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우
이정우부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부의장 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 질문 의건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 의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 을 실시하겠으며, 시정 질문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은 당초 용갑중 의원님, 홍선의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세분에 대하여 질문 토록 되어 있으나, 홍선의 의원님 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요구가 있어 용갑중 의원님과 이의상 의원님 두 분만 질문 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홍선의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갑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갑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청소행정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청소업무가 본청지역은 시직영체제로 송출 안출 및 팽성지역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청소업무를 처리토록 그 방법이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업무를 경영합리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도급이나 대행체제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와 만일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수원시의 경우는 직영과 도급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청소행정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평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각종 사업비를 절감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쓰레기소각 처리시설을 우리지역 공단도 분양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96억원씩이나 투자하여 그것도 포승국가공단 부지를 매입하여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인 바 이를 꼭 시비를 투자하여 소각장을 설치하여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선진국가 일수록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어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소외계층들이 보통사람과 똑같이 사회활동을 매우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시설이 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을 보는 국민들의 의식도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선진문화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 나라에서는 이들 소외계층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사회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면서 장애인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목욕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목욕탕 시설이 54개소나 있지만 노약자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용 목욕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기존 목욕시설도 지하 또는 2층 등에 위치해 있으면서 장애인 편의를 위한 보조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족에 의해 목욕탕에 왔다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는 사실에 장애인 스스로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는 전용 목욕시설이 절대 필요하고도 생각하면서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에 대한 시의 건립계획은 어떠한지? 건립시까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동목욕차량을 마련해서 이동순회 운영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용갑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갑중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부시장
용갑중 의원님이 질문 하신 시지역을 도급이나 대행체제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지?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와 수원시의 경우 직영과 도급을 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청소행정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쾌적한 시가 될 수 있게 할 것인지와 평택시 소각시설은 우리시 지방공단이 분양이 안 되는데 시에서 96억원을 들여서 포승국가공단을 매입하여 설치하고자 한다는데 꼭 시비를 들여 공단 폐기물처리 시설부지를 매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 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청소업무 운영현황과 도급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본청관할 6개동에 대하여는 시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송출 안출, 평택읍 지역은 4개 대행업체로 하여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경영합리화를 위한 예산절감을 위해 시직영 지역을 2개권역으로 나누어 도급입찰을 준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간위탁시 시소속에서 도급업체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미화원의 신분변동으로 인한 퇴출우려와 도급과 대행을 병행함으로써 업체간 임금 격차 해소문제, 적환장 통합운영으로 분진이나 악취등 인근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2개 권역으로 민간위탁시 업체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부득이 99년 1년간 민간위탁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세부적인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해서 99년 10월까지는 도급업체를 선정하여 2000년부터는 전지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청소사업 추진방법과 예산절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청소사업은 직영과 대행체제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가로 청소는 읍.면.동에 인력을 배치하여 가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 대행제도는 업체별 인력 장비 예산을 조정 통제하는 행정력의 한계성과 청소사업비 절감효과 미흡, 경쟁의식 결여와 예산절감 부족, 소극적인 사업운영 등으로 현행 직영 및 대행방법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정부 방침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과 경영합리화에 의한 예산절감 그리고 청소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0년도에는 시 전지역 청소사업은 경쟁입찰에 의한 도급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 쓰레기수거 처리 방법 등을 정밀 진단하여 낭비요인을 개선하고 전 시민에게는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실천, 종량제 이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사업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소각장 시설부지 확보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 처리하고 있어 연간 4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2016년이면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중단되어 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이전에 우리시 관내소각장을 건설하여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소코자 합니다. 소각장 건설에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님비현상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소규모 소각로 여러 지역에 설치하면 환경오염 피해가 과중되고, 환경오염 집진시설 설치에 과다한 시설 비용투자와 유지관리에 고비용이 소요되어 시에서는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1일 300톤 규모의 소각로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소각장 건설부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포승국가공단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3만평에 대하여 시설부지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매입가격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나, 토지가격과 토지대금 상환시기등 구체적으로 협의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시에서 조성한 추팔, 칠괴, 장당등 미분양 지방공단 부지 내에도 소각장 건설 예정후보지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각장 건설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경기도 15대 중점 시책사업으로 한 시, 한 소각장 건설계획에 따라 시급한 사항으로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나 님비현상과 주민의 반대 등으로 입지선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공단과 미분양된 지방공단 등에 대하여 소각장 건설부지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입지를 선정, 부지를 매입한 후 소각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입지 타당성 검토 등 제반 법적사항을 이행한 후 2002년에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비는 소각로 설치비 6백억원, 톤당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백억원. 매립장 설치 30억원, 기타 부대비 40억원등 총 77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재원별로 국비30%, 도비20%, 시비50%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소각장 건설시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신 시설과 최신 공법으로 소각시설을 건설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한편, 소각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주민의 이해와 협조로 소각장 건설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용갑중 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 건립에 대한 시의 계획과 전용 목욕탕 건립시까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동 목욕차량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형평상 단기계획은 어려운 실정이나 이번 정기회 의시 상정 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재원을 마련하여 장애인 전용목욕탕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 목욕탕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금년 1월부터 우리시 보건소의 이동 목욕 간호사업 계획에 의거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이동목욕사업단, 서울시 성내복지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유의 목욕차량을 활용해서 분기 1회씩 시범으로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사업을 면밀히 분석,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갑중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갑중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의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목욕시설을 분기별로 빌려다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윤균
오윤균부시장
금년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중
용갑중의원
분기별이라고 하면 3개월에 하루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운영 안 합니까?
