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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4

임성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는 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강남구의회사무국사무국장 김제원

윤정희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98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희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p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97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을 했고 11월달에 하드웨어 구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2개 사업을 분리를 해서 발주한 이유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업성 검토를 했을 때 하드웨어 구입이 늦어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발주를 한 겁니까? 이 사업권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결재하셨죠? 결재하신 건이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전임 사무국장이

이강봉위원

전임 사무국에서 국장 계실 때, 그러면 국장님이 몇 월에 여기 취임하셨습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2월 20일날이요.

이강봉위원

며칠이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98년 2월 20일

이강봉위원

2월 20일,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은 전임 사무국장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었던 건입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전임사무국장이, 현 사무국장하고는 관계없는데 드릴 말씀은 첫째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예산과목이 똑같은 과목에 이거는 시스템개발을 하는게 있었고 내년도 실지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구입하는게 있었고 과목이 첫째 상이했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이단계적으로 계획자체가 단계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이게 오비이락이겠죠. 오비이락인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업하고 하드웨어 구입한 그 업무대행자가 상아데이터시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맞죠? 그 상아데이터시스템에는 우연치 않게 우리 사무국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진양혁씨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진양혁씨가 이 상아데이터시스템에 발주가 되기 전에 이 행위는 이미 발주가 됐고 퇴직을 하시고 나서 상아데이터시스템에 취업을 하셨죠? 아시죠? 그건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래서 내가 오비이락일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볼 때 전임사무국장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입하고 하는 문제는 하드웨어 구입에 대한 업무대행은 물론 상아데이터시스템에서 사다가 설치를 한 것뿐이지 이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일반 기 전산시장에 이런 정도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다 개발이 돼서 시장에 통용되는 물건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사무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거에 대한 개연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여기 감사자료 21p 한번 봐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예.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21p 보면은 21p부터 40 몇 p입니까?

이강봉위원

자 21p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한국전산화협동조합을 용역업체로 선택한 용역업체 대행은 한국전산화협동조합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행위가. 그러나 여기에 영업권은 상아데이터시스템에서 영업을해서 한국전산화협동조합이라는 업체의 이름을 빌린 것 뿐입니다. 이런 제도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장비구입한 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 하드웨어를 구입한 행위는 물론 전산화협동조합에서 업무대행을 했다고 자료는 들어와 있을 겁니다. 영수증이 그쪽에서 처리됐을 거에요. 그러나 그 업무행위에 대한 이권은 상아데이터시스템이 갖고 있습니다. 아세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오비이락이 아닐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마침 진양혁 전문위원이 퇴직을 하시고 상아데이터시스템에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게 만들어진 건데 어떤 그런 취업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용역사업에 개입을 해서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이후에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 인터넷에 대한 연결사업이나 이걸 지금 98년도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승인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아데이터시스템하고 경기컴퓨터라는 2개 업체가 한국전산화협동조합 이름으로 똑같이 용역의뢰가 들어 왔을 겁니다. 맞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이강봉위원

그 문제를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업하고 하드웨어 구입하는 사업을 분리 발주하는 거는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의 한계 때문에 분리 발주한 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급여를 넘겨준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물론 계약을 할 당시는 2 3개업체 견적을 받았을 겁니다. 그 일반적인 관행인데 이런거때문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또는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어떤 친분에 연루됐다 이런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이강봉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 의정담당업무주사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터넷 구축사업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도 호적전산화라던가 교통통합전산화라던가 그 다음에 지적전산화라던가 여러 가지가 전산화작업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자체가 97년도부터 됐는데 97년도에 강남구청 전체에서 구청장이하 전간부들이 전산화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전임 국장님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의회에도 도입을 해보자 회의록 자체를 갖다가 다 저렇게 원시적으로 속기해서 편집을 해서 발부하느니 그거를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 어느때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자하는 과정속에서 유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해 갖고 1억3,000만원 1억2,9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세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궁색한 변명을 드리자면 회의록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관리시스템이 3,980만원입니다. 21p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은 3,980만원이고, 회의록장비를 구입하는데 4,100만원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입력을 시키는 용역비로 한 4,700만원 한 5,000만원 정도 가까이 썼는데 이걸 갖다가 일괄 발주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자체가 틀리고 그 다음에 상아시스템하고 진양혁 전문위원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그분이 소신을 가지고 그 사무국장이 그것을 추인해서 위원님들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게 앞으로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저 국장님이나 계장님들 여기에 있는 회의록데이터베이스하고 여기 하드웨어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 기능적인 차이가 일반 제가 지금 이런 정도 기능을 개발해서 연결하라고 그러면 한 일주일정도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몇몇 사람들 붙잡고 작업시켜도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정도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가능하고요. 그와 같은 일이

