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회계과장 강승래 회계과장 강승래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계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출하라는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자료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공사설계 및 감리중 외부기관에 의뢰한 용역, 두번째로 공사금액 5천만원이하 설계·감리용역 외부의뢰 사례, 세번째로 수의계약분 공사도급 업체별 발주현황, 네번째로 각종 공사입찰 계약내역, 다섯번째로 차량별 연간 유지비 및 운전원 임금현황, 여섯번째로 관사 및 관거비 현황, 일곱번째로 국·공유재산 매각계획 및 실적, 여덟번째로 국·공유재산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의 각종 공사설계 및 감리중 외부기관에 의뢰한 용역은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경쟁 계약은 14건, 수의계약은 20건, 공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8년도에 각종 공사설계 및 감리중 외부기관에 의뢰한 용역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 시가지 하수도 시설공사등 30건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쟁 계약으로 한 것은 1건,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된 것은 2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사금액 5천만원이하 설계·감리 외부용역 의뢰사례가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 9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7년도 수의계약분 공사 도급업체별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9건에 당초 도급액은 35억 4,226만 5천원을 발주해가지고 그중에서 15건은 설계변경이 돼서 계약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수의계약분 공사 도급업체별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37건이 되겠습니다. 49억 6,242만 3천원 계약을 해서 그중에서 20건은 설계변경해서 계약변경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각종 공사입찰 계약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68건, '98년도는 51건, 도합 119건을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일반경쟁 입찰 90건, 지명경쟁 계약은 29건 계약한 바 있으며, 그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차량별 연간 유지비 및 운전원 임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6대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32대, 사업소가 12대, 읍면동이 32대, 이중에서 승용차는 12대, 승합차는 6대, 화물차는 30대, 청소차는 2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유지비, 유류대를 포함한 것입니다. 1억 9,7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운전원 임금은 8억 8,535만 7천원 입니다. 65명에 대한 임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사 및 관거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호·2호·3호 관사, 1호는 시장관사가 되겠고, 2급 관사로 부시장, 건설도시국장 관사가 2개가 있습니다. 3호 관사는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매각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거비 현황은 '97년도, '98년도 도합 1,098만 5천원 지급이 됐습니다. 1호·2호·3호 관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총 매각계획은 176필지의 89,25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4필지 32,043㎡는 매각을 했고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청을 한 사람들이 IMF 경제난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자금을 마련치 못해가지고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매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83필지의 44,869㎡중에서 현재 매각된 것은 58필지 38,211㎡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직 매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매각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16,245필지에 1,655만 5,87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는 7,044필지에 327만 4,347㎡, 도유지는 23필지의 15,079㎡, 시유지는 9,178필지의 1,326만 6,44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재산 각 행정에 필요한 재산관리토록 행정조치를 각종 관리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8,065필지에 348만 5,334㎡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으로 2필지가 있습니다. 남부파출소 옆에 있는것이 한 필지에 1,000㎡ 또한 내동리 과수원 건양대학교 입구 도로변 옆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한필지에 1,000㎡ 그래서 2필지에 3천평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는 8,178필지에 1,306만 9,54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지는 7,044필지에 327만 4,347㎡, 도유지는 23필지에 15,079㎡, 시유지는 1,111필지에 978만 114㎡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 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운전원이 8명이 지금 비고 있지요 ?

예.

8명이 비고 있는데 그럼 차량 8대는 놀고 있나요 ?

지금 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차량은 현재 남아있는 부족운전원들이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없으시면은 다행입니다. 풀 가동할 수 있게 현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가 이렇게 76대 다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 수리공장은 어느곳에 지정하고 계신지요 ?

지금 그때그때 고장이 나면은 그 부근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공장이라고는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 생각같으면 말이예요. 이렇게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논산시의 어느공장을 지정해서 그 공장으로 활용을 해 준다면은 그 공장에서 배려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예,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말이예요 윤활유를 여기에 윤활유 구입을 구달청이라고 했는데 조달청이지요 ?

예, 예.

조달청에서 윤활유를 다 구입합니까 ?

예,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면은 윤활유는 어디서 교환을 할 수 있죠 ?

그걸 사다가 창고에다가 놓고서 지금 기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아, 윤활유만은 어느 공장을 간다든지 그런게 아니라 기사분들이 알아서 교환을 하고 있다 !

예, 예.

옳게 실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기 유류대를 보면은 많은 양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차를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곳에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하루 운행하는 차의 연료가 있을 건데요 그걸 감안해 볼때 아침에 대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말이예요 유류를 취급소를 좀 설치해서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유류라든지, 난방용 유류라든지, 차에 대한 유류라든지 그렇게 우리 시에서 유류취급소를 그러니까 주유소를 만들어서.

유류취급소는 지금 지정을 해 놓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놓고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

예, 예.

지정을 해놓고 사용하고 계신데 본위원 생각은 이 많은 차량과 우리 시청내에 난방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 거기에 따라서 그 난방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유류를 직접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유류저장탱크도 마련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람도 한사람 둬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청사 중앙 잔디밭 서쪽에 식재한 정원수중 재래종 소나무 두주가 여름부터 고사했는데 제거하고 하자보식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청을 출입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귀중한 수목을 내버렸다고 빈축하고 있는데 고사된 소나무는 언제, 얼마의 사업비로 식재했으며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두주가 지금, 두주 중에서 한주는 완전히 죽은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조그마한 소나무는 지금 현재 내년봄까지 길렀다가 고사가 됐으면 그때 보식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큰 소나무 그것은 '95년도에, 동쪽에 있는 것은 서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옮기다 보니까 우리 전문기술로는 처리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지금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봄에 그것을 보식할려고 예산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소나무 식재는 시 예산으로 식재하는 것입니까 ?

시 예산으로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옮기는 관리비만 들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것을 서쪽에 옮기고 동쪽에 있는 것은 지산배수장에 있는 것을 갖다 심었기 때문에 관리비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다시 보식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도중 시산하의 관용차 운전중에 음주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어 사직당국에서 통보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하여 주시고 운전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연간 몇회나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령으로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 음주 운전해 가지고 걸린 사항 이 사항은 감사부서에 알아봐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관용차 끄는 운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직위해제 됐다가 해임조치가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연간 운전원에 대한 정신교육은 연간 몇회나 시키며 그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분기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서 전부 운전원들을 불러다 놓고 주관은 과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4회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그 예산안 속에는 보험금과 자동차세가 들어간 겁니까 ? 감사자료 50페이지.

이것은 유지비는 보험금하고 공공요금을 별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건 거기까지 요청을 했는데요. 보험금하고 자동차세가 얼마나 되나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여기 자가용을 여기 승용차가 있는데 이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는 분들이 본인은 차가 없습니까 ? 업무용으로 쓰는 자동차를 쓰는데 과장급이나 국장급이 자동차가 있느냐고요, 읍면장들이 !

지금 읍면장들한테 나간것은 전부 업무용으로 지금 나간거기 때문에 ……

승용차는 한대도 없습니까 ?

승용차는 지금 연무하고 강경만 도심지이기 때문에 승용차는 2대 있고 나머지는 화물차를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겸용차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뜻은 10부제 운영을 할 정도인데 과장급, 국장급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용차를 쓸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의 입장에서는 차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십시오.

과장들이 지금 현재 전용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부 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전용차량이라고 하면은 ……

국장급에서 운전기사가 있지요, 국장급에서 !

그것은 사회산업국 하고 총무국 두군데에 차를 배정을 해줬는데 그것은 국장차량이 아니고 그것은 그 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청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거 있지요 ?

예.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어야 하나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 잘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읍면에서 공사를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공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의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의원 잘못입니까 ? 행정에서 시장이하 국장들의 잘못입니까 ? 다시말씀드리면 읍면의 공사가 시청이 발주를 해가지고 시장사업비가 됐건 뭐 수의계약이 됐던 그런게 있는데 그걸 의원들이 전연 몰라요. 공사가 다 끝난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라고 하면은 정말로 시청과 의회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커지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전체물량을 다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협의도 되고 알려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을 보면요 각 과와 과끼리, 국과 국끼리 협의사항이 전연 안 이루어지는거 같아요. 이게 하나는 부산서 살고 하나는 서울서 사는 그러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는 시 행정운영의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어느어느한 것을 집행해 달라고 하면은 그때 집행해 주는 그 절차만 이행해 주는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영선위원께서 질의를 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선위원 말씀을 회계과장께서 책임져야 할 일은 없지만은 이게 의원과 집행부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장이나 해당지역 출신 의원이 모르는 공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요. 그러면 의원한테 주민이 묻더라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그냥 앉아서 메꾸라가 돼 버렸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회계과장이야 넘어오는거 계약해가지고 공사만 집행하면 그만이지 각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책임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논산시의 행정은 이거 독단이예요, 독단 ! 어떻게 그지역 읍면동장이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퍽퍽 진행이 돼서 소외감을 갖게끔 만들어 주느냐 지금 이 말씀인데 회계과장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해도 상관없으나 전반적인 시행정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임도시설 하는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업조합이 2억 3,063만 6천원 짜리 공사를 그냥 이거 수의계약을 한거지요 ?

예.

이거 임협에는 그냥 무조건 설계 받으면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까 ? 어째 이런 것이 한두건이 아니예요. 지금 보면은 수의계약 한것이 그런데 2억 3천만원짜리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시재정에 손실을 끼친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13페이지 속담에 과수원을 지날적에는 갓이 비뚤어져도 바로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애당초 도급금액이 4,445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5만원까지 들어갔나는 모르지만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048만 8천원이 이게 증액이 돼가지고 변경도급액이 5,493만 8천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서를 보고 따지는 저희로서는 5천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되니까 1천만원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붙여주고 4,445만원은 애당초 계약도급액이 아니냐 이런것 때문에 말썽이 난겁니다. 지금 가장 말이 많은게 지금 우리시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지금 같으면 한 30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0개에서 이사가 한곳에 7명씩 있다고 하면은 이거 엄청난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로비를 해서 가져가는데, 공사를 얻어 가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할적에 서로 눈을 까고 보는데 어째 애당초 4,445만원짜리가 1천만원을 더군다나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5,493만 8천원이 됐느냐 ! 설계변동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런거냐 회계과장께서 설계변경 내용을 알리도 없고 알아야 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하는대로 해서 그 시행부서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올려서 할 수 없이 회계과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지출한것 밖에 없습니다, 회계밖에 한거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 행정으로 볼적에는 이 업자들이 전부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앞으로 이런것을 할적에는 반드시 회계과장이 그 원인을 규명을 해가지고 뭐 행정사무감사 금년만 있는것도 아니고 내년에 또 있고 다음해에 또 있고 하니까 이런데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그뒤에 16페이지를 보면 말이예요. 논산 임업협동조합이 2억 2,934만원 당초 도급액 이걸 또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조합은 설계낸대로 그냥 갖다 잡숴 버렸어요. 그러면은 입찰을 했다고 하면은 87% 입찰가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6%나 13%이상의 시의 재정절감이 되는데도 지금부터 수의계약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점을 과장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계약당사자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임업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줬느냐 해 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준 사항이 되겠고, 지금 한가지 4,400만원짜리가 5,490만원 최종 도급액으로 돼 있는데 최종도급액을 계약을 한다 하면은 그것은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경쟁 입찰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발주를 했느냐 하는 요점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 밑에 암반이 나온다든가 무슨 부득이 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여건이 변동이 돼가지고서 부득이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전유식 입니다. 우리시 차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보고 53페이지 읍면차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부창동과 취암동은 화물차가 한대씩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강경과 연무는 강경은 3대, 연무는 4대 그렇게 배치가 됐는데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모든 기구도 축소하는데 연무읍에 이렇게 많은 차량을 배치를 해서 꼭 이렇게 돼야는지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우선 자료만 보시고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소차량이 전부 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차량 숫자가 적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읍면장이 타고 다니는 코란도 짚차가 승용차입니까 ? 화물차 입니까 ?

화물차 입니다.

화물차죠 ? 화물차에 대해서 구조조정 아니 내부 변경신청해서 승용차로 교체된 차량이 있습니까 ?

화물차를 변경해서 승용차로 변경이 된다면은 그것은 차량검사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나가 있는 짚차 뒤를 구조를 변경을 해서 의자를 달아서 승용차식으로 해놓고 업무를 보면은 뒤에 관계공무원이나 탑승을 하고 만약의 경우 현재 3인승인데 5명이 타고서는 업무를 보러가다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할시에 정원초과 및 구조를 변경하는 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탈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조조정을 한 차가 있는지 !

이번에 차량 일제점검을 또 실시를 하게 됩니다. 현재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량이 있으면 원대복귀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화물업무용으로 논산시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1톤이상 포터나 이런걸로 구입을 해야지 승용차로 구조를 변경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기 때문에 읍면장의 개인승용차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출·퇴근을 왕왕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용을 구입시에는 정확하게 화물이면은 1톤 포터 뭐 이런쪽의 차량을 구입을 하고 어물쩡하게 승용차하고 비슷한 것을 해서 승용차로 이렇게 둔갑이 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예, 앞으로 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읍면장이 전용으로 타고 다니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소재 공사면허업체중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하고 금액을 지난 업무보고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서 검찰에서 수사결과 면허가 취소된 업체는 수전건설 이상철과 반야건설 임장식씨 2개 업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전건설에서 맡은 12건 2억 4,542만 2천원과 반야건설 7건에 1억 9,455만 9천원인데 이들 공사를 지금 현재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결과 면허가 취소된 업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

예.

수전건설에서 12건에 2억 4,500만원을 이제 도급액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면허가 취소됐으면은 그 공사를 계속 그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전부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취소된 업체가 계속한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 면허가 취소되면은 그 직장의 공사를 책임짓는 현장대리인도 근무를 안할 것이고 모든 업체의 기능이 상실됐는데 계속 공사를 강행하도 록 하고 있는 것은 특혜를 계속 주시는거 아닙니까 ?

계약조건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업체한테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어떠한 완료를 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보험회사라든지 보증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현장대리인이라든가 그런 업무는 사업부서한테 질문하기로 하고 다음 또 묻겠습니다. 57페이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중에서 지산동 793번지, 지산동 784번지 우리시가 공공용지로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산동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는 그 용지가 사실 공공용지로 우리시에서 구입을 한거죠 ?

예.

그 공공용지에 설치될 수 있는 건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에 설치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을 우리시의 공공용지로 구입한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과장님께서 공공용지로 돼 있는 것은 우리시가 공적인 일에 한정돼 있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 어느 사설단체한테 그 용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비롯한 팀원이 보좌해서 과장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보다도 말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요안건 처리한 내용중에서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신축관리 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시가 공공용지로 매입한 지산동 784번지에 이르는 일대에다가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을 신축한다고 이렇게 결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고 있는 핵심적인 것은 우리시가 공공용지로 매입한 그 땅에다가 사설단체한테 건물을 질 수 있도록 대부나 승락을 할 수 있나하는 정확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문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답변이 미약하고 회피하는 거 같아요. 정확한 답변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에서 어떤 목적으로 건립을 한 건축물을 대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지난번에 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래층에 농자재 판매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타당합니까 ?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목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지 또 딴 목적이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아니 목적은 나왔지 않습니까 ? 농업경영인 회관신축이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그 행위를 우리시에서 공공용지로 매입한 그 땅에다가 신축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가부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 가부를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데도 지금 회피하시네. 조금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우리 공공용지를 임의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건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성을 위해서 시에서 건축을 한다면은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성이라고 해서 어느 사설단체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회관을 져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뭐 철공소에서 일하는 공업인 경영인 또 시장상인들이 모인 상업인 경영인 또 우리 시내에서 뭐 고스톱하는 고스톱 경영인 뭐 이런식으로 해서 회관을 져달라고 하면은 계속 져 주실 나는 그 뜻하고 똑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계속 그렇게 회관을 논산시에서 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

그때그때 목적을 검토를 해봐가지고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적으로 이것은 뭐 된다 안된다를 제가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모든게 있는데 목적이라는 것은 농업경영인 회관신축이 목적입니다, 그게. 딴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딴 목적이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고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 그 답변은 명확한 답변을 지금 해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공공용지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 위원님 ! 정확한 답변은 휴식을 취한뒤에 듣기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인 회관신축에 관해서 우리시가 지산동 784번지에 마련한 공공용지에 신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질문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추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선 구본환, 이성식, 김의남, 이영희 이 네사람의 사업면허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답해주세요.

