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2월2일, 3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 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순서는 직제건제순으로 실시토록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보고량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장시간 보고가 예상되는바 시간의 지연으로 오늘 일정에 착오가 있을거 같아 과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사항은 생략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과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를 한후 보고를 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도중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6개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홍재윤 담당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김동수 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이문영 담당인데 현재 민원인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청소담당 이근덕 담당입니다. 다음은 오수관리담당 이근하 담당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설담당 지용호 담당입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6개 담당으로 편재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도착했는데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담당 이문영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류에 의해서 간단하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는 공통 14건 개별 22건해서 3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67억300만원인데 금년도에 22억8,200만원이 사업비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7억300만원으로 30%를 점하고 있고 도비가 2억4천만원, 시비가 13억3,900만원으로써 지방비가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23억4,600만원을 확보 예정으로 국비 마찬가지로 30% 7억300만원과 도비 1억5천 시비 14억9,300만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두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을 97년도에 집행한 내역으로서 예산액은 1,200만원이고 집행액은 90만원입니다. 잔액이 30만원이 남았고 98년도에는 11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2월말에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보상이 고암동 산 53-10번지외 6필지 5,255㎡에 예산액 1억3,174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집행은 8,492만4천원이 집행되고 4,681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8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재처리공장 설치 반대에 따른 탄원이 있었습니다. 봉양읍 연박리 박창동외 64명이 주식회사 현진 김범태가 민원을 제기한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97년 11월24일과 98년 7월22일 2회에 걸쳐서 분진 및 소음 발생으로 농작물 피해 예상 및 소음발생으로 주거환경에 피해가 우려되 토지시가가 점차적으로 하락될 것이므로 재처리공장에 대해서 설치를 반대한다라는 민원요지를 가지고 진정했습니다. 처리내용은 환경오염 및 이에 따른 주거환경 불편에 대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폐기물관리법상 제반 규정 및 피해예방에 대한 충분한 대책 수립 지시밑 제반사항이 충족될시 허가처리할 계획으로 통보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후에 건축물처리시설 설치 반대에 따른 탄원이 재차 연박리 전준식외 92명이 주 현진에 대한 진정이 다시 접수가 9월4일날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요지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폐기처리시 심한 소음과 주변 지가하락으로 피해가 예상되며 주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 절차도 없이 내인가한 것에 대한 불만과 다른 장소에 허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오염 및 이에 따른 주거환경 불편에 대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폐기물 관리법상 제반규정 및 피해예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주민의견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업무처리에 반영 허가처리 계획이라는 통보를 하고 누차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대화를 거쳐서 저희들이 98년 11월12일날 허가처리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명환경 산업폐기물 허가 신청 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고명동 538번지 장흥득외 120명이 진정이 고명환경 안재선을 대상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8월24일날 접수가 됐는데 민원요지는 고명환경의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 영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위협과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는데 또다시 3차 영업변경 및 영업대상 산업폐기물 변경 신청을 하여 공청회까지 개최한다고 하는데 고명환경의 확장 또는 폐기물업종 조정, 영업구역 변경등 일련의 사항이 더 이상 재론되지 않도록 판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식회사 고명환경의 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해서 주변입지 여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한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8년 9월3일 불허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 배출업소 위법사항에 대한 진정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고암동 1154번지 지광수로부터 제천시 명지동 210-10번지 삼일농산 전윤달씨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6월5일날 진정이 됐습니다. 진정내용은 쑥을 가공하여 식품회사에 원료를 납품하는 삼일농산에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니 엄정조치후 의법조치를 해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6월2일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호검사에 사전보고를 한후에 본건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는 도중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6월8일까지 보고토록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진정을 접수하고 6월8일날 안병익 검사 지시하에 현장단속을 실시한바 쑥 가공 과정에서 4톤 정도의 무단방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고지하고 6월15일날 행정처분하고 6월16일날 제천지청에 입건송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제천시 생활물 폐기물처리 대행료 지급 기준 산정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이문제는 지금현재 대행업체 2개 업체에서 수거하는 폐기물을 매립수수료를 징구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차량 톤당 얼마로 무게를 산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집행했었습니다, 이부분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톤당 계산 무게로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조사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610만원을 집행해서 지난 7월15일날 납품받고 9월부터 톤당 계산법에 의한 무게산정법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이 5,731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7월30일까지 집행내역은 4,042만5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10월30일까지 집행잔액은 1,6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장비하고 포크레인 하고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15톤하고 6톤짜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포크레인 비용은 1일 286,000원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3,199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256만5천원을 집행했고 덤프트럭은 1일 264,000원씩 집행해서 2,532만원의 예산중에서 1,786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 회계과로부터 돼서 입찰을 한후에 입찰가격에 의해서 입찰자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현재 일반폐기물 위생매입장 조성공사중에서 일부 현황측량 결과 및 환경관리공단 설계도서 검토 결과 의견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그내용은 부직포가 당초에 500g짜리를 설계를 했는데 최소 700g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된다해서 변경한바 있고 지하수 및 침출수 배제관로가 당초에는 접속관 다발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발관으로 하지말고 피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설계변경한바 있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억8,471만9천원의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이 2억7,521만9,82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억949만9,1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잔액남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2,158만5천원중에서 1,424만7,130원을 집행하고 733만7,870원으로 잔액이 남았는데 이부분은 채수병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부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채수병 먹는 물 외에는 채수병을 재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므로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515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81만5,66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복사기하고 매연측정 장비에 대해서 정비를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총 910만원중에서 339만9,700원을 집행하고 570만3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간담회 개최계획이 있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당시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총 1억407만3천원중에서 8,887만900원을 집행하고 1,520만2,1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쓰레기봉투 제작중에서 미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하고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차량유지 선박비등은 기존 예산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당초예산에 571만5천원이 예산이 서서 323만1,7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248만3,3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수거 취약지 특별작업 급식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서 4천만원이 남았는데 4천만원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에 불용액 처리를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차량 미구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당시에 분리수거 수집체계에도 되어있지를 않았었고 차량가격이 5,800만원 정도기 때문에 구입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청주 상당구청에서 이거를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이부분을 반납조치할려고 계획하다가 연말이 도래돼서 반납조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4,45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3,241만9천원을 집행하고 1,280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시범지역에 대한 고속발효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각종 인허가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현황은 총 저희들이 1,03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유기한 민원이 851건, 즉시민원이 18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내역중에서 총 1,031건중에 완결이 1,03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즉결민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인 임명신고, 환경관리인 개임신고, 관리임무 승계, 폐기물중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차량증 발급민원처리 이것이 즉결민원이고 나머지는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650만원 예산에 현재 250만4천원을 집행하고 아직 399만6천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환경시범학교 홍보 접대비에 14만7천원을 집행했고 팔당호 관련해서 간담회 급식비, 충주에서 개최된 지역공청회 관련해서 20만원, 팔당호 수질대책 관련해서 18만원해서 69만4천원을 집행했고 청소관리에서는 총 210만원중에서 쓰레기매립장 건립에 따른 활동비, 쓰레기매립장 관련 간담회비, 환경정리원 특별작업 간식비, 쓰레기 투기, 소각행위 야간단속 급식비, 환경정리원 특별작업 간식비해서 121만원을 집행했고 청소관리 경상적 경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는 총 70만원중에서 환경정리원 식사 제공, 쓰레기매립장 공사 관련 활동비해서 60만원해서 집행하고 1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이 계상됐던 300만원은 지난달 15일날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이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은 상태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현황과 관리실태는 자료가 없고 열한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도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에 각종 기금 관리 운영은 자료가 없고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의뢰 현황도 자료가 없고 97년도 명시.사고이월액 집행내역도 자료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개별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육상양어장의 수질오염 실태와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6개소에 저희들이 육상양어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질검사 실적은 5개소이고 위반사항은 현재 발견된바가 없습니다. 수질검사 내역은 6개 양어장에 대한 BOD, COD, SS, T-N해서 4개 항목에 대해서 올라가있습니다. 그중에서 피쉬랜드가 7.6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아직까지 기준치가 없고 거기에 개선명령이나 권유를 해서 침전지를 설치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설치를 하고 조업은 하고 있지 않은 미사용중에 있습니다. 환경관계법령은 생략하고 지도단속 규정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p 육상양어장의 관리대상 및 수질오염 억제시설 기준에 대해서 한두어가지만 제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양어장의 경우에 사료 찌거기나 배설물 기타 슬러지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사육시설 면적의 20%이상 깊이가 1m에서 1.5m이상의 침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게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시설만 갖추면 특별한 부분이 없겠고 양식수조를 청소할 경우에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수조식 육상양어장입니다. 이거는 일반양어장이고 수조식 양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육시설 면적의 20%이상 깊이가 1m에서 1.5m의 침전시설을 갖추고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p 두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및 부과현황 및 사용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연간 금년도 30,034건에 11억5,854만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1기분에 14,911건에 5억2,063만2천원과 2기분에 15,123건에 6억3,391만6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환경개선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비에 대한 지방지원 문제 다음에 저공해 기술 및 환경연구개발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있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든가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등에 국비로 현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일부는 지방에 지원하고 일부는 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비용에 대한 비율은 9%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3억8,623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을 현재 9%가 해당되는 3,470만1천원이 교부가 됐는데 금년도에 작년도분까지 총 배정된게 6,820만4천원이 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와 환경시범단 운영 실적입니다. 환경신문고는 저희들이 현판 1개소, 신고전화 2대, 신고용 팩스 한 대를 설치해 놓고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용 봉투에다 홍보를 하고 신문등을 시정지에 게재하고 안내문, 기타 게시판이나 부착물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고접수 처리현황은 총 105건을 접수했습니다. 대기가 15건, 수질이 31건, 폐기물이 38건, 소음이 9건,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총 접수건수 105건중에서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한게 8건, 사실이나 법령에 저촉이 안되는 건수가 50건,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14건, 법령의 미숙지 건수가 23건, 허위 개인이해 관계 건수가 9건, 신고자 및 현장불명 건수가 1건이 돼서 주요 처분내역은 행정처분이 5건, 고발조치가 2건해서 처리가 돼서 개선이 5건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신문고 유공자 포상금 지급은 11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2월중에 신고자에 대한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p입니다. 청정제천 녹색도시 기본계획입니다. 92년도 제2차 리우회의에서 각 국가와 자치단체별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 시행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청정제천을 가꾸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었는데 각종 간담회라든가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수정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 초안을 작성완료하고 내년도 6월5일날 청정제천 21을 확정 발표할 선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협의회는 구성만 해놨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운영한 실적은 없고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서 각종 폐수의 오염도 및 상수도 보급 및 처리현황, 대기오염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에너지 소비 추이 및 수요현황등 각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현황과 연도별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실무부서 책임과제별 실천과제를 설정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저희들이 세부 실천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내년도 연초에 각 민간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이사안을 확정 공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시범학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1일 현장교육 실시를 총 232명에 5개 교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순회교육은 4개 교에 909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계 1,041명에 대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이래서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환경관련 비디오를 시청하므로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 원인의 다양함과 실천방안을 습득하고 생활주변에서 자율적으로 환경보전운동에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화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예산집행은 115만4천원을 급식비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p 공해업소 지도 단속 및 처분현황입니다. 총 516개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147개 업소, 폐수 배출업소가 214개 업소, 소음 발생업소가 76개 업소,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79개 업소해서 단속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단속현황은 정기단속은 지도단속 1회, 수시 지도단속을 25회 실시한바 있고 위반내역은 점검업소 수는 1,363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그중에서 8개 업소가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6개 업소, 폐수 비정상 처리업소가 1개 업소, 자가측정 미실시가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조업정지 1개 업소와 개선명령 6개 업소, 경고 1개 업소, 고발이 2개 업소를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출부과금 부과가 4건에 265만2,680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알립니다. 장시간 보고가 예상되므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p 세차장 폐수무단방류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환경오염도 검사의뢰를 8회에 13개소를 했고 지도점검은 9회에 20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4개 업소고 행정처분업소가 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1/4분기 수질검사 결과 9개소가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3개소가 1차 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균 수가 높다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본바에 의해서 채수 부주의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재수질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9p입니다, 2/4분기 수질검사 실시 결과는 전항목 8개소를 점검했는데 점검결과 3개 개소가 다시 알루미늄 초과로 해서 용터, 팔송, 장평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수 부주의로 판정이 돼서 재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3/4분기 수질검사도 적정판정을 받아서 이상이 없었고 4/4분기는 현재 시료 채취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아홉번째 청소사업 민간위탁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환경미화사와 청록환경 2개 업소를 대행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인력은 총 21명이고 수거장비는 46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구역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사가 11,748세대, 청록환경이 11,557세대해서 23,305세대로 약 51%를 점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환경미화사는 동편, 청록환경은 서편을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행료 지급 기준이 산정용역 결과 기존 세대당 지급되던 청소대행 보상금을 운반 수집에 따른 설계량에 의한 톤당 지급방식으로 전환해서 9월1일부터 99년2월28일까지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좀더 보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번째 재활용품 수집관리에 대한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총 인력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운전기사 6명, 환경정리원 14명이 참여해서 총 6대의 차량으로서 수거를 하고 있으며 재활용 발생현황은 1일 평균 20톤으로서 폐지류, 병류, 플라스틱류, 캔류등이 되겠습니다. 보관장소는 시 매립장내에서 1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집체계는 지역순시가 4대, 단체순시가 2대로 해서 매일 8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판매체계는 6개소에 판매를 하는데 당일 구입가격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 지급 체계는 지역순회 수거분은 경상적 수입으로 단체수거분은 단체에 직접 송금을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금액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표를 마련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정원관리는 95명인데 9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80명 읍면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리원 근무지별 배치현황은 청소차량이 29명, 재활용차량이 14명, 가로청소에 23명, 의림지 1명, 손수레 1명, 기동반 10명, 매립장 8명 기타 3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p 열두번째 음식물쓰레기 시설 퇴비화와 관리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현재 21대에 고속발효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2대, 교육시설에 8대, 사회복지시설 4대, 아파트 5대, 기타 2대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실태는 정상가동이 6개소, 미가동이 15개소가 되겠으며 미가동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는 가축사료제공이 11개소, 쓰레기봉투 배출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은 음식물고속발효기를 사용이 잘 안되는 부분 3대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매립장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설치 시설은 5개소로서 각 학교 남당초등학교, 일동아파트, 이형아파트, 고암두진공영아파트, 미당 경희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고속발효기가 설치된 민간 시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음식물 관련 조례 공포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시에서 구입한 고속발효기 보급업소에 대해서는 가축사료등으로 재활용 수요처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경제여건이 호전되는 시기에 정상가동토록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나 사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단속반 편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단속건수는 770건으로서 처분내용은 경고가 726건, 과태료가 44건으로서 4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p 건축폐기물 매립업소 인허가 및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인허가 내역은 고명환경으로서 대표자는 안재선이고 위치는 고명동 388-5번지이며 면적은 29,511㎡이고 용량은 120,300평입니다. 허가일시는 97년도 7월16일날 허가가 된 사항으로서 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 2개구, 경기도 21개 시군, 충청남북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대상 폐기물은 건설폐재류와 폐유리, 도자기현류, 연탄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운영실태에서 허가처리사항을 점검해 보면은 폐기물 허가가 97년 7월16일날 건설폐재류와 폐유리에 대해서 허가 품목을 대상으로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후에 10월23일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무기성오니까지 포함해서 품목변경을 한 이후에 다시 무기성 오니가 말썽이 돼서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 취소처분을 98년 4월29일날 실시하고 98년 7월27일날 폐기물 변경허가 시설확대 및 집수처리를 한후에 무기성오니를 반입할려는 허가신청이 들어온 이후에 공청회를 거쳐서 불허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원이 발생하는 즉시 거기에 대한 제거 및 적정처리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쓰레기봉투 제작 및 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은 저희들이 횟수는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3회를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총 제작현황은 174만매를 제작해서 보급은 현재까지 전년도 잔량까지해서 2,298,230매를 보급했습니다. 보급체제는 조달청에서 인수해서 일선 읍면동에서 배부해서 읍면동에 쓰레기봉투 판매소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에 현금을 선급금으로 받아서 판매소에서 시민한테 파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소는 60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급금액은 현재 5ℓ짜리가 총 금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단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ℓ짜리가 55원, 10ℓ짜리가 120원, 20ℓ짜리가 240원, 50ℓ짜리가 600원, 100ℓ짜리가 1,200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판매는 5ℓ짜리가 60원, 10ℓ짜리가 130원, 20ℓ짜리가 260원, 50ℓ짜리가 650원, 100ℓ짜리가 1,300원으로 마진율 10%를 계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p 열여섯번째, 소각로 설치업체 및 기관의 소각물 처리실태입니다. 총 개소 수는 32개소이고 28개소를 가동하고 있고 미가동이 4개소입니다. 자가처리업체가 21개소로서 18개소가 처리가 되겠고 3개소는 미가동 내지는 폐쇄조치를 한 바있고 공공기관은 총 11개소로서 10개소가 정상가동되고 1개소가 미가동되고 있습니다. 열일곱번째, 아파트 정화조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총 시설 수는 55개소이고 점검시설 수는 3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내역은 방류수질 기준초과가 1개소이고 처분내역은 개선명령 1개소를 해서 과태료 60만원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덟번째, 축산폐수 관리 및 정기지도 실태입니다. 총 업소의 수는 점검대상은 132개소로서 점검시설은 10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이 10개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위반내용은 무허가가 1개소, 비정상 운영이 2개소, 방류수질 기준 초과가 2개소, 관리기준 미이행이 5개소해서 고발 1건, 과태료 8건, 배출 부과금 1건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열아홉번째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96건중에서 저희들이 형태별로 분석하면 수세식이 64건, 수거식이 32건, 관리주체별로는 국가기관이 20건, 자치단체가 15건, 민간단체가 61건입니다. 운영 및 관리실태는 청결주간을 운영해서 9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도검점을 1회에 96개소를 했고 위반시설조치는 2회에 25개소를 시정명령을 발부한바 있으며 현재는 위탁운영 관리를 주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9p 스무번째가 되겠습니다. 시 매립장 폐수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쓰레기장 확보계획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추진현황은 침출수 차집관로 매설이 현재는 총 사업량 7.5㎞에 대해서 매설을 완료해서 하수처리장에 연결 이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7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5년 10월부터 96년 9월까지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은 1차 처리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30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매립장 시설공사와 같이 병행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쓰레기처리장 확보계획입니다. 이거는 종합처리장으로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150,000㎡의 면적으로 해서 매립용량이 90만톤을 매립할 계획으로 소각시설이 1일 50톤 규모 음식물처리시설은 1일 30톤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38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 선정을 99년도 완료하고 후보지 선정이 완료가 되면은 2000년 부터는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스물한번째 일반폐기물 매립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폐기물 매립 수수료 징수현황은 97년 11월1월부터 98년도 10월30일까지 총 톤수는 37,686톤으로서 수수료는 18억1,123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톤수가 78,668톤으로서 3억9,5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현재 2억1,398만6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는 97년 9월 건축폐기물이 반입이 되지않기 때문에 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계근대와 압축기, 감용기, 소각기, 용융기, 파쇄기, 불도저등 7개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p 스물두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쓰레기장 현황과 향후추진대책입니다. 현재 5개소에 8,695㎡를 간이쓰레기장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발생하는 1일 발생량은 9.6톤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이 차수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읍면동 소규모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고 쓰레기종량제를 읍면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으로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우선 3p를 봐주세요 보상금 집행내역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집행액이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에게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인당 3만원씩 계상해서 30명을 대상으로 집행했는데 이부분은 연간 신고자는 약 100여명 이상 되지만 그사람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실무근한 신고는 배제하고 사실과 인접한 신고자, 성실한 신고를 하신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고해 주신 분에 대해선 연말표창까지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고하는데 3만원씩 포상해준다는 얘기네요

