추구할려는 행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포항시청소 행정 경비가 연간 246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인건비만 90여 억원이 지출, 현재 민간위탁 업체의 청소근로자에 비해 배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된 세대를 제하고 나면 약 95,000세대인데 세대당 4,651원을 지불하면 연간 53억에 불과 37억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본청사업비 144억속에는 20억 이상의 청소근로자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합 57억 이상 인건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우리 시도 생활쓰레기와 재활용분리수거 가족을 새로운 세계로 분가시켜 처음은 시련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집행부와 51만 포항시민의 따뜻한 보살핌과 격려로 새로운 세계의 영역속에서 힘차게 태동하도록 시장의 확실하고 단호한 결정을 우리 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과 청소행정의 마스트플랜을 시장은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기채가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항시 채무 1,914억원 한해 100억원이상 상환 큰 부담” 대동일보 11월 1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포항시의 선장격인 시장께서 행여나 행정의 시행착오가 있게 된다면 포항시가 파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 민선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방만한 예산을 들여 소각로를 2개소를 설치해놓고 오천소각로는 소각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해체하겠다고 해체비 800만원을 요구하였고 연일매립장 소각로는 본 의원이 세 번이나 담당 공무원과 같이 점검해보니 소각로는 굳게 닫혀 있고 대궐같은 재활용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보사위원들이 방문했을 때에도 창고는 청소근로자의 번들번들한 자가용 창고였습니다. 우리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만 됩니다. 시장께서는 소각로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므로 인해 시의 재정은 축나지 않고 지역의 집단 민원도 피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자면 장미 한 송이를 잘 가꾸어진 정원에다가 심어놓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장미한 송이와 쓰레기에서 키운다면 누가 들여다 볼 것입니까? 냄새난 곳입니다. 귀한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진지한 답변에 임하실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양하는 열린 의회는 많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오후에도 항도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서 우리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의 참 모습과 민주주의 의사 진행을 현장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린의회와 현장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와는 관계없이 행정 직제 순으로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석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아파트가 강동지역 또 위덕대학교 부근 모두다 건립이 되었을 경우에 약 7천세대 그리고 오수가 7,200톤 이렇게 방류된다고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포항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원수구입비 연 30억원, 그 다음에 고도정수시설 설치비 약 16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도 사업이 다 끝난 뒤에 20ppm 이상만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포항시내 생존권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8ppm 정도 나오겠다고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형산강 취수장 위로 20ppm 이하가 되는 물을 방류를 했을 경우에 포항시에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분명히 시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포항시에서 못 짓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께 물어 보건대 포항시민의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포항시가 경주시와 사업자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및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소송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의원께서는 쓰레기민영화 관련 질문입니다.

장석제의원께서 시장께 질문드린 쓰레기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와 시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시장께서 하신 답변은 포항시의 쓰레기 운반은 42%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33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 시험 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청소 업무의 민영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많이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시장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개혁이 혁명 보다도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 업무는 시장의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기득권층에 의해서 거센 반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한 번 시장께서 빠른 기일내에 결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2대 의회때 구청폐지에서 보듯이 그 시간을 놓치면 모든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대 의회때 잠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 다시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시하는 자료는 부득이 ′98년도 자료가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7년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포항시는 하루에 약 460톤 이상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차가 58대 그리고 장비가 9대 재활용차 6대 업무용 차량 한대 등의 차량용이 있고 그리고 장비 74대가 있고 손수레가 1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540여명 작년말 기준 약 537명의 인원이 청소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97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집행예산은 142억 3,000만원으로 운영비가 그 중에서 16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은 예산은 우리 경상북도내에서 인구 비례로 볼 때 가장 과다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포항시의 청소 업무는 인건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인구 28만여의 경주시와 보더라도 경주시 인구는 5분의 3인 것에 비해서 예산은 약 7분의 1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의 규모와 비슷한 청주, 창원 그리고 마산, 청주, 전주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를들면 우리와 가장 규모가 비슷한 청주의 경우 인구가 우리 보다 조금 많습니다. 62억 4,000만원으로 포항의 절반 정도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마산 또한 50억 4,000만원 이었습니다. 전주는 이미 대부분을 민간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청소업무에 대한 예산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석제의원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께 질문하신 이 내용에 정면 배치되는 여러 가지의 가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우리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청소업무에 관심을 상당히 가지신 분에 대해서 포항시의 이러한 1년 예산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드리고 그 분에게 과연 어느 정도 예산으로 포항시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제시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장석제의원이 제시하신 57억 정도 보다 약간 상회하는 그러니까 연간 지금의 예산의 적게는 40%, 많게는 60% 정도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간 70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연간70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는 이러한 업무를 두고 계속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경쟁력을 전제로 한 기업형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투병한 제도를 만들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고 유사 부서는 통폐합을 하고 신속한 결재를 위해서 다행히 이번에 담당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 결재의 단계를 줄여 나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민간인에 대한 위탁을 해서 하루속히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들어서 우리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잭웰치 회장의 경영기법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조직의 슬림화만이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개혁에는 