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는 강원도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씨이므로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면서 매일 개의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하셔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지원국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자치지원국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 여러분의 충고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별 대과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치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785억 4,588만원보다도 422억 7,696만원이 감액된 2,362억 6,892만원이 되겠으며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918억 4,382만원보다 117억 6,202만원이 감액된 800억 8,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에 감액계상된 예산내역은 총 422억 7,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에서 496억원과 세외수입에서 98억 361만원, 지방교부세에서 5,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반면에 보조금 52억 8,365만원과 지방채 119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4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49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취득세 288억원과 등록세 206억원, 과년도 지방세수입 5억원을 각각 감액조정하였고 지역개발세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98억 361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공유재산 매수포기 또는 도로편입 등으로 발생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 1,7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월금 107억 6,075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97년도 예산결산과 과다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잡수입 4억 7,498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각종 공사계약 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5,700만원의 감액계상은 지방청사기금 출연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서 이를 감액 조정한 것이며, 보조금에 52억 8,365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시범기관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8,000만원과 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및 국고보조금 52억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119억원의 증액 계상은 ´98년도에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차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입니다. 3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금회 계상된 세출예산의 총액을 말씀드리면 800억 8,1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7억 6,20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예산에서 8억 1,840만원과 기획관리예산에서 7억 2,9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내무행정예산 중에 총무관리와 자치행정관리예산에서 53억 153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에 기타 인력관리, 교육고시관리 등에서 6억 7,353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재무행정예산에서는 3,599만원, 민방위재난관리예산에서는 1억 7,405만원, 징수교부금에서 146억 6,796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5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면 선거관리예산 8억 1,840만원의 감액계상은 경상예산에서 2,67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6페이지 사업예산 7억 9,162만원의 감액은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선거사무 관리경비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예산 5억 3,380만원의 감액내역은 운영수당 집행잔액 45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5억 2,93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이는 도립전문대학설립 감리비 부족액 3,669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도립 전문대학설립 시설비 2,817만원과 도서구입비 852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5억 2,9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재정경영관리 1억 9,580만원의 감액 계상은 전산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1억 3,380만원과 지방청사정비 기금출연금 잔액 5,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예산 3,931만원의 증액계상 내역은 인건비 목에서 1,600만원과, 40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1,9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1억 125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2,759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반면에 금년도 도정의 알찬 마무리와 시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반업무추진비 4,884만원과 특수활동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4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A3 인쇄기 구입 계획변경에 따른 2,620만원을 감액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관리 52억 6,221만원의 증액 계상은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여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2,0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52억 8,265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44페이지가 됩니다.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원보조금 8,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52억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민원관리 감액예산은 1,960만원으로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918만원과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절감액 4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관리예산 2억 3,197만원의 감액예산은 경상예산에서 2억 3,19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797만원과 공공요금, 급량비,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의료보험금 등 경상적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2억 1,647만원이 되겠으며, 4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 752만원을 감액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시훈련관리 2억 2,874만원의 감액계상은 강사수당, 급량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9,690만원과 여비절감액 4,54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4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계획변경에 따른 8,644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운영 1억 5,330만원의 감액계상은 5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7,345만원과 관서운영절감 및 집행잔액 444만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의 절감 및 집행잔액 3,542만원이며, 52페이지가 됩니다. 사업예산 지하실 개보수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외공관파견 운영예산 393만원의 감액계상은 조명수 의회사무처장의 LA영사관 파견 복귀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53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198만원의 감액은 운영수당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청사관리예산 928만원의 감액계상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집행잔액 800만원과 54페이지가 됩니다.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선박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2,428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55페이지의 국제관계대사의 도 파견에 따른 차량구입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예산 2,473만원의 감액 계상은 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절감과 집행잔액 617만원이며, 5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절감 및 집행잔액 856만원과 사업예산 중 세정 우수시군 시상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 1억 1,444만원의 감액 계상은 경상적경비에서 9,016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 1,214만원과 58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2,461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3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60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시범 직장민방위대 육성지원 집행잔액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 절감 및 집행잔액 428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예산 1,826만원이 감액 계상은 강사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606만원이며 62페이지의 국가지도 통신망 안테나 설치사업 집행잔액 22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재산관리예산 4,135만원의 감액 계상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 경상적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3,63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64페이지의 안전점검 장비구입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재난관리장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반지출금 1,975만원의 증액계상은 민방위재난관리 국고보조사업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65페이지의 지방세 징수교부금 146억 8,771만원의 감액계상은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도 자치지원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98년도 예산액 2,560억 2,367만원보다 25.9%가 감소된 1,897억 8,24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계상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이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243억 4,197만원보다 17.4%가 감소된 1,027억 7,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세입감소에 따라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자치지원국 소관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의 자치지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22%가 감소된 1,6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한 취득세 632억원과 등록세 839억원, 면허세 6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적세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로 102억원을 계상한 반면에 과년도 체납액수입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9%가 감소된 207억 9,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107억 2,551만원은 재산임대수입으로 잡종재산 임대료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146만원과 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시험 등 증지판매수수료 수입 1,8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00억 6,540만원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65억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억, 설악수련원 시설사용료 부담금 5,340만원이며, 40페이지 기타 과년도수입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9억 9,149만원을 계상한 것은 여권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인건비와 민방위 및 시설보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예산계상은 510억 7,389만원으로서 이 중에 총무관리예산은 302억 2,31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01억 8,111만원이며, 64페이지까지 수록된 직원들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을 비롯한 일용인부임 등이 240억 4,792만원과 65페이지 경상적경비 61억 3,319만원은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의 사업예산 4,200만원은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 복사기를 교체하고 IC카드 전산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인력관리예산 107억 3,640만원은 전체가 경상적경비로서 인사관리에 따른 각종 용품구입비와 퇴직공무원 포상 상패구입비, 인사위원회 수당 등 일반수용비 1억 681만원과 75페이지의 수습행정관 현장견학 등 국내여비와 공무원 해외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2억 2,390만원을 계상하였고, 76페이지에 재료비 450만원은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 인부임이며 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부상품 구입비가 1억 1,450만원과 연금 및 의료보험금 부담금 91억 3,334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8억 1,890만원을 비롯해서 공무원 장해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2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채용교육관리 5억 6,265만원은 전체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채용시험자격 면허시험에 소요되는 사무용품구입비와 시험문제 출제수당,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2억 6,202만원을 계상하였고,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의 여비목 2억 9,286만원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국내여비 2억 4,786만원과 위탁교육생의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4,500만원이며, 기타 시험문제 편집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관리에 9억 3,711만원은 경상예산으로 3억 9,4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830만원과, 82페이지 월간교양지 구입비 및 출향도민 도기제작과 도민의 날 행사 종합안내서 제작 그리고 행정용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3억 8,586만원이며, 8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780만원은 시군 자치행정 지원활동을 위한 현지활동비를 계상하였고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5,500만원과 출향단체 및 모범하사관 초청 도정보고회 개최 등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5,780만원이며, 기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정액보조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 1억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5억 4,296만원은 주민헌장제정 시행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1,500만원과, 8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제5회 도민의 날 시군 지원금 2억 5,096만원이며, 새마을회관 농산물판매장 이전신축비 7,000만원과 강릉 무장공비침투 희생자위령탑 건립지원금 2억원, 8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관리 예산은 전체 2,239만원으로서 민원사무편람, 민원용 교양지 구입, 각종 민원서식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645만원과, 88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 수행 및 민원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가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예산 65억 8,572만원은 경상예산으로 2억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교육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72만원과 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이며, 89페이지의 사업예산 45억 7,600만원은 강원도립전문대학 신축시설비44억 7,600만원과 강원도 인터넷대학 운영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예산 10억 6,491만원은 경상예산으로 8억 4,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7,466만원과, 90페이지입니다. 차고 세차시설 검사료 및 청소용품 구입, 화장실 용품구입, 차량선박비 등 일반수용비 7억 4,1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국내여비 918만원과 보일러, 냉동기, 기계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1,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의 사업예산 2억 2,250만원은 청사방수 및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350만원과 승용차 노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설악수련원운영에 4억 8,296만원은 경상예산으로서 4억 7,7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악수련원 직원 7명에 대한 기본급여 및 수당, 일용인부임등 인건비가 2억 3,690만원이며, 101페이지가 됩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및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수용비가 1억 5,328만원입니다. 104페이지 수련생 현장연수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1,134만원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가 2,151만원, 복리후생비 4,566만원, 기타 객실청소 및 잡초제거를 위한 인부임 928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106페이지에 사업예산 500만원은 청사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4억 5,863만원으로서 이 중에 세정관리예산은 1억 8,904만원이며,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일용인부 829만원과, 10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사례집 발간 및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각종 수당 등 일반수용비 1억 7,265만원을 계상하였고, 108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 재산관리에 필요한 국내여비 8,726만원과 이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이며, 109페이지입니다. 은닉․탈루세원 발굴 보상금 300만원과 기타 지방세 연찬회 우수기관 포상금 900만원, 지방재정운영 우수시군 상사업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 8,096만원은 회계장부 구입을 비롯한 소모품 구입비 및 임차료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7,250만원과, 110페이지입니다. 회계사무검사 및 재정연감 작성에 필요한 국내여비 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예산 1억 9,674만원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업무편람비 및 관사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9,92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유재산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250만원, 그리고 112페이지의 지방청사 정비 및 공유건물 재해복구에 필요한 출연금 7,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2억 9,996만원으로서 이 중에 민방위관리예산은 17억 1,590만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 45만원으로 민방위 시청각교육 교재구입, 경보통제소운영 용품구입비, 통합방위지방회의 준비 및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가 5,280만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및 주민신고 모의훈련관련 국내여비 3,90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예비군의 날 행사 악대보상금 및 유공자 시상금 등 8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16억 1,544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013만원과 민방위교육 강사를 비롯한 민방위 통․이장 교육비 등 7,132만원을 계상하였고, 1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경보시설 현대화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9,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보시설 현대화계획에 의거해서 경보통제장비 구입비 10억 3,4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예산 1억 988만원은 경상예산으로 3,4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을지연습에 필요한 교재제작비와 귀순용사 특별강연 강사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665만원을 계상하였고, 을지연습 순회교육 비상대기 업무평가지도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1,464만원과 을지연습참관 초청인사의 여비보상금 360만원이며,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7,500만원은 지역예비군의 통신방차통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예산 4억 7,419만원은 전체가 경상적경비로서 재난수습사례집 발간과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수용비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524만원을 계상하였고, 122페이지입니다. 재산종합계획 추진과 재난위험시설물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6,111만원, 안전점검장비 취약구입재료비 60만원, 재난합동 조사에 따른 보상금 및 안전점검 및 민간기술단 참석수당 6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3페이지에 각종 재난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관리기금 적립금 3억 7,0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493억 9,968만원으로 이중에 지방세 상환예산은 8억 400만원으로서의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차입에 따른 차입금 이자부담금을 계상한 것이며 지방세 징수교부금 482억 9,568만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 3억은 국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매각대부료 수입의 10%를 해당시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 강원전문대학의 건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명지건설 주식회사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부분 외상공사로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예산 271억 4,505만원으로서의 사업을 실시해서 지난 해 ´97년 4월 21일 착공했고 금년도 3월 17일 개교와 함께 9월 28일 시설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중에 188억 2,659만원은 이미 집행완료하였고 나머지 외상공사분 83억 1,846만원은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 중에 ´99년도에 지급할 44억 7,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잔여 38억 4,246만원은 2000년도에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예산의 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 금년도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감액계상함으로써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당초예산안의 경우는 IMF의 경제체제와 전반적 경기침체로 세수격감이 예상됨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적, 능률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경상경비의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우선을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자치행정이 목표한 바 성과를 거두고 대과없이 마무리 될 수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199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자치지원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은 422억 7,696만 2,000원이 감액된 2,362억 6,892만 1,000원이며 세출은 117억 6,201만 9,000원이 감액된 800억 8,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총괄과 2쪽의 세입현황, 3쪽의 세출현황, 4쪽의 예산증감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고 앞서 자치지원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을 다시 중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되니까 검토의견 중에서 맨 마지막에 총괄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검토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자치지원국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징수부진 및 결손에 따른 감액, 그리고 과다계상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국고보조금 증액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국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부분은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침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감액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1,027억 7,354만원으로 ´98년도 대비 215억 6,84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인력과 조직관리, 지방재정 확충, 재난관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되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총체적으로 어려워진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절감과 감축을 통하여 절제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사일정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 관계로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평가부분만 전정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역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검토보고서를 지금 지나치게 약식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다 검토보고서까지 약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보고는 왔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보고서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서도 검토하시고 잠시 휴식을 하시면서 질의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이 훈 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괄적인 흐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을 보면 총 예산 2,785억 4,500만원에서 422억 7,600만원이 삭감된 약 15%, 그래서 세입예산이 2,362억 6,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삭감액이 발생한 이유는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지원국에서는 세입예산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 앞으로 세입예산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져갈 때 강원도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엄청나리라고 예상되는데 향후 전망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을 보면 약 117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다뤄왔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삭감예산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런 대폭적인 경정예산 그 내용을 일일이는 다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자치지원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삭감예산으로 해서 추진사업의 변경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음에 일부 삭감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또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불용액도 있다고 보지만 애시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세출예산과 관련되어서 또 추경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치지원국에서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은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질문 두 개만 하고 세부적인 질문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도립강원전문대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의 사업비가 271억원, 국비 120억, 도비 151억, 공사기간은 2000년까지 ´97년에 시작해서 마치기로 되어 있는 도립강원전문대학의 사업이 변화가 있습니다. 당초에 262억원으로 예산이 신청되었다가 변경되어서 271억 4,500만원으로 되었고, ´98년까지 188억 2,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99년에 44억 7,600만원, 다음에 2000년에 38억 4,200만원으로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도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산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35억 5,000만원만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차질없이 강원전문대학 공사가 마쳐질 수 있는지 계속사업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관에 의하면 강원도 예산은 틀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날 그곳에 갔던 직원 계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뤄보는 초선의원들은 과연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날 강연했던 그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국회에서 하는 분인데 강원도 예산 전체 틀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으며 책자가 통째로 빠진 것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우리 각 실국별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결위를 통해서 전체 총괄적인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총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선 위원님 예결위 포함되어 있으시죠?