한번 신고하는데 3만원이 아니구요 전체 신고한 분중에 1인 1건이 됐든 1인 2건이 됐든 신고자 1인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p를 봐주십시오 작년도 예산 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면은 전체 예산의 28%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관리 세항에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 목에는 약 65% 보상금은 63% 청소관리 세항에 연료비 목은 41%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예산이 적정 책정이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부분이 있고 일부는 쓰레기봉투 제작 잔액이라든가 쓰레기 특별청소 작업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외에 피복비라든가 임차료, 연료비, 선박비등에서는 운영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덤프트럭이라든가 도자 부분은 일부 차량운영비에서 운영에 난제가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사실은 매입을 작년도 예산에서도 도자를 살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못사는 바람에 이런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남지 않을수는 없겠지만 집행액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정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p에요 관내 육상양어장 수질 검사 내역에 보면은 피쉬랜드에 COD가 41.6으로 되어 있고 운학양어장에는 0.47로 되어 있습니다. 운학양어장이 100배가 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수질검사에 기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은 위반사항도 없는거 아닙니까?

위반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염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방문해서 침전조 설치가 피쉬랜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완료한 후에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주말 정도면 차수막 처리까지 해서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점검해서 건의하고 촉구를 해서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알겠는데 수질검사를 지도단속하자면 기준치가 있어야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데 육상양어장의 경우는 법적인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기준치를 잡자면 배출업소 배출기준처럼 COD 60ppm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용은 저희들이 곤란하고 일단은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건의해서 지도 중심으로 침전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침전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수질검사 기준치를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13p에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98년도 1기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8년도 1기분은 97년도 6월부터 97년도 12월까지 배출된 배출기준을 가지고 9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해서 3월에 부과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후납제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상당한 부분에 의견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기분에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85%에서 92%까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징수율이 약 87%정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기 때문에 미납분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가 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시 교부액은 9%로 되어 있고 사용처는 대기나 수질환경 개선연구와 시설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부분은 저희들 경우에는 연에 10억에서 11억 정도가 징수되는데 배출량이 많은 중앙 서울시나 경기도 일원, 대도시 경우에는 상당액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쪽에서 대도시에서 거둬들인 부과금을 각지방에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부금을 상당히 인상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할 경우에 오이려 저희들한테 실익이 없단 쪽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든가 위생처리장에 사업비들이 양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자금에서 환경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각 읍면동에서도 대상시설물에 작업이라든지 부과고지를 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뺏기는데 문제점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서 3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에 자동차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시설물은 재산세에 부과해서 국도비로 주면 되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인력손실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자체가 워낙 중앙기관에서 처리문제라든가 예산확보 문제가 난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17p에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위반업소별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업소별 세부내역이요?

예.

그거는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구요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p 청소대행구역 현황에서 향후계획에 두번째 보면은 청소대행구역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시행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점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는 답변이 장구하게 길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와 관련한 예산집행이 상당히 자립도가 낮습니다. 24.9%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총 수입액은 11억5,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총 지출액은 34억5,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 예상규모가 22억9천만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청소업무 전체에 관련한 적자운영이 매립장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민간위탁부분을 확대할 수도 있겠고 구역조정 부분도 검토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청소에 관련한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내년도 청소행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연구할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라는 부분은 바로 그런 적자운영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미화사와 청록환경 두곳이 비교해 보면은 인력과 장비가 약 30%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청소대행구역을 11,748가구 11,557가구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사는 중앙시장에 600개 점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요인이 되겠죠 환경미화사는 제천역에서 의림지까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 청록환경은 서편쪽에 청소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택가 일부하고 아파트 지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3p에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관리 현황을 보면은 정상가동이 6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가동실태 점검을 언제 하신 겁니까?

