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치지원국장님은 일어서서 하셔도 아무말씀 안 하시고 잘 하시던데 앉으셔서 하시죠. 우리 변완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는데 앉아서 답변듣겠습니다. 요즘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해서 이 훈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그리고 손석암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설악수련원 원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한 사항은 맨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 중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이 422억원이나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내역과 앞으로 세입예산 감소에 대한 대책과 향후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내년에 경기전망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이 적은 것 같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방세 중에 취득세 288억원, 그리고 등록세 206억원과 세외수입 중 이월금 10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지방세가 가장 큰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10월말까지 징수액이 금년 당초 예산액 2,146억원의 63%인 1,356억원을 징수해서 지난 해보다 50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도세 추계결과 9월 이후에 건물, 자동차는 감소율이 2% 정도 둔화되었습니다.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50%가 감소되었고 자동차 취득은 28%가 감소되었습니다. 연초부터 도내 부동산 가격은 약 17%가 하락되었습니다. 여전히 감소추세는 지속되고 있어서 금회추경예산에 감액한 내용과 같이 예산액 2,146억원보다 23%가 감소한 1,650억원, 합하게 되면 496억원이 됩니다. 이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에서는 경기의 호전을 점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2～ 3%에서 플러스 1～2%까지 전망되고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세징수 전망이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98년도보다 30억원이 증액된 1,68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최대한의 징수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년에도 부동산 주요과세 물건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은닉탈루세원의 발굴, 그리고 현장징수 활동 등을 강화해서 세수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과 관련해서 당초예산보다 117억 6,20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액계상의 주요내용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변경된 내용, 그리고 당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99년도 당초예산편성상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례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국내외 경기여건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액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절감예산이나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주요 변경된 부분은 도유재산 전산화 예산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해서 병행추진하고자 감액계상한 것이 한 건 있고, 문서발간실에 A3 인쇄기 구입비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환율인상으로 구입하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직장민방위대 육성지원사업비 2,000만원으로 쌍용시멘트 직장민방위대와 파스퇴르유업 직장민방위대에 당초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양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감액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은 도세가 ´97년도 에 2,146억원에서 ´98년도는 1,680억원이 징수됨으로 인해서 도세징수교부금 146억 8,770만원을 삭감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도 당초예산에 과다편성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인한다 하더라도 지적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불요불급예산이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도립강원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계속비가 당초 260억원에서 국비 120억, 도비 151억 4,500만원 등 총 271억 4,500만원으로 11억 4,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 예산으로 ´99년도에 44억 7,600만원, 2000년도에 38억 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도의 재정여건상 예산확보는 물론 공사마무리를 차질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 설립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국비 120억원과 도비 140억, 총 26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3월 17일날 개교와 함께 9월 28일 시설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기존건물의 보수보강과 물가상승 등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1억 4,5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총 예산규모가 당초 260억원에서 271억 4,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에 투입된 국비 120억원은 지난 ´95년부터 금년도까지 4년 동안 매년 30억원씩 120억원이 교부되어 이미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도비 부담액 151억 4,500만원은 본 도의 재정형편상 당해년도에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건축공사 시공업체인 명지건설 주식회사와 오는 2000년까지 외상공사를 실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인 명지건설에 지급할 공사비인 167억 1,000만원 중에 83억 9,200만원은 기 지급하였고 나머지 83억 1,800만원은 ´99년도에 44억 7,600만원과 2000년에 38억 4,200만원을 각각 나눠서 지급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공사차질의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학사운영에는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과 권혁희 위원님께서 ´98년도 세입예산 중에 공유재산 매각세입의 8억 1,7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공유재산 매각세입에 예상추정액으로 총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주에 있는 종축장 원주분원 분납대금이 74억 9,4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 매각분납금 9,200만원, ´97년도 매각분납금 2억 5,600만원, 그리고 금년도 ´98년도 일반매각대금 21억 5,8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96년 분납대금 1억 100만원, ´97년 분납대금 2억 5,600만원, 원주종축장 분납대금 74억 9,600만원 등은 계획대로 징수 결정되었습니다만 ´98년도 일반 매각분은 당초계획된 196필지 13만 9,452㎡ 중에 경계가 불분명한 것, 법규에 저촉되는 것, 신청자가 매수를 포기한 것, 그리고 도시계획상에 저촉이 되어서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것 등으로 40필지 3만 7,238㎡를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금이 8억 1,700만원의 세입이 부족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어서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사의 매수포기는 본인의 재력부족으로 매수연기 등으로 발생되었으며 공공용지 편입은 도로, 구보로서 앞으로 공공용지로 활용이 예상되는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훈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 246억 5,638만 2,000원을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액 예산부서에서 추경계상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세입결산을 해 본 결과 94억 4,1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94억 4,100만원을 뺀 340억 9,800만원에서 246억 5,6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도 예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 중에 ´97년도 증액교부액 79억 3,800만원과 ´97년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59억 5,700만원도 연말까지 착금이 되지 않아서 ´98년도초로 넘어왔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증액계상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세징수교부금 146억원을 감액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징수교부금 감액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에 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나 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문제점과 사업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차원에서 금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 참여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정했습니다. 