성역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구청 폐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시행착오의 그런 대가를 지불할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속전속결 너무나 답변하신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반기와 같은 그런 포괄적인 답변이 아닌 정말 상세한 이제 집무를 시작하고 5개월이 지나셨는데 이 시점에서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특히 청소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문은 노반석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석제의원이 제시한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사회정부지원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많이 참여를 본의원이 직접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지금민간업체에서 받아 들이는 폐지와 고철 이런 것 외에 지금 파병이나 유리조각 아니면 폐비닐 이런 것들을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 댈데가 없어서 못 갖다 대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재생공사에 가면 달기만 하고 그냥 내려 놓고 가라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금년도 2/4분기까지는 지원금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폐비닐이라든지 파병, 유리조각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것에 직접 참여해서 여러 차례 자원재생공사에 싣고 가고 또 그런 단체에 본의원이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그냥 싣고 가서 내려놓고만 온다면 차 기름값이라든지 여성단체에서 특히 많이 하는데 그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동쓰레기매립지는 또 특히 우리 동에 관여돼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부합돼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묻기 위해서 토사도 많이 들어가고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10원을 지원하면 100원의 이익이 우리 포항시에 분명히 있는데 이 지원금이 지금 중단이 된 걸로, 예산관계로 중단이 된 걸로 있는데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지원금이 있다는 걸 해서 여성분들이 조그마한 반찬거리라도 벌고 또 포항지역에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포항시로 봤을 때는 쓰레기종량제를 철저히 분류함으로써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새로운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반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현우의원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도1동 출신 이현우의원 입니다. 장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분자유발언에서 거대한 철강도시가 된 우리 포항이 공해도시로 변모하여 버렸다고 본의원이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포항은 현재 삭막한 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심이 사나워진 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많이 다투는 일도 드문 드문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경주시 가족들이 돌아서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경주는 천년 고도이자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포항과는 다소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은 50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도시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움 심정입니다. 우리포항에서는 현재 30여 개의 근린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린공원시설에 묶여 있는 사유지는 이미 모두 본인의 재산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이틀이면 더더욱 1, 2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수 십년이 되도록 이런 시설에 묶여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가진 분들도 보호를 해 줘야 할 것이며, 이 근린생활시설이 빨리 완공되어서 우리 포항시민이 비록 공해에는 찌들리고 있으나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전초적인 이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장광수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에 학산근린공원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학산외에 포항에 있는 전체 근린공원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듣고자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명희의원 입니다. 방금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본의원이 또 안타까움도 있고 또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환경미화원들의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환경미화원을 감원하면 여러 가지 실업률도 높아지고 한다고 하셔서 감원하기가 어렵다고 하신 데 대해서 얼마 전에 본의원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 호동쓰레기매립장 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갔을 때 효곡동 이지요, 효곡동 주민이라고 장석제의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효곡동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지적을 하니까 장석제의원이 꼭 색출해가지고 내라고 이렇게 해서 지역구 의원을 팔아가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지역에서 뭐라고 할까요, 감독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을 팔아가면서 환경미화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다소 좀 분노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구 의원을 떠나가지고 법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을 팔아가면서 한다는 환경미화원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시기에 서로 어려움을 감수하고 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시장께서는 이 체제로 당분간 가면서 차차 좀 미래지향적인 민영화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는데 차제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이라도 좀 철저히 시켜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파트건립에 따른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못하시는 이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못하신다고 또 행정적으로 중지명령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번 또 양학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양학동 학잠동 94번지에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 좀 중지를 해 달라고 하니까 담당과장, 계장께서는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중지명령은 받은 바가 없다, 또 건축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장, 과장께서는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시장, 부시장, 국장께까지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좀 아낄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께서 중지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본의원이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제의원 먼저 재보충질문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한 생활쓰레기 민영화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이 너무 미흡하고 불성실한 데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이 시기에 실업률이 높아져 노동자가 일거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간다고 걱정을 하시는 것은 본의원도 동감합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회생할려면 10년 이상 더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방치할 것입니까? 이 민영화 문제를. 본의원이 조목 조목 제40회 시정질문에서도 상세하게 우리 시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우리 보사산업위원들이 시흥, 안양시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을 잘 보고 왔습니다. 정말재활용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진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한 조각 버리면 무단투기라고 해서 적발하여 벌금이나 먹이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시 집행부는 호동쓰레기매립장에 90%가 재활용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왜 가만 둡니까? 원천적인 것을 색출하고 난 뒤에 시민을 질타를 하든지 법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약한시민은 법대로 고발하여 벌금이나 먹이고 모 의원 이름을 팔아서 말입니다, 지역구민들한테 본의원의 소신은 4년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임기를 바라보지 않는다, 내 소신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본의원도 동감입니다. 본의원은 삼수생 입니다. 본의원이 시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3번 선거를 치렀습니다. 