지금 건설업 말씀이신가요 ? 전문건설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봐가지고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리에 총무국장님이 같이 가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총무국장이 대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고 빨리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것을 왜 묻냐면은 이성식이가 다량의 건을 논산의 여러곳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성식씨가 어떠한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경을 많이 하더라구요.

예, 지금.

기다리세요.

예.

그런데 조경을 하다가 또 하수도공사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묻습니다. 조경하고 하수도 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공사거든요. 수의계약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업종인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대로,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고유권한에 의해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사업면허가 없는데도 아무에게나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뜻에서 묻습니다.

답변 올릴까요 ?

예.

지금 자료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철콘하고 상·하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이성식은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남은 전문건설업 철콘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희는 철콘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하수도, 조경, 조경을 하면서 하수도를 하고 있는건지 하수도를 별도로 한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조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부대공사로 하수도 공사나 조그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인데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하수도 공사도, 아니예요 딴 공사예요. 같은 공사가……

1건의 공사가 그렇다면은……

1건이 아니예요 따로 조경도 줬고 따로 하수도 공사를 줬더라구요.

그것은 제시를 해 주시면은.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제시가 아니라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종합이라고 했는데 조경면허가 있으면은 그것도 할 수 있고 또 하수도 면허가 있으면은 하수도 공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도 종합건설에 다 하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면허가 있어야 돼요.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답하세요.

계약공무원은 법규에 어긋나는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정에 따라서 그 공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전유식위원이 질문하시던데 보충질문으로 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검찰의 소환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받고 면허가 취소돼가지고, 취소가 됐는데도 그 업체가 마무리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지요 ?

예.

준공을 어떻게 합니까 ? 누가 준공검사 해요 ?

준공검사는 공무원이 하죠.

아니 면허가 취소됐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 누구하고 준공처리를 합니까 ?

준공처리는 공무원이 할 수 있고 ……

면허가 취소됐는데 준공처리가 됩니까 ? 그것도 고유권한입니까 ?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준공계를 내든지 해서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준공처리 했다는 준공처리 문서좀 빨리좀 올려 주세요. 가져오세요.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면허가 취소됐는데 어떻게 준공처리를 합니까 ? 바로 과장이 말한대로 보증회사에서 대리로 준공처리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됐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져오세요. 다음에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구본환의 검찰조사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98년도 하반기 추경에 수의계약을 다시 할 수 있어요 ?

구본환한테 준 사항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연무 소하천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

면허가 취소되기전에 공사한겁니다.

'98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추경이 끝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4,760만원 !

직원들이 보좌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좀 협조해 주세요.

안심 소하천 4,741만원짜리 그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면허취소는 수전건설로 면허취소가 됐는데 계약은 별도 일아건설로 별도 면허를 내가지고서 일아건설로 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 그런식으로 해도 됩니까 ? 집행부에서 양심을 가지고 좀 말씀하세요. 해서는 안되죠. 검찰에 불려다니고 논산시가 시끄러운데 그 몇몇자 때문에 당신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인이 논산시를 마냥 자기 손안에 17만 논산시민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것처럼 한사람의 지령에 의해서 하는거 아니요 ! 바꿔서 말합시다. 회계과장 임의대로 정말로 건실하다 좋은 업체다, 좋은 사업 하겠다라고 판단되어서 회계과장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가 ! 절대권한은 회계과장이 있는데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답해 주세요.

회계과장은 계약공무원 입니다. 계약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까 ? 아니 솔직히 답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 왔어요 ?

예, 해 왔습니다.

해왔으면 회계과장이 미안하지만 문책을 당해야 합니다. 분명히 답해야 돼요 속기록에 다 올라가요.

해 왔습니다.

아니잖아요 ! 아니죠 ?

해 왔습니다.

아니죠 ? 구본환이를 어떻게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아니잖아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 그렇게 차라리 답해주세요. 다음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산동 784번지에 농업경영인회관을 분명히 짓겠다고 보니까 우리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딱 올렸더라구요 그렇죠 ! 맞죠 !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집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예.

아까 우리 전유식위원이 공공성이 결여되는데 어떻게 우리 시땅에다가 어떤 특정단체에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했죠 ?

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 일개 자생단체 아닙니까 ?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책적으로요 ?

예.

하리라고 봅니다 ? 물론 우리 전위원이 심도있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재론했던 겁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 그렇게 하시겠어요 ?

예, 예.

마지막으로 이성식이에게, 임도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사업을 그냥, 먼저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죠 ?

수의계약 한도는 단체수의계약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이 틀립니다. 단체수의계약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철콘은 5천만원이하 그리고 일반건설업은 1억미만 지금 공사를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구성됐을 경우, 단체로 짓는……

단체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럴때는 조합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가 !

한도가 없습니다.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한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

예.

이성식이는 그런 조합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몇억짜리도 그냥 수의계약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만식위원 거수) 박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고기채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임도문제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관이 있습니까 ? 법규가 있습니까 ?

예, 관계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법규가 있어요 ?

예, 예.

그러면 서면으로 내주시고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시청사 옥상에 가건물이 있지요 ?

예.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려고 그러는 건지 폐쇄시킬려고 하는건지 그걸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옥상에 있는 건물을 전부 뜯어다가 지금 현재 테니스장 그쪽에다 건물을 져가지고 조립식 건물을 져서 활용을 할려고 다용도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8,500만원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때에도 예산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거기에 한번이라도 옥상에 올라가 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 올라가 보셨어요 ?

예.

지금 어떻습니까 ? 거기 옥상이 !

안좋은 상태입니다.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폐가라는 그러한 느낌이 안듭니까 ?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 안되면은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 방치해 두겠습니까 ?

지금 현재 이용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 해가지고서 이전건축을 할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놔두신다고 하면은 말입니다.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게 뭐야 폐가나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이니 뭐니 그냥 뭐 단속을 안해가지고 전부 창문이 전부 열리고 그냥 날리고 비바람치고 해가지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현상입디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덕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어요. 이 현황을 보면은 구입연월일이 안 나와 있어요. 무슨차는 언제 구입해서 몇년간 했다는게 안나와서 조금 아쉽고 이어서 질의할 거는 운전원 임금이라고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연간 급여액인지 차이가 있다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강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저도 의아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1천만원에서 1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100만원 정도 이렇게 된 것은 그쪽으로 차량운전원이 이동이 돼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료를 뽑은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물론 뭐 알아 듣겠는데요. 여기 차 넘버에 의한, 번호에 의한 지급액이 아닙니까 ? 그 차의 운전원에 대한 지급액 !

지금 현재 그 차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운전기사에 대한 지금 ……

그렇죠 !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차이날 이유가 없는거 아니예요. 이게 연봉으로 나가는 겁니까 ? 월급으로 나가는 겁니까 ? 운행횟수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

월급으로 지금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차이날 이유가 없지요. 같은 차를 운전원이 교대했다고 해서, 교체됐다고 해서 이렇게 급료의 차이가 많이 나올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

그것은 전임자하고 포함되어서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가서 임금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뽑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자체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다면은 이거 허위보고 아니예요 ?

작성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한 도급액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4,900만원 또 심지어는 5천만원이 넘는 놈은 설계변경을 해서 더 올려서 5,4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장 그냥 1,700만원짜리, 1,200만원짜리 이것만 갔는데 거기도 말하자면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차등을 두어서 받은 사람들 명단을 죽 보면은 고액자 도급액이 큰것만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적은것만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건 어느기준에 의해서 한건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도급액이 많은 것은 장 그 사람이 받아가고 적은 것은 하나씩 나눠준 것인지 뭘 알고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공무원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가지고서 주고 있습니다.

그 판단이라는게 찾아다니며 만다고 그러면 좋은거 주고 잘 안다니고 모처럼 하나 그냥 배정이 되는거 받는놈은 그런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런 증거가 있어요 ! 이상입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경우는 보충질의라고 말씀하시면 질의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차량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 여운천위원께서 물으셨을적에 15페이지 하단 둘째줄에 윤활유 구입 구달청이라고 하는건 조달청이 잘못 오타가 된 사항이라고 대답하셨죠 ? 맞습니까 ?

예, 예.

그리고 윤활유를 구입해서 직접 여기서 갈아 넣는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시청의 32대의 차량에 1년에 24만 2천원어치 윤활유가지고 다 갈아 넣을 수 있다는 겁니까 ?

그때그때 부족액만 지금 갈아넣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부족하다니요, 뭐가 부족하다구요 !

차량운행을 하다 보면은 윤활유를 갈았는데 무슨 문제로 윤활유가 전부 떨어졌다든지 조금 남았다든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점검을 하는데……

아, 부족량을 보충한다고요 ?

예, 부족량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집어넣고 그것을 넣으러 정비소까지 갈려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량에 대해서만 ……

그럼 윤활유를 점검할 때 부족량을 보충하는 용이다 그 말씀인가요 ? 그렇습니까 ?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전유식 위원님하고 고기채 위원님께서 수차 말씀드린 농업경영인 회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공공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공공성이 결여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시장님의, 가령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같은 것은 우리 회계과장의 그런 판단범위가 아니예요,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국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 검사가 이사람 죄있다고 잡아다가 기소해서 판사가 죄 있다고 판결해서 영창살린단 말이예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서 새정부가 되고 이러면 그때 석방을 한다고요. 사면을 한다고요. 그렇죠 ? 그건 그렇다고 해서 검사나 판사가 잘못한건 아니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통치적인 내지는 정치적인 얘기가 되는거죠. 회계과장께서는 우리 공공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때 회계과장 입장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러나 시정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결정이나 이런것은 나의 판단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명쾌한 대답이 되는거지 그냥 거기서 자꾸만 이거 괜히 대답했다가 나중에 또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 이렇게 걱정해 가지고 우물쭈물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할게요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 우리시의 공공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내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시장이하 다른 큰 결정이 내리는 것은 그건 내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정도 대답 명쾌하게 해야 시끄럽지 않은거 아닙니까 ? 어떻습니까 ?

제일 나중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그때 정책적으로 검토가 된다면은 질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

그렇죠.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요 금강산을 오고 가더라도 국방을 책임짓는 국방부 같은 사람은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것은 더 큰 차원에서 통치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그럼 할 수 없는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냥 거기 눈치만 전부 봐가지고 내입장에서 이거 괜히 입장을 밝히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이거죠. 각자 회계과장은 회계과장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과장대로 입장을 발표를 하고 그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국 시장이 내리겠죠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거기다 회관을 짓는것이 회계과장 입장에서 다른거 고려하시지 말고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회계과장도 정책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회계과장이 ! 집에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습기를 산다고 합시다. 작은 아들이 컴퓨터 사달라고 그래요. 회계과장은 지금 엄마 입장이세요. 야 ! 지금 IMF고 아빠 봉급도 줄었고 내년에 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가 아니야, 우리가 조금 점심을 한때씩 굶더라도 얘가 지금 이번에 대학교 수능시험에 그야말로 4백 몇십개, 400점 만점에 3백 몇십점 맞았는데 우리 가족의 전체적인 화합과 애들의 사기를 위해서 사주자 ! 내가 조금 용돈을 정말 절약해서 버스를 타더라도. 이럴수는 있는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 - 전체적인 돈이 이렇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회계과장은.

회계과장도 원칙은 안된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합목적적으로 쓰여질때 그때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가야지 반대는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공성이 있어서 지어줘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판단한다면 어떤 대의적인 면으로 볼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은 ……

아니, 다른거 말고 지금 강승래 회계과장이 생각할 때 농업경영인 회관을 그 땅에다 짓는 것이 공공성에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내가 강승래 지금 회계과장 입장을 묻는 거예요. 다른거 협의한 거 말고, 회계과장 입장에서 그게 공공성이 있어서 거기다 짓는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다른거 생각지 말고 !

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을 적에는 설계금액이 몇%나 됩니까 ? 아십니까 ? 정확한 거는 안해줘도 대략 !

설계금액의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쟁입찰 할적에 평균낙찰률은 얼마나 됩니까 ?

경쟁입찰할 때는 90% 이상……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차이가 별로 안납니까 ?

예, 최저가로 경쟁입찰 붙일 때에는 안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90%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실적에는 상당히 프로테지를 높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90%로 하는게.

94%

그렇죠 ? 2∼3% 차이는 나죠 ?

예.

그러면 지명경쟁 입찰할 적에는 그때는 몇% 정도 됩니까 ?

90% 이상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수의계약 할때하고 공개경쟁 입찰할 때하고 지명경쟁입찰 그 사이의 그런 정도 되죠 ?

예.

여기 24페이지를 보면 말이예요. '98년도 수의계약 공사도급 업체별 발주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형 암반관정을 하고 있는 청암개발이라든가 청우건설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동일사업 아닙니까 ? 그렇죠 ? 아니 암반 파는데도 관정파는게 지금 죽 6건인가 나와 있는데 이게 동일한거 아니예요 ?

예.

동일한거죠 ? 이 동일한 것을 한 날짜에 한사람한테 주면서 수의계약을 나눠서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이것을 합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은 우리 예산의 누수가 방지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

지금 지역이 전부 떨어져 있고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할때 ……

해당부서도 이게 똑같지 않아요, 건설과.

그러니까요 해당부서에서 공사감독이라든지 관리를 할때 따로따로 하는게 좋겠다 할 경우는 전부 이런것은……

아, 그런데 물론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회계를 담당하시는 과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동일업종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경쟁입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다른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하지만은 한사람한테 3건을 같은날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것이 몇군데 발견되길래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동일업체의 동일물건에 대해서는,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묶어가지고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

같은 지역에서 발주가 된다고 할 경우는……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나올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같은 지역이라면 논산시내죠 !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동일사업이다 이 말이예요. 다른거하고 틀리지 않아요 ? 판단이 안돼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

되도록이면은 이러한 사업같은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것이 시예산 누수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질문 있습니다.

전유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양승직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벌곡면이나 노성·광석면 소방차고 짓는 것도 전일종합건설에다가 전체를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해줬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것 처럼 지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또 건축인데 한 업체에만 유독 계약을 계속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 감사보고 자치행정과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고. 수의계약 건을 자치행정과에다 물어보니까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한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근무하기 전인 '96년도와 '97년도 것을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계약부서한테 질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보셨죠 ?

예.

'96년도에 소방차고 신축공사시에 전일종합건설로 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3건을 계속 해준거하고 '95년부터 계속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건은 어느 업체가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전일종합건설요.

전일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지 수의계약중에 우선 논산임협하고 계약한거 있지요 ?

예.

그게 전체 설계금액이 싹 나간 겁니까 아니면 도급금액 입니까 ?

여기에 있는 것은 도급금액이 되겠습니다.

도급금액 입니까 ?

예.

그러면 임협하고 계약당시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타 견적이 들어와야 하는데 임협도 타견적이 필요합니까 ? 단체계약이죠 ?

예, 단체계약이기 때문에 ……

그러면 임협하고 계약을 하는것은 그 공사금액 100%를 주는 거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단체하고의 계약인데 …

그 설계금액의 한 90% 정도……

90%요 ?

예, 그렇게 딴 공사와 마찬가지로 ……

그래서 조금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 설계금액이나 도급금액을 준다 하더라도 만약 타 업체는 계약을 할때 타 견적을 붙여서라도 95%로 대략적으로 평균 95%의 견적을 받아가지고서 도급계약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임협이라는데는 단체기 때문에 100%의 공사금액으로 임협한테 위임을 주는거 아닙니까 ? 임협에서 그 공사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

그렇죠.

위임을 하는 거죠 ?

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협에다 할때는 거즘 도급금액의 100%를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

해주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습니까 ?

예, 예산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그러면 몇%에 해줍니까 ?

9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90% 조금 상회가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건별로 ……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 지십니까 ?

예.

예 ?