재학생, 장애인, 거택보호자만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부적격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 농어민 등 부적격자가 다수 참여함에 따라서 사업취지가 한때 퇴색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로청소나 잡초제거 등 생산성이 부족한 단순 취로사업에 투입해서 작업장이 산재하고 참여인원 과다 등으로 사업장 관리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로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금년 9월 14일자로 산업진흥국에 과급인 실업대책반을 설치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담부서인 실업대책반에 알아본 결과 ´99년도에는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적격자의 사업참여에 중점을 두면서 특히 고학력 미취업자 2,000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해서 지역현안 연계사업인 국제관광엑스포 지원사업과 우리 도의 역점 시책인 맑은 물 지키기, 그리고 미래의 숲 가꾸기 사업 등에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사항 추진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에 세정운영시상금 1,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를 물으시면서 ´99년도 예산에 계상된 시상금 1,700만원으로는 인센티브로서의 이해가 안 되는 규모인데 앞으로 지방세징수에 인센티브를 계속할 것이냐의 여부, 그리고 그간의 인센티브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세정운영시상금 1,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예산의 10% 절감에 따라서 실제 절감해야 할 금액은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와의 협의하에 1,000만원만 감액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계상된 시상금은 1,7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당초에 6억원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긴축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우선 1,700만원만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우리는 추후에 연말에 집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의 효과로서는 시군의 체납액 기동징수지원 및 지방세관련 전산프로그램구입 등과 시군간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저희가 수치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96년도에 체납액이 감소된 것이 122억원이 ´96년도에 증가했던 것이 ´97년도에는 73억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35%가 감되었다고 하는 계수적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센티브의 여부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상사업비를 부족하게 세웠던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서 효과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99년도 당초예산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예산 5억 3,340만원보다 무려 2억 88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과목에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7억 3,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매월초에 정액급으로 지급되며 당해직위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금년도와 지급기준액의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직급보조비는 자치지원국 내에 도지사를 포함해서 전 직원에 대한 직책수행과 관련된 품위유지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적 경비로 6억 3,0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억 88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98년도 9월 9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으로 총무과 정․현원 증가로 인한 직급보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관광엑스포 그리고 기타 부서 근무지 지정자가 전부 자치지원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자치지원국 인원이 4개과 18계에 220명이었는데 조직개편 후에는 4개과 23담당 234명으로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증가되어서 이 액수가 늘어나게 된 요인은 관광엑스포의 43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과원의 총무과 발령, 과원이 된 것을 총무과로 발령을 해서 근무지를 지정을 한 것이 48명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증가인원이 토탈 91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액수가 여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금년도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사유는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98년도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었었는데 ´98년도 당초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회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고 ´9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상 나타난 차이, 거기에 불과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99년도에는 현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98년도 정액보조금보다는 10%감해서 새마을운동 도지부의 경우에는 종전에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만 4,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는 종전에는 3,100만원을 주었습니다만 2,79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810만원을 감액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운영경비와 자체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에 낭비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종합민원관리 예산이 ´98년도에는 5,156만원이나 ´99년도 예산에는 2,239만원으로 2,917만원이 감소되어서 민원행정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민원추진 관련 ´98년도 예산은 일반경상 사업비 1,838만원과 인건비 3,318만원이며 내년도 예산액은 일반경상사업비만 2,239만원으로 인건비가 제외되었습니다. 과거에 민원실에 한 명, 그리고 현관에 여직원이 두 사람이 서있었던 것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분의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무장공비침투 희생자위령탑 건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본 위령탑은 ´96년도 강릉 앞바다에 침투한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된 장병과 민간인의 넋을 위로하고 도민들이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한 기상과 안보정신을 후대에 길이 알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시에 전과는 무장공비 26명 중에서 생포 1명, 소탕 24명, 그리고 행방불명 1명으로 나타났고 우리 도의 인명피해는 18명으로서의 군경이 12명, 주민과 예비군이 6명이었습니다. 