예.

예결특위를 통해서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질문을 진행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자치지원국 소관이니까 자치지원국 소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질문은 타당성이 있는 질문입니다만 우리 자치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치지원국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이것을 다 모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하나하나 넘기면서 전부 잘못되었다고 부인을 하시더라고요, 계수부터.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46쪽에 공무원 해외업무수행 및 연수라고 있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니까 ´99년도에도 2억의 예산이 섰는데 요즘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저께 모 의원이 도정질의 때에도 방안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웬만한 타 조합, 협회 이런 데는 올해도 인건비가 4%정도가 올라간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공무원들은 봉급삭감을 당하고 있는 형편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을 삭감을 하지 말고 해외연수라든지 산업시찰을 많이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99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다 연수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99년도 당초예산안 사항설명서세입에 보면 37쪽에 ´98년도보다 12억이 더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 이 훈 위원이나 이인섭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면허세에 대해서 어떻게 ´98년도보다 ´99년도에 12억씩이나 되는 많은 면허세 수입을 잡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6쪽 ´99년도 세출예산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불입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98년도에 불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왜 12억 7,400만원까지, 그러니까 ´98년도에 못 줄 것 같으니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매월 연금공단으로 불입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사망조위금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90명씩이나 사망이 됩니까, 1년에.

예측하는 숫자입니다. 사망, 부상 특히 소방직 공무원들…….