본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야인으로 시민으로 있을 때 너무나 부적절하고 부정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감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께서도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셔서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환경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향토애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세수하고 목욕하고 머리 빗질하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입니다. 우리조상이 물려준 이 강토를 왜 더럽힐려는 겁니까? 하루빨리 민영화 하셔서 환경문제나 포항시의 혈세를 막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참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이상은 매립장이 차넘게 돼었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장석제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이순동의원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동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시장께서 미화원을 더 충원 안시키고 그러니까 있는 숫자를 자꾸 그것을 활용을 하실려고 애쓰시는데 물론 우리 포항시는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주는 만큼 지금 기존 있는 미화원은 일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기 보다는 미화원을 줄이는 만큼 뒤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세 건, 아, 한 개 더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장광수의원, 좋습니다.

시청 청사를 본의원이 질문사항에 넣은 이유는 제 선거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나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포항중학교 현 위치를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호감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정남향이고 땅은 7,800평이지마는 국공유지, 국유지는 한 5,000평 됩니다, 학산에. 5,000평 되지마는 시유지 및 공유지가 한 12,5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주 좋다고 보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이 권리와 의무를 저는 포기한 것으로 이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34명의 우리 시의원들은 그 지역구를 대표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은 포항시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요. 또본인이 결정해야 될 사항을 시의회에 34명에게 넘겨서 모 위원회에서는 투표까지 가서 몇 대 몇이라는 것이 신문보도에 다 나타나고 그래서 서로간에 의원들간에 갈등을 조장을 하고 이빨을 가진 의원은 대잠파니 이빨없는 사람은 비파니 이런 시내 나가면 대잠쪽 지지하는 의원은 아주 능력있는 의원으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이거똑바로, 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의원들한테 그 책임을 넘기는 그러한 처사를 왜 합니까? 본의원이 먼저 구조조정을 통한 인사할 때도 상당히 제가 어떻게 형평성도 없는, 원칙도 없는 거기에 본의원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지마는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문제는 본인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면 본인이 해야 되고 의회의 뜻을 듣겠다 해야지, 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대잠 한쪽 구석보다는 포항 전체의 중간이 좋고 또 천혜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볼일을 보고 여가선용을 하고 또 바다에 나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본의원은 그런 차원인데 좀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꼭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시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을 의회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그것만은 변경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이 또 네 분 나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부근 입니다. 답변에 앞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의 여파로 시 세입이 급속히 감소되고 또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의원님께서 체납세 결손금 방지와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깊이있는 지적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입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이 무거움을 느끼면서 강한국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체납세 결손금에 대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여 결손된 이후에도 끝까지 징수관리하고 업무분담을 명확히 강화하여 특수체납세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지방세법에 위배해서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시효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압류예고 및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동산의 인도요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처분이 완료된 상태의 결손금은 이미 무재산이 판명된 상태이므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결손체납자의 재산, 채권 등을 사후에도 꾸준히 추적하여 지방세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한 푼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체납세 결손금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구청 세무과에 체납세 관리를 위하여 수납, 징수, 체납정리담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읍 면에는 재무담당, 징수담당을 동에는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손금을 특수체납세로 설정하여 특별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균등할주민세와 같은 소액결손금을 제외하고는 특별체납세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징수포상금 지급현황과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100% 운영하였는지, 미흡하였다면 그 사유와 최후의 조치인 결손금 징수에 대하여 획기적인 포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액은 ′96년도에 2,500만원, ′97년도에 2,800만원, ′98년도에 1,000만원으로 평균해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의 약 4%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규정된 5%에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이는 시 예산 사정을 감안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체납세 징수업무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손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과 같이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결손금의 징수에 대해서 우대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순위를 결손금 징수에 대해 1순위로 하여 지급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결손금에 대한 획기적인 포상금 지급은 상급기관이나 타 시 군 등과 협의해 본 결과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상 우대하는 인센티브제도가 있는지와 체납세 결손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고과란 승진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근무성적평정에 체납세 징수실적이 반영되느냐에 대한 견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세무부서에서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기여도와 체납액 징수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 평가하여 평정권자가 평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특진 등의 특별한 승진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담당국장과 협의해서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이 각종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시장이나 시장님 윗분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계속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결손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납세 결손금의 징수방안은 무엇보다 결손자의 확인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결손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시책으로는 첫째 결손자의 전국 재산유무 확인을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를 또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행 등 금융자산 확인을 위한 예금 등 채권조회를 계속 실시하고 네 번째는 법원경매교부청구시 결손처분사항을 수시로 확인도 하고 다섯 번째는 각종 인허가시 체납조회와 병행해서 결손자 조회도 하도록 하고 또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500만원 이상 결손자에 대한 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대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수적이고 저 또한 평소에 시정의 제일 목표는 여기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저희세무담당 공무원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관련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연찬을 더욱 배가하여 시세확충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최상석의원님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 입니다. 