가동실태 점검은 지난 2월달에 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저희들이 음식물퇴비화 고속발효기 문제가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권장하던 사업으로 추진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각시군에서 전기료라든가 각종 비용부담이 과다하고 악취가 발생하고 시설이 부적정하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집약이 되고 조사결과 그렇게 판단이 되므로 해서 정부에서 권장사항을 다시 번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업무를 제가 보면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시책을 정해놓고 그 시책을 따라가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는 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게 되겠습니다. 이점은 정부 시책에 상당히 의욕있게 추진하다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도 심사숙고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소도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네요

그 6개소는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가동되는 업체를 가르쳐주시면 저도...

정상가동되는 곳은 제천영아원하고 노인요양원 명지동에 있습니다. 흑석동에 있는 세하의 집, 천남동에 있는 정신요양원, 시청, 하소현대아파트중에서 1개 시설은 운영 안하고 1개 시설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5p를 봐주십시오 고명환경 업체가 제일 밑에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질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오염원 발견시 즉시 제거 및 적정처리 계획 이렇게 향후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수질검사를 최근에 해보셨습니까?

최근에는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에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고명환경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명환경 측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검사는 공신력있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시설에 위탁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유기성오니가 만톤이 차수막도 없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출수 발생은 매립후에 빠르면 2년 늦으면 5년후에 발생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그당시에 침출수 발생을 확인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검사의뢰를 한번 하고 내년도에도 검사를 할겁니다. 토양검사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이 확보되면은 바로 토양검사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거기서 침출수 발생치가 확인이 될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차수막 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전량 수거해서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관계업체에 시정명령을 시행할 겁니다.

만약에 침출수가 발생되면은 그업체에 차수막시설을 해서 옮기든가 안그러면 매립되어 있는 유기성오니를 차수막 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옮기시겠다는 말씀이예요

예.

꼭 그렇게 실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설이 안될 경우에 과대예산이 소요된다든가 아니면 업주가 타의 목적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자료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p에 보면은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1인당 3만원씩 집행을 하신거죠?

이거는 97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게 14p에 11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거는 98년도 예산입니다.

그게 안나와서 궁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p에요 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지급 기준 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톤당 계산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역사업으로 해서 대행료 산정기준을 용역발주를 해서 종전에 필요했던 부분하고 현재 누계로 했던 산정방법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타시군도 현재 무게로 톤을 실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피로 하고 있었던 겁니까?

현재는 차량으로 들어오는 차량대수로 하고 있었는데 이건 좀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개선하고 나니까 98년도 2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사항하고 계량식으로 전환해서 하고 나니까 상당액 약 24.6%에 해당하는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지금 이익부분이 상당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24.6%면 6개월치를 계산하신거죠?

이거는 2월부터 8월까지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양의...

2월부터 8월까지는 대행료가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2월부터 8월까지 대행료 지급된게 2억2,389만2,760원입니다. 청록환경은 1억4,112만1,890원이구요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환경미화사가 7,337만6,640원 청록환경이 5,955만7,820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2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이 환경미화사가 3,189만4천원 청록환경이 2,016만원 정도가 종전에 월 평균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미화사가 2,445만8천원 청록환경이 1,985만2천원 그래서 지금 감액이 월 평균 환경미화사가 752만5천원이 삭감이 됐구요 청록환경이 30만7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청 입장으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진작에 하시지 그랬습니까?

전임자가 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3p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현황 및 사용처 현황에서 98년 1기분 금액이 5억2,063만2천원이죠? 부과된 금액이죠?

예.

아까 답변하실 때 징수율이 85내지 90%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92%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래 내려가 보면은 98년 6월30일 현재 징수금액이 3억8,623만4천원입니다. 5억2천하고 3억8천하고는...

1기분 부과사항입니다.

1기분 부과사항이 3월달에 부과한다면서요 이게 3월에 부과하면은 6월30일전에는 다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게 들어와야겠죠 그런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징수율 부분에서 다소 미흡할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 기준하면은 97%정도가 저희 시에서 징수가 됩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셔 연말되면은 97%되는건

87%정도 됩니다.

87%요?

예.

그러면 현재는 85% 90%가 안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안되죠

답변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5억2천을 부과했는데 3억8,600만원 징수해서 85%라면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징수현황에 대한 답변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부과현황 및 사용처 현황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제가 미처 챙겨드리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징수한 부분이 전부 국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미납분에 대해서는 차량에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p에요 재활용품 수집관리에 대한 운영현황에 보면은 재활용품 구입처가 6개소가 있습니다. 어제 감사자료에서 재생공사하고 청소과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 한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를 했을 때 보조를 30%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30% 보조를 해주는데 대한 기준이 자원재생공사하고 청소과에서 발행한 영수증만 인정이 된다고 답변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재향군인회, 충남상회, 제천고물상, 재상상회, 아주상사 이런분들한테는 재활용품 수집을 부녀회에서 주지않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않죠 저희들 수집체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당일날 구입단가가 이사람들이 구입하는 단가가 가장 높은데다 판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수입액을 전량 부녀회에 돈을 줍니다. 단체에서 했을 경우에, 지역에서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입해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조치를 하고 단체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시에 우리단체에 와서 수거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해다가 가장 비싼 가격으로 공급한 가격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안하고 재생공사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재생공사는 연초나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추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현시세보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일부단체에서는 손해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 발생의 변동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재활용품 수집업체에서도 많이 수집한다면 실질적으로 부녀회에서 굳이 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품을 판매할려고 하지 않을텐데 꼭 자원재생공사나 아니면 환경관리과에만 취급을 의뢰한단 말입니다. 30%보조금 때문에, 맞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기에 수집이 안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각 단체에서 수집요구가 있을 때 하시라도 수집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늑장행정을 해서 수집이 안됐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 재생공사에다가 수집을 요구하니까 재생공사에서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단가가 떨어지니까 일부단체에서는 왜 거기는 그렇게 싸냐 딴데는 비싼데 이렇게 불만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해야겠지만 새마을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저희들이 건전생활체육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99년도에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재활용품 수집업체도 확실하게 수집되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제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부분은 관계실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선정기준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p에 음식물쓰레기 시설 퇴비화 관리현황에서 가축 사료 제공해 주신 11개소 있죠?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던지요

이부분은 제가 다 외울 수는 없구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6p에 쓰레기봉투 제작 및 보급현황이 나옵니다. 아까 보급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제작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제작비용은 5ℓ짜리가 12원8전, 10ℓ짜리가 15원41전, 20ℓ짜리가 24원12전, 50ℓ짜리가 52원93전, 100ℓ짜리가 95원33전입니다. 이거는 수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작한 단가입니다.

제작현황에 보면은 174만매죠 보급현황에 보면은 229만8,230매거든요 97년도 제고분인가요?

작년도 제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급현황이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로 뽑다보니까 자료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 96년도부터 97년 10월말까지는 보급량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준비한 통계가 없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p부터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폐기물대행료를 톤당 기준으로 해서 지불하던 것을 무게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신다고 해서

톤이나 무게나 같은게 되겠습니다. 톤당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의 톤수가지고 계산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26.4%

24.6%입니다.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타시군에서는 이미 실시가 됐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시군에서는 시행이 됐었구요 청주시가 하고 저희가 도입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거를 하고나서 미화사에서는 상당량의 손실이 왔구요 구역조정부분이라든가 민간위탁 부분을 확대할 경우에 구역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여러가지 타시군의 경우에는 16개 업체가 난립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환경문제 쓰레기문제가 효율적인 정책이 크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시군별로 효과적인 효율을 거두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그거를 개선하지 못한 시군도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들도 관계시군 좋은 시책을 펴고 있는 시군에 선진지 견학을 확대해서 좋은 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건 아마 전임 인사이동 전에 실무자들이 취급하신거같은데 타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이미 톤당으로 계산해 주던 것을 차량대수로 하던 것을 무게로 하므로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이미 실시가 됐다면 타시군에서,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는가 조금만 실무자들이 노력하고 타시군의 시범사업을 연구하고 자료를 확보해서 비교검토를 했다면 충분히 거기서 정답이 이미 나와있는건데 굳이 이런 예산을 용역비를 구태여 들여서 이미 타시군에서 나와있는 데이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묻는 핵심은 그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지급 산정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천시에 쓰레기 현황과 제천시만이 갖고 있는 특성, 가가호호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의 성상, 또는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행업체들의 수지계산 이런부분을 전부 다 조사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부분에 민간하고 마찰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부분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공신력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아니었겠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자료를 보셔도 있겠지만 청주시 일반폐기물이나 종류나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거기 발생량에 대비해 가지고 무게로 줬을 때와 톤당 대수로 줬을 때도 거기에 대비해보면 다 나올 수 있는건데 왜 용역비를 별도로 1,600만원씩 줘서 했는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임자의...

김재식과장님이 계산해서 해도 할 수 있을거 같아요

그부분은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걸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단지 제가 한거는 공신력 문제가 가장 중요했지 않는가 하는게 답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필요한 용역비가 지출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7p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차량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이 별도로 앞으로 2005년인가 매립장에 반입을 못할 기준으로 해서

2000년 부터입니다.

2005년이 맞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계획인거 같은데 너무 일찍 예산요구를 하셨다가 예산이 전액 불용액이 돼서 넘어온 것을 보면은 당초예산에서 2차라든지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은 관계과에서는 이미 이거를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인가 전후사정을 봐서 불용액이 됐을텐데 그렇다면은 너무 시기를 실기를 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당해연도에 97년도에 차량을 매입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운행하다보니까 실지로 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했는데 저희 제천시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다시 합류식으로 해서 매립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을 매입한다고 해서 큰 실효는 없고 또한 이 시책이 도로부터 권장사항으로 해서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빨리 구입하다가 실질적으로 폐기처분해야되는 입장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분에 대한 시설이 너무나 취약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을 도입하기에 상당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쪽의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구요 앞으로 이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반영해야겠지만 그런부분을 이번 감사중에서 지적하신 가운데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관계 실무공무원들이 정확한 업무파악이라든가 계획을 계획성있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p 30p 같은 맥락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이런 수수료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거는 감사위원들이 보고자 하는건 당초 발생부과액과 징수액, 미납액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가 이렇게 돼서, 그래야 대비해서 개선부담금이 얼마가 부과됐는데 징수는 얼마돼서 국비기 때문에 전액 올라가면 거기에 율에 따라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데 제천시가 그만큼 영향이 가는 문제인데 이것은 뭔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판단을 착오한거 같습니다. 결국은 부과하고 사용처쪽에 집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살짝 감춰놓고 징수액만 해가지고 ...

더구나 이게 국비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도출한줄 알고 저희는 착오를 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서류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짚어주는걸 듣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3p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확인이 막연합니다. 지금 어제 오늘 제천시내에 관심사항이 쓰레기 일반폐기물 수수료예요 우리가 위원들이 세정과를 감사할 때도 많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1차 책임은 세정과가 아니라 해당실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97년도 과년도에 징수액은 얼마고 미납액은 얼마고 98년도 현년도 10월30일까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30일까지의 미납액은 얼마인지 대충은 지금 사안이 부각이 됐으니까 아시겠죠?

여기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700건에 4,900여만원 감사자료에는 없어요 이것이 도대체가 그렇다면은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은 뭔 돈으로 운영하고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했는가 사실이 그래요?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청소과 공무원들은 뭘 한거예요? 3년전부터 부과된 폐기물수수료도 징수가 안돼서 현년도까지 해서 무려 1,700건이 5천만원 돈이 이렇게 됐다는게 말이 됩니까?

