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실과별로 금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시행한 사업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 중에 있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은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과·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시 누락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일일정을 모두 마친후 당일 감사 받은 과·사업소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오늘 이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시정업무때문에 시장님 모시고 서울 출장 갔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못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정과 의회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과 내무부와 도에서 감사한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대다수가 농지전용업무인데 농지전용허가, 신청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민원서류를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켰다 이래 되겠는데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처리 했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법규연찬및 교육을 실시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민원처리소홀입니다. 이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읍면동중에서 동에서는 시에서 하고 읍면은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봉양읍에서 접수된 민원을 제천시청에다 접수시켰습니다. 원래 민원사무처리규정에는 타기관에서 접수할때는 8근무시간내에 소관기관에 이관하고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일날 접수해서 31일날 봉양읍에 신청토록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일날 접수한걸 30일날 안했기 때문에 31일날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일반소유 상한초과 농지 소유인정신청 민원처리소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받아서 처리기한이 안되었드라도 빨리빨리 처리하여야 하는데 미처 날짜가 남았다고 해서 처리가 안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날짜가 법정기한은 안되었지만은 처리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농지전용신고수리 부적정입니다. 축산농가의 교육을 위한 교육장은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로 처리하여야 하고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와 그 부속시설을 농지법 시행령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학면 무도리에 있는 선도농 축산농가 교육장은 농지전용허가처리를 안하고 송학면장이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였고 또 송학면에 버섯재배사와 부속시설 신축부지는 농지전용 허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송학면에서 신고 수리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허가 처리한 것은 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허가를 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하 감사지적사항은 대다수가 담당공무원의 법규 미숙으로 인해서 시정및 지적되어서 주의및 시정된 사항으로서 법규연찬및 교육을 통해서 이후에는 같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10p까지는 이렇게 보고드리고 11p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결과보고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덕산석공예단지 사업추진 미흡입니다. 95년, 96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지금까지 조금도 개선됨이 없으며 동력전기를 인입토록 조치하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하겠다 하였으나 이행되지않아 막대한 국가예산이 보조 지원된 사업이 사장되어 있음, 정상가동에 가장큰 문제점은 동력선 유입으로 파악되는바 덕산 경지정리사업으로 한전주를 이설할시 한국전력및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동력선을 인입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을 검토하시고 원자재 구입선 확보방안등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바람, 입니다. 조치결과는 덕산지구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전주이설후 고압선 인입으로 정상가동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IMF영향등으로 한전의 사업비 감소로 이설이 어렵게 되었고 국가경제 불황으로 생산량 확대도 타당성이 없으며 추가사업비 투자 효과가 떨어져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가동력으로 가공하여 현상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육성사업 추진미흡입니다. 농촌에 정착의욕이 있는 젊은이에게 자립기반과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영농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시기가 늦어져 적기 사업시행이 어려우며 관계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되지않도록 사업추진에 문제점 발생, 여기서는 ’97년도 농업인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은 ’97년도11월10일자로 전액 배정해서 사업추진완료및 융자금이 전액 집행되도록 하였으며, 사업추진사항및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시 필히 현지확인을 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고 다음 12p입니다. 문제점을 사전 파악해서 관련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의및 협조체제 개선으로 축산분뇨 정화시설 설치및 사후관리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하천부지를 수리답으로 경지정리 요망한 진정건 재심의 요구입니다. 백운면 도곡리 601번지 조석구외 66인이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하고 농지를 개량하여 경작하므로써 노인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하는 진정사항을 너무나 의례적인 방법으로 불가처리하므로써 도곡리 노인회의 간절한 진정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는 민원행정처리에 긍정적이면서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재검토하여 가능한 해결되겠습니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조치는 금년에 도곡리 노인회에서 객토사업을 시행하여 3,900평을 답으로 조성해서 벼를 재배해서 올해 150가마를 수확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과의 소득개발기금, 휴경농생산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13p입니다. ’97년도 과목별 불용액내역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에 1,138만7천원중에서 986만3,620원을 집행하고 152만3,380원을 절감및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서 3,832만원중에서 집행이 2,729만1,260원에 1,102만8,74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설부대비로 292만3,33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각종 진정서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백운면 방학리 443번지 이영상씨의 내용인데 농업기반시설 소류지 용도폐지건의입니다. 개인소유 토지에 설치된 소류지를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바 용도폐지해서 농업에 이용할 수있도록 조치건의입니다. 1차처리는 ’98년2월26일 처리결과는 현재 방학 큰골소류지는 수해농경지가 없으며 전전환으로 소류지 기능이 상실되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폐지 계획을 회신했고, 3월24일에 용도폐지함과 아울러 방학 큰골소류지에 한해서 그 시설및 용도를 폐지결정하고 현재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명년도에 과수원조성예정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양읍 구학1리 115-4번지 임민규외 15인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농업용수로 콘크리트 구조물 시설건의입니다. 90년도에 경지정리사업 시행지구로서 용수로가 토사로 되어있는바 매몰및 용수누수로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용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 시설 건의 했습니다. 총 물량이 800m가 되겠습니다. 처리일자는 2월26일 처리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일부 시행, 현재 연장 451m를 했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구조물 용수로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업조서입니다. 주포지구 기계화경작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계화경작로가 연박지구 기계화경작로, 공전지구 기계화경작로, 양화지구 기계화경작로, 입석지구 기계화경작로 이것은 집행잔액 범위내에서 주민건의에 의해서 더 추가연장해서 했고, 특히 주포지구 기계화경작로는 농경지 진입로가 117m를 했고 연박지구 기계화경작로는 70m, 공전지구기계화경작로는 41m, 양화지구는 47m, 입석지구는 56m를 더 추가시공 했습니다. 구룡2리 문애미골 농로정비공사 이것은 주민건의에 의해서 농경지 유실방지와 노후하천 석축개량을 L형측구 87m와 석축 39m를 했습니다. 16p 입니다. 시곡리 대상창마을 내도로포장입니다. 이것도 주민건의에 의해서 옹벽 30m와 석축 30m를 더 시공 했습니다. 월림1리 농로정비공사 입니다. 이것도 현지여건에 맞춰서 포장이 20m가 감되고 L형측구가 99m감되고, 암거가 4m가 더 늘었습니다. 다음 무도 절골마을간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할 때에 조건으로 방호벽 설치를 50m하기로 되어있고 가드레일을 18m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로 아스콘포장 20m, U형측구 6m를 더 했습니다. 다음 청풍도곡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이것은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100m를 더 추가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수산 매차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주가 토지승락을 반대해 가지고 포장을 제외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민요구에 의해서 도로폭 확보를 위해서 옹벽 설치를 42m를 했습니다. 다음 17p 되겠습니다. 수산 매차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보완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지여건에 맞게시리 포장추가시공을 30m, 배수로 추가시공을 64m를 더 했습니다. 백운 중말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건의및 현지여건에 맞게해서 포장시공 24m감되었고, 관로시공 398m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18p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입니다. 이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지하수개발 완료후에 농번기때는 농작물이 있어서 사업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를 피해서 착공은 11월내지 12월에 착공하기 때문에 동절기기 때문에 그 다음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이게 ’97년도 가을착수,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착수 봄마무리 사업으로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룡1리에서 위실간 마을간 포장공사는 ’97년도 11월3일날 착공했으나 일부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이 이월되어서 ’98년도 5월7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월림배수로시설은 집행잔액 추가공사로 해서 겨울에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금년에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공전리 공전1보 수해복구공사는 3회추경에 되어가지고 동절기에 할수 없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다그렇습니다. ’97년도 2회추경내지 3회추경에 되어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안되고 다음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업용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봉양 장평, 봉양 공전은 ’97년도 우리가 상사업비를 2억5,000만원을 직접가서 받았습니다. 2억5,000만원 중에서 일부 사업인데 ’97년도 3회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98년도에 완공처리 했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사업은 4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금년에 했는데 그동안에 수질검사와 영향평가를 거쳐서 추진할려고 ’98년도 10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완료 했습니다. 농촌오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청풍문화마을 이것은 사업계획변동과 처리계획 결정입니다. 실시설계와 시행계획승인이 도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거 때문에 금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달에 완공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2p 한수지구 문화마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되어가지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되어서 금년도에 7월15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8월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 되겠습니다. 23p 되겠습니다. 폐공현황및 관리실태입니다. 농업용수,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대체로 다 시공업체가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사에서 시공했는데 11개소에 대해서 관정을 개발했으나 수량부족및 수질부적합으로 폐공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폐공처리는 사진까지 첨부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98년도 농기계공동보관창고입니다. 금년도 농기계공동보관창고는 총 28동으로서 지금현재 자금집행이 14동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준공처리는 준공검사와 아울러서 공동등기가 완료된후에 현지확인을 하고 자금집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25p 농어촌소득개발 기금 사업입니다. 농어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한 작목개발육성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개발사업을 24개소에 채소 4개소, 과수 6개소, 축산 12개소, 버섯 2개소를 했는데 총 사업비는 3억9,800만원으로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년리 3%에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지금 25p와 26p가 있는데 25p 사업은 완료되어가지고 자금 집행이 되었고 26p는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업신청및 선정입니다. 사업신청은 3월11일 부터 3월31일 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1차와 2차 나눈것은 1차 심의때 그때에 26명 계획인데 15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15농가를 신청한것을 심사해서 했고 다시 2차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9농가에 대해서 2차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7p입니다. ’98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올해 한 주포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연박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공전지구, 양화지구, 서곡지구, 입석지구, 월림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지난 7월달에 착공을 해서 9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월림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조에서 1,770m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총 유치한게 7,860m가 되겠습니다. 다음 28p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청풍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현재 ’97년10월1일 착공해서 내년도 2월2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고 현재공정 70%되겠습니다. 한수지구 문화마을은 지난 7월15일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 7월달에 준공하는걸로 해서 전체공정 30%되겠습니다. 29p보면은 청풍지구 문화마을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성지구 문화마을은 보충자료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4년도 12월달에 착공해서 96년도 5월23일날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97년도 7월23일 부터 12월까지 토지분양을 완료 했습니다. 현재 분양은 100% 완료되었고 주택건축은 준공이 27동이 되었고, 건축중인게 9동이고 추진중에 있는게 32동이 되겠습니다. 32동인데 원래 처음에 96년도 ’97년도에 그때에 많이 건축허가를 냈다가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취소하고 지금현재 이사람들이 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은 총 3개소로 신규 1개소 기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자금이 2억3,200만원이고 운영자금인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상환이고 연리 5%,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신규는 송학면 도화리에 있는 수공예도자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공정 97%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지구는 송학면 석공예단지와 제천농수산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 사업중에서 송학석공예는 융자금을 자기가 포기했고 운영자금 2,000만원 융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농수산자재는 각종 지원자금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32p는 앞장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자 대상선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서 지난 1월20일날 사업계획추진을 통지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학 석공예와 제천농자재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융자금 1억200만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유는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과 투자효율이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융자금 대출을 포기하고 자력으로 하는걸로 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수공예도자기는 현재 건축이 완료되었고 기기구입중에 있으며 현공정 97%입니다. 송학 석공예는 운영자금 2,000만원 융자받았습니다. 다음 33p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용수개발은 봉양 상구곡 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관정 1공과 전기시설 1실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34p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용수사업은 수산면 능강과 덕산 신현리, 한수송계, 송학도화 이렇게 해서 관정 1공씩을 책정 완료했고 이용시설은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35p ’98년도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지원현황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는 그전에는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보조금이 없고 가액의 90%까지는 융자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 281호에 15억7,832만2천원 이중에 융자가 11억9,712만원, 자부담이 3억8,1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융자한것은 기종별 한도액의 90%까지 융자해주고 지원금리는 연리 4.5%에 상환기간은 기종에 따라서 1년거치 4～7년 동안에 균등상환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공급현황입니다. 부담비율은 국비20%, 도비 6%, 시비 14%, 40% 보조해 가지고 10%의 자담이 있겠습니다. 다음 37p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97년도 가을착공 ’98년도 봄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도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과 청풍도곡지구 밭기반정비 보완시설공사, 수산 매차골 밭기반정비사업, 수산매차골 전기시설공사, 매차골 밭기반정비 보완사업, 백운중말 밭기반정비사업과 백운중말에 전기공사, 백운중말 밭기반정비 보완시설공사 이렇게 해서 3월달내지 9월달에 착공해서 준공되어 있습니다. 38p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성면에 금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금성 구룡2리 문애미골 농로정비공사, 580m, 서곡리 대사창 마을내도로 포장공사 440m, 구룡2리 한천마을내 도로포장공사 89m, 월림2리 안골마을내 포장공사, 포전리 암거및 농로정비공사, 진리서당골 농로정비공사, 양화리 길마재 도로포장공사, 월림1리 포농로포장공사, 무도1리에서 절골마을간 도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총 6억7,372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월림1리 농로정비공사도 12월에 마무리가 되고 무도1리는 자료낼 당시에 추진중이였고 현재는 다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39p 농림사업예산 신청현황입니다. 농림예산신청절차는 96년도11월20일날 농림사업 예산신청을 했고 ’97년도 농업인 예산신청서 제출해서 주관기관 사업성검토및 신용조사및 우선순위를 2월20일까지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를 ’97년2월25일 농어촌발전심의회 상정해서 ’97년2월27일날 상정해서 완료해서 2월28일날 충청북도에 예산요구및 공지를 했습니다. 총 예산금액 68종에 480억1,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가 152억5,400만원이 되고, 지방비가 66억 5,400만원, 융자가 16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표는 예산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 입니다. 농정분야를 총괄하는 이창재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이과장님이 한 이틀간 저희들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수행을 해주셨는데 우선 과장님의 느낌부터 총괄적인 느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이틀간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확인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저희가 봐서도 잘된 사업도 있지만은 좀 부족된 사업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여건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모든것이 소홀한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런것은 물론 하나하나를 다 챙겨야 되는데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다못하고 하여튼 준비사항이 위원님들께 기대에 못미쳐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은 지역과 주민한테 필요시에 약이되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행정이 오히려 해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이거 매번 우리 이종호위원님도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복되는 사항들이고 해서 뭔가 이제는 질적인 면에서 이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주문입니다. 그러면 원론적인거 몇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농로포장도로하는데 m당 단가가 거의 얼마입니까? 3m포장으로 해서

사업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10만원 정도로...