이강봉위원

그런 얘기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나 이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기능이 다 호환이 됩니다. 그거 지금 먼저 어떤 업자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업자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상아데이터시스템이 우리 강남구의회가 존속하는 한도로 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 상아데이터시스템이 어떤 비밀기능을 가진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지금 4,774만원으로 집행금액이 잡혀있는데 98년도 이월이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용역해서 이미 나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이후에 금년도에 또 후속적으로 연계돼야 될 사업이 있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추경에 의해서 그 밑에 21p 보시면 회의록 현재까지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3,9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이 대모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선발적으로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강봉위원

자! 계장님, 국장님! 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이런 전산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5년, 10년전에 이미 구축이 된 시스템이에요. 이거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공무원들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전산화시스템을 대입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전산화시스템이 대입이 되면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기계에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강남구에서 선발했다. 이런 얘기하지요. 일본보다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나, 일본의 시장이나 일본의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묻지를 못하겠는데 이미 사기업에서는 5년, 10년전에 이런 회의록작성 기능이나 이런 정도의 기능은 다 입력돼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에 와서 하면서 강남 잘 한다고 큰 소리쳐요. 강남구에 지금 전산과장이 전산정보과장이 이제 새로 자리 만들어서 앉았어요. 과거에 은행은 70년대말 80년대 초반부터 전산화작업해서 전산실 만들어 졌고 전산실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 가서 진급을 못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동안 참 자리보존 하느라고 잘 지켰는데 이것좀 IMF 되고 구조조정 해야 되고 기구축소 해야 되고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인데 강남구 잘 한다고 큰소리치는데 그거 잘하는 것 아닙니다.
순동

박순동의사담당주사

의사계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돼 있는 것은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사기업도 돼 있지만 회의록에 관한 것을 구축한 것은 우리가 지방의회에서는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고 지금 저도 의사계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인터넷하고 연계관계를 저희가 실무자하고 검토도 쭉 해 봤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되고 회의록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가 최초로 한 거지 어떤 이게 다른 어떤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박계장님! 강남구에서 이제나마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나마 하는 게 자랑할 게 못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순동

박순동의사담당주사

그런데 이것은요 자랑의 측면이 아니고 지금 회의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회의록을 전산화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든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차원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 기능이 이미 일반 사기업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회의록시스템 이상의 그 사람들도 이사회하고 임원회의하고 모든 기능을 전부 전산으로 관리하고 전산결재까지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행정부서, 행정관청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타의회보다는 빠르지요. 선도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크게 자랑할 게 못되는 거고 여기 지금 회의록데이터베이스 인터넷 구축하는게 저는 지금 이게 상아시스템에서97년부터 연계된 사업의 일환으로 쭉 지금까지 연이어야 되고 이 후속 프로그램도 그쪽에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실 때에는 사전에 양해를 얻으시고요. 답변하시는데도 좀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수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인사권의 독립, 둘째 유능한 전문인력배치, 셋째 승진이나 포상 등 인사상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간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 조직의 책임자로서 많은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방금 김형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권의 독립이나 전문인의 배치나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나 이런 것은 다 적절하고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이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고 또 그냥 있다고 안되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위로는 법, 밑으로는 여러가지 규정, 규칙에까지 정해진 대로 하는 수밖에 없고 또 하나하나 부족한 게 있으면 현실적으로 고쳐나가서 보완시키고 발전하는 것이지 혼자 누가 날뛰고 설치고 활동한다고 갑자기더 좋아지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91년에 출범한 이후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사계장은 몇 번이나 바뀌었으며 직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걸 제가 그것까지 미처 준비해 오지 못했는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무국장이하 전문위원, 계장까지 바뀐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봉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5급, 6급 직원들이 1년6개월, 1년9개월 그렇습니다. 근무연한이 5급 직원, 6급 직원 근무연한이 강남구청에 동장들이 3년 이상씩 한 자리에 있는 동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과에 과장들, 계장들 만년 그 보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있는 5급, 6급 직원들은 중간정거장입니까? 여기가, 물론 이건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고 그렇지만 지금 사무국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 근무연한을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아시다시피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 5급 특히 5급, 6급의 경우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이 의장님의 전출입 관계 추천이라든가 인사배치 문제는 구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 전문화 내지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또는 지원이 있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인력관계되어 가지고 같이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의회사무국 보면 지금 현원이 31명이지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박춘호위원