당초 통일부에서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침투현장에 추진하던 통일교육장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가 상징물을 공모하고 강릉시에서 위령탑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위령탑건립을 위해 상징물을 공모해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원을 강릉시에 지원해서 위령탑건립을 완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 훈 위원님께서는 강원인터넷대학 예산과 관련해서 ´98년도에는 7억이 편성된 반면에 ´99년도에는 1억만 계상되었는데 이는 인터넷대학 운영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도에 3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7억원,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장비확보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본적인 시설을 완료해서 지난 6월 9일 개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프로그램 개발과 인건비 등 운영비가 약 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필수경비 1억원만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인터넷대학 운영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상보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5개 분야 27개 강좌에 188개 항목이 나타나 있고 이용실적도 1만 8,000명이 9만 8,680회에 걸쳐서 접촉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민들의 호응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계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홍보에 주력해 나가므로서 정보화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체제의 인터넷대학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강좌를 편집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의 저명대학 교수라든가 이분들을 한 시간 초빙하는데 약 20만원이 최소한 소요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99년도 당초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치지원국 소관 사항 중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계획은 무엇인지와 추경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의 시책사업에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사항 중에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작성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 업무계획 내용 중에 예산 미반영 부분에 대하여는 시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99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요구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꼭 하고 싶었던 사업들은 한 서너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방세징수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는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체납금액을 일소시키는 노력을 하는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는 것에는 생각이 변함이 없고 또 인터넷대학에 대한 강좌문제에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교육의 효과를 일시에 측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만 평생교육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었을 적에는 가장 바람직한 시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제 욕심같아서는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의회에서도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와 우리 뒷건물의 신청사와의 연결되는 통로에 구름다리를 포함한 부족되는 가건물에 사무실 정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 이 시간 현재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인섭 위원님께서 금번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부분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절감예산은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기구감축에 따른 기관운영적 경상비의 절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을 예상해서 결원을 유지한데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결원 264명의 인건비의 경우 일인당 평균 연봉 2,7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71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되었다고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저희가 8개과를 감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서운영비가 과당 약 1억원인데 이것을 줄잡아서 산출평균하게 되면 약 8억원 정도, 저희가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달관적인 계산으로도 약 79억 정도의 예산의 절감을 가져왔다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저희국 소속으로 대기발령한 후에 종전 근무지나 관광엑스포, 조직위 등에 근무토록 지정된 관계로 내년도 예산편성상 이들의 인건비가 저희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부서운영경비의 경우도 종전 기획관리실 소속의 재산관리계, 그리고 교육지원계와 민방위재난관리국 등이 흡수통합되므로서 단위부서의 예산서상에 단순비교로 나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 내역은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관리실과 협조해서 도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파악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IMF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데 증액사유와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도정의 대단위 사업추진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의 원할한 추진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주요행사 등 간담회비, 시책추진 홍보활동, 위문격려금, 외빈방문객 기념품구입 등의 경비로서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단위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계상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최소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말연시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 및 도민의 민생치안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전경, 의경에 위문격려활동, 그리고 도민이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불우시설의 위문격려활동,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액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집행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저희 자치지원국의 국장이 받는 판․정보비도 있습니다. 사담에 가까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재임기간 동안에 단 한 건도 청첩장에 축의금으로 단돈 3만원 보낸 사실이 없고 저희 비서실에 간혹 손님이 방문하면 차를 접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책판공비 매월 받는 액 중에서 20만원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밖에서 보기에는 화려하게 들리고 판․정보비가 마치 실국장들의 품위유지비로 오인되게 비쳐있었습니다만 기실 안 이면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사롭게 말씀을 부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인섭 위원님께서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데 각종 여타 행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이 동결 내지는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크게 시책추진 및 각종 회의 행사에 협조한 민간인에 대해 지급하는 실비보상 성격의 예산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법정행사 및 자치행정, 민방위재난대책 등을 위해서 금년도보다 4,377만 5,000원이 증액된 7,4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과 각종 재난대책 등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행사와 관련된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난 예산관련 연수회의시에 강원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로 하여금 실태를 파악해서 기획관실 예산안 심의시 또는 예결위 심의시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금년도 해외연수경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공무원의 봉급삭감 등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확대실시하도록 하라는 지적과 함께 ´99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함은 물론 선진국의 새로운 제도와 기술 등을 습득해서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방행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도 자체계획, 또는 중앙부처의 연수계획과 연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IMF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의 현실 등을 감안해서 