우리 농정에도 상당히 토목분야가 많은데 우리 농정과장님이 토목에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답변을 상당히 못주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차제에 토목분야만큼은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끔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기반조정계가 각시군 농업과 관련해서 농정부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농정업무 부서가 농지개량과가 농지부서에 와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도 농정부서에 토목 기본조성 업무가 와있습니다. 군단위는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시단위는 충주 제천에는 농정부서에 기반조성업무가 와있습니다. 농지경지정리라든가 농업용 수리시설 모든것이 문화마을사업 이것이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과에 와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모르는게 아니구요.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농정이나 행정보다도 어떤 기술적인 면에도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말귀를 좀 알아들으세요. 그러면은 16p 한번 봐주세요. 금성월림 1지구 태우건설 김광열씨가 한건데 지금 삭감이 되었죠? 112만7천원이, 그렇죠?

예.

변경내역에 포장이 20m, L형측구가 99m,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포장 20m만 하면은 앞서 답변주신게 m당 10만원씩 단가가 먹힌다면은 이것만 해도 200만원이고 L형측구 99m면 이게 얼마가 나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는것은 임의적으로 단가에 맞추지안하고 예산증액을 하거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런것은 기준이 있고 이게 애매모호한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원래 월림1리 농로정비공사는 이게 당초에 설계했다가 농지소유한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꼭 필히 거쳐야되는데 허가를 안해줘가지고 사업장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일부 바뀜으로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위를 가지고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변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이 생겼습니다.

물량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20m가 삭감이 되었으면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게 200만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L형측구가 99m 삭감이 되었으면은 이게 m당에 5만원 먹히면은 그것도 거의 500만원 아니예요?

암거가 새로 발생 되었습니다. 증과 감이 같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12만7천원이 어떤 계산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암거가 4m가 있는데 더 없던 것이 새로 생기고 사업비가 가감이 생기게 되어가지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무계장님 답변을 줘보세요.

보충자료하시는 주무계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방송이 나오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이예요. 자료로만 볼거같으면은 상당히 오해성이 있죠?

담당님 들어가세요.

또 저희는 농기계공동보관창고 현황을 한군데를 봤습니다. 덕산면 선고2리1562번지 한두수씨것을 봤는데 5농가가 상당히 운영이 잘되어가고 있는걸로 봤습니다. 이런 현장에 가서는 저희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담당공직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결과가 오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아직 마무리는 안되었는데 업자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사업을 하는건가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다만 사본이라도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 감사위원들한테다가 제출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는데 지금 지도를 해주실게 옆쪽에 도로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것좀 해주시고 문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97년도, ’98년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금성것은 빼놓고 청풍하고 한수지구만 자료를 주셨어요. 금성지구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이 의도적으로 묵살한겁니까?

이 사업은 금성것은 ’97년도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알아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알아보니까 금성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면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성지구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직 건축이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건축만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현재 건축만 다 되면은 나머지 이용시설을 다 활용할 수있고 건축만 되면은...

우리 이과장님이 한수문화마을하고 청문문화마을을 한번씩 순회를 하십니까?

예.

하시면서 금성 문화마을에 대해서 한바퀴 순회를 해보셨어요?

예.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금성문화마을 사업을 해서 제가 판단해서 이것이 개선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수도시설관계가 접촉상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냄새도 나고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청풍면은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금성문화마을 조성완료는 언제 되었죠?

작년도 11월달까지 분양완료 했습니다.

’97년도?

96년도,

96년도 완료되었습니까?

예.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자보수기간이라는것은 농업진흥청에서 위탁을 했다가 아직 다 안받았습니다.

정산서가 안들어왔죠?

예.

그럼 아직까지도 농업진흥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럼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거기다 다시 지시를 내려가지고 보완할 수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봐 주세요. 경계석이고 놀이터고 지금 엉망입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보게되면은 소각장 시설해놨죠?

예.

소각장 지금 가동이 됩니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시설비가 얼마 투자되었죠?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2,100만원 들여가지고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그것이 94년도에 실시를 거쳐서 실시설계되어가지고 했는데 그당시에는 소각장이 필요한걸로 나왔는데 아직 집이 다 들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소각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택이 다 들어서면은 가동을 할겁니까?

제 복안으로는 93년도, 94년도에는 그때에 소각장 관계가 얘기가 되어었는데 지금은 메스컴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어느 시군에서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했던 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도 소각장은 앞으로 계속 존치하지 말고 철거를 해야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고철이예요.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낭비를 한거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될거 아니예요? 뿐만아니라 오.폐수종합처리장이 있죠?

하수종말...

예, 하수종말처리장,

예.

지금 여기 사진을 보세요.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 한사람만 투자해도 주변정리가 될텐데도 이런식으로 방치를 해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자물통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현장은 못들어가봤어요.

예,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4억1,000만원 들어갔죠?

예.

준공처리시에는 유실수, 과실수 다 살았겠지만은 조경수들이 다 죽어있고 문화마을내에도 보면은 가로수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고 건축잔여물, 레미콘, 막 엉망이예요. 유리조각은 예사고, 공공근로자 인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한번 깨끗한 문화마을 글자그대로 문화마을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의미를 갖게끔 말이예요. 정비를 해주세요. 또한가지는요. 어저깨 제가 한수지구 문화마을 가가지고서도 농업진흥청에서 나오신분하고 저하고 한참 논란이 되었었는데 청풍지구하고 한수문화마을하고 설계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설계 여건이 다르니까...

막연한 대답을 주시는데 참나원, 여건이 다르다는게 물론 한수하고 청풍하고 지리적인게 모든게 다틀리죠. 그렇지만은 공사의 기준, 예를 들어서 조경에는 해배당 얼마, 전기통신에는 m당 얼마 이런게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

지금 보면은요. 규모가 한수지구는 8,000평정도가 되고 청풍지구난 15,000평 정도가 되죠?

예.

그러면 거의 더블스코아입니다. 그죠?

예.

15,000평에서는 사업비가 38억원이 들어가고, 8,000평에는 사업비가 35억원이 들어가요.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무리 이해를 할래도 이해가 안가드라구요.

그런데요. 여기에 자료제출한거 보시면은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는데 청풍지구는 융자가 토지매입자금 12억9,000만원, 그런데 한수는 토지매입자금이 15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가 있는데 보조는 청풍은 27억8,700만원이 들어가고, 한수는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융자는 하여튼 토지매입자금으로서 나중에 이것을 토지분양을 한다음에 그러니까 융자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제도 거기에서도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용지매수비가 5억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것은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규모 전체를 면적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사업비 자체가 15,000평이면은 8,000평의 배가 되는 한 7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않느냐...

그런데 한수같은 경우는 청풍에 없는 교량 사업이 있습니다. 청풍에는 그런게 없는데 교량사업이 연장이 한 40m인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같은 사업비라도 여건이라는 것은 한수는 교량을 한 40m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만 공단에서는 60m되는데다가 위치를 내달라고 하고 우리는 40m 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교량에 들어가는것은 2억5,700만원 잡혀있어요. 청풍에 비하면은 교량이 하나더 발생하기 때문에 2억5,700만원하고 용지매수비가 5억정도해서 7억5,000만원 정도가 더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이미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다른것이 차이가 나는것은 상당히 많아요. 부지조성비,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전기통신, 조경, 하수도 모든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은 안가지고 계신거 아닙니까?

예, 세부적인 지식을 모르지만은 행정적인 면 이것은 저희가 처음 부터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나중에 다 들어오죠?

예.

정산서가 금성서 부터 3개지구에 들어오는대로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수문화마을 우리 과장님께서 교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량설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문제점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의견이 상충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초에 문화마을설치 위치를 취락지구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조건이 뭐냐하면은 교량만은 국립공원내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제천시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름대로의 한수면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상류지구로 교량을 설치할려고 계획하고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는 자기네 국립공원관리 측면에서 밑으로 교량을 놓는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상충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우리도 사업비를 덜 들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활용하기 좋고 이러한 장소에다가 교량을 가설하는걸로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일방적인 계획만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이게 될것도 아니고 추진위원장하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봤습니까?

수시로 전화로 연락을 하고 제가 한수가는 일이 있으면은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요?

추진위원장을,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갔을때 저희들 우리 연계장님이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추진위원회에서 목을 매가지고 어제 우리 연계장님하고 같이 관리소장님을 만났는데...

말씀들었습니다.

소장님 얘기는 추진위원장도 자주 접촉이 없었고 시에 누가 말한마디 없었다는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방관하고 있고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고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건 행정부에서 해야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과장님이 자신이 없으면은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이런것은 조기 어떤 매듭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위원들이 그사람들은 민간인입니다. 그사람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그사람들이 국립공원으로 쫒아다니면서 하소연하게끔 합니까? 분명히 규정에 보면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협의하는것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안하는게 아니고 추진위원장한테만 맡기는게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추진위원장한테 많이 듣고 그걸 가지고 관리공단사무소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게 결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의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럼 시장님이 그문제로 인해 가지고 관리공단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관리공단은 시장님께서 안하시고 먼저 계시던 권국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관리공단을 방문 했습니다.

권국장님하고 가셨으면은 직제개편전이죠?

예.

그때는 송재용관리소장님이 계실때 아닙니까?

예.

지금 소장이 바뀌었어요.

직제개편되고 저도 죄송합니다만 못가봤습니다.

그럼 권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하면서 수시로 거기에다 협의를 한다는것은 조금전에 답변은 완전히 거짓말이네요? 권국장님이 자리를 옮긴지가 지금 3개월이예요. 3개월동안 뭐했어요?

아니, 제말씀은 뭐냐하면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문화마을 현지는 많이 갔습니다. 가서 공사하는것도 보고 다했는데 관리사무소는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리사무소는 제가 거기하고 얘기를 했지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세요. 이런식으로 자꾸 시간끌기로 임기웅변식으로 자리만 모면할려고 하시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넘어갑시다. 지금 3개월간 한번도 안갔다는걸 과장님 스스로 자인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키포인트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양쪽 다가지고 있어요.

다 있는거예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승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승락자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럼 키가 그쪽에 있지 양쪽에 다있어요.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 참 문제가 있어요. 한심스럽드라구요. 저희들이 어저께, 글쎄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갈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저희들은 어제가서 시를 대표해 가지고 사정도 하고 주문도 했었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해주시구요. 정주권개발사업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림리 농로 교량상단에 보면은 측구가 있는데 측구를 약간 하천에 형하고 맞지않게끔 되어있어요. 물론 이게 완전히 완공이 된것은 아니고 마침 저희들이 올라갔을때 보니까 기초를 박았드라구요. 그래서 기초콘크리트 타설해 놨는데 이것은 그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장마시에는 상당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바로 현장에서도 연계장님한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조정을 해주시고 또 매 현장마다 다니면서 보면은 옹벽이나 개거한 지역에 보면은 거의다가 철사들이 노출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차량이 다니게끔 해놓고 L형측구에 철사가 튀어나오고 그런것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야될 사항이고 구룡하고 위실간에 포장이 기본이 20전이죠?

예.

지금 저희들이 본거가지고서는 포크레인가지고 전 구간을 다 파헤치고 싶은 심정이예요. 접속도로가 불행히도 파손이 되어있는데 공사가 완공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보니까 10전도 안되요. 이거 반드시 재시공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분으로 가가지고 소류지에 돌망태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을 주실렵니까? 과장님께서,

뭐 말입니까?

위실도로에 상단부분에 가면은 소류지가 하나있죠?

조그만 못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돌망태 벽을 쌓았죠?

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달라구요.

소류지 그쪽에는...

안해도 될것도 같고, 문제가 없겠든데... 위원장님 우리 담당님 답변 듣겠습니다.