맨 처음에 3p 보세요. 그 지금 별정속기가 2명이 더 늘었지요? 2명에서, 일문일답해도 됩니까?

윤정희위원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대답해 주세요. 별정속기 지난번에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는데 이 4명을 2명을 증원한 이유가 뭐지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현재 우리 별정직은 속기사입니다. 속기사가 전에 4개 위원회가 있을 적에 4명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2개로 줄었는데 4명, 2명에서 4명으로 더 늘린 이유는 뭐냐구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늘린 것이 아니고 정원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현재 2명이 줄어, 정원 4명이 2명으로 줄어든건데.

박춘호위원

그럼 이것 거꾸로입니까? 정원이 4명이고 현원이 2명입니까? 여기 서류에 보면, 3p 서류에 보세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별정속기가

박춘호위원

그럼 정원은 별정속기 2명, 현원 4명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분명히 좀 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왜 2명이 늘었느냐 간단명료하게나올 수 있는 답이잖아요. 왜 2명이 늘었습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정원이 당초에 4명이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줄었다고 해서 정원조정하면서 2개 위원회 2명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2명만 놔두고 처음에 당초에 4명이 있었는데 2명이

박춘호위원

안줄였다 이거지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2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플러스 2명이 더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위원은 45명에서 26명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잘 상기해 주시고 하여튼 이거는 그대로 있다는거고 그 다음에 별정비서라는거는 지금 1명인데 이거는 어떤자리에 계신 분이 별정비서입니까? 누가 이 1명은 누구 별정비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 1명은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별정직에 있는 비서가

박춘호위원

어디에 있는 걸 지금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장실, 부의장실 있는 둘인데 현재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저기 원래 정원은 둘인데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의장실 하나 부의장실 하나

박춘호위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있지요? 일용직으로 쓰고 있지요? 한 사람은요, 지금 현재 2명 있잖아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채용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 부의장 비서실에 아가씨 없어요? 없습니까?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채용중에 있습니다. 채용중에 있고

박춘호위원

채용중이라는 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강현섭의정담당주사

현재까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를 일부 받아 놓았는데 아직 채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인사권이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없습니까?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층에 5층에 지금 3명이 되어 있지요? 3명이 있지요? 아래층에 3명은 일용직입니까, 별정비서 인원에 속합니까?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상임위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두 사람이 원래 사무인력으로 파견되어서 왔는데 부득이하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사무국 직원으로 배치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이 2명이고 1명은 어떤 형태로 와 계시는 거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지금 1명은 옆에 보좌하는 인력들이 일용직인데 일용직이 예산안이 삭감되면서 중지가 됐었어요. 중지가 됐었는데 여전히 불편하시다는 그런 위원님들이 계셔서 각 상임위원별로

박춘호위원

누가 불편하다 그랬어요? 어떤 자료로 어떤 위원들이 불편하다 그랬어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글쎄 그런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박춘호위원

의장이 결정하셨습니까?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사무국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일용직은 수시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당 23,800원을 주는 일용직 근로직원을 양쪽에 1명씩 하는데 그것도 12월말까지 한시적입니다.