국제교류협력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외연수를 허가하여 경제난을 타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99년도 예산안의 면허세는 ´98년도보다 12억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면허세는 464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분 면허세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면허는 매월 삼사천 건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신규구입도 월 2,000대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98년도분 퇴직수당 부담금 12억 7,456만원을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퇴직수당 부담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 지급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근거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서 10% 내지 60%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로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월 보수액에 5년 근무한 사람은 10%, 10년 근무한 사람은 30%,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계상은 매년 퇴직인원을 고려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한 부담비율에 따라서 ´98년도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8억 1,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정원감축, 정년단축 등 구조조정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퇴직인원 발생으로 당초예상액보다도 초과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총 소유액 30억 8,622만원 중에 기 확보했던 18억 1,116만 6,000원을 납부하고 부족한 12억 7,456만원은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분담코자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98년도 최종추경에 반영 부담해야 하나 추경에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99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9년 2월말까지 정산하게 되면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발생이 없다고 하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또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연금지급 예산 중에 사망조위금으로 90명에 대한 1억 4,0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법 11조의2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부조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사망시에 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에는 공무원에게 보수월액의 일 배, 그리고 공무원 본인 사망시에는 그 유족에게 보수월액의 세 배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사망시에도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년의 지급실적을 감안해서 90명에 대해서 1억 4,0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사망조위금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89명이었고, ´97년도에 86명, ´98년도 10월말 현재 72명입니다. 이 72명에게 지급된 돈이 1억 1,543만원입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께서 도지사기 축구대회와 직장체육대회가 도민의 날과 관련이 있는지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도민의 날에 개최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지사기 시군축구대회는 도와 시군의 일체감과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96년도부터 도민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직장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매년 봄, 가을로 체육주간인 4월과 10월에 도청 자체로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날짜가 좀 안 맞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도민의 날에 개최해서 도민화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은 위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 ´97년 제3회 도민의 날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만 도민의 날이 여름철인 7월 8일이어서 경기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실내행사인 어머니 배구대회를 개최하고 7월 8일에 축구대회나 이것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은 여름철에 경기를 진행함에 따라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만큼 체육관련 단체 및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다시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민의 날과 관련한 내년도의 예산은 1억 2,500만원으로서의 시군단위 축제행사 지원이 1억 1,000만원과 다음에 안내소 홍보물 설치예산 1,5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변완기 위원님께서 ´98년도 제2회 추경 교육고시관리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8,643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예산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부처 18개 교육기관에 강원도 공무원들이 교육을 위탁함에 따른 교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예산은 총 1억 3,880만원을 계상해서 이 중에 5,036만원을 중앙부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부담금으로 집행하고 현재 8,643만원이 미 집행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미 집행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교육계획은 사전에 교육 수요조사를 거쳐서 연초에 교육시기와 교육인원을 확정해서 교육이 운영됩니다만 교육대상자 선정은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별로 매교육입교시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대상자가 선발됩니다. 당초 도소속 공무원이 입교예정인 여성간부과정, 중견관리과정, 어학교육과정 등은 장기교육과정의 대상인원이 각종 현안업무처리 등으로 시군직원들이 많이 가고 도의 직원들이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감소에 해당되는 3,525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도가 가야 될 교육을 시군 공무원들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부득불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행정연수원에 신임관리자과정에 지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도 IMF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서 해외연수 위탁금 3,750만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369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지방세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면서 ´99년도에 세정관리 예산이 많이 축소된 차이점을 질문하셨습니다. 도세의 부과징수에 따른 소요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과 시상금, 체납징수, 세무조사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와 대비해서 ´99년도의 당초예산의 증감내역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 117억원이 줄었고 상사업비 3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비 2,0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98년도와 ´99년도의 차이가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민방위예산이 ´98년도 대비해서 증가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총 22억 9,996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1억 8,539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민방공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설사업비 11개소에 4억 4,873만원과 현대장비 구입비 123대가 됩니다. 10억 3,426만원 등 신규사업비로 14억 8,299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경비 등에서 2억 9,760만원을 절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무선중계소 5개소가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가 중계소마다 요금차이가 있는 것이 왜 그런지 질문하셨습니다.