윤균
오윤균부시장
도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중
용갑중의원
평택시에도 4,000명이 넘게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부시장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금년에 시의 실적이 3회에 16명밖에 없습니다. 목욕차량 구입 예상가격은 약 3천5백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네, 이무전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이무전의원
이무전 의원입니다. 소각로 처리시설을 우리 시에서도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데, 평택시가 굉장히 넓습니다. 4등분을 한다고 하면 동서남북 이렇게 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동서남북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입지기간으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균
오윤균부시장
지금 소각로 설치를 어느 지역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냐는 이무전 의원님의 보충 질문 이 계셨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바람의 영향, 주변에 미치는 주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평가분석을 해서 입지가 타당한 지역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꼭 동서남북 어디가 가장 적지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무전
이무전의원
부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절이나 기후변화나 바람이나 이런 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앞으로 할 때는 초현대적인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적게 받기 위해서는 계절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셨으면 합니다.
윤균
오윤균부시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시장
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석근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포승국가공단내의 소각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포승국가공단내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이미 여러 가지 각종 자료에서 발표를 했고 타당성 조사용역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입지를 다시 선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부시장
우리가 포승국가공단내 자체 처리를 위한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소각로 설치를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 자체에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 사실은 없고, 단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토개공과 토지가격 문제 등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정식으로 공표된 사실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이미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승국가공단내에 설치하겠다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윤균
오윤균부시장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 가격까지도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가격도 토개공에서 응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토개공도 그것을 분양을 해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역 의원님들께서 첨예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통해서 후보지를 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업을 실시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발표를 먼저 합니다. 결정되기 전에, 그리고 번복하고 의회간담회나 이런데 와서도 설명을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서 그것이 바뀔 때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당연히 거기가 되는 줄 알고 시민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실제 할 때 보면 바뀌었다. 다른 데로 변경되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서 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확실히 계획이 된 다음에 발표를 해 주시고, 사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유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부시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네, 황종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의원
포승국가공단에 입지선정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 평택전역에 환경영향평가나 물류변동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입지 선정이 된 다음에 토지매입이 예산에 계상되었다 봅니다. 그런데 부시장 말씀은 입시선정한 바 없고,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9년 도 예산에 소각장 부지매입비 9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해서 추진된 사항인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부시장
90억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원
죄송합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용갑중 의원님의 본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 한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부시장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 둔포천, 수원천 및 상류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 조기 확충을 촉구해 나가라는 질문 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남부지역 및 충남 북부지역 2도 9개 시.군의 배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평택호는 상류하천의 오폐수처리를 위한 환경 기초시설이 부족하여 하류에 위치한 우리시는 수질오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5년 5월 평택호 유역 정화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한강 환경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기도 환경국장, 9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와 평택 농지개량 조합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동안 실무 대책반 회의등 협의회를 12회 개최, 평택호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역 시.군 정화대책 추진을 독려하고 환경 기초시설 국비지원을 상향조정 및 입지 조건완화를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처리 및 수질대책 강구와 환경기초시설 조기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입하천 13개 지점의 수질오염도 검사를 11회 실시하여 검사 의뢰에 따라 오염 오심하천 주변에 폐수배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례옥잠식재등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정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평택호 유역 시.