이번44회 본회의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의원이 이 단상에 서서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경제산업국장께서 체납세 및 결손액에 대해서 많은 그런 답변이 계셨습니다. 오전에 동료 강한국의원님이 많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체납된 세액은 모두 221억 6,500만원 됩니다. 엄청난 그런 금액입니다. 특히결손처분된 세액은 약 18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난 3년동안 거둬들인 돈은 겨우 2,600만원 불과합니다. 징수율이 약 0.5%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포상금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활동비를 많이 주겠다고 하셨는데 약 1억 여원이 징수에 필요한 그런 활동비로 다 나갔습니다.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 명시된 활동비는 잘 타 나가십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0.5%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지난3년동안 약 1억원에 포상금제도가 실시됐으면 징수율도 높여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해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한다, 또는 재산추적을 한다, 압류공매를 한다, 형사고발을 한다 이러시는데 경제국장께서는 형사고발 몇건을 하셨는지, 그리고 압류공매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몇건인지 좀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포항시 포상금제도가 조례규칙에 의해서 매년 2,000에서 3,000만원 지급되다 보니까 ′96년에서 ′98년 사이에 약 1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포상금 제도를 이용해서 물론 열심히 세금을 징수하러 다닙니다, 독려하러 다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독려를 하는 것은 서민들한테 강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98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면 포항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무려 수백명에 이르고 그 금액도 약 113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명단을 보면 포항시내에 알만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결국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번호판이 영치되고 또 재산을 압류하겠다 해서 빨간 딱지가 날아오고 그러면 또 그게 불하돼서 세금내려 갑니다. 그내는 세금 얼마입니까? 전부10만원, 5만원, 2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분들한테는 행정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지난 4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투명한 행정이 펼쳐지고 정확한 정택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우리 포항의 21세기가 바라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그 자체는 강한 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행정을 펴쳐져야 되고 또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아량과 그리고 보살핌으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충정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행정감사를 통해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이 명단을 보면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내 명색이 언론을 움직이고 경영하는 분도 포함돼 있다는 데서 본 의원이 대단히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세무행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99년도 예산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이 마당에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한테는 어떠한 법적인 대응책을 세워서라도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송도에 있는 비치호텔같은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 체납돼 있고 학산타워같은 경우에는 약 5억 이상입니다. 또태성기공, 포항스텐레스 공장 다 돈많은 곳 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재산을 추적해 보면 전부 재산이 빼돌려지고 없어요. 지금현재 결손처분을 하는 그 기간은 우리 포항시 또 지방세법 제30조 조례에 의해가지고 세법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이분도 5년 지나면 징수 못합니다. 국장께서는 결손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은행자산을 조회하고 법원경매를 확인하고 금융연합회에 등록을 분기별로 확인하신다고 그런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까지 그 많은 결손액이 체납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런 과정을 다 확인을 했으면 그만큼 체납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큼 결손 처분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말로만 행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주어져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좀더 정확하고 앞으로의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안동기의원 입니다.

안동기의원 입니다. 강한국의원님이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 장려 방안과 연계해서 두 가지의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납세의 징수는 곧 세무공무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에 임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와는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221여억원의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데는 징수포상금제도외에 세무담당 공무원 개인별은 물론이고 본청 및 양 구청 세무부서에 대한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 활용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목표관리제를 도입 주어진 목표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 분기별로 실시해서 소관 부서별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는 소관부서별 인센티브 즉 성과급 지급의 자료로 활용하여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도 높일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행정은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공직사회는 경쟁력이 없는 분야로 전락되어 무한의 국가경쟁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사회에 경쟁력이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하며,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따른 예산을 편성,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의 한 방안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답변에 시장께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당초 질문과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시장의 추후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도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보충질문은 공원식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공원식의원 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게 돼서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납세 문제는 굳이 우리 포항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IMF체제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문제를 제기했던 우리 강한국의원께서도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아마 시정질문을 한 것 같고 답변도 나름대로 국장께서 앞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몇 가지 해결방안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듣고자 합니다. 답변에 있어서 국장께서 혼자 결정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면 시장과 협의하여 답변해줘도 좋겠습니다. 먼저답변중에 주로 징수와 부과업무는 구청, 특히 징수는 읍면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내용중에 읍면에는 재정담당을 중심으로 즉 재무계장입니다. 동은담당자 즉 사무장입니다. 이분들 하루 업무일과를 보면 체납세 못 받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 보세요. 그래서 특별기간을 대책을 세우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도 결국 징수하는 구조는 한계다 말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떤 제도로 하고 보완해도 안 거둬들여집니다. 