담당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우선적으로 답변에 용천수가 발생하므로 해서 잘감논 된다는 얘기죠? 하류지역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감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전부터 야간작업도 하고 충분한 감사를 어디어디 하겠다고 장소를 저희들이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감사자료를 가겠다는 자료를 받고 한번도 현장에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성의가 있다면은 그래도 한 이틀전에는 현장에 나가셔서 주변정리도 해놓고 또 그분들하고 맞춰서 준공검사 기일이나 이런걸 맞춰야 되는게 그런게 틀리고 아까도 우리 김병창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성문화마을 가보세요. 성의가 있다면은 2～3일 전에 요새 공공근로자들 두사람만 하루 시키면은 주변이 깨끗해 가지고 우리갔을때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직 감사기일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각실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상귀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감사를 맞이해 보니까 여러가지 공부도 해보지만 어려운 점도 있구요. 일단 감사에 임하면서 각과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자료를 주실때마다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20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하고 최초에 저희 의회에 주신 감사자료하고 묘하게 무엇을 참고기준으로 하시는지 가는데마다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전리 소시랑보 수해복구 같은 경우 현장에서 주신 자료는 착공일이 12월17일로 되어있고, 의회에 제출해주신 자료는 12월11로 되어있고 불과 며칠 차이는 아닙니다만 또 준공일도 현장에서 주신 자료는 4월28일로 되어있고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4월6일로 되어있고 그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수해복구공사도 현장에서 주신자료는 착공일이 12월15일, 감사자료에는 12월13일, 준공일도 역시 현장에서 주신자료는 4월29일로 되어있고, 감사자료에는 4월28일로 되어있습니다. 또 21p 명시이월사업에서도 물론 오탈자겠지만은 감사자료에는 244m로 되어있는데 현장에서 주신 자료는 224m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주는 자료마다 어디가 기준인지 맞는게 거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자료 21p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안맞아가지고 그런데 저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한 제출한 서류하고 나중에 보충자료를 만들었는데 잘못작성된거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감사에 임하시면서 감사자료가 매번 제출할때마다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추후에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기계공동보관창고 현황 24p입니다. 저희들 2반에서도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여러군데 다녀봤는데 연락을 받아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잘되어있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현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운원월리 김태용씨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이거역시 감사자료에는 공정 진도를 100%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직접 가보셨지만 아직 다 안되었죠?

원월리 김태용씨는 다 되었습니다.

아, 거기 아니고,

가본중에 송학에 이태종씨가...

이태종씨가 덜되었죠?

이분은 작성을 들어와서 확인해 봤는데 작성할때 타자를 잘못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걸 나가보고 깜짝놀라 들어와서 담당직원들 서류가져오라 해서 봤습니다. 이게 위에서 타자를 쳐내려오면서 위에거하고 같이 쳤어요. 죄송합니다.

오타라는 것은 능자를 써야되는게 는자로 썼다든가 이런게 오타지 숫자 자체가 다른게 오타입니까?

숫자를 위에거를 그냥 내리쳐가지고 잘못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농정과 업무 그쪽분야가 미비한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농기계공동보관창고 과장님이 직접 보셨지만은 여러가지 미비한 것이 많은데 잘되어있는것도 있지만은 그 국가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농정보조금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부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그것도 차후에는 챙겨주시구요.

예.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혹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서 그러한 관리면에서 좀더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가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자료에 송학, 포전 최준두씨 자료를 절 주셨고 이태종씨외 2건의 자료를 현장에서 저를 주셨죠?

예.

역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신청서 가지고 계시죠?

예.

기서상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글쎄 앞에 농자가 붙어서 그런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지원 신청서입니다.

예.

최준두씨거하고 이태종씨거하구요. 제일 밑에보시면은 분명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98년1월20일 최준두했는데 그위에 착공예정일은 ’99년1월1일 준공예정일은 ’99년12월31일 신청서를 1월20일날 제출하셨는데 착공일은 ’99년1월1일입니다. 그뒤에 이태종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출은 1월20일날 했는데 차공예정일은 ’99년1월1일, 준공예정일은 ’99년12월31일, 이거 감사대비해서 어느분이 감사대비해서 작업을 하신 모양인데 글씨체도 똑같습니다.

이건요. 농림사업은 전전년도 12월부터 전년도 1월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음년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97년도 12월부터 ’98년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은 ’99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그게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신청서를 ’98년1월20일 내셨는데 착공일이 1월1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앞에 9자는 미스라고 치고, 그것은

그것은 농민들이 작성해서 낼때에 전년도에 내는것은 다음년도에 1월달 부터 12월달까지로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우리 김병창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최준두씨거와 이태종씨거 아라비아 필체가 똑같습니다. 농민들이 제출하셨더라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글씨 필체 똑같죠?

숫자는 그런데 위에 사람 이름쓴것은...

아니, 이름은 맞는데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지도소 유통과 이런데서 상담을 해 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신청서 관계는 이것은 전전년도 전년도에 작성한건데 그 다음년도 1월달 부터 12월달로 그냥 작성을 이렇게 몇월몇일 부터가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그거는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준두씨 이름쓴 필체하고 이태종씨 이름쓴 필체는 틀리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사람이 정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체가 과장님이 보실때는 틀립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틀리는지 안틀리는지...

제가 봐서는 숫자는 글씨보고 뭐를 본다면은 다른거 같은데요.

아라비아숫자 필체가 틀리다구요.

아니, 위에...

위에는 당연히 틀립니다. 인정합니다.

글씨체가...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건 다른 담당님들이 뒤에서 보셔도 아시는 문제니까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전에 시간을 끌었는데요. 그런식으로 하신다면은 밑에 이태종씨 것도 감사자료에는 보관창고 규모가 50평인데 여기는 100평으로 써놨습니다.

신청은 100평했는데 우리가 전체로 50평으로 했습니다. 제천시 전체 다 50평입니다.

100평 짜리도 하나...

없습니다.

신청은 100평으로 했는데 나가기를 50평으로 나갔다.

예.

그래서 차후에도 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타지역이나 언론에서도 자꾸 보도가 되는데 이런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백운중말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감사자료에 17p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에도 나와있구요. 19p 사고이월사업에도 나와있고 37p 밭기반정비사업에도 수록이 되어있고 현장에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구요. 17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7p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업조서에 당초에 포장을 800m해 가지고 설계변경원인이 포장시공에서 24m를 주민건의및 현지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하셨습니다. 금액도 조금 감액이 되구요. 공사량도 줄구요. 나와있죠?

예.

그런데 19p 사고이월사업하면서 넘어가면서 37p 24m가 줄었는데 결국에 현장에서 주신자료보면은 24m 줄여놓고 다시 그것은 없던 일로 하고 애초에 800m하고 나중에 521m해 가지고 현장에서 주신 자료는 1,321m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17p에 800m를...

예, 애초에 800m를 했는데 주민건의및 현지여건에 맞게 설계변경해서 24m를 줄였습니다.

이건 24m뺀 숫자가 800m입니다.

빼고나서 800이라구요.

예.

변경내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량이 800m인데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그럼 당초에는 824m입니까?

예.

그런데 자료를 원래 이렇게 작성합니까?

...

어느게 맞는겁니까?

800m가 맞습니다.

24m를 빼서 800m라구요.

예.

예, 좋습니다. 뺐으면은 계산은 맞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가보니까 차후에는 현지 이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장님 말씀하실때에도 물이 필요치않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장님 말씀이 가물어야 한번씩 돌린다는데 예산을 포장에다 더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그대목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견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장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밭기반정비사업은 당년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수원공개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농로정비개설 또 배수로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공은 각 필지마다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비가 많이와서 했는데 가물면은 활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것을 농로를 더 많이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로도 주간선도로로 하고 해서 수원공 개발에 면적이 20ha니까 수원공 개발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차후에는 현지 실정에 맞게끔 현지 농민들이 원하는 바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2p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치계획에 금년에 도곡리 노인회에서 객토사업을 시행해서 3,900평을 답으로 조성하여 벼를 재배하여 150가마 수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150가마가 벼입니까? 쌀입니까?

벼 150가마입니다.

그 단위로 이것을 환산하신 겁니까?

예.

의문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에 있어서 제가 현장 송학 입석 두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갔을때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발주된 공사인데 신축이름이 어느현장은 실리콘으로 마감했고 어느현장에는 실리콘 마감처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설계내역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송학 입석에 송학 시곡은 실리콘처리로 마감이 되었는데 마감처리가 안되어 있구요. 잘하셨겠지만 공사하시는 분이 간혹 두께가 20전이 안나오고 부족해서 공정에 미달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하시구요. 좀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 입니다. 1년동안 농정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여러분이하 직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농정과에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사고이월사업이 대체로 봐서 밭기반정비사업 가을에 착수에 따른 여름에는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게 다 하신 겁니까?

예.

지금 과장님 설명이 엄청 부족합니다. 예산이라는것은 기 전년도에 다 쓰셔야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을 시행을 실시설계를 앞당겨가지고 미리(청취불능)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이게 아까 보고드렸는데 이게 가을착수 봄마무리 사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이러한것은 여름에 준비했다가 수확이 끝나면 앞으로 착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해복구 같은것은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할수없다 치더라도 그외에 공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문 한달이라도 땡겨가지고 어떤 부실공사 예방차원도 되고 그래서 내년도서 부터는 시기를 땡길수 있는데까지 땡겨서 발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나 밭기반정비사업 위치선정 기준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요.

밭기반정비사업은 첫째 모든것은 그지역에 농민들이 신청을 해야됩니다.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공개발이라든가 농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고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전히 된 지역에 대해서 간선도로에 대해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은 예산에 해달라는데는 많을거 아닙니까? 요청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기계화경작로 같은것은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95년도에 농정과장 와가지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산면 오티리 군당시에 시범지역으로 했고 그래서 각 읍면에 농림사업 신청받을때에 그걸 했습니다. 이런것은 농민들이 하나도 돈이 안들어가고 국비로서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해 가지고 많이 찾았는데 제가 봐서는 필요한 지역인데 각 농민들은 기반정비사업하면은 우선 진흥지역이 되니까 해서 기반정비사업을 바라지 않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다 100% 들어오는대로 했습니다.

홍보가 제가 판단해봐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봤는데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전부다 고마워 하드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용내용이나 목적이 전부 몰라서 그렇지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면은 어느 농민이 서로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서로가 원하는 지역이 많게끔 부탁을 드리고 농정과 업무중에서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위탁해서 공사하는 것도 있습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위탁해서 하는것은 덕산 우리시에서 하는것은 덕산 선고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농지정리 말고는 없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기계공동보관창고에 대해서 우리 최상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잘되어있고 정리정돈도 잘되어있었습니다. 공사도 아주 깨끗하게 한군데 빼놓고는 잘되어있었고 도화리 농기계창고 그거만큼은 지도를 해주셔야 겠드라구요. 아, 입석인가 그리고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가봤는데 전부다가 설계가 획일적으로 되어있드라 이겁니다.

예.

지형지물에 따라서 진입로가 출입구가 달라져야되는데 획일적으로 되어있다보면은 설계가 공사가 획일적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문이 하나밖에 없다 이랬을적에 여러집이 다수농가가 농기계를 보관할텐데 그럼 문입새에다가 보관하신 분이 어디 출타를 하셨거나 하셨을적에 어떻게 그걸 꺼냅니까? 그래서 기본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문도 위치나 농기계보관창고의 위치에 따라서 문을 2개 만들수도 있고 농로에 따라서 하나 더 만들수도 있고 이런것도 감독부서인 농정과에서 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히 올해까지 행한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명년도 부터라도 이런것은 설계자체에서 부터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농기계공동보관창고 만큼은 농가에서 편리하게 갖다쓸수 있도록 지도를 각별히 해주십시요.

예.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이런 얘기가 중복되어서 안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위원님이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올해도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설계를 다시 현실에 맞게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설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것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과장님 발상자체가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농기계공동보관창고 농가에서 몇명이 신청해서 짓는데 융자 조금 받는다고 해서 설계를 해와라 설계할 수있는 농가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사 설계사무실가서 설계의뢰를 해야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 할 여력이 없다 이겁니다. 시에서 획일적인 설계단면도 하나 줘가지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시에서 부대비나 예산같은거 편성하셔가지고 다각적인 설계를 만들어가지고 세가지 정도의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계를 만들어서 표준도를 줘라 이겁니다, 그 위치에 맞는 농기계공동보관창고 농가마다, 동네마다 선택해서 지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농가한테 부담해 가지고 당신들이 설계 알아서 해 가지고 이 비용에 맞춰만들어라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이 획일적인 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후 조금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행정을 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시에서 내년도서 부터는 지금서 부터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활용하기 좋고 이용하기 편리한 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되도록 설계를 다양화 시키세요. 표준설계도를 조금만 생각해준다면은 얼마든지 편리하게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까지는 설계도가 농림부에서 내려온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변형시켜서 하는 현실에 맞게 위치에 맞게 장소에 맞게시리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게 재발되면은 안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금성면 문화마을에 대해서 우리 김병창의원님께서 좋은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소각장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셨다구요.

2,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을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시험가동은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준공된게 몇년도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은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한번도 가동을 안시켰다고 그러면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소각로가 문화마을에 지금현재 건물이 덜찼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 과장님, 건물이 덜차가지고 가동을 안한다면은 그건 명분없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기히 건물이 입주해서 살고있는 주민이 몇가구에 몇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기히 만들어 놓은 소각로를 왜 안쓰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언제서 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까?