예.

그 답변 보고 말씀을 하세요.

90%에서 95% 그 사입니다.

임협도 !

예.

타 견적없이 !

예.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단체한테 사업비를 주면은 사업을 시행한 사업잔액을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반납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 사업집행 잔액 !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 공사금액 말씀이십니까 ?

예, 공사금액 !

공사금액은 반납이 없습니다.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은 타 견적도 필요없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임협한테 이 사업 뭐 넝쿨제거라든가 임도라든가 여러가지 임협한테 위임했던 그 사업들을 위임이지 논산 임협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

공사할 수 있는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종합건설이예요 ? 논산임협이 ?

아니, 조합으로 ……

조합으로 ?

예, 임업조합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

할 수 있다는 것은 공사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

업체가 아니지만.

계약은 해서 임협한테 이 사업, 이 공사를 해달라고 임협한테 위탁을 하는거지 논산임협이 무슨 단종 회삽니까 ? 종합건설회삽니까 ?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종을 냈어요 ? 논산임협에서 ?

아니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은 아니지만은 조경을 할 수 있는 조경은 임도라든지 ……

조경사업자 번호는 있어요 ?

예, 조경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조경에 대한 논산임협이 단종이든 종합이든 사업자 번호하고 단종업체로 공사업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

등록은 안돼 있습니다.

등록이 안돼 있죠 ?

예.

안돼 있는 단체한테 계약을 했다는 것은 사실 이 임도나 이런것을 업무를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 단체한테 해달라고 !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은 아니지만은 조합은 조경의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있으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조합이라고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다 하는것은 대한민국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공사는 공사업체가 하도록 돼 있고 무슨 임업조합이라고 해서 공사를 당연히 하는것 처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임업조합한테는 이 사업은 논산임협에서 모든 업무를 잘 알으니 당신네들이 이 돈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시켜달라는 이 뜻으로 논산임협한테 맡긴다고 하면 타당하나 임협자체한테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공사를 시킨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자초하고 우리 논산시의 식수에 관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다 부실하게 됐다는 근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가로수라든가 여러개가 죽어가지고 순 보식하고 하는데 우리 경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조경업자가 해 놨으면은 사실 하자보수 기간내에 다 보식해 주고 다 하는데 논산임협으로 했기 때문에 가로수가 많이 죽어가지고 보식하는데 많은 경비가 또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 전문가의 공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 또 한가지 뭘 또 지적하고 싶냐면은 사업을 임협한테 위임을 했으면은 그 사업을 한 사업잔액을 반납을 받아가지고 국비는 국비로 반환시켜야 하고 도비는 도비가 반환이 돼야 하고 우리 시비는 시비로 다시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차기 예산세입에 확보가 돼야는데 이런식으로 임협한테 떡값 주듯이 자격없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국비·도비·시비 낭비는 물론이고 공사가 전체가 부실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부실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부실한 공사 있었으면은 그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자보수를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검사도 하고,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임업조합에서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인력 전부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세번째 칸에 '97년도 산사태 복구사업에 1,792만원을 논산임협에다 줬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복구하는데 공사를 하잠에 현장대리인이 기술직이 있어야 하는데 논산임협에 토목직이 상주하고 현장대리인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논산임협에 줬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사방사업하는 그런 기술잔데요, 전부 있습니다.

사방사업이 아니고 산사태가 나서 이건 토목공삽니다, 토목공사 ! 논산임협에서 해야 할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이건.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좀 신청합니다.

예, 고기채 위원님 !

본위원도 지금 질문할게 많이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네요. 점심먹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면 안될까요 ?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좀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됐어요 ? 예, 내가 어제도 모과장에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장님들 전용차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아까 오전에도 국장님들 전용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읍면장들이 타는 차들 비록 읍면의 행정업무 수반을 하기 위해서 전용차를 내보냈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읍장이나 면장이나 또한 소장님들이 타던 차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옆자리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그 답은 알겁니다. 절대 그 차는 읍면장이나 국장들만 사용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현 국가적인 전체상황이나 또한 우리 논산시 더더욱 논산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차 한대 읍면에 나가 있는것 한대 1년 유지비 또한 인건비 또한 소모비 대당 2,200만원 이상이 소모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읍면장들도 지금 전부 면허를 가지고 자기차량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그런 본위원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전용차는 흔히 극한말로 얘기하면 무용지물이다 고로 그 유지비나 약간의 보탬이 있다면은 자기차량으로도 충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간 그 예산을 다른데로 과장이나 또한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산하셔서 열악한 우리시 지금 제반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것을 폐지시키고 또한 예산절감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 우선 그것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전용, 읍면장 전용, 우선은 그런 차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사업용 차량으로 바꿔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차량을 없애고 또 인원을 조정을 한다면은 큰 문제가 야기될 걸로 생각이 돼서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야기돼요 ?

우선 65명이라는 인원을 감축을 시켜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운전원 전부 해야 되니까요.

일용직 아닙니까 ?

일용직이 아니죠, 기사님들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아, 기능직입니까 ?

예, 기능직 10등급, 9등급. 그 사람들이 바로 실업자가 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점차적으로 지금 풀관리를 해가지고 본청에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많은데 운전원은 거기에 차한대당 운전원이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덕빈위원이나 여타 위원님들이 질문하실때 시청에 차량은 많은데 7, 8대가 기사가 없어서 서있다고 기사님들이 풀가동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들은것 같은데, 그럼 그런 분들을 읍면동을 없애고 그분들은 본청으로 해서 그 차량을 꼭 필요한 차량같으면은 그렇게 가동하면 안돼요 ?

지금 읍면에서 사람이 모자라서 그래가지고.

읍면에 사람이 모자라요 ? 왜요 ?

지금 세무직이라든지 세무업무 각종업무가 시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업무가 감소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읍면에 있는 운전기사도 저희 시쪽으로 발령을 해가지고서 그쪽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차량기사가 세무업무를 봅니까, 세무업무가 거기 왜들어가요 ?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복잡해지죠 !

세무업무가 전부 세무과로 다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전부 직원들이.

과장님 말이죠, 직접 우리 국장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좀 하루만 좀 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 하루종일 아무것도 않고 이사무실 저사무실 앉은 책상이 없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없는 인력들입니다, 읍면에서는 기사들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물론 강과장이 무슨 큰 문제를 야기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사람 10, 7, 8명 그것 그 구조조정하는게 무엇이 큰일납니까, 그것이 ?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어떻게 60몇명이 됩니까 ? 읍면에 16명 그거 아닙니까 ?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시 깊이 좀 생각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감사가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간단하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 말씀하세요.

예,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점이 있어서 더이상 질문을 해봤자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임업협동조합에 각종 사업 내지는 공사를 준것은 사실적으로 편법으로 운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산 임업협동조합에는 단종 전문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한테 임업에 대한 산림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이관을 해서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처리해 달라고 위임사항은 돼도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전문건설업 조경이면 조경업체한테 거기에서 다시 공사를 줘서 입찰형식을 갖춰가지고 사업전액을 논산시에서 정산보고를 받어서 남은 금액을 반환을 받아서 다시 시재정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런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논산에 재정을 많이 낭비한 요소가 됐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논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내지는 사업을 전문건설업 내지는 종합건설에 맞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견해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전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공정별 업종별 건설업법에 의해서 그 법에 맞게 추진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 말씀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했어요 !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은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종합민원실장 김양흠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보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 30일 현재 유기한 민원은 20,045건, 창구즉결민원은 639,136건, 전화민원 46,124건, 우편민원 7,410건, 생활민원 5,069건, 팩스민원 70,289건 해서 총 788,0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민원실장이하 관계공무원이 민원실은 집념을 가지고 민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민원실로 지금 손을 꼽히고 있고, 해서 민원실 업무보고를 할적에 상당히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고맙고해서 치하를 우선 드립니다. 일전에 도에서 지방자치협의회가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우리 논산민원실은 칭찬을 받은걸 보고 본위원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 본위원이 조금 느낀것은 민원인이 민원실에 순방을 했을적에 방문을 했을적에 인사를 좀 다정하게 했으면 하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일어서서 인사를 다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인사하는 것을 민원실 직원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킨 일이나 또 시킬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주 화요일 조회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6일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시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사업소 직원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으로 해서 충청하나은행 고객만족팀을 초청을 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사를 하더라도 다정다감하게 인사를 해서 민원인들을 접대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께서 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알고 싶은것은 민원실장으로서 논산시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무엇이며 그동안에 근무를 하시면서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에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실 전직원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과 또한 민원인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마음속으로 또한 의욕적으로 다짐함과 동시에 그러한 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자세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민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좀 언성이 높거나 그런점은 사실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다면은 이런점에 있어서는 막 우겨내는 식으로 하는 민원인이 종종 계신데 그것을 앞으로 자제를 해가면서 최대한도로 성심성의껏 다정다감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중선위원 거수) 네, 강중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중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팩스를 이용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팩스이용에 대한 거기에 대한 또 민원이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희미하다든가 어떠한 속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민원이 또 발생한 일이 없었는지 ? 또 만약에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민원에 대해 말씀하시는거죠 ?

예.

팩스민원은 지금 11월 30일까지 우리가 70,289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팩스민원 관내에는 30분이내, 관외에는 2시간 이내로 처리를 하도록끔 최단시간내에 처리를 해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관내는 우리가 전화라든가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최단시간내에 해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증명교부 의뢰를 해서 부산이라든가 서울 해서 팩스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제시간내에 안오고 민원인들은 독촉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지금 지적하신대로 원안이 깨끗해가지고 그놈가지고 팩스를 전송을 하면 이것을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선명하게 나옵니다마는 원안자체가 조금 선명하지를 못해서 조금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서류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행되고 나서 우리시의 시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중의 하나가 민원실의 성공적인 운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과거에 지금 현재 취암동사무소에 군청이 있을때부터 민원실을 다녔었는데 그때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신청할 경우에 빨라야 30분였었고 늦을경우는 뭐 2시간, 1시간 넘어서 찾는 경우가 보통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환경도 상당히 쾌적하고 상쾌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직원들의 업무태도도 상당히 친절하고 신속해져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또 수상도 한걸로 알고 있고 많은 시민들로부터도 칭송을 듣는점에 대해서 치하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제생각에 이제 단순한 친절이라든가 신속 또는 환경 이런건 좋아졌는데 아직도 의식을 바꿔야 될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화민원을 많이 거기서 받고 있는데요. 전화민원을 신청을 하면 신청인은 누구시죠, 이름댄다고요, 그다음에 주소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다 묻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름댔으면 됐지 왜 주민등록 같은걸 다 넣는가, 여기 양식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짜증스럽다고요. 그리고 탁탁 알아듣는것도 아니고 주민등록 같은것은 숫자리가 많기 때문에 또 묻고해서 좀 번거로운 점이 있고, 또 실제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이런 민원용지를 작성할려고 해도 여기보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이거 다 적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단순히 토지대장이나 지적도하나 떼는데 왜 그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다 필요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비교를 해보더라도 강경법원 등기과에 가서 지금 등기부등본을 하나 신청을 하면 이름쓰고 자기가 떼고자 하는 번지쓰면 금방 가서 복사해다가 소인기에다 딱딱 찍어서 준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혹시 이럴지는 모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오면 중복돼서요 이런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말씀이 안돼요. 왜냐하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나눠주면서 무슨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해서 대조하고 내주는것 아니기 때문에 이름불러서 그냥 내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은행에 가서 제출서류에다가 기록하는 것도 개인신상 활용 공개적으로 동의를 하게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신상을 그렇게 다 묻는것은 이것은 지나친 것이고, 또 그것이 여기에서 꼭 그래야만이 그 대장이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필요가 없고 이 서식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서 저는 성명정도만 기록해서 분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창구 즉결민원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나, 전화, 주소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 전화번호를 받는 차원은 신청인의 잘못이라든가 또한 우리가 연락사항이 있을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주소가 필요없지만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가격확인원 같은건 별도에 의한 서식으로써 주소를 기재를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대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규정도 잘보시고 또 여러사람 의견도 듣고, 부서에서도 토의를 거쳐서 좀더 합리적이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강중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팩스민원제도가 아주 활성화가 돼서 아는분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컨대 벌곡면분이 시청에 와서 무슨일을 보시다가 주민등록등본이 하나 필요할 경우에 과거에는 다시또 벌곡면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와서 일을 봐야 됐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민원실에서 그냥 신청하면 그자리에서 떼주지 않습니까 ? 그죠 ?

예.

그런것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라도나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토지대장이나 이런것도 여기에서 바로 신청해서 뗄수가 있다고요. 그 많은 시간과 돈과 그야말로 힘을 절약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홍보가 잘 안돼서요 상당히 선진적인 사람들 몇분이 알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지금도 모르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제생각에는 우리 민원실에 지금 텔레비젼 수상기가 있어서 모니터가 있어서 거기에 비디오도 틀고 유선방송도 틀어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큰 서울역이라든가 역사에 가게되면 스크린으로 말하자면 다음에 전동차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스크린으로 글씨가 딱 이렇게 지나가는거 안있습니까 ? 고속도로에 있는것 처럼 말이죠. 그런것으로 그런 민원제도의 변경이나 바뀌는 것을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여기에 와서 제대로 신청해 놓고 대부분은 80∼90%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의자나 이런데 앉아있거나 서있고 그냥 안가시고. 그냥 조금 지적인 그런 수준계신분들은 거기에 비치한 도서라든지 또는 신문, 젊은사람들은 요새 거기 컴퓨터를 놔서요 인터넷도 검색하고 PC통신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되는것처럼은 아 이렇게 참 먼데 있는것도 여기에다 신청하면 뗄수 있는 거구나 ! 이런것 홍보팜플렛 같은것도 거기다가 놓고 그냥 가만 놔두면 또 이게 잘 안된다고요. 거기 지금 보건소에서 파견을 나와서 혈압도 재고 민원인들의 서식작성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 팜플렛을 놔서 그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것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한다면 우리 국가에서 정말 이런 좋은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아주 안되고 있는데 그런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도 종합민원실에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홍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인쇄도 하고 팜플렛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에 회보라든가 지역신문 또한 우리가 멀티비젼 시스템 자막방송이라고 했는데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한분이라도 모르셨던 분이 계셨다고 보면 한분이라도 더 PR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끔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창구가요 1번에서부터 28번까지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 끊어주는것, 개별공시지가 떼주는것, 건축물관리대장 떼주는것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히 분리가 돼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입장에 보면 가장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자기일은 자기가 하고 내가 책임짓고 각 창구마다 번거로울 것도 없고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아마 실장님께서도 아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 은행에 가면요 적금창구 따로, 예금창구 따로, 돈찾는데 따로, 대부계 따로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하나를 창구라고 해서 통장 써가지고 아무데나 주면 돈주지 않습니까 ? 가는 사람은 그게 편하다구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자기 전문것은 자기만 하면 참 좋지만 여기에 찾아가서 일 보는 사람은 아무데나 내야 이게 좋지 ! 자, 지금 여기 물론 민원실에 근무해보신 분들은 제대로 제창구를 찾아가겠지요. 공시지가 확인원 떼러 갈거면 가령 5번창구에 가야 된다 이렇게. 가령 시골에서 노인어른들이 농사일 하시다가 서울에서 아들이 뭐 떼어오라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한다고 합시다. 한 두번쯤 물어야 제창구를 찾아간다구요, 그죠 ? 처음에는 어디에서 떼느냐 ? 또 이제 종합민원실 가라고 하고, 민원실에서 이것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쪽 7번창구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되는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재 논산시민들 그냥 시골에 계신분들은 그렇게 한번에 딱딱 찾아갈 정도도 못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생각에 그렇다고 이걸 두리뭉실하게 전체 묶자는 얘기는 아니고 한 4개나 5개 그룹으로 묶자고요. 예컨대 세금고지서 발급하는곳, 제증명 떼는곳 가령 공시지가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뭐 도시계획확인원 같은것은 한창구에서 떼도 상관 없다고요. 그러면 사람을 세명이나 네명이 함께하는 거지요. 안그렇습니까 ? 자동차등록하는곳 하나 이런식으로 나누면 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고 거기 인력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지금 얼마나 따지고 있느냐면요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은 이쪽에 지적과에 비치된 인증기에다 찍습니다. 똑같이 시장님 앞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솔직히 이용계획확인원 떼면요 그건 저쪽 종합민원실거라고 해서 저쪽 소인기에 가서 찍어와요, 또 그렇게 따진다고요 지금. 그렇게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제가 제안하는 방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비근한 예로다가 은행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적에는 맡은 분야가 다르고 또한 현재 컴퓨터가 입력이 예를 들어서 따로돼 있고 이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인력감축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또 혼란이 올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장·단점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출근하면은 지적과, 종합민원실에서 계장들이 한명씩 어깨띠를 두르고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오시면은 무엇때문에 오셨습니까 ? 대서를 못하시면 우리가 대서를 해드리고 또 안내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9월말까지 78만 8천건 ! 제가 대강 하루 나눠보니까 하루에 한 3천건정도 되네요 대략. 그런정도의 민원을 그렇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치하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4쪽에 관하여 행정착오 민원에 따른 주민보상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중 행정착오 민원에 따른 보상으로 민원인에게 손실보상차원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몇건에 얼마이며, 지급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기준은 관내는 5천원이고, 관외는 1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실적은 관내에는 1명 2건에 1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관외는 1명을 1만원을 지급을 해서 총 3건에 2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한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셨습니까 ?