나중에 답변시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나중에는 ´99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부분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 1,785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하고 매수포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결산과다 계상한 246억 5,638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출부분입니다. 지방세교부금 146억이 감액되었는데 시군별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52억 8,365만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현재 내용이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자치지원국에서 파악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내용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정관리 부분에서 시상금 잔액 1,000만원을 감액계상했는데 이것이 1,000만원을 감액계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상금 자체를 감액하던지, 왜 1,000만원이 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정우수시군 ´99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정우수시군 인센티브제로 채택된 이 시상금 부분에 대한 업무가 예산서를 통해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세정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계속 실시할 것인지 이러한 시상금제도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인현상 위원입니다. 잘 파악을 못 했는지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내용을 나중에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직장체육대회 행사용품, 도지사기 시군축구대회 운영용품하고 7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도지사기 축구대회 심판요원보상이 있고요, 또 73페이지에 도지사기 축구대회 시상금 4개 시군 44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86페이지 제5회 도민의 날 행사운영비 지원해서 18개 시군에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몇 가지 질의한 내용이 도민의 날 행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도민의 날 행사하고 관련이 있다면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를 작년에, 금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날 행사를 굳이 생활체육하고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민의 날 행사에 어차피 18개 시군이 축하를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날 행사 때 생활체육도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부담면에서 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도 도민체전 같은 부분도 타 도는 도민의 날 행사 때 전부 합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2회 추경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세입부문에 대한 산출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았었는가, 추경예산이 과다발생하는 원인이 물론 예산지출면에 있어서 예산의 지출상한액에 문제가 되어서 많은 예산이 집행에 남는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세입에 비해서 예산활용의 가용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잡았던 것이 아니냐, 물론 지난 연도 결산액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제가 아직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98년도에 보니까 교육고시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8,643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변경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지방세징수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난 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세정관리 부문에 대한 예산이 축소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차이점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9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114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방위관리비가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길래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무선중계소 전용회선 사용료에 5개 회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 회선마다 요금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보면 8억 1,785만원의 감액원인이 매수포기를 했다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또 도로편입 등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감액원인을 납득이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크게만 보면 ´99년도 살림살이가 세입이 ´98년도에 비해서 662억 4,127만원이 줄어서 약 26%의 살림이 줄었는데 그런데 자치부의 ´98년도 지출을 보면 215억 6,843만원이 줄어서 17%를 감액을 해서 내년에 살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9%를 어떻게 충당해야 자치행정국의 살림이 내년에 잘 운영이 될 것인지 하는 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의 손석암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경제난이 어렵고 IMF시대이다 보니까 세입이 자꾸 주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었다거나 또는 행적을 감춰서 찾지 못하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압류를 넣어 놓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몇 건이나 되고 금액상으로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혁희 위원님 다시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국이 도 전체의 예산 대비 몇 %가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목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5억 3,34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도지사, 부지사, 국장, 과장급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대폭 인상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7억 4,400만원 약 2억이 더 증가했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예산서만 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99년도 당초예산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산출기초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에 민간이전부분이 경상보조금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7,790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민원관리실 예산이 대폭 감액계상이 되었는데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합민원관리 부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므로 해서 어떤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예산서를 통해서 본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자치단체보조와 관련해서 무장공비침투 희생자위령탑 건립지원금으로 2억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89페이지 자치단체 사업대행비 중에서 강원인터넷대학이 전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1억이 서있습니다. 인터넷대학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계상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수련원은 전년도 예산액이 7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나 ´99년도 당초예산이 4억 8,200만원인데 물론 인건비가 상당부분 감액편성된 것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으로 설악수련원이 ´99년도 운영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악수련원 원장님 오셨죠?

예.