박춘호위원

12월말까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편성되어 있던 예산자체는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정기회 때문에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용직하다가 그만 두신 분이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일용직이라는 분은 어떤 연수를 기간을 요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채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왕에 그만두신 분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강남구 자체내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적이고 그 동안 습관이 다 든 그런 기능직에 그 분을 내보내고 새로 생전 모르는 그런 분을 갖다가 임시로 채용한 이유는 뭐지요? 왜 그분 세 분들을, 세 분들이 사정이 안 된 겁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채용을 하자, 일용직을 두기로 해 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 사람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 쓰던 사람 좋다 이래 가지고 연락해 보니까 한 분은 보건소에 가 있고 한 분은 저 어디입니까? 교통 어디 가 있고 한데강남구의회에서 12월 20일 내년이고 계속 쓰면 몰라도 12월 26일까지 쓰는데 안가겠다 이래본인이 거절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본인이 거절했습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박춘호위원

저한테는 본인이 부탁하던데요? 왜 자기한테 연락을 안해 주고 안불러 줬느냐고 부탁하던데요. 본인한테 세 사람 다 연락해 보셨습니까?

윤정희위원장

박위원님!

박춘호위원

예. 아니 그런거를 일용직이라도 위원을 생각해 가지고 입장을 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한두 달 쓰실거면서 왜 이분들의 그 있던 분들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데 언제는 필요없다고 내보내고 언제는 곧 또 쓰면서 아무 훈련도 안된 사람을 써가지고 우리가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을 왜 거기다가 앉혀 놓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만 많이쓴다는 얘기를 듣느냐고요. 이런 것 할 적에 사무국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도 내맘대로 사용한 사람 없고 내가 추천한 사람도 아니고 또 오라하는 사람 안오려고 해 가지고 내가 사람 못 구해서 제발 좀 구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추천해 가지고 왔더니 못하고 나가고 이랬습니다. 그것 뭐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억지로 사적으로 부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사무국장님!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답하지 마십시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감정적으로 그래 질의하면 안되지요.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님! 오라 하는데 오기 싫다 그래서 안 왔다 이것보다 저 죄송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감깐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예.

윤정희위원장

김희선 아가씨한테 전화하니까 생활복지국장실에 있다 그러고 또 미스박한테 전화하니까 행정교통국에서 하는데 한달만 보고 갈 수는 없겠다 그러고 또 뭐 미스유인가 누구 한 명도 보건소에 있는데 1년 계약으로 있는게 낫지 한달보고는 갈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제 몇 사람을 추천해서 왔어요. 왔는데 하루 이틀 와서 보니까는 또 적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렵사리 지금 미숙한 두 분을 갖다놓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지요.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무국장님 대답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저기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순수하게 업무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박위원님! 그래 그래 하는게 아니에요.

윤정희위원장

저 국장님! 예. 국장님! 저기 우리 사무국에서는 조금 더 차분하고,

박춘호위원

아니 감사받는 사람들 이 태도가 왜 그렇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감사라고 어디 감사는 조사장 보내야지 그런게 어디 있어요.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님! 사무국에서는요

박춘호위원

여기 회의록에 다 좀 써 놓으세요.

윤정희위원장

네. 사무국에서는 좀 정중하고 세밀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의회 방문기념품 종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 이것

김희선위원

몇 p지요?