답변을 잠깐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변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처음 95년도에 4억2,138만3천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게 3억7,600만원이 징수가 돼가지고 4,537만6천원이 1차 연도인 95년도에 미수가 됐습니다. 이내용은 세무비리 사건이 터지고서 그해부터 공무원들이 현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바람에 매립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일정기간을 부과징수를 6개월 정도를 고지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징수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환원을 해서 현금수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미납이 거의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95년도 96년도에 일부 고지발부 했던 사항들이 그동안 징수가 되지 않았었어요 거기에 대한 독촉고지를 일부 했었는데 고지가 안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세부조사를 해보니까 이부분이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26일까지 3차에 걸쳐서 독촉고지를 발부했습니다. 독촉고지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간에 일부는 이미 납부했다는 부분도 본인의 주장은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마찰이 다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성심성의껏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안내는 해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못돼서 이번에 언론에도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 됐는데 어쨋든 저희가 봤을 때 지난 2년여동안 이부분에 대해서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어느정도의 질책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당시부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정조치도 못했던 우리 의회도 사실은 좀 미안한 감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것들이 자료가 이런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라든지 모든 숫자는 항상 목표액, 발생 징수액, 미납액이 나왔어야 되는데 적당히 보고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천시가 엄청난 시련에 부딪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추호도 발생됨이 없도록 새로이 청소과 업무까지 기구조정으로 맡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일대전환기로 삼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제도가 개선돼서 현금으로 납부하니까 지금은, 이게 95, 96, 그리고 94가 문제입니다.

94년도꺼는... 95년도부터 발생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금년도에 인수받아서 제대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이번 기회에 이거를 일소해주지 않으면 자꾸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발견해서 이미 세정과로 넘어간 상태에 있는게 아니고 그냥 청소과에 계속...

이미 부과되면은 세외수입계로 자료는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과에서 관리를 이중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세정과는 세정과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1차 징수관리는 거기서 하니까...

저희들이 하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징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사실 징수를 안하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결손처리하면은 아무 잡음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고 넘어가고 또 마무리 지어야지 되는 사항이고 금년도 넘어가면 내년도 가면 더 어렵게 돼요 그래서 금년도내에 빨리 해볼려고 70%를 징수하고 내년도에 가서 100%까지는 내년 하반기 상반기중에 모든걸 마무리를 지어볼까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지금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각 실과 공통으로 오늘도 위원님들이 과태료 과징금 사항도 다받고 갖고있습니다만은 이런 세외수입 부분이 굉장히 소홀하게 사장되거나 관계공무원의 근무소홀로 인해서 시전체가 세무행정에 헛점을 드러내는 큰 문제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환경관리과에서도 정말 96년도 발생분이 사장됐던 생활폐기물 체납분이 발견돼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고암동 쓰레기매립장 토양측정망을 확대 지정할 당시에 6개소를 확대지정해서 토양측정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고암동 쓰레기 매립장은 위생환경기초 시설이 공사가 타설되기 전에 이미 수년전부터 공사가 쓰레기 매립이 계속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확대지정할 당시에 본위원이 고암동 쓰레기매립장도 토양측정을 해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지금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토양측정망은 위생매립장에 1개소를 설정했습니다. 설정해서 지금 정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업무가 사실상 주변에 매립장 관리부분이 침출수 토양오염 부분이 위생매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지는 않겠지 않느냐라는 쪽에 의견이 모아지구요 기존에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과연 어떻게 할거냐라는 쪽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부분은 지금현재 현장확인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만은 기존 매립장과 위생매립장에 연결부분이 있습니다. 연결부분은 저희들이 3m 정도를 파봤어요 파봤더니 침출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30-40전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행히도 토양이 점토질이라서 건천수로 흘러서 내려올 수 있는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m 정도 파가지고 고하토로 처리를 하고 다시 유공관을 묻어서 거기서 다시 유입해서 새로 시설하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현제 시설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해 보신 결과 오염에는 문제가 없다?

측정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위생매립장 즉 말하자면 차수막이나 차집관로가 설치되기 이전에 기존 매립장꺼를 파보셔서 측정을 했는데 오염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지금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것도 정기적으로 토양측정망을 확대하시는데 지정을 하셔서 현장때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보충되는 질의를 두가지만 빠진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7p보시면 불용액 부분이 나오죠

예.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불용액 맨위에서 두번째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오는데 장비는 파손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반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모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가다가 음주운전에 걸렸답니다. 음주단속에 걸려서 음주측정한 결과가 0.12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술을 먹은 양은 얼만가 하면은 소주 두잔을 먹었답니다. 이사람이 하두 이해가 안가서 음주측정기를 경찰관한테 보자고 해서 뺏어가지고 당신이 한번 불어보세요 불으라고 그랬어요 경찰관이 불었는데도 0.12가 나왔어요 기계에서 데이터가 잘 안맞는다 수치가 안맞는다는 얘기인데 불용액이 생기면서도 기계를 정비를 안한 부분 이거는 기계가 고장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한말씀드립니다. 기계장비유지는...

이거는 97년도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97년도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들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다소 오차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측정기기에 대한 보강문제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밀히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구요 22p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게 나오죠 보상해주는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올렸어요?

재활용품 수집 운영체계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넣은건데

앞으로는 이거를 집행부서에서만 올려야 됩니다. 제가 착각해서 그저께 건전생활체육과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올린 내역이 상반기꺼만 기재되서는 안되죠 어차피 이런 부분을 알려줄려면 하반기도 올라와야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7p에요 소각로 설치업체 및 기관의 소각물 처리실태인데 소각물 설치업체 수는 나와있는데 내역이 안나왔구요 소각로 설치 업체 수는 나와있는데 내역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소각물 태우고나서 잔재물 처리실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각잔재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물 처리실태를 요구했는데 타업체는 어떻게 소각잔재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하는 현황이 없어요 그사항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는데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 생각 한가지만 위원여러분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 환경적 문제는 법에 어떠한 규정이 없는한 이 많은 규제를 농업부문에서 하시는거 같은데 제 생각으로서는 오히려 농어가에 많은 요구를 하다보면은 피해도 많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업하시는 분이 물도 땅속에 있는 것을 지하수를 퍼올리고해서 하는데 이렇다면은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은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지도차원에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구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규제를 너무 요구를 위에 상위법에 없는걸 요구하다보면은 오히려 우리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작을 할 때 먼지가 나는 것을 다 규제를 한다면 이런것도 이루어질 수 없지만 물 관리 역시도 이런 쪽에서 이법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아직까지 있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해요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는 사항은 감사장소에서 그것을 제기하실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것은 따로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했으면 합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하도록 하고 더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중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성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이재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경임 과장입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과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석규 담당입니다. 방역담당 조종휘 담당입니다. 의약담당 이홍근 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이광희 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최영희 담당입니다. 검진담당 정보영 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건사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경임입니다. 보건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공통사항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31일 현재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임약제 구입외 14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 1억1,243만원 국비 2,535만1천원 도비 7,604만4천원 시비 1억1,103만5천원입니다. 10월31일까지 집행액은 1억9,511만8,840원이고 12월 집행예상액은 1,249만2,230원이며 불용예상액은 481만8,930원이 되겠습니다. 2p 9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외 12개 사업으로서 총 1억2,480만1천원 국비 1,656만6천원 도비 4,792만2천원 시비 6,0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 집행액은 1억1,988만3,990원이고 집행 불용액은 491만7,010원입니다. 다음은 3p 97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1,443만7,350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X선필름 판독 수수료 97,460원, 성상담 및 예방접종 순회교육 진료비 30만원, 교육비 진료활동비 90만원, 가족계획 시술비 705,640원,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58만원, 마을건강관 강사수당 56만원, 자궁암 및 유방암 검진비 9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진비는 168만4,800원이며 자궁암 검사수수료 및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비는 199,540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352,910원입니다. 98년도 10월까지 보상금 집행내역은 어패류 검사 수거품 보상금 9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p 청사자동경비용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자동 경비 용역은 에스원 주식회사 배동만씨에게 70만원, 캡스 주식회사 제천시 명동 문영표씨에게 52만원으로 도합 12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p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며 둘째는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입니다. 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설치근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역보건법 제3조에 준했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했습니다. 기능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첫째로 지역내 보건의료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두번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첫째 금연, 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격요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이나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나 단체 임직원이 됩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학계 및 해당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시장님이 위촉하셨습니다. 운영상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p 수산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비 변경내역입니다. 당초에는 2억8,295만100원에서 변경되어 3억255만원으로 1,959만9,9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첫째 지반 연약으로 인한 지하 피트부분 불량 증가, 둘째 보일러 난방면적 부족으로 보일러의 기종변경 셋째, 건물 뒷면 배수로 흄관 설치등입니다. 다음은 7p 97년도 예산 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소 운영 2억7,365만원 예산배정액은 2억5,896만5천원입니다. 자금 수령액이 2억806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2억806만5천원으로 동일합니다. 반납 불용액은 6,5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11월 12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133만3,200원이며 특수활동비 40만원, 격려금 전달 20만원, 간담회 급식 제공 50만7천원, 기타 30만원, 업무추진비 19만6,200원입니다. 98년 10월31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은 총 327만1,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97년도 명시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4억3,503만2천원 이월액이 동일하며 집행액은 4억2,800만원입니다. 잔액은 609만3,3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사업 400만원중 398만원이 집행되어 11만원 잔액이고 수산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 974만6천원중 391만원으로 집행되어 583만6천원이 잔액입니다. 감리비에서도 98만7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p 의료업체 지도감독 및 조치 처분현황입니다. 의료업소 현황은 의료업소가 120군데, 약업소가 73군데 도합 193개 업소입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연 2회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관련단체 자율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도검점을 20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수시점검 내용은 진정이나 건의등 특수사항 발생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위반업소 처분실적은 의료업소 23개소, 처분업소 23개소 시정명령했습니다. 약업소에서는 위반업소 11개에서 처분업소 1개소에 경고 4군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앵속 대마 재배자 지도단속은 28회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는 앵속 밀재배자가 한건 적발되었으며 야생대마 338주 폐기처분하였고 조치사항은 사법처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11p 보건지소 운영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5억6,073만5천이며 수입은 4억4,082만3천원이며 잔액은 7,806만4천원입니다. 진료실적은 실인원은 50,428명 연인원이 387,386이 되겠습니다. 공보의 직원 배치 현황은 내과가 8명 치과가 5명으로 계 13명입니다. 다음은 12p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전진료소외 10개 진료소이며 총 예산액은 1억1,090만8천원이며 수입은 8,680만3천원 지출은 5,837만5천원이며 잔액은 2,842만8천원입니다. 직원현황은 별정 6급에서 7급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진료실적은 실인원이 17,387명 연인원이 83,3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p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감독 상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은 보건소 2명, 봉양 1명, 금성 1명, 청풍, 수산, 덕산 각2명, 한수 1명, 백운 2명, 송학 2명 도합 15명입니다. 지도점검 계획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으며 연 6회 정기점검 실시하고 수시점검시에는 출근시간 점검등 특수사항 발생시 실시합니다. 지도점검사항으로는 첫째 보건지소내 거주여부, 두번째로 출퇴근 시간 준수여부, 셋째, 복장 및 근무상태등입니다. 위반자 조치내역은 1명으로서 지각 경고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p에서 23p 98년도 의약품 수불현황 및 폐기처분된 약품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p 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에는 보건소 예산이 35억8,157만6천원인데 비하여 방역사업비가 5,628만3천원으로서 약 2.06%에 해당됩니다. 방역취약지는 43군데가 있는데 재래시장에 4군데, 공중변소 14개, 역, 터미널 3개, 관광지역 5개, 인구 밀집지역 9개, 오물처리장 9개입니다. 공동우물 및 간이급수시설은 공동우물 14개가 있으며 간이급수는 219개소가 있어서 총 233개소입니다. 방역소독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방역사업 실적입니다. 연막소독이 40회, 분무소독 40회, 살충분무 26회, 살균분무 14회, 우물소독 162회, 일제방역 5회로 총 247회 실시하였습니다. 방역기동반 운영은 1개반 6명으로 설사환자 신고 8건에 수시로 기동반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1일 2명으로 되어 있으며 5월1일에서 10월5일까지 실시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14,466명 장티푸스 2,675명, 유행성출혈열 1,239명 총 18,470명으로 105%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26p 읍면보건지소의 의료장비 및 기구비치 현황은 유인물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p 진료비 월별 수입현황입니다. 총 1억3,033만40원이며 저희들이 광공업수입으로 진료비 수입이 2,379만1,170원이고 진료비 조합 청구분은 7,702만3,120원입니다. 그중에 예방접종비는 2,915만5,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진료비 월별 수입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2,103만4,410원이며 진료비는 1억2,408만4,380원이며 조합에서 저희들이 청구한 액수는 4억7,570만250원이며 예방접종비는 1억1,232만9,1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891만9,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p 가족계획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예산총액은 2,723만4,600원으로서 국비가 48만750원 도비가 1,313만6천원, 시비가 1,361만7,850원입니다. 가족계획 실적은 정관시술 10명, 자궁내 장치 35명, 자궁암 검진 1,118명, 유방암 검진 1,118명으로 총 2,281명입니다. 다음은 29p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인원은 18,314명중 97년도 10월까지 추진실적은 12,785명 실시하였으며 11월 12월중 4,663명 실시로 평균 95.2%로 목표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10월31일 추진계획은 19,175명중 추진실적은 13,083명에 대하여 68.2%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p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므로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전염병의 전파 방지와 유병율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관리 전염병은 결핵, 성병, 나병으로 법정 전염병 3종입니다. 98년도 10월까지 추진실적은 9,063명 계획에 추진실적이 7,884명이며 사업비는 1,5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1p 특정폐기물 처리실태입니다.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적출물을 위생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므로서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대상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두군데, 병원 3, 의원 56, 치과의원 15, 한의원 20개 모두 96개소입니다. 적출물의 종류는 인체 조직물, 탈지면, 폐합성수지류,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의료기관의 적출물 보관함에 보관하여 월 2회 이상 적출물 처리업소에서 의료기관과 계약하여 수거 타도의 적출물 소각처리업소에서 위탁 처리합니다. 제천시 적출물 수거업소는 제천시 옥청상사로 봉양에 있으며 충주시 위생공사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은 특수사안 발생시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위반업소는 3개소에서 시정지시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자료가 없으므로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알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도중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보충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에 감사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유영화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p 보면은 의약품 수불현황중에 잠깐 제가 확인을 한건데 란틴 정 19p에 삐콤 21p에 알마겔 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자료는 조병석위원께서 시정질문시에 보건소에서 답변자료를 해주신 자료입니다. 이자료하고 비교를 했는데 란틴 정이 제서약품에서 231원38전에 구입가격인데 2월12일자에 조병석위원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단가가 397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5월18일자 구입가격은 란틴 정이 지금 감사자료에는 186원98전이고 조병석위원 답변자료는 229원30전입니다. 19p에 삐콤 정은 계산이 안돼서 넘어가구요 알마겔 정 21p에 지금 감사자료에는 2월12일날 61.39전인데요 조병석위원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60원이었구요 일신약품에서 납품한 단가는 49원61전인데 시정질문 답변자료는 42원90전입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이게 다른 약품은 비교를 안해봤는데 거의 이런식으로 다 틀리는거 같은데 어느자료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필요하면 갖다쓰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볼 때마다요 단가가 틀리거든요 보고서를 낼 때 제가 없었는데 그때는 어느 자료에 준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같은 약이라도 단가가 항상 입찰볼 때마다 가격에 변동차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가 입찰 볼때마다 틀리다는건 그런데 21p에 알마겔 정에 제서약품 수입약이 15만개 아닙니까? 15만개 맞죠? 단가 61원39전 맞구요 이거 2월12일날 입찰보신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자료가, 그러면 똑같은 자료가 시정질문할 때 답변자료는 60원이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입찰본 날짜별로 있잖아요? 단가가요