나중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당초예산이 ´98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변동이 있고 대폭적인 인원의 감소도 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우리 자치지원국장님께서는 사업예산 중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번에 제외되었던 그런 사업들은 향후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할 계획이신지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그 사업내용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자치지원국의 예산부분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또 살펴보시다가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오후 답변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후에도 질문이 많이 있으셔야지 저희 살림살이가 돈독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저희는 부지런히 답변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또 궁금하신 사항 말씀 듣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이 챙겨보실 사안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1차 질의 정도로 마감하신 것으로 알고 오후에 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연일되는 회의에 모두가 피곤한 상태이고 하니까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치지원국장님은 일어서서 하셔도 아무말씀 안 하시고 잘 하시던데 앉으셔서 하시죠. 우리 변완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는데 앉아서 답변듣겠습니다. 요즘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해서 이 훈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변완기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그리고 손석암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설악수련원 원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한 사항은 맨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 중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이 422억원이나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내역과 앞으로 세입예산 감소에 대한 대책과 향후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내년에 경기전망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이 적은 것 같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방세 중에 취득세 288억원, 그리고 등록세 206억원과 세외수입 중 이월금 10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지방세가 가장 큰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10월말까지 징수액이 금년 당초 예산액 2,146억원의 63%인 1,356억원을 징수해서 지난 해보다 50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도세 추계결과 9월 이후에 건물, 자동차는 감소율이 2% 정도 둔화되었습니다.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50%가 감소되었고 자동차 취득은 28%가 감소되었습니다. 연초부터 도내 부동산 가격은 약 17%가 하락되었습니다. 여전히 감소추세는 지속되고 있어서 금회추경예산에 감액한 내용과 같이 예산액 2,146억원보다 23%가 감소한 1,650억원, 합하게 되면 496억원이 됩니다. 이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에서는 경기의 호전을 점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2～ 3%에서 플러스 1～2%까지 전망되고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세징수 전망이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98년도보다 30억원이 증액된 1,68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최대한의 징수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년에도 부동산 주요과세 물건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은닉탈루세원의 발굴, 그리고 현장징수 활동 등을 강화해서 세수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과 관련해서 당초예산보다 117억 6,20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액계상의 주요내용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변경된 내용, 그리고 당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99년도 당초예산편성상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례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국내외 경기여건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액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절감예산이나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주요 변경된 부분은 도유재산 전산화 예산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포함해서 병행추진하고자 감액계상한 것이 한 건 있고, 문서발간실에 A3 인쇄기 구입비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환율인상으로 구입하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직장민방위대 육성지원사업비 2,000만원으로 쌍용시멘트 직장민방위대와 파스퇴르유업 직장민방위대에 당초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양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감액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은 도세가 ´97년도 에 2,146억원에서 ´98년도는 1,680억원이 징수됨으로 인해서 도세징수교부금 146억 8,770만원을 삭감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도 당초예산에 과다편성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인한다 하더라도 지적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불요불급예산이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도립강원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계속비가 당초 260억원에서 국비 120억, 도비 151억 4,500만원 등 총 271억 4,500만원으로 11억 4,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 예산으로 ´99년도에 44억 7,600만원, 2000년도에 38억 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도의 재정여건상 예산확보는 물론 공사마무리를 차질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 설립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국비 120억원과 도비 140억, 총 26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3월 17일날 개교와 함께 9월 28일 시설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기존건물의 보수보강과 물가상승 등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1억 4,5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총 예산규모가 당초 260억원에서 271억 4,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에 투입된 국비 120억원은 지난 ´95년부터 금년도까지 4년 동안 매년 30억원씩 120억원이 교부되어 이미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도비 부담액 151억 4,500만원은 본 도의 재정형편상 당해년도에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건축공사 시공업체인 명지건설 주식회사와 오는 2000년까지 외상공사를 실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인 명지건설에 지급할 공사비인 167억 1,000만원 중에 83억 9,200만원은 기 지급하였고 나머지 83억 1,800만원은 ´99년도에 44억 7,600만원과 2000년에 38억 4,200만원을 각각 나눠서 지급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공사차질의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학사운영에는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과 권혁희 위원님께서 ´98년도 세입예산 중에 공유재산 매각세입의 8억 1,7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공유재산 매각세입에 예상추정액으로 총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주에 있는 종축장 원주분원 분납대금이 74억 9,4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 매각분납금 9,200만원, ´97년도 매각분납금 2억 5,600만원, 그리고 금년도 ´98년도 일반매각대금 21억 5,8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96년 분납대금 1억 100만원, ´97년 분납대금 2억 5,600만원, 원주종축장 분납대금 74억 9,600만원 등은 계획대로 징수 결정되었습니다만 ´98년도 일반 매각분은 당초계획된 196필지 13만 9,452㎡ 중에 경계가 불분명한 것, 법규에 저촉되는 것, 신청자가 매수를 포기한 것, 그리고 도시계획상에 저촉이 되어서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것 등으로 40필지 3만 7,238㎡를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금이 8억 1,700만원의 세입이 부족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어서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사의 매수포기는 본인의 재력부족으로 매수연기 등으로 발생되었으며 공공용지 편입은 도로, 구보로서 앞으로 공공용지로 활용이 예상되는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훈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 246억 5,638만 2,000원을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액 예산부서에서 추경계상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세입결산을 해 본 결과 94억 4,1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94억 4,100만원을 뺀 340억 9,800만원에서 246억 5,6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도 예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 중에 ´97년도 증액교부액 79억 3,800만원과 ´97년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59억 5,700만원도 연말까지 착금이 되지 않아서 ´98년도초로 넘어왔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증액계상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세징수교부금 146억원을 감액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징수교부금 감액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에 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나 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문제점과 사업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차원에서 금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 참여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정했습니다. 재학생, 장애인, 거택보호자만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부적격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 농어민 등 부적격자가 다수 참여함에 따라서 사업취지가 한때 퇴색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로청소나 잡초제거 등 생산성이 부족한 단순 취로사업에 투입해서 작업장이 산재하고 참여인원 과다 등으로 사업장 관리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로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금년 9월 14일자로 산업진흥국에 과급인 실업대책반을 설치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담부서인 실업대책반에 알아본 결과 ´99년도에는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적격자의 사업참여에 중점을 두면서 특히 고학력 미취업자 2,000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해서 지역현안 연계사업인 국제관광엑스포 지원사업과 우리 도의 역점 시책인 맑은 물 지키기, 그리고 미래의 숲 가꾸기 사업 등에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사항 추진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에 세정운영시상금 1,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를 물으시면서 ´99년도 예산에 계상된 시상금 1,700만원으로는 인센티브로서의 이해가 안 되는 규모인데 앞으로 지방세징수에 인센티브를 계속할 것이냐의 여부, 그리고 그간의 인센티브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세정운영시상금 1,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예산의 10% 절감에 따라서 실제 절감해야 할 금액은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와의 협의하에 1,000만원만 감액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계상된 시상금은 1,7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당초에 6억원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긴축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우선 1,700만원만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우리는 추후에 연말에 집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의 효과로서는 시군의 체납액 기동징수지원 및 지방세관련 전산프로그램구입 등과 시군간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저희가 수치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96년도에 체납액이 감소된 것이 122억원이 ´96년도에 증가했던 것이 ´97년도에는 73억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35%가 감되었다고 하는 계수적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센티브의 여부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상사업비를 부족하게 세웠던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서 효과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99년도 당초예산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예산 5억 3,340만원보다 무려 2억 88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과목에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7억 3,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매월초에 정액급으로 지급되며 당해직위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금년도와 지급기준액의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직급보조비는 자치지원국 내에 도지사를 포함해서 전 직원에 대한 직책수행과 관련된 품위유지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적 경비로 6억 3,0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억 88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98년도 9월 9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으로 총무과 정․현원 증가로 인한 직급보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관광엑스포 그리고 기타 부서 근무지 지정자가 전부 자치지원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자치지원국 인원이 4개과 18계에 220명이었는데 조직개편 후에는 4개과 23담당 234명으로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증가되어서 이 액수가 늘어나게 된 요인은 관광엑스포의 43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과원의 총무과 발령, 과원이 된 것을 총무과로 발령을 해서 근무지를 지정을 한 것이 48명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증가인원이 토탈 91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액수가 여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금년도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사유는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98년도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었었는데 ´98년도 당초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회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고 ´9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상 나타난 차이, 거기에 불과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99년도에는 현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98년도 정액보조금보다는 10%감해서 새마을운동 도지부의 경우에는 종전에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만 4,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는 종전에는 3,100만원을 주었습니다만 2,79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810만원을 감액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운영경비와 자체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에 낭비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종합민원관리 예산이 ´98년도에는 5,156만원이나 ´99년도 예산에는 2,239만원으로 2,917만원이 감소되어서 민원행정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민원추진 관련 ´98년도 예산은 일반경상 사업비 1,838만원과 인건비 3,318만원이며 내년도 예산액은 일반경상사업비만 2,239만원으로 인건비가 제외되었습니다. 과거에 민원실에 한 명, 그리고 현관에 여직원이 두 사람이 서있었던 것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분의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무장공비침투 희생자위령탑 건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본 위령탑은 ´96년도 강릉 앞바다에 침투한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된 장병과 민간인의 넋을 위로하고 도민들이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한 기상과 안보정신을 후대에 길이 알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시에 전과는 무장공비 26명 중에서 생포 1명, 소탕 24명, 그리고 행방불명 1명으로 나타났고 우리 도의 인명피해는 18명으로서의 군경이 12명, 주민과 예비군이 6명이었습니다. 당초 통일부에서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침투현장에 추진하던 통일교육장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가 상징물을 공모하고 강릉시에서 위령탑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위령탑건립을 위해 상징물을 공모해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원을 강릉시에 지원해서 위령탑건립을 완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 훈 위원님께서는 강원인터넷대학 예산과 관련해서 ´98년도에는 7억이 편성된 반면에 ´99년도에는 1억만 계상되었는데 이는 인터넷대학 운영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도에 3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7억원,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장비확보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본적인 시설을 완료해서 지난 6월 9일 개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프로그램 개발과 인건비 등 운영비가 약 3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필수경비 1억원만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원인터넷대학 운영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상보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5개 분야 27개 강좌에 188개 항목이 나타나 있고 이용실적도 1만 8,000명이 9만 8,680회에 걸쳐서 접촉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민들의 호응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계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홍보에 주력해 나가므로서 정보화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체제의 인터넷대학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강좌를 편집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의 저명대학 교수라든가 이분들을 한 시간 초빙하는데 약 20만원이 최소한 소요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99년도 당초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치지원국 소관 사항 중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계획은 무엇인지와 추경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의 시책사업에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사항 중에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작성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 업무계획 내용 중에 예산 미반영 부분에 대하여는 시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99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요구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꼭 하고 싶었던 사업들은 한 서너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방세징수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는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체납금액을 일소시키는 노력을 하는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는 