지급한 실적은 오류라든가 착오발생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내부결재를 득해서 본인한테 그 취지설명말씀을 드린후에 말하자면 온라인통장번호를 확인해서 그리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와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금 보도에 의하면 과적차량단속을 비롯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태만 및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지시체계는 전담부서인 종합민원실과 주무부서인 복무분야별 해당실과 및 사업소로 현재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에서는 인도, 인적, 일반소양교육, 신상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에서는 근무지 지정 및 임무교육, 직무교육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137명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부서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담부서에서는 매월 한달에 1회씩 읍면동과 사업소,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1회의실 이 장소에 모여서 한달에 한번씩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사항에 대해서요. 또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대원들은 복무이탈에 대한 그 사람들 5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또한 5명에 대해서는 선행자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을 해서 특별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끔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 입니다. 종합민원실에 공무원이 전체가 몇명입니까 ?

예,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과 지적과에서 1실 1과 8담당 민원실에 25명, 지적과에 34명, 세무과에서 2명이 나와있고, 지적과에서 지적공사에서 한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공무원은 몇명입니까 ?

일용직은 종합민원실에 3명 있습니다. 3명중에 1명은 여직원인데 엊그저께 그만 뒀고요, 지적과에는 12명이 근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직공무원을 근무치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것 같은데 일용직공무원이 없이는 사실 민원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일용직공무원이 배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걸로 추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용직이 3명중에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을 우리가 쓰지 못할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또한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타에 우선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신속히 대처를 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일용직공무원이 맡고있는 업무를 만약 감원이 된다고 하면은 행정직이 됐든 기능직이 됐든 정식직원을 더 보강을 하셔가지고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농정과장 김천수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업무보고시 류제협 의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 농어민후계자와 농업경영인 명칭을 혼용한데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하여 단체를 지칭할 때는 사단법인 농업경영인연합회로 여타는 농어민 후계자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며 의회 행정감사보고자료가 98년 11월 20일 업무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작성이 되어 이 보고서에도 혼용되었사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사단법인 논산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제5회 충청남도 경영인대회때 700만원 또 시지회 논산시 연합연수회때 800만원, 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비 1,500만원 해서 도합 3천만원과 금년도에는 논산시 경영인연합회 중앙연수대회때 400만원, 또 논산시 여성농어민 경영인 중앙연수회때 200만원,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마는 98년 11월 28일날 시연수대회때 760만원, 금년도에 1,360만원 해서 도합 2년에 걸쳐서 4,360만원이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98년도 각종행사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행사명은 제2회 강경전통맛깔젓 대축제때 소요예산 6,500만원중 시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자담 5,500만원은 강경상인협의회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3페이지 농지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784건 121.1㏊를 전용허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거시설이 286건 17.7㏊, 공공시설, 농업용시설, 공장,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98건을 18.4㏊를 현재까지 전용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기타면에는 칸이 좁아서 명기를 못했습니다. 창고라든지, 주유소, 가스판매소, 사무실 등등 여러가지 여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운 형편으로 해서 허가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하단부에 '98년도 불법농지전용 시정조치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16건에 면적으로는 34,978㎡를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고발이 3건, 원상복구 완료된 것이 9건, 원상복구된 것이 4건 이렇게 해서 지금 고발된 3건에 대해서는 기소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탁영농회사 현황 및 운영실태 입니다. 저희 논산시에서 위탁영농회사를 지금 20개소를 보유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조합원수는 104명이고 자금지원액은 정부지원액이 9억 9,500만원, 융자금이 9억 8,500만원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18개소, 2개소가 뒷면에 있습니다마는 개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1개소는 금년도에 5천만원을 회수조치를 당한 바 있고 또 1개소는 명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부실경영체 정리인수 지원지침에 따라서 정밀점검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대출현황 입니다. 우선 '97년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대출현황은 저희 농정과 사업이 전체 포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융자금이 들어간 보조사업에 융자대출 현황입니다.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인삼 공판장 건설, 채소생산, 농산물포장센터, 가공산업 육성,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 후계자 육성지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농기계 농업법인 지원, 쌀전업농 기계구입 지원 해서 총 12항목에 61억 1,924만원 계획에 58억 5,824만원을 지원해서 96% 대출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농어민후계자 지원사업이 농지구입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분들이 작년도에 지원자금이 융자금 지원배정이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모심은 뒤에 농지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서 금년 12월말까지는 대출이 종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년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대출현황 입니다. 도표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만서도 비고란에 자금 미배정이 거기다가 돼있는데 지금 현재상태로 최소 유통자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배정이 다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조롭게 모든 사업은 지금 완료가 돼있고 수습절차를 밟아서 대출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56억 575만원 계획대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또 농협과 절충을 해서 12월말까지 대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8년도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농가 현황 및 지원현황 입니다. 농약대 및 대파대 입니다. 국비보조내시 일자가 98년 10월 15일날 보조내시가 돼서 지원농가수는 2,120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 5,937만 7천원, 98년 10월 28일자로 읍면에 재배정조치를 해서 읍면에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무상양곡대 지원입니다. 98년 10월 15일자로 보조내시가 돼서 376명에 대해서 2억 3,350만원어치 쌀로 80㎏들이 1,868가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정부미 가격으로 계산이 돼있기 때문에 가마당 12,500원씩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98년 10월 21일자로 해서 저희시에서 직접 본인들 376명의 계좌를 받어서 계좌입금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서도 그 일부의 자료를 저희가 내드렸기 때문에 그 첨부를. 다음은 12페이지 농어민자녀 실업계고교 학자금지원 내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9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5억 5,607만 3천원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된 보조비율은 국비가 30%, 시비가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6,682만 2천원, 시비가 3억 8,925만 1천원 입니다. 이렇게 지금 지원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97년도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입니다. '97년도에 18명에 대해서 참여농가는 163호로 건축면적은 40평에서부터 60평짜리까지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900평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5억 2,2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80%이고 자담이 20%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년도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계획이 21동 계획을 참여농가는 268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이 변동이 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두번째 있는 성동면 우곤1리 전병태씨께서 얼마전에 자료를 내드린 후에 포기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다시 신청을 해놓으신 분들이 계셔서 신청순서에 의해서 양촌면 모촌2리 송명헌씨 앞으로 변경조치가 돼서 지금 바닥공구르를 쳐놓고 지금 바로 수일내에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중에서는 4건이 진행중에 있고 17건이 지금 완료가 돼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것은 노성면 화곡리 민경래씨, 두사1리 윤철도씨, 상월면 한천리 하현국씨가 대표로 돼 있는 창고가 지금 사업중에 있어 수일내에 끝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와 같이 보조가 80%, 자담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절약형 농업 특별저리자금 지원내역 입니다. 지원실적은 시설원예자금과 축산경영자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축산경영자금은 축산과에서 지원을 한것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밑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시설원예자금은 저희 집행부에서 15억 5,365만원, 농가수는 370농가로 융자조건은 당초이자가 연리 17.5% 입니다만서도 농가에서 5%를 부담을 하고 이차보전을 12.5%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환조건은 1년 일시상환으로 돼 있고요, 융자한도는 농가당 1천만원 이내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이차보전부담율은 도에 2.78%, 시에서 2.78% 농협중앙회에 3.47%, 지역농협에서 3.47% 이렇게 해서 도합 12.5%를 이차보전하고 우리 농가에서는 5% 부담을 하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민후계자 현황입니다. 저희가 '81년도부터 '98년 현재까지 후계자 구성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1,037명 지금 읍면별로 도표를 만들어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선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되고자 하는자는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읍면동장은 읍면동 지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영농정착의욕과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여부에 대하여만 평가한 후 적격자만 관련서류를 붙여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앞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읍면에서 통보된 대상자를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동장이 통보한 읍면 지도협의회의 심의자료와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금액을 정하여 적격자만 시장한테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점수 400점이상이 된자만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총점은 만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에는 750점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자로 해서 시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외 우선순위와 지원금액등을 결정을 해놓습니다. 시장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은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을 해서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고 특수전문대 우선원칙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과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400점이상인 자는 가능한한 우선적으로 확정을 받도록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및 지원인원이 20%이상을 농업계학교 출신을 우선 선발하는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400점 이상이 된자만 선정 또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400점 미만짜리는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부중 한사람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이고 금리 및 융자기간은 국고융자 100%로써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입니다. 연리 5%는 금년같은 경우는 변동금리가 적용돼서 제일작은 걸로 해서 6.5%로 변동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어민후계자 각종 예산지원 사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물음을 주신것이 뒤에 또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드리고 밑에 융자금지원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현황을 뽑았습니다. '95년도에 144명 23억 7,800만원, '96년도에 18명 21억 4천만원, '97년도에 96명 21억 8,600만원, '98년도에 100명 26억 7천만원 해서 그래서 도합 4년간에 걸쳐서 448명에 93억 7,400만원을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각종교육 및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97년도는 신규 농어민후계자 교육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97년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99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98년도에는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10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비는 '97년도에 210만원, '98년도에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내용은 식대 및 인근 우수농가 견학하는데에 대한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입니다. 여도별 사업취소자 현황은 '81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164명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사고별 사고원인 및 자금회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취소자 164명이 사망이 7명, 신병관계로 제출된 사람이 1명, 재촌전업이 90명, 이주가 52명, 무단이탈 행불이 되겠습니다, 2명. 기타는 12명 입니다, 포기한 사람도 있고 해서. 금액은 1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59명 12억 5,400만원은 회수가 완료되었고요 지금 회수중인 자가 5명중에서 일부 남아있는 미회수액이 있고 사망자가 한사람이 있고 또 재촌전업한 사람이 네사람 해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미회수자 명단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도록. 해서 다섯분에 대한 명단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준비된 유인물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여운천 입니다. 12쪽 실업계고교 학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은 다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예, 예.

업무보고시에는 말이예요 총지원자가 1,098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094명이거든요.

팀장을 비롯한 팀원은 보좌해서 과장이 직접 즉시에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동숫자가 4명이 변동된 숫자는 학생들이 수시로 이동이 되고 또 퇴학이 되고 1분기별로 집행되는데 그래서 4명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에서 환불에 대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1,094명이 지원된 학생수구먼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예요 본위원이 9월 30일자하고 12월 1일자 두번을 우리관내 논산공고, 논산여상, 연무기계공고, 연산상고, 강경상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논산공고는 9월 30일날 조사할 때는 282명이고 엊그저께 12월 1일날 조사할 때는 272명 입니다. 그래서 10명이 감됐고, 논산여상은 289명 똑같으고, 연무기계공고는 188명하고 187명 1명이 감됐고요, 연산상고도 똑같으고, 강경상고는 199명에서 201명으로 두명이 증됐습니다. 이 숫자를 놓고볼때 9월 30일자로는 1,044명이고 12월 1일자는 1,035명 입니다. 물론 본위원의 생각에도 우리 관내 아닌 우리 관내학생들이 타시군 실업계고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는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 부여군에서도 많이들 있더라구요. 전라북도에서도 많이들 오시고 그런데 지금 이걸로 볼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좀 설명좀 해줘보세요.

예, 지금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관내에 재학중인 학생.

예, 예. 제가 조사한 것은.

저희 여기에서 거주를 하는 우리 농어민자녀가 관내가 아닌 실업계고교로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전부 확인을 받어서 여기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편차가 나는.

그 인원에 대한 편차라 그런 말씀이시죠 ! 그러면 그쪽 타시군으로 다니는 학생들의 명단좀 저한테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될수 있죠 ?

예, 예.

그리고요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

농촌 우리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농어민중에서 경지규모가 0.1㏊미만 되시는 농가의 자녀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지원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차농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원기준이고요, 방법을 말씀좀 해주세요. 방법,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각 학교에서 재학통지서와 수업료 납부통지서를 받아서 함께 신청하면 확인을 한 뒤에 통장에 같이 통장번호를 같이 받게되고.

통장에 입금시켜 주시죠 !

예.

여기에 지금 나온 유인물에 보면 말이예요 강경은 41명, 연무는 126명 돼 있잖아요. 이것으로써 일괄적으로 실업계고교니까 여자고 남자학생이고 간에 똑같이 주지요 ?

예, 그렇습니다.

차액이 없지요 ?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강경에 말이예요 2,470만원이 지급이 되지요 ? 강경으로 41명한테 ! 그렇죠 ?

……

그것보세요. 그렇죠 ?

예, 예.

41명을 나누니까요 60만 2,439원씩 배정이 됐더라고요. 예 ? 한번 나눠보세요 거기 팀장님 나눠보세요. 그런데 연무는 말이예요 48만 7,714만원이예요 그대로 나누는데. 그리고요 성동은 50만 451원이고요, 광석은 46만 9,275원이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많은 편차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교마다 상고하고 또 공고하고 수업료 등록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숫자가 어느쪽에 많이 있고 적은데에 많이 있다든지 큰데 많이 나가는데에 많이 있다면 우리는 학생숫자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학생이 어느학교를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아까는 과장님께서 지원에 차등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이 없다고 똑같이 지원된다고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남자·여자는 관계치 않습니다, 학교.

아, 여상하고 기계공고하고 다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거지 뭐요, 안그래요 ?

아니 상고에 남·녀가 공학을 하고.

아, 공학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죽 보니까요 이 지원사항이 제대로 돼있지를 못한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것은 학교에서는 100원을 받았고 여기에서는 혹시 110원을 지원하지 않았나 ! 그런 느낌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다 파악했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좀 파악해 주셔가지고 이 금액과 학생들 수와 차등된 금액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실 수 있겠지요 ?

예, 예.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밀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14페이지좀 보세요. '98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현재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이렇게 저렇게 기종별로 말고 전체적으로 몇대입니까 ? 트렉타라든지 탈곡하는것 콤바인이라든지 큰 종류만.

큰 기종으로만 해서 경운기가 8,377대, 콤바인 1,091대, 트렉타가 1,461, 이앙기가 3,720, 관리기가 5,302, 곡물건조기가 251, 과일선별기가 161, SS분무기가 140, 농산물 곡물건조기가 618대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말일.

전반적으로 지금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60평에 말이예요 지금 10명씩 10가구씩 그러니까요 10가구씩, 8가구씩, 7가구씩, 11가구씩 이런식으로 최고 많은데는 16가구, 25가구, 30가구다 이렇게 해서 공동사용하는 농기계 창고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그집 그 사람들의 형편대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중간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한 60평에 한 30가구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을라나요 ?

다 못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지어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

지금 이게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아주 40평에서 50평, 60평까지 그 금액까지 국비와 지방비까지 80% 못이 박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크게 할려면은 시비부담이 더 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더해서 더 크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원금과 자부담 20%를 합쳐서 짓고있는 형편입니다.