박창수위원

감사자료 5p입니다. 방문기념품 종류를 결정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연간 예산이 얼마 잡힙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연간 500만원?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연간 500만원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종류라든가 숫자라든가 그 규격이라든가 단가 이거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이것은 연간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심의결정해 가지고 그 정해지는 것을 구입해서 필요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같은 걸 볼적에는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 새로 3대 의원들이 구성되고 나서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았었는데 2대 때 결정된 사항입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98년 3월 5일날 투입한 게 있고

박창수위원

3월 5일하고 9월 30일은 뭡니까 그러면?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9월 30일날는 주석컵, 이것은 외부 우리 구의원님들이 타 시,군,구의회방문할 적에 선물하겠다고 200개를 구입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종류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물어봤더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3대의원으로서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거론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의정계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그간에 요거는 상당히 쟁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임한테 보충적인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보고차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펜을 저도 지금 하나 샘플로 의정계장 오면서 처음 샘플로 받아봤는데 요거는 의원님들이 내방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우리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차원에서 드리는거고요. 주석컵은 저도 샘플만 한번 이걸 봤는데 주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금 다른 의회를 간다든가 다른 또

박창수위원

아니 그 용도는 알아요. 용도는 안다고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그럴 때 쓰시는거고 이게 볼펜은 98년 3월 5일날 1,000원 단가로 해가지고 제작이 됐고요. 주석컵은 9월 30일날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는 구입할 때 어디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그거는 지금 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임께서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 제작했던 태극기라든가 다른 손목시계나 이거는 재고가 없이 다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주석컵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또 사무국에서도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의장단에서
사무국에서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동안에 방문기념품을 보면 수불대장이 있는데 수불대장을 보면 그 동안에 한번에 몇 십개씩 이렇게 많이들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수불을 했을 경우에 500만원 예산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현섭의정담당주사

특별한 기준자체는 없고요 진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자체도 지금 없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예산인데 내년에도 500만원입니까 이것이?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수용비 및 수수료로 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500만원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어떤 종류를 결정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수불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봤던거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44p에 보면요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각종 관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우리 의회가 4층, 5층, 6층을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지출액은 우리 의회에 관한 것 뿐입니까? 아니면 구민회관 전체에 관한 겁니까?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저 구민회관에서 저희들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자료제공 부서가 구민회관인데 구민회관에서 전체적으로 냅니다.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내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상 하수도 청소요금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그 쪽으로 자금을 전도해 줘야 마땅하지만 현재는 편의상 건물관리 주체가 강남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강남구청에서 이와 같은 정도의 규모를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그냥 더부살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 지출액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부담하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부담을 안하고 있다고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각종 관리비 지출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이것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지출한다면 이 정도의 규모가 들어 간다는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드린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금 뭐 평수로다가 계산을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액을

박창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돈 안낸다며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강남구청장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전부 관리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강현섭의정담당주사

모든 걸 다 관리합니다.

박창수위원

관리비를 낸다면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안되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서면질문 신청했을 적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관한 각종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그걸 물어 봤던건데 그 답변이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관리비 자체가 그러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렇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주사님 말씀하신대로 더부살이기 때문에 구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다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청소용역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예. 맞아요. 그렇게 나왔어야 될 걸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걸 사과드립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그리고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기념품문제 이것이 상당히 델리키트(delicate)한 문제고 그것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A의원님 같은 경우에 좀 필요하시다, B의원님들이 또 필요하시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장상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팀에서 양심에 입각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운영위원회 그러면 보고라도 좀 해 줬으면 지금우리 운영위원 중에도 그런 기념품 자체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우리 위원도 있고 또한 그 물품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우리 이번 집행부에서의장단에서 이렇게 방문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는거는 알려줄 그런 의무가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기회가 되면 저희 의정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