것에는 생각이 변함이 없고 또 인터넷대학에 대한 강좌문제에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교육의 효과를 일시에 측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만 평생교육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었을 적에는 가장 바람직한 시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제 욕심같아서는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의회에서도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와 우리 뒷건물의 신청사와의 연결되는 통로에 구름다리를 포함한 부족되는 가건물에 사무실 정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 이 시간 현재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인섭 위원님께서 금번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부분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절감예산은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기구감축에 따른 기관운영적 경상비의 절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을 예상해서 결원을 유지한데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결원 264명의 인건비의 경우 일인당 평균 연봉 2,7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71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되었다고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저희가 8개과를 감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서운영비가 과당 약 1억원인데 이것을 줄잡아서 산출평균하게 되면 약 8억원 정도, 저희가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달관적인 계산으로도 약 79억 정도의 예산의 절감을 가져왔다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저희국 소속으로 대기발령한 후에 종전 근무지나 관광엑스포, 조직위 등에 근무토록 지정된 관계로 내년도 예산편성상 이들의 인건비가 저희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부서운영경비의 경우도 종전 기획관리실 소속의 재산관리계, 그리고 교육지원계와 민방위재난관리국 등이 흡수통합되므로서 단위부서의 예산서상에 단순비교로 나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 내역은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관리실과 협조해서 도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파악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IMF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데 증액사유와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도정의 대단위 사업추진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의 원할한 추진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주요행사 등 간담회비, 시책추진 홍보활동, 위문격려금, 외빈방문객 기념품구입 등의 경비로서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단위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계상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최소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말연시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 및 도민의 민생치안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전경, 의경에 위문격려활동, 그리고 도민이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불우시설의 위문격려활동,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액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집행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저희 자치지원국의 국장이 받는 판․정보비도 있습니다. 사담에 가까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재임기간 동안에 단 한 건도 청첩장에 축의금으로 단돈 3만원 보낸 사실이 없고 저희 비서실에 간혹 손님이 방문하면 차를 접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책판공비 매월 받는 액 중에서 20만원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밖에서 보기에는 화려하게 들리고 판․정보비가 마치 실국장들의 품위유지비로 오인되게 비쳐있었습니다만 기실 안 이면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사롭게 말씀을 부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인섭 위원님께서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데 각종 여타 행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이 동결 내지는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크게 시책추진 및 각종 회의 행사에 협조한 민간인에 대해 지급하는 실비보상 성격의 예산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법정행사 및 자치행정, 민방위재난대책 등을 위해서 금년도보다 4,377만 5,000원이 증액된 7,4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과 각종 재난대책 등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행사와 관련된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난 예산관련 연수회의시에 강원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로 하여금 실태를 파악해서 기획관실 예산안 심의시 또는 예결위 심의시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금년도 해외연수경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공무원의 봉급삭감 등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확대실시하도록 하라는 지적과 함께 ´99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함은 물론 선진국의 새로운 제도와 기술 등을 습득해서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방행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도 자체계획, 또는 중앙부처의 연수계획과 연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IMF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의 현실 등을 감안해서 국제교류협력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외연수를 허가하여 경제난을 타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99년도 예산안의 면허세는 ´98년도보다 12억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면허세는 464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분 면허세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면허는 매월 삼사천 건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신규구입도 월 2,000대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98년도분 퇴직수당 부담금 12억 7,456만원을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퇴직수당 부담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 지급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근거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서 10% 내지 60%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로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월 보수액에 5년 근무한 사람은 10%, 10년 근무한 사람은 30%,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계상은 매년 퇴직인원을 고려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한 부담비율에 따라서 ´98년도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8억 1,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정원감축, 정년단축 등 구조조정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퇴직인원 발생으로 당초예상액보다도 초과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총 소유액 30억 8,622만원 중에 기 확보했던 18억 1,116만 6,000원을 납부하고 부족한 12억 7,456만원은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분담코자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98년도 최종추경에 반영 부담해야 하나 추경에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99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9년 2월말까지 정산하게 되면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발생이 없다고 하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또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연금지급 예산 중에 사망조위금으로 90명에 대한 1억 4,0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법 11조의2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부조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사망시에 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에는 공무원에게 보수월액의 일 배, 그리고 공무원 본인 사망시에는 그 유족에게 보수월액의 세 배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사망시에도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년의 지급실적을 감안해서 90명에 대해서 1억 4,0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사망조위금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89명이었고, ´97년도에 86명, ´98년도 10월말 현재 72명입니다. 이 72명에게 지급된 돈이 1억 1,543만원입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께서 도지사기 축구대회와 직장체육대회가 도민의 날과 관련이 있는지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도민의 날에 개최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지사기 시군축구대회는 도와 시군의 일체감과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96년도부터 도민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직장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매년 봄, 가을로 체육주간인 4월과 10월에 도청 자체로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날짜가 좀 안 맞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도민의 날에 개최해서 도민화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은 위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 ´97년 제3회 도민의 날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만 도민의 날이 여름철인 7월 8일이어서 경기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실내행사인 어머니 배구대회를 개최하고 7월 8일에 축구대회나 이것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은 여름철에 경기를 진행함에 따라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만큼 체육관련 단체 및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다시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민의 날과 관련한 내년도의 예산은 1억 2,500만원으로서의 시군단위 축제행사 지원이 1억 1,000만원과 다음에 안내소 홍보물 설치예산 1,5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변완기 위원님께서 ´98년도 제2회 추경 교육고시관리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8,643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예산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부처 18개 교육기관에 강원도 공무원들이 교육을 위탁함에 따른 교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예산은 총 1억 3,880만원을 계상해서 이 중에 5,036만원을 중앙부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부담금으로 집행하고 현재 8,643만원이 미 집행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미 집행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교육계획은 사전에 교육 수요조사를 거쳐서 연초에 교육시기와 교육인원을 확정해서 교육이 운영됩니다만 교육대상자 선정은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별로 매교육입교시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대상자가 선발됩니다. 당초 도소속 공무원이 입교예정인 여성간부과정, 중견관리과정, 어학교육과정 등은 장기교육과정의 대상인원이 각종 현안업무처리 등으로 시군직원들이 많이 가고 도의 직원들이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감소에 해당되는 3,525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도가 가야 될 교육을 시군 공무원들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부득불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행정연수원에 신임관리자과정에 지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도 IMF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서 해외연수 위탁금 3,750만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369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지방세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면서 ´99년도에 세정관리 예산이 많이 축소된 차이점을 질문하셨습니다. 도세의 부과징수에 따른 소요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과 시상금, 체납징수, 세무조사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와 대비해서 ´99년도의 당초예산의 증감내역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 117억원이 줄었고 상사업비 3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비 2,0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98년도와 ´99년도의 차이가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민방위예산이 ´98년도 대비해서 증가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총 22억 9,996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1억 8,539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민방공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설사업비 11개소에 4억 4,873만원과 현대장비 구입비 123대가 됩니다. 10억 3,426만원 등 신규사업비로 14억 8,299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경비 등에서 2억 9,760만원을 절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는 무선중계소 5개소가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가 중계소마다 요금차이가 있는 것이 왜 그런지 질문하셨습니다.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중계소는 5개소가 맞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는 중계소와 중계소간의 거리에 따라서 요금차이가 있으므로 다르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에서 50㎞까지는 월 11만 4,500원이고 50㎞에서부터 100㎞까지는 월 18만 2,500원입니다. 그리고 100㎞부터 150㎞까지는 월 22만 3,500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혁희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당초계획한 사업 중에서 포기한 사업이 있는지와 포기한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99년도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662억원이 감액편성됨으로써 도 전체 살림살이가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어려운 살림살이를 극복할 대안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면서 아울러 도 전체 예산과 비교하여 자치지원국의 예산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당초계획을 포기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이 훈 위원님 질문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유재산 전산화 사업비 1억 3,880만원으로 이것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GIS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며 문서발간실에 A3인쇄기 장비구입비 2,620만원은 환율인상에 따라서 계획을 저희가 자진해서 취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직장민방위대 육성지원사업비 2,000만원으로 쌍용시멘트 직장민방위대와 횡성에 있는 파스퇴르유업 직장민방위대에 당초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두 회사 모두 부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부득이하게 감액계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살림살이는 도 전체 세수격감과 함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수감소율보다는 세출예산편성 감소율이 더 상회함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항목별로 자세한 답변을 요청하셨으나 일률적으로 설명이 어려우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강원도 전체 예산액은 7,096억 2,500만원으로 이 중에 자치지원국 예산 1,002억 7,700만원이며 비율은 12.9%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손석암 위원님께서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체납자 중 압류한 건수와 금액, 회수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10월말까지 지방세체납액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해서 모두 693억원으로서 행정제재를 제외한 압류실적은 모두 3만 5,100건의 416억원입니다. 부동산이 7,397건으로서의 291억원이고 자동차가 2만 5,701대에 해당하는 것이 99억원, 그리고 예금이 1,378건에 13억원, 봉급 등 624건에 13억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 결산시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징수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소액체납자는 12월 중에 도 직원을 포함해서 시군 읍면동 직원과 함께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에 걸친 답변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설악수련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설악수련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수련원장 이경호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설악수련원 운영에 관련하여 ´99년도 당초예산이 ´98년도보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2억 4,320만원이 감액편성되어도 수련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설악수련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설악수련원은 일선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제고하고 아울러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91년 6월 개원이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대비 2억 4,320만원이 감액편성된 주 원인은 ´98년도에는 청사보수보강 사업비 등 1억 1,100만원이 운영비 외로 편성된 것이며 그 밖에 공로연수에 들어간 행정 5급 한 명과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 8급 한 명, 일용직 한 명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1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99년도에는 당초예산액 4억 8,296만원으로 저희 설악수련원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고 박수준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강원도에 무려 한 17개종의 기금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상당한 액수인 88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각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데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자율을 보면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이자율의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18%이고, 어떤 데는 20%까지도 이자가 나오는데 어떤 것은 보면 11.59% 해서 이자의 차액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서 가능하면 이런 기금을 돈이 많이 생기는 은행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 예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것을 이율이 높은 은행으로 해서 또는 높은 상품을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다 예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자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지금 자치지원국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이 들어있는 사항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답변드리기는 업무를 취급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인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 중에 기말수당에 일부가 삭감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당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