여기보면 말이예요 부적면 신교1리 임성규씨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같이 쓰고 계시고 연산면 송산1리 정태윤씩 같은 경우는 44분이 같이 쓰신다고요. 이런분한테는 반씩 나눠가지고 22분 해가지고서나 지원해서 줄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되나요 ?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줄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매년 국비를 받기 때문에 12월중에 명년도사업이 국비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금년도로 21동에 작년 12월에 내시가 돼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동수를 늘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농사를 짓는 곳의 농기계가 거의다 한데에 보관하고 있어요, 한데에다가. 한데에다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눈비로부터 노출되어 많이 부식되고 있고 마모되고 있는걸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상황속에서 이 사업도 벌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좀 많이 따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재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덜 손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보관창고가 혹시나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려가 됩니다. 그런면도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다음사항을 듣고 소신있는 꼭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문화공보실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고요 또 자치행정과에는 놀뫼장학기금이 있고요, 도의새마을과에는 체육진흥기금이 있고요, 복지여성과에는 생활보호기금과 자립지원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는 중소기업 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의 기금이 지금 우리 논산시에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농정과 사무실에 가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우리 성동면 일원에 전번 소설날 22일날 설해피해가 있었습니다. 한동네만 말씀을 드리면은 월성3리인데요 수박들을 죽 재배하고 계신 농가들입니다. 김재열씨외 15분이 비닐하우스 63동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재산상 커다란 피해와 더불어서 마음에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양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비닐을 다 찢어내고 부러진 것을 교체해서 새로 지어놓기는 지어놨습니다. 우리 농민은 어차피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수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이 자연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대로 이렇게 해주지를 못해요 !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한테 준 혜택을 지금 조금씩 주고 있는것은 재해대책법에 적용이 돼서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고 있죠 ! 그래 지금 우리 농민들은 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달라고 우리가 심도있게 외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걸로 있는데 그런가요 ?

……

재해보상법요 지금 계류중에 있죠 ?

예,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 엊그저께 기획담당관 업무보고를 들을때 비젼 2020에 대한 업무보고속에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국비, 도비 뭐 양여금 모든걸 다 합해서요 우리시에서 5개년 계획 전반적으로 우리 농민한테 지원한 금액이 1,6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돈을 우리 농민들한테 5개년동안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실천은 안되고 있죠 ! 이렇게 마음을 우리 농민들한테 쏟고 계시고 또한 작년 7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논산 쌀생산량이 우리 논산 GNP 대비 48%를 점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들은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박, 참외 뭐 방울토마토 기타 등등 해가지고서나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 도합 예상을 한다면은 한 60, 70%가 우리 농민이 모든 생산하는 것이 우리 논산시의 GNP를 한 60, 70% 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 좋은 기금이 이렇게 6가지나 있으면서도 우리 농민한테는 그런 기금이 없습니다. 없는걸로 알고 계시고 또 없지요 ?

예.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재해로부터 좀 해방도 되고 생산에만 우리가 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농민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상법은 아직 계류중에 있지만은 우리 논산시에서만이라도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을 만드는 기금조례를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된다, 안된다,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관계는 저희도 여러모로 검토를 좀 해보고 했습니다만서도 전같았으면은 기금이라는건 일정금액을 매년 예치를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법정기간까지 예치를 해서 일정금액을 확보를 하고 이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거기에 또 발생되는 이윤이라든지 이자를 가지고 또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걸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요즘 금리가 국제추세에 의해서 자꾸 하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전에 뭐 15% 뭐 12%, 13% 하던 기금관리 할때하고 지금 자꾸 인하가 돼서 3%, 4%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지금 금리타령하게 생겼어요, 기금도 없는데 !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지금 공주시 같은 경우는요 100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

예.

보령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 그런데 금리 그런 말씀은, 돈도 없는데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약 10년간 기금을 확보하는 걸로 안을 잡고 보니까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원하기가 상당히 금리, 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그 분야에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엊그저께 서로 얘기가 되고 했습니다. 후계자들하고 얘기가 됐고요.

아니요, 아까 시간에 우리 류제협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목표를 설정했을때 어머니는 이것 참 곤란하다 우리 형편상. 그러나 아버지의 용단으로 아들한테 컴퓨터를 사준다는 인용된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농민이 현재 처하고 있는 입장을 고려해볼때 기금이 보편적으로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뭐 우리 일반예산에 뭐 영점몇프로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거지 ! 예산, 우리 농정과에서만 쓰는 예산가지고서나 그걸 하실려고 마음 잡수세요 ? 우리 논산시 전체가 우리는 지금 논산시만 먹여살릴려고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4천만 아니예요 지금, 북한동포까지 먹여살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어째서 우리 농정과에 대한 생각만 하십니까 ?

저희과 얘기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저희 얘기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금 조성하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상당히 예산이 어려울때 할려면 조례도 개정조례를 제정을 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얘기를 그렇게 마쳤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의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농어촌발전기금을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로 시에서 출연을 좀 하면은 300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큰집하고 작은집에서 작은집에서 해야지 작은집은 내몫을 내놓으시고 큰집몫은 큰집몫이고 큰집에서 주기 바라고 그걸 타오는것 그것도 좋지만은 이런것은요 이중, 삼중으로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뜻하지 않은 재해속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고난을 덜 겪을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을수록 좋은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여운천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니까 더 잘 알것이고, 허나 지금 우리가 위원 감사하는 입장에서 생각할적에는 어느정도 답변에 분개할 정도로 서운해요 ! 우리 농민은 안먹으면 죽는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예요 무슨 농촌지도자 뭐 기금을 만들어달라 이 야단을 해서 되고 있고 뭐 문화체육, 문화고 체육이고 먹고 살아야 목숨이 붙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 그런데 그런것도 하는데 지금 농업재해보상기금을 만들 조례를 만들 용의가 있냐는데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지, 당연히 만들어야지 이걸 뭐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히 끝나는건데 안해도 되겠습니까 ? 언제라도 해야되지. 지금 거기 뭐 입법예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문제로 정기회에서도 엄청나게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운천위원 얘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자꾸 피해갈려고 하는 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서운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옳다 !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 만들어야 당연합니다 이건. 농촌지도자 뭔 기금만들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판이예요. 그런데 이런걸로다 안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각오만 말씀하세요.

지금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재해대책 기금으로.

아니, 재해대책 기금도 좋지만은 명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명칭은.

사용목적은.

사용목적은 주로 재해지요 ?

예, 저는 지금 기금얘기를 여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요 ! 어떻게.

죄송합니다. 재해대책기금 관계는 저희도 늘상 해마다 당하는 재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약간의 보상은 받고 있습니다만서도 흡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요.

예, 고기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여운천위원이 질문했던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이 보관창고 설치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를 합니까 ? 예를 들어서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 지정을 해줍니까 ?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 농기계 댓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배정합니다.

농정과장 답변좀 간단하게 묻는말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예.

본위원이 묻는것은 타읍면은 전부 그래도 한군데는 다 설치돼 있는데 연무하고 은진하고 채운은 한건도 신고가 안들어 왔습니까 ?

연무는 금년에 설치가 안됐습니다만서도 총 5동이 지금 설치 되어 있습니다.

예 ?

5동이 설치가 돼있어요.

어디가요.

연무에요. 금년에 설치를 안했어요. 총 저희가 56동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금년에 신고가 안들어와서 안했냐 이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림 없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들어 와서.

다음 지금 여운천위원이 묻는 재해대책기금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는데 뭘 노력을 해요 ! 한다, 안한다 간단하게 답을 하라니까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남 위원입니다. 농지불법전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중 불법농지 전용으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사직당국에 고발한 지역은 몇건이고 행위자는 누구이며, 고발조치로 그 결과와 조치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3건 고발을 했습니다. 논산은 화지동 43-2번지 박양래씨하고 또 대전 중구 산성동 145-25로 주소를 두고 있는 국종순씨 또 광주시 서구 동선동 422-3번지 김갑동씨 세분을 고발을 해서 현재 기소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복구명령도 계속 내고 있어서 복구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와 각 읍면에 부락마다 농산물집하장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의하여 건축된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산물집하장은 현재에 각 읍면별로 총 몇동이나 되며, 일부 보관창고나 집하장의 건립시기와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개인이 농자재 보관창고로 이용하거나 농산물등을 보관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데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산물집하장에 대한 실태점검은 연간 몇회나 실시하였고, 시정조치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56동 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분기별 한번이상씩 지금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때이기 때문에 타용도 목적으로 옛날에는 사용한 적이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완전 원위치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예, 타목적으로 쓰는 창고가 일체 없습니까 ?

예.

농산물 집하장도요 ?

지금 보관창고와 농산물 집하장요 ?

예.

저희 관내 집하장은 지금 103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하고 현재 타용도로 사용한 것은 전부 시정이 돼서 한건도 없는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허위답변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현재 농산물집하장이라든지 참 개인소유로 쓰고 있는게 각 읍면별로 상당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개인소유처럼 사용하고 있는것을 시정지시해서 한 그 내역이 있습니까 ? 어떤 방법으로 조치해가지고 그 농가에서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것을.

농기계 보관창고 실제가서 저희가 점검할때는 창고속에 농기계가 여러종류가 들어있고 그것이 전부 개인것인지 동네것인지 저희는 동네걸로 그냥 판단을 하고 그대로 점검을 하지 일일이 누구 기계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물론이나 공동농기계 창고라도 농기계만 들어있다고 하면은 누가 사용하든지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 그러나 현재에 농산물집하장 같은것은 어느 읍면이나 거의 그럴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마을에 대지가 있다고 하면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거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락에 농산물집하장을 신청해 놓고 공동의 대지가 없으니까 개인소유땅에다 져서 간판을 농산물집하장으로 써놓고 사실상 개인소유처럼 쓰고 있는것이 상당한 동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위원님들이 자기지역이니까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거의들 그런 얘기들 이구동성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조치해서 현재 공동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은 안되지요 !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정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요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계속 점검을 해서 그런일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하장관계는 개인이나 이렇게 쓰는것은 작목반에서 공동사용하면서 비수기에는 농작물을 넣도록 할 수 있는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숙기에는 절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계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말씀 드릴것은 이 설치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은 벌곡면 대덕리는 농가가 5호인데도 60평 똑같이 나갔고 또 연산면 송산1리는 44호인데도 60평에 똑같은 돈이 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기준을 어디에 의해서 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가지 이 위탁영농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게 돼 있는데 융자금이라고 해서 여기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운영실태라고 하는것은 과연 운영을 해서 순익이 얼마나 나고 얼마가 손해를 봤느냐 하는것이 운영실태지, 정산적으로 법인이기 때문에 적자가 얼마나고 또 이익이 얼마났느냐 하는것은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만일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세세한 덕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결산을 할겁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농회사마다 과연 얼마만큼 지원을 해서 회사를 설립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지, 예산을 정확하게 좀 회사별로 받았다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기준이 5호이상이면은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호수가 많이 들어간건 그 부락의 뜸이라든지 거기 형성되는데서 그분들을 다 넣기 위해서 전부 그냥 공동으로 그냥 포함시켜서 넣어버린 것이지 실지 30호가 이런 분들이 다 농기계는 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가야곡면 강청리는 5호인데도 40평 졌단말이여 !

예, 예.

벌곡면 대덕리는 5호인데도 60평을 짓고,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기준이. 이 서류상으로 보면은 똑같은 5호인데 어디는 40평이고 어디는 60평 ! 예 ?

평수는 본인들이.

아니 본인들이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기준이 있을것 아니여 ! 몇호면은 몇평이다, 얼마 지원한다 !

호수로는 안돼 있고요, 한사람은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농가수를 5호이상이 공동으로 넣고.

그럼 농기계는 얼마 ?

그 농기계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몇대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필요한 댓수는 ?

5호에서 한대씩만 해도 5대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44호면은 어떻게 돼요 ?

다 못 넣지요 !

아니, 44호면 어떻게 돼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넣는건 아닙니다. 필요할때 자기네들이.

알겠어요. 아니, 이거 또한가지 ! 운영실태는 ?

운영실태는 저희가 그 내역을 검토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인인데도 이거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 적자가 났느냐 흑자가 났느냐 뭐 이런거 계산 안해봅니까 ? 보고 안받습니까 ?

그래서 내년도에요.

내년도라니 당년에 다 받아야지 ! 당년, 당년 그게 법인이면은 손익계산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농기계가 몇대인데 어떻게 며칠간 운영하고 수지가 얼마나고 회사가 얼마 뭐 인건비 지출하고 뭐 부속 얼마 고치고 한 그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된다 법인이면은. 법인체로 등록된거 아니예요 이거 ?

예, 등록돼 있습니다.

다 된거죠 ?

예, 예.

당연히 그럼 받아야지 이건.

그래서 그걸 잘못하기 때문에 컨설팅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받았어요 ?

예, 수지타산 관계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받았어 ? 법인만 설립하고 ? 시청에서 받은 사실이 없냐고 그 수지를 ? 예 ? 사실이 있어 없어 ! 그것만 얘기해요.

저희가 그동안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정부에서 점검을 해서 퇴출할 것은 퇴출하고 살릴것은 살리고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또한가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지원을 해주고 이게 뭐 융자도 해주고 정부지원도 해주고 많이 했으면은 이것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과연 이게 우리 농촌에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또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농민하고 물론. 손해가 얼마나 나고 어떻게 됐느냐 하는것은 담당실무자로서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당연히 파악돼야 할 사항이고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말하기 전에. 전국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논산시만 놓고 생각해봐요 한번. 그냥 갖다 보조금 줘서 회사 만들었으니까 갖다 그냥 들이붓고 너희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해라 ? 관리를 하고 손해가 났다 안났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익이 되고 농민에게 과연 실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과연 농정을 담당한 대 논산시의 실무자로서 실무과장으로서 과연 그것이 적당한 방법인가 아닌가 다시한번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선 강두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탁드리지만 토를 달지말고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아주 쉽게 제가 물을테니까. 작년에 말이죠 작년이나 금년봄에 정부에서 감사가 온다고 해서 이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가 온다고 해서 실태조사 및 손익계산에 대한 준비 했죠 ! 준비까지 했죠 ? 과장은 몰라도 팀원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

작년 하반기 아니면 금년초에.

운영실태만 점검했지 그 예산 수지타산관계는 안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성동면에 그 준비과정에 있어서 조사한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으로부터 제가 얘기들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쪽에 논산시 농업경영인회에 대한 연간 지원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 지원비가. 맞죠 ?

예.

혹시말이죠 저도 그 행사에도 참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업경영인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더 밀접하지 않아요 ? 거기에서 많이 행사도 하고 많이 권장을 하더라고요.

지도를 거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만 이렇게 하고 융자금 지원하고 거기는 모든 사업 기술지도를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시고.

그 업무를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안가져봤어요 ? 이원화가 돼 있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답하면 됩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부터 같이 통일이 돼야지 도측에서는 계속 공문이 우리에게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과장은 과장견해는 어떠냐고 제가 물었어요 ?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좀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생각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 예산은 여기에서 지원하고 또 교육은 같은 집행부에서 저쪽에서 하고, 관장도 저쪽에서 하고. 영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안 맞더라 이런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본위원이 왕덕쓰레기 매립장 주위에서 벼생산량과 출하내역을 제가 행감자료로 내려 보냈는데 그 답변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 ? 농정과에서 쌀 수확같은것 취급하지 않아요 ?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얘기가 돼서요 환경보호과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넘겨줘서 보고를 안드렸는데 저희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고 드릴까요 ?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다 물을테니까. 사실 농정과에다 지금 물어야 돼요. 그 출하만 어디로 출하했어요 ?

출하요 ?

중요합니다.

한분은 물벼 수매한 분이 계시고요 쌀로 방아쪄서 내신분이 두분 계시고.

어디로 팔았냐고요 ?

쌀.

물벼수매, 어디로 했어요 ? 농협으로 ?

물벼는 지금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벼한 걸로만. 왜냐하면 벼가 그때 없을때라요 나가서 그 농가를 찾아가서 물어서 이렇게 발췌를 했거든요.