2월12일날은 똑같이 15만개를 날짜별로 예를 들어 2월12일날 보고 13일날 보고 이렇습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거 확실히 숙지를 못했는데요 일단 날짜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추후에요

추후에 하실게 아니라 지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78원을 우리 직원들이 제서약품이 78%에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0.78을 고치는 과정에서 소수점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틀린거 같은데 확실한 내용은...

잠깐만요 소장님, 소수점이 틀리다면은 알마겔 정 바로 밑에 일신약품 말이예요 49.61원이고 42.9원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6월8일날

저희들이 전체 약가에 낙찰율 63.7%면 63.7%를 곱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다보면은 잘못했는지 이거를 제가 따져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느 알마겔 얼마에 구입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오셔가지고 잠깐 자료를 보시죠 보시고서 답변을 해주시죠 6월8일날 알마겔 정 500T 수량 60 단가 21,450원입니다. 그죠? 이거 알마겔 정 3만정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입찰하신거 아닙니까? 한번은 15만개 한번은 3만개, 한번은 2만개 그렇죠? 여기도 3만개고 이것도 3만개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거를 나눠보면은 42.9원 나옵니다. 이거는 49.61원이구요 단가가 21,450원 아닙니까? 21,450 나누기 500개 아닙니까? 42.9원 아닙니까? 그러면 49.61원은 어떤게 맞는건지?

우리가 이거를 77원을 가 지고 곱하기 일신약품이 63.7%가 그러면 0.637...

지금 몇%에 구입하신게 중요한게 아니라 구입가격 개당 단가 아닙니까? 49.61원에 구입한거 아닙니까? 한개에,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계산이 맞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거하고 다른데 %수만 적용해가지고

지금 60개를 단가 21,450원에 128만7천원 주고 구입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구입한거 나누면 42원90전이고 여기 나온거는 49원61전인데 계산을 어떻게 하길래 7원씩 틀리는 계산이 나오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가를 78원으로 정해놓고 낙찰율이 63.7%거든요 그러면 63.7%를 곱하니까 49.61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49.61원에 산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전체 약품을 구입하면서 만약에 4억이다 그러면 4억을 가지고 63.7%에 사는거거든요 입찰가격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한단가에 얼마다 얼마다 이거를 하기는 약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체 가격의 몇%에 사는거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나누다 보니까 그가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가격이 차이가 나는건 좋습니다. 지금 이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 오신 자료아닙니까? 그러면 정확도를 기해 줘야지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정질문도 중요한 답변자료고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한 답변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수치가 맞게끔 들어와야지 감사를 해볼거 아닙니까?

그관계는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유가 그렇게 됐나를...

이 자료는 자료에 맞추다 보니까 평균을 낸겁니다. 평균을 냈기 때문에 이거하고 틀립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알마겔을 한군데서는 15만개를 61.3원에 사고 한쪽에서는 60원에 샀다고 답변한게 맞는 겁니까? 맞는 자료라면서요 양쪽게다, 그러면은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98년 6월8일날 입찰봤을 때 총 가격하고 낙찰율하고 그것만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구입가격, 단가별로 개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보고하셨는데 이게 맞는 자료라고 하시면 말이 됩니까?

그 관계는 다시한번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격을 평균치를 내서 67.3%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타시에 보건소라든가 병원들이 한참 메스컴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가지고 전체 평균을 낸 단가를 가지고 이게 맞다고 자료보고를 해주시면 시의회 감사장에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최소한 자료가 양쪽에 서로 맞아가지고 봤을 때 이상이 없다 지금 유영화위원님께서도 왜 똑같이 했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가격이 서로 틀리고 수의계약은 비싸고 입찰가격은 낮아지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최소한에 맞춰줘야될거 아닙니까? 그죠?

예. 원인규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31p 질문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실태인데요 처리방법이 수거업소에 의해서 타도로 적출물 소각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타도 어디로 갑니까?

충주에서 가는건 대전쪽으로 가구요 옥청은 경기도 쪽으로 갑니다.

봉양에 있는 옥청상사는 경기도로간다구요?

예. 이거는 변동이 가끔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자하고 소각시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법상 특정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이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예.

얼마나 들어가나요?

비용관계는 저희들이 의원하고 치과의원에서 적출물 수거업자하고 계약된 가격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특정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병원에 맡겨서 처리업체와 자율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감독은 안되겠네요

감독은 저희들이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일지를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폐기물을 기간내에 수거업자가 잘 가지고 가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지는 행정지도하시구요?

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도 계약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는 충주위생공사와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위생공사라면은 충주시내에 있는 업체인거죠?

예.

1년에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한달에 282,000원입니다.

제천시 옥청상사에서 처리를 맡기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옥청상사하고는 계약을 안해봤습니다.

왜 굳이 제천시내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충주시 위생공사를 이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옥청상사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되지 않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은게 무슨 소리입니까?

설립한지가요

그러면 올해 설립한겁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알고 계시는 분 안계십니까?

단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가격을 정해줬었는데

그러면 충주시 위생공사나 제천시 옥청상사나 ㎏당 단가는 똑같이 받아야겠네요

같이 했었는데 그것이 자율화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자율화가 됐나요?

업무자체가 전부 도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병원하고 위생공사나 옥청상사나 직접 계약을 했을 때 물론 일지라든가 그런 업무만 지도감독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제천시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하는거죠?

예.

제가 볼때는 병원에서 1년에 몇㎏정도의 적출물이 나오고 그 나온거를 처리한 비용을 곱하면 병원에서 지출되는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 특정폐기물이 절대로 제천시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구요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도 관내업체를 이용하시는 쪽으로 비용은 월 28만원인까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자기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업체를 이용하자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는 입장아닙니까? 가능하시다면 단가가 예를 들어 충주시 위생공사가 많이 싸다든가 그렇다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이라면 지역내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과 과장님 이나 담당이 답변을 하실 때는 담당 누구라고 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두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숙직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명이 숙직하면서 세콤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고가여서요

일반기관하고는 다르네요 일반기관에서는 물론 자동경비시스템에 의해서 세콤에 의뢰해서 모든 전화를 가정으로 돌리던지 이렇게 해서 경비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자동경보시스템에 용역비를 주고 숙직자는 숙직비도 주고 한달 숙직비가 얼마나 됩니까?

5천원씩 1명하거든요 30일이요 그런데 만약에 출동됐을 때요 그게 늦어가지고 고가장비를 타도에서 잃어버린 일이 있어서 다시 재지시한거거든요 처음에는 안했었어요 숙직을요

사업과장님 보직받으신지가 언제지요?

11월28일입니다. 이번에 보직받은 겁니다.

교육은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교육은 10월26일에서 11월27일까지요 5주요

그러면 11월28일은 보직을 명을 받았지만 그전에 이미 출근하신거 아닙니까?

그거는 9월24일입니다.

감사자료는 언제까지 작성하셨습니까?

감사자료 작성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5주 동안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사업과장님이 총괄해서 책임과장이신데 감사에 임해서 너무 불성실하시고 물론 교육도 있고 하지만 여기 감사장에 오실적에는 전날 밤을 세우시던지 어떻게 하던간에 감사 몇페이지 안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10p를 봐주세요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인데 위반업소가 23개소중에서 위반이 23개면 처분도 23개소 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주종이 뭡니까?

여기는 진료과목 변경 미필한거랑요 또 적출물 관리대장 미기록한거요 또 진료과목을 나오는 현관에 거기 표시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 표시하고 이런 겁니다.

진료과목 미필신고요?

진료과목을 밖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창문에요 출입구에 자기들이 진료과목을 표시하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안해야 될 과목을 하고 이런겁니다.

시내에 지금 개원중에 있는 의료업소중에서 자기 전문과목이 아닌데 진료하고 있는건 없습니까?

그거는 저기가 안돼죠

법적으로 안된다구요

예.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행정처분은 됐는데 감사자료에 표시가 안된거 같습니다.

사업과장님 위반업소 처분실적을 의료업소하고 약업소하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갖고 계십니까?