군에 5회에 걸쳐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우리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장당, 통복 2개소에 7만톤,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개소에 13,000톤, 통복분뇨처리장 1개소 80톤등 4개소에 83,080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유역 시.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수원 안성에 22만3천톤, 안성 폐수종말처리장 14,300톤, 수원, 오산, 안성, 용인 분뇨처리장 1,080톤등 총 7개소에 238,380톤에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천별로는 황구지천 22,700톤, 오산천 320톤, 진위천 4만톤, 안성천 6만440톤등 우리 시를 포함하여 총 11개소에 321,460톤의 환경기초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확충계획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우리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통복, 장당, 팽성, 안중에 107,000톤, 공단폐수종말처리장 2개소 현곡, 어연 한산에 15,000톤, 안중분뇨처리장 1개소에 80톤, 평택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에 100톤등 8개소에 총 122,180톤을 2001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역 시.군은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로 수원, 의왕, 오산, 용인, 안성, 천안에 468,500톤, 용인분뇨처리장 90톤, 안성축산폐수처리장 300톤등 8개소에 46만8천890톤을 확충할 계획이며 하천별로는 황구지천 31만톤, 오산천 11만7천90톤, 안성천 11만7천9백톤, 진위천 4만톤, 기타 6천80톤등 우리 시를 포함 평택호 유역 환경기초시설은 총 16개소에 591,070톤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IMF로 인해 국도비 지원의 차질등으로 유역 시.군의 환경기초시 설치가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유역 시.군에 지속적으로 협의와 건의를 통하여 평택호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질문 사항중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부시장
네.
수원에 2001년 30만톤, 96년부터 2001년까지 30만톤 시설을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왕이 94년에 착수해서 99년, 오산이 97년 착수해서 2000년, 용인.기흥이 96년도 착수해서 2001년, 안성이 98년 착수해서 2001년, 천안은 내년부터 추진해서 200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분뇨처리장은 용인, 기흥에 90톤 규모로 96년부터 99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안성 300톤을 2002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착수를 해서 2002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호
김재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재호입니다. 이의상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 하여 주셨는데 첫째 하북 지제역 사업비 50%를 부담하여 건설하도록 관계 부처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우리시 정착역인 송탄 서정리, 평택역외에 하북 지제역을 추가 설치하여 2002년 준공 및 개통을 동시에 설치되도록 하여 지역발전 및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2복선 구간은 수원-천안간으로 55.6㎞이며, 그중 우리시 구간은 14.76㎞로 사업기간은 90년부터 2002년 총 사업비는 6,487억5천1백만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하북 지제역 설치 추정예산은 280억원으로 부담액은 50%인 140억원으로 추정되며 부담액은 4개년도에 걸쳐 분할하여 부담하도록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 3월 경부선 전철 2복선화 사업과 병행하여 하북 지제역 설치 건의를 하였고, 97년 8월 12일 하북 지제역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분담 동의 를 하였습니다. 98년 1월 30일 하북 지제역 설치 협의 50%에 대한 시의회 의원님들의 동의 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98년 3월 27일 역사 설치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발주를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98년 12월 현재 기본용역을 철도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98년 6월중 예산청에서 중앙선 2복선 전철심의중 중화역 삼패 송곡역등 3개역 신설을 포함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는 되었으나 예산청 예산심의위원회에서 3개역 신설은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불인정 되었으며 우리시도 불인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의 국회의원이신 허남훈, 원유철 두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하여 관계 중앙기관에 건의토록 요청하였으며 98년 9월 28일자 국회결산특위에서 원유철 의원님께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당초 합의대로 절반씩 부담하여 설치되도록 우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도청에서 99년 2월경 예산청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고 3월경 예산심의가 예정됨으로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께서 추가 자료제공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당초 철도청과 협의사항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시 부담액 140억원에 대하여도 경기도에 도비지원 요청을 하여 우리시의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140억원 시비부담이 많다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은 철도청과 협의가 되면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6년도 12월 7일 건설부 고시 제194호로 결정 고시된 오좌 삼거리에서 송탄간 폭35m에 연장 8,695m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22년간 개설이 안되어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고, 교통난 가중으로 필요한 도로망이 개설되어야 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요지는 76년 12월 7일 건설부 고시 제194호로 결정된 오좌 삼거리에서 송탄동간 폭 35m에 연장 8.6㎞의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장기 미 개설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고, 노선 위치상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도로는 시내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1호의 우 회기 능을 목적으로 76년 12월 7일 건설부 고시 제194호로 폭 35m에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본 도로가 미개설된 주요사유는 시관내를 통과하는 국도1호의 대부분이 기존의 노선을 이용하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어 통과차량의 처리에 여유가 생기므로 우회도로기능으로써 필요성이 저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도로에 대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송탄지역내 남부방향의 주요도로는 기존 1호국도를 포함해서 본 도시계획 도로와 일명 삼남대로인 폭 20m 중 1-8호 도시계획 도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송탄지역내 남부방향의 주요 도로에 대한 기능분석을 통해 본 도시계획 도로의 노폭 축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상 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의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무전
이무전의원
이무전 의원입니다. 대동천 새마을천 입구에 철로 밑으로 길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도시국장
네.