아니 우리 지금 보너스가 몇 백%입니까? (

내년도에도 감액이 되나요? (

평균 20.83%.

´98년도 추경 세출부분 55페이지에 보게 되면 국제관계대사라고 있는데 이 국제관계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국제관계대사라고 하는 것이 몇 개 도에는 안 나가 있습니다만 외교통상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데 저희 대사급 공무원이 여기와서 상주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발상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가 세계통상을 상대로 해서 투자유치장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교통상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140개 국가 하면 140개 국가에 대사관을 통한 정보망은 상무관 또한 같습니다. 그것은 전부 140개 국이 거미줄처럼 포진되어 있는데 이 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외교통상을 한다든가 이런 채널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 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대사를 저희가 모셔다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는 손익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기관을 구축해 놓고 현업에 뛸 적에 그런 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현재 와서 일을 하고 있나요?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그럼 국제관계대사는 공무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대사직을 가지고 있던 분들, 지금 현업대사가 아니고 들어와 있는 분들, 국제업무에 역량이 탁월하고 대외통상실무에 밝거나 고급 어학능력의 소지자로서의 대 외국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직 대사들입니다. 아마 우리 부지사급하고 거의 동급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국제대사를 위해서 차량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본청에는 그랜져 다섯 대, 포텐샤 한 대 등등 해서 승용차가 한 20여 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형, 소형차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랜져, 프린스 액셀, 코란도 등 한 네 대가 내구연한의 등록일자가 ´90년도부터 ´92년도에 되는 것을 저희가 ´99년도, 내년에 불용처리 대상이 네 대가 있습니다. 네 대를 줄이면서 그 중에 한두 대를…….

20대 중에서 네 대를 줄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불용처분할 것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청사관리비에 또 소형차, 중형차 해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차에는 정수가 인정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 중에 정수를 초과하고 있는 두 대는 불용처리 하고 다음에 연한이 도래한 두 대를 불용처리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대사로 오시는 분이 도청의 승용차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겠네요?

조금은 아마 달라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절약에 대해서 이인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춘천같은 데 러시아의 모형을 떼어다 놓은 페테스부르크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러시아 손님이 오게 되면 우리가 예우나 의전상 그런 데로 모셔야 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사람들이 와서 회를 좋아한다면 횟집으로 그럴 수도 있고 인제막걸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온다면 그 또한 그쪽으로 모셔야 되고, 외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칠면조 같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청의 승용차가 20대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기대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동차 20대의 저희 차고를 막상 보시게 되면 숫자만 많지 별로 쓸만한 것은 사실 몇 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의 감액분이 지금 늘어나고 하면 여러 가지 사기문제에도 저하가 되고 영향을 많이 받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공무원 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산항목이 한 서너 개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상해보상이라든가, 그 외에 몇 가지 퇴직금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그런 것을 봐서도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유일한 사기책의 일환이다 하는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 IMF 사태가 발생한 후에 전면통제가 되다시피 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여행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술목적이라든가 하나의 연수성격을 띤 것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의 제약도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죠.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님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전부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사, 부지사, 실국장 판공비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늦어도 좋습니다. 다음에 과거 최 지사와 김 지사하고 대조할 수 있게 월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번째로는 업무추진비가 몇 번 거론되었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는데 지사, 부지사, 실국장, 과장님들까지 전년도 대비한 ´98년도 업무추진비 일체를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간사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 전에 15년을 근무한 공무원 봉급명세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실지 금액이 54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7급 공무원이 84만원 정도되는데 사실 판공비나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끝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저녁에 식사대접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2차도 가고 3차도 갑니다. 저 초선으로서 느낀 바에 의하면 사실 예의를 갖추다 벙어리 냉가슴을 앓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불똥이 이하 계장님들한테까지 튀지 않느냐, 이런 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런 여유가 있으면 하급공무원들 칼국수라도 더 사주는 것이 좋다고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소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결위원으로 이번에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저희 내무위 소관과 관련된 단위사업별, 여러 가지 내무위 소관 실국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서는 오히려 우리 내무위 소관 실국예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입장에 서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언기회를 얻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부분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98년도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기정 340억에서 경정이 94억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만 246억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적어도 추정을 해서 이 세입을 편성한다고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약 240억의 감액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감액되는 세입편성이 가능했겠느냐,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해당부서의 기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고의성은 없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조목별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세정과에서, 세정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시죠? ´9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얼마 정도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습니까?

´98년도 당초예산이 추경에 또 늘었고 저희들은 적정액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적정액 얼마를 예산부서에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문서로 내줍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세입편성할 때 세정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다 이 정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부분 잡아달라고 분명히 요구하죠? 그게 있어야만 예산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안 냅니까, 아니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냅니까? 어떤 형대로 의사전달을 합니까?

그럼 예산부서에서는 세입편성을 하는데 편성의 근거가 되는 것 하나도 없이 세입을 추정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어디서 이것을 추정을 해줍니까, 세정과 아니에요?

일반 지방세하고 이자수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를 내 주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저희들 자료보다도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계상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요즘 한참 재미있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엿장수 마음대로 세입을 추정합니까?

일반 지방세…… …….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같은 경우 증액교부금을 포함시켜도 최종추경에 와서 100억을 삭감해야 되는, 100억 정도의 예산부서에서 흔히 말하는 가라예산의 편성입니다. 그럼 100억 정도의 가라예산의 편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눈 딱 감고 통과시켜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 세정과장님 정확하게 밝혀서 본 위원에게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자금을 정부 자금채로서 119억을 최종추경에 기채를 하는데 기채승 인 절차를 정확하게 받았습니까?

기채승인 절차는 해당국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청사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입조치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출연금이 다른 데에서 우리 도로 온다는 겁니까, 어떻게 오는 돈입니까? 지방청사 출연금 지금 12억 3,800만원의 출연금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출연금이 다른 데에서 우리 도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오는 거죠?

그것은 교부세에서…… …….

출연금이라는 얘기는 우리 도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세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부세에서 우리 도로 출연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겁니까?

예, 들어왔다가 다시 나갑니다, 공제회로 나갑니다. 업무를 다루는 공제회가 있습니다. 공제회에 지출을 해 줘서 그 자금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 행정과에서 도는 안 된다, 시군에서 공사를 짓고자 할 때는 5%의 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상당한 액수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도지사, 우리 강원도가 1년 동안에 편성할 수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총액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죠?

그렇습니다.

얼마죠?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 못합니까?

예.

그럼 예산부서에다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소관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행자부에서 시달한 강원도 편성 총액기준을 초과합니까,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과 당초예산시에 기준 한도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초과할 때는 별도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지금 새로 증액편성된 부분이 행자부에서 시달한 총액을 초과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초과해서 편성되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행자부로부터 과다 예산편성이라는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페이지 38페이지를 보면 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도립전문대 도서구입비가 비록 적은 액수입니다만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참 아쉽게도 저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이것을 절감예산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참 첫 짜임새를 짜가는 그런 대학에서 비록 적은 예산입니다만 한 푼이라도 더 책을 사서 학생들에게 줘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감액조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도 적용되어야 되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즉답이 어려운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집행잔액인데 지금 저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담당했거나 지도하고 있는 분야에서 좀 일을 소홀히 챙기지 않았나, 시기일실해서 잔액으로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나중에 도립전문대 관계자분들 만나시면 분명히 이러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로서 경상보조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실제 추진부서가 어디입니까?