쉽게얘기해서 동에 가서 사무장에게 현황리스트 하나가지고 그것 제대로 다 읽고 만나는데 1년가도 다 못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본청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흥동 같은 데는 무려 10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담당 한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안으로 본청의 실국과를 읍면지역 담당자로 해서 본청의 실국과에 있는 유예인력을 읍면동에 현장에까지 가서 협의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읍면동에만 계속 징수방안해서는 효율성이 없다, 이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말 이동컴퓨터 꼭 체납세 징수하는데 좋은 제도입니다 해서 예산을 들여서 100대 이상 다 구입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차량조회하고 신원조회하면 체납액 다 나오도록 다 했습니다. 조금효과있는 것 같애도 지금은 별로 효과 없습니다. 또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IMF체제하에서의 체납세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것을 5년동안 지방세법 기준에 의해서 5년만 지나면 결손해 줍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특히IMF체제하에 이 시간은 5년이 지나도 결손하지 마세요. 결손하는데 조세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도피하고 적당한 기간만 지나면 나중에 다 살아나니까 무려 50억이상이 결손처리해 줬습니다. 이문제는 오히려 체납세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악이라 할 수 있는 행정제도입니다. 그래서 5년 지나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결손처리하지 말고 계속 독려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가지실 용의는 없는지? 즉다시 정리하면 읍면동의 현재 행정구조상은 징수는 기대할 수 없다, 본청의 실국과를 읍면지역의 담당제로 해서 특별징수방안을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는 5년이 지나도 체납정리하지 않고 계속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이두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체납세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방안이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 된다는 쪽에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대처해야될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세분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꼭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최상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석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열심히 하라는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두에 겨우 2,600만원 징수밖에 못했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로써 형사고발한 것은 3건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한 것은 7,473대, 고액체납자 은행신용제한했는 것이 261명, 고질체납자 부동산 압류가 1,682명, 봉급생활자 급료를 압류한 것이 322명,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405명, 저희들 답변이 좀 빗나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 구청에도 근무하고 그러지만 체납세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행정의 제일의 목표가 바로 체납세 정리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돈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분기별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체납정리기간을 정합니다. 해서나름대로 열심히 뛰는데 공원식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담당자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면 동장, 사무장이 그 때 당시에는 사무장 있을 때 책상위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전부다 자기 앞에 비치를 해놓고 담당자 혼자 맡길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출장갈 때 통반별로 그 출장가는 직원들에게 통반으로 나눠서 체납세를 정리해라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간곡한 부탁도 하고 사기도 앙양시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로써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식의원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다소 그런 체납세정리 방법이 조금 미흡하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사실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업무량 폭주로써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읍면동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역별로 나눠서 체납세 정리는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구역별 나눠서 분담을 해서 징수하도록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제대로 잘 안됐는지 다시 한 번 이런 시정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체제를 정비해서 그렇게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도 결손하지 않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누가봐도 부도가 나고 전혀 단 일푼의 재산도 없다 공감이 가는 것만 결손처분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고 문제 있다 싶은 것은 1건도 결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보충질문 1건 있습니다. 강한국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체납세를 징수할려면 세무담당공무원들의 고생이나 어려움은 누구도 다 잘알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본의원 자신도 과거에 금융기관 생활하면서 채권에 대해서 회수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수 채권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낀바 있습니다. 특히지금 현재 IMF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어려운 시기에 체납세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올11월 24일 현재로 본의원이 조사한 통계자료는 222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현재로 보면 아마 그보다는 몇 십억이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만기가 지난 체납세가 또 생기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비율은 그렇게 따라가지 미치지 못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납세가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모든 기업쪽으로 재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낼 수 없더라도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가산금이 붙어서 어차피 부담을 안고 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 관리를 철저히 해야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고 또 체납세를 어느 시기가 되면 일정기간 재산조사를 하게 되면 분류를 해야 됩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시효가 지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장부외의 재산으로 별도로 특별히 관리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시효를 중단시켜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 재산을 추적해서 또 담세자도 그 인식을 해가지고 결국은 체납세는 납입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에 체납세를 특별징수하는 방안도 우리 재정을 위해서 좋습니다만 본의원이 특히 더 강조한 부분은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관리를 하면서 세무공무원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실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극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지서 보면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많이 붙습니다. 특히몇 년 지나면 가산금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담세자도 납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추적을 해가지고 은닉된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이 인센티브를 적극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는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아까워서 우리 재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100분의 5의 인센티비는 100% 지급을 해야된다는 뜻입니다. 그100% 지급이 우리 재정에 예산상의 어떤 문제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그 규정을 알고 100%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를 했는데 왜 규정에 있는 조례에 있는 걸 지급을 안합니까?