아니 감사자료로 내려보냈는데 어디다 수매하고 했다, 어디다 팔았다 이걸 몰라요 ? 그 쌀에는 우리 사람이 먹어서는 안되는 중금속이 많이 오염돼 있어요. 청풍명월로 둔갑해서 팔고 있다는 사실을 농정과장 알고 있어요 ?

……

알고 있느냐고요 !

몰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험자료가 내려왔습니다, 본위원이 의뢰해가지고. 우리 농업후계인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는 상식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일본을 가보면은 그전에 우리 농정계에서 혹시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뭐 해외유학도 많이 다니시고 교육도 많이 다니시고 등등으로 세미나에도 참석하셨고 이런 보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일본에는 농민후계자 지금 관리하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죠 ! 일본은 정부에서 농민후계자를 육성해가지고 1차적으로 사회에 진출시킨다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실패한 사람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몰라도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못했다 이런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일본은 1차에 실패한 분은 다시 그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재교육을 시킵니다. 재교육을 시켜서 또다시 실패를 해가지고 미안해서 잘못했다고 인정돼가지고 초야에 묻히거나 숨어버리는 경우까지 끝까지 한가지씩 추적을 해가지고 3차까지 타교육을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농민 국가에서 지원해서 전부 경영인 만들고 있죠 ? 교육과정 맞죠 ? 4회까지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때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1차에 실패해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물론 정책이 잘못돼 있죠 ! 혹시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우리 농정과에서라도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본위원이 참 부끄럽습니다. 농정과에서만 그런 보고가 두가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대출 구조개선사업비다 또한 농민후계자들 뭐 지원비다 등등으로 해가지고 대출해 준거에 대해서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부분에 어째 이상하게 연무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연무사람이. 그런데 그 선정기준을 엄밀히 조사해서 대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읍면에서 올려보내면 응하고 도장만 찍어서 내보내고 그러는 겁니까 ?

대출단계는 읍면에서 보고에 의해서 읍면에서 심사해가지고 농협하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맞지요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일체 거기에 관여를 않습니까 ? 이런 보고를 뭐하러 했어요 읍면에서 하는데.

……

자 간단하게 묻습니다. 꼭 그렇게 대출할때 정말 농업인이 농사에 짓는데 전용했다고 인정하십니까 ? 그렇지 않으면은 타목적으로 대출해갔다고 혹시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답하세요.

타목적으로 대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흔히 쓴말로 거명해 주시면은 과장 그 책임 어떻게 지실꺼예요 ?

……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어요. 불행하게도 연무사람이 서너사람 네사람. 바로 그겁니다. 책임지겠어요 ? 빨리 답하세요, 빨리.

파악해서 그런일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 질의하세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하시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81년부터 '98년까지 총 1,037명의 후계자 선정을 하셨다고 그랬죠 ?

예.

예, 거기에서 164명이 포기를 하고 전업을 했든지 뭐 행방불명이 됐든지, 이주를 했든지 164명이.

포기자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포기자를 제외한 숫자가.

1,037명 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 아무튼 약 16%라는 프로테지가 지금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

예.

이렇게 포기가 된다고 볼적에는 아까 고기채 위원님도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선정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사후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선정과정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 농업의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교육을 시켜서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후계자들 선정하는것 이 방법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앞으로 선정과정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후계자를 기준이 되는 사람은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그네들이 후계자로 선정돼서 운영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그네들만 실패되는게 아닙니다. 그 가족 전체가 실패가 돼요. 상당히 어려운 일에 봉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만 해주고 방관하지 마시고 그런데 아까 좀 서운한 것은 아까 산업과에서 모든 선정을 하고 지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죠 ?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일원화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리 하든지 저리 하든지. 이게 상당히 삿갈려요.

우리가 사람을 선정을 하면은 끝까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책임행정을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도 의지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책임지고 농어민후계자들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보겠다는 의지력을 보여 주셔야지 이리하든 저리하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기술지도 우리가 쓸수가.

기술지도는 나중에 위탁으로 해서 해도 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잘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면 되는거지요 왜 기술센터에다가 그것을. 그것은 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조금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의 사후관리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말 그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일기를 써가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활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아까 강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영농회사, 위탁영농회사를 여지껏 이렇게 배출을 시켜서 한 50%의 국비를 들여가지고 해 놨는데도 운영실태를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위탁영농을 받아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어느기계를 가지고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몇명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것을 말씀을.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죠 ! 그러면.

수지타산 관계를 그걸.

그것 나왔으면 수지타산 나오는것 아닙니까 ?

그것을 제대로 장부정리를 하는 회사가 몇군데.

예, 물론 어려워요. 회계장부 정리만 하는게 아니라 그네들이 숙지하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줄 아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서 그런 정리라도 해서 훗날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실시하다가 실패를 봤을때의 그 허탈한 마음을 그때가서 고칠려면 안됩니다.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꼭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을 꼭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는 항상 농민하고 직접 연관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행정을 농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투명행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찰쌀보리 계약 확대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배면적에 315㏊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원한 사항이 얼마며, 보리수확시 클라스콤바인 3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가 지원한 것이 클라스콤바인 3대를 50% 지원을 했고요, 또 농협에서 자체 구입한게 3대가 있어서 6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이 면적이 많기 때문에 50㏊ 기준으로 해서 3대가 있고요. 연무에 2대, 상월에 1대 있거든요. 그래 금년도에 지금 확대해서 421.2㏊로 면적이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연무나 부적은 상월은 그 기계 가지고 카바가 될 것으로 충분히 보고 또 연무같은데는 오히려 인근 가까운 가야곡이라든지 은진까지도 일부 지원이 물량으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어제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연산, 벌곡 이렇게 공부정리로 묶였으니까 벌곡이 지금 금년도에 30㏊가 넘게 심었어요 단지를. 그래 그것하고 연산하고 합치면 한대 작업할 분량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이쪽 채운, 강경, 성동 이쪽이 지금 기계가 전연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배려를 해볼까 이렇게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만서도 별도 내년도에 안을 잡아서 대출받아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농협하고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50% 부담금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400㏊를 더 재배를 했다고 했는데 파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이 기계 6대 가지고 충분히 수확할 수 있습니까 ?

6대에다 내년도에 두대가 확보되면은 50㏊씩 해서 물량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안되고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요, 거리상.

금년에 벌곡이 처음으로 파종을 했는데 거기 주민들 얘기가 다른것 해봐야 잘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해야 되겠는데 수확하는 것을 제일 문제로 삼아요. 그렇게 하고 뭐 지원해준 사항이 있어요. 종자, 농약대 이런것 ?

다른건 지원한 건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까 ?

예.

그럼 수확기만 하고 그리고서 전량 수매한다고 했죠 ?

부적 농협하고 수매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종자를 전부 부적농협에서.

그러면 금년에 사용하는 것은 전량 수매하는거죠 ?

예, 예.

그래서 그전에 많이 심을적에 벌곡에서 보리를 500㏊를 심어봤어요, 벌곡 1개면에서. 그래 금년에 이사람이 농사를 잘지으면 내년도에는 상당한 면적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식량 여러가지 대두가 되지만 쌀농사가 한계점에 와있고 보리라도 많이 생산하는데에 정부지원이 좀 있어야 될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지원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자라든지 뭐를 얘기를 지원사항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어주는 것은 그냥 져주니까 그래도 그건 받아야 되잖아요 ?

받죠 !

받죠 ! 그러니까 싸게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

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말리지 않고 산물로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부적농협에 그 가공공장이 1일 20톤 산물보리가 들어가서 건조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춰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도 약간 버거웠는데 올해 이제 400㏊가 산물이 들어오면은 어려움이 있겠다고 그래서 지금 진흥청장 엊그제 왔을때 중앙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증설해달라고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책자는요 1995년도에 건양대학교 지역경제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비젼 2020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한 제1차 5개년 실천계획을 또 세웠다고요. 이게 '96년도 6월달에 확정이 된겁니다. 이 책자에서 32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잘 보셨겠지만은 여기에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농업분야,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축수산진흥 이렇게 해서 무려 3,579억 약 한 3,6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다고요. 물론 농업분야만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가 또 이렇게 자세하게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획담당관실하고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이렇게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 이제까지 '96년도하고 '97년도에 투자된 것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불과 30% 내지 40%밖에 투자가 안됐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그러면, 예컨대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안이 확정되고 할때 약 매년 한 9월이나 10월, 11월달에 이런 계획이 있는걸 알고 여기에 이런 투자가 되게 돼 있는데 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면 이게 안되느냐 ! 하고 그런 어떤 회의에서 이런 상의를 하거나 이런 책자를 활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

활용은 안한걸로.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히 잘못된건데요 여기 맨앞에 우리 시장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러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 25년동안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서 2020년이 가면 그야말로 맑은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첨단농업의 고장이 되고 이런다는 이런 참 거창스러운 이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도책가지고 지도 따라서 가야 거기를 제대로 가는거지 이건 이것대로 막대한 용역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은 전혀 기획담당관실에서 활용 안하고 농정과에서도 활용 안하고 아무도 활용 안하면 사실 이것은 돈만 없애는것 아닙니까 ? 왜 활용을 안하셨어요 ?

……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물을게요. 사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책자가 있는건 알기는 알았습니까 ?

예, 알고 있죠 !

그렇다면 왜 활용을 안했어요 ?

그런데 저희는 실지 국비가 붙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미 국·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목표량하고 해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 비젼 2020에다 갖다 맞출려고 하면 잘 맞지를 않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농정과 소관은 지금 오히려 오바됐어요. 우리것은 빼보니까요.

이 계획보다 오바됐다고요 ?

예, 예 2개년도치는요 융자금까지 저희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자체를 그렇게 짜있어요.

과장님 큰일날 말씀 하시네 ! 거기 지금 국장님이 계신데 아마 국장님과 이걸 같이 검토를 해보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융자금이나 자담은 포함돼 있지 않아요, 여기 책자를 자세히 보시면. 이따 가서 자세히 보세요. 국·도·시비만 합한 금액이 5년동안에 약 3,580억 정도되고 예컨대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던 농업의 경쟁력 강화부분에 대해서 '96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만 합한 금액이 266억 9천만원이예요. 여기는 융자나 자담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융자·자담 포함하면 이것보다 훨씬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거고 책자를 한번 잘보세요.

그래서 여기 기타난이 저희는 그렇게 짜져 있는데 저희가 원안확인을 해봤는데요, 기타가 들어가서 3,579억이거든요. 그런데 그뒤 저희 내역표를 보면은 1년 또는 뭐 198페이지에 보면 쌀 전업농이 첫번 나온게 있어요. 보조금 50%, 융자금 40%, 자담 10%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금액이 짜졌거든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건 그래요.

제가 기획담당관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게 '95년도에 이 계획을 세울때하고는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경제형편이 현격하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거기 수정을 하면 관련부서하고 함께 상의를 하겠지요. 그때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자기몫을 챙겨서 결국은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런 투자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는 실제로 아마 저한테 가장 어렵게 일하는 분들을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농정과 계신 분들하고 읍면사무소에 계신분들이 최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물론 다른분들보다 일의 양도 많겠지만은 저 위에서 가령 농림부에서 도농정계에서 여기 농정과로 올때는 전부 서류로 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면사무소까지는 서류로 갑니다. 그런데 막상 농민들하고 함께 일을 여기 인제위탁영농회사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문제라든가 가령 여기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집하장 이런걸 할려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는 인제 서류가 안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

예.

그 애로사항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도 많은 공무원이 와서 앉아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법기관에 와서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가만히, 조용히 앉아계실분이 아마 거의 없을겁니다, 서류적으로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농정과나 면사무소단위는 서류적으로 다 하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갈때는 서류적으로는 안되거든요. 아까 여기 김행남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농기계 보관창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여기에서 그렇게 속시원하게 지금 말을 하고 싶기는 할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모호해서 그렇지 아주 답답할거요 ! 농기계 보관창고 이거 자부담해서 짓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지원금만 가지고 지금 60평짜리는 원래 자담까지 해가지고 3,480만원인데, 그죠 ?

예.

예, 여기 이제 자담을 원래 한 700만원 정도 해야 되거든요. 696만원 해야 되는데 안하는 거예요, 그죠 ? 안하고서 업자하고 딱 해서 그것 너 먹고 떨어지고 규격대로 져라, 그렇게 하니까 H빔 같은것 다 이런것 전부 이어서 때워가지고 잇고, 그죠 ? 판넬, 센드위치판넬도 외벽을 50㎜짜리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0㎜짜리 갖다 쓰고.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냐 ?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 여기 서류로는 다 맞게 돼 있죠 ! 서류로는 맞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아까 41농가, 5농가, 30농가 있지만 실제로 공동으로 쓰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10% 미만일겁니다. 거의다가 개인사유물이 되는 거예요. 농산물 집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지은것은 공동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다 서류상으로 농가들만 적어 넣었지 실질적으로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들어와서 감사가 되면 공무원만 우리 애꿎은 공무원만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규나 규정대로만 그대로 하면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느냐 ? 이 사업이 또 추진이 안됩니다. 그 사항도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시골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것 중에서 제대로 그래도 되는것은 작목반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예,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물건을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출하를 하니까 서로 계산을 해야 하니까 만나야 되고 같이 한차에 실어야 되고 장부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기금도 가령 몇프로씩 1프로씩 떼가지고 다 끝나면 돼지도 한마리 잡어먹고 놀러도 가고 동네에서 그 기금이 남으면 말이죠, 뭐 동네 길도 포장도 하고. 이 작목반은 제대로 돼요.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면 말이죠, 높이가 한 4∼5m 되고요. 어쩔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창고도 넓이도 막 8m, 10m 되는데 실은 그런 거창스러운 창고를 짓다 보니까 이런 부실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다, 예컨대 무슨 포크레인 갖다가 넣는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창고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트렉타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 이런것은요 높이가 불과 한 2∼3m만 돼도 실컷 하거든요. 폭도 뭐 한 6m만 돼도 실컷 해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때는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인들에게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게 하는게 저는 훨씬 실용성 있다 ! 왜냐 ? 남의집에다 갖다 큰 창고해놨는데 누가 내 기계갖다가 일부러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하겠습니까 ? 자기가 자기것 짓고 약간만 보조를 해주면요 자기것 지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골에서 창고도 하나 깨끗하게 짓고 농기계도 넣고, 농산물도 넣고, 창고로 쓰면 훨씬 효용적이고 법규에도 위반 안되고 잘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실제 현장과는 안맞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애꿎은 공무원들만 다치고 늘상 그냥 이런것 조사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아까 김행남 위원님께서 맞습니까, 조사해볼까요 이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 이럴 일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가자 이거죠 ! 어떻습니까 ?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 입니다. 불법농지전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불법농지 전용으로 인해서 불법농지 전용을 단속한 건수는 16건이고 고발한 건은 3건, 원상복구중인 것은 4건으로 돼 있는데, 현재 원상복구중인 4건은 형사고발을 하지않은 상태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완료된 9건은 농지로써의 완전히 복구가 된거구요 ?

예.

그러면은 원상복구중인 것은 언제 일어난 행위입니까, 이게 4건이 ?

복구중인거요 ?

예.

예, 금년 10월하고 11월중에 2개월에 발생했습니다.

2개월에 발생했습니까 ?

10월, 11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온 뒤에 정당하게 허가절차를 밟은 뒤에 면적이 넓게 됐다든가 잘못돼서 시정조치한 것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숙지하고 계십니까 ?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지전용에 있어서 허가면적보다 과하게 개발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설계사무소나 여러가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전용사례에 있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사실 많다는 지역의 여론도 있으니까 관계담당께서는 거기에 유의를 두시고 앞으로 철저히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수도 있죠 ?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 성정농업 합자회사 노용섭, 그 노용섭씨가 금년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한번 사직당국에 고발이 돼서 구속된 것도 아시죠 ?

예.

우리 공무원도 관련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류중입니까 ?

예.