예.

안마사와 여종사자 비율위반이라는 것은 설명좀 해주실까요?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편의상 사업과장님의 답변이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구하기가 힘든거 같습니다. 이에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꿔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십시요

보건소에서 과태료가 금년도에 부과액이 495만원이 발생됐어요 어떤 과목에서 과태료가 나옵니까?

약국에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 처분한 과태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과액이 495만원인데 징수는 540만원이 되어서 초과달성하셨는데 45만원을 더 징수했어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된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2건을 처분했습니다. 금강약국에 495만원하고 백두약국에 45만원 그러면 540만원입니다.

540만원이예요? 그런데 부과는 그렇게 안했는데 어떤게 맞죠? 세정과 자료가 맞는건지 보건소 자료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세정과에서 보고한거는 보건소에 당초부과액이 495만원 그런데 징수는 540만원 해가지고 마이너스 45만원 미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초과달성하신거지 더 받아낸건데 이렇게 부과를 했으면...

백두약국에 45만원 부과했던 것이 아마 세정과 자료에 빠진거 같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맞춤자료를 보여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조 담당께서는 관외출장중이라 차석 전영길 주사보, 다음은 하수담당 안대준 주사, 다음은 기술담당 김범수 주사, 다음은 운영담당 김남주 주사, 이상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시받은 내용은 공통사항 8건, 저희 사업소 소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통사항으로써 1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11억4,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양여금이 35억, 국비가 11억, 도비가 11억, 원인자 부담금 12억4,800, 시비 39억8,500중에 현재 집행이 89억5,800이며 잔액은 2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69억4,200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은 15억9,700중에 11억9,900이 집행되고 잔액 3억9,800은 집행잔액으로써 발생된 겁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간 간이오수처리 시설 및 기반사업 1억2,600만원중에 1억1,50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는 먼저번 99년도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대로 용역이 지체가 되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금주중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7,700중에 7억200만원 나머지 1억7,5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현재 발주의뢰중에 있어서 금년내 전액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저희가 97년부터 지금껏 접수한 민원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97년12월1일 접수된 영천동 권승현 외 95명의 집단민원입니다. 민원요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시 주민의 의견을 고려치 않은 사항은 주민을 외면한 사업이라는 내용이고 하수처리장의 악취공해로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내용과 기존시설 및 증설시설물을 타지역으로 변경하여 줄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악취영향 검토 및 대책보고를 일단 하였습니다. 벽산엔지니어링에서 97년9월25일날 해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거쳤습니다. 97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회신한 내용은 97년12월18일날 탈취설비 배관시설을 하기로했다 슬러지 처리 호퍼를 설치하겠다 슬러지 운반차량을 우회도로 개설해서 다른데로 우회시키겠다라는 내용을 일단 통보를 해 드리고 실지로 저희들이 진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회도로를 사업소에서 신당교쪽으로 직통 개설을 했습니다. 97년12월30일날 처리했고 슬러지 호퍼 설치를 해서 악취를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97년8월31일날 제천시 신동 김중락외 85명이 제출한 민원서류입니다. 먼저번 99년도 업무보고시에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겁니다. 내용은 미당 경희아파트 생활오수 하천방류로 하류지역 신동마을 식수 및 농업용수가 오염된다 하수관거를 신리대교까지 임시로 매설을 해 달라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계로 식수오염대책과 농업용수 사용가능토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저희들은 경희아파트 오수처리는 일단은 우리 법적기준치에는 BOD가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 드렸고 청정하천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검토하여 왕암 지방산업단지 차집관로 연계처리를 할때 그쪽으로 연계를 하겠다라는 회신을 해 드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9년도 내년사업계획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번기 이전에는 내년 4월내지 5월경에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p 용역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수행한 총 용역건수는 두가지로써 98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농촌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6,566만1천원 예산에 집행이 1억3,336만원 집행잔액 3,230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네번째 임차료 집행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임차료는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굴삭기, 카고크레인, 굴삭기해서 15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임차용도는 하수처리장 악취 차폐를 위한 은행나무를 식재하느라고 임차를 했고요 카고크레인 동용도로 임차를 했습니다. 굴삭기 1대는 하수처리장 침사처리용으로 임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4p 다섯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설계변경 건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의림동 소망연립부분 하수도 정비공사, 대영헬스 및 중앙이발관 주변 하수도 정비, 고암 두진APT주변 하수도 정비, 복천사입구에서 태양연립간 하수도 정비공사 4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림동 소망연립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는 구조물 터파기를 한 결과 이설이 불가피한 상수도관이라든지 교통 신호 케이블등이 나타나서 그것을 교체 이동시키는데 쓰여진 금액으로써 추가가 488,000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대영헬스 주변은 공사접경지역 하수관의 노후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하수관 38m와 보도블럭 38m를 추가 시공하므로써 1,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고암 두진아파트 주변은 당초 보조기층 포설로 계획하였으나 다수의 민원이 폐차 보도블럭으로 시공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복천사입구～태양연립간 하수도는 맨홀을 추가 1개소를 설치하느라고 2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것 같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저희 사업소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에 1,923만원 중에 집행액이 1,378만2천원, 잔액이 544만7,890원입니다. 그 내용은 혐오시설 근무자 건강진단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중에 일반수용비는 국·공유재산 측량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임차료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임차료를 하수슬러지 처리시 쓰레기매립장 장비의 사용으로 중기임차 요인이 미발생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시설비는 하수처리장 시설 수선시 자체 인력 기술대체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 544만7천원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것을 제가 계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7번째 인쇄물 제작 의뢰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한 세가지 종류로 각종 대장 서식 인쇄 및 하수처리장 홍보 팜플랫, 표찰 및 명패제작 등 해서 177만8,500원이 인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7p 여덟번째 9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 건수는 총 3건, 명시이월은 1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이 242억4,600만원이고 97년도 지출액이 127억9,000, 이월액이 111억4,000이 되겠습니다. 이월집행액은 7억6,9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고이월 내용중에 장락 금호타이어 옆 하수도민원 및 불량맨홀공사 두번째 시내일원 하수도 공사, 명파오거리～명동교간 하수도 정비공사 이것은 이월사유가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는 관계로 착공이 97년11월경에 착공이 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제천시 분뇨처리장 확장공사는 왕암산업단지 오폐수 차집관로와 분뇨압송관로 병행 시공에 따른 시공시기가 미도래하므로써 98년까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8p에 저희 제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두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수처리장은 수질 기준치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20ppm입니다. 그중 저희들이 방류수질은 9.6ppm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 40에 8.1로 방류를 하고요 SS 부유물질, 총인, 총질소, 기타 대장균은 위생처리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기준치가 60, 8에서 기준이 12.1, 8에서 1.4등으로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고요 위생처리장은 BOD 30에 11.3, 부유물질 30에 8.6, 질소 120에 14.5, 인 16에 2.3, 대장균 300에 15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에 쓰는 약품이 고분자응집제가 되겠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는 하수처리장에는 ㎏당 3,860원씩 하는 약품을 4,400㎏를 조달 구입을 했고요 위생처리장에 사용하는 고분자응집제는 총 6,680㎏을 수의계약하여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월별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매월 평균치가 9.6 BOD, COD가 8.1, SS가 5.5, T-N이 12.1, 질소가 1.4 저희들이 1일 검사를 하고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10p 분뇨처리장의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BOD 11.3, SS 9.6, 인 14.5, 질소 14.5, T-P가 2.3, 대장균이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11p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관리실태입니다. 첫번째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개 하천에 차집관로가 13㎞가 되겠습니다. 우수토실은 57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흐름도는 표에 있는대로 되겠고요 두번째 하수 차집관로 우수토실 관리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유지관리 방법은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하여 전담요원 2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와 일용인부 1명, 운전기사 4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바이브레다외 2종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우수토실 시설보완하는데 373만5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협잡물 및 토사제거는 862㎡가 되겠습니다. 12p 4번 하수도 사업 추진현황 및 하수관로 관리 실태입니다. 첫번째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8건에 사업량은 1,856m 이중 사업비는 총 8억7,700중에 도급액이 7억8,400, 관급액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량과 표에 있는대로 되겠고요 공사는 거의 4월내지 5월에 착공하여 완료가 되었으며 맨 밑에 있는 행운예식장에서 대추나무집간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입찰의뢰중에 있어서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 이전까지는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p 하수도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노후 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총 7건에 사업비가 3억7,300, 그중 도급액이 3억1,300, 관급액이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써 상반기에 착공하여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맨밑에 하수도 민원사업 1건과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4p 하수관로 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 관내 하수관로는 죄송합니다. 양식에 연장이 아니고 계획면적이 오타가 나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8.16㎢중에 처리면적은 10.97㎡가 되겠습니다. 보급율을 따지면은 60.4%가 되겠습니다. 인구로 보면은 대상인구가 14만8,259명입니다. 위에 대상인구가 빠져서 비교가 안되었는데 그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그중에서 처리인구가 11만668명이 됩니다. 보급율은 74.6%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하수관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번째 하수관로 CCTV촬영을 하였습니다. 화산동외 14개소 2,831m를 하였는데 98년5월21일부터 6월8일까지 상반기 하수도 준설사업을 중앙동에 21개소, 2,790m를 하였고 하반기 하수도 준설 동현동에 12개소 1,240m 그외 시내일원 144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장은 천남동 5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규모는 현재 35,000톤 일일 처리능력에서 70,000톤으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차집관로는 15.04㎞를 증설을 합니다. 그 처리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활성슬러지법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8월 착공하여 총 3년으로 해서 2000년8월까지 준공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17억7,5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7년8월17일 1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98년3월4일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98년5월30일 1차분 토목공사는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99년9월부터 99년12월까지 3차분 공사를 추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외 분뇨연계처리 계획에 따른 하수처리 기자재를 조기 설치하고 기존 시설과 호환성있는 기자재는 설치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제출이 한 20일전에 되어서 숫자는 틀립니다. 현재 계획공정 59%에 실적이 58%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은 먼저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암공단 공사추진 지연으로 공단내 하수처리 시설물 설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는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p 98년 읍면지역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오수처리면적이 4.61㎢, 오수발생량 241㎥, 기반시설정비사업 3.31㎞입니다. 여기에 수혜를 입는 마을은 6개마을에 297세대 1,188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2,600만원입니다. 그간에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8년5월19일날 용역설계를 발주를 해서 98년6월19일 착수를 해서 그 사이에 일시 중지를 하였습니다. 중지사유는 청풍휴게소와 청풍1개지구와 오수처리장 부지선정을 위해서 토지관리청인 수자원공사와 대전관리청과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착공이 늦었고요 용역설계가 지원되므로써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는데 금주내지 다음주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우기전에는 완공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7번째 98년도 분뇨처리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시설용량은 1일 70㎘가 되겠습니다. 처리대상 발생량은 현재 생분뇨 55㎘, 정화조 46㎘해서 98㎘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처리실적은 분뇨 29, 정화조 26, 5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8번째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현재 1일 70㎘ 처리능력을 28㎘ 증설을 해서 총 98㎘의 용량을 갖춘 사업입니다. 처리방법은 현장에서 자체 전처리 한후 하수처리와 연계처리하는 공법을 변경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9억9,100만원입니다. 이중 양여금이 24억, 시비가 1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7년12월 1차분 공사착공을 했고 98년 11월24일 1차분 공사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2차분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99년 4월에 공사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정은 이것도 먼저번것과 차이가 납니다. 계획공정 75%에 실적이 77%입니다. 이것은 44%와 45%는 먼저번 제출할 때 공정이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외에 18p 저희들이 한 보상금 집행내역과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위원회 운영, 인허가 상황,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기금관리 운영실태등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p부터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항 하단부에 경희아파트 생활오수 처리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대로 왕암 지방산업단지 차집관로 공사와 관계없이 99년도 5월달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처리해 주신다 그렇게 답변을 해도 맞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주 다행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려고 가져왔어야 되는데 오늘...