즉시 금성면에 얘기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서 부터라도 활용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행되도록 해주시고 이 수산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가장 아팠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분뇨처리장 문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런 예산낭비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시민의 혈세,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봐서는 지금 가동을 하면은 가동이 안된다고 봅니다. 사진 보셨습니까?

...

이런거는 누가 문책을 해도 해야됩니다. 책임을 져야되구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성문화마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엉망이라는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근간에 갔다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바쁘셔서 못가셨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갔다온지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고있죠?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계를 안받았습니다.

제천시에서 언제쯤 인수인계를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까?

그거를 받아서 수질검사합격되면은 그때 인수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인수전이라 치더라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 다 어디 예산입니까? 농진청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시공한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시예산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국비보조가 많겠지만은 보조사업도 맨 시에서 발주한 시예산이라고 봐도 됩니다. 시예산이 국가예산 아닙니까? 맨 마찬가지지, 하수종말처리장 가보면은 이건 관리라고 할수없는정도의 엉망이다 이겁니다. 저기에서 문을 걸어 잠궈놨으니까 일반사람들은 들어가 볼수 없는데 과연 제대로 기준치에 의한 배수가 되겠느냐 오수가, 하수가 ppM이 있으면 기준치에 맞추어서 나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데에도 우리시에서는 인수인계를 안받았다 치더라도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유념하셔가지고 내일이라도 나가셔가지고 대안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예, 그관계는 어제 감사한 내용을 얘기듣고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관계주변에 청소라든가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이 지난 우리가 3월10일 부터 5월12일 까지를 했습니다. 시운전 해봤고 가동을 7월부터 했는데 수질검사가 완전히 다되면은 두번하게 되어있는데 두번 합격하게 되면은 그때는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수질검사 합격이 아직 하수도 나오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검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지막 나오는 수질검사를 한 데이타가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농업진흥청에 있습니다.

농진청에 한 자료같은거 알고 계신거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넘어온것이 없는데요.

농진청에다 물어서라도 수질검사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십시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각별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만약에 가동을 해서 쓸모없는 폐기물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한테 문책을 시켜도 시킬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방금 이종호위원님이나 박연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건입니다. 12월1일 중부매일 신문에도 보면은 가시화 되었습니다만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신축하면서 총 건축비의 20%를 농민이 자부담해야 되는데 이를 부담하지 않고 공사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공문서작성 이런식으로 해서 그다음 기사를 보면은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공무원 최씨는 음성군...해 가지고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건축하면서 무자격자에게 허위정산서를 작성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자꾸 이종호위원님 질문에 자필서명된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방문한 이태종씨 농기계공동보관창고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명확한 개념을 파악을 안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호위원님 질문에 제가 다시드리면은 재무부령이나 단종이나 면허가 있는 사람이 시공자가 되어야 되는건지 농민인 홍길동, 이순신이 다 시공자가 되는건지 그걸 질문하셨는데 신문기사자료도 그렇구요. 지금현재 답변을 못하시면은 감사끝난 다음에 정확한 법규를 가져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은 실무담당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오성창 농사담당 오성창입니다.

방송이 나오도록 하세요. 지금 녹음이 되니까...

오성창 농사담당 오성창입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에 있어서 시공은 등록을 필한 사업자에게 주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시공을 하고자 할때에는 우선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비용이 투자가 되었는지를 검증을 해 가지고 검증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은 저희들이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의심이 영수증이 있으면은 해당 물품구입처나 또는 농가나 기타 참고인에게 실제 방문을 해서 물어보고 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래도 의심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세무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98년도에는 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28개동에요 1,400평 하셨습니다.

예.

’99년도 업무계획에는 어떻게 보고를 하셨죠? 4개동만 하셨습니다. 금년에 28개동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4개동만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사업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8동은 50평 기준으로 도에서 농림부 배정할때는 100평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0평기준이 너무크다해서 50평으로 해서 28동했는데 ’99년도에는 4동인데 50평기준으로 해서 8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량은 우리가 신청한 양도 있지만은 도로부터 배정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4개동은요?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100평기준 4개동입니다.

100평기준 4개동이지만은 현실적으로 100평이 안되면은 50평씩 나눌수도 있고 60평으로 나눌수도 있습니다.

예.

지침이 ’99년도 농림사업 지침이 저희들한테 안내려왔는데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4개동밖에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100평으로 했을때 같은 물가시세면은 평당 건축비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평당 건축비를 나눠보면은 58만원이였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배정 4개동에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됐습니다. 1억4,000만원 입니다. 역으로하면은 50평으로 했을때에는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관계는 사업비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고 더주고 물가가 떨어졌다고 덜주고 하지않고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농민들이 희망하는 농가가 많을때 내년도라도 다시한번 물량을 받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 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을 하십니다. 과장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주세요. 오전에 제가 질문했을때 하고 오후에 동료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고 상이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소각 처리장문제를 오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때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했을때는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주시더니 박연길위원님이 오후에 질문을 다시하니까 가동을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주셨죠?

예.

수선을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예?

수선을 해서라도 가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느냐고...

제가 그 기계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거는 일단 보고나서 어떻게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연길위원님한테다가 가동을 책임지겠다고한 답변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기기상태를 모르고서 여기서 이론적인 답변을 주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책임지실건데, 성의있는 답변을 주세요. 저한테도, 여기 임시 이장소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답변하신다면은 박연길위원을 멸시하는게 아니라 의회전체 더 나아가서 15만 시민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분명히 제가 농기계공동보관창고에도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죠? 과장님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와서 농지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은 오전에 하고 지금하고 책임성없는 답변자세를 보여주시는데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기 아까 김병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두수씨거 관계를 업자 사업자등록증 여부를 파악해서 제출해달라,

예.

그래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으면 아까도 그렇게만 말씀했으면 문제가 없는거죠.

예?

됐어요. 앞서도 질문한 분들의 의미도 그러한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타지역과 같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행정력을 총집결해서 그런것이 우리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최상귀위원님이나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력으로 했을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안되어가지고 우리 담당을 불러서 담당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면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예,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서 답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처리하는게 지금 어느상태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박연길위원님 한테다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사용을 하게끔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은 철거를 하겠다 하는 명백한 답변을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일서 부터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해놓고 만약이 안되었을때는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겁니까? 잘못된거죠?

이것을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봐가지고 저는 단순히 소각장을 지금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심각히 말씀을 하셨는데 심각히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사업을 할 수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다시 알아서 쓰레기장을 현지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한가지는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위탁사업을 두고있죠?

예.

위탁사업을 시행을 했을때 생활용수에 음용수로 적합하다하는 수질검사가 합격이 되었을때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불합격이 되었을때 어느시기까지 준공이 되어가지고 1차에는 합격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사용불가가 되었을때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요?

우리가 생활용수라든가 이런것을 하면은 거기에서 농업진흥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개발해서 우리가 인계받습니다. 하는데 다되면은 그것을 관리전환시킬 계획입니다. 관리전환을 시키면 받은 부서에서 면이면 면, 마을이면 마을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산 신현리, 우리 과장님 잘아시죠? 1차 사업한데서 농약냄새가 나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재시공을 했죠?

예.

사업비가 새로 발주된겁니까? 전에 사업한거에 하자로 하는 겁니까?

지금 하자로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별도로 예산관계없이 농업진흥공사에서 다시 굴착하도록 했습니다.

재시공한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합격이 되었죠?

예.

위치로 봐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때 불과 그사이가 얼마안되는데 A지점은 불합격이고 B지점은 합격이란 말이예요. 상당히 위치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당초에것도 물을 파가지고 물이 많이나오고 수질검사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해서 활용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농약냄새가 난다고 마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 수질검사상에는 냄새는 나는데 실상 수질검사하면은 물이 합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와서 봐라 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를 불러들이고 그사람들이 검사하고 해 가지고 냄새는 나니까 그럼 다시그것을 착공해라 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것도 검사에 합격은 되었지만은 냄새는 안납니까?

냄새 안납니다.

안나요?

예.

그럼 만약에 한 1～2개월 있다가 내년도 농사철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농약냄새가 났을시에는 다시 재시공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물을 파가지고 그때도 바로 농경지 바로 옆이니까 농경지에서 친 농약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여러가지 합성을 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변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왜나는지 과학적인 근거로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다시 공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봐서는 농경지와 거리가 머니까 농약냄새가 안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것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몇달 지난다음에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농약냄새라는것은 농약을 많이 사용할 시기에 그것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나는거 아니냐 이런 추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농약을 사용을 안하는 시기니까 물론 농약에 대한 맛이나 이런것을 못느끼겠지만은 내년봄이와서 그걸 많이 쓴다고 할때는 다시 그런 상태가 발생하리라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현재 먼저는 바로 농경지 옆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농경지에서도 상당거리가 있고 중간에 농경지와 하천이 있고 이런...

과장님, 장소를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치가 장소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20m안팍이예요. 전에 한 위치나 농경지하고, 거기다가 지금판 위치는 과거 쓰레기장을 하던데입니다. 이 얘기를 안할려고 했었는데 현지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쓰레기장하던데다 어떻게 그걸 파요? 제천시 행정이 그래요?

과거에 쓰레기장은 언제썼는지 몰라도 현재는...

현장가보셨으면은 거기 매장된 쓰레기양 보일거 아닙니까? 양은 얼마 안되지만은...

쓰레기가 얼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치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거예요. 여하간 내년봄에 농사철에 접어들어가지고 농약을 많이 사용했을때 농약냄새가 났을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이거에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사업비를 재투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재시공을 시키겠다든가 답변만 주시면 되지,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가상적으로 몇달뒤에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답변드릴수 없구요. 그거는 그때가서 다시 농업진흥공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앞서와같이 발생했을때는 농어촌진흥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좋습니다. 자료 13p 한번 봐주세요. 불용액 내역인데 시설부대비가 절감액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시설부대비라는것은 각종 사업에 대한 법정비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적으로 비율을 둬가지고 예산을 분석을 해 가지고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껴쓴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참고로해 가지고 ’99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에 예산편성을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몇% 정해져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절약을 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그렇지만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같이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법정경비는...

참고하겠습니다. 36p에 보시면은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공급이나 또한 융자보조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네?

융자, 보조 지원금이나 농기계공급에 선정기준과 형평성을 갖췄느냐 또한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시느냐 물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처리했고 또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되었던건데 계속 매년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개인보다는 공조직 이런데다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하간 하나라도 밝은 표정이 부분적으로 보이는것도 앞으로 현지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하여간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되고 또한 이중지원, 한사람이 각과에서 지원되는 그러한 정책에 다 참여하지 않게끔 서로 과마다 협조를 해 가지고 골고루 시민들 전체가 수혜를 보게끔 말이예요. 그러는데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40p 보시면은 1007번요. 농기계구입 지원에 융자금이 있죠? 24억1,980만원인가요?

어느것을 말씀하시는지...

40p 봐주세요. 농기계구입지원 융자분야있죠?

예.

사업비계가 24억1,980만원이죠?

그건 ’97년도 예산이죠.

’97년도,

예, ’98년도는 15억6,960만원입니다.

’98년도는 얼마요?

15억6,960만원,

융자금만요?

아니, 총사업비가, 융자금이 6억2,784만원,

지금 이것은 ’97년도 분이라구요.

보시면은 ’97년도 예산, ’98년도 요구가 있습니다.

예, 24억원중에 15억6,9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98년도 요구는 ’98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도 바로 그겁니다. ’97년도 예산은 24억1,980만원이 되었는데 ’98년도 요구는 왜 15억뿐이 안되었느냐 요구를...

예, 농림사업은 농가로 부터 또는 농업조직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농림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농가로 부터 신청된 액이 적으면은 적겠고, 농가로부터 신청한 액이 많으면은 많습니다. 최대한도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농가에서 신청이 없으면은 적습니다.

희망농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했다, 이말이예요?

예.

예, 이해가 갑니다. 여하간 국책사업이나 어떤 모든 융자보조 지원사업에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소홀함이 보이지않게끔 농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게끔 최대한의 행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께서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농정분야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부진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다 하셨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룡1리 위실간 포장사업 하신거 있죠?

예.

그 문제는 도로나 배수로나 이런 문제는 참 저희 생각에도 잘되어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큰공사를 하면서도 조그마한 것을 실수를 하시거나 생각을 못한점 때문에 주민들로 부터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진한점이 농로를 닦으면 논이나 밭이나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다른곳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기같은 경우 논이 농로에서 1.5m정도 깊이가 있는곳이 두세군데 있습니다. 내려갈려면은 경사가 30도정도 이상될 겁니다. 길이도 2m이상 되고 이런 상태로 방치한다면은 트렉터나 이양기 기타 농작업기가 드나들수가 없습니다. 특히 논같은 경우는 가을걷이때 땅이 질고 얼었다 녹았다하고 이런경우로 해서 농기계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이런점을 착안하셔서 이것뿐만아니라 다른 농로개설한것도 경사가 최소한 30도 이상되거나 길이가 2m이상되면은 농기계 진입이 안되니까 이점을 생각하셔서 공사하시는데 지금이라도 포장이나 견고한 조치로 해결해 줬으면 하는데 그걸 해결해 줬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공사하는데 그걸 염두해 두고 하겠습니다.