당초에 시작은 자치지원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산업진흥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의 목이 우리 자치지원국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까지 처리하게 되고 내년 신년도 예산은 그쪽에서 계상이됩니다.

신년도 예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자치지원국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자치지원국에 들어 있는 예산은 일반행정비로서 장․관은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실제 사업부서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분류가 되고 자치지원국에 있으면 일반행정비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총액편성할 때 이렇게 커다란 액수가 일반행정비로 서있으면 강원도는 일반행정비가 그만큼 많이 세워져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앞서서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제관계대사의 문제입니다. 저는 과연 우리가 정무부지사급 예우에 해당하는 대사를 우리 강원도에서 요청해서 만약에 오시게 된다고 한다면 당장 이분에게 지금 추경에서도 2,300만원짜리 차량구입비를 세우고 1,600만원의 사무실 수선을 해야 됩니다. 3,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오게 되면 이분을 보좌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을 관리하는 사무실 업무보조원도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분에게 들어갈 소요경비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통부에서 이렇게까지 그 지역에서 요즘 같은 절감예산 분위기에 내려보내서 이런 중형차들을 구입하게 하고 사무실 준비하고 그러는데 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행정이 변화하면서 대외통상업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무부지사도 전문기업인을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사급에 해당하는 분을 여기다 모셔놓는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소위 정부의 대사관 혹은 거기의 상무관, 이런 것에 대한 네트웍이 정확하게 폭넓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보 또한 많은 양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 강원도도 소위 국제적으로 손을 뻗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차를 바꾸고 사무실을 바꾸고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했습니다만 네 대의 불용처리 대상에 자동차가 있는 것을 교체하는 일환으로 대처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사무실보수비도 1,6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계획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저도 정무부지사의 방을 만들기 위해서 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 옆에 환경보건국장 방을 같은 방법으로 해서 또 국장을 한 사람 옮겨놓는다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보수를 해서 모양새를 갖추고 물론 거기 오게 되면 청소하는 직원도 한 사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갖다 놓으면서 지금은 머릿 속에 손익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 결과는 유익하게 나타나리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대사님의 부임예정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파견요청은 9월달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요청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영입계획에 대해서 사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님께…….

현재로서는 2회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시급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 내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재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99년도 당초예산은 세입편성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입추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축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98년도 최종추경에 136억으로 증액시킨 이자수입같은 경우가 98억으로 상당부분 감액편성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98년도 2회 추경에 94억입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당초예산에는 30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액수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확실한 세원이죠?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안 첨부서류라고 받습니다. 이 첨부서류에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액 총 순계표라고 나옵니다. 이 순계표에 ´98년도 불용액 추정액이 405억 2,127만 1,000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자치지원국 소관 불용액수가 400억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다 다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치지원국에서 세입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체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것은 저희가 같이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방세의 세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국으로부터 취합이 되어서 총계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일반행정비만 보더라도 39억의 불용액 발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묻는 것이 불용액은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

중앙에서 오는 분에게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 차출되어 와 있는 사람은 지급이 여기서 안 됩니다.

시군에서 온 분들은 좀 만만히 보고 안 줘도 되고 중앙에서 온 사람들은 좀 높은 데에서 왔기 때문에 꼭 줘야 됩니까? (

그 돈이 전액이 꼭 필요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폭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한번 판단해 볼 문제이고 기왕에 주민을 상대로해서 행정이 그 일을 시도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맡길 수도 있고 사양하지 않으신다면 도의회에서 냉정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제 처음 시도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민헌장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5개 부서의 업무를 주민과의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헌장을 내거는 겁니다, 공표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그것이 과연 지켜지고 있고 그 주민이 만족하는지의 여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집행하고 그 사업집행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면 사업집행 이후에 상당부분 집행추진되고 있는 기관을 두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헌장을 제정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보급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사업이 실시도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연말에 가서 책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데 5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전 업무를 전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민헌장제가 영국에서부터 도입된 사항인데 저희는 좀 생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첫번에 주민헌장제를 저희가 도입을 할 적에 아, 이것은 자연보호헌장이냐, 국민교육헌장이냐,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인을 했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것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헌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쏟기보다는 주민헌장이 강원도민들에게 좀더 많이 알려지고 많이 퍼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지금 주민헌장을 강원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홍보용은 아닙니다. 효과측정을 해서 무모하게 거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측정을 해보지 않고 확산시켜서 손해를 본다든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다는 시작부터 일정규모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자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앞으로 더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앞서서 ´98년도 추경예산에도 2,300만원짜리의 중형차량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99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두 대의 차량구입비가 자치지원국에 되어 있습니다. 소형차 하나하고 중형차량 하나하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을 주면서 기본지침서를 하나씩 줍니다. 60페이지를 보면 관용차량 구입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관용승용차량 교체승인시 업무용차량의 보유정수 중 경차보유비율이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경차로 대체승인하고 당해차량 구입비의 예산계상도 경차구입비로 계상하라'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지금 이 경차비율이 제가 봤을 때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소형차량을 50%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지침이 내려온 후에 경차를 저희는 구입한 사실은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네 대 중에서 의전용, 업무용으로 구분하면서 정수의 초과분이 두 대가 있고 다음에 불용처분 대상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를 ´99년도에 불용처분할 대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분하시는 것은 하시고 신규로 구입을 하실 때 바로 행정부에서부터 경차를 적극 구입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몇 장 안 되는 주요한 사안에다 포함시켜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다른 항목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관광엑스포라든가 대사문제라든가 통상문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차종이 경차 이상으로 필요할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쓸모에 맞게 구입하시되 만약에 예전에 소형차량으로 구입했던 부분이라면 경차로 구입을 해서 정부시책에 적극호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행자부에서 우리 각 자치단체 평가할 때 올바른 업무수행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3억 4,000만원이 지방세정운영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9년도 당초예산에는 같은 비목인데 1,700만 서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욕심을 냈던 것은 6억이었었습니다. 당초 ´99년도 예산편성에 재원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먼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상시기가 하반기로 기울어져 있고 다음에 당초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세수증대에 인센티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사용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당초예산에 100%로 확보하지 못한 점 염두에 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드린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이 충분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정확한 내용파악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 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자치지원국 예산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1998년도 우리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42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117억 6,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요인들이 우리 도정에도 반영이 된 것이 라고 보고 ´9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없이 정리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3대 기능은 재정계획으로서의 기능, 정책형성으로서의 기능, 회계적인 통계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예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예산의 편성과 또 정확한 집행, 이것이 우리 도정이 바로가는 그런 중요한 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도정에 가장 중요한 부서인 자치지원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다 나은 우리 강원도가 되기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 느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잘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입증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추가질문의 요지입니다 첫번째 전체적으로 입법과목인 예산에 있어서 장․관․항, 세항 이런 것들의 구분과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추경예산에도 불확실한 과목설정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둘째는 정확한 예산에 대한 편성의 기초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것들의 지적사항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편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 보충질의 과정에서도 잘 보면 우리 자치지원국이 세정행정에 아주 중추역할을 하는 곳인데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렬 세무직공무원은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학 분야라는 것은 굉장히 내용이 깊은 학문의 장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우리 위원들은 물론 저희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겠지만 주무부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다음에 세입예산의 추경에 있어서도 그것이 상당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추경예산에서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99년도 예산에서 보면 이쪽에서는 18억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유가 총액예산이 적어졌기 때문에 도금고에 예금했을 때 이자가 감소되는 것을 단순추정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추정이 되었느냐,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예산을 보면 과목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같은 데 보면 자치단체 이전하는 비용같은 것들, 장비구입하는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과목변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의 자본이전문제에 있어서 특히 금액은 적습니다만 인센티브제를 본 위원이 4대 의회에서 제의했던 것인데 이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비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 기본적으로 절감한다, 10% 절감할 예산이 있고 절감하지 않을 예산이 있는데 지금 산출기초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지금 1,000만원도 절감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절감할 예산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를 보면 10억대가 넘는, ´98년도 당초예산과 ´99년도 당초예산의 차액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상적경비같은 것들은 10%로 감액해야 할 예산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빼고 일률적으로 정부시책이다 이래서 10%를 감소하는 바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예산편성의 정확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어디로 갑니까? 편성 잘못했으면 남으면 다 받아서 쓰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못할 일을 계획을 세웠다가 못하는 경우에 행정적인 낭비가 굉장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것들이 우리 자치지원국의 예산편성과 집행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문제가 된 부분을 지적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를 보시면 작은 것입니다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직원통근버스 임차 두 대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행사용버스 임차 75대 3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에 계상한 버스임차료는 직원통근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임차료가 2,500만원이고 각종 행사지원용 버스임차료가 390만원으로 총 2,890만원이 되는데 직원통근버스는 1일 한 대.