무전
이무전의원
거기에 휘어지고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고 2차선으로 확장 할려면 이번 전철화 사업때 이것을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철도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도시국장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기본 역사만 그 사람들이 증설하지 거기에 따른 부대는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 역세권 개발은 저희 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는 협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북역이 어디라고 위치가 딱 지정이 안되어서 그렇지 지정만 되면 선상 역사가 되어야 되니까 서탄 진입로를 통하지 않고 하북역으로 가는 별도 도로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전
이무전의원
입구가 휘어지고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놔두겠다 이거죠?
재호
김재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역사와 철도청 협의 없이 일반 도로계획에 포함을 시켜야죠.
무전
이무전의원
아니죠. 이번에 전철화 사업때 지금 공사를 할 때 교각을 옮겨서 넓히고 바로 잡아야 가장 효율적이고 경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어차피 언더패스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교각처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각과 교각사이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무전
이무전의원
지난번에 이런 본회의 때도 아니고 사석에서 그것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재호
김재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무 때나 저희가 하게 되면 철도청과 협의는 해야죠. 그 사람들 시설물 아래로 지나가니까.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무전
이무전의원
이상입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이의상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도시국장
취소가 아니라 할려면 지방비로 하지 국가예산을 안 준다는 겁니다.
철도청에서 안 주는게 아니죠. 예산청에서 안주는 거죠.
최악의 경우 꼭 필요한 것이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죠.
해야죠. 해야 되는데 돈이 280억원씩 들어가니까 국비지원도 받고 하면 140억원이 우리 부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도비를 더 받는 얘기죠.
그것은 어차피 도로이용이나 지역간 등을 봐 가지고 건교부에서 국도로 지정할 일은 없습니다. 국도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도지사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할 일도 없고 천상 우리 시도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재정비때 반영을 해야죠.
공사는 언제쯤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장래를 봐서는 당장 개발을 못해도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없애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없애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이란 것이 구속적인 계획이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장기계획으로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쯤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상 의원님의 본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에서 제시된 문제점, 지적사항 및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 또는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8농지세필요경비율 의결 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98농지세필요경비율 의결 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장석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6회 정기회 에 상정 된 98년도농지세필요경비율 의결 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안건 은 지난 98년 12월 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부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써 98년 12월 2일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결 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 이유는 농지세 부과등에 기준이 되는 농지세 등급 결정 및 평균 필요경비율을 결정할 때는 당초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8년도 7월 23일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84조가 개정되면서 지방위원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팽성읍 대사리 130번지 오세원씨등 29명의 농가에 대한 벼 배추 무 등 16개 농작물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수익금액 조사와 아울러 인건비등 13개 항목의 필요경비율을 조사하고 관할 읍.면.동장 및 지역사정에 밝은 이장 등의 자문을 걸쳐 책정한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필요경비율의 조사내용 및 산출기초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주요 골자인 16개 농작물의 농지세 필요경비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는 필요경비율 74.3%에 소득율 25.7%, 배추는 필요경비율 79%에 소득율 21%, 무는 78대22%, 파는 73대 27%, 고추는 73.5대 26.5%, 참깨는 73.9대 26.1%, 들깨는 73대 27%, 상추는 71대 29%, 배는 71.1대 28.9%, 포도는 70대 30%, 사과는 73대 7%, 땅콩은 75.9대 24.1%, 화훼류는 75대 25%, 관상수는 80대 20%, 인삼은 74.5대 25.5%, 그리고 홍삼은 필요경비율 77.8대 소득율 22.2%로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또한 별첨 농지세 작물별 소득율 연도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이 96년도 및 97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었기에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부의장
장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99년도 심사를 위한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98년 12월 5일부터 98년 12월 18일까지 14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99년 예산안 예비 및 종합심사시 우리시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되지만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만큼 남은 일정에도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 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