지금 구룡 위실간 도로에는 세군데 정도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때도 공사할때도 농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들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된다면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농민들이 미쳐 농로가 높아지는걸 생각안하고 그렇게 방치해두고 어련히 해주겠지 관에서 해주는 일이니까 어련히 해주겠지 믿고 얘기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점을 살피셔가지고 이다음에 공사가 다끝난다음에 원성을 듣지 않도록 잘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덕산 신현리에 농약냄새가 나서 관정을 다시 팠다고 했죠?

예.

관정을 다시 팠는데 이것이 판자리가 어떤 장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 말씀들었습니다.

현지는 안나가보셨죠?

나가봤습니다.

나가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자리가 쓰레기매립장입니다. 보셨어요?

그런데 많지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고 안많고를 떠나서 쓰레기터입니다. 사실 깊이는 100m이상 팠다니까 수질오염이 될 확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에 있던 관정도 100m 뚫은 겁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우수가 들어가서 농약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쓰레기가 생각할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판자리에 다시 넣습니다. 놔두면은 틀림없이 그자리에 묻어요. 이것을 좀 힘이 들거나 경비가 들지 몰라도 이점을 지적하셔서 쓰레기는 운반해주고 환경청소를 잘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문제는 지금 이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곳마다 공사현장에 월림농로 갔을경우에 공사 다끝마치고난 철근덩어리가 흘러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공사를 한사람들이 치우지 않으면은 우리 일반 농민들은 치울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하나 세심한 것을 다 공사는 다해놓고 마무리 조금 잘못하므로 해서 주민들로 부터 원성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걸 세심한 부분을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우리가 현장확인을 한것은 선고2리 한두수씨 농가를 방문 했습니다. 가보니까 5가구가 주체가 되어서 농기계창고를 건립하셨는데 처음에 농기계창고가 애시당초 부터 잘못되었다고 언론에 오르내린 것은 첫해에 많은 발주를 한 물량을 농협에서 각각따다가 부락단위로 임의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쓰지못하고 이 그냥 자금만 버린 상태로 되어서 계속 말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가보니까 위치선정도 잘되었어요. 5가구 복판에 위치하고 인접해 있고 이런 경우는 누가 다른 곡식을 들여놓으라고 해도 들여놓을수가 없이 농기계를 들여놉니다. 이런 위치선정은 상당히 잘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쪽으로는 상당히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것은 땅이 여분이 뒤쪽에 많이 남았는데도 그것을 이용을 못하시고 앞쪽으로 도로쪽으로 붙혔습니다. 앞에 도로가 좁은 관계로 진입도 안되고 뒤에는 공백남은터는 한 3m 여분남은 터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고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백운 재현리 같은 경우도 지반시설을 조금더 높혀서 했다든가 아니면 도로쪽으로 냈다든가 이런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아주 좋은 시설을 갖다가 잠깐 차이로 해서 쓰는데 많은 불편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점은 감독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다녀보고 매일 관리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점을 많이 알고 계실거예요. 조금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농정분야에서 농정과가 총괄부서라고 할 수 있죠?

예.

농정분야 여러개 과가있는데...

모든일 총괄부서가 아니구요. 농림사업에 총계 집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괄해서 배분도 할 수있죠?

배분이 되는게 아니고 배분은 농림사업은 농가로 부터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면별로 안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통과면 유통과 농업기술센타면 기술센타 산림과면 산림과 이런식으로 사업이 있을때 동일한 사업이 각과별로 중복되는 수가 있죠? 혹시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혹시나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때 총괄부서인 농정과에서 조정을 잘하셔가지고 혹시 사업을 할때 어느 한쪽으로 많이 지원된다든가 치우침이 없게 그점을 많이 생각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아직까지는 중복되는 일이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로도 혹시나 이런일이 발생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연길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거에 보충질의 한가지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몇몇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덕산 신현지구에 지하수 관계 당초에 농약냄새가 나가지고 딴데로 팠죠?

예.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적에 지하수를 암반관정까지 뚫은게 농약냄새가 난다 두가지 문제점이 있지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첫째 한가지는 지하수까지 수질오염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볼수가 있고 또한가지는 건수나 우수가 들어가서 지하수까지 들어가서 그물이 올라오는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어떤 판단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때는 약 얼마동안 활용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농약냄새가 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중단시키고 물을떠다가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수질검사상은 농약이 검출이 안되었어요. 농약냄새는 났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공사에 전문가들도 다와서 보고 검토를 다했는데 원인을 잡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하수 오염되었는지 건수, 오수 공사를 잘못해서 농경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서 물이 샜다 자기네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검사해도 냄새는 나나 검사에는 나오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질검사를 당초에 했던게 농약냄새가 나서 폐공처분한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몇번이나 했으며 그 수질검사를 의뢰를 어디다 했습니까? 제천상수도사업소에다 한겁니까?

거기도하고 충청북도 환경연구원에 했습니다.

음용수로 써도 된다는 판정은 받았습니까?

처음 준공할 당시는...

나중에 냄새가 난다고 했을적에 수질검사를 해보셨는지요?

예, 해봤습니다.

그때도 음용수 사용해도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단 냄새는 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냄새는 나지만 먹어도 괞찮다.

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치에 오바되거나 나쁜 이러한 것은 없고 냄새는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뭔말씀인지 말귀를 그렇게 못알아 들으세요. 실험의뢰한 결과가 음용수 불가판정을 받은거예요? 가판정을 받은거예요?

사용판정을 받았습니다.

가판정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걸 물은 겁니다. 가판정받았으면 가판정, 불가판정이면 불가판정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제가 어렵게 질문한겁니까?

아니, 제말씀은 뭐냐하면은 거기서 조사해서 답변오기를 그 항목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냄새는 난다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냄새하고 먹어서 이상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는 판정을 받은거 아니냐 이겁니다.

먹어도 좋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봤을적에 전자에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중에 한가지가 아니겠나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후자에 말씀드린 건수나 우수가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이건 시공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지하수까지 냄새가 날 이물질이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재시공을 시킨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판단해보면은 인근거리가 얼마안되고 하기 때문에 농번기가 되면은 어차피 농사는 농약을 사용 안할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적에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겠느냐 항상 농민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첫째가 건강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농정과에서는 주무부서니까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십시요.

...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죠. 주기적으로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해야지 딴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검사해 가지고 주기적으로면 어느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기간에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그 기간이 기니 좀 단축을 시킬수 없냐 이런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검사해서 그것을 관리부서하고 1년에 두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1년에 두번가지고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최근간에 수질검사한것은 언제쯤 했습니까?

한달넘었습니다.

2개월은 안넘었습니까? 수질검사한지가...

예.

자료데이타하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2개월이 안되었다니까...

수질검사를 우리가 한게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직접 물을 채취해다가 제천시 상수도사업소 실험실에 의뢰를 해주라 이겁니다. 그것까지도 못합니까? 전기료 들어가고 이런 예산들어가는거 아니니까 농정과에서 직접 시료채취해다가 실험의뢰해 주십시요. 할수있습니까?

예.

지금 수질검사한게 2개월이 채안된다고 하니 1월중에 해 가지고 의회에 결과보고 해주십시요.

한번 수질검사하는데 보통 2주정도 걸립니다.

1월중에 수질검사 해주시고 또 농번기가 시작되면은 결과는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모내기가 5월말 이때쯤이면 시작이 되고 6월초면 끝난다고 보는데 6월15일 쯤에 수질검사를 하십시요.

예, 이것을 날짜를 정확히 받지않고 연 2회해서 통보드리겠습니다.

연 2회하면 안된다니까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못하신다고 하면은 7일날 국장님 데려다가 답변들을 겁니다.

아니, 이것을 5월달이든 6월달이든,

왜냐하면은 제가 왜 6월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모내기가 끝나면은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줄거 아닙니까? 모내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서 수질검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할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가지 마지막 질문이 될거같은데 농지전용허가는 신청인이 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업무파악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제가 가져봤습니다. 추후 과장님께서는 농정업무를 맡으신지가 1～2년이 되신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분발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거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농지전용허가 얼마나 신청이 들어와서 농지전용허가된게 얼마나 됩니까?

전용한게 273건 되었습니다.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전체가 32.5ha 되었습니다.

32.5ha, 상당한 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은 거의다 합니까?

현지확인을 합니다.

민원이 있으면 민원해결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예.

민원이 생기지않는 인허가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지전용허가라는건 미묘한 사항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아마 공무원들이 구속사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상을 보면은 여러가지로 많은데 다행히도 우리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것도 유념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인허가를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면 신현리 생활용수관계 한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때 위치선정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에 신현리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었고 한걸로 알고 있고 두번씩이나 예산이 투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다가 또해도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덕산에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를 거기까지 연결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관계는 먼저 신현리사람들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얘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선고리쪽에서 보조암반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에서 나오는 취수량이 문제가 되겠고 사업비가 많은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겁니까?

취수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수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니면 성암리 주민들하고 어떤 물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럽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그날 답변하기를 취수원 용수확보문제, 두번째 예산문제, 세번째 성암리쪽 주민들문제 이렇게 세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은 여기에 이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해도 충분히 할수가 있는데요.