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우리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 결손금이 최대한 어떤 시효의 중단을 통해가지고 끝까지 관리함으로 해서 담세자의 인식도 달라지고 또 거기에 대한 세무공무원들이 적극성도 보이고 그럼으로 해서 어떤 세정 재원을 충실히 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상재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필요없는 상당히 소중한 의견제시인 것 같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소관에 관한 질문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강한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 주민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마을버스 사업의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내용, 오지순환 새마을 버스 운영에 관한 방법 및 수요조사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교통문제는 도로여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날로 증폭되고 있는 자가용 문화가 대중교통 수요를 감소시켜 기존 시내버스업체의 오지노선 운행기피로 일부 농어촌 오지마을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이용에서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업체에 결손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오지노선 시내버스의 결행방지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된 마을버스 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화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마을버스 사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에 의거 한정 면허제로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 등록업종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으로 마을버스의 운행지역과 노선은 시내 농어촌 및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으로써 기이 종점지와 고지대,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학교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연계지점을 기이 종점에서 인접한 철도역 또는 기존 노선버스가 운행되는 정류소까지로 하되 운행노선은 관할관청이 정하여 공고해놓은 곳을 말합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국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오지 순환버스의 경우 운행구간이 아주 한정되어 있어 버스운행의 효율성 및 이용주민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위해서는 수요조사는 물론 운행방법, 규모, 관리체계, 읍면지역의 택시화의 어떤 문제건 종합적인 조사판단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조사와 검토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어촌 오지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장중요한 문제는 그겁니다. 집행부가 정보를 가졌으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일정부분에 대한 정보는 집행부 담당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은 ′97년도 3월말부터 시행되도록 돼있습니다. 이정보가 이번에 와서 처음 우리한테 접해집니다. 이런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스탭들의 자문을 받아서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의원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같이 하겠습니다.) 예,좋습니다. 장세헌의원께 먼저 보충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께 하는 보충발언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장세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은 이대우의원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우의원 입니다. 작년한해는 공영버스 즉 오지버스 노선문제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동해면도 오지노선이 3개 노선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갑자기 버스가 세워져서 제 돈으로 봉고를 5만원 주고 하루 출퇴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갑자기 버스를 세운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후유증을 만들었습니다. 강한국의원님께서 오지버스 노선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전무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는대로 동료의원이나 집행부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2～3월에 본 의원이 옛날에 서울에서 삼희운수라는 버스회사 전무이사겸 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때는 보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책상 위에 시체를 둘러 메고 왔습니다. 그때본의원의 경험담을 이야기 하면 지금은 호랑이 담넘는 시절이 아니고 아주 좋은 시절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월인가 3월에 교통행정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에게 질문하기로 서울은 가니까 교통 불편한 곳이 거의 없더라, 새마을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왜 포항은 안되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새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조례가 되어 있다, 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 시는 없다는 겁니다. 광역시는 새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조례가 되어있다. 법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는 없다 이겁니다. 본의원은 그런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지방자치 되면서도 법이 참 고르지 못하구나 하고 만시지탄의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포항버스에 근무하였던 그 분이 임병환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도구에 개인택시를 합니다. 그분이 한번 3월달에 와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본의원한테 왔습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하면 이권에 개입된 인상이 있어서 당신이 직접 가서 국장이나 과장을 만나시오, 전화는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업계획서를 보면 여러 분이 뭐냐하면 공영버스 하는데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돈 내어서, 그 계획서를 그 과장에게 주고 계장에게 수없이 다녔데요.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이 문서는 어디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 분을 어제 찾아 가서 이 문서를 도로 받았습니다. 이문서는 시장, 부시장 드리고 한 부는 의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 그때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장세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지도시교통 지원사업을 위한 운영 지침이 본의원은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이면서도 이러한 건설부 훈령 제171호로 작년 3월 5일날 훈령되었습니다. 바로그 날에 도지사가 포항시에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조치 내용은 무엇이냐 다 읽어 드릴 수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침 제1조 목적은 농어민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버스를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제2조 사업대상입니다. 이용객이 적어 운행 결손이 심하여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조 운영의 주체입니다. 주체는 이 훈령을 보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주체, 공영버스의 운영은 시장 도농복합형태의 당시와 똑 같은 겁니다. 또는군수, 읍면장, 읍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꼭 하되 만에 부득이 하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협, 수협, 임업협동조합, 축협단위조합장이 공영 버스 사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기존 업자나 주민 대표가 구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어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병환 씨라는 분이 이 사업비는 자기들이 돈을 3천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내어서 7억이라는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런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도 모르는 이 훈령을 속여서 오늘 알게 되었으니 본의원도 무능한 시의원입니다. 답답합니다. 