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중계소는 5개소가 맞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는 중계소와 중계소간의 거리에 따라서 요금차이가 있으므로 다르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에서 50㎞까지는 월 11만 4,500원이고 50㎞에서부터 100㎞까지는 월 18만 2,500원입니다. 그리고 100㎞부터 150㎞까지는 월 22만 3,500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혁희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당초계획한 사업 중에서 포기한 사업이 있는지와 포기한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99년도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662억원이 감액편성됨으로써 도 전체 살림살이가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어려운 살림살이를 극복할 대안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면서 아울러 도 전체 예산과 비교하여 자치지원국의 예산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당초계획을 포기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이 훈 위원님 질문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유재산 전산화 사업비 1억 3,880만원으로 이것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GIS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며 문서발간실에 A3인쇄기 장비구입비 2,620만원은 환율인상에 따라서 계획을 저희가 자진해서 취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직장민방위대 육성지원사업비 2,000만원으로 쌍용시멘트 직장민방위대와 횡성에 있는 파스퇴르유업 직장민방위대에 당초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두 회사 모두 부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부득이하게 감액계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살림살이는 도 전체 세수격감과 함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수감소율보다는 세출예산편성 감소율이 더 상회함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항목별로 자세한 답변을 요청하셨으나 일률적으로 설명이 어려우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강원도 전체 예산액은 7,096억 2,500만원으로 이 중에 자치지원국 예산 1,002억 7,700만원이며 비율은 12.9%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손석암 위원님께서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체납자 중 압류한 건수와 금액, 회수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10월말까지 지방세체납액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해서 모두 693억원으로서 행정제재를 제외한 압류실적은 모두 3만 5,100건의 416억원입니다. 부동산이 7,397건으로서의 291억원이고 자동차가 2만 5,701대에 해당하는 것이 99억원, 그리고 예금이 1,378건에 13억원, 봉급 등 624건에 13억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 결산시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징수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소액체납자는 12월 중에 도 직원을 포함해서 시군 읍면동 직원과 함께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에 걸친 답변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설악수련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설악수련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수련원장 이경호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설악수련원 운영에 관련하여 ´99년도 당초예산이 ´98년도보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2억 4,320만원이 감액편성되어도 수련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설악수련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설악수련원은 일선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제고하고 아울러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91년 6월 개원이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대비 2억 4,320만원이 감액편성된 주 원인은 ´98년도에는 청사보수보강 사업비 등 1억 1,100만원이 운영비 외로 편성된 것이며 그 밖에 공로연수에 들어간 행정 5급 한 명과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 8급 한 명, 일용직 한 명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1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99년도에는 당초예산액 4억 8,296만원으로 저희 설악수련원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고 박수준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보너스가 몇 백%입니까? (

평균 20.83%.

저희가 국제관계대사라고 하는 것이 몇 개 도에는 안 나가 있습니다만 외교통상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데 저희 대사급 공무원이 여기와서 상주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발상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가 세계통상을 상대로 해서 투자유치장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교통상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140개 국가 하면 140개 국가에 대사관을 통한 정보망은 상무관 또한 같습니다. 그것은 전부 140개 국이 거미줄처럼 포진되어 있는데 이 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외교통상을 한다든가 이런 채널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 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대사를 저희가 모셔다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는 손익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기관을 구축해 놓고 현업에 뛸 적에 그런 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대사직을 가지고 있던 분들, 지금 현업대사가 아니고 들어와 있는 분들, 국제업무에 역량이 탁월하고 대외통상실무에 밝거나 고급 어학능력의 소지자로서의 대 외국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직 대사들입니다. 아마 우리 부지사급하고 거의 동급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형, 소형차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랜져, 프린스 액셀, 코란도 등 한 네 대가 내구연한의 등록일자가 ´90년도부터 ´92년도에 되는 것을 저희가 ´99년도, 내년에 불용처리 대상이 네 대가 있습니다. 네 대를 줄이면서 그 중에 한두 대를…….

그렇습니다. 내년에 불용처분할 것이.

그래서 차에는 정수가 인정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 중에 정수를 초과하고 있는 두 대는 불용처리 하고 다음에 연한이 도래한 두 대를 불용처리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메꾸려고 합니다.

조금은 아마 달라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절약에 대해서 이인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춘천같은 데 러시아의 모형을 떼어다 놓은 페테스부르크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러시아 손님이 오게 되면 우리가 예우나 의전상 그런 데로 모셔야 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사람들이 와서 회를 좋아한다면 횟집으로 그럴 수도 있고 인제막걸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온다면 그 또한 그쪽으로 모셔야 되고, 외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칠면조 같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20대의 저희 차고를 막상 보시게 되면 숫자만 많지 별로 쓸만한 것은 사실 몇 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공무원 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산항목이 한 서너 개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상해보상이라든가, 그 외에 몇 가지 퇴직금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그런 것을 봐서도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유일한 사기책의 일환이다 하는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 IMF 사태가 발생한 후에 전면통제가 되다시피 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여행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술목적이라든가 하나의 연수성격을 띤 것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의 제약도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죠.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