예산이 거기에 있는데 4억정도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어가요. 거리가 얼마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아래는 거의다 내선이 되어있고, 현재 신현리 지하수 관정판데까지만 연결하며는 될거같은데, 좋습니다. 신현리 주민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관정판 것이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음용수로 충분한 수질검사는 되지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더이상 여기에다가 재시공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연길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님들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통담당을 맡고있는 한광석 담당입니다. 농산물 전반과 규격출하 판로개척, 양곡수매등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원예특작담당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예특작 일반에 대한 생산과 가공, 사과, 약초등 특화작목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 축산내수면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모든 가축에 대한 생산이라든가 질병예방, 내수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에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중요한건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요한건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 의회감사자료에 대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은 도종합감사 ’98년5월에 시행한 지적감사 1개만 있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추진을 소홀히 했다 추천서를 받지않고 영농기전에 완료토록 시정조치를 하라는 지시사항이였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로는 사업변경된 농가는 추천서 받아서 제출보완 완료했고 미완료된 사업은 ’98년4월20일자 결과보고까지 받아서 다 완료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p입니다.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용 부적정에 관한문제는 농협창고로 사용되는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것이 청풍농협과 한수, 덕산농협이다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 청풍에 남제천농협에 간이집하장이 있는건 고추장이 적치가 되어있었습니다만 ’98년1월7일날 출고가 완료되었고 한수면 송계리 덕산농협 간이집하장은 타지역 구입분 73,000여근이 있었는데 ’98년2월10일 전량 방출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조치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하단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준공처리가 미필되었다 그건 북진리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기존축조된 마을회관과 일정한 간격을 갖는 시공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98년5월14일 준공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초 일부가 부실시공되었다 덕산 농협에서 건립한 광천리소재 간이집하장입니다. 충주시 용관금속에 하자보수를 조치해서 바닥면에 균열상태를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미흡이하다 금성약초가공공장이 염소중탕 사업화 되었다 또한 묵은 약재가 보관이 되었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사업은 1차 가공 단순가공과 2차 가공까지도 계획된 사업으로 되어있으므로 염소중탕사업도 하나의 사업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묵은 약재는 1월초에 판매를 했고 ’98년11월10일까지 매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생략을 드리고 다음 4p입니다. 염소중탕에 대한 찌꺼기등해서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했다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약초판매장설치 약초연구단체 지정육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월악산 약초작목반에 대해서 약재를 정식판매할 수있는 판매장 시설방안, 또 명예연구소로 지정육성할 수있는 방안,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시설은 ’99년도 계획으로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연구소 지정관계는 명예연구소를 확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도의 방침이 있어서 우선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조사료물류센타설치사업 전반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27명이였던것이 15농가 이렇게 되니까 한마디로 조합법인체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7명의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 불참하는 그런 회원도 생기고 해서 최종적으로 15명으로 되어서 15명이 출자를 해서 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시에서 15명에 대한 결정을 봐서 정당하게 처리가 되었다 15명 전체가 다 일부분이라도 다 출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6p에 걸쳐서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으로 요약이 되겠구요. 사업비 전반에 대해서 5억2,500만원에 대한 시비 2억5,000만원이 보조되었는데 자부담 절감비율만큼 보조금도 절감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총 사업비가 4억6,582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시비의 부담비율도 그만큼 줄어들고 자부담 비율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무실 천장높이가 설계상 2.425m로 되어있는데 실제 2.270m로 15.5㎝가 낮게 시공되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하단에 있습니다만 천장높이가 2.1m 이상이 시공이 되면은 건축법시행령 12조에 의해서 별도의 설계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므로 적정히 설계변경 처리해서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뒷장에는 영농조합원의 출자내역 2억3,65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사료물류센타 정산서에 대한 총괄적인 4억6,582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있으니까 역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일반 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고 굵은 몇가지에 대해서만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500만원이였었는데 5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농민회보에 발간경비를 증액코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특정단체 혜택성격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미집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수산행정부분에 재료비 이것은 예산액이 1,466만8천원인데 지출은 1,206만2천원해서 260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약품구입비에 대한 단가 절감에 의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상금에 예산액이 5,370만원인데 지출액이 1,962만3천원, 3,410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사업은 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수요대상이 감소하므로 해서 예산이 남았다 하는 것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다음 9p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사과영농조합법인과 충북원협 제천지소로 사업비는 12억8,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온저장고 신축 50평, 신규개원및 품종갱신 23ha해서 수출용 이중봉지 160만매까지 해서 거의 전반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지금 식재 부분만 남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수출단지에 대한 왜성밀식사업입니다만 대상지선정 고시가 지금 끝난 상태여서 설계를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인가만 되면은 금년도에 기반조성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것이며, 묘목식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추식보다는 내년 춘식이 더 낫다고 하는 판단이고 겨울을 앞둔 입장에서 내년으로 넘어가야될 사업이다 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관련사업입니다. 생약생산조제시설 6억3,000만원, 버섯생산에 38동에 5억2,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생약재배 시설이 98ha가 전체 완료되었고 생약조제시설이 신축중입니다만 건축물은 완료되었습니다. 기계류를 설치중입니다. 금명간 끝나겠습니다. 버섯균상재배사 신축은 전체 38동중에서 21동이 완료되었고 8동이 추진중이고 9동은 사업포기가 되었습니다. 사업포기사유는 자부담금 확보가 어렵고 버섯가격에 대한 우려관계로 해서 당초 보다는 사업대상자가 많이 포기를 해서 부득불 반납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p입니다. 지역특화작물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생강, 백합, 홍화, 황기 등등 지역 특성을 살린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은 청풍 생강단지외 3개소입니다. 백합, 홍화, 황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생강은 8.8ha가 식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을 하신 사항입니다. 백합재배는 백운 덕동에 했는데 우량포를 설치한다든가 양구사업을 했습니다. 홍화재배시설은 덕산 월롱인데 50평 건물설치하고 기계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기재배지원은 수산 서곡에 6ha를 재배 완료 했습니다. 12p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전반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제천한과공장 우리콩식품 두가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2억5,000만원이 됩니다. 한과에서는 한과류를 생산하고 우리콩식품에서는 청국장 미숫가루를 생산합니다. 현재 2개 가공식품업체가 전체 설치완료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3p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규격화및 공동출하가 강조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2만매에 3억5,467만5천원이 지급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국도비 해서 40%, 자담 60%의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사업량은 22만4,000매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사업비는 1억2,762만4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실적이 약간 부진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거의 작목반별로 해서 제작은 완료된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관련 증빙과 농검의 확인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서류가 미비한 관계로 해서 정산이 안되고 있다 모든 제작관계는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p 미곡종합처리상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었던 사업으로서 금년도 실현을 봐서 준공까지를 봤고 미곡 농가들의 대대적인 호응하에서 수매도 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사업비는 27억5,000만원 입니다. 보조가 10억, 융자가 6억, 자담이 11억5,000만원 입니다. 당초에 제천농협에서 4억을 자담을 할려고하는 계획이였습니다만 7억5,0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결국 늘어난 사업입니다. 현재 모든것이 다 완료가 되어서 가공단계까지 들어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p 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모두 14개소입니다. 4억1,49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이것은 환경에 관련된 사업은 일반 농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축분발효시설 4개소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된게 2개소, 추진중인게 2개소입니다. 금명간 끝나겠습니다. 퇴비사가 6개소인데 사업완료가 1개소가 추진중 5개소 이것도 금년도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퇴비처리장비라고 하는 스키로다가 있는데 4개소입니다. 사업완료가 2개소 구입이 2개소 미구입이 2개소입니다. 이것도 금년안에 구입이 완료될 것입니다. 뒤에는 16p는 농가별 개별 추진실적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p ’98년도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및 약품구입현황입니다. 연간 계획인 65,600두입니다. 실적은 60,622두인데 이게 몇두 부족한 것은 그만한 수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병류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p 약품구입현황도 서류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p 제천조사료물류센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가 961평, 물류센타 창고가 262평, 사무실 기타 장비가 있어서 모두 4억6,582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보조는 50%입니다. 현재 실적은 부지, 창고, 사무실, 각종 기자재 다 구입이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98년도 사업내역을 보면은 현재 조사료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볏짚 480톤 확보되어있고, 수입건초도 일부 확보가 되어있어서 우리 농가는 물론이고 외지에 농가까지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공급해서 축산농가에 사료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p입니다. 전자식 저울지원입니다. 그동안에 축산물의 계량관계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농가에서는 불이익을 업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계량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전부 금년도에 계획은 9대입니다. 한집에 한대씩 가는겁니다만도 지원단가는 1대당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현재 9대가 설치가 완료되었다 대상자별 내역은 그밑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자료없음 목록입니다.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만 진정서접수 집단민원처리사항은 없고 기타 사고이월사항은 없습니다. 농축유통과 소관으로서 ’98축종별 강화사업은 ’97년도 이전까지는 축종별로 한우, 젖소 기타 축종별로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는걸 말씀드리면서 농축유통과 소관 의회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축유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틀간 저희들 수행하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낌이 계시리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돌아보시고서 과장님 입장에서 평가를 하신다면은 농축유통사업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가공시설이라든가 사과유통시설 전반에 대해서 또한 축산시설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죄송스럽게 말씀드린것은 1,2반 나눠진 관계로 해서 제가 1,2반을 다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것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1반에 여러가지 시설을 봤습니다만 전반적인 소감은 그렇습니다. 가공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서 부터 가공까지를 담당하는 관계로 해서 그동네사람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시설로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으나 다만 앞으로의 판로라든가 각종 정보에 어두워서 지금현재 하여튼 생산에 대한 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관계로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되겠다 이런 것을 느꼈고 사과생산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특히 공동시설은 상관 없습니다만 개별시설은 워낙 건수가 많은 관계로 해서 그 일일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검토한 실적을 못드렸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릴수 있고 축산부분 전반에 대해서는 일부 몇군데만 봤습니다만 시설을 해놓고 유지관리 앞으로 잘해나가는데 대한 행정적인 지도가 더욱 필요할 것이고 실지로 그만한 사업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배가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소감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 피부에 한발더 다가서는 행정력에 효율성 이것이 배려되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농축유통과 신과장님께서 청에오신지 처음 감사에 임하는 그런 시기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감자세에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것을 조금 저희들이 나쁜생각을 갖지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p 봐주세요. 간이집하장 이용이 부적절하다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던건데 청풍면 물태리에 고추장공장옆에 간이집하장 저희들이 확인했죠?

예.

건물자체가 위치선정을 꼭 조합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위치에다 해야되느냐 그렇지않으면은 농민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장소에다 해야하느냐하고 볼때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원래 집하장에 설치장소가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실지로 특정한 농산물 아니면은 다양한 여러가지 농산물이 말마따나 집산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현재 남제천농협 고추장공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집산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세요. 건물에 대해서 기초가 부실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벽에 금이 옆으로 상당히 내려가 있죠?

확인을 했습니다.

재시공을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재시공을 시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5p 봐주실까요. 조사료물류센타 보면은 조치결과에 조합원 15명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죠?

예.

7p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는 자부담 확보에 대하여는 참여농가 14명이 2억3,650만원 다음에 8p에 보면은 14명으로 나와있어요. 도대체 어디가 맞는겁니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명이 맞습니다.

이건영씨를 제외하고 1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영씨가 저희들 법인등기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때 이사를 사임한걸로 법인등기에 저희들이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합원도 사임이 되었습니까?

예, 조합원도 사임이 되었습니다.

19p도 낙농가 14인으로 된것은 잘못된거죠? 15명이 맞는거죠?

1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9p 보시게 되면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종택 사과유통생산 지원사업을 가서 봤는데 물론 저희들이 가봤을때는 모든게 신규개원이나, 배수시설, 덕시설, 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행정력 지도에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과장님께서는 춘기에 완료했다고 하는데 수혜자측에서는 배수시설을 한지 5일밖에 안되었습니다. 해 가지고는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한테만 맡기지말고 직접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조처를 하여 주세요.

예.

11p 한번 봐주세요. 특화사업으로 청풍생강재배단지 보았는데 참 문제가 있드라구요. 부가가치가 상당히 저하되어있는데 그래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청공무원들이 하기싫어도 팔아줘야되고 농민은 농민대로 울상이고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현재 생강값이 금년도에 흉작에도 불구하고 상상외로 가격이 저하가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중국산이 대거 수입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작년도에는 생강이 상당한 소득을 가져오고 고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하락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감히 예상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절반이상은 얕은 값이나마나 판매가 되었습니다만도 종강을 제외한 나머지가 30%정도가 내년까지는 보관되리라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농민들은 일루의 희망이 내년도 봄에 현재보다는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보관시설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보존이 잘될 수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대하면서 현재 하고있다 그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생강뿐만이 아니라 홍화, 똑같은 특화사업으로 했었는데 생산지도에만 역점을 둘게 아니라 판매하는 홍보 유통, 정보를 빨리 농민들보다 모든 여건이 원활한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단가가 절하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않고 그러한 피해가 농민들한테 가지않게끔 시장조사도 더불어 원활하게 해 가지고 뭔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았구나 참 행정이라는게 필요하구나 하는걸 그런 느낌을 농민들이 갖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말한마디로 농민들이 무조건 따르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빈약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 앞서서 불만을 갖고 이런 현실이예요. 신과장님께서 맡으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세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실적으로 농축유통과의 행정이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구요. 지금 지적하신 생강이라든가 홍화라든가 특화작목에 대해서 그분들도 저희들 사무실 자주 방문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교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사람들이 부족한거 저희들이 보충하고 이런 관계의 교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하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p 봐주세요. 축산분뇨처리사업해 가지고 상당히 저리한 자금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축분발효시설도 갖추고 퇴비사도갖추고 퇴비처리장도 갖춰가지고는 환경에 바람직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금성을요 거기에 아마 상주하는 주민들은 그런걸 못느낄런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오고가면서 상당히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우기에는 더해요. 돈사가 많음으로해 가지고 냄새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민원으로 인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의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집단적인 제가 지금까지 얘기들은 바로는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고 간혹 한마디로 장마기간동안이라든가 이럴때 넘치고 관리소홀로 해서 넘치고 수거하는 과정중에서 사소한 민원이 유발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마디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원치를 않고 자기 부담을 우려하더라도 한마디로 50% 보조라는 정부의 목적성을 살려가지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수질보전 업무도 연관되면서 주민들의 문화적인 생활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켜 나가야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도 생긴다고 한다면은 즉각 소화시킬수 있는 이런 행정체제를 갖춰나가야 될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시민들하고 생업에 연관된 사업이니만큼 신중하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시에서 개발촉진지구니 관광개발사업이니 막대한 사업을 하고 앞으로 자원이 있다면은 시에 관광자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지를 가자면은 꼭 금성을 경유해야됩니다. 제천시에 사업에도 피해가 올수가 있어요. 그렇다고볼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소재지를 벗어난 외진데서 가축을 사육을 하게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집단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집단화 한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생산, 유통 이단계까지 농가들도 실지로 이익을 보고 한마디로 골골이 흩어져 있는 이것을 집단화 하므로서 주변환경도 개선이 되고합니다만도 그런 문제를 했습니다. 어느 한곳으로 옮겨간다고 하면은 그지역에서의 문제 아주 굉장히 적정한 장소가 특별히 있지않는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선은 가장 중요한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야되겠습니다만 농가 자체가 거기 호응해주는 분위기 조성이 아울러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성사과정에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요. 면소재지내에 저런 집단 돈사가 있다는건 극히 드물겁니다. 그렇죠?

예, 좀 그런게 있습니다.

여하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가지요. 가축에만 방역사업을 할게 아니라 그지역은 돈사로 인해 가지고 사람한테 방역을 축산과에서 해줘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리, 모기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느끼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도 방역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관리하는것이 일반적인 가로변 이런것도 있고 취약지 관리라고 하는것이 있는데 축사주변이라든가 불결한 하수구 집단영세지구 이런데가 집단 관리 그런 지구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럼 보건소에다가 협조를 바랍니까?

이것은 기본 방역계획에 집단 취약지구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때는요. 참 너무 심각하드라구요. 과장님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죠?

예.

더군다나 소재지 상층부에서 완전히 재래식의 지금 현대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수혜자도 노력을 하지만은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생업하고 연관된 것이지만은 그런 집단화 돈사를 한다고 할때는 완전히 현대식의 환경시스템을 갖춘다음에 하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p입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현황 감사자료에도 있지만은 ’99년 업무계획 ’98년도 주요성과에 보면은 업무계획 2p 입니다. 과실사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2억8,200만원으로 사업량이 되어있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때마다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김병창의원님도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은 물론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판로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은 농산물직판, 직거래사업 내역도 보면은 여러가지 행사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예.

특수시책에도 보면은 이벤트행사에도 나와있구요. 지난 11월4일 부터 11월7일까지 서울 양재동 물류센타에서 충북향토농특산물 큰장터 행사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제천시에서 출품한 농산물 양이라든가 판매실적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이때 저는 물론 가보지는 못했지만 행사내역에 농산물 전시판매장 10개동 전통가공식품 전시판매장 1개동 특산단지 제품판매장 1개동 충주사과전시장 1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청버스나 노상 세계로 수출하는 제천사과를 늘 강조합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충북향토 농축산물 큰장터행사에 제천도 한동에 사과판매장, 전시장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정적인 직판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행사때마다요.