이것을 시장께서는 또 담당국장께서는 깊이 통찰하고 시민을 우롱하고 우리 시의원을 무시하는 도시교통행정을 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건설국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덕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인 강한국의원께서 오지마을 주민 교통문제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한 바에 의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보면도 오지에 속하는 지역이고 또 우리 대보면 지역에 교통문제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문제 되어 왔던 그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업상 평소에 느끼고 또 가져왔던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오늘 건설도시국장께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또 이런 문제를 굳이 공영버스도 물론 다 시민의 혈세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포항시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노력한다면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있는 노선을 잘 정비한다든가 조금 더 연장 운행한다든가 기존 운송업체 여객업체와 잘 협의 체제만 갖춘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평소 운송업을 하면서 많이 느껴보았습니다만 포항시 교통행정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보면의 교통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시국장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대보면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 운행 실태를 보면 포항시에서 흥환을 거쳐서 대동배까지 운행이 되고 있고 또 대보에서는 구룡포를 거쳐서 구룡포까지 차를 변경해서 타고 포항까지 타고 나가는 그런 교통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나 본 의원의 지역구 선배님들이 늘상 주장하는 것이 포항에서 구룡포를 거쳐서 대보를 거쳐서 흥환을 거쳐서 포항으로 즉 말해서 한바퀴 도는 순환버스 그리고 포항에서 흥환을 거쳐서 그리고 대보를 거쳐서 구룡포를 거쳐서 포항으로 나가는 교차노선 이런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우리 대보면은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에 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과 또 주민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일반 관광코스 노선으로 설정해서 한번 시범으로 활용해 보심이 어떠신지 본 의원이 건설도시국장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다소 길었습니다만 이것은 뭐 우리 꼭 대보면에 국한된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기본토대를 하나의 실례를 가지면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국장께서 가능하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보가 유일하게 포항까지 바로 오는 노선이 없지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한10분동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오늘 답변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구검토를 앞으로 잘해서 질의 답변과 조례 등 규칙 훈령 하나도 빠짐없이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죄송합니다. 처음장세헌의원께서 하신 질문은 시장님의 질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대우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운영지침에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건설교통부 훈령 제171호에 의거 오지노선 교통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을 한정 면허를 받을 경우 운행이 가능합니다. 현재기존 노선 버스 노선이 없는 읍면리동 단위로 운영할 시 경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재정 손실과 이용주민의 환승으로 인한 불평과 이중요금 부담으로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는 현재 배치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이명덕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현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등 활용 방안을 잘 하면 대보의 경우 마을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관광노선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 노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현 대동배 노선은 대보까지 1회 운영을 2회 증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버스 및 교차노선은 교통수요조사를 한 후에 필요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피서객 편의 도모를 위해서 운영횟수 증회는 물론이고 긍정적 관광노선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장이 생소한 업무에 대해서 발언이 불충분한데 정말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장도 지난해에 대중교통대책협의회라는 당시로서는 제도적으로도 설립근거가 없는 이 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국수 한 그릇 안 먹고 시민대표들까지 합해서 이 협의에 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또 뜨거운 감자가 이 시내버스였기 때문에 본인을 비롯해서 네 분의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풀려고 노력도 해보았는데 정말 이런 접근은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재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이대우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보충 질문을 안하고 빨리 끝낼려고 했는데 건설도시국장은 이대우가 마치 바보 같아서 171조도 잘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의 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본 의원이 하도 동해면에 버스 문제를 많이 진정을 받아서 자문을 하러 갔더니 저런 훈령도 안 보여 주고 본 의원의 요청은 안대웅국장께서 자꾸 변명하시는데 안대웅국장이 그때 담당국장입니다. 본의원이 안대웅국장을 거명을 안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가슴이 부딪쳐서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지 버스 동해에서 구룡포까지도 좋단 말입니다. 이런버스 노선을 본의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나 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훈령을 보니까 개인도 한정면허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요. 본의원은 그겁니다. 그리고 왜 분명히 아까 장세헌의원이 말씀했는데 그 이후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또 담당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물론 여물게 하고 예산 집행을옳게 했습니다. 하나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시끄럽다는 것은 전 시민이 다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합리적이고 답변이 깨끗한 척 더 이상 본의원이 오해의 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이제는 공개행정, 아는 행정 그리고 시장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짚고 알고 상의했는지 모르고 상의했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분명히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고처분이 될지 압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아마 긴 토의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황봉택의원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철동 출신 노반석의원입니다. 이버스 문제로 제가 처음 의회에 등원해서 본 의원의 동에 버스가 끊어져서 제일 얘기가 많이 되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본의원이 얼마나 급했는지 교통행정과장에게 와서 정말로 버스가 노선이 적자가 와서 안된다면 본의원이 대형 버스 3대를 살테니까 노선만 좀 허락해 달라고 통 사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선까지 주지도 않고 그렇게 버스회사의 일방적인 편에 서서 행정을 해 오다가 지금 공영버스 운영 정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그렇게 애원하던 것은 간곳없이 일방적으로 버스회사에서 다시 독점하는 버스 회사로 넘겼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정말로 이 문제를 정말 피통터지게 금치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위로를 해줄 것인지 어떻게 다시 반환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과 또 국장이 상의해서 본의원이 처음에 시의회에 등원해서 잘 몰라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와 가지고 본의원이 사비로 버스를 3대 살테니까 우리 동에 노선을 허락해 달라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버스를 알게 된 것은 처음에는 포항에 회사가 3, 4개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본의원이 사회적으로 크게 일을 못했기 때문에 잘모르지만 그런데 버스가 잘 됨으로 인해서 포항버스가 다 사들이고 독점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지 이것은 꼭 질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작은 힘이나마 버스 3대를 사고 싶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질의도 안되어서 우리 동은 그나마도 지금 버스가 한 일곱 번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이 지금 조금전에 여러 의원들이 아는 바와 같이 공영버스 운영이 이렇게 오지 노선을 위해서 오지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몰랐다는데는 정말로 금치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철동 노반석의원도 참 절규에 가까운게 시내버스 노선 부활문제입니다. 다음보충질문은 정기훈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약속 관계로 제가 의석을 좀 바꾸겠습니다. (박태식의장, 공원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정기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보충질문을 안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얼마전에 상옥주민 노인회회장께서 본 의원을 찾아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재보충 질문에 임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교통행정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 사실 많습니다. 