국장님 무서워서 질의 못하겠네. 제 생각에 별정속기 공무원들이 있지요. 사실 이 속기사는 우리가 회기 때만 주로 쓰지 보통 때는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금 속기사를 그때만 쓰는 그런 대체로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로 일시로 그렇게 하는게 훨씬 경비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4명의 인원이 있다고 그걸 갖다 그대로 유지한다는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의원 사실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직원이지이 사무국직원에 어떤 자리라든지 일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이 거의 반수가 줄었으면 위원회도 반으로 줄었으면 이런 필요하지도 않은 인원을 써가지고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의사담당주사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의사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번에 사무국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속기사가 저희가 이제 원래 정원 조례에는 4명으로 되어 있다가 요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는 99년 12월 31일까지 일단 신분보장은 받게 되어 있고 그 두 사람이 인력풀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99년도에 두 사람이 줄어서 이제 네 사람이 두사람으로 줄어 가지고 2명이 운영이 되게 되면 이제 임시회나 정기회 때는 필요시에 아르바이트나 용역을 주어서 임시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분들도 별정직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 에 일단 법적으로는 99년도 12월 31일까지 신분보장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으로는 99년 12월 31일까지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그걸 정리하는게 아니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별정직은 99년 12월 31일까지는 현부서에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여기 위원님이 하시는 김에 차량유지비를 보면 차량유지, 여기 우리 의회에 차가 2대 있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2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제가 1대는 52거3600번은 제가 가끔 의장님이 타고 가시는 걸 보아서제가 알고 있는데 51어9569라는건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차의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저는 의원생활 4년 하면서 이 차는 한 번도 제가 본적도 없고 타본적도 없는데 이거는 의원들이 사용하는 차인가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차인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차는 지금 아시겠지만 그랜저고요 9569 이것은 세피아 하얀색입니다. 지금 지하2층에 항상 파킹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용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좀 멀다 보니까 구청과의 연락관계라든가 그런 사무국용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이 차는 사무국용인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행정차량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보통 의원들용은 지금 없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맨날 우리도 현장답사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26명이 그러니까 한 13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저희 의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여기 보니까 차량유지비 하는데 1년에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사 월급은 따로 되겠지요. 그렇다면 사무행정 사무원들만 행정을 하는데 차가 필요한게 아니고 의원들도 15인승이라든지 이런 승의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제안할 생각은 없는지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여기 와서 첫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바로 그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5인승 정도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할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일단 관계자들하고 타진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전체 물품중에 복사기, 팩스, 전화 등 이런거는 정수물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정수물품이 저희들한테 할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할당되지 않는 이유고 이것이 구청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할 때는 한시라도 요청만하면 보내 주겠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아침에 오고 저녁때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있는데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수 때문에 어려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되는 건 아니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안됩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 운행일지 쓰고 있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쓰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운행일지 좀 잠깐 가져와 보세요.

윤정희위원장

운행일지 가져오는 동안 계속 할까요?

이강봉위원

진행하세요.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우리 사무국장님 그 세 분한테 힘을 실어줘야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인사이동이 있어서도 너무나 우리 사무국에 지금 종사하고계신 분들이 구청을 희망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의장님 또 국장님이 다 마음이 아주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잘 합심해서 힘을 실으면 사무국에서 우리가 좋은 분들을 그렇게 뺏기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좋은 사람을 우리가 빼올 수 있게 하려면 인사권을 우리 의회에서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임성임위원 질의에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조금전에 김형수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에 배치하는 인원은 인사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기관장이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현재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운영상 자치단체장과 또 우리 의회 의장하고 의회 간부께서 합의를 잘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오는 사람은 아주 일을 잘한다든지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든지 그러면 의장이나 구청장이 꼭 챙기는 사람이라서 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의회에 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왔다가 가면 또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런게 아주 바람직한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여의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힘을 합해 주시고 또 법규정도 자꾸 보완해서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우리 91년부터 지금 98년까지 전문위원 몇 번 바뀌셨습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번 바뀌었는지 얼마인지 그거를 못챙겼는데
성임

임성임위원

9번 바뀌었어요. 9번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렇게 자주 바뀌시는 거에 대한 우리책임이 있다고 봐요. 우리 사무국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책임이 있다고 느끼니까 그거를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하고 의장님 우리 의장단에서 책임을 지고 좀 그런 불찰이 없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창수위원