그다음에 8p 2항에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고분자응집제중에서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는 함량이라든지 약효가 차이점이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함량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입산은 국내에서 액상이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에 사용하는 것은 액상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인화학에서 국내산 구입하신 것은 약품이 다 틀립니까?

김남주 운영담당 김남주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것은 분뇨처리장의 슬러지 처리장이 슬러지 처리로 해서 응집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의 고분자 응집제로써 분말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분말이 들어가고, 위생처리장 고분자 응집제지만은 액상으로 기계가 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단가 차이에서 수입산과 국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액상응집제가 국내에 없었습니다. 없다가 올말 하반기쯤 국내에서도 이 액상 응집제가 개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해보니까 수입산과 국내산과 차이는 조금 인정이 됩니다. 수입산이 효과가 좀 좋은 편이고 다만 국내산이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류수질 기준치 내에 처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관계로 대개 국내산을 사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향후에는 국내산으로 대체를 하셔서 예산절감을 하시겠다 그리고 약효가 다소 떨어지지만은 별 지장이 없다 방류수 방류하는데는

김남주 예

그리고 제3환경화학이나 교육과학상사같은 데는 그동안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당 5,500원이고 소량입니다. 500㎏이고, 그게 한 275만원 충주업체는 3,000㎏에 한 1,680만원으로 단가도 100원이 비싸서 100원도 얼마 안되는것 같지만 100원차이만 해도 30만원입니다. 이게

김남주 예

이렇게 관외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많은 량을 수의계약할 때는 단가가 싸지는게 보편상식인데

김남주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초에 구입을 할때 단가하고 현재 중반 5·6월달에 구입한 단가가 100원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IMF로 인해 가지고 수입산에 따른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구매부서에서 상당히 오른 단가를 근사치로 저희들이 단가를 다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다만 양적인 차이, 양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서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내 업체에 수혜가 기왕 비슷한 단가라면은 그렇게 해줘야 지역경제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하신대로 질과 양을 잘 선별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수의계약할 당시에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타인견적을 받습니까?

김남주 운영담당 김남주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조달구입이 되고 있겠고요 분뇨처리장에는 조달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조달청에 품목이 없어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구입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견적을 두세군데 받아서 저희들이 최저 단가로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수의계약을 두세개 타 상사것을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수의계약을 하셨죠?

김남주 예

그러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수의계약한 제반 계약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되시겠죠?

김남주 예

그것 사업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김남주 예

사업소에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김남주 예

그다음에 15p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설계변경에서 감액된 내용은 인수인계를 받은데서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상황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기술담당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김범수 저도 감액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안대준 하수담당 안대준입니다.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계신 사항은 저희들 도 감사때에 어떤 공정관계의 단가 적용이 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정이라든가 이런것을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단가상정상에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감사시에 제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

안대준 예 예를 들면 토공을 텃파기를 하는데 어떤 장비를 하는데 시공가격이 얼마다 계수조정한게 있는데 그런것에 단가 조정계수가 과하게 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합쳐져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때 실무에는 참가를 안하셨죠?

안대준 저는 9월25일자로 하수담당으로 내정 되었는데 내용상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단가도 그렇습니다. 단가도 월별 동향 책자가 나오죠 책자 이름이 뭐라고 그런지 제가 잃어버렸는데

가격정보내지...

거기에 다 나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되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이 몇건에 2억1,400인지는 제가 설계도서를 안보아서 여기에서는 외람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하수담당이 말씀드린데로 감사에서 도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텃파기라든지 뭐 할때 보면은 각종 계수라든지 효율이라든지 그런것 등등해서 물량이 많을때는 그게 적산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설계당시에는 그 계수를 적용을 했는데 감사관들이 와봤을 당시에는 그게 과다계상되었다 해서 감액조치하라 예를 들면은 암판정 같을것을 했을때 이것은 풍화암인데 보통암이나 경암으로 해서 과다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후에 물가정보지라든지 가격정보지는 별도의 문제로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2p에요 경희아파트 문제는 법적 기준치 BOD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95년도에 경희아파트가 준공된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법정 기준치가 4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기준치가 40ppm 이네요 그죠?

글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수질을 요시점에서는 안해봤는데 이걸로 계속 그때당시에 기준치 미만 이하로 해 가지고 이런 수치로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치는 40ppm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굴삭기 0.2W 이게 하루에 31만원이고요 밑에 굴삭기 0.6W은 33만원인데 이 0.2W에 대해서 임차료가 비싸지 않나요? 이 0.2W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 임차료 하는데 20만원 안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께서 답변을 하세요

안대준 하수담당 안대준입니다. 여기에서 0.2나 0.6에 대한 것은 용도에 따라서 기능에 부합되도록 이용되는데 여기에서 중기협회가 있습니다.

중기협회요?

안대준 예 여기에서 협회에서 고시된 가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시가격이요?

안대준 중기협회에서 어떠한 것을 자기들이 사용되는데 토의를 해 가지고 받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느업체 장비인가요 확인가능하죠?

예 임차료 집행내역이 있으니까

어느 업체에 어떤 기사인지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담당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고시가격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다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0.2W 포크레인 빌려써보면은 이 가격 아니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시가격이 있다고 고시가격대로 준다면은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낭비한 요소가 있는데요 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도 파악을 못한 것을 예민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객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0.2W짜리하고 0.6짜리하고 작업용량이 틀리는데 단가가 거꾸로 되었다는 것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는 이유가 오전 환경관리과 보고시에 쓰레기매립장에서 0.6W을 임차해 쓰는데 입찰가격이 286,000원이라고 오늘 답변자료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경관리과하고는 환경관리사업소하고는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계가 되지 않아야 되나요 그런 사항들은 서로 비슷하게 업무처리가 되셔야 되지 않나 예산절감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액 519만6천원은요 97년도 당시 쓰레기매립장에 위생매립시설이 매우 안되었습니다. 하수 슬러지 침출수 예방을 위해 쓰레기매립장에 텃파기를 해서 슬러지를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장비가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슬러지를 매설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비를 구입해서 할려고 계상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중기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후 임차료와 불용잔액이 생긴것은 슬러지의 안정적 매립을 위한 텃파기 작업도중에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 쓰레기매립장 장비가 저희들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저기 중기는 사용을 못한 겁니다.

사용을 못하신 것은 제가 불용액은 알겠는데요 380만4천원을 쓴 내역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97년4월14일날 굴삭기 2대, 카고트럭 2대, 덤프트럭 15톤 4대가 쓰레기매립장 텃파기 작업에 224만4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97년 11월14일 굴삭기 3대, 카고크레인 1대가 차폐수용으로 식수 하느라고 123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불러주셔도 정확히 못알아 듣겠으니까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김남주 운영담당 김남주입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97년도에 하수 슬러지 처리사항을 제가 주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하수처리장의 슬러지가 한 15톤에서 20톤이 발생이 됩니다. 이 슬러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에 절반정도가 위생매립시설이 안되어 있고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러지를 갖다가 매립하는 그 지역은 형평상 비위생매립 지역에 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을 계속 그냥 상부에다가 매립을 하는 과정에 그 인근 주민들이 다소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텃파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텃파기를 한 다음에 비닐을 깔고 하수슬러지를 계속 매립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매일 일정량씩 텃파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쓰레기매립장에 10군데 15군데씩 텃파기만 하면 되겠느냐 좀 크게 한꺼번에 매립할 수 있는 큰 면적을 하는 것이 장비임차사용면에서 훨씬 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그래서 그 당시에 굴삭기 2대는 이틀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한대로 보고 저희가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당시 기억으로는 3일내지 4일을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담당께서 보고를 하신 과정에요 상당히 잘못 된 점이 하나 있네요 이 슬러지를 매립을 하는데 차수막 시설이 안된 곳에 매립을 합니까?

김남주 그 당시에는 97년도 당시에는 저희 슬러지를 갖다 하루 20톤을 매립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시 매립지로써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표현을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시설은 향후 일반 생활쓰레기가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저희는 매일 그 슬러지가 나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적법한 방법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저희들 기존 매립된 시설에다가 매립을 하는 관계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97년은 그렇다 치고요 현재는요?

김남주 현재는 이제 쓰레기매립장이 위생매립시설로 저희들 슬러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김남주 예

이 문제도요 사업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고암쓰레기매립장에 장비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추후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2p에요 도급액이 있고 관급액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재

관급자재요?

주로 관거정도입니다.

그 하수도를 기존으로 만든다면은 P관이나 흄관이 필요할텐데 이 정비라는 것은 청소를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상 표현이 정비지 사실은 개보수 하는 겁니다. 개수내지는 뜯어내고서 다시 하는 겁니다. 연장상으로 보면은 300m, 200m 하는 식으로 일정구간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신설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글쎄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정비사업이면 새로 매립하는 것이 아닐텐데 왜 관급액이 필요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만드는 거다 이거죠?

저희들이 한 380㎞정도가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안대준 하수담당 안재준입니다.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시가지에 343㎢가 되겠습니다.

평방미터가 아니겠죠 총길이니까?

안대준 343㎞

343㎞요?

안대준 예

이게 총 길이인 것이죠?

안대준 예

343㎞가 면적으로 따지면 18.16

안대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안대준 예 우선적으로 관거개념하고 처리면적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하수도법에 의해서

아니요 지금 여기 하수관로 현황에 총 연장 그리고 18.16㎢인데 이게 아까 총 면적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안대준 예

그러면은 제천시 하수관로 총면적이 18.16㎢ 아닙니까?

안대준 이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 썼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안대준 하수관로 현황보다는 하수처리 현황 이렇게 되었으면 맞습니다.

처리현황이요?

안대준 예

그러면 이게 하수관로 점검 및 관리실태를 보고자료 부탁을 한 것인데 하수관로 점검에 대해서 보고자료가 제대로 안나온 것이네요?

안대준 밑에 보면은 하수 관거 유지현황

예 유지관리 현황

안대준 343㎞...

343㎞가 제천시 총 하수관로의 길이다 이거죠?

안대준 예

이것 점검을 해 보십니까? 주기적으로

안대준 저희들이 점검은 주로 8명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있는대로 주요부분이 흄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CCTV로 해 가지고 이부분이 어떤 상태에 있나 퇴적물이 퇴적이 되어있거나 그래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CCTV 촬영은 2,831m면은 2.8㎞인 것이죠?

안대준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00도 안되네요 총면적에

안대준 여기에서 현황은 저희들이 육안 관찰

육안관찰도 하시고

안대준 육안관찰 제일 첫번째 하는게 맨홀인데 맨홀 상태라든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그러한 맨홀과 맨홀사이가 길어 가지고 확인 못하는 부분에 그러한 개소만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수시에 물 잘 내려가게 하는 사항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하수관로에서 하수가 누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천시 하수관로 총 연장 343㎞에서는 하수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 질문서를 넣은 겁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대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관거매설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현재 흄관밑에 기초시설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개 기초 부분이 안된 부분들 이것을 다시 신설 개념에서 기초까지 하고 그다음에 가정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PVC를 사용해 가지고 중차량에 눌려도 눌리지 않게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정집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은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결과가 우기시에 대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님 말씀하시는 대로 라면은 제천시는 하수가 지하로 새가지고 토양오염 유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대준 일단 계획적으로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나 그다음에 토지구획 사업지구나 또 신시가지로 약 10년 되었습니다. 그런 부위는 이상이 없는데 구 시가지 부분 구시가지에 했던 부분 거기에서 매설부분, 미매설 설치부분 여기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가지고 바로 CCTV 촬영같은 것을 그 분야에 중점을 둬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CCTV 촬영해 보니까

안대준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99년도 사업, 97년도 잔여사업분 이런 등등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안대준 예

천만 다행입니다. 이 부분이요 지하로 하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지금 지하수를 많이 파서 우리가 지금 음용수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수가 토양으로 오염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로 스며든다면은 결국은 오수를 우리 시민들이 음용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발생이 안되도록 제가 한번 짚어 본 것이고 지금 총 하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제천시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의 양이 1일 얼마고 연간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예 1일 한 42,000톤이 들어옵니다.