행사때마다는 저희들이 틀림없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사람많이 모이는 곳에는 저희들이 가야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에는 우리가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도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단위 자체에서 갈수없는 형편이 된다고 하면은 각읍면동 농협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어느 부분만이라도 거기가서 시장을 벌릴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립 1개동을 전시장을 가졌는데 우리는 갖지못해서 내년도라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독립된 공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디를 못가졌다고 하는게 어디죠?

충북농특산물 큰장터행사에 충주는 독립된 사과전시장을 가졌었거든요. 제천은 독립된 공간을 안가진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충북농산물?

예, 양재동 물류센타에서 11월4일 부터 11월7일까지 한거요.

그거 저희들이 한코너가 있었어요.

참가는 하셨는데 독립된 공간이 사과만요?

사과만은 아니고 전체, 그거 제가 설명말씀 드릴께요. 충주를 오해가 좀 있게 한것이 원래 각시군이 한코너씩 다 차지하게 되어있는데 충주가 두코너로 보이게 된 경우는 한마디로 충주코너가 아니라 사과원협이 충주에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코너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과축제를 도단위로 행사를 한것이지 충주에 사과를 빛내기 위해서 한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충북의 사과원협에 코너기 때문에 충주옆에 붙었기 때문에 충주가 두코너다 이렇게...

예,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각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사 슈퍼를 가도 똑같은 치약, 칫솔이라도 코너에 진열이 되어있으면은 그게 좀 낫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오해를 했고 충주가 2개같이 보이느냐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말마따나 사과원협 충북지부가 제천에 있다면은 거기서 이벤트 행사를 했다면은 우리 제천코너옆에 설치되었을것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관계상, 최근에 농산물시장이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농특산물 시장확보를 위해서 고부가가치작물 기술개발및 아이디어 창출에 전부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과뿐만이 아니라 특수시책에도 농산물 특판이벤트행사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특이한 약리작용이나 효능이 입증된 우리고장에도 향주머니도 있고 향기베게 이런걸 제가 봤습니다만 지역특성을 살릴 고부가가치 벤처농업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차기년도 부터 좀더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p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산업 추진현황 제천한과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거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통상품을 비롯한 농산물가공업체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판매부진과 홍보부족 이러한 현상으로 도내에서도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과가 들어가 있지만은 메주, 고추, 한과 이런 떡등에 있어서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는데 통계에 보면은 금년 충북에서도 15개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92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꼭 융자, 보조 이런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도와줄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많은 고마움을 그분들은 받으실겁니다.

예.

그것을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고유업무중에 한분야도 유통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서 계속 신경을쓰고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13p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제가 몇가지를 적었는데 과장님이 미리 보고하실때 말씀을 하셨구요.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상당히 본위원이 궁금했는데 설명을 주셔가지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향후에 거의다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최초 사업량은 62만매,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목표량을 초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도 목표량을 초과하셔도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지요?

예, 자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죠.

자담이 늘어나는 경우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만 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99 업무계획에 보면은 ’99년도에는 90만8,000매 이렇게 목표가 그런데 충북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제천시가 ’99년도에는 72만8,000매로 목표가 되어있드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99년도에 72만8,000매를 책정한 근거가 있는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만8,000매는 이미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까지해서 확정통보되어서 예산상에도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내년에 77억여원을 투자해서 제천시는 72만8,000매로 나와있는 자료가 있어가지구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90만8,000매로 책정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위원 입니다. 물류센타에서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을 보조해주는데 있어서 27명이나 15명이나 관계가 없습니까?

예, 사업계획을 나중에 15명에 맞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억5,000만원 보조해줄때 27명 있을때 보조해줬죠?

예.

그래도 15명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건 인원에 대해서 한사람당 얼마 하는건 아니고 조사료물류센타라고 하는 구조물 내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

그리고 거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지금 조사료확보가 볏짚이 480톤 정도가 되어있고 건초가 500톤이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볏짚은 없어서 농가에서 야단들인 모양인데 이런걸 확인은 못해보셨겠지만은...

저도 볏짚확보된건 봤습니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게 확보가 되어있어야되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15농가에서만 이걸 써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료물류센타를 한 동기가 이게 그래도 센타를 2억5,000만원 정도에 보조를 해서 5억 정도의 큰사업인데 축산하는 사람들이 거진 혜택을 받아야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볏짚이 흔하고 이럴때는 조사료 거기가 안삽니다. 요새 귀할때 올해같을 경우에는 활용할려고 해보니까 오히려 확보가 안되어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살수 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확보가 못되어있어가지고 값이 비쌉니다 이래요. 이렇게 되면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값이야 비싸드라도 확보는 되어있어서 달라는 사람 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사료값이 워낙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절감차원에서 조사료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더우기나 재해관계로 해서 쓸모없는 볏짚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볏짚단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수해범위의 확대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당초에 출발한것이 실지로는 젖소농가를 상대로 해서 출발한겁니다. 축산농가 전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출자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바라는 사항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반 거기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지금현재 참여하지않은 젖소 일반농가까지도 계속해서 참여해달라 출자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원으로서 혜택을 같이 누리고 일반 축산농가 한우농가 이런농가도 좋습니다. 그쪽부분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걸로 이렇게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부분까지는 확대가 되지 않고있다...

그리고 27명이 시장이 되어가지고 15명으로 조합원이 되지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그문제도 제가 물어봤어요. 조합원을 늘릴생각은 없느냐 물어봤더니 늘릴라고 문은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럼 조합원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은 지금 투자되어있는 돈이 한 5억원으로 봐야 되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5억정도에서 나눠가지고서는 들어오면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15분이 나눌 경우에 돈이 엄청납니다. 3～4,000만원씩 내고 들어올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어렵고 해서 저도 그 얘기는 했는데 2억5,000만원은 빼놓고 출자한 금액을 나누어서 들어오라면은 들어올 사람이 있지만은 보조받은것까지 합해서 분빠이를 해서 거기에 지분을 내고 들어오라면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관계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도 확대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대화를 통해서 알수있었고 저희들도 젖소농가 자체도 다 참여를 못하고 있는 한마디로 불합리한 것은 있을수 없다 우선 젖소농가라도 전부 규합을 해서 더 들어와서 더 출자를 해서 운영자금을 쓸수있는 기반을 마련해야되겠다 그런 수준까지 얘기가 되고 있구요. 일반농가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말씀 맞습니다.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크게 관여를 안하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서 한마디로 회원을 받아들이는 자격요건에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하는거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아직 이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젖소농가자체를 좀더 확보를 해서 내부규합을 다진 연후에 거기서 총의가 모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럼 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은 12p됩니다. 거기에 농산물가공산업인데요. 여기 사업비가 5억인데요. 그럼 2개소니까 2억5,000만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5억이라고 해서 5,000만원씩이고, 이거 한가지만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p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다그런데 불용액내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건 아닌데 이 사업예산에서 볼거같으면은 딴거보다는 많은걸로 보는데 이것도 그렇게는 많다고는 안보지만은 6,000만원 되지않습니까?

사업예산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 남겼는데 이런 사업같은것은 사업예산은 정확히 짜셔가지고 남기는게 없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 절감액을 두다보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줄이다보니까 그렇게 된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예산만은 정확히 짜야됩니다.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것은 좋지를 않아요. 앞으로 이런것은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예.

사업예산 6,100만원 나온중에 55% 가까이 되는것이 보상금입니다. 수요대상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설명뿐인데 잠시 말씀드리면 소전산화 사업인데 이것은 소가 새끼를 낳는데 한마디로 어미소에 귀풀을 답니다. 거기 귀풀을 달을때 3,000원, 소를 낳았을적에 6,000원 이렇게 주는 축산진흥시책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5,970두라고 하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것은 하향이 아니고 상향입니다. 그건 물량이 이러한 정도의 수요예측에 의해서 제천시에서는 이만한 물량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예정을 해서 예산을 줘버려가지고 여기다 실제로 이행된것은 그거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남은것이 사업예산의 대중을 차지했다 하는것을 보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항상 정확히 짜야합니다.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아서 떨어지는 것이 가장 적정한 운영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되면은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2000년도초에 됩니다.

’99년도 12월에...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예, 그렇게 되고 또 내년부터는 정육점 수산물처리상점같은데 이런데를 전부 축산계통에서 위생처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행정처리를 합니다.

위생관리를...

그게 이미 넘어왔습니다.

벌써 넘어왔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축산분야에서 굉장한 인력이 필요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원은 부족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98년도 한해동안도 과장님이하 담당께서 우리 농축유통업무에 대해서 고생하신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유통과는 감사원이나 아니면 자치부 도감사시 지적사항같은거 받으신거 없으십니까?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감사지적사항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추진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감사원이라든가 금년내내 받았습니다. 금년내내 검찰계통으로 사업부분에 대한 서류를 넘어가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직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이 구체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업무처리를 확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지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8p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을 하시고 260여만원정도가 절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다고 하셔가지고 불용액으로 넘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그 약품구입을 하셔가지고 어떤 축농가에 혜택을 줄수있는 길도 있었을텐데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17p에 나열된 각종 병류에 대해서 기종저, 비기관염, 유행열, 여러가지 병류에 따라가지고서 방역을 해야될 목표가 서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한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다끝난단계에서 겨울철에 들어서 병에 대한 유발계획은 없다,

제 얘기는 의약품구입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여기서에서...

회계과에서 구입합니까?

예.

그럼 약품하면은 방역약품이나 예방약품일텐데 두종류 아니겠습니까?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전부다 예방약품이겠네요?

지금 약품구입이요?

예.

예.

전염병이나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약품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가 평소에 소독을 한다 거기 한마디로 방역하는데 필요한 일반소모품이라든가 이런거 구입할 수있는 예산은 방역약품외에 따로...

여기에 나와있는 약품구입은 방역약품이 아닌 예방약품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을적에 어차피 처음에 구입하면 예산이 남아있는걸 확인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

연말에 가서 지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산이 남아있는걸 아셨으면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수혜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방사업을 더하셨으면,

그렇게 할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용예산을 남겨가지고 사장시키는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우셔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한농가라도 더 수혜를 볼수있게끔 사전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유통과 업무가 대개가 지원사업입니다. 거의가 지원사업인데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축농가에 선정기준 예를 들어서 전자저울을 보급을 한다 그랬을적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모든것이 농림사업 기본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개별사업으로서 각각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 일반에 해당되는게 아니구요. 개별적인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 시비, 자담 사업인데 이런 사업계획이 내려올적에 각 관내에 전파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한우는 몇두이상 기르는 기준은 별도로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거고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품목도 많고 거기에 선정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느냐 이거를 여쭤본겁니다. 꼭 전자저울만이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일례로 각 종목마다 지원대상에 기준이 약간약간 다른데요. 과실유통 생산에 보면은 지원대상자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일과종 재배면적이 20ha이상인 법인 경영체및 그 회원 농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한마디로 회원 영농법인에서 회원이 전체가 사업을 신청을 했을적에 한마디로 동일과종에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이 넘어야 된다 그런것이 있고 더 세부적인 거로는 법인경영체에서 요건을 갖췄느냐 하는데에서는 법인이 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이냐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넘지않는 출자액이냐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적격 여부를 가리는것이 각각의 특용작물, 지역특화작목 여기마다에 지원기준이 따로 설정이 엄격하게 되어있어서 그것이 그런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한마디로 가리고 하는것이 바로 시에서 운영하는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적격여부가 가려져서 엄선된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해줍니까?

각 영농조직 개별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같으면은 농정과소관은 농정과, 농축유통과면 농축유통과 소관 이렇게 하고 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된 사람은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서 12월서 부터 내년 1월사이에 신청하는 겁니다. 불특정다수 농가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공고가 되어서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대상자의 적격여부는 법인자체에서 먼저 가려집니다. 해당 실과에서도 한마디로 이 지원기준에 맞는가 법인이면 법인이 지원기준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최종으로 거의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또한번 걸러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16p를 펴주십시요.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도 농발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p 공수의가 진주가축병원하고...

진주동물병원하고 한일가축병원,

예, 여기에서는 예방주사나 접종이나 이런걸 봐주고 시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나 줍니까?

월 49만원입니다.

월 49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이거 잠깐 제가 협조좀...

예.

가축병원 수의사가 몇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1년단위로 해서 계속 임명을 해서...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위임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설명을 축산담당으로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주무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담당님한테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축협이나 양봉업협회나 이런데 같은데 위생연구소 이런데도 비용을 줍니까?

담당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시죠?

예, 아직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얼마안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업무를 파악한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감사기간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9p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수출용 이중봉지 지원 160만매, 160만매 지원현황이 있는데 세부사항에는 그게 나와있지않구요. 이중봉지도 융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혀 도나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필요한데 1회성, 소모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시비로 따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것은 대부분 유통지원사업에 실려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것은 모두 20%보조, 60%융자, 20% 자담 이렇죠?

예.

