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유아원장들의 임기와 자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 거시도 저희들도 여러 원장들의 자질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구립유아원이 어차피 교육부의 교육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규정을 준용해서 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교육분야에 많은 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진행되는 사항을 참고로 하고 상급부서로써의 지침이라든가 여러가지 규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차차 저희들이 이런 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많이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 이후에 노인복지기금의 적절한 사용처에 대한 방안을 한 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과 사립이 상당히 알력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기간 중에 김영일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장들 월례회의에 저하고 한 번 같이 가셨던 적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구립이든 민간이든 우리 서대문구의 보육을 위한 민간영아 보육에 대한 복지를 위한 목표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립원장님들과 민간보육시설장 원장님들이 함께 서로 하는 자리도 만들어서 서대문구의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자리도 만들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특정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한 것은 정확한 물증이 없으면 그런 얘기들은 단순한 풍문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시대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평판이나 내용이 속기록에 공식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 그러한 내용을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7,531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7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55만 2,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403만원,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계도등 안내전단, 팜플렛, 사진용품 또 공공용금, 운영수당 등 해 가지고서 지금현재 저희가 예산편성된 예산이 2,4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관계입니다. 여비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각과 공통으로써 물가나 공산품단속, 가스점검, 안전관리 등 특별단속 점검으로 해서 525만원 또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건 각과 공통사항입니다만 2,400만원 해서 2,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인간담회비 또 시장대표자 회의비,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및 또 농사체험장 운영 또 취업인력은행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이것도 각과 공통업무사항입니다만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광견병 주사약품 또 꿀벌응해류구제약 또 농사체험농장 운영재료 해 가지고서 2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가스점검을 보조하기 위해서 공익요원 둘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봉급이라든가 또 피복비 이런 걸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3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 부대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역상품 침체기기 때문에 저희가 북아현동 가구거리하고 이대앞 패션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여기를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구에서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안내간판 내지 상행위를 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상당히 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유기동물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떠돌이개라든가 또는 광견병 이런 개가 도심을 배회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있는 장비와 그 분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위탁을 드리면서 매년 3,600만원씩 줘가지고 유기동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면허세발급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잉크젯 프린터라고 고지서출력용 장비를 사고자 합니다. 그 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인데 비축연탄 융자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연료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고지대 사는 분들이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비축연탄자금을 융자해 줘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품수거인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량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사후검사품목 45개 품목에 대해서 수시 공산품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국립기술품질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중소기업관리에서 중소기업의 제품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홍보해서 많이 제품이 팔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카탈로그 제작이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연직은 빼놓고 위촉직 운영에 대해서 참석위원 수당 5만원씩 수당 지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미주시장의 판로개척이 1,500만원인데 지금 IMF이고 지금 내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여건이 좋은 미주시장의 해외판로를 개척해야 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로 해가지고 미주시장 해외판로 개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280만원인데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라든지 애로점을 청취해서 구정에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카고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인데 이게 3,990만원입니다. '96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3차년도 계약이 내년도 6월 25일까지 끝납니다. 지금까지 임대료는 약 1억이 들어갔고 지금 2차년도 수출실적이 3억 7,000만원 됩니다. 이것이 1차년도에는 1억 4,100만원이 수출실적이 됐고 2차년도에는 2억 3,1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투자에 비해서 산출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역하고 외국 상거래 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또 신뢰를 쌓아야 되고 그만치 품질이 우수해야 됩니다. 또 과거에는 저희가 인건비도 비싸고 또 저희가 그것때문에 상품가격도 비쌌습니다만 IMF로 지금 여러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개척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관내 중소기업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 전지역에 인터넷으로 우리 제품의 홍보를 하고 있고 '99년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기간입니다만 그 기간내에 수출실적을 거양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단 활동이 4,245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중소기업체하고 민관 합동 개척단 활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품 카탈로그 책자를 제작하고 또 우리가 코트라와 공동으로 이 관계를 추진합니다. 한국무역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인쇄업자 경비라든가 또 현지 상공인을 초청해서 상담회 등을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 경비, 또 상담 장소, 임차료 또 현지 안내원하고 통역을 하는 통역비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 해외에 나가서 개척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업교육센터 시설물 지원입니다. '99년도 1월중에 연세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창업교육센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학협동의 하나의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되고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침체된 우리나라 산업을 살려나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세공학센타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바로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지하 1층이고 지상 4층인데 연건평이 2만 615평이 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장비하고 시설을 지원하는데 1단계로 '99년도에 400평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벤처업체를 입주시켜가지고 거기서 기술도 지원해주고 담당교제도 하고 또 경영도 지원하고 연세대학교에 있는 각종 장비를 활용토록 해서 그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것을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억에서 1억을 늘려놨습니다. 지금 사실 중소기업이 사실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 숨통을 트게 하고 또 제품개발을 하는 것이 많이 필요치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