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에 세수 감소가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세수 감소를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량한 납세자는 언제나 항상 보호되어야 하며 악덕 투기꾼들의 불법 은닉, 탈루, 포탈 등의 납세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중개인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투기꾼들이 밀착돼서 향후 개발사업과 도시계획정비에 따른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언제든지 약방에 감초 끼듯이 투기꾼들이 어김없이 부동산투기를 해놓는 사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 지역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도 그렇고 여타 산업단지나 이런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또 도로공사 등 사업만 시행되면 꼭 끼여들게 마련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구나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노력도 없이 갑자기 졸부가 돼 가지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토지보상가같은 것을 뒤에서 조정하고 말썽을 부리고 또 개발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또 보상가 논란으로 가당치 않은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돈 벌 연구만 하고 투기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본위원이 행정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경험한 실례도 있습니다만,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그 주변에 공단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편입토지 지주들의 그 성향을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동의서 징구 및 보상과정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큼 느낀 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있고 고위 공직자도 있었고 건설업자 그리고 특히 건축업자들이 많이 끼여들어 가지고 땅값을 현 시세보다 올려주고 매수를 해 놔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편입이 될 때 보상과정에서 아주 큰 이득을 노리는 이런 파렴치한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특별한 대책을 연구해서 국세청과 업무 연계를 해 가지고 추적 조사까지도 검토 종용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곳 저곳에서 과거에 한 10여년을 전후해서 수없이 많은 부동산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지금 현재는 흐뭇한 심정으로 배 두드리면서 배짱만 부리고 활개치고 다니며 루머를 만들고 부추기고 다니고 그러는 말썽 피우는 투기꾼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우리 도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세수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신탁 등 다수의 부동산을 투기한 투기꾼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적과와 도로과, 지역개발과, 건축과가 합동으로 토지전산망에 입력된 사례들을 취합하고 추출조사 합계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국세청장에게 추적조사 의뢰를 함으로써 악덕 투기꾼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세수증대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예산 73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이 시·군 지역개발사업비 52억이 있는 데까지 세부 내역서를 하나 해 주세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관한 예산의 내역서!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은 자료를 못 봤는데 여기 와 있네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는 불부합지구가 각 시·군에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물론 도 예산이라서 그렇겠지만 불부합지구를 정리하실 그런 예산 반영은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측량비나 등기 촉탁까지 하는 과정을 무료로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에까지 계상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국장님! 731페이지에 보면 맨 끝부분에 시·군 지역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52억원이 됐습니까?

의장님은 사양을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738페이지에 원남-음성간 4억9,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에요?

아! 그러면 덕생도로!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또 구본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준경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그것 좀 예산형편이 넉넉하면은 더 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총예산이 제가 죽 훑어보니까 59억인데 이게 도로관리사업소가 공통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이렇게 예산항목만 잡다하게 많은데 59억2,400만원 예산 가지고 과연 경상경비 빼고 무슨 사업을 할게 뭐 별로 있겠어요? 사업예산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741페이지 거기서부터 죽 보니까.

평상수준도 유지를 못해요. 유지 보수인데 도로관리사업소가 59억이고 충주지소가 32억5,900만원인데 사실 각 시·군에서 지금 애로사항, 문제점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찍어 발라도 못할 입장이고, 이것은 뭐가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위원들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게 각 지역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선 도의원, 시·군의원한테 전부 부탁을 하는데 저도 부탁할게 꽤 여러 건인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부탁도 할 입장이 못 돼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에라도 각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자꾸 요구가 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도로관리사업소가 나가 있으니까 서자 취급하는 게 아닌가 해서 혹시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를 봐 주세요. 물론 증액할만한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노선보상 해서 금년에는 6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을 상회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수연수원 운영비 4억9,1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2억5,000이었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2억4,000을 증액편성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요목별로 소요예산이 왜 이렇게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4억9,168만1,000원을 다 이게 꼭 계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 설명말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