지금 국가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는 각종 사업들이 아까 류제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프로테이지하고 융자 자부담을 부담을 않기 위해서 각종 편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간이세금계산서나 허가난 업자가 그 건축행위를 하지않고 인근 상점들에게 간이계산서를 붙여가지고 편법적으로 건물을 또 하우스를, 무슨 사업을 완료했다고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여기와가지고 다 복사해 갔지요 ?

예.

그래서 각종 업체들한테 세금을 다 물렸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각종 정부지원되는 사업을 한 사람들은 아주 세무서에서 아주 난리난 것을 제가 금년안에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다 아시지요 ?

예.

앞으로는 허가된 업체가 사업들을 완공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지, 감독소홀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에 대해서 좀 성의있고 열심히 해 주셔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예, 간단하게 좀 한가지만.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도 복토기 공급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98년도 복토기 공급은 안하셨어요 ? 복토기.

네, '98년도는 공급이 안됐습니다.

왜요 ?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

공급계획이 없었습니다.

예, 내년도는 어떻게 ?

내년도는 아직 내시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여기 있어요 여기.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 그 후계자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인이 있죠 ?

예.

그 신문의 예산이 도비가 30%, 시비가 70%지요. 이번에는 그렇게 세웠지요 !

예.

그런데 그 도비 30%하고 시비 70%가 시비가 아마 4,700만원 작년에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섰습니까 ?

금년 5,800만원.

5,800만원요 ? 예산서에 있는데.

예.

이게 본위원이 한 3년간을 두고서 질의를 한 사실인데요 지금 본위원은 논산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4년전에 조합장 하기전에는 우리가 농민들한테 보내는 신문값을 우리도 받았어요 받았어. 그런데 그 4년후에 다른분들이 조합장을 할적에는 신문을 무상공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올해에는 우리 조합부담 50%, 농민부담 50% 해가지고 100% 그래서 신문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라는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가정에서 신문을 7부 내지 10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억하십니까 ? 생각이 드시냐고요 ?

예.

그러니까 5,800만원 돈이라는건 이건 시비입니다, 시비 5,800만원이 휴지 내지 소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비 70%를 자부담 40%로 하고, 그리고 자부담 40%해서 본인이 보겠다는 신청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위원님 여러 예산가지고 하시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예산인데 그래도 저희는 공급체계를 이번에는 전면 수정을 해서 농어민후계자한테 처음서부터 끝까지 천명이 다 나가는건 그래서, 5년차까지만 궤도 오를때까지만 정부지원을 해서 공급을 하고, 우리 작목반 300개 작목반하고 또 농업법인회사 아까 보고드린 농업법인회사에도 좀 넣어드리고 또 각 읍면동 민원실 대기실, 대기하는 장소에도 좀 넣어드리고 농민회에도 좀 넣어드리고 이렇게 할려고 체계를 바꿔서 지금 줄였습니다. 금년에 한 천부가 넘어야 되는데 920부로 이렇게 내려서 공급을 했으면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후계자가 논산시에 몇명입니까 지금 ?

지금.

천명이 넘지요 ?

예.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농어민후계자에게 550 부를 책정해 놨는데.

5년까지.

아니지요 ! 550부는 농어민후계자한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99년도 보급을요.

예, 예.

그러면 천명이 넘는데서 550명은 어떻게 추린겁니까 ?

그러니까 후계자 된데서부터 5년차까지 공급하고 내년도 들어오는 사람 또 넣어주고 6년차는 자부담으로, 보는건 자부담으로.

과장님 한번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가 예산에 너무 손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한번 신청을 받아보세요. 40%의 자부담에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 한번 받아보세요.

예,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곳의 후계자들을 몇사람을 찍어서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지금 농민신문 보지 ?”그러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돈을 본인이 얼마나 내나 ?” 그러니까 “돈 한푼도 안내요”그러길래 그 신문값을 따져보니까 월 1인당 1,300원 꼭 되더구먼요. 먼저번에 제가 작년도에 따지니까 1,300원, 그리고 커피한잔에 지금 1,200원 합니까, 1,300원 합니까 ? 그러면 한달 구독료가 커피한잔 값인데 후계자들이 그 커피한잔 값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5,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들일 수가 있느냐 !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한 4,700만원 정도 됐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의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신문값은 본인들이 지불하고서 보는 그 신문이 그 내용을 보지, 본인이 딸기를 하면 농민신문에 딸기만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시 띠지를 별로 풀러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천명이라는 이 숫자가 70%의 시비 5,800만원을 들여가면서 도비 30%를 줬을적에 신문의 효과가 얼마만큼 날 수 있는가 ? 또 과장님 생각할적에 이것은 후계자들이 구독을 전원한다,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0%밖에 안하겠다, 80%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까 ?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사람들, 또 농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금년에는 5년차까지만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천명이 넘는 후계자들을 전부 한번 신청을 받아보세요. 받아봐서 40%의 자부담을 하면 신문을 전부 본다고 하면 집행하세요. 40%로 집행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어요 ? 제가 본회의장에서 심대평 도지사님과 본 시장이신 전일순 시장님을 규탄하면서까지 이 발언을 했는데 역시 그것이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복지여성과장 송부선 복지여성과장 송부선 입니다.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말씀드린 순서입니다. 공통사항 2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별 요구자료 14건중 2건 노인회관 안전점검 실시내역과 노인회관 순회서비스 실적은 각각 건설과와 보건소 소관이므로 12건만 순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과 이영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에 예산지원 내역중 보훈 및 국가유공단체 예산지급 내역입니다. '97년도에는 대한상이군경회 충남지부 논산시지회등 4개단체에 각각 연간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했으며, '98년도 역시 4개 단체에 같은 수준으로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쪽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지원내역 입니다. '97년도에 1천만원, '98년도에는 1,090만원 지원했으며, 내용은 운영비 지원이 연간 각각 8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이 200만원 및 290만원 입니다. 다음은 4쪽 입니다. 이영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98년도 각종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중 먼저 제76회 어린이 날 기념 충남어린이 큰잔치 입니다. 행사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집행 내역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2,400만원씩 총 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제2회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역시 그 행사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집행 내역은 시비로써 2,08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입니다. 세번째로 역시 이영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제18회 논산시 장애인의 날 행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산집행 내역은 시비 500만원을 식대, 인쇄비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입니다. 이영선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내용으로써 제4회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입니다. 체육대회는 9월 19일 토요일날 공주대학교 운동장에서 충청남도 주최로 우리시 150명이 참석한 행사로써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다섯번째로 제48주년 6·25행사 및 나라경제 살리기 국군포로송환촉구 논산시민대회 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에 시민회관에서 논산시 재행군인회 주관으로 1천여명 참석하였고 시비 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공자 의료 및 식대로 약 900명 정도로 해서 564만 6천원과 초청장 인쇄 및 발송등으로 해서 70만원, 코사지, 현수막제작 등 해서 24만 5천원, 군악대, 합창단 식대로 해서 30만 5천원, 기타경비 10만 4천원 해서 집행액은 70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제43회 현충일 행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산집행 내역은 중식 및 기념품대등을 대한상이군경회 충남지부 논산지회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적·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 및 사업비 집행내역 입니다. 먼저 부적 공동묘지 이전사업 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총 사업량 2,068기를 '97년도에는 무연분묘 1,804기를 3억 2,984만 1천원에 이전하였으며, '98년도에는 유연분묘 264기를 3억 1,400만원에 이장하기로 계획하였으나 11월 20일 현재 214기를 이장하였으며 12월말까지 20기를 이장하여야 하며 나머지 30기는 '99년 그 소요액 4천만원을 확보하여 이장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은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15외 7필지로써 16,33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1년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3억 3,282만 9천원 입니다. 총 분묘기수는 17,914기이며 이중 무연분묘가 17,118기, 유연분묘가 796기로 96기를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입니다. 최홍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육시설 보조금 지급 및 운영실태 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28개로써 국공립 3개, 사회복지법인 6개, 재단법인 3개, 종교·학교부설이 5개, 민간개인이 11개 시설입니다. 이 28개 시설이라는 것은 지원금이 지속되는 시설입니다. 보조금 지급 및 운영실태는 28개 소에 15억 5,725만 6천원을, 17개소에 인건비 및 수당 8억 9,203만 8천원, 기타 운영비 7억 3,801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및 수당 그 다음에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시설은 17개로써 국공립,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학교부설 시설등 입니다. 기타 운영비 지원은 보육료로써 저소득층 아동입소 보육중인 민간개인시설까지 포함된 28개 시설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육료를 말씀드리면은 2세미만은 21만 3천원, 2세에서 3세미만 아동한테는 17만 6천원, 3세이상 아동한테는 10만 9천원을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도 생보자 아동입니다. 저소득 아동은 2세미만은 8만 5천원, 2세에서 3세는 7만원, 3세이상은 4만 4천원 입니다. 어린이 집 현황은 11쪽에 있는 어린이 집 현황입니다. 다음은 12쪽 양승직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 '97, '98년도중 먼저 어린이 집 '98년도 운영비 지급내역과 '97년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급내역 중에서의 두번째로써 성모의 마을입니다. '97년도 운영비 지급내역은 3억 6,534만 3천원 입니다. 그 운영비 지급내용은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비 및 수당등 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4명을 지원해 줬으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시비 50:50 입니다. '98년도는 '97년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97년도는 8만원이었으며, '98년도는 9만원 이였습니다, 1인당. 세번째로 사회복지시설 및 기금내역 입니다. '97년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장 16쪽 '98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4개시설 908명에 7억 7,474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주식비가 2억 4,514만 1천원, 부식비는 3억 9,363만 7천원이며, 연료비는 2,218만 4천원 입니다. 또한 피복비는 연간 지급되는 것이며 연간 61,460원이 1인당 61,460원이 지급되며 액수는 4,486만 6천원이며 속옷비는 연간 32,200원이 1인당 지원되는 것이며 총 2,196만원 입니다. 동내의비는 연 1회 10,925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총 9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위로비는 설·추석에 14,990원씩 지원되는 것이며, 액수는 2,677만 1천원 입니다. 춘계 부식비는 12,000원씩 지원되는 것이며 지원액수는 1,107만 6천원 입니다.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유인되지 않았지만은 11월말에 저희들이 월동김장비를 1인당 13,000원씩 지원하였으며, 월동대책비는 5만 5천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시설 직원명단 및 봉급명세서 자료입니다. 17쪽부터 118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다음은 119쪽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명각 관리현황 입니다.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 13-2번지에 부지 800㎡에 납골규모는 동수가 3개동이며 건축물 연면적은 133평 입니다. 유골안치현황은 봉안능력이 7,800기이며 지금 현재 3,484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향후 안치가능기수는 4,316기 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11월 20일 현재입니다. 앞으로 납골당 신축계획은 300평으로써 '99년도에 100평, 2000년에 200평 입니다. 다음은 120쪽 입니다. 류제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고용현황 입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은 논산시청에 4명 입니다. 건설과, 환경사업소, 노성면, 양촌면에 각각 1명씩 해서 4명 입니다. 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은 진주햄에 3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33조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시행령 34조 사업주의 기준고용률은 2/100 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직장여성을 위한 탁아시설 운영은 시범탁아소 운영계획은 없으며 또한 100인 이상 사업체 중심 탁아시설 유도로 계획과 실적이 없습니다. 이 100인이상 사업주라는 것은 여직원이 100인이상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교단체 어린이 집 유치원설치 및 유도사업의 추진계획 실적중 종교단체의 어린이 집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또한 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범탁아소 현장조사는 시범탁아소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2쪽 입니다. 김선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단체별 행사현황 및 불우이웃돕기 실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다음은 124쪽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복지시책 및 추진현황중 노인건강실적 입니다. 검진대상은 관내 65세이상 노인중 저소득 노인입니다. 검진일시는 1차가 8월 7일, 2차가 9월 4일 실시되었습니다. 검진장소는 공설운동장이었고 1차 검사항목은 체위검사,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X선, 간접촬영, 심전도검사 등이었습니다. 2차 검사항목은 흉부질환, 고혈압, 간질환, 빈혈증, 당뇨질환, 안질환 등입니다. 건강검진실적은 사업량이 1, 2차 합해서 69명입니다. 예산은 82만 6천원으로써 실적은 집행액이 73만 980원이며, 사업량은 77명 이었습니다. 개인검진결과는 사본으로써 125페이지에서 128쪽까지 사본첨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 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공설이 38개, 사설이 31개 해서 69개 시설입니다. 관리실태는 98년 2월 28일 어린이 놀이터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점검기간은 3월 2일서부터 3월 12일 점검을 하여 정비기간은 3월 12일서부터 3월 11일까지 였습니다. 점검결과는 공설 총 38개소중 3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예산집행은 400만원이었습니다. 사설 31개소중 11개소에 대하여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98년 6월 23일 취암동, 부창동 일원 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 놀이터를 조사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설은 읍면동 담당공무원 및 분담직원이, 사설은 이·통장 및 부녀회장, 인근 주민들이 지정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일제점검 및 정비내역은 사본첨부 되었습니다. 130쪽에서 142쪽 입니다. 다음은 143쪽 전유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98 여성교육대학 대상자 명단입니다. 여성교육대학은 건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위탁 추진한 교육입니다. 그 내용은 98년 9월 23일서부터 12월 2일까지 주 2회, 1회 2시간씩 총 40시간을 수료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432만원이며, 내용에 있어서는 여성의식과 사회참여, 올바른 자녀교육, 판소리, 예절, 세무, 컴퓨터상식, 꽃꽃이, 수지침 등이였습니다. 신청은 200명이었으나 수료는 130명이 했습니다. 다음은 '98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내역 입니다. 융자신청은 5명이며, 융자액은 5천만원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융자를 받을려면은 3년 받어서 3년거치 5년후에 상환하며 연 3%의 이자입니다. 다음은 '98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지출내역 입니다. 성금모금액은 1억 8,418만 5천원이며, '98년도 모금액은 1억 2,480만 7천원이며, '97년도는 '97년 이월액이 2,649만 8천원, 도상조은행 및 기타 3,288만원 해서 1억 8,418만 5천원 입니다. 성금지출 내역은 총금액이 1억 3,949만 5천원인데 124건 입니다. 내용은 명절 및 연말위문이 3건에 8,089만 8천원이며, 시설위문 4건에 1,107만 1천원, 국가유공자 위문 3건에 630만원, 불우이웃 위문 114건에 4,122만 6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여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와 배려를 기대하며 저를 비롯한 우리과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것을 다짐하면서 복지여성과 소관 해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서 그 답변이 질의자로 하여금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청에 현재 4명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정장려기준이 못되고 있죠 ?

예.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 기준으로 따질때 몇명이 더 지원해야 되죠 ? 우리시에.

……

팀장이 못하면은 팀원이 보조해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명이 부족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장님이나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더 고용을 해야 되는데 더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신적이 있었습 니까 ?

미처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점을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슬기가 있다는등 인간은 언어나 글이 있다는등 이러지만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더 우월하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것은 동물에 대비해서는 지체가 예컨대 노루가 다리가 부러지면 굶어죽는 것입니다. 토끼가 다리가 부러지면 굶어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지체가 장애가 있거나 또는 정신이 박약하거나 해도 우리가 그야말로 함께 사는거 아닙니까 ? 이게 우리가 동물보다 나은거지 사실은 사람이 그거말고 동물보다 더 나은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 따라서 저도 가끔 성모의 마을에 가지만은 사실 거기를 갔다오면 가슴이 아파서 한참동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야 원래 돈벌려고 기업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법을 어기면서도 해 갈수 있지만은 우리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스스로 이런법은 국가에서 정한 법대로 해서 장애인도 함께 살아가는데 동참을 하고 우리가 시범을 보여야 다른 사업체에도 권장을 할 수가 있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다른 민간기업체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권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과장님 어떠세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사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위치를 잘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저도 이런것을 다른데서 찾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상을 상시고용하는 업체는 우리관내에는 진주햄 하나밖에 없나요 ?

예,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햄에는 종업원이 몇명이 상시고용되어 있나요 ?