이지침이 ′97년도 3월달에 내려왔는데도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번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지침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가장 끝에 필요한 그런 취약한 점을 이용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지침 2항에 보면 학생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이 항이 적용이 되었는지 포항에서 청하, 상옥 이 노선에 대해서 이 조항에 적용이 되어서 시간표가 짜여 졌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포항, 기계, 죽장, 가사, 상옥간에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노선은 상옥에 쑥밭이라는 곳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로말미암아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한 겨울에 눈이 조금 왔다는 이유로 장시간 운행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 노선은 인가된 노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노선에 대해서 세무서에 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상옥에서 포항간 청하를 경유해서 오면 왕복 2,400원이면 됩니다. 그쪽으로 차가 돌아다니므로 말미암아 상옥 주민 1인당 왕복 5,400원이라는 요금을 더 주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유무는 어디에 있으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개인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교통행정은 없다, 업자에게 끌려만 다닌다. 이런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얘기는 풍문에 떠돌아 다니는 얘기지만 행정당국 해당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파악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 출신 문명호의원입니다. 이교통 문제는 제가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제가 원래 교통 박사라기 보다도 본의원이 그 회사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고가 되는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아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돋구자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우리 건설도시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내용은 우리 장세헌의원과 강한국의원님께서 공영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영버스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며 마을버스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에 운영지침표에 보면 공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여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운송원가에 대한 손실보조금에 대해서는 손실금에 대해서 전액 보조하시는 걸로 지금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지침서에 마을버스나 공영버스에 대해서 면허를 갖고 운영하는 분이 손실금이 발생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보조를 해 줄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마을버스가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에서 마을로 그러니까 기존 노선이 다닌지 않는 노선에는 다닐 수 있고 다니는 노선에는 이 마을버스가 운행을 할 수가 없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버스를 사면 아무 노선이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강한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문제가 아주 지역적으로 다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 질문을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내버스에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불편하신 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오지마을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지역의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살펴 보고 또 그것을 조사를 해 보시고 과연 오지마을 버스가 지역지역에 어느 곳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또 어느 주민이 얼마나 필요로 한 것인지를 조사를 해 볼 용의가 없냐고 했습니다. 그답변에 그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포항시에 14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꼭 안들어가도 될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고 꼭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서 우리 시내버스와의 연결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한 점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늘 다른 방향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집니다. 아마우리 황봉택선배의원께서도 이 문제 답변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오지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우리 어느 읍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그리고 마을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정질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시내버스 노선과는 어떤 경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기존 시내버스를 어떤 사업자의 사업성을 살려가면서 또 우리 오지마을 버스의 어떤 시민은 교통의 편익을 받으면서 공익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 어떤 단체나 또 어떤 독립채산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국장께 명백히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은 워낙 두리뭉실하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점을 못 찾고 결국은 시내버스의 문제까지 돌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문제는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 자료를 이틀전 삼일전이었습니다. 우리교통기획계장께서 이 내용을 보셨습니다. 보셨으면 교통기획계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국장께 내용을 잘 보고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국장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를 분석해야 되고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검토한 부분에서 얼마 정도 담당계장이 검토를 해서 국장께 보고를 해가지고 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시정질문에서 뭘 본질을 찾아서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시내버스문제 또는 오지마을 버스 문제, 방향을 잘못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본질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께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내용을 전달코자 합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이 답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연찬이 안된 사항 같으면 우리 의원들께서 그렇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방금강한국의원이 지적한 대로 질문요지서는 서면으로 3일전에 받고 답변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답변요지 서면받고 질문요지서 의회가 안 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될 것으로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기간동안 여러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불충적인 답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다른 제재조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장님 잠깐, 미안합니다. 예. (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대로 답변에 대한 질문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결론을 도출해서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아시는 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풀뿌리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마는 얼마나 민주적으로, 절차와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점을 명심하셔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의견수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특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가 구상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사업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다소 있었다는 것을 이 문제와 함께 더불어 지적코자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던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부분은 포항시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서면답변서를 10일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지금 1년중 가장 바쁜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일정이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총결산 차원의 정기회 시정질문을 위해 행정자료수집은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장비수집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연구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