하나 질의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자료에 68p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68p에요. 세번째 칸에 보면 1월 21일 지역신문 홍보격려비 해 가지고 100만원 지급한 것이있는데 이것은 어디 시정신문입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시정신문입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겁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지난 98년 1월초에 구청에서 연초에 광고 근하신년이라고 해 가지고 해놓고 의회 의원 45명 명단이 다 그때 나온데 대한 광고사례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우리 강남구의 어떤 홍보라든가 강남구의 어떤 내용을 좀 싣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5,000부씩 1,000원씩 주고 별도로 부수를 구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 강남구의회나 구청이나 전체적인 홍보를 해 주는 대가로서 500만원씩 지난번에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500만원씩 7번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정신문 2번, 500만원씩 1,000만원 구입을 했고 다른 신문들까지 3,500만원 구입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시정신문 아니고도 지역신문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 3군데가 있는데 거기한테도 약간 어떤 균등한 좀 홍보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예산100만원 중에 시정신문에만 그렇게 준다는 것은, 다른 지역신문에서도 보면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또 실어주는 것들도 많이 있고 홍보해 주는 것도 많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제가 와서는 사실상 어느 지역신문에 대해서 한번도 예산문제로 홍보비를.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저희 의정팀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같아 가지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주임한테 직접 듣는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위원

3월 26일날 지역신문 홍보격려비가 그것입니까? 100만원!
그러면 3개 아닙니까? 여기는 어디 어디 준 것입니까? 3월달에는.
글쎄 그렇다면 그 강남내일하고 위클리만 줬다면 강남신문은 또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좋은 인상은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의문이 가서 묻겠는데요. 지금 접대성 물품구입비라는 것은 상임위원회 이것은 뭡니까?
물품구입비로 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준비는 여러 가지로 충실하게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일지 같은 거 이렇게 작고 세세한 부분,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받는 일정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지하게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강봉위원께서 차량운행일지를 보자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강봉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곁들여서 한가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분명히 의회사무국 직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속이 의회사무국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되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친정에 있으면서도 시집에 그 분위기가 항상 두렵고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만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인사권문제가 우리 의장님이 결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구청장 의사대로 인사이동이 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단결해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1년동안 사무국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노고를 충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용기백배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입지가 앞으로 분명히 나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또 운영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강봉위원님 운행일지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운행일지 전결이 계장전결인데 해당 계장이 어느 분이세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입니다. 강현섭입니다.

이강봉위원

9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운행일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이거 계장님이 가끔 보세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서 여기 우리 자료상에 매월 거리 누계는 지금 아주 정확히 기재되어있어요. 운행거리 누계가. 그런데 금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계장전결, 하나 지금 누가 확인한 것도 없고 그냥 물론 운전원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물론 없겠지만 이런거는 큰일 아니거든요. 작은 일이거든요. 이거 일일이 확인해 보시고 일주일에 한번이고 해서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이런거 가지고 지저분한 얘기 하지 않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사무국 직원들, 우리 위원 들이 전부 공통의견이 너무 고생하고 생색나지 않는 자리고 어떻게보면 아까 정거장이냐고 까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이 가져야 할 기능과 역할은 우리들이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고 격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나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의회가차지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우리 강남구청의 어떤 결국은 우리 56만 구민을 위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일반 일선 행정부서나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다를게 없어요. 우리가 맡은 역할이 어떻게보면 더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합시다. 미안합니다.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사무국의 업무처리능력과 의정활동지원 업무전반이 제1대, 제2대 때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의원님들의 왕성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고 최선을 다 하여 뒷받침한 흔적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회의록관리를 전산화하여 매년 5,000만원 이상의 회의록발간경비를 절약하여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방대한 물량의 회의록 저장공간을 획기적으로 축소시켰고, 회의록자료의 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향후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어 열린 의정구현과 의정홍보 등 의정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케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토론문화정착에 이바지하는 등 의회행정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결국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의회사무국의 의회운영이 생산적이며 능동적,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사무국 운영과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56만 구민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다 할 수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장 앞선 정보화시대에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및 사무국의 의회행정도 전국 기초 지방의회 중 가장 앞서고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감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은 즉시 개선 및 조치를 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시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와 협의결정 후 제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일과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추후 유사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 시점에 위원님들은 물론 사무국 관계자 모두 불요불급한 사업은 적극 자제하여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여 국가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1998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