같이 실려있어서 지금 160만매도 융자도 되고 이러한 것이 있나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비에다 자담이,

이건 전액 시비로 하는거죠?

예.

올해 지원대상은 어디를 선정해서 했습니까?

수출용 이중봉지요?

예.

수출농가를 상대로 해서 원예조합이나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수출사과를 같이 참여하는 농가,

말하자면은 수출을 한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은 수출을 하려고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하려고 하는 농가,

하려고 하는 농가?

예.

실제적으로 수출한 농가가 아니고 수출을...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과영농조합이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협에서는 수출이 거의 없는 상태구요. 그래서 사과영농조합에 이것을...

전년도에 원예조합하고 영농조합하고 수출한 물량을 파악해 보신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98년도 3/4분기까지 파악한것인데요.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사과 264톤,

264톤,

예, 그겁니다.

영농법인에서 수출용사과를 수출했을때 참여농가는 영농법인회원인지 일반농가인지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개별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구요. 일반농가라 하더라도 수출사과를 내놓겠다하면은 받아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전년도에 영농법인에 수출한것은 러시아입니다. 수출한 분량 80%이상이 법인이 아닌 일반 농가들이 법인에 속해 있는 농가들이 아닌 일반농가들이 그쪽을 통해서 수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호를 개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중봉지의 지원문제는 일반 농가들한테 수혜가 가야지 수출하지않은 다른사람들쪽에 지원이 되고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외에 사람들에게 법인사람들한테만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씀이죠?

아니죠. 이 이중봉지는 수출용 이중봉지인데 말그대로라면은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어야지 당연한거 아닙니까?

수출을 하지 않는 농가가 이중봉지는 구지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수출을 작년에 한 농가가 일반 농가라 이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봉지자체는 작년도에 수출했던 실적이 있는 현실적으로 실적이 있는 농가에 그런쪽에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출을 하겠다고 한 실적보다는 생산해 가지고 수출을 하겠다 2중봉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2중봉지를 공급해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말씀이 틀리다고 하는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좀더 깊이 파고들어서 사실 우리 제천시관내에서 계속 수출이 권장이 되어야할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이웃 시군에 보면은 충주시나 이런데 보면은 일괄적으로 농민들에 한해서 2중봉지 지원을 30%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예.

그렇다면은 우리 제천도 특산물인데 권장사업인데 일반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은 160만매 이중에서도 20% 입니다. 지원액이, 그것도 일부에 한해서 제천에서 1년에 필요한 매수는 1,000만매가량 됩니다. 그런데 160만매가지고 흉내만 낸다면은 이건 뭔가 좀더 생각해야될 점이 없지않나...

저희들도 절실히 많이 확보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나눈적이 있을겁니다. 유통지원사업에서 올해로서는 불가능한것이 묘목식재다 봄까지 연기하는 것이 공무원으로 문책을 받을일인지 압니다만 농민들편에 서서 연기하자 이런쪽으로 오늘 과장님도 해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한가지 문제는 묘목식재 이외에는 이번 12월초되면은 동결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토양이 동결되기 전에 묘목식재외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수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걸로 압니다.

아무래도 사과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은 다완료가 되구요. 다만 공동시설이라고 할 수있는 왜성밀식 백운에 조성하는거 그것은 내년에 이월이 되어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확답을 하셨으면은 확실하게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이문제가 작년부터 감사에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하여간 빈틈없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이 언제되고있죠?

사업이 과실유통지원사업은 총체적으로 아직 결산이 안되었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해야되는데...

어느시기에 정산이 이루어질거 같습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야될거 같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야죠?

예.

사업이 완료후, 그렇다고 전체사업이 다 완료후라고 그러면 내년 4월가야지 묘목식재가 완료되는데 그이후에 지급이 됩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확인을 필해야 되니까 그게 사업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업이 한건마다 완료될때마다 완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불을 해야지...

그렇게는 안됩니다. 법인의 이름으로 그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어느농가 얼마를 줘라 이거는 할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개별사업 아닙니까?

개별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지원 기준으로 되어서 한마디로 6억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되고 20ha 동일과종에 대해서 확보된 것은 일정한 자격을 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로써 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취득해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법인의 이름으로 봐서 그 사업이 법인의 전체가 끝나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까지 묘목을 식재한다는 것은 묘목을 구입을 해놓고 식재단계만 남은거죠?

그렇죠.

지금 못심는 이유는 묘목을 구입해 놨어도 겨울에 동사해서 죽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농민들은 지금쯤은 묘목을 완전 구입해 놨으면은 투자할 것은 다 투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생각하셔서 연말까지 모든 다른 사항이 완료되면은 구비가 되어있다면은 개인적으로 그것만 확인하시면은 대금을 정산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적으로 검토를 더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련 담당께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데 가급적이면 크게 흠결이 없다고 하면은 한번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될거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확실하게 묘목도 확인하시고 보온덮개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생강단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저깨인가요. 2일날이죠. 청풍대류에 4억6,500만원 공사 그중에 보조가 30%죠?

생강단지 말입니까?

예.

예.

4억6,500만원짜리 사업인데 30%가 보조입니다.

4억6,500만원이라는게 생강만 간게 아니구요. 생강, 백합, 홍화, 황기... 특화작목 전체사업비가 4억6,500만원입니다.

예, 전체 사업비 4억6,500만원, 이중에서 30%가 보조아닙니까? 시비 도비 합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충보니 30%보조같은데,

예,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유통과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비 집행이 개별적인거 보다는 작목반 사항이라든가 영농법인상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참 다른 부서보다는 효율적이고 상당히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월롱홍화단지나 생강단지에 현장감사를 갔을때 진짜 다른데 간 경우가 아니라 우리 나간 사람들도 잘되고 있구나 이런것을 느낄정도로 잘보고 왔습니다. 이모든것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신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작목반원들 자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된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강저장시설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토굴인데 그게 서산지방에서 예전에 토굴을 이용해서 재래적인 방법으로 해서 종강보관에 성공을 해서 각지역에도 보급해서 그렇게 활용했던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더 개선해서 관리하기도 낫게 토굴이라면은 굴파고 들어가는건데 그거보다 조금더 영구적으로 안정성도 확보하고 더 저장을 좋게 하겠다고 하는 대류리 생강단지의 특별한 노하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깊은 5～6m를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해서 올리는것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불안정성있게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개량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 그걸 가지고 그지역에서는 분명히 종강보관에 성공해서 올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종강보관은 획기적인 일인데 종강보관이 원래 잘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잘되었다 못되었다, 못되었다 한마디로 평을 하는것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생각에도 그분들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결과입니다. 진짜 자부심을 갖는 결과인데 이 시설이 개인이 했다면은 아무 이상이 없지만은 시설을 보셔서 알지만은 지하 6m입니다. 사다리를 놓고 있어요. 아침에 테레비에도 방송되대요.

예.

만약에 혹시나 농민들이 시설을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불상사가 생긴다면은 시에서는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지방에서 압사사고가 있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그안에다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한것은 아닙니다. 가스때문에 질식한 사고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번에 위원님 보셨지만도 큰 중앙에 통을 놔서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고 작업할 수있는 통은 바로 공기가 들어가는 통이고 양쪽 네귀퉁이에 날개같이 나와서 있는것은 한마디로 공기가 빠지는 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가스에 대한 문제는 원만히 해결이 되고 옛날에 재래식 토굴은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는건데 이거보다 더 발전을 해서 H식으로 헬기장같은 표시입니다. 구조물을 세운위에 슬라브까지 친 상태에서 흙을 성토한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어떤쪽으로 안전하다 할지 몰라도 진짜 그자리에서 현장답사를 해본 사람들이 한사람이라도 그속에 자신있게 들어갈 사람은 제생각에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정도로 위험한 시설인데 시비를 자체가 거기다 투자해서 보조했다는게 좀더 안정성있게 그거를 하더라도 조금더 생각하셨다면은 사다리를 양쪽에 파이프를 쇠로하고 양쪽을 잡게하면은 안전하지않느냐 아니면은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하실 일 같습니다만 아닌게아니라 얼굴이 뜨거워지는 면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정도까지 신경을 써서 습도라든가 보온이라든가 이런걸 생각해서 옛모습을 찾아가면서 저장시설을 만들었으면은 시청에서 유통과에서 지원을 했으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보다 그걸 모델로 삼아서 진짜 안전성있고 저장잘되는 이런 시설을 생각해서 그곳에다 투자를 했어야지 제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세요?

우선 첫번에 딱 느끼기에 안전성이 결여되었지 않느냐 이런걸 느낍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은 당연히 옳은 말씀이고 안전 부분까지도 저장해서 종강을 보관해서 다음에 사용한다 하는데에서는 이론이 거의 없는거 같고, 다만 안전관리상에 문제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저희들도 연구하고 그 동네사람들도 연구해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이런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될거라고 봅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더 좋은 효과가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센터의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인력담당에 박재수담당입니다. 다음에 기술개발담당 김장섭담당입니다. 소득작목담당 이범승담당 소개해드립니다. 과채경영담당 원선호담당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농업개발과 의회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업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p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김사지적사항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조경공사 시공 부적정입니다. 느티나무 식재장소가 청사앞 부지내로 되어있던 것을 청사 건물과 너무 인접하다 하여 식재부지 변경없이 청사진입로앞 시험포장에 느티나무 31본을 식재하였음, 여기에 대한 처분 지시내용은 시험포장내 식재한 느티나무를 시험포장으로서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것은 도감사반장님이 현지에 와서 구두로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처분결과 느티나무 31본을 포장외 이전 식재 완료 했습니다. 3월28일경에 했습니다. 청사주변에 12주, 공설운동장 주변에 19주를 해서 30여본을 이전 완료 했습니다. 2p 보고드리겠습니다. ’97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여기에서는 감사자료작성에 있어 향후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인후계자육성사업 추진미흡입니다. 본내용은 각부서별로 업무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도가 소홀하다는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이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기술지도를 맡은 업무부서로서 후계자선정시및 선정후 사후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그후 추진실적으로는 리후렛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330부를 해서 ’98년도 새해영농교육때 축산농가 후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농업인 후계자 5월7일부터 8일까지 18명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병행을 했습니다. 3p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에 ’97예산과목별 불용액입니다. 총 잔액이 4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중요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3억4,200여만원 되겠습니다. 직원감소로 인해서 4,000만원 정도, 절감액이 2,800만원, 미집행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저희들이 유리온실이나 공정육묘장을 짓는데 총액에 의한 비율로 해서 감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우스는 감리비를 지급할 필요성을 안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않았습니다. 4항에 각종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유리온실및 자동화 하우스시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온실 100평과 하우스 200평해서 저희들이 ’97년11월18일 부터 ’98년4월17일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육묘장도 사고이월사업으로서 육묘장 유리로 해서 200평, 각종 내부시설해서 ’97년12월13일 부터 ’98년5월16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4p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육묘장 현황입니다. 관내농업인에게 양질의 공정묘를 생산공급하므로써 생산성 증대및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와이드 스팬형 유리온실로써 200평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1회 생산으로서 3～5ha정도 생산할 수있는 묘를 생산할 수있는 겁니다. 운영체계로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육묘조사를 해서 육묘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육묘실적은 20만6천본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도 4회에 70만본 정도를 육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p 새기술 영농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첨단과학 영농시설의 운영실증과 새로운 재배기술 전시로 농업인 현장교육장화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양액재배사에는 100평에 대해서 방울도마도를 재배했으며 자동화 하우스에는 200평에 대해서 복수박과 오이를 두번 재배 했습니다. 비가림하우스는 생강, 홍화, 도두 도두는 작두콩을 말합니다. 지황, 배추, 산마늘등을 재배해서 저희들이 실증토록 연구 했습니다. 6p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현황은 노지포장으로서 특작포장에 4,26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색실증포에는 당귀와 황기, 특작전시포에는 약초, 토종꽃, 산채, 허브등을 재배 했습니다. 과수원은 배, 복숭아, 포도, 그리고 벼종자 증식포는 중화벼를 재배 했습니다. 예찰포에는 10개종의 벼를 재배해서 병충해에 감염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주말농장을 운영 했습니다. 7p 조직배양실 운영현황입니다. 조직배양실은 저희들이 무독묘를 생산을 목적을 두고 현재 26평에 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99년도 부터 운영해서 2001년에는 무독묘의 감자종서가 공급되도록 계획을 세우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귀농인 지원사업은 ’98년도에 55명이 귀농해서 23명이 자금 신청을 했습니다만 11월23일 현재 15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별 15명에 대한 지원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p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음식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향토음식마을은 내륙순환관광도로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도비사업으로서 영동학산서 부터 신단양까지고 저희 제천에 관내는 한수 송계에 있는 닷돈재서 부터 수산 계란재까지 사이에다가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9년도 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였고 현재는 국도하천 점용허가및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개소로 해서 신축 완료 되었습니다. 공해없는 푸른물 가꾸기도 1개소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1p 기타자료사항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없음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진정서접수, 각종사업설계, ’98년도 각종 지하수개발에 대한 폐공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불용액이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남은 불용액 처리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은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15%정도 저희는 이것은 절감액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계획을 세우실적에 잘못하신 것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