304명입니다. 현재는 304명중에서 IMF로 인한 감소로 275명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300명 근처에서 상회를 했다, 밑으로 기준이하로 내려왔다 하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시에서 일단 먼저 시범을 보여서 300명이상되는 업체는 물론 권장도 하고 강제적인 수단도 써야 되겠지만 그 미만이 되는 업체에게는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것 처럼 함께 살아갈 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장여성을 위한 탁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제가 시단위 시범 탁아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계획이 있거나 또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그랬는데 계획과 현황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99년도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시행계획이. 그럼 앞으로는 당분간은 계획이 없겠네요, 먼 장래에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업체가 100인이상 현재 여직원만 구성되어 있는 100인이상 사업체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같은 맥락에 있어서 탁아시설을 설치 유도하겠습니다.

이제 100인이상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탁아시설 설치유도는 그렇고 시 시범탁아소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

시범탁아소가 이것이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탁아소 입니다.

제가 물은거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하고 있는거 하고는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우리시에도 이런 비젼 2020이라는 2020년까지 25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게 1차년도 투자계획이거든요 ? 여기에 보면은 94페이지 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회복지과 현재 복지여성과에 해당하는 분야인데 여기에 보면 시장이 시범탁아소 설치운영을 몇개소를 했는데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이걸 한다고 그랬어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예컨대 기획실이라든가 그당시에 다른데서 한게 아니라 제 생각에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여기 책에다 인쇄를 했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죠 ?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내내 '97년도, '99년까지 100인이상 사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탁아시설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종교시설 단체내에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렇게 여기 인제 하신거거든요 ? 그리고 그위에 보면 여성들이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98년도 다가고 내년이 이제 '99년인데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이 계획은 그냥 그야말로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이거할때 그냥 한번 해본거지 말로, 이렇게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던거 아닙니까 ? 내가 이 감사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획도 없고 지금 하는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때 그냥 뭐 기획실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본 얘기지 실제로 이렇게 정말 우리과에서 해봐야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이 한것 아니예요 ?

그때당시에는 저희들이 여성회관이 신축이 되면은 시직영의 어린이 집을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그 당시는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범탁아소 운영이라고 하는것은 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범탁아소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이 시범탁아소가.

아, 여기에 써놨던 시범탁아소가 아니고 ?

예, 거기에 있는 시범탁아소는 여성회관이 이제 준공이 되면은 그안에 여러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운영을 교육도 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 시청안에 있는 여직원이나 공무원들 가족으로 해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이 있는거네요, 없는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범. 죄송합니다. 자꾸 이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여기서 첫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범탁아소 운영하면 저희들은 노동부의 시범탁아소 운영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용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

예.

그 용어를 혼동을 해서 노동부기준으로 하는 시범탁아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없다고.

저희들은 어린이 집으로 이렇게 통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비젼 2020에 나와있는 그 시범탁아소는 여성회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과 35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1개소, 양로시설 1개소, 육아시설 4개소등 총 6개소로 수용인원 323명으로 보고하였는데 상월, 연산, 양촌면에 있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1개소가 포함 안된 이유를 답해주시고,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는 시설수용자 부식비로 수용자 323명에 대하여 2억 4,8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99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시설수용자 생계비와 부식비 지원으로 1,160명에 5,900만원을 계획하여 그 인원과 사업비가 크게 상이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행정감사 요구자료의 13쪽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 13쪽과 35쪽에 관련된 것입니다.

13쪽과 35쪽요.

13쪽의 현황이 시설수가 장애인 1개소, 양로원 1개소, 육아시설 4개소 총 6개소에 수용인원 323명으로 현황이 되어 있지요 ?

예, 여기에서 정신질환시설이 빠진걸 말씀, 정신질환시설은 그 보건소에 저희들이 이관을 했고 저희들이 정신질환시설에서는 그 생계보호비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질환시설 1개소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2억 4,8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신질환 3개소에 포함한 지출내역입니까 ?

여기에서는 포함이 된거지요.

그러면은 35쪽 보면은요 시설수용자 생계비 및 부식비 지원으로 1,160명이면은 현재 수용인원 323명에 보고하였는데는 부식비를 포함해서 2억 4,800만원을 지급했는데 몇배가 넘는 1,160명에 대해서 5,900만원만 추진계획을 세웠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좀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로 이관하면서 예산을 보건소로 전부 돌렸습니다. 그후로 다시 저희들이 예산집행 상황이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한테 예산을 복지여성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인원은 1,160명에 대한 인원에 부식비랑 생계비가 5,900만원 섰으면 이 예산자체도 더 세워야 할게 아닙니까 ? 5,900만원 가지고 생계비하고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1,160명에 대한.

그 차이는 생계비하고 부식비는 시에서 지급되고 운영비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건소로 이관됐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인원이 323명이 다시 1,160명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생계비하고 부식비는 줄었다고 하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인원은 3.5배 정도가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금은 1/4밖에 안되니 이 서류자체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미처 발견 못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타 나온걸로 이렇게.

오타는 그럼 인원이 오타입니까, 자금이 오타입니까 ?

자금이 오타입니다. 여기에서 시설수용자 생계비 및 급식비 지원이라는 것은 인원은.

1,160명이 맞습니까 ?

예.

그러면 자금은 현재 이 계획을 5,900만원으로 세워놨는데 본예산에 계획에도 이렇게 서 있습니까 ? 이게 국비, 도비로만 섭니까 ? 이 시는 지원이 없습니까 ?

생계비 및 부식비는 국·도비가 대부분이고 시비는 한 10%정도 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인원에 2억 4∼5천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거의 2억이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10%만 시비가 지원된다고 그래도 2천만원인데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어요 ?

……

주위에서들 도와줘요.

……

예, 그 답변을.

위원님 !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담당으로 하여금 보조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

아니요. 제가 답변자료를 준비할때까지 한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모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

과장님께서는 제가 업무보고서 39쪽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 관내에 어린이놀이터는 공설이 38개소, 사설이 31개소등 총 69개소인데 '98년도에 3월 2일서부터 3월 12일까지 기간중에 일제점검한 결과 공설 38개소에 대한 놀이시설이 정기사업비 소요액을 1,797만 8천원으로 산출한 후 기히 확보된 예산에서 400만원만 읍면에 배정하면서 부족예산은 각 읍면별로 추경예산에 확보후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그후 추경확보 및 정비사항을 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9쪽에 관한. 이거하고 같이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고기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본위원들이 충분히 각 실과에 보낸지가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장에 와서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우리 행감에 중대한 차질을 주고 있는데 위원장님 휴회를 하고 말이죠 다시 시작하지요. 아무 준비없이 와 있네요 ?

우리 저 고기채 위원님 의사에 동의하십니까 ?

좋습니다. 답변준비도 해야되고 하니까 조금 정지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이 사전 업무파악을 소상히 하여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드려야 함에도 업무에 자세한 답변을 못드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업무를 직접 파악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 조치하겠습니다. 김행남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늦게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98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내역중 시설수용자 부식비 323명에 2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 35쪽 '99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내역중 시설수용자 생계비 1,160명에 5,900만원으로 기입된 것은 13쪽 인원 323명은 정신질환시설 837명의 인원이 누락되어 1,160명이 오기되었으며 사업비 2억 4,800만원은 11쪽 시설생계보호비 지원 11억 8,80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부식비만 기입한 것입니다. 35쪽 인원은 실제지원예상 인원으로 1,160명이며 5,900만원은 오기되었으며, 생활보호비 및 부식비로써 13억 8,800만원으로써 착오된 숫자입니다. '98년 예산 14억 2,900만원, '99년 예산 13억 8,800만원으로 4,1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99년 소요예산 13억 8,800만원은 '99 예산요구된 예산으로 '99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본예산 페이지 337에 부식비 4,200만원에 본예산 357쪽에 있는 시설보호비 13억 4,500만원을 플러스 시키면은 13억 8,800만원 입니다. 또한 놀이터정비 소요예산이 1,797만 8천원이고, 예산집행은 400만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읍면동별로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키로 하였는데 실적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의 물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2쪽의 연도별 정비소요예산과 같이 약 2천만원이 소요되나 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완벽한 정비는 다소 미흡하였고 금년 4월에 정비한 추가로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이후 정비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에 약 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놀이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류제협위원께서도 아까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보충질문을 할려고 그랬어요. 본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캐나다의 밴쿠버 시를 찾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밴쿠버시 하면은 캐나다의 제2 도시입니다. 그 시청에 가서 보면은 수위에서부터 전직원이 몸이 제대로 성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장애인이예요. 바꾸어 말하자면은 전 시청직원이 장애 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실정상 여건상 거기까지 마치지 못할 망정 우리시에서라도 기히 법으로 정해진 그 인원만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일자리를 줘가지고 그분들에게 마음으로라도 위안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보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내기전에 서면질의를 많이 했죠 ? 여성복지과에 행감자료를 제외하고 서면질의를 많이 내서 답변해 주신거 있죠 ?

예.

예, 그 자료를 본위원은 참고로 하겠고 다만 아직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선정방법은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융자액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융자는 3년거치 5년 상환이고 이율은 연 3% 입니다. 신청절차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재정보증은 2천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사람 한명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결국은 결정은 우리 과장이 하시죠 ?

예.

확인하고 하셨습니까 ? 추천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면은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추천된걸 그대로 융자했습니다.

예, 본위원이 끝으로 참고가 될까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상당히 변천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커나올적부터 보다 더 많은 발전이 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시대에 와서는 지금 이 싯점에 와서는 마을안길을 포장한다, 마을회관을 짓는다 또한 다리를 고친다, 덧씌우기를 한다 이런 등등의 사업보다도 본위원은 정말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 우리국가가 복지쪽에 이제 앞으로 좀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다같이 협력해서 복지쪽에 다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마지막 저의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식 입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보고서 9페이지 부적·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우선 강경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강경되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묘지 이전이 이전사업이 2001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범명 국회의원을 얼마전에 만나보니까 노동부산하에서 국립기능대를 지금 현재 강경묘지 이전하는 강경읍 채운리 일대에다가 세울것으로 노동부에서 잠정협의를 받어가지고 2000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기능대 전문대는 우리지역에 유치되면은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와 충청도 사이에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강경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2000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묘지가 2000년까지 이전이 돼야 하는데 지금 계획서는 2001년도에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1년 땡겨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2000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할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43억 3,2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며 또한 공설납골당을 신축을 하자면은 '99년도에 100평, 2000년도에 200평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설납골당 신축비와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에 필요한 43억 3,200만원 약 한 45억내지 46억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2000년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여건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4천만원은 세웠는데 그게 확보가 아직 안되어 있지요 ?

내년도 사업으로 4천만원이라는 것은 부적공동묘지의 유연분묘 이전하는데 있어서 30기분 미확보된것 4천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 부적공동묘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강경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비가 투자가 안되어 있습니까 ?

되어 있습니다. 6억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연분묘 우선 계상해 놓은것으로 해서 6억.

6억요 ?

예.

내년에 6억 소요되는 것입니까 ?

예.

전체 소요사업비가 43억 3,200만원인데 '99년도에 6억 3천이라는 뜻이예요 ? 여기 나와 있는것이 ?

이 사업량은 이 6,313이라는 것은 미쓰입니다.

미쓰예요 ?

미쓰입니다.

그러면은 감사보고서에는 사업비 이런것은 아직 안적혀 있구만요 ?

사업비는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하지는 않았고 그 총 소요사업비만 43억 3,200만원을 올렸지요.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3억원이나 드는 그런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들지만은 사실 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사업은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못받습니까 ?

지금 현재로는 국·도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순수 시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능대가 2000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1년을 당겨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검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놀다보면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앞으로 청소와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여성교육대학을 운영하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어느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

432만원 입니다.

432만원 가지고 1년 여성교육대학을 운영하셨어요 ?

네. 건양대학교에다가 위탁교육을 한 것입니다. 주 2회 해서 1회 2시간씩 해서 총 40시간을 위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한 것이 교수들의 수당이나 뭐 이런걸로 지급이 된것입니까 ? 아니면은 주부들한테 무슨 책자나 뭐 이런것을 구입비로 썼다는.

주부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준것은 아니고 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하고 재료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소요가 432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무슨 유인물이라든가 이런것은 주부들한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32만원 가지고 1년동안 주부들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가 뭐 부족하다든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저희들이 이 432만원 갖고는 되지를 않고 대학교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사실 200명이 입교해서 130명이 수료한 걸로 아까 보고를 해주시는데 약 70명정도가 중간에서 탈락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그 원인은 요즘 IMF 관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업주부들이 그쪽으로 좀 나갔구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상의 그 전에는 다양한 교양을 익히기 위해서 수강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전문화를 원하는 이러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 노동부산하에서 여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기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시에도 여성전문교육을 위한 그 교육기관이 하루속히 우리시에서도 받어들이고 또 여성복지회관이 빨리 건립이 돼서 여성들 직업안정을 위한 각종 교육, 세미나등을 해서 여성지위향상에 더욱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맡고있는 업무중에서 각종 기금이 있을 것입니다. 뭐뭐가 있습니까 ?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조례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생활보호기금, 의료보호기금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

의료보호기금은 없지요.

예.

의료보호비로 해가지고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에는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긴 있습니까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에 나와있는 기금이 현재 어느정도나 기금이 모금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우선해주시죠.

전혀 지금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에서는 전혀 적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97년도에 조례제정을 한후 그 예산상의 문제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저희시 재정상 적립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각종 조례를 설치하면서 기금설치 조례를 보면은 어느 기금설치 조례는 시세입에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하고서는 사실 이게 조례라는것이 바로 우리 논산시에서 법으로 이렇게 만든것입니다. 우리 논산시의 법인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조례를 그렇게 법으로 다 정해놓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이유로 알겠지만은 담당과장으로서 기금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전에 고기채위원이 질문했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사실 5천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는데 3년거치 5년 상환이죠 ?

네.

연 3%로 주는게.

예.

이 기금은 얼마 있습니까 ? 생활안정기금은 ?

당초에는 1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이 나갔기 때문에 5천이 기금으로 비치해 있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

예.

그러면 그 5천도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그 기금을 대출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다시 조금. 어제 제가 2명을 신청한거에 대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확정을 해서 융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2명이.

예, 그래서 아직 돈이 한 5천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다섯가정한테 영세민한테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대출을 하는 그런 기금이라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더이상 갖고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대출을 하셔가지고 영세민을 위해서 하루속히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불에서 8천불인데 그리고 또 국민담세율이 약 20%가량 될때 전체 국민소득의 5%를 복지를 위해서 지출할 때 이때부터 복지국가로 분리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만불시대에서 현재 6천불로 떨어졌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자에 말씀드린 그 숫자안에 든다는 것이 참 어려운시대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체제의 작금의 현실에 우리시의 복지여성과에 커다란 기대를 걸어 봅니다. 우리나라에 노숙자가 약 4만여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논산시에는 노숙자가 몇명정도로 파악되고 있지요 ?

지금 저희들이 전담반을 해서 야간에 1주일에 한번정도 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노숙자가 저희들한테 발견되지는 못했습니다. 역장한테 묻거나 입구에 서있는 역무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여름에는 1∼2명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워지면서 역에서 자고 있는것은 발견이 안된다고 제가 10월달에 직접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노숙자가 잡히지 않아 그 인원이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예, 아주 다행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숙자가 발생이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없는것을 발굴하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있으면은 발굴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순찰을 강화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구요. 결식아동은 우리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 우리시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해서 교육청으로 협조공문 보내고 그것을 협조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이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파악을 빨리 하셔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현재 11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그 어떠한 대책은 있습니까 ?

대책은 지금 도에서도 대책을 세우느라고 파악해서 예산을 확립하고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도에서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른 시비 를 확보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결식아동의 인원만 파악이 되면은 금방 돈은 집행할 수 있습니까 ?

당장 집행은 안됩니다마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여러각도로 지금 자원봉사자라든가 또는 여성단체 또는 어떠한 기관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교회라든가 이런데서 도와주고자 하는 이러한 저기도 있어서 파악만 되면은.

바로 전해드릴 수 있다 !

예, 매치를 시켜줄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의용소방대 청사요 저쪽 의용소방대청사요 아원관광앞에.

예.

거기서 어떤 단체가 1주일에 2번씩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는것 같은데 아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