153만3천톤 들어오는 것이네요 연간 150만톤 정도

안대준 1일 생산량이 35,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이 35,000톤에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안대준 참고로 지하수 사용 하수 구역내에 1,475톤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합계를 내 보셔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상수도로 해서 사용하는 물이나 아마 하수도로 나가는 양이나 비슷할 겁니다. 그 양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오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를 못쓰게 만드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깨우치지 못한것 까지 질책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은 예산이 상당히 우리 제천시 관내 전체 관로를 CCTV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전체는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든지 설치년도가 오래 되어서 노후되었을 거라고 예상되었다든지 하는 것 부터 요새는 하고 있는데 예산형편이 되면 그런 계획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누수량같은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건데 현재 저희들 기술로써 그것까지 파악이 될런지 토양으로 흡착이 되는게 어느정도까지 되는건지는 숫자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보고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것 같은데 한번 학회같은데 자문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입니다. 4p 좀 봐주십시오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 그부분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 각종 광고물 게시·인쇄물 전부다 시립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집행된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쇄물이 있는데 인쇄물 물량이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98년 2월27일자에 서식인쇄를 49,500원에 인쇄를 했는데 이것은 이동도서 근무일지에 세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당 40원씩 인쇄 가격이 되겠고 그다음에 98년 3월27일 44,000원에 대한 것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당 40원에 해당이 되겠고 98년 4월9일은 33,000원이 되는데 당직근무 일지에 2개 종류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7월3일자 이것은 현수막이고 98년 8월13일 을지연습 홍보 입간판이 이것은 되겠고...

아니 그 설명을 묻는게 아닙니다. 잠깐 중단해 주세요 이 감사자료에는 인쇄물이면 인쇄물 물량이 나와야 되요 그래야 감사를 하지 뭘보고 감사를 합니까 또 이 현수막이 지금 가격을 보면 9만원, 19만원 이것 전부 단가입니다. 그죠?

세부자료를 안했는데 제가 그것을 9만원 짜리는 가로가 90×990...

아니 지금 들어 가지고는 안되겠고요 서류로다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어요

관리를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은 같은 권리를 갖고 사는데 사서직 한분도 배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이라고 해도 되겠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쪽은 전부다 일원화가 되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립도서관이든 봉양에 있는 도서관이든 행정업무 자체를 일원화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똑같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천시민이면은 읍소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나 시내에 거주하나 똑같은 도서이용의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여러가지 건의를 주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행정가들로서의 사서 전문파트로써 제대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찾고자 보고자 알고자 하는 그런 도서를 알아야 되는데 사무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또 알고자 하는 어떤 지식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은 도서관에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봉양에 도서관만 짓는데 급급했지 어떤 도서구입이라든가 도서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은 배치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가지로 걸음마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치에 관련된 어떤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사서 전문파트를 배치를 해 가지고 하면 괜찮겠는데 저희가 어제 그래서 저희 사서계장도 여기 계시지만은 사서계 팀을 다 데리고 아침에 봉양도서관을 갔습니다. 직접 가 가지고 전산파트부터 하는 것이 제대로 전혀 김광세 전계장님이 우선 가서 거기에서 하시지만은 거기다가 정규직도 아니고 또 다른 분이 대신 있고 해서 여러가지가 문제가 많다고 여러가지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공직자들 중에서 도서관학과를 이수한 직원이 지금 관내에 동현동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 봤습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알아본 것은 달리 알아본게 아니라 우리 도서관이 인력이 여러가지로 지금 소모되는게 우리도 지금 전문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인력보강때문에 요구를 한 결과 거기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보다도 봉양도서관이 더 긴급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서 하지만은 위원님의 여러가지 큰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시립도서관 산하에 봉양도서관을 존치시키는 쪽에 조금 회피형의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의 일량이 많더라도 과감히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실 의사는 있으신가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현재는 직제관계가 저희도 안되어 있고 업무소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저희들 나름대로 350개를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성도서관이 어떤 민간인의 기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은 관리문제에서 저희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지 여성도서관도 원래 합쳐야 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다 그게 관리 차원에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양도서관으로 보면은 하나의 도서관 규모를 여러가지 운영을 하기가 그것은 나름대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 여러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태를 본다면 봉양읍 소재를 하고 있는 읍장 소관하에서 제대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사서 전문직 인력배치가 된다면은 제대로 되고 감독관할을 인근에 가까이에서 이루어 져야 되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여러가지 좋습니다만은...

제가 시립도서관 산하에 존치를 시키자고 부탁을 드리는 얘기는 이것은 행정상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과장님이 그러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신다면 구조개편을 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쓸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 시립도서관 산하로다가 존치시키는데 대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하면은 시립도서관은 도서량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봉양도서관은 도서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 많이 이용하던 도서를 현재 좀 이용도가 떨어지는 도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도서를 봉양도서관으로 이관을 해서 이송해서 또 이용도를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제가 시립도서관 산하에다가 존치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런 부탁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이 시립도서관 산하로다가 존치시키는 것을 갖다가 회피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위원님 입장에서 마을 단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제천시 여러가지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천시 시립도서관이 96년도 9월 개관을 해서 지금 두돌 막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서는 단계인데다가 지금 도서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이것으로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소한 10만장서 이상은 되어야지 여러가지 제대로 도서관의 구실을 제기능을 하는데다가 지금 어느정도 자리가 궤도에 탄탄히 뿌리가 박힌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지역별로 가서 도서관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제가 실무자로서의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봉양갔다 오셨다 그랬죠?

예.

부탁받고 갔죠?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봉양도서관도 한번 들러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도서배치 전문 도서인이 없어 가지고 아마 그런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그 점도 한번 검토좀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위원님 요전에 일부러 저희 직원들을 어제 싹보내서 도서관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꼭 이것을 우리 도서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봉양 소재에 있는 읍사무소에서도 방치를 하면 안됩니다. 읍사무소 직원들도 최소한 성의가 있으면은 한달에 한번 이라도 가가지고 도서 정리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진짜 봉양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도서의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여태 봉양도서관에서는 밤에 여기는 10시까지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지만 봉양읍사무소 직원들은 조금 관심을 갖고 가서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라든가 관심을 보인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공무원들 아니예요?

그렇죠

똑같은 공무원이잖아요?

일단 그런 관심도는 읍사무소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직제가 읍사무소 소관하에 봉양관내에 있는 도서관인데 전혀 도서사항이라고 해서 읍사무소에서 무관하면 안되죠 그건

여하튼 과장님 우리 시민들 지식향상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정중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2p 보겠습니다. 도서구입수량이 7,300건 정도를 예상을 하시는 건데 12월2일 2시에 입찰 하셨습니까?

업체는 충주전문서적에서 했는데 5천만 73.5%인가 여기에 낙찰이 되어서 96년도 처음에 개관할때에 98%로 낙찰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5천만원에 이게 낙찰이 되어서 예산절감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것도 바로 여러가지 필요로 하는 서적을 목록을 여러가지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체가 참여를 많이 했나보죠?

6개 업체가 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도서구입한 양이 3,141권이죠?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61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200요?

예 이것도 지금 저희가 목록을 사서계에서 팀이 전부 매달려서 계속 야간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95% 목록 완료를 했습니다.

관장님께서 99년 시정보고 해주셨을때 5년내에 10만권 장서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이렇게 나간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이렇게 되면 1만여권 확보가 되고 이렇게만 예산이 주어진다면은 충분합니다.

현재 42,000권 정도 장서가 있다고 보고해 주셨죠?

예 고맙습니다.

두번째요 4p에 광고·게시·인쇄물 제작의뢰 내역에 아까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독서교실 운영 현수막이 규격을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9만원 짜리가 90× 950 그다음에 300×60개해서 2개가 되겠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못알아듣겠네요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90×950짜리 하나하고요 300×60짜리 하나 두개를

300×60 하나

그리고 90×950

그게 1월22일날 독서교실 운영현수막입니까?

조금전에 제가 알아 왔는데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1월22일날 2개라고요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가격이라든가 또 규격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바로

지금 있으시니까 지금 주세요 내일아침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그러면 7월3일날

19만원짜리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90×950을 3개 한 것입니다.

3개요

90×950을 3개

밑에는요?

밑에는 90×950 하나하고

잠깐만요 90×950

90×800 하나

90×800 하나요?

이것은 독서교실 운영 현수막이 하나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주관행사 현수막이 되겠고 그다음에 독서의달 행사 홍보 현수막과 도서관 운영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른내용이

다른내용은 또 뭡니까?

민선자치 취임 현수막하고

그것은 어디있습니까?

그게 7월달에 구입한게 아마

빠진겁니까?

아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950 3개에 민선시장 취임 현수막도 있고 또 도서관 주관행사 현수막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 내용이

독서의 달 행사 홍보 현수막

왜 보고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기를 발주업체, 단가, 가격, 일시 이렇게 했는데 단가 수량 이런게 안나와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내일아침에 이걸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이예요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단가 9만원, 가격 9만원이면 당연히 하는게 아닙니까?

수량하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잘못된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이것을 바로해서 내일아침에 이걸 물량하고 해서 규격하고 해서

그런데 이 현수막은 왜 한군데 업체만 발주를 했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이홍민 운영담당 이홍민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는 일반 행정관서 나름대로 도서관뿐만 아니고 행정관서 특유의 광고물도있고 또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특유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관서의 특유의 많이 하는곳 그래서 굳이 같은 가격이면은 저희들이 원하는데 맡길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 맞습니까?

이홍민 가격은 높지를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같은 가격에 품질을 더 좋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 보면은 정확히 나옵니다. 그죠?

이홍민 예

같은 가격 확실합니까?

이홍민 예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비싸지는 않고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먼저 달고 나중에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을 봐서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한테는 더 좋습니다.

담당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천시에는 현수막 업체나 인쇄업체가 수십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제천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개 업체에 편중시켜 가지고 발주하지 마시고 골고루 좀 분산을 시켜 주시고요 두번째 하나만 짚겠습니다. 10월22일날 90×950 하나하고 90×800이죠 그러니까 이게 126,000원인데 이 가격이 타 현수막 업체보다 저렴한걸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동일한 것은 사실입니까?

이홍민 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담하시니까 제가 자료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맞춰보면 보통 개당 5만원 정도면 충분히 맞추고 남습니다.

이홍민 그런데 그게 규격도 규격이지만 저희가 요구하는게 어떤 거기에 그림이라든가 더 들어가므로써 단가가 올라가는게 있습니다.

실내 현수막공장 가면은 더 싸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칼라로 넣고 더 예쁘게 만들면 더 싸집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은 본 위원이 애써 자료조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각 현수막 업체마다 전화를 해 가지고 다 알아본 것인데

이홍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보고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것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p에요 위원회 4개, 위원회 개최를 하여 안건별 심의를 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를 12월17일로 저희가 안을 잡아서 통지를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심의사항은 어떤 것을 계획을 했습니까?

여러가지 도서관 99년도 운영이라든가 보완할 사항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도서관에 대한 운영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것은 반영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도서관 운영발전을 심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시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혹시 비치도서가 부족하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카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책이 없으면 미리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책을 구입할때는 그 책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책이 거의 대부분 전문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서적을 이분들이 구할려다가 대부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없는 책에 출판사가 망해 가지고 구입 못하면 할 수없고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도서가 부족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대개 전문서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법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초공학 그런게 있고 첨단 과학 계통등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서 최대한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2월5일과 7일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식 감사는 12월8일 10시에 속개하여 현장확인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과 본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