여기는 두 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대로 되어 있습니까?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춘천시내 2개 코스에 1일 두 대가 2회 왕복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행사지원용 버스는 행사시마다 수시로 임차계약을 하는데 그 수치는 전년도 예 등으로 봐서 이만큼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75대를 임차하는데 390만원밖에 안 드느냐 해서…….

이것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 중에서 예산서에 대한 설명서, 이것은 정해놓은 틀은 없죠? 과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형식도 나옵니까?

형식은 이 상태가 전형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이 모델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도 되겠다.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하고 본청 예산서를 보면 교육청 예산이 더 알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 예를 보면 87페이지를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아까 종합민원관리 부분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이 절반정도로 삭감되었는데 민원행정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가 사실 사항별설명서가 아니고 사항별설명서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산서 사항별설명서를 보고서 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인건비가 삭제되었던 이런 부분도 공란으로 해서 설명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지, 이것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만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봐서는 도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정적 서비스를 해 주시면 질문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실국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관사임차료 7,000만원은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제가 도지사 공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예산인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사가 임대되어 있는 것이 21개 정도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외청에다 5개 정도 빌려주었던 것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6개 정도를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저것이 당초에 취득하거나 임대해서 쓸 적에 연말까지 계약이 되었는데 미리 집이 한 달 정도 빨리 비어졌습니다. 그래서 떠나간 사람한테 관리비를 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문제가 새로 생기면서 관사 6개 정도는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급 관사라고 불리워지는 국장급의 관사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처분을 하되 다만 춘천에 자가를 소유할 수 없는 만부득이한 형편에 있었을 경우에는 임차 등으로 인해서 당분간 더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도 이 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직장 밖의 공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의 관사로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거기에 적합한 소위 위층은 살림층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래층은 도민을 만나는 접견장으로서 다용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 2, 3급의 관사는 존치하고 나머지 4급 관사는 정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도유재산이 관사가 분명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른 곳에 그냥 있고,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서 관사를 얻으려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소극적인 태도들이 갖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모두에 질문했었던 예산전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채승인을 했던 수해복구자금 119억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사해 본 결과 예산총칙 제4조 1998년 지방채발행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물었을 때 잘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산총칙이라고 한 줄로 되어 있는 그 금액을 예산의 승인이 자동으로 된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들이 우리 자치지원국의 예산으로 119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계상이 되었으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것들이 부분적인 것도, 내용은 자치지원국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항목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번 대 의회업무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비의 승인과 관련되어서 관광엑스포의 속초땅을 사는 문제,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의 기채사업을 승인하는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무를 깊이 있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왜, 전담부서가 있었기에, 그리고 절차상 이 채널을 통해서 이용하는 당연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산 부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짚어봤습니다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뤄보지 않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모를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절차를 밟았는데 그 사항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함께 뭉쳐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119억의 기채승인 부분을 예산서에 분명히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좀 개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내용을 파악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말씀을 했는데 변명 비슷한 얘기를 실무국장으로서 곁들여 두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드리세요

아까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장․관․항․목에 정확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번째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련사항, 그리고 세입예산의 정확한 근거, 다음에 과목변경 사례가 빈번하고 많다 하는 네 가지 사항을 질책하신 데 대해서는 한 마디도 변명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을 앞으로 지켜감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환되는데 피치못할 사정에 놓이는 경우가 저희도 어쩔수 없이 있습니다. 실예를 하나 들면 저희가 도지사 공관을 새로 지으려고 설계용역비를 금년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수반하지 않으면 설계만 해놓고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하면 그 설계도 못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께서도 이 IMF 시대에 걸맞지 않게 공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해놓을 필요는 없다, 이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평소에 변 위원님께서도 불용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주시고 그랬었는데 어쩔수 없이 불용처분해야 된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실무진의 고충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가 하면, 신년도 예산을 정할 적에 소위 세수의 전망에 대해서, 아까 세무전문직에 대해서 숫자도 적다라는 말씀도 전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소 자위는 됩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행정직이나 세무직이 깊은 전문지식을 취득하기까지는 상당한 연수를 필요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무국장으로서 털어놓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암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석암 위원입니다. 경리관계는 사실상 저는 광산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 입장이라서 물어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 직원들 퇴직적립금 정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금관리공단으로 매월 공제해서 불입됩니다.

그러면 금년의 명퇴자들 에 대한 추가금액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충을 했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아까 예산설명 중에서 ´99년도 예산으로 12억인가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생각보다 예상했던 수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연금공단에다 불입해 줍니다. 예산액의 몇%를 여기서 예상으로 주는데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연체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데 내년 2월 이전에 불입하게 되면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봉급에서 직접 떼어서 공제회에 내는 것, 그리고 예산에 세워서 일정액을 보태서 주는 것, 이것이 전부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퇴직자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서 거기 못하는 것을 추경에 세워야 될 것인데 추경재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으로 아까 12억을 계상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12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으로 정확하게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충당금액으로서의 편차가 얼마나 날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앞으로 예상으로 봐서는 몇 명이 명퇴를 할른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로 가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대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것은 한 5년치 통계를 가지고 그 추정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안 맞았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9년도 세출예산안에 91쪽하고 95쪽을 보면 차량관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95쪽의 경비지출 관계를 보면 차량이 35대로 나와있어요. 도지사 전용, 의전용 이렇게 해서 쭉 35대가 나와있는데 96쪽에 보면 보험료 내는 차, 세금내는 차는 34대인데 그 한 대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5대가 맞는데 이 예산 잘못 세웠습니다.

잘못 세우면 이 예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차량자체가 35대와 34대의 문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면 일단은 이 예산은 틀린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를 내년에 4대를 불용처리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일찍 된다라고 하면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하는 것은 불용처리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낼 수 있는 차라든가 보험료를 내는 차량이라면 여기 운영되는 차라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가 한 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계산되지 않아서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35대 중에서 4대를 지금 불용처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줄어들죠. 줄어들면 전부 예산은 묻혀서 넘어가지 않겠느냐.

묻혀서 넘어가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계수적으로는 틀림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상이 빗나갈 수는 있겠지만 계수적으로는 틀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5대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돈 1,000억을 쓰고 나서 단돈 1원이 틀려서 밤을 세워서 장부정리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차 한대가 어디 가고 없다는 이런 계획서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딱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문과 우리 국장님과의 답변사이에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회를 하고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우리 자치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자치지원국 소관 예산안들 중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한 부분은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삭감 내지 증액 결정을 하기로 이렇게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내무위에서는 원안통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법적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특정사안의 문제 때문에 지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지원국 소관에도 우리 도에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조례안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그래서 충분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거론치 않으시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 조례안 심의 과정을 거치고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9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지원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시간 동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사전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박수준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전례없는 초긴축예산이라고 하지만 모든 업무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장님 꼭 하시고 싶었던 사업이 있으셨는데 혹시 반영시키지 못한